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기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오른쪽부터 김진숙 세정팀장입니다. 성두제 재산세 팀장입니다. 주택조사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기 때문에 주택조사팀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류성현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조재룡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서범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정･현원은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현재 없습니다. 세무과에 팀은 조금 전에 소개된 바와 같이 세정팀, 재산세팀, 주택조사팀, 취득등록팀, 자동차세팀, 체납정리팀 이렇게 6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외 3개 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구세에 대한 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한 적법여부심사청구에 따른 심의 의결을 하고 또 구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그리고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심의를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총1,37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는 1,235억 1,800만원이며, 구세는 14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말 현재 부과액은 675억 3천만원이고 징수액은 44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목표대비 32.3% 그리고 부과대비 6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수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구세비중이 높은 재산세와 그리고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세, 주민세 등 3개 세목을 중점세목으로 지정운영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납세의식 제고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한 리후렛, 서한문 등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적 발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철저한 납세고지서 송달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고누락 등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였고, 이번 7월달에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은 주택 9만 6,476건에 29억 6,200만원, 그리고 건축물 16,151건에 29억 5,400만원 합계 11만 2천여건에 59억여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 부동산취득금액 1억원이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대상자 법인은 하나디엔씨외에 3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망에 따른 상속 취득세를 189건에 5억 1,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세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9월에 재산세 80여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 및 세원누락 사업장 현장방문을 7월과 10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상기 34개 법인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서 미제출 또는 자료제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직접 방문을 해서 누락내지 과세신고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등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증축, 비과세･감면 변동사항이라든가 과세누락 건축물 등을 매월 조사를 하고, 신규사망에 따른 상속 취득세 등을 12월달에 추가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0만원이상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30만원이하 고지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30만원이하 고지서도 우편으로 전액 송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2006년 1월 9일날 우편요금 후납계약을 우체국과 체결을 하고 우편요금 후납계약에 따른 다량 우편물 발송으로 351만 7천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등기우편물 환불거절제 시행으로 191만 7천원 총543만 4천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우편송달에 따른 총 저희 구 소요예산은 1억 8,6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억 8,720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고, 부족분 9,922만 4천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9,900만원 전체를 반영을 못하고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6,8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심의시 의원님들께서 6,800만원 전액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의 확대시행으로 구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또 모바일･이메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목표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납부제는 저희 금년도 목표액이 23억 2,4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9억 3,100만원을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였고, 신용카드는 18억 8,100만원 중에서 2억 1,100만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인터넷 납부제는 40%, 신용카드는 현재 11%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는 저희가 정기분인 7월, 8월, 9월 12월등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많은 이용이 예상이 됩니다. 또 모바일과 이메일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신청 가입자 수가 415명이고, SMS 문자서비스 제공을 4,98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홍보는 물론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고지서 납부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 2005년도부터 우리 구 관내에 단독 그리고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서 구에서 조사해서 공시하는 업무로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등록세라든가 국세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서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또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가격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총4,540호에 대해서 2006년 4월 28일날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현재는 특성조사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6월 1일 기준은 금년도 1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을 말하는데요. 6월 1일 개별특성조사는 저희가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가격산정 및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를 하고 최종공시는 2006년 9월 29일날 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특수시책인 대형전광판을 이용한 지방세 납세홍보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관공서 및 금융기관 그리고 대형 할인점에 전광판 자막을 통해서 지방세 납세를 능동적으로 홍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관내 전광판 설치기관을 3월달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이 구청에 7개소가 있고 그리고 우체국, 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등 관공서 4개소 그리고 까르프 대형할인점 1개소, 금융기관 8개소해서 총 20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을 하고 저희가 4월달에 전광판 이용에 따른 협조공문과 사전에 협조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2006년 6월 13일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12월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등에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세를 홍보하고 지방세 주요개정 내용 및 체납액정리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이것 역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10% 줄이기 사항입니다. 지방세착오부과 10% 줄이기는 과세관청에 착오부과를 최소화해서 지방세정에 불신 및 공신력 저하를 방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 착오부과 목표는 최근 3년간 평균이 752건에 착오부과를 했는데 이보다 10% 낮은 776건을 목표로 하였고, 6월말 현재 93건에 착오부과 환불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1차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정기분 세목별 부과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또한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불을 위해서 과세관청 착오부과 93건을 포함해서 본인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582건에 대해서 환부통지 및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차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또 착오부과건에 대해서는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인천시와 현재 10개 구･군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3개년 계획을 위해서 금년도 저희 지방세 징수목표는 현년도 징수율이 지난연도 93.1%보다 1% 높은 94.1% 징수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과년도는 이월 체납액이 총216억입니다만 이중 50%인 108억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징수실적은 과년도는 저희가 8개구 중에서 18.6%의 징수율로 1위를 했습니다만 현년도는 93.1%로 7위를 해서 부진했습니다. 부진 주요원인은 우리 구 관내에는 대기업 등 우량기업이 없고 다세대라든가 연립의 밀집지역이 많아 가지고 생계형 체납자가 많습니다. 또한 계산택지지구에 영세상가라든가 또 유흥주점에 잦은 폐업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10월부터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6월까지 체납자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는 일명 대포차량을 일제 정리를 하고 전직원 책임징수 목표제관리 그리고 징수기동반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부동산 및 차량공매의뢰 그리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지금 4번째, 4개과를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이 많이 분석을 하고, 향후대책을 상세하게 말씀을 잘해주고 잘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율이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40명입니다. 40명중에서 제 생각인데요, 연극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꼭 프랭카드를 한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전광판을 만든다든지, 가시적인 목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연극을 모색해 보세요. 여기 국장님도 안경을 쓰셔서 눈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역을 주고, 과장님이 주역을 하셔가지고 연극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동을 돌면서 연극을 하십시오. 전부 오시게 해서 세금을 안냄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발전에 저해를 주는지 이런 것을 연극반을....., 여기 보니까 여성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내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리 구를 위해서 내야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4대 의무 중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납세의무는 무섭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도 강제성 있습니다만 우리 남자는 강제적으로 가고, 여자는 안가도 되는 그런 것이지만 납세의무만은 강제성도 있고 안내면 부과되고 강제집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미납되고 체납되고 하면 강제집행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 차 번호도 한번 떼어 갔습니다. 떼어 갔는데, 떼어 가면 차를 몰 수 없으니까 돈을 내고 그 번호판을 찾아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무리인데 그것을 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연극반 같이 얼굴 이쁘고 자격요건을 갖춰서하는 것보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웃음거리를 주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이런 홍보가 더 좋지 않겠느냐, 연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세부적으로 잘 했고, 타구보다는 열성을 보여 가지고 작년도는 우수하게 했지만 금년도에 향후 분석과 대책을 그런 방법으로 해 보시고, 제가 얘기한 것을 가미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오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참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성대회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꼭 이런 회의석상에서 당적인 뭐는 안하려고, 구민을 위해서 저는 당이 우선이 아니라 나는 34만 구민이 우선이라고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하고 직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대회라는 장소를 가보니까 예전에 총무과 아닙니까? 자치행정 여기서 모든 행사 자체 같은 것을 많이 시행도 하고 그러한 책임을 지는 데가 자치행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두 분이 열린우리당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그렇게 배석을 하든지, 운영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렇게 하든지, 구청장님한테 내가 조금 언짢아서 말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나라당, 구청장님 얼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안됩니다. 가려면 똑같이, 안 오면 말더라도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왜 한나라당만 두석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떼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내빈을 초대해서 배석을 하게 한다면 그런, 그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어떤 당을, 구민이 어떤 당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정말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세무과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총무과에 인사쪽을 할 때 질의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열심히 분석해 주시고, 세금 걷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기동반 부서를 폐기시켰습니까?

