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속 실과단, 국소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항상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7천 570만원이 증가한 126억 471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 포럼 개최 등 500만원, 담당급 신규시책 발굴 인센티브 등 240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담금 3천만원, 예산작업실 복사기 대체구입 등 3건에 1천 230만원, 예비비에 25억 5천 95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세 징수 유공공무원 연수 등 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국외여비 등 15건에 1억 4천 95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2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4천9백56억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9%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비 특별회계 세입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방세가 16억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6억8천6백9십3만6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억5백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1천9백만원 보조금이 11억6천9백3십1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장 3쪽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의 세입을 구분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액 4천9백56억원으로 기능별 분석해서 사회복지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감액되었고 농림분야 및 교통분야 예비비에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장은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를 구분하였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95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490억원 특별회계가 466억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4,914억원에 비하여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4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453억원보다 37억원(0.84%)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310억원과 세외수입 357억원 등 총 667억원으로 기정예산 650억원보다 17억원이 증액된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5억원, 주행세 3억원, 지방소비세 3억원, 도시계획세 2.5억원 등 재산세와 자동차세등 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2,103억원으로 기정예산 2,097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86억원으로 기정예산 85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633억원으로 기정예산 1,621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90억원으로 기정예산 4,453억원보다 37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66억원으로 기정예산 461억원보다 5.1억원(1.11%)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은 1,851억원으로 기정예산 1,872억원보다 21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다음장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총 9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105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6억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추가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과 세출예산의 집행 및 입찰집행 잔액 등을 감액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한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있는데,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업비는 국·도비,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지원된 사업이 해당하는 바,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갖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3쪽, 65쪽 세출은 81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처음에 예산 계상을 잘못 했어요. 감액을 이렇게 많이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풀비인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통관리 풀비인데 그것을 필요할 때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은 풀비인데 사용하지 않고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닌가? 추경에 1천3백만원 정도를.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실링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실링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실링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사용하기로 하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는 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정 예산액 대비 상당히 많이 남긴 것 같아서 처음에 예산편성 확보를 과하게 한 것은 아닌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 같은 것이 교부세 산정할 때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 그런 기준도 됩니다. 그것도 염두 해 두고 저희가 절약을 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확보를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절약을 해서 이 만큼 남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담금은 매년 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기금목표액이 상당. 저희가 2017년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까? 원래 안 세웠던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박연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항상 연말에 세웠어요. 결산추경 때.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지난번에 왜 안 세웠느냐 해서 내년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 세웠습니다. 11년도에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목표하는 것이 한 8십 9억 정도 목표액입니다. 2017년까지 8십 9억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 기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재입니다. 우리 총과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천7백5만원으로 제29주년 민족통일 전라북도대회 및 제41회 한민족통일문회전 시상식 및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애향대상 시상지원 재정보전금 1천6백만원과 2009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시도비 보조금 1백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백7십8억1천64만원에 비해 14억2천2백23만원이 감액된 164억5천8백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혁신분권역량강화 예산으로 공무원 연구모임 참여자 워크숍 및 정읍발전시민 강좌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6백만원, 혁신마일리지 복지포인트 지원 집행잔액 2천만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자가 포기하여 미집행 사업비 3천만원, 정읍발전봉사위원 실비보상 5백3십6만원, 지역아카데미 우수활동자 시상금 집행잔액 5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합봉사 행정구현 예산으로 방범용 CCTV 구입설치 집행잔액 7백1십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한 제29주년 민족통일 전라북도대회 및 제41회 한민족통일 문예제전 시상식 지원 1천만원과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애향대상 시상 지원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예산으로 전입시험 및 소양고사 집행잔액 2백1십6만원 퇴직예정공무원 공로연수 집행잔액 3천만원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8백4십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09년 공무원교육원 성적 우수자 국외연수 도비 보조금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1백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예산으로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3천2백만원을 증액 하였고요.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십3억7천4백1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백4십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 세입 62쪽, 66쪽 세출은 87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4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다들 의욕도 있고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정병선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 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요. 총무과에서 하기는.
