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께서 인플란트 치과의치 관계로 병원을 갔는데 좀 늦어진다고 하여 대신해서 진행해 달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2개부서와 축산진흥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7, 90쪽 세출분야 481~4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난안전관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재해 등급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가 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관리를 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우리가 6곳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 등급판정 하는 것도 관리를 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 등급은 저희들이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시설물로 특정 시설물 관리라고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각 해당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만약에 교량같으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하천도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물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런것들을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총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백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한다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하천이라 하더라도 저희 재난과에서 위험시설물은 저희들이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원칙상으로는 저희들이 볼때 과거에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서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어떻게 해서 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중인것 같으니까 제가 좀, 과장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직을 떠나서도 정읍발전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것을 믿고요. 이미 말씀을 드린부분이지만 백두산의 온도가 수년전에 40도씨였는데 지금은 80도가 넘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어째든 화산이 폭발되면 우리 한국도 피해를 입지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히 여러가지로 준비로 하시리라 믿고, 북에서 자꾸 저렇게 전쟁을 도발하려고 이렇게 포를 쏘아대고 하는데 앞으로 방독면 같은것 여러가지 그런것을 점검해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때 그것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또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풍수해 보험이요? 농작물 풍수해 보험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농작물 풍수해 보험이 아니고요. 풍수해 보험은 저희들이 풍수해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험 그 대상이 있어요. 말하자면 주택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업시설에 대래서 지정된게 몇개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것들이 몇개가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보험활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여러차례 홍보를 많이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아직 실제적으로 체험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가입한 사람들은 있기는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보급 지난번에 전체적인 조사는 좀 됐어요? 조사됐어요? 조사가 되었으면 읍면동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금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줄인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줄어든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는데 우리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줄인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줄였네? 사실적으로 이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보급을 해 놓으면 좋을텐데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소화기도 보급을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경보시설 이번에는 경보시설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설도 중요하지 않냐해서 경보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경보시설을, 이건 화지시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화재시!
익규
이익규위원
화재시 경보시설 활용.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혼자 잔다거나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벨을 설치해서 화재가 나면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경보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경보기를 어디에 달아요 보통? 주방에 달아요 아니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다는 곳은 화재가 많이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달아야 하는데 쉽게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들을수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감지를 어디에 달아야 할 것 아니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지기는 주방에 다 주로.
익규
이익규위원
주방에 달고, 그게 1만5천원이면 돼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것은 좀 정말 필요하다, 지금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효과가 좋다는 얘기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방서 얘기로는 아주 효과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차라리 아까 얘기한 소화기 보급보다는 이쪽이 더 효과가 좋다 그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화기는 또 소화기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아니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이 너무 줄어서, 너무나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그 두개를 합친다고 해도 1천1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금 보급하는 것은 취약가구 좀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는 공급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더 자세히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서 보급이 되었는가까지 확인을 해서 추가로 소요된다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아서 제가 한번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쪽이 되겠고요. 예산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 이게 새로 신설됐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새로 신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풍수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예비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우선 이것은 생계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지급해야 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즉각즉각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재난이 없으면?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없으면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그게 그렇게 예산을 해원놓고 해야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예비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거의 이것은 또 국가에서 국비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국비요? 현재도 시비로 시군비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로 우선 빨리 지급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지출하고 내려오면은 그것으로 충당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7월 1일날 새벽에 물 난리나서 전북은행옆에 무슨 여인상 앞에 보면 김밥집있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 조사를, 피해액을 조사를 해봤다는데 전혀 어떤 묵묵부답이라고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통장님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몰라도.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피해를 조사할 대상이 아니고 조사한 바가 저희들은 없고 아마 도시과나 사업부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하여튼 애로가 있으면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80쪽, 세출분야 683 ~ 686쪽, 별책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사업조서에는 없는데요. 산외 마을단위로 건설회사 뽑아 놨는데 가정집 상수도 공사를 언제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그것은 신청을 해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외 전체요? 지금 마을단위로 개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관은 깔아 놓으면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게 아닌것 같은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올해 사업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3억이 섰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 올해 3억이 섰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몇개, 3억 같으면 몇개 부락이나?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4개 부락 정도요.
현목
김현목위원
4개 부락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도 한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혜자는 분명히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피해자는 산내 옥정호 주변 산속 보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이고 산외 지역주민은 상수도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상수원이고 그렇다면 다른곳에 상수도공사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는 지역의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해야하지만 지금 예산상으로 시 재정난 그런것 때문에 그렇는데요. 빨리 해주는 것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 얘기가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감사때 기감실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광범위하게 펼치는 것 보다는 한 사업을 마무리지어가면서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에 하고있는 사업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외 또 어차피 거기 산외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에요. 원선은 다 뽑았으니까 간이, 그 집 앞까지는 해주게 되어 있고 거기서 부터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해야.
현목
김현목위원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선순위, 사업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페이지3, 4, 5, 6, 7, 8쪽에 일반회계 주요사업, 두번째 노은약수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은약수터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자료를 우리한테 올려준 자료를 보세요. 일반회계 주요사업중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 노은약수터라고 내년에 새로.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아니 과장님이 사업조서를 설명 못하면, 내가 수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큰 일났네? 외워갖고 오셔야 해요 그런것.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요. 산외 노은마을에 약수터를 새로 신설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것.
천규
우천규위원
노은마을 약수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산외?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산외면.
현목
김현목위원
수질검사랑 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산외에 의원님 계시는데 산외 의원님은 모르는 사업이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면에서 민원해결 사업으로 들어와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사업의 책임자가 여기 계시는데 책임자하고 상의도 없이 막 올라와? 민원인데! 행정의 기획이 아니고 과장님이 주관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은 과장님이 장악한 행정이예요. 면장이하 직원 14명은 과장님이하 행정이라고 하고 산외에 4천여명의 면민들과 면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민원이예요 민원 그대로 민원, 민원이란 말이야 민원의 대표. 시민의 대표다 이 말이야.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어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설치목적! 여기 올레길, 올레길 둘레길 한다는 곳하고 거리가 멀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올레길은 산외면이기 때문에 산내면이 그쪽이고요. 산외면 소재지 옆에 그 뒷쪽 마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네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교체공사는 뭐예요? 나는 이 사업조서를 봐선 모르겠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에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동, 한 동네만 2개 사업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하수도가 33개소인데요. 노후된 곳을 우선적으로 2개소를 먼저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주동에만 있어요. 주동에만! 마흔 몇개중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것은 주동사업만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알아볼 수 있는게 2개소에 주동 2개가, 2곳이 있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곳이 있고 그런데 밑에는 송풍기 2HP라고 규격에 나와있고 6대가 되었어요. 합이 7대가 교체로 되어 있어요 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군데 지금 주동에가요 2개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조서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사업조서를 봐요. 사업조서를.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한 군데에 송풍기가 3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6개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 군데에 3개씩 해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7페이지요. 그 다음장. 발전기 및 배수용 펌프라는건 무슨 말이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전기가 나갔을때 지금까지는 빌려서 썼는데요. 발전기를 구입해서 전기가 나갈 경우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이용할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하수도에요. 전기가 나갔을때, 고장났을때, 고칠때 전기가 없으면 고치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빌려서 발전기를 썼는데 이 발전기를 새로 구입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는 지금 마을하수도 전체 33개소에 전체 이동하면서 쓰려고요. 마을 하수도가 33개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중펌프 발전기가 7.5킬로와트 배수펌프용 2대 구입이 2천8백만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펌프하나에 1천4백만원씩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중모터하고 펌프가.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비도 없고 구입비가? 성격도 이것 특별회계 성격 아니예요? 왜 우리것을 써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아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7.5킬로와트짜리 한대에 1천4백만원? 저기 뒤에 계장님 알려주세요 맞아요? 수중펌프하나에? 140만원도 안갈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양정이 높으면 10만원짜리면 그렇게도 가는데요. 양정이 낮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조서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조서에! 2천8백 아니야? 아, 50만원짜리. 발전기도 180만원짜리? 그럼 안맞잖아 2천8백이 안나오잖아? 1백만원하고 180 합해봐야. 알았어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가 실험실이 여기 들어가야 맞아요? 8쪽 바로 뒷장.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여기에 들어가야 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마을하수도는 몇 곳이나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가 33개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그대로 33개 관리가 여기가 나와있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설명은 그 다음장도 해보세요. 다음다음장도. 이것도 마을 상수도예요? 자, 10쪽도 똑같은가요? 통계목이 시설비등이 지금 주루루 나오면 하나로 묶어야지 이게 지금 돈으로 따져도 100만원, 1천만원, 3억, 3억1천9백만원 100% 시비요. 지금 10쪽은 북면 얘기하는가요? 정우면인가, 북면인가! 양지마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정우면 양지마을.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가 정우로 들어가는 가요? 옛날부터 지금 시장이 약속했다는 그 사항이지요? 지금 이병태 위원님 안계시는데 그것?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돼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군요. 3억1천9백 들어가요 거기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양지마을하고 다른곳 있습니다. 4개 마을해서, 양지마을 4개만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 원서는 어디에서 갖다 놓는거예요 지금? 원서는, 마을 상수도의 원서는 어디에서 갖가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가 아닙니다 그건.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상수도인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상도,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연결만 파이프라인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어디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양지마을외 4개마을 할 계획입니다. 정우면 양지하고요 입암면 송정마을, 칠보면 건흥마을, 산외면 신촌마을.
