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백창현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303억 4백만원과 특별회계 430억원을 합한 총 1,733억 5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22억 2천 8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회계별 세입내력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추경 대비 17억 1천 7백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내력은 국비보조금 3억7천 4백만원, 도비보조금 5억 3천 9백만원, 시비 8억 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추경대비 5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4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1,733억 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예산은 1,303억 4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1.3%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에 424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4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천 2만원 증액,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억 4천 7백만원 증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천 9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7억 5,865만원보다 4억 3,748만원이 증액된 221억 9,61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1%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0만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천만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7천 6백만원, 사회적기업지원 2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자체사업비는 전통시장 공공요금 2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51억 5천 8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2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파열인대 재건용 시술재료제조를 위한 방사선 융합기술개발 3천5백만원, IT기반전자동방사성의약품생산시스템개발 7천만원, 고주파전자가속기및보안검색응용기술개발 1억5백만원, 화합물반도체 방사선센서 및 계측기 기술개발 3천5백만원 등 방사선연구개발사업에 총 2억4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전라북도 제2회 추경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확정된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내 백학교 가설사업」에 도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RI-Biomics 센터구축사업 7억원,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과 관내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3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8억 6천1백만원보다 1십억4백만원이 감액된 108억 5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6%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인 광역쓰레기 매집장 소각재 매립 사용료 2천2백만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수수료 3천3백만원을 물량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행정 민간대행으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 침출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억 8백만원과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배상금으로써 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된 급여 지급후 집행잔액 6백5십만원과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4억7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에 편성된 예산 8백만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재료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73억 1,229만원 보다 2,253만 7천원이 감액된 72억 8,975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1% (2,253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산림작물 냉해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은 도심내 병해충 예방사업 재료비 29만 9천원, 산림작물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120만원, 꽃묘생산식재 사무관리비 31만 1천원, 가로수 유지관리비 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세부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2,44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9억 9천 2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남북로 개설공사 도비 보조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읍면동 가로등 전기요금에 2천 1백만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천 기성제 인부임이 6천 백만원이 감액되어 1억 5천 2백만원, 광특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천 2백만원이 감액되어 2억 4천 7백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억원 전액이 감액되었고, 순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마을 배수로 정비 등 7건에 1억 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과에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 예산 대비 5억 2천여만원 증액된 365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5억원이 증액된 17억 9천 7백만원, 생활기반시설정비사업은 3억 8천 백만원이 증액된 97억 3천 4백만원, 농촌활력화증진사업은 5천 2백만원이 감액된 86억 9천만원, 도로관리사업은 1억 4천 6백여만원이 증액된 21억원, 하천정비사업은 4억 6천 백만원이 감액된 134억 4천 6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5백만원이 증액된 4억 천 2백 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백 12억 5천 8백만원으로 예산액 1백 12억 6천 2백만원 대비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지원이 지방선거관련 7월부터 지원되어 4백 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규모는 85억 9천 7백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2천3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 및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비 1천8백만원은 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감액하였으며,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장 보조금 5백6십만원은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차량 임시번호판이 부족하여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등록창구 프린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3백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에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9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회추경예산대비 10백만원, 감액된 2,820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상금 20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구조협회 교육장비 및 장비보관함 도비보조 지원사업에 1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변경을 설명드리면 재난취약시설정비공사(신면지구) 16억원을 감액하여 상동2지구(추령제) 재난취약시설정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342억 3천 4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8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48억 2천 8백만원으로 5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94억 6백만원으로 5천 9백만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신규급수공사 수익 5천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부담금 5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지급한 한전 표준공사비 정산 환불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장산 국립공원 상수도 시설공사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불금 9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도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포함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대가 부족분 5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설급수공사비 5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상수도시설공사비 정산액 9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등 2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8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내장산 국립공원 하수도 시설공사비 1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하수도 시설공사 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불금 6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읍휴게소 공공하수도 연결공사 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불액 2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시비 포함 9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고부 입석 마을하수도 사업비 9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하수도 시설공사비 정산에 따라 6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내장산 국립공원 하수도 시설공사비 1억 2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읍 휴게소 공공하수도 연결공사비 정산에 따라 2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내장 차집 관거 이설공사비 8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액은 4개사업에 8억 5천 8백만원으로 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2개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과,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1천만원입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창출사업중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1억 7천 5백만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7천 2백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조금 지원기간이 12개월로 2개년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교육과학과 2010년 명시이월액은 5개 사업에 22억 4천 5백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계획이 늦어져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액은 2개 사업에 5천 5백만원이며, 이월사유 주요내용으로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농소동 부암마을 석축공사 1천5백만원과 북면 원당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천만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2011년 예산 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액은 1개 사업 내장로 단풍묘목식재사업 시설비에 3천만원이며, 이월사유는 단풍세계화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액은 중앙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6억 7백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중앙로 주차장 확장을 위한 용지 매입비 및 다리아 부근 추가 주차장 조성부지 공사비 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액은 8개 사업에 18억 8천 8백여만원이며, 이월사유 주요내용으로는 편입토지 협의매수 지연이 3개 사업에 9천 5백만원 사업구간선정 협의 지연이 2개 사업에 1억 6천만원 보조사업자 부지 확보 지연이 1개 사업에 2억원 보상물건 확정지연이 1개 사업에 2억 4백여만원 익산청 총사업비 변경승인 지연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이 1개 사업에 12억 2천 9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개 사업에 3백7십7만원으로 이월사유 주요내용으로는 전국교통 교통장비 지원사업시 호환칩의 k.s인증 획득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국토부의 지시가 있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라북도 교통카드 업체인 (주)마이비 회사에서 k.s 인증 절차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재난취약시설정비공사(신면지구) 6억원이며, 이월사유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사업대상지구 변경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승인지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액은 4건에 22억 9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의 명시이월액은 감곡면 농어촌지방 상수도 수수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에 6천 8백만원과 옥정호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 1천 3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사업의 명시이월액은 입석농어촌하수도 설치 사업 9천 7백만원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 1천 2백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1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 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91,375,614천원 보다 4,230,255천원이 증액된 495,605,869천원(0.86%)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49,009,404천원으로 기정예산 445,289,820천원보다 3,719,584천원이 (0.84%)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596,46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6,085,794천원보다 510,671천원이 (1.11%)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증·감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1,65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재산세 300,000천원, 자동차세 500,000천원, 주행세 300,000천원, 지방소득세 300,000천원, 도시계획세 25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3,26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3,686천원 증가 사용료수입 110,353천원 증가, 이자수입 261,730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605,000천원이 증가 하였고, 재정보전금이 119,000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42,31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은 1,387,63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145,31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분석해보면 세출예산은 449,009,404천원으로 기정예산 445,289,820천원보다 3,719,584천원이(0.86%) 증가하였고, 우리 위원회 소관 내용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2억1천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원,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20억원, 고추파전자가속기 및 보안검색 응용기술개발 1억원, 첨단과학산업단지 백학교 가설 3억원, 남북로 개설공사 5억원, 신천~화룡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칠보 여옥교 가설공사 4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10억원, 2010년산 수확기 벼 매입자금 지원 4억원,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 3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6억원,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 2억1천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4천만원,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 7억2천만원, 풀사료재배 종자대 지원사업 3억원,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2억원이 증가되었고, RI-Biomics 센터구축 7억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 16억원, 청보리 제조운반비 7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증·감을 분석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596,465천원으로 기정예산 46,085,794천원보다 510,671천원이(1.11%) 증가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특별회계는 21,973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88,99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분석해보면 기타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21,973천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547,300천원 증가, 하수도사업 58,63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 후에 국 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 사업예산에서 과목 변경하여 사용되는 예산과 당초 사업비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부기 변경되는 경우는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또한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염려가 없는지 등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 63, 65, 67 쪽이고 세출분야 159~1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 한 것은 없어요?

예, 과목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사업도 없고요.

신규사업으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하고요. 예비사회적기업지원 다음에 몇 가지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꼭 이렇게 해야되는가요?

159쪽에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요. 연초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2억5천만원을 1시장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셨거든요. 그 돈이 10월달에 도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그럼 신규사업중에 국도비 내시되지 않고 우리시 자체사업?

우리 시비만은 없습니다.

그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지사님이 연초에 와서 주신다고 했으면 좀 일찍주면 되지 왜 꼭 이렇게 마지막에 다 쓰고 남은 것 주는가요?

그렇지는 않고 아마 도에서도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쪼들리다 보니까 늦게 준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5억원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전통환경 개선사업이 5억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럼 합 10억원이 사업비로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요. 10억 아니 5억원이 예산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왜그러냐면 금년 10월달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그 예산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 건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4대보험 이런것은 총괄을 하고 있어요 퇴직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잔액이 남아서, 집행작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들의 보수예측하기가 어렵다?

예,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이나 4대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명년도, 다가올 명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기간제사업 부분도 승인을 해주고 무기계약직도 승인을 해주고 하는 것인데 해당부서에서 근로자들 임금추정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돼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간제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기간제근로자와 임시직 고용자들을 현재 2010년도 고용형태를 각 부서별로 싹 파악을 했는데 보니까 175명이 되어 있데요.

기간제만요?

예, 기간제와 임시직들, 일용직, 경제통상과가 몇 명이지요 올해?

저희과만요?

예.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을 빼고!

빼고요. 기간제로 해서 3명, 4명이였습니다. 4명인데 내년에는 1명이 줄어서 3명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혹시 또 복지도우미도 경제통상과에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기간제만 4명입니까?

예.

현재 무기계약직은 몇 명인가요?

4명입니다.

4명!

예.

기간제 4명, 무기계약직 4명?

예.

