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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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체육청소년과 5개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총괄 현황과 정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556억 9천 7백만원으로 2010년도 533억 6천 8백만원보다 23억 2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303억 2천 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7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된 253억 7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82억 3천 9백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788억 6천 1백만원보다 93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67억 1천 4백만원으로 그중 문화예술진흥에 8억 2천 8백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37억 6천 6백만원, 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20억 7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386억 2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60억 6천 5백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5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에 325억 6천 4백만원, 사회복지활성화 10억 5천 4백만원, 호국보훈관리 4억 1천 7백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에 20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인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25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717억 3천 3백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356억 3천 9백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111억 3천 7백만원, 아동보육지원 249억 1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29억 2천 8백만원으로 여성역량강화 사업 2억 6천 6백만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사업 11억 7천 3백만원, 사회단체지원 5억 5천 3백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2억 3천 5백만원, 여성문화관 운영 6억 7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53억 3천 4백만원으로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건설 35억 1천 5백만원, 건전청소년 문화사업 12억 2천 1백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에 5억 9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5억 8천 6백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이 5억 4천 2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4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550억 4천 5백만원으로 건전재정 20억 3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30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2억 1백만원으로 민원행정 운영 2억 7천 7백만원, 지적행정 운영 4억 6천 5백만원, 공간정보 운영 4억 2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20억 1백만원으로, 정보화기반확충 및 고도화 19억 5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4백만원입니다. 끝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40억 6천 7백만원으로, 정읍 예술문화도시 구현 39억 4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에 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와 위기가정 지원 등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문화관광과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3쪽, 80쪽, 82쪽이며, 세출은 15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세입 73쪽, 80쪽, 82쪽 세출 157쪽 ~ 1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라고 보고한 과가 있고 행정업무만 보고한 과가 있어요. 재무활동비라고 보고한 과는 재무활동비가 상당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과는 행정운영비만 3천, 4천, 5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재무활동비는 20억, 5억9천8백...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한 것이 죄송한데요. 문화관광과에 국도비 반환금 이렇게 해서 문화재 특별관리, 문화재 지정보수 이런 예산들의 내용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회계전출금 내부거래로 해서 회계일반 전출금 이렇게 해서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전출금이라든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조성운영 전출금 이런 것들이 재무활동비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59쪽에 보면 고적대활동은 어디 학교를 지정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고적대를 운영하는 학교가 두개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학산고등학교 고적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서초등학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올 예산을 보니까 올 예산은 5백만원인데 8백으로...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고적대 활동이 부진하고 그래서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민간경상보조 풀로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대표문화행사 세부 부기가 없이 문화행사에 풀로 갖고 있다가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1년을 보내다 보면 각 단체나 당산제라든가 부기로 표기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행사가 한 10여 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행사를 해마다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예를 들면 사회여성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의도 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새로 생기는 행사도 있더라고요. 계속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는 공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이 쪽으로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런 것을 심사하실 때 사회단체 보조금에 심사 대상이었는지의 여부 또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으면 어떠한 이유로 탈락이 되었는지도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예산을 편성해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필터의 기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쪽에서 탈락하고 이쪽에 와서 성립되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규모가 2~3백만원 정도 적은 마을단위 행사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정도로 하신다고 하면 이해는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적지 않은 예산이 나가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 해 주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사업조서 5쪽 주부 농악단 운영 및 농악기구 구입 2010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1천4백만원 처음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운영비로 9백만원 하고 현재 예산이 1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내년도 2011년도 요구한 예산이 얼마 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사업조서에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2백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악기구입비 3백만원하고 운영비 9백만원...

연희

박연희위원

1천2백만원 이지요. 자료를 잘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천2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도 운영비하고 악기구입이 그대로 1천4백만원...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데도 악기구입을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단원수가 많고 악기가 소모품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금년도과 같이 5백만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계상과정에서...

연희

박연희위원

악기 쇠, 장고, 북. 징은 소모품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래가면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올해 세우고 내년에 또 세운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동초제판소리 보면 올해 1천만원 내년도에 1천만원 또 후년도에 1천만원 계속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죠? 계획도 있고 지금 사회여성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도 판소리 공연 또 올라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렇게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하면 이중지원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1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회관에서 대규모로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3백만원 한 것은 북부지역 신태인 쪽에서 규모는 적게 한 번 더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감사장은 아니지만 같은 단체에 대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신데요. 주된 예산은 종전과 같이 지원을 해서 동초제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몇 가지 예산은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부분은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문화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간 1인당 5만원정도 어떤 이용권을 발급해서 공연이나 전시 이런 문화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내년도 처음 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인당 5만원씩 이용권을 지급해서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관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동진강을 통해 바라본 정읍의 삶과 문화 스토리 텔~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동진강 대상으로써 생태라든가 동진강 주변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 텔~링으로 발굴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웃어봐 동자야 영화촬영 지원을 1억 하시는데 이것은 누구에 어떻게 지원하고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이 영화는 영화제작사에서 내년에 약 5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영화를 촬영하는데 그 전체사업비는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5개월 동안 하면서 우리 지역 백연암,수곡초등학교, 재래시장 이런 곳을 배경으로 해서 5개월 동안 촬영을 하는데 이 분들이 와서 촬영비 외에 여기에 와서 숙식하고 식사하고 이런 곳 소요되는 비용이 약 3억3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약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홍보효과라든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1억 지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현물로만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제작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숙박,식사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획상 3억3천을 소모를 한다고 했으니까 3억3천중에서 소모한 것을 봐서 비율로 해서 저희가 실제 소모된 것을 확인하고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만 결재를 하는 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정읍문화원 창틀 공사 2천만원 있는데요. 창틀 공사를 계속 해마다 하시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창틀이 아니고 출입문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들인 건물이 94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낡아서 자꾸 보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시려면 같이 견적을 내서 같이 해야 공사비도 저렴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한꺼번에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재정상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돈을 못하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인데 여기는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 시책사업인데요 예총에서 구 군청자리에 있는 창작스튜디오에서 문화예술 과목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군자하고 드럼교실, 시낭송, 사진 이런 반을 한 반에 20여명정도 구성해서 연간 150일 정도 예술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59쪽 지역대표문화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종류가 20개 된다고 했는데 내역 표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20건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 11건을 이렇게 지원 했는데요. 주로 칠보 원백암 같은데 매년 당산제가 있습니다. 마을단위 원정마을 당산제라든가 북면 원오류 당산제 정토사 산사음악회 이런 작은 행사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행사 하는데 거의 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다는 수용을 못하고...

기순

김기순위원

나가고 있는 곳만 한번 알고 싶으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61쪽 충무공원 상징 조형물 설치 여기에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 역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는 보조가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충렬사는 문화제가 아니고 충렬사에 충무공이순신 석상이 있습니다. 그 석상을 좋은 장소로 옮겨서 그 뒤에다가 이순신장군 일대를 조형화해서 설치를 해서 충렬사를 좀 성역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국비로는 보존이 안돼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화호리 일제수탈 현장 보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신태인에 가면 예전에 일본인 농장주가 운영하던 그런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장주 가옥도 있고 창고도 있고 또 어떤 우체국자리도 있고 일본인 건물이 15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동은 문화재청에서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보수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보수해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소유주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소유주는 개인들이 살고 있어요. 개인들이 살면서 원래 본래 형태를 전부 변질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복원해서 수탈문화 현장으로 보존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소유주가 개인데 해마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5개 동은 다는 못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중에 한 2~3동만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개인한테 계속 주면 또 변질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매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전체를 해야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선 그중에 상징적인 건물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일본인 농장도 조성한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도 같이 정비를 해서 보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조금 투자를 해 놓고 이것이 안 될 때에는 투자한 것이...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9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단계 내년에 1억5천 확보를 해서 한 동 정도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62쪽 문화재 긴급보수비 태풍, 장마피해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기획감사실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크게 재해지역이 아니고 매년 오는 태풍, 장마 이런 때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확보를 해서해야 하고 부분, 부분 파손되고 훼손되는 문화재를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확보를 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확보해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69쪽 고부 민속유물전시관 방수공사도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해마다 하네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방수를 이렇게 조금씩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한꺼번에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수를 하면 되는데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기순

김기순위원

애로가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은 같이 완벽하게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쪽 민간경상보조 서남권관광 공동 팸투어 여기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정읍, 고창, 부안 지금은 관광이 어떤 한 개 시군만 가지고는 관광코스가 안되기 때문에 인접한 시.군하고 연계해서 관광 투어 사업을 해요 올해 관계관들 회의에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하자 해서 3개 시.군이 똑같이 3천5백만원씩 확보를 해서 합쳐서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시.군 부담 3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고창,부안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도 똑같이 3천5백만원씩 확보하도록 부단체장 합의를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아듣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웃어봐 동자야 혹시 시에서 영화제작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왜냐면 예전에 정읍시에서 영화제작에 따른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슬그머니 우리시를 함께 참여를 시키는 의도가 있어서 진행하다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참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기 제작사에서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지역에서 숙박, 음식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단순한 차원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효과도 받으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61쪽 내고장 문화재 찾기 사업 추진 지금 문화재를 우리 지역에 아직도 발굴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문화재 이런 것을 찾아서 관리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포함하고 최근에 언론해서 보도가 되었던 최치원선생 영정이 국립박물관에서 가져갔는데 반환이 안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고장 문화재 찾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찾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보존 또 그렇게 해야 우리 후손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넘겨줄 것 같으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 잘해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일제수탈 현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가 보셨지요. 저희들도 4대 때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시작해놓고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할 때 잘 계획을 세워서 복원계획이나 관리계획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지역에 문화역사도 중요한데 이런 아픈 역사도 문화는 문화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픈 역사를 또 그렇게 잘 보전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건물주, 토지 주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해서 우리 생각대로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하면 괜히 남의 집 수리해 주고 고쳐주는 겪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매입을 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놓아두고 하면 그 분들이 다시 변질...

