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기획팀장입니다. 윤봉한 예산팀장입니다. 윤인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균형발전팀 팀장은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김원배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광식 법무통신팀장입니다. 장석도 감사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의 일반현황과 재정규모를 먼저 보고 드리고, 기획감사실의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의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45.56㎢이며, 인구는 11만 9,060세대에 33만 8,57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 동 460통, 2,381반이며, 행정조직은 1실․3국, 16과, 1의회사무과, 1보건소, 11개동으로서 정원은 619명이 되겠습니다. 구 의회 의원은 11명이고, 재정규모는 총 1,31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115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199억 3천만원으로, 총 1,315억 2,7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9.3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서 정원이 36명이나 현재는 35명으로서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팀별 사무분장은 기획팀, 예산팀, 혁신평가팀, 균형발전팀, 법무통신팀, 감사팀, 정보화팀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위원회와 협의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유병일 변호사와 유홍준 변호사가 위촉되어 현재 우리 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상황으로는 현재 총 50건으로서 확정판결이 21건, 현재진행 중이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행정심판은 총 10건으로서 7건은 이미 기각 또는 각하해서 끝났고,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으로서, 전산시설은 전산실 40평, 전산교육장 40평으로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본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구민 및 직원 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로서 컴퓨터 940대, 프린터 364대, 주전산기가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 현황으로서 교환실, 통신실, 통제실, 방송실 등이 있으며 모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예산의 계획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내수촉진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서 대상사업은 총 36건에 170억원으로서 현재 22건 53억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2건과 2005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7～8월 중 사업발주 90% 이상, 자금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2006년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 사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을 9월 중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재정제도로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추진하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업별로 구분 편성하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관리목 순으로 편성하며,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회의시 예산회계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결정되어 2004년 3월 행자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인력으로 정원 2명이 승인되어 지난 3월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시험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품목별 예산과 병행하여 편성하고,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개선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적평가의 정확성 제고와 평가결과를 4급이상 성과연봉 및 5급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2006년도에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위원회 외부인사를 영입․위촉한 바 있으며, 공직자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고, 134개의 성과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과 주요예산투자사업장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사항 중간평가보고회를 7월중 개최하고, 인터넷과 설문지를 이용한 고객만족도를 10월 중 실시하며, 하반기 주요예산투자사업장 현장 확인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최종 성과평가를 익년 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및 분권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혁신․ 분권에 대한 추진체계 강화와 지방공통혁신과제 및 자체혁신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행정혁신․분권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혁신변화관리자그룹 구성 및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구정혁신과제 199건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혁신의식 강화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 직장교육과 혁신소식지를 발행토록 하며,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과 혁신추진조직 활성화 및 주민참여강화를 위한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 혁신리더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혁신추진상황 관리를 위하여 추진상황보고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10월중 자체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인천시 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사의 시공 전에 통신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건축주 및 설계사무소에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건축 관련부서와 사전 검토 협의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7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2005년 12월 착공전 설계검토 관련 공사업법 제36조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6월 말 기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이 45건, 정보통신검사 설계검토가 50건을 협의해 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개정관련 홍보를 위하여 계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건축과, 도시정비과 건축허가시, 또는 착공신고시 통신분야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협조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신고업체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공사업법 개정사항을 홍보토록 하며, 통신분야 설계 검토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향 전환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평가표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실시로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취약분야 등에 대한 비효율적 요인을 시정하며, 공직사회 잔존 부조리를 척결코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동 행정감사 3개 기관, 각종 점검과 일반감사를 38회 실시하였고,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전직원 교육과 각종 계획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석적 감사와 사전예방감사, 서포터스 및 멘토감사 등 감사방향을 전환하고 동 행정감사 실시주기를 격년제로 실시토록 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윤리의식의 확립과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행정기관 업무프로세스의 중추가 되는 정보화 체계와 위생, 여성 등 6개 업무분야의 행정업무 통합처리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1단계 시스템과 2003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2004년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항온항습기 및 전원공사와 공통기반시스템 도입계획에 의거 구매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종합정보고도화,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 정보화 체계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 7,500여만원을 확보하여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12월중 시험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특수시책으로서 주요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신설 공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민의 관심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현황을 공개하여 구민의 구(區) 행정의 이해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태로는 현행 홈페이지는 연초에 연간계획 및 전년도 성과만 게시가 되었고, 연초 「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주요 사업계획 발표 후 추진과정 공개가 미흡하였습니다. 반상회보 「계양산메아리」를 통한 주요 사업홍보에 그쳤습니다만, 앞으로는 7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6월 12일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사업은 효성도서관, 여성복지회관 건립, 주요 도로개설사업 등 7개 사업으로서 검토 후 구 홈페이지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시행부서, 담당자, 공정율 등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Yes-Call"제 운영사항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저조하고, 민원처리 후 장시간 경과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응답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불만족 사항의 신속한 파악과 시정과 개선이 곤란하고, 다양한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나 고객의 의견반영에 한계가 있어 구정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업무 종결 즉시 처리과정의 업무추진 만족도와 개선,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구 본청에서 처리하는 처리기간 3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 262종에 대하여 민원사무 종결 후 민원모니터가 전화를 이용하여 민원업무 처리과정의 만족도 및 개선, 건의 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사 결과 분기별, 민원업무별 민원처리 만족도를 공표하고,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별로 검토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6월 말 기준 39종 유기한 민원 578건의 만족도 조사실시 결과 친절도는 만족도가 94%, 신속성은 98.2%, 공정성은 99.8%, 편의성은 95.7%로, 매우 만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원서류 접수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전안내가 미흡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답변시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서류접수 담당자의 명확한 안내 및 정확한 연락번호 확보 등 고객의 소리에 대한 검토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력적 조직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행정수요 증가 및 쇠퇴에 적절히 대처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여권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발급량은 1일 평균 약 3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1과 4담당을 신설하였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기능을 분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과 복지서비스과 보육지원담당, 문화공보과 평생교육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문화, 체육분야의 주민생활 지원기능 통합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을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로 변경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을 신설하여 심층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현장성을 강화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과를 개편, 의회사무과 5급 과장을 4급 의회사무국장으로 강화하고,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을 보강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8월 초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구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페이지 주요 예산편성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 현황은 재정규모에서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 중 인건비 281억원, 의회비 4억원, 민간이전 283억원, 지방채 원리금 15억원, 기타 예산 510억원, 예비비 17억원, 업무추진비 3억 9천만원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며, 재정형편상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인건비 등 법적․필수적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사업별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은 총 차입액 244억 6,700만원으로, 이 중 152억 1,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92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입니다. 우리 박광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했고, 저와 같이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 하시는 실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뭡니까? 어떻게 예우를 해 줍니까?

