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진 의원 발언

본의원이 말씀을 여쭸다시피 부구청장께서는 공단이사장의 공석이유 자체를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공단이사장의 공석 관계로 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또한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공단 이사장의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러한 관심이 계셨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좋으신 말씀이시고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의 채용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 한사람의 채용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 운명을 좌우하는 크나큰 중대사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해서 언젠가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겠다 그때까지만 좀 더 참아주시면 빠른시일 내에 채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다시 간곡하게 부탁하시기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뜻을 받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속 구상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하 사회산업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3급부장도 채용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님의 많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되는 간부들은 가일층 노력을 해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세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회의도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지만 사회산업국장이 상당히 경륜도 높으시고 그래서 이사장 대행을 잘하고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부장께서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계에 있는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에 대한 남다른 마인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억여원에 달하는 이러한 세외수입을 금년도에는 108% 증액해서 10억 단위로 끌어올리는 구체적 대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 내에 업무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나름대로 경영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자체교육도 시켜서 분발을 촉구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또 이사장님이 오실 때 까지 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실 때 업무보고를 잘 드리고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자는 다짐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실무자는 이사장님이 안계시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다소라도 보답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사조직이 아닙니다. 엄연히 법적인 측면에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송구스럽다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 드려라 그러한 정도로 시급하고 송구스런 마음이 계시다면 당연히 청장님께서 직접 의회에 출석요구를 한 바도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당신께서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3급에 준하는 부장님께 나가달라는 말씀까지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부장의 인건비자체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시급하고 다급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그 자리까지도 반하는 행위까지 하고 채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사장을 이런 형식으로 근2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다? 이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불철주야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사장이 없고 무주공산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티가 안나는 겁니다. 마치 시설관리공단을 사유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니까 그렇게 시급하고 뭔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는 입장이라면 공석으로 놔둘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3급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급한지 허겁지겁 채용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 나가달라는 모습까지 보여야 되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장님이 가고자 하는 길 자체가 의회하고 반하는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행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정치인이라면 소신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런 정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틀림없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해서 그 동안에 부구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문제점을 소상히 알고는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책임감 없는 뻔뻔스러움이 부끄러워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조만간에 하신다고 했으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빠른시일 내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우수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3급 문제를 거론했을 때 조례법상 3급 채용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건비 자체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3급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법상 그러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공석으로 지금까지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사회산업국장님을 직무대행으로서 앉힌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잘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고 계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이러한 이사장 공석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고 업무보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본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직무유기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해명내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본의원이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심각한 얘기까지 나왔는가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애초에 생길 때 본의원은 극구반대를 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진단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로한 공단이면 된다, 이런 쪽에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목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화창출에 전문경영인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적인 경영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마치 사유화하려는 입장이라면 폐지 자체가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오늘 유감스럽게 안 오신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 새로운 여기에는 경영혁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진지하게 이런 부분까지 문화창출을 위한 전문경영적인 그러한 측면에 이분화시켜서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문화창출 전문경영 쪽은 문화공단을 새로이 설립을 해서 하는 방법에 연구도 할 필요성이 있다, 문화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것까지 겸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청장님한테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국장님께서는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직무대행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석중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지금 직원들이 조금 안정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나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들하고 같이 가서 똑같이 평소와 똑같은 운영을 하더라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보니까 좀더 착실히 하고 복무기강도 확립하라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력해서 복무점검이라든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같이 꼭 시설을 관리하는 목적만 두지 말고 우리가 현금이고 출자하는 구만 믿지 말고 경영혁신을 해서 구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동안 다음 공단 이사장님이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잘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의 공단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기 팀장님들은 자기 능력과 소신을 최대한 노력하시는 분들이세요. 문제는 뭐냐, 청장님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기저하입니다. 핵심은 청장님이 이러한 위기 자체를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가지고 왜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전가를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당신이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를 안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겁니다. 직무대리께서 뭐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복무기강을 강조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끝나는 날까지 청장님은 참 안타까운 분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하게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다고 하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시급을 요하고, 의회에서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는 이 부분은 여가없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회하고 진지한 고민을 그러한 시간을 마련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과거 문제점을 잘 정리하고 자리 잡은 마당에 부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업무보고도 못하고 퇴장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직제문제에 있어서 팀장하고 이사장 자리 중간에 부장자리는 필요했습니다. 팀장하고 이사장 사이에 중간 자리가 없으니까 하부 직책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간혹 일어났었고 이사장은 모르고, 그런데 인사권자가, 홍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안일하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이런 기류가 있었으면 미리 본인이 와서 의회 의견을 제시받고 또 자기 의견도 내놓고 사람이 의논해서 나쁠 것이 없는데, 청장이란 사람이 자기 고집이나 세우고 아집이나 세우고 12월에 이창룡 이사장님이 퇴임이 정해 졌는데도 또 우리 밑에 구청에서 실장님이 10월달에 이사장의 인사에 대해서 거론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오늘까지 방치한 것은 조금 전에 홍성균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직무유기를 넘어서 범법행위입니다. 사고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하부직원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하 국장님, 팀장님들이 얘기 듣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또 대행을 맡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청장이 계양구를 너무 안일하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청장이 행정의 부재, 속마음이 여기저기서 탄로가 난다고 봅니다.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이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부구청장님이 건의를 한다고 했지만 국장님 다 같이, 우리가 부장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장 자리는 빨리 공백을 채워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살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나면 여기서 틀어막고 저기에서 틀어막고 이것은 우리 가정집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내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이사장도 없는 마당에 부장님이 나름대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연초에 저희들이 구 의회에서 업무보고도 있지만 저희들이 연초에각 시설 별로 3개팀이 있지만 팀별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받고 시설 별로 나름대로 회의도 몇 차례하고 그래서 지금 이사장이 공석인 것보다도 더 열심히 주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더 심기일전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팀장들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부장님이 결재를 가지고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옵니까? 청장님한테 갑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그것은 청장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까지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늘 상의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결재를 하러 오고,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제가 주관도 하고 월례회나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국장님도 청장님이 대행을 하라고 하겠지만 소신있는 말씀 지금 이사장이 없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이게 좋습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빨리하시겠다고 부담이 가셔 가지고 빨리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만간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다 고생한 사람만 나와 가지고 청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계양구가 박청장님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계양구가 자립도 뿐만 아니라 뒤로 후진을 해서 가도 되는 건지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한테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시설관리공단 부장채용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년 정례회일 겁니다.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자료는 다 빼버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응시자 현황부터 시작해서 처음 공고가 나간 것부터 응시자 현황에 관련된 응시자들의 인적사항하고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겠지요. 정당하게 능력있는 분이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 분이 채용됐는지 그 심사위원들도 누군지,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는 공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 빼버렸어요. 이해 할 수 없더라고요. 이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누가준비 했습니까?