영섭

고영섭위원

매입을 했을 경우 매입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함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64쪽 남산사 대웅전 단청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북면 남산사...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가 전통 고찰이나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 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문화재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없고요. 전통 사찰...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나 지정 문화재로 가지고 있는 사찰도 많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대웅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우기 때에는 비가 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곳도 전통고찰로 등재가 되어 있는 이런 사찰도 지원을 물론 해주어야 되겠지만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 이런 곳을 꼼꼼히 살펴서 그런 곳이 우선 그리고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비가 새가지고 관리하기 어려운 일선에서 민원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65쪽 정토사 교육관 건립...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정토사도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기를 신출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매년 산사음악회도 하고 하는데 교육관이 없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다음에 171쪽 모닝캄 내장산 축제 개최 작년부터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따른 시에 주어진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외지에서 한 800여 분 오토바이로 와서 내장에서 1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고 또 우리지역의 저소득층 학생 10명에게 3십만원씩 해서 3백만원 주고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이상의 홍보효과는 있다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른 이야기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년, 올 2년 해왔는데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도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효율성을 강조하셔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78쪽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도시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다 시피 어떤 분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수염을 멋있게 그려 놓아서 제가 바로 전화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대도시에 광고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토사 국도 문화재는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통사찰하고 일반사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된 사찰은 무조건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통사찰이라고 등록이 문화관광부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전통사찰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전통사찰이라고 하니까 과연 정토사가 전통사찰인지 일반사찰인지 ...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대표문화 축제는 기 예산이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산외 당산제, 원정 당산제나 북면 원오류 당산제 이런 부분은 중요무형문화재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전도 잘 안되고 시에서 예산 조금 확보가 되면 그것 가지고 사업하고 하는데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도비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기 예산 세워진 이 예산에서 그쪽 당산제나 이쪽 무형문화재 등록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내고장 문화재 찾기 앞에서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국립박물관에 최치원선생 영정이 있는데 이것을 반환요구를 시에서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특집으로 최치원선생 영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에 복원되어 있는데 여러 설이 있어요. 2개 있고 1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공식적인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반환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문화재 찾기 운동 전개를 해서 예산 들여서 그럴 필요가 없는 사업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쌍계사본하고 쌍계사 모사본하고 두 본이 있는데 그중에 한 본만 발견이 되고 하나는 아직 발견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반환요구 하기는 곤란하고 민간차원에서 반환요구 운동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일정부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최치원선생 영정 반환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칠보에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서명...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원으로 활용해서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훨씬...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되었든 어떤 민간단체가 되었든 간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반환요구를 하는 것보다 공식적인 문화원이나 문화단체를 통해서 반환요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고장 문화찾기 사업이 최치원선생 영정인물 차용해 주었다고 하는데 차용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차용증이 없어서 저희가 반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차용을 어디에서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무성서원에서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누가 해주었다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무성서원 관리 해주었던 분이...

정병선위원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는 해당이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때 가져가고 찾고 하는 데는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했지요.

정병선위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포함해서...

정병선위원

68년도에 차용을 해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립박물관에서 차용증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반환을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립박물관에서 그것을 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어렵지요. 그런데 동아일보에 어디에 가져갔다 라는 잘막하게 보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병선위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요. 행정에서 해야할 일들을 먼저 해놓고 나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고민한 끝에 우선 민간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화호리 일제수탈 현장 보존관계 실효성이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은 문화재청에서 가마모토 농장주 하나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수탈문화 현장이니까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가치가 있겠습니까? 식민지로써 하나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픈 과거도 보존을 하면 다시 그런 것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하시려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계획은 2008년도에 수립한 것입니다. 사계절관광종합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

정병선위원

신중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관광과 내년 예산액은 16억이 전반적으로 증했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6억 정도 증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증액된 만큼 우리가 정말 문화관광에 소프트웨어를 더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초제 판소리 보존 공연도 동초제 판소리도 우리시에 문화재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한 분 계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예술회관에서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무형문화재가 계시는 그런 단체에서는 사실 하나도 지원을 시에서 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라고 우리가 특히 판소리에 문화재가 계시는데 이 판소리 문화재 선생님이 계시는 단체에는 지원이 없고 다른 또 보존회에서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득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 중심으로 어떠한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야말로 그 문화재에 명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는 다 지원이 안 되는데 공개 행사비는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복된 부분도 저희는 당초에 잘 몰랐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은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요. 황토체험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하고 상춘곡 기본계획, 새만금과 연계한 정읍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이 1억1천이 계상 되었어요. 설명좀 해주실래요. 황토체험공원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황토현 수련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 일정 부지를 좀 매입하고 황토와 관련된 체험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2차 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외부 용역을 맡기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174쪽에 보니까 황토현 수련원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가 있어요. 가로등 설치 지금 태양광 가로등으로 설치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일반 전기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신 재생에너지 쪽으로 그린 정책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하나 바꿀 때 태양광 가로등으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77쪽 입암산 주변 관광 변의시설 공사가 있어요 3천만원 공유재산...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부결...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진입로가 없는데...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공식적인 진입로는 없지만 사도형식으로 진출 입은 가능하거든요. 공유재산관리를 승인 받지 못해서 기왕에 매입된 3만평 부지 일정 부분에 평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등산객을 위한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한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땅 경계도 찾아서 어떤 경계 표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좋아요. 임야 자체가 훌륭한 수목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사유 토지를 그렇게 통과해서 이러한 설치를 가능 하겠는가 무리는 없겠습니까? 사유 토지 주들이 민원은 재기하지 않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공식 접촉은 안 했습니다. 문제재기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문제재기가 되면 진입로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비 중에 일부라도...

영소

문영소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서 하셔야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177쪽 아래에 동학농민혁명의고장 안내판 설치가 있어요. 어떤 안내판인데 3천만원이나해요. 소 대형 호화 광고판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1천5백만원 안내판은 저희가 지난번에 고창을 갔을 때 고창의 동학혁명의 발상지라고 크게 입구에 표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시군 경계에 우리 시에 막 진입을 하면 그런 큰 광고 우리 동학을 알릴 수 있는 고장을 알릴 수 있는 광고판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탑이나 이런 곳에 동학에 발자취를 형성화해서 설치를 해서 동학을 부각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할지도 장소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광고판의 단가가 1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비싸다 해서 이런 것은 입찰을 하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안내판, 광고판 제작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외형적 보여 지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그 안에 담을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하셔서 광고판도 한번 제작하면 또 다시 부수기 어렵잖아요. 처음 제작할 때 충분한 검토를 연마하셔서 광고판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박물관 전시실 공사가 있어요. 박물관 이미 전시실 원래 설계비에 전시실이 분담이 되어 있었어야지 이렇게 따로 전시실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박물관 계상이 잘못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2억 해서 설계가 되어서 그 부분이 진행되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또 지금 3억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12억 가지고는 저희가 연출해야 할 부분이 100% 연출이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완을 해서 설치할 부분 몇 개 부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애시 당초 박물관 건립하겠다 라고 할 때 다 포함되어져야 할 예산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추다 보니까 완벽하니 안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 없이 짧은 생각에 졸속으로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라고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인정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나서 차후에 일단 시작한 것이니까 차츰차츰 예산을 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일단 하고보자 식에 행정에 전형이 이 박물관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의도는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야 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예산을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63쪽 문화재 관리 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시설비에 은선리 고분군 보수정비가 여기도 잡혀 있고 166쪽 은선리 삼층석탑 배수로 정비가 있고 문화재 관리가 여기도 시설비이고 여기도 시설비인데 부수정비나 배수로 정비나 다 관련된 것 같은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다르고요. 163쪽 예산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은 사업비이고요. 166쪽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해서 국도비를 같이 동시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은선리 삼층석탑 가보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은선리 문화재는 못가 보았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바로 옆 동네라 제가 자주 가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규모에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싶네요. 그리고 은선리 뿐만이 아니라 166쪽 전봉준선생고택지 초가 이엉 잇기도 2010년도 예산에도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매년 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연희

