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총괄기획팀장 조용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우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배정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심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재석 자활팀장입니다. 정형주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현재 직원이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10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총괄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기초생활보장팀, 자활팀 등 5개팀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총 2,892가구에 5,489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2종, 차상위 의료특례 등이 있으며, 6월 30일 현재 3,996세대에 6,78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4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계양구지회, 6.25참전유공자회 계양구지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계양구지회 등 총 7개 보훈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99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지원법인으로 자체 출자로 설립한 방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시설법인으로는 명성복지회가 있습니다. 신고시설로는 1일 1천명이 이용하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35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인천내일을여는집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3.1절 황어장터 기념탑을 참배하고 보훈단체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보훈단체 및 6.25참전 유공자회 회원 240명에게 안보현장을 견학토록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6.25참전 기념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보훈회원 및 저소득 참전유공자를 6월에 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황어장터 기념탑 참배는 3.1절에 참배를 했기 때문에 광복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보훈단체 및 6.25참전 유공자 회원들에 대해서 안보현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원봉사센터 참여기회 확대 및 운영기회 확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1,979명의 신규 자원봉사자를 상해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2회에 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월에 자원봉사센터 차량을 구입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103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등 5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평창에서 긴급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가족봉사단에 1가족 1가정 결연맺기와 전문봉사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할인가맹점을 60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2월에 서울시립대부설 도시과학연구원과 용역을 계약하여 2006년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06년 7월 11일에 지역사회복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복지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7월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계획안을 공고하겠습니다. 8월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4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재까지 69건의 긴급지원 요청 건수가 들어 왔습니다. 이 중에 32건을 접수 받아 23건을 지원 결정해서 13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건에 대해 타 지원과 연계하고, 기타 지원을 하였습니다. 23가구 34명에 대한 긴급 지원결정 내역입니다. 생계지원이 6가구 17명, 의료지원이 16가구 16명, 그 밖의 지원이 1가구 1명입니다. 긴급지원 예산은 총 2억 5,433만 8천원이며, 6월 30일 현재 1,65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확인,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긴급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지원 방법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있으며, 공공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기관과 단체에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통합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팀 업무분장 및 매뉴얼을 숙지하고, 팀원 간의 토의를 통해 통합조사 사전준비 및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 조사업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1회이상 통합조사팀 자체 간담회와 자체평가를 하고, 동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892 가구에 5,489명입니다. 2006년 예산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1억 5,859만 2천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민기초생활 급여는 31,328명에게 56억 3,291만 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은 499명에게 7,096만 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으로 부정수급자 19명을 중점 관리하여 보장비용을 조속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의료급여 지원범위 확대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996세대에 6,786명으로 14명이 788만 8천원의 의료급여 대불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의료급여 예산은 1억 8,867만원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2006년 2월부터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의 장애인보장구 지원 품목이 신설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을 확대 발굴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신설 확대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활근로사업 대상인원 및 사업증대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대상자는 총 160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1억 3,602만 5천원, 현물급여집수리사업에 7천만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5억 9,861만 3천원의 예산으로 160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1,557만원의 예산으로 13가구가 현물급여집수리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9,8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과 구 직영사업으로 5억 3,741만 2천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60명을 참여시키고, 5,44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5가구에 현물급여집수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쪽을 봐 주십시오. 보훈회원 및 저소득 참전 유공자 위문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죠?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안잔치만 했는데요. 올해는 격려로 농협상품권을 줬습니다. 1인당 만원씩, 그래서 1,198명에 대해서 농협상품권을 줘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확인행정을 하셔서, 주위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재향군인회는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여도 안하면서 명수만 불려 놨다 라는 얘기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확인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4대에서 5대로 이어지는 과정에 사회복지과가 광범위하고, 예산 1,200억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 예산이 350억,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많은 혜택을, 국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부에서는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앞으로 모든 지원이 사회복지 체제로 돌아가니까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기초단체까지 조직을 재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동장하고 주무라고 해서 6급이 한 명이 있었는데 7월 1일자부터는 6급 한 사람씩 더 지원해 줬고, 구는 지금 2개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전에는 한 350억이 됐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은 모든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그리고 복지서비스과는 여기에서 조사한 기초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여성, 그리고 각종 의료 같은 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먼저 번에는 각종 현지조사도 했고, 상담도 했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구청으로, 사회복지과로 보내 주면 거기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지금은 일절 구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구청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이라고 해서 팀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저도 이렇게 이번에 나누어지는 것을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것을 계속해 온 줄 알고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안했겠지만 팀장님도 그런 보고를 하시려면, 지금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생활지원과가 생겨서 사무장님도 한 분씩 보강이 됐잖아요?

예.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업무보고 해 주셔야지, 어느 동사무소는 팀장이 두 분이고, 어느 동사무소는 한 분이고, 그런 것을 보고 안해 주니까 모른다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세심하게 다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장이 한 분 계시죠?

주민생활지원팀이 있고 자치팀이 있습니다.

그럼 11개 동사무소에 생활지원팀장님들이 다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데만 있는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350억을 사회과로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1,200으로 봤을 때 거의 3분의 1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 예산도 아니고,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소외계층을 잘 보살펴 달라고 과까지 새로 만들고, 지금 행정부에서 예산의 3분의 1을 국비로 줄 때는 우리가 세심하게 왜 그 분류를 하는가를 각 팀장들이 알아서 옛날보다 더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자활근로, 이런 분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는 국비가 2천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실시하는 데는 이번 주부터라도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체제는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상담실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워서 도와 달라고 담당한테 와서 보면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서 동장실이나 그 방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모자가정도 많고, 솔직히 요즘은 불경기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효성동은 지금 2천만원 예산을 다 들여서 사회복지방도 만들고, 11개 동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사람이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왕이면 친절하고, 이런 말을 듣고 가서 상담이 잘 안돼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고, 그런 진짜 어머니 역할을 담당자들이 해 줬으면 하는 교육을 11개 동 이상 교육을 전반적으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6월 달에는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관계되는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시에서도 했고, 중앙에서도 국장님들까지 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상담하다가 생활 프라이버시가 밖으로 샌다거나, 불친절해서 거기를 못 간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는 분명히 저는 국장님에게 얘기해서 그 직원은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 대상 인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도 부도가 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이 상당히 문제인데,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이야 얼마 안되더라도, 사람은 마음의 병이 50%가 넘고, 70%가 넘는다니까 자활할 수 있는 대상 인원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팀장님 이하 다 그런 데에서 새로, 저도 잘못되면 자활근로사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각별히 지시를 해 주시고, 지금 박정권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별도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메모해 놨다가 상의하셔서 각 동에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왜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가입은 등록을 하면 1회이상 신청을, 활동을 하신 분이 가입되는 상황이고요. 줄은 것은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라 전에 가입한 대상자가 기간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는 늘고 있는데, 인원 준 것과 자원봉사활동이 준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와 업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상해보험 가입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보험가입은 시기적으로 끝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활성화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기점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내년 기점, 1년 기점으로 그 기간에 새로 가입신청 하시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가입 숫자가 적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마찬가지인데 그 보험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드는 인원이 그래서 그렇지 전체 가입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년도 12월 말 기점보다 지금 현재 인원이 2,200명가량 봉사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입 수도 작년 12월 말에 55개 단체에서 지금 현재 101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계양구가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긴급하게, 지난 2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평창 방림면에 70명이 봉사활동을 떠나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회원들도 열심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자평하기는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재계약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년도보다 인원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확인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부의장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또 우리 의원들과도 제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임무를 수행해 온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고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조금 미비된 것은 보강하면 될 수 있습니다. 또 찾아내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뭡니까? 남북통일과 복지국가 건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통일보다는 오히려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우리 주민들을 골고루 다 복지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이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를 봤더니 전부 국가나 주민, 불편한 사람, 서민들, 불우한, 이런 일에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인원 숫자도 확인해 보고, 지급된 금액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 공직자의 마음자세입니다. 그 분들과 똑같은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발굴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직자들이 가져야만 실질적인 주민생활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돈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보고도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원하는 것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당을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으로 더 편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저는 아까 원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운영 확대에서 자원봉사단의 구성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원이 1,979명, 약 2천명이라는 것은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구성인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요?

구성은 개인봉사자 계시고, 또 단체봉사자 합해서 1,979명인데요. 이 중에는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27일, 28일 양일 간에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도 잡혀 있고, 7, 8월 내내 교육이 잡혔어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다 봉사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그 봉사자들도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2천명에 대한 보험료가 1인당 약 1,500원도 안 되는 것인데, 이 보험료 가지고 보험혜택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상해보험 되고요. 또 치료비 되고, 입원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국부인회 회장하고 일반 자원봉사자 한 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지난 7월 22일 평창으로 자원활동 떠나면서도 봉사자들은 이미 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자원봉사단에 아직 가입 안한 분 중에서 몇 분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1회용 보험으로 보험가입 시켜서 같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김남현입니다. 먼저 제5대 계양구의회 출범과 의원님들의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소현숙 팀장입니다. 여성아동복지팀 라재현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오인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선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16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이며, 팀은 노인복지팀, 여성아동복지팀, 보육지원팀, 장애인복지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 담당업무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팀은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원, 장묘관리 등이며, 여성아동복지팀은 여성단체지원 및 지도 육성,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업무 등이며, 보육지원팀은 보육시설신고 관련업무 일체와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운영 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등이며,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와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 및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관리 및 설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7월 1일 현재 복지지원 대상자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 5,968명 외 14개종으로 10,63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독거노인, 모․부자 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으로는 관내 독거노인이 454명, 모자가정 846 세대에 2,437명과 부자가정 147세대에 418명, 소년소녀가정 61세대에 82명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133개소로 구립 23개소, 일반 110개소로 이용 회원님들은 5,72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211개소로 직장보육시설 2개소, 정부지원시설 12개소, 민간보육시설 106개소, 가정보육시설 9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보육정책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의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보육사업 심의, 아동급식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단체현황을 보면 노인단체로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5,720여명이고, 장애인단체로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지회 외에 5개 단체 1,2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주부대학동창회 외에 9개 단체 1,630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황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인 노틀담복지관 외에 12개 시설이 있으며, 이중 노인생활시설인 즐거운집 외에 4개 시설이 현재 미인가 시설로서 좀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고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며, 그동안 5억 8,200만원을 지원, 2005년까지 410명의 노인에게 뒷골목청소 및 주민계도, 그리고 일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을 반영하여 채용인원을 증원하고, 2기로 나누어 1기에 108명씩 노인들이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일 4시간씩 월 3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최우선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문화․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관련으로 효성동 경로당 신축은 효성2동 412-15번지에 총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 연면적 292.8 평방미터에 지상 2층으로 건립되며, 현재 건축협의가 완료되고 입찰의뢰 중에 있으며,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남경로당 재건축 사업은 계산2동 897-70번지에 건축한 지 28년 된 낡은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2억 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건축 연면적 140 평방미터에 지상2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되었고,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서운동 130-5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543.68 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총 15억 5,200만원으로 신축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 거동불편자나 중증의 치매로 고생하는 계양구 관내 60여명의 노인을 입소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25%로 2006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27억 1천만원의 예산을 반영, 현 민방위교육장 2, 3, 4층에 증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 1월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5월 일상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총 10억 8,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으로 1,137명에 3억 2,8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모․부자 가정 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을 통해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727 세대 1,954명에 대하여 9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보육시설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의 보육비 지원확대를 통한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관내 211개소의 보육시설에 총 106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양지구에 구립보육시설 2개소가 확충되어 시설비 및 기자재 보조 등을 신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확대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총 1,044명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재활시설에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4개 동에 7명이 활동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현안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회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 여성정책과 사업으로 방축동 108-1번지 일대 부지에 사업비 495억을 투입, 시비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동안 2006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물 건설승인과 BTL 사업의 타당성, 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적성용역을 실시하였으나 2006년 5월에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반려되어 2006년 9월 2차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다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 가정문제, 아동보육문제, 장애인 문제 등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의 혜택을 적재적소에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화동에 이번 장마 때 창문이 다 부실 돼서 빗물이 방으로 다 흘러내려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방수라든가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관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보수경비가 올해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현재 4,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추경에 시에서 천만원 정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에 방수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계획안은 2006년도 10월에 준공 및 개관을 예정한다고 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여성복지회관으로 할 때 각 구별로 지어주는 것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하자, 그러니까 부평구에 하나 있으니까 거기는 서구와 계양구와 같이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지어도 권역별로 짓지 구별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민방위교육장이 단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설치할 테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2층, 3층, 4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끝났고, 시에다가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지금 보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 해서 지금 보완 중인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기채가 한 10억 정도 되니까 구태여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 안은 청소년수련관이 방축동에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고 숙식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지금 김포 조각공원 있는 데 가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각 단체하고 학생들 빌려줘서 쓰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개발제한구역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짓고 그것을 쓰던지, 아니면 현 의회건물을 구청 쪽에다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그 부지를 요구해서 그쪽에 지으면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빨리 증축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성복지회관도 빨리 결정을 지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과학관 신축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GB관리, 건교부에서 잘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과학관을 신축할 예정인지, 일부에서는 이 과학관이 축소시켜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주위 여론이 있습니다. 실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방축동 한성아파트 있는 데 앞에 방축동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다남동으로 넘어가는 바로 옆 동네 앞입니다. 당초에는 2만여평 하다가 그린벨트 변경계획이 힘드니까 한 6천여평 하자고 해서,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고 시장님께서도 중앙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조금 힘들게 협의사항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시장님이 아마 조만 간에 건교부까지 가셔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교통편이라든가 지리적 입지조건이 지금 방축동이 제일 좋다고 시장님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구청 한미은행 옆에 있는데 제가 4대 때도 말씀드리고 현장 확인도 했는데, 장소가 너무 적어요. 가서 꼬마들 자는 것을 보니까 너무 비좁아서 한미은행에 임대를 준 것을, 한미은행을 좀 줄여서 직장보육시설을 확장하는 안을 골자로 내서 그 당시에도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또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신경 쓰셔서 시설을, 꼬마들이 칼잠을 자더라고요.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확장은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티은행이 들어가 있는 데가 원래 그 자리예요. 어린이 직장보육시설인데, 그런데 우리가 금고가 있으니까 그 본점이 이 쪽으로 오는 식으로 해서 확보하자 해서 한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지금 그 기둥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인근에 옮기고 그것을 확장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이 지금 일반 이동식 칸막이라든가 임시 옮길 수 있는 자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외벽 마지막 단계가 돼서 아주 옹벽을 쳤다고 할까, 그런 튼튼한 것으로 돼서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우리가 요청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장소 협의 중이니까, 하여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입니다. 저는 112페이지 보육시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211개소인데 직장보육시설이 2개고, 정부지원시설이 국․공립, 법인, 영아 해서 총 14개소인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맞벌이 부부가 우리 계양구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어도 한 개동에 2개씩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각 동에 골고루 시설이 되어 있는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교육을 실시하자 해서 지금 우리도 4군데인가 구립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공교육을 하는 의미에서 구별로 1년에 2～3개 이상씩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번 예산이 들어가면, 부지를 확보하고 하다 보면 1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아주 구에서 골치가 아픕니다. 다만, 주택공사가 300세대인가 500세대 이상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그것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동에 2군데를 지금 우리 구립으로 확보해 놓고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민방위교육장 효성1동, 거기에 만약에 그것을 짓게 되면 2층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땅 확보도 그렇고, 예산 확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해서, 인천시 전체가 10%도 안돼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낮다고 지적된 것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해서 공교육이 나가도록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 소유의 보육시설 현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을 보면 민간자원봉사대 외 9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직 예산이 지원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으면 2005년도 예산 책정된 내역서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입니다. 방금 김유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는데, 전체 211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미술학원 같은 데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는 전부 문을 닫고 있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인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쪽으로 지정해서 그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동을 다른 데로 보내고 싶어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정되어 있는 미술학원이나 놀이방에 꼭 보내야 되는 현실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가정으로, 저소득층 아이 부모에게 지원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시설하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가정에서 하는 시설이 많은데,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도외시하고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학교에서 못 받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관계하고 학원, 공교육 관계를 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원에서 하는 것을 학교로 돌리겠다, 다만 예산관계라든가 지식이 많은 선생님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가정 쪽으로 하는 것보다도 김유순 의원님 말씀대로 구립이 많아지면 확보하고, 지금 이원화 된 것이 학원관계는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구립과 민간인이 하는 것과 지원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마 민간인들이 하는 원장님들이 시청에 가서 시장님하고 면담하겠다고 한참 동안 서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공교육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 관계는 흡수해서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제도를 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미술학원이라든가, 학원에서 폐업을 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 쪽으로 전환할 때 전부 등록허가를 하게 해 달라고 한다면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구책은 있습니까?

