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심의와 보건소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6쪽, 88쪽이며, 세출은 327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세입 76쪽, 88쪽 세출 327쪽 ~ 336쪽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화상통합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 예산 많이 들어갔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1천5백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2개를 한다고 했는데 1개만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안부 차관이 왔나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실장이 오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에 인센티브 준다고 하던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30억 주라고 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던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고들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트위터 서비스 용역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것이 2011년도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올해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없을 텐데 어떻게 8월에 시작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전문 서비스만 하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용역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도 시작은 했는데 용역비가 세워서 지출한 것은 아니고 시작은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용역은 2011년도 주겠다. 용역을 시작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331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유지보수 있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위원
발급 민원 내력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정병선위원
장소별, 월별로 2년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 332쪽에 사무관리비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가 7억9천이 감 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되었나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2006년 6월에 끝났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리스 기간이 끝났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있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2006년 6월까지 리스하고 7월에는 안 내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리스 기간이 몇 년 이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2006년에서 20011년까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2년에는 없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나보네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 까지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시스템 작동은 계속 하는 것이지요. 설치 리스료만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도 기계는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새로 시작한 예산들이 몇 개 있네요. 네트워크 선료정비 등 트위터도 마찬가지고요. 순수한 시비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국비는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조서 53쪽 보면 2층 영상회의실 영상회의 TV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 8년입니다. 기계 부품이 없어서 고장 나면 못 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나라 제품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2002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TV 내구연한은 몇 년 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7년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영상회의도 하고 그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3층에도 중회의실 있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층 영상회의실은 자주 내부 리모델링을 하던데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런가요. 거기에 방송이나 영상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 청사관리에서 하는 데요. 목적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시설 같은데 자꾸 손을 댄 다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트위터 제가 정읍시청 트위터에 들어 왔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발된 것 아니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화면에는 떠 있는데 영문으로만 써 있어요. 이것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된 트위터를 하겠다. 라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왕 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위원님 프로그램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영상회의실에 빔 프로젝트 얼마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1천4백만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층하고 2층하고 가격이 다르네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장은 1천만원 여기는 1천4백만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틀립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용도가 다를까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해상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계속 이렇게 월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327쪽 여비에서 3개 정보화마을 점검 및 지역정보화 업무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활성화 시키는데 직원 여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도 해마다 이정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비에 대한 지출내역서 다 있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내역서를 볼 수 있겠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09년, 2010년 제출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 사업비 추정은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종 사업비에 대한.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사업비는 설계해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업비 추계를 어떻게 계산을 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간이설계를 해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남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대부분 간이설계를 한 것에 보면 대충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해보니까 이쪽 분야는 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업비가 굉장히 폭이 크더라고요.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아주 고가에 해도 되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저렴하게 하면 그만큼 내용이 부실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꼭 보면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가냐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 사람들도 당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 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9쪽, 95쪽이며, 세출은 661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세입 79쪽, 95쪽 세출 661쪽 ~ 679쪽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 콘서트 뮤지컬 음악회 초청 공연이 5천만원이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2010년도에 유료도 해보았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공연 관람료를 받는데 지금 4회 정도 해서 저희가 관람료 수익금이 4백6십7만9천원정도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무료로만 공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유료로 해서 수준 있는 공연을 한번 해서 우리 정읍시민에게도. 정말 여기 수준 있는 분들은 타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연 관람해서 나가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번 수준 있는 공연을 해서 시민들을 유료화 하더라도 무엇인가 수준 있고 멋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없으십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획우수작품 받아서 관람료 받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차원 있는 공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74쪽 도서구입비에서 정읍도서관 자료 확충 만 원 권에 만권을 구입하시는데 주로 어떤 도서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편의상 도서가격은 1만원정도하고 그다음에 만권을 가지고 새로 나온 신규 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중간 중간 분기별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주문하는 희망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는 내력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정읍에 몇 곳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북면, 우미아파트 2개소가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가 더 추가가 됩니다. 고부,상동 엘드수목토가 추가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숫자는 많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좀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를 더 확대를 했고요. 앞으로 도에서도 이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한 두 개라도 타 시군에서 못한다고 하면 끌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작은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해서 현재 정읍시 관련 7개소가 있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방송에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문을 다 잠겨놓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다고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 현황을 작년하고 금년도 월별로 시설별로 해서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663쪽 노후 및 부적합 시설 보수 어디를 어떻게 무엇이 부적합 한 것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이 저희들이 일단은 풀비로 연간 3천만 원 확보를 해서 이러한 부적합 시설이나 어떠한 부서졌을 때 정비를 하려고 풀비 성격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시설비 국악원 창호 교체 창이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창이 있는데요. 현재 단일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일 창 이중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악원은 신 건물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창호 교체까지 해야 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신 건물인데 당초 지을 때 이중창으로 안 지어져서 상당히 난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676쪽 지하 서고 모빌 랙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기적의 도서관인데요. 지금현재 기적의 도서관도 서가를 보관할 장소들이 많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효율적으로 서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모빌 랙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예술타운 조성하시려고 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장소는 당초에 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신다고 되어서요. 저희가 현재는 보고 하기를 현재 국악원, 예술회관, 도서관, 전북과학대학교 뒷산 현재 아양 산에 칠부 능선 쪽에 등산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한다고 하면 약 5만4천여평정도로 해서 부지를 산림훼손 없이 소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둘레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만약에 도서관이 이전하게 되면 도서관 건물을 다른 문화예술공간 갤러리 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리모델링해서 또 야외공연장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면 정동교 여름철 수영장 이용하는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도 그쪽과 연계해서 같이 쉬어가면서 정읍의 문화를 평수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저쪽 자연보도 길까지 산책로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네요. 용역은 안 맡겨도 되겠네요. 주무부서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악장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국악장 수당에 가족수당이 있어요. 배우자와 존비속까지 수당이 되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가족수당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다른 국악장 말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일반 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 가족수당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국악장 수당이 아니라 가족수당이라고 하면 국악원의 단원들 전체 가족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각종 감사들 심사위원들 수당들이 다 들쭉날쭉 입니다. 무슨 지급 기준 단가가 있겠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심사위원들은 3십만 원이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운영위원회 각종 위원회 조직 있죠? 위원회 운영수당은 7만원이고요. 어떤 단원의 충원이라든가 정기평가 오디션 여기에 심사도 나오시는 위원님들 그 위원님들 수당은 조금 높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독서교실 강사수당은 35만원이고 독서 강좌, 강사수당은 7만원이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35만원 강사가 있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7만원에 해서 5일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오해를 했네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도 건물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도서관 대회 회의 참석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 도서관에 여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읍도서관, 신태인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도서관 대회 회의 참석비가 우리 정읍도서관은 9만원인데 기적의 도서관은 엄청 책정되었죠? 신태인도서관은 통으로 세워 놓았어요. 몇 명이 도서관 회의를 가는데 1백4십만 원이 기적의도서관도 또 차이가 나고 이것도 국내여비가 있을 것인데...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규정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마 숫자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78쪽에 보면 또 국내여비가 도서관 대회 및 회의 참석이 1백4십만 원 통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세 도서관이 국내여비가 도서관 대회 및 회의 참석은 부기명은 똑같은데 이것이 다 달라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기적의 도서관은 한꺼번에 토 탈로 잡아졌고 그다음에 정읍도서관, 신태인도서관은 팀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만 부기를 일치를 시켜주어야 하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야 혼돈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악원 예술회관 전기요금이 연 4천2백만 원 나와요. 이것 참 많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전기요금을 결국에는 태양광으로 그린 에너지로 바꿔볼 생각은 해보셨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태양광 에너지가 설비를 이쪽에서는 안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밴치마킹 다녀와서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투자비 대 회수율이 태양광 설비는 회수기간이 너무 길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회수기간이 몇 년이나 걸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20년 걸리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태양광 집착 판 한번 설치하면 40년은 쓰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아마 그렇게는 쓰는데요. 해가 거듭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데요. 왜냐면 먼지 끼고 이것을 닥아 주고 해야 되는데 닥아 주지 않다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일 조건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지은 시스템은 투자 대 회수기간이 짧아요. 한 5~6년 정도 하면 상당히 6~7년 후로는 자연스럽게 냉난방을 쓸 수 있죠? 지열시스템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할 사항인데요. 태양광은 설치면적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효율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열은 얼마나 파야 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지열은 땅에 5미터 간격으로 파일을 박아서 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살림살이 규모를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신 재생에너지로 또 가야 되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가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년 정도 손익분기점이 5~6년 정도 걸린다면 초기 투자비용 많아도 당연히 해야 되었죠? 그것 한번 연구해보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은 차등 환이에요. 일률상환이에요. 이자상환이. 몇 년 남았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요. 현재는 거치기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자만 4천만 원씩 넣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당초 사업비가 24억인데요. 국비가 4억8천 그다음에 도시3억, 시비16억2천 이렇게 되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시비가...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16억2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16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무슨 이자를 이렇게 많이 넣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지방채는 10억...