박연희위원

김동수가옥도...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김동수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가지붕은 1년이 지나면 매년 이엉을 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난번에 유적지순례 때 전봉준선생 고택 초가 이엉 잇기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그 위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두꺼워져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정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할 때에는 일부분 걷어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피향정 감시체제 구축에서 피향정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피향정 감시 초소가 어디에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피향정 옆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초소가 언제부터 운영 되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서울 광화문 화재 사건 이후로 주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 되어서 정부차원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고 예산도 함께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때부터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67쪽에는 피향정 관련된 내용들이 감시초소 인부임, 초소운영 용품,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방화관리 용역 계속 피향정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 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4천2백5십만원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피향정 감시초소운영이 되고 있고 용품이 또 1백만원 추가해서 구입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초소를 운영하는데 초소에서 소요되는 소모품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방재시스템하고 방화관리 같은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방화관리 용역은 거기에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은 전공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주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는 용역비 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71쪽 연구용역비 지적하신 부분 새만금과 연계한 정읍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새만금에 전국에서 관광객이 1년이면 수백만씩 오는데 그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새만금만 보고 우리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시로 유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해서 새만금에 오시는 분들이 정읍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70쪽 박물관 운영 위원회 실비보상 아래쪽에 행사실비 전문자문위원 실비보상, 감정평가위원 실비보상 일반적으로 위원들에 실비보상 기준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보통 보편적인 것은 7만원씩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문화관광과에 위원들은 좀 많이 드리네요. 172쪽에 국내여비에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여비가 있네요. 문화행정국이 어디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국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현재 문화행정국인가요. 국 이름이...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국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72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공동묘역 조성사업 용역 3억3천만원 어떤 취지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참여자들 묘역을 조성하려고 기념제단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야 할 것인가 묘역 조성하는데 약 10억 정도 국비로 기념제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공동묘역에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려고 용역비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아래쪽에 사무관리비가 약간 늘어났어요. 1백1십만원 정읍사문화재 아래쪽에요. 1백1십만원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참석위원의 수가 증가되었나요. 어떻게 뭐가 바뀐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위원회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회 개최하고 참석위원만 지급을 하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일수가 조정 되었나요. 축제위원들의 수는 변함이 없으면 일수가 늘어났나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 급식비를 금년에는 계상을 못했는데 내년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1백1십만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특근자 급식비가 없던 것이 생겼다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황토현 수련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학관련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가능하면 동학관련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78쪽 고부 동학농민혁명 모의유적지 정비 2천만원 있지요. 조사서 72쪽 인데 내용은 주산마을회관 정리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유적지 앞에 주산마을 회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을 보수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주산마을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에 왜 제목이 모의 유적지 정비로 되어 있는지 이건 주산마을 리모델링비로 따로 어느과 소관인가요.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인데 제목을 모의 유적지 정비로 잡아 놓아서 유적지 정비에 관련된 것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직접적인 유적지는 아닌데 거기 유적을 찾은 분들이 일정부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유적 정비에 2천만원 세워졌기에 정비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는 부분이 주산마을 리모델링비도 필요해요. 그 마을 제가 아니까 필요한데 제목이 유적지 정비로 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명칭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부기명이 실제 사업명하고 동일해야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내용이 다른 거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직접적인 유적지는 아닌데 유적지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도 그러던데 업무추진비 181쪽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도에는 없는 것이 2011년도에 다 세워져 있거든요. 다른 과도 상당히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는 기구가 조정되면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전년도에 없는데 올라 왔다 그런 이야기이시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181쪽이지요. 이 비용은 예산부서에서 각실과에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요. 전년도에는 사계절관광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나중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가 생기면서 그것은 여기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부서운영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학혁명 발자취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고부 관아자리 여기도 안내판이 함께 만들어 집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안내판은 아직 장소 확정 못 지었는데...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순례하시면서 보셨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관아터 자리가 표석만 하나 덜렁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관아터 입구에 학교 입구에 안내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경제쪽에 있다가 보니까 과장님께 직접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아터 자리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학을 연구하는 학생들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와요. 일주일이면 대형버스들이 몇 대씩 옵니다. 토.일요일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잠아 놓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그 건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고 식사시간이 되면 점심도 먹고 가는데 야외 화장실을 아직 빨리 복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시일이 필요하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 전에라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 몇 번을 부탁했어요. 간이화장실 밖에다가 설치를 해주어야 만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도 가고 그러지 나무 밑에 아무 곳이나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습에 지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대형버스들이 운동장으로 진입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운동장에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비가 온 뒤에는 바로 운동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겠지요. 오직하면 돌로 막아 놓았는데 돌아서 들어가서 돌려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탐방객들이 오는데 이런 편의라도 해주어라 우선 복원을 빨리 못하게 되면 그렇지요. 내년에 하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대로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지에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179쪽 서남권관광 공동 팸투어 있지요. 해당 지자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이루어져서 부단체장님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서 똑같은 금액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정병선위원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되었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은 개발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예산은 일단 3개 시군이 똑같이...

정병선위원

해당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협의에 따른 간단한 계획이라도 수립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자료를 제에게 보여 주시고 금년도에 4백만원 예산이 있었지요.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정병선위원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지금 3개 시군 같이...

정병선위원

12월 달이 다 되었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철도청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연초에 집행해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지난번에 동학유적지 다녀오셨지요. 같이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셨을 텐데 그 이후에 올해 2011년도에 다녀오신 이후에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동학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그 부분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 안에 보면 동학선양팀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에 학술대회라든가 동학대상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동학관련 예산이 1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6천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3천정도 해서 증액을 하고 앞에 있던 안내판이라든가 묘소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증액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런 예산 증액이 단순한 사업으로만 가지 않고 행감때 지적한 부분은 정읍 지역 동학의 뿌리인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체계로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업적으로 지원이 다 되지는 않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학술대회 이런 쪽에 특히 인력 면에서 팀이 생기고 그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인력을 계약직으로 임용해서 동학선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서를 주시고 지금 현재 학예사가 한분이잖아요. 학예사에 대해서는 직원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학예사는 박물관 개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2명 요구를 했는데 2명까지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한 명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몇 가지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행사의 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검토를 해본 바로는 사업비에 구분을 홍보비, 운영비, 심사수당, 시상금 이런 것들로 예산을 초안 잡아서 짰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시상금이 있는 행사는 심사위원들이 반드시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행사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심사위원 아니 그 단체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심사위원 수당이 중구난방이에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심사위원 수당이 33%가 넘은 행사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단체나 이런 곳에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돈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민간경상보조가 되었든 민간행사보조가 되었든 일정한 표준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 대회마다 심사위원 수당은 어떤 곳은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적게 주고 이렇게 짜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기본적인 표준, 기본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홍보비도 마찬가지에요. 홍보비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곳은 10% 어떤 곳은 20%가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잡아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체 사업비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심사위원 수당은 얼마이상은 안 된다 라든가 어느 선이라고 하는 기본 표준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쪽에서 제출하는 안대로 해마다 별 거기에 대한 각성이나 자각 없이 계속 달라는 대로 똑같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정산 후에 적절하게 그런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시상금 행사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서 시상금이 한 30%~40% 자치하면 안 되잖아요. 시상금을 주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내년 사업부터는 그렇게 좀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 쪽에 전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시가 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하지요. 시정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잘 길러보자는 대의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시정 가치가 어떤 때 보면 간혹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은 소관 과장님에 어떤 업무 열정에 의해서 반영되고 또 반영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분명히 학교 교육기관에 우리 집행부의 뜻을 전달할 내용은 뭐냐면 학교에 대한 시설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개방되지 않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은 집행부가 분명하게 뜻을 전달해야 주어야겠다 학교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칠보 물 테마 유원지는 여기 보면 상시 인원은 4명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용시기 성숙기 때 추가로 14명이 추가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까지 25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부터는 유료 입장을 시키겠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료 입장을 시키기 위한 시설은 다 설치되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든가 또는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인공 공간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겸비하면서 유료화를 하셔야지 울타리도 없고 그늘도 없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속에서만 놀아 라고 하고 유료화 하는 것은 격에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차광시설, 울타리시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상시에 4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에 대한 조정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의 비정규직 인력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맞추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 살림 시설을 놓고 보면 활용도도 떨어지고 현지에서 관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가 칠보 인조구장관리 부서라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그것을 조정해 주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동학농민혁명에 소유권 찾기 붙었는데 이웃하고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도한 예산 들여서 3천만원 아직 장소도 미정인데 하겠느냐 저는 현행 안에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KTX 열차 내에서 홍보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 소홀히 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 같은데 대도시 와이드칼라 홍보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시장 얼굴 넣을 일이 아니고 단풍만 홍보할 일이 아니고 동학도 홍보 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왕이면 도로라고 한다고 하면 고속도로나 국도1호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구상은 신국도 1호선 김제나 시군 경계지역에 설치할 구상은 갖고 있어요. 그런 구상도 포함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다음에 갑오동학축제하고 정읍사 문화재도 사무 감사 때 보니까 인건비가 30%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상근인력을 두세요. 거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근 인력을 두세요. 1년에 행사를 일정 기간 하지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을 하세요. 고용을 하셔야지 행사하는데 인건비가 6천만원이 나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니 지출이 된다 라고 하면 지적을 받아서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금년 행사에는 상당 부분 줄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제가 한정된 기간에 개최가 되다 보니까 상근으로 활용하기로는 좀 어렵고 축제 준비도 축제 개최 기간 동안에 전문 인력이 아니고 주로 일반 인력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인건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모 단체의 경우에는 퇴직하신 공직 선배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은 퇴직한 이후에 좀 그런 곳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조건 없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귀감이 되어서 앞으로 지역 사회에 퇴직한 이후에 지역사회에 어떤 조건이 있는 봉사라 기 보다는 또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봉사라 기 보다는 조건 없이 우리 지역사회에 그동안에 40년 이렇게 공직에 몸을 담은 분들이 지역사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조건 없는 봉사에 중심체가 되어야지 그분들이 거기에서도 일정한 다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퇴직해서 그 지역사회에 조건 없이 봉사를 해야한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있는 공직 현직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기들도 아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파백정기의사에 원고장은 그러니까 태어난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주소가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지금주소로는 부안읍에 신운리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쪽으로 오셨지요. 구파백정기 집안 살림은 어려워서 장인 되신 분의 부근으로 이사를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하고 동학하고는 또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부안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 않으시려면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중심이 되게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또 동학처럼 이렇게 이웃 군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또 다시 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려면 구파백정기의사에 관련 문화재나 관련 자료들도 사전에 충분히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전봉준 고창이 생가라고 하잖아요. 언젠가 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가였는데 고택으로 바뀌었지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여러 가지 생가 탄생 설 예에서 고창에 주안점을 두고 생가라고 명시를 주었는데 정읍은 왜 생가라고 하지 않고 고택으로 바꾸었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고택은 그분이 살았던 주택이라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출생지 가지고 여러 가지 학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출생지 쪽은 고창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가라고 않고 고택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그간에도 전봉준장군이 우리시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지 않는가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연희

박연희위원

다섯가지 설 중에 정읍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정읍도 일부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현재 그것이 어느 지역이다고 판명이 안 되었는데 고창은 굳이 우기고 있는데 우리는 알아서 양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양반 동네라서...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봉준 고택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거기 발상지라고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만 하고 왔으니까요. 저희가 볼 때에는 도에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도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4쪽, 83쪽이며, 세출은 18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세입 74쪽, 83쪽 세출 185쪽 ~ 19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180쪽 차상위계층 집수리 있지요.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예산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도 22세대 지원을 했는데 1세대당 1백만원씩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정병선위원

선정방법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한 세대씩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곳은 놓아두고 있는 곳만 하는 것인가...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은 안 하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 량이 30가구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는 되어야...