저희가 작년 10월달부터 금년 6월달까지 일단 운영을 했고요.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10월달부터 재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개월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인력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체납정리도 중요하겠지만 부과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납 쪽에다만 너무 집중을 할, 장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업무보고서에 맨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행정자치부에 인원증원 4명을 충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증원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정팀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팀 1명, 취득등록세팀 1명, 체납정리팀 1명이 증가가 됐어요, 자료를 보면 먼저 업무보고 자료와 현재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 징수기동반 인력이 다 팀별로 나눠진 겁니까?

전에 징수기동반으로 활동하던 직원들을 부과팀 쪽 위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오면 이 기동반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충원이 안되게 되면 작년처럼 상시적으로 운영은 곤란하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부과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과 전에 자료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정리에다만 계속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문제를 지난번에 전년도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공익요원이 행정을 집행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을 하지는 않고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자리를 비면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4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번호판 문제가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개념은 아닙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5･31 지나면서 많이 들었고 그전에 현실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택지에 보면 택지에 저희 구, 동에 모든 분들이 타지역보다 수원이나 일산이나 분당 이쪽보다 재산세 개념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타지역보다 많이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쪽 택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하겠다고 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을 비교해 가지고요, 우리 택지지역 계산4동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재산세가 나오는 건지 그것을 비교분석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은.....,

일산, 분당 등 아파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예전에 전구청장님이신 박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개가 안돼 가지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를 제공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30만원이하 포지션에 대해서 자동차세고지서 등을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다 송달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편송달체계로 해서 적기 송달 및 송달료 제고 때문에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전에 하던 대로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돌리실 적에 저희가 납부일 많은 시일을 남기지 않은 그런 시기에 도달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송달을 열심히 하시는 통･반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편 이상으로 잘 송달이 됩니다만 좀 나태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납기 일자에 촉박하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만 통･반장님들이 어떤 수수료 없이 저희구만 했습니다. 다른 구는 우편송달을 하고 남동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 통･반장님한테 송달수수료를 줬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송달 및 송달료 제고 때문에 통장님들이 하던 것을 우편으로 하게 되면, 우편으로 하면서 증액된 액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편 송달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1억 6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진행을 해 보실 때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했을 때 성의가 부족한분들이 일부 계셔서 납기일이 얼마 안남은 시간에 송달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편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반장님들이 송달부를 날인 받아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통장님들이 준공무원 체제에서 일정액의 통장님들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보기에도 예전만큼은 통장님들이 직접 다니시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증액이 돼가지고 저희 예산이 소요가 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회의를 하다보면 처음에는 세무과 외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담 없이 서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의논적으로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동서남북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담없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자연스럽게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무과 감사할 때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미안한 감이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 수가 조정이 잘못돼서 계양구는 35만 인구에 공무원이 6백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뽑아보면 6백분의 1입니다. 6백명을 공무원 한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강화같은 경우는 6만 인구에 공무원이 550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55명을 관리하고 우리는 10배가 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문제고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니까 나라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쁜 조건만 탓 할 것이 아니라 보면은 지방세수 목표를 보면 우리가 350억에 목표액을 정했지요? 작년에.

그것은 작년에 352억 3,200만원은 같은 동기대비입니다. 작년 5월말 현재....., 2005년도 5월 현재 352억 3,200만원을 징수했다는 겁니다.

