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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목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삭감대상 부분 소명 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삭감대상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센터소관 농업정책과, 순환농업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20분 개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건식입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89쪽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전액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주관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11월달에 성남농협유통센터에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년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론 2011년도부터 여기를 참석을 해서 정읍농산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3박 4일정도 하는데 정읍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연합 단합대회인데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2천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되었고 사업내용으로 주관은 농업인 단체연합에서 농민단체 23개 임원진들이 11월중에 제주도에 가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아열대 농작물재배지를 견학하고 우리 정읍지방에 어떤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 듣고 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 워크샵 부분은 서면으로 소명을 가름하겠습니다. 92쪽 농업인지도자 학교 한마당 이것은 예산액이 2천5백6십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읍시 농민회에서 매년 봄철되면 영농발대식, 신입회원 환영대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으로써 산출내력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먹기리 보전 워크샵 및 우리먹거리 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천2백3십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민회에서 우리 토종종자를 보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토종콩이라든지 수수, 조 이런것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를 보존하고 지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음식도 만들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4쪽 친환농업을 위한 벤치마킹 이 부분은 서면으로 소명을 가름하겠습니다. 95쪽 친환경 농업기술 습득 체험교육 이 예산은 1천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번씩 제주도나 타 지역을 견학하고 다른 한여농팀하고 교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역자원개발육성 및 중앙공모사업 용역입니다. 이 예산은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어떤 학술용역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큰 사업 10억, 20억되는 이 대단위 사업은 전부 포괄적 보조금, 지금 예산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광특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큰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제출해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할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맡겨서 다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따오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20억, 30억 때로는 100억짜리도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원마을 사업이라든지 향토자원육성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이 예산에서 앞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예산은 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제출해드린 사항입니다. 포도체험센터주변 돈사냄새 저감지원 대책인데요. 이 신태인 천단동에 있는 그 포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천2백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축산센터에서 수정예산에 별도 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수정예산 부분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일 수정예산이 성립안된다면 이 천단동 주변에 있는 돼지막사에서 냄새, 미생물을 축사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게 한달이면 한 3백만원정도 미생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냄새가 확실히 적게 나요. 그래서 천단동 체험마을 거기에서는 냄새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저감대책으로 미생물을 구입할 수 있는 일부 한 1/3정도 30%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첫번째에 보고드린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잔치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금년도 참여를 했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매년하는게 우리가 2가지가 있어요. 서울 관악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악농협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남농협유통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농연회원들이 일부가 가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한농연차원에서 좀 대대적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관악농협이나 성남 거기는 안가도 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거기를 가야지요.

정병선위원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92쪽 농업인지도자 학교 및 농업인 한마당, 농업대학을 이수하고나면 또 무슨 교육세미나가 있고 다른과에서도 하던데 이것이 양쪽에서 한마당식으로 하면 이중지원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민회에서 위원님이 봄철에 보시면 천변에서 영농발대식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10여년전 부터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농민회 회원들이 새로 신입하는 행사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필수 예산으로, 그 단체의 필수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또 한가지는 농민의 날 행사 5천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시범 무슨 어떤 마케팅식으로 해서 또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연합회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작년까지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농어민의날 행사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는요.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금년 농민단체 연합회가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한번해보겠다 해서 금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 예산은 농업인의 날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대대적으로 하는 기념행사입니다 이것은.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벼 저온 저장시설 도비가 붙어있는 것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5개, 아직은 어디가 선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없고 다만 도에서 이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확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곳이 5곳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어디어디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통합 RPC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참농, 참좋은, 현대 그리고 아, 통합이 2군데이네요. 그렇게 해서 저온창고를 신청만 5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단풍미인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진

정도진위원

농업인 단체 단합대회 올해는 다녀왔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도 3박 4일 다녀왔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천만원?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줄이세요! 3박4일을 할 것이 아니고 2박3일 가서 제주도를 돌면 다 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줄여지, 2박3일만 해도, 3박4일 집도 보고싶고 그러니까. 3박4일은 조금 그렇고, 우리먹거리 지킴이 얼마 안되는데 우리먹거리를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종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종자지키기라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으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먹거리, 무엇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대표적인 사실 정읍에는 먹거리가 없어요. 그런것이라도 하나씩 만들어내고 그러면 참 좋을텐데, 한 해에 하나만 제대로 먹거리만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하나라도 나올수 있게 그런쪽으로 방향을 해야지 돈을 다만 얼마라도 더 주더라도 그렇게 가야해요. 아마 보건소에서 음식 그것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다는 것을 내가 알고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를 하든가 무엇을 어떻게든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먹거리 자랑스럽게 하나라도 내 놓을 수 있는 먹거리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포도체험센터 주변 돈사 저감지원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체육센터 주변에 있을때, 전에 있었지요 이게 축사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강행을 했어요. 지금 거기를 갖다온 사람마다 저기 냄새 한번 맡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는 안갑니다. 이것 매각하세요. 우리가 운영비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운영비 안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도 안준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차라리 이것 매각하지요. 우리시에서 갖고있고 그럴께 아니고 잘못된 선택이였으니까 거기에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하든지 차라리 거기에 줘버리든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잡고 신경쓰고 할 것은 아니고 좀 과감하게 매각을 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설령 매각을 한다할지라도 아직은 시기가 안되어 있고요. 어째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축사를 옮기지 않으면 냄새나요. 아무리 저감시설을 하고 이렇게 약물을 넣는다고 해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축사 주인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냐면 분뇨를 외부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덕천쪽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이송하는 방법으로 그런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속고액분리기도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비조치로 이렇게 미생물제재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지막으로 명품토마토 하우스 시설보강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것은 다음과 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순환농업과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환농업과, 예. 거기는 작목반 명단주세요. 50명 전화번호까지.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우리먹기리 지킴이 사업을 방금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하고 전통먹거리 보전을 위한 워크샵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이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수수라든지 조 또 우리 토종종자가 자꾸 개량이 되어서 또는 외래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성농민회측에서 중아에서부터 그 동안에 토종종자 키지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종종자가 어디가 있는가 그런 토종종자에 대한 워크샵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지킬수 있는 방법 또 농가를 새로 선정해서 계속 보존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보자 토종종자를 이용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보급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과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도 해보고 평가도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이것을 해다마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토종종자 지킴이 사업은 했는데 우리먹거리 사업은 발전을 시켜서 한번 음식을 가지고도 만들어보자 그런, 2011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순

김기순위원

처음 사업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그 동안에 이 워크샵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종자도 지금 새로 보존이 되어서 지키고 있고 여기에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고영섭 위원이 질의했던 RPC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RPC 벼건조 저장시설 사업이 두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훨씬 더 많아요. 똑같은 RPC인데 우리가 지금 벼저온 저장시설 이것을 잡아 놓은 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똑같은 RPC사업인데 왜 국비는, 이 사업은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있는 사업은 저온저장고 시설이 아니고 싸이로 시설이라고 해서 DS시설입니다 그그것은. 건조저장시설 그것은 RPC나 위성시설에 주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재원자체가 고경쟁력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일반저장이 아니고 15도씨 이하로 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 저온저장시설은, 이 사업조서는 시설해 줘야될 단체가 적혀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청들어온 지역, 1개소가 될지 2개소가 될지 도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봐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냐면 도예산에서 확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지금 5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1개소가 선정이 될지 2개소가 선정이 될지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다보면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넣으면 2011년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도비확보는 아직 확정된게 아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작년연말에 1년 되었네요. 여기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영농조합이 여기에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영농조합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신청이고 현지 실사하고 필요성등을 감안해서 그 동안의 운영실적등을 감안해서.
현목

김현목위원장

이건 도비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전체 현재 삭감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3개 단체에 국한되어 있어요. 농업경영인하고 경영인중에도 여성경영인 사업이고 또 농민회도 여성농민회하고 농민회하고 사업을 해, 이 액수가 다 그 단체로만 가는 돈들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중에서 거의 견학, 물론 당연히 견학이지요. 견학하고 비교체험도 해야되겠지만 견학, 연수, 워크샵 똑같은 맥락으로써 단체에 국한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다 틀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참여했던 해외연수라든가 뭐 국내 행사, 비교견학이라든가 진짜 명단 한번 다 받고싶어요. 이중에는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한 사람이 여러군데 다닌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잡은것이지 전에 했다고 올해 신규사업도 여러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여기를 보면 다 농업정책과것이 한마당, 단합대회, 워크샵, 한마당 그 새농민회 품목별 연찬회, 벤치마킹도 똑같은 것이고 체험교육도 똑같은 것이고 여기 이중에서 할 것은 공모사업 하나는 꼭 해야겠네요. 아니 제목이, 다 보셔요. 이래놓고 단체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것도 다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회하면 농민회에서 여성농민회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한농연하고 여성경영인하고 묶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엊그제 신문 보셨습니까? 동아일보에서 대한민국 축제 행사 제일 많은곳이 4위 정읍입니다. 그것은 자랑거리는 아니지요. 아니 삭감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께요. 자,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위원님장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입장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선 제가 소명을 드리면 농민회나 한농연 처음에는 조직이 중앙에 차원에서 부터 2개 조직이 있었는데 한여농이라는 단체가 별도로 또 중앙에서 부터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성농민회가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하부조직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사를 하고 싶고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통합을 해서하면 저희들도 좋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데 그들의 바램이 그렇고 사실은 이 예산요구 들어온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조정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어려운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각 과에서는 자기부서의 예산이 삭감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만은 벼저온 저장시설 지원 이것 꼭 해야합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확보가 되면은 해도 무방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일환

정일환위원

만약에 안되면 안해도 되고요. 지금 들판에서 바로 그냥 정미소로 나락을 실어가버리고 공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필요할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고품질 쌀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싸이로 통에 들어가는 것은 건조해서 일반저장을 하는 것이고 쌀이 정말 신선도를 유지하고 품질의 변화가 안되려면 적어도 고품질 쌀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한 여름에도 15도씨 이하로 보관을 해야 맛이 변질이 안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쌀 같은 경우는, 선진국 일본같은 경우는 거의 그쪽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은 앞으론 많이 늘어나야 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도정을 해 놓고나서 6개월 있다가 먹으면 밥 맛이 없으니까 벼를 저온저장창고에 넣었다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도정해서 출하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현미로 보관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이것 도비 안내려오면 안하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할 사업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일반저온저장은 나락을 1차적으로 까서 현미로 보관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리가 갈 길이 25개 과이니까 질의나 답변이나 최대한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도진 위원.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이것 많이 해줬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이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은 많이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어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군데 했습니다. 2군데.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어디어디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실은 정읍농협 1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영농조합에 1군데가 있어서 딱 2동이 있습니다 정읍에.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지금하면 어디에 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되어 있어요. 일단은 도에서 몇동을 정읍에 줄 것인가가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2동정도를 예상을 잡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5동이 신청이 되었어요. 이것을 심사를 해서 2동을 해야지요. 아직은 지원대상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정은 안되었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가 50%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겠습니까?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역자원개발육성 및 중앙공모사업 용역 관계를 기술보급과나 연구개발과에서 해야할 성격이 아닌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항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쪽이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촌개발쪽하고 경제건설쪽에서도 그쪽에도 TF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에 단일로써 용역과제를 해야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면 향토산업하고 지역전략 식품육성사업하고 농촌테마공원사업 이런쪽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한정되어 있어도 농업정책과 보다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것이 낫지 않겠어요? 연구개발과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업정책파트 농식품부 농업정책분야에서 하니까요.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소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깐만요.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들이 소명을 할 것이 많은 과는 많고 또 이렇게 소명이 다 끝나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좀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하시되 앉아서 소명을 하시고 소명한 내용이 끝나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제안해 보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한건에 대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예, 왜냐면 앞뒤로 왔다갔다하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지금 양쪽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좀 우리가 의문스럽고 다시한번 소명을 받자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명은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데 제가 한가지씩 넘어가겠습니다. 소명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농업과는 우리 조정내역에 118번에서 124번입니다. 첫번째 정읍 명품토마토 하우스 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정병선위원

예,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명품토마토 하우스 시설보강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토마토 재배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정읍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한 50농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50농가, 면적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면적은 32헥타입니다.

정병선위원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2006년도 부터요 정읍시 토마토연합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정읍시의 특화작목으로 집중지원을 해왔고요.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이렇게 하우스를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 가장 큰 어려움이 겨울에 난방비 문제입니다. 연료비가 많이 소모가 되어서 생산비에 큰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 농가소득에 크게 난방비가 도움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설전용 하우스를 한곳에 난방스크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한 30%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50%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50%지원을 하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난방용 스크린을요 그 동안에 8.9헥타를 신규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지원이 5헥타만 난방스크린 시설이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난방스크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4.9헥타에 대해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우리 토마토가 정읍시 경제에 기여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년의 수확량은 저희가 한 1만3천톤 1만5천톤 이렇게 보고요. 조수익으로 한 13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3억, 50농가에 13억.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부 지원을 하셨다고, 해마다 하셨다고 했는데 안하는 곳하고는 차이점은 어떻게 있어요? 스크린 시설은 안한곳.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스크린 시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100% 시설이 된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되어 상태가 8.9헥타중에 5헥타만 기 완료가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토마토 이름이 뭡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도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름 명칭이, 상품명이 뭐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자, 담당과장님도 정읍 토마토 상품명도 몰라요. 우리 정읍에서 명품토마토라고 하면 시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토마토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자기가 시설을 해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자기들이 팔려고 해야지, 하우스만 하나 지어놓고 난방시설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거름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할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토마토는요. 단풍미인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 토마토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몇년전에 수출을 하려다 지금 일본하고, 토마토 가격이 조금 비싸지니까 안해버리고 해서 일부 수출길도 끊긴적이 있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것도 지도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농가들이 이렇게 시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참외가 어떻게 해서 신뢰가 전국적으로 추락된지 아십니까? 가격이 좋을때 이쪽이 좋다면 저쪽으로가고 또 장난치고 돈을 지원하고 시에서 하려면 진짜 그런 정도까지도 지도를 하고 해야지 맹목적으로 지원만 해달라 한다고 해서 농가소득이 된다고 해서, 참 저도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좋아요 농가소득을 위해서 좋은데 그런것은 관리도 좀 하고 지도도 하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관에선 안하니까 너무, 또 한번지원하면 끝나고 정산서는 받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리고 토마토는 지금 공동선별 시설이 되어서 공공선별해서 공동작업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문제고요. 명단 좀 전화번호까지 있는것으로 회원명단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어떤이는 한푼도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안가냐고 했더니 안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과연 몇명끼리만 이렇게 하는 작목반인가, 거기에만 지원이 가는가 아니면 토마토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그 분들 이야기가 되는 것인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명단을 줘보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는 사업은요. 연합작목반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가고자 할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개별농가보다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요. 작목반 대표하나가 여러사람 넣어 놓고 혼자하는 곳이 많습니다. 농민들 그 조사들어가면 난리나버려요. 그래서 서로 못하는 거예요. 작목반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전부다 받아놓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런 지원금이 무지무지하게 민자본에 많습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이 정도되면 충분히 공동으로 하는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여론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전화번호까지 해서 누구한테 뭐 오픈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토마토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서울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마케팅비 지원?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이게 뭐예요?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마케팅비 지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는 저희가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에 전념하고자 2005년도에 시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동안의 사실은 역할이 좀 미비합니다만은 유통회사가 어떤 제자리매김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케팅지원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기 서울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이나 유통주식회사나 똑같은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서울 농특산물 홍보관은 서울 을지로 2가에 있는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판매장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누가 운영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재경서울시민향우회에서.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 그 향우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선위원

홍보관 운영이 2009년도나 2010년도 지금까지 추진실적 좀 판매실적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농심원료곡 납품 물류비 지원에 관한 질의하실,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심원료곡이면 우리가 지금 농심에 쌀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납품하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원료곡은 지난해 현대RPC에서 단풍미인쌀을 전라도 쌀밥으로 원료곡으로 납품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비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가 지금 원료곡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단풍미인 견본쌀. 단풍미인쌀 택배비 지원, 단풍민인쌀 포장재 지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제품이 만들어지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각종의 단체에서 힘이 있는자들은 단체 행사를 할때 500개, 1000개씩 갖다가 배포를 해버리는데 제대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주무부서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홍보용쌀은 대외적인 행사나 대외의 외부인사들을 위해서 또 대외 소비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고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하게 된다면 가령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A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오고 김제에서 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몇명이 올것인가 해서 그 분량만 줘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1000개, 500개씩 줘버려서 결국은 정읍시민들이 그것 2~3개씩 갖다가 먹어요. 그래서 이런 난발은 막아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 생각은요. 저희 사회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왕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이 홍보용 쌀을 갖고 있으므로써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갖고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나 이런 전북권내의 인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쌀을 홍보한다기 보다는 전북권 밖을 겨냥한 홍보로 그런 인사들 행사에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게 되어야 정석입니다. 어떻게 해서 회원들이 그냥 2~3개씩 갖다가 먹어. 그리고 남으니까 가마니로 가져가 버리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할때 외지의 외부인사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가보면 우리 관내주민들이 또 있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주는 것은 좋지만 한 번정도 담당직원이 그 행사장에 가서 과연 이 쌀이 500포를 줬으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달이 되는가도 확인을 해서 그 단체가 다음해에 행사를 할때 요구를 하면 과감하게 거절을 하는 그런 냉철함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지막으로 단풍미인싹 포장재 지원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온지 아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포장재 관리가 좀 소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렇지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농가에서 정읍쌀 우리가 이것 정읍쌀을 제대로 못 지키면 정읍의 미래는, 쌀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 갖다오셔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하신게 수포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전봉준 쌀 실패한 것 흡사하게 잘못하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포장재 지원을 안하면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없습니다. 포장재는 지금 이것은 수매하는 통합RPC에 지원하려는 계획이거든요. 50% 포장재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쌀을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시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 명품을 훼손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라면 정말 우리 정읍 쌀의 미래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영등포인가요? 지금있는 곳이 도정공장 하나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문래동이요.
도진