정병선위원
그렇죠? 부담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3천만원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년에는 명퇴자 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퇴자를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명퇴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퇴자 예상분이 남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이 감액 되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금년에 채용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채용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금년에 신규 채용이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신규 공무원 채용요구 할 때 우리 부담으로 하거든요. 금년에는 신규채용이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이런 것은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참 문서관리가 중요한데 매년 올라와서 삭감 되었다고 하기에. 문서가 훼손되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나 추경에라도 빨리 해야 할 부분이지 이것은 시급한 예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예산에서 올라 왔어야 하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이 지하로 갔는데 계속 지하에서 보관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당초에는 5층에 있었는데요. 지하 구내식당이 지어 지면서 또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 지하로 가면서 그때 당시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하에 문서가 있으면 위험 하거든요. 습기가 항상 많으니까 이것을 왜 설치를 안 했나 했고 그러면 지금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가끔 선풍기도 돌리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금부담금이 왜 이렇게 남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매년 연금부담을 익년도 10월경에 이렇게 내시를 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연금 계산하는 기준과 요일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4억2천1백만원을 10월경에 연금공단에 했는데 그것이 요일이 바꿔져서 추경을 더 연금공단에서 더 세워 주라고 했는데 추경이 7월 달에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4억4천8백만원을 세워서 놓았는데 아마 연금공단에서 계산 요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13억7천4백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이 요일이나.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요일과 기준을 맞추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년도에 예산요구 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맞추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은 기존 예산 80억 7천 6백만원 대비 6.8% 증액된 5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장산리조트 조성과 관련된 예산으로 원주민 생계대책 보조금 5천 3백만원과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2010년 사업비 46억5천만원 중 (광특 25억원, 시비 21억5천만원) 지방비 미 부담분 5억원입니다. 다음은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중 내장산 관광특구안내 종합매뉴얼 제작 5천만원과 관광수요자 DB구축 5천만원을 통합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단풍관광 기념품개발 8천만원과 관광음식 메뉴개발 5천만원을 통합 1억 3천만원으로 편성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과적인 자금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산부기내용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내장산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하고자 시설비의 인공폭포 조성 사업비 2억 816만원을 집단시설지구 조형물제작 설치로 사업내용을 변경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도로변 정비사업 5천 811만원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노후건물 외장보수 사업비 1억 3천 392만원을 감액하여 내장산 상가지구 도로포장공사 1억 6천 604만원과 내장산 통합안내 사인제작 설치사업 2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 93쪽에서 94쪽까지 명시이월은 301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명시이월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명시이월 10건이나 되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많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월을 잘 해서 내년에 이런 사안들이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에 해도 된다. 라는 개념은 삼가를 해주시고 명시이월 했어도 동절기만 빼놓고는 필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동절기에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해도 무방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원주민이 몇 세대였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62세대 중 3세대만 남았습니다.
정병선위원
3세대에 대한 대책 보조금 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05년도에 불용 액으로 남아서 다시 세우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소하지만 조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91쪽 보세요. 아무리 조직개편에서 폐지되는 과라고 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키고 싶은 마음 있는 모양입니다. 전력사업추진단이라고 이렇게 문자화 되어서 유인 되는 책자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력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내재된 심정이 반영된다. 라고 보고요. 연구용역비가 목 변경 된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국비 보조가 얼마 되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가 10억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용역비로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부 50대50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용역을 관광객 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크게는 두 가지로 해서.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용역 두 개 5천만원 자리를 두 개를 합쳐서 1억으로 증 해놓았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이 사업을 처음에 맡았을 때 연구 초기에 했어야 할 부분이지 추경에 올라 올 것이 아니지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 좀 하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하려고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또 이것 목 변경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설비는 지금까지 간판정비사업이나 기반시설 한 것 중에 돈이 남은 부분을 아직 시행을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서 공사를 하려고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예산은 다른데 쓰지 않고 특구 지정한 내장산에다가만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특구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내장산 상가 도로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것 상가 도로포장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주 도로는 말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안길이 그 안에 내장에 투자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여유가 조금 생긴다고 하면 올해 하려다가 못한 A동 상가 하고 뒷부분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안길 도로포장 보다 주로 해야 할 것이 A 동 상가 뒷면 정비 입니다. 저기가 아주 흉물스러워요. 거기를 특별한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내서 흉물스러운 뒷면을 재정비 할 필요가 꼭 있어요. 지금 예산이 있을 때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특구목적사업으로 예산이 남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려고 하면서 그 A동 뒷면을 벽면 정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통풍이거든요. 거기를 막을 세웠을 때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이것 답답하다. 이것인데 그것은 디자인으로 얼마든지 카버 할 수 있어요. 바람 통하는 것을 버디 컬 이라든가 디자인을 다 통으로 막지 않고 칸을 나눠져서 바람을 소통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연마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을 때 바로 그건 시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단시설지구 조형물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인공폭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내장산에서 국립공원에다가 제척된 부분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는 인공으로 하는 것들을 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문광부하고 협의한 결과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조형물 하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통행이 있는 우체국 옆에 그 부분에 할. 공모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일종의 디자인인데요. 도시경관에 디자인이고 살림에 다자인 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산 자체가 있어서 아름다운 내장산에 오히려 인공적인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인해서 오히려 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그 자체로 놓아두고 이렇게 예산 2억원이나 되는 그러한 예산을 정말로 목적사업에 또 맞게 다른 요구를 찾아서 이것을 써주는 것이 합당하지 그 아름다운 곳에 인공조형물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조형물 설치해서 성공한 사례 거의 없습니다. 중앙로가 아주 대표적인 예 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들이 문광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의무적으로 이 특구목적 사업에 조형물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어디에든지 이것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관광특구 들어가는 곳은?