올해는 보니까 440억, 90억에서 100억을 높이고 걷는다고 해 놨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은 합법적으로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이런 것을 목표달성을 해서 100억 정도를 목표를 잡았으니까 2007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질없이 100억 정도를 걷어서 2007년도 예산 짜는데 세무과에서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좀 힘들지만요. 지금도 세외수입을 보면은,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3억을 더 걷어 가지고 세외수입에 잡아 놓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적은 인력으로 하는 것도 파악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앞에 보면 세정팀, 재산세팀, 주택조사팀 등 6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과는 다른 과하고 틀려가지고 팀끼리 무슨 팀끼리 한가한 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이 좀 오바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가서 도와주고 자기 팀이라고 해서 자기가 정리 하지 말고, 이런 차량등록팀이라는 것을 밤에도 돌아다니고, 주택조사팀은 3명 가지고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분야를 하지 말고 서로 의논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목표달성을 하는데 과장님이 가운데에서 좀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도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오부과의 10%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과오부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 이런 것도 줄이고 사회에서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하나 잘못된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잘못된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도 나도 사람들 많은데 모여서 가 보면 몇 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양구청이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올린 것 같이 얘기를 퍼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방송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은 1%를 갖고 100%가 다 그런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세정팀에서도 이런 것을 착오없이 하나씩 점검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90%가 점검입니다. 100%에서 90%가 점검이니까 과오세납을 지금도 나름대로 많이 줄고 있지만 나갈 때도 점검을 똑바로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늘 받을 업무보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세무과장님께서는 박기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산택지지구내 재산세 현황과 이와 유사한 타지역의 재산세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우리 박기춘 의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몽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김기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성천해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적정보팀, 지가조사팀으로 4개 팀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으로 필지 수는 총3만 3,812만 필지로 면적은 4,557만 4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로서 대장이 전산화일로 총13만 2,570필지가 있습니다. 도면은 전산도면으로서 총696장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으로서 삼각점 4점을 포함해서 총1,070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수행법인은 대한지적공사, 부평구･계양구지사가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을 다루는 위원회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 정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입니다. 자생단체 현황으로서 한국공인중개사 계양구지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총5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으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발굴 및 개발비용 검증 철저와 개발부담금 부과자에 대한 징수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도에 총2건에 15억 9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인･허가 및 지목변경 신청시에 준공서류를 수시확인하고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전문용역업체에 산정과 확인을 의뢰해서 납기도래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 불법중개 행위를 지도점검해서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단속업소 수가 총293개 중에서 일반업소가 20개가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구역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무보증 만료 1개월 전에 우편발송 및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예고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및 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도에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 부착을 완료하고 현재 도로명 주소 등 표기하는 법률안을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도로구간은 459개 구간이고 도로명판은 1,075개, 건물번호판은 9,149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수시로 하고 도로명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 일제조사 정리추진입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공공건물, 도로, 구거 등 공공용지 토지합병정리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준공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도 상반기에 효성동과 서운동 5,389필지를 조사완료한 후에 지적공부 정리대상 205필지를 소유자에게 신청서로 통지했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올 하반기에 일제 조사대상으로서 병방동, 박촌, 이화, 오류동의 4개동에 대해서 4,852필지를 조사한 후에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지투기지역 거래 방지 및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117건에 173필지를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업용이나 임업용, 건물 신축 등 토지이용계획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가격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 실시 후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관리 및 지도단속입니다. 중점 방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과 신고제도에 조기정착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부동산 중계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고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24건에 3,800여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점지도단속 사항으로서 실거래가 신고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홍보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철저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개별공시지가를 주요부서에 적기에 제공하고 지가 자동 산정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지가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도 표준지 예정지가 심의와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3,980필지와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19,190필지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조사 특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소안내도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2005년도 작년에 생활주소안내소 설치를 효성1동과 효성2동 계양2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작전서운동, 작전1동, 작전2동, 계산3동등 4개 동에 설치를 하고 설치장소는 동사무소 주출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표기내용 기본사항으로 법정동과 행정동 경계 및 명칭, 현황도로, 주요지형지물과 안내사항으로는 도로구간, 도로명, 주요건물명 및 건물번호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에는 나머지 1개동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형정구역변경 지번의 신속한 전산조회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전산조회를 통해서 신속한 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과 관련부서에서 직접 전산조회가 되도록 자료 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동경계변경 3,170필지 계양과 부평 분구로 인한 변경 1,430필지 등 지번 전산화 대상 13,600필지를 입력 완료하고 검색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련부서에 변경된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획정리 환지와 같은 확정된 경우는 도시정비과와 자료를 요청한 후에 추가로 입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운영 개선사업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건축주의 자율적인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건물번호판을 일괄 제작 설치 후 다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에 건축주의 안내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우리가 2006년 2월달에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율적으로 번호판을 설치하는 대상은 계양구 관내에 대한 신축건물로서 제작기준은 재질이나 규격, 색상에 규제없이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제작을 하되, 준수사항으로서 건물번호판에 도로명을 변기해서 제작하고 설치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저희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토지이용 일제조사하고 토지거래 사후관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회 전반기 경기가 안좋다고는 합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늘리는 데는 별 상관이 없지만 저희들이 정기 감사도 해 보고 그러면 다 토지주들, 돈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토지 사후관리를 편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검찰 같은데 고발이 안되고 유명무실하게 양성화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는데 수박겉핥기식 감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또 의원님들이 되시고 그랬으니까 여기 하단에 보면 감사대상 구역이 86쪽 하단에 보면 병방, 박촌, 이화, 오류동 이쪽에 불법적으로 많아요. 이런 것을 도시정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기감사 이전에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할테니까 걸리지 않게 조사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를 농기계 수리로 신고를 해 놓고 공장을 세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기필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발조치 할 것은 하고, 고발조치가 안되면 왜 안됐는가도 물을 테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법의 평등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요. 효성동 보람농장 재개발지구 12만평 정도가 추진되는 곳이 있지요? 거기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기 나간 토지거래 허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건을 봤을 때 기존시설용.....,

기존에 나간 토지거래허가가요, 기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농장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람농장에 대해서 하는데, 몇 년도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과거 2년,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심의를 하지요.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가 워낙, 3만 필지를 다루다 보니까 직원들이 분산해서 다니기는 다니는데.

제가 왜 필지의 경계선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필지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 한쪽에는 1만원이다 하면 한쪽에는 5만원, 6만원 가는 상승폭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상승폭이 있는가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선 도면이나 필지를 보고 현장을 보고이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표준지와 이용 목적이 또는 형태라든가 주변에 철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이 80%가 됩니다. 그럼 교류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집어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특별히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산정하는 것 외에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지요. 측량하는데 삼각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삼각점이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지적을 가지고 계속 응용해서 쓰고 있지요?

네.

그런데 개발이 되고 그러면 삼각점 위치가 정확하게 측량이 안된다는 민원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일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막대한 예산에서 기간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만약에 지역 별로 국지적으로 측량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별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펼쳐 가지고 점차적으로 잡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신청기간에는요. 어떤 방법으로 심의회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저희가 어제 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만 올해 들어온 것은 심의 회를 거쳐 가지고 변동된다든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문제점을 제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또는 실무진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나 됩니까?

그것은 우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 담당 직원들이 도면하고 현장하고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 가지고 담당평가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가사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다시 우리가 재조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가격을 그대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변 토지하고의 이런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 우리 구민들이니까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 실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소가 계양구 관내 업소가 500여군데 되는데요. 그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은 한사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한꺼번에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분기로 나눠가지고 동별로 약4개동씩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하고 합동 단속을 해 가지고 각구･군하고 편성을 해서 이사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별도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중개업소 임대 허가, 임대해서 쓰는 분들의 문제점이, 주위에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관석 의원님 현실적으로 맞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질의를 해서 대충 감을 잡게 됩니다. 우리 계양구의 도로를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번호판만 만들어서 도로명만 간판을 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약1천여개 도로면을 붙였던데,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타지역에서 온다든지 우리 구민들이 알기에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명을 붙이는 것은요, 새주소 사업의 일환으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과장님이 담당직원하고 한번 돌아보시고 더 필요하다 하는 데는 더해 주십시오. 이 숫자로 충족은 합니다만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전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나 우리 계양구민들이 빨리 익숙할 수 있도록 더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계양구의 도로는 좋습니다. 계양구민들이 교통수단을 정말 좋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정말 잘 관리해 줘야 되겠고, 도로명 같은 것도 도로에 가로수가 가려져 가지고 안보여 가지고 숫자만 늘렸다 뿐이지, 안보이면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직접 우리가 나무를 자를 수 없다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각 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깔끔하게 정돈을 해 주시고, 더러운 곳이 있다면 세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제가 새주소와 관련해서 전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새주소에 관해서 현재 실용화가 어느 정도 구민들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2002년도까지 도로명판 내지는 건물번호해서 완료됐다고 나왔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경찰서하고 연대를 하고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네요. 계양경찰서도 유관기관에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현재는 경찰서나 유관기관은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도면을 3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고, 잘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일반 주민들한테는 제재할 수 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한테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결론이 아직 안났잖아요?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 알아봤는데 그쪽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계양구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보면 지적과에 한건이 돼있는데 불가로 돼있는데요, 무슨 건입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집단으로 민원현황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지적과에 한건이 돼있어요. 그런데 불가라고 돼있습니다. 이건이 무슨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촌 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과장님 한번 보시고요. 여기 타이핑 미스인지 모르겠는데요, 접수는 없는데, 불가로 돼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아파트가 신축이 돼가지고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건축물 지분은 나와 있는데 대지지분이 표시가 안되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건축물지분은 나와 있는데 대지지분이 안나와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집합건물은 대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서류를 확인해 보고 왜 그렇게 된 건지 규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소에서 빠진 건지.