정도진위원

문래동.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거기도 포장재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기는 지금 유통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요. 유통회사에서 마케팅비가 지원이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껏 그러면 포장재 이것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안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포장재 모양은 똑같아야 할 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거기에서는 지금 단풍미인쌀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뭘로 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잡곡이라든가 칼슘쌀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요 단풍미인쌀을 중간에 안하게 된 이유는.
도진

정도진위원

처음에는 했었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침에 찧은 쌀이라고 해서 송대관씨가 홍보도 하고 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즉석 쌀같이 했는데요. 그 문제가 문류비가 사실은 더 많이 가중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서는 벼로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미로 찧어서 현미가 한번 올라가면서 물류비가 한번들고 거기에서 다시 찧어서 소비자한테 배달하면서 또 물류비가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막바로 소비자한테 배달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단체거기가 지금 쌀을 팔려고 정읍단풍미인쌀을 팔려고 했는데.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상시가동할 만한 단풍미인쌀의 주문이 없다. 이런 문제점, 이런것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그것도 처음 시도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을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포장재도 거기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기는 별도로.
도진

정도진위원

잡곡 그런것이나 하고 쌀은 안하고 원래 취지에는 벗어나버렸네요? 거기도 정리를 해야겠구만 잡곡 좀, 여기서도 우리 정읍 잡곡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 비싼, 임대료가 한달에 얼마지요 거기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기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샀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제 파세요. 원래는 사실 우리 정읍단풍미인쌀을 홍보하고 우수한 쌀이라고 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로 그것을 만들었던 것인데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버렸다면은 포기해야 돼요. 무슨 잡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리 좀 찧고 뭐하고 그 기계 좋은 기계 일제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리 그것도 해야겠네요. 우리 정읍시는 시작은 참 좋은데 조금 지나면 버려버려, 나는 거기도 포장재를 지원하는지 알았는데 이미 잡곡으로 변했다면 이것은 내가 추후에 연초에 한번 지적을 해야겠고만 알았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단풍미인 견본쌀 구입,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산액과 지급액 그리고 견본쌀 구입내력, 택배지원 내력, 포장재 지원 내력해서 자료 좀 오늘중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견본쌀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견본쌀 구입은 통합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통합RPC.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리고 이 문제는 100% 저희가 구입비를 주는게 아니고요. 자부담 20% 있습니다. 시에서 80% 지원을 하고 20%는 통합RPC에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그러니까 일정부분 20%는 통합RPC에서 홍보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통합RPC에서 구입했다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 자료를 정병선 위원한테 드리고요. 포장재 지원 사업이면 지금 3천7백5십만원인데 이것을 지대로 하면 몇개나옵니까? 대략.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5만포.
현목

김현목위원장

15만포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15만포 바코드 다 지금까지 안찍었지요? 왜그러냐면요 우리가 15만장을 찍었는데요. 20만장이 돌아다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작할때 바코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코드를 일률으로 하지말고 하나로만 바코드를 찍으세요. 안돼요? 불가능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대를 15만장을 만드는데 20만개가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세우더라도 이것은 조건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바코드를 찍지 않으면 제작을 못하게, 왜냐면 15만장을 제작했는데 15만장만 돌아다녀야 하는데 20만장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순환농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문채련 과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어머님이 병원에 위독하시다고 해서 못 나오신것 같은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같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올리면 안될까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25번부터 132번까지 국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2억3천2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감액한 것은 내년도에 축제를 할 계획으로 기설치가 되어있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감액됨에 따라서 철거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성토 할 부분 폐기물을 처리해야 그 임대했던 사람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1천2백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안할 경우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만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2백만원이요. 인건비하고 장비임차료, 성토, 폐기물 처리.
현목

김현목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정병선 위원이 질의를 한다니까.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국화축제를 꼭 해야됩니까?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정읍시의 산림도 그렇고 돈버는 축제를 해야한다는 측면에서요. 의회에서 감한것 가지고 저희들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병선위원

제 얘기는 의회에서 감한것 보다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말씀만 한 마디 해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가 종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졌을때 행사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안해도 된다는 이겁니까 그러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일의 경우에 그 경우에 광장에서 행사가 있다하면 다른 행사가 있다하면 같이 해야할 의향은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전체 정읍시의 축제를 하나로 몰아가서 했을때에 우리가 일정부분 보여주고 하는 거리를 위해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현재 시점으로 따졌을때는 축제를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병선위원

아, 안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1천2백만원 예산을 별도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 장비하고 성토하고 폐기물처리하는데 1천2백만원정도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해줘야 임차한 농지에 대해서 영농주가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올립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국화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133번은 얘기를 안하고요. 134번 읍면 특화작목 시범지원 15개 작목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민선 5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읍면을 통해서 몇개 작목이라고 해도 면별로 특화된다고 해서 어느 작목을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수요결과 1505농가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3억7천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계상해줬으면 좋겠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삭감한 이유가요. 15개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15개 작목반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있으면 자료를 좀, 우선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나눠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받아보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태인이 우리밀 생산지원으로 26농가 참여할 계획으로 22헥타 규모로 되어 있고, 북면은 고품질 매실생산 지원으로 21농가 6.1헥타, 입암은 친환경 고사리 재배로 7농가에서 3.2헥타, 소성은 복분자 생산지원으로 전체 427농가에 180헥타, 고부는 웰빙특수미 단지 프로젝트로 150농가 영원도 웰빙특수미 단지육성으로 150농가, 덕천면은 황토콩 가공육성사업으로 16농가, 이평은 특화작물 채소쪽으로 해서 30농가, 정우는 여주 특화작물 브랜드로 해서 9농가, 태인은 친환경 피향전 마늘로 해서 23농가, 감곡은 고추특화작목으로 420농가, 옹동하고 칠보는 생지황으로 45농가, 15농가, 산내는 먹시곶감 특화하는 것으로, 산외는 산외 토종콩 육 이렇게 잡아져서 읍면협의회를 거쳐서 일단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장

얘기는 들었고요. 일단 자료를.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별도로 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얘기 좀 할께요. 지금 소성이 복분자면 내장에도 복분자가 있고 또 입암에도 있고 다 있는데 참 그것도 걱정이고 우리가 일반농산물 정읍에서, 촌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금 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읍면으로 품목을.
도진

정도진위원

품목을 한쪽으로 하면은 그쪽에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읍면별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시 전체로 가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5개 읍면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몇농가, 몇농가 참여 농가만 해줄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어떤 품목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읍면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에서 한 품목만 간다고 하면 다른곳은 안하고하면 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 품목으로 가겠다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무슨 또, 이런 사업이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밀이 2군데이고, 참 특화작목이 아니예요. 이미 정읍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다 하고있는데 그 면에서 면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배추, 아까 어디 채소도 있다고 그랬지요? 채소가 어딥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평은 채소 플러스 잡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럼 다른지역은 안합니까 채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다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가 대한민국이 다 똑같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는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진짜.
현목

김현목위원장

소명자료 111쪽을 보면 그 지역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북면에 매실이 얼마나 많이 심어져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북면에 매실이 한 3.5헥타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심어서 매실 품종자체가 요즘에 술로 먹는 문화에서 엑기스 문화로 전환되고 있고 매실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산량은 반대로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그전보다는 좋지는 않아도 농가가 섭렵화 할 수 있는 품목으로 관리하기는 쉬운측면에서 그런쪽에서 접근을 하는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상당히 중요한 시책같아요 제가 볼때는, 정읍시에서 소득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소장님께서 기술보급과나 연구개발과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 소속팀으로 부터 지역에 맞는지 여부 기후나 토양 맞는지 여부를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기술센터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질있는 그 실력이 있지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신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정읍시 소득이 달려있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진짜. 정읍시 소득원이 없어요 제가 볼때는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읍면동에서만 받아서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무엇인가 신중히 검토하셔서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정병선위원

복분자라면 소성도 있고 제 지역구내에 제일 많습니다. 소성, 입암 예를 들어서 내장, 산외 많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가려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분자는 복분자 지역을 만들어요 그 지역을 광역으로 해서 만들고 예르 들면 토마토이면 토마토도 지역 토양과 기후에 맞는 그런것을 분석검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한번 읍면별로 품목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술진들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산내 먹시곶감 보다는 노랑고구마가 알아주니까 노랑고구마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쪽으로 작목을 바꾸고 아까 정도진 위원님께서 복분자 소성에 다 하냐 하시는데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작목은 바꿔서 소면적이 될지라도 처음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작목별로도 좀 상이하게 이렇게 해서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의 경제가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잘되냐에 따라서 우리 정읍시 시민들이 잘사냐 못사냐가 달려있어요. 내가 볼때는 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소득원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것을 개발한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느 일부 지역보다도 기후와 토양에 맞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특화작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136번 항목에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육성 시범영농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농업사관학교로 해서 국립대학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영농하는 사람들이 37명 그 학교를 졸업해서 품목별로 참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의 직속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 나오고 학교에서 권유하는 사항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라도 해본것이 있냐라고 했을때에 우리가 농식품부에 그런쪽에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 1천만원씩만 해서 품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법 그런쪽을 가지고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는 쪽에 따라서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7명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양돈쪽하고 한우쪽하고 경종쪽 이쪽이 많은데 그쪽 부분에 일정부분 시설개선을 조그만한 것을 하면서 환경개선하는 쪽에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꼭 쓸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 밑에 설명 한번해 주시지요. 억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억대쪽은 137번 항목부터 141번 항목까지 전체 소요예산은 1억5천7백만원 아니 1천5백7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해에 억대농가가 지난번 전라북도에서 발표했을때 465농가에서 작년도에 578농가로 지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2013년도까지 1000농가를 넘기고, 그러면 억대 농가들만 정읍에 사는 농업인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대한민국 농가의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의 수준이 평균소득입니다. 그 사람들을 중.상위쪽으로 5천만원으로 끌고 올라가고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7천만원은 1억으로 가는데 이런쪽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교육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분들이 가지고 가면 그 후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소득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교육사업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중요하지요.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분들이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것입니다 훗날에.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또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을 받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은 세워주셔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단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각자 먹고 살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뭔가 시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을 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목적하에 창립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견사도 처음에는 그것 아니였어요. 각자 했어요. 그러다 다른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데 우리도 하자해서 창립목적이 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억대농부 이 타이틀이 조금 죄송하지만 없이 사는 농부들 자극주는 타이틀 같고요. 뭐 1천5백7십만원이 적다고 하지만 4백만원 지원 받기 위해서 어제 모 단체장이 위원들 다 만나고 다니고 혀 짧은 소리 하셨어요.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차후에 이들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서는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면서 그쪽에서 선진 농장형태로 서로 보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억대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수익 개념으로 했을때.
도진

정도진위원

소득?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재산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1억원 이상이면 벼 농사를 도대체 얼마정도를 지으면 1억원 정도 나오냐라고 했을때 부산물과 주산물을 합쳤을때 약 10헥타 이상 농가에.
도진

정도진위원

10헥타면 3만평이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69농가 정도, 그 다음에 10헥타 이상 정도가 한 153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벼 농사같은 경우 그렇고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관내에 578농가중에서 경종농가가 181농가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축산농가가 397농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까 정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보조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다시 보조사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는 한 10헥타 정도 기준으로 지금하고 있고 수박쪽은 한 3헥타 정도, 감자정도 된다고 한다면 4.8헥타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1억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억대라고 보지요. 소득이 1억이 되면은 거기는 이제 다 빼고 전부 인건비 그리고 농자재 금액이라든가 그런것 다 빼야할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익이 아니고 조수익 개념입니다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제 얼마 남지도 않는것, 농사지어서 다 적자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조수익 개념에서 1억정도 된다고 한다면 쌀 같은 경우에 소득화율로 따지면 한 60%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장님! 억대가 지난번에 우리 신문에서 나왔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표한 것이지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신문에 난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신문을 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우리 정읍에서 몇명 몇명 그렇게 한 것 아니였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기준이 다 있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것으로 알았었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전라북도에서 만들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올해것 말고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가 전라북도 자료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이 최고였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축산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 축산농가들이 한 65% 차지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축산농가들은 알진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빚이 현재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사람들 보고 억대라고 하고, 이자도 참 내기가 복잡하고 어려가지가 많은데 그것을 억대라 하고 그것을 갖다가 4년동안 정읍에 억대가 가장 많고 농민, 축산인들이 최고 잘 사는 정읍인줄 알고 착각들을 안하게 하세요. 이 억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너무 부풀려서 하는 소리들은 빼고 현실적인 얘기로 가자는 얘기지요. 교육비이니까 물론 꿈과 희망을 안게할 수는 있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부자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호에 그치지 않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소득배가운동차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하면 대농화로 가는 하나의 차원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를 크게 할 수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정병선위원

대농이 되어야 소득이 많이 있을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잘 못한다는게 아니라 소득배가운동도 되지만 정부시책으로 본다면 이것을 대농화, 소농에서 대농으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해서 중소농가들을 배재하고 그런쪽이 아니라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교육대상은 전체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전체농민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시기 같은 것은 언제? 영농작업 할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공통 과목을 가지고 있을때 예산이 확정되면 공통과목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 그 다음에 품목별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 유통분야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서 연교육은 한 15일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연 15일, 전체농민과 또 품목별로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망농업인을 상대로 해서요.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한 가지 물어볼께요. 창조적인 농업인상 무슨 양성교육이라는게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창조적인 농업인상 양성, 특화된 농업인 교육 각 무슨 정읍을 이끌어갈 리더스 교육육성 무슨 최고 농업경영 육성 이런 교육들 많이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속에 리더쉽도 들어가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그런것과 일맥상통한 것 아니예요? 틀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한번 떼어서 이쪽은 가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교육은 품목별로 하지만 이 교육은 교육대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교육프로그램이 거기에도 다른쪽에 이것말고 교육프로그램이 9천8백만원이라는게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교육이 있고요. 농업인 단체중심의 교육이 있고 새영농설계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고, 또 그 밑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벌꿀에 관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축산센터하고 양쪽에 있더라고요 벌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벌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든 축산센터에서 하든 일괄성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찬성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는 141번, 142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연구개발과 143번, 144번, 145번 3건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제 건건이 넘기면서 하자고 협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술보급과장께서 오셨으면 기술보급과장한테 일단 소명할 수 있는 여부를 물어보고 나서 우리가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좋습니다.

정병선위원

기회를 우리가 저기하는 것 같아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안했던가요?

정병선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 좀 받고.
영섭

고영섭위원

앉아서 하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과 향토식물 기능성을 이용한 식품소재 개발.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연구개발과장 말씀하시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우리 지역에는 향토식물, 자생식물이 가장 많이 자생하는 지역이 우리고장입니다. 이 작물중에서 효능이 좋은 그 작물을 선발해서 선발한 효능을, 저희가 그 효능과 우리가 지금 쌀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저가미하고 특히 고품질 쌀은 판매를 하고요. 저가미를 이용해서 기능성인 우리 식품소재를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섭

고영섭위원

뭘 만드시려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식품소재요. 쉽게 얘기하면 기능성, 현재 쌀만 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그 떡안에 우리가 향료인 양하같은 향료를 넣어서 떡을 만든다거나 그럼 소비자 기호성에 맞게 제품을 개발해서 우리만의, 우리 정읍만의 특색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 하셨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다음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옛부터, 아까 정책과 할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토종식물이라든가 우리 작물을 가지고 향토음식을 만들었던 것이 요즘 많이 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발굴해서 우리만의 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사업비 입니다. 그 다음은 푸드투어센터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원래 이 취지는요. 우리 정읍에 특별한 먹거리를 우리 시장님께서 개발을 해보자해서 그 개발한 음식을 한 곳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들이 왔을때 음식에 거리를 만들어서 현재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음식을 한 거리를 만들어서, 음식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러면 그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소명을 마치셨는데 우리가 이건 다 삭감이 아니라 조정을 했거든요 사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용역비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참 법적으로 용역을 안하면 안해주는 사항같으면 어쩔수 없겠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해도 될 용역은 조금 절충해서 지출을 줄이자는 차원에 이렇게 좀 모든 용역을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3가지 다 안하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이 사업을 했을때 상표출원이나 특허를 냈을때 우리 정읍시로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그랬을 경우는 타지역에서 도용을 못하고 나중에 그쪽에서 같은 제품이 나왔을때는 특허비 수수료를 내야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세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이 조정액 3천만원을 했었는데 1천만원씩 마이너스를 했는데 3천만원을 갖고 용역을 못합니까?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소개를 시켜주시고 특히 소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소재개발 같은 경우는 참 어렵거든요. 왜그러냐면 그 기능성물질을 추출하는 기술까지도 같이 겸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원래 예산액대로 계상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3건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전부 이것이 음식에 관한 건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을 건건별로 하는 것 보다도 통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통합을 하는대요. 투어센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용역자체가 틀리고 식재료하고 음식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만일의 경우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건건별로 보다도 그래야 이게 잘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 식품, 향토음식, 푸드 똑같은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대표음식 발굴한다 어쩐다 또 복분자를 이용한다고 해서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연구도 주고 다 그랬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다른 부분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어디에 주시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연구기관에 주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안하고요. 이 용역 사업비는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각 대학, 연구소 이런쪽에 공모를 해서요. 그중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농산물이 지역에서 나오는 식품들이 전국에 다 대동소이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조금 틀리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수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대학교 교수들한테 주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식품은 어떤식품 뭐 쌀은 뭣으로 해서 수백가지가 연구원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짜깁기 합니다. 우리도 정읍도 더 이상 나올게 없어요. 그러면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어떤 연구과제물이 나왔는가를 한번 점검해서 쭉 관련해서 해보시고 거기에서 우리 정읍하고 맞는것도 접목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찾아보시고,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주면은요 조교들한테 이 연구과제 주면 자료부터 전국 다 뺍니다. 그냥 짜깁기하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과제물 딱 제출하면 다른곳하고 조금조금 틀리니까. 차리라 방사선연구센터에 무엇을 개발하시오 해서 하라면 우리 특허도 받아내고 할 수도 있겠네요. 대학한테 주면 이것은 헛돈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우리관내에서요. 공모를 하거나 또 공모를 하게되면 제한서가 들어와요. 그럼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게 개발되어 있는 상품경우는 그쪽은 배재를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뭐 알수가 없지요. 공무원들이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연구하고, 짜깁기 한다니까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특허청에 들어가면은 비슷한게 나와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은 연구한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제한서를 보게되면은요. 그 제한서에 항목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 금액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특허청에 들어가서 전부 알아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하시려면 우리 의회에 다 주십시오. 의회에서 하려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도 이것은 하겠네요? 전국의 쌀, 뭐, 뭐, 품목 하나만 딱 넣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들이 인터넷만 들어가도 수백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까지 수백가지가 나오는데 그런것 먼저, 저는 하는것도 좋은데 한번쯤 보시고 찾아내서 차라리 연구기관에 주든가 해야지 학교의 대학교수들한테 주면요 그냥 자료만 찾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청을 드릴께요. 어차피 기감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장