예산관계라든가 부지라든가 건물확보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이 많이 부족한데 시비,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최소한 한 동에, 지금 7～8명인데 10명 정도는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이 분들이 시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작전 1동에서 먼저 시범으로 했어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한 30여만원씩 가져가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손주들에게 다만 얼마를 주더라도 떳떳하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91명이 했어요. 그래서 17명을 더 늘려서 지금 108명인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차원이니까 한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각동에 접수하는 것을 보면 대기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임기는요?

동절기 때만 빼고 2개조로 합니다. 3월부터 7월, 8월부터 12월, 그래서 추운 동절기 때는 빼고, 나머지 2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사업에 전부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구비가 있어요. 그것을 누가 확보해 줍니까?

우리구가 확보하는 1,300억이 되고 한데 자립도가 올라가면 많이 끌어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차원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원이 늘고 하면 수시로 요청합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필요로 한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사업이라든가 인원이 늘면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있어요. 시에서 100원을 줄테니까 나머지는 시나 구에서 확보해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일절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것은 국가에서 10개라면 8대 1대 1 정도로 비율을 줘서 너희들도 확보를 하면 우리가 주겠다는 조건부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뛰고 있습니까? 누가 뛰고 있습니까? 시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고, 중앙에 올리는데 국장님이 직접 시로도 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0월 달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 행사가 그것만 해서 1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꾸 올라가서 공문도 자꾸 올리고 그럽니까?

수시로 변동할 때는, 늘어날 때는 추가로 요청합니다.

지금 계산시장만 예를 들겠습니다. 계산시장 재래시장을 개조하기 위해서 우리 국비가 나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35억입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요청을 안했습니다. 요청하면 내려올 겁니다. 우리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계산시장,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나도 안 해 주시는데, 그 돈도 우리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전 구청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것은 재작년에 중앙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해당 인천에 두 군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서구의 한 군데하고 우리 계산시장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할 때 다음에 나오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확보하는 것이 비가림 시설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건물주들이 비가림 시설을 하면 이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반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계속 주민들 설득해서 만족도 있을 때까지 그 예산을 남겨두면 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종기가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돈을 반납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것이 되겠죠. 어렵게 끌어 왔는데, 누가 끌어왔다는 소리는 제가 않겠습니다. 그 돈을 옛날에 여기 있는 구청장님이 끌어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당이 끌어온 것도 아니고, 어느 의원님들이 끌어왔는데,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왜 국비, 시비, 구비, 구비야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지적할 때, 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국비나 시비에서 열심히 뛰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돈을 끌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놓고 지금 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이러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파요. 끌어온 돈도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열중쉬어 자세로 하지, 그렇게 준비시작 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열중쉬어 하고 있어요. 준비시작 해도 안 달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과연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를 발전시키게 한다면 누가 그런 돈을 많이 끌어와서 돈을 많이 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의 행정은 부구청장한테 맡기고,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시의원을 붙잡든 누구를 붙잡든 붙잡아서 시 예산을 막 끌어오게 하고, 국회의원 잡아서 국비 좀 내려 보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에 돈을 주자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 시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은 구청에 있어서도 안돼요. 구를 위해 뭘 한다면 건설교통부로 가든지, 행자부로 가든지 가서 장관님 하고 얘기해 이런 것을 끌어와야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누가 끌어옵니까? 우리 요청하고 공문발송 해서, 공문 발송해서 그것 국가에서 줍니까? 안 주죠. 뛰어야 되죠. 뛰어야 되고, 구청장님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당정협의회에서 시의원들이나 구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이 이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것밖에 안된다, 시의원들에게는 시 예산을 끌어와라, 국회의원들은 국비를 끌어와라, 이렇게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예산을 주고 싶은, 그렇게 해서 당정협의회를 갖자는 것이고, 제가 구청장님은 밖으로 뛰어야 된다는 말씀도 구청장님에게 어느 계통으로 들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정은 부구청장님한테 맡겨서 잘 됐나, 안 됐나 확인감독 같은 것은 부구청장님이 하고, 또 국장님들이 하고, 나머지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 넣어주십시오. 이것을 장애인 시설이 몇 개고, 이런 얘기보다는 업무보고가 바로 그렇습니다. 1년의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아마 세워서 예산 같은 것 요청하고 그랬을 겁니다. ‘사업계획 10개 항목 중에서 현재 상반기에 5개를 하고, 지금 5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데 얼마 예산을 구의원님들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읽어 보고 열심히 했다는 소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되면 많이 해 드릴 테니까, 저도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지 마십시오.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좀 전에 제가 질문한 계산시장, 이것을 국장님이 혼자 가기 뭐하면 저도 관할이니까, 우리 의장님도 관할이에요. 저와 의장님과 같이 가서 상가주민들 만나서, 반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5억이라는 돈이 반납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할 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정협의회를 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을 떠나서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과 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 구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해당 나름대로 분과들이 있으니까 국비, 시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자 해서 그 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 정기회 하면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때 많이 국비, 시비를 논하게 될 겁니다. 그 때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의원입니다. 김남현 과장님이 작전서운동에서 오신 지 한달도 안 되셨죠?

그렇습니다.

원활한 질문을 위해서 과장님에게 질문은 많이 삼갈 테니까 국장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 김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주요한 곳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누어 놨다고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회의 때 그 얘기가 직원들에게 전달이 돼서 행정을 살피는, 책상에서 보고 안 받고,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잘 따라 주시고, 지금 노인복지팀, 여성아동복지팀 등 4개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300억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300억이면 거의 3분의 1일입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일해야 될 것이 많지만 도시국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요근래 와서 IMF는 아닙니다만 IMF보다 더 어렵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이렇게 국․시비를 많이 내려준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는 도시국에 많이 할 일이 있는데도 사회복지팀으로 많이 예산을 준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곽석 의원님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 노인복지팀장님, 몇 개월 되셨습니까?

7월 1일자입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5천만원을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산을 줬는데 벌써 4,500만원 써 버리고, 전반기 밖에 안됐는데 500만원밖에 안 남았다니까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전 팀장님들, 과장님이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그렇게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나머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림을 잘 짜셔야지, 우리가 1년 농사 쌀 한가마니를 80킬로를 사 놨는데 60킬로를 다 써버리면 나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런 편성을 잘 해서 모자라는 것은 미리미리 말을 하고, 또 동네에 가 보면 노인정 예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 의회에 그런 것을 자꾸 돌립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줘서 없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살림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의회에 절대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구립경로당이 24개소인데, 동양동이 개발되는 바람에 한 군데가 멸실이 돼서 지금 23개소인데, 당초에 금년도까지 쓸 것을, 요청 들어온 대로 전기시설 또는 보일러 시설, 도배관계, 방수관계를 각 구립 24개소에 대해서 먼저 금년도에 예산지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앞으로 받지 않고 24개소 하면, 10개소에 다 들어갔으면 잘못 집행된 것이지만 먼저 5천만원 범위는 구립에 대해서 자체에서 뭐뭐 해 달라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했고, 접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빨리 조치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름대로 확보방안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돈을 다른 데 썼다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한 것을 절대 의회에 돌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의회에서 돈을 조금 줬더라도 절대 의회를 팔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113쪽, 여성단체명 현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각 단체가 다 할 얘기가 있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르는 단체도 많고 한데, 지금 생소한 주부대학동창회와 고향주부모임과 밑에 한국부인회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고향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그런 모임인 건지,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이런 모임들이 있는 건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팀장 라재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나가는 예산은 임의보조금에서 한 200～30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협의회에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그것이 어느 지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주부모임은 고향이 인천이 아닌 다른 고향 전체를 묶어서 하는 주체고요.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7월 1일자로 와서요.

몇 년 안됐죠?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이라, 최초 모임은 제가 파악 못했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대학동창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단체 활동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단체에 얘기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람이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도 상관이 없는 공인의 정신을 저는 잊지 않고, 이런 단체들이 열심히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선심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역사도 짧고,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데는 오래돼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자꾸 너무 선심성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이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이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군살을 뺄 것은 빼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엊그제 21일 날 우리 계양구여성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의사일정은 어떤 분과 일정을 맞추는 겁니까? 날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나서 왔는데 그 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잡은 날짜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7월 한 달이 여성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잡은 것은 저희들이 특강관계로 특강하시는 그 강사님의 날짜가 유독 그 날만 비어 있는 관계로 오전에 잡혔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특강하시는 강사 분도 중요한데, 우리 의회에 여성 분도 두 분이 계시잖아요? 중복이 안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부, 2부가 다 있었는데, 1부만 보고 온 게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가 너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큰 강의실이 너무 썰렁했어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참고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각 팀장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않겠지만, 참고하시고,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확인을 꼭 해 주십시오. 노인팀이나 아동팀, 보육팀, 장애인팀에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 책상에서 얘기하지 말고 방문확인을 꼭 하셔서,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과 요즘 세금을 옛말에 함부로, 이런 얘기가 단어용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세금을 못 빼 먹으면 바보다 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도 있지만 절대 세금을 헛되게 쓰는지 안 쓰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꼭 방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준홍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자료를 요청할 때 지금 담당의원님들한테만 갑니까?