천규
우천규위원
칠보에 어디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칠보 건흥마을.
천규
우천규위원
건흥!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산외?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산외면 신촌.
천규
우천규위원
산외면 신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얼마됐어요. 그러면 포설공사가? 값으로 대충 작년에 얼마였어요? 올 집행금액?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4개 마을에 3억6천만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상수도 보급율이 3억 남짓 들어가면 얼마나 몇 %나 올라가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1% 정도나 올라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지금 90.9%인가 되는데요. 91%정도가 되는데 92%정도는 올라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2%되고 현재 유수율은 몇 %예요? 보급율은 90이고. 누수율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83%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목표가 85%인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80% 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80% 이상으로 잡혔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 이것을 하기전에는 몇 %였지요 평균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이.
천규
우천규위원
BTL전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64%정도 아니 54% 정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54%였을때, 평균 54%였을때 지금 83%로 정확히 29% 상승했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이런것은 우리 시민들이 모르더라고, 시민이 20년동안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 것이 이 29% 유수율로 해결하고도 남잖아요.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 지금 잘 되었다고 남원시 의회같은 곳은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고 싼게 아니고 비싸다는 것만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상의해서 시보에라도 이런것을 홍보하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를 해줘야 만족을 느끼지요 시민들이. 차량구입은 뭐예요 이것? 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차량이 체납차량인데 10년이 넘어서요. 노후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이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세목이 특별회계로 들어갔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 그것 몇 쪽에 있더라? 몇 쪽에 있어요 그것이? 11쪽? 지금 몇 세대나 이게 해당되는 사업이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128가구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내시 받았다고 했던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저기 19쪽 한번 보세요 19쪽,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물어봤던것! 현재 어느상태까지 와 있어요 정읍시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슬러지 기계구입은 조달청에 가 있어서 입찰, 공개입찰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종분이 언제 보낸것으로 지금 조달청에서는 접수가 되었는가요? 최종분이? 우리 과장님 언제 보낸것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 7일 날, 최종분을 10월 17일 날 보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으로 보고 그 후에 일부라는 표현만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인가요? 우리가 규명을 안해줬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정리 다 되어서 조달청에서 준비.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는 추천, 특허빼고는 전부 일부로 보는 건가요? 계장님 알려주세요 괜찮으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조달청의 의견이 특허를 뺀 나머지는 전부 일부로, 최종적으로 청장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지 이것을 가지고도 내가 마지막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묻지도 않으렵니다. 국장님하고도 보고를 하셔서 이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안돼요. 내가 여러번 했습니다? 예? 과장님!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번 했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까지, 잘 몰라 국장님도, 예? 업무를 잘 몰라!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현재 진행상도 알아두고 소리 안나게. 소리 안나게 표현이 잘못되었네, 하여튼 잘 하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께요. 아까 발전기가 나왔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가 딱 나가는 순간에 발전기가 바로 가동이 되면서 비상등하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33개 처리장에서 발전기가 그러렇게 바로바로 전기가동이 안되어도 피해는 없는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 발전기는 없고요. 수리할때.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 수리용으로 갖고와서 이렇게 한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리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럼 거기다 그렇게 써놔야지. 아파트는 그렇게 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에 수리할때 지금까지는 발전기를 빌려서 썼는데.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전기가 만에 하나 나갔을때 피해가 없는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량, 차량이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1천만원 세웠는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지금 업무용 차량이 정읍시 관내 전체 사업소까지 몇 대나 됩니까 국장님? 업무용 차량!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차량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 얘기가.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 자료 한번 죄송하지만 과장님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업무용 차량은 각 과별로 다 있기도 하고 없는 과도 있겠지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각 과별로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그래서 혹시라도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차를 배차해서 쓰는 방법도, 놀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런것을 찾아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용 차량을 수시로 쓰기 때문에요. 수시로 나가서 쓰기 때문에 경차로 구입을.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가 안전해야 생명도 안전하니까 좋은차를 사셔야지요. 이 책자를 보시면 결산 상하수도 상수도는 상수도 대로 하수도는 하수도 대로 결산 용역비가 나가는데 첫째 용역심의를 거칩니까?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67쪽 아니 47쪽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넘겨서 38쪽이요. 두 페이지인데 상수도, 하수도 이 용역비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 용역을 하는 것인데 결산을 하는데 용역을 한다 이것은 제가 아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식이 짧아서인지 모르지만 상수도과에 그렇게 숫자개념에 밝은 분이 안계셔서 용역을 해서 결산을 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요. 전체 자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결산을 해야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세무사로 하여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이라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공기업이라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 자료 한번 그 법령이나 법규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일반인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결산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공기업이라서 그런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기업 특별회계라서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한국법이 좀 그렇네요. 그러면 용역 심의위원회는 거칩니까? 이런것 경우에, 매년하는데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용역심의는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없어요? 각종의 용역은 심의워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건 이름이 용역이고 일반 개인회사나 중기, 대기업에서 세무결산하고 대차대조표 만들어서 세무결산해서 제출해 주는 것 있지요? 공기업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지 우리 시청직원이 하면 다 잘되었다고 하겠지요. 그런 개념으로 하는거예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맡겨서 세금 적게 내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맡겨서 하는 경우는 종종많이 있어요. 큰 사업가들, 이런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게 용역이라는 말을 넣어야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용역은 맡겨서 일을 시킨다 대신 그런 개념이예요. 무슨 공사용역도 그런것이지만 일을 맡겨서 시킨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은 용역이라고 안하고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결산을, 세무서에서 결산해 주는 것?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우리시에서는 용역으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14개 시군에서 수돗물 값이 어느정도 위치해 있지요? 대략적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14개 시군중에서 중간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중간정도로. 전국 수돗물가 중에는? 하여튼 잘 모르실꺼예요. 자료 한번주세요 나중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하시자는 위원님이 계셔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축산진흥센터 소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소장 하남기 입니다. 항상 저희 축산진흥센터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새해에도 저희 축산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산진흥센터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2011년도 예산규모는 총 156억 6,526만원으로 2010년 본 예산보다 35억 9,947만원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예산 전액이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은 국 · 도비 보조사업이 73억 4,529만원,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 83억 1,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축산정책과 분야의 총 예산편성 규모는 110억 104만원으로 축산 테마축제 개최등 2억 2,953만원,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에 93억 6,790만원, 중소가축 지원육성에 13억 6,097만원 입니다. 먼저 축산테마축제 개최입니다.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에 1억 6,823만원, 정읍한우축산테마축제 개최에 5,000만원 등 2억 2,9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가축 사육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검정지원사업 3,650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 3,300만원 , 우량종축 한우정액 지원 2억 2,500만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9억 2,333만원,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7,200만원, 풀사료 곤포비닐 지원 1억원, 풀사료 담근먹이 발효제 지원 2,500만원, 젖소 유전자원 관리사업 2,508만원,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지원 5,940만원,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 6,850만원, 한우 유전자원 관리사업 1억 14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1억 2,800만원, 젖소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 3,500만원, 낙농시설 자동화 지원사업 7,000만원, 한우종자개량(등록)지원 사업 1억 6,555만원, 한우대학운영지원 1,500만원,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 2,400만원, 젖소참빗솔지원사업 7,425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억 90만원, 착유기세척제지원 1억 760만원, 한우친자감별지원 4,000만원,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1억 2,000만원, 풀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4억 5,000만원, 풀사료 제조운반비 원 50억 7,60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3억 8,000만원, 산외 대두, 한우 특구지정 용역 6,000만원, 승마장 조성사업에 4억원으로 27개 사업에 93억 6,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양계농가 계근대 지원 2,500만원, 양계농가 폭염피해 방지시설지원 3,75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5,000만원, 고품질 꿀생산 지원사업 2,752만원, 토봉 봉종 구입비 지원 2,040만원, 양돈·양계농가 화재보험료 지원 1억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3억 3,272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 880만원, 양봉채밀시설 지원 500만원, 모돈갱신 지원사업 1억원, 양돈우량정액지원사업 4,500만원, 돈사악취방지 방풍림 지원 3,000만원,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8,000만원,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사업 1억 3,500만원, 축사화재 예측시스템 지원 8,580만원, 산양농가 목책기, 파쇄기 지원사업 2,100만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 7,650만원, 육견사료 냉동보관창고 지원 1억 5,000만원 등 18개사업에 13억 6,0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풀사료 지적위치 장비 구입비에 3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46억 6,421만원으로 자연순환축산분뇨처리는 10억 7,819만원, 축산농가 소독지원은 6억 7,518만원, 가축질병방역(예방,구제사업)은 16억 3,783만원, 가축전염병 근절은 3억 8,973만원, 축산물 유통개선은 1억 4,000만원,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에 7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1억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6,8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4억 5,200만원,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2,400만원,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1억 2,000만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 1억 5,000만원, 액비 유통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7개사업에 10억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지원 사업입니다. 소독약품 지원사업에 2억 1,57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5,304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약품구입 9,144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6,000만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에 5,500만원 등 5개사업에 6억 7,5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 사업입니다.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에 15억 9,103만원, 공수의 운영에 4,680만원 등 2개사업에 16억 8,0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비 2억 5,9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등 방역에 5,59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및 홍보에 7,483만원 등 3개사업에 3억 8,9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산외한우마을 포장재 지원 6,000만원, 한우생산, 유통시스템 구축지원 2,500만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운영 및 부대시설 설치에 4,898만원 등 3개사업에 1억 4,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는 도축장 출입구 소독시설지원 5,000만원,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지원 2,000만원, 쇠고기이력제 귀표 부착피 2억 4,593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비 3억 7,521만원 등 4개사업에 7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축산진흥센터에서 계획한 2011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진흥센터 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82, 93쪽, 세출분야 635~6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이 아니지만 올 본예산보다 내년이 대략적으로 얼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증액되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줄었습니다 저희는.