기감실장한테 물어보시게, 잠깐.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기감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 예산서에 이것 말고도 지금 본예산에 용역이 제법 많아요. 많은데 물론 잘해보자는 용역이지요. 그런데 지난세월 용역이 헛으로 많이 잡혔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예요. 그리고 수의계약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내하지 못할 정도로 용역의 숫자가 대한민국에 100개라면 100개를 잡고 흔드는 집단이 100여명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각화가 되어서 우리 정인대학에서도 용역을 주면 못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들어보면 4천을 세워서 와서 4천에서 10원만 빠지면 안되는 식이야. 그래서 내가 이 4천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4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지금 우리 정읍시 실태를 물어보고 싶어요. 4천이 어떻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실과에서 관련 용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이 용역비는 부풀려지는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깊이 개입을 해서 용역같은 경우에 이게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물론 거품은 일부 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자문을 받아서 하는게 수치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실시한 용역중에서도 3억을 요구한 것인데 6천으로 깎아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용역과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할때보면 참 예산을 줄여서 해도 될텐데 굳이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용역들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좀 노력을 하고 또 과장님, 실무과장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어떤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그것도 경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 부풀려진, 거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니까. 그런데 과거의 잘못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래가 있으니까 이 용역부분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10년전, 15년전하고는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용역부분에 대해서 바뀌고 있고. 개인적인 소신으로 해서는 법적사항 있잖아요. 용역이 용역사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낮춰서 최소한도로 응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목적제시를 충분히 적어서 그것만 해오라고 하면돼요. 통과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돈을 1억이나 2억을 줘서 할 것은 법적사항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빼고 정읍이 앞으로 무엇 하나가지고 먹고 살기위해서 정말 그것을 나중에 대용해서 쓰기도 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용역사를 쓰기도 하고 정말 우리것일때는 1억이든 2억이든 한번 제대로 해서 우리가 쭉, 우리가 장점을 뽑아봤더니 10가지다. 이 10가지를 가지고 먹고사는 것을 하나 할때는 1억이고 2억이고 아끼지말고 해야되고 정말로 법적인 사항은 줄여서 공개입찰로 해야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법적인 사항은 수의계약을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석연찮은 일들이 생겼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목적제시안을 가려놓고 공개입찰해서 주셔야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고요. 최근에 용역이 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민선5기에 들어서서 공약사업이라든가 핵심 정책, 비젼 그런것들을 신규시책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들이 있다보니까 금년에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비에 대해서 좀 버블이 있으면 빼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진단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체 위원님들도 한 30%, 40%씩 손 보신게 많이 있을텐데 또 이것을 가지고 공모를 해도 안온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필요한 곳은 해야되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만 우려되는게 용역비가 낮다보면 응모를 안할수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올라가야지. 당연히 증액을 해야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증빙이 된다면 바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가 끝난것 같은데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저도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기감실장이 보고 받은것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고도 있고요. 체계적인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번주 목요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의제 쟁점과제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자료실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만드는데 그 용역과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3부 정도 오게 만들어서 저희가 공무원도 활용을 하고 일반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실을 정비하고, 그것 뿐만아니라 모든 시에서 나오는 문서외에 책자도 체계적으로 사서직 문서기록 관리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지금 정읍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기감실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제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용역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사례가 없어요. 운영조례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기감실장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있어요. 이게 규정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소에서 몇 십가지 용역을 하는데 의회에 올라온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용역결과 보고하지 않으면 다음 4년은 가잖아요 우리?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의회법무계한테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그래요.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저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용역을 하실때는 용역을 해 놓고 그냥 놔두고 몇년 흐지부지 흘러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역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 예산자원 마련까지, 그런 용역을 타당성 용역만 하지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속에 재원분석까지 다 포함은 되어 있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안되는 것도 많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예산을 확보할때 말하자면 그 계획대로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대부분 재원까지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제한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저는 항상 그런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예요. 타당성 용역만 덜렁 해놓고 예산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마련해서 이런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시고 결과까지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조직개편이나 그런것도 전부 학술용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직개편은 안했고.
도진

정도진위원

안했고, 전에것?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에는 학술용역으로 가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 거의 다 수의계약이예요 용역은? 어떤것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천정비 계획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것은. 토목쪽은 PQ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연구라든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입찰을 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연구나 이런것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학술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 학술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부 학술로 들어가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학술도 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는 그게 안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난번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정성과평가를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조건부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의 학술용역을 한 업체, 단체 그렇게 해서 조건부여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게 아니예요. 조건부여를 합니다. 왜그러냐 아무나 들어와서 학술해서 경험이 없는 업체한테 줬을때 제대로 그 용역이 나오겠냐 그런것 때문에 조건부여를 합니다. 경험있는 기관 또는 학술용역단체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작년같은 경우 행정성과평가 할때 안들어와요. 조건부여를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그냥 우리가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예인데 이번에 JTV에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인터뷰를 해갔는데 우리가 잘 해놓으니까 별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방송은 안해야겠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한 20%나 시책에 반영이 됩니까? 실제반영율은 20%도 안된다고 봐야지요? 예산문제라든가 자치단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왜그러냐면 그 돈을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만 나오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같은 경우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국가측정편성사업이나 도편성사업에 대해서 광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했던것이고 또 지금 이번에 하는 예산들도 보면 전부 공모나 응모나 그런 중앙부처공모사업이나 농업부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것을 응모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개발차원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속에 버블도 있지만은 공무원들이 생각할때 꼭 필요하다 또는 공약이나 핵심정책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을 우리가 제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이것은 해야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과장들께서 알잖아요. 이쪽 용역을 해 보면 뭔가 있겠다라고 느낌이 왔을때 하는것과 그냥 막연하게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것이것 해봐 그렇게 가는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뤄지는가, 단순히 이쪽 방향에서 용역한번 줘봐 그럴수도 있고요. 지금 자치단체 바뀌면 용역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사실 그렇다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랬을때 저는 자치단체장하고 관련 실과하고 충분하게 심도있게 논의해서 공약이라고 해서 다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것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타당성 검토를 강화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400억이상 국비같은 경우 400억이상 들어가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50억이상 도비 50억 사업비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 사업을 벌여놓고 실패를 했을때에 대한 분석을 미리 사전에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시하는 용역들도 그 속에는 타당성도 포함되어 있고 또 발전에 관련된 용역들도 있는데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해야 할 필요도 있지요.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10%나 20%만 제대로 되서 반영이 되어하면 성공입니다. 한 2억 들여서 20억, 30억 효과를 내면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그나마도 안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첫째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과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서 진짜 심도있게 더 들어가서라도 해야될 것 같으면 해야됩니다. 우리가 2천만원, 3천만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좀 이렇게도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용역없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행했을때 실패할 확률이 더 있을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용역이 그런 결과가 포함이 되면은 실패의 가능성을 낮출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용역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실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연구개발과는 우리 농촌 관련해서는 기술개발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용역을 받은 교수나 그런분들하고 유기적으로 끝까지 가서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주요시설을 지원하고 하는게 딱 정해지면 끝가지 가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하거든요. 단순히 용역이 끝나고 나 몰라라 하는것이 아니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3대 국책연구소가 있는데요. 방과연하고 생명연하고 그 동안 꾸준히 용역을 하고 또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는 과학대도 있고 전북대도 있고 원광대학교도 있고 특수분야들은 유능한, 그 수박같은 교수님 은 무슨 교수님도 계시지요? 보니까 꾸준히 지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면은 조력도 받을수 있고 농가도 도움이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냐. 돈이 좀 더 들어가고 그 분들한테 소정의 수당을 좀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용역과제 심의위원들이 아시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을 맡길때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국소장급하고 아마 부시장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외부전문가 한 두명 들어가든가 말든가하고 시민들로 구성되었지요. 만약에 이분중에 용역과제 심의위원중에 용역과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가감사실장

대부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돼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그 용역하고 관련된 용역과제심의위원중에 용역하고 관련된 분들이 지금까지 없었던것 같은데, 있으면 좀 배제를 해야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 정읍시도 나오고 다른 시군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몽땅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두명만 들어가면은 그 분들 일이 되버린다 이 말이예요. 전문가들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중식시간 10분 남았는데요. 축산센터 2건 남았으니까 합시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같이 앉으시지요. 축산정책과 부터 1건씩 있으니까 축산정책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육견사료 냉동보관창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이 없는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개 키우는 농가가 200농가에 약 4만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5평정도짜리 냉동창고를 줘서 여름철 성수기에 도계장 같은곳에서 도축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제대로 못하니까 갖다놓고 부패시켜서 주변에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식 위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도축장건은요. 지금 우리 관내에 2곳이 있는데 사진을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왼편하고 오른편하고 사진이 나와 있는데 현재 도축장에 있는 소독시설이 조금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형태로 지붕까지 이렇게 해서 차가 들어가면 소독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지금 돼지나 소를 싣고 오는 그런 양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축방역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지원해 줘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도축비가 내년부터는 폐가 됩니다만은 금년, 작년 이렇게 했을때 약 4억5천만원정도 도축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소독시설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가축을 많이 사육하니까 방역을 좀.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지금 삼정산업에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삼정산업하고 광선축산 신태인에 있는 두군데를 해주는 겁니다. 개소당 2천5백만원씩.
영섭

고영섭위원

2천5백만원씩. 거기 지금 완전히 우리시에서 그 전에도 지원 나간것 있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전에는 HACCP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삼정산업에 1억 지원해 주고 자부담 1억7천.
영섭

고영섭위원

단지 이 두개 업체는 우리 지역에 도축세밖에 안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견 냉동보관창고 지금 우리 농가가 몇 농가라고 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200농가에 약 4만마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게 지금 1억5천이 몇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20농가에 농가당 750만원 자부담 750만원 보조 750만원해서 냉동창고를 지어줘서, 왜그러냐면 아까 부산물이 여름철에 도계장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대충 저장하고해서 그것이 부패되고 해서 주변에 악취도 많이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좀 하는 것도 앞으로 농장관리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약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라.
영섭

고영섭위원

냉동고를 만들어주고 냉동고에 저장할게 없으면 이제 우리시에서 그 안에 저장까지 해줘야 겠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도계장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은 지금 답변할께 두가지인가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살고 두개 남았어요? 예?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정책과가 1건이고요. 경영과가 1건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따로따로 해야지 경영과장님이 왔으니까 경영과는 경영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예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산세터는 몇개는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없어서.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액수로 보니까 연국개발과도 깎인것이 3천만원밖에 안깎였고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가지 해 볼께요. 육견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깊은 토의를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오히려 퇴비사 같은것을 정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안이 있었고 대부분 위원이 문제를 했어요.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법적구성이 아직은 안맞습니다. 축산으로는 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으로는 전혀안되어 있어서 지금 법에 맞다고도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법적에 안맞아서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부 일이 된다 그래서 말로만 축산국이 있는 정읍시라고 하지마시고 농림부장관한테 편지라도 보내서 이것을 해결해라 당신들이라고 얘기를 해야되고 자료라도 주면 제 이름이라도 빌려드리고 의회 이름이라도 빌려줄테니까 축산세가 1등인 전국 1등이라고만 하지말고 치고 나가라 이 말이예요. 법은 축산으로 보고 도축같은 것은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농가에서는 못한다 이 말이예요. 농가에서 못하는 것을 시에서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고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축장 출입구 자동 소독시설은 그 분들이 당연히 해야됩니다. 자동으로 다 해야되고.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데 현대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 들어봐요. 다 해야돼 그건 그 사람들이 해야될 일이고 오히려 정읍시 정도로 축산세가 1위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 돈 예산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을 문을 열고 안을 소독해 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야 좀 앞선다고 보지 병균안에다 포장해서 나오는데 싸준다고 그냥 나온다 이 말이예요. 밖에만 해주면 병균이 싸움도 안하고 안에있는 병균이 밖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전부 활동하고 타고 오잖아요. 베트남에서 경상도까지 와도 다 따라와 버리는데 밖에 소독을 안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요지는 이것 필요한데 정읍시정도는 이것은 의도해서 당신들이 돈 벌어먹고 사니까 당신들이 자동설비를 하고 좀 부담이 간다면 내부라도 뿌려주는 그 칙칙이라도 사다가 거기에서 한 명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우리 정읍시는 수준높게 가야된다 이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데 이 소독시설이 현재있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법적기준만 맞춰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붕까지 올려서 차가 들어가면 제대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아하니까 저희가 조금 보조해주고.
천규

우천규위원

축산세 1위라고를 말든가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축산국이라고를 하지 말든가 그런것도 한번 치고나가서 남이 안하는 것 한번 해 봐야지 정말 병균이 안에서 다 포장되어서 차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활동하다가 그 사람이 타고 나오니까. 그럼 차 내부를 문을 열고 뿌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도 그 사람들 영업보전하는 곳에 별효과도 없는데 곳에 나는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설치를 할때 그런 방향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그 자동시설을 해주면 약품도 사줘야 겠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안해요. 약품도 사줘야 해요. 제대로 하게 하려면.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약품은 저희가 사실, 아니 법적으로 소독을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냉동창고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께요. 부산물은 폐기물이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저는 이 냉동창고를 육견협회에 지원하는 방향을 좀 달리했으면 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산물을 저정하라는 것은 그 분들한테 불법을 가르켜주는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부산물을 가져다 사료로 쓰는 것은 법적으로.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요. 알아요. 어떻게 보면 부산물은 폐기물인데 저는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육견협회에, 내가 도움을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냉동창고 그 사람들 꼭 필요한지 압니다. 하지만 부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동물사료입니다. 동물사료를 소만 먹어서 광우병이 걸리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소만 걸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동물 부산물 나온것을 사료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되고 그 분들한테 진짜 도와주려면 이 돈을 다른 차라리 사료값을 보조해 준다거나 퇴비사를 지어주든가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냉동창고 필요한지 압니다. 그 사람들 보고 냉동창고를 구입하라하고 이 돈은 다른것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마리 이상이면은 농가로 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5마리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마리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강아지든 개든 무조건 5마리요?
남기

하남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축산진흥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님과 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1건인데 오후에 회의를 가야한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1건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번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45쪽으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필양사 김영상선생 일대기 책자 발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김영상선생, 내년에가 2011년 5월 9일이 그 분이 돌아가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을 해야하는데 어떤 책자라든가 이런 일대기가 지금 정리된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정읍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필양사는 현충시설로 현재 2003년 6월 20일날 국가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하고 같은 날짜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상선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은 무성서원 창의도 같이 했는데 연암 최익현선생 또 분원 임병찬선생하고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이 한일합방되던 다음해에 일왕이 은사금을 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찢어버리자 군산감옥으로 호송되던 도중에 만경강을 건너는 나룻터에서 투신을 했습니다만 헌병이 구출해서 군산감옥에서 계시는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애국지사로 현재 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정읍시 재정에 있습니다만 호국보훈, 문화선양사업으로써 꼭 마땅히, 일단 한번만 지원해 주면 사업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10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주최가 어딥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문화원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내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필양사는 원촌마을에 있습니다만은.

정병선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에 보면 필양사 보전회에서 시행주최로 나와 있어요. 그 자료 말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비 자체가 정읍문화원에서 집행을 하고 원장님. 그게 아닌데요.

정병선위원

이것을 봐봐요.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잘못낸 겁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인데 연구한 단체입니다. 그게 연구한 단체.