우리 구에서 관련 소송을 하는데 자문을 해 주시고, 법적인 자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수당을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봉급을 국가에서 타는, 국가에서 별도로 줄텐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는 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에 국가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예우로 줍니까?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다른 예우는 없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 지금 3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 3건이 뭡니까?

3건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건은 각하가 됐고,

행정심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세 건이 무엇인가요? 시간관계상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부의장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입니다. 민원팀장님이 그 업무를, 우리 실장님이 일괄적으로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90% 이상을 했는데, 그 만족도 90% 이상, 그 좋은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하셨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말 기준 39종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처리기간 3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민원부서에서 받아서, 저희 공공근로요원을 한 사람 지원 받아서 3개월 간 공공근로요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 본 사항입니다.

민원접수대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알아 본 거군요?

예.

다 만족하게 잘 해 준 사람에게만 하면 그렇게 100%도 나올 수가 있겠죠. 처리가 잘 안 된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안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바람직하게 민원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꼭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일부는 그런 방법도 좋고, 길거리 공청회를 하십시오. 각 동마다 사람들 왕래가 많은 그런 장소에서 ‘민원만족도 측정합니다, 계양구청 기획감사실’, 이렇게 길거리 공청회 형식으로 해서 전 주민들, 하여튼 동사무소도 있을 거고, 구청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각종 부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동이 나빴다, 뭐했다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처리 조사, 이런 것을 한다면 꼭 민원 접수대장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택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길거리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게 인력관계,

우리 실장님이 인력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가능하다면 저도 무보수로 거기에 참가해서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만 세워주신다면 저도 무보수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길거리 공청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도 나오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어떠한 기관의 성패는, 성공을 하느냐 패하느냐 하는 성패는 감사부서, 박광순 실장님이 담당하는 그 부서 전 직원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어떠한 무엇을 하더라도 각 부서, 감사는 처벌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예방위주로 부단한 감사를, 예방활동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기획감사실 거기에 있는 직원들 한 사람의 의지, 여기에 그 기관이 성하느냐 패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의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계양구 민원에 대한, 우리 34만 계양구민을 위한, 편안하게 살 것이냐, 불행하고 자립도 낮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 어떤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항시 대동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동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약 30분 이상 서서 이것을 읽어주시는데, 금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슬라이드를, 앉아서 슬라이드를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슬라이드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대하게 말씀드려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문변호사 현황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당은 20만원인데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위촉을 해서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35명인데 6급, 7급, 8급을 보시면 7급은 4명이 오버되어 있고, 8급은 6명이 부족하고,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왜 한 명이 부족합니까?

현재 6급은 정원이 7명인데 지난번 인사발령 때 팀장 하나가 결원이 됐습니다. 바로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고, 7급 정원이 12명인데 16명이다, 또 8급이 정원이 12명인데 6명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근속승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급에서 몇 년, 8급에서 몇 년 되면 8급에서 7급으로 자동 승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6급 이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6급 미만은 맞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소송부분에서 승소, 패소, 취하, 기타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확정판결 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정 판결난 것과 진행 중인 것도 요약적으로,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거고, 행정심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조례심사를 하는 기간에는 구청에서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사를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추진에 관한 사항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새로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저희가 지난 6월에 관리계획을 시에 승인받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시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추진하기가 사실 힘들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제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계획은 없습니다.

12쪽을 봐 주십시오. 200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대상사업이 2006년도 업무보고 때보다 6건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대상사업이 늘어났는지,

이것은 매년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 않고 공사 1억원 이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05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과 건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3건에 대해서 적정이 2건, 조건부가 1건이에요. 어디 어디입니까?

효성2동 공영주차장이 조건부로 해서 투․융자 사업을 했고, 계산2동 청사와 효성도서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 현황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어떻습니까? 그 감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한 결과,

공단은 올해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없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아직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가 올해 9월 중에 잡혀있습니다.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에 대해서 프로티지가 굉장히 높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개선요망 신속한 처리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합리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등 민원인에게 저희가 직접 전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라는 것은 불만이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 일부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기록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22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6급이 신설돼서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비례 해서 팀장 한 분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팀장한테도 업무를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팀장이라고 일 안하고 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직원하고 똑같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우리 주민 몇 분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 관리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1인당 몇 가구를 맡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것이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빛 좋은 개살구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실지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직접 실무진에 나가서 일 하시다 보면 사실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신설을, 팀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더, 인구비례 해서 그것을 상부에 질의하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든지 해서 우리 직원을 더 확충해서 서비스가 원만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올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전국에 47개 시군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전 기초자치단체가 내년 7월 1일부터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년 빨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행자부에서도 내년 1월, 6개월간 실시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내년 1월부터, 아마 문제가 있으면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 소외계층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보면 200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실적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주 총 36건에 25건으로 되어 있죠?

예. 대상이 36건에 170억,

발주 건수 총 36건 대비 발주 25건입니까?

예.

그러면 25건 대비 계약금액으로 보면 68억이죠?

예.

건수 대비 69.4%가 총 36건의 건수 대비고요. 그 금액 대비가, 68억원에 대한 40%가 170억원에 대한 4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밑에 자금 집행에 보면 발주 25건에 22건으로 해서 53억으로, 발주 대비 77.9%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의 80%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억 이상의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5건에 발주대상 품목들이 공정 대비가 몇 %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진행률이,

25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평균으로 본 거죠?

현재 발주가 된 게 25건이고 총 발주금액이 68억원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공정별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데 각 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상적인 예를 보면 예전에 우리 계양구청 증축하고 새로 지을 때 그 때도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전체 25건 중에서 지출금액이 거의 80%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이템별로 25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평균 80%가 진행률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자금 지출이 80% 정도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진행공정표를 제출 바라겠고요.

22건에 대한 공정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진행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25건이라고 하면 금액은 80% 수준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건 중에서, 그러면 전체 공정상에 25건 중에서 80% 이상이 되어야만 80% 금액이 나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정율이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 밑의 떨어지는 부분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보면 7～8월 중에 사업발주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총 36건 중에서 발주 25건 빼고 나머지 11건 정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90%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6건에 대한 90%입니다.