영소
문영소위원
관광 특구 안에 목적사업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온 사업내용 중에는 조형물 설치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옵션으로 점수 주는데 들어가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미 받은 예산 점수를 더 받을 이유는 없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09년도에 응모를 했거든요. 응모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수를 주잖아요. 공모를 할 적에. 그 안에. 점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조형물을 설치하면 점수를 더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채점이 체크리스트가 어디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내장산 천연의 산에.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공모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공모를 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1월5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1월10일정도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조형물 제작하는 거.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인공폭포에서 문광부하고 합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조형물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국립공원 내에 인공폭포는 안 되는데 조형물은 가능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본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하면서 조형물은 그렇다 하고 도로포장 하시면서 A동 상가 뒷면 재정비 하시고 행감에서 지적한 각종 메뉴 같은 것 상가에 메뉴 같은 것 너무 지 저분 하게 많이 써져 있으니까 볼 상 사납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이 예산이 있을 때 같이 아울러서 재정비 깔끔하고. 뭐가 많으면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너무 빡빡하면 멋지지를 않아요. 멋진 안목을 가지고 이번에 내장산 특구 목적사업에 목적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방금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조형물 이것이 문제거든요. 전북은행 앞에 망부상도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이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평가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전국 공모를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 응찰 희망자가 접수를 받았는데 16군데 정도 왔는데 봐서 좋은 작품이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족하지 않은 16개 다 들어온다고 해도 흡족하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를 낼 때도 제도적으로 해놓았으니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저도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무화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제작을 할 때 정말 의미 있는 심사숙고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될 것 같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10년 이번 추경까지 한 것이 226억9천3백만원이 되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순수한 시비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0억이 투자가 될 것 같다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단풍관광 기념품이 관광음식 메뉴개발 하는데 어떤 기념품을 하고 어떤 음식을 메뉴를 개발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음식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메이플시럽 해서 단풍나무 시럽을 만드는 데는 없거든요. 캐나다 쪽에서는 만들어서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단풍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해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풍나무 수액을 봄에 채취 하는데 그것을 보관 했다가 캔으로 만들어서 단풍나무 감주하면 건강식품이나 자연식품으로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 메이플시럽을 만들어서 음식 경진대회도 한번 해봐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기념품으로는 단이 와 풍이를 장난감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몇 백 원 자리로는 단풍나무를 머리핀으로 제작해서 해볼 수도 있고 또 장식품으로 단풍나무 부채라든가 단풍브로치라든가 음식 같은 것은 복분자, 막걸리로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3천이 많다고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은 시 제품을 만들어서 원가에 공급을 하고 원가는 어느 정도 시에서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은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50억 4,923만원보다 17억 5,326만원이 증액된 668억 24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6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0억 6,45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억 326만원이 증액된 357억 3,79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72억 1,952만원 보다 20억 9,443만원이 감액된 1,851억 2,50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등 34건에 3억 5,620만원과 국 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3,8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 24억 5,0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53억 5,263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6,945만원 보다 8,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황토현수련원 전기요금 등 17건에 4,832만원이 증액되었고, 황토현전적지 중앙광장 꽃단지 관리 인부임 등 5건에 3,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417억 9,688만원으로 기정예산 429억 9,526만원 보다 11억 9,8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1억 3천만원 등 7건에 2억 4,749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억 1,191만원 등 10건에 14억 4,5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25피학살묘 주변정비 등 2010년 복지정책 시상금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715억 8,183만원으로 기정예산 722억 9,093만원 보다 6억 6,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18건에 6억 8,632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지원 등 3건에 13억 5,5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9억 9,449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5,116만원 보다 5,6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이주여성 고국에 정 보내기 지원 등 7건에 3,145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 등 6건에 8,8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62억 8,540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823만원 보다 5,7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전국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등 10건에 5,7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6억 6,635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6,434만원 보다 2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등 4건에 3,07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 7건에 2,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501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7백만원 보다 1억 7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의 청원경찰보수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등 2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8,500만원 보다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1억 4,802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3,928만원 보다 8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내장산정보화마을 체험관 부대시설 등 2건에 3,716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등 19건에 2,8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7억 8,628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797만원 보다 1억 4,1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작은도서관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 도비 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립교향악단 단원수당 등 11건에 1억 4,2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2~ 64쪽, 66쪽, 69쪽이며, 세출은 97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전통무용연합회 시민 문화 공연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7백만원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사업이 몇 회 째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무용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연말쯤 처음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구성이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기왕에 구성이 되어서.