제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다 제출했습니다. 2004년도 8월달에, 12월달에 제가 인사 채용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할 때, 공금횡령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느 날 체출했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가보다 라고 추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자료를 제출 못할 정도라면 스스로가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를 대고, 뭐를 핑계 대느냐면 정보공개에 관한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된다는 겁니다. 신상정보 뭐가 유출됩니까, 그러면 유출되면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름도 가리십시오, 김모씨, 정모씨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또다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또 안 왔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국장님은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하신다고 하는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저희들이 왜 그랬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가지고도 제출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뭘 검토를 합니까, 지금 입장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가능한가를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응시자가 누군지, 주민등록을 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리세요, 단지 생년월일은 두세요, 몇 년생인지 알아야 하니까, 이름 들어나는 것이 문제되면 이름도 가운데 자를 지우든지 성만 두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심각한거라면, 그 다음에 자료가 유출되면 제가 책임지겠지요. 제가 그것을 인적사항을 여기저기에 공개를 안 하더라도 흘리고 다닌다 던가 분실하면 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런 것부터가 의혹을 안 가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을 갖게끔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한번 여기 자리에서 그럼 부장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전부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다 빼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밑에 직원들을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그 밑에 직원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팀장 문제나 다른 부서에서 협조부서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협조가 안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직원들 문제가 아닙니다. 윗사람들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누출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의원님한테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특정부서에 특정학교의 인맥들이 배치된다, 그래서 인사에 어떤 병폐가 들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각 부서에 있는 지금 현재 직원들의 학교명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그때 제출 안 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기억이 안 납니다.