영소
문영소위원
기적의도서관을 빚내서 했네요. 원금은 그대로 10억은. 원금과 같이 상환하는 방법.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2007년도에 10억을 받았는데 2008년도부터 이자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5년 거치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낼 때는 얼마 상환됩니까? 얼마씩 들어갑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년도가 경과되면서 채감이 되고요. 1억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65쪽입니다. 기획공연 제작비로 5천만 원 서 있잖아요. 작년에도 기획공연 제작비 들어갔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서 10쪽에 보니까 기획공연은 격년 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공연비가 잡혀 있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 있고요. 매년 격년 제로 한번은 황토현, 한번은 정읍사 이렇게 격년 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두 가지 공연을 격년 제로. 그러면 격년 제로 하면 내용이 달라지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물론 작품을 만들 때마다 연출자에 따라서 조금씩 각색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달라 질수 있습니다.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황토현의 함성 2회 공연을 했어요. 정읍 이외에 다른 지역 출장 공연 같은 것은 없나요. 공연 실적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갑오동학기념일 행사 즈음해서 그때 정읍에서만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회 공연하는데 제작비는 상당히 많이 드네요. 671쪽 자생예술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개 단체지원을 했고 작년도 했고 올해도 똑같은 단체 지원을 하셨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은 신청하는 단체 중에 선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4개 단체만 신청을 해서 여기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가야금경창단하고 리틀 발레단, 경음악단 정기연주회 이 사항은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들인데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관리하는 단체라는 것은 어떤 관리를 이야기 하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가야금경창이나 리틀 발레단,경음악단은 자생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으로 관리하는 것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시립농악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4개 단체 이외에도 사업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현재로써는 우리 예술회관하고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가 보니까 중복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과정이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자생단체로 등록되면 지원 같은 부분이 상당히 수월하네요. 보니까? 677쪽에 신태인도서관에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새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꼭 필요한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청사관리 인부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있다가 12월 8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존에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있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요사업 조서에 투자계획이 계속 9년도, 10년, 11년도, 12년도 칸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존에 투자되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고 11년도 예산 이것만 나와서 자료를 비교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칸이 있다는 것은 비교자료를 위해서 칸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인데 예술회관 것은 하나도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 같은 부분이...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관리 부서에서 계속사업 한 해서는 표기를 해주고 당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단 년도 사업만 표기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단 년도 사업 아닌 것도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단위사업으로 연속성 있는 의미가 아니고요. 연차사업일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표기를 해주고 단위사업별로 해야 할 것들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12년도 이후에 예산이 없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12년도에 가서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맞게 세운다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주셔야 저희들도 심의할 때 충분히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 하는데 단 년도만 해놓으시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충분히 충실하게 해서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회의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도서관 부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 시 부지가 확정이 되면 용도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검토한 뒤에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 자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그런 결정이 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려면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안 되게 미리서 지금 현재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 부지가 사 질 것으로 보고 그 자리를 검토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도서관 부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일단은 부지를 매입한 뒤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서 이 예산을 현재 세워놓은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장기 미집행으로 36년이라고 써 있는데...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 부서에서 사는 토지가 아닌데요. 산림 녹지쪽에서 사는 부지인데 그쪽이 만약에 지금 현재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장기 미집행 36년에 도시계획사항이 풀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내장 삼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대적으로 예술회관 보수를 언제 했죠? 25억 얼마 들여서 무대 등을 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2008년에서 2009년 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 얼마 했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20억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 고칠 때 전부 고쳐버리지 해마다 고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지금 몇 년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장 날 만도 하네요. 이제는 하나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재정이 허락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조서 4쪽 보면 예술회관 건물 뒤 공간 활용 5천만 원 들여서 창고이전. 창고를 다른 곳에 진다는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예술회관 뒤에 넓은 공간에 창고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약 30평 규모로 그런데 그것도 노후화 되어서 자꾸 누스가 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이전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평수로 다른 곳에 지겠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는 국악원 옆에 옛날 농악반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농악반 자리를 헐어버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가서 보고 그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림을 아껴야 하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화장실 작년에인가 아니면 재작년에 고쳤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또 고쳐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에는 예술회관 내에 있는 화장실을 고쳤고 이것은 숙직실 옆에 그러니까 예술회관과 도서관 사이...
도진
정도진위원
조명기기 무빙라이트 LED 무빙라이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무빙라이트가 예술회관 공연 보실 때 보면 돌아가는 불빛 있지요. 그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이 있기 전에는 이미 고정된 조명에서 그쪽만 쏘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빙라이트로 돌려주는데요. 작년에 정비를 할 때 6대를 설치했어요. 6대 가지고 효과가 덜 나오니까 2대를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램프 같은 것을 구비를 해놓아야...