무기계약직은 현재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 3억7천만원을 감액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지요?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금 전체 퇴직금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퇴직금하고 4대보험은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7백만원이나 3백7십만원도 아니고 보수가 3억7천만원이면 보수가 몇명분의 예산이지요? 어림잡아도 10명분은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요.

아니 여기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3억7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어림잡아도 대충 10명분의 1년 연봉은 되겠다 얘기지요.

이것은 그렇게 한 사람이 몇 천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불과 퇴직금이면 2~3달분 이렇게 한 사람당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이나 2년 근무를 하니까 그것은 뭐 한 1~2개월분, 2~3개월분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통상적인 각 부서에서 다음해에, 명년도에 실질적인 퇴직자들 예측은 이미 다 되어 있는것은 아닙니까? 이 퇴직금 집행잔액이라고 현재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요. 파악이, 중간에 그만 둘수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들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기간제도 1년이상면 주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상이면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이나 2년인데 퇴직금 급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기간제근로자가 4명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시전체!

예. 우리시 전체.

기간제근로자, 경제통상과에서 현재 퇴직금을 다.

예, 총괄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빨리 이해가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무기계약직이나 근로자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중에 총괄.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지요.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지요.

감액되었다고요.

예.

잘 이해했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CCTV가 아마 여러가지가 있지요. 교통과에서 하는 CCTV가 있고 방범용이 있고 다 있는데 뭐냐 녹화도 해서 나중에 보고, 나중에 우리가 이 관리비도 다 줘야겠네요?

관리를 해야지요.

CCTV 예를 들어서 테잎값도 줘야되고 나중에 판독하려면 판독하는 요원도 따로 있어야 겠네! 사람 인건비도, 사람도 더 배치해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시에서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CCTV가 한 두개도 아니고 자꾸 사업하시는 분들이 언제 CCTV가서 관리를 하겠어요. 먼지도 털어줘야 하고 청소도 해야하고 선풍기 틀어서 먼지 푸석푸석 나면 청소도 해야 할, 청소 임부도 더 해야되고 다시 예산 한번 잡아보세요 인건비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제대로 잘 하라는 얘기지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에 재료비에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추경전에 사용을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요. 시비 부담이 없이 특별교부세로만 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지붕 어디를?

아, 이것은 저소득층 4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붕개량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기와 있지요? 함석기와 이런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몇 가구나 했어요?

40가구요.

40가구?

예.

하는데 3천만원?

거기에 일부가 3천만원이지요. 40가구에 3천만원 갖고는 다 못하지요.

일부 몇 가구나 했는데요?

40가구에 1억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슬레이트를 걷어냈어요?

예.

그냥 씌워버리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걷는 것으로 설계는 했어요.

당연하지. 이게 지금 슬레이트 개량사업이라면 걷어내야 정상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확인은 다 해봤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야지요. 확인을 안하고는 돈이 나갈수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까지 하는데?

예, 다 설계,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 신태인 재래시장 벽면을 뚫을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어떻게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또 벽이 어떤 벽인지 그것도 지금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번 나는 과장님도 믿고 또 국장님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쁘게 말하면 신태인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빼서 시장을, 그것 죽이려고 하는것 밖에 안돼요.

이제 거기는 당초에 설계에서 젊은층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마 설계가 그렇게 되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돼지요.

아니 현재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수정을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벽면을 뚫어야 하는지 뚫지 말아야 하는지 조사도 안해봤다고 하고 말이 안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본인들이 입주를 그렇게 희망들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다 뜯어달라고 하고 창문을 내 달라고 하면은 새로 짓는거나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를 어딜를 다 뜯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몇 집만 창문을 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문이 그쪽 도로쪽에서, 도로쪽에서 바라보는 쪽은 뚫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창고같이 하지말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야지 지은지 얼마 안된 건물을 갖다가 새로 뜯어서 한다는 것은.

어제 지었다고 할 지라도 뚫어야 될 것은 뚫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들어요.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 해잖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말씀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니 밑에 계장님들이 얘기 안해요? 보고 안습니까?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또 거기에 그렇게 그 창문이 없다고 그래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 지장이 많아요. 건물자체가 창고로 보인다니까 창고로. 그 점을 생각해 주셔야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면은 시장을 살릴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하는 것인데 벌써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이야.

아,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 상인을 죽이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아니 결과적으로 건물이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깁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여러번 얘기가 되었나 본데요.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지역상가를 좀 의견수렴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 답사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관한 아무런 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돼잖아요.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과장님한테 여쭤보기 전에 국장님한 여쭤봐야겠네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미팅을 자주 하십니까?

예, 필요한 사항은 서로 의견을.

아니 필요하든 안하든 성립전에 몇 회 정도는 하신다든가 그런것은 있어요? 적어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는 충분히 하시는가.

예산 내용은 협의를 하는데요. 그 사업내용 세부내용까지는 깊이 의견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할께요. 주문을 해야되고 특히나 지금 아까 처음들었다는 얘기는 저도 현장을 3번이나 갔어요 거기를, 이익규 위원님이 계실때 지금 과장님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 거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못해왔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주민들은 주민대로 상인들은 상인대로 필요성을 요구했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산을 100억 썼냐 50억을 썼냐 지사님이 2억5천을 줬냐 20억을 줬냐 이것도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제는 민의를 받아주는 그쪽으로 좀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자리에서 저는 공교롭게 재래시장에 속해있는 지역구 의원인데요. 롯데에서 5천원짜리 치킨을 팔다가 내일모레부터 안판다고하고 피자 5천원짜리 팔고 있는데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지금 선풍기 문제도 나오는데 에어컨 밑에서 즐겁게 쇼핑을 하는것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전통시장 보전한다고 지금까지 170억이나 투자했으니까 선풍기 한 1천만원어치 달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뜨거운 30도, 40도 나갑니다 지금 애당초 개폐도 안되어서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것으로 접근한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이해를 좀 못시키니까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완전히 외도되는 거예요 본의아니게. 그래서 대화가 불충분 했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과장님!

예.

그 동네 의원이시고 본 의원이 3번을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좀 뚫어달라는게 벽이 이렇게 막혀있어요. 손님들은 밖에 있는데 안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전체면적의 한 1/2정도 그래서 벽을 뚫어달라는 것이 밖에는 사유지이니까 또는 공공이고 법에 조촉되거나 이것을 해주든 안해주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어야해요 사실은. 개선을 하자고 몇 회를 했는데.

그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이 없다든가 아니면.

전통시장의 요구사항이 너무도 많으니까 저희도 이제 우선순위로 예산을 요구도 하고 해야지 무턱대고.

무턱이 아니고 여러번 했으니까. 지금 2년 되었습니다. 3년 되었어요 횟수로.

그런데 그 건물이 지은지가 한 몇년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있을것 같아요.

몇년 되었잖아요 벌써, 벌써 몇년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잠깐 들어봐요. 똑같은 맥락이예요. 그것을 상의했어요. 과장하고 국장하고 또 부시장 끼워서 상의를 해서 그 지을때 부터 담배가게도 10평, 채소가게도 10평, 큰 슈퍼도 10평, 식당도 10평 똑같잖아요. 그러면 면적 활용도라도 넓히겠다고 벽을 좀 답답하니까 뚫어줬으면 좋겠다인데 지금 얘기 나온게 2년도 되었어요 3년째 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처음 지을때 부터 그랬으니까. 지을때 부터 그렇게 하면 안된다 했는데 지었다 이 말이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러면 이제 적어도 지역구 위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국장하고 상의를 하든 부시장하고 상의를 하든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거절 당했다든가. 건물에 잘라내면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거나 어쩔수 없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뚫을수 있는 사람도 뚫기를 원치 않더라고 그런 민원을 조사해 보고 그 분들이 싫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야되는데 좀 그런것들이 안돼니까 지금 벼랑끝으로 가는 그런 기분에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국장님 대화하세요. 대화를 하고 어느 위원이 물어보나 거기에 한달전, 1년전에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한테 나와서 이렇게하고 현재는 어떻다는 것을 들려주기 전에는 괜히 감정만 상하는 것이지요. CCTV 문제도 있지만 정읍시 전체가 CCTV다 되었습니다. CCTV에 투자한게 30억이 넘어요. 30억원! CCTV에 의존하는 것까지 하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특정인을 위한곳에 쓴 적은 없지요 우리 국장님? 그래서 대화부족인 것 같아요. 필요성을 형성과정에서 충분히 요구한 사람들하고 했는데 그 과정이 빠져버리니까 덜렁 목조물만 남아서 대화가 단절되는 이런 일이 있는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 성립할 때는 충분한 대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중요한 대목에서 국장님한테 적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민원처리한다고 서류가방 들고 왔다갔다 해봤잖아요. 항상 민원인한테 공직자 여러분들이 예우를 다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결론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할때 당초 설계와 좀 다르게 협의해서 나와요 주민들이. 그러면 10가지중에 한 2가지나 3가지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준공떨어지고 하면 3개월, 6개월만에 또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중앙로에 준공식날 내가 축사를 자청해서 해달라고 할 것이 있으면 여기 공사하면서 다 해주시고 끝나면 2년 동안은 말없이 우리 삽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뿐이고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회의를 충분히 하시자고요 여러차례, 특히 새암로를 보니까 회의를 우리 공직자들이 끼고 지금까지 50번은 한 것 같아요 50번.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시끄러워요. 회의를 한 번을 하더라도 격식을 갖추고 회의록을 남겨서 그 분들이 요구사항을 쓸때는 이렇게 해줬을때는 5년동안은 손 댈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야됩니다라고 스스로 한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게끔 회의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회의기록 불충분해요. 회의는 하기는 하는데 식사중에 하고 원례회의중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하고 5명, 6명가서 하는데 세월가면 유야무야 되버린다 이 말이예요 좋은 근거가. 그래서 새로운 일에 정읍시 행정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넉넉히 봐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저런 일을 할때 가서 협의하고 회의를 할때 기록을 충분히 남겨놓으셨으면, 저것도 과장님이 충분히 하셨다는데 저도 저 민원 무지하게 받았어요. 민원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지을때 부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충분히 받은 것으로 알고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록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일을 하실때는 기록을 공식화 하는것도 괜찮겠어요. 보상을 한 만큼. 주민들이 이해를 안하니까.

