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병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보시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은 2010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경비 중 사무관리비가 국내여비의 세목의 한해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예산과목에 있어서도 2010년과 동일하게 모든 예산이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회 사무국 예산은 의회 사무국 각 담당 부서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합리적인 의사 운영, 의정홍보강화,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등 4개 부분과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 활동 시 지원비, 의회비, 의회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 부분 총8개 부분으로 구분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 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29억3천1백9십4만1천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에 1억3천2백2십4만3천원 합리적인 의사운영에 1천2백1십9만3천원,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4억2천7백6십3만8천원, 능률적인위원회 운영에 5천6백6십4만원, 입법 활동 지원에 4천7백8십만4천원, 의회비 8억3천7백2십4만5천원, 인력운영비 13억3천7백7십2만원, 기본경비 8천5십만8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액 대비 8%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안 등 특별사항으로 의원님들의 홍보업무를 위해서 5대 의정백서 발행, 의회안내 리후렛 제작 예산 등이 증액 되었고 또한 의회의 영상 및 음향장비 시스템 교체비용 1억9천만원의 시설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후화 된 의회 위원회실 집기를 조치하기 위해서 2천4백4십만원 의원연구실 설치를 위한 집기 구입비 6백2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정읍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0.6%인 29억 3천만원 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7.92%, 2억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3층 및 5층 의원휴게실 에어콘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6백만원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원 그동안 장비노후로 불편을 겪었던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음향 및 영상시스템 교체비용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내용으로는 공통운영 직원 국내여비 5백만원, 의원연수 국외 수행여비 5백만원,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3백만원 등이며 감액사유는 공통운영 직원 국내여비 및 의원연수 국외 수행여비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으로 판단되며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2010년도 6대의원 개원준비에 따른 예산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능별 분류는 생략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세분화 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 여비 등 법정경비가 전체 예산안 규모인 78.8%인 23억1천만원이며, 기본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비, 자산취득비 등 필요경비가 3억7천3백만원 업무추진비, 보상금 및 기타 경비 등이 2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운영 기본경비 등 성격상 경상적경비만으로 편성된 것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음향 및 영상시스템 교체에 따른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으로 편성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우리시 전체예산은 전년도 대비 321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4천6백9십8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의회사무국의 경우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필수경비, 예를 들어 공통운영 직원 국내여비, 의원연수 국외 수행여비,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감액되고 의회 방송 음향시스템 교체에 따른 시설비 등은일부 예산만이 반영되었으며 의원 비교견학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등은 2010년도 비해 감액되어 금번 예산(안)심의 및 계수조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이끄시면서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의회로 배정된 차는 혹시 몇 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의장님 빼고 그 밑에 승용차 하나 있고 봉고차 있지요.

예.

저희 의원들 이야기는 직원들 연료비도 안 주면서 직원들 차 끌고 다니면서 방문도 하게 되고 때로는 식사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적은 차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승합차를 하나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국장님 혹시 들은바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승용차를 한 대 없애고 승합차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량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서 정수배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정수배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는 하고 난 후에 그런 사항이 교체 되도록 이행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연찬회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안의 경우 어찌 되었든 직원님들이 너무나도 고생들 하고 때마다 그러는데 이번에 교육장 관계라든가 숙소관계 즉, 의원님들이 100% 참석을 하신다고 해놓고도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서 참석도 못하는 경우도 계시고 또 가셨다가 밤에 주무시지 않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 배정 등을 아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101쪽 국내여비에서 좀 줄었는데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는지요.

공통운영여비 해서 작년에는 1천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올해는 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비교견학에서 줄었습니까?

예.

104쪽 의회 홈페이지 e-book 제작이 어떤 내용의 인터넷인가 궁금해서요.

현재 저희 의회에서 대표적인 것이 의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리후렛, 유인물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dook은 종이로만 소식지를 발간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가 서비스를 배제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5쪽에서 사무관리비도 많은 예산을 모든 면에서 절감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하실 때 넉넉하게 예산이 쓰여 졌나요. 어떻게 계속 줄였어요.