담당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담당 의원님들 위주고요. 전원 배부해 달라시면 전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복사 한 장씩 더 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 먼저 문화공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윤재형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이길배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광팀 황지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팀 이헌탁 팀장입니다. 다음은 금번 직제에 의해서 새로 생긴 평생교육팀 김태영 팀장입니다.

139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개소 유지 관리는 점검을 하셨습니까?

20개소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개소 외에 한 개소를 지금 추가 확정해서 실시설계가 끝났고, 금주 중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3쪽을 봐주십시오. 매년 청소년 영어축제를 개최하고 있죠?

예.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들 영어축제를 보면 인성교육이, 영어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년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학교나 또는 개인에게 사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주지시키고, 교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교육이 철저히 돼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대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분들인데, 이런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영어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도 강력하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1운동 기념관 양 옆에 공원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가 4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준공식에 오셔서 이것은 확장이 꼭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그 해에 올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금액이 약 4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됐고, 지금 현재 4억여원이 내려 와서 그 4억을 가지고 추가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꼭 예산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산2동 싸이클경기장 밑의 축구장, 운동장,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그럼 도시정비과가 내일이죠. 요지는 거기 잔디를 안 깔아서 봄에 바람 분다든가 가을에 어쩌고 하면 주변에 생활하는 주민들이 기본권생활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5.31선거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 해 주는 사람은 찍겠다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언제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제 사적인 얘기입니다. 같은 관할이라고 해서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두 번째는 노래교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 분담을 정확히 모르니까, 문화회관 지하 1층인가 보니까 TV 하나 놓고 여자 분들 거기에서 노래교실 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있던데, 아주 빈약해요. 노래교실은 교실답게 갖추어놓고 주민들이 가서 잠시 배우기도 하고,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거기에서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느 편에 넣어서라도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은 파악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시설을 좀 갖추어줘서 기왕이면 교실답게 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업무가 조정되는 바람에 주민지원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노래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텔레비전 모니터를 그대로 쓰는 데가 있고, 조금 여유 있는 데는 인치 수가 큰 것으로 해서 확보해 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니까 거기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가 뭔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저는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42쪽에 보면 매년 청소년가요제 개최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개최하는데 약 350만원, 또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문화공연에 약 300만원, 또 청소년 영어축제 개최 1,2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6번에 보면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또 표창에 보면 소요예산이 약 1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가요제 개최 1,400만원, 다른 데에 비해서 턱없이 굉장히 부족한 금액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많이 할애해서 격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청소년가요 1,400만원씩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이 10명에 대해서 표창과 격려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은 사회 쪽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나 격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된 인원만 표창을 하거나 격려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더 훨씬 많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공부방은 관리하는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드는 필수적인 사항들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운동 공부방을 오후에 들러봤더니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컴퓨터가 4대가 있는데 옛날에 쓰던 것, 물어봤더니 EBS 방송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하루에 20명 정도는 왔었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오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신협 5층인가 노래방, 거기가 제가 어제 방문하려니까 공휴일이라 일요일은 거기 문을 안 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면 더 좋을텐데, 확인을 하지 못하고 들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녁에 노래방에 모여서 불량 학생들의 탈선의 온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신고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7월 18자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 아직 한번도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공부방이라든가 노래방을 한번 그 운영되는 시간대에 가서 확인하고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앞으로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헌 의원입니다. 135페이지, 계양산성 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자에도 2003년부터 1차 발굴조사를 했고, 2차를 2004년부터 또 했습니다. 현재 3차로 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팔각정 바로 너머에 있는 계곡사이를 했고, 2차는 묘지 넘어서 동쪽 편에 성곽 무너진 그 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동묘지 하단에 임학동쪽으로 약 400평에서 500평 정도가 훼손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모 대학의 지지발굴, 지질학과 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부들이 여러 분 나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드리면 형사 분들이 현장검증 할 때처럼 상당히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원을 밝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계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가까이는 못가고 부수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구비가 됐는지 시비가 됐는지라든가 그 결과내역서와 현재까지 발굴된 상황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학생 얘기가, 제가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기도 겹치고 그랬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아시겠지만 이장 공고 때문에 푯말을 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연고 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묘지 중에서 비가 올 때 떠 내려와서 수습해서 새로이 안장했다라고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묘든지 귀중한 생명이 숨을 거둔 조상의 유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일 하시는 인부들만이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몇 개 유골이 유실하고 수습이 돼서 안장, 안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저만이 아니고 11분 동료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니까, 오늘 보고 받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제가 정기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서류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구정신문 발간해서 4대 때도 통․반장들로 해서 제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돼서 구정신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부수를 줄이는 것도 4대 의회에서도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를 보면 30만부 예상하고 있죠?

월 5만부씩 6회니까 30만부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30만부 예정입니다.

물론 구정신문 부수를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서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뭉텅이로 가져가서 통장님들 동사무소에서 나누어 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어느 한 날 보면 고물장수한테서 뭉텅이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대효과가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효성도서관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게임장업이 70개가 있는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장 향후 관리계획과 추진계획,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서운동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미비된 상태여서 간이화장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홍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효성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효성도서관 위치가, 부지가 문제점이 돼서 이것을 시 도시계획시설 요청 중에 있는데, 부정향인 관계로 4필지를 추가로 포함시켜서 땅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 도시계획시설 입안 절차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필지를 추가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보상협의 중인데, 이 4필지가 협의가 되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는 이런 형입니다. 타원형 비슷하게 됐는데, 이 필지하고 이 끝이 이렇게 나온 부분을 추가로 우리가 매입해서 도서관 부지로 편입을 해야 시설결정을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상협의를 추진 중이니까, 이게 4필지니까 보상협의만 추진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필지를 추가 매입하는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당초 우리가 총 사업비가 34억이 드는데, 국비가 3억, 시비가 5억, 구비가 26억 6,800만원이 되는데요. 구비 문제는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대해서는 제가 1년 전에 문화예술팀 팀장을 하면서 노래방업을 담당 했었고, 게임장도 했었는데, 지금 노래방이나 게임장을 저희가 단속해 오는 건수를, 경찰에서 단속하는 건수를 가지고 행정처리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당인력이 담당자 한 사람인데, 이 게임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적발이 되면 그 적발된 사항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걸리는 기간은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오니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하고, 또 하는 중에 2차 적발이 되면 2차 소송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3차가 적발돼서 폐업되기까지 가게 되면 자진해서 이 업을 그만 두고 문을 닫고 떠나가는 경향이 있고, 또 게임장의 게임기를 우리 행정공무원이 세세하게 알기는 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경찰 단속인력도 그 게임기 내의 모든 사항을 전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장 단속은 한계가 있고, 법상으로 무슨 조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것을 다 단속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찰과 또 학교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계단속은 하고 있는데, 게임장 단속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에서 하는 것에 의존하고,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이 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는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되는 방법에도 등록필증이 다 첨부되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필증을 가져와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변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아니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절차를 잘 알고 계시는데, 좀 어렵습니다. 우리 경찰도 어렵고, 구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구제방법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허가라고 했는데 신고제입니다. 신고제고, 지금 제가 어느 의원님과 얘기를 해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일 내에 법 제정이 돼서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진정내고 그렇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특별한 공문이, 주지할 수 있는 세부사항들이 내려 올 겁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운체육공원 화장실 문제는 분명히 제가 금요일 날도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어 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간이화장실을 테니스장 쪽으로 두 개를 긴급히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싸이클경기장 내의 연맹전무와 의견을 나눠봤는데, 화장실을 개방하자고 하니까 그 쪽에도 문제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리문제라든가 개방했을 때 수도나 전기 공공요금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맹 차원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인원이라든가 또는 들어가는 소모품 정도를 지원해 주면 개방도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진행 중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용인부가 안 되면 하다못해 공익이라도 배치를 해서 관리해 가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규화장실 설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구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진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협의 중이니까, 별도로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시와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항을 계속해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이 결정돼서 저희가 교부 받으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이 날 것으로, 그러니까 준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준홍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금요일 날 가셨다니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한 시간 반을 오후에 거기에서 할애를 했는데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싸이클 경기장 바로 앞에 서쪽으로, 그런데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철망 위에, 이게 속기에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변이 놓여진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봤는데 그 화장실 자체가 우리가 60년대, 50년대 쓰던 재래식 화장실과 별 다를 게 없거든요. 닫혀져만 있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너무 많이 차기 전에 수거에 신경을 쓰셔서, 하절기에는 많은 악취와 등등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주민들에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규섭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으로 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으셨는데 의원님들 질문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또 며칠 되지 않으셨는데 완벽하게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저 분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감사 때 올바른 질문을 공보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재선의원님들, 경험 많으신 의원님들이 일일이 책 읽지 마시고 빨리 빨리 진행하자는데 이렇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선수단 예산편성안이 3억 2,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유해 환경지도 단속 144쪽에 보면 9개항이 있는데, 어떤 노래방이라든가,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노래방, 유해업소를 떠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에 유휴지, 집은 있는데 주인이 없고, 공장은 있는데 공장이 폐쇄돼서 문 닫은 데, 또 제가 작전동에 살다 보니까 작전초등학교에 보면 요즘 학교 내에 보안등이 불이 안 켜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정문은 열려 있고, 어제도 제가 밤 한 시쯤에 가 봤는데 술 먹고 학교운동장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곽성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게임장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고제인가 등록제인가, 확실하게 신고제입니까?

게임장은 등록제입니다.

아까 신고제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를 알아봤습니다. 게임기를 만드는 분에게 알아봤더니 계양구의 단속지도반이 능력이 대단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도 문제가 있으면 서구까지 지원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일단 우리 계양구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수영장이 계양구에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스포아트, YMCA, 사회복지관, 계산풀장으로 4개소에 수질검사가, 요즘 방학 기간에 어린이들이 많이 수영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된밭공원 화장실 말씀 많이 나왔는데, 된밭공원에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널려 있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불은 켜놓으시는데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된밭공원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니까 그 쪽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계양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한 5,100여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40쪽을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효성2동 성지초등학교가 맞습니까? 남초등학교가 맞습니까?

작전2동 성지초등학교입니다.

문화부에서 2억 8천만원, 국비, 지방자치단체 구비가 1억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선정이 어떻게 해서 이 학교로 된 거죠?

우리 관내 학교에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만 가능한 건데요. 고등학교는 이런 시설을 했을 때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측에서 원하지 않고 초등학교 운동장 규모가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제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큰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나 교통면이나 모든 시설면이나 봤을 때 성지초등학교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학교에서 요청도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 학교가 한 30개 정도 되죠? 이게 학생들에게 관심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선거 때 다녀봐서 얘기도 들어봤겠지만 학교에 잔디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지초등학교 한 군데 해 줘서 이게 일파만파로 각 학교로 돼서 파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인물에 보시면 연차별 조성계획이 시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 시 조성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2006년도에 한 개소가 우리가 해당되고, 이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보되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걱정도 됩니다만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계실 텐데 잘못 와전이 되면 저를 포함한 열 분 의원님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학교는 잔디구장이 없는가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 설명을 각 학교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90% 되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까?

이것은 학교 교육청 쪽에서,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조성을 하고,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효성도서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효성도서관 예산을 전에 4대 때 세워놓은 건데, 거기에서 참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롯데아파트 뒤 쪽으로 국유지가 있어서 국장님과 우리 같이 여럿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개발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200세대에서 반대 진정서를 저한테도 보내주고, 구청에도 진정을 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효성도서관 건립사업은 시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한 개소를 배정받은 사항인데, 우리 계양구에서 문화시설이 가장 전무한 곳이 효성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효성동 지역에 이미 이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해서 재경부 땅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사항이고, 또 롯데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이 나온 것은 작년에 이미 나온 얘기니까 이 사항은 벌써 추진이 되어 오던 사항인데, 그 재개발 계획하면서 여기를 포함하지 않으면 경제성이 적다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추진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민원화 시키고 해서 아마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효성동 지역에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부지를 매입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되고, 마침 이 곳에 재경부 땅이 있었고, 그 재경부 땅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3년 전에 철거시키고, 나와 있는 땅이 있어서 협의 하에 이 부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필지 토지만 저희가 매입하면 도서관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세금을 투자해서 취약시설에다가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특수 이익 때문에 반대를 했을 때 공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을 일부 반대자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항시 반상회라든가, 우리가 세금을 투자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100% 반대의견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도서관은 제가 효성동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동서로 볼 때 싸이클경기장에 하나 있고, 이 쪽에 하나 있고, 자리는 좋은 것 같은데, 1,200세대의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차질 없이 잘 설득해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시설을 원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공시설, 체육시설이 나왔지만, 요즘은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다른 구에 가서 보시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가셔서 보시고, 저도 세미나 가서 보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단조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전에 동에도 그런 것을 설치해 보려고 몇 개소를 알아봤는데 운동기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최하 그런 데 설치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기 좋고, 효율성 있는 운동기구라 하면 최하 보통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가져야 복합기를 하나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 남기로는 제주도로 가면 인천항에서 올라오는데 인천항에서 제주항으로 배 도착지에 보면 산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고가도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좀 틀려요. 통나무를 만들어서 로프를 이용해서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한 100만원정도 밖에 안들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쇠로 만들고 스텐으로 하면 1천만원 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쓰셔서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체육시설 물품구입비라고 216쪽에 보면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원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어서,

1,500만원 정도 편성 안됐습니까?