정병선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예요.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있는데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을 차라리 없애버리는게 낫단 말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표기를, 연구한 단체를 쓰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제야 알았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문화원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요. 현재 보훈사업을 하는데요. 하다보니까 우리과에는 예산 또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보훈관련 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는 참고로.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로 가요 이 예산은?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로 가냐 이 말이예요 이것이?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문화원으로 갑니다.

정병선위원

정확히 좀 해주세요. 정확히 해주셔야지, 책자까지 발행해서 한 사항을 이제와서 그렇게 수정도 못해서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선위원

신중히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실장님은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멀리계시니까. 듣기만 하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제가 여러차례 정읍시에서 사업조서가 올라 올때나 업무보고를 할때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일반현황 같은것을 보면 짜임새 있게 딱 목차 맞아야 돼요. 투자계획이 있는곳 없는곳 다 틀려,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항시 나와요. 여기 우리 과장님도 잘몰라 해놓고도 시행주최가 보존회라고 해졌어. 이것이 한 눈으로 보면은 이게 나는 기획팀에서 해달라는 요구예요. 실장님 알아들으셨어요? 하세요 한번하면 누구라도 보기 쉽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나 이 많은 책자를 만들때는 이것 칼라표지도 빼버리고 일하기 위해서 만든것이니까 여기 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몇 페이지 몇 다시 몇 11페이지중에 5번째 이렇게해서 구체적으로 써놔야 착착착 나오고 빨리 찾지. 서로 안찾다 보니까 본인들이 써놓고도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일이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은 번역료 일대기 자료조사, 인쇄비, 제본 및 기타 이렇게 나왔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00부정도. 자료가 방대한 량이 나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스를, 발행부스를 1000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몇 쪽이나 나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500쪽을 잡았는데요. 만약 쪽수가 500쪽이 안된다면 저희가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대기가 정리가 완전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궁금한 것이 지금 나온것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면서 글씨체 10이나 8로 한 250페이지 정도가 나오는가?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도 해야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한 500쪽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천규

우천규위원

하신다면 확실히 주최가 어디라고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문화원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원이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우리 정읍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중에서요. 일대기를 우리시비를 들여서 한적이 어느분 어느분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대기는 백정기의사.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분은 33인중에 한 분인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독립운동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분은 어떻게? 뭐하신 분이예요? 보니까 단순히 천왕이 하사한 것을 찢어서.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지만.
도진

정도진위원

또 뭐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유림으로써 무성서원 1906년에.
도진

정도진위원

무성서원이.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창의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어떤분 어떤분이 모셔져 있어요. 무성서원에?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최치원선생하고요. 제가 알기는 최익현선생, 임병찬선생 이런 분들이 모셔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분들 것은 일대기 한번이라도 하려고 생각해 보셨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지금 어떤 필양사, 여기는 필양사라고 별도 추모사당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이건 제각이예요. 한 집안의 제각입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이렇게 애국지사로 되어서 보훈청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첫번째는 보훈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읍에서 전봉준장군에 대한 책 일대기 펴낸적 있어요 없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문화쪽에서 많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시에서 관심갖고 안했어요. 지금까지 백정기의사 그 분만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참 챙피한 얘깁니다. 저도 이 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반대할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계셔서 참 말하기 그런데 들은대로만 얘기를 할께요. 같은 집안이니 시장이 되니까 이것을 해야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버려요. 이런 소리를 왜 다른분 또 훌륭한 분도 많은데 도강김씨 집안에서 시장이 되니까 한다고 말들이 다 나와버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우연에 일치.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들은 얘기만 하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100주년 이분이 돌아가신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정읍에서 일대기를 만든적도 없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창원 원장이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문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요. 이 자료를 거기에서 가져와서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원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사실은, 솔직히 갑시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문화원에서 원고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우리 보고자료에 나온 거기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한테 이 자료를 제가 갖고오라고 했어요. 도대체 뭐냐.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것은 갖고 왔겠지만은 당초 사업조서에 나온대로 보존회에서 하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존회는 관련 단체이고 문화원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거참. 과장님 자꾸.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자체를요.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엔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 말이 나오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돌린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좀 갑시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원장님이 어저께 가지러 왔더라고요 여직원을 보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고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참 주변 분들이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시장님한테도 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잘 하시는 분인데 괜히 한 집안에 대한 평가들이 이렇고 저렇고 나오는 것이 잘못되면 더 데미지를 입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들은 얘기고,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잘몰라요. 저도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에서 전화들이 오는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것도 있다해서 걱정되어서, 우리 김현목 위원장님 집안이예요. 여기 우리 외손이기도 해요. 도강김씨 우리 고모네정씨 외손이네요. 진짜 잘못하면 큰 일나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보훈처에서 사업비로 산문이라든가 이런것을 했고요. 올해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담장을 다 개수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보훈처 예산을 상당히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아까 우천규 위원이 실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은 그 부분이 사업조서에 시행처가 다른것 것이 여러건 있었어요. 또 기술보급과에도 RPC선정이 안되었다는데 사업조서에는 엄연히 업체가 선정되어서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필양사 문제에서 문화원장님한테 오늘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처음부터 이게 우리 사업이다라는 문화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사업조서에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누구든지 뭐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기술보급과, 다른곳도 담당과장은 답변에 업체선정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사업조서에는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서 올라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어려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이런 사업들이요. 우리보다 먼저 더 알고 있더라고요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저하고도 2년전, 3년전에 얘기한적 있지요. 우리가 예산서가 올라오면은 예산에 어떤 처음 결정기간부터 스크린하는 방법을 10항목, 20항목 써놓고 체크하면서 받으면 이런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틀리면 오타, 오탈자가 이게 절반이라고 하면. 국장은 다른 얘기하고, 과장은 다른 얘기하고, 실무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누누히 봐왔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게요. 우리가 받을때 실과에서 국으로 제출해요 서류로 그러면 국 서무가 우리한테 일괄로 보내주는데 사실 이게 오면은 편철하기도 바빠요.
천규

우천규위원

바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취합을 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당초에 지침을 줘서 만들때부터 따라다니게 만들으라니까. 기안용지가 따라다녀서 체크체크 해봐야 된다 이 말예요. 누가 책임이라도 져야지 이것.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할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물론 실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확인을 하라는게 아니라 지침서에 줄때 이것을 처음부터 원안에 붙여서 다닌다 이 말이예요 결재서류에. 그러면 체크체크를 하면 누가 어느때 넘어올때 잘못되었는가 알잖아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이것은 마무리하고 이야기 해도 되잖아요. 그 얘기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예,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하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술회관이 지금까지 기다리다 갔기 때문에 점심먹고 첫번째 예술회관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그렇게 하시게요. 정읍사예술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명자료는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소명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회관 무빙라이트 구입건입니다. 현재 무빙라이트가 지난번 리모델링 할 당시에 6개를 구입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구입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나눠서 내년도에는 2개정도 구입을 해서 무대의 조명을 받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 무빙라이트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텅스텐 고정식 라이트로 비추다 보니까 여러가지 조명효과가 떨어져서 이 무빙라이트를 구입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본 사업은 민선5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정읍사예술회관과 국악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뒷장에 보시면 187억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33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금번 본예산에 33.5억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아양산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한 정읍의 음악과 미술 그리고 생태가 어우러지는 숲속의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새롭게 정읍을 명품예술의 도시로 태어나게 하는 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용역 5천만원과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요. 2012년부터 2013까지는 문화예술 숲속의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2014년에 도서관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이 도서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해서 2014년까지 종합예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7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5억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야외공연장이 문화예술타운과 맞물려서 같이 조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보수가 필요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깊이 문제가 있고 또 경사도가 문제가 있어서 깊이와 경사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무대 방향을 서쪽 서향에서 남향으로 돌리면서 무대공간을 약 40내지 50정도 크게 늘려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음향과 조명시설을 갖춰서 봄, 여름, 가을에는 주말 상시공연을 어느 예술단체등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보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전국 문예회관에 대해서 한문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20% 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만 들인다면은 중앙단위에서 우수기획작품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또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사업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히 예산의 반영이 되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공연 악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당초 1천6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조정한대로 저희들이 악기를 관리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농악단 전국대회 출전 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그 뒷장에 보면 자세한 내력을 첨부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우리 시립농악단에 대해서 금년 12월에 오디션이 끝나게 되면 내년 1월에는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신 그런 사항을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오디션때 우리 조례에 정한바대로 오디션 평가를 마치고 내년도에 시립농악단을 새롭게 단장이 되어서 우리 시립농악단이 전국국악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해서 우리 정읍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전여비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연습경비와 현지 당일 교통비 그 다음에 만약에 예산에서 통과가 되어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은 하룻밤을 자야하기 때문에 숙박료 그 다음에 어떤 소품 및 분장비용 이런것들이 해당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게 만약에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새롭게 단장한 시립농악단이 전국농악경연대회에 출전할 수가 없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오디션 평가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도 필히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교향악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가 된 뒤에 익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느과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염려를 하시는 모습을 볼때 정읍의 희망이 보입니다만은 뭔가 좀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것도있고 지원을 중단해야 할 사업도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검토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무빙라이트 구입 아마 작년엔가 올해인가 인테리어를 다 끝냈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때 이것 안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 6대 설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를 걸어가다 보면 금방 포장을 했는데 금방 걷어내고 다시 또 공사하고 다시 덮고 계속 이렇게 하듯이 10년을 못내다 보는데 이것을 예측을 안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예, 간단하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는 이 무빙라이트면 무대에서 불빛 모양으로 해서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텅스텐 할로겐이라고 해서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씌여진것 고정식으로 그게 100%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를 지금 설치를 해서 현재 각종행사때 좀 돌아가는 불빛있지요? 그게 작년에 설치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규모가 되려면 한 10개 정도는 설치해야만 좌우 앞뒤에서 이렇게 돌려줘야 효과가 더 난다고 그래요.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당초 설계를 할때 그렇게 예측은 못했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안에 없었어도 행사는 다 해왔잖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아, 해왔는데 추세가. 이제 좀 더 불빛도 강해지고 조명이나 음향이 좀 더 고급화 되다 보니까 새롭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시립농악 전국대회 출전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정질의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립농악이 존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읍 농악을 이끄는 분들이 세분 계시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아귀다툼하고 있지요? 이것 단일화 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 동안 출전해서 입상 성적은 얼마나 됩니까? 시립농악에서.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과거에는 조금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젊은층으로 바꾸면서 하다보니까 우리 정읍은 그 동안에 안주했던 것만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농악단의 우리 단원들도 그 사항은 출전을 해서 타지자체를 보니까 역시 우리가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시립단원으로 되려면 만 18세 이상 58세 이하가 되어야 단원으로 될 수 있고 예외규정으로 보자면 시장이 운영위원으로 선임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48%인가 3%가 58세 이상이 단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적을 못내는 겁니다. 두번째 실적을 못내는 이유중에 하나가 인원은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쪽저쪽에서 인원을 착출하여 거기에서 팀원을 만들어서 출전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연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상을 못했던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물론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58세 정년 나이가 되신 분들이 26명 그 다음에 잡색이로 해서 58세 이상되신 분들이 27명해서 상당히 좀 없지않아 문제는.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째든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있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방음벽 사진을 주셨는데 어느 반대방향으로 무대위에 설치할 것입니까 현재?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요. 만약에 이것도 이제 예산이 저기해서 차후에 먼저 고려해 볼 사항인데요.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무대 뒷면으로 해서 민가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병선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지금 시끄럽다고 해서 다른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전북과학대에서는 무슨 피해가 안갈까요? 거기도 방음벽 설치 안해야 할까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쪽은 아마 밑에서 이렇게 음악을 하다보면 경사도에 따라서 음향이 공중으로 비산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산울림이 있어요. 산울림. 그런 부분도 좀 방음벽 관계를 민원이 있다고 해서만 챙기실 일이 아니라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것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 사업이 될련지 안될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당초에 이 사업은 가능하면 좀 주민들한테 주변의 피해가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꺼예요. 학생들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눈썰매장을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성토하는데 흙 같은것을 좀 쓰는데 그런 흙도 좀 쓴다면 예산절감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우리 자체사업장에서 나오는 흙도 있으니까 그 흙을 이용해서라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시립농악단 전국대회 출전, 오디션 평가를 언제쯤하실 계획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다음주 17일에.

정병선위원

아, 이 달에 하신다고요. 12월중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에다 하네요? 사각진것도 아니고 길쭉하게 해서, 이 사진상으로 해서 보면은 참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상으로 봐도 여기에 무슨 종합타운을 지을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잠깐해서는 절대 안되고 파주를 한번 가보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파주를 갔다오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짜십시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됐고요. 심사숙고하시고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고, 여기하고 도시과에 있는, 여기는 정읍사공원이 들어가 있지요 현재? 10만평내에 이것 노란 바운더리 내에?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들어가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럼 정읍사공원확장 조성사업 도시계획관리 계획시설결정용역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만약에 그것을 먼저하게 된다면.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관련이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여러가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고 해야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다행히 파주나 화성이나 춘천이나 이런곳은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구역은 아양산 밑으로 우리시 땅입니다. 시유지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 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안해도 되는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그쪽을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가 다 시 땅이예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3만평방미터 5만평방미터가?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5만4천여평이 되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5만4천이 시 땅이고 그러면 2만6천평방미터는 시 땅이 아니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2천6백평방미터는 야외공연장 부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여기 새로 하려는 곳이 3만평방미터이고 여기 빨간선, 5만평방미터로 토지매입을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지요. 이건 전체구간을 노란서는 예술회관 국악원 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좌우, 그리고 저 빨간 이쪽은 전북과학대학 뒷쪽.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이 땅이 전부 어느 땅이예요. 우리시 땅이 전부, 전체해서 지금있는 예술회관 근처로 해서 옆으로 해서 전부 땅이 몇 만평이예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약 5만4천여평 됩니다. 18만평방미터요.
도진

