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진 의원 발언

제 발언시간이니까 계시고. (o 구청장 박희룡 의석에서 - 그 다음에 발언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발언신청을 의장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의회 길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는 2006년도 구정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동료의원들은 아마 지금 현재의 심정은 저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심정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계양구에는 논란이 되는 현안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산택지내 인천종합터미널 건립 사업과 계양산 테마파크 사업이 현재 계양구의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먼저 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 터미널 부지는 교통 혼잡과 소음 및 공해발생이 예상되므로 부지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제일 먼저 천명하셨습니다. 그때가 2002년 7월입니다. 그 대안으로 건설 중인 계양역사나 귤현역 주변에 새로운 신터미널 부지 마련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3년 6월경에 인천발전연구원은 현부지가 터미널 부지로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은 터미널 이전부지를 계속 주장했고, 더불어 현부지를 공원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때가 2004년 8월 25일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취임 후 오늘까지 근4년이 다 되어가도 그 간에 추진결과만 놓고 본다면 가시적인 결과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양구에서 공원으로 현부지를 용도변경만 신청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부지에 매각대금이 약13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천시에서 재매입을 하려면 이자에다 지가상승분을 더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재매수에 대한 재원이나 예산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전에 만약에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소송을 하면 우리 계양구는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터미널 부지로 만약에 이전을 하겠다면, 이전대상 부지매입비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마련합니까, 무턱대고 공원부지로 용도변경 요구만 해놓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구민들은 현부지에 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계획을 철저한 대안의 준비도 없이 그냥 뒤집어 버리면 도시계획 행정에 신뢰성이 추락해 버립니다. 이 추락한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앞으로 구민에게 제시할 새로운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성은 또 어떻게 담보합니까? 현재 위치에 터미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 대안을 세우고 그 대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 수렴과정을 보십시오. 타당성도, 신뢰성도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발자국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방청객께서도 이 설문조사를 반상회를 통해서나 어느 장소에서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도상으로 현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계양구민으로서 현부지에다가 터미널을 설치해야 된다고 묻던지 아니면 현 터미널 부지를 새로 이전하겠다고 구청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찬성하는지 안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하겠다고 찬성하신 분들 중에서 이전을 계양역사 근처나 귤현역 근처에 원하십니까? 계양역사 근처에 원하십니까 아니면 귤현역 근처에 원하십니까?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터미널 부지가 이리로 간다는 전제하에 아무런 설명없이 그 설문지에 보면 1안이 현터미널 부지에서 계양역사 쪽으로, 현터미널 부지에서 귤현역사 쪽으로 이렇게만 설문조사했습니다. 윗사람 하나 때문에 똑똑한 공무원들 다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여론도 다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설문지로 취합한 주민의견을 가지고 부지이전을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황어장터는 노래를 불러대다시피 했다고 구청장 스스로 말씀하고 다녔습니다. 인천시장에게 매달려 애원하면서 시비 20억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황어장터등 유적지복원사업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황어장터, 계양산성, 중심성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0년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양산성, 중심성에 약 120억내지 2백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백억이면 계양구 연간 가용예산에 3배가 넘는 돈입니다. 가용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본예산에 경직성경비, 관리경비를 빼고, 계속사업비를 빼고 일부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는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50억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물론 계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큰돈입니다. 2백억이라는 돈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도 해 보고 싶습니다. 꽃이 피어야 봄이 옵니까? 아니면 봄이 와야 꽃이 피는 겁니까? 봄이 와야 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에도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구민들은 젖 달라고 보채는데 옆에서 책 읽어주겠다고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민들은 갈증을 느끼는데, 힘들게 땅 구덩이 파면서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터미널을 현부지에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어장터처럼 노래를 불러대다시피 하십시오, 설령 20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교외로의 이전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현부지를 환승터미널로 활용해도 됩니다. 다음은 계양테마파크사업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산 주변에 개발유보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계양구는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대단히 중요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생태보존지역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롯데 친환경적 골프장건설과 테마파크 및 생태공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장은 골프장을 포함한 테마파크 건설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구청장은 골프장을 제외하고 외자유치를 통한 계양산테마파크 건설사업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양산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를 보면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검토용역 결과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만 하나있고 또 외자유치 하겠다고 해서 호주나 일본이나 미국에 편지 보낸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1천원짜리, 1백원짜리 볼펜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만연필하나 만들어서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면 준비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카탈로그도 만들어야 되고 품질인증서도 받아놔야 되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충분히 준비해서 구매자들에게 제시해도 새 고객을 확보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편지 한 장에 누가 6천억이상이 되는 막대한 자금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진짜 경영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외자유치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관석 의원님께서는 계양산테마파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에버랜드 아실 것입니다. 서울랜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드림랜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롯데월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롯데월드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익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적자입니다. 에버랜드만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미국 추세, 디즈니랜드 추세 전부다 소소하게 우리 원관석 의원님께서도 밝혔고,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유독 에버랜드가 약2백억의 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에버랜드 관련된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흑자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밀실에서 일부 사람들끼리만 논하고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도 롯데 추진계획에 대한 공개적인 설명자료도 단 한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양구의 제일 중요한 현안인데요, 이 터미널부지 이전문제라든가 계양산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현안업무보고 자료에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롯데의 제의가 구청에 있었으면 롯데 측에 적어도 지방의회나 아니면 단체 대표나 전문가들에게 한번쯤 공개적인 설명을 요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론화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내부에서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의견을 먼저 검토해 보고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각 단체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 다음에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민이나 지방의원, 단체대표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공개 토론회를 갖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주물럭거리고 있는데도 즉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동료의원들께서는 어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만 현혹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고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건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독선입니다. 이렇게 주민은 물론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단체장을 나는 본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만하냐, 작년부터는 아예 의회에 구청장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옹고집이고 이게 외통수라는 겁니다. 아마 또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임기동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하고 같이 구정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주요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 한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이런 사실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통수, 외골수입니다. 지역에서 지방정치에 몸담고 있는 지방의원들이나 단체장은 물론 중앙정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나는 정치 그래서 듣는 정치 듣고 종합해서 실천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만나면 말을 주고받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생각이고 말은 곧 인격입니다. 말은 뜻이고, 꿈이고, 사랑입니다. 때론 그래서 말은 약도 되기도 하지만 독도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서로를 살리는 약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통의 통로가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통의 통로가 열려있지 않은 지역 사회도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지역사회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 전에 하신 것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 오신 방청인들도, 저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랍니다. 연초부터 구청장과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제하는 자리지만 각동의 대표인 구의원들에게는 발언기회 조차 주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또 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있자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건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소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발언을 신청하면 아예 일어나서 손을 내젖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혼자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악수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주민들 앞에서 버젓이 아주 자연스럽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감히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발언도중에도 나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o 구청장 박희룡 의석에서 - 뭘 말합니까? )

저는 감히 인격이 의심스럽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o 구청장 박희룡 의석에서 - 그럼, 돈2천만원을 내가 횡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법으로 해결하세요. (o 의원 김용익 의석에서 - 의장이 뭐하는 사람이야!)

주의를 주세요.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