천규
우천규위원
줄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본예산 기준해서요. 금년이 216억 그런데 내년 예산이 151억정도되어서 약 65억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에너지, 전기 생산하는 시설이 70억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30억짜리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가축분뇨에 약 100억정도 투입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사업이 책정이 안되었고 2012년도에 30억짜리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액수차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영과하고 다 합쳐서 61억이 줄었다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65억.
천규
우천규위원
정책과가 얼마 올라왔어요 지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정책과가 지금 금년에 아니 내년도 액수로는 106억이고요. 경영과가 45억 이렇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서에 106억으로 나왔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110억으로 예산서에는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상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사업예산 위주로 해서 106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6억하고 축산경영과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46억!
천규
우천규위원
46억. 그럼 얼마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156억.
천규
우천규위원
156억. 작년 것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작년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200?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222억.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4쪽인가요 참예우 맞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우리시가 단풍미인 한우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전라북도에 4대 한우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예우가 들어갑니다. 단풍미인 한우, 참예우, 전북한우조합에서 하는 총체보리 또 장수한우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데 참예우는 광역클러스터로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 6개 축협 11개 시군이 해당하는 그런 어떤 광역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주도록 도에서 참예우 광역클러스터는 도청 첨단농업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0%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50%를 부담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2010년도부터 2개년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우리시한테 배당된 것은 6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11개 시군에 부담된 액수가 5억인데 그중에 우리가 한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 해서, 저희는 단풍미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는 참예우에 참여하는 정읍시 한우농가도 170농가에 1만7천두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참예우에서 유통을 해서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그 농가에도 인센티브도 부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시군도 다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거부를 좀 해왔었고요. 우리 정읍만은 안되겠다. 그런데 여러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농업하고 축산이 같이 가야하는데 도 첨단농업과에서 이것을 좀 전라북도 전체를 보고 하겠다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만, 다른 시군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시만 계속 거부를 하니까 또 이게 우리시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로 작용을 해서 다른 농업분야 도비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중앙과 연결된 지원사업비에 나쁜영향으로 미칠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않을까 걱정도 되고해서 참 올려서는 안되는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시하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뇌에 찬 답변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참예우라는 전라북도 브랜드 속에 단풍, 총체, 장수를 넣어준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게 가줘야지요. 어떻게 도도 하나, 김제도 하나, 장수도 하나, 정읍도 하나 이게 난립되어서 전국에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웃지못할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전체직원들은 끌려가는 입장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도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패널티 먹일것도, 법적사항도 없으니까. 아무튼 알았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20쪽 봐주세요. 지금 몇번째 했나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대학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대학은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가 한우사업단을 2곳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 사업단하고 순정축협사업단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매년 한번씩 이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사업단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사육농가들에 어떤 사육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고 또 이 교육이 평점에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서 농가수준도 향상시키고 이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 실습, 견학위주로 교육을 시킬계획이 있습니다. 잘 해보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쪽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축사가 오래되어서 여러가지 악취문제라든지 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축폐사율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부터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는 투입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고 지금 대상은 5개소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권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축사를 새로 신규로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축사를 개수해서 환경을 좋게 한다는 그런 사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표현한다면 1%라도 개선이 됩니까? 정읍시 전체에?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한우축사는 그래도 여러가지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큰 동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이 덜 들어갑니다만은 양돈하고 양계가 합해서 한 300농가가 됩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게되면 일단 예상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더 늘려가도록 하고 금년에도 16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한 50개 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정책과에서 신규, 새로운 일들이 뭐뭐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신규사업으로 된 것은 풀 사료, 예산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한 50개 올라왔는데?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풀사료 담근먹이 발효제, 풀사료에 발효제를 넣어서 하기 위해서 도에서 부터 도비가 13%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30%해서 2천5백만원 들어가는게 있고 풀사료 그 지적위치 장비구입인데 우리가 계획면적이 3500헥타가 되기 때문에 두번이상 현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면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금이 60%이고 도비 지원하고 해서 타블렛이라는 컴퓨터 위성추적장치 내장된 컴퓨터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가서 번지를 찍으면 그 항공에서 찍은 사진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사료 재배 풀사료 재배면적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속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확실히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지원인데 여긴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두당 5만원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5천9백4십만원 들어갔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에 6천8백5십만원, 낙농시설 자동화 착유시설이 요즘 FTA라든지 이런것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항상, 착유시설을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했고, 젖소 착유기 세척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갔고 한우 친자감별 지원사업, 친자감별은 정액을 투입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정액을 투입한 것을 손잣대 이렇게 정액을 투입해서 유전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별지원사업을 새롭게 넣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근친판독기?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근친판독기예요 그것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예. 그리고 승마장 조성사업에 기금사업하고 융자, 자부담 이렇게 60%하는 사업인데 4억정도. 소송에 들어가는 사업이 하나 들어갔고요. 양계농가 계근대 또 고품질 꿀생산,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약 38%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시비인데요. 양봉채밀 지원사업하고 또 돈사 악취 방지용 방풍림, 돈사가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편백이라든지 이런것을 나무를 좀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 사양관리 프로그램은 지금 돼지사육농가중에서 약 7개 농가를 시범농가로 책정을 해서 무항생제 시범사업을 시범사료를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12월달에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관리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또 그 지원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하고 지원사업이 들어갔고, 양돈 미생물제조시설 배지지원 배양하는데 들어가는 낙과 이런것을 지원하는데 5천만원 정도 했고요. 축사 화재예측시스템에 8천5백만원정도, 염소 목책기하고 파쇄기 2천1백만원정도 넣었고 돈육품질향상 지원사업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책정된 것이 있어서 넣었고 육견사료 냉동보관창고에 1억5천만원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여느때와 달리 고민한 흔적이 많습니다. 50개가 넘는 사업을 가져오셨고 신규를 10여개 이상 여기는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신규가 있어요. 새로운 지시나 분담율이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현재 국가가 농축예산 전부 줄이고 그쪽은 농축예산 많이 줄입니다. 그 다음에 R&D나 RFT 신소재 이쪽은 굉장히 늘어요 중앙예산을 보면은, 계속 적용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농동인 정읍시에서는 좀 애로사항을 느낄꺼예요. 저는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흔적을 많이 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달리 해석을 하면 선택과 집중에서 너무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탑자리나 지도자의 자리는 늘 외롭고 힘든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으면 2년, 3년 또는 5년은 정리를 해줄 계획을 세워줘돼.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끝도없이 가면서 새로운 일을 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죽도 밥도 안되는 결과는 없고 그래서 우리 쉬운 얘기로 개인이나 단체 협회가 못하는 것을 시에서 잠깐 대행을 해서 전수하고 알려줘서는 민간한테 이양해 버리고 이런것을 정읍시는 빨리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출발해 놓고 넘겨주고 빠지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더 해야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사업일몰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일정기간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원의 범위라든지 지원조건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율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주는 형태, 주면 다 좋다는 그런 인식이 개선되도록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서 636쪽을 보면 정읍 한우축제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할께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금년에 사업비가 들어간 내용을 잠깜 말씀드리면 한우 능력평가 행사를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가축품평회하고 능력평가를 매년해오고 있는데 금년에 능력평가하는데 약 9백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고 금년에는 단풍미인 한우를 좀 적극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 해서 거기에 부스가 한 70개 정도를 차렸습니다. 부스하고 또 전기시설, 발전시설, 화장실 이런곳에 들어간 것이 약 2천5백만원 또 시식회, 이벤트 홍보하는데 1천5백만원 해서 금년에 투입된 것은 4천7백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입니다만 금년에 단풍미인 한우를 홍보하고 판매한 실적이 3억3천만원정도 매출이 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엔 좀 더 발전시켜서 행사가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천을 투자해서 매출은 3억 얼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3억3천.