정병선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안 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차상위계층 집수리 관계 굉장히 고맙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운 살림이라도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우선해야 할 것 선별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비 오는데 집이 새면 못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확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96쪽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있지요. 금년도 예산이 1천9백만원 선인데 2백8십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협의체는 법적으로 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간사가 한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근거가 있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198쪽 참전유공자지원 무공 수훈자 140명은 포함이 되었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사망 위로금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내서 편성을...

정병선위원

조례 개정도 안 되었는데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개정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개정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안 되었는데 이것을 올렸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을 하고 올렸었는데 조례 개정 후에 반영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집행부의 노력이 많이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88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전년대비 해서 1천6백만원이 감 되었어요. 혹시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단가가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국비 내시가 왔는데요.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1천6백만원 감했어요. 대상자가 줄었는지 그건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안 줄었습니다. 현재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남아 있는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다시 재편성 해야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집행 액이 약 7천6백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1억7백만원을 편성 했었는데 내년에는 9천1백만원만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왜 줄였냐는 말씀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9천6백만원이 섰는데 추경 때 1억2백만원 늘었거든요. 부족하면 요청하면 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199쪽 기금전출금이 있어요. 장학금 기금 조성이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의료급여를...

영소

문영소위원

장학금...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은 현재 3억2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것은 너무 어려운 사람들 장학기금을 분기별로 46명을 주었거든요. 상.하반기로 해서 그런데 너무나 적다 기금을 6억정도 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매년 9천만원씩 해서 3년간 3억2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없어서 예산편성...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해서 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3억2천 가지고는 1천1백만원 이자가 나오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영소

문영소위원

원래 기금 만들때 목표치를 얼마로 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3억2천5백 가지고 있는데 3억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6억으로 기금을 올렸다는 것이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기금 목표치를 바꾸고 하려면 심의위원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께서 올리자 하면 올려지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 확정 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올려놓으셨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성이 새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방금 문영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네요. 그러면 그 장학금이 시설에 있는 아동이 대학교를 다니는 아동 등록금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고등학교만 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대학생은...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정읍시 시민장학재단에서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간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을 보고 한번...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재단 규정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탔을 수 있도록 심사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91쪽 수급자 탈 수급지원 희망 키움 통장 사업 이 희망 키움 통장 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를 저희가 하는데요. 매칭펀드 라고 해서 예를 들면 1십만원 본인이 적립해 주면 우리시에서도 1십만원 보태서 통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해서 그 사람은 탈 수급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이네요. 그러면 국비 80%, 시비10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시비10%, 도비10%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것 좀 노력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도에서 아직 제도가 도비는 아직 안 되어서...

기순

김기순위원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8쪽 아래 부분 필양사 김영삼선생 일대기 책자 발간인데요. 김영삼선생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를 2천만원 들여서 책자를 발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이 필양사라고 칠보에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요. 김영삼선생님께서는 애국지사로 191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어떤 근거를 그런 의미에서 일대기를 정리해서 발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가 현충시설 국가지정은 2003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몇 부 발간하셔서 어떻게 배분을 하실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일대기를 발간하려면 자료수집도 해야 하고 그때 돌아가실 때 만장이 있습니다. 만장에 대한 내용을 번역해서 일대기를 자료수집 발간할 예정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료는 다 모아져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추가로 더 모을 자료는 없고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많은 예산을 들으니까 이왕에 하시려면 모든 것을 다 많이 수집을 하셔서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97쪽 3.1절 참배행사 하고 그 다음 쪽에 민간인이전에 3.1절 기념행사 같은 행사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3.1절 참배행사는 3.1운동 기념탑이 태인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분양 헌화를 합니다. 미리 3.1절 행사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꽃, 앰프 행사용품 일부 6십만원 정도 드는데 여기에서 1차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3.1운동은 태인JC에 주어서 거기에서 3.1절 행사를 매년 하기 때문에 행사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행사 장소가 다른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운동장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3.1절 행사를 다른 단체가 만약에 한다고 신청하면 거기에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정읍시는 태인만 계속 여러 차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향토자유수호 보존회라고 있네요. 보존회에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198쪽에 봉사활동지원 향토자유수호 보존회 봉사활동 지원 2백5십만원...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의용방위군 형식으로 그분들이 경찰도 아니고 그냥 했는데 그분들이 6.25때 정읍시를 지키고 경비도 서고 한 분들인데요. 봉사활동 하면서 그 분들이 아무런 혜택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일부 단체복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백5십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백5십만원이 단체복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복비 구입인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위령제 참석자 실비보상, 전적지 순례 참석자 실비보상, 앞쪽에도 위령제 행사에 대한 지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위령제는 제사를 지낼 때 한번 비용을 저희가 주는 것이거든요. 1년에 한번씩 내장사 매표소 좀 지나면 바로 위령비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참석하신 분들은 100분인데 단체 회원들인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회원들이 위령제를 하려 오시는데 6천원씩 보상을 해드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 중식비입니다. 올해도 도시락으로 어렵게 갔다 먹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전적지순례도 참석자 실비보상 160명으로 해서 2만원씩 되어 있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적지순례를 하기 때문에 버스 대여비 등이 들어가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197쪽 9.28 고부피학살묘 위령제 행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부에 가면 피학살묘가 있거든요. 6.25때 후퇴를 하면서 북한 군이 경찰이라든가 또는 경찰서에 갇혀 있는 인사들 일부는 여기 경찰서에서 사살을 하거나 하고 또 일부는 금강 굴 갱도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몰살을 시킨 장소이거든요. 여기에서 위령제를 매년...

연희

박연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왔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열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97쪽 반공인사 42주지묘 행사는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충렬사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충렬사 공원에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관 단체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경찰 유공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96쪽 보훈회관 현재 어디에 있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충렬사 입구에 언덕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93쪽 맞춤형 토탈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도움에 필요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노인들에게 각종 민원신청을 하면 택배로 민원처리도 해주고 시장보기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한 사업입니다. 응모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응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센터에 근무하시는 3명은 누구이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고요. 도비 포함해서 도비가 3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인원 충원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장소는 어디로 사용하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회가 대율빌딩이 있거든요

연희

박연희위원

대율빌딩에 있는 정읍시 사회복지 협의회 민간에 위탁 형식으로...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4쪽, 84쪽이며, 세출은 203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세입 74쪽, 84쪽 세출 203쪽 ~ 23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6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입암에 가보시면 게이트볼장에 있는 곳 경로당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암면 노인회 분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헐고 다시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노인회 분회 근무를 다시 지어준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생겨서 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요. 물론 분회의 성격도 있지만 노인들이 오셔서 쉬어야할 마땅한 것이 없어요. 건물도 상당히 노후 건물이지만 나름대로 또 괜찮고 위치도 좋고 해서 이것이 분회 차원도 되겠지만 입암에 실내 게이트볼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날마다 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셔서 사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203쪽 노인일자리 창출이에요. 기존에 노인 일자리 사업보다 더 확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확대라기 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90세 이상 노인인데요. 이것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형,교육형,파견형,복지형,공익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유형별로 일정부분 저소득층 그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또 분야가 있고 또 교장출신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전부 저소득층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핵심을 알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가 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혹시 여기에 퇴직 공직자들이 계시는가 이 대상도 되는가 해서 이왕이면 퇴직공직자들은 연금도 받으시고 하니까 저소득층 정말로 요즈음은 65세라고 해도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퇴직공직자들이 아닌 우리 일반시민들의 노인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일자리의 유형을 이렇게 또 나누어 놓아 버리니까 나누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도 참여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말고 경제통상과나 이런 곳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어도 퇴직 공직자들이 거기에는 대상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의도였는데 그런 질의였는데 이건 일자리 사업이 내력이 나와서 해당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시장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 이런 쪽으로는 교육형을 제외하고는 퇴직 공직자들은 배제하고 명단에서 대상자를 일반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각종 수당이 과마다 조금씩 달라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문화관광과 쪽 수당은 기본이 1십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은 기준이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마 조금 초과되는 부분까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10쪽 시립묘지 석물구입 있어요. 그러면 입암 시립묘지가 거의 만장이 다 되어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내년도에 120개를 석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기 남았어요. 여유 공간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여유 공간도 묘지 조성이 안 되고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정비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면 약 350비 정도는 추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현재 조성된 묘역 중에서는 몇 기 남았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거기에서는 150기정도 남았는데 추가로 정비를 하면...