정병선위원
언제부터 구성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기에 보면 부서 이관이라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했다는 결론이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건설과 잡힌 부분은.
정병선위원
왜 건설과에서 했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자본적 보조금에서 감을 하고 우리과로 오면서 경상보조로.
정병선위원
이 사업자체가 건설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풀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병선위원
토목팀 재량사업비.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것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본 보조에서 감이 되고.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통무용연합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사 아직 안 했죠? 행사 할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정은 26일 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이네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관료가 1백만원씩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순수한 대관료는 4십6만원인가 얼마 되는데요. 난방 등 부대시설 하는데 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외수입으로 빌려줘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받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관광과장
4십 몇 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6쪽, 69쪽에서 70쪽, 세출은 97쪽에서 99쪽까지, 명시이월은 301쪽, 302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많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결론인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배정을 과다하게 해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계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침을 내려 주었는데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서 보니까 줄어 버렸다는 이야기 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사방문 도우미 민간이전인데.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 내시가 늦어서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보다 1억3천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린 것이고요. 그 전에 내시는 미리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복지관에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합니까? 장애인 복지관으로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을 주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준 이유가 장애인들 관련 예산이잖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장애인이 1급, 2급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분들한테 간병 도우미 예산이 그러니까 전부 이 예산이 장애인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일반인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도 있는데 왜 장애인 단체에 줍니까? 장애인 것은 나눠서 장애인 단체에 주고 일반인 것은 다른 단체가 있으면 단체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지요. 이것은 민자본이 붙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은 복지증진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65세 이하만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65세 이상은 복지증진과에서 사업을 하고 65세 이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관으로 예산이 간다고 보면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들한테 간병 방문 도우미가 필요하지 차상위계층들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주어야지.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세 군데에서 했는데요. 대상자가 별로 없고 예산도 적어서 두 군데는 기관에서 포기를 하고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맞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자기 업무 아닌 일을 하고 있고 만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도 다 들어가고 수혜대상자가 사실은 있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과장님 편의주의 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관련 예산만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차상위계층 등등 사업을 장애인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작년까지는 다른 곳에서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장애인 단체에 주었다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하는 의양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들 사업하기도 바쁘고 버거운데 왜 이런 것까지 과중을 시키느냐는 말씀입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내년에는 위탁을 줄 때 다른 기관도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산에 가서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일반하고 장애인 했다고. 장애인 하고 일반 했다고 하면 일일이 서류 갖다 놓고 확인 하실 것입니까? 국도비 오니까 예산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확인 하실 것입니까? 가능하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만 하고 분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포기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 과중하게 업무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통합조사 가정방문용 차량. 지금 차량이 없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있기는 있는데요.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선정되면서 9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소형차를 하나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있는 것이 차량이 크다 보니까 골목길 이런 곳 운전하고 출장 다니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으로 적은 것 1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통합조사 요원이 계장까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05쪽에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하고 정책평가 공무원 해외견학비 있는데 이것 일정은 언제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내시가 저희가 연말평가를 10월 발표를 해서 11월 달에 국비가 와서 사업을 올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 하려고 합니다. 환경개선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9천만원 시상금이거든요. 이월은 안 되지만 1천6백만원이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올려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1천6백만원 안 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이 뒤에 나오는데 7천4백만원만 9천만원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국내여비는 기술적으로 집행을 안 하면 잔액으로 남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여기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은 아니지만 원인행위를 하시겠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1천6백만원 별도로 좀 어차피 정읍시로 국비가 와서 남아 있는 잔액이지만 내년에 별도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이월이 다 됩니다. 명시이월을 다 했고요. 3건은.
진섭
유진섭위원장
3건은 명시이월 하셨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6천만원 탄 것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기도 그러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차량구입 관계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대를 더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앞으로 차량유지비와 인력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인력은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요.
정병선위원
차량 유지비는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비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별도로 안 세우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있는 차는 몇 인승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2인승입니다.
정병선위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몇 인승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4인승입니다.
정병선위원
차량 2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차량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름 값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듭니다. 수급자 가정만 다니거든요.
정병선위원
연중으로.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중 다닙니다.
정병선위원
조사하려 다니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 방문해서 면담하고 처리하거든요.