그건 시설유지보수비,

그럼 그것 다 쓰고 없어서 100만원 올린 겁니까?

아니, 물품이니까 그건 내용이 다르죠.

물품구입비는 아예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적인 얘기네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6년도 12월 달에 예산 세울 때는 각 동에 물품구입비를 넉넉하게 세워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을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순입니다. 저는 12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급, 9급에서 보면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편차가 있는지요? 그리고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왜 한 명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세요.

정원은 저희가 20명인데 현원이 19명인 것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과 정원이 항상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신규자로 발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근무지에 와서 보고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현원이 부족해서 한 명이 결원이고요. 8, 9급의 편차는 팀이나 과를 구성할 때 적정 인원을 조직진단에 의해서 능력을, 7급이 몇 명이 필요하고, 8급이 몇 명 필요한, 능력에 따라서 조직진단 내에서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9급이나 8급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차는 일 하는 능력, 이 팀에 4명을 줬을 때 몇 급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현황만 받죠.

이것을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왔으니까 계속해 버려야지, 오전에는 안하고 오후에는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셨으면 해요.

그래도 과별로 사안이 틀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는 개념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정상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춘 의원님 건의에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오후에 보고하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일반현황이 있고, 주요 업무계획이 있고, 특수시책이 있고, 현안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번에 세무과에서도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특별한 시책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저번같이 처음부터 준비한 것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업무수행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또한 특별히 시책을 강구해서 우리 계양구민을 위하는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 준비한 사항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받자고요. 앞으로는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십시다. 어느 과는 받고, 어느 과는 받지 않고 그러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혁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지도 고영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 최순옥 팀장입니다. 위생지도 김영철 팀장입니다. 환경관리 이봉기 팀장과 공중위생 이양수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해서 내일까지 연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계획 8가지와 특수시책 3가지,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6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로서 5개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공중위생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에는 계양의제21사업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배출시설 설치허가, 환경영향평가, 황사 및 오존경보제 운영, 저수조 및 중수조,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생략해 주시고요. 특별히 특수시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쪽에 관리대상 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은 업종별 201개 사업장이고, 분야별은 279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사업장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5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업체 및 저수조 현황으로서 저수조 청소업체 10개소, 저수조 427개소로 총 437개소가 되겠습니다. 151쪽에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8개소, 간이급수시설 3개소 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총 3,774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20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89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조직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의 분과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당연직으로서 위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92년도 브라질리우에서 채택이 돼서 지속가능한 발전기구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시책의 개발추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관리의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계양21실천협의회 직원을 사무국 1명과 차장 1명을 구성하고, 조직정비로서 252명이라는 인원이 왔기 때문에 200명 이내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공포에 따른 창립대회를 9월 달에 갖고요. 유인물과 같이 분과별 실천사업 추진계획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원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예보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에 의한 오존주의보와 황사주의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8일과 4월 22일, 2회에 걸쳐 황사주의보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조 및 약수터 등 먹는 물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수조 관리와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이 있고요. 저희가 약수터에 대해서는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13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여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그리고 운행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과 유독물 사업장, 하천수 오염도 검사와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민․관합동 하천순찰과 하천주변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강화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현지 행정지도, 홍보확대, 자율실천 강화와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인센티브 강화 파급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범음식점 지점 확대를 하고, 식당환경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식단 정착 홍보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모범음식점 확대지정과 식당환경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실태 지도․검검을 하고, 홍보 판넬 제작․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사전차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위주의 집중점검을 통한 식중독 사전예방과 교육․홍보 강화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시설 점검과 어린이 보육시설 특별위생관리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상․하반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대형음식점 위생지도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공중위생영업소 청결 및 지도단속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퇴․변태 영업 및 풍속저해업소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공중위생자율지도원의 활동 강화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 찜질방, 목욕장업소, 숙박업소,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특정대상관리시설 재난안전 점검, 퇴․변태 영업방지를 위한 이용업소 특별 지도단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어린이 환경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라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교육 실시와 현장체험을 통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과 계양구 역사문화유산 탐방과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견학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중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참가하겠다는 업소 18개교에 651명이 되겠습니다. 견학장소는 환경기초시설과 역사문화유산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효성남초등학교 외 9개교에 대해 420명을 실시했고요. 교육내용으로서는 환경관련 홍보물 시청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 견학과 인천지역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황어장터의 역사적인 전통성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청 내에서 자동차에 대한 무료점검을 실시해 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찾아가서 그 단지에 홍보하고 직접 측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할 확대입니다. 저희가 위생감시 요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요원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많은 업소에 대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예식품감시요원을 위촉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행사항을 명예감시원이 점검하고 저희에게 보고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고하고 하는 체계를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계앙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복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과와 연결된 시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징매이 고개에서 저희 계양구 쪽 방향에 정상에서 12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폭이 100미터에 길이 8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인데요. 올해에는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올 10월 달까지 용역기간이 만료가 되면 내년에 본 계획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현황에 관리대상업소 현황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나왔고, 분야별로 해서 나왔고, 유독물 사업장 현황별로 나왔고, 그것은 현황이고, 거기에 단속 같은 것이 있을 텐데, 단속은 상반기까지 얼마나 했고, 어떤 행정처분을 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단속을, 이게 분기별로 되는지, 월별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종별 중에서도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봅니다. 단속 인원은 제가 보니까 4명 가지고 단속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들인데, 그러나 그 인원 가지고도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1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각종업소 단속을 해서 단속한 것이 있고, 또 경찰이 단속해서 위탁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몇 건이고,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이 몇 건이고, 행정심판을 하기 위해서 소송이 몇 건이고,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예. 데이터로 있습니다.

그 단속현황과 현재 행정집행 한 사항들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이의신청 했던, 행정소송 제기했던 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 주시면, 제가 꼭 확인하려는 것보다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상당한 뭐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갖고 들어봤는데, 어린이체험,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만 한 것 같고, 특수시책에 어린 학생들 견학을 시키는데 거기에 예산 같은 것이 학교버스로 하는지, 우리 계양구 버스인지, 또 거기에 드는 경비가 있을 텐데 몇 회를 실시했고, 그런 경비사항도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경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좋은 시책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문제에 더 돈을 지원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도 해 주시고, 특수시책 중에서도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어떠어떠한 차들에 대해서 몇 대를 했고, 그 단속실적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료로 서비스 했다는 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 전혀, 뭘 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니까 제가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데..., 그런 단속한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기왕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했으니까 단속이라든가 그런 좋은 것, 좋은 면만 고르세요. 나쁜 면도 포함이 되겠지만 좋은 면들을 발굴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주민생활지원국, 상당히 계양구의 가장 어렵고 민원전화가 많고,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노인에서부터 어린 학생,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루에 민원이 몇 수십 통이 되고,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기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147쪽 보면 식품위생 위해사고 사전차단하고 공중위생업소 청결, 그리고 특수시책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먹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자료에 있듯이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자료대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의 느낌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식품위생에 관련한 단속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교육적으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단속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급식시설을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나가시죠?

원래 학교급식 자체는, 학교는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의 인력자체라든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같이 나갑니다.

제가 구청에서 같이 나갔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감시원들이나 교육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곽성구 의원님이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제가 모 학교에 가 봤었어요. 거기에 서너 명이 같이 갔는데, 오늘 지금 당장 가 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급식소에 가면 첫째 청결해 지려고 거기 보면 건조기도 있고, 세탁하려는 것도 있고, 세척기도 있고, 별 게 다 있어요. 콤베아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나가는 공무원들이나 위생감시원들이 그 기능도 몰라요. 현재 그렇습니다. 건조기가 있는데 건조기 온도가 몇 도에 올라가서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기계는 있는데 동작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염산이 있어요. 그 염산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느냐면 녹슬고 뭐 그런 것을 처리하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얘기해서 접수를 해도 그 이후에 고발대상으로 안 올라와요. 단속대상도 아니고 지침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고요. 또 식당 같은 데를 가요. 식당이나 학교 옆에 보면 매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책에 보면 용기가 어떻게 되고 다 나와요. 검증방법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서 홍보가 안돼요. 그 분들 보면 어디를 가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고, 향락업소에 가서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단속이 안돼요. 그리고 홍보도 안돼요. 시간만 때우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자질이 없으니까 어디 갔다 왔다고 A4지에 기록만 하고, 근거만 남길 뿐이지 한 군데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큼 책에 나와도 좋은 얘기지만 그 관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위생감시원들, 그 외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을 먼저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교육을 먼저 정확하게 시켜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움직이다 보니까 도리어 그 분들이 아, 누구 오는구나 하고 문 닫았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오픈시키고, 이런 현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또 아까 단속을 곽성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어디 모처에 가면 단속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한 형식이고, 어떤 업체는 단속해서 1개월, 2개월 문도 닫고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장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기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오늘 30분, 아니면 한 시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라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언제하고, 몇 개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정말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 집행부에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것이, 어떤 집기류는 어떻게 움직이고, 건조기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되고, 가시면 식단을 짜는 그 분들이 과연 위생청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나가시는 것이 정말 한 군데를 가더라도 올바른 식품위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성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 쪽에는 작년 연말까지는 732건에 처분은 27건이 됐습니다. 올해는 267개소에 위반이 10개소가 되고요. 위생은 841건에 151건이 작년 말까지 1년 동안의 위반사항이 되고요. 올해 6월말까지는 485건에 56건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지도팀의 지도단속 요원이 팀장 포함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기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급식소 자체도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신고만 우리 구청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도 단속이라든가 점검은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CJ사건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보건소와 같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엔가 점검을 나갔는데 교육청에서 왜 점검을 나가느냐고, 이런 항변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 닭 잡아먹는 식으로 해서 점검해서 위반하게 되면 교장선생님 정년퇴직 때 훈장이라든가 상을 못 받는답니다. 그렇다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도 점검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 회의가 있을 때 교육청도 모이고 식약청도 다 모였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업무를 식약청에서 가져가서 관리감독을 해라, 식약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관리감독이 되니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더 확보해서 주던가,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관리감독까지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먹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신경을 쓰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반박을 해요. 왜 업무의 권한을 넘어서 하느냐, 그렇지만 저희가 반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업무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켜가면서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린이 환경교육은 저희 버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실시해 왔는데, 이게 전체 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반대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만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맞춰서, 그래서 두 번이나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개 학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68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오후에 가면서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됩니다. 지금 예산관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식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윤혁식 과장님이 개인적인 애로사항, 법적인 문제, 교육청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 업무는 틀리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학교 학부형으로서, 학교의 주민으로서 CJ 같은 것 나오면 거기에서 교장 상벌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교장이 명예퇴직을 못할망정 우리는 떳떳하게 교육청과 분리해서, 우리 구 위생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간다고 말씀해 주셔야 서로 좋지, 누구 눈치 보고 공무원 생활 합니까? 저도 전에 학교급식위원장이어서 한번 그 얘기 나왔을 때 보건소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성질내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해서 위생과와 협의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학교 같은 데나 여러 가지로 나가셔서 강도 높게 해 주시고, 또 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가기 전에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둑놈을 잡으러 가는데 도망가시오 하고 알려주고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것은 학교 식당에 불시에 가서, 요즘 TV에도 늘 나오더라고요. 좋은 식단 만드는 것도, 아침엔가 저도 살짝 보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계양구라도 교육청과 문제가 되더라도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아셔서 단속을 강하게, 깨끗하게 해 주세요. 너무 교육청 눈치 보지 마시고,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저희하고,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식약청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자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10개 아파트에 대해서 58대를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위반차량이 16대인데요. 무료점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163쪽 징매이 고개, 이것 누가 질문하셨나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고,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9월 달 정도 할 건데 그 전이라도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피해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위생업소 보면 식당, 향락업소까지 전부 다 들어가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일반 주류를 담당하는 업체까지도 전부 위생업소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니면 지원하시는 지원자 분들이, 여기 내용에 보면 위생팀, 공중위생팀 등에 인원이 4명밖에 안되지만 그 외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열 몇 분씩 다 넘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4명이지만 협조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8명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전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자질이 사실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선생님들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과 똑같은 감사부서, 위생하는 부서가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월권이라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유관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청장님, 교육장님 다 있는데, 우리가 협조해서 같이 큰 현안사항이라든가 지역적으로 그 때 그 때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 박기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파트는 검찰에서 많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합니다. 그 때는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서포터즈들과 같이 할 때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나가는 것은 단속하는 주안점이 뭐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른 데서 지원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지원받는 일반인들과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중점사항 같은 것을 사전에 교육해서 거기에 대해서 겉으로 빙빙 도는 단속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여기 158쪽에 있듯이, 여기 보면 자동판매기 영업정지라든지 청결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 규정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더라고요. 그 부서 지도단속하고, 거기 검증필이 A부서하고 B부서하고 틀려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부서에서 가면 B부서에서 한 게 뭘 붙였는지 검증이 안되고, B부서에서 갔는데 A부서 것이 붙어있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이게 뭐냐고 해도 이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다, 이 쪽 부서 분들이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예시를 드릴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만한 책자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100페이지이든 1,000페이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상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끼리도 호환성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정확한 보고가 됐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학교시설을 말씀드린 게 교육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답변 드리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중단했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합동단속도 다 알고, 개별단속도 알고 다 아는데, 조금 전에 다른 데 어떻다,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책에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미처 말씀을, 박기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미처 답변을 안 드린 상태입니다.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속하면 정말 피단속자들은 엄청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단속업소라 하면 우리는 단속하는 주관이고, 피단속, 그러니까 단속을 받는 유해업소 사장들이 되겠죠. 단속보다도 저는 특수시책 같은 데에, 단속은 단속이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 예방이 더 좋다고 봅니다. 과연 예방을,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예방차원을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에 교육도 있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지 않고 그 업소 그것 하나 차려 놓고 몇 천만원씩 은행에서 이자 내고, 돈 꾸고 해서 자녀들 가르치고 생계유지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서, 정말 눈 껌벅하면 될 사항을,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영업정지를 먹이고 할 것이 아니라 예방으로, 예방순찰이라든가 예방단속, 예방차원에서 단속도 가고, 저는 그런 것을 원해요. 제가 단속실적을 원했지만 과연 이 사람들에게 행정처분 했는데 이의신청, 이것이 전부 연결이 될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니까 안되느냐, 이게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조금이라도 허점을 안 남겨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한 주민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당할 것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은 말이죠. 이권과 관계만 없으면 이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봐 주면 장려장이 내려와 버립니다. 저도 장려장 많이 받았어요. 포장마차 단속도 불쌍한 사람을 5만원이라는 벌금을 내게, 정말 그 가정을 보니까 폐결핵 환자에다가 어린 학생들,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5만원을 부과할 수 없어서 시간을 언제까지 안 하면, 몇 시간 후에 올테니까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해 놓고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 대한 훈방권도 있고, 이것이 내사 종결사항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위생과라고 해서 그 단속에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을 깊이 파악해 주셔야지, 단속이 어떻다고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뜻을 빨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과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솔직히 환경위생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 그런 애매한 사항 중에서 이것은 훈방조치하고 봐줬다는 그런 것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신문보도도 내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 된다고 막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 가지고 검찰이 뭐라고 하면 제가 참고인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이런 참신한 공무원들을 당신들이 뭘 아느냐, 당신들 현장에 가 봤느냐, 검사로서 여기 죄명으로 조사받는 것 가지고 벌금이나 때리고, 구속 여부나 결정하고, 저는 가서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침 받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34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양심껏 해 주세요. 덧붙여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으로 봐서 다행입니다. 또 윤 과장님이 계양구에 몇 년 계시다가 시에 한 2년 계셨죠?