영소

문영소위원

또 350기정도 그 정도 그러면 약 500기 정도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전부 합쳐서요.

영소

문영소위원

전부 합쳐서 350기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화장장은 연구 용역비가 있는 것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실 모양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 화장장은 다 협약 해지 통보도 했고 옹동지역주민들 하고에 관계는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전에 한번 3개 마을 거기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까 하는 계획도 세웠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뜬금없이 가서 한다는 것은 또다시 불을 지른다 하는 여론도 있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시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느 쪽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가 특별히 염두 해 둔 곳은 없고요.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는 괜찮은 곳을 한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차질 없이 화장장이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에 재활보조 기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재활보조기구 내용이 어떤 재활기구죠? 61명에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장애 분들한테 욕창 방지 매트라든가 음성 탁상시계 그리고 휴대용 무선 신호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가지 종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전부 9가지 종류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와상 환자들이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음성으로 탁상시계를 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인원수는 늘지 않았어요. 예산이 증감은 없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국비가 그 정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인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에서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은 늘지는 않았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19쪽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애인 시설이 전부 8개가 있습니다. 법인이 4개가 있고 개인시설이 4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자하고 생활인들 그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종사자 기본급이라든가 시설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종사자는 115곳이 되고요. 거기에 생활인들이 233명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22쪽 아동급식인데요. 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굉장히 주장하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지구 아이들 시설에 있는 아이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시설이라면 어떤 곳을...

기순

김기순위원

애육원 이런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전체 중.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전체는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 관계상 그러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점심은 여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불과 사실은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아이들이 우리의 꿈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녁이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을 신경써주시면 어떨까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기숙사에 있는 학생도 일반 학생과 같이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시설에 있는 학생들 우선 전체는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그건 예산 관계상 다는 못하지만 시설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먼저 그것을 배려하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금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운영비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저녁식사 급식비까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안 나가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간식비도 나가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거기에다가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그 예산에 급식비, 간식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듣기로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저도 알아보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6쪽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퇴소할 때 어떻게 배려를 하는 것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는데 개인 계좌에 1인당 3백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에서 나가면 주거는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나가면 본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어서 좋을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납득만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도 내년부터 간식비가 지원이 되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내년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등록 된 곳은 간식비가 나가고 기능보강도 잘되고 미등록은 난방비만 준다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차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보시라니까 안 하셨네요. 그리고 203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있는 노인들도 이것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각 사업마다 약간씩은 다른 데요 최종이 12월까지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하셔야 되겠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굉장히 일선에서 보면 정말로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교통사고 위험도 하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12쪽 노인재가복지센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재가복지센터는 경로당 3개소를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독거노인...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주거를 아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노인당으로써 마을회관 노인당 같이 역할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어야할 부분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촌지역에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손만 보면 괜찮은 집도 방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회관 보다는 그런 곳에서 모여서 정착을 하고 관리만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 또 애사나 경사 이런 것을 많이 활용들 하시거든요. 농촌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라면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한번 해 보아야겠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15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보조인 없이도 업무수행 가능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뽑아서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복지업무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재활보조기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등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9종정도 됩니다. 욕창 방지매트라든가 계속적으로 누워 있는 분들은 욕창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전동차도 지원을 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음성 탁상시계 이런 것들을 지원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동차 지원 사업도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9천4백만원...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애인 복지관 시설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심부름센터 중형 승합차 구입 현재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대표차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차량이 노후 되어서 폐차하고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예산을 올리면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오셨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 운영비 지원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 차가 있는데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기존에 보육시설에 차가 있어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21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장애인 종합 편의시설 건립 용역 우리시에 장애인 종합 편의시설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곳을 말하나요. 어디에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은 공약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립하려고...

영소

문영소위원

없으니까 건립을 하기 전에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그 밑에 시설비가 올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으로 되었어요. 비교 증감이 그러면 우리시에 없어야 되는데 부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1,2가 있어요. 부대비...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까 말씀하신 종합편의시설하고 다른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종합이 없고 있고 차이가 있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진 찍어서 다 지적을 하셨듯이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드나들기 불편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 각종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겠네요. 그런데 더 감되었어요. 더 많이 시설물들을 찾아서 하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노인대학 지원이 있지요. 시에서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12곳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평생교육까지 12곳 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 한 1억여원 정도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건의 사항입니다. 노인대학 학생들이 계속 유급을 해요. 그 학생이 그 학생이에요. 그 다음 해도 또 낙제를 해서 또 다시고 그 해 다음에도 또 그 학생이고 졸업을 시키라는 소리에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시에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입시 요강을 널리 공고를 해서 선전을 많이 하셔서 학교 못 다니는 노인들을 대학에 입학을 시키라는 소리에요. 다니는 학생만 계속 다녀요. 파악하셨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많은 노인들에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많이 주무부서에서 찾아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에도 또 유급 낙제해서 또 다녔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학생을 바꿔 보시라고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28쪽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노후공립보육시설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인데 그러면 우리시에 공립보육시설만 6개가 다 대상자 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20년 이상된 건물만 해당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몇 군데 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세군데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 어디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상평,과교,정일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가 다 20년 넘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안전진단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만약에 화재 시에 우리가 현장에 한번 다녀왔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층 복도에 물론 거기는 교사들만 또는 교재 교구만 보관하고 있는 장소여서 선생님들만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 통로 같은 것 화재가 나고 하면 그 계단 같은 것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총괄적으로 잘 받아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교재 교구 비는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과목이 작년에 없던 과목이 새로 생겨서 사회복지 보조금이라는 과목이 다시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경상 보조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목이 달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문영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사립까지 안전진단 예산 지원 하려면 사실상...

정병선위원

사립에서 만약에 사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1차적으로 시설주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정병선위원

지도 감독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사립이라든가 법인은 안전진단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실태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사고 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서로 물론 시설주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 감독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 강구를 하셔서 공립보육시설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사립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불난 뒤에 불 끄러 간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단의 대책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지나기 전에 대책수립을 하셔서 만일의 경우에 시설 주들이 하면 좋겠지만 못할 때에 대한 그 대책강구 물론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지요.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것이 두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관계를 한번 대책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니까 각 팀별로 사회복지 보조금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지원 되는 것이며...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이 되었던 예산인데 사회복지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보조금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던 것이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그 관련된 사업들은 다 신규로 올라왔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산 통계상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과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없던 것으로 이 예산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하던 사업들 중에 올라온 것도 있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렇게 올라오니까 하던 사업인지 새로운 사업인지 파악이 잘 안 되어서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위에 숫자가 거의 전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사업조서 20쪽 어르신 건강 챙겨 드리기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공약사업이거든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각 면당 1개 자원 봉사팀을 면마다 구성을 할 것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소 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건강 웰빙 봉사단 구성을 해서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건강 돌봄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구성은 총 23개 반을 구성할 계획이고 각 읍면동별로 1개...

연희

박연희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하실 것인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는데요. 어르신들 돌봄에 조예가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또 각 마을별로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 이런 분들이 마을에 노인분들 어려움을 잘 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봉사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 어떤 사업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금붕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 두 군데 운동처방 서비스관리사를 각각 한명씩 두는 것인데요. 운동치료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대상이 어디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복지관에서 처방을 하는 것이지요.

연희

박연희위원

지금 현재 없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23쪽 나 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 예산서하고 사업조서에 금액이 다르게 나왔어요. 2011년 예산요구 산출기초에는 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9백1십2만원이고 예산서에는 또 8백1십6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가 맞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도비 지원이 30%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가 70% 계산하면 8백1십6만원이 맞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럼 조서 액을 수정해서 주어야 되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사업을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급하게 사업들을 꾸미셨나 수치도 틀리고 그래요. 복지증진과 사업을 신규사업도 많이 있지요. 신규사업이 몇 건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애인 분야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핵심정책사업이 들어갔는데 장애인 핵심정책 사업으로 해서 농아인 게이트볼 볼링클럽 운영지원 사업이 있고 여성장애인 문화체육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장애인 취업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신태인에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장애인 야학교실 이런 사업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27쪽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보육시설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나왔네요. 교육시설 난방비 이런 부분들도 신규인가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신규사업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행복한 안심보육시설 이것 하나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것이 어디 장소는 구해졌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직 보육시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정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직장내 보육시설 그 사업 아닌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복지증진과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미등록 경로당 간식비라도 올해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등록 경로당에 한해서는 쌀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 47개소인가 난방비만 1년 7십만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47개소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식비 3십만원씩 지원해도 큰 예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을 꼭 바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가능하겠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박연희위원님의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 행복한 안심 보육시설을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규모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규모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면 도시지역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에 할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가급적이면 도시지역에 하는 것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겠지요.

정병선위원

일하는 여성이 밤에 일하는 여성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을 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이를 맡길 때가 없게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야간보육시설 1개소 증설한다고 했는데 사업조서 68쪽 그러면 야간에 일 할 수 있는 여성들은 도심지역이다는 말씀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무래도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 대상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병선위원

그 숫자를 다 받아 드릴 수 있겠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병선위원

예를 들면 공단 기업체들이 많은데 야간 일을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 야간일 하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공단에..