거기에서 7～8월 중에 자금 집행 80%까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위에 보면 건수 69.4%고요. 추후에 제로 포인트부터 나가는데 자금집행이 80%가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80%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80%의 자금이 지출이 됐고, 그리고 11건, 그러니까 총 36건 중에서 11건이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될 게, 그것이 현재 기일로 봤을 때, 그 밑에 조기집행 추진이라고 해서 7, 8월 중에 자금집행을 어떻게 80%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받아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200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질의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다행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한 마디로 공직의 감사의 기능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준홍 의원님도 왜 이렇게 소송 건이 많으냐, 이것도 50건 정도 되는데, 행정의 불만과 손해가 있으니까 소송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로 짧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오고 해서 너무 듣기 좋고 다행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다른 공직자들이 좋은 부서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기도 없고 공무원의 감사나 하고, 또 상당히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부나 지방자치나 감사실에 근무를 몇 년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공직자의 근무평가도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 잘못하면 추락하는 경우도 가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소송 건이 예전에 비해서 50건이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그 주 이유가 뭐냐면 현재 성인오락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 관내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복해서 한 게 지금 대법원입니다. 현재 소송진행 되고 있는 게,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관할 부서인 경찰서와 협조해서 같이 해 주시고, 모든 각 부서에 우리 기획감사실이 관여하지만 처음에 문제가 생길 허가권이라든가, 송사에 휘말릴 사건은 미리 미리 허가 나갈 때 그 업무체제를 강화해서 아예 안될 것 같으면 미리 조정을 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나라 법에 법은 합법적이나 단, 민원이 생겼을 때는 민원인과 해결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송에 휘말린 것 같으니까 미리 미리 처리를 설계사무소나 여러 가지 처음에 들어올 때 설명을 잘 해서, 송사에 이기든 지든 휘말리는 일이 앞으로 많이 자제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기획감사실의 공직기강의 중요성을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모든 계양구청 600여 공무원의 기강을 잡고, 행정의 깨끗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그래도 경험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저는 인사권자가 알아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제가 일일이 다 못하지만, 제가 불미스러운 일을 인지해서 기획감사실에 통보해 줬었고, 그래서 제가 인지한 것도 무슨 죄인지 제가 경찰서에 가서 6시간씩 조사를 받고, 앞으로는 절대 제가 기획감사실에다가 보고를 안 할 작정입니다. 제가 검찰에 소장을 직접 써서 진정 내지 고발을 하지, 내가 직접 기획감사실에 연락을 안 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도 제가 6시간 받을 때, 제가 좋은 일 하려고 그것을 인지해서 감사실에 알리고 했으면 알아서 잘 처리해야지 직원들에게 허위보고나 받고,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저희한테 와서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이지, 지 의원님이 저희에게 얘기하신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원생활 하기에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숙지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일일이 파악하러 다니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중요한 자리, 여러 가지 금품이 오고 가는 자리에, 제가 총무국 할 때 얘기하겠지만 5년씩 한 부서에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들은 2년 이상은 한 부서에, 그 좋은 자리에 놔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5년씩 놔두고 한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실장님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부서의 담당이냐 그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도 인사권자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질의를 한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2년 이상은 놔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10년 전인가 8년 전에 부평 안영휘 세금비리 사건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꼭 돈을 먹어야 우리 공직자가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보건소인가 무슨 부서에, 오래 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선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무슨 일을 보러 갔는데 이 분 어디 가셨느냐고 하니까 무슨 말을 어영부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었어요. 어디 가셨느냐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자리인데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분이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고발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간을 달고 나갔느냐, 그냥 시간을 빼 먹고 나갔느냐 그랬더니 외출근무증도 안 달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간도 돈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구청에 잘 안 갑니다만 한번씩 전화를 하고 가면 그 부서에서 어디 간지를 몰라요. 옆사람도 어디 간지를 모르고, 앞으로 시정이 될지 모르지만 좌석에 어디 간다는 그런 표시라도, 우리가 레드카드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는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책상에 파란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거나,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는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거나, 또 어디 가면 화장실은 5분 안에 갔다 오니까 놔두지만 10분이 넘었을 때는 보고를 안하려면 옆 자리에 어디 갔다 오겠다고 하면 누가 이 분 어디 갔으니까 10분 후에 전화하십시오,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들어오면 전화가 안 와요. 제가 그래도 잘난 것은 아니지만 구의원인데 전화를 안했을 때는 일반인이 전화했을 때는 전화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은 일일이 찾아가는 행정이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그래야 서로 편하고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런 시간관념 같은 것,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중시하셔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죠?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도 보니까 다툼이 많은 부서가 무슨 부서가 많으냐면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데,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등․초본도 다 공익요원이 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옷도 등산복도 아니고, 사람은 옷으로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등산복을 입고 와서 등본을 떼어주는 것도 있고, 누가 봐서는 관공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일일이 말을 못하겠어요. 첫날부터 제가 기분 좋게 와서,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기강은 기획감사실에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제가 얘기한 것을 다 듣고 메모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준홍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소송 건은 각 의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지경주 의원께서 시간은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부연설명이 길으시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짧게, 간단히 요약해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 의원님,

제 말씀 끝나고 말씀하세요. 21페이지에 친절도의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이 있었는데, 친절도는 94%, 신속성은 98.2%인데. 지금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여권발급팀이 상당히 일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번호표를 발급받으시고 2시간 이상 기다리신대요. 그러면 주차장이 문제인데, 주차장은 한 시간이 무료고, 한 시간이 오버되면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된답니다.