도진
정도진위원
라이트 값은 별로 안 되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왜 LED 조명라이트 2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LED로 되어 있는 조명은 하나도 없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아직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LED 장단점을 알고 계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우선 전기요금이 적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0~40% 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이 3만 시간이네 그런다는데 그 대신 단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엄청난 고가입니다. 일반 전열기구에 대해서 엄청난 고가이고 열이 굉장합니다. 실내 공연하는 공간에 몇 개 틀어 놓으면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청 내에도 LED로 고친다고 하는데 열 발생 율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LED 과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단순히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절약 되어야 30~40%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 값,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열 발생 율 그런 것 따져 보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LED가 정확하게 제대로 된 과거의 전열기구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들 각기 자기들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절대 아직은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청도 한다고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정확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무대 더우면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열 발생 율이 주변에 엄청납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수작품 초청공연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네 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원들도 들어가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초청공연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초청공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효과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관람료 인상문제가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관람료를 3천원,2천원 이렇게 했는데 5천 원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원들 여기에 어느 정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안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은 도서관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기준이라고 하면 아마 도서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읍면지역...
도진
정도진위원
시내 동은 그래도 괜찮아요. 고부도 요구를 해서 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요구를 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면에서 요구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부중학교 학생들 몇 명인지 아시지요. 30명입니다. 과연 작은 도서관 학생들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인데 그렇지요. 물론 요구를 해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사실 도서관 기능 갖고는 학생들만 갖고는 별 효과는 없고 여기는 다른 것을 접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상동 우미의 경우에 보면 학생도 학생이지만 어른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촌에서 지금 인구가 젊은 사람도 없는데 노인 분들이 책을 볼 일도 없고 아무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연구를 하시고 시내 같은 곳은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해요. 젊은 학생들도 많고 젊은 주부들도 많이 하니까 고부는 프로그램을 잘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유지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664쪽 야외상설 공연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시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결심 같은 것 받아 본 적 없으시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일단은 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뒤에 이야기는 없었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3~4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 안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프로젝트는 나와 있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내력을 보면 성토, 방음벽설치 해서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방음벽은 왜 설치를 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 센트럴카운티하고 밑에 있는 주택에서 소음 있다고 하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런 장소에서 방음벽 설치를 꼭 그 장소에만 해야 됩니까? 1억여 원을 들여서. 물론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생각은 성토관계도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성토관계도 자체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꼭 그 장소에다가 공연장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하던지 간에 성토는 자체적으로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음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시끄러운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음벽까지 설치해서 꼭 그 장소에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성토관계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겠다. 고 하면 물론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용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된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장소에 한다는 것은 별 효과성 경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늦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만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한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볼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심층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정읍의 밸리댄스 단체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국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밸리 댄스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전라북도지회 사무실인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밸리 댄스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업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정읍시에 예술단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정기 발표회가 있는데요. 관리를 하지 않고 대관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밸리 댄스 뿐만 아니라 정읍에는 예술의 고장 아닙니까? 만약에 전국 수준의 이상이 된다면 어떤 예술단체를 불문하고 정읍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리니까 물론 대관만 하는 것이 예술회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 상설 공연장 관계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63쪽 수변전설비 교체 수배전반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사용연한이 몇 년인데 경과로 새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설비 사용 시작은 언제 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18년 이상 노후화가 되어서 전체를 교체를 해야.
승범
김승범위원
노후화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아닐 텐데.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5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아요. 한전에서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전기안전공사 협회에서 받는데요. 받을 때마다 지적을 받은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교체를 하려면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부 교체가 불가하니까 우선 시급한 대로 전체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발전기라도 구입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발전기 구입 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참고자료에는 7억원으로 나와 있고 예산서에는 7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7천만원이 맞겠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7천만 원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술회관에 무기 직이 몇 분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 제는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2명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663쪽 인건비는 기간제 것입니까? 무기 직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기간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인데 매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기본급을 준다고 해도 유급휴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간제는 1년 계약이라서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분한테 급여를 적게 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제는 분명히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1년 계약을 하면 이게 무기직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제는 맞고요. 총무과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직입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68쪽 전수회관 숙직비가 있는데 무인설비 시설 안 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평소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가동하고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연수학생들이 오면.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면 굳이 숙직비나 야간근무자 급식이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이 와서 연수하고 할 때는 지켜 주어야 되겠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 명봉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이것이 매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도 아닌데 개인 도서관인데 개인 법인 도서관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여 년 계속 5백만 원 얼마씩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다른 도서관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100% 지원을 하는데 명봉도서관 만큼은 자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 2천만 원 들어가면 우리가 1천만 원 할 테니까 1천만 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명봉도서관에다가 도서 구입비를 지출해야 할 왜 지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똑같이 사립문고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 사립문고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사립문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봉도서관 말고 또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가 없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학교마을 도서관 자료 구입비 그것이 사립문고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도서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매년 지원을 해주어야 할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으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맞습니다. 673쪽 하단에 보면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에서 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립문고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년 년도 별로 2개소씩만 선정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태인 명봉도서관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주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 운영하는 도서관 있다고 했죠? 민간인한테 운영하는 도서관에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던가요. 조례는 없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물론 편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지원근거를 마련해 버리세요. 이것가지고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어디에 쓰냐? 사냐? 안 사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나오기 전에 지원조례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마을도서관들 예산지원해 줄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나중에는 예산 그렇게 해서 책정해서 편성을 하세요. 그것이 서로 편할 것 같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해보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찾아가는 국악공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자료는 665쪽에 있고 조서에는 13쪽에 있는데 액수가 달라서 조서에서는 왜 5억8천8백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5천8백8십만 원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서와 다를까요. 예산서가 맞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예산서에는 목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고요. 조서에 보면 예산요구 산출기초 있죠?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66쪽 시립국악단 운영 총 운영비가 13억인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많이 드네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들지요. 인건비만 13억이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공연 횟수를 보니까 정기공연 2회 관외 나들이 공연 2회 수시공연 잡혀져 있는데 수시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단원이 다 움직이지는 않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동 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식전 식후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기공연 2회하고 나들이 공연 2회는 전체 단원이 다 움직이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체 다 움직이는 것은 1년에 4회 제가 수시공연을 보더라도 6명 많으면 8명 많이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시가 여러 가지 예산상 이유로 직장운동 경기부도 해체를 했는데 국악단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커요. 액수가.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공연 횟수라든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찾아가는 국악공연도 사업의 필요성이 목적에 보면 전국 규모의 축제라든가 정읍시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써 있는데 전국 규모 축제에는 어느 정도 공연을 하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지자체 초청공연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나들이 공연을 외부 지자체 초청공연으로 보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원되는 것이 정읍시에서 시립국악단, 농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이렇게 4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중에 시립국악단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예산상으로 차지하는데 공연 횟수는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할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에 걸맞게 공연을 더 많이 한다든가 좀 그런 부분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예산에 비해서 공연 횟수도 적고 하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요.