그런데 이 새암로나 중앙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회 갖는것도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 새암로는 시민의 길이지 새암로 상가만의 길은 아니예요 사실은 그런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암로 전체 시민의 50%도 찬성하지 않는 것을 전체 시민한테 따져볼때는 상당수가 시민이 새암로 주민이 원하는 것에 반하질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도 국장님하고도 여러차례 같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얘기가 통했어 그런데 기록이나 서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명, 40명 정도가 회의를 한 것이 3~4명한테 흔들려 버려요. 기록이 좀 필요하겠다. 회의기록을 충분히 해서 공개해야겠다 이 회의 내용을 언제라도 다른 얘기를 하는 소수 주민이 있으면 그때 회의때 이 결과입니다. 그때 모임은 누구누구외 50명 했습니다. 30명 했습니다 해서 딱 내놓으면은 미안해서라도 못할것 같다. 그리고 바로바로 고치자고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을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테니 받아주세요. 회의록 비축하는 것. 이상입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기설비 및 전등교체 몇년이나 되었어요? 시설을 한게.

전등교체 이것은 LED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뭐로요?

LED.

LED로.

예. 전기료도 절약하고 또 밝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사비가, 상가등 전체를 싹 갈아준다는 얘기예요? 상가?

예, 그렇습니다.

1시장, 2시장 전체 다?

1시장입니다 이건.

1시장만?

예.

전기세가 얼마나 싸게 들어가요? 교체했을때와 안했을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LED, 녹생성장해서 등을 우리시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통로는 이미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시 본청이 다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교체되는 것은 상당히 선진적으로 빨리 되는 것인데요. 전기료가 굉장히 2/3정도가 절감되거든요. 수명도 등이 내구연한이 굉장히 일반등에 한 10배정도 이상이 길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을 자세하게 빼서 시간 같은것 개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전통시장 전기요금이 지금 1천6백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공공운용비 1억9천8백2십만원인데 밑에 7천6백만원과 전통시장 상수도요금 1천8백만원 이 계수가 안맞는데 왜 그렇지요? 합계금액과 공공운영비 합계금액과 밑에 전통시장 전기요금이나 전통시장 상수도요금이 일부 누락된게 있나요?

아, 공공운영비내에 전기요금도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있고 또 여러가지 다른.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은 다 기재가 되었으니까 다른게 있나요?

예, 다른 부기가 있을겁니다.

아, 있을것인데 아마 간단하게 해서 하다보니까 다른것은 누락되서 그렇다고요?

예, 변동되는, 변동이 없는 부분은 여기에는 안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 같아서 마지막 당부말씀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칠텐데 일단 국장님 혹시 지금 아까 했던 얘기에 또 다시 추가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보면 사업적인 성과와 부분을 결과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보완성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필요성을 차후에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지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설보완에 대해서 시설물 사업이 끝난 이후에 느끼는 경우가 많잖냐는 얘기지요. 그런것을 보면 전문가로써 참 안타까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말을 줄이려고 안했는데 중앙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고회를 갖잖아요. 그러면 중앙로 상가 있잖아요. 상가주민 의견이 또 중요하고 위원님들 전체 의견도 중요한데 위원님들만 여기에서 보고회를 갖고 그 지적을 가지고 또 지역 연지동에 가서 다시 해야되거든요. 그럴때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의 지적이 상충된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도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과장을 할때 연지동에서 지역 위원님을 모시고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지역구 위원님은 거기에서 또 설명을 들을수 있고 그러면 또 의회에서 하면 지역구의 그 위원들 그런 분들을 또 의회로 모시고 오기가 어렵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위원장님이 여러번 얘기를 할때 중앙로 보고회를 해야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굉장히 임병택 전문위원하고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다음에 설명을 다시 또 드리기로 하고.

꼭 중앙로만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제가 중앙로를 얘기하려 해서 하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지적을 받으면 결론은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만들때 비용 들어가지 보완할때 돈 들어가지 재시설할 때 돈들어가지 3중으로 들어가지요. 이런점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꼭 중앙로 얘기는 하지말고 이미 새암로에서 결과가 나와버려잖아요. 새암로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다 끝난 이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최종보고를 가져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나름대로 17명의 의원중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박사학위 소질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좀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래도 그런 업무공청회를 의회에서 한번 더 해주다 보면 새암로 같이 일이 끝나고나서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실컷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잘했네 못했네 소리를 듣는것도 공무원 입장에서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미리 의회에서 사전 보고를 하고 사전보고 한 뒤에 이미 승인이 되어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을 가져라 그런 차원도 있는겁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것을 정례화 해 갔으면 해서 그런 건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10억이상의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것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사전 보고를 보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한다는 조례안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국장님 생각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것 같아요?

조례안 아니고도 의회에서 10억이상, 10억이 아닌것도 설명을 요구.

작은것 까지는 다 못하니까 이제 10억이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사전협의 내지는 공청회 형식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끝 날것이고 또 의견수렴이 될 것은 되다보면 예를 들어 주민의 일단은 대표로 이 자리에 사실 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대표로 와서 대표자격으로 얘기도 하겠지만 물론 그 견해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지역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의견수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절충하면 그래도 이런 업무를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세심한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정례화를 해버릴려고요.

사업비 10억이상이면 사실은 10억이라는 돈은 사업비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현재 도에도 100억이상, 100억이상을 심의를 하고 100억이하는 심의를 안하거든요.

도는 도차워에서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서에 10억이상짜리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10억이 시설비만 용지비 빼고 시설비만 10억을 한다면.

전체사업비로 해야겠지요. 한마디로 10억이라는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섬세하게 짚고 가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예 정례화를 해서 보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바뻐지겠지만 또 공무원들은 자료 준비를 하려면 귀찮아 지겠지만 그래도 시설사업을 해 놓고 여러가지 넌센스가 일어나는 일은 방지할 수가 있지요. 대표적인 예가 무조건 새암로 입니다 지금.

그런데 새암로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 새암로 같이 공청회를 많이하고 의견수렴을 많이 한 사업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의회에서 나오는데 아니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들이 얘기한 것은 수용을 안해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새암로를 공청회를 하면 밤에 하나 낮에하나 상가가 세입자 상가는 오지도 않습니다. 건물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 불가 열댓명, 20명 오고 그 사람들 의견 받아서 일을 하면 다음에 일을 하고나면 잘못되었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사전에 모든 회의기록을 자료로 남기라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자료가 다 있지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얘기도 이 얘기를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얼른하고 당부 말씀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새암로 거리 조성을 할때 그 당시 과장님 자격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 거리를 조성하는게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을 위해서 만든 거리다라고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라드는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도 확보를 한다는 차원이였고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단지 여러가지 의견이 상충되고 또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사업시행전에 조금 서로, 시행전에는 좀 싸워도 되잖아요. 시행전에는 싸워도 되는데 시행후에 싸우면 이게 꼭 문제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서로 좀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식에 대한 보완제도를 만들어보면 어쩔까 싶어서 국장님께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차후에 별도 만나셔서 얘기해 보시게요.

각종 일반 익상청에서 하는 사업도 전부 설명회를 하고 다 해요 사실은. 그때는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교량을 박스로 해야된다 박스를 교량으로 해야한다 그런 이해가 나오고 있는거예요 사실은. 전부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지만 그때 보면 저희들도 생각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현재 교암교차로 같은 곳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시내구간이니까 차라리 평면교차 해버렸으면, 평면교차해서 신호등 하나만 더 줘버렸으면 이러고저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튼 조금은 더 나을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의회에 최종보고 해서 그렇게 승인도 받았다라고 하면 변명꺼리도 하나 생기고 얼만 좋습니까?

상의해서 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추후에 심도있게 서로 의견을 나눠서 최종결정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미화원 소송 미참여자 미지급 임금 청구건이 뭐예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통상임금이라고 있거든요. 통상임금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서 있는데 소송에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통상임금이 잘못되었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 저희도 요구를 해서 세웠었어요.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잔액입니다.

정읍시가 잘못해서 이 분들한테 이 돈을 못줬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해 왔었는데 어느 다른 정읍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정읍에서도 퇴직을 앞둔 2명이 그것을 했었는가봐요. 그래서 같이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전체 미화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나 잘 찾아보세요.

예.

그 분들한테는 챙겨줘야 해요.

예.

다음에 173쪽, 분뇨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게 뭐예요?

축산분뇨 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축산분뇨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처리량이 당초 계획보다 양이 적어서 민간위탁금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을 시켰습니다. 처리량 별로 해서 주거든요. 변동분은, 고정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있고.

감 시킨것이다?

예, 들어온 양이 적었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

지금 이렇게 감될 정도면 주무과장은 아니시지만 저쪽에서 머리가 아퍼서 지금 축산폐수 때문에 정읍시에도 한 70억짜리를 처리시설을 짓고 있거든요. 이게 오버가 되어야.

축산분뇨 저희 처리장에서는 신고시설 미만만 들어오고 그쪽에 축산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규모이상의 경우는 축산농가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규모이하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엠비택하고는 계약은 얼마나 되었어요? 대략적으로.

양이요?

아니, 아니. 계약년수가 언제부터 계약되었어요 지금? 7~8년 되었어요?

운영한게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직접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게 지금 몇년 계약이 되어 있지요? 이 상태로? 20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20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년중에 한 5년 지났겠네요?

예.