정도진위원

18만평방미터. 시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정확히 측량은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다요? 100%?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뒤로 한 3부 능선 밑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확인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하셔야지.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한 다음에 한다면 조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요? 시유지인데 아무때나 해도 되는데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도시공원.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시설결정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종합타운을 조성해야 사업이 맞지 어떻게 용역도 안끝났는데 종합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지.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그쪽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은 여러가지 개발조건이 어려우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왜 우리 시유지인데 왜 못해요? 시유지인데 왜 못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자, 1만평방미터 이상 1억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됩니다. 받지않고는 이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지역이에요. 시의 것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시의것이니까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도 같이 예산세워서 해버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계획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왜 용역하고 사업계획하고 같이 와버렸냐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5억원이 세워진 것은 뒤에 도시계획시설하고 시설변경요청하고 관계없이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주변에 시설비가 또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요. 지금 용역비는 5천만원 별도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계획 일환으로 들어간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합타운 조성사업으로 용역이 나온뒤에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가 섰어여 맞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또 틀려지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건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협이를 하든,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도시과 것하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고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맞지요 도시과장님? 아까 계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맞지요? 예. 이것만 확인하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기감실장님이 계시니까 옆에 배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 사안보다는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문화예술종합타운을 하든 정읍사공원을 하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한번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는 필요없고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에 의해서 1회에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예외규정이 하나 있거든요.그것이 뭐냐 천재지변이나 부득한 경우 외부변수, 하여튼 외부에서 90% 준다면 우리가 빨리해서 해줘야지만 계획을 짜서 한번에 한번하게끔 일을 여러번하라고 하지 않고 국가는 지방자치를 제급낼때 한번으로 해서 일괄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면 올라와, 급하면 올라와 그래서 1년에 한번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서중에 통으로 올라온 것이 몇 가지가 안돼요. 다시 말해서 이미 7월 이쪽저쪽에 6월~7월 이쪽저쪽에 전부다 받아놓고 2011년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재 이 지역의 이 일과 다른일이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여러차례 그런것들을 지적 받아서 그 동안에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게 내부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생겼는데 이게 민선 5기이다 보니까 신규 또 핵심, 공약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게되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목표가 50년 100년 계획을 세워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을 세우면서 1년짜리 취득심의도 보면 사전에 받지않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졸속행정이라는 소리를 면할 수 없고요. 제가 위원의 입장으로 몇년을 살아보니까 지금 절차상 법적으로 준비가 결여된 일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은 의원들이 죽인것만 부각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님들이 충분해서 법적인 구속력들을 딱 맞춰놔도 예산이 죽을까 살까 기로에 서있는 것이 예산심의인데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1년에 한 번하라고 해서 바쁜시간들 모아서 회의를 잠깐 1~2시간해서 전부 해놓고 취득심의를 거쳐놓고 사업을 하나, 하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통으로 예산을 1년것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감실에서 책임있게 받아서 한꺼번에 올려서 공유재산취득심의 한방, 일사천리로 하고 예외의 것도 있겠지요. 외부변수나 천재지변은 예외로 두더라도 그렇게 좀 준비는 앞으로라도 이제 과거는 묻지않을께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메뉴얼을 본절차, 사전절차해서 만들어서 뿌려줬어요. 상당히 실수를 많이 줄였는데 이번에 좀 발생이 된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잘 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회계과하고 그 부분에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읍사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분들 시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기감실은 제일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제일 소명을 받을 계획이고 총무과 오늘 전략사업단장 없지요? 거기도 마지막날 기감실 전에 받겠습니다. 총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체육청소년과, 회계과 이런식으로 받겠습니다. 총무과 부터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불러드릴테니까 많이 계시면 시간상 좀 그러니까. 총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증진과, 사회여성과, 체육청소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경제통상과, 교육과학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 다음에 기획감사실, 기감실은 맨 마지막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계시라고요. 지금부터 쭉 계시면 자기가 하시는 일을 해야되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저기 위원장님! 여기는 소명하는 자리예요. 예산이 죽은것이 죽을것인가 살것인가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장이 아니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명에 관한 이런것만 하시게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그리고 기감실을 기자님들 계신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마지막 총괄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당초 예상되었던 겁니다.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바꾼것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식관리시스템 복지포인트 지원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자기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일반지식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그것을 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것이 되겠다 하면 10점 만점해서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우수하게 채택된, 점수가 많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또는 어떤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많이 권장해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않느냐 합니다. 이 예산은 꼭 세워주셔야 어떤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교양을 쌓는데 좋지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인데요. 이것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의 비례별로 분담금을 냅니다. 우리는 750만원이 의무적으로 부담금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각지자체 홍보도 하고 지자체의 어떤 내용같은 것을 알리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부담금이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명절 귀성객 환영 현수막은 추석하고 설에 귀성객들이 올때 시내에 현수막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정발전 간담회 현수막은 각종 시정설명회하고 간담회 할때 프랑카드 붙이고 하는 비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지원 안보견학 이것은 평통자문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내년 6월말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55명이 다 갔다 오셨습니다. 내년에 다시 임명하시는 분들이 55명이 될텐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1년, 2년 두번 나눠서 반절씩 가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새로 하시는 분들 25명 또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렇게하고 2012년에 나머지 30명 그렇게 예산을 분할해서 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에 못간다면 2012년도에 55명이 한번에 가야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25명을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지원 통일무지개워크샵이라고 이것은 지금 55명 자문위원들에게 일반회원 4명씩 회원늘리기 운동을 해서 한 200명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금년에 한번 새로만든 회원들 모아 놓고 워크샵도 가지려고 했는데 예산이 금년에 삭감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사람들 워크샵,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직원소통 창의력향사 체험 위탁교육인데요.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 50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일간은 실질적으로 정인대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원에 가서 받아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 교육이나 일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의무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공직생활을 하는 한 금년에 50시간을 못채운 시간은 끝날때까지 다음에 또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80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도 6천만원을 들여서 이 교육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절감을 한다고 1천만원을 깎아서 5천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안세워진다면 우리가 직원들 한 100여명이 교육원이나 또 어떤 가서 직접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원에 내는 돈이나 시간을 본다고 하면, 100명정도 되면 한 2억정도 위탁교육비를 교육원에 내고 가야하고 또 시간도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2박 3일정도 우리가 직접 강사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이 예산은 꼭 세워져야 시간낭비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1년 결산을 주요한 사례들을 모아서 각 자치단체별로 센터별로 나눠주려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단체센터 교육 참석자 위탁교육금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같이 리.통장 역량강화와 같이 8개동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90명, 80명정도 모아놓고 그 동안에 주민자치센터운영 방안이나 또 어떤 서로 토론같은 것도 하고 또 여기에 권위있는 강사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1천2백도 적어서 그것을 우리가 강사는 초빙하고 식당이나 이런곳은 우리가 다니면서 직접 서빙해 가면서 술도 갖고가서 먹어가면서 어렵게 금년에 치뤘습니다. 그런데 한 2천만원 얘기를 했는데, 금년것까지 해서 1천2백8십만원 했는데 이것을 또 세운다면 내년에, 내년에도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또 술 사다가 해서 또 밥도 식당도 싼것을 골라서 먹어가면서 해야할 형편입니다. 이 돈은 꼭 1천2백만원 세워져야 하는데 굳이 나눈다 하면은 6백4십만원 갖고는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2백8십만원이 다 세워져야 그래도 직원들이 좀 몸으로 때워서 노력을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에 한번씩 잘되고 있는 어떤 자치단체로 견학을 가서 프로그램도 배우고 현지 견학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주문자치위원장 선진우수자치센터 견학과 신규회원 교육 참석인데요. 신규회원들이나 바꿔지는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어떤 토론을 하는 그런 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실비보상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축제때 8개동에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서 잘된 팀들을 평생학습축제에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실비보상금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세워주셔야 할 예산인것 같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쳥해 주시고 참고로 16번에서 23번까지는 자치행정에서 일괄 50%삭감을 한 것같아요. 일괄질의 응답을 하셔도 되는지 위원님들의 판단 아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통일무지개 워크샵이요. 그게 작년에 조직될때 선거로 이용된 조직 아닙니까? 갑자기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평통 14기때까지. 13기, 14기때까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게 작년부 이렇게 새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으라는 지침이 있다고.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이 바로 결국은 그런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담회 프랑카드 있지요 현수막?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귀성객! 각종의 단체에서 너덜너덜하게 붙입니다. 시에서까지 이것을 해야한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본의원은 안하는데 꼭 해야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정읍시 기관명으로 다른 단체도 좋지만 그래도 정읍시에서 붙이는 것하고 또 각 단체하고 붙이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여기 시정발전 간담회 현수막 제작이요. 돈이 적고 그런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 시정발전을 할때 단체를 시청으로 초청으로 해서 간담회를 합니까 찾아가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시정설명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각종 시청의 총무과 소관 어떤 행사가 있을때 현수막에 붙이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현수막 제작은 간담회를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이 주민자치센터를 가서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민, 수시로 분기별로 무슨 일이 있을때 주민자치위원들 초청해서 시에서 회의실에서 간담회하고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 무슨 출전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한다 그 말인데 이건 죄송하지만 시에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지원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교육 참석자 위탁교육 부담금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절이 삭감되면 전체위원이 가시기가 힘들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교육, 위탁교육하고요 그 뒤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이나 이 주민자체선터 교육강사 수당 이것을 삭감을 하면 전체 위원을 하시기가 힘드실꺼예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에서 어느 두가지를 삭제를 하고 격년제로 이것을 실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연 1회씩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없다면 정읍시는 참석을 못하지요. 그리고 위탁교육 이것은 우리가 연말 결산을 주민자치결산을 할때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셔놓고 강사를 모시고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 동안 1년동안에 각 자치센터별로 서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그런 부분들도 논의하고 잘된점 못된점도 얘기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어떤 워크샵 차원의 위탁 교육, 말은 위탁교육이라고 했지만 워크샵 차원입니다. 그리고 박람회는 전국 박람회에 정읍시에서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정읍시에서도 작품을 내고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내고 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되고 해서 부스도 예산이 허용되면 부스도 설치하고 우리 작품도 갖다 해야하는데 그런 예산은 좀 세우기가 벅차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를 가니까 정읍코너가 없는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산만 허용이 되나면 저희도 할 수는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씩 삭감하느니 보다는 어느한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한 프로그램을 전체를 다 들여서 전체위원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람회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순

김기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정병선위원

과장님 안보견학에 대해서 질의 좀 할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안보견학을 가게 된다면 안보견학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 임명을 누가 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의회에 추천.

정병선위원

임명! 임명!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임명은 시장님.

정병선위원

예?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 우리가 추천을 해주면 시장이 추천을 해주면 대통령명으로 위촉장이 나갑니다.

정병선위원

추천은 시장이 다 안할 것인데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추천은 시의회 의원 뭐.

정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임기가 언제 끝난다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내년 6월 말입니다.

정병선위원

내년 6월 말에 끝난다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안보견학 장소도 고정이 안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 돈이 가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평통으로 들어가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직은 우리가.
병선

졍병선위원

평통에서 집행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평통에서, 예. 평통에서 요청을 했을때 우리가 줍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보견학을 어딥니까? 우리 연평도 있지요. 내년에 연평도를 가야된다 했을때 평통위원이 55명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55명중 25명만 간다 그럼 30명은 연평도를 안가고 내년도에 다른곳을 지정한 곳으로 또 가야겠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겠지요.

정병선위원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만 가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같이 되어 있는곳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때 평통위원들은 그럼 55명을 할 것이 아니라 30명, 25명씩만 임명하면 될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것은.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니 지금 예산이.

정병선위원

1/2은 가고 내년에 1/2이 간다. 그럼 예를 들어 올해는 연평도 가고 내년엔 하와이로 간다. 그리고 연평도에 간 사람은 내년엔 못가 그리고 하와이로 가 반절도 못간 숫자가 가서 그 정책에 반영이 되겠어요? 안보견학을 가는데? 안되겠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의 위원이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는 전부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랬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비교해서 말씀하셔야지 지금 틀려요 이론이. 지금 안보라면 상당히 제일 중요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것은.

정병선위원

국가차원의 일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정병선위원

좀 들어보세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겁니다. 국비를 받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재정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줄 알고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을 아낄때는 아끼고 좀 쓸때는, 안보입니다. 굉장히 안보차원이예요. 사실상 이 안보견학을 가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져올까 하는 것은 운영하고 있는 평통에서 해야할 일이겠지만 제가 볼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안보가,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부터 예산을 반절로 나눠서 너희들 가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계시고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보견학이 국내 안보견학이 있고 해외 안보견학 두가지로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평통에 안보견학비로 신청을 하면 주는데요.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범위내에서 2천5백만원 범위내에서 55명이 다 갈수도 있고 판단해서 30명이 갈수도 있고 25명이 갈수도 있고 또 이렇게 관례적으로 여기는 안나타났지만은 1백만원씩해서 해외로 가야겠다 하기 때문에 25명, 30명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평통에서 의결을 해서 2천5백만원 가지고 금년에 55명이 이 예산에 맞춰서 가야겠다 하면은 가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락체계를 하지 평통에 대고 다 50명 다가시오 25명 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계획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계획서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 계획서도 신청이 평통에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계획서가 들어오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무리 계획서가 들어와도 우리가 생각할땐 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께요. 타시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타시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전라남.북도요?

정병선위원

전라남.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내력을 자료를 좀 내년예산 계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금년도 것이요?

정병선위원

내년도 것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내년도 것이요. 2011년도요?

정병선위원

예, 자료요청 한 것.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볼께요.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말씀 중에 제가 이해못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보교육, 안보교육하는데 안보가 우선이 아닙니다. 통일예요. 통일. 안보만 해버리면 통일안보를 써놔야 맞다 이 말이예요 이것도. 대통령령으로써 최고의 기관이거든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최고기관인데 거기에서는 통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를 주는데 그 주제에 걸맞지 않다는 사실과 또 주무책임과장으로써는 오늘도 회의가 열렸지요? 모르고 계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들 지금 뭐하고 있지요? 의원들 전체가 거의 17분중에 16분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님들이세요. 이쪽에도 회의를 불러놓고 저쪽에도 회의를 불러놓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예요. 이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만 집행되지 통일을 위한 정책이 나올수가 없다. 엊박자로 나온다 관리를 하셔야지요. 주무과장님이!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가서 저희들이 의견조율도 하고 얘기를 하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주무과장한테 회의를 한다면 회의 날짜를 알여야 하고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50명도 안되는데 50명중에 16명 빼고 회의를 한다면 회의가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큰것 좀 바로 잡아주시라는 것이고요. 소명하신대로 직원소통 창의력향상 체험교육 프로그램속에 국가 정한 공무원교육 이수가 따로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이게 인정이 됩니다 교육이.
천규

우천규위원

인정. 그러면 지금 국가 장려하는 장려가 아니지요 의무사항중에 공무원들의 교육시간이 1년에 한 120명 정도하면 되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다 1천명 전체가 다 80시간.
천규

우천규위원

80시간을 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80시간을 이수를 해야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50시간이였는데 내년부터는 80시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에 50시간인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내년에는 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정읍에 대해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주문을 해서 교육기관에 줘도되고 다른 지자체가 교육받는 곳에 가서 접수를 해서 받아도 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을 하려면 하여튼 교육은 필수이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기가 받는 것이지요 안받는다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시나 타 시군이 그런데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자경비를 내야하지 않는가요? 본인경비?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교육비에서 자경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피교육생으로 당연히 교육비를 분담하는 시대로 가야하지 않는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무슨 지침이나 공문은 아직 안왔다 이 말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희과 소관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제일 먼저 26쪽입니다. 정읍시 주부농악단 운영입니다. 경상보조로 9백, 자본보조로 3백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주부농악단은 2008년도에 단원 6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3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강사비, 훈련비 또 대회출전비로 9백을 계상을 했고 이 분들이 또 연습중에 이렇게 사용하는 악기구입 하는데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유일한 주부농악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전국대회에 참가를 해서 우리시에 우도농악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이 창단 3년째인데 지난해에는 전국대회에서 1위도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27쪽에 창암 이삼만선생 전국휘호대회는 경상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1천만원 삭감을 받았습니다. 휘호대회는 4회째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 1천만원으로 대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증액을 해서 대회의 격을 좀 높여서 우리 정읍에서 개최되는 휘호대회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1천만원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 웃어바 동자야 영화촬영 지원입니다. 이 영화는 동자승의 생활사를 그린 영화로 촬영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시 내장산에 있는 백련암과 또 칠보 수곡초등학교 다음에 석탄사의 오르내리는 길 또 우리시의 재래시장등에서 5개월동안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제작비가 17억인데 직접적인 제작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다만 우리시에서 배우나 스텝등이 숙식을 함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그런 예산이 2억4천입니다. 이 2억4천중에서 시에서 1억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숙식비외에 또 보조출연자까지 하면 우리시에서 소모되는 예산이 약 3억3천8백만원으로 경제유발효과로 런던경제 순수효과로 환산을 하면 약 8억4천5백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시의 내장산등 지역관광홍보 효과를 거둘수가 있고 또 우리지역이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앞으로 알려져서 또다른 촬영장소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호리 일제수탈 현장 보존예산으로 1억5천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신태인 화호리에는 일본식 가구가 총 15동이 있고 거기에는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수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중에 2동 정도를 보수하고 역사공원을 정비를 하고 또 이곳에 화장실 등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에 첫회로 1동을 이렇게 보수하기 위해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옛날 수탈현장으로 일본 가마모토 농장주 사택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1동이 보존되고 있고 나머지 14동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놔두면 완전히 붕괴가 되고 해서 소멸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보수를 해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은 정읍박물관 자산취득비로 3천2백만원입니다. 정읍박물관은 금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준공을 해서 9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사무실용 집기, 사무기기 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박물관 관련 도시구입비로 3천2백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정읍박물과 전시실 공사 3억5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렇게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정읍박물관 전시실은 2009년도에 현상공모를 하고 또 심의를 구성해서 당선작을 결정해서 금년도에 전시물 설계를 완료를 하고 현재 착공을 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12억에 전시실 공사를 계약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여러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설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자문회의에서 보완 또는 변경을 해야한다라고 건의된 사항을 저희가 액수로 파악을 해보니까 약 4억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4억에 해당되는 보완을 하기 위해서 3억5천4백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전시실이 증액이 되어서 제대로 시공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읍박물관 운영비도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하면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해서 4천4백6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쪽 개관식 행사운영비는 내년 9월에 개관을 할때 개관식에 따른 경비하고 또 이달의 유물전이라고 해서 매달 한번씩 유물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개관이 되면 10, 11, 12월 3개월동안 유물전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예산 9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에 모닝캄 내장산 축제 예산을 1천만원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사감을 받았습니다. 금년까지 3회째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모닝캄 회원들이 우리 내장에 와서 1박2일을 하면서 숙식을 하고 또 축하공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5명에게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홍보 효과와 경제효과를 감안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새만금을 연계한 정읍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3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다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새만금에는 전국에서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시를 찾을만한 이런 상품이 현재로써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형 숙박업소도 없고 또 이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대형음식점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서 우리시의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차분히 이렇게 대비를 해야한다는 판단이 되어서 3천만원을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면 우리 정읍에 관광컨텐츠라든가 상품을 개발해서 앞으로 새만금이 내부개발이 완공이 되면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시를 찾을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다 전액 사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직 관광홍보영상물이 현재 전혀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내년도에 기획촬영을 하고 DVD나 CD를 제작해서 각종 축제나 회의시에 상영을 하고 관광공사라든가 관광협회등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또 언론매체나 방송제작업체에 요청시에 배부를 해서 우리시의 관광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토체험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2천만원을 감하고 3천만원 조정을 받았습니다. 황토체험공원은 우리 정촌현 재현사업 인근지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6억으로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5천만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용역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삭감된 2천만원도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 실록 보전 문화축전 추진 용역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임시 보관했던 내장산 용굴암에 대한 자료 조사하고 보관장소인 은봉암이나 비래암 또 용굴암을 복원하고 또 실록사본을 제작보관을 하고 운반과정이나 이런것을 재현하고 또 나가서는 문화축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그간에 방치되었던 조선왕조실록의 보관장소였던 용굴암이 복원이 되고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여과기 설치입니다. 총 4억9백8십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칠보물테마 유원지는 금년 5월에 개발을 해서 물놀이장은 7월부터 8월까지 40일간 운영을 한 결과 약 9만2천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용을 해 본결과 유원지에 여과기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수질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여과기 설치 그 다음에 급수시설 대형관정이 한 공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급배수를 충족을 못해서 한 공을 추가로 더 개발을 하고 우리 조례상에는 내년 6월부터는 유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따른 울타리 사업 5천만원 금년 운영결과 야외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태부족이여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억 그외에 수생식물원 자연석 설치 또 차광막 설치 그 다음에 전시관 물놀이대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유료화에 대비하고 앞으로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예산 4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악 선양을 위해서 농악 선양팀을 구성을 하고 대대적으로 동학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또 기념재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학술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 각 2천만원씩 해서 2회에 4천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전국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우리시가 기념일 제정하는데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켜갈 수 도록 이 예산도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홍보예산 1억3천2백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용산역하고 호남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광고판을 이용해서 전국에 홍보를 해오고 있는 사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산역하고 호남터미널은 유동인구가 1일 100만명은 넘는 다중집합 장소입니다. 또 우리시뿐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외부관광객유인 홍보수단인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예산도 계상이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제작 연구용역 5천만원입니다. 우리시에 관광자원인 4대 문화관광권인 내장산권, 정읍사 문화권, 태산선비문화권, 동학농학혁명문화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제작을 해서 우리시에 어떤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45번 보면 171쪽인데 시정 및 홍보영상물 제작 및 보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정읍의 관광유명 명소를 담아서 홍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제작 이 두개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관광홍보영상물은요. 우리시에 있는 관광자원을 DVD나 CD로 기획촬영을 해서 제작을 해서 나와 있는대로 어떤 축제나 이럴때 상영을 하고 관광관련 단체같은 곳에 배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스토리텔링은 이제 권역별로 묶어서 어떤 이야기거리를 발굴해서 그것을 권역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내를 하고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시정도 거기에 담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시정은 저희는 안 담으려고 해요.
일환