정병선위원
차는 공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쓸 수 있겠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전담차량으로 했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한번 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4~65쪽, 66~67쪽, 70~71쪽, 세출 111쪽에서 123쪽까지 명시이월은 302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12쪽 장수수당이 감 되었어요. 장수수당과 114쪽 장애 수당이 8천7백만원, 4천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요인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장수수당이 월 3만원 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4천만원 이상 이렇게 대상자 파악이 오버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장애수당도 그렇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장애수당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증감에 따라서 시비도 증감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너무나 과다 책정해 놓고 이렇게 감시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운용하는 면에서 자체 홀딩 해 놓으면 긴급한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과다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정확한 수요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2쪽 맞벌이 가구 보육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본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이것도 역시 수요자가 과다 계상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비율, 시비 부담비율이 각각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최종 내시에 따라서 시비 변경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상자가 수급자 대상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당초에 국비지원 올 때는 당초에 내시를 할 때는 전년도 기준해서 그런 인원에 준해서 내시를 했다가 중간에. 이것이 최종 변경된 내시 액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 가정도 대상자는 안 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소득금액 이하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4인 기준 어느 정도 소득 금애 이하 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온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면 지금 사실 맞벌이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 수혜 대상자를 많이 발굴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4인 기준으로 해서 4백3십6만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4백4십만원 이하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에 보육료를 해주는데 얼마든지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읍시민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4백4십만원 이하면. 우리 의원들도 4백4십만원 충분히 이하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 팀에서 신청을 받아서 소득금액 조사 결과 통보가 오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본 보육료도 1억6천6백이 감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어차피 온 국비 내시된 것을 우리 시민들 적절하게 대상 수혜를 받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얼마든지 이것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요즈음에는 맞벌이 가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 가구에게 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수요자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 등등 금붕동 쪽에 있는 우리 버스 운행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운행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 시킬 것입니까? 왜 우리 버스를 그쪽에다 수탁단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주어서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버스 대주고 기사 대주고 기름값 대주고 인건비 대주고 하냐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동편의를 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이동편의를 해주려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기간 되면 해제 시키고 시에서 운영하세요. 버스 운영해 주고 그러려면 그러잖아요. 예산을 주어서 다 운영하게 해주고 인건비, 시설비도 다 지원해 주고 왜 버스까지 지원을 해서 운송을 해주는 것인지 그분들이 버스 구입해서 기사 써서 운영을 해야 맞지요. 위탁기간 만료되면 시에서 운영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다른 건 전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시일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같이 변동되어서 변경이 된 금액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내시 할 때 변동 때문에 도비, 시비가 그러면 처음에 종사자 인건비 계상을 잘못했던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국비 내시를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100명이 종사자다 100명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이것에 맞추다 보니까 모자란다. 라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종사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세워졌으면 급여를 못줄 뻔 했네요. 만약에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하반기 쯤 되면 하반기에 소요가 어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마지막 분기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요구를 해서 확보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122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보육시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보육시설을 평가해서 우수 보육시설에 대해서 차등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로 선정이 되었냐고요.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내년에 쓸 것 아니잖아요. 올해 쓸 것 아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총 68개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군데가 아니고 68개소 근무환경 개선에 이 예산을 집행 하겠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육시설 우리 정읍시 몇 군데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107개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50% 이상 그러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수보육시설은 100으로 봤을 때 조금 낮은 곳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8십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십만원에 3백만원 주어서 근무환경개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실내 공기 질 개선 장치라든가 안전장치시설, 소방시설 등으로 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급량비를 대준다거나 학용품을 대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시설 개설비로 분명히 쓰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방학 중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사업 있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12월 방학 때 나가는 거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국가 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방금 말씀하신 9쪽에 있는 것 외에도 국비가 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 관계가 방학중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비가 전혀 삭감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대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지원 못 받을 때는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방분권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안 되었을 경우에 대비는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119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강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4개소에 대해서.
정병선위원
결론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는 복지증진과에서 취급을 한다는 결론이네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 시설관계가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셔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16쪽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정수기가 있는데요. 정수기는 13곳을 드리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정수기 13곳을 드리면 나머지 다른 곳은 미리 드렸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도비사업인데요. 6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수기를 13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곳도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13곳이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다른 곳에도 있는데요. 우선 노후 된 것을 교체한다거나.
