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김현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 연초에 도지사님이 시를 방문했었어요. 1월 25일날 그래서 거기에서 2억5천만원을 도비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금년 10월달에 보조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2억5천하고 시비 2억5천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결정이되고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장내에 전기설비하고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CCTV이를 1문에서 13문까지 이렇게 또 옹기전 주차장, 오거리 주차장 이쪽에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전동모터 환풍기하고 또 통로에 여름이면 환기가 잘 안되어서 환풍기하고 선풍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옥이 오래된 것은 한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옥이 누수가 되고 또 빗물받이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일환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유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전통시장이 2시장도 있고 신태인 시장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거기도 선풍기라도 좀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내 놓아서 1억이 줄었던 상황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몫이 제가 늦게 들었지만은 1시장 몫으로 왔습니까. 확실하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1시장으로 해서.
정일환위원
전통시장 몫이 아니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 2억5천을 내시를 할때 시비 50% 부담을 해야한다고 이렇게 조건부로 정해져서 내려왔던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조결정 및.
정도진위원
그러면 삭감할 수도 없겠고만 1억을 삭감하면 도비도 자연적 1억이 줄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렇게 되면은 비단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1시장 뿐만이 아니라 제2시장도 있고 신태인 시장도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2시장이나, 신태인 시장은 그래도 지금 시장이 현대식으로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는 이런 시설이 안들어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현재는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래도 신태인 시장도.
정도진위원
뭘 또 해달라고 그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해달라고하는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가 돈 200억이 들어간 곳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래도 하여튼 상인.
정도진위원
부족해요? 거기는 그렇고 신태인은 시장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신시장은 제2시장은 열악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1시장을 조금 정말로 불가피하게 할 곳은 해야되지만 줄여서라도 제2시장도 할 수 있게끔 도하고 협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1시장만 이렇게 5억을 주다보니까 저희들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게 아니냐.
정도진위원
예, 이건 누가봐도 그렇게 보여지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전통시장, 도지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공언을 해서 1시장에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쪽에 준다고 했는데 또 그쪽 상인들이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비 2억5천은 1시장에 주고 시비는 2시장도 좀 써야겠다라고 하면 돼요. 시장님이 약속한 것은 아니니까. 지사님이 2억5천을 줬으니까 2억5천 범위내에서 명분있게 그렇게 준다고 하고 일정부분 시비도 2억5천정도는 보태고 한 1억정도는 제2시장한테 시설개선할 것은 같이 해야하지 않느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정도진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민원인도 생길소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도진위원
왜요? 도비만 가져가라고 하세요 도비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1시장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만남의 공간도 신축은 했어요.
정도진위원
1시장에 비해서 2시장이 규모는 작다하나 과거의 고추시장이 그대로 있었다면요. 거기도 엄청납니다 활성화도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1시장하고 2시장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대비를 보면은 정말로 미비해요. 거기는 하나 있지만 제1시장은 주차장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온갖시설 다 했고 수백억이 들어갔어 100억 이상이 들어갔을꺼예요. 그런데 제2시장은 불과 그것 주차장 몇 대 한것 밖에 없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만남의 광장, 만남의 공간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도진위원
안되니까 좀 그것을 협의를 하셔서 제2시장도 어느정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해 줄수 잇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깎으면 도비 반납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1억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2시장이나 신태인 시장이나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잘 갖춰졌겠지만 그래도 선풍기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억만이라도 그쪽으로 좀 보낼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깎였습니다. 또 1시장에 도지사가 와서 약속을 했겠지만은 도시자가 2억5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2억5천을 보태서 5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은 그렇게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도에서 공문이 오기는 최종적으로 그때 그 좌석에서는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는 안했겠지요.
이병태위원
예, 그럼요. 그렇게는 안했으니까. 우리 경제통상과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1시장에 이런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뭐 한 3억5천이 들어간다. 그럼 3억5천을 해주고 2시장에 한 5천만원이라도 뭣을 해주고 신태인 시장에 원하면 선풍기 몇대라도 달아드리고 하면은 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그렇다고해서 몫이 1시장 몫이 아니예요 이것은 전통시장의 몫이지. 도지사가 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장사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1시장을 드린것이지 어느시장에 갔다고 안해준다고 했겠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1시장으로 온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바꿀수 있는 방법, 상인들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제2시장이 지역구인 정병선 위원입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가능하시다면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제2시장같은 경우에는 환풍기, CCTV설치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줄수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검토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정병선위원
아니 무조건 주실것이 아니라 시설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제2시장 시설이 어디가 나쁜가. 시급히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해서 할 것이 없으면 안해도 되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점검하셔서, 제가 알기론 CCTV설치도 상당히 좀 오래되고 환풍기 시설이 전혀 없는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선을 그냥 물받이로 해서 물이 시장내로 떨어지고 난리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환경개선 할 사항이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성이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어차피 2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주차장 없에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수성동에 사는 할아버지가 장보러 와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몇 개월동안 입원을 하고 자기돈 들여서 치료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장학수 위원한테 지역구 위원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병원비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곳도 개보수를 좀 해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확인해서 저희들이.
정일환위원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자기돈 들여서 골반금가고 다리 부러지고 할아버지가 몇 달을 고생하고 택시타고 왔다갔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보수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에서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깎은 것이지 다른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삭감대상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먼저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 사업추진비 1천8백만원입니다. 이 건은 사무실이 정읍시 수성동 구 수성동사무소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근무인원은 본부장님이 김인권 상공회의소 회장님, 사무국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출내력은 사무실운영비가 3백만원, 사업추진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귀성객 맞이 내고장 상품 홍보와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내고장 상품 홍보 및 애용 캠페인 등 여러가지 경제관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경제살리기본부 참 중요하지요. 정읍 경제가 살아야 살기좋은 행복한 정읍이 되니까. 1천8백만원건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밑에를 보니까 집기사는데 160 7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아니 아니 내가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수학을 못해서 경제살리기 지역본부 집기구입을 꼭 해줘야 됩니까? 자체해결 방법은 없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요 컴퓨터 구입 한 두어가지 되는데요. 온수기하고 되는데 그 부분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하나 밖에 삭감이 안되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또 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정도진위원
아니 나는 지금 없어서, 나는 안해도 되는줄 알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김현목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하세요.
정도진위원
안하길래 나는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 시책사업지원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원인데 감액을 1억원 모두 했습니다. 이 건은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시범사업으로 육성 모델하고 전파하는 내용하고 2012년 일자리사업 국비예산 신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이렇게 우선 일단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버도입 입니다. 이 건은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자료를 농림수산 정보센터에 직접 전송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2002년도에 도입한 장비로써 사용 내구연한이 보통 컴퓨터는 5년이거든요. 5년이 경과해서 잦은 고장과 또 용량부족으로 실시간 경매자료를 전송하는 애로가 있고 또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의 대체장비로 경매자료를 전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실정이고요. 다음은 또 도매시장 소방설치 유지보수비 입니다. 요구한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감액은 1천만원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금년도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해서 도매시장 소방시설 정밀점검결과 경보시설,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수리를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도 추석명절대비 소방점검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아까 소명을 하나하고 말씀이 없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시책사업 지원인데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한 군데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감곡면 수세미 마을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려면 체험시설이나 이런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민자본으로 이렇게.
정도진위원
감곡면의 수세미 마을?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수세미 관련 사업을, 그래서 2011년은 2개를 선정해서 해보겠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을 한번 국비를 받아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 그럼 감곡면에서 지원이 얼마나 있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7천6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2010년도에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만 국비가 7천6백만원 자부담이 8백만원해서.
정도진위원
하고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하반기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농촌별로 특화해서 한 품목씩 다 해서 하려고 시에서 지금 3억 몇천을 예산을 따로 계상을 했어요. 그럼 어차피 이게 농산물이라면은 정읍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농산물이라 이런것하고는 또 중복이 될 수도.
정도진위원
있어. 여기 수세미 관련해서 지금 어느면에서 사업은 이것을 하겠다고 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있는것 같던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인건비로 계상을 한 것이 아니라 민자본이기 때문에 중복, 잘못하면 또 그럴수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중복돼요. 수세미가 들어 있더라니까. 지역별, 읍면별 특화사업으로 해서 3억6천 얼마중에서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도 지금 확정이 안되었어요. 읍면별로 조정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으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4년입니다.
정병선위원
내구연한이 4년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 5년입니다. 컴퓨터.
정병선위원
그럼 언제 구입을 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002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너무 낡았고 또 용량도 부족하고.