정병선위원

산업단지 같은 곳 가까운 보육시설을...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어차피 공단에 다니는 그분들도 시내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운영방법을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무조건 해 보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립보육시설 대책강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대안으로 공립보육시설은 많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 액수를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자부담 몇 퍼센트 시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라도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정예산이라도 가능하다면 같이 해서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사립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80개소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대게 알 것입니다. 우리 시설은 노후 되어서 시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립 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분석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가능하다면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못한다면 보조금이라도 얼마씩 주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조서 63쪽 예산서 223쪽인데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 도시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설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범죄발생 예상 대상지역이 혹시 조사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CCTV 설치 대상지역은 경찰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경찰서에 의뢰해서 받은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총 6개소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거기에서 요구 들어오기는 30개소 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원이 그 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30개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담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그렇게 부담 비율이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정읍시 전체 지역에 대한 유치 같은 것이 나와 있지요.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227쪽 보육시설 셋째이상 보육료 지원 있지요. 이것도 도비 2억5천만원이 섰는데 시비부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가 도비30% 시비70% 되어 있는데 또 근거자료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5쪽, 87쪽이며, 세출은 23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세입 75쪽, 87쪽 세출 235쪽 ~ 26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내년 사업이잖아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성사 되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데도 해당이 되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성사된 가정이 5가정이 있는데요. 12월 5일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한 쌍은 이미 결혼을 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올해 했는데 이런 혜택을 못받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내년에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분은 합동결혼식도 않고 본인이 그냥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성위원 사회참여 확대 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백만원 정도 늘었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단위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위원 사회참여 역량강화 여기에서 4백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신규사업이 한건 있어서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 주재는 여성하고 관련된 제한된 내용만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주로 여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토론회를 하고 이통장님들께서 93명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각 사회 저변 층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여성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발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굳이 통장이나 이장을 남.여로 구분해서 차등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통장들은 역량강화 연찬회도 하시고 또 여성 이통장들은 남성들보다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이통장으로 선출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남.여를 구별해 내서 별도의 행사를 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냐 싶은데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은 단지 이통장 전부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시정 전반에 관한 의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축소를 해서 여성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69건이 올라왔어요. 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에 혹시 사회단체 등록한 건이 몇 단체나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법인이나 사회단체 등록이 저희한테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 민원실에서 등록을 하거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도에서 등록된 정읍시 단체 명단을 봤더니 64개 단체인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 보니까 6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 단체가 두 번 씩 신청한 건이 있어요. 그런 것은 다른 단체에게 나누어 준다 라고 이럴 때에는 다른 단체도 나누어 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조금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사업이 달라서 그러는지 단체들이 사업명을 다르게 해 가지고 신청한 것들이 보여요. 파악이 되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대부분 기존에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별도로 신청한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가 아닌 또 사업을 같은 단체가 한 단체가 사업을 다르게 해서 신청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런 것은 가능한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여기에 또 있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한두 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왕 하시는 것 확실하게 한군데씩만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에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가 지원 제외 되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라든가 개인 기업체 친목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라든가 보조금에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248쪽 그런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돼요. 조례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우리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작년에도 보조를 해주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해마다 해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얼마나 예산이 많은 단체인데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 주어요. 여기 예산 많아요. 왜 주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사업관련 부서에서 검토 의견에 보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런 검토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2차 검토를 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사회여성과는 취합하는 기능만 하고 있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무슨과 소관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경제통상과에서 안 올렸어야 하는데 심의를 잘 하셨어야 하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달리 하시는지는 몰라도 좀 이런 것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말로 받아야 할 단체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런 식으로 본래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54쪽 시설비가 있어요. 전통예절 체험관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전통예절 체험관이 어디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전에 시장님 관사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꿈샘 어린이 문화센터 했던 곳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통예절 체험관으로 얼마 된지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교육장으로써 굉장히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비도 새고 해서 바닥이라든가 벽면 이런 곳을 누수 방지 하려고 리모델링을...

영소

문영소위원

전토예절관으로 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얼마 안 되었거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거기는 간판만 고쳤지...

영소

문영소위원

그때 당시 보수 하지 않았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어린이 대상이 아니고 어른들께서 붓글씨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문화관 교육장이 부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 이용자들은 어린이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일반인들이고 다문화가족 정보화 교육도 현재 그 쪽에서 하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비가 새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리를 하고 전통예절관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방수는 잘 못 잡더라고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잘 받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59쪽 기타 보상금 강사 수당이 나와요. 이 강사 수당이 틀려요. 뒷장에 문화학교 강사수당하고 단가가 틀리는데 자격증 유무인가요. 무엇으로 강사수당이 다르지요. 3만원인 사람도 있고 3만5천원인 사람도 있고 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보통 시간당 3만원인데요. 수강생이 많은 경우 그만큼 강사가 힘들다 해서 5천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노래교실의 경우에는 한 200명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200명 지도하고 이끌려면 20명 30명하는 것보다 더 힘들겠다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 기준 점이 되는 숫자 몇 명인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50명 이상으로 ....

영소

문영소위원

50명 이상 수강생이 있을 때 5천원을 더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 강사료는 3만원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법에 정해진 강사료 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 위원회에서 수당을 어느 정도 책정하면 좋겠다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41쪽 친정 나들이 지원 올해 프로그램 시행 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1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 가족당 2백5십만원 선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가족당 2백5십만원...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왕복 비행기 티켓만 주고 있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지 교통비까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선정된 8가족 국가별로 어떻게 나눠져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11월말까지 산정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심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국 쪽에 신청 받은 것이 많고요. 베트남, 필리핀 다 국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1차적인 심의는 했습니다. 나라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8가족 지금 1차적으로 하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신청은 몇 가구나 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열아홉 집 했습니다. 기준이 국적 취득하고 3년경과 해서 정읍시에 거주한 분 이런 분들로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비행기표가 성수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비성수기에 갈수도 있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겨울에 가면 그쪽은 신청 방문하기가 좋겠네요. 그런데 조금의 예산이라도 절감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예산 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래서 12월인데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집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도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보니까 성수기라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예약이 어렵다고 부탁 좀 하고 그랬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표가 없어요. 가기는 가는데 올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 사업을 일찍 했어야지 왜 이렇게 바쁠 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예약하고 2월까지 추진하는 방안으로 기간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주어요.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주지요. 표로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줍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좌이체를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왕 서비스를 해줄 것이라면 예약까지 다해주시지 그들에게 예약을 하라고 하면 그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 차원이고 도와주어서 친정 보내는 것인데 예약까지 다 해서 표를 갖다 주는 것이 더 낫지 너희가 예약을 해라 나중에 우리가 돈을 주마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대상자들에게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예약까지 주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친정 나들이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사실 그 수도 공항에서 내려서 보면 자기네 친정까지 엄청나게 몇 시간 타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통비도 산정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성수기이니까 빨리 표를 매입해서 하는 것 부탁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영소위원님께서 미리 앞서서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 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 1천6백9십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고국에 정보내기 사업으로 해서 명절때 시 특산품이나 선물을 친정에 보내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최소 1인당 운송료 작은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친정으로 선물을 보낼 때 여기에서 운송비를 책임 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을 많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에 10가정이 아니고 8가정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다문화 가정은 전체 정읍에 몇 가정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596세대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동안에는 몇 번 했어요. 아니면 처음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올해가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신청한 가정은 현재 19가정이라고 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것을 늘릴 수는 없나요? 다른 예산을 좀더 줄이더라도 친정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타국에 와서 살면서 올해가 처음인 것 같으니까 다른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마당 잔치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축소를 해도 친정 나들이 사업을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물론 하루 이틀 지난 분하고 2년, 3년 지난 분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고 더 많은 분들이 친정을 다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성은 친정 나들이가 얼마나 희망이고 꿈인데요. 더군다나 타국이니까 여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친정부모 맺어주기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와서 외롭게 살고 있으니까 친정부모를 맺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맺어주면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올해 처음으로 30가정 대상으로 12월 중에...

기순

김기순위원

한번도 안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신규사업입니다. 12월 중에 30가정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친정부모도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또 마을에서 어느 정도 덕망이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맺어주고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이라도 서로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축하 공연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차피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정을 통할 수 있는 친정엄마 딸 사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전통예절관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왜 리모델링을 하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문화관에서는 예절교육을 안 합니까? 거기에도 하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체력단련실에서 다도 명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는 다도 명상 교실이고 이쪽은 체험관 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다도 명상을 하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벽을 하나 해체해서 장소를 넓혀서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체험관에서 하려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리모델링 하시면서 제대로 하셔야 되겠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57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개선사업에서 주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기업체에 저희들이 협약을 한 기업체에 여성이 일하기 변하게 휴게실을 만들어 준다거나 휴게실 집기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휴게실 정비를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풍미인 합창단 운영 지원 지금 합창단에 시립합창단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합창단도 있고 그러는데 단풍미인 합창단 이것 신규사업인데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지양하라고 안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양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도 주관으로 해서 여성 합창단대회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매년 똑같은 합창단이 출연하기도 그러고 또 그분들이 단체로 해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로 하고 동아리 활동 스스로 자부담해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시에다가 합창단 그리고 샘골어머니 합창단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합창단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반환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 안한 단체는 주지 말아야죠? 나라꽃 역사화 특성교육 이 단체는 어디 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나라꽃 사랑 정읍시 지회인데요. 교육 실시를 올해는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단체에서 백일장 대회하고 무궁화 역사에 대한...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백일장 대회로 사업을 바꾸었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하나는 삭감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규사업 하라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러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물론 조례 상위법에는 있다 하더라도 단체 운영비를 주어버리면 아무런 사업도 못해요. 단체사업 운영비 1천만원씩 주어버리면 단체운영 그것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기타 여러 가지 경비 지출하고 인건비 주어버리고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취지에 안 맞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그러잖아요. 사무실 운영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어야지 이렇게 운영비 주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문화 가족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센터장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던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을 하면 센터장은...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센터장은 제가 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지정 할 계획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분이 센터장이 운영 조례가 저희는 올라온 일이 없는데 운영조례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주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센터운영을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민간지정을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 법에 의해서 다문화 지원센터는 운영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도비, 시비가 배정 될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 친정 나들이 결혼이주 다문화가족 어울림 마당 이런 사업을 하려면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업하기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시에서 예산 배정하는 것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지정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상위법에 의한 지원조례가 있어서 위탁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사업조서 28쪽 예산서 252쪽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구 군청 후관 1층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 되었지요. 금년도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오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혼합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민경으로 주고요. 또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산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나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기에 사업조서 28쪽하고 예산서 252쪽 입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앞에서 복지증진과 하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경상 보조가 사회복지 보조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심의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추가로 할 수 없습니까? 여건이 발생 된다면...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긴급히 필요로 할 때에는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

정병선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안 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소위원회를 2번 했고요. 본 심의회를 11월 5일 날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병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올해는 배제를 하고 공고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심의도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심의 법에 나와 있습니까? 1년에 한번만 하기로...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법에 한번만 하도록 규정은 없지만...