20년중에 한 5년이 지났고 앞으로 15년 남았고 원금은 이자를 받아가는 조건으로?

예.

그런데 이렇게 감소가 되면은 그 분들은 무슨 얘기 안하든가요?

그건 계약의 범위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 그 한계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잡았어요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5%내외?

예.

서로 계산만 하자.

예,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72쪽에 재홀용품 분리수거함이 어떤거예요?

재활용분리수거함을 이렇게 마을에 다니시다 보면 망으로 이렇게 짜여져서 PT병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수거하는, 수거해서 모아놓는 그런 함입니다.

이게 부족해요?

예,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가 도비 보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집행하고 잔액을 도비까지 쓰기 위해서 재활용 또 그쪽에 요구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집행잔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화원 인부임이 감액이 되었는가?

미화원 임금은 인건비가 있고 수당에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임금인상등을 예측을 해서 미화원 인건비를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맥심으로 과다하게 책정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고려해서 이것은 고려를 해서 2011년도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 그런 부분들이 맥심으로 되었는데 다 집행이 안된 그런 잔액입니다.

그래요. 일단 다른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정읍시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묶여져 있으면 다른하고 싶은 급한 사업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것은 좀 부족하게 세워뒀다가 추경때 조금씩 보충하는 식으로 갔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2011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그것하고 농촌 기타보상금 뭐가 틀려요?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농촌 페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아, 그 금액은 똑같고요. 그 목이 장려금이 1억을 원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폐비닐이 한 14만2천키로정도가 2010년도 현재 입고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천만원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북엠비택과 관련해서 분뇨 폐수 통합운영비 있잖아요. 통합운영비 이것은 어떤 성격의 통합운영비예요? 변동사용료로 3억9천, 소비자 물가상승액 2억4천, 고정사용료 3억8천, 슬러지 1억5천9백 이렇게 나온것 있지요?

예, 통합운영비는 그쪽의 계약이 고정사용료는 인건비등 고정적으로 불변하는게 그쪽에 포함된 것이고요. 변동사용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유입량에 따라서 계산이 범위내에서 오차범위내에서 계상이 되고요. 물가상승률과 슬러지 처리비등은 계약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조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천만원에 삭감요인 생겼는데요?

그것은 고정사용료는 변동이 없고 변동사용료 들어오는 유입량.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 여쭤볼께요. 슬러지 처리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에 정산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해놓았어요?

변동사용에 대한 거기에서 처리리하고, 처리량에 따라서 계상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여기에 참여하시는가요? 이런 일을 정산서를 볼 수 있고 처음에서 부터 끝까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아직 제가 한 적은 없는데요.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온 량을 변동량을 따져서.

총, 총 톤수를 역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퍼센트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고정사용료는 변동이 없고?

예.

지금 소비자 물가상승 에스컬레이션 얼마나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계약서에는 써놓지는 않고?

예, 그렇지요.

국가가 정하는 에스컬레이션.

예, 물가상승률을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적용을.

예산안 171쪽을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건도 줄었어요?

예.

2천3백 줄었는데 정읍시가 1년에 몇 톤이나 나오지요?

음식물은 한 6,200톤정도 됩니다. 11,300톤정도 됩니다. 11,300톤.

11,300중에 운반하는 것이 6,200톤인가요?

6,200톤은 자원화의 민간위탁해서 단독주택쪽에서 수집하는 량이 되고요. 시에서는 직영을 해서 공동주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비는 6.200톤이고 처리는 시에서 직영과 민간위탁해서 수집운반한 것을 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11,000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기상은 6,268톤의 수거비용만 하는 것이다?

예, 그것은 음식물자원화 주식회사에서 수거한 것에 대한 지급하는 것이고요.

지역별로 어느쪽에 해당되지요?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면 되겠나요?

6,200톤을 수거했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되었으니까?

예.

줄고있지? 2천3백만원 어치가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는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그렇지 않네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늘었나요?

좀 전에 말씀 맥심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좀 과다하게 잡아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내년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1년도에는 12,000톤을 잡았는데 11,300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요구를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2년만에 위원회를 바꿨는데 쓰레기소각 처리시설의 쓰레기 현장을 다녀온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한가요?

담당직원은 들어가지요. 또 저쪽에 소각로와 매립장을 감시하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3명의 요원이 있는데 그 분들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감시요원들도.

지금도 감시요원들은 카메라 같은것 휴대를 못하고 그냥 눈만 감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휴대하고 다닙니다.

휴대하고?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와요? 이상한 징후가.

예, 그런 부분들은 현지지도를.

아니 현재되고 있냐고 그것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가다가 카메라 한번도 못 찍고 온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예.

전체 쓰레기량은 몇 톤이나 돼요 정읍시에? 대략적으로.

1만톤, 수집운만 1만톤입니다.

그러면 정읍시 전체 량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량으로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제3산업단지 쓰레기, 산업폐기물 처리장 거론하고 가셨는데 그게 현재 관리가 경제통상과에서 하네요?

3산업단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경제통상과에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거기에서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쪽 환경관리과에서 하라 하셔서 예산이 넘어온 것으로.

그리고 거기는 실질적인 쓰레기 폐기를 전혀 안하고 있는데 주변마을 지원을 하야되는게 있습니까? 적정한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북면에 제3산업단지 환경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임금보수가 또 올라가 있던데요.

예.

아니 무슨 쓰레기를 하나도 안버리는데 무슨 감시를 할 일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합니까? 참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관리체계의 구멍입니다. 그것을 세워도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세워야 되지요?

예.

왜 면에서 세웁니까 그것을?

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세워서 그쪽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

북면에 전달해 준다고?

예.

잘못된 것이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하나도 안 버리는데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왜그러냐면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예,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경제통상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금년도에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았어요 경제통상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아무튼 이쪽에서 세워서 북면으로 지원을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무튼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그 분이 원래 2년 이상이면 우리가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도.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고용을 합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이 할텐데.

지금까지는 그래왔을 망정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존치가 된다하면 공모해서 그렇게 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2년 이상이면 의무고용을 해야하잖아요?

예, 그 분이 연세가 넘었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그 분이 끝났으면 이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해서 풀이 우리 키만큼 나서 차 한대도 들어가면 바퀴자국도 없고 쓰레기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인력을 배정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님 말씀.

그 분이 다 임기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세요. 왜그러냐면 또 그 분 처음에 무슨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때 약속이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그 분이 퇴직할 나이가 되었고 더 이상 할 나이가 안되었으면 적정선에서 우리가 차후에 거기 이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활용하면 다시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필요하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님 혹시 질의하시려고?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매립장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현재?

11만 누베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반절정도 매립이 되었고 스페이스는 한 절반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몇년것 물량이나 돼요?

앞으로 한 30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금 적절한가는 모르겠는데 선진국형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축분을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대책을 한번 내놓으셔야 할 때가 시기적으로 되었지 않았는냐,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소각하는 것으로요?

아니, 음식물하고 쓰레기 소각하고 지금 축산분뇨하고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면 절감이 30~40%에서 50%까지 되는것이 누누히 연구발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만 생각을 하는데 같이 가야한다는 그런 기류거든요 지금.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읍시를 보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15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분하고 수분만 빼내면 시비가 되잖아요. 시비가 되면 바로 농가로, 함께하는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인근 마을에 돈을 얼마씩 지원하지요?

경제통상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조서를 못 봤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매립도 안하니까 그 돈을 그만줘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은 위원님들, 경제통상과에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는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안넘어왔어요? 넘어온다고 했는데.

예, 심사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조서 58쪽에요. 첨단과학산업단지 백학교 가설공사 이건, 만약에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예, 추경전 사용결의를 해서 도비 3억원이 왔고 우리 당초 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서 총 사업비 10억5천만원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분이 도비 3억하고 우리시비 1억원해서 4억원을 가지고 지금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직접 발주를 할때 교육과학과에서 해야합니까?

예, 우리가 합니다.

나는 그게 자꾸 헷갈리네 이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첨단산업단지에 관련되어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니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아요.

건설쪽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사업량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행정개편하면서 이런것 이렇게, 국장님! 이것 이렇게 건설과에서 한다거나 그런 안은 없습니까?

10억짜리 교량이면요. 여기 교육과학과에서.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큰 사업들이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 보다 타 부서에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전문직에서 해야하지 않냐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전문직이 있습니다.

아니, 있게죠.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아까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할께요. 167쪽에 있는 연구원정주공간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네요? 이게 지금 2011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 지금 연구원정주공간 진입로 개설비로 1억5천 계상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시도비를 반환합니까?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재사고이월이 안되어서 일단은 불용처리를 다 했습니다. 시비도 남은 금액을 그리고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도비 보조된 사업비가 있거든요. 똑같이 15억, 15억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산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정산을 했기 때문에 도비는 반환을 해주고 그래서 반환금을 세웠고 시비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에 있는 아직 미철거 단무지 공장 그 구간이 아직 안되어서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다시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단무지 공장 때문에 그러면 토지수용이 안되어서.

그렇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 문제가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서.

예산을 세워 놓고도 결론은 못쓰고.

못했다는 얘기지요.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기 때문에 1억1천4백이 도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은 도비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시비로 하는 거예요?

도비, 시비를 함께 할 수 있던 일이지요.

그러니까 도비, 시비로 할 수 있는 일인데 1억5천만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중에 1억1천4백이 도비라면 전액 도비로 가야지요. 우리시비도 한 4천만원 들어가겠지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50대50의 비율로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비율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금액도 그 만큼 남아있습니다. 도비 다 나눠지는 만큼, 반환해 주는 것 만큼.

그래요. 아무튼 7천5백만원이 그럼 그런식으로 받을수 있는 것을 못 받고 결론은 시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다는 얘기지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하지마세요 그냥.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데 뭐하려고 할려고 합니까? 도비까지 반환해 가면서.