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도 각종 행사 할 때 10분 타임, 20분 타임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갈 때 거기에 맞추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대, 조명, 음향 이런 것 등을 구비하지 않고 와서 시간 떼우는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냐면 나가는 인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이 한 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자꾸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이 받쳐주면 지금까지 20여 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식전 행사 때우기 식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최소 30분 이상 시간 타임을 가지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또 추진 장비 같은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또 읍면동에서도 장비들이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필요한 국악단이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서관 대회가 각종 도서관에 잡혀 있는데 지출에. 도서관 대회에 대해서 설명좀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중앙단위에서 전국 도서관 관리자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한번씩 있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참여 하시는 분은 몇 분씩 가십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각 기관별로 계장, 실무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은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68쪽 시립농악단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전국대회 출전하는데 53명이 2회 가네요. 2십만 원 단가입니다. 다른 국악단원이라든가 공연 이렇게 해도 2십만 원씩 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높이 책정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더 높게 책정 되었죠? 작년에는 얼마 책정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광주하고 김제 지평선 축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추가로 초청 행사가 있다고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전국대회라고 하면 광주에서 임방울축제.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김제 지평선축제 나가고 내년도에는 경기도로 더 추가해서 나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타 시군 교류 공연에도 보상금이 있는데 전국대회 출전하는데 2십만 원으로 단가를 해놓는 것은 다른 단체에 출전하는 경비하고도 형평성 문제에서도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문 노무사 급여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에도 예산이 3백6십만 원 책정을 했는데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예산이냐면 시립국악단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조하고 어떠한 마찰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노무사에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상시적으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 하려고 예산에 세워 놓았다. 우리 시에서 급여 주면서 그 분들은 노조를 만들고 시를 상대로 또 하고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노무사 급여라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급여가 되었든 수당이 되었든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시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사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의 능력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또 예술회관에 별도로 노무사 일을 활용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노무사 수당을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틀려요. 변호사 하고 노무사에 업무가...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좀 틀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중간에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분들도 노조활동을 막을 수는 없지요.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중간에 있는 관리자 분들이 잘 리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분들 입장에서 시를 상대로 어떤 강압적인 노조 활동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그 위에 작은 도서관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상동 엘드 아파트는 민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편성 목을 구분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고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고부 초등학교 앞에 있는 다목적 건물 아마 회관 건물 같아요. 그 건물을 이용하고 또 상동 엘드하고 틀린 이유는 고부는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저희들이 서가, 집기, 도서 이런 것들을 전부 현재 시 건물이기 때문에 다 사주어야 합니다. 이 목을 세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상동 엘드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이 사업비 속에 전부 다 토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부는 국가에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고 상동 엘드는 도 보조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조금의 성격하고 구분을 짓기는 그렇고 지지난 년도에 우미에 작은 도서관 지을 때는 다 시설비로 세워서 했는데 그때 민자본 아니었는데요. 그때 5천만 원 시설비로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요. 민자본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도 도서관에서 시설을 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때는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자본으로 서면 예를 들면 민자본은 그쪽으로 넘겨 주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을. 그렇잖아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미아파트는 시설물의 규모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관장님 말씀이 맞지가 않지요. 우미가 훨씬 더 엘드 수목토보다 공간은 더 커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비 5천만 원 들여서 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읍사 예술회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의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억 8천 5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 2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0억 1천 5백만원으로 금년 예산 87억 3천 5백만원 보다 2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2010년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비와 4억 2천 4백만원, 도시형보건지소 장비보강사업비 1억 2천 5백만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국비 4억 5천 2백만원, 노인전문병원 기능강화사업비로 국비 2억 4천 7백만원, 방문보건사업비로 기금 2억 1천 8백만원,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기금 2억 6천 9백만원, 노인의치 보철지원사업으로 기금 1억 6천 9백만원, 영양플러스사업비로 기금 1억 8백만원 등을 확보, 보조사업 대부분의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관리과 소관은 사업별 예산구조화에 따라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2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3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53억 2천 9백만원보다 7백여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 단위사업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7억 8천 4백만원,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비로 1억 8천 3백만원, 신규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기능강화사업비로 4억 9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시설지원비로 5천 2백만원 운영지원비로 5억 7천 6백만원, 청사관리비로 2억 9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비 4억 2천 5백만원 등 6개 세부사업 7억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단위사업은 9억 7천 7백만원으로 금년예산 7억 9천 5백만원보다 1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비 4억 3천 1백만원 등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단위사업은 한의약허브보건사업, 한의약 지역보건서비스사업, 암조기검진사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4개 세부사업 7억 1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7천 6백만원이 감액된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질병예방 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2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된 18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은 1억 2천 1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천 3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소환자의 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하여 임상병리검사시약 및 장비구입비 1천만원과 진료실 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단위사업은 3억 6천 5백만원으로 희귀난치성의료비,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시민건강검진사업비에서 금년보다 8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신질환사업 구축 단위사업은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간질환자 관리 세부사업으로 4억 8백만원이 계상되어 금년예산보다 4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전염병환자 관리 단위사업은 에이즈와 성병 예방사업,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과 환자관리,결핵환자관리로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에 2억 5천 3백만원이 감액된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예방 중점관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시민예방접종사업, 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 이중감시생물테러체계운영, 전염병예방관리, 방역사업으로 금년 예산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7억 2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2개 단위사업에 8백만원이 감액된8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활보건 건강생활실천 1개의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8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지원 단위사업은 14억 5천 2백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억 3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4억 2천 8백만원, 난임시술비지원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1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은 1억 8천 4백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재활장비 보강, 재활보건실운영을 위한 재활보건사업추진에 7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추진을 위한 시민건강관리서비스에 6천 8백만원, 시설비를 포함한 청사관리에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단위사업은 1억 8천 3백만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 2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시민예방접종비 5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샘골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시 소관 과 ·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이란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7쪽, 81쪽, 91쪽이며, 세출은 493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세입 77쪽, 81쪽, 91쪽 세출 493쪽 ~ 517쪽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장님! 예산서 510쪽 자산물품 취득비 이동차량 구입비가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동 목욕차량이 정읍시에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대표차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99년도에 구입된 차로 내구연수가 지나고 너무 낡아서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역에서 목욕 봉사를 하고 다니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 듯싶은데 차량이 보니까 낡은 차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차는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실비 보상금 마을 건강 보건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산하 조직 같은 형태로 보건지료원 밑에 몇 명 씩 마을 건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 사업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인력인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 연간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 교육에 필요한 시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방사선 촬영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나로그 방식으로. 12년 정도 사용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다시 구입을 하나 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아나로그로 구입을 한다고 해도 거의 8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영상 진단기기 때문에 영상으로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바꿀 때 디지털로 바꿨으면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촬영 부위는 폐 찍고 하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흉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반적으로 건강관리과는 전년 예산 대비 7백이 감했어요. 사업이 샘골지소로 이관되어서 그렇게 감액 편성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지소의 경우에 2개소였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보건지소 1개소만 국비가 오고 진료소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출 502쪽 금연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금연 거점병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4개소에 어떤 병원 4개소이지요. 선정 기준이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년도에 사업 방향이 중앙에서 바꿔지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지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연사업은 질병으로 분리를 해서 병원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는 이런 거점 병원 없었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실제로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중앙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금연사업을 보건소 주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연사업을 민간병원으로 넘기자는 보건복지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으로 넘기면 비용도 더 들고 효과가 그만큼 못하지 않겠는가?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될 지는 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실제 여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업의 질도 우려가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용은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건강관리과에서 각종 강사 수당이 들쭉날쭉 입니다. 강사수당이 3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강사체계도 있겠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반적인 강사하고 전문적인 강사하고 그 다음에 운동 강사가 수당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문 강사 대학교수 이상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일반 자격증만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04쪽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는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또한 노인체조 경연대회 이것은 어느 팀에게 주는 것입니까? 9백만원 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노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동 보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닦은 실력을 한번.