예.

2년 계시다가 다시 우리 계양구에 아는 데로 오셔서 뭔가 해 보려고, 편해서 온 게 아니라 일 하려고 자원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책임 있게, 다른 과보다 두 번 연속 오셨으니까 책임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63쪽 징매이고개, 상당히 큰 액수고 해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양산에서 효성산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도로인데, 우리 구에서 큰 비용을 대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또 국가에서 50대 50으로 한다는 얘기만 해 놓고 진척이 없어요. 소문은 다 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에 몇 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하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없고요. 시 환경보전과에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안이 계양구 쪽으로 120미터 지점에, 정상에서 120미터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길이 80미터 폭 100미터 해서 설치하는 안이 1안으로 나왔고요. 2안은 정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540억 정도 되고요. 3안은 서구 방향인데, 녹지축 연결자체는 생태통로 자체로서는 1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도 적정하고 해서 1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고보조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각적인 면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시비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7억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7억이 되면 나머지 90억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억을 환경보전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실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으로 낙찰이 돼서 10월 달까지 용역과제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같은 것도 다 시에서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알다시피 계양구고, 아까 곽성구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들도 힘을 써야 된다는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따오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따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확보 할 것은 없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국비 안 내려왔다거나 그러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문은 다 내놓고, PCN에서도 며칠 전에 방송까지 다 했는데,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안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 계양구민의 영원한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이 꼭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 힘이 모자라면, 공무원들이 직계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어려운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실도 전에 방문해서 싸이클경기장을 팔아서 시로 다 가져가는 것을 무슨 소리냐, 다시 서운동에 지어줘라 해서 우리 11명이 가서 얘기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힘이 부족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11 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장님도 찾아가고, 앞으로 이것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봐 주십시오. 환경관리팀하고 현재 환경지도팀하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까지 다 담당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인․허가 사항에서는 신고라든가 변경신고라든가 허가사항이고요. 지도팀에서는 지도 단속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질, 소음, 진동까지 다 담당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소음진동 쪽으로 몇 분 정도 전문가가 공무원으로 계시죠? 8명, 6명 중에서 그래도 이 쪽 분야에,

업무 자체는 소음, 진동하지 않고 동별로 직원을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8명, 6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소음진동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소음진동은 없고요. 수질 대기는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례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지금 업무보고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분야별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이게 업체명이죠? 대기 67, 수질 133...,

그것은 위에 보면 업종별 부분에서 201개 사업장인데요. 여기에 한 사업장에 대기도 될 수 있고, 대기수질일 수도 있고, 대기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에서는 개소수가 대기, 수질, 소음으로 나누다 보니까 숫자가 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물사업장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업소라든가 이런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 대기67, 수질133. 소음진동 79, 유독물사업장 사용업 두 군데하고 판매업 18 군데, 보관․저장업 하는 이 업체명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환경관리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계양구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 고지가 나가죠?

예.

이 돈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그것은 국고로 100% 들어갑니다. 국고로 100% 들어가면 저희가 징수금액의 10%가 시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시에서 9%는 저희구로 내려 주고, 1%는 시에서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택지지역의 예를 들어서 50평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형의 50평을 가지고 있는 업종하고 저 쪽 효성동 쪽에 똑같은 조건의 50평을 가지고 있는 업종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틀리게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것은 연료사용량과 물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이 같고 물 사용량이 같다고 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물 사용량하고 연료사용량이 다르면 계산식에 의해서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계산산출 방법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장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주변의 불량식품관계, 그 관계를 지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음식이라든가 불량식품이라든가 수질, 그것을 계양구청 자체 직원들이 전문가가 계셔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러나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국에다가 의뢰하지 않나요?

저희가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에 자체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식중독 균이라든가 일부분은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 불량식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에 다녀서,

이번에도 CJ 사건 나면서 급식이 중단되는 업체는 아무래도 학교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것 같아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우선 점검을 했습니다.

문방구 같은 데에서는 먹는 것을 판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같은 것,

그런 것도 부정불량식품 차원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분석을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초등학생들이 그런 것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약수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약수는 자연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월 측정하고, 거기 게시대에 적합, 부적합 해서 게시를 하는데, 주변에 갈수기 때 되면 대장균 같은 게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이 나오고, 또 약수터지만 약수터의 기능을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때는 나오고, 어느 때는 안나오고 하다 보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먹지는 않더라도 손이라도 씻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끓여먹게끔 한다든가 게시대에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아까 학교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 시의원님들과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박기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학교 급식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요 근간에는 안 해요. 왜냐 하면 교육위원 선출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하시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6년 전부터 학교 급식 모니터링, 음식이 불량식품이 있는가, 없는가, 조리 위생상태가 깨끗한가 아닌가를 계속 일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과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교육청과 구청하고 환경위생과와 보건소와 같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계를 잘 매치시킬 수 있도록 유관단체장님들, 또 구의회, 시의회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고태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성구 부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관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배기호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문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 정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이며, 관련 업무별로 총 4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서 하루 1일 배출량 기준으로 생활쓰레기는 64톤, 음식물류 폐기물은 67톤이며, 처리단가는 생활폐기물이 세대당 3,361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업체는 생산 종류별로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는 성원환경 등 4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도 같은 4개 업체가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분뇨․수거업체는 현재 영부환경을 비롯해서 총 7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종랑제봉투 판매소는 총 577개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생활쓰레기봉투, 가정용 사업계봉투 등 3개종으로서 각 용량별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지정된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총 95명으로서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지정된 도로구간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소속된 동에서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8.5톤 노면 진공청소차 4대를 비롯해서 총 6종 11대의 장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중점 추진업무로서, 먼저 171페이지 청소행정 3-Clean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Clean 운동이라는 것은 그동안 청소관련 사항들의 경우 대개 어둡고 칙칙하게만 인식되어 오던 분위기를 일소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행정을 통해서 계양특유의 청결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취지 하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Clean-Image, Clean-Vehicles, Clean-Road 등 3가지 클린 사업을 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미화원과 청소차량에 명찰 및 명패를 부착하고, 각 구간별 책임 미화원 명단 및 연락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각종 점검 및 단속시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명함을 사용토록 하는 등 책임행정 구현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깨끗한 차량을 위해서는 구 심벌인 신비와, 환한 느낌을 주는 밝은 녹색으로 구 청소차량과 수거업체 차량을 도색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경우 매일 세차를 의무화해서 현대 도시에 어울리는 청결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으며,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는 내집 앞 쓸기 운동추진과 함께 까르푸 앞 상가 일대 395미터를 시범 구간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3-Clean 운동을 과 역점사업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나 Clean-Road를 위해 추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및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추가설치 예산이 현재 너무 열악한 재정으로 확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국제적 Clean City 조성을 위한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희망도시로서 국제적 도시조성을 위해 우리 과에서는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진출입로 정비 및 시계간 도로 물청소, 주요 도로시설물 관리 등 인천의 관문으로서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 청결운동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 방치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대행업체의 기동처리반, 관내 기동순찰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쓰레기 없는 거리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경계 도로에 대한 합동 물청소를 실시하고, 내집앞 쓸기 운동 활성화 등 주민자율 동참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평가제도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는 4개 업체로서 세대별로 수거단가를 정해서 매년 대행계약을 맺어 오고 있는데, 수거체계상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과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거권역 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 9월까지 도급체제 전환계획 및 업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조례 등 관련법규를 정비해서 내년부터 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협약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가구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전년 대비 Zero화를 목표로 정해서 이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한 홍보문을 자체 제작해서 주민 각 세대별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 배부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965만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증가율 Zero화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민 홍보활동과 함께 감량의무사업장 및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점진적으로 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 306개소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자가처리 및 감량실태, 재활용 이용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세척사항은 10개 구군 전부 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현재 부평구와 남동구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사업은 2005년 10월 국․시비 60%와 구비 40%의 예산부담으로 1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톤 차량 한 대 및 3.5톤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성원환경과 대행료 월 2천만원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용 중인 중간수거용기 약 6,800여개가 되겠습니다만 매월 1회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하절기 동안에는, 7월에서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때는 부패에 따른 악취방지를 위해서 월 2회씩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의 경우에는 세척차량 진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척사업이 실시된 이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깨끗한 수거용기 관리를 위해서 세척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책 추진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중점과제로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에 대한 점검 강화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할인점 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법규 위반업소 7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2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관련협회 교육 및 주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관리대상업소를 확대하고, 한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재활용품 수거운반 전용차량을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 동에 확대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배출처리업소는 총 442개소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25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390개소, 폐기물 처리업소가 23개소, 소형소각로 설치업소가 4개소가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43개소, 폐기물 처리업소 5개소, 소형 소각로 설치업소 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도점검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점검계획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전년도 위반업소 및 2회 이상 다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계양사랑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양사랑 나눔장터는 민간 사회단체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협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해 옴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5,4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회에 걸쳐 성황리에 운영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구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10월중에 새마을지회 등 민간사회단체 주관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 나눔장터를 개장해서 아껴 쓰고,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및 붐 조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무단배출이 우려되는 소하천 주변 축사 34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중점 관리하는 등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폐수 배출시설 72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개소를 폐업 또는 전업을 유도하였고, 경미한 위반사항 5건은 현지 시정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배출시설 관리 담당실명제를 도입하여 각 축산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현황 및 농가 준수사항 점검사항 등을 기록한 현황판을 설치함으로서 해당 농가의 올바른 폐수배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양산 주변의 축산농가 대부분이 영세하여 시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로 이전시까지는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 철저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서 시설 관리자들의 인식 제고에 힘써 오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오수 및 단독 정화조 89개소와 분뇨 등 수집운반업소 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각 시설 관리자들에게 청소 홍보안내엽서 3,600매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 우려시설물 60개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분뇨 처리시설과 관련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종랑제봉투 판매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봉투판매는 봉투지정판매소 업주인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봉투를 구입해 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자체 판단 하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매니지먼트 방식, 즉 관리위주의 방식에서 민원인들에게 직접 배달 판매하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판매체계를 전환해서 이를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판매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규 등을 개정하고, 배달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인력을 다 확보해서 금년 3월 6일부터 본격적인 배달판매에 이미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과에서는 연 2회에 걸쳐 판매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 가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의원입니다. 180쪽에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 철저라고, 팀장님이 유상 팀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오수․단독정화조 지도점검 89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업체인지 두 군데만 대 주십시오.