그런 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것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거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어떤 이유로! 의회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을 하는데도 하려는 의지가.

진입로 문제가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쪽을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도요. 거기에 활용 잘 했습니다. 학교 진입도 잘 했고요. 왜 거기에 못 줘서 안달이예요?

못 주는것은 아니고요. 그 기반시설을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요.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써 도비 반환을 하고 전액시비로 하려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마음 아픕니다. 계획된 시간내에 이것을 처리를 했다면 시비 그 7천5백만원 정도는 아낄수가 있었는데 그 계획된 시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감독권한이 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우리 교육과학과자 얘기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집행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어떤 집행이요?

그 도로 개설에 관한?

지금 추경예산에는 확보를 안하고요. 본예산에 넣어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놨는데 돈만 나오면 일을 할 수 있다?

해야지요.

정읍시는 일을 엄벙하게 하냐고요?

무슨 말씀을.

아니, 무슨 말, 거기 뿐만이 아니고 많아요. 정읍의 제가 본의원이 처음왔을때 7~8백억, 9백억까지 이월되다가 지금도 6백억씩 이월돼요. 이런것이 많다고 적은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예산성립직전에 조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수용이라도 해서 완벽하게 한번에 일괄처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는게 나는 안타깝데요?

제가 이게 그것은 오기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다 그렇게 답변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2년만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2년만에 오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처음 가셨는데 주차장도 세워놨다가 안 판다고 하면은 못하고 가고 예산들고 다니고 그것이 시내의 이슈로 되어버리고 시설금 같은 것이나 이런것 충분히 해서 예산이 한번 성립되면 딱 쓰고 또 성립되면 쓰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나는 좀, 국장님 그래서 한 말씀해 주셔야겠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당초에 협의매수가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갔어야 하는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될 당시에 이 절차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전임을 얘기하기 보다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니 나는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라도 우리 정읍시는 이제 예산이 성립되었다면 여지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앞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정말로 국장님처럼 로드맵을 세워서 예산이 형성되면서 결재하면서 앞에다 표지하나 붙여서 뭐 했냐, 했냐, 했냐 해서 정확한 것만 해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일개 개인이 안판다면 또 반납해 버리고, 반납해서 챙피사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정주공간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했어야 맞는 토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뭐 대여섯명 그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안합니다 소방도로는. 그것을 안해도 딴곳 할 곳도 있고 해서 돈을 이월하거나 다시 불용으로 처리해서 세워서 딴곳에 해도 되는데 학교, 중요한 학교도 있고 정주공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연구기반확충사업에서 이게 지금 부지예요 부지?

예, 총사업비가 250억 사업입니다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이. 그런데 거기에는 기반을 질을 수 있는 부지매입을 지금 3,300평 정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로 도비 10억과 우리시비 10억을 올린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무상대부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무상대부는 해 줄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무상대부 땅속에는 건축물을 하면 안되거든요 원론적으로. 그런데 예외규정이 몇 가지 있지요?

예.

거기에 예외규정으로 지어서 쓰게끔 한다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거기까지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까지만 해 놓고 다른 지자체가 다른 보완장치를 안해놓으면 거기도 민영화 시킬수 있어요. 국가 지금 공무원이야, 지금 우리 과장님 신분하고 여기 연구소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자 아니예요 그 분들. 단 국가 투자한 공무원이라면 준공무원이 붙을 수 있겠지요. 공무원이 준하는 예우나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2의 안전성평가연구원 같은 일이 생긴다는,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전체 위원님들이 적지않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정읍시는 그 분들의 이행각서를 하나도 받아 놓은적이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의 관계는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조건속에 모든것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령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주는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집행부 입장과 의회의 입장이 동일해야만이 우리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안전성평가 민영화 문제도 11월 29일날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만 정부 의지의 뜻대로도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요지는 과장님 내용.

이행 계약서 속에는 대부계약서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성립을 얼마 해줘야 된다고요 예산을? 시비가?

성립은 250억 중에서 시비 40억 도비 40억 국비가.

시비가 40억?

예.

시비를 40억 주는데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은 뭐다고? 뭘 받은.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부지를 무상임대를 해주고.

아, 해주는 것은 해준다 하고 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연구소 측에서 우리시에 보내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어떤 댓가라기 보다는 연구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어차피 방사선 밸리를 육성하려면 기기산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는 돈을 주기로 했어.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읍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예, 부지 무상동의를 우리가 했을때.

동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팔기로 결정을, 팔기전에 동의를 얻어야지 이미 팔고나서 동의를 얻듯이.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도 지나간 것은 없는것 같아요 아무것도. 받아놓은게 별도로 없지요?

방사선 연구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부지를 제공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없어. 없는것 같은데 이제는 받아 놓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지 이런 경우를 봤으니까. 안전성평가 연구원에서 봤으니까.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시의 어떤 재산상에요?

그게 뭔 말이예요?

민영화를 정부가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정부도 아니라니까 그 분들이 한다니까 이건 정부가 투자한 기관 그 분들한테 투자를 해줬어요. 그 분들이 결정해요.

정부 방침이 그렇게 가고 산기연에서 산업기술연구회에서 한국 화학연 산하에 있는 그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KIT가요. 그런데 그쪽에서 산기연 어차피 이사회의 결정에서 민영화 결정이 났고 그것을 민영화 시키는 과정에서 정읍시의 문제도 집중 거론되어 있고 정읍시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주도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년이나 쓰고 무상으로 쓰고 그때가서 수익을 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산다는 것이 기존 골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중간에 저는 정읍시, 정읍시라는 지방자치에서는 A업체든 B업체든 C업체한테 땅이라도 사 줄때는 중간에 판매하지 않을 뿐더러 판매하게 된다면 이런이런일을 보증하겠노라고 뭔가를 받아 놓아야지.

아, 그게 대부계약 조건속에 들어 있습니다.

조건속에 들어 있는것이 지금 안전성평가연구원에 그 작태예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그래서 임의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게 민영화 결정을 자기들이 했다하더라도 우리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것을 써준 사람들이 민영화를 이사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내냐고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민영화를 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민영화를 시키자고 안전성평가연소 내부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주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제 논조는 우리 정읍시 의회 동의 절차를 끝나고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해야 마땅한데 그러면 대부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배경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을 하기전에 이미 민선 4기때 구두 동의를 받았던것 같아요 구두 동의를,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앞으로도 대부계약서로 가름해도 된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다 있어요. 그 조건을 다 이행하지 않을때는 계약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으니까.

아니 파기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살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계약파기 하면 거기는 좋다고 하지 돈 받은 사람이.

살, 살들이 왜 날아갑니까? 소유가 정읍시장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20년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수십억을 주는데, 주게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때에 무슨 대부계약의 무슨 조항이 있어요. 세부조항에 아무것도 없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가 부지매입비 20억이지요?

예.

부지매입비 20억이 20년 이율이 붙으면 얼마입니까?

그때는 그 당시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환산해 보세요. 은행 시중금리로 합시다. 6.5%, 20억 1년 6.5% 곱하기 20년 해세요 이율이 얼마인가? 거기에 무슨 금리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매년 그 복리이율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질문 답변이 우리 과장님의 답문 내용이 아주 안좋다는 얘기지요. 뭐가 손해보냐는 얘기가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자꾸 저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것이 있느냐 지금 안전성평가연구소도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마치 큰 일이 있는것 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방사선연구센터를 포함한 3대 국책연구소에 무제한적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재정자립도 13% 밖에 안되는 정읍시가 국가예산을 따다가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에 오는게 있어야 하는데 그 오는게 없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끄집어 내주십시오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도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현재 손해난게 뭐가 있냐고 답변을 하면.

아니 제가 답변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3대 국책연구소에 투자하는 것들을 자꾸 실무과장으로써 퍼준다 어쩐다 이런 그 표현자체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언어 선택에 있어서 듣기 싫은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해당 부서장으로써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자리이고 이쪽에서는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을 썼다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하시면 성숙하지 못한 답변이지요. 말 싸움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언어선택을 잘해서 하시게요. 왜그러냐면 20년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끼어들은 것입니다. 문제있지요. 이율만 따져도 문제는 있을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헤아려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부계약서 가지러 갔어요? 대부계약 내용이 원, 투, 쓰리가 뭐예요? 가장 핵심. 우리시가 알아야 할 핵심.

시가 20년간 무생대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때 20년 후에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줬습니다 대부계약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준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정읍시장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우리 정읍시장의 소유의 땅을 국가가 되었든 연구소가 되었든 임의로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정읍시 소유의 땅에 건축물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출연법에 의해서 20년 후에 매입을 조건으로 했을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면은 그 대부계약서 대로고 안지켜지면은?

어떤 약속이 안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자, 영업을 못했다? 아니면 또 남한테 3자한테 인수인계 해준다. 지금 제2의 연구소 처럼?

그러니까요. 제3자한테 양도양수를 할때는 그 계약서 조건에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정읍시장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야만 그것이 3자한테 양도양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것들이 지경부에서 우리하고 계속 지금까지 다퉈왔고 지경부 실무진하고 계속 그런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문제도.

내가 기억력이 정확치 않은데 그 자리에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정읍시 안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투자연구소로써 현재도 화학연구소로 남는것이냐 했더니 정읍시 안은 개인적인 사견을 들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 안이지는 모르지만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단답으로 민간위탁을 하는게 옳으냐 그 다음에 정부차원 출연 연구소를 존속을 시켜서 가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는 양날의 칼이 전부다 있습니다 두가지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책연구소가 하나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다. 다만 연구소, 국책연구소를 잃어버렸을때 또 다른 국책연구소를 줄 수 있느냐 거기에 조건 4가지를 우리가 지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소를 정부 방침이 꼭 그렇다면은 정부출연 연구소를 하나 더 주고 대기업 한 두개정도 주고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고 이런 조건을 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 대전분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이쪽 정읍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면 우리가 동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정부한테 했습니다.