그 주차장 관계는 한 시간 오버되면 그 부서에 얘기하면 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주차장이 한 시간인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여권발급팀에 인원을 증가하시던가 해서 그 문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인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5대부터는 유급제 의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많이, 저부터도 공부해서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할 얘기는 하고, 좀 시간이 가더라도 타 의원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어느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르쳐 주지는 못할망정 하려는 의원까지 그 모순점 있는 얘기를 해서 기분 상하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서로 삼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계신데 나가신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았겠는데, 본론보다 서론이 너무 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은 지금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얘기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는데 보고를 받고 나서 그것을 지적을 해야지 순서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보고에 관한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앞으로 9월 달에 일정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효봉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제5대 계양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41명에 현원 41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5개 팀으로서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질병관리팀, 의약관리팀으로 분장되어 지역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황은 한림종합병원을 비롯하여 291개소가 되겠으며, 의약품등 취급업소는 약국 101개소, 의약품 도매상 5개소 등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현황은 차량용 연막기 등 46대를 보유하고 현재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단체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고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의료시혜 확대 및 부정․불량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내과, 한방 등 상반기 진료실적은 18,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은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건강관리 사업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비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모유수유실 신설과 건강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림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및 신설입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증가에 부응하고,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 등 예방교육과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흡연 인구는 74,000여명으로 추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금연에 대한 사업량은 흡연인구의 2%인 1,400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절주 교육을 8개소에 5,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및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건강걷기강좌 및 비만교실, 어린이건강교실, 찾아가는 맞춤운동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추진하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등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건강관련 인형극 공연과 금연 성공자에 대한 추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신설입니다.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을 지원하고, 저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서 불임부부 시술비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5억 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통계에 보면 불임부부 현황은 현재 63만 5천 쌍으로 기혼여성의 13.5%가 해당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 출산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30명에게 6,6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유수유 사랑교실, 임산부 혈액검사비 지원, 유아마사지 교실,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링 운영, 출산장려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 지원 등의 기존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인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근접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등의 사업을 12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동불편 및 와상환자 4,482가구 51,870명에 의료서비스와 소외계층에 대한 인적, 물적자원 연계, 재가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제공, 장애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자는 현재 839가구, 중증장애인은 410명, 재가 암환자는 54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4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이 돼서 각종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치료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지급과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편 및 와상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등 어려운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쟁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의 강화입니다. 요즘 장마로 인해서 고온다습한 기후로 전염병 및 각종 질병예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은 31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두가 2군 전염병으로 추가로 지정되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등록자는 에이즈 16명, 결핵 39명, 한센병 5명으로 금년도에는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지정과 표본감시의료기관 1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균자 색출검사, 방역장비 구입 및 소독실시, 예방접종 및 질병에 따른 예방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35개소에 대해서 냉각탑수 설치업소에 대해서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방사선 의료장비 구입, 하반기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등의 사업추진으로 각종 급․만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무료건강검진․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내국인의 감염예방 등을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를 파악하고, 진료쿠폰을 배부해서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경인여대 유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 42명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에는 외국인이 많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35만 인구에 정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죠?

예.

나름대로 몇 대 몇인지는 몰라도 41명을 가지고 35만을 관리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데이터상 부족하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는데, 295쪽 같은 경우 보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치아 같은 것, 특히 치과가 의료보험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에서 단합을 했는지 치과가 많이 의료보험이 안 되게 했다고 해서 저도 각 자치단체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신도 편 것 같은데, 지금 치과 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 내에서 많이 보험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치과의 진료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중앙 단위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보철 이런 것은 다 보험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확대되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진행되는 게 조금 시간이 더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정을 펴 버리죠?

아니죠.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복지부하고 정책을 정할 때 의료보험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금은 충치나 이런 간단한 것 할 때는 다 무료보험이 되는데, 보철이라든가 아니면 이를 새로 심는 것 정도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추후 의료보험 쪽에 체계가 새로 개편이 된다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난 다음에 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정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법에 보면 경제유통 담합 같은 것도 같이 담합을 해서 물건 값을 올리잖아요. 그것은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단합을 해서 똑같은 10개 구군에서 의료보험을 안 하자고 담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자치의 참 뜻이, 자기 지역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다른 구 눈치 보지 마시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전에도 보면 스케일링 같은 것 우리 보건소에서 싸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스케일링이 지금 적은 가격으로 안되더라고요.

그 전에 대상인원이 적을 때는 했는데 현재는 구강도 예방 위주의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아니면 불소 양치사업, 또는 구강 보건교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분들을 위해서 이런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예방 쪽에 신경을 써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노인 분들을 위한 의치보철, 이런 것은 별도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부의장님께서 친절민원 여론조사를 할 때 구청에 오는 사람만 보고 하지 말라는 좋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노인들 같은 경우나 아프신 분들은 보건소를 방문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없는 돈에 보건소 앰뷸런스 새로 구입했죠?

예.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럼 한 대 있는 것은 어디에 뒀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관리전환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앰뷸런스도 사주고 했으니까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못 오신 분들도 찾아다니면서,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다니면서 노약자들, 여러 가지로 올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해서 기관이 보건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물론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9명 정도가 날마다 노인 분들을 찾아뵙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입니다. 299페이지 저소득층 근접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문보건팀으로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아홉 분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문보건대상 등록관리라든가 중증재가장애인 등록관리 해서 숫자를 보면 839가구에 1,842명으로 숫자상으로 굉장히 많은 관리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방문을 해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2003년도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구 자체에서 하는 방문보건을 했는데, 기존에 활용했던 인부가 4명이 활동했고, 그 이후에 대도시 방문보건 쪽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된 사람이 5명 해서 9명 있고, 그 외에 작업치료사 한 분 더 있어서 이것은 재활보건 쪽에 했는데 작업치료사가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운동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팀장까지 합해서 1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11개 동이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해서 차량을, 저희 차량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만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 2대를 별도로 해서 현지방문을 하면서 근접서비스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열 분 나가셔서 방문을 하셔서 관리하는데 인원은 괜찮습니까?

그 정도 숫자는 충분히 카바가 되고요. 또 이것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그 전에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세 대를 가지고 계속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문해서 재활 물리치료를 할 때 그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물리치료를 직접 해 주시는 겁니까?