신상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람할 수 있으니까 열람을 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같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 특정고등학교에 인맥, 특정대학에 인맥들이 주로 인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그 부서원에 이름, 김모, 이모만해서라도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지양을 하고 할 수 있느냐 따라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것을 보시려면 그러면 이름은 삭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그것을 뭘 보려고 하는가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렇게 속기록에 남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악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방법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고 서로 상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부장 채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장채용문제는 자료를 한번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 업무보고 순간에 가지고 와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도중에 가지고 온 자료를 전부다 봤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자료를 정확하게 정식으로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한번 더 요구했던 것 뿐이지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큰의 혹이나 있는 것처럼 정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가지고 온 양에 5분의 1, 10분의 1도 안되게 공고문하고 몇 사람 것만 가지고 와 가지고 이름만 적어가지고 와서 제출을 했습니다. 의혹이 없는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홍의원님 말씀도 우리 지경주 의원님 말씀도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의원님이 예측 가능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사장 채용에 관련된 문제는 언급을 했더니 기획감사실장께는 10월에 채용준비를 어떻게 할까 구청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하고 상의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12월달이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재임용이 어렵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면 12월달로는 임기 만료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다시 거기에 모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달 전에 얘기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더 이상 활동의 범위를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겁니다. 알았다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 부터는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3달이 지난 지금 도 아무런 뭔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기 부구청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고 국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88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하 나머지 관련된 국장이나 거기에 인사위원회 관련되신 분들 다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 멍청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정상인 사람들을 다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무부서, 주무관리부서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 인원이 적은 인원입니까? 80명이상 되는 인원이, 중심이 없습니다. 그럼 부장을 뽑아 놓은들, 부장을 왜 뽑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부장의 필요성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중간에 중간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한테 업무 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업무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분산해서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급 안 뽑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3급을 채용을 해 놓고 오리무중입니다. 갈팡질팡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곧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모르시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심사숙소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빨리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영마인드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3개월, 4개월동안 어영부영 지나간 시간은 누가 보상을 하는 겁니까? 사기업은 둘째치고 집안도 이렇게 안 꾸려간다는 겁니다. 살림을 하는 건지 마인드가 있어서 하는 건지 계획적으로 하는 건지 계획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땜빵식이라도 바로바로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서 나가지는 못할망정 예측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했습니다. 왜 잭웰츠가 그렇게 유명한 경영자가 됐느냐 이거지요. 왜 모두가 본받고자 하는 경영자가 됐느냐 이거지요. 그 사람이 한번 10년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갈 계획에 대해서,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직원이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으면 그 앞으로 갈 일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게 되면 직원들의 역량이 그 비전적으로 영략이 집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럼 집중이 되면 효율성에 있어서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88명, 90명되는 직원들이 심지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국장님부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의 책임이겠습니까?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안되겠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홍성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편안하게 아침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하면, 의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겁니다. 직원들도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가서 이런 대안도 받고 이런 비전도 제시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제안한 것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올해 이렇게 정리해 보자라는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각자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공단으로 돌아가면은 들고 온 업무보고 자료부터 책상에 팽개칠 것 같습니까? 각자 노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에 10 마이너스 1에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10명 있으면 그 직원들 중에서 한명이 불만 있으면 그 불만있는 한명 때문에 다 안되는 겁니다. 10 마이너스 1은 9가 돼야 되는데 9가 아니라 제로가 되는 겁니다. 또 지도자가 잘못되면 직원들이 수백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9가 아니라 0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뭐 경영이라고 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없이 그냥 조직을 관리하고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팀장들도 이 정도는 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아무런 인식조차 없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위기가 왔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신경들이 마비됐을 때 심각성이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분들도 다 못할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저희들 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질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여기서 좀 더 용기를 부린다면 문제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용기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겠지요. 용기가 원래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두려움 없이는 용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가 나오고 그 용기가 만용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아마 우리의장님도 충분히 그동안 인식하셨고, 동료의원님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저희들이 역할을 해 줘야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살리는 것이고,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도, 기획감사실장도 살리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떠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지를 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인 얘기는 몇 분하셨으니까 접어 두고, 다 여기는 내가 보니까 피해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피해자입니다. 하면 할수록 얼굴만 따갑고 하니까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이신 박대행께서는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2006년도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기 전에 어떤 경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대행하실 건가 이 책자 말고 그 동안에 보고 느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지금 공단이 38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경비가 거의 다가 되고, 수입원은 대관료하고 임대료 관계로 해서 10억이 조금 못되는 실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자료에도 있지만 경영혁신이라고 해서 테스크포스팀도 별도로 만들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만 관리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각종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봉투 관계를 직접 갖다가 배달해 주는 제도로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앞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려고, 물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이지만 팀장님들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회의도 수시로 해 가면서 열심히 제가 맡은 기간만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다 듣고 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석 문제 말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89명이 정원이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네.

그럼 지금 이사장 빼놓고 한명이 공석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지금 이번에 채용을 할 겁니다.

89명으로 나왔는데, 왜 2명이 결원으로 돼 있느냐 이겁니다.

청사관리 아주머니와 이사장님 한분 두명입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14페이지 봐 주세요.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같은 동네고 그래서 몇 번 들렸었지요. 열심히 11시까지 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11시까지 하고 그러면 수당이 나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지금 저희들이 동 연두방문 때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100여평 정도가 국유지가 있어요. 지금 공장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구에서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지금 2층, 3층, 4층이 지금 여성복지회관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민방위교육장이 1층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민방위시설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시설 변경은 못하지만 일단 민방위교육은 지금 노동복지회관으로 모든 것을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건물은 여성복지회관 전용 건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교육은 노동복지회관 그 쪽에 주차장도 많이 확보가 돼있으니까 그쪽으로 미루고 어느 정도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다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서 구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끝나면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여성복지회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획기적인 말씀은 고맙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옮길 수 있으면 교육장을 옮겨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100여평이면 차 몇 대나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정리를 하는데, 길이 그 쪽에는 봉화로가 확보가 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오늘 교통행정과에 알아 보니까 구일부패 있는 데까지 900대 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가까우니까 그쪽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문화회관을 나름대로 행사도 많이 하고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 계양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상향을 한 것이 다행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효성동에서 특히 문화회관으로 마을버스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라고 했지요. 학생들 보고 여자분들 보면 매일 택시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문화회관도 경유를 하게 하라고, 누가 담당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지의원님, 마을버스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마을버스를 구에서 필요한데로 요소요소에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한테 상의하고, 팀장은 누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합니까?

그 당시 계양문화회관 관장인 제가 추진을 했는데요. 문제점이, 저희가 아무리 협조를 하더라도 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관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다 아는 것이고, 계양구에서 건의를 해서 도시국장,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서를 띄워요.