결론을 지을께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시장을 대변해서 의회에 평생기록에 남아요.

예.

남는데 정읍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민간한테 팔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부지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읍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우리 부지 문제를 마음대로 정부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민간위탁을 하고 하지않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않고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 못된다 얘깁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말이예요? 정읍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뭔?

부지문제를요. 부지!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는 45,000평의 부지를.

아, 다시 물어볼께요 그럼.

예.

45,000평 빼놓고는 민간에 팔아도 된다 이 말지이요?

모든 시설들이 자기들 것이니까 그렇지요. 사는 입장에서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지 않을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 소유의 땅인데 팔든 임대를 하든 정읍시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 면적에서 정읍시가 이 정도야. 이 정도 사줬어요. 이 정도를 사줬는데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빼 놓고도 사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 아니.

아니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 부지 문제는 전부다 정읍시 소유입니다. 안전성소유의 부지는 없습니다.

여기 방사선 연구소.

아, 방사선 연구소요? 방사선 연구소.

사주는 것이 40억 이것.

예, 예.

이것 때문에 못 팔아 먹을 일은 없다 이 말 아니야.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지 만큼은 우리 동의가 없으면 못 팔아 먹는다는 말이지요.

그럼 하나 안하나 똑같지요. 이쪽이 20년 동안 시장것인데 누가 팔아 먹겠어요 못 팔아 먹지. 팔아 먹어도 그것은 빼 놓고 나머지 부분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런다면은.

그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기까지의 과정이라도 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안전성평가연구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대부계약서에 강화를 시킨다거나 별도의, 앞으로 향후의 이행각서를 받아서 보충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땅만 안팔아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는 정읍시 동의 없이 안 팔아 먹을것이니까 시시때때로 중앙부처에 좋은 사업들이 많으니까 시는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라는 이런것 하나라도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현상이 수십억을 넣었는데 무엇을 확답이 없고 또 나오는 것도 안보이니까 불안해 하고 지금 저는 7~8년전부터 그것을 하러 다닌 사람이 내가 이 대세에 밀립니다. 제가 그것 처음부터 유치하는데 앞장서고 농민단체 설득하고 다녔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밀려요.

잘 알겠습니다.

밀리고 있다 이 말이예요. 밀리고 있으니까 수치로 보여주던가 뭘 보여주라는 뜻이예요.

예, 그래서 육성기기사업 종합진흥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수립을 해서 연구소 그리고 도와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믿을만 하게 뭘 만들어서 내 놓아야지, 저쪽은 땅 전체가 안전성평가원의 땅 전체가 그러니까 이건 나가서는 안됩니다. 아까 중앙부처 요구사항은 3건중에 하나가 뭐냐 연구소 하나예요. 지금 국가가 그런 유사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정부로 돈을 내려보내 줄때 연구기관 3개나 4개가 필요해요. 꼭 필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걸었어요. 3개로 걸었지요 지금?

예.

3개는 있어야만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좀 내려오지 하나가 줄어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투자한 보람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여러가지 특구조건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국책연구소 3개 이상이 있어야만 가능해서 우리도 그것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우천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예.

먼저 좀 칭잔을 드리고 가야겠네요. 그 첨단과학산업단지 백학교 가설비를 4억이 지금 3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1억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3억 증액된 부분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1억만 계상을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확보를 추가로 했네요?

예, 3억을 해서 추경전 사용결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은 아무튼 시비보다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안에 경제건설위원회의 교육과학과의 예산이 일단 가장많이 세출예산이 반영이 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볼께요. 바이오믹스 센터 구축비 현재 부지매입 아니.

이건 방사선연구원 부지내에 짓는 건물입니다.

용도는요?

용도는 Ri-Biomics 그러니까 동위원소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도비가 현재 12억 당초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7억을 감했어요?

예, 당초에 도비를 12억을 시비 12억, 도비 12억을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성 7억이 미반영되고 5억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를 12억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 결산추경에서 불가피하게 7억을 빼고 나머지 7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감액처리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왜 7억이 감되었다고요?

재정이 이제 어렵다고 보니까 R&D 투자비용을 계획대로 지급을 못해주는 것이지요.

백학교하고는 반대되는 현상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단위가 좀 크니까 그리고 R&D, 이 바이오믹스 센터는 지금 공사 시공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사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바이오믹스 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여기에서 현재 연구위원은 몇명 정도가 상시 근무를 합니까?

정부에서 연구원 티오를 따봐야 알겠지만.

계획은 있을것 아닙니까?

예, 계획은 있지요.

시비지원을 했을때는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동조가 있어야 시비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예, Ri 이용분야에 있는 사람이 여기 연구원 정규직이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 박사급이. 이제 센터가 설립되면.

일반 직원까지는요?

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한 10내지 15명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읍시에 도움되는 것 차후 운영을 했을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연구 인프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구성과물이 나오면 산업단지 기술이전이 되고 거기에 기업이 유치 될 수가 있고.

연구인프라 구축이 다 인가요? 그거야 예를 들어서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에서 좋은 연구성과물이 있었을때 정읍시 산업단지 유치한 기업체하고 서로 요구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기술적으로 지원을 그쪽에서 해주고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듯이 반대로 여기에서도 연구성과물이 있어도 빠져나갈 수가 있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이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성과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노력할 수가 있습니까?

첨단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그렇게 연구소와 기업과 이런 행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법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지역이든지 어느 기업체든지 기술지원을 해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제약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여기 연구성과물은 이 산업단지에 기술이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처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여러가지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일 수가 있지요. 왜,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반대를 했을때에는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겠다 이바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도 하겠다 그리고 연구인련 종사자들의 거주지도 정읍으로 옮겨서 인구증대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한 여러가지 현재 들어가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4가지 사업에 2억4천5백만원이 또 연구지원비로 나가네요. 이런것을 지원해 줄때 아무튼 지원을 받을때는 뭔가 도움이 되겠다고 이 사람들도 예산을 받아가고 나서 도의적 책임감으로 정읍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법적제재는 가하지 못하나 도덕적 책임은 추궁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지난번에도 되풀이 되는거였고 그 다음에 또 방사선연구센터소장께서 정읍시가 너무나 성급하게 성과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10년이상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얼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만큼 나오는게 없다라고 성토를 하니까. 그런 답변 내용도, 그 분도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예요 내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당장 급하게 무슨 연구성과물이 아무것도 없잖냐 이렇게 얘기한게 아니였고 이미 시기적으로 한 5년, 6년째 지금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종사하는 연구원들 뭐 직책이나 성함이나 관련분야, 전공분야를 좀 알려달라고 해도 무슨 사생활 침해다라고 해서 안알려주는 분들한테 뻔뻔 스럽게 예산을 청구할때는 어떻게 그렇게 무슨 성급하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연구원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조직하고는 또 달라서 소장말이라고 해서 다 듣는것은 아니고 좀 각자가 개성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것 하나씩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략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정규직이고 어떤 사람이 무슨 박사이고 이 명함같은 것을 교환을 통해서 알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규인력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동안 연구원들과 행정조직간에 조금 서먹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협조도 해줄 것은 해주고 협조를 받을것은 받으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연자력연구원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신 정현우 원장님께서 상당히 이쪽에 우호적인 분이예요. 그 전에 계셨던 분은 상당히 비협조적인 분이였고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시의 요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잘 받아 들일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에 들어와 있는 3대 국책연구소가 최첨단 연구원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대덕에 가면 이보다 더 크고 더 시설이 좋은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RT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사선연구소 하나만 따지고 봤을때는 이 연구소만한 연구소가 없지요.

최첨단 분야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럼 최첨단 분야에서 정읍시가 활용하면 공무원들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시민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야 활용을 하지요. 주기는 무제한으로 주고는 있는데 시민들도 그쪽에서 뭘 연구하는지 또 어떤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와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민간기업체에서도 이런 공학박사가 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쪽에 연구의뢰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의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국책연구소라 하는 것은 국가 기획과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자기 프로젝트가 다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업체라든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서 채택이 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연구분야 자체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뢰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자치단체라든가 법인격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일정한 어떤 연구용역비를 주면서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술지도라든가 이런것들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 결과물을 받으려는게 목적이 아니고, 아니 그쪽에 있는 과학자들한테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아, 해줄 수 있지요.

기술자문을 요청도 할 수 있고 해 줄수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라면 국책사업에서 모든 연구비용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원론적인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넘어서서, 우리 원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식으로 써 먹을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못 써먹는다는 얘기이고 그 차단막을 그쪽에서 닫는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돈은 주라고 하고 심부름을 시켜면 심부름은 안하려고 해.

그 동안에 최초 설립할때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충만했고 그렇게 해주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런 반감정적 차원에서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주민의 대표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정서는 확인하지 못한채 예산만 요청하는 뻔뻔스러움에 지금 질타를 하는 겁니다. 뻔뻔스러움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금에 현재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각종 기술개발지원에 국비지원 받고, 시비지원 받고 민간보조금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법은 없구만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냥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시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교과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연구소하고 정읍시가 그래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그러면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지방비를 매칭을 해라 해서 매칭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연구비에 대해서.

연구소에서요?

예.

연수소에서 이제 비율, 매칭비율까지, 그런데 매칭비율도 보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부기명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파열인대재건용 시설재료제조를 위한 방사선융합기술은 국비가 62.5%이고 도비가 3.125%이고 시비는 7.29%이고 민간지원금이라고 해야되나 27.08% 비율도 보니까 무슨 소수점이 달리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중에 나머지 4개도 있는데 4개도 비율이 다 틀려요.