정일환위원

왜 시정 및 그렇게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무엇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보완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좀 이것을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상자는 누굽니까? 학술대회 참석자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전국에 있는 역사교사들도, 그게 이제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유명하신 대학교수님들한테 학술용역과제를 드려서 우리 정읍이 부각될 수 있는 과제를 드려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일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학과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도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이렇게 대체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한 1억정도 해서 딴곳은 한번하면 우리는 두번이라도 해서 학술대회를 해봐라 이래서 우리의 설명을 듣고 추경에 증액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 가능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과 의견해 가지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의견해가지고.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건 마지막에 얘기하게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감실을 제일 마지막에 소명을 듣기로.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또 한가지가 있는데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은 살아서 계상이 되어지는데요. 예산서 157쪽을 보면 전국 농악경연대회를 지금 14회째 했어요. 작년에도 전국에서 우리지역에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농악인들이 오는데 작년에 2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1천5백만원 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답니까? 이 부분도.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예산이 많으면 더욱 격이 높아진다라고.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것은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요?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 전국.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가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웃어봐 동자야 영화촬영을 한다는데 참 좋은 현상인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되고 소재가 내장산 백련암, 구시장 우리지역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영화제작사에 우리시가 1억을 들여서 지원하는게 아니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아마 듣고 싶은 아마 우리 자치행정에서 했습니다만 경제건설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듣고자 이렇게 잡아서 소명을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지만은 더 명확하게 꼭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웃어봐 동자야 영화는요.
도진

정도진위원

영화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화입니다. TV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거든요. 그 분들이 아까 얘기한데로 우리 백련암을 대상으로 해서 5개월동안 촬영을 하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작비 일부중에 2억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했고 또 아역배우 오디션을 하는데 장소를 제공해 달라 했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 엑스트라가 연인원으로 한 2천명 이렇게 소요가 된답니다. 그 2천명은 우리시에서 차출을 해서 그 분들에게 출연료를 줘서 시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외에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관련 유관부서에서 촬영할 때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분들이 여기에서 숙식하고 엑스트라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3억3천8백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요구한대로 다 못드리고 1억정도만 줘서 그 분들이 숙식비로 2억4천만원을 쓴다고 하니까 2백4십만원을 쓰면 저희가 1백만원을 카드로 해서 정산해주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계약이나 협약한 것은 없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에서 제작을 하면서 출연진들이 와서 제작을 하게되면 우리가 그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제작사에서 무슨 2억인가 요구한 그것도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은 못하고 또 우리시에서 전편을 촬영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영섭

고영섭위원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몇년간 걸쳐서 돈을 많이 지불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제대로 시나리오도 나오지도 않고 계약체계가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그때 굉장히 돈을 떼일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전례도 있었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혹시 우리시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작을 하면서 제작사에 얼마를 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새만금 연계 정읍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거친것인데 서남권관광 공동 팸투어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정병선위원

3천5백만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셔 서남권관광 연계가 고창, 부안.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정읍.

정병선위원

3개 시군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협의회 구성을 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서남권관광 공동 팸투어도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새만금 연계 정읍관광 활성화 방안도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용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부안이나 이런곳은.

정병선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팸투어도 같이 하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분들하고 당연히 협조나 지원은 받아야 하는데요. 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써 새만금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은 부안에서 같이 예산까지 같이 협조를 해서 제작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 협조는 받아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거기도 나을텐데, 나는 협의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뜻대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것이 협의회 구성 아닙니까. 한번 거기에 상의를 해보는게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창이나 부안도 같이 협의를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만약에 예산이 확립되어서.

정병선위원

광역용역을 해서 하는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만 그냥 별도로 하는 것 보다도. 물론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새만금하고 고창, 부안이 연계해서 연계관광권으로.

정병선위원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웃어봐 동자야 아까 영화촬영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세워질지 안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워지면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돼요. 또 물론 나와서 여기에서 쓰고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면들이 정읍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돼 그래도. 그래야 그 영화를 보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내장산 백련암이라는 것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백련암을 오고 싶어하고 수곡초등학교도 오고 싶어하고 그렇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학교명까지 다 이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학교명이나 이런게 다 거론이 되고 백련암이라는게.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하게되면 그렇게 하고 그냥 돈을 주는것 아니예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쓰고나면 정산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진짜 만약에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되면은 해야지요. 그런데 이건 참 잘해야지 잘못해서 또 협약같은 것 하지 말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입장을 유리하게 해 놓아야지 그 사람들 입장에 따라 재판을 걸어오면 우리 피곤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후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큰 일나.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절대 사용하지 않았는데 돈이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모르지만 조심해야 되고 그 박물관하고 화호리 수탈 그것만 물어볼께요. 화호리 수탈 현장보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 건물에?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소유주가 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분이나 살고 계세요? 젊은 사람은 알 살것이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총 15동이 살고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1동 하려고 한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우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개인주택인데 개인 것인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해줘?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매입을 해버려야 맞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매입을 해야지.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보수해 주고 1억5천이면 집을 한 채 지어주세요 차라리.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매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보수해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보수해줘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박물관 전체 하나 놓고 볼께요. 지금 35번부터 42번까지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소명도 안했어요. 소명도.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안했어요 소명?
천규

우천규위원

안했어. 안했어. 내가 지금 그것만 지키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소명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제가 간단히 물어보려니까 우천규 위원께서 하시고. 이것 지금 안하면 박물관 개관해요 못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개관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무슨 배짱이요! 다들. 세상에 무슨 사업비에 전시공사까지 이런것을 넣어놓고 좀 했어야 하는것 아니였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소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12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면서 자문회의를 하면 자꾸 보완이 되고 추가가 되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세상에 전기요금도 계상을 안해 놓고 무엇도 안해놓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개관은 내년에 하니까 금년 예산까지는 그런 운영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개관에 맞춰서 계상을 하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을것으로 알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제가 거짓말 보내면 입 아프게 담당계장, 주사, 주무부터 계장, 과장, 국장, 기감실장, 부시장, 시장까지 엊그제까지 다 만난 일이예요. 대략적으로는 다 수긍했습니다. 지금 한 2년째. 선택과 집중을 해야된다면서 선택을 여러가지 하고 집중도 안하고 있으면은 안맞지요. 그리고 돈도 정읍시가 얼마나 많아서 무슨 사업가 입니까? 자선사업가예요 정읍이? 자, 4개 분야를 넣으려면 4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장구채 하나를 사더라도 고증을 받아야 돼. 공산품을 갖다가 넣어 놓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 명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5명, 7명 내외로 이것 1천만원짜리 장구통이 맞는가 아닌가를 전부따로 별개로 해야한다 이 말이예요. 별도로 다 보셔된다 이 말예요. 그럼 운영비가 4배가 들어가요. 돈 문제만 따지더라도 그리고 지금 문화컨텐츠를 4가지를 넣는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정읍시 이상의 도시가 하는것 중에는 가장 작아요. 부잣집 집 한채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어렸을때부터 마음속에 느껴왔던 정읍사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고요 이 공간안으로, 30억짜리 공간으로 정읍사가 다 들어가버린다. 상춘곡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소리도 몰라서 동식물의 소리, 자연의 소리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족가하면 농악이 다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필요한 것 더 넣어버리지 그래요. 캡슐속에 다 넣어서, 그래서 안맞다. 안맞다는 것이고 왜 4개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7가지로 그냥 가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시테마는 그래서 2009년부터 공모해서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렇게 수차례 거치면서 그런것이 논의가 되고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시상을 걸때 걸어야지 공모에 걸었어요. 이미 13억5천은 집행하나 다를바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자체에서는요. 제 짧은 생각인데 전시유물을 가지고 승부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시는 전시보다는 시청각이나 체험형식의 그런쪽으로 많이 전시물이 된 것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도 자존심으로 살았던 정읍이 이제 박물관체험관을 만들려고 그럼니까? 대한민국의 박물관이라면 지금 사업이 안되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정읍이 박물관을 걸어놓고 체험을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소명을 드릴때 전시관도 이미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해서 20% 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지금와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단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실은 위원님뜻에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나 자문위원들을 또 위원님을 포함해서 한번 그런 논의절차를 더 밟아서 우리가 다시한번 짚어보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 하렵니다. 지금 반절씩 50%해왔는데 전체로 가겠습니다 전체로 가고. 정말 너무해요. 너무해. 지금 이것보다 해마다 더 들어가요. 1년밖에 전시할 수 없어요. 빨라가지고 변화가 빨라서 전시를 1년밖에 못해요. 그러면 소장고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다사 놔야 돼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상설전시는요. 계속 전시를 하고 기획전시나 이달의 전시물이나 이런것만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상시전시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딱 얼마라고, 기획전시를 몇번을 하느냐 뭐 이런것에 따라서 또 운영인력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적게는 한 3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사업을 초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5년계획, 10년계획도 안짜보고 덜컹덜컹 몇 십억씩을 집행하냐고요. 나 이것, 이보다 더 들어가요 해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전시물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나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15억을 전시하는데 이 물컵을 전시하는데 썼어요. 지금 15억 쓰자고 쓰고 있잖아요 전시. 건물은 30억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럼 15억 나누기 3년을 쓰면 5억씩 들어가요. 30년 못써요. 그건 연구물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주도 못넣어요. 가지수가 많아서 그 분들한테 또 그것까지 맡겨야 돼요. 저나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3분, 5분을 모시고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이 결정을 내려도 안돼요. 그래서 공모에 13억5천을 받아가신 분이 한 가지 가져왔잖아요. 밖에는 장구통, 안에는 장구통에 끼워서 위아래 통로로 보는 것.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공모 취지를 무시하고 2등한테는 단 10원도 안주고 원성만 사고 그렇게 잔인하게 1등만 골라서 13억5천만원을 거져준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줬다는 것은 5백만원짜리 수의계약 몇 건입니까 그것이? 13억5천만원이 그렇게 했으면 그 분들이 공모해준 그림대로는 해야할 것 아니예요 그림대로. 이상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한가지 더 붙일께요. 하도 흥분되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짜증나.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하여간 박물관 얘기만 나오면 저희는 이제 죄인 신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면 시민한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너무도 많이 질책을 받아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힘드시겠지요. 저도 힘든데. 제가 속상해요 속상해 정말. 그 동자야 웃어봐, 웃어봐 동자야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결과적으로 웃기만 하면은 괜찮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몇 년전 기억을 해볼께요. 제가 태극기 휘날리며 등 3건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모 과장님과 상의를 했어요. 이것 좀 줘야 된다 다만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시가 국가사업인 영상사업단이지요. 전라북도에 떨어졌다가 정읍까지 왔다 가버렸는데 부산을 거쳐셔 기획한 사업 그것이라도 받겠다. 그당시까지 영화에 지급된 것이 정읍시는 단 1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보니까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어서 웃어봐 동자야에 1억을 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웃어봐 동자야 이것은 이미 잡힌 물고기라 이 말이예요. 잡힌 물고기.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낚시밥 주는것 같아서 영 맘에 안들어요 정말.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앞으로 올것을 우리 과장님이 돈 1억을 가지고 가서 섭외를 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정읍에 하게끔 해야지. 도망가지도 못하는 잡힌 물고기에다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반드시 도망가지 못한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예산성립 안하면 가버린다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말을 확실히 해야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암자가 꼭 우리 백련암만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위윈

위윈

우천규 아니 수곡초등학교나 백련암이 이미 구성이 되었으면은.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촬영하게 되면 백련암하고 수곡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촬영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어째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제작한 일이 없으니까 이번에 한번 좀 해 볼수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가슴아픈것이 진작에 떠났것 거의 여기까지 왔다가 전라북도 전주가 굉장합니다 지금 영화세가. 전라북도로 떨어져 정읍까지 왔었어요. 현지 답사 다녔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11분인가 12분이 계시는데 지난 세월 정읍시에는 드라마나 영화에 단 1원도 안줬다고 해서 이것이 도망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때 목마를때는 안해주든데 이것은 누가 섭외해 왔습니까? 그냥 찾아왔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해볼테니 배려를 해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수고하셨고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웃어봐 동자야 그 시나리오는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시나리오 와서 저희가 봤는데요. 봤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 백련암에서 수곡초등학교 다니는 그 부분이 어느정도를 차지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단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131컷으로 이렇게.
기순

김기순위원

131컷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컷은 많이 들어가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억을 해주실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시나리오는 이왕에 이미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우리 백련암 내장산 또 수곡초등학교 우리 재래시장 이런 부분이 촬영과정에서 많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촬영할때 관여를 해서.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교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데 촬영할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화호리 일제수탈 그것을 1동을 우선 매입을 하시고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에 하실것 같으면 1동 해놓고 나머지 하지말고 전체를 매입해 놓고 시작하면 안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럼 거의 동네가 비어버리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것 1동 해놓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동만 해놓으면.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일반 가옥도 있고 농장주 건물도 있고 그 당시 양곡창고도 있고 또 우체국자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성이 있는 건물을 우선 먼저 구입을 해서 보수를 해서 보존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엄청많이 들어가요.
기순

김기순위원

돈이 엄청많이 들어가서 못 할것 같으면 이것 1동 해놓고 계속 이것을 중지를 해놓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구마모토 농장주가 조성해 놓은 공원이 또 크게 있어요. 공원도 같이 정비를 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도진

정도진위원

자손들 찾아서 좀 사가라고 하세요. 구마모토 자손들.

정병선위원

종합계획수립한 것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2008년도에요.

정병선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칠보 물 테마유원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한 이유가 여기 여름에 잠깐이거든요 기간이. 한 3주 그 정도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위원들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자세하게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가 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물 놀이철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일시에 폭주를 하고 또 물 놀이철이 끝나면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해서 인근에 원천마을인가요 거기도 상춘곡 공원도 조성을 해가고 해서 주변하고 이렇게. 그 물 테마유원지만 가지고는 연중 이렇게 이용객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계해서 연중 이용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회에서 아까 고영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4천이 아니라 1억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기 동학축제에서도, 제가 그 축제 내력을 빼 봤거든요. 그 동안에 홍보비는 15%인데 학술에 투자한 돈은 1%도 안돼요. 그동안 너무나 여기에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지금 학술대회를 하시자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권유를 오히려 하다시피 했는데 이 예산을 4천이고 5천이고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도 어느 누가 봐도 믿음이 갈 수 있는 정말 믿을수 있는 그런 교수를 초빙을 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을 시청하실때 역시나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초빙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좀 하실수 있는 자신은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학개승사업회에서 축제예산의 일부에서 세미나나 이런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뭐 석좌 교수급 이런 유명한 동학관련 유명한 교수들한테 학술용역을 줘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학술대회를 해서 전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정읍에 대한 애향심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희가 학술용역을 돈을 줘서하면 정읍을 대변해 주시고 정읍을 이렇게 부각시켜주시기 때문에, 이런것도 쉽게 말하면 거의 돈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동안 저희가 소흘했는데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웃 지자체에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옛날같이 동학에 한번 잘 해보라고 돈도 배로 줘버리니까 똑같아서 옛날 돈 그대로 주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축제, 축제는 그랬고요. 이것은 축제외에 또.
현목

김현목위원장

학술이든 뭐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또 저희가 우리만 하면 다른 전국화가 잘 안되니까 기념재단을 주최로 걸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동학관련 행사를 그쪽 개승사업회분들하고 무슨 얘기로 내년 행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축제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축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축제는 개승사업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일부 개승사업회에 어떤 분은 고창은 지금 행정에서 하거든요. 이제는 4억, 5억갖고 하다가 2억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가보더라고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기도.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하고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고창처럼, 학술대회나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하고 또 옆에서 보는 객관적, 그런 생각도 있는것 같으니까 빨리 이것을 하시고 좌우간 위원님들은 학술대회만큼은 저명교수들 영향력있는 교수들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해야돼. 이것 정답은 없어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게 동학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하고 투자를 더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고창에 비해서 우리 정읍이 너무나 일을 않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진짜로 우리의 것을 뺐겨버렸어요. 저 복분자 아시지요? 복분자 원조가 정읍입니다! 고창한테 뺐겨버렸어요. 우리 정읍은 시작해 놓고 뺐겨버려요. 아까 박물관도 하려다가, 화호도 진작에 하려다가 타당성 거기에 박물관 만들려고 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안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유행이야. 우리 정읍은 4~5년만에 한번씩 바뀌어서 다시오고 다시오 그러는것 같아서 안타까우니까 좀 그런것을 신경써주시고 하나만 할께요.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그 당시 어디어디에 이렇게 보관을 했었지요? 가지고 와서 오대산 월정산도 했지요? 저쪽 강원도쪽은 어디에 그것을 보관을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때 사대사고중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어디어디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때 춘추관하고, 성주사, 충주사고것은 임진왜란때 소실이 되어 버리고 우리 전주에 사고것만.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으로 오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정읍으로 임진왜란 기간동안에 정읍으로 피신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오대산 월정사로 갔던 것은 어디것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몰라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정읍에 와서 약 1년이 넘게.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다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찾을수 있을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자료는 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은봉암이라든가 비래암 이런 암자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을 줄께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줘서.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안하려면 그만두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자료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복원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복원 계획은 있어요? 복원뒤에 무슨 재현행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국립공원관리공원하고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국립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문으로 받았어요? 이것도 만약에 하게되면 요청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정읍시는 예정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거기에 시설물도 해야되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국역내에서는 일체의 무슨 풀 한포기도 옮길수가 없습니다 공원법에. 그런데 그쪽에서 해놓고 안해버린다고 하면은. 자, 그 암자터가 발견이 되면 암자를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복원을.
도진