정병선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차해서 금년 5월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상으로 임차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서비스 하는 것이지요. 서버를.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유지관리보수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유상으로 하고요. 이 서버.
정병선위원
얼마가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보수비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유지보수비요?
정병선위원
1년에 대략 얼마정도 들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천5백만원.
정병선위원
아니 아니 서버도입하는데 1천5백만원 들어가고 지금. 유지보수하는데, 지금 고장이 났다면서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잠깐만요.
정병선위원
자, 됐습니다. 기능이요. 거기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원협하고 정일청과가 거기에 있든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산물유통정보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유통공사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직접 이렇게.
정병선위원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파급되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꼭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내구연한도 넘었다. 고장이 났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교육과학과장 박용만 입니다. 먼저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57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으로써 국비가 170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40억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2010년 7월 교과부 공모사업 심의시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던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20억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에 도비 10억과 시비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지금 20억이 삭감된 상태인데 이것은 국내 방사선기기 기술 집적화를 위해서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실화화까지 통합.연계하는 기기개발 거점화 사업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살릴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연구원정주공간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에 도비 15억과 시비 15억이 투자된 총 30억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비 9천7백만원과 시비 9천7백만원, 도비는 반납이 되었고 시비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여구간속에 단무지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진입로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좀 나머지 구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88억원으로 국비 148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28억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국비 6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30억이 확보된 상태이며 도비는 직접 보조방식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 우리 시비부담금 14억을 계상하였지만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이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는 신종바이러스라든가 AI, SAS, 말라리아, 구제역 등 이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연구하는 그런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바이러스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생명공학연구원 내에서도 오창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하고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서 타온 사업입니다. 시비라든가 이런것들이 부담이 안되면은 짓는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관 홍보 전시패널 교체입니다. 이 사업비는 1천5십만원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지난해에 첨단과학관을 개설하면서 거기에 정읍시 홍보 전시패널을 15개 분야를 설치했는데 민선 4기 위주로 거기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패널을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교체를 하고자 했는데 이 패널사업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과학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유지관리비도 1년에 약 5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특히 여름철 낙뢰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화키폰이라든가 화재경보시설 이런것들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로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첨단과학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 RFT산업 특집다큐 제작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내년에 1년동안에 특집다큐제작을 해서 RFT 산업단지가 완성이 될 즈음 내년연말이면 완성이 되는 단계에 있는데 기업유치라든가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집 영상물 1시간짜리를 만들어서 전국방영을 통해서 기업유치하는데 좀 활용코자 그런 홍보제작비를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 총사업비가 약 8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4억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1단계 산업단지가 내년연말로 마무리가 되면은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용역사업비도 반드시 살릴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우주 과학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민선 5기 시민공약 사업으로써 타당성검토 용역 사업비가 외부 천문연구원이라든가 이런곳으로 의뢰를 해봤더니 용역사업비가 약 8천만원에서 1억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실시설계 사업비까지 약 2억원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용역비 이 타당성 용역비만 8천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4천만원정도가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제대로 그 기간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삭감부분 4천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평생학습센터는 구 의회자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평생학습사 1명과 센터소장이 있습니다. 센터소장의 월급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있는 출근해서 상주하면서 하는, 반 수당성격으로 월 70만원씩을 줍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업비를 좀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10건이나 삭감한다고 올라와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습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의지를 꺾고자 하는 것은 아니였고요. 먼저 연구원정주공간 진입로 개설 이것 해줘야 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미우나 고우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진입로 입구에 단무지공장이 있는데 토지보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해줘야 보기에도 좋고 사고 위험도 좀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일환위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가 박사님들 집 짓는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일환위원
40몇세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일환위원
제가 그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집을 지어놓고 박사님들 가족이 과연 몇분이나 입주해서 사실까. 공가세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여러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한 예로 검찰청사 앞을 보면 검사들 관사가 6동이 지어져 있어요. 한번 그쪽에 가셔서 보시면 한 분도 안살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 분들은 사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일환위원
아니 그리고 그 분들 아파트를 전부 만들어줘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박사님들이 자기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다 시켰으면 모르겠지만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공가세대 그 관리도 문제이고 집은 비어 있으면 금방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인 의원 생각은 아파트 이렇게 해서 전세얻어서 필요한 사람만 딱딱딱 주면 좋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정주공간사업은 본인들이 땅을 다 샀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알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데 거기에 집을 막말로 별장형으로라도 지어놓지 안짓겠냐 그 얘기지요.
정일환위원
그리고요. 허브, 허브지요 이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일환위원
허브센터? 허브센터는 남원에 있는것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그런것하고는 좀 달라요.
정일환위원
달라요? 예, 남원이 500억 이상 투자해 놓고 상당히 실패로 돌아가서 고민, 애물단지가 된지 아시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묻고싶고 이것은 그럼 뭐예요? 허브센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이것은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국책연구사업으로 최근에 신종바이러스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평생학습소장 업무추진비가 사실 교육계에 퇴직을 하고 봉사하고자 왔거든요. 물론 출퇴근하면서 연료비라도 있어야 하고 차 한잔이라도 해야해서 필요하긴 합니다. 봉급이 있어요 없어요 소장?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전혀, 전액 어디에서 나오는 것? 교육청에서도 안나오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시에서 70만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일환위원
한달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래요. 봉급받는 사람들은 판공비 관리소장도 30, 20만원 밖에 안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연구원정주공간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위치는 내장 가다보면은요. 정주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편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가 형성이, 조성이 안되었을 당시 단무지공장은 출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길이 조그만한 하천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길이 있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주공간 때문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쪽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정주고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좀 편리하고 거기에서 Y자 형태로 다시 정주공간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단무지공장이 도로를 점하고 있어요 약간 반절을 그래서 굉장히 위험도 하고 현지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만큼은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병선위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과 단무지공장이 편익을 주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가 설립시기가 언제였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재작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정병선위원
몇년도에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2008년도인가!
정병선위원
현재 누가하고 계시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황채선 소장님이라고요. 그 전에 퇴직공무원이십니다.
정병선위원
아, 2008년도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임무가 지금 뭡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평생학습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징적인 소장성격을 갖고 상담이라든가 이런것은 평생교육사가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전담용원이 배치되어 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우리 기간제근로로 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분은 이제 기간제로써 봉급이 나가고.
정병선위원
기간제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청소년 무슨 저기가 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병선위원
청소년 그 군청자리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게 군청자리에 있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정병선위원
그 전에 박동구씨 소장이 했던 겁니까? 이것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인가 그럴꺼예요. 틀립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이 지금 민자본으로 되어 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도진위원
전체가 지금 250억 사업인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도진위원
도비는 40억 다 내려왔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금년도 부터 도비는 시작됩니다.
정도진위원
도비는 현재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도비는 지금 2010년도에 10억 내려와 있고.
정도진위원
아, 내시되어서 내려와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내년도 예산 10억되어 있고 그러니까 20억.
정도진위원
20억은 내려와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본으로 이렇게 주는데 부지도 사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우리가 10억을 요구를 할때 원래 민자로 되어있던 예산을 부지매입비 만큼은 우리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그게 얼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시설비로 돌려서 그것을 우리 소유로 하고 무상대부를 해주려고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민자본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 20억은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민자본으로 줘야 할 형편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사업의 내용이 기기 연구기반구축사업이 약 70억이 소요됩니다. 건축비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시험인증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설치하려면 7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180억이 연구장치비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비는 우리가 시설의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것은 시가 직접 집행을 하고 직접 관리를 했을때 시설비를 편성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부지 이게 10,348평방미터는 우리시 소유로 한다는 얘기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건립공사 여기도 지금 민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도 우리시 시설비로 도비, 시비를 합쳐서 11억주고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것은 이미 그런 절차를 마치고 무상대부.
정도진위원
아, 여기도 지금 그러면 부지는 우리 정읍시것으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전부.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자본으로 이렇게 다 해놓았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이것은 부지를 이미 샀으니까요.
정도진위원
민자본으로 주는 금액은 뭐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건 R&D허브센터 건립비용이지요. 건립비용.
정도진위원
건립비용!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게 지금 약 40억 그러니까 도비, 국비가 148억이고 도비가12억이고 시비가 28억이고 이것은 3대7 매칭사업이거든요.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지는 시의 것이고요. 부지는 제공하고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건축물은 지금 그쪽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 소유의 다른 기관의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 우리시는 건축물을 짓는 돈을 일부 부담을 하는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든가 그런것 하고 잘못되간 것이 있을수 있겠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정부출연법에 의해서 20년동안 무상대부를 하고 20년후에 매입을 조건으로 했을때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조를 할 수 있게끔.