등기소에서 빠진 부분은 아니고요. 아파트를 분양하고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신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건축물만 지분이 나와 있고 토지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같은 것이 안돼 있으면 세금 문제나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세금 같은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간에 사고 팔 때는 그런 것이.....,

귤현동 아이파크 현대아파트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이준홍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과거 2년내의 효성동 보람농장 토지이용 거래허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 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연직 총무팀장입니다. 인사관리 팀장이 지금 시에 당면현황 회의 때문에 엄순용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윤종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준호 사회협력팀장입니다. 박성호 공무원단체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의회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29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정원보다 자치행정과 인원이 많은 것은 총파업 관련 징계로 인하여 파면 조치되었다가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의해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받은 노조위원 2명이 공무원단체지원팀에 포함됐기 때문이며, 현원의 가로안에 숫자는 장기교육, 휴직, 파견자 현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 구는 23개 법정동, 460개통 2,38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만 9,060세대에 33만 8,579명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5개로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단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나라사랑 대축제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태극기 달기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연중 국기게양일에 게양율과 홍보실적, 태극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관리 및 보관상태, 올바른 국기게양 방법 등을 확인 평가한 결과 계산4동, 계산3동, 계양1동이 우수 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평가할 예정이며, 시상에 있어서는 지난해와 다른 것은 우수한 3개동에 5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시상금을 주었으나, 대다수의 동에서 동참하여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시상 대상 등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우수 1개 동에 30만원, 우수 2개동에 20만원씩, 장려 3개동에 1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모범 및 친절공무원상, 업무유공,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족을 동반한 산업시찰과 국외여행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내 관광지중 호응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수상공무원이 가족을 동반하여 산업시찰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 서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6박 7일간 15명의 공무원이 호주, 중국, 일본을 배낭여행하였으며, 올해는 예산을 증액하여 어학에 관심이 있고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9월중 국외여행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의 70%를 지원하여 6박 7일간 영어권과 중국, 일본에 배낭여행을 함으로써 세계문화를 체험하고 국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직화합과 확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특별훈련입니다. IMF이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해 왔으나 지난해 유답주식회사의 프로그램이 호응도가 높아 매년 실시함은 물론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5월에 총4기에 걸쳐 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설문조사결과 93%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기성찰 및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자율적 어학능력 향상과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올해 지원능력개발비는 작년보다 증액된 305만 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들에게 2007년도 해외배낭여행 우선 선발과 교육평정 점수 부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서 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지역 공동체 형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동별 1특화 사업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선정하고 워크숍을 개선하여 사업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고객 참여를 통한 헌장 개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1999년 이후 매년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해 왔으며, 우수기관 비교시찰 워크숍, 외부강사 초청교육을 통한 직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 표어를 공모, 고객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는 헌장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공익사업 활성화입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 중 기여도가 높은 단체를 우선 선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조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3개 단체에 2억 7,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내용 적정성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발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화합하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주재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노사협의에 의한 복무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직무명령불이행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합법노조설립 신고를 유도하겠으며, 분기별 2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 활동을 하는 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동호회가 각종 외부대회 참가시 대표로서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가지고 정이 있는 동호회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기록 사항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GCC프로그램과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하여 기초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그동안 자료의 누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직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보정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동청사 신축 및 증축사항입니다. 작전서운동, 계양2동 증축공사 및 계산2동 청사 신축공사 사항으로 작전서운동 증축공사는 5월에 기 착공하였으며, 계양2동 증축공사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산 2동 신축공사는 기준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전서운동은 금년 8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계양2동은 금년 10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과 의회업무 보고를 마치며,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문화복지향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동별 1특화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각동별로 3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내실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3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금액 맞추기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각동별로 지역에 주소 안내판이라든가 길거리 꽃, 화분 설치를 하고, 이것을 3년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외에는 3백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동별로 지원되는 3백만원에 대한 금액이 다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동에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요. 지금 이병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동이 거의 꽃길 조성에, 9개 동은 거의 꽃길조성입니다. 나머지 2개동이 지압 밟기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현재 집행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요. 내년부터는 동별 시책을 별도로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는 7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내실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쪽에 조직화합과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특별훈련을 보면요,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내용을 보니까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 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소가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예산은 1억 이상이 서 있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100% 참석을 안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100%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인원은 315명인데, 얼마나 참가.....,

470명 이상 참가했습니다. 올해 4기에 걸쳐서 천안 목천읍에 있는 국학원에서 직접 특급훈련을 실시했는데 당초 우리 예산은 1억 1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연550명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470명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782만원만 집행을 한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남아있는 겁니다. 315명은 설문 실시 인원이고요.