기순
김기순위원
노후 된 곳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117쪽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하고 이것은 국비고 119쪽에 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왜 따로따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같이 냈는데 프로그램 상에서 편집이 분리가 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편지 상태가 잘못된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처음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묶어서 냈는데 프로그램 상에서 편집과정에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똑같은데 분리가 되었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선서 117쪽에 보면 나 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9백만원이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석 달간의 사업비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도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10월 달에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 신규사업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9백만원을 상담원한테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담원은 여러 명 이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나 홀로아동을 파악해 보았더니 10명 정도가 파악 되었거든요. 이 아이들을 방과 후에 관리를 해줄 기관을 찾아 봤더니 애육원만 희망을 해서 애육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신 다는 것입니까? 아이들하고 여기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동을 관리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 집에 혼자 있을 때 전화해서 아이들 안부도 확인하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방과 후에 아이들 안전이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과정에 상담원이 이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상담원들은 상담일지도 작성을 하거든요. 매일 상담을 해서 그 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직접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유선으로.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때로는 방문도 합니다. 주1회 방문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상담은 한분이 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3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3명이 10명을 관리한다. 는 이야기 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신규 발굴된 사업인 모양인데 그동안에는 이 아이들이 계속 방치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방과 후에 학원도 갈 곳이 없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방치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차원에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나 홀로아동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사업 양에 10명이겠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읍시 일원에 10명만 있어요. 나 홀로아동이 그렇지는 않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누가 부모라든가 주변의 가족들이 돌봐줄 그런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 중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사업 10명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비를 주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나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나 홀로 이렇게 상황이 놓이면 여러 가지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시려면 3명의 상담원이 10명의 아이들을 관리하겠다. 적절히 관리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방식은 좀 현실성 있게 실질적인 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상담원의 근무지는 애육원이겠네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애육원에 있는 기존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이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서 급여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급여는 물론 받는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사업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나중에 더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가정위탁아동 26명이 늘었어요. 이것은 언제 파악 되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11월 말 현재 파악된 인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것은 파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가정위탁 아동이 26명이 늘어서 매월 1십만원씩 지급되는 돈이 액수가 늘었어요. 26명에 대해서 그런데 조서 29쪽 보니까 26명에 대한 지원비가 또 늘었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6명은 지원이 1인당 1십만원씩 가는 돈도 가고 29쪽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양쪽이 다 중복이 되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조서 29쪽에 소년소녀가정 18가정 하고 가정위탁아동 136명. 거기에 대해서 154명 지원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9쪽에 26명 증가된 아동들이 그 아동이죠?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같은 것인데 내용이 좀 다른데 앞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뒤에는 월 1십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돈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 볼 때는 29쪽에 26명에 증가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쪽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가정위탁 지원사업은 분권지원사업이고요.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도비지원사업 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6명 아이한테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죠? 다른 게 내려오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육지원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혜택을 더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통로가 다르게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같다면 좀더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지원예산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추가로 대상아동이 발굴이 된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같이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것별도 그다음에 가정위탁 소년 소녀 별도 이렇게 지원이 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지원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가 발굴이 된다면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소년소녀가장은 만 18세 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만 18세 미만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나이로 하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학교를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이것 관계없이 만18세로 규정을 하는 것이지요.
호섭
김호섭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는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5쪽, 67쪽, 71쪽이며, 세출은 127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28쪽에 행복한 가정조성 예산이 많이 감했네요. 왜 남았어요. 저 출산 고령화 극복추진 사업에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하고 영 유아 보호차량 보조 시트 지원이 예산이 많이 감 되었어요. 이 사업 다 끝났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끝났는데 왜 이렇게 남겼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대학생은 원래 학교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시도에서 1백1십5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학교에서 8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학생들을 더 많이 발굴했으면 수혜대상자를 발굴했으면 안 되었을까요. 도비대로만 붙어야 되나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다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셋째 아 자녀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0% 지원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과다 처음부터 계상을 해놓았던 것인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일반가정 대상도 되지요. 꼭 수급자 대상에 다자녀 가정만은 아니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자녀 대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못 받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싶은 가정이 있어요. 일반가정. 그랬는데 결국에는 정읍을 떠났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전라북도 외 대학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도내 대학만 대상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입니까? 도내 대학으로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도에서 정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비로 주니까 도내 대학으로만 한정을 해라. 라는 말씀이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저 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인데 낳지 않는 아이를 출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이미 출산해 놓은 자녀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해주는데다가 예산을 좀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도내 권 대학이 아니어서 장학금을 못준다. 이런 정책은 참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국비가 보조가 되면 가능 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6천만원을 다 썼으면 대학생들 등록금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 영 유아 보호용 차량보조 시트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1백만원인데요. 부족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1백만원 해서 총 토~탈 5천9백만원이다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넷째 아이 이상부터 보조를 25만원상당 보조시트를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5~16세대 예상을 했다가 조금 증원이 되어서 20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1백만원이 늘었다는 것이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차량 시트로 사서 줍니까? 장착하는 것 보셨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다 장착하고 다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0명 정도 보조가 되면 제가 시내에서 다닐 때 자동차에서 보면 시트가 20개는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아용 보호 차량시트 별로 못 봤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시트가 유아용 용품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착된 시트를 별로 못 봤거든요. 20대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러면 효용성 면에서 이것 시트를 안 받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주여성 고국에 정 보내기 지원 예산이 늘었네요. 4백2십만원.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도비가 1백2십만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3백만원을 계상해서 4백2십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 예산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고국에 어떤 정 보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게 되면 운송비입니다.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내는 내용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기네들이 상품은. 예를 들어서 안 보낸다고 하면 운송비는 안 주고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을 지원해 주어야지 택배비 사업이 좀 정책이 그러는데. 그런데 너무 적은 예산이라 또 그러네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27쪽에 사무관리비 아동여성보호 정읍연대운영 이것은 뭡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아동이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연대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위원들이 정읍지원이라든가 정읍지청 또는 각 학교 등 이렇게 해서 아동과 여성폭력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운영 주체가 어느 단체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주는 자치단체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사회여성과에서 직접 운영비를 3백만원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위원회 개최를 하고 위원회 수당, 간담회,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회여성과에서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라는 말씀이지요.