정도진위원
건물을 짓는데 돈을 준단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건물은 순수하게 그쪽 건물이 되어 버린다는 얘깁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건물은.
정도진위원
그럼 그런 근거가 과연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가? 민자본으로 주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지방비 매칭사업을 할때는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있고 전국출연을 유치한 지자체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동남권분원 의학원을 설립할 때도 부산시에서 30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식으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줬지요.
정도진위원
토지도, 토지는 사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토지까지도 거기는 토지까지도 사서 가지라고 보조금을 줬어요.
정도진위원
아주 그냥 줘버렸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재정형편도 어렵고 나중에라도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시 소유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우리 정읍시 소유로 한 것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타 기관의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일부를 보조를 한다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하자없어요.
정도진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저희들은 법적인 것을 정확히 몰라서 지금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을 갖는 입장이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법적인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고요.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것들이 전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땅은 사줬지만 건물을 짓는데 민자본을 준 예는 별로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실용화센터 70억도 우리가 도비 35억, 시비 35억을 보조금를 전액을 줘서 그 시설로 다 소유가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도진위원
또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아까 물어봤는데 연구원정주공간 그 단무지공장을 전에 사려고 했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토지 땅 값 때문에 지금까지 늦춰진 것으로 알고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땅 값이라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그쪽에서 우리가 해 줄수 없는 부분을 요구를 했던것 같아요.
정도진위원
어떤것을 요구를 합니까? 지금 시는 사려고 했었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 분들이 팔려고 했었고.
정도진위원
그런데 뭘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 단무지공장이 이사 갈 자리에 성토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가봐요. 흙을 한 50~60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런데 개인을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미뤄오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되고 사고이월 되고 재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비는 반납을 하게되고 우리 시비는 불용처리를 하게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도비는 다시 내려왔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도비는 안내려왔지요. 불용처리해서 잔액 사업비 마무리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서야 그쪽에서 팔겠다고 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그때도 팔겠다고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지요.
정도진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어떤 방법으로든.
정도진위원
그쪽 요구 사항이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면 지금도 안할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설득을 좀 해서라도.
정도진위원
가다보면은 참 보기는 싫어요. 거기만 불쑥 나와있고 저도 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내 지역구라 이렇네저렇네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저도 하고 참 보기는 싫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좀 보기싫고 위험하고.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안들어주면 어떻게 한대요? 지금 몇년째 시도를 했다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듣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살려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저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이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거의 30% 정도 됩니다. 이게 80억이거든요. 도비가 40억, 시비가 40억이고, 국비가 170억입니다.
이병태위원
친환경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비율이 좀 낮고요.
이병태위원
왜 차이가 나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부예산을, 국가예산을 확보하다 보면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얼마정도를 매칭하겠다 재원을 분배하면서 비율의 큰 비중을 안두고 얼마의 사업비를 지방에서 댈 수 있는냐 이 사업비의 규모는 얼마냐, 당초의 기획안을 예를 들어서 200을 올렸다 그럼 180억으로 좀 해라. 이렇게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율이 30%든지 50%든지 이런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병태위원
R&D허브센터는 도비가 얼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12억 입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은 왜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이병태위원
시비는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시비는 28억입니다. 그러니까 3대7로, R&D허브센터는 매칭비율을 3대7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했고.
이병태위원
이유가 뭐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너희 지역에 지으니까 너희가 70% 부담을 해라 지방비로 해서, 그런데 이제 방사선기기 기반확충사업 같은것은 50대 50이거든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5대5로 그 매칭을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서 간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우리시에 지으니까 우리가 7이고 도는 3이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도 정책적으로 전부 도비 매칭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앞으로는 30%만 주겠다 해서 천명을 해버렸는가봐요. 그래서 도 정책이 그렇게 가서 도에서 아무리 10%만 올려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꼭 70% 매칭을 해야되나요? 한 30%만 하고 국비 더 받아오면 돼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면 또 매칭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해서 주지요. 이 국가 주요시설도 시설이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나마 R&D허브센터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밖에 없는 연구센터가 될 것입니다. 신종바이러스에 대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오창 캠퍼스로 생명연 본원으로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오게된 경위가.
이병태위원
그리고 연구원정주공간 진입로의 단무지공장이요. 그것을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감정가 이외로 돈을 더 요구를 하니까 지금 협상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 요구를 했다기 보다는 그 단무지공장이 이사갈 자리가 자기 부지가 있어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흙을 메워달라는게 요구된것 아니에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더 요구를 했다는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협상이 안되어서 사업 진척이 안되었는데 도비까지 반납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단무지공장에 예를 들어서 사업 손실금이라고 해서 연간 보상되는 것 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사업 손실금이요? 처음듣는데요.
이병태위원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공공부지로 편입되었을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이주비, 이주비요.
이병태위원
이주비 말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영업보상금이요.
이병태위원
영업보상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것까지 포함해 줬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몇년것을 해줬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직은, 어차피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합니다 이게.
이병태위원
아니 영업보상 그 손실비를 몇년간 것을 해서 했냐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건 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법적으로 3년치 줄 수가 있어요. 그런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타결할 수가 있는데 반납까지 하면서 또 우리시비로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된게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좀 잘못된 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지난간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보기싫은 문제니까 좀 해결은 해야겠고.
이병태위원
법에서 줄 수 있는것은 찾아서 주면서 협상을 해야지 그 당사자가 모른다고 안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럴수도 있겠지요.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주공간 진입로 개설 본의원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도비 확보 전망은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제 이게 모든 사업이 정산된 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모든것이 도하고 같이 이뤄지는 사업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병선위원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는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하나의 단위사업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혀 확보가 곤란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어렵지요. 도비 반납을 안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법적으로 반납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도에서 해준다면 할 수도 있는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준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요.
정병선위원
노력은 한번 해 보셨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노력을 해봤지요. 그 반납금을 다시 세워달라 어차피 우리한테 보조를 해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에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정병선위원
어떻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론도 되겠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그런뜻은 아니지요. 그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마무리 지어라. 우리가 돈을 줬는데도 못했는데 너희 책임아니냐 이런식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지금 우리 박종일 계장님 담당이시지요? 그 입구가 좀 좁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단무지공장 때문에 좁지요. 가다가 도로가 제대로 되어있고 또 학교앞에 가서 좀 줄어들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그게 마무리 되었든가요? 안되었지요? 건설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그 예산 세워졌습니까? 이것 사용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 소관부터 합니까? 지금 예산이 다 세워졌으면 언제 마무리 돼요? 용지보상은 했고, 그럼 예산을 또 세워야 해요? 세워졌어요? 그럼 내년에 거기 마무리 되네요. 그것을 좀 확인하려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상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면은 같이 해야돼요. 같이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학교앞에 학생들 다니는데는 가다가 팍 줄어버린 사실 차량도 넓었다가 갑자기 줄어들면 사고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문우주 과학공원을 문화광장쪽에 한다면 그쪽에 한다고 그랬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한다면 그쪽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모든.
김현목위원장
다른곳 생각하신데 혹시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써 다른데 생각한 곳은 없고 이쪽, 어차피 내장쪽으로 그런 시설들이 집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광장쪽에 불합리하게 재배치된 지역에 찾아서 한번 해보고 그게 용역을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현목위원장
업무보고때 이야기했지만 이미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건수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위원회에서 저희가 4건이 삭감내지 조정이 되었는데요. 2건에 대해서만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인데요.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4천만원중에서 2천만원 조정이 되어서 2천으로 되었는데요. 용역비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도부터 전면 종량제로 시행이 됩니다. 현재 일반수거 방식에서 종량제로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 적합한 최적의 종량제 방식을 분석하고 수집해서 운반대행 비용산정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고 또 2004년도 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인데 용역의 관련 법적근거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 의뢰하도록 폐기물관리법 14조가 2010년 금년도 7월 23일날 개정이 되어서 2011년도 7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용역을 이렇게 하는데 조정해 주신 2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었던 4천만원을 세워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국립공원 주차장 잔디공원 조성입니다.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내장에 있는 주차장을 잔디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비수기에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요구가 되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기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잔디공원 조성은 4주차장 끝쪽에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62억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40억 투자를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환경부 요청을 해서 나머지 22억을 요구했었으나 반영은 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2012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거기와 연계해서 그쪽에 일부를 잔디블럭을 조성해서 잔디공원화 하고 또한 거기에 족구장과 농구장을 만들어서 성수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비수기에는 생태공원에 찾아왔었든 학생들, MT 등을 연계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비수기에도 유용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살려 놓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소각처리 민간위탁은 감액대로 가겠대로 가겠다는 얘기지요. 조정액 대로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해서 수거는 현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세대당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음식물수거 수수료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종량제로 하는다는 얘기는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2012년도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조정액으로 가도 괜찮다는 뜻으로 지금 소명을 안하신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영파에다 소각을 하지요? 소각은 어디에서 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소각은 동원제지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동원제지, 동원제지 영파는 옛날. 지금 톤 당 단가는 톤 당 얼마입니까? 소각 비용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9만8천원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최초가 7만 얼마였지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2009년도에 89,870원이였는데 2010년도에 톤 당 단가가 92,386원입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협약을 통해서 매년 물가상승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9,870원에서 92,386원으로 된 것은 톤 당 단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해주는건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1일 소각량이 지금 몇 톤입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일 한 30여톤 됩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그것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매년 비슷합니다.