정도진위원

그 복원을 해야하는데 국립공원구역내에서는 못 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읍의 역사적인 사실들이니까 만약에 하게되면 관리공단한테 먼저 서류를 받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요.
도진

정도진위원

먼저 해놓고 돈을 쓰든지 뭣을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가장 잘아는 정읍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많이 알지요. 용역도 이제는 정읍에서 정읍분들 학자들 여기 전부해서 진짜 잘 할수 있는 찾을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합니다. 하게되면 혹시나. 국립공원하고는 확실히 명확하게 얘기되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에서도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협의는 안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내장사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라고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고를 여기까지 옮긴 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도 해야되고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같이하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같이 다 용역을 함께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만약에 하면은 잘 해야하고 하고나면 돈이 또 무지하게 들어가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매년 축제화, 장기적으로는.
도진

정도진위원

축제를 또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축제로 가려고 하지말고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끔 가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하실래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문화관광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위원님들, 복지과 시작하려면 한과 더 사회여성과까지 합시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 준비하라고 하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에 정읍시 추모공원 건립예산입니다. 화장장, 공설 화장장 봉안당 건립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1억9천5백1십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요. 우리시가 지금 연평균 사망자수는 1100명에 다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화장률은 38.1%에 불과하거든요. 참고로 전국평균은 65%인데 전라북도는 54.2%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38.1%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전주라든가 인근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손실 이것에 많이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과되면 장례식장에도 화장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간이 이런 과도한 투자비용 그리고 또 집단민원 이런것을 극복을 하면서까지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시 되고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집단민원 때문에 장기화 또는 사업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익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설로, 공설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향후 시립묘지 만장에 대비해서 시민을 위한 봉안당 자연장지 시설하는 것은 꼭 필수시설인데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손실방지를 위해서 공설화장장 조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산 요구액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등 사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장애인 종합편익시설 건립용역비 예산이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조정이 되고 2천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의 성 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앤인의 재활훈련과 자립생활지원등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데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전액 계상이 되어야 제대로된 용역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더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어! 그랬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 챙겨 드리기 사업 소명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3건 아니였어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소명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병선위원

처음에 것을 빼 먹었다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죽어버리지.

정병선위원

아니 처음에 것을 빼버렸다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어르신 건강 챙겨 드리기 얼른 해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우리시 인구중에 20%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1,924세대가 노인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독거노인이 한 4,800명에 달하는데요. 노인세대 및 독거노인들은 보살핌이 꼭 필요한데 이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보살핌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 SOS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이것을 애로사항을 서비스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으로 7천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저는 아까 마지막 장애인 종합편익시설이 다 한줄 알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도 복지증진과는 3건 밖에 없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많이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일환

정일환위원

먼저요. 어르신 건강 챙겨 드리기 저희들도 금방 나이를 먹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자격증 그런것을 따서 엄청나게 돕고 다녀요 돌보미. 노인 돌보미가 있는데 이건 또 건강 챙겨드리기 사업이라 이렇게 필요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돌보미 사업으로는 다.
일환

정일환위원

목욕도 시켜드리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돌보미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그 사업으로는 노인들이 손길이 많이 미치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잠깐요. 정읍시에 그 전북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들 일자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건강 챙겨 드리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을, 그 분들이 가서 혈압기를 가져가서 재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것이 건강 챙겨 드리기라고 하지 그냥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각 읍면별로 봉사팀을 한 팀씩 구성을 하거든요. 한 15~20명 정도로 한 팀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각 마을별로 그 노인들의 실상을 가장 잘 알 수있는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이 노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것을 파악해서 서비스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는 노인들이 한 분도 안계시도록 그렇게.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요 접수가 된 사람들은 노인 돌보미라고 해서 시골이라고 어디라고 안다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건강 챙겨 드리기 일자리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아, 보충질의 좀 할께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2011년 특수시책입니까? 자체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이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공약입니다 사실상.

정병선위원

계획서 하나 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끝나셨어요? 자,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용역비 하나 올라온것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편익시설이요? 화장장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장애인 용역!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비가 4천인데 4천의 근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누가 제시를 하든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니요. 누구 접촉한 것은 한번 없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비 산출자료를 근거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주제가 뭐예요? 주제? 목적어! 이 용역의 목적어? 제시어가 뭐예요? 용역 제시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뭐뭐가 들어가요 그럼?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거기에는 위치라든가 어디 어느지역에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느정도로 할것인지 그 다음에 공간배치라든가 그런것 어떻게 어떤 규모로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큰 틀을 짜 놓고.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4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다 이것 아니예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니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4천만원이 아니고 인건비, 연구원들 연구하기 위한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그런것을 전부.
천규

우천규위원

다르게 물어볼께요. 국가부처에 제출할꺼예요?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국가부처에 제출용 용역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냐?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2천으로 제가 계약을 해드릴께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마세요 제가 해 드릴께.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러면 1천만원만 더 주시지요 그럼. 3천만원만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니 2천만원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어르신 건강 챙겨 드리기 사업이 지금 7천1백이 나왔는데 노인 돌보미 사업에서 14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14억을 들여서 노인 돌보미 사업하고 이 어르신 챙겨 드리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노인 돌보미 사업의 수혜 인원이 1,400명정도 됩니다. 1,4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지금 독거노인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한 4,800명정도 되거든요. 그외에도 노인세대가 또 있기 때문에 노인 돌보미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까지 전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여기 노인 돌보미는 국비, 도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르신 챙기기는 시비로.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시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완전히 하실꺼예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시비로만 다 하실꺼냐고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내용을 몰라.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은요.
기순

김기순위원

저희가 볼때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직접가서 케어를 하는것 보다는 그 노인들의 실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녀회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런분들을 자원봉사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읍면동당 1개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23개 팀이 되지요. 그 팀을 이용해서 이 노인의 애로사항이 뭐고 뭘 필요로 하는지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것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와 연계를 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직접가서 케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가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무엇이 필요한지.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파악을 해서 그 서비스와 연계를 시켜서 서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보충질의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14억을 투자하는 것도 노인복지계에서는 24억이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돈주는 겁니다. 동네에서 이장들 전부 시골보면 완전 반운전사, 반의사 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어떤 상황인가 다 알아서 아들한테 다 연락하고 그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 예산은 개인한테 지급하는게 아니예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게 운영비라든가.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들 쉽게 말해서 용돈주는 것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요. 이장들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봉사단에 대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23개, 봉사단 23개 팀을 총괄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분 한명만 채용을 하거든요. 그 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활동비가 그 분들 용돈이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장님이 잘 알어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아들한테 전화 딱 해서 야! 너희 어머니 무슨 일있다. 바로 와버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런데요 그것을 1인당 계산을 한다면 월 5천원인데 그게 용돈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한 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공설화장장 봉안당 건립에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용역비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현재 공설화장장 그 화신공원하고는 끝났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것이나 어떤 남아있는 것 없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화신공원의 경우 완전히 끝났다면 어딘가는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해야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럼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여기 용역 예산에는 공고료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이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용역비는 내년에 공고를 해서 정읍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어느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때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알겠는데 지금 수년간 끌어왔던 화신공원하고 완전히 매듭을 지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확인해 볼까요?

정병선위원

주민한테 전화를 해봐야 겠고만.
도진

정도진위원

전화로 한번 해 볼까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하시지요. 6월 20일날.
현목

김현목위원장

잠깐,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은. 지금 그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환

정일환위원

화장장!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니까 끝내고 확인을 하든가 그렇게 하자고요.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의원은 원론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맞지 않다 이 말이예요. 어느시기냐 지금 정리도 안되어 있고 우리시비가 100억이상 들어가요. 최하 150억 들어가고 1년에 관리비가 10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루에 2기 이상을 할래야 할 곳이 없어요. 1기 또는 1기반분 정도 되시는데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민간단체에서 장사법만 통과된다면 아무일 없이 할 것을 혈세를 100억에서 150억정도 들이고 1년에 10억정도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지금 보건소 형국이예요. 옛날에 병원이였을때 보건소가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는 1명이 가면 10만원씩 들어가요. 정읍시 보건소에 다니는 시민이 하루에 10명인데 보건소 운영비는 100만원이예요 100만원. 100만원 들어가는데 하루에 10분이 안가. 거기의 관리비는 1년에 100억에다 10억이면 110억이 들어가 놓고 손실비, 유지보수비 감가계산을 계산하면 매달 아니 뭐야 매년 아니 매달 1억이상 들어가는데 실제하시는 분은 그 혜택을 못 본다. 그리고 지금 국가정부나 우리 정읍시청도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정부는 이미 국가가 트렌드를 정했어요. 장사법이 통과되면 민간이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 이 말이예요 하라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런데 그 트렌드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자, 1~2년이라도 기다려서 민간인이 안한다면 우리가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것도 보지않고 비용많이 들여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계획서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어차피 이것을 민간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주변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한다하더라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못하면 하시라고, 못하면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게 민간인이 하다가 채산성이 안맞으면 당장 그만둡니다. 그럴때 시가 떠 안아야 할 부담은, 차라리 이번에 공설로 그냥 진행하는게 낫지 그때가서 공설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인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골격이예요. 시민 누가 이것을 신청했습니까 해달라고? 과장님 생각아니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 그때는 입안을, 입암을 제가 했다고 말씀을 했지.
천규

우천규위원

요구는 누가했냐고 서류를 받았어요 지금 시민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시민한테 받은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내부가 어떤 놈의 내부요 지금!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를 했고.
천규

우천규위원

간담회가 왜 와 정읍에! 전문가가!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왜오냐 이 말이예요. 참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사법의 개정안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공설로 할 것인지.
천규

우천규위원

대비할 것이 없다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민간에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묻기 위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똑바로 아세요. 이게 우리 정읍시가 돈 많은 도시가 아니예요. 장사법은 민간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시한테 하라는게 아니예요. 지금까지 시가 다 하고 있는 것을 민간한테 돌려줄려고 법을 만드는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장사법 개정이 이 장례식장에 사설 화장로를 설치하는 근본 취지가 지금 이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트렌드가 그렇게 민간으로 바뀐다는 트렌드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 공공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도권에서 화장시설 수요의 지금 시설이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분야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내년에 하셔야겠다고 예산이 올라온거야. 똑같은 얘기네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우리 기감실장님한테 한 얘기, 도시계획시설공고를 마치셨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직 그것은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는 마치셨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이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셔 대답만 하라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대답만 하라고 대답만 지금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공유재산취득.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올라왔어 예산. 본예산이게. 이것 한것 안할꺼예요 그러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용역비이니까요. 용역비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비, 용역비 못하는 것이 성립을 해주면 가야지요. 돈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올라온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1억9천5백1십9만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해서 새로운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공유재산심의를 받는것이 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운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공고료만 빼고는 이 예산이, 용역비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부지가 정해져야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지선정이 되어야.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을 줄때 위치선정은 어떻게 잡아줄꺼예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위치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을 결정해 놓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결정의 절차를 우리 의회가 지금 버젓이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언제 사업구상할때 한마디나 했어요? 시장인든 과장이든 엊그제 와서 처음으로 꺼내신것 아니예요. 과장님 최초 일성 그 자리에서.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공설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다 진행이된 것을 우리한테 일성 엊그제 날려놓고, 이번 회기중에 날려놓고 예산은 달라고 하고 용역은 1억몇천씩을 달라고 하고. 쉬어가시고 쉬어가세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순차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로또나 되어야 좀 보태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는 너무 조금 삭감되었나봐요. 그냥 소명을 안하겠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연번 6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는 264페이지고요. 민간경상보조로써 종목별 각종대회 출전 및 개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2천만원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4천만원 예산액이 필요한 것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견되지 않는 그 우리 도단위 대회라든가 또 정읍시 대표로 출전하는 종목이나 선수단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통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종목별로 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시장기 대회를 21개 종목을 했는데 올해는 좀 줄여서 18개 종목까지 줄여서 저희가 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돈은 필요한 예산이어서 세워주셔야 내년도에 원활한 대회가 치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11억8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여기에서 소명자료에 나와있는 것 처럼 일반운영비 5백5십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백5십만원 공공운영비가 3백5십만원 이것이 세워져야만이 해체에 따른 숙소집기정리 그리고 검도 숙소가 5개월까지 계약이 되어서 그 관리비가 또 필요하고요. 총 9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번 68번 사계절 썰매장 철거공사에서 저희가 2억을 요청을 했는데 조정액이 지금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가 한 3,500평정도 예상을 해서 톤당 처리 수수료가 22,8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비가 8천여 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정도 잡았거든요. 그리고 시립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립식 판넬로 그냥 이렇게 해서 사무실하고 창고등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노후되어서 보기도 싫고 주변에 컨테이너박스나 그렇게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수 등 좀 정전으로 해서 사고가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 테니스 하시는 분들 동호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4가지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간청드리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우리 정읍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떤것 어떤것 4개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연번 61번 종목별 각종대회 출전 및 개최비 4천만원하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9백만원.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그냥 타이틀만 말씀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직장운동경기부 일부 9백만원하고요. 68번 사계절 썰매장 철거공사비하고 69번 시립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4개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각종 대회가 몇개에서, 스물몇개에서 18개 종목으로 줄었다고요? 단풍미인대회 시장기.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총 27개 였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27개에서 몇개로 줄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는 18개 종목으로요.
일환

정일환위원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9개.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동호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요. 주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우리 과장님 활성화 안된곳은 또 한군데 있는데 그것은 왜 넣었어요? 양분화되고 월례회의도 10달동안 못했고. 지금도 대여섯명, 서너명 모이는 월례회의를 하는 단체에 5백을 갖다 준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8개를, 27개에서 18개를 차라리 줄이지 말고 27개를 지원을 했어야지. 다음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 시장님이 용단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해체하는데 왜 비용이 든다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핸드볼부에서 썼던 숙소가 있고요. 검도부 선수들이 사용했던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 5개월 정도 관리비를 내줘야 되겠고요. 그게 350만원이고 또 집기정리라든가 임대료, 이사비 이것이 9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토탈 1천2백5십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합쳐서 9백!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9백만원.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상임위에서 우리 썰매장 철거공사 왜 1억만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1억을 깎고 1억을 계상해서 이렇게 철거비용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1억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우리 토목직 기술직들이 파악한 것은 폐기물처리가 3,500톤정도를 잡고 톤당 22,800원해서 8천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건축물 철거비하고 부지정리까지 하다보면 그 정도는 들지 않겠는가.
영섭

고영섭위원

폐기물처리할게 뭐뭐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콘크리트지요. 대부분.
영섭

고영섭위원

콘크리트?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자연석도 있지요? 자연석!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연석도 있고 지금 쌓여있는 것은 전부 토석, 흙이지요 흙.
도진

정도진위원

성토한것!
영섭

고영섭위원

성토한것?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토.
영섭

고영섭위원

만들어질때 그랬어요. 원래는 그것을 한 2억5천 정도주면 매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거든요. 먼훗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매입을 해서 하자라고 했더니 평생 그냥 영원히 무상으로 사용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하시다가 모자라면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해보고 하세요. 왜냐면 지금 흙을,이 성토한 흙을 그게 이제 폐기물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듯 싶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 활용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도 한 1억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줄 알았는데 정 어렵다고 하면 2억을 세워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되겠지만은 한번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철거를 하려면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철거를 한다면 정확히 이 정도는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1억을 가지고는 철거를 못하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집행부도 확실하게 이건 해야해요. 기철거 하라고 하면 철거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줘야되고 이게 지금 정확치 못하다면 예산심의가 20일까지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내역을 정확히 빼가지고 오세요. 그렇게해서 정확히 세워야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역은 바로 연초에 할께요 위원님.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있는 것 처럼 한 2억정도 확보해서 한 다음에 용역설계, 잔여가 발생되면 저희가 바로 추경때 감액조치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해서 다른곳에 쓰는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번에 정확히 세울것이면 세우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토지주하고 한번쯤 의견교환 해보셨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뭐라고 하든가요? 팔 의양이 있어요 없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필요하면 매각을 하겠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사세요. 얼마나 들어가는 한번 가감정을 해봐서 여기에 한 3~4억이 더 들어간다면 사 놓는것도 괜찮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무엇을 하든지간에.
도진

정도진위원

철거를 하느니.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원상복구는 필요로 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가 시로 매입을 해 놓으면 다음에 사용을 할때 그때가서 공사를 하면돼요. 우선 그렇게 놔두고 철거비용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자 할때 그때 쓰면 철거하고 쓰면돼요. 그러니까 한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고광주 사장님 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가격만 맞으면 서로 얘기해서 팔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억들어갑니다. 만에 하나 한 2~3억 더 들어서 5억이나 6억정도면 살 수 있다면 사는것도 괜찮습니다 더 붙여서. 그리고 철거는 다음에 사용을 할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먼저 산출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끝까지 노력을 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려니까. 왜그러냐면 아깝고 무상으로 이렇게 써먹고 그 분들이 정 필요하다면 안 팔겠지요. 그러나 팔 의양이 있다면 적당한 가격에 의해서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는 것이고요. 썰매장 관리 인부임이,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다른곳에 배치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배치가 안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문제예요. 또 희생양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년 되었어요. 이사람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년 됐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할 기간도 넘어버렸고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젊은 사람들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던데.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짤라버려? 다 힘써서 들어왔을텐데. 참 이게. 아니 또 여기서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이 철거비는 두번째예요. 그 사람들 여기에서 나가라 하면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라 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지금 상임위에서 했다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어제 삽입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설도 안좋고 저도 행사때 가서 봤습니다만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게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철조망가에 닭장 처럼 이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것 갖고 되겠어요? 이것 가지면 완벽하게 가능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완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관리비나 운영비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상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관리비, 이것 지원하면.