예. 휴대용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암치료비 지원하고 암 조기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여건이 충족되면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일정금액을, 암환자인 경우 100만원 선인가 그 정도까지 한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일단 파악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300페이지 재가암환자 전문의료 및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재발이 돼서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집에 나오셔서 말기를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드셔서요.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일반현황하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보건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 향후 일정에서 보면 아까 이병학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또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하고 우리 계양구 관내에 일반 모자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가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멤버가 있고요. 또 없는 멤버가 한 40～50% 돼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건소하고 연계가, 사실 보건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방문보건팀 5명 대비 9명, 이렇게 잡았는데 그 분들이 방문하실 때 결국에는 동사무소나 거기에서 연락을 받고, 아니면 또 우리구청에 자료 있는 부분만 검토하게 되는데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자가정이나 독거노인들, 그 부분을 향후 계획에 특별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부서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계획에, 그 내용이 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별도관리 하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거든요.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 채널을 통해서 책정해서 할 수 있는데 대개 연초라든가 이런 때 다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분 중에 다른 데 가신 분, 전입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동을 통해서 하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직접 현지 가서 책정을 하는데,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분이 오셔서 있다거나 했을 때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에서 누가 오시는지 모르니까 연락이 안 오는데, 그런 분이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나가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언제든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려 드리면, 독거노인과 모자가정을 특별히 향후 계획 속에서 보건소에서 잡아넣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황설명만 보더라도 정확한 현황유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준비하셨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보건소의 주 임무는 진료, 단속, 예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료, 단속, 예방인데, 그 중에서도 진료에 대한 것은 아주 명쾌하게 환자들 숫자까지도 현황유지를 잘하고,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질병들, 예를 든다면 성병 같은 것도 들 수 있고, 또 에이즈 같은 무서운 병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에 대한 것은 매주 얼마, 그런 단속에 대한 기간 명시의 설명을 제가 못들은 것 같아서, 유해업소라든가 이런 데에는 매주 언제 나가서 단속을 한다, 단속인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동참된다, 여기 기자님도 계속 우리 의원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데 기자님들도 대동할 데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기자님들을 이번에는 수도권일보면 수도권일보,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공통적인 공문을 보내서 합동단속 같은 것,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게 번지는 단속이 되겠고, 또 약국 같은 데 보면 나이 먹어서 안 되는 분들을 젊은 양 똑같이 만드는 묘한 약 같은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많다고 해요. 이런 허위로 팔 수 있는 약들도 단속해 주시고, 단속을 좀더 강화, 단속이 매주가 되느냐, 월이 되느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절기 예방 중요성을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하절기 예방에는 우리가 통상 주거지역과 산림지역, 하천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예방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 그 지역에 맞는 예방활동을, 하천 같은 데에 맨 연기만 피워버리면 실효성 없는 것 같고, 무슨 약을 타서 한다든가 이런 맞는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경주 의원님이 서비스에, 앉아서 오시는 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셔서 진료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지금 대충 12억의 예산 가지고 방역, 진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손수 하시는데, 그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감도 드는데, 솔직하게 그 예산 더 편성해 드릴까요?

전염병 관련 예산은 해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양이 있는데, 지금 책정한 수준 같으면 거의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예방접종 단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어려운 게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인플루엔자고, 그것은 저는 잘 모르고, 예산이 많나, 적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현재는 적당합니다.

다음에 하절기 방역에 있어서 언제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또 단속을 좀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계획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금년 내에 실시했던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인병 관련해서는 업소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보건소에 들러서 건강진단을 받거든요. 받으면서 유흥접객업소는 6개월마다 와서 나름대로 건강 체크를 받고, 성병 관련 그것을 하는데, 그 때 검사에서 결국은 보균이 있는 사람이 해당업소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합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단속도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업소를 의약업소를 1년에 두 번 정도 방문했는데, 이것은 정기지도 점검이고 수시로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나가서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입니다. 저는 방역소독 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9개소와 129개소를 했는데요. 장소선정 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서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소독을 하시는 건지,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취약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복개되지 않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하는데, 나름대로 90군데 정도를 저희가 취약지로 책정을 합니다. 책정해서 해빙기 방역서부터 쭉 하는데, 연막소독은 저희가 5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차량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야간에만 방역하던 것을 지금은 아침에도 방역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주거지역, 특히나 상가지역에는 저녁에 가서 소독을 하게 되면 업소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아침 방역으로 바꿔서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도 농촌지역에는 나름대로 그 쪽을 나가서 현재 방역을 각 동에다가 배부해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역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가 오고 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중관리대상 지역이라고 별도로 뽑아 놓은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일반적인 것보다도 개인 사유지 나대지 부분에 방치해서 잡풀이나 아니면 쓰레기들을 투기해서, 일반 도로 같은 데는 구에서 관리하지만 개인 나대지 같은 것은 관리가 안돼서 거기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회충 같은 것, 그런 방역대책은 있습니까?

취약지 현황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때 그 때 발생되는데, 그 지역에는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그 때 그 때 나가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분무소독, 저희가 금년도에도 초미립자 살포기라고 해서 소독기를 새로 샀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많이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나대지 같은 데에 소독한 자료를,

저희가 안해 드리는 데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자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지역은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해 놓고 방치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풀이 자라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쓰레기 투기도 되고 하니까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그 때 그 때 각 동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그러니까 요청이 와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와서 처리한 근거자료가 있느냐고요.