영소
문영소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0월 2일이 노인의 날 이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 주관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한번 열립니다. 그 행사에 같이 붙여서 하는 의미에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구강보건 아동대상 인형극 공연이 있는데 2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작을 하는데 2백5십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연을 하는데. 공연은 1회 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공연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만 담당하는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해서 탈 인형극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회 공연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회 공연을 하면. 그러니까 유치원생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유치원 국공립이나 사립유치원을 다 돈다는 말씀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도는 것이 아니고 예술회관에 집합을 시켜놓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작비용 이런 것 다 이것도 위탁이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강사비 지급이 2천7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통으로 풀로 해놓았어요. 강사가 몇 명이고 또 강사수당 단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경로당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63개소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운동보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게 되는데 정읍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연계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건강보험공단, 노인종합복지관이 합쳐서 63개소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강사비는 1회에 3만원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기 명에 목이 안 써 있어서 풀로.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자세하게 써주는데 너무 좀 그래서 일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06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수당들이 실비보상이 다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요. 예컨대 재가암은 3천원주는데 고혈압 교육 받으러 오면 2천원 주고 당뇨병 교육 받으러 오면 6천원 주고 자원봉사자들은 5천원 주고 이렇게 참석자 실비보상 차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재가암환자 교육은 3천원 실비보상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508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지질혈증 교육자 참석자는 실비보상이 2천원입니다. 또 당뇨인 시식회 및 걷기대회 참석자는 6천원 주고 이렇게 참석자들은 실비보상비가 2천원에서 6천원까지 다 달라요. 이것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당뇨인 시식회 및 걷기 대회 참석자 경우에는 시식하고 걷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1인당 5천원씩 출장여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5천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가암 교육은 출장비 쪽으로 해서 3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참석자들 실비보상을 해주려면 조금 맞추어 준다거나.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각 사업비 별로 예산이 틀리게 오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기 도시로 내시된 것이 기는 기금이고 도는 도비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도비 1만8천원 오고 1천8백만원도 아니고 1만8천원이 맞지요. 어떻게 이거 도비 1만8천원 붙여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국비가 50%이면 도비는 10% 되거든요. 그리고 시비 자체비가 40%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 때에는.
영소
문영소위원
비율로 나눠서 하니까 1만8천원 떨어지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이 실비보상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전문병원 사업조서에 기능보강이라고 해놓으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장비보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도에는 신축비용 주었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09년도에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009년도에는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장비 보강 언제까지 해줄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국비가 배정이 되니까 시비50% 배정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편의적으로 국비 50% 오니까 시비 50% 배정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는 것이지 국비 50% 내려 보내면서 시비 50% 증 하라는 것은 없잖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을 추가로 했으니까 기능보강도 추가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능보강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료장비가 17점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료장비로 기능보강 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기존에 의료장비가 있을텐데. 병실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장비 기능보강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병실보다는요. 재활환자, 재활서비스 하려면 재활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의료장비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02쪽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금연사업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서 아직은 아까 말씀대로 유동적입니다. 금연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넘기고자 하는 그런 뜻을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두고 봐야 되는데요.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사업을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폐 속에 탄소량을 넣어 준다거나 또는 금연보조제 지원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한 팀은 직장이나 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금연사업 클리닉이고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사업변화를 추구하자는 보건복지부 안이 그대로 시행이 될지 그 문제는 다른. 다시 지침이 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연거점병원 운영비 이것은 올해 처음시작인데 시작이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연계사업이 될지도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금연사업 지침은 내년에 뭔가 확실한 지침이 다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 여기가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로 금연 흡연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폐나 이런 것들 전단지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주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혹시 요즈음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나의 부모 담배를 끊어주기를 원하고 약속을 하면 부모가 꼭 지키고 아이도 지키더라고요. 아빠 담배를 끊으세요. 라고 하면 너 가 1등을 해라 아빠가 끊겠다. 하면 1등도 하고 100점 맞으면 끊겠다 하면 100점도 맞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끊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홍보물 할 때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면 안 될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위원회 때 답변한번 올린 것 같은데요. 아빠가 담배를 끊는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저희도 그런 인식을 하고 어린이 집이나 초등학생 대상 금연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도 그런 부분 상당부분 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12쪽 치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홍보사업비가 5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치매 조기검진 가정방문 여비가 2만원씩 2명에 50회가 있는데 치매를 미리 사전에 검진을 해서 조기검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 화목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방문을 하시지 말고 경로당을 순회해서 조기검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사업을 가정방문이라고 하면 가정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까지 방문을 다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경로당 순회를 하면. 지금 조기검진을 꺼려하거든요. 혹시 자기가 더 안 좋게 인식을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려 가면 엑스레이 찍고 뭐 하듯이 조기검진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런 종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예방교육 참석자 실비를 5천원 드리네요. 그러면 조기검진 하신 분을 5천원 드리는 것입니까?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교통비로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조기검진 하려 오시는 분들을 준다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교육 참석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강사가 2십만원에 6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주로 노인복지관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노인대학이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 있는 노인대학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요즈음에는 어르신들의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503쪽 경로당 노인운동 보급 강사수당 있지요. 금년보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국비지원사업이 조금 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생활체육협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는 몇 개소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3개소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40개소로 줄었네요. 노인들을 위해서 확대실시가 아니고 감소실시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시민건강검진 사업 쪽으로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병선위원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읍면동별로 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활성화 되고 노인이 활용하는 인구가 15명 이상이 되어야.
정병선위원
15명 이상 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알아보시고 노인 경로당 별로 시골 또는 도시 따질 것은 없겠지만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몇 몇 안 계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운동 보급 사업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몇 몇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대신 한편으로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일로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은 노인들이 다 이동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은 그 자리에서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3쪽 시민건강 체조교실, 경로당 노인운동 보급 강사수당, 504쪽 행사 실비보상금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강사비 지급 이 관계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표기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민건강 체조는 평생교육원이나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태인 북부노인 복지관을 매주 정기적으로 주 4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 분은 시간 강사 뿐만 아니고 저희가 시민건강 체조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더 지급이 됩니다. 전문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경로당이라고 하면 이중으로 편성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경로당하고 틀립니다.