우리 오수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은, 원래 우리가 정화조 시설이 한 9천개 있습니다. 용량이 1,000 세제곱 리터 이상 89개소를 점검하였고,

그 업체 두 군데만, 어느 업체가 있는지,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설치한 업체가 아니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 오수정화 설치업소는 지역 제한이 없고 전국적인 업체가 오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딱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89개소가 어디인지,

그것은 서면으로 업체 설치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필요 없고요. 일단 두 개 정도가, 어느 쪽을 89개소라고 얘기하는지 범위가 어딘지를 제가 두 군데만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청맥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보면 분뇨 등 수집․운반업 지도점검 8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169쪽에 보면 정화조․분뇨 수거업체,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7개 업체고, 한 개소는 오수관리업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활폐기물 되어 있는데요. 화학폐기물은 우리 계양구 쪽에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금, 도장이라든지 세차하는 그 쪽에 녹슮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처리방법을 우리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카센터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화학폐기물이라면 카센터에서 발생하는 녹이라든가 화학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도장, 도금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저희 지역 대부분이 폐기물은 오수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관리팀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주로 분포도가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에서 카센터에 나오는, 또 소규모 폐기물업체라고 해서 조금씩 나오는 세탁소, 그런 데에서 조금씩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소규모 폐기물업체라고 합니다만, 또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화학폐기물이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그 부분은 처리대상이 없나요? 여기 보면 분뇨라든지 일반폐기물, 그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축산폐기물이라든가 분뇨라든가 등등,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이런 쪽으로만 나와 있어서 화학폐기물 쪽에는 우리 지역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관리대상이 아닌 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카센터 지정폐기물,

그럼 화학폐기물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폐기물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폐기물이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법적인 용어로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카센터라든지 카 정비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유라든지 폐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그 과가,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담당하셔야 되겠네요?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 내용에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안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가지고 업을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어느 업체가 있는지 있으면 아시는 데 한두 군데만 대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관내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되어 있는 업체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있지만 170여개소가 되지만 그 지정폐기물을 운반 수집해서 처리하는 업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카센터라든지 카 정비업소는 대부분이 서구라든지 남동구에 있는 처리업체로 수집을 해 가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수나 분뇨,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능한 한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수질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의 하나인 화학폐기물 쪽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게 수질을 망가뜨리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169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업체 네 군데하고요. 정화조 분뇨수거업체, 그게 별도거든요. 이 업체들이 168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업체 쪽으로 해서 운반해서 가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화조 분뇨수거업체 7개죠? 그리고 오수관 관리, 그것은 빼고, 7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네 군데, 이 회사 매뉴얼을 보내 주십시오. 회사 매뉴얼하고, 이 업체들이 연 몇 루베 정도, 톤 베이스로 따져도 좋고요. 루베 베이스로 따져도 좋고, 그 처리능력을 연도별로 작년 기준으로 잡아도 되죠? 그래서 얼마나 처리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메뉴얼을 보면 대충 업체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금방 박기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업체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같은 회사로 네 군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각 동별로, 성원환경은 효성1, 2동, 계산 1, 작전1동 일부, 작전2동, 이렇게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화조 분뇨 수거업체를 보면 그냥 7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구역을 보면 관내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전 지역이라고 하면 아무 데나 업체들이 영업을 해서 동 구분 없이 수거를 하는 건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쿼터제로 해서 동별로 수거지역을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당신 업체는 업체 능력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효성 몇 동, 몇 동을 담당해라 이렇게 계약을 1년마다 맺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정화조 분뇨 수거업체는 2003년 6월 전이죠. 정확하게 6월 27일부터인데요. 법령이 개정돼서, 그 전까지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처럼 정화조도 동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효성1, 2동, 작전1, 2동은 예를 들어서 영부환경이 맡아서 분뇨수거를 해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치웠는데, 이게 환경관련 법령이, 통상 5분법이라고 합니다만, 5분법이 2003년 6월 27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과거에는 클로즈시스템으로 했는데 오픈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 7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3개 업체가 신규로 허가를 받아서, 과거에는 4개였는데 지금은 7개 업체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율경쟁 체제로 갔습니다.

정화조 750리터를 기본으로 해서 단가가 14,66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끼리 이 금액을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큰 틀이 자율경쟁이고 서비스 경쟁체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 정해 놓은 가격은 기존 지금 말씀하신 기본 리터당, 예를 들어 분뇨는 18리터 기본으로 해서 360원, 이렇게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것을 준수하는 게 기본목적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느끼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가격이 좀 낮아지는, 낮춰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평이나 서구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는 분뇨 정화조 이 단가가 어떤 편입니까?

공식적인 조례상 가격은 인천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어떻게 보면 자율경쟁 체제로 가다 보니까 서비스도 낮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78쪽에 보면 계양사랑 나눔장터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제가 이것 운영하는 것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재활용 물품을 수집해서 각 단체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봤는데, 참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아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수익금액이 약 926만 9,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거기에서 10%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각 단체별로, 또는 개인도 참여를 합니다. 사실 단체가 주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개인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판매는 자율입니다. 강제사항은 없고요. 자기가 판매한 것 전액 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사항으로 권장하는 수준이 이런 좋은 뜻으로 나와서 행사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판매금액의 한 10% 정도는 좋은 뜻을 펼쳐주면 어떻겠느냐고 권장을 하는데, 일부는 다 기부하고 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참여가 안 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저희 행정방침에 따라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입니다. 이병학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경쟁서비스, 정화조 경쟁업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다 보니까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환경이 얼마인지 몰라요. 서비스 경쟁을 시켜놓다 보니까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업체가 단가가 얼마인지 가격을 잘 모르거든요. 그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소행정 3-Clean운동 추진이라 하고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장비구입비 필히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지금 동별로 아까 말씀 중에 청소하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리어카로 운반해서 새벽에 일 하시는 분이 한 곳에 갖다놓습니다. 겨울은 냄새가 안나는데 여름에는 쌓아놓으면 찌꺼기가 나오고 해요. 그리고 음식물 운반차 통도 한달에 한번, 하절기에는 두 번 청소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Clean운동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청소차가 깨끗한, 그리고 쓰레기 모아두는 곳, 음식물쓰레기 모아두는 곳에 청결유지가, 지금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아직 안 나는데 장마가 끝나면, 아마 8월 초 같으면 9월, 10월까지도 냄새가 심하게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3-Clean운동이 아주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하절기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홍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정화조 분뇨 수거업체를 보면 중복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에서 폐기물들이 세분화 돼서 재활용 용품도 생기고, 그런데 세분화 돼서 생기는 품목마다 같은 업체에 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 업체를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장비를 일정 규모이상 갖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사무실, 이런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업체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한 업체가 3종, 2종을 겸업한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 희소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업체의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이 가능하다거나 업체의 노하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허가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자격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는 것도 공고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다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에 정해진 기본 기초자격만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허가신청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그런 전문성 있는 관내 업체가 없고, 또 지금 있는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다년간의 노하우, 경험이 충분히 있고 상당히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기술상, 예산절감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물 통 소독, 중간수거용기 세척사업 있죠? 그것을 동절기에는 1회, 하절기에는 2회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2회를 실시해서,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 부패 정도가, 15일 만에 한번씩 이것을 하신다는데, 15일 만에 소독을 하셔도 가능하신 건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 주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거용기를 구에서 직접 예산을, 많은 예산, 연간 2억 4천만원을 들입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척하는 데가 우리구를 비롯해서 부평구, 남동구, 세 군데가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서구까지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돼서 금년은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그런 악취문제가 있어서 두 번을,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만 두 번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동의 주민들 요구사항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까지는 못해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 세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음식물을 통에 담다가 옆에 흘린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통 세척을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청소, 제가 보기에는 흘린 부분을 소독하고 청소하는 부분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뒷골목까지 청소상태, 통 관리 유지상태, 특히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고양이나 쥐가 건들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통에 넣어 깨끗하게 관리하고 수거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만, 요즘 지나가는 취객이 그러는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통 뚜껑을 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조금 들어가면 쓰레기 버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치워 간 다음에 잔재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런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대행업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점검도 수시로 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발 벗고 뒷골목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약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세척하고 세척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은 침출수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합니다만, 특수한 방법으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폐기물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수거 운반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두 군데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선 청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일명 소각장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거기와 또 남구 주안공단에 대송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자동공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침출수가 나오면 저장탱크에 보관했다가 해양투기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중간수거용기 세척해서 나온 세척용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차량인 세척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만, 그 통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소독과 세척이 되고, 그 안에 침출수를 별도로 모아놨다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처리는 성원환경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성원환경의 중간 집하장소가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하해 놨다가 처리하는 겁니다.

침출수 처리 기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기준이 있고 처리비용도 지급하고 합니다. 우리가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침출수 처리 몇 톤 나왔고, 처리는 어떻게 해서 얼마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보고 받습니다.

그게 어디로 처리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처리공정 그 끝까지는 제가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용기가 120리터짜리 있고, 40리터짜리가 있는데, 한 6,800여개가 되니까 차량이 많이 있으면 동별로 배치해서 그 때 그 때, 한 달에 두 번이 아니고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차가 딱 두 대가 되니까 이게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빨리 빨리 해서, 동절기에는 얼어붙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1회만 해도 냄새가 안 나는데, 하절기에는 빨리 해주자고 하는데, 그 차가 거기에 물탱크가 있고, 거기에 소독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를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청소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중간집하장에 가면 그 침출수만 따로 모아놓은 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양이 차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비를 내서 그것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니까 이것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뒷골목에는 차가 크면 단독주택 같은 것은 차가 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가 사기가 힘든 것이 되는데, 앞으로 소형화 시킨 차로 해서 뒷골목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를 현재 판매하고 계시죠?

예.

지금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일반관공서나 아니면 무료로 배포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겁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작년도 월별로 리터로 환산해서 연 몇 리터, 그리고 금액. 월별로 작년 6월 달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청라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톤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업체에서 그 쪽으로 매달 집어넣는 톤수, 그리고 금액, 작년도 분과 5～6월 달까지 자료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는 리터로 환산해 주시고요. 몇 리터짜리 몇 개 파시는 것 그것 말고요. 총 몇 리터가 들어가서 금액은 얼마씩 됐고, 그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75쪽 봐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여기에 수량이 6,850개 1.2리터, 그리고 0.4리터 해서 물 비중으로 따져서 나온 건가요? 여기 책자에 잡힌 것 120리터가 부피 리터 얘기하는 겁니까?

들이 부피입니다. 용량입니다.

부피 리터죠?

예. 부피 리터입니다.

그럼 물 비중으로 따져서 용기 사이즈가 나오겠네요. 아파트마다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6,850개를 세척하는데 월 2천만원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850개를 세척하면 2천만원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별로 따져서 2,9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 세척차량이 3.5톤이라고 했고, 5톤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0리터짜리는 3.5톤에서 세척할 것 같고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120리터 짜리는 5톤에서 처리될 것 같거든요? 아까 이준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이 어떤 공정이냐고 하니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 로딩 되면, 세척하고, 순수방염하고, 건조까지 해서 나옵니까?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타임이 얼마나 나와요?