성순
박성순사회여성과장
예. 국비50%, 지방비50% 이렇게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7쪽이며, 세출은 133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추경에 예산이 5천7백만원 증 되었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5천7백만원에 주요 증 된 부분이 민간경상 보조금이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도 시책추진비로써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비가 이번에 얼마 왔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게이트볼 5백만원, 테니스대회 3백만원, 시민바둑대회 4백만원, 궁도대회 3백만원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왔지만 나누어 주는 이 몫은 이렇게 이 몫으로 쓰라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정해서 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59쪽 ~ 62쪽, 67쪽, 세출은 139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 145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청원 경찰 보수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48명으로 했는데 금년에 54명으로 늘어나서 증원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올해 6명이나 늘었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설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청원경찰도 늘어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2쪽, 64쪽, 세출은 149쪽에서 150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산취득 카메라를 구입하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종합민원과에 카메라는 몇 대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주무 팀에 한 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적 팀에서 그 전에는 측량 기준점 현황조사하고 할 때 사진은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사진까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 놓았어야 하지요. 그리고 카메라가 각 실과소마다 달라요. 이것은 5십만원 단가 책정은 어디에서 디지털 카메라죠? 기획감사실에는 디지털 카메라 8십만원 자리 어떻게 달라요. 가격을 맞추어서 비슷한 것 구입을 해야지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것 사셔도 안 되지요. 8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8십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을 삭감하면 되겠지요. 기준을 맞추어야지요. 실과소로 비슷하게 가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2쪽, 67쪽, 세출은 153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자본 보조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보화마을 체험관이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내장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금붕동 검디마을에 체험관을 35평으로 짓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검디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한강공장 앞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주었습니다. 2009년도 시책평가에서 받은 것으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69쪽, 세출은 253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원이 그만 두어서 돈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60명으로 세웠는데 60명이 안 되니까 현재는 57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명분이 남는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술회관 예산은 1억4천이 감 했네요. 주요 감에 부기가 시립교향악단 단원수당이 삭 된 것입니다. 이건 시립교향악단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는데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놓으면 안 되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당초 2010년도에 이 예산이 빠졌다가 계수조정 할 때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성도 안 된 교향악단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전체 시 예산에 운용 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1억4천이라고 하는 돈을 홀딩하고 있으면 정말 다른 분야에서 필요한 예산에 편성할 폭을 좁혀주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은 안 올렸어야 하지요. 이것은 아애 살아나지 안 아야 될 예산이 또 살아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었지만 주무부서에서 이 예산을 아애 편성을 안 하셨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관계자 워크숍 참석 실비 보상이 있네요.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사용한 예산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합창단 단원 3명이 모자란다고 하셨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오디션 봐서 조정이 되면 다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력이 없는 단원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이왕이면 충원하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니폼 2011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예산에 60명분 올렸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1천5백 썼지요. 당초에 2천5백 요구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에 지금 1천5백 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1천만원 더 해야 됩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 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도비를 줄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2천5백을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세우려고 하고 기획실에서. 아무튼 추경에 확보하세요. 깨끗하게 한번 다 갈아 주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단풍미인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고 올라와 있어요. 시립합창단 있지 단풍미인합창단 우리시에서 보조금 주지 샘골합창단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고 가능하면 우수한 분을 확보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정읍사예술회관장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 9천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억 5천 5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94억 8천 4백만원 보다 2억 9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암환자의료비지원에 3천만원과 맟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건지소 진료수수료 5천만원과 유료독감 수수료 5천 8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2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8천 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6억 1천 1백만원 보다 3천 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암환자의료비지원에 5천만원과 보건진료원 학습투어 1천 2백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7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5천만원과 공공보건기관 청사관리 3천만원,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 의사수당 2천 5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사업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8억 6천 7백만원보다 4천 9백만원이 감액된 38억 1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양육지원 사업에 1억 5천 6백만원과 식중독예방관리에 5백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5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민예방접종사업에 1억 6백만원, 신종인플루엔자관리사업 8천 5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2천 3백만원, 영양플러스사업과 방사선실 운영에 2천 5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백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5천 6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실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비 2천 9백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시 소관 과 ·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65쪽 ~ 66쪽과, 68쪽, 세출은 205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6쪽 건강행태개선사업용 러닝머신을 구입하시는데 이것을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운동처방실에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금연클리닉 홍보용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어린이 공원에 지정을 했거든요. 금연구역으로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러 곳에 하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208쪽 보건진료원 학습투어 여기는 매년 지원을 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보건진료원들한테 매년.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산정을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근무연한 수 기준으로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중보건의 의사수당 2천5백을 감액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공중보건의가 작년에는 39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 감소된 바람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와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66쪽, 세출은 213쪽~216쪽, 219쪽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 백신구입이 어려웠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무료 분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약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되었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해서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86%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약에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대량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너무나 정책적인 책임이 돌아가야겠지요.