그러니까 그 주최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구민들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건의 사항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조정하는데 다같이 노력을 해야지 문화회관의 교통을 그렇게 놔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이 발족이 됐지요? 그렇게 되면 문화회관하고 부수적인 인력하고 시설공단하고 앞으로 이원화가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거기는 제대로 활성화가 안돼있기 때문에 조금 봐 가지고 해당 부서인 공보실하고 그분들이 발족이 됐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잘 이끌어 갔을 때 시설공단의 인력과 시설공단의 본연의 업무가 이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김용익 의원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공석이니 어쩔 수 없고,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다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천명수정무부시장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계산택지에 공영주차장을 우리 계양구로 돌려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무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시에 촉구를 해 본적이 있는지 팀장님들하고 먼저 이창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상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 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 과장님하고요. 이사장님하고 시국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시의회 소관 부서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구체화가 됐는데요. 이사장님들 간담회에서 지금 각구가 똑같은 실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체로 건의를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방침이 불가한 것으로, 자기네도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천명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다시한번 드려봤는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전이고요. 그 이후로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한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 없다, 촉구를 해서 어느정도의 복안을 받아와야지 머리와 꼬리가 없는 일이 됐습니다. 머리밖에 없습니다. 용두사미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져서 그런 일을 이루어지도록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찍어 보고 말은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돈 되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돈 안되는 것은 전부 넘겼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들 모임에서 계속 건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주는 겁니다. 정무부시장님이 우리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100% 약속은 아니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도 거기에 하나만 집중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가지 수백가지 일을 하다보면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안되더라도 촉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빛이 솟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양구만 공영주차장 가지고 가라고 할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택지개발에 교통행정과장한테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딱지를 띠지 말아라 점심 먹으로 왔다가 몇만원짜리 딱지를 띠면 계양구민들도 딱지띠니까 안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택지 상가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택지개발에 소로 골목에 공영주차장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택지개발 내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밥 먹으로 온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타구 사람들도 왔다가 계양구는 딱지를 띠니까 거기 가지 마, 다른 데로 간다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촉구를 해서 어떻게 안되더라도 촉구를 하면 시에서도 어느정도 반응이 있겠지요. 더군다나 우리 계양구가 인천시에서 자립도가 제일 낮습니다. 우리 박희룡 청장님 공약 1순위가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몇프로인지 아세요? 42% 했었습니다. 지금 몇 프로입니까? 28% 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넘어 가서 월급만 타먹고 가면 그만이다라는 사고방식은 버리고 내가우리 가정일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일들을 해 주시면 성사가 쉬워요, 이것도 질문을 하려고 하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3급 직원 다 월급 삭감 시켰어, 당신들 월급 가지고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들 월급 못 타갑니다. 당신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90여명 되는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일하고 월급 안 주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대화를 했는데,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팀장님들도 마음속으로 뉘우쳤을 거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가 사전에 대비없이 일을 해서 그런 겁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랬다고 대비를 하고 팀장님 이하 이창룡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랑 나 여러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대행으로 계시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한다고 하시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준다면 우리 계양구 일하는 데는 무난합니다. 강 건너 불보듯 니들은 짖어라 우리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겠다, 사람은 뭐든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학균 의원님이 뭐라고 했어요. 팀장님들 돌아가는 대로 이걸 갖다 팽개치는 팀장님들도 없지 않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우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잘 했다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다 의원님들이 잘못됐다는 쪽으로만 하니까 사람은 잘한다 해야 잘하는 거지 못한다 못한다 하면 사람이 의욕을 잃게 됩니다. 가정사나 직장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긴소리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계양구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직접적으로 정무부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시든지 누가 책임자가 가서 만나서 면담을 가져주시든지, 계양구 의원님들은 지금 정무부시장님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자립도도 약하고 먹고 살기 힘든 계양구입니다. 자립도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실제 자립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6백여 공직자들 월급주면 없어요. 그런 거라고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하고 같이 붙어있는 공영주차장이 비싸니까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인근 상가쪽에 많이 댑니다. 욕을 뭐라고 하면 구 것인지 알고 구청을 욕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도시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누누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구로 넘겨달라 그러면 급지를 낮춰가지고 모든 차량이 거기와서 있게 해야지 지금 보면은 구 건지 알고 구를 욕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안주면 급지라도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써 붙이든지 해야지 주지도 않고 급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용도 안하고 구만 욕을 먹으니까 방법을 연구해 봐라 해서 도시국 교통행정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청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우선 순위로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시도록 하세요. 우리 의회에 와서 우선 순위로 계양구에 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하고 우리도 하면 좋겠네요.

직무대행님 직무대행 직위로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민방위교육장까지 10개 관리소 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여성복지회관이 생깁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관리계획에이 자체는 전혀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그것은 준공예정이 9, 10월달쯤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은 없고 지금은 시설을 하면 관리하는 것은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거든요. 그러면 10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부분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대행으로 앉으신지가 한달이 넘게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장을 못한다면 누가 관장을 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그것은 진행이 되는 대로 협의를 해서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구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알겠습니다.

주최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교양센터의 실적을 보면 1,900만원이 증감돼서 106%가 대비가 됐고, 공영주차장 관리는 1억 600만원이 증감이 돼서 173%가 증감이 됐고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7%가 증감이 됐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2백여만원 107%가 증가가 됐고, 운영실적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위에서는 개판으로 돌아가더라도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방향 제시를 못해도 팀장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고,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방향을 갈 곳 몰라하면서도 팀장님들은 열심히 하신다고요. 잠시 머물다 가는 정치인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 팀장님들 참석을 하셨는데 고생들 많으셨고 하지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직무대행님 팀장님들한테 격려차 술도 사주시고 하세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저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나 의장 차나 계산복개천에 식사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주차비를 받아요, 그러면서 경찰서장도 주차비를 냈는데 의회차라고 주차비를 안내냐 하고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주차비를 내본적 있는지 분명히 청장이라고 안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청장님 기사한테 물어봐야겠지만, 부구청장님은 경험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거기 안가 보셨군요. 경험 삼아 가 보시라고요. 부평구 가면 계양구 의원입니다. 하면 주차비 안 받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라고 그러니 내야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배려가 될 수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융통성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어떤 그런 지위 고하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지도층들이 그런 부분은 솔선수범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차량에 대해서는 딱지나 표시장치를 검토해서 상반기부터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차 산지도 약1년 밖에 안됐습니다만 저는 그런데 가지도 않지만 저는 주로 도보로 걸어 다닙니다. 우리 계양구 차를 안 끌고 다닙니다. 평상시 60평생을 도로만 걸어다녔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차 주차해 놓고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식사를 하러 계산복개천을 갔더니 우리 의회차를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차도 아니고 관공서 차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차비를 받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방금 김용익 의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지역적으로 주차가 열악합니다. 이번에 3, 4월달에 봉화로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주차장이 환승주차장 의미를 가지고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확정된 겁니까?