한 2분 정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월 2천만원 잡아서 개당 2,900원 정도 한다면 이것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 엄청난 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 된다면 이 차량 3.5톤, 5톤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간이시설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5톤하고 3.5톤 세척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학 화공약품이 들어가서 세척을 할 것 같은데, 그 세척제가 어떤 세척제가 들어가는지 세척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밑의 부산물은 통에서 밑으로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쪽으로 운반해서 가겠죠. 그건 물어볼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기간 동안에 이 금액이 2천만원 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만 봐서는, 사실 업무보고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상상이 안갈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176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동사무소 미화원이 지금 현재 배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주요간선도로, 그러니까 큰 경명로라든가 계양로, 주부토길, 이런 큰 간선도로 구간의 길이, 그리고 그 지역의 단순히 그것만 아침에 청소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뒷골목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동 지역의 넓이, 그리고 뒷골목의 양, 특히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그리고 계양1동 같은 경우는 지역은 상당히 넓은데 청소를 해야 할 물량이라든가 여건,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전체적인 총 인력을 분산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을 더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증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카메라 증설부분에 대해서, 먼저와 똑같은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속칭 구형 카메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는 야간에도 투시가 가능하고요. 줌형이라고 해서 360도까지 얼마든지 다각적으로 체킹을 할 수 있는 최신시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신형으로 교체해서 단속업무의 정확도라 할까, 효과성을 높인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대 때도 카메라를 청소과에서 증설을 요해서 증설을 해 줬더니 불법투기한 사람 가서 확인하니까 사람도 정확하게 판독이 안 되고 그래서 한 대를 증설하더라도 가격보다는 우리 계양구청에서 투기지역에, 구민들이 야, 이제는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장비를 구입해야지, 이 대수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는 것을 지금 폐기처분 하기는 현실적으로, 대안 없이 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10대를 잘 활용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신형을 구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확보를 원만하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증설해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산이 들더라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품으로 증설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78쪽을 봐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양사랑 나눔장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천막을 임대하지 말고 구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관리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하는 방안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자산 증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관리를 잘 하면서 운영하면 임대료 지급되는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입하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을 봐 주십시오. 오수분뇨 처리시설 해서 분뇨 등 수집운반업 지도점검을 8개소 했다고 하는데요. 뭘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업, 또 시공업,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한 개소까지 합해서 8개소를 했습니다만, 주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행정조치 사항이 있어요. 수집 운반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시설기준은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해 달라고 신고했을 때 즉시 또는 거부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이런 전반적인 행정지도 사항을 나가서 정기적으로 업체에 대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요도에 따라서 현지시정도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일 때는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분뇨 정화조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오니 같은 것은 제대로 수거를 안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정화조 분뇨가격이 다운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고 제대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점검 나갈 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특히 이 부분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의 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100%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지 100% 청소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요.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의회 4대에 입문해서도 오․탈자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전부 쭉 읽어보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이것 몇 번 검토하셨습니까?

사실 여러 번 봤습니다. 181쪽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181쪽 마지막 줄에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개선방안 방구’가 아니고 ‘개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면 이것을 고쳐야죠.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도 보지도 않고 왔다는 얘기에요. 이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밑에서 해서 올리면 싸인만 하면 다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오․탈자가 없어졌는데,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 이재희입니다. 저는 175쪽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그 염분으로 인해서 사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마지막 단계의 처리방법과 현재는 짐승사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두 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비화를 해서 자원화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료화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남구의 대송기업에다가, 거기는 사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라 자원화 시설이라고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퇴비화하고 사료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관계는 염분문제도 있어서 처리공정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리공정에 멸균시설을 하는, 멸균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처리시설이 허가가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예방도 할 겸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나름대로 생활쓰레기와 분리가 잘 돼서 요즘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늦게 됐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하루에 몇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번입니까? 하루에 한번 치워가는 겁니까?

계약내용에 매일수거 원칙입니다.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요?

시간은 동별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아침 5시 이전에 미리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은 골목에 있는 것 끌어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대행업체가 5시부터 시작합니다. 코스별로 있어요. 자기 지역별 차가 움직이는 코스, 그래서 낮에 치워갈 수 있는, 11시, 12시 다 돼서 치워가는 코스도 있고, 아침 새벽 5시에 치워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치워가는 차를 우리 구에서 사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가 차량입니다.

우리가 사 준 차가 뭐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 2대입니다. 통 닦는 것입니다. 그것만 두 대를 사서 지금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옛날에는 합쳐서 나갔는데 국가시책으로 분리해서 마무리를 잘 한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아파트에서, 저는 8층입니다만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것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도 안 좋고 해서 아주머니, 밤에 내 보내시지 아침부터 내 보내세요 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딱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그 뒤로 말을 안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바빠서 주부님들이 그렇겠지만 아침에 내 버리면 통을 쓸어간 뒤에 갖다 버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밤에 버려서 아침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아침에 갖다 버리면 하루종일 거기 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무슨 병에 걸린다는 책도 보고 하니까, 원인부터 문제가 있어서 고기도 안 먹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병균 있는 것을 짐승이 먹고 우리한테 안 좋은 원인부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많이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 말이 맞죠? 저녁에 버리고 아침에 가져가는 게 좋죠?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겨울철, 봄, 가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철이 문제인데, 주부님들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부터도 집에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검은 봉지에 담아놨다가 어느 정도 되면 통에다가 붓습니다. 직배출이니까, 그리고 그 봉지를 옆에 따로 담죠.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매일 저녁에만 내놓고, 이렇게만 해 주시면 더 좋죠. 그런데 생활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주부님들이 집에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루 있고 치워가면 뒤에 하루 있고, 그러면 대개 이틀씩 있는 겁니다. 저도 자취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도 집사람에게 교육을 하죠. 빨리 빨리 내보내고, 저녁에만 내보내라고 얘기하는데, 하절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도 제가 적은 인력으로 우리나라 계양구청이 상당히 공무원 수가 적어서 고생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600명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활용할 때는 통․반장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또 통장님이 얘기하면 반장님한테 얘기해서 저녁에 보내서 아침에 딱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맞는 겁니다. 하절기에는, 그것을 실천해 주셔서 계양산메아리에도 내보내고 깨끗하게 해서 뿌리부터 병이 안 걸리도록 해야지, 우리가 바로 또 먹지 않습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생활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통․반장님들이나 그렇게 하절기라도 분리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준홍 의원님이, 제가 중복된 질의를 피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너무 아닌 얘기가 나오기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준홍 의원님이 통 세척하는 것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기계에 넣고 소독한다고 말씀을 법칙에 맞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기름 값도 비싸고 해서 걸어서 출근하고 있는데 작전동 영산군묘 앞에 있죠? 하필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거기에서 통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9시 반 경에, 저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세척기로, 권총같이 생겨서 소리가 크게 나면서 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아침부터 싸우기 그래서, 전에 구청장이 뭐라고 해도 구청장이면 구청장이지 뭔데 그러냐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구의원이 니가 뭔데 아침부터 그러냐고 물을 뿌릴까봐 제가 눈치만 보고 아침에 왔습니다. 요즘에 미화원들도 잘못 건들면 상당히 면박을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 청소과 하니까 시정이 되려고 됐는지 딱 보니까 안에는 청소를 안 해요. 겉만 길거리에 다섯 개 놓고 쏴서 겉은 깨끗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기계에 넣고 세척까지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과 지금 안 맞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시켰는지 몰라도 현장에는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민원 현장을 살펴라, 제가 거짓말 했다면 확인하십시오. 영산군 묘 입구에서 차는 고급차 트럭으로, 속은 안했어요. 제가 고자질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하고 현장 얘기하고 맞아떨어지게 교육을 시키고, 위생을 청결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데는 잘 하는데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오늘 걸렸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업무수행 하는데 편합니까? 고통이 심합니까? 어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너무, 진짜 모든 행정능력에 밝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어느 때는 팀장님들 이하 밑의 직원님들이 고달플 때도 있을 것이고, 편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많은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장님 같이 상당히 현황유지를, 제가 들어 본 중에서 가장 만족합니다. 발생 건수에 대해서 거기에 단속 건에서 문제점까지, 또 문제의 조치까지, 예를 들어서 얼마의 폐기물을 처리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서 200만원을 남겼으면 그것을 어떻게 쓰고,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줘서 상당히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가 질문한 것 같이 했지만 한번도 막히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보고 과장님께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과장님도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하고 꼼꼼히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이 행정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많이 알아야 주민들과 대화를 해도 풀리는 겁니다. 모르고 서로 그냥 얼굴만 붉혀서 삿대질 해 봐야 그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청소과장님, 옛날에 저도 청소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저도 언젠가는 청소과장님이 저를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합격을 받았어요.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나 도 상세하게 업무를, 본연의 임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잘 하셨고, 또 이런 정도로 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잘해 주고, 밑에 청소하라고 하면 되고 감독 한번 하십시오. 감독 안하시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업무파악이 너무 좋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가장 오늘 들어보니까 돈이 문제네요. 돈만 많으면 청소 깨끗이 잘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돈은 없지만 아껴서 계양구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환경미화원 현황이라 해서 각 동마다 인원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분들이 공원 같은 경우도 청소하십니까? 아니면 도로만 청소하시는 겁니까?