정병선위원
앞에서 김기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9쪽 치매조기검진사업 있지요. 이 사업 금년도 한 사업을 보면 2010년 실적을 보면 사업조서 보시면 1차에 4,500명 2차~3차에 180명인데 1차 4,500명의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차는 설문지로 해서 선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는 선별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 이 분들을 임상 상담사로 하여금 상담을 하거든요. 여기에 180명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15만원 곱하기 100명은 1천5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180명에 대한 지급만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 여기에 100명이라고 한 숫자는요. 3차 검진을 대상으로.
정병선위원
2~3차 정밀검사 180명.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2차에서 임상 상담사가 검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180명 금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티촬영 종합검진 할 수 있는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숫자는 13명이 나왔거든요.
정병선위원
13명에 대한 15만원씩 줍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는 더 사업이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될 것 같아서요. 그만큼 검진 숫자가 많으면 3차 대상자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세워진 편이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2천7백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경로당 노인운동 보급 강사수당 여기는 전체 수당만 나와 있지 강사 몇 명을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대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강사를 새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월부터 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상시 그쪽으로 육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내년도에도 강사 양성과정이 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도 안 올라오고 해서.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민건강교실 는 그 예산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내년도에는 새로운 강사가 선발이 안 되고 그 강사하고 같이 활용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몇 명이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총 강사는 6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6명이 2011년도 40개소 마을을.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회, 건보공단, 노인종합복지관 강사를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과정이 복잡해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현재 건보공단, 생활체육협회, 노인종합복지관 강사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전부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주일에 두 번만 들어가는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강사수당이 내년도에 인상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 2만5천원인데 올해3만원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체조 강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기체조, 요가, 택견, 에어로빅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분들은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자원봉사자들은 순수 수당이 5천원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비 5천원하고 출장비 5천원 그래서 1만원정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신다는 것이네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을 때는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법규상 인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은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1만원 정도 지원되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을 강사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다면 아마 그 분들도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는 소득을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그 비율을 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과정을 처음 만들 때는 자원봉사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아니었고 마을 강사 양성하는 교육이었어요. 교육 명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원봉사라고 규정을 해놓고 시작했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그런 체계적인. 보건소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강사 자격을 인정받아서 마을에 가서 강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분들이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강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였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죠? 운동 보급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로써 강사를 육성해서 활동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업비가 많으면 굳이 양성을 할 필요가 없죠? 강사 분들을 그냥 강사를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해서 운동 보급 건강증진 사업을 많이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감사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겠다. 말씀이시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순수 자원봉사는 지침 상에 예산을 1만원을 넘길 수가 없는 법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분들이 수가 적더라도 그 분들을 구제해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05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전담인력 인건비 조서에는 12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재 20명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떤 분들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간호사가 16명 있고요. 영양사1명, 물리치료사1명, 치위생사1명, 사회복사1명으로 해서 20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계획을 보니까 해마다 인건비가 계속 인상되는 것으로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인상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호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간화사 분들이라든가 물리치료사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당초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선정 위원회는 그때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회 선정 근거를 주시고요. 504쪽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진료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치과무의면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구가보건이동진료차량을 2009년 10월 달에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치과의가 개업비가 없는 곳하고 공보의가 없는 곳 지역의 대상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까지 순회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과 치과무의면 포함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서에도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건강 조사 다 끝났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08쪽에 있는 것이 그거죠? 면적조사 8천7백만원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산악협력단위 인재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인재대학에 위탁을 시켜서 인재대학에서 권역별로 대학에 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탁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조사원들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공고를 내서 각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중앙에 아니면 권역별로 조사원이 선발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사방법이 다르면 수치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정읍시의 경우에는 공고를 매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질병관리과하고 샘골보건지소를 같이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고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및 샘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8쪽, 81쪽, 91쪽이며, 세출은 521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세입 78쪽, 81쪽, 91쪽 세출 521쪽 ~ 535쪽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은 78쪽, 81쪽, 92쪽이며, 세출은 53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세입 78쪽, 81쪽, 92쪽 세출 539쪽 ~ 550쪽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522쪽 국내여비 에이즈 및 세균검사 의뢰 여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명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관리를 계속해야 되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555쪽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시보건소 2층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전주마음사랑병원에서 나와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문의1명, 전문요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중에서 중증 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개월 마다 한번씩 상당을 하고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계속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요양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일반 시민들하고 생활하면서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531쪽 헌혈자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내년 첫 예산요구를 하시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헌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되고 인구도 미흡해서 약하리라고 봐져요. 이렇게 해서 헌혈자가 유도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많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꼭 이것가지고 헌혈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기왕 헌혈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호차원에서 보통 보면 헌혈의 집에서 보면 3천원정도 해피머니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차피 5천원권 지급을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5천원 권으로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참여하는 자에게 시에서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꼭 이렇게 해서만이 헌혈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정신위원회 매달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보건센터운영 기금은 얼마 안 되는데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계속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3천만원만 중간 2년차부터 지원이 되었는데요. 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보면 기금은 7천6백이고 시비가 1억6백 맞습니까? 그런데 민강경상보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운영 국비는 1억1천4백정도 내려오는데 시비는 7천1백만원인데 이건 시비보다는 적잖아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차이가 있는 것이 국도비,시비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많아요. 전부 민간인이전이라고 되면 민간인한테 사업이 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도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민간이전.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공단에.
승범
김승범위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하는 것 이것은 어디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검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관리협회, 의료보험협회, 검진센터.
승범
김승범위원
아토피도 마찬가지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질병관리사업자체가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질병관리과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과도 보면 민간이전이 많은데 결핵환자도 마찬가지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민간용어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애매해요. 왜 우리가 하면서 민간이전으로 보는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527쪽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집행은 하는데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의미 그대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성격도 있고 상당수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접 집행을 하는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부기를 다는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이 민간인한테 나가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전 해놓고 전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 해에 헌혈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천명 정도 되는데요. 일반 순수 시민들은 5천명도 됩니다. 나머지 3천명정도는 군인, 학생 포함해서 8천명 정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5천명 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헌혈의 집에서 3천원 정도 해피머니를 준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랑 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줄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5천명 신청을 했어요. 작년 기준해서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3천명으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은 헌혈의 집하고 같이 절충할 필요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숫자는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5천명정도가 시민들이 한다고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32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이런 분들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대한소비자 클럽이나 주부클럽 이런 곳에서 추천 받으신 분이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한명씩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3명 있는데요.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나올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인이 대한소비자...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식품명예감시원으로 저희들이 따로 위촉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한번 나오실 때 활동하실 때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하루에 4만원씩 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간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시간 기준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열세분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활동비 액수가 차이가 나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감시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체와 서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증액된 것은 1천4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내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늘렸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34쪽에 식품안전 지킴이 인부임 1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식품하고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이것은 어떤 활동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학교 문방구점만 관리하는 요원이 8명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업조서에는 없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 들어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는 있는데 식품전담관리는 없고요. 예산서에 적힌 활동비 금액만 갖고는 사실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필요한 예산인지 세워주어야 될 예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요원들한테 드리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8명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활동을 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80만원 증액된 내역은 뭡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국비 증액된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비는 같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체가 다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30쪽 방역사업인데요. 방역소독 인부임이 4인이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150일이면 어느 기간에...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6,7,8,9,10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철 방역을 해야 되는데 5개월만 하다 보면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사실 2명고용을 하면서 1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는 4명을 했는데 2명이 12개월을. 그래서 어떻게 꼭 그 차례만 하나 싶어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겨울철 소독은 어떻게 하냐며요. 유충구제 방식으로 해서 정화조 80% 이상 되는 정화조 들어내서 유충약품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주차장에 유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박연희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나왔는데요. 13명이 8시간 4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감시원 교육은 같은 것을 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도에서 한번씩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감시 위촉이 되면...