네.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청장님도 500대 정도,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처음에는.....,

192면 정도 되는데 다행스럽고요.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금 범위 안에 있는 면수가 있고 양쪽 도로변에 교차되는 양측면에 그것도 징수를 하는 구역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준설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효성웨딩홀 쪽에 20면이 노상으로 돼있는데요, 그 부분은 징수하고 도로 양쪽에 있는 것은 징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도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주차료를 받지 않으면 어떤 방치차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깨끗하게 공원녹지도 되고 나름대로 역세권에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주차료를 받아서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받음으로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시간이라도 어떤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주차난 해 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관리에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용덕) 잘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3%로 상향조정을 해서 올해 실시할 계획이신가 보지요?

올해 숫자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예산지원도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됐고요. 현재 작년까지는 3명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요원이 있었는데, 5명으로 인원도 늘고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1,400명 정도 가까이.

구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담배 안피는 계양구민들이 널리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요.

네.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 평가를 할 때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보건행정이 우리 질적인 측면에서 구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보건행정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어렵고 힘없고 백없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인도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환자나 어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약간에 기술적인 면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사실상 어떤 자원봉사 성격으로서 유급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정기간 몇 분 정도는 시켜서 해야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간단한 처치는 교육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361쪽에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했었습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경인여대 거기 나가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하고 보건 관계로 홍보하고 체성분 검사도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인원은요?

2백명정도 있었습니다. 120-30명 정도가 검진받고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기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서구나 이런 데 김포 쪽에는 엄청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적법체류자는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40명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그 정도 숫자 이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추축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2, 3백명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국고지원입니까?

특별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으로서 기대효과라는 것이 국가 이미지, 외국인에 대한 전염병 전파예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외국인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인식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식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신원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되면.

신원을 일부러 파악해서 어디에 통보하는 것은 안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신원을 파악해서 경우에 따라서 국외 추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즈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됐다면 방법은 국내에서 체류할 수가 없고 바로 국외 추방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맞는, 저희 관내 산업체에 쉽게 그 분들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가지고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분들이 간단히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적법하게 와있는 분들은 1년에 1번 정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일단 그분들한테 오시라고 해도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교회나 그 사람들을 집합해 놓은 장소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교회 같은 데 특별히 우리지역에는 없는 것 같고 서구나 부평 쪽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모이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로 모이는 장소를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이요, 좋은 안입니다. 불법체류하면서 근로현장에서 하는 것이 산업체도 하지만 요식업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첫째 그 분들이 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고용주들의 인식이 먼저 돼서 그 분들이 부담없이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신원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방문해서 한다면 원래 취지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식업에 있는 분들은 그쪽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보건소로오라고 하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정 장소를 정해 주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 쪽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식업은 지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하면.

보건소로 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가서하면 신분 확인없이 아픈 사람한테 검진해 주고 약주고 하면 국가적인 이미지 상승효과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까지 부구청장님,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16개 실과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뭔가 배우시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시고 동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개 실과를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이 느끼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에 대하여 폭넓게 구석구석까지 심도있고 강도 높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도 했습니다.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의원들께 구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특정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도 의원님께 민원의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드리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각 과장들의 답변이 미흡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고, 미흡한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으로서 좀 더 상향조정된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이번 의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짧은 순간에 폭넓은 구정에 전반적인 현황을 익히시느라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 결과가 우리 계양구 부구청장님 행정책임자로서의 역량을 맘껏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느끼신 문제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제일 문제점이 지금 16개실과 중에서 공단 문제 이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만 시급한 조만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청장님의 결단과 그에 따라서 상의를 해서 의회하고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고 일부 과의 문제점이 야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도 질문 답변시간에도 사실 질적인 측면에 공부를 미흡하게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공무원 이상으로 더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든 긴 시간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실과 중에서 또 열심히 한 실과도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보건소라든가 일부에 어떠한 칭찬받는 실과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러면은 계양구 행정이 우리 구민을 위한 또 구민에게 다가가는 감동받는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진료받는 분이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줄어드는 상태입니까?

내과는 늘어나고 있고요. 치과는 저희가 예방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자하는 인원 자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구민한테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치과는 전체를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하는 원인이 뭔지요.