몇 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방역에 대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방제약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현황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규섭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301쪽의 급․만성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현황에 보면 만성전염병 등록환자 현황, 지금 사회에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관리가 철저히 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에이즈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노출을 시켜서도 안되고, 개인의 신상을 노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분들은 3개월마다 한번 접촉을 하고, 6개월마다 한번씩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노출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아프면 저희가 인하대 병원이 지정병원인데, 거기 가서 치료를 받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는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생활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성 접촉을 할 때 꼭 예방조치를 하고 이성 접촉을 하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 분들은 다른 데 가는 것을, 거주지 이전이나 할 때 만약에 다른 데 간다면 해당 보건소로 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홍 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쭙고 싶은데, 일반 통장님들이 운전하시면서 하고, 일부분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초에 자율방역단을 저희가 소집해서 교육을 합니다. 할 때 소독기 작동방법, 약품의 희석배율 등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하게 많이 높인다거나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나름대로 기계가 고장 난다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고치는 날을 정해서 보건소에 가져오면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증가됩니까? 저하되는 추세입니까?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대상 질환 자체를 확대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과거에는 한 5～6종 되던 것이 지금 늘어서 대상질환 자체가 89가지 질환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늘었는데, 17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현황 중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님이 되시는데요. 위원 수가 10인 이내인데,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보건관련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나 약사, 치과의사, 또는 요식업 관련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장일환입니다. 제5대 계양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원님들께 저희 공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단의 팀장 및 각 시설의 책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저희 구청사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의회청사 및 민방위교육장 관리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비전과 시설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비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경영비전은 '고객과 함께 평생 가치 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의 비전 달성을 위해 최상의 고객가치, 최적의 조직가치, 경쟁력 있는 기업가치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에는 안정과 수익을, 그리고 고객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단은 혁신경영을 바탕에 둔 경영이념을 설정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경영자와 똑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투명경영과 전사적 차원의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위한 고객제일 경영,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통해 개인과 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경영을 이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 공단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계양문화회관, 노동복지회관, 계양구청사,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의회청사, 민방위교육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주요사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대지면적 3,327평에 지하2층, 지상 3층 건물로서 관객 800명을 수용할 대공연장과 지하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7층 건물로서 공공업무시설, 문화교양센터, 구내식당, 보건소 등에 대한 시설관리를 포함하여 부설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은 1구역 138면, 2구역 198면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 4월 공개입찰에 의해 수탁 운영하게 된 노인복지회관은 야외에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실내에는 대강당을 포함하여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각종 문화교양센터, 이․미용실, 주간보호시설, 노인 일자리 사업장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상 4층 건물로서 다도와 생활예절을 배우는 전통예절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실, 상담실, 문화교양센터, 그리고 편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청사와 재난교육 및 민방위교육을 위한 민방위교육장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대관사업 및 임대사업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기구는 1부 3팀 5시설, 1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정규직 43명, 비정규직 50명, 계약직 20명으로 총 113명 정원에 현재 111명의 인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단 예산은 38억 5,892만 4천원으로 전년도 35억 4,461만 9천원에 비해 8% 상승된 금액이며,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006년 3월 6일부터 수탁 운영 중에 있는 종량제 봉투 배달판매 24억 5천만원의 수익금액을 포함하여 36억 759만 2천원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외수입 9억 5,805만 6천원에 비해 37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각 사업별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해 두었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고객과 함께 평생가치 창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발전에 우호적이고 능동적인 고객확보를 위해 맞춤형 고객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고객불편 최소화는 물론, 만족 극대화를 위해 고객권리장전을 시범 운영하며, 고객관리 교육 정례화 등을 통해 계양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교양센터 운영효율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양센터는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그리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건강 및 창업프로그램 등을 확대운영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증진 및 창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화교양센터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구 청사관리소, 노동복지회관에서 저렴한 수강료로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별도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문화교양센터 수익금액은 계양문화회관 5,082만 8천원을 포함하여 전체 3억 1,276만 4천원이며, 수강생은 92,4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민 기호에 맞는 인기강좌 및 건강강좌 등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는 물론, 건강증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자체 제작하여 37회에 걸쳐 공연함으로서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당놀이 외 9개 장르의 작품을 기획 공연할 예정이며, 또한 문화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7080 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지역문화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과 더불어 문화예술 공연단체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의 질 향상과 관객의 호응도 제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기 위해 문화 자원봉사자를 수시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6개 작품에 12명의 문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여 공연장 시설 운영에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의 확대 운영을 위해 15개 작품에 대해 18명의 문화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공연단체 육성과 관련해서는 계양문화회관 상주예술단체에 1,500만원의 보상비와 공연장, 연습장 이용지원 등을 통해 가족오페라 결혼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 공연하고자 합니다. 그간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제작지원을 통해 4,721명의 주민들이 유료 관람하였고, 1,475만 8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최적화를 위한 리모델링과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개관 10년째로 공연장 객석,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각종 시설에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무대조명 및 음향콘솔을 교체 사용 중에 있으며, 무대기계 와이어 로프 및 무선시스템 등 각종 조명 음향 시설보수를 위해서는 2006년도에는 5천만원의 구비, 2007년도에는 3억, 2008년도에는 9억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계양문화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장을 최적화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내실을 위해서 2005년도에 구비 1,700만원을 지원 받아 다양한 기획공연을 선보여 유료 3,281명, 무료 5,619명의 관람객이 이용하였으며, 773만 9천원의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재능 및 예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각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예술단을 초청하여 음악, 연극, 인형극, 마술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청소년수련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전통문화예절학교 및 상담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호연지기 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 2005년도에는 189명이 참가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11,053명이,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219명이 참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비 200만원과 국․시비 750만원을 지원 받아 여름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 문화유적지 탐방, 동아리 대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예절 학교에서는 생활예도 및 전통예절의 체험학습을 통해 웃어른에 대한 효도와 공경,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적립하도록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6년도에는 구, 시비, 국비 등 총 1,700만원을 지원 받아 유아 초․중․고등학교 및 성인대상 전통예절을 학습할 예정이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활성화를 위해 구비, 시비, 국비 총 600만원을 지원 받아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심리검사, 집단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효율화 및 종량제봉투 등 판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 기준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이용자 수는 11만 7,533명으로, 주차수입액은 1억 3,058만 1천원이며, 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 수는 14만 7,204명으로 주차 수입액은 1,731만 천원입니다. 그간 계산복개천 노상 공영주차장 내 사고방지를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향후 주차관리원 교육 및 이용고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과속방지턱 강화를 위해 적정속도 운행을 유도하고, 주차관리요원의 안전의식 생활화와 이용고객의 안전주차 생활화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주차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2일부터 저희 공단에서 수탁 운영함에 따라 종전 방문판매에서 배달판매로 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방문에 따른 불편과 구청사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금은 구매자가 전화 한 통화로 종량제 봉투를 지정된 요일에 편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배달판매가 정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도 3, 4, 5, 6월 4개월 간 2,967건의 판매 건수와 99,491만 7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량제 봉투판매에 관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단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9일 어제까지 11억 4,015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및 직영보수 체계화와 노동복지회관의 근로자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수탁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난관리와 직영 보수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 전문기술 인력을 차출하여 상시 안전관리팀을 운영함으로서 노후시설에 대한 수시점검과 보수 등 시설물 수명연장과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계양문화회관을 비롯한 6개 시설에 대해 211건의 자체 직영보수가 이루어져서 4,613만 5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에서 비롯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축물 안전점검, 예방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교육 등을 통해 공공건물의 시설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동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창업반, 자격증반 및 취미반의 문화교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리반, 미용반, 양재반 등은 자격증 취득 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구청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교양센터 수료 수강생으로 구성된 한아름회는 자원봉사단체로서 지역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의 지원 확대 운영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점차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및 민방위교육장 관리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의정활동 및 관리사무실 등 필수장소를 제외한 공실을 최대한 활용해 임대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나, 구에서 의회청사에 대한 매각공고가 수년간 지속되어 임대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차례의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 매각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기에 매각방침의 철회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청사는 2006년 6월말 기준 3건의 임대사업을 통해 709만 5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또한 구 사회복지과에서 올 3월에 여성복지회관으로 증축할 예정에 있기에 대관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대관사업을 속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며, 2006년 6월말 기준 대관 건수 53회, 대관료 146만 3천원의 세외사업을 올렸습니다. 대관업무 뿐 아니라 시설물 자체 유지 보수를 통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계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노인여가선용 사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요구에 부응하고, 노인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육성, 활성화 하고자 노인복지회관은 시비 2억, 구비 3억 705만 6천원을 지원 받아 은빛문화교양센터, 실버가요제, 피아노발표회,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지도사 파견사업은 국비 363만 7천원, 시비 961만 3천원을 지원 받아 노인의 능력,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부양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등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 9,510만원, 시비 9,860만원, 구비 2,100만원을 지원 받아 유아를 위한 실버강사, 독거노인지킴이, 단순 일거리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경로당 기능확대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시비 2,700만원, 구비 2,700만원을 지원 받아 계양구 총 경로당 수 133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생신잔치 정보화 프로그램 등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노인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의 심신기능 저하 방지 등 노인보호를 위한 주간보호사업은 국비 2,924만 6천원과 시비 4,467만 7천원을 지원 받아 후생복지, 의료재활, 신체인지, 정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저하된 신체기능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물리치료 장비를 1,061만원을 들여 구입했으며, 이 소모물품비 등으로 79만 6천원을 지원 받아 기능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노인 복리후생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식사제공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복리후생 사업으로 국비 5,184만원과 시비 3,456만원을 지원 받아 경로식당과 이․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양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문화교양센터 운영, 건전한 경로당 문화 활성화, 실버강사 육성, 노인 일자리 사업, 심신 노약자 보호, 저하된 신체기능 회복, 경로식당 및 이․미용실 운영 등을 통해 관내 사회복지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06년도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공영주차장 신규 위․수탁 추진사항이며, 특수시책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계양문화회관 신규사업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신규 위․수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확보 및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제공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규 수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6월 14일 구로부터 신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의 대상을 통보받은 이래 계산2동 925번지 계양산 공영주차장 167면과 작전동 866번지 일대 작전역 환승주차장 169면의 수탁운영을 위해 주차관리요원 7명의 최종 합격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공단에서는 8월에 공단 이사장께서 취임하시는 대로 정밀한 원가분석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계양문화회관 신규사업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벌이․편부모 가정,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와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시비 2,248만원을 지원 받아 40명의 초등학생들을 2개반으로 나누어 전담직원 3명이 방과 후 학습지도를 돕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가 학생들에게 보건소 주관 건강교육을 실시하며, 여름캠프, 예절교육, 성탄행사 등을 개최하여 공교육 보충학습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전통예절 및 생활교육 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끝으로 계양문화회관 신규사업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의 독자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영기반 조성과 더불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계양문화회관 야외전시장을 지하식당과 연계한 임대사업을 강구하며, 지하전시실 운영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과학관, 곤충관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내매점을 통한 계양문화회관 광장임대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위한 생활도예 현장학습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운영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진일보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 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밑의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에 대한 연대성 필요라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 구 공단 등의 협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차피 구 예산이 적고,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 계양구에는 2개 선거구가 있고, 또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부구청장님이 자리하셨으니까 구청장님께 건의하셔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좋으니까 정당을 초월해서 당정협의를 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구에 반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청장님께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회관의 관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죠? 제가 거기를 드나들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관장님께도 처음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보통 100여분이 중식을 제공 받으시는데, 보통 9시 정도부터 와서 세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움을 겪어서 못 드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일찍이 집을 나오셔서 식사를 제공 받고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식사 메뉴가 카레라이스라든가 짜장밥이 나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보면 약 10%에서 15% 되는 분들이 그 메뉴를 선호 안하셔서 물만 말아서 드시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공근로에 나오신 어머니들께도 얘기를 드렸더니 예산이 내려 온 것만 가지고 수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아까 관장님 오셨을 때 그런 건의를 드렸죠. 제가 한번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일반 노인네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반찬이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그런 분에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대접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식사 메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일인당 식비가 1,800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짜장밥이나 카레, 이런 덜 선호하는 메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4월부터 저희가 경로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적극 구성해서 그 노인 분들에 대한 식사의 질, 또 대상층 확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고 운영위원회 및 후원회 구성이 안 돼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단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홍입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해서요.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06년도에 24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게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종량제를 판매한 금액 전체입니까?