315명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93%인데,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더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각부서 별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교육 일정이 맞지 않다 보니까 강제성을 두고 계속할 수도 없고 해서 일부 직원들이 다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설문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호응도도 좋았고, 또 교육내용도 굉장히 만족하였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오고 갔는데, 앞으로는 정산을 통해서 잘못 지급된 것은 전부 환수 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단체별로 선정을 하실 때 인구 거기에 명수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배분을 하는, 명칭만 있고 실제 인원은 없는데, 방대하게 인원만 많이 서류상은 돼있고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양2동 청사 증축공사가 9월달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사실 주민자치로 보면 문화시설이 이동주민들은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강사료라든가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적용을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9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개･보수 증축공사가 끝나면 그런 부분도 구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명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익사업활성화를 보시면 지금현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요, 단체에 33개 단체로 해 가지고 2억 7천만원 정도가 배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원대비로 해서 금액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한 금액이 그 사업에 적정성이 있는지 맞게 운영이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예산 가지고 배분을 해서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붙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관석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회 불이익을 받는 단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명목만 있고 사람은 실제 없는데도 허위로 인원이 몇 백 명이 있는 것으로 해서 한 사항 이런 것을 앞으로 정산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돈이 나갔다 하더라도 회수조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현재 각단체에 어느 단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배분돼서 나온 금액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계양구를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단체 그 부분에서는 인원만 많아요. 인원을 구분해 보다 보니까 A쪽에 껴있는 인원, B쪽에 껴있는 인원 해 가지고 인원만 방대하지 실질적으로 그 인원 핵심을 보면 없는데, 공사나 우리 공익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검토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음번에는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양2동에 증축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0월달에 준공완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네요. 지금 우리 건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기획감사실 보고 받을 때 공정금액 대비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월, 8월, 9월까지 100% 거의 90%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자료 들어온 거 보면 14%밖에 공정진행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10월달에 완료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린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80%에 대해서 공정률80%된 금액을 지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온 근거가 증축공사를 해서 14%밖에 돈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이면 거의 10월달 준공이 떨어지면 자금이 100% 정도 다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참고삼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밖에서 일 좀 보고 오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평소에 제가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우리 계양구 동직원들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사나 복지 및 포상을 주로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성대회에서 표창을 10여명 정도 수상을 구청장 명의로 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냥 차출해서 선심성 포상인지 유공이 있어서 포상인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여성단체에 누구는 무슨 일로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하고 그 내용을 발표해 줬으면 거기 수상을 못하는 사람들도 저런 일을 하면 구청장님의 포상을 받는 구나 또 표창도 받고 포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 되는데, 그냥 일률적인 공통적인 그 내용으로 계양구 발전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노인을 위해서 일을 했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일을 했든지 뭔가 공이 있어야, 표창내용은 공통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분은 이런 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를 해 줬으면 좀 더 좋은 표창이 될 수 있고, 이런 나눠먹기식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 34만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수여하는 포상을 좀 값지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런 문제를 토탈하는 이것이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함으로 그런 것을 국에 연락을 해서 공통적인 표창을 국장님 명으로 나가는 표창이라면 그러한 유공사항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통장님들이 제가 우리 이번에 폭우로 각동에 제가 관할하는 동을 돌았습니다. 동장님들이 다같이 통장님들이 상당히 동에서 동장이 하는 일을 관여하고 비판하고 일을 어떻게 추진할 수 없도록 그래서 더 홀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사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는 국장님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실제 그럴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전부 동장님의 위치를 전부 거쳐서 일을 실무를 보는데 그때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동장님이 편안하게 주민을 동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룰을 조례를 잘해서 올려주시면 그것을 의회에서 토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동장이 일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동에 각급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도 통장님, 할아버지 통장 때부터 손자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런 통장님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어떠한 조례상에 명시는 2년으로 하되 단 재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예 재임이라는 것을 1회 재임, 2회 재임 아예 명시를 해 줬으면,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런 통장님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구에서 좋은 구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다 독차지 한다는 겁니다. 미쳐 서민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번 5대에서는 정말 각동을, 이번에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각구 의원님들이 의욕있게 각동을 돌면서 수해지역을 현장을 다 가봐서 확인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최일선에 행정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같이 체험을 하는 것이 동장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 동에 치안과 행정을 맡아서 같이 하신 분인데, 일선에 동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확실한 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 부의장님 말씀에 먼저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치행정과가 총괄을 하면서도 각 행사추진 부서에서 민간인에 대한 것은 거기서 직접 표창이 나갑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단지 공무원과 지금 말씀하신 통･반장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저 자신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해 때 동잠님들하고 수행하면서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동장 발목 잡기식으로 한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기 의회에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을 올릴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때 반영한 조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이 돼서 계양구에 걸맞는 통･반장설치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입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만약 개입하려면 사표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조례나 내규나 이런 데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통상 그렇게 불러온 겁니다.

국가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고, 매월 나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통장님들을 부를 때 회의할 때 참석해서 그런 말도 쓰고 했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가, 통상적인 얘기로 한다면 준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기관단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장님도 기관단체에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에 가입돼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통장이라 함은 준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가입이 어렵지요?

범위가 준공무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지 실제 공무원도 아닌거고요.

하부행정조직입니다.

하부조직이다 보니까 대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준공무원으로서 모든 것을 제약받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조례를, 동장님들하고 한번 얼마든지 동장님들을 소집해서 그런 말씀을 들어봐 주시고, 주로 주민자치회는 2만원인가 그런 것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주로 거기에 든다는 겁니다.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다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동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동장님의 발을 잡고 하고자 하는 무엇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옛날 경험을 살려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연 5대에 오니까 이런 것이 뭐가 됐구나 우리 구청과 긴밀히 협조가 돼서 됐구나 이러한 조례를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강규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우리 계양구는 피해가 많이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양구청 직원이하 구청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던 날 오후부터 각동사무소를 다녀봤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 문 열려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 시간이 10시,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간에 동사무소에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때부터 비상연락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작전2동에 어느 집이 침수가 돼 가지고 양수기가 필요했어요, 동사무소로 전화를 했더니 착신이 돼가지고 계양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알고 보니까 양수기가 6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양수기가 있는데, 구청에서 다행스럽게 제일 먼저 와 주셔 가지고 반지하 집을 양수기로 물을 퍼낼 수 있었습니다만 양수기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다른 곳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원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통장님하고 해결을 하고 다시 동사무소를 갔더니 그때도 아직 착신전환 장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제 지역으로만 새벽4시까지 다녔습니다. 다른 곳도 가 보니까 전부 출근 하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모쪼록 사전에 일기예보에 다음 또 태풍이 올라오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날 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운영을 했습니다만 유난히 계양구는 늦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곽성구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동에 6개 정도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동방위협의회가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방위협의회가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31쪽에 보면 사회단체현황해서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새마을운동 계양구지회,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하고 동방위협의회 두 단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는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분장이 돼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통합방위협의회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에서 무슨 행사 때마다 이분들이 6개 단체가 다 같이 일을 하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맥락은 해병전우회, 특전사동지회 일을 하시는 것, 여기에 지금 사회단체 지원해 주시는 것은 다 똑같이 하시는데 이분들도 다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다 똑같으신데, 어느 조직에서 됐다 해서 그 단체는 제외시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곽성구 의원님 하신 질문에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각동 별로 그 당시에 계양구에 비가 천천히 와서 그런지 몰라도 비상대비 태세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를 제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 사회단체 현황에서 민방위 동방위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협의회가 동도 구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잘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안된 데도 있고, 사회단체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보조금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주기도 어려운거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이 되는 것을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보다 전부 노출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는 없지만 어느 동에는 잘되는데 그런 곳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겠습니다.