익규
이익규위원
3억3천 올린것이 자랑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중에는 아까 능력평가에 들어간 돈하고 또 가축 품평회에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행사.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부스설치하고 화장실하는데 2천5백만원이라는 돈 소요가 돼요. 이게 지금 매년 소요될 것 아닙니까? 할때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행사를 하게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이건 하나의. 며칠이예요 며칠, 부스하면 얼마나?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5일간.
익규
이익규위원
5일 쓰면서!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전체적인 축제 현상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며칠쓰기 위해서 이런 부스를 설치하고 또 낭비하고 다른곳에서 또하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축산규모가.
익규
이익규위원
소장께서는 다음 12년 이후에는 한 1억정도 소비해야겠다고 이렇게 넣어놨네요. 예? 사업조서에는. 갈 수도록 늘리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정읍한우 농가들이 시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자꾸 보조만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본인들이 그 만큼 또 한우가 홍보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소 값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분들이 잘 키울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그 분들이 잘 키우지를 못하면 정읍한우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될 일이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축제 의미는 지적해 주셨듯이 일단 잘 키운 소를 브랜드 유통 이런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 얘기지요. 꼭 시에서 어린애 돌보듯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줄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란 얘기예요. 다음에 또 용역비 관계인데요. 산외 대두.한우특구지정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산외한우마을이 신활력사업에 주요사업 대상으로 들어가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우, 산외한우마을과 같은 곳이 전국에 여러곳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산외한우마을의 경쟁력을 좀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냐해서 산외지역이 콩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에 들어가는 곡물중에 하나가 대두박이라든지 콩 어떤 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콩 사료를 먹인 한우 이미지를 갖도록 그렇게 방향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 특구를 지정해서 산외한우마을이 지속적으로 판매실적이라든지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 묻자면 대두하고 한우하고 연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차별성 있는 다른곳 보다도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용역비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런 뜻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특구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특구구역내에 어떤 시설,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사육장소라든지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특구는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련법에 대한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런 어떤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산외가 신활력사업지로 선정이 되었다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선정이 되었다면 국비가 보통, 만약에 되면 국비.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 되어있어 금년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신활력사업 3개년 사업이.
익규
이익규위원
새로운 사업이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용역을 해서 특구지정이 되면.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국비도 얼마나?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사업을 구상을 해서 용역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내용들 중에서 중앙에 요청할 사업은 요청을 하고 또 광특회계라든지 이런데 해당되는 부분은 그쪽에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정축산농협에 의뢰를 해서 한우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순정축협.
익규
이익규위원
아, 순정축협!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한우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농림부로 부터 농식품부로 부터 한우 사업단 2개소를 지정받았어요. 순정축협 한우산업단하고 단풍미인조합 한우사업단하고 그래서 전국에 160개 한우사업단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러니까 160개 사업단을 농식품부가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가는 그런 어떤 사업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이 또 이 사업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첫째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하고 또 사육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 2011년 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3개월 기준해서 12회 할 계획입니다. 월, 주 1회해서 집중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개월동안에 12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달에 4번씩?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충분하게 강사진?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 전문.
익규
이익규위원
강의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강사비, 교재비 또 현장 견학, 실습비 다 포함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순정축협에서는 뭘 해줘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사업단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자기들끼지 자체적으로 또 학습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한우대학운영 관계에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대학은 우리시가 주관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하는데 순정축협에서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일위원
소 싸움대회 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다 얼마나 돼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1억6천8백만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
박일위원
소 싸움대회하는데 전체 다 들어가는 예산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소 싸움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정읍시가 얻는 시너지효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측정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정읍이 전국에서 축산규모 1위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는데 소 싸움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런 축산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축산인들이 같이 자리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내는 축제 차원에서 보면 어려가지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하지 않냐.
박일위원
그런 전체가 다 우리시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그런뜻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소 싸움 경기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의견이라는 것은 전재하시고 말씀하셔야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위원회에서 전체 그 지시사항으로 해주신 내용을 말씀드린겁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건 그렇다하고요. 시너지효과가? 좀 짧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소 싸움 경기를 통해서 정읍에 사람들이 좀 오도록하고 그것을 수입구조로 연결시키려면은 산외한우마을이라든지 이런 인근지역에 소 싸움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설경기장을 만들어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일위원
전체 축산인중에 이 소 싸움, 싸움소를 키우는 분이나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이 한 1%나 됩니까? 1%안돼지요? 0.2~3%.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 하시는 분들이 그냥 겸해서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우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싸움소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싸움소 키우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분들도 축산인이라 보고 전체 축산인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0.2~3%도 안돼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적응 숫자입니다.
박일위원
횡성도 소 싸움 해요? 거기도 이렇게 키워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거기는 소 싸움 안합니다.
박일위원
장수도 해요? 김제도 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우리 지역의 경우에 소 싸움 대회를 14회째 하고 있는데 오래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축산인들하고 교분이 있고 가까운 분들도 있을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쪽은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잘 모르시고 일반 시민들하고 더 가꾸우신 분들이 있다 이것이지요. 다양한 의견을 여기에서 도취를 해 낼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축제를 할때 거기에서 왜 소 싸움대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소 싸움대회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참고로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 축제할때 먹거리 있잖아요? 다른 부스들 있잖아요. 그 먹거리 하시는 분들에게도 장소 제공해주고 지원해 줍니까? 전기세나 뭐 그런것?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제, 축제에서 부스 지어준 것은 시에서 그 부스도 만들어주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해줍니다.
박일위원
다른 민간인들은 없었나요? 먹거리 파전이나 그런것 하시는 분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국화축제에서도 그 분들이 여성협회에서 나오셔서 그 시설은 시에서 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한우축산테마 축제를 할때 그 분들이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서 그 만큼 소를 키워서 해줬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그 사람들 장사하게끔 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해서 나온 이득금 가지고 갖는데 우리는 뭐냐 이것이지, 일반시민들은! 전혀 거기하고는 보조금 일원도 구경을 못해본 사람들, 보조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80%는 될꺼예요. 우리 정읍시민 전체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더 돈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 예산 이것을 우리 시민들 전체가 다 TV를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분들의 종합적인 산술평균을 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아직 정리가 다 안되셨지요? 특구를 하면 왜, 어떻게 우리 거기가 특구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특구가 지정이 되면요. 이 특구를 지정한 것 자체로 중앙에서 돈을 준다든지 이것은 아니고요.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구역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에 법적규제가 여러가지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완화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거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초 작업입니다.
박일위원
자, 우리가 산외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키운 소가지고 자급자족이 안되잖아요? 산외마을에서 파는 소가 우리 정읍에서 키우는 소가 얼마나가요 거의 안가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다른곳에서 다 사오지요? 그럼 이 특구지정해서 우리 산외에서 소 다 키워서 전량 그쪽으로 다 소비를 한다? 이런 취지라면 생각 한번해 보겠지만 우리 김현목 위원 지역구 의원이 바로 제 옆에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전혀 문외한인 제가 생각할때는 왜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특구해서 아까 말한대로 거기에서 전량다 키워서 그 소를 산외한우마을에서 소비를 한다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다 90%를 타지역에서 싼 소를 사다가 갖다 파는데 이 특구지정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풍미인은 단풍미인 한우만이라도 제대로 가자 이것이지요.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승마장 조성사업은 2010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했는데 왜 2011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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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요. 이 지역이 소성인데.
박일위원
이건 또 다른곳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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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다른곳입니다.
박일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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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다른곳입니다.
박일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같은곳인데 왜 다른곳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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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다른 소성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박일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우리가 국비 준다고 해서 시도비 무조건 내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에 어떤게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국비도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필요없는 것은 반납하자는 얘기지요. 낭비성있는 것은 반납하자는 얘기, 그런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한마음 전진대회가 뭐예요? 이게 매년 해왔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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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금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축산인들 전체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 장수에서 했고 내년에 정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행사비를 부담하고.
박일위원
그런데 일정부분이 1억이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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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도에서 또 지원되는 액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안에 축산도 다 들어가고 그런것 아닌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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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도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득이 들어갔습니다.
박일위원
세상에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무슨 참, 좀 그렇지요 국장님 보시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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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도비가 30%지원이 되는데 그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식사도 하고.
박일위원
당신들 와서 돈주고 사먹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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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박일위원
와서 먹고 자기 돈들여서 좀 쓰고가야지. 우리가 그 분들 그냥 오시라고 했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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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공감합니다만 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축산정책과 예산이 배 늘어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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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늘어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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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늘어나는 부분이.