정병선위원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매년 독감 백신 때문에 애를 먹는데 올해 당초 예산은 올해는 백신이 충분히 공급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편안하게 접종을 하는가보다 했는데 조달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워낙 낮은 가격으로 한군데서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나중에 그 계약이 취소가 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좀 일부 올렸는데요. 그것도 일반의료 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이 저희가 절반수준이거든요. 조달가격이. 그런 과정에 제조업체하고 조달청하고 정부와의 관계가 이면 관계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병선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농산물 가격 정책이 배추 한 폭 1만5천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는 다행히 무료 접종 분을 확보를 해서 취약계층.
정병선위원
예산이 남았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이 남은 것은 유료접종 분 한 8,500명 정도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입도 감소가 되고 약품도 그만큼 사지 않아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중간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시군들은 수입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했어요. 저희들은 상황을 봐서 진행하려다가 보니까 반절가격의 이상 차이가 나니까 혹시나 문제가 발생되면 수요량 사용을 해야겠다.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병선위원
국내 제품을 놓아두고 수입제품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꼭 농업정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보통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19쪽 교육실 조성 공사가 들어갔네요.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1층으로 옮기신 가 봐요. 이번에는 어떻게 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사실은 저희가 교육실도 부족하고 장애인 운동 실이 2층에 있거든요. 원래 계획은 4층 증축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축예산이 최소한 1억5천에서 2억 이상 될 것으로 생각 되어서요. 예산도 절약하고 또 장애인이 2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으로 옮겨서 조금 재배치를 할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왕에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면 조성하실 때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이 정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샘골보건지소 자산취득비에 영상가요 반주기 구입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장애인 교육의 일환으로 모아 놓고 그런 교육을 같이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샘골보건지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어울리지 않는 예산일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명칭이 영상 반주기인데 뭐냐면 노래방 기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앰프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CD 프로그램 돌릴 때 그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 한 동안에 장애인들 프로그램이 얼마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있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재활교실이 주입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로 샘골에서 했던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샘골로 오셔서 하는 것은 재활 프로그램이 주 프로그램이고 아니면 방문 팀들이 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활 프로그램 하면서 노래방 반주기 이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해야 할 프로그램 같은데 노래기를 언제 하시려고 꼭 필요하겠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영상 반주기는 장애인 재활운동 차원보다. 는 요. 2층에 내려오면 그 공간이 프로그램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나가서도 하지만 그쪽으로 와서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표현이 그래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영소
문영소위원
통상 노래방 기계 아닙니까? 노래방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기기를 샘골보건지소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할. 얼마나 그런 빈도가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잘 쓰임새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괜히 4백만원 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별도 사 놓고 안 할 것 같으면 먼지만 쌓이고 하고 하니까 이런 게 주요 프로그램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로 항상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꼭 사야 될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안 사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꼭 사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요실금교실 운영한다. 아니면 건강증진 쪽에서 어떤 교육이 있다 할 때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보건소에는 재활 치료실이 있어요. 설치되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얼마나 잘 이용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중 거의 이용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방음장치 등이 다 되어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행히 4층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실로 된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샘골보건지소는 방음장치 안 되어 있죠? 작동을 할 때에는 얼마나 소리가 크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노래방 같이 시끄럽게 그런 것은 아니고 테이프를 돌린다든가 CD를 돌린다든가 이런 것에 쓰는 것이지 노래분위기의 현장은 아닙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CD플레이어나 테이프를 넣을 수 있는 간단한 플레이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4백만원이나 하는 것이 구태여 필요하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일 싼 것으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샘골보건지소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계수조정 오늘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