좀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하는 것은 여기 구의원 되신 분 중 모르시는 분은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인원대비로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선정이 별도로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였었고요. 조금 더 좋으신 말씀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4쪽을 봐 주시지요.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공급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나름대로 읽어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내용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일률적으로 같은 방식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몇 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어디 보내고, 그 다음에 해외에 국내 부부동반으로 해서 보내는 기준이 거의 유사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이 방안 말고 또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다른 방안은 없고 항상 이렇게 흘러야 됩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2004년도 5,900만원인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기준,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금액은 상당히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명수는 거의 유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익, 토플을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공부하는 쪽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고 해서 개인이 발전하는 쪽으로, 그것도 사기진작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는 것 보다는 그쪽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천영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 박원회 팀장입니다. 호적팀 박윤철 팀장입니다. 여권팀 류홍우 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 이내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 정원은 27명에 현원이 25명이며, 2명이 결원이고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팀은 민원행정 전반, 친절, 팩스민원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공인관리, 민원서비스 혁신업무 및 G4C등이며, 호적팀은 호적전반에 관한 사무와 호적관련 제증명, 신원조회 및 회시, 수형인명부 및 파산자의 기록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팀은 외교통상부로부터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 여권외 신청접수･발급 및 여권교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팀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 폐기와 자료관시스템의 운영관리, 정보공개, 행정자료실 운영, 문서수발 및 배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친절한 민원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시키고 우리 구에 친근한 밝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친절교육 2회, 친절봉사다짐 안내방송을 주5회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응대요령 책자 600부를 발간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또한 1부서 1친절 운동을 전개해서 분기별 친절공무원 표창을 하였고, 3S 실천다짐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화친절도 점검, 공무원 친절교육과 스마일 스피드 새티스팩션의 3S 친절운동 및 1부서 1친절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대민서비스 증대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민원편의 시설확대 및 처리결과의 신속한 문자서비스 통보와 민원대기실내의 충분한 공간 확보로 대민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복사기와 팩스를 설치한 민원편의방 운영, 민원실에 서적 및 신문비치, 민원안내 도우미 2명 배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민원실 소파 세척 등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전송 확대사무 및 민원사무 사전예고제를 지속 운영하고, 노인의 연령대별 돋보기를 추가 비치하여 대민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장제비 지급에 따른 민원편의 시책추진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중복 및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여 업무처리의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호협력으로 주민중심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장제비 지급에 따른 민원편의시책 계획을 수립하여서 사망신고 접수기관에서 장제비 지급신청 대행업무를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송부하고,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망신고 처리된 주민등록등본 및 사망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송부하여 공단에 전송내용을 확인한 후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지급계좌 및 대상을 확인하여 즉시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업무 시행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여권민원인에게 대기시간을 예고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정확한 여권업무를 위한 접수, 심사, 제작, 대조 등 발급체계의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2006년 3월 28일 여권대행기간으로 지정되었으며, 4월 20일에는 준비단을 구성하여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여권업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30일까지 인천시청 견습 및 장비 시험가동을 완료하였으며, 6월 1일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하여 6월 30일 현재 여권접수 5,677건에 교부는 3,44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도권 남서부 지역의 향후 증가하는 여권발급 민원 수요 해소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구의 여권발급 인력, 예산추가 확보 및 지원을 요청해서 여권수요 폭증에 따른 대행기관을 확대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2페이지,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행정자료 등의 기록물을 전자화하여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기록물의 검색, 유통, 활용, 공개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작업 실시사항으로 의회사무과 111권을 완료하였고, 지적과 812권중 632권을 완료하였으며, 색인목록 입력 및 넘버링 부여는 지적과 중요기록물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과･소 보관중인 중요기록물 이중보존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관중인 561권, 건축허가 및 지적서류 보존문서 9,132권에 대하여 이중보존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규섭입니다. 계양구의 얼굴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부서인 것 같고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제가 만약에 여권발급을 받는다면 소유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10일 정도 걸립니다.

10일 정도 걸리고 준비해 가지고 제가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차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기표를 뽑고 몇 분정도 시간이......,

시간은 번호표를 아침에 거의 9시반 안에 번호가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때 와서 대기 예상시간을 말합니다. 몇 번부터 몇 번은 몇 시경에 오시고, 몇 번부터 몇 번은 몇 시라고 시간대 별로 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시는 분은 없거든요.

여권발급 대행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침 일찍 가서 번호표를 해서 내가 몇 시에 가면 여권을 어떻게 발급 받겠다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분들이 여권발급 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에 외교통상부하고, 인력 및 예산추가 확보하시는데 많이 하셔가지고 여권 발급 받으시는데 구민들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인데 감사 같이 질문도 뼈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업무추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담되는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것들은 우리가 감사라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심나는 사항을 우리가 질문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영어를 잘 몰라서 3S 친절운동 및 1부서 1친절 운동 지속 추진을 한다는데, 3S가 뭡니까?

스마일, 스피드, 새티스팩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3S 친절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 신속하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최대한 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민원처리 만족도가 90%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높습니다. 우리 계양구 전공무원님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행정에 1등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고받은 것도 있고 들은 적도 있고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하는데 가보니까 나도 모처럼 등록하러 가봤더니 어떤 젊은 건장하고 옷도 단정치 못한 사람들이 와서 친절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써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계양구 업소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구나 하고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갈 때 보니까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내느냐 낼 거 다 냈는데 당신한테 무슨 돈을 또 주냐 했더니 대가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행정관청에서 서비스 적으로 해 주고 친절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을 바쁜 사람 일을 도모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 배제하고 꼭 필요로 한다면 일용직으로 정식으로 봉급을 줘서 구청에서 책임있게 해 줬으면 100% 가깝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품을 요구한 것은 대행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행업소를 하는데 옷도 참 불량하게 입었고 우리 공무원들 같이 기본 양심상에서 울어나는 예의가 아니라, 하여튼 일은 빨리해 주니까 좋은데 그런 대행업소 같으면 아예 들어오지 말게하고 순서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면 좋은데 다시 돈이 든다, 대행업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자기들이 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방치를 해서 그런 사람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팀이 직원이 한명 증가가 됐습니까?