총 대금입니다.

그럼 수수료 따지면 어쨌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청소업체나 청소과로 일부 금액을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차액을 해서 수수료가 이익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어떤 수수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얼마를, 저희가 고생한 대가를 받거나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가 지금까지는 구 지하에서 그냥 580개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여러 구에서 판매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증진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 활성화를 기하고자 점차 배달판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 업무를 그대로 수용해서 판매도 하지만 저희가 차량을 동원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요일별로 배달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전액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구청으로 전부 입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수수료는 안 떼고 그 판 금액 모두를 구청에 입금시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에도 별도 수수료를 떼는 구도 없지는 않습니다. 한 개 구가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데, 저희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도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그냥 구청 것 대행해 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네요.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혁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능한 수익사업도 벌이고 하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구청 산하의 공단들은 대행사업이 중심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24억이 들어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숫자상으로 보면 예산이랑 지출과 비슷하게 넘어가니까 원래 적자된 부분이 한 18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입만 잡혀 있고, 지출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수입은 아니잖아요. 다 넘겨줘야 될 거니까,

회계상 수입으로 되니까요.

지출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금액 그대로,

그런데 공단은 원래 대행사업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지만 일반기업의 적자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구분을 보면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은, 임대료, 대관료 하는 것은 수입부분 아닙니까?

예.