정도진위원
비슷비슷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한때는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현재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되고, 지금 분리수거를 하지요? 해서 지금 소각할 것은 소각할 것만 지금 그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수거된 대로 거기에서 수집한 대로 다 들어갑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수집한 대로 재활용을 제외한 것은 다 소각은 하고 또 이제 대형폐기물들 소각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대형폐기물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매립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시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한 군데는 전혀 하나도 안들어가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1공구는.
정도진위원
완전히 끝났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매립이 되었고.
정도진위원
거기도 지금 야구장 만들고 체육시설 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자, 2공구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한 30여년 쓸겁니다.
정도진위원
30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상태로 갔을때 30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소각했을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소각과 병행을 했을때.
정도진위원
소각을 안 할 경우에는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안 할 경우에는 아마 10년을 못갑니다. 전체 3공구까지.
정도진위원
지금 영파하고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어디요?
정도진위원
아니 영파란다. 동원제지하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는 2015년까지 10년간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정도진위원
2105년까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10년.
정도진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은 다른곳으로 가니까. 정년돼요? 멀었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전에 그만 두면은.
정도진위원
아니 정년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정년은 2017년도.
정도진위원
많이 남았고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6년반 남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정도 되던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그러면 2010년도, 제가 보니까 11억6천만원 아니 11억1천이 되어서 왜 1억정도가 올라갔을까? 그럼 10%가 인상되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물가 상승률도 있고.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양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소명을 안드린 이유는 예측을 해서 요구를 하잖습니까?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해 보고 만일에 그것이 부족하면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명을 안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저는 지금 예산을 삭감하려는게 아니고 올해하고 한 1억 차이가 나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 아니면 추정치인가를 내가 묻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추정치이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톤 당 단가는 정산이지 않습니까, 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도 확보할 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명은 안했지요.
정도진위원
2010년도 보다는 한 1억 정도가 추가된 것이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1억을 삭감을 하라고 했더니 추정치라고요. 하나만 더 할께요. 국립공원주차장 잔디공원인데 4주차장이라고 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4주차장이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정도진위원
4주차장이면 지금 텐트를 치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텐트치고 있는곳 있어요. 주차장도 있고 거기를 말하는가요? 거기를 4주차장이라고 안할텐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거기가 4주차장입니다.
정도진위원
자, 보세요. 저기 사가있는 곳 1주차장, 그 밑에 옆이 눈꽃 축제한 곳이 2주차장, 바람모퉁이 밑에가 3주차장, 그 앞에 텐트치고 있는곳이 4주차장 그렇게 가는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4주차장은 생태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저주지.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5주차장이라고 안하는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5주차장은 길건너 저쪽에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곳 거기가 5주차장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텐트치는 곳이 4번째로 알고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원 구역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국립공원에서는 생태공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임 부처에서는 삭감이 되었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22억이 올라 갔었어요.
정도진위원
예, 그랬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올라갔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아마.
정도진위원
짤려 버렸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마 심의도 못하고 죽은것 같아요. 이번에 한나라당 쪽에서 예산을 하면서요.
정도진위원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내년 2012년도에는 확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칸막이 큐비클 설치는 삭감을 해도된다 그 말인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는 제가 필요해서 상임위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일단은 더 우선적인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 칸막이만 이쁘게 하면 뭐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셔서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소명을 안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각 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은 한두건씩 내지는 두세건도 됩니다만은 각 상임위 예산심사때나 내지는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할때 소명을 안해도 될 정도의 이런 사업이 당초에 안올라오고 차라리 다른 사업을 잘 올려서 정말 시민이 조금이라도 복지향상을 느낄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소명을 안해도 될 것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 한 두건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요. 74개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0개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정일환위원
원래 칸막이가 없었고만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칸막이는 있는데 그것을 상징화된 정읍을 상징화된 그런 큐비클로 교체를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비누나 아니면 화장지 그런 부분들도 현재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한 것이지, 소명을 할 걸 그랬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째든 각 과에 한 두건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본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단풍고장 명성회복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주내용으로는 단풍나무 체계적인 관리방안 그리고 품종개발로 인해서 소득창출 또 가로수나 자전거 길, 등산로 이런것을 테마별로 조성하는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성관리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이것 그전에 단풍백리길 사업을 할때 용역 안했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용역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지침은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관리되다 보니까 차후에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당초에 처음부터 다들 보니까 각부서에 보통 1년이면 용역비가 100억 가까이 나가던데, 아니 그런데 당초에 왜 이것을 안했었는가가 좀 그렇고요. 이것 진작에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정읍하면 내장, 내장하면 단풍아닙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소나무의 날 지정이나 하고 1년에 한번씩 다시 심고, 심고하다가 결국은 소나무 장산 돈 벌게하고 그런 사업들을 건성건성 하느니 단풍나무를 몇 그루씩 딱 묶어서 예를 들어서 바짝 이렇게 심어서 멋지게 해서 시내 로타리 같은데 사거리 같은곳에 해 놓는것도 홍보의 일환이다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부기명에 단풍명품화인데 우리 산림녹지과나 우리 정읍시에서 단풍하고 단풍나무하고 개념이 어떻게 혼동되는가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단풍나무 명품화겠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단풍나무.
이병태위원
단풍은 가을에 빨주노초 단풍드는게 단풍이고요. 이건 단풍나무라고 하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단풍인가 단풍나무인가 확실히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단풍은 대한민국 어디가나 다 있어요. 가을에 물들면 단풍이니까. 정읍에서 정말 육성보호해야 할 것이 단풍인가 단풍나무인가 정확하게 표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단풍나무 명품화 외치지만요 지금현재는 심는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배경도 뭐였냐면 참 그 당시 단풍나무가 나름대로 타지역에 비해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국립공원을 지정하라는 그 당시의 정부정책이였어요. 그렇다보니까 도별로 하나씩 지정을 하고 했어요. 정읍이 그래도 좀 아름다우니까 내장산을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산속에 단풍이 없습니다. 큰 나무외에는 없습니다. 참나무가 있으면 소나무도 안삽니다. 못 삽니다. 그 만큼, 그런데 이게 작은 나무들이 살아나가지를 못해요. 산속에 있는 단풍나무는 큰 나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5~6년전에 그 당시 지금 유종근 지사 다음엔가, 어떤 지사님이시지요? 군산출신? 아, 강현욱 지사님때 도에 요구를 했어요. 잡목을 제거를 해서 관리공단에 잡목을 제거해서 단풍나무가 산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자고 했는데 공원법에 돌 하나 풀 한 포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정읍은 내장산의 단풍은 곧 사라집니다. 자, 심은 나무 그리고 절 입구 일주문에서 절까지 가는 그 단풍터널외에는 정읍은 앞으로 10년 15년뒤면 내장산에 산속에 단풍나무 없어요. 단풍나무 명품화도 좋은데 이 우리 정읍 단풍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이 단풍나무가 한 나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섯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읍 단풍은 오색단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한 나무에서 실제로 보면은 밑에하고 꼭대기하고 색깔이 다섯가지로 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단풍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풍이 싹 죽어가고 있어요. 명품화를 하시는데 용역을 주시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어느지역 만큼이라도 단풍나무를 우수품종을 개발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산속에다 가능하면 잡목제거를 지금 자기들이 해요. 거기에 가면 대죽이 나와요. 대죽 때문에 지금 다른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국립공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하더라고 원래 공원법에 그것도 안됩니다. 대죽이든 풀 한 포기 죽은 나무 하나도 썩은 나무도 옮길수 없는게 공원법이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할때 잡목제거를 같이 좀 해주면 일정부분 잡목제거를 해주면 단풍나무가 그래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용역을 3천만원 조정액을 되어 있는데 꼭 그 얘기를 감안하셔서.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반영이 되도록.