치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측면에서 하면 받는 분은 싼 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면으로 생각했을 때 구강은 예방쪽으로 하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나중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예방업무인 본연의 업무거든요. 치료부분은 줄이고, 예방하는 쪽으로 늘리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아이들의 충치치료 정도는 가능한데, 거기에 보철을 한다든가 그 이상에 인플란트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전문 장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 추구할 바는 못되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 치아 홈메우기 등을 중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 전체를 해 주면 여기 일반인들이 하는 치과에서 민원제기가 있어서 못한다는 낭설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부 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과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서 처음에 야간진료를 시작할 때도 그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이 오셔서 해 주십시오. 했더니 실질적으로 다 빼버려가지고 한두분만 와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보건소에서 너무 강화를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위축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 앞에는 사실상 내과나 이런 거, 소화과 같은 것이 잘 안 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면 결핵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도 결핵환자가 현재 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그 약이 옛날에 쓰던 약을 현재까지도 쓰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결핵환자는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작년부터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이것은 원인이 요즘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보니까 영양섭취는 덜하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감염되는 케이스가 더러 있고요. 또는 노숙자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생기고 그래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 줄지도 않을뿐더러 만성병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개인 위생이 좋아져 가지고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지금은 결핵은 균 자체가 원래 강합니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발병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약품자체는 과거에 하던 것에 비해서는 몇 가지 추가됐고 그전에는 아이나 파스 에스엠이라고 세가지만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다는 것은 그 만큼 내성이 강해진 세균에 대해서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한 것을 써도, 한번에 그 약을 써서 안되면 그 다음에는 그 분은 치료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어떤 6개월 동안에 봐가면서 검사까지 해 가면서 강도 높은 약을 쓰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옛날 약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즈 환자는 지금 현재 늘은 상태입니까, 줄은 상태입니까?

저희가 13명이 환자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3년전 보다는 무려 7, 8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공동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고 있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뒷밭침도 돼있지 않고 사실 인건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도 유지해야 되고 현업에서 자기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안되면 이분들이 더 방탕한 생활 쪽으로 가게 되면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면서 저희한테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항체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검사를 받고 또 질환이 생기면 치료비 자체를 국가에서 부담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고, 예방을 다른 데 가서 퍼트리지 못하게끔 하는 쪽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거며,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안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에이즈가 감염이 됐다고 그래서 금방 환자로 돼서 금방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 체력관리를 하면서 보건소에 와서 계속해서 면역력이 떨어 졌나 안 떨어 졌는지 검사를 받으면 금방 에이즈 환자로 전환이 돼서 가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본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상담해서 못하는 쪽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생계가 어렵다 이런식으로 갈 때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그야말로 영세민생계보호자 쪽으로 하더라도 연계를 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령층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은 할 수 있지요. 가서 취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사실을 공포해서 그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처음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2명이라고 했는데, 13명으로 늘었는데, 앞으로 더 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이것은 증가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문화 자체가 개방이 됐고, 마음만 먹으면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좋아서 가서 접촉이 되더라도 예방접종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건전한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성적인 일을 하는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접촉이 이루어지면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하고 상담해 주고 와서 검사를 받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13명 중에 외국인도 있습니까?

외국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진료를 많이 해 주시는데 외국 사람들이 전부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을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140명 정도 되고 유학생이 200명 정도 되고 거주자가 1,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에이즈 관련해서 외국 사람들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을 타기관하고 검진하다가 발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관련 교회 이런 데서는 절대적으로 신분노출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기들한테 맡겨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국외추방으로 본국으로 추방을 한 경우지요. 그렇게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TV나 신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생제를 과다하게 투여한다,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시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보건소 자체가 항생제 처방이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왕에 그분들이 항생제 내성이 많이 생긴 분들입니다. 그보다 더 밑에 항생제를 처방해서 가시게 되면 치료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의료 기관보다는 항생제 처방율이 높지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지적도 받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건소 와서 하는데 약을 썼는데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2번, 3번 걸음을 해야 되는데, 와서 저번보다 약을 쎄게 지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약으로는 도저히 안 듣는다는 거지요.

안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감기 걸렸는데 도대체 안낫는데, 더 쎄게 해 달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몇 알 드시고 와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환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립니까?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처방이 노인분들이고 이 분들이 다시 오기 싫으니까 장기처방을 원합니다. 3일이면 끝날 것을 일주일치만 지어주세요. 아니면 열흘치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비율이 높아지는데, 노인분들이 오셔서 다 드시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며칠 드시고 나으시면 그냥 뒀다가 또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시골도 보니까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약을 항생제를 조제하실 때 그런 내용을 고지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결국은 치료도 목적이지만 오히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거든요. 결국은 환자 본인에게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알려드리고,

알려 드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처방을 쎄게 안 나아가게끔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청결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은 오히려 없던 병도 생겨 가지고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영세민들이 많이 찾는 실정이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청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핵실이라든가 예방접종실 이런 데는 결핵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살균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기 소독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자외선 살균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고 전반적인 다른 데는 그렇게 까지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미 설치해 놔서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액 환자를 진찰하시는 곳을 설치를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구청에 보건소가 구청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다중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물론 상주하지만 그 인원하고 외부민원인들하고 그분들이 왕래를 하다보면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검사실이나 이런데 나오는 폐기물 자체는 의료폐기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에 다가 살균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데,

살균소독기 같은 거 말고 그 외에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달에 한번 청소를 한다던가 소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소독은 아니고, 다만 화장실에서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은 비누를 잘 갖다 놓게끔 하고 감염이 화장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구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들 같은 경우 비만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비만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만이 이를테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쪽에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우선 대상자를 골라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운동처방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력측정을 하고 체성분 검사를 해서 비만으로 판정이 되면 앞으로 그분들을 등록해서 추후관리를 하는데, 아이들인 경우 같으면 방학 때 아니면 시간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때를 전후해서 어린이 비만을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방학 때 그것을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보건소로 불러서 하든지 이렇게 실시를 할 것입니다.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돼있는.....,

비만도 측정하는 것은 나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 나가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학교는 안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못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를테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에 양호교사가 봐서 뚱뚱하다 싶은 아이들은 보건소를 가라고 하면 그 부분은 검사를 해서 비만도가 되면 여름같은 방학시즌에 비만교실에 참여를 하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요.