현목
김현목위원
기금이나 광특이나 도비, 시비 구분한다면 어떤쪽에 많이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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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전년도 대비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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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전년도 대비한 것에 늘어난 것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것 같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또 축산정책과하고 경영과하고 업무조정을 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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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풀사료, 풀사료에 대한 사업을 경영정책과 대가축계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료 사업이 총 얼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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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풀사료 사업이 한 50억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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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결국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광우병이 소에만 생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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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우제류라고 그래서 우자가 한문으로 짝우자, 제자가 발굽제자인데 발굽이 두개 갈라진 동물에 생기는 것입니다. 소, 돼지, 염소, 양, 사슴 이렇게.
현목
김현목위원
대부분 광우병에는 동물사료를 쓰는쪽에서 많이 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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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구제역 말씀입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아, 그럽니까? 구제역이 동물사료쪽입니까? 원래 광우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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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니요. 광우병은 동물사료, 예. 동물사료를 먹여서 유전자에 단백질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광우병이 동물사료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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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소에다가 동물사료를, 소는 풀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동물사료 그것을 막 갈아서 단백질 흡수.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소에는 동물사료가 극히적게 들어가겠지만 동물사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게 육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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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육견장에 내가 지금 맨 뒤에 사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냉동시설, 육견에 냉동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동물사료로 쓸수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과 똑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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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개한테는 아무거나.
현목
김현목위원
맞아요. 아무거나 먹여도 되지만 작업장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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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도 개 사육하는 곳을 가봤는데 개 사육하는 장소가 사실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이 분들이 그 동안의 어떤 법적 범위내에서 축사를 지어서 개를 키워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냉동시설에 넣어서 제대로 해야지 그 동안에는 함부로 하고 그래서.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이 사업보다는 올해는 육견퇴비사가 없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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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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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퇴비사는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어느정도 처리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직 멀었어요. 개만, 육견사를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곳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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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없는곳이 많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냉동창고는 개인 한 사람한테 가지만 퇴비사는 여러사람한테 가요. 건축물 대장없어도 좀 줍시다. 그것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요. 소, 돼지보다 더 냄새가 나요. 어찌보면 이 냉동창고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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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이건 협회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냉동창고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은 퇴비사로 가야돼요. 퇴비사로 가야되고 이제 앞으로 예산이 자꾸 늘어났다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염소지원사업은 하나도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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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염소도 지금 자기들 협회를 구성해서 다른 축종은 지원이 되는데 염소는 그 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더군다나 염소는 어떤식으로 줄 꺼예요? 건축물관리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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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목책기하고 그 파쇄기 왜냐면 나무, 거친 풀을 좀 잘라서 사료쓰는 파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목책기는 이해가 가네요. 파쇄기는요. 걔네는 이것 파쇄안해도요 나무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차피 방목하는 목책기가 들어가는 것은 방목하는 것인데 파쇄기는 저기 염소는 방목하는데 제초작업 할 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해버려요. 앞으로 이제 가축은 없습니까 또? 또 단체 만들면 만들어야잖아요 협회만들고. 우리지역은 여우농장은 없고만, 한 동안 여우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협회만든다고 해서 협회는 5명만 만들어도 만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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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도 이것을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는것 아니냐. 이 분들도 도 단위로도 조직을 갖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우리하고 가까운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서를 보니까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읍에 있는 농가들이 요청을 하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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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조금.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의원들이요. 소장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산서를 보니, 가니까 틀려줘버리네요.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 승진하지마세요. 승진하니까 사람이 다 바뀌어 버리더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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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잘해 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고뇌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이 많을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읍시가 농업인구가 24~25%되고 돈도 한 20%정도 쓰고 있습니다. 어디의 농업에 쉬운 얘기로 돈벌이가 되느냐 이것으로 분리를 해보면은 축산국에서 맡고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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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로 보면 한 60% 정도의 농업소득을 갖는다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이 더 늘어나는것 같고 제 논조는 두가지로 요약해 볼께요. 우리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110억중에 축산테마축제등 한 2억정도 2~3억정도를 쓰는데 100원중에 2~3원정도는 하여튼 이야기꺼리를 만들어서 소 싸움같은 것을 해서 외부관광객을 유인하고 그때 우리의 제품도 알리고 그러는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께요. 일부 위원님도 그렇지만 축산축제만 하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것은 우리의 컨셉이 축산축제를 하면서 갈 방향이 프렌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전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듯이 축제속에 우리 단풍미인 프렌차이점의 형태를 두고 영업을 하면서 전국요식업체나 전국요식업 교육이수자라든가 프렌차이즈 개설을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가맹업체등을 좀 오시게 해서 그 자체로 보여주고 일반관광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현재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것을 한번 제가 제안해 보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듣고 괜찮겠습니까? 이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변형을 시켜서 예산을 더 쓰자든가 방향만 좀 바꿔서 컨셉을 바꾸면 괜찮을것 같고 또 목표는 프렌차이점입니다. 프렌차이점이 몇 호점이 있느냐, 전국에 50개, 60개가 있어야 FTA에서 물 밀듯이 들어오는 싼 소고기를 제치고 우리소만 키워서 우리소만 판다는 얘기 압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예산서에 소 싸움 연습장에 관해서는 없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못 찾았는데 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사님이 여러명의 의원앞에서 출발점이라면은 주겠다고 약속도 두세차례 하셨다 이 말이예요. 뭐 20~30억에 불과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청도처럼 7백억, 8백억 현금규모로 가면은 대책없습니다. 그런데 70~80억으로 해서 겨울 추울때는 쉬고 봄, 가을에 여름에도 쉬어버리고 봄, 가을에 아주 좋은날 6개월 정도해서 개장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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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 싸움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사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정읍에 전체 농업 조수익 규모가 약 9천억정도 되는데 축산 60% 5천4백억정도가 되다는게 가축사육을 해서 두당 나오는 소득이라든지 이런것을 산출해 봤을때 그 정도 됩니다. 그런 견지에서 볼때 축산인들이 아마 축산센터에 있는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정읍에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약 20%, 19.5% 이렇게 됩니다 20%가 되는데 그렇다보면 한 880억정도가 되는데 축산분야에 지원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기준으로 봤을때 3.5%수준이다.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축산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축산분야가 정읍경제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축분뇨라든지 해결할 과제도 있지만 축산도 계속해오고 있으니까 일정부분 도와주십시오하는게 축산단체의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업은 정말 아니다라는 사업도 있지만은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 어느순간에 이 사업을 딱 단절하기가 정말 쉽지않은 것이고 아까 그 염소 얘기도 했습니다만 시비지원이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참 그 분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서 부끄러운 정도인데 이 정도라도 조금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좀 해준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소 싸움대회하고 상설 투우장, 한우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축제가 돈만 들어가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 부터 우리시 공무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우수축제로 순위가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15개인가 나와있는데 정읍 동학축제가 13위 이렇게 되어있고 지평선 축제, 반딧불 축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익을 내는 축제로 가야한다라는데는 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 싸움대회, 한우축제도 그 동안에 14회 이렇게 해왔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참 어렵게 단풍미인 한우를 전략적으로 판매하자고 해서 3억3천 적은 액수이지만 이것을 좀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액수로 가야하지 않냐. 한우를 내년도에는 100두이상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축제를 가야한다는데 전력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내년에는 조직개편할 때 축산기획과 아니 축제기획팀이 생긴다니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 싸움 연습장, 상설연습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장소문제도 확인해 보고 도에서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타진해 봐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축제에 관해서 얘기했고 축제를 하면서 획일적인 축제가 이니고 프렌차이점 가맹점 형식을 빌어서 이런 고기는 이렇게 팔면 좋겠다. 껍질은 그림이지만 시뮬레이션이지만 한옥에서 한지바른 한옥안에서 한복이라도 입고 한우를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차별화된 프렌차이점 가맹점을 반듯반듯한게 아니고 태극마크가 들어간 구불구불한 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소 싸움은 그냥 그림입니다. 실제로 기와지붕을 올리고 이게 아니고 그림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소 싸움장은 지금 우리 정읍시가 수년전에 아주 흥분되었었어요. 청도하고 정읍시하고 농림부가 주는 허가증 하나씩 가져오면서 플랭카드가 적어도 200장에서 300장 붙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수지타산 구조가 안맞는다 해서 작년인간요 올해인가요 벌써지금? 올해인가요? 작년! 작년 11월달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어요. 