수입부분은 순수하게 회관을 운영해서 수입한 금액이고, 이 종량제 봉투는 대행해서 하는 부분인데 수입을 잡아놓으니까, 그럼 수수료가 없이 차량운행이나 인원 확충해서 배달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마이너스되는 부분만 있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공단으로 봤을 때는,

공단에서 전담 직원을 분명히 뽑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업무가 구청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저희 공단의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구에서 하는 사업 속에서 저희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단을 평가할 때 그래도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경영평가 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단이 어제와 그저께 양일 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공단들이 대부분 종량제 봉투판매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는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공단에 비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일 간 받은 경영평가가 2005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저희가 종량제 봉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 공단만을 따졌을 때는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을 저희가 수탁 받은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상당한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노인여가선용 사업에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선거운동 하신 지 얼마 안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 가게 되면 계양구에 133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작전 1, 2, 3동, 작전서운동에는 18개인가 19개가 있죠. 그런데 모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르신들 찾아뵙게 되면 항상 고스톱 치고 계십니다. 다른 여가선용 하실 일이 없어요. 일거리 창출로 다른 어떤 일을 하실 일이 없어요. 심심하시니까 10원짜리 놓으시고 고스톱 치신다고요. 그런데 남자 어르신만 계시면 괜찮은데 할머니는 담배를 안 피우시는데 담배 피우시면서 고스톱만 치신다고요. 다른 소일거리가 없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작전역 주차장이 위탁 내지는 이렇게 한다고 여기 35쪽에 있습니다. 신규 위․수탁 추진을 하신다고 하고, 인력확보 7명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동네 주민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또 택시기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환승역에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택시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유턴을 해서 손님을 모시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대로변 옛날 가현로, 그 대로변에 버스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합니다. 그 쪽으로 버스 들어가거나 택시 들어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부지만 유명무실하게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어제 뵙고 오늘 또 여기에서 뵙게 됐네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시설들을 관리하느라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운영하면서 별 탈 없이 운영해 주신 것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조금 알고 싶은 사항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재 보니까 노상 주차장들이 한 6～7군데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보니까 수금 받는, 돈을 받는 주차관리요원이 몇 사람씩 눈에 띄어요. 유니폼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서 유니폼을 입혀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그 분들 교육은 얼마씩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임금은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전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은 누가 어떤 교육을,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증원됐으면 좋겠다고 예상되는 사항도 그 인원이 적어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놓쳐 버리는 차들, 댔다가 돈을 안 내고 그냥 가 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그것을 받아야 되겠는데,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예방대책 같은 것도 구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채용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일반직 직원들 채용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일단 서류전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서류전형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는 사람보다는 최소한 운전면허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면허 1종은 몇 점,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몇 점, 그런 식으로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서류전형 기준에 의해서 서류전형 점수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서 그 다음에 면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면접에 있어서는 외부 면접관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외부면접관으로,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는 품성의 문제가 현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성직자들이나 이런 분, 또 대학교수 분들이나 노동전문가들이 오신다든가 해서 그 분들이 과연 저희 눈으로 보는 것 보다는 외부의 신망이 있는 분들이 면접을 해 주시는 것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 때 제가 확실히 보려고 하니까 그런 서류제출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교육계획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교육도 역시 각 분야별로 노동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본부장이나 관리소장이나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자리를 주는지, 이것은 구청에서 인사를 하는 건지,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는 건지,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 겁니다. 그래서 서류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 지금까지 어느 시설을 돌아보더라도 상당히 주변이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노인, 청소년, 문화, 이런 문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31 선거 때도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했었는데, 시설관리 같은 것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예산문제도 지금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벌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소장님이 적절하게 잘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9월에 감사가 있을 때 한번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시설관리 해 주신 직원 분과 소장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경주 의원입니다. 우리 장일환 부장님이 오신 지가 6개월 됐습니까?

예.

이사장님이 공석이신데 박 국장님이 이사장님 대행을 하시죠?

예.

상당히 공석이 돼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같은 것을 어떻게, 부장님이 구청으로 다니면서 보고를 합니까?

이사장님이 결재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찾아뵙고 결재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국장님이 틈틈이 우리 시설에 다니시고 하니까 그 때 결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없이 6개월 동안을 지탱했다는 게 천만다행이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한 것 같은데, 8월이 되면 이사장님이 선임이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방문을 했을 때 경영평가를 한 것을 우리가 어제 봐서, 총평이 혹시 나왔습니까?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는 책자로 10월경이나 되어야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공무원 한 분하고 다섯 분의 교수 분들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저희한테 끝나고 나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수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죠.

제가 어제 티타임 할 때 중간보고를 받기로는 밑의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이사장님도 없이 국장님, 부장님 체제 하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더라고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났지만 부장님 취임하신 뒤로는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평이 나와야 알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처음에는 모를 때 얘기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장사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 38억에 지금 보면 2006년도 예산이 38억이죠?

예. 38억 5천입니다.

수입이 9억인데 지금 계산상으로는 총평이 없고 3분의 1 가격 밖에 수입이 없지만 목적은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계양구 문화, 여러 가지 선양, 서비스에 대한 목적 기관으로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구도 있고, 우리 계양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입을 많이 잡으셔서 같은 영화를 한편 상영하더라도 유치를 많이 해서 관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수입이 잡힐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왜 자꾸 수입이 없느냐는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번 기회에 얘기 나왔을 때 한 마디 덧붙여 말하면, 우리 부장님은 구청 대행기관으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 대행기관이지만 그래도 구청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부장님, 이사장님이 오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이 책 한권이 전에는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하루 종일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할 때, 그런데 지금 간추려서 얘기를 한 것은 그래도 제가 참고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일일이 다 거론을 못하지만 청소년부터 노인복지회관까지 수많은 종목이 많이 있는데 조목 조목 다 얘기를 못하겠어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서비스 시설이라면 우리 주민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도 마찬가지지만 문화회관을 한번 가려고 하면 마을버스가 없어요. 다 택시를 타고 가고, 그것이 서비스를 만들어 주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회관도 서운동에 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마을버스가 없어요. 계산동에서 가 보려고 하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성동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청 도시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시에 가면 마을버스 교통망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도 2천원, 3천원은 상당히 큰 거금으로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걸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맨날 누구한테 태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마을버스를 다른 데는 몰라도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마을버스가 다니도록 노선을, 부구청장님이 시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국장이나 누가 있으면, 부장님이 한계가 있으면 안을 올려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면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 부담을 안 갖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현재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마을버스가 과연 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시에 가서 가능성이 있다면 건의해서 마을버스를 노인회관이나 문화회관, 이런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 부장님께서는 그 실태를 파악해서 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올려서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관행으로 봐서는 그동안 첫날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해야 되나, 요즘에 상야동 같은 데 수해복구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꼭 필요할 때 그 때는 나와 줄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을 봐 가면서 부구청장님이 출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