기순
김기순위원
자격증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자격증은 없어요.
기순
김기순위원
수시로 교육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위원이 자주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실 하시는 분이 더 잘 하시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명예감시원들은 이 분들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 감시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제일 큰 이유는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격증도 없고 어떻게 감시를 하냐 싶어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조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33쪽 부정불량식품 신고 여기 신고 건이 들어와서 포상금을 주셨는데요. 포상금은 드리고 신고가 들어 온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당연히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여기에도 2건이 신고가 되었는데요. 여기가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판매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반 건강식품 판매업인데 요. 느낌상 예상 건수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 올 경우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 행위가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처벌을 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세세하게 행위별로 처벌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집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는 전년 예산 대비 15억이 감 되었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아토피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있어요. 522쪽 아토피 케어교실 강사수당 3백만원이 있는데 이 아토피 케어교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 3층 교육실에서 강사 모셔다가 회원들하고 같이 제품을 만들고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토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보건소 3층에 있다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예산이 3천2백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케어교실에 대상자 누가 대상자로 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토피환자들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석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강사도 월 1회 하시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월 1회인데 강사료가 3백만원 이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품과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강사수당으로 3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십만원 다 줄 수도 없고 강사가 가져와서 나눠주는 제품들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과소에서 강사수당에서 최고의 강사 수당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문성이 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 그런 점을 아마 느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부기가 정확하게 다 표시되지 않고 대표적인 용어만 표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산과목으로 봐서는 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제료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지 그런 것을 하나로 대표적인 용어로 묶어 놓은 경우가 있어서 예산편재 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사수당을 주는 기준은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는 강사수준에 맞게 주어야지 임의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 편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구체적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으면 쉬울 텐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524쪽에 외국인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이 있어요. 5백8십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선정하죠? 외국인여성 이민자가 560명 정도 되는데 매년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러면 몇 명 정도 건강검진비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만 20세 이상인데요. 40세까지 해서 종류에 따라서 틀리니까 통상적으로 1인당 7만5천원으로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0명.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가면서 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 못미처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건강검진은 사실 매년 해야 되는데 80명을 어떻게 선정 하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돌아가면서 하니까 거의 들어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빠지는 결혼이민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를 선정을 좀 잘 해서 골고루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매년 80명 정도 하면 몇 년을 돌아가야 600명이 다 돌아가겠어요. 결혼이민자들 잘 챙겨 주세요.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526쪽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이 2억8천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 대비 2억8천이 감액되었는데 환자수가 줄었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방접종용 주사기를 구입하시는데 예방접종용 주사기에 가격이 샘골지소하고 질병관리과 하고 단가가 틀려요. 질병관리과는 6천원이고 샘골지소는 12,000원이더라고요. 주사기가 왜 다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산서를 보니까 차이가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샘골하고 질병관리과하고 예산 집행자가 같다면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양을 쓸 것인데 예를 들면 샘골은 100밀리 자리 용량이 좀 크고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질병관리과는 6천원이고 샘골은 1만2천원이면 그러면 몇 밀리 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를 들면 케이스가 10갑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 20갑이 들어간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주사기 단가는 똑같아야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개수 차이가 나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건 곱하기 박스로 개수를 하는 것이고 주사기 한개 단가는 예방접종 한다고 하면 큰 밀리 수 쓸 것 없잖아요. 주사기 작은 것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샘골지소 것은 1만2천원이고 질병관리과는 6천원이고. 예산서 547쪽 의료비 및 제일 가운데에 예방접종용 주사기 구입이 1만2천원이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과 예방접종용 주사기와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르냐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도착하기 전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담당자가 저에게 고개를 못들 정도로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기에 왜냐고 물어 봤더니 단가를 질병관리과 것은 작년 꺼 적용을 시켰고 샘골은 올 해거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물어 봤더니 주사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함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통틀어서 하다 보면 별로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질병관리과는 샘골에다가 알려 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샘골에다가도 알려서 6천원 자리 살 수 있도록 품질에 하자가 없고 하면 주사기를 더블 주어서 살 필요는 없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수를 주가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 조정기능을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알콜솜 쓰는 것하고 써지코튼하고 다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용어 자체만 다르지 상품화 되어 있는 자체가 써지코튼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알콜솜 기능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도 단가가 양쪽에 다 다르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질병관리과에 백신전용 냉장고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대 구입을 더 추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부족해서 1대 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34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식품안전지킴이 인부임이 있는데요. 왜 기본급만 편성했어요. 다른 기간제들은 유급휴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기본급 외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기본급만 해놓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본인이 희망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모든 실과소에 기간제나 무기계약 전부다 기본급만 주는 곳은 여기 보건소 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유급휴일, 명절휴가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 보건소만 각 실과소 보셔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같은 기간제라도 저희부서 기간제는 중앙에서 보조사업으로 쓰는 기간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요원들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는 국고보조가 와야 부분적으로요.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쪽에 보면 4대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전체를 주기 때문에 기본급에다가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을 단가로 표시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46쪽에 샘골지소 기본급으로 한번 가보시게요. 546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부임들 있죠? 여기는 시비 아닙니까? 국비 하나도 없잖아요. 기본급 말고도 다 책정 되어 있죠?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기간제는 다 책정 해놓고 왜 거기만 책정을 안 했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에 인부임이 전부다 기본급만 주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활동기록서를 제출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복명서를 제출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병관리과하고 샘골보건지소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함께 보세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샘골보건지소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도 주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해년도마다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누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들은 거의 다 당해년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곳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누적이 되어서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샘골지소도 547쪽 알콜스폰지나 주사기가 질병관리과하고 단가가 많이 더블로 비싸거든요. 이렇게 비싼 것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단가 예산을 맞추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조정기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 정기유지보수비가 있어요. 22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다른 시설에 정읍사 예술회관에도 장애인 승강기가 있거든요. 그 장애인 승강기는 유지보수 하는데 1십만원 책정해서 12달입니다. 이렇게 다른 장애인 승강기 하고 왜 이렇게 가격이 더블로 비싼 것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 하는데 1십만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2만원으로 해서. 건물도 더 새 건물인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2만원이 최저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설에서 한군데에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것이 다 똑같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관성 있게 구분이 되고 설명이 가능 할 텐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선 당장 예술회관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비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예술회관 것 한번 볼까요. 아무튼 이런 것도 넉넉하게 예산을 홀딩 해놓지 말고 딱 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만 가용재원이 많아지니까 절약할 것은 해서하시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편성은 되었어도 나가는 기준은 엄격하게 기준을 따져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같이 필요 없는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48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 있네요. 이것은 샘골지소에서 원래 역할이 예방접종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등록비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제 보수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것은 보건소 접종실에서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별하게 주면 봉급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지정해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질병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병관리과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식품위생감시원 그리고 식품안전지킴이,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20명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샘골보건지소 539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소득기준을 고려를 하는데요. 