우리시가 원하는대로 마케팅 홍보 관리비, 운영비를 인정해 주려고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법을 바꿨어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마케팅은 너무나 적극적이다해서 마케팅만 빠지고 수익구조를 마출수 있는 홍보관리비, 운영비를 전부 인정해 주겠다 우리시가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하게끔 하겠다 해서 수익구조는 된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도만 보고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정읍시는. 청도는 이미 10년전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커져버렸어요. 현재 700~800억을 줘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0~80억도 출발할 수가 있는데 왜 출발을 안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 같으신 분이 왜 기획도 안세워서 오늘같은 날도 시장이 지금 국회에서 만나고 다닐때 왜 그게 빠져있냐 그 말이예요. 농림부장관 만나서 그것 받으면 50억이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지사가 20억 준다고 하고 우리시 한 30억 대면 100억짜리 가볍고 간단한 경기장이나 경기연습장을 지어놓는다 이 말이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현재 정초성복원이 다시 회생된다고 어저께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것 역사예요. 역사에 이론 무장도 해야할 것 아니예요. 소 싸움이 청도보다 우리가 빠르다는 거예요. 소 싸움한게, 민속 소 싸움대회가 아니고 소 싸움 자체가 역사성이 경상도 보다 전라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에 준 것이거든요. 그냥 준것이 아니고 그런 기록 좀 갖다 역사적 배경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2011년 예산은 이제 물 건너 갔지만 12년 예산에, 농림부 예산에 좀 받아올 수 있는 단돈 5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받을수 있는 서류가 나왔어야 된다.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허가증이 나와 있잖아요. 2개중에 하나가 정읍것이잖아요 전라도 정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짤막하게 얘기 한번해주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청도에서 돔 형식으로 돈을 한 800억 들여서 소 싸움 경기장을 지었고요. 좀 약식이라고 해야할까요. 상설 싸움경기장을 갖고있는 곳이 진도 아니 진주하고 의령하고 창령에서 소 싸움 경기장을 약 40억 내지 80억 정도를 들여서 스텐드하고 상설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 싸움 경기장을 운영해서 이 수익구조를 맞춰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현재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경기를 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보고 소요되는 예산 또 어떤 수익성 이런부분들을 그쪽에 평가한 것을 보니까 쉽지 않은 사항이예요. 진주에서도 주말경기를 하고 있는데 연간 소 싸움경기에 들어가는 싸움소 출전비, 관리운영비, 경기장 운영비에 들어가는게 약 1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억이 들어가는 만큼 관광객이 많이오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 진주에서도 쉽게 답을 못내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못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산외한우마을이 전국적인 한우 어떤 브랜드로써 가치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촛점을 맞춰서 전략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계획을 하는 방향으로 촛점을 맞추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도 여러가지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비교를 진주하고 하셨는데 진주는 격이 안맞아요. 진주는 하고는 있지만 정읍으로 따지면 써커스장에 동물을 더 보여주고 보여주는 관광객 수입료고 지금 우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레져세를 충분히 받고 또 우리 구조를 홍보나 관리 운영으로 해서 수익구조를 맞춰주고 관광객도 유인하는 것으로써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이미 청도는 너무나 거품이 들어가서 수백억으로 커졌지만 우리 정읍은 100억 이하로 해도 대전이남에서 서부권에 우리하고 경쟁할 곳 한 곳도 없어요. 서울에서 오신 선운사를 오시든 내장산을 오시든 백양사를 오시든 식사를 하시고 소 싸움 구경할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가볍게 출발하자는 것이지 지금 짐을 지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이것이 허가증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2곳 뿐이여서 지사님이나 농림부 장관이나 이런곳에 좀 요구를 해도 정말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화사업으로써 줘도 돼겠다. 허가증은 농림부가 준 허가증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때는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 할때는 개발적인 계획이 나와서 우리시가 국회에서 예산확보하고 있는데 시장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혹시 있습니까? 우리 축산국에 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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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준비 한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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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제역 예방하느라 애쓰시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초소 3곳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애쓰신지는 제가 잘 알고있고요. 양돈 헬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두 사람을 300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경사라든지 또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때 긴급하게 또 임시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도 하고 또 전에 젖소를 관리해 보고 젖을 짜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협회에서 그렇게 유경험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대50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50%를, 왜그러냐면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헬퍼를 못하냐면 예를 들어 700킬로그램을 짠다면 56만원, 60만원 정도 받겠네요 우유값을. 60만원에서 사료값을 주고나면 20만원 떨어져요. 20만원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헬퍼 인건비를 줘버리면 10만원이 떨어져요. 그럼 10만원 떨어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하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시에서 40% 보조를 하고 본인이 20%를 하면 어떻겠는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40%, 60%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좀 바꿔줘야. 그리고 현재 낙농인들이 최고 어렵네요. 송아지가 지금 암송아지가 3만원, 숫송아지는 10만원도 안가네요 지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알고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 자금도 어떻게 마련을 해주셨으면, 송아지 보조자금이요. 예를 들어서 5만원씩이든지 이렇게. 그전에 5만원씩 해줬잖아요. 나는 그것도 좀 들어갔는가 했는데 그것도 안들어갔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축산분야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착유기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그렇다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농헬퍼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 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조사업은 조례로 50대50, 자부담 50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참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럼 조례를 고쳐야겠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도 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농업, 축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도 안된다면 송아지 안정자금이라도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추경에 감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시 전에요. 12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점심을 먹고 계속 진행할까요? 이 과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끝내고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번에 일부개정을 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 거리제한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거리제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500미터.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염소는 뭐라고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염소도.
현목
김현목위원
막사를 지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방목을 하고 그냥 집에다. 사실 하우스에, 인근하우스에 대량으로 키우는것도 있거든요. 염소 냄새요. 개, 돼지, 이상갑니다. 우리지역은 양은 키우는 곳은 없지만 염소는요. 염소도 지금 우리가 거리제한을 300미터 이상으로 된게 닭 아니 돼지, 닭 오리만 들어가 있던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염소는 소쪽으로 들어가서 거리제한이 250미터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염소는요 소 같이 냄새, 풀을 주사료로 쓰고 있지만 염소 자체내에서 나는 냄새가요 개, 닭보다도 더 나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염소 농장을 저희가.
현목
김현목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거리제한, 아까 축사 허가를 안받은 상태에서 그냥 간이로.
현목
김현목위원
엄청나게, 건축물관리대장 만들어서 키우는 사람은 전무할 것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간이로 하고있는 그런 어떤 농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염소는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개가 가축으로 들어간게 언제부터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한 3년 되었는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오리는 언제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들어갔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오리는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오리는 처음에 사육을 별로 안하다가 오리가 사람 몸에 좋다고 하니까 농가가 하나둘 늘어나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가축에 들어간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오리단체가 육견보다 더 많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여기도 협회구성을 안해서 그렇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협회구성을 했다가 자기들끼리 뭐가 안되어서 지금 쉬고있는.
현목
김현목위원
요즘 오리사육장을 보면요. 전에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냄새 안나요. 그런데 돼지도 이 분들같이 키우면 안나요. 그런데 이 축산인들이 자기, 정읍시에 굉장하게 일조한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제대로 키우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나와요. 결국은 축산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장을 실태조사를 하다가 구제역이 발생해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종료가 되면 농장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잘 하고 있는 농장은 보조지원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고 있는 곳은 잘 하도록 권고 내지는 일정부분 제약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 오리를 키운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분이 원하는대로 가서 보니까 냄새가 안나요. 학교앞에 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런 농장도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고 잘 되는 부분을.
현목
김현목위원
염소는 소과라고 하지만 냄새에 비해서는 엄청납니다 진짜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거기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돈사 악취방지용 방풍림 지원사업에 관해서 물어볼께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방풍림말고 악취를 막기위한 연구를 하는 곳은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악취저감 방법으로 중점을 두고있는게 미생물제입니다. 미생물제재가 한 150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쓰고있는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제재를 먹이고 또 미생물제재를 축사내부에 뿌려서 그 미생물제재가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 미생물들을 쉽게 얘기해서 없애는, 잡아먹는 그런것을 6개월에서 1년정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냄새가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아까 농장점검을 해서 지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이 나무를 심는것은 저희도 외국에 있는 농장들도 봤습니다만 편백나무 같은 것은 몇년산은 안되겠지만 한 10년, 20년 크게되면 상당히 주변하고 차단도 되기도 하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냄새가 마을로 직접 쓸려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무가 일정 높이로 크게되면 냄새도 그렇게 바람의 영향을 크게 타지않고 위로 상공으로 분산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획세운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하고 자부담이 50%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50%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가에서 요구를 한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50%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조례에 50대50으로 보조금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농가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환경적으로 잘되어 있는 국내에 있는 농장들을 보니까 농장주변에 나무들도 식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기에 흉하지 않은 농장들을 여러곳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농장들도 삭막하게 그런 상태로 유지되어서는 안되지 않냐해서 몇개 시범농장이라도 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게되면 다른 농장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50% 자부담해서 하라고 그러면 할 농가들이 있냐 그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할 농가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고요. 없으면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삭감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기전에 농가하고 서로 그런것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협회하고는, 협회임원들하고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몇 센티짜리 정도?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편백나무가 수종중에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편백나무가 보통, 산림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조그만한 것?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아니요. 크게 크는 나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 묘목으로 나와있는 것이 약 80센티에서 1미터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게 이제 매년 가격차이가 있데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적정량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한 10년은 가야할 것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10년 정도는.