정병선위원

공공요금같은 것. 자체적으로 하나?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자체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기료도 그 사람들이 일부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가 내고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이제 그 사용자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전혀 안냈어요? 이 냥반들이 뭣을 하면 얼마씩 부담하고 그런것도 있는것같던데?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안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은. 이게 시립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 시립이니까 시에서 그냥 하는 것이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가 몇 평이라고요? 평수가? 새로 건립할 수 있는 평수가 시립테니스장.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한 75평방미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2평. 이번 기획에 이것을 한번 기감실장이랑 있으니까 제한으로 지금 질의하고자 해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시가 곰곰히 따져봐야 할게 있어요. 사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나무가 몇 그루가 있지요? 나무, 나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 썰매장.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썰매장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알았다고 했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썰매장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모르시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마 여기에 아시는 분 한 분도 안계실것 같아요. 기감실장님도 모르시지요? 지금 옛날부터 시군은 수목관리 대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읍시는 없어져 버린것 같아요. 수목관리대장!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나무가 우리의 어떤 자산입니다. 나무가 조경사업을 통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심어놨는데 불연듯 5년 10년 커버리니까 큰 자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 관리를 만약에 이것을 철거한다는 계기로 우리 과별로 관리 에리어에 있는 것을 전부해서 이것을 만약에 철거를 한다거나 용도전환이 있다거나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면 그것이 살아서 다녀야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안된다. 큰 자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옛날에 자연석 사놓고 북면 한교리 다리부터 해서 자연석도 다 없어져 버린것 같아요. 옛날에 자연석 좋은것 많이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 얘기이지만. 그래서 건물분 30년, 50년된 건물은 사실상 자산가치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것 같고 불연듯 커버리고 있는 나무는 한 그루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가는데 그것은 또 오히려 안지키고 있는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 잊을것 같아서 적시를 해놓을께요.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수목관리대장 및 수석을 포함한.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눈 썰매장 철거에 관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이것도 삭감을 같이 하는 겁니다. 눈 썰매장을 완전히 철거하면 인부임도 없으니까 거기에 사무용품 예를 들어서 냉온수기도 필요없을 것이고 또 전기요금도 필요없을 것이고, 상하수도 요금도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곁들여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천규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테니스장 건립하는데 여기도 보면 한 20평 짓는 겁니까? 20평이라고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평당 얼마요?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도 6백만원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평당 6백만원이 넘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1.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2층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연면적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75입망미터지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하여튼 그것 정확한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까지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체육청소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고요. 체육청소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70번 청사 잔디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시청을 시민들이 가깝게 와서 애용하는 장으로 조성을 하고 충렬사, 열린광장, 청사연계한 친화적인 생태 도시조성과 하절기 청사 복사열 및 체감온도를 감소하기 위해서 열린광장을 2009년도에 1천평방미터를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확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잔디를 식재하고 배수시설, 비상 회차로, 보행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경과 시설물, 기본계획설계비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2억이 삭감되었는데 확보해서, 청사내 주차장이 현재 461대 주차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사 앞쪽에 30대 뒤 후정에 260대 충무공원 150대, 선관위 골목에 21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차량이 491대인데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대책은 지금 245대가 들어오는데 본청에 있는 실과 22개과 정도되는데 여기에 과별로 1~2대 정도 지정해서 고정적으로 그 차만 들어오게 그렇게 되면 한 50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직원차가 한 190대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는 그렇게 이용을 하면 부족함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빌딩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차빌딩은 평당 한 3백만원 정도 줘야하거든요. 거기에 저쪽 광장에 뒤 후관에 지으려면 한3층으로 짓는다면 4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청사 사무실 LED조명 교체공사 이 사업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침에 의해서 총리지침에 의해서 2012년까지 고효율 에너지자재 사용 의무화 30%이상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친환 녹색성장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정시책 평가지표도 되고 LED등을 교체하면 보통 형광등 한 3년가는데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서는 형광등이 1개가 32와트인데 LED등은 25와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발율상태에서는 LED등은 60~80도, 일반형광등은 40~80도가 나오는데 전문가 자문에 의하면 LED의 소자자체가 3구로 발열되기 때문에 상부에 저감방지열판을 설치해서 열을 위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50도 이하로 낮춰집니다. 낮춰지기 때문에 주변의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가 방열되고 밑으로만 불이 비치기 때문에 눈부심 현상도 제거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하려면 한 5억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250등씩 교체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 예산도 확보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다른것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할께요. 청사앞 잔디광장 조성이 회계과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회계과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다행히 회계과는 2건 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다른분들은 다 틀리겠지만 이게 한 도심 가운데 청사가 있다면 녹색도시를 가꾸는 일원으로 앞마당에 전부 잔디도 하고 별 짓을 다하면 이쁘겠지요. 시원하게 보이고. 우리 청사는 돌아가면서 바로 산입니다. 그리고 이미 반쪽은 공원화가 되어 있고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것이 시장 바뀌면 또 바뀝니다. 저는 이런 돈을 노인복지, 장애복지로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왜 해야하는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청사가 지금 뒤에도 산이 있는데 앞에는 지금 아스팔트 아닙니까? 거기에도 잔디로 하면은 더 환경에도 녹색이 더 되고 좋지요. 여름같은 경우는 발열도 막을수가 있고 스프링쿨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까지 이 청사를 지은지가 몇년 되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20년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20년동안 그렇게 안하고도 다 살았는데 왜 갑자기 잔디광장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목적!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갈수록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환경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현재 주차장이 원활하게 잘 소통이, 회전이 된다고 봅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현재는 복잡하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고 잔대를 깔아버리면 앞에는 전면 주차장이 없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현재 우리 시청 직원들이 홀짝제로 차가 240대가 들어오는데 과별로 나눠서 1대나 2대정도를 고정해서 순회들어오면 한 50대 밖에 안들어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주차공간은 확실히 확보된다고.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민원인들은 차를 뒤에 주차를 하고 민원하러 와야해요? 정문으로 와야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정문들어와서 뒤에 주차하고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차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은.
일환

정일환위원

불편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차 가지고 구시장 한번 나가보시지요. 얼른 살것은 도로에 차를 대고 빨리 사고싶지 밑에까지 내려가서 주차하고는 옛날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수고하셨고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만약에 예산은 살지 안살지 모르겠지만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주택에 있는 히말라야시다라든가 뒷뜰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나무 같은 것은 만약에 하신다면 정리할 계획이 있으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앞에 있는 가이스카향나무 그게 일본산이거든요. 그것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단풍나무라도 한 나무 심어놔야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하고 히말라야시다하고 교체, 전부다 단풍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린, 누가 보나 바닥을 그린으로 해보고 싶은 욕심으로 지금 나온것 같은데 요즘에 ILP가 친환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푸르스름하고 천공이 3개 정도 되어 있어서 면적단위 한 6/10정도가 뚫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잔디를 심어도 잔디와 함께 쓰는 효과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업을 하시든 안하시든 뭐 홀짝제 관리하고 지금 굉장히 관련 담당자들은 고생하시는데 정읍시에 정문으로 들어오든 후문으로 들어오든 정읍시 청내 아까 몇대예요. 391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260대.
천규

우천규위원

예? 260대?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외부 손님이 또는 시민이 정읍시 정문으로 들어오든 후문으로 들어오든 이 안에 공차 댓수가 몇대인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가던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만차인가 들어가면서 5개 공간이 있는가 3개 공간이 있는가 알고는 들어가야지. 실컷 찾아서 없어서 끌고 밖으로 나간다거나 그렇지 못하면 들오기는 들어왔는데 일은 빨리 봐야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살짝 이중주차를 하고 일을 잠깐 보러간 것이 10분, 20분가서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것 사업과 관계없이 우리 청내에 들어있는 차 240대중에 몇대가 있는가 없는가는 조그만한 눈금으로해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것 제가 얘기 드리고요. 과장님은 LED에 대해서 그 어떤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예술회관 수리할때라든가 저기 2청사 지을때 LED로 넣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거기는 안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새로 짓는 곳에 먼저 넣고 고치자고 해야지. 새로 짓는것은 이것 그대로 넣어놓고 또 이것 빼서 고치자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니 빼지는 않하고 이 호완형 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그 등만 끼우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호완형! 알았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해 주시고 LED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PLT라는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더 과학적으로 더 보호하니까 PLT도 연구 한번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LED에서 물어볼께요. 지금 반영구적이라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3만 시간에서 5만 시간을 봅니다. LED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만 시간, 5만1천 시간을 했더니 한 6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때는 교체를 해야한답니다. 3만 시간, 5만 시간 LED수명이고 여기에 보면 절감효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250등을 연간 절감하니까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250등을 하는데 5천만원이면 100만원, 5천만원이면 몇년을 절감해야 되는가요 나는, 50년인가요? 250등 가지고 5천만원을 만들려면 절감효과는 없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것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못하는 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니까. 제가 들은 얘기만 할께요. 형광등 하나가 얼마씩 가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것 하나 놓는데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 설치하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형광등! 그런데 이 전구만 한 2천원이면 사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LED 전구는 얼마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10만원 정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만원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4만5천원에서 8만원, 좋은것 8만원이면 구입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 공장을 하시는 분한테 들었어, 영업을 하는 분한테 그리고 열이 많답니다. 한참 켜놓으면 손도 데어버린답니다. 얼굴다면 데인답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졌을때는 크게 다친답니다. 얼굴 같은곳에 떨어지면, 단점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복도에 했거든요. 그 정도로 뜨거우면 복도에 직원들 못다닙니다. 그렇게 손을 대면 열기가 안내려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닿았을때, 닿았을때 이렇게 닿았을때는 데을 정도까지도 된다고 그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것도 닿았을때는 그렇게 됩니다. 켜 놓으면 그건 마찬가지.
도진

정도진위원

형광등 보다 더 열을 발산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 LED는 열을 이쪽으로 밖으로 안나오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 값도 여기보면 10만원이 등 값이면 10만원은 뭣입니까? 한 개당, 개당 지금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 2개씩 들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개씩이요. 그러면 안전기는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자체가 하나에 다 안전기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호완형으로 해서 안전기 안하고 등만 끼우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형광등 거기에 그 안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에 있는 형광등 것을 빼내고 그 안전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호완형이 있고 안전기를 바꾸는.
도진

정도진위원

시청은 어떻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우리는 가격이 10만원 잡혔으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하니까 웬만하면 등만 바꿔서 그렇게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안전기도 LED형 이것으로 해서 같이 다 바꿔야지 안된다고 한답니다. 아니 우선은 쓸수 있지요. 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몇 가지가 사실 250등 연간 절감비가 100만원 밖에 안되는 것을, 그러면 5천만원이니까 너무나 경제적인 효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것을 우리 서로 알고가자는 것이고 이 등을 어떻게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구입은 어디에 했습니까? 조달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으로 기존의 131등을 설치를 했는데.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조달로.
도진

정도진위원

조달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게 지금 LED가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 LED가 정확하지는 않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비싸게 받는 곳도 있고 좋은 업체가 무지무지 많은데 4만5천원에서 최고 좋은게 8만원이답니다. 참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지는 모릅니다만은 투자대비 효과는 없다. 이래서, 맞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경제논리로 가면은 이것은 설치 못하고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도진

정도진위원

좌우간 이것은 한번 위원들과 상의를 해보렵니다. 그것만 확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현목 위원님 70번, 72번 내장산 생태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전산개발비로 시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이미 실시를 했고 마지막으로 시를 대표하는 3대 홈페이지입니다. 사업필요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1항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거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있고 장애인, 노약자등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접근하며 이용이 가능하게하고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해 정읍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번 정읍시 관광어플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3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문화관광 홈페이지로써 관광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쇼셜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을 통한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어플개발을 실시하여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지역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의 위치, 관광지, 분식점, 숙박업소, 지도 서비스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74번 정읍시 트위터 서비스 용역입니다. 주요시책, 문화관광, 축제행사를 정읍시 트위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으로 트위터를 통한 주요 시정소식의 제공과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강화와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 유튜브를 연계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도내 및 관내 트위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정보공유 및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75번 정읍시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시 홈페이지의 콘텐츠의 현행화 및 이에 따라 사진이 부족하고 고유한 문화관광 자원의 매력과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진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76번 인터넷 전화기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5월 인터넷 전화기가 구축완료되고 구축당시 구형 전화기 1,250대 일반형 100대, 보급형 50대를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보급하였으나 여름철 천재지변 낙뢰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하여 수리의뢰한 상태입니다. 잔여전화기는 67대 밖에 남지않아 전화기 구입이 불가피하게 예비장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시간까지. 정보통신과의 내장산 생태, 정읍시 관광, 정읍시 트위터, 정읍시 홈페이지를 보면 약 3천만원씩의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삭감되어서 과장님께서 소명을 하러 오셨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든다면은 위원님과 합의를 거쳐서 50에서 30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50%요?
천규

우천규위원

50에서 30정도까지!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안되는데용.
천규

우천규위원

안돼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정읍에서 근무하시면서 용역비 산출을 어디에서 컨펌을 받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로 개발비예요. 개발비.
천규

우천규위원

개발용역이 남한테 맡기는 것을 용역이라, 청소용역을 포함해서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우리 직원이 설계를 내서.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를 내봤더니 이 정도는 필요하다 개발하는데?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누구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줘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관계부처에 계시면서 이런 일을 많이 해 보셨지요? 1인 견적은 못 줄 것이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인 견적은 못 줄것이고 어차피.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아니 입찰을 하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입찰을 하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지금 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유찰된 사례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컨텐츠.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컨텐츠요.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당시에 홍보비로, 게시비로 얼마나 쓰셨나요? 홍보, 게시비로! 그냥 과의 호주머니에 있다가 나오는 식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올렸나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호구정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아니 여기에서 정읍에 입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건 인터넷에.
천규

우천규위원

돈은 얼마 썼어요. 돈! 전부 유찰 당시에 돈 얼마 썼어요? 유찰 당시에 방 붙이는데 돈 얼마썼어요. 공고하시는데?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공고하는데 우리가 했지요 그냥.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돈을 얼마썼냐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조달청에 입찰을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조달청에 의뢰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유찰된 것이?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나라장터에.
천규

우천규위원

조달청에서 유찰되게 받아주나요. 걔네들이? 전문가인데, 계약전문가들인데. 알았어요. 다시 다른 얘기할께요. 인터넷 전화 구입이 저 전화기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시 돈 얼마 썼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5억6천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외상으로?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외상으로!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리스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외상이 리스니까요. 외상으로. 그때 몇개 들어왔지요. 대략적으로, 갯수로?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한 1400개 들어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1400개 들어왔는데 지금 부족분은 없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원이 증강되어서 좀 부족하거나 이런 얘기는 안들리나요? 5대 부족하지 않나요? 정읍시 전체인원이 1405명 정도되니까요. 그런데 몇개를 사신다고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50개 쯤.
천규

우천규위원

50개! 이유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비장비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고장나서 고치러 보내고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설치 완료가 작년 이맘때 되었잖아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아니 재작년 이맘때, 작년, 작년 5월달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AS기간은 몇년이예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AS기간은 남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남았지! 그럼 AS를 그 분들이 할때는 쓸 것을 갖다주고 AS를 해야지 쓸 것도 없이 들어가는 AS는 없잖아요. 그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지금 예산서의 내용을 우리가 서면상으로 혹시 보낸적이 있나요?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그 많은 돈을 리스로 없는 지자체에서 했는데 좀 미미하다 정말 고장률도 많고 당신들이 한 50개나 100개를 갖다주고 고칠것은 고쳐가라고 서면화 보낸적이 있나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권리인데! 돈을 5억이나 쓴 소비자인데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줬다고 해서 한 것이냐 한번 물어볼께요. 241개 지자체에서 지금 한 서너군데에서 쓰고있습니까 저것? 우리가 두번째로 썼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후에 계약한 곳 알고 계셔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임실하고 완주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이건 결정과 관계없이 과장님의 소견을 싣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이 회사에 보내세요! 예?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회사 그대로 남아 있지요? 바뀌었나요? 회사? 전화기 회사?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안 바뀌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있지요? 그럼 보내세요. 지금 한 내용을. 예?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권리입니다. 소비자이니까. 5억원을 쓴 소비자니까요.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되고 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해준다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