정도진위원
해야돼요. 왜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그냥 단풍나무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내장산의 살아있는 단풍, 아름다운 단풍이 커나가고 해야지 몇 나무 없어요 산속에. 전부 상수리 나무로 다 갔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기만 하지 그런 관리가 없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정도진위원
길에 어디에 일정부분 단풍나무를 좋은 단풍나무를 심는것도 좋지만은 산속에서 있는 단풍나무가 살아나야 내장산이 단풍으로 아름다운 내장산이 되는 것이지 안된다니까요. 큰 나무외에는 못살아요 지금. 얼마나 참나무가 무서우나면 참나무하고 소나무를 같이 심으면요. 저희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만 소나무 다 죽습니다. 제가 알기론 무조건 참나무 다 제거를 합니다. 그 만큼 참나무가 생명력이 길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용역을 할때 감안을 하셔서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정표 사업은 정읍시 관내 6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도로변에 접해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까지 133개 마을을 설치했는데 2009년에 100개소 금년도에 33개는 기설치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5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읍사 공원확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정읍사 공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정읍사 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원 22만 제곱미터는 공원시설로 되어 있지않고 현재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랑인 현존하는 백제가요 정읍사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정읍사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읍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주제공원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3조에 의거 국가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정읍시 예술회관 주변과 청소년수련원, 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중앙시민공원을 합하여 정읍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용역입니다. 정읍사 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한후 공원기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사 공원을 정비하여 나가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충무공원 1991년도에 초산공원은 2010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민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초단계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마을 이정표 계획이 641개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된.
정병선위원
아니 예산의 반영 보다도 완료시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641개, 현재 133개 했다고 했잖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33개소 합쳐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그 계획서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당초에 100개를 할 계획이였어요. 저희들도 7천5백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4천5십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게? 편성과정에서 4천5십만원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예산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정병선위원
5개년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기 세워진 것이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삭감을 시키지! 당연히 641개소에 대한 언제까지 완료를 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이 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도 없이 어떻게 면적을 몇개씩, 몇개씩 생각나는데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가시면 또 다른분이 와서 또 생각나는데로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연도별 계획을 12월달이라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야 우리가 시급성을 알고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중앙시민공원 위치가 지금 어딥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중앙시민공원이요. 지금 우리 정읍시 예술회관,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그 주변 위쪽에 있는 초산!
정병선위원
여기 정읍사공원과 중앙시민공원이라고 해서 초산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 호고뒤에 그 초산 말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가 중앙시민공원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현재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정병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첨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라면 이게 무슨 재질로 제작을 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철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둥세워져 있는.
정일환위원
철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5년후에 다시 보수해야겠네? 페인트 벗겨지면! 이런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서 1년에 그냥 몇 천만원이, 몇 억이 들어가도 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느동네에 가면 이 표지판이 있는데 어느 동네에 가면 옛날 표지판이 있고 어느 동네가면 그 전에 있고,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하는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정표 없어서 못 찾아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런 예산을 몇 억을 세워서 1년내에 다 마무리를 해버려야 멋진 이정표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계약을 딱 해보니까 한 5년이 아니라 7~8년가야 다 끝나. 한 바퀴 돌면 다시 또 돌고 그냥 평생을 가서 이 사업만 해야해요 매년.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과장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일환위원
이런곳에 쏟아 부어도 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제 얘기는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면 1년내에 딱하니 정읍시 관내 전체를 해버려야지 이것을 갖다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돈을 줄여서 시청앞 광장 잔디조성하는 2억 갖고 여기에 쏟아부어서라도 해야지 안그래요. 그리고요.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5억이 용역비가 올라왔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안됩니까 혹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일환위원
아니예요? 그건 별도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용역이지.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 전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예술회관 5억 용역비 올라온 것은 삭감해도 이의 없다라고 그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으로 포함을 시켜버렸고만 결론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지요.
정일환위원
틀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타운을 아마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정일환위원
그런데 이번 용역을 빼도 괜찮다고 했어요. 다음에 올리려나 몰라도 참고하시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계획이 수립되면 아마 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정표 문제는 한번정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실컷 한바퀴 돌고 오면 다시 보수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정표 간판을 세우려면은 한해에 똑같이 다 해버려야지.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깎게된 동기는 현재도 한 두세개 정도 마을입구에 가면 우물정도로도 박혀있고 돌에도 박혀있고 철판으로 해서 세워져 있고 또 올해는, 작년에는 철판에 옆에 좀 튀어나와서 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라는 그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현재 2010년도에 한 이정표를 보고는 누구도 찾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지판은 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세웠는데 옆이 조그만하게 뭐가 이렇게 육각형인가 팔각형으로 튀어나와서 마을 이름이 써져있는데 지금은 걸어서 마을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차로가서 마을을 찾고하는데 전혀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정표 하나를 하더라도 눈에 좀 띄게끔 이게 뭐 미관이 필요없습니다. 잘 띄어서 그 마을을 쉽게 찾을수만 있으면 돼요. 보통 차도에 설치되는 이정표를 보면 운전자가 편히 볼 수 있는 높이, 위치 다 그렇게 부착을 해 놓았잖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 이정표도 하다못해 개인이 설치하는 농장, 무슨 농장, 무슨 목장하고 그런것도 차 타고가면서 눈에 확들어오고 그냥 돈 액수적게 들고도 잘 해놓는데 왜 시에서 하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그냥 말뚝처럼 하나 막아놔서 필요없이 그렇게 해서 예산도 중복투자되고 이게 예산낭비의 정말 어떻게 보면 본 보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 그 마을이 제대로 띨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깎았습니다. 이 전과 같이 올해 설치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려면 안됩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저도 이정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이정표 사업이 매년 올라와요 매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론 2009년도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런데 2006년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9년도요.
김현목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
김현목위원장
작년부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지금 표지판이 작년부터 한 것이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예.
김현목위원장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한 7~8년되면 새로 또 해요. 누구하나 광고사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그러냐면 아까 이병태 위원이 말씀하신 돌로 우물정자해서 지금 표지판 많이 있지요? 그 옆에 옛날에 기둥세워서 또 붙인 이정표가 있어요. 요즘은 작년무렵에 한 것은 스텐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3개가 있는곳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승강장을 개선하고 만들어주면 그게 더 효과가 있을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 이정표는 거의 도로가에 있어요 큰 길가에. 맞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마을 이정표 하나하는데 한 40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예? 75만원! 75만원을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승강장 사업이나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돌로, 제작하는 것은 작년부터 했지만 돌로 했던것은 옛날에 했던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것도 한꺼번에 안 했을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기둥을 세워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대지 않은 부락에는 두개, 세개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스텐으로 또. 가까이 가서는 이쁘게는 생겼는데 멀리서는 안보여요 지적을 했듯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광고하는 사람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정읍시에서. 이정표 사업이 작년에만 있는게 아니예요. 아마 보면 정읍시 생긴후에 계속 있었는가 몰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 한번 수립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옳아요. 스텐이나 판넬이나 그런것으로 하다보면은, 이런식으로 하다보면은 또 다시 해야한다는 결론이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시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참고로 옛날 우물정자로 이쁘게 해서 지금 다 있다니까요! 없는곳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는곳은, 왜그러냐면 돌은 영구적이이예요. 가서 차로 밀지만 않으면.
정병선위원
나는 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김현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것이 거의 많이 있으니까 그것 몇개 모자란다 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다시 검토해서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정희 입니다. 건설과 소관 월령교 부근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치는 부전동 월령삼거리 부근 즉 내장올라가는 선도공원에서 쌍암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내장천변로 개통과 워터파크 조성으로 도로운영체계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도공원 앞에는 비정상적인 Y자형 교차로로 운전자 시인성이 불량하고 월령마을 앞은 비신호 평면접속 교차로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쌍암교 삼거리는 일반통행 운행으로 선형이 불량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워터파크 방문객의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통지기 금지가 필요하고 쌍암교 삼거리 일방통행 해제 및 선형불량 구간을 개량을 하고 월령마을 앞 교량이 있는데 2개소 차량통해 금지나 우회도로 주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선도공원 앞에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된게 있습니다. 신청을 대림아파트 사거리하고 2개는 현재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선도공원 앞에는 회전식 교차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이 사업비로는 월령마을 앞하고 쌍암교 삼거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명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선도공원이 워터파크에서 좌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조금 못가서 국지도 49호선 삼거리입니다.