정병선위원

그런 것은 규정에 없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편의상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 신청기간이 있고 공고기간이 있고 또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심의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특별하게 어떤 다른 사항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심의가 다 끝나서 올라왔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삭감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심의가 다 끝나서 올라온 것인데 도요. 그러니까 같은 단체에서 249쪽 보니까 기독교 청년회에서 두 가지 사업을 올렸어요. 그런데 한 단체에서 두 가지 사업을 올린 것도 선정이 되고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보니까 각 과별로 겹치는 사업이 많은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겹친 것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국가운동 단체라고 해서 지원 받은 단체 있잖아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운영비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36쪽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은 저희가 경상보조를 여성단체 협의회 해서 여성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김치를 담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김치 담그는 지적 하셨잖아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한 부분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하고 여성문화재 같은 날 하는 행사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같은 날 하는 행사인데 왜 두 가지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기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 한마음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고요. 여성문화재 행사는 저희들이 손재주 자랑 대회라고 해서 수공예 기타 꽃꽂이라든가 여성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날 여성주간 행사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진열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여성 이통장 간담회 조서 2쪽에 보니까 산출기초에 이통장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정책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현수막제작 하고 사무용품 화분, 간담회 자료 등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성정책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요. 현수막하고...

연희

박연희위원

거기에 화분을 왜 구입하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간담회 시 분위기 상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전체 예산 중에 예산 쓰기도 모자란데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3쪽에 여성 열린 토론회 어떤 사업인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 각계각층의 인력들을 초청해서 정읍시에 여성정책이라든가 이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성정책을 저희들이 방안 설정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여기는 외부 인력 초청해서 하는 것이 5백만원 서 있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외부 전문가나 정읍시 거주하는 여성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읍시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 인력들을 불러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것은 일방적인 교육이지 무슨 토론은 토론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분들의 의사도 듣고 저희들의 정책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토론하는 장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조서 6쪽 여성정책 워크숍 여성정책 상당히 필요한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자꾸 편성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지금 여성정책 워크숍이 여성지도자 교육 30명 이 30명은 어떤 대상인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각계각층의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또 각 읍면동에서 대표할 수 있는 여성분들을 추천 받아서 그 분들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조서 7쪽에 여성최고 지도사 위탁교육, 노인건강체조 지도사 50명 양성 했고 2010년도에 지금 50명이 더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11월 4일 수료까지 받쳤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30명을 다시 새로 교육을 시켜서 그럼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수료만 했지 아직 자격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활동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지도사 자격증...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나오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곳을 다녀서 노인 분들의 건강에 관한 교육도 하고 같이 체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자격증반도 있잖아요.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쪽 여성 이통장 간담회 있죠?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성 이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9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꼭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여성정책 워크숍 있죠?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이통장이라고 몫을 주는 것보다도 왜냐면 지금은 남여가 평등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여성정책 워크숍 같은데다 분야별로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여성 통장님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필요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정책 워크숍에 포함을 시키든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가 있어요. 그 연찬회를 보면 여러 가지 이통장님으로써의 방안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거기에서 부족하다면 여성정책 워크숍 대상자를 분야별로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이통장 간담회나 여성 열린 토론회 이것은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병선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꼭 해야 됩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통장님을 참여를 시키더라도 정책 워크숍에 합쳐서 대상자를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여성 이통장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많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질의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단체 역량강화나 여성정책 워크숍이나 이통장이나 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사업을 해도 되게 가시는 분이 또 가셔요. 거기 교육을 받은 분이 새로운 분이 가셔서 다양하게 모든 시민이 골고루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여성단체 추천하자면 임원진들이 간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골고루 안 되니까. 많은 시민이 활동하시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하신 분이 안 하고 다음 2회 때 하실 때에는 그때 접수되신 분은 아니고 새로운 분으로 접수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골고루 모든 분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250쪽 새마을운동 정읍시지회에 대한 사업이지요. 중고책 나눔장터, 김치문화, 제11회 청소년문학, 대통령배 국민독서 이것이 다 새마을운동 정읍시지회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고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새마을단체 지원을 하는 것은 새마을단체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거기에서 전체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다섯 개 사업은 올라온 데로 다 올린 것인가요. 그 단체에서...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 사업을 매년 해왔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정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럼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정산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정산 서류 검사만 하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현지 확도 하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각각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던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실질적으로 나눔 운영 할 때에도 저희들이 참여도 같이 했습니다만 사업에 부합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런 곳에 가보면 몇 사람 안 계시 더만 여기는 많네요. 새마을지도자 정읍시 협의회 750명, 정읍시 새마을부녀회 750명, 새마을금고 정읍시지부 몇 명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이 다들 여러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읍시 인구는 12만 조금 넘는데 봉사단체도 여러 개 들어서 여기저기 다 다니고 이번에 1인1봉사 단체만 들자고 합시다. 새마을여기 들어 있는 분들이 각종 행사에 다 단체로 사업비 받아서 하시 마시고 봉사 하려면 한 사람이 한 단체에만 들어서 봉사를 해야지 이 사람이 저기 단체 여기 단체 봉사하는 사람만 ...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사실 저희도 여성단체의 경우도 한명이 한 개의 봉사단체에서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보면 읍면동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여러 개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단체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분이 여러 개 단체에 들어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봉사하는 것은 하루에 한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여러 개 단체에서 같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뽑아 낼 때에는 한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나가서 하루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다 나온 것으로 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정책이 봉사는 하면 좋지만 하더라도 한 개 단체에서 전력에 주력해 주는 것이 좋겠다. 봉사에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은 76쪽, 80쪽, 87쪽이며, 세출은 263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세입 76쪽, 80쪽, 87쪽 세출 263쪽 ~ 28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운동경기부를 그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2개 종목을 전부 해체버린다고 그 내용을 언론에서 보면서 과장님께서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으면 시장님이 2개 단체를 해체 했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읍시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가짐을 다시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의사결정을 단호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는 만큼 나중에 시민들로부터는 좋은 평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체육예산에서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훨씬 쉬워지겠네요. 검도와 핸드볼에 관한 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고 264쪽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네 번째에 종목별 각종대회 출전 및 개최 4천만원을 풀비로 묶어 놓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또 쓰겠다. 라는 것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다 풀어 놓았는데도 풀비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 남아 있어요. 거의 다 단체로 무슨 체육대회가 다 지원이 거의 되는데 또 풀비로 묶어 놓으셨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없는 종목도 있고요. 외부로 출전할 때라든가 그러니까 정읍시 대표로써 출전할 때에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월드컵 경기할 때 행사비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전년대비 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56쪽 제1회 정읍시민 등산대회를 또 그와 중에 하나 만들었네요. 시민등산 대회에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산악연합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구체적인 등산대회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영소

문영소위원

너무나 큰일을 해놓으셔서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네요. 그리고 268쪽 체육관과 실내체육관 정읍체육관이라고 하면 어디 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연지동 실내체육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내체육관을 정읍체육관이라고 다 부기를 하셨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71쪽 전기안전관리대행료라고 하는 것 상당히 요금이 많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하고 전기안전정기점검 수수료 하고 이것이 뭐가 어떻게 달라요. 말이 다르니까 다른 것 같은데 대행료는 뭐고 수수료는 뭐고 이것이 똑같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한번 보세요. 5십4만원을 12달로 대행료 내 주어요 5십4만원을 전기안전관리대행료로 그런데 또 그 아래 부기 명에 전기안전정기점검 수수료 해서 국민체육센터가 5십4만원 1회가 또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뭐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전기점검 수수료가 5십4만원을 내는지...

대행료는 한달에 한번씩 어느 업체에 맡겨서 안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정기점검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수료는 1회이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 같은데 그 단가가 5십4만원 똑같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민체육센터나 각종시설에서 세입은 얼마나 들어와요. 국민체육센터 또는 종합경기장 이런 것 대관료는 연 얼마 들어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6천2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입 어디에 잡혀 지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세외수입으로 ...