익규
이익규위원
10년은 가야, 그 보다는 현재 소장께서 얘기한 그 정도되려면 10년 정도 가야될텐데 장기적인 것을 봐서는 아니 필요한 것이라고는 저도 느껴요. 느끼는데 과연 그 분들이 여기에 함께 맞춰줄까 이것이 좀 의문스럽고 해서 알았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농장들도 규모화되고 있고 전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큰것을 차라리 심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많은 농가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말고 여기 10개소를 잡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 저기 뭐 천단포도체험센터 거기 이번에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놨데요? 미생물 약쓰라고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그런곳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몇군데라도 나무작은것을 심와봐야 빨리 효과가 안나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사육이 잘 될수 있는, 아니 성장이 잘 될수 있는 나무로 저희가 잘 판단해서.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자면요. 방풍림 이것이 영구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냄새가 마을로 불 때가 있고 또 다른쪽으로 불 때가 있기 때문에 일정 높이로 나무가 크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감을 시킬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째든 축산진흥센터소관을 보면 많은 지원 보조를 하고있는 바 정말로 농가에서 충분히 홍보한 것을 접하고 나도 한번 이 사업을,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지원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확정해야겠다 내지는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홍보가 첫째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슨 지원이든 보조든간에 투명성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소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하면은 그 전부터 축산하기 좋은 정읍, 축산농가 제일가는 정읍 이게 사실은 자랑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가기싫은 정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되고 그 다음에는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도 몇 데시벨 저는 뭐 모릅니다 치수는 몇 이상이 올라가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미생물 아까 쓰신다고 했는데 많이 투자합니다. 약값 아끼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생물 말고도 제가 진안인가 어디 임실인가 어딘가 거기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청정이라는 약품을 사서 반절을 지원해 줘요. 그건 정말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곳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해서 축산가는 많지만 정말로 냄새없는 축산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서 정읍에 가도 축산이 많다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해서 관광명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관광명소까지 끊어집니다 투자해 놓고 그것을 각별히 센터소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풍림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은 좋은것 같은데 나무를 그렇게 심어놓으면 농약을 할 수 있겠어요? 농약 못하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 축사내요?
박일위원
예, 아니! 축사 그 방풍림 한다고 하니까. 방풍림을 하면 혹시 나무병들고 하면 농약 한번씩 해야할텐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농약하겠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편백나무는 크게 농약을.
박일위원
편백나무는 저도 그전에 편백나무를 물어보니까. 이 방향, 편백나무가 거의 북쪽을 바라보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곳에 심더라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나무 습성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축산농가는 대부분 평지인데 그 수종이 맞는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편백나무는 100년이상 키워야 돈이 된다하고 그리고 이 방풍림 하는 자체가 수벽을 형성해줘야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수벽을.
박일위원
편백나무는 위에로 자라는 것이라 효과는 없을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돔형식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뚜껑없는 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위에로 올리면 냄새가.
박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 냄새 내가맡고 하는데 그것을 하겠냐고 그것도 잘 연구해 보셔야 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건 만들수 없나요? 그 사료에 발효제를 첨가하면 냄새가 좀 덜 나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상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읍시에서 가축사육관리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발효제 사용을 의무화 한다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앞으로 추진한 결과를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무항생제 인증농가가 유기농 협회로 부터 인증을 12월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1차로 8농가가 12월중에 인증서를 받는데 그 8농가는 사육농가가 거의 5천두에서 1만두정도 되는 규모가 큰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이번에 인증을 받고나면은 그 농가에서 쓰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발효된 어떤 과즙이라든가를 섞어서 사료에 넣기 때문에 항병력이 있고 냄새도 덜 나고 또 고기 육질도 좋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으까 저희가 그런 농가를 다른 농장에도 조금 소개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현장 견학도 시키고 구체역이 끝나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효.
현목
김현목위원
무항생제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무항생제 기준은.
현목
김현목위원
항생제 검출만 안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항생제를 처음부터 안쓰는 것인데 원래 무항생제가 되려면 어미돼지부터 원천적으로 무항생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한국 현실에서는 어렵고 현재 무항생제라고 해서 출하되고 있는 돼지가 어미돼지에서 약 이유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의 한 25일 정도되는데 이유한 이후부터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릴때는 젖먹이고 할때는 좀 병이 약하니까 그때는 어미돼지한테 일정부분 무슨 설사라든지 이런게 있을때 처리를 하고 그때부터는 좀 크게되면 그때부터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항생제, 그러면 다른 돼지는 다 무항생제냐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지금 돼지 출하전에 휴약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일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전체가 다 아무런 항생제가 없다고는 지금 학문적으로 얘기하기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기 냄새까지 제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항생제를 안쓰게 되면 발효제를 썼을때 발효제가 한 3배 이상 활성화가 됩니다. 항생제를 쓰게 되면 발효제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더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무항생제 농장 인증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평당 5마리를 넣었던 것을 한 평당 두마리, 세마리로 가야돼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조금 밀식을 줄여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밀식을 안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효과만 내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러니까 발효제를, 그렇다면 그 무항생제 인증농가들은 거의 발효제를 씁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발효제 씁니다. 미생물제재를 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게요. 발효액을 의무화하게, 발효제를 의무화 하자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그렇냐면 한번 필요성이 있는것이 내가 이번에 오리농장을 하나 견학을 했어요. 학교앞에요. 학교앞에서 100미터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냄새 안나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 농장 저희가 방문해 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심지어 어떤 노인양반 하나는 혼자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못듣고 저만 들었는데 자도 되겠다고 냄새가 전혀 그렇게 안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분은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사육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가 닭, 오리 냄새난다고 더 거리를 뒀는데 이런 발효제를 의무화 한다면 그것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 한번해 보게요. 상위법 없이 우리 정읍시, 아마 축산농가 정읍의 제일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제일 선두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박일위원
소장님 그 무항생제라는게 실은 어떻게 보면 사료하고 환경하고 모돈이나 그 종자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될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 돼지도 방목을 하면, 초원에 방목을 하면 냄새 안난다 이 말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병에도 더 강하고요.
박일위원
강하고. 사료가 좀 비싸서 싼것을 먹이니까 예를 들어서 더 그럴것이고 그리고 그 분들 수입이 안나니까 밀식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건 어떤 미생물이나 그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무항생제 이게 안될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사료가 좋은게 들어가야 되고 환경이 그 만큼 개선이 되어야 돼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래서 무항생제하는 농장은 일반 돼지키우는 농장하고 다릅니다 가서보면. 별도로 또 업무보고때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경영과까지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은 위원님들?
규방
김규방위원
별것이 없어.