정병선위원
돌아가는 뭐 신호?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말뚝같은 세워놓은 곳 거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도공원이라고 명칭은 붙여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옛날에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대형버스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번에 회전식 로타리로 하신다 이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요. 거기는 이번에는 못합니다.
정병선위원
거기를 좀 해주셔야 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정병선위원
지금 제일 급한곳이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병선위원
거기가 좀 급하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여기 보면 차량통행 금지표시 해서 월령교에서 지금 거기까지 차량통제를 한다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차가 안다닌다는 결론이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할 필요도 없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회전식 교차로로 하면 할 수가 있고 지금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나니까 경찰서에서는 가운데, 중앙선에 지금 사람을 통해 못하게 철책을 하라고 합니다. 사고나면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한다고하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막아 버리면은 다 없애버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선 저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고가 새로산 차들 큰 차들이 많이 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회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 붙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과거에는 단이와 풍이가 없었을때는 괜찮았습니다. 단이와 풍이를 거기에 설치해 놓고 보니까 차량 통행이 원만치가 못합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민이면 전부다 말씀을 하세요. 좀 뽑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도진위원
뽑았다 심었다 지금 한 두번 한게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회전식 로타리할때 까지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뽑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야되고.
정병선위원
간격을 바깥에 것은 다 뽑으라는 것은 아니고 차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일부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예를 들면 쌍암교쪽에서 나오는 차가 회전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정병선위원
협의하셔서 몇 개라도 좀 뽑아 버리세요. 회전식 로타리가 설치가 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교통통제를 해버리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우선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보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탄력봉!
정병선위원
예, 봉을 몇개라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협조 한번 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거기가 지금 저도 현장을 수도없이 갔어요. 뺐다가 박았다가 뺐다가 박았다가 한게 돈도 상당히 없어진 자리입니다. 정말로 복잡한 곳이니까 저는 선도공원도 어떻게 없애버리고 어떻게 좀 뒤로 밀려서 해야지 그것 주민들하고 협의 안하면 큰일 납니다. 주민들하고 견학까지 갔다온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게 참 쉬운 자리가 아니예요. 저는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내장저수지에서 내장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월령교쪽으로 바로 직진 밑에 내려가 잖아요? 바로 월령마을쪽으로 그런데 거기 못 내려가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를 손을 대야지 이번에는 안댄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를 거기까지 손을 댑니다.
정도진위원
그 내려갑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내장쪽에서 내려오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것을 내려보내고 그쪽을 막으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왜그러냐면 저도 보니까 지금 못내려가게 생겼는데도 그쪽으로 가버려 차가 없으면, 딱 살펴서 없으면 그냥 쉽게 말해서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은 누구라도 차가 안오면 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가겠다. 돌아서 한참 저수지 밑을 돌아서 저쪽 주유소 앞으로 가느니 직진해서 정읍사람들은 아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기술자 입장으로 보면 내장저수지 여수토방수로 있는 그 암을 다 털어버려야 괜찮습니다. 도로, 여기에서 올라가면 좌측에 있는 암을 털어버려야 전체적으로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정도진위원
예, 그럼 털어버려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돈이 많이 들고.
정도진위원
얼만나 들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존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통하는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올라가면서 내장저수지도 시야도 확트이고 보기가 좋은데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장쪽에서 내려오면 직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월령마을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진을 하고 구 월령교 밑에 광장에서 저기 국지도 49호선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쌍치쪽에서 아마 그것을 그 도로가 와 있으니까 장래적으로 그 교량을 해서 차량을 그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봐집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저수지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워터파크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올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가 왕복 2차선인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는 그러니까 워터파크 앞에는 통행을 안시키려고.
정도진위원
그쪽으로 못 가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돌아서 가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예.
정도진위원
돌아서 월령마을쪽으로 돌아서 내장저수지쪽으로 올라가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럼 그 도로는? 내려오는 것으로 그냥.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장 올라가는 것은 현재 올라가는 선도공원쪽에서 2차선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돌아서 이 시내에서 올라가는 천변을 타고가면 직진으로 올라가고 쌍치쪽에서 넘어오는 것도 그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구 월령교 밑으로 교량이 된다고 보면 어차피 구 월령교는 아마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장래적으로 봤을때.
정도진위원
그런데 교통의 통행이라든가 흐름 그것은 교통과하고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제 장래적으로는 다 협의가 된.
정도진위원
교통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해서 협의를 다 합니다. 경제활성까지 다 협의를 해서하고.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염려가 되는게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하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자문을 다 받아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사고가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좁은 도로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워터파크 한참 개장을 할때.
정도진위원
나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지 알았더니 왜 이렇게 해 놓았는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위험하니까 개통을 안시켰지요.
정도진위원
이해가 안가더라고 우리 내장 주민들 조차도 기가막히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과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이 30년된 건물이라 현재 연건평이 180평입니다. 현재 내장산 터미널 위치가 도시계획설치로가 아니거든요. 지금 비과세로 하는데 우리가 한번도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터미널업권을 반납한다고 들어와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굉자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 7천5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철주 도색입니다. 우리 관내에 철주가 지금 920기가 있습니다. 설치한게 10년, 20년된게 있어서 녹슬어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녹슨 철주를 도색 좀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군도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차선을 달리해야 할 그런 도로가 267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평균 2~3년에 한번씩은 도색을 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5억정도를 확보해서 차선도색을 했는데 금년도는 재원이 부족해서 1억으로 해서 많은곳에 차선도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색이 안되면 나중에 교통사고 등 거기에 정읍시로 구상이 들어올 수 있는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예산 파트랑 판단해서 이번에 2억을 세우고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3억 더 세우자, 그런데 이번에 1억을 또 이렇게 삭감시켰거든요. 2억 좀 확보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때 3억까지 해주셔야 우리 차선도색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 각과에서는 올린것을 100% 승인받기를 희망하는건 당연하지요. 전부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이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딱 짝서 딱 그 돈에 맞춰서 딱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교통신호기 철주도색은 보기 흉측한 것은 두번째고요. 그것을 빨리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녹이 슬고 아무래도 빨리 삭아버리니까 그 목적을 대야해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당연하지요.
정일환위원
예, 보기흉한 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색이 잘되어 있어야 이쁘기도 하고 그 신호 뭐야 전신주가, 신호기가 오래보존 된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해야해요. 하는데 터미널 한번 얘기할께요. 내장 시외버스공용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인데 죄송한 얘기이지만 돈 안주면 반납한다고 반납 받으세요. 다른 사람 선정을 하세요. 왜 못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일환위원
알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터미널 반납을 받으면요.
정일환위원
그렇게 떼쓰는 경우는 잘못되었다 이 말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떼법으로, 사장이 떼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 말이야. 떼법! 떼법!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터미널이 평균 1년에 한 500번데요 터미널이. 그런게 거기에 관리비, 여러가지는 엄청 돈이든데요. 터미널 사장이 떼법도 있겠지만 이해도 해줘야 해요 우리가.
정일환위원
어째든 알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부탁드립니다.
정일환위원
차선도색 말씀드린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왜 이것을 삭감했냐면 물론 조금 더 써도 되는데 예산이 남다 보니까 막 갔다가 발라버린다는 소리도 있었고 옛날에 지금은 아니련가 몰라도. 두번째로 신규도로 개설되거나 어떤 공사를 하고나서 복구가 완료되면 또 페인트를 칠해야지요 차선도색을, 그래서 9천 얼마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감액이유를 아셔야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예산을 잘 줬답니다. 이번에 한번 아끼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이 내포된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은 차선 지금 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차선 불부합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때는 또 시가 구상으로 휘말려요.
정일환위원
그런 내막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2억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180만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차선도색 사고가 나면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적이라기 보다도 만약에 법을 좀 알고 한 사람들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병선위원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 그럴수 있지요.
정병선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책임을 못진다면은 안해도 된다 이 말이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차선도색 잘안해서 하면은 책임져야 해요.
정병선위원
차선도색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저기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홍보를 해줘야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못하지요.
정병선위원
왜 못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하라고 충동질 한 것 같으니까.