업무가 지난번에는 민원자치과에 있어 가지고,

이관하면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서무 업무가 그전에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주무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무담당이 있었다가 서무담당 요원이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호적팀에는 5명에서 한분이 줄었습니다. 호적민원실이 굉장히 업무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인원을 줄이셨는지, 줄여도 업무상 문제는 없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사람이 결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한사람이 사직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결원인데, 사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인데 상당히 신속하게 고객을 대해야 되고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두 사람이 결원입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인사팀에는 지시를 했습니다. 인력 전체가 다 결원이 있는 부서가 몇 군데 있지만, 특히 민원실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팀에 인원이 4명으로 돼있습니다. 충분합니까?

현재로 4명, 네.

일손이 딸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상태로 가능합니다.

우리 민원인 중에서요,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계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개입된 문제라도 투명성 있게 주민의 민원인의 만족도에 부응할 수 있는, 과거 같이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이런 업무는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저는 장제비 지급에 따른 민원편의 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장제비 지급신청 대행업무가 아직까지는 안했던 거지요? 이제 처음으로 8월달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좋은 서비스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사망진단서가 신고를 하고 나서 또 하나를 발급받아서 이중으로 여기다 신고를 하고 보험공단에 가서 하고 모르는 분은 잊어버리고 안하고 보험 신청을 안 하듯이 그렇게 놓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저희가 공단에 직접 알려드려 가지고 본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망신고 하나만으로도 장제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이런 것을 챙겨주시는 역할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6월 1일부로 여권발급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한달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3백명 정도의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달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 공통사항에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권이 그전에는 일부 특수계층만 해외를 갔는데 지금 어학연수라든가 어린아이까지 개인 별로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증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아주 특정한 부서만 각 시･도별로 몇 개 기관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빠른 곳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는데, 저희가 적체되는 인원을 최소한 빨리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구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많이 알려져서 민원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네.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 그 보험은 제대로 좋은 상품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까? 민원팀이나 호적팀, 인감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직원들의 보험을 조례로 해놨는데, 매년 상품이 제일 최고 좋은 상품으로 보험가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금년에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 피해 없도록 좋은 상품으로 해서 의원님 걱정 안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경영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애자 경리팀장입니다. 차은진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규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춘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현기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경영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은 35명이며, 주요담당 업무는 경리팀, 복식부기팀, 재산관리팀, 세외수입팀, 공공시설팀으로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담당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팀은 5명으로 실･과･소･동 회계지도 감독, 공사용역의 계약 및 제반사항, 제조물품 및 구매계약, 구 본청 일반회계 및 도로관리대행 사업비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팀은 3명으로 복식부기의 운영 도입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무, 복식부기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은 19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은닉재산 및 무주부동산 관리, 공유행정재산 관리, 관용차량 운전 및 관용차량 배차관리,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은 3명으로 자금관리 및 구금고업무지도, 경영수익사업추진, 수입금예치 관리 및 자금배정, 세외수입 집계 및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은 4명으로 공용 건축물 신･증축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공영청사 및 구유건축물 개･보수 등 시설관리, 공용청사 하자보수, 구청사 청소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 관용차량은 구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총69대이며,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7,303필지에 약763만 제곱미터이고, 건물이 55개동에 약83,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일부 부서의 정기적인 용역업무 및 수시, 지속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2005년도에는 52건을 계약하여 약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2006년 5월까지 59건을 계약하여 약3,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복사용지외 두개 품목에 대하여 매분기 초 일괄적으로 다량 구매하여 조달가 대비 1,1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구입할 물품 및 단가계약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다음 연도 계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6년 2월에 복식부기팀이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념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산 자산담당과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회계원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회계담당을 대상으로 전산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제1차 자산 부채 실사를 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있어 기초자료 준비기간의 촉박 등 제도시행에 부담이 있으나 앞으로도 간부공무원 및 전직원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1차 자산 부채 실사자료에 대하여 단계별로 보완하여 정확한 기초자료를 작성한 후 개시 재무제표에 의한 가액을 확정하여 2006년도 재정 상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부적합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국･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2건 및 무단점유 3건을 적발하여 변상금 및 추가대부료를 부과하였고, 387건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구비 3억 6천만원을 부과하여 3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적합 토지 6필지를 4억 7,300만원에 매각하여 구비로 5,9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연체에 대한 체납액은 6월말 현재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여 전년대비 2% 추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토지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근거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실과 비교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을 정하여 각 자치단체로 통보하였기에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실태 조사한 자료 246건에 대하여 6월까지 원가분석 하였으며, 향후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물가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수료 표준요율 규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공용청사 안전유지 및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구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안전점검 및 구청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의거 공용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실내 공기질 측정 및 물탱크 수질관리 청소를 하였으며, 오수 정화시설도 청소하는 등 계획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용청사 안전점검을 1회 더 하겠으며, 환경관리, 재해예방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 특수시책으로 회계관련 모바일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계약업체에 계약 시 구비서류, 각종대금 지급예정일등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2005년부터 실시하였고, 2006년 6월까지 170건을 통보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누락된 사례가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2건입니다. 63쪽에 의회청사 매각추진 및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현 의회청사를 매각하여 청사내의 부지에 의회청사를 건립하고자 2005년부터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매각을 추진하여 2회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입찰등록자가 없었으므로 향후 매각추진을 보류하고 지하2층부터 지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현재의회청사로 활용하면, 3층부터 6층을 제외하고 임대하는 방안이나 여성복지회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증대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32억 3,7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14억 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납액 정리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도 운영하여 정리하였으며, 체납정리 담당자 업무연찬회도 하였으며, 2005년 체납액 정리실적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체납액정리 업무를 부서별 성과 평가업무에 반영하였고, 6월까지 세외수입체납액 132억중 5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징수활동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데, 여기 59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국･공유재산에 생산적 관리에 보존 부적합 국･공유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매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계양구 내에 국･시유지가 제가 알기로도 아무 쓸모없이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나대지로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을 빨리 매각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홍 의원 입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식부기를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자산파악이 어디까지 돼있으며, 지금 현재있는 비품은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습니까?