분만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원도 못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주간 훈련된 도우미를 집에 파견해서 산모하고 신생아를 돌보아 주는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현재 도우미들은 어느 정도 확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우미는 저희 시의 경우에 자활 후견기관에서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서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분들을 활용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대가는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5십5만원씩. 그러니까 12일간 지원을 하는데요. 5십5만원 자리가 있고 5십9만6천원 자리가 있는데 본인 부담도 있는데 월평균 소득 40% 초과 50% 그 기준표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활 후견기관에.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자활 후견기관 뿐만 아니고 전주여성교육문화센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자활후원협의회 이렇게 세군 데가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40쪽 체외수정시술비 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몇 가정 출산 하시는 것이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체외수정지원이 47명이고 인공수정지원이 34명입니다. 체외수성할 것인지 인공수정 할 것인지는 전문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대상자가 47명.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평균 실적입니다. 81명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샘골보건지소 관할 하에 계시는 분들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시 전체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본청에서는 안 하고 샘골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샘골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 예산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으로 기구가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 손질이 필요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자보건 사업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사업을 샘골보건지소로 이관 지난번 사무 감사 때 보고를 드렸듯이 연구사업자가 11월 말까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1일부터 5개월간에 걸쳐서 도시형 보건지소에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은 현행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현재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샘골보건지소는 예방접종 기능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약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약품 구입하는 내역은 없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올해까지는 질병관리과에서 구입한 약품을 가지고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여기에 직접 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548쪽, 549쪽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 이용자 악품비 이것이 백신 구입비 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는 대부분이 무료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무료이고요. 장티푸스.
진섭
유진섭위원장
대상도 무료 대상이 있고 유료 대상이 있잖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대상별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국가 필수 접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가 소득이 관계없이 무료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 시민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를 들어 BCG라든지 TD 이런 것들은 필수 접종으로 되어 있어서 전액 국가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독감 인플레인자 이런 것들은 임시로 유료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방접종을 12살까지 22가지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독감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나누어져 있고요. 장티푸스라든가 그때그때 하는 임시적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게 영유 아 대상은 거의 100%가 무료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샘골보건지소는 유료 예방접종은 없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독감 있습니다. 장티푸스도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내년에는 기능이 이쪽으로 일부가 이전되면 여기도 예방주사 접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금년에도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7천명정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유료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독감을 한 4천명정도 했으니까 1천5백명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세입쪽으로 한번 가보면 샘골보건지소는 내년도에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69쪽 보면 예방접종 수입이거든요. 보건진료 수수료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현 보건소에 수치만 그대로 잡아진 것 같아요. 보건지소는 거기에서 진료수수료이니까 그것은 별도일 것이고 또 유료로 예방접종하는 것 또는 B형이라든가 신증후군 출혈열 여기에 65세 이상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영유아 1세에서 6세까지만 맞는 거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데 여기 세입은 안 잡혀 있더라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보건소 업무를 나누면서 모자보건사업이 오면 사실 무료 접종을 저희가 담당하게 되어서 아마 유료는 건강관리과에 이관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물론 공조직은 좀 편하겠지요. 유료무료를 구분해서 이쪽저쪽 이용하라고 하면 편하겠지만 보건소의 기능은 시민들이 일장에서 일단은 접근성도 용이해야지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이 무료다 그러면 어느 한쪽 타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쪽 무료 받을 사람은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양쪽 지역에서 양쪽 과에서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는 사용료 수입이 생기면 세외수입에 잡겠지만 여기에는 안 잡혀 있어서 샘골보건지소에 예방접종 유료로 하는 퍼센트를 물어 본거니까요.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 이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내년에 1명 정도 채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를 어떻게 추가를 하실 것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처방사로 해서 현재 영양사, 물리치료사, 접종 간호사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간제는 이 분들이 2년 정도 하게 되면 전환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 상 무기계약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정읍시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원래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이 되는 사람은 11월 말로 일제히 해고 통지를 해서 연말로 정리가 되고요. 내년에 가면 다시 뽑아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소에는 기간제가 얼마나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7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몇 명 해고 통지 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9명인데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는 기간제가 28명 있고요.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11명 있는데 이 11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는 전부 연말로 그만 두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새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해가 바뀌면 다시 공고를 해서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했던 분들은 2년 했던 분들은 다시는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그것도 계속 근로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무기계약직들이 정읍에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분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 무기계약직이 한 200여명 됩니다. 기간제 해서 약 400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간제도 한 2년 쓰고 실력 있고 그동안에 업무를 했는데 잘 해왔고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법 때문에 참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도 더러 있지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근로자도 문제고 사용자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알만 하면 내보내고 사람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을 수가 없고 이런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제는 보건소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도 좋은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보건소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간제를 뽑을 때 보건소만이라도 자격요건 제대로 갖추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 기간제는 대부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법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2년 동안 그동안에 여러 경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장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안타깝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그 대목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이 비정규직을 죽이는 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또 무기계약직을 늘려 가는 것도 총액 인건비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성질환에 비만도 들어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하고 당뇨를 많이 보고 심뇌혈관질환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정도 되면 사실 전문적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연히 그러지요. 저는 치료가 아니고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일정 혈압을 유지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영양사의 역할은 뭡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 중에 운동도 해야 되고 비만도 관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양섭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샘골보건지소장님!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별로 없지요. 샘골보건지소에 이용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주로 방문객들 접종하고 재활실을 이용하는데요. 생각보다 재활실의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서 예전에는 10명에서 15명 이었는데 지금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방문해 가지고는 시설 그것 아까운 것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자치회장, 부녀회장들을. 상동 자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 연계해서 그리고 이장 단 회의때 한 달에 두 번 씩 합니다. 이용할 수 있게 팜플렛도 갔다. 주고 해서 다양하게 홍보 좀 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에서 하는 일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배부가 다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계속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샘골보건지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정읍시보건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짤막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방송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적극적으론 갈 필요가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좋은 시설 좋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용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546쪽에 보면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도 질병관리과에 1대 샘골보건지소 1대 인데 1천3백만원 자리 냉장고 하나를 사면 그 아래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 하나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넉넉하게 샘골지소에서 이정도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중 계속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집중될 때가 독감백신 접종 할 때 데요. 그때 수가 엄청난 물량을 미리 확보를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샘골보건지소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정보통신과와, 정읍사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부터 심사하고 있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양이 생각보다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더 고민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