정병선위원
시민이면 전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배운 사람만 써먹고, 만약에 홍보를 안한다면은 예산 삭감합니다 저는! 하실래요? 안하실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꼭 어떤 홍보지로 할것이 아니라 21정읍시 소식같은 곳에 그런것도 하면 돼 무슨, 거기에 어차피 책을 만드니까 그렇게 하셔요. 별도로 유인물 하지 말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편집이 교통과장이 못하니까 그것이 아쉽지요.
정일환위원
아, 얘기해야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건이 있으니까요.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상계측기 표준화 사업을 2천5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2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기상관측을 정확하게 해서 관측을 자료로 잘 활용을 해서 기상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4군데를 설치를 했고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점차적으로 해서 표준화하는 것이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개소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신태인, 소성, 고부, 칠보.
정병선위원
앞으로 한 곳에 할 곳은 어디에 할 계획?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계획은 산내면쪽으로.
정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해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됩니다.
정병선위원
계속해서.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기상청에서는 그쪽하는 연계가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읍시 독자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건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이게 설치가 되면은 기상청에도 승인을 받고 해야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계해서.
정도진위원
기상이변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하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기상청이 이전요구를 한 적이 있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은 거기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도진위원
우리시에 부지요구한 사실도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 그때 기상대장이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자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그쪽 요구를 한번 하더라고요.
정도진위원
북면쪽 제2청사?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되어서.
정도진위원
기상청은 국비로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창은 부지를 제공했네 하는데 인원이 많이 오는것도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인원이, 그런데 지금 내장상동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기상관측하고 하는데는 적절치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고 사실 제대로된 관측이 되겠냐 그런 의심도 가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연계가 된다는 얘기네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소명자료는 4건으로써 지금 3건은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3건은 한번에 설명을 드리고 1건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자전거 구입, 자전거 유지보수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략사업단의 추진구상으로는 자전거를 한 60대 정도 구입해서 정읍역 광장과 정읍시청 그리고 문화광장에 이렇게 비치를 해서 열차편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시내 자전거 투어나 주요 가까운 유원지 시설을 방문토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청에 놔두는 자전거는 시청직원들이 동직역에 출장할때 타고갈 수도 있고 민원인들이 급하게 다른 일을 겸해서 볼때 얼른 타고 갔다가 갔다 놓을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또 문화광장은 문화광장내에서 내장쪽으로 이렇게 자전거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문화광장에만 설치하고 문화광장에서 시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쪽에 보관했다가 시청에 보관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유지보수비는 거기에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하는 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은 원래는 자전거 도로법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해서 용역품을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용역비 반영이 안되고 여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세워서 자전거에 대한 자료나 타시군이나 국가의 시책을 받아들여서 우리시가 그것을 좋은것으로 선정해서 우리 자체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해서 1천만원을 넣었는데 사실은 1천만원도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기본 자료수집 정도나 되고 또 거기에 인쇄물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할 경우 이 돈을 세워 주신다면 별도로 또 공청회비나 인쇄비라든가 자문비라든가 별도로 세워서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일환위원
아까 소명에서 문화광장까지 각종의 관광지를 자전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코스 모두가 자전거 도로가 다 개설되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보면 정읍역에서 연지교까지도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지금 내려가는 길만 만들면 연지교에서 상동교까지, 상동교 넘어서 저쪽 문화광장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 중간에 코스로는 정읍사 공원도 들릴수도 있고 웨스턴 캠프도 들릴수 있고 그런것들을 자전거와 열차를 이용한 것을 같이 구상을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열차에서 내려서 관광객이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될까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그런 문의 전화가, 자전거 대요소가 있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홍보도 더 해야겠지만 효과는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 올렸던 것이거든요.
정일환위원
어째든 그 사업을 추진할때 효과를 보고 하지요. 그런데 현재 도로가 우선 다 되고 난 뒤에 다른곳은 모르지만 지금 공단 저기 호남스틸 있는곳 하북주유소 그쪽 공단에 보면 자전거 도로 참 잘 해놓았어요. 그런곳 보다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유명 명소를 연계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그런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산업단지에 자전거 도로 멋지게 해 놓고 정녕 필요한 그런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라는 것이 맹점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정일환위원
도로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자전거만 대여해서 만에 하나 사고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소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과장님들하고 정촌교하고 많이 이야기 한 내용이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지금 국가는 3~4년전부터 자전거 물결입니다. 혹시 국가가 청와대가 발표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나온지 아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금액은 모르지만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탄소 녹색성장 그것으로 잡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그 중심 사업에는 저희가 빠져있기 때문에 김제나 부안이나 저쪽의 군산이 주로 자전거 전국 네트워크 사업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응모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자료 다 주고, 제가 자료가 이 만큼 있어요. 저는 5천8백 자전거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게 참 당혹스럽고 답답하다고요. 지금 새만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자전거로 편성되고 있어요. 국가가, 국내에서 시군간에 전부 자전거 도로 100%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이, 현정부 안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서는 농축예산 죽고 R&D, RFT 친환경 국가가 예산 넓혀가는데 지금 5천8백을 줘요. 여기에서 지금 절절매고 있어요. 사전에 아무 홍보도 안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안갖다 주고 저도 신문에 많이 났지요 자전거로. 그럼 봐야지. 그건 그렇고 적다는데는 답답해요. 70대를 사신다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60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체육진흥청에 700대 정읍시에 얻어다 줬어요. 정읍시에 자전거를 700대 얻어다 준 사람이예요. 한번은 300대 그 다음은 400대 해서 정읍시청에서 나눠줬어요 2번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70대 사서 무슨 간에나 뭐 됩니까? 사려면 1년에 1천대씩이나 2천대씩 5개년 잡아서 5천대나 1만대를 놓고 정읍시에도 한 1천대 놓고 저기 보건소에도 200대 놓고 역에 100대 놓고 파출소에 50대씩 놓고 읍면동에 한 200대씩 깔아서 단풍미인 붙여서 어디를 끌고가도 단풍미인 홍보하고 다니면 설령 도둑놈이 부산까지나 제주도까지 가지고 가도 단풍미인 홍보는 된다는 사실을 누누히 얘기했는데 한번도 안하고 느닷없이 어디 소관이예요 소관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자전거 TF.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자료조사도 하시고 요청을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이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전라남도 서남부를 연결하는데 정읍이 축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올려보세요. 이건 줍니다. 지금 나눠먹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시설은 아니겠지요 또 이것 관리하는데는? 관리까지 합니까? 전략사업팀에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유지보수.