비율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도 이정도 지원해 줄께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원한 것이라고 그냥 느껴요. 대답은 안들어도 4개가 비율이 다 틀리니까. 한 마디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주고 싶으면 안 줄수도 있는 것이고.

안 줄수는 없지요.

왜 안 줄수가 없어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는 자기들이 했지 우리시가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지요. 시하고 도하고 연구소하고 3자가 공모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이런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좀 써도 되겠냐고 그럴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는거예요.

예, 그렇지요.

지금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에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지매입비네요? 10억이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20억 지원된 것은 그럼 또 목이 뭡니까? 그것도 역시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인데?

이것은 그렇지요. 그것은 시설장비 구축비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부지매입비이고 그러니까 250억에 투자되는 사업비속에 시비 40억과 도비 4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지매입도 하고 건설도 하고 장비구축도 하고 이런 사업대상이 있는데 내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땅은 사줬으니까 장비구축비에 시설 건설비에 투자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지금같이 다루고 있지요. 아직 예결위에서 지금 현재 결산승인을 안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에 올릴께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올려서 40억을 올려서 20억은 부지매입비이고 20억은 확충사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이렇게 해줘도 될텐데 굳이 추경과.

현재 금년도 도비가 10억이 와 있습니다.

그 도비 10억 온것 때문에?

예, 도비 10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10억을 거기에 충당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고 해서 아직 그 부지를 사지도 않는데 벌써 해주냐고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도비 10억원을 민자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그것은 부지매입을 민자로 주게되면은 부지도 우리 소유가 안되고 그냥 부지도 그 사람들한테 사서 가지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민자를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예산심사의 질의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과장님 개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서운한 질문이 나오고 서운한 질타가 나와도 일단 박용만 과장님 개인한테 나가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은 하지마시고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도 좀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열정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얘기도 있을수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속에도 그런 답변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미리 사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양해를 하면서 업무적으로만 질의답변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것 알지요 과장님이 말씀안하셔도 오신지 얼마안된 것도 알고 그 이전에 누가 하신지도 다 알고. 일단 제가 마져 질문 간단히 끝내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위원장으로써 이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만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할께요. 이미 정읍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질의답변을 통해서 전달이 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써는 그럼 그간의 이전 과장님들이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줄만큼 줬으니까 니네들이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무언가도 꺼내놓아야 된다 이제 그냥 무조건 손만 벌리기에는 좀 어느정도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이 3대 국책연구소에서 정읍시에 가끔 선물도 주면서 일단 뭐든지 받아가라 이런것도 충분히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결론은 그 내용, 그런 감정 전달을 하라고 이런 자리에서도 윽박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좋은 말만하면 계속 좋게 주는지만 알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편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편하게.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소 할아버지라도 그 어떤 민의를 얻어야 하는데 연구소쪽도 좀 못 얻는것 같아요. 오늘같은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 오신지 얼마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과장님이 앞으로 해주셔야 할 것들을 주문 좀 할께요. 제가 다른,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한테도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석.박사들하고 대면하게 되는 일이 많을꺼예요. 과장님을 통해야만 그 분들이 국가로 부터 예산을 받아 올 수가 있어요. 땅이라도 사줘야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매달릴 것이고 우리같은 매달리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소에서 나온것을 우리 정읍시가 거의 못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라면 더욱더 못 받아요. 지금 연구소에서 나온것 중에 하나하나 받아서 정읍시에 둥지를 튼 업체가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일본도 방사선연구센터 가봤어요. 대덕도 가봤고 그 주변에 없습니다. 공장, 공단 자체가 없어요. 지금 뭔가 꿈에 못 깨고 있는데 없어요 있을수가 없는 것이 적어도 우리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은 어줍짢은 것이 나오는 것하고 연필에다 지우개를 붙여서 지우개 연필 정도가 아니고 연필이 바로 만년필이 되고 볼펜이 되는 두단계, 세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정읍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투자하기엔 매우 힘든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헤모힘이 나오고 배식초가 나오고 미백이 나와도 정읍의 상공인들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아요 다 갑니다. 백 가지를 한다면 적어도 7~8가지는 정읍분들이, 정읍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응용해 보고 싶어요. 그것을 저나 과장님이 좀 중개를 해줘야 할 것 같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느낌이 오십니까?

예.

그것을 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 지금 연구소에 많은것 같지만 실질연구분야에 우리 정읍에서 하는것이 스테비아 하나정도 국가사업의 16억 돈중에 8번째인가 들어가서 그것 하나 들어갔지 정읍을 연구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과업지시를 국가한테 할때는 정읍에 뭡니까 요즘에 블루베리라고 하든가 4베리, 블루베리하는데 블루베리라도 하나 더 넣을수 있게끔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해야될 일로 나는 사료가 돼요. 어떤 영역은 없어요. 총무과라면 총무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과장님이 아니고 산업에 응용하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 붙인다면 생명연은 뭐가 있어요 우리지역에 KX100 같은것 정읍시하고 계약이 되었지요 정읍시 업체하고.

예, 스테비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이런것은 성과물 나와 하나씩.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얼른 몇십억씩을 투자하고 막 우리시는 혈세를 돕는다고 하는데 나오는 것이 매우 적어 그래서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니까 꼭 매칭하고 시가 10억이든 5억이든 지원을 해줄때는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계획범위내에 우리시는 당신들이 있으므로 어느정도나 추상적인 이익을 낼 수가 있냐 조수익 기준이면 조수익 기준, 판매기준이면 판매기준 이런것도 좀 그 분들한테 해오라고 해서 공지하고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 아이템 같은 것들은 어차피 연구원들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라든가 이런것들을 또 아이템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7~8년 그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이런것은 있더라고요. 굉장한 연구물이 많이 축척되어 있더라고요. 적게는 한 50%, 90%에서 98% 겨우 이제 마감하면 상품이 될만한 것 그런데 그 분들의 특성상 누가 선택을 초이스를 안하면은 내놓지를 않아요. 95%에서 100% 사이되는 것도 여러개 양연구기관에 보면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학수 위원장 하시는 말씀이 시민은 모른다. 투자할 사람은 정작 모르고 있고 우리도 겉만 아는데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분들과 정읍 상공인들이 적어도 몇 가지라도 초이스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에 민간자본보조금에 그 기술지원비 4개분야 2억4천5백만원씩 지원되는 분야에 이 사업조서를 보면 참 방대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참 괜찮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구나 우리도 느껴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파열인대사업도 14억짜리이고 그 다음 IT기반 전자동 방사선의약품도 27억짜리 연구용역이고 고주파전자가속기 및 보안검색 이것도 65억짜리이고 화학물반도체 방사선센서 이것도 49억짜리이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운 연구용역 결과들이 정읍시에 하나도 안 올것 같다는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천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줬으니까 경제통상과하고 사전에 잘,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게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도 어떻게 보면 알아봐야 해요 경제통상과에서, 알아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읍시에 안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연구결과물이 우리것으로 못 갖지요. 왜, 다 나가버리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하고 경제통상과장님하고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긴밀한 협조로 이런 소중한 연구결과물들이 우리 정읍시 자산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것은 과장님 능력 같아요.

이번에 올라간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때 우리한테 투자하는 만큼의 조건을 우리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돈만 줄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투자한 지분만큼 이것이 이제 어떤 연구가 성공해서 대박을 거둘지도 모르고 또 물론 유용한 리스크도 연구라는 것이 안고있으니까 그럴때를 대비해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투자한 지분만큼은 우리가 갖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만큼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것도 잘 하셨네, 잘 하셨고요. 잘 하셨으니까 조금더 욕심을 내셔서 이왕이면 정말로 정읍시에 고용창출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정읍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공장이 관련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잔소리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교육과학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민자본을 시설비로 바꾼다는 내용입니까?

예, 도비가 10억이 지금 민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그런데 민자본으로 주게되면 연구원에 땅을 사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유가 연구원 땅이 됩니다.

사업 내용을 보게되면 방사선기기연구기반 구축사업 70억, 방사선기기연구장비 신축, 확축사업 1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은 장비를 산다는 결론 아니예요?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은 부지를 산다는 얘기지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예, 합쳐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장비를 산다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국비 부분은 장비확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도비나 시비로 보태서 준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것 말고 또 파열인대재건용 시설재료 뭐 이런 방사선융합기술개발 등 이게 지적재산권을 우리 부담만큼 가져온다라고 계약을 했다고요?

예,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상상외로 일이 잘 되었다 했을때는 우리시에 떨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겠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것은 현금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 이제 협약을 해서 이게 연구성과물이 나오면 보통 프로젝트가 단기 3년, 장기 5~10년까지 가는데 보통 이런 사업들은 한 5년 사업들입니다. 그럼 5년후에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때 특허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기술이전이 기업으로 되었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보통 매출액에 3%라든가 5%라든가 이것을 기술이전 비용은 별도로 받고 연구소에 얼마주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는 조건계약을 합니다. 그 조건의 지분만큼 우리가 투자한 지분만큼을 우리가 찾는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년 기업이 설립이 되어서 100억 매출했을때 우리가 지분율이 10%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의 10%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1,400억 가운데 국비가 900억이 들었는데 우리시 1억 넣어놓고 지적재산권 찾는다는게.

1,400이 아니고 140억 입니다. 14억입니다. 14억 파열인대는.

예, 14억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비가 9억이고 우리가 1억5백만원 아닙니까?

예.

1억5백만원 넣어놓고 지적재산권 찾는다는 것이 참 미미한데,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건비를 우리가 지금 내고 있지요?

예. 거기에 청경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뿐만이 아니라 관리비나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하면 시가.