각실과 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몇% 진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공원이나 건물 같은 것, 건물은 감정평가를 하면 되겠지만 공원 같은 것을 자산으로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참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물론 토지가격도 들어가야 되고 인목도 포함되고 공원에 있는 체력관련시설 이 모든 게 평가가 돼서 자산으로 잡혀야 됩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자산평가에 잡혀야 되기 때문 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07년부터 진행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금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자산실사를 1차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대부 계약이 있는데 대부는 어느 사람한테 누구한테 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계약하는 겁니까? 대부료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토지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강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적합 토지 매각현황하고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기춘입니다. 예전에 다른 타부서 보고를 받는 중에 상이한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를 받아도 저희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아야지 만이 업무보고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57쪽을 봐주시지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 단가계약 및 공동구매를 위한 예산절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시는 담당자분이 와 계십니까? 저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업무보고 받은 타부서 그러니까 그 근거는 재무경영과하고,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쪽에 보고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지금 부서하고의 연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업무보고 차원이나 아니면 같이 업무하면서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 자체가 공정하게 맞아 떨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정도라든지 공정기준에 맞춰서 돈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협조가 잘되고 계시나요?

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받은 자료하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06년도 사업 36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를 하는구나만 알지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업무보고 받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틀리다 보니까요. 금액 자체도 틀리고, 공정 자체도 틀리고, 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 보고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 36건하고요. 2005년도 단가계약 현황 52건하고요. 이것을 사업명 그 다음에 총사업비, 그 다음에 발주금액, 그 다음에 발주 업체명, 집행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주시면 지금 업무보고 자료나 저희가 받은 거나 타부서에서 한거나 거의 맞아 떨어질 거 같아서, 그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일단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경영과장님 처음 뵙는데 인사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청장님이 제일 많이 찾지요. 결재로 찾고, 국장님도 많이 찾고, 부구청장님도 많이 찾지요? 이 업무가 장비관리 업무가 돼서 엄청 찾을 겁니다. 민원한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 내에서 가장 어려운 일 손대기 싫은 일을 가지시고 일처리를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경영과에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고 그 어려움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요, 통상 어느 과에도 그렇지 않던데, 금년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재무경영과장님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니까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6년도 보면 맨 처음에 각부서 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할겁니다. 몇 개 사업에 지금 현재 몇%를 완료하고 몇%를 진행 중이고 미해결된 것은 어떤 건이다, 그 이유는 왜 미해결이 됐다 하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데 이런 것이 어렵구나 하는 우리 재무경영과장 업무에 이런 것이 어렵구나 이것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것을 빨리 알 수가 있을 텐데, 통상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추진방향 하나의 목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방향과 실적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 뭐 한다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음에 감사 같은 것이 있다면 연도에 사업계획을 보자고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이것이 왜 늦느냐 늦은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이루어 질 겁니다만 이번에도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우리 재무경영과장님의 그 업무 정말로 좀 아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제가 재무경영과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PQ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Q 해석을 잘못하였는지는 모르지만 PQ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입찰하기 위한 아니면 단가 계약을 받기 위한 검침, 회사별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업체별로 요청을 10군데 정도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려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하여야 됩니다. 뭐냐하면 PQ심사는 100억원이상 공사인 경우에만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 100억원 밑으로는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수의계약도하고 전문 건설업체에 시공 가능한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 과장님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가계약 1천만원 이하 범위는 특별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 구 자금, 시 자금을 쓰는 건데, 10억이 아니라 1억 이상도 PQ검사를 충분히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책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타이핑 미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100억 이상인 업체만 실시한다고 돼있어서 PQ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PQ 해당업체는요, 저희 관내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0억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PQ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PQ의 뜻이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제도거든요, 용역같은 경우에 5억이상 10억미만 계양구에 현재 지금까지 공사용역, 이건 거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00억 이상일 때만 공개입찰을 해요? 이하는 수의계약하고요?

이하는 전자입찰을 합니다.

일반 입찰이지요. 그리고 입찰 후에 수행능력에 대한 적격심사를 합니다. 100억 이하의 공사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 가지고 1, 2, 3 순위까지 보통 선정을 합니다. 1순위한테 먼저 적격 심사서류를 받아가지고 거기 부적격이 되면은 2순위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지요.

제가 좀 길어져서 별도로 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지금까지 계약한 것을 보면 거의 87%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예상 금액을 잡잖아요. 예상금액 대비 발주금액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87% 이렇게 나가요. 전기 공사도 있고 토목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0억원이상 PQ 그 이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도 다 해봤던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정도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요, 의회청사매각 추진은 포기하신 겁니까?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입찰등록자가 없습니다. 예정가격이 44억인데요, 이 금액에 지금 도저히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포기하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1, 2층을 임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민방위교육장에 여성복지회관 증축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이 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세수증대해서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한다고 여기 명시를 해 놨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여성복지회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하고 또 기체가 1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매각은 2차까지 입찰결과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3차부터는 10%씩 그것을 절감해 가지고 가격을 하향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격에 대한 손실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 입찰을 보류하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높게 산정을 하게 유도를 해서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높게 나오게 감정평가사한테 유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공정하게 가격이 나와야 지요.

먼저 업무보고 때는 2회의 등록자가 없음이라고 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는 제3회까지 입찰자, 등록자가 없다고 명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3회까지요? 2회까지 없었지요.

여기 이렇게 명시돼서 먼저 업무보고 2월 1일 백서에 임시회 때 보고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기록을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때는 투명성있게 배부를 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현안사항을 충실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먼저 여성회관도 민방위교육장에서 예산 확보됐다고 보고를 들은 거 같은데요, 인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까?

기체사업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기체로 하는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된 거지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업무보고를 한다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성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에다 증축을 해서는 안된다고 의원님들이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짓는 걸로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다가 5대에 들어오니까 계양구의 여성복지회관을 하나 신설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의회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의회를 구청사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로부터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으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성회관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하는 내용입니다. 의회가 매각하지 않고 다시 짓고 청사 앞으로 갔을 경우에 그때 활용방안이 그렇게 검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 여성복지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 교육장에다 증축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도 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이 이것이 다시 무산이 되고 또 이것이 의회청사에 여성복지회관을 임대를 준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건 정말......,

여성복지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하고 의회청사를 별도로 지었을 경우에 그때는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으로 임대를 줄 수는 없지요.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민방위교육장에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의원님들이 안된다고, 그럴 때는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딴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기체까지 받아가면서 굳이 지어야 되겠느냐 가능하면 재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추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꼭 계양구 의회 청사에다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을 꼭 짓는 것보다는 다른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까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업무보고는 자제를 해 주시고 이 의회청사도 업무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회까지 입찰등록이 없었습니다. 명시된 것이, 여기 표기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2회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숙지를 할 수 있게 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선하신 분이 작년에 하면서 그 말을 다 듣고 그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5대도 들어오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고, 의회 활동하는데 이런 것은 안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진행을 해서 다음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고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해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