영소

문영소위원

기타 사용료로 전년도 1억6천4백...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세입요구를 6천7백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관료 대비 유지관리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갔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지요. 25% 정도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좋아진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관료가 그래도 조금 많이 거치나 보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대관료가 조금 늘어나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유지관리하고 수수료 내고 하는 금액은 엄청납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짓고 만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를 또 위탁 시켜야 되고 시설이 많아진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대행료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이 지금 각 파트별로 다 있어요. 이런 것을 목을 다 뽑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체육관,신태인체육관, 설매장 할 것없이 그리고 그다음에 267쪽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어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에게 월 얼마자리 쿠폰을 주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1년에 한번 용품비하고 매월 수강료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급자 한 가정에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됩니까? 복지과에서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수급자 대상으로 월 5만정도 쿠폰이거든요. 여기 체육바우처는 얼마정도의 대상이 될까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비슷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72쪽 시설비가 있어요. 인조 잔디겠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인조 잔디 축구장 보수 고무칩 1천5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 몇 군데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군데 있습니다. 체육센터 몫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한군데 고무칩 보수하는데 1천5백만원 들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보수가 명칭 상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닥에 칩을 충전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깔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깔고 다시 잔디를 세워주는 작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감골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원래는 인조 잔디로 나왔지요. 그런데 현장방문하면서 흙으로 놓아두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하셨어요. 여기에도 인조 잔디 깔았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인조 잔디 깔지 말자고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흙으로 놓아 주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인간에 건강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고 생태적으로 좋으니까 흙으로 가자고 그렇게 현장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회의 입장을 들어 주셔야지 또 어찌하여 인조 잔디를 또 깔았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또 설계상 그랬고 주민들이 처음부터 원을 해서 변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274쪽 신태인 스포츠 선수촌 리모델링이 올라왔어요. 언제 지었는데 리모델링 하지요. 신태인 선수촌 만들어 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구 도서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선수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억 있어야 만이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억 밖에 없어서 용역만 했고 그 이상의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더 추가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선수촌 합숙소 많이 사람들 써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굉장히 이용율이 많습니다. 현재 신태인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수도권 학생들이 또 이용도 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무료인가요. 대관료 안 받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받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 개관료 얼마 들어왔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9백3십5만원정도 1,100명이 사용을 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곳에서는 공공운영비 중에 케이블방송 사용료를 내주는 곳이 없는데 체육청소년과만 케이블사용료를 받아요. 신태인 선수촌에만 케이블을 달아 주었나요. 다른 시설에는 케이블방송 요금 없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시설도 다 있거든요.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것으로 부기명이 되었나, 케이블사용료는 체육청소년과만 보여요. 제가 찾아 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272쪽 체육시설정비 및 보수 천변, 충무공원, 성황산 지금 정읍천은 하천정비를 하고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할 것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충무공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도 드렸지만 규격에 맞게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도저히 우리도 운동시설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 안 맞더라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없애고 또 그리고 운동기구시설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면으로 밑에 받침대로 만들어 놓은 곳 흙 위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정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5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영섭

고영섭위원

전 지역에...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74개소나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은 잘 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천변 같은 곳은 굉장히 활용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은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4개소 설치를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4개소 정도는 더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준비들이 앞으로 요구가 되면...

영섭

고영섭위원

이런 운동기구도 시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데 농촌지역에도 필요해요. 파악을 하셔서 우리 농촌지역에서도 농한기 때 또는 농번기 때도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계절 썰매장 철거 공사 올해 철거를 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서 269쪽 썰매장 관리 인부임 같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철거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요? 철거를 하는데 관리가 왜 필요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시설이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인데 지금 인부임이 2명 있거든요.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계절 썰매장을 만들 때 철거비용에 조금만 더 주었으면 땅을 매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제안을 드렸어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인가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더니 무상임대라고 해서 행정에서는 그때 임시로 10년이면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263쪽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운영비로 3천2백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소년체전 출전대비 훈련비라든가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 훈련비, 용품지원, 전국대회 출전하면 임원들 경비라든가 협회 운영비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입니다.

정병선위원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장님께서 당연직으로써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라북도 회장님이 정읍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직책은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장입니다. 그러면 정읍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자치단체별로 비중이 있는 대로...

정병선위원

직장운동경기부하고 마찬가지 성격이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를 보셔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검도와 핸드볼이지 않습니까? 검도하고 핸드볼이면 정읍지역에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도는 정읍중학교하고 정읍고등학교 핸드볼은 서초등학교 정일여중 정읍여고가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학교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는 없앴지만 그러나 정읍에 검도나 핸드볼이 살아 있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육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체육공원 배수로 정비가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센터 인조 구장과 도로인 구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게이트볼장 진입로가 지금 엉망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축구장 쪽까지 구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거기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병선위원

주차시설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어차피 하실 때 물론 예산이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해체를 했지만 진입로 배수로 시설을 완벽하게 하셔서 주차시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포장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그쪽 뒤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환풍기 4대 이면 괜찮겠습니까? 엄청나게 더운데 환풍기로 가능 하겠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상승하기 때문에 그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양쪽에 큰 환풍기를 달 계획이거든요.

정병선위원

한번 가보셔요. 여름철에 가보시면 찜질방도 그런 찜질방이 없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게이트볼장 진입로 배수시설 및 포장관계...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가 거기까지 갈 지 저희들도 가능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것은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 계약 기간제 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 기간제에게도 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가 나갑니까?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있습니다 274쪽 청소년 문화체육관 청년 지도사 인건비는 무기계약 직 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들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아 줄 때 기본급 이런 것들을 달아 주어야 알지요. 그리고 278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급여 이것은 몇 사람 분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기간제 아니면 무기계약 직 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도 기간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8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기간제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명 기간제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84쪽 청소년 통합지원 인건비 이것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2명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2천만원정도 나간다는 것이네요. 무슨 기간제가 무기직도 아닌데 인건비가 연 2천만원씩나 나갑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중앙자체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한 사람은 월 1백7십8만원 지급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을 기금을 내려 보낼 때 시비 부담 시키면서 인건비는 얼마 정도 주어라 책정을 해서 지침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달아 주어야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 3명 것도 3명 곱하기 얼마 기간제면 기간제, 무기계약 직이면 무기계약 직 또한 무기 직 같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급, 명절휴가비 등 부기를 달아 주지 않으면 몇 명 것인지 기간제인지 무기 직인지 알수가 없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 붙어 있는 것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시 예산으로 기간제 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삭감 해놓고 나중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보다 몇 명분 몇 개월분 얼마 앞에 잘해놓고 뒤에 가서 전부 잘못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청소년 수련관 배수공사 276쪽 YWC위탁을 하셨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건물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건물 지난번에 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것 아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술회관 올라가는 쪽이 배수로가 안 되어서요. 물이 그쪽으로 침수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애물단지입니다. 지난번에 보수 대대적으로 할 때 완벽하니 그 예산 가지고 거의 신축비나 다름없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런 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밖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 사용하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용하면 사용료 다 받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면제 규정이 있어서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세입에 보면 신태인의 선수촌 사용료 받는 곳이 64쪽에 보면 기타 사용료로 받는 곳이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신태인체육관, 신태인 인조 잔디 축구장, 신태인 선수촌, 칠보 인조 잔디 축구장, 정읍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체육센터 인조 잔디 축구장 여기까지 해당 되나요? 체육청소년과는 여기까지 해당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이것뿐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이 전부라는 말씀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나머지는 무료 사용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은 동호회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시설입니까? 시 시설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시 시설인데요. 앞으로 최소한 사용 측에서 전기료 정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체육공원에 있는 인조 잔디 축구장이 사용료는 가장 많이 받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2천5백2십만원...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사용도 제일 많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이 형편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종목만 사용료를 받고 어느 종목은 아애 면제를 해주는 시 재정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잡아야 맞겠지요. 축구 동호회인들만 일방적인 말자하면 여기는 우리시가 볼 때 정당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이분들 생각에 왜 우리 종목만 사용료를 받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공평의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은 주관에 사용료하고 야간에 사용료하고 또 달라요 왜 야간사용료는 전기요금이 추가가 되니까 더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기사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방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설은 계속 최신 시설로 업그레이드 해주라고 요구를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개선은 해주고 최소한의 기본 경기 정도는 시가 주도적으로 당연히 납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에 안 하면 본회의장으로 갑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고 있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검토만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체육센터 사용료 한번 보게요. 한 달에 5십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시가 주관하는 행사도 또는 시에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무조건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요. 왜 면제를 해줍니까? 한달에 5십만원이면 하루에 1만5천원도 안 되는 꼴이잖아요. 사용료가 거기 체육센터 한번 빌리려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용료 안 받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받으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소의 금액...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통장 연찬회 해도 받으세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사용료를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당연히 받아야지 왜 안 받고 면제로 계속 해줍니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게 잡았어요. 실제 사용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너무 적게 잡았어요. 이렇게 하시 마시고 그리고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천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내에서 하는 게이트볼장은 사용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 소수 몇 분들한테 주는 공간인데 전용으로 쓰는 공간인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당연히 사용료는 내고 쓰셔야 하지 모든 행사는 다 받으세요. 받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세요. 제외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특수 단체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받으셔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 공평한 것이지 그렇게 해주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사용료 한 건 청소년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를 보더라도 청소년 문화체육관도 사용료 받게 되어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받은 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은 1년 동안 유효기간을 두어서 일제 대관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도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받는 다고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들만 사용을 하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설물에 청소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거기에서 행사를 하겠다. 하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조례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해놓았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한테는 무료로...

영소

문영소위원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요. 붙임에 가서 보면 1년 동안은 청소년들한테는 전용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1년 동안만 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5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3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