그러면 금연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금연은, 작년보다 올해 2사람이 늘었고 대상자 등록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인원이 1,400명으로 작년에 890명이었는데, 좀 늘려 잡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금연에 대한 것은 많은 소득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자에 비만문제하고 금연문제를 성인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흡연도 연령층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그때 안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정도인데, 금연도 마찬가지고 한번 찾아가는 방법으로 일종에 보건소도 비즈니스 쪽으로 가야지, 찾아가는 서비스 쪽에서도 학교 한번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인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찾아가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강화가 되는데 저희 관내는 규모가 크다 그런 금강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미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거기서 금연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학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느 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가서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실제로 담배 피는 아이들을 불러서 금연 클리닉 교실을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항생제라든가 보건소 환경측면, 비만, 금연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해서 주민들 앞에 적극 다가서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새롭게 시대적으로 맞게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2006년도에 잘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새로운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것을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자체는 16개 실과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측면에 지역경제과장님 같은 경우는 세무과장님을 하시다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 중에서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나 각 실과나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측면에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일부 업무보고를 하시는 가운데 의회하고의 충돌은 있었습니다. 일부 그러한 부분이 설상 마찰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서로가 이해하면서 길은 같은 거니까 서로 같이 대화하면서 한다면 엊그제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충분히 일부 앞서가는 그러한 측면의 답변을 하시고,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만 좀 더 침착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자체가 같다면 좀더 냉정하고 그렇게 하고 좀 더 연구하는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전문적인 그러한 측면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들은 실과에 맞는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에 리더로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의회나 서로 노력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시장 사업 기간을 2006년도 1월부터 올12월까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 집수관정비, 전기시설 정비를 한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문제점은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외에 문제점.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책임자 되시는 소상인회 협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설치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우선 손님이 오시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협의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문제하고 당장 오시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누락이 돼서 알고 계시면서 누락을 시킨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절대 꼭 해야 될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면 더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거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바로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확정된 사업인데, 사실 재래시장 안 찾는 원인이 이런 주차장이나 화장실, 쇼핑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 때문에 안 찾고 있는데 그런 것이 먼저 기초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국비 내려와서 하게 됐으니까 이것은 무사히 잘 마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에 요청을 해서 바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는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가감되는 요인이 있으므로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주차장 확보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개천 내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도 35억 9,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올해 안으로 완료해 주세요. o 지역경제과장 장태동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0쪽을 보면 중소기업 해외지원이라고 있습니다만 길학균 의원님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 실과 득이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중소기업체가 관내 229개가 등록돼 있는데요. 특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제가 값싼 것이 밀려오고, 기술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역에 특히 공단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거의 10개 업체라면 8개, 9개 업체는 거의 죽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업체 대표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우선 건전한 수출 유망기업 중심으로 해서 또는 중소기업 유망기업중심으로 해서 이렇게라도 각종 특허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최대한 지원의지를 보여 달라 이래서 사실 의원님이 많이 노력해서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원의지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전에 이용섭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중소기업박람회도 개최를 했었고, 해외도 같이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 쪽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 큰 효과가 없더라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과 득이 뭐가 있냐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해외하고도 자료제출을 34회 한 적이 있었고, 바이어 상담도한 적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해외로 제출해 가지고 답변 같은 것은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냥 공장에 주는 돈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해외지사화 사업 같은 것은 해외에 현재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 거기에 있는 인력과 거기에 있는 물적 장비, 그러니까 하나에 거기 있는 인적시설과 물적 장비를 이용하는, 이용해서 하는 돈으로 교부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일부 적시를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해외무역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신규 바이어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도 발굴한 사례도 있고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요. 수출을 실제적으로 성공시킨 사례도 43회나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해외시장 정보도 얻고 하는데 효과면에서는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1,500백만원인가 이렇게, 해외지사화 사업이 작년에 투입한 예산이 1,300만원인가 이렇게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는 있었습니다. 지원예산이 적은 거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24쪽에 보면 서운동 127, 28, 29, 43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건립이 된 겁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일금속 자리입니까?

예, 그 자리입니다.