이것은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듯이 개원준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올해 6대 의원 개원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를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개원준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당된 부분만큼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홍보강화 103쪽인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도 양쪽 위원회실 방송장비를 새롭게 내년도에 조치를 하고자 1억9천만원이 새롭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홍보 방송 현재 영상시스템이 1999년도 10년이 넘게 방송장비가 시설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본회의장, 위원회실, 방송장비 교체를 하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논란이 많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사실 본회의장까지 합치면 3억9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과다 하다 보니까 우선 단계별로 하자 내년도에는 위원회실, 내후년도에는 본회의장 한 2억정도 들여서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주는 홍보비는 어디에 나와 있죠?

홍보활동 강화에 중간 밑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해서 8천5백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대비해서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된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 편성되어서 나중에 경상절비 절감차원에서 5%가 일률적으로 감이 되고 그래서 9천5백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1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어서 8천5백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회도 예산안 자료를 만들 때 전년도 각 부기 명 옆에 전년도 예산에 총액만 나오지 말고 같이 옆에 비교할 수 있게 항목별로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 배부한 것은 저쪽 기획감사실에서 배부한 자료인데요. 별도로 내년도에는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국내여비에 의원입법 정책자료 수집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입법 정책자료 수집이라는 이 부기명은 언제부터 썼나요. 설명하신 내용하고 입법정책자료 수집이라는 부기명하고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부기는 편의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의정활동 역량강화 해서 내용을 보시면 주로 의원님들 하고 관계될 때 해당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입법 정책자료 수집이라고 부기는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과 관계를 꼭 입법정책이 아니더라도 연수도 하고 때로는 이 여비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쪽 공공운영비에 홍보차량유지관리비 이부분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홍보차량이 있어요.

홍보차량이라고 했는데 현재 의회사무국에 승용차 한 대가 있어요. 주 목적이 홍보차량이라고 해놓았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전반적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차량이 또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인데 주목적을 홍보의원님들 의정활동 행사하는데 사진을 찍고 나가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 의회업무용 차량입니다.

그 다음 쪽 상단에 국내여비에 의정홍보활동 타 시군 의정홍보활동견학, 의정홍보운영 공통여비가 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큰 목을 보면 의정홍보강화 그 밑에 여비가 세워진 것은. 이것은 홍보팀에 해당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기별로 나눠서 여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부기명이 적절한가 싶어서 홍보팀 활동여비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기 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뭐라고 할까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막연히 일률적으로 홍보팀여비 해서 8천2백7십4만원 편성하는 것보다 부기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백8십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가요.

전문위원실에서 해당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4백8십만원 증액된 것은 차량 임차비를 올 예산보다 많이 좀 편성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차량 임차 여기에 보면 9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거기에서 3백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110쪽에 직무수행경비에서 맨 마지막 줄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설명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수당적인 활동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1인당 공무원들에 주는 수당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0명이라고 잡혀 있는데 20명이 어떤 분들이지요.

이것은 정규직 직원들 예를 들어서 국장 제외하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의회 직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 활동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다 있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야 필요한지 필요 없지는 판단을 잘 하는데, 이상입니다.

109쪽 신문구독료가 7백5십8만4천원인데 신문종류가 몇 종류인가요.

국내에서 나오는 국내일간지, 전라북도 내 일간지 등 신문은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부 정도 와요.

그것은 각 신문 종류별로 다릅니다. 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여비중에 의원회초청방문 여비 있죠? 전년도에도 썼나요.

중국 서주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일본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그래요. 이것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가는 거니까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든가 미리서 준비를 하면 좋은데 좋은 곳도 다녀오고 그럴 텐데.

저희 생각은 변명 같지만 원 구성이 5대, 6대 선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년초부터 그 관계를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의회사무국에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잘못이다. 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선거가 상반기에 대두가 되고 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연구실 몇 개가 더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합니다.

예산 세웠습니까?

예.

어디에 세웠습니까?

집행부에 회계과에 4천만원정도 시설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집기 구입비로 세워 놓았고요.

집기는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3쪽에 의정소식지 발간 원고료 지급이 있어요. 2010년도에는 지급이 어떻게 되었어요.

의정소식지가 분기별로 발간이 되는데 책자를 보면 외부인사에다가 원고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부인사에 대해서 1인당 1십만원 상당에 상품권을 원고를 게재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원고 채택되는 분들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정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했나 안 했나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하셔야지 별도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전문가를 초청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미리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이것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행이 어떻게 할 것인가 선행이 되어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