예.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관리를 하고 차후에 연구소라든가 이런곳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그런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는 주문이 적어도 전문가 집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지리적으로도 코앞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정읍시가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야, 정읍시가 관리를 한다 아니면 당신들이 해라 왔다갔다 몇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산이라도 지원하게 해준다면 그것까지 맡기는 것이 나는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실무협의를 개최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 세출분야 177~178 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분야 3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림사업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시나요?

예.

알았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어떤거예요?

도시숲 조성사업은 주로 화단조성하고요.

화단?

예, 도시숲 조성으로 사거리 부분 조성하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과에서는 포켓공원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도시숲이라고 해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서로 분리되어서?

예, 포켓공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도시숲은 광특회계 그것으로 시비부담해서.

화단을 하면은 보통 심는 나무 꽃 종류예요 뭐예요?

나무가 주고, 큰 사업비가 나무고요. 옆으로 꽃도 조성이 되고 같이 복합.

그러니까 화단부터 시작해서 꽃까지, 나무까지 총괄적인 것을 한다고요?

예.

어떤 자투리 지역에?

예.

도시부지를 매입했는데 자투리 지역에?

예.

생각외로 많을텐데 이게?

저희는 이제.

지역이 많다고요? 그런 지역이.

도시숲 조성이라 도시지역만 동지역만 해당.

아니, 동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도시, 읍면지역도 있잖아요?

해당지역이 도시숲 지역은 동지역만.

동지역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켓공원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잔여지도 되지만.

학교내 부지도 되고 그렇지요.

여기는 그렇게 된다 그 얘기지요?

예.

사방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뭐 예산과 관련없이 당부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사방댐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 강원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원도에는 산간지형이 바뀌어 버린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가서 보고 왔었거든요. 그냥 계곡이 강이 되어 버렸고 산이 아예 그냥 산사태로 붕괴되어서 일반 그냥 도로가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방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 산악지역도 혹시 사방댐이 더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그런것도 철저하게 평상시에 많이 파악을 해두셨다가 필요하면 사방댐을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번달에도 예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예.

그러면 별도로 시간을 한번 잡아서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취지는 왜그러냐면 아까 뭐 경제통상과 때문에 그랬지만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설계할 무렵에는 사실 몇 차례 변경이 되어도 되지요 사업이. 그런데 사업이 다 완료한 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면 꼭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나름대로 의호에 와서 큰 사업이니까 별도로 전문위원님하고 날을 한번 잡아서 간략하게라도 사업에 대한 취지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이나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수 있는 시간을 만들여 주셨으면 해서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날을 잡아주세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로 개설공사 5억이 늘어났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비, 균형발전 개발사업 보조금이라고 지난번에 5억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가?

예. 시비하고 합쳐진 것이 아니고요. 금년 당초 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시비 3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와서 5억입니다.

당초에는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세웠던 겁니까?

예. 아, 국비가 없습니다.

예?

도시계획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시비로만 할래요 하고 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왔다 5억이?

예.

그래서 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럼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아직도 78억이 더 들어가 됩니다.

78억?

예.

78억이, 지금 이번에 8억 가지고.

터널이 거기에 터널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78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내려와서 지금 어차피 이것.

어차피 이것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2월말까지 토지매입이 다 안되면 이월시키고 아마 거의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남북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거기가 총 78억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니까 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그쪽이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우리 스포츠시설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로. 그리고 또 참고로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과에서는 말씀을 못 드린것 같아서 수성동에서 북면쪽에 도로를 하나 개설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 계획은 다음 2015년 정비때 도시계획 재정비때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2015년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심사숙고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시계획선을 넣으면 사업시행 계획년도가 정일환 위원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신 것인데 사업시행은 언제쯤 했으면 하는것인가 궁금해서 사실은 그것이 급하면, 아니 그게 급하면 넣어야 되는데 15년 이내에 사업을 붙일수가.

예산심사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끝내 놓고 잠깐 정회중에 도시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게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로 이것 2011년도 예산이 이게 지금 2억 섰던가요?

11년도 예산, 예.

2011년도 예산을 하면서 총공사비가 80억 남았는데 내년에 2억 세워서 향후 남은게 78억이라고 했는데 이 도비가 언제 왔어요?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내년 예산이 2억 세운것에 이 5억을 합치면 7억이라는 얘기네요?

예.

7억을 가지고도 그 터널.

아, 7억 가지면요.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다.

토지매입만!

예, 시설비만 76억 남았습니다.

그럼 정작 필요한 것은 2012년도 예산에 터널공사 할때 그때는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하 20억 이상은 세워져야.

그렇지요. 기본으로 하면?

예.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대형 사업을 지금 우리가 벌려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게, 마무리를 마져 못한게 지금 몇 가지나 돼요?

크게 서부산업도로하고 남북로 지금 2개이고요. 부영 2차 일부 남은 것 그리고 남은 적은것 작은 소방도로 입니다.

향후 우리가 다른 숙원사업이나 조그만 것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2014년 안에는 다하기는 힘들겠네요?

어렵겠습니다.

다!

예.

여기에 어떻게 신규로 큰 대형 프로젝트를 어떻게 갔다 할 것인가. 수성동, 장명동 길 내는것 참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 많이 원하고 저 역시 그쪽 지역구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욕심 차리자고 또 한 1억, 2억 세워서 한 20년 걸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깎을것은 팍팍 깎아줘야지요.

깎아줘도 이 돈이 되지가 않을꺼야 돈이.

민간자본적 자본적 좀 덜 나가도 됩니다.

국장님!

예.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잘 되었던 잘못되었던 그 전시장이 벌려 왔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해서 그것을 어떻게 못할 것 같으면 마무리를 해야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시작도 안했다면 계획만 잡았다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계획을 다시 수정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마무리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마무리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어서 당신도 공약사업을 내가 좀 해야겠다고 갖다가 들이데니 어떻게 감당할 꺼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부산업도로, 남북로는 국승록 시장님때 부터 한거예요 사실은. 호고앞에 쭉 돌아온 것 이 터널 그리고 지금 아까 하나 빠진것이 그 IC진입로 있지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하모교 거기까지가 지금 3차선이 편도 3차선이 되었다 2차선이 되었다 지금 그런 구간이 몇개 있어요. 거기도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뭐가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필요하냐면 정말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도 예측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기승전결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전에 하던것 그냥 쳐박아 두고 내가 한다고 내것만 자꾸 하려고 하고 그렇다보니까 나중에는 다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예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마무리 되는것 없고, 사실 할 수 없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것은 좀 힘드시겠지만 간부회의를 통해서 혹시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말씀하실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힘들겠지만 이런것은 진언을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마무리 사업은 하고 공약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왜냐면 그 양반 공약사업을 또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라고요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악순환인데 어느대에선가는, 누군가는 이것을 끊어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여기 계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도 그쪽으로 그렇게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남북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현재의 과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예산부서하고 몇 번 미팅을 했었어요. 이것을 마무리 짓자고 워낙 거기에서 죽겠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부산업도로, 남북로, 부영1차앞 등 저기는 다 되었지요. 수성아파트에서 농산물유통센터 구간. 대표적인게 서부산업도로예요.

예, 서부산업도로 남북로.

양여금, 균특 시대를 살다가 광특까지 왔는데 혹시, 국장님 좋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최근에 서부산업도로나 남북로에 대해서 누군가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갖다준게 좀 있었나요? 최근 10억짜리 하나 왔어요?

서부산업도로는 10억 요청중에 있고.

요청중에 있어요. 남북로는 요청하지 않고 부영도 안했지요?

예.

그러니까 서부산업도로도 중앙로 있지요. 거기까지는 꼭 빨리 되어야 일단 구간 개통이라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동회관까지 되면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정읍의 무슨 체육행사라든가 도를 대표하는 행사라도 있을때 맞춰서 이것은 좀 특별교부세라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통해서 다만 10~20억이라도, 20~30억이라도 확보하는 이 절차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서부산업도로는 우리시같이 얌전한 곳만 못해 놓았지 다른 시군들은 많이 끝나버렸잖아요. 한꺼번에 일괄발주는 국가 인정을 해주고 정읍시 처럼 이쁘게 딱 1년치, 1년씩 하는곳만 다 스톱되어 버렸지요. 하여튼 염려가 돼요. 아무리 그래도 70~80억 정도가, 해봐야 알겠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매우 회의적이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예.

국장님 잘 아시니까 아무튼 정치권을 활용한 특별교부세 이것 하여튼 확보하는데 우선하고 한번 해보시게요. 이것을 그쪽 아니면 통로가 없을것 같아요. 3개는 별개로 해서 한번 한 20억씩이라도 하는 이렇게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기변경이나 과목변경한 것 있어요?

예, 좀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농어촌공사 영향조사로 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있고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농촌사에 위탁해서 하는 그 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기변경이나 목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인가요?

예.

이번에 사고이월되는 금액은 총 얼마나 돼요?

사고이월이요. 사고이월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건이 몇 건인가요? 명시이월건이? 총 8건 같으네요?

8건 입니다.

8건인데 내용이 딱 두가지로 압축이 돼요. 익산청 총사업비 변경승인후 사업하겠다는 익산청이 하나 걸려있고 나머지는 전부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이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가 되지요?

익산청것이 16억 정도 되고요.

익산청것을 빼면은 15억8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만 성립해 놓았다가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시는 한 15억원 어치를 발전을 하여튼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쪽 많습니다. 이것이 5~6억 정도되지니까 비단 과장님만 이렇겠습니까. 국장님! 다시 강조를 할께요. 예산성립을 하기 전에 로드맵을 딱짜서 예산이 나가면 일을 해야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돈을 잠을 재우니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정읍시가 잠을 재워버려요 돈을, 이자수입 쥐꼬리 만큼 받아먹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동의가 되면 예산을 원칙은 세워서 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다 자기들 숙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숙원사업을 수용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불용처리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럴수는 없고 이월해서 한번더 종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