한30개가 무허가가 난립이 돼있습니다. 남일금속 자리에, 그래서 사장을 제가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사장님을 건물주인하고 땅 지주하고, 이 양반 얘기는 그 옆에 서운동에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될 거 아니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공장형 아파트가 쫓겨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망설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지주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주식회사 일문주택개발이지요.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한테 2003년도 11월 10일날 승인을 받았는데,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약 대지면적 1,300평이고, 건평은 약3,700평입니다. 그래서 150평씩 입주가 가능하다면 20여개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공장인데, 문제는 적시하신대로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에 공장단지하고 상충돼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승인이 됐다면 좋았는데, 사실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공업단지 이런데 보면 마력이 쎄거나 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공업단지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거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만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파트 안에서 공장을 해도 주변지역에 방해가 안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서 건축을 한다, 준공해서 입주를 하면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력이 10마력이상이라든지 콤프레샤는 몇마력 여기에 지장이 되면 우리가 안내주거든요. 그리고 준공도 안해주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을 우려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일문주택개발 사장을 만나서 지어도 되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하신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원님 지적사항이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날 우리 동사무소를 천명수 부시장이 방문을 했어요. 제가 방문요청을 했더니, 그래 가지고 11시에 오셔가지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언을 얻으려고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명수 부시장님이 부천부시장을 하셨을 때 지금 그 부천광로옆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를 해서 성과를 거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서운동 지역에 아파트 공장에 대한 얘기를 비교를 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무슨 질의를 드렸느냐, 지금처럼 아파트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주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민원 때문에 주저하고 아파트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평수가 아파트 건립할 평수가 몇 평이나 되냐,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대충 말씀을 해 드리니까 그것까지 다 유치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런 업자를 끌어들여야 계양구는 자립도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교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운동쪽에 아파트를 짓지 말고 그 지역도 큰 소음 안나는 그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질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그 쪽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주무과가 건축과이니까 협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힘을 써 보겠습니다.

자립도를 얘기 했습니다. 우리 박희룡 청장님 오시기 전에는 올 무렵에는 42%가 나왔었다, 그런데 지금 28%로 떨어졌다 그랬더니, 떨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야, 바로 그렇게 아파트형 대단위공장을 부천처럼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계양구는 자립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성동이라든가 지금 개발하는 자리, 장기동, 동양동, 살라리지구 그런데가 무수하게 공장이 많았었습니다. 소음나는 공장도 있었고, 소음 안나는 공장도 있었는데 중소기업단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공장들어 갈 데가 없다, 전부다 그린벨트고 그래서 공장들이 떠나는 상태이다, 그것을 왜 놓쳤느냐는 겁니다. 그거 대비해서 빨리 아파트 공장형을 지어서 소기업들을 다 끌어 들였으면 계양구는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하고 김의원이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힘을 써서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중소기업단지에 약10여만평에 대해서 언제쯤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연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늦었다, 3월달이면 다 밝혀지겠다. 3월달까지는 다 공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누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충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중소 단지를 조성을 하면서도 이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유치를 하라는 얘기를 천명수 부시장한테 조언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다시 연구를 하셔서 서운동 지역에 중소기업단지라든가 지금 서운동 남일금속 옆에 대지로 풀리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위로 아파트가 들어가야 활성화되지 작은 아파트가 들어가면 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아파트형 공장을 넓게 지어서 끌어 들여야 자립도가 올라가지 그것을 내쫓았으니 자립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에 대해서 우렁이농법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2,500가마 판로가 다 팔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 시판이 아니고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전량 공급을 합니다.

가격이 일반미하고 가격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80키로그람으로 따지면 친환경 쌀은 26만원 정도 되고, 일반쌀은 17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1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제가 의아심이 있는 것이, 저도 평생을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똑같은 한강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서운동 농수로 공사 하시면서 알겠습니다만 그 밑에 썩었던 땅에 물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는 상당히 물이 오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풍산금속에서 내려가는 물이 삼산지구에서 다 농수로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부평구에 북구시절에 건의를 해서 터널을 뚫어서 굴포천으로 내려가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가 오염이 안된 겁니다. 그때도 제가 영농회장을 봤고 농협에 총회장도 15년을 봤고 그때부평구 바뀌기 전에 건의를 해서 준설작업을 한겁니다. 14-5년 됐을 겁니다. 그때 부평구에서 준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깨끗한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 나긴 살아 났습니다만 아직도 오염상태는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싶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됐지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농자 붙은 농민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농민이 살길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고품질에 대한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농촌이 가장 어렵고 WTO체제가 실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쌀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농촌은 그동안 농가부채로 허덕이다가 판로까지 막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하고 친환경 채소재배하는 농가를 불러다가 저희들이 이런 비전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해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 살길은 무엇인가,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건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친환경쌀 지금 한강물도 많이 맑아졌고 특히 시민들의 웰빙욕구,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친환경쌀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쌀이고 그러면 밭에는 밭농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은 친환경 채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양구청에서 최초로 친환경채소에 대해서도 5,1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20 농가인데, 약250만원정도씩 지원하게 된 결과입니다. 250만원 정도면 비료도 사고 친환경재료도 살 수 있게끔 충분한 양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농촌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려면 어찌됐든 친환경 쌀과 친환경 채소, 친환경 농산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원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지도를 해 주시면 더 앞으로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4월달만 되면 산더미 같은 외국쌀이 우리나라에 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죽해야 농민들이 불사를 하고 외국까지 가면서 열의를 품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뛰고 종종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농민들이고 고품질 쌀이라든가 유기농법이라든가 그런 고품질 물품을 만들어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나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 물품이 생산이 돼서, 좋은 가격을 받도록 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부동산 억제로 인하여 거리가 상당히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0킬로까지 농토를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20킬로로 단축 됐다면서요. 그러면 20키로 안에서 내가 농사지을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20키로 안에서는 내가 가서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내가 농토를 사 놓고 거기 가서 농자재를 사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과 같이 인건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그런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으면 지금은 자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