천규
우천규위원
없으면 끝내고 하게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니까 우리 직원님들 조금 배고프더라도 참고 함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경영과는 좀 적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2시30분 속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9, 82, 94쪽, 세출분야 649~6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구제역이 바이러스형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바이러스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소독을 철저히 하면 막을수 있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바이러스균을 소독약에 묻으면 바이러스균이 사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어서 소독으로써 최대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독으로써 최고의 방법밖에 없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발효제나 이런것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관리소흘에서 올 수 있는, 물론 한번 발생되면 바람으로써 가고 그런다는데 소독이나 발효제 같은 것은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발효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농가들이 거의 다 발효제를 급여를 하고있고, 그런데 이 발효제가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150가지해서 200여, 300여가지 발효제 약이 있는데 그 회사마다 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농가가 이 발효제를 먹였다해서 그 발효제 역할이 되냐하면 그러는것도 아니고 분뇨도 같은 발효제 약을 먹인 분뇨를 한 사람것만 처리를 했을때는 그 숙성해 있는 발효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데 두가지 세가지에서 나온 약을 합쳐버리면 또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물론 사료공장에서 그것을 첨가할 수 있는 우물을 만든다거나 그런 법제화가 되겠지만 다행히 우리지역에 지금 임실은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임실은 음성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행입니다만은 어차피 이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바이러스균에 소독을 철저히 한다면 조금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아까 발효제라든가 이런 의무화 할 수 있는것 또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 쌀도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듯이, 우리 그 다양한 품종중에서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다양한 발효제라든가 다양한 약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선정해서 좀 법제화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양돈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동물사체 처리시설이라는게 지금 어떤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동물사체 처리는 농가가 결국은 돈사에서 나오는 폐사축이 나오면 거의 퇴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매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씩 세워서 이 기계식으로, 이게 통속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산에서 나오는 식품의 염산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염산처리를 하면 그 죽은 돼지를 거기에 넣고 염산처리를 하면 이게 사체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녹아버리는 것, 녹으면 이것을 다시 버리는게 아니고 이게 동물성 단백질 공급으로 해서 두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도에서 부터 이 사업자체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어느 동물에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대가축도 할 수 있고 중소가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물사체는 우리 양돈농가가 급업무이기 때문에 양돈농가를 주로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시간에 육견냉동 창고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분들 육견사료를 보면 돼지 아니 안갖다 주는게 없어요. 닭 다, 이것도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요. 육가공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만 가지고도 문제가 많거든요 육견사료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아니라 사체갖다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가축이 폐사축이 나오면은 일단 아까 이런 형태의 염산처리를 한다든가 매몰한다거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개에다 갖다 먹여서도 안되는 겁니다. 불, 화재가 났었을때도 이것을 가축한테 먹일수 없는 것인데.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동물애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육견사료가 가축사체라고 생각한다면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에 한번 터진다면은 정읍 축산이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요 정읍축산이, 육견 하나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정읍축산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이런 부분도 전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축산세만 자랑할게 아니라 축산관리 또한 선두주자라로 가야됩니다. 아마 진정한 정읍 축산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랑할 때는 관리또한 최고로 했을때 인증을 받을 겁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축산경영과에서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9개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9가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9가지 신규사업이 동물사체 처리시설 사업 6천만원하고요. 가축방역약품 백신접종비가 9천5백40만원하고요. 6개 사업에 아까 2억5천 정도가 현재되어 있는데 9개가 아니고 6개 사업이네요. 송아지설사 예방 마스크 구입하는데 1천4백만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한우관에 건물외벽 유치 열차단 하는게 3천만원 들어가 있고, 온수장치 보강시설이 5백만원 들어있고, 도축장 출입구에 자동소독 지원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사업에 2억5천4백4십만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박일위원
폐사축은 소각을 하면 어떤식으로 소각을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폐사축이라고 하면 양돈농가에서 가축이 폐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키우다가 죽는 것, 병이 와서 죽는 것은 없는데 거의 아프고 하다 죽는게 있는데 이것을 염산처리를 해서 녹혀버리는 시설이거든요. 그전에는.
박일위원
염산처리하면 나중에 환경오염 같은 것은 안돼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염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 녹아 버립니다. 녹아버리면 그것을 다시 버리는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단백직 공급하는데 그것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염산자체가 염산기가 다 없어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식용염산입니다. 예, 식용염산으로 녹혀버립니다.
박일위원
선진국 같은 곳은 화장로 같은게 있어서 화장을 다 시킨다는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소각장을 지원해 봤는데요. 그 소각장에 돼지 한 마리를 태울때 기름이 소유가 되는데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회피를 하고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박일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염산처리 하는 것보다 이 소각이 시간은 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각은 태우고 염산은 24시간 정도 흐르면 그 자체가 녹아 버립니다.
박일위원
숫자에 관계없이 다량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요. 그 용량이 있어요.
박일위원
용량?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용량이 있어요. 하루 몇 톤 용량.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우리가 한우홍보관을 위탁을 해잖아요 건물을,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세금이 얼만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천1백만원 정도 받고있습니다.
박일위원
2천1백만원. 그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한우홍보관 그 자리만 세를 받지요. 옆에 주변은 주차장이나 풀밭.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건 안받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안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 안받는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건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 받는데요.
박일위원
아파트 살때 공유면적까지 전부 다 사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 과장님 되어 있고요.
박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그걸 우리가 무상임대를 줍시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조례에는 무상임대로 줄 수가 없어요.
박일위원
조례를 바꾸던가 해야지. 무상임대를 주고 당신들이 수익내서 당신들이 알아서 그 건물 알아서 하시라 이것이지. 위탁해가는 그 업체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체 다 무상으로요?
박일위원
아, 그래야죠. 어차피 그 사람들 무상으로 주잖아요? 무상보다 우리가 더 얹어주는 것 아니예요. 그 층만 돈 받고 주지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나머지도 다 부대시설까지 다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전체를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제대로 가자 이것지요 법으로. 무상임대해서, 이렇게 사업비 올라가는 것 제초하는 거나 시설유지 관리비나 건물외벽 유리 열차단 이런것까지 전부 그 사람들이 하면 될꺼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자기네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려고.
박일위원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시 건물이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해줘야 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넣었어요.
박일위원
과장님 이제 다 지나갔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게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단독건물이고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장소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체 면적에 100에서 한 20% 정도만 세를 받고 나머지 80%를 그냥주냐 이 말이지요. 단돈 1원이 되었든 2원이 되었든간에 그 다른 면적대로 해서 사용하는 돈은 받았어야 한다 그 얘기지요. 그랬을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할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타당성이 있지 이건 누가봐도 특혜라고 보고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 말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그 집 부지가 지금 우리 정읍시 소유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현재 토지공사, 관광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관광리조트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부지를 정읍시로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해야할 조건이 안되건든요.
박일위원
아, 그럼 관광사에서 제초랑 다 해야겠네요. 우리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관광공사가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게 있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관리를 해야지 우리시가 왜 그것을 대신해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에 우리시에서 건물을 짓고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층까지도 그때 한번 줘보려고 했던 사항이였는데 1층에서는 사업상 이익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어째든 제3자가 볼때는 그것은 잘못된 계약이지요. 누가 일반인들에게 공개입찰을 하면은 거기를 안겠습니까 이런 혜택을 주면.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임대기간이 끝나면요. 2012년 3월이든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3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3월에 끝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계약을 할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처음 홍보관해서 어느정도 단풍미인 판매도 되고 또 그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도 해야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부담이 많아서 지금도 적자상태입니다만 계속 적자운영을 하는 경우도 참 우리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한우홍보관을 잘 운영해서 뭔가 수익도 내고 해야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년동안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고 또 다른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도 봐서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용도.
박일위원
왜냐면 계속 우리가 적자가 나고 거기에 투자를 해줘도 별 실효성이 없을때는 그걸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전부 환원하는 방법,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한우홍보관이 아니고 한우홍보관은 1층에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층은 다른 용도로 쓰일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축산화재 예측시스템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축산화재 예측시스템 지원? 신규사업이예요? 없어요? 내가 잘못봤나. 아까 브리핑 하신것?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요. 축사가 화재가, 어떤 누전이라든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축산농가에 핸드폰으로 신호가 가도록 연결된 무선감지 시스템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시스템을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준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시에서 일부.
일환
정일환위원
국비, 도비 없이 그냥 시에서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도비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도비가!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도비가 20% 시비가.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도난망 경보기 울리는 것 있지요? 캡스같은 것 그건 어디서 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건 개인이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것도 개인이 해야 맞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동안에도 이런것을 도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게 잘 안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시범적으로 해보면 효과가 있으면 차츰차츰 확대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보조사업이 안될 겁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밥상 챙겨주면 자기들이 수저들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해야하는데 이게 지금 축산진흥센터만이 아니고 정읍시 전체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정도는 개인들이 돈 벌어먹고 사니까 해야된다라고 필요성을 느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것 까지도 지원을 해주면 도난경보장치도 해줘야 하고 앞으로 요구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무조건 예산을 도에서,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도 있지만 정읍시 관내의 모든 지원내지는 보조를 보면 거의 잘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것 정도는 개인이 해야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지는 보조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에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총 소요된 비용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 빼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시설비는 지금 약 36~37억 정도되겠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36~37억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물 처음에 지을때 얼마였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4억 정도 되겠네요. 36억은 아니고 34억.
학수
장학수위원장
34억이 처음에 비용이였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많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것.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운영비까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비 이번에 또 올라왔구만. 임대를 줬으면 운영비를 그쪽에서 내야지 왜 운영비를 이쪽에서 내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운영비가 뭐냐면 소방관리자 책임이 그 분한테 준게 아니고 정읍시 건물이다 보니까 축산과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것을 안전점검이라든가 전기대행료라든가 이런부분을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임대비는 우리 얼마 받고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천1백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년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1년에 2천1백만원 받아봐야 전기요금하고 시설유지관리비하면 없어지겠네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지금 몇년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년했습니다. 2012년 3월까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정말 딱 터놓고 공개입찰을 해야할 것 같아요. 공개입찰해서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투자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있는 상태에서만 경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개입찰해서 나가야 할 것같아요. 박일 위원님 지적이 다 맞아요. 지금 밑빠진 독이예요.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들어갈때 34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초기투자가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약간씩 나왔을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냐면 지금 거기가 3층 건물이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운영하고 하는것도 좋지만 엘리베이터를, 되도록이면 엘리베이터 시설보다는 계단을 활용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계단이 우리 현재 과장님이 앉아계시는 책상보다 폭이 더 좁아요. 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것 보면 좀 너무나 그것 가지고 공부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공부해 버렸구나 30억 들이고 수업료 내서 그렇다보니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 투자비용 부터 추가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관리비까지 정읍시에서 부담한 비용은 다 모아서 줘보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