도로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럼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공원관리 일용인부를 별도로 채용해서 풀 깎고, 쓰레기도 치우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원 같은 데 하고, 청소과에서는 도로만, 아까 제가 3-Clean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준홍 의원님과 중복이 돼서, 또 나중에 지경주 의원님까지 지금 셋이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과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박기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및 정화조․분뇨 수거업체에 대한 회사 매뉴얼 및 2005년도 기준 연간 처리실적을, 이준홍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리터별 수량 및 금액과 청라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 등의 생활쓰레기 처리 운반비용 및 처리량을, 박기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4개 업소와 정화조 분뇨수거 7개 업체의 리스트 및 연간 실 처리능력 1년치 자료 3.5톤, 5톤 세척차량에 대한 세척공정도 및 세척차량 도면, 사용 세척기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태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종수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영곤입니다. 농정팀장 어성빈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정주입니다. 185쪽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원은 총 2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은 담배소매업, 대부업, 방문통신판매업 등의 업무와 시장개선, 공공근로사업 등의 업무이고, 에너지관리팀은 에너지소비절약, 석유류판매 수급,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관련사항입니다. 농정팀은 농가지원에 관한 사항, 농지관리, 축산진흥,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팀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취업알선센터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위원회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실무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앞의 2개 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뒤의 3개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주로 지방물가, 농지관련 사항, 농정심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34개, 일반 판매소가 17개, 용제판매소가 3개, 그래서 총 54개가 있습니다. 가스제조․저장․판매․충전업소는 총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인천도시가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총 11만 9,060 가구인데,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온 가구 수가 10만 5,232가구, 그래서 총 88.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계산시장, 병방시장, 작전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일반시장은 작전현대백화점 상가, 새나드리 프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현대백화점 상가는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새나드리 프라자 역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까르푸, 그랜드마트, 홈플러스, 월마트,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은 등록된 공장 수만 300개소에 종업원 수 7,872명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조립금속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전기․전자, 석유, 화학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1,727 가구에 농가가 6,391명입니다. 그리고 농경지는 총 1,300헥타인데, 그 중에서 논이 1,000헥타, 밭이 300헥타 정도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관내 곡류생산은 주로 미곡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5,000톤 정도 생산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 관련해서는 관내 동물병원이 16개소가 있고, 초지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앞의 가축인공수정사는 개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산시장의 시설개선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작전시장의 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작전시장 입간판 설치사업은 1,8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를 했고, 계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산시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계산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로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전기, 통신, 소방, 간판 등 현대식 규모로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구비, 시비, 자부담 해서 총 35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산시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그동안 사업설명회, 우수시설 견학,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득하면서 주민 자부담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병방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거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해서 내년도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계산시장은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3억 5,900만원, 이것에 대한 민자부담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와 함께 민자부담을 계속 선행해 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총 36 가구 중에 약 9개 가구 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년실업자, 실직자, 저소득층, 이런 어려운 구민들에 대해 직업을 제공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일반 하루 노임이 약 3만 1천원이고, 월 약 70만원 정도, 그런 보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위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직업을 갖는데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4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00명까지 쭉 하다가 2000년도에 가서는 가장 피크를 이룹니다. 51억을 투입해서 3천명까지 우리가 종사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줄다가 작년도 2005년도에 예산이 5억 7,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73명 수준, 금년도에도 6억에서 291명 수준,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과 참여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181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약 110명을 고용해서 총 연간 291명을 고용목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위원회에서 쭉 심사를 해서 정보화 분야, 생산성 분야, 환경정화사업 등, 이런 분야로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추진으로 실업난 해소에는 상당히 기여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예산축소로 수요 인원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이 쪽 방면에 최대한 지원됐으면 하는 게 담당과장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가스 및 석유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스나 석유취급업소 안전관리가 대형사고시에 상당히 구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점검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적발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여러 군데 한 실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보를 해서 평상시에 안전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포스터 전시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리고 홍보물을 통한 계속적인 홍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아까 88%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게 100%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천도시가스 공급업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적극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농촌의 실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WTO 체제로 인해서 농가지원을 하지 못하고, 쌀 개방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양에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 관내에 농토만 약 3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김포평야에 상당히 넓은 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 1,600 농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웰빙욕구와 맞춰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친환경 쌀, 친환경 채소,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한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친환경 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7헥타, 2005년도에 40헥타, 2006년도에 50헥타, 생산은 점차 늘려서 80톤, 174톤, 200톤, 예산도 3,400만원에서 6천만원, 7,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이렇게 친환경 쌀을 좋은 양질의 미를 생산한다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친환경시설채소 재배농가 지원확대,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친환경시설채소까지 우리가 재배농가에 지원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친환경쌀 작목반에 대해서 2006년도에 7,400만원을 들여서 주로 친환경농자재, 농약과 비료,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이런 사항에서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채소분야,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채소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두리작목반, 해들뫼, 농부생각, 그래서 전체가 15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한 5,1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채소가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어린이들을 통한 행사, 또 생산된 친환경쌀과 친환경채소는 학교급식으로 전량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전업농가에 대한 농작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쭉 해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9,300만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작년에 1억 8천만원에서 금년에 9,300만원으로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농촌의, 자꾸 농사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또 신청농가도 줄어들고, 또 위에서 지원하는 것도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했고, 하반기에 유인물에 있는 3개소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요. 점적관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플라스틱 튜브로 물을 대면서, 하우스 이런 데에 물을 대면서 점점 떨어뜨려서 댈 수 있는 그런 점적관수 용법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은 하우스 시설을 얘기하고, 자동화 개폐시설은 그것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설이 되고, 그리고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애초부터 자동화로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축산농가는 총 52개 농가입니다. 육우가 14, 젖소가 25, 돼지가 7, 닭이 6가구 수입니다. 사업분야별 지원 규모는 크게 축산지원을 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 가축방역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7,6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톱밥지원 사업이라든지, 방역차단 소독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이게 문제시되기 때문에 계양구청 내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시로 주민들에게 신고를 받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청둥오리 같은 게 죽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여름철에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톱밥지원 사업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별도로 보고드릴 말씀은 주택가 배회 고양이 대책추진입니다. 지금 주택가 배회 고양이는 구민생활에 엄청난 위해요인을 끼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들추고, 밤에 괴성을 질러서 놀라게 하고, 불결하게 하고,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별로 못 느끼는데, 저 쪽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요청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피해현황도 조사를 해 봤고, 예상 두수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로 포획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이 관내 30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업체가 그렇고, 비등록업체까지 전체 따지면 약 2천개소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생산성 유발계수가 1.959로서 제조업 매출이 1억원이 이루어질 때 약 2억원의 주변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은 뭐냐, 첫 번째는 기왕 가동 중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공장용지를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극히 미미합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라고 하지만 계양구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2,500만원, 2,300만원, 2,300만원, 금년도에서야 9,300만원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나마 재원이 깎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8천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해외 지사화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지원하는 게 있고, 경영컨설팅, 디자인 개발, 이런 사업 분야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100만원, 200만원씩 조금이라도 지원함으로서 어떤 동기를,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공장용지를 확대하는 차원은 거의 대부분 59%가 관내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지금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공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일하게 있다고 할 수 있는 데가 현재 효성동에 있는 준공업지역, 대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다 들어섰습니다만, 그래도 간간이 공장을 다시 철거하고, 확대하고, 증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운동 단지가 지금 그린벨트가 아닌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5개 단지에 5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지역 주변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60～70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하나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가 보고를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에서는 어느 지자체간에 자매결연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베트남에 있는 제2도시 붕타우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 8월 29일 날 자매결연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약 7회 정도 서로 왔다 갔다 했고, 경제교류도 5회, 대학생들 봉사활동도 3회, 그리고 현재 여기 경인여대에 붕타우 학생 한명이 와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전액 면제로 경인여대 측에서 배려를 해서 이런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볼 때 국제교류사업에 문을 연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다,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양쪽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구청장님 취임과 관련해서 서한문도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제품 교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비하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제품이 먹혀 들어갈 수 있고, 판매가 될 수 있는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공회의소와 우리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류 활성화를 해 나가는 것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나 예술교류, 자원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취업알선센터 활성화를 통한 취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서민에 대한 대책, 특히 정부에서 아무런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주는 것, 좋은 직업이든 경미한 직업이든 일자리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 취업알선센터를 금년도보다 상당히 활성화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체나 자영업소에 구인 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구직자를 많이 찾아서 실질적으로 매치시켜서 취업시키는 작업,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실적은 제가 도표로 갈음하겠고요. 금년도에 상당히 취업실적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136명 시켰는데 금년도 6월 말 현재 299명, 그래서 120%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소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6월 22일 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천여 명이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실업자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총 41개 업체가 직접 참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67명을 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중접객업소까지, 개인사업자까지, 단 하나 청소부, 식당의 서빙하는 요원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많은 일을 찾아내서 빨리 빨리 연결해 주고, 또 취업률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 그런 과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한시적으로 배치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멘토링입니다. 저희가 워낙 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시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여러 요로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업소를 방문하면서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멘토링 실적을 보면 자금, 기술․경영, 판로개척,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실적을 올리면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 있는 기업, 기업확장이 어렵다면 현재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선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자금이 공급돼서 자금난을 겪지 않으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기춘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여기 188쪽에 제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업체 300군데는 당연히 공장등록 중에 있는 업체죠?

예.

그러면 300개 공장 등록증이 있어도 우리 계양구 관내에 신청 안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 들어가죠? 300군데 업체가, 계양구 관내에 있는 공장 등록증 가지고 있는 업체죠?

공장 등록은 150평 이상 규모는 당연히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비등록 업체도 많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체,

그럼 공장등록증이 없는 업체들도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지원 방안 196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해외시장 조사 174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출기반 및 해외판로 개척 확보, 거기에 보면 해외시장조사 174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174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안대로 업체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아이템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그 뒤의 174회에서 바이어가 14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규 바이어 확보가 9명 됐다고 했고, 이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조사 174개 중에서, 조사를 174개 했는데 그 300개 업체, 물론 몇 개 업체가 또 있겠죠. 정한 게, 아이템이 크게 나누어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해외 지사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해외 지사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사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라고 있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코트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돈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트라로 바로 연결하면, 신청을 하면 돈을 내야 돼요. 20만원, 20만원, 몇 군데 하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업체로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174회 코트라를 연결했던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똑같이 돈이 들어가죠? 무료로 하는 것 아니죠?

해외 지사화 사업이라고 우리가 업체당 10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지사화 사업은, 그건 바이어가 설정이 되든 또 외국에 나름대로 바이어가 자기네 회사에서 됐든 코트라에서 연결돼서 됐든, 그래서 지사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조사단계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아이템 개발조사가 있고요. 그래서 174개 안에 우리 계앙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아이템 몇 개 정도를, 그런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안 나왔죠? 그럼 다른 것을 물어볼께요. 이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바이어 상담 14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몇 명 정도가 성공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품이 수출되던지, 아니면 지사화 사업을 성공한 게 14회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이 더 세부적으로 해 놓은 데이터를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몇 군데가 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팀장이 우선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기업지원팀 네분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6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지금 수출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해외지사화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바로 성공되는 예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타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실 코트라에 직접 해도 100 군데 하면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만 연계되는데 우리가 계양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여기에서 해외개척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겨요. 공장 일하기 힘들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내 판로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립금속 전자 쪽이 업체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아파트형 공장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평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을 해서 거의 실패 본 거나 마찬가지에요. 부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립금속 쪽으로 해서 그 쪽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부도내지는 실패하고 나오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 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해외시장 수가 174개를 해서 신규바이어 확보 9명, 또 바이어상담 14회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 바이어상담 14회를 했는데 아이템 몇 가지를 가지고 했는지, 또 신규바이어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9명이 어떤 아이템으로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해외시장조사 174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템 주제로 174회가 됐는지를 사실은 좀 알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 계양구에서, 정말 우리 계양구만의 노력으로 우리 계양구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해외로 판로를 개척해 줬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중소기업업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돈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해외시장 아이템을 서너 개 하려고 하면 한 개당 어떤 것은 18만원, 어떤 것은 20몇 만원, 이렇기 때문에 두 건 하면 벌써 5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이런 문구에 놓고 해외시장 판로개척도 해주고 한다면 일반 중소기업이 코트라도 잘 모르고, 우리 계양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외개발 하겠지만, 이것을 한번 성과를 크게, 한 업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해외시장 조사 174회 한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저희가 의원이라도 집행부와 검토해서 좋은 것은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허가 미신고, 공장등록이 안 된 것 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것만 300개라고 하는데, 그래서 붕타우시하고 2000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코트라 하고 해외무역관하고 몇 달 전부터 2000년도 전에 우리 홍콩하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바이어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코트라와 연결돼서 여기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그 때 갔었습니다. 상담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조금 우리는 성사만 시켜주고 나름대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공백기간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추진하는 데는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 아이템 말씀하시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1개 공장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만 100만원이라도 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군데를 많이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 방침은 몇 군데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조금씩 주지 말고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자, 우리가 만약 관광지 가면 관광지마다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똑같이 특별하게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우리 계양구만 할 수 있는 것을 공고를 해서, 한번 시상품을 걸고 해보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코트라 관계도 아마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할애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적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분에 걸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규바이어 9명, 바이어상담 14회, 174개를 해서 이 정도면요.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한 아이템 가지고 코트라 통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본, 중국, 어디를 하더라도 바이어 한 아이템 가지고 한 두 달 만에 바이어 상담요청이 한 20건은 들어옵니다. 20건 정도 들어 와서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외국을 나가든지, 아니면 바이어를 초청하든지 해서 움직여도 174회를 해서 9명, 14회면 이것 안한 것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 적어서 나올 거면, 어차피 적어서 나올 거면 제대로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행사에 참가함으로 해서 제가 의장 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갔습니다. 지금 계산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처음부터 이 사건 개입하시고 업무 추진 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금년 12월에는 업자가 지정되겠네요? 이대로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걸림돌이 있는 게 시설주 9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12월까지 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도 해 보고, 현장에도 잘된 데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매출이 한 30%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건물가치도 한 50%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9명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건물사용에 제약이 따르지 않겠느냐, 내 건물을 내 마음대로, 또 일부는 자부담이 한 600만원서부터 큰 평수 가지고 있는 데는 한 3천만원정도 됩니다. 워낙 장사들이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을 꺼리기도 하고, 9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되, 지금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옛날같이 밀어붙이는 행정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안하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중한 국비를,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3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인천 서구 가좌시장하고 계양구 계산시장과 두 군데가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반납한 예도 없었는데, 저도 가서 멱살잡이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 9개 건물주 설득하느라고, 그런 입장인데, 꾸준히 설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산시장 활성화대책위원회인가 시장상인들로 해서 구성된 것, 그 사무실 아시죠?

예. 가 봤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만이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도 나서야 되는 문제고, 계양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항일 겁니다. 재래시장을 살려서 좋은 음식 먹고, 우리 경제활성화 시키자는 그 중요한 뜻인데 그 9사람이 시설을, 조그만 문제점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우리의원, 제가 그 쪽 관할입니다. 제 구역이 거기입니다. 의장님도 거기예요. 그래서 같이 저도 그 분들을 설득해서 과장님이 계획한 이 시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하고도 저번에 인사를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청장님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현 청장님이 청장님 하실 때 우리 자립도가 1,800억이었는데 넘겨 준, 전 박희룡 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청장님이 자립도를 1,400억으로 낮췄다 이겁니다. 어떻게 4년 동안에 늘리지는 못할망정 더 낮춰졌느냐, 또 우리 계양구 인구가 35만 명이었는데 지금 34만도 안되고 33만 얼마라는 거예요. 인구가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을 현 구청장님이 엄청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국장님도 정말 계양구 처음부터 오셔서 계양구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실무과장님으로서, 실무 국장님으로서 걱정 안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향후대책들을,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진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여건은 좋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같이 좋은 여건을 가진 구가 썩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경제, 이것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디가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서 어떻게 하든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교통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가깝죠. 공항 가깝죠. 모든 지리적인 요건과, 우리 공기 계양산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 못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주가 돼서 개발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아까 구의원들이 협조해 준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협조 하다 뿐입니까. 진짜 땀 뻘뻘 흘리도록 어디를 가서든 협조하겠습니다. 지역만 살려내신다면 얼마든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계산시장 얘기하고, 우리 경제자립도하고, 이런 말씀을 두 가지 사항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해 내야 됩니다. 국가예산을 우리가 따오는 것도 힘들 텐데 반납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현 청장님이 염려하고 있는 자립도 문제, 이런 것도 문제고, 우리가 인구, 사람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부 부천이나 서구나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린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성을 아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연구를 하시고, 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청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안 되면 지역 사장님들 불러서 그 안타까운 말씀도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통 머리가 아닐 겁니다.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같이 협조해서 밤새도록 같이 의논하시고, 그렇게 해 줄 것도 팀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박기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시장조사 174회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