천규
우천규위원
유지보수도 정읍시는 무슨 이유인지 비싼 투스콘으로 자전거 도로를 다 해놓았어요. 투스콘은 터덜터덜 뛰어서 못타요. 아스팔트는 좋아. 그런데 왜 비싸게 해서 자전거를 못 타게 만드냐고 전부 내 놓게 만느냐고 나는 이해를 못해요. 투스콘은 모래가 빠졌잖아요. 자갈하고 시멘트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칠어, 일반 아스콘에 한 5배 거칠어요 면이. 토돌토돌해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가다가 아스팔트로 떨어질때 턱이 다 2센티에서 5센티, 7센티가 턱이 붙어 있어요. 요즘 자전거가 얇아요. 바뀌보다 큰 것을 넘어다녀야 해요. 턱턱 차면서 넘어 다녀야 돼요. 그것 좀 그렇게 2년전, 3년전 부터 하라고 해도 안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천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투스콘의 맹점도 있고 동절기 지나고 나서 발생하는 하자도 여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깨져버리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들은 시설하는 부서가 거의 중로이상의 도로를 개설할때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의견을 대신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해 놓은것을 바꾸라는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새로하는 것은 아스콘으로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투스콘은 비싸기만 하고, 투스콘의 장점은 있지요. 뭐가 장점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물이 잘 빠지고 친환경이라는 얘기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여의도 광장처럼 넓었을때 비오면 바로 빠지는게 투스콘인데 우리는 1미터50, 2미터를 뭣하게 투스콘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횡단 기우려서 물 쭉쭉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싼것만 해서 뭐하냐고요. 다 깨지잖아요 또 약하잖아요. 힘이없잖아요 모래가 안들어갔으니까. 돈만 두어배 비싸고, 지금 관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39.6킬로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37킬로미터로 알고 있는데 39몇 킬로미터 40킬로미터까지 늘어났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상이나 해보셨어요? 한 40킬로미터 정도 새로 정비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가?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됩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되고 다른 시군에는요. 공직자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자전거만 타는 이유로 6만원, 9만원씩 드립니다. 자전거 타고 오면은 주차공간 페이스가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전거 문제를.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청에 자전거를 20대 놓는다는 이유도 전주같은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카풀을 해서 와서 출장다니려면 서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 적다 빈약하다 이 말이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0대를 정읍시에 깔으면 정읍시 건물이 400개예요. 한 건물에 한 대만 줘도 408개 필요해요. 408개 건물이, 의회건물 하나 시청건물 하나해서 400개가 넘어요. 자전거 400대는 있어야 한 기관에 하나씩 놔두지. 그렇잖아요. 개념이 다르다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잘 안되기 때문에 시범개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잘되면 또 확대할 것으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부연 설명인데요. 녹색성장에 일환도 되겠고 환경오염 예방차원에도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도로가 우선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고 이런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부연설명 드릴께요. 선투자 해야할 곳은 선투자를 해야되는데 투자는 안하고 어떠한 그러한 것들만 추진을 한다면 발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 서포터즈 워크숍을 당초에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중앙부처에 각급 공무원들이 200여명이 됩니다 정읍시하고 연관된 또 기타 60여명 해서 전체적으로 260여명을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해서 우리시와 연관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초청을 해서 정읍시 발전에 예산이라든가 다른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부처.청의 예산들을 좀 확보하는데 이정도의 돈을 들여서 워크샵을 해서 하루 정도 의미있게 보낸다면 크게 정읍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책자는 저희가 꼭 분기별로 어떤 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런 책도 있지만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기획실이다 보니까 만드는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수시로 또 어떻게 보면 여기만 꼭 어떤 성과를 만드는 책 보다는 그렇게 충분히 예기치 못하는 그런 책들을 만들때는 이 돈을, 예산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좀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국외업무중에서 국제교류 여비가 2천만원중에서 1천만원 깎였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학생들 홈스테이가는데 인솔단 여비입니다. 인솔단 여비인데 일본 나리타시하고 서주시 4명내지 3명이 가는데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것도 불요불급하고 사용하고 난 잔액은 또 반납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읍소식 21 발행인데요. 이 문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8월달 부터는 2만부를 발행하다 18,000부로 줄였고요. 다른 시를 보면은 전주같은 곳은 10만부, 익산도 10만부, 군산 6만부, 김제 4,500부, 남원 4만부 이렇게 만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인터넷도 하지 않는 세대 또 신문도 안보는 가정, 케이블 티비도 안들어가는 시골에 소식지 역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라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있으면 보게되고 저도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인터넷에도 세올전자민원창구에도 정읍시 소성면에서 변모씨가 마을회관에 정읍시정 신문 좀 보내주십시오하고 정읍시 바란다에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 홍보계로 왜 정읍소식이 안들어오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은 반기, 분기, 개월제를 생각해 봐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매월 1회로 하는것, 격월제로 할것, 분기로 하는것, 그런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발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이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한테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효율성, 효과성 또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문을 안보는 가정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것을 배려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내부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광고료도 3억원에서 2억이 세워지고 1억이 삭감되었는데요. 인근의 김제, 남원도 우리시 재정보다도 열악하고 예산규모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도 다 3억정도 세웠습니다. 남원같은 곳은 자료를 보시면 303억 정도, 김제시도 2억9천정도 이렇게 세워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군산이나 익산 같은곳은 4억7천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기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2012년 12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서 이것은 금년에 안세우더라도 2012년 내년 예산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정읍소식 21하고 영상촬영기기 편집장비 이런것은 시정홍보인데 먼저 21을 말씀드리면 아까 기감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시홍보인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지만 잘못 비춰지거나 잘못 전달이 된 경우도 있어요. 항간에 시정소식은 쉽게 말해서 정읍소식은 시장님의 다음 선거운동을 위해서 이것을 발부한다는 설도 있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케이블이나 이런 여러가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많이 좀 배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내권은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듣고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아서 시정소식을 안봐도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배포방법에 대해서 한번정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아까 그 전화받고 무슨 민원넣고 시정신문을 안넣어주냐 하는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대를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으면 아껴서 장애복지, 노인복지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보셨으면 해서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상촬영기기 및 편집장비도 목적을 봤더니 사업내용이 시정홍보 자료예요. 결국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가지를 다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가지만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입니다.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안해도 된데요!
정일환위원
아, 그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영상장비는 금년에 안해주셔도
정일환위원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해주셔야 돼요.
정일환위원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읍소식 21은.
정일환위원
격월제로라도 한번 하시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발행이 되다가 또 안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저는 또 생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읍소식 21이 선관위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검토를 받아서 사진이 혹시라도 안들어가야 할것이 들어갔는가 또 기사 자체가 홍보성 시정, 시에 대한 홍보성 기사같으면 다 검열을 해서 이건 빼시오, 빼시오해서 저희가 다 빼서 하고 공지사항 또는 의회 의정소식 그리고 각 유관기관의 사항, 상식 등 이런것들을 다양하게 편집해서 하지 시청에 대한 홍보성 기사는 많이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제교류 나리타시하고 서주시에 갈때 홈스테이 인솔단이라고 그랬는데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솔단은 5명이 간다면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명정도 가고요. 3명정도가 가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3~4명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4명 갈때는 중국 서주는 그쪽에서 4명이 오니까 저희도 4명이 와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서로 상호교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4명이 가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아니 대충 어떻게 선발하냐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공무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3명이 갔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국제교류인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왜그러냐면 학생들이라 어린 학생들이라서요. 민간인들하고 섞여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학생들, 주 목적이 그냥 교류, 주 목적이 학생들 홈스테이로 가는데 그 학생들을 말하자면 안전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가야지 민간인들하고 섞여서는, 민간교류 차원이 아니고 학생들 교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국제교류의 뜻을 두고 그 일환으로 홈스테이를 어차피 하니까 거기에 인솔을 하고 다녀요. 거기에 가실때 정읍시 의장이라도 네분중에 한 분이 들어간다면 그 지역의 일간지가 달리추구 합니다. 공직자들이 몇 명이 오면 시장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이 있게 위원이라도 하나 끼워서 간다면은 시민의 대표성있는, 교류가 우리가 교류하자고 막 떠들어서 되는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언론이 잡아주냐에 따라서 많은 교류 역할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성이 들어가야 한다. 공무원 2명 간다면 시민중에도 가야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국제교류 해 놓고 홈스테이에 국한 시켜버린다면은 말이 안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지적을 받았아요. 말하자면 홈스테이가 국제교류의 전부는 아니지 않냐, 민간 또는 어떤 국제교류를 홈스테이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 의견도 있어서요. 제가 적극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직자들이 가서 정읍에서 나오는 복분자주 홍보하고 또 정읍에 나오는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요. 주민의 대표가 가서 선물을 할때, 가지고 갈때 선물용 따로 가지고 가고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요즘뜨고 있는 제품들을 한 두가지라도 가지고 가서 홍보하는 것도 그 지역 신문에 다 나옵니다. 우리 정읍시의 제품을 이런 기회에 자동으로 홍보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읍에 책임있는 사람 한 두어명 들어가고 공직자들이 인솔해야 되니까 두명정도 들어가는 이런것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더 확대해야지요. 너무나 국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년째 하고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은 정읍소식 21 발행에 관해서 아주 구구절절이 말씀 잘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소외된 사람, 뉴스나 뉴스매거진에서 소외된 사람들 등등을 위해서 해야된다 또 동감해요 하는데 저는 두가지로 좀 지금껏 하는 것과 바꿔달라. 첫번째즌 18,000부면요 우리가 4,500부를 박아야 돼요. 정읍에 1년내내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못 받어, 지금 나와서 입 나온게 아니라요 나와서 나옵니다 필요없다고, 아파트는 잘 나와요. 꼽고 들어가 버리니까 통장님들이. 못 받는 사람은 몇 년이 가도 못 받아요. 그래서 반기냐 분기냐는 분기정도면 맞을꺼예요. 다 갈 수있게 다 받아 볼 수 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여론조사 할 필요가, 하지마세요. 여론이 여기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 자꾸 여론조사만 한다면 실장님 실망하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18,000부만 지금 보내라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바꿔야지 여론조사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읍시민이라면은 우편물로 해서 1년에 한번은 받고 받는다는 제한이고 거기에 금상첨화가 되려면 개정된 법적사항 정읍시의 조례사항, 규정등, 건축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법 바뀐게 많아요. 그것이 꼭 들어간 부수를 정읍시 전체한테 시의 일도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써 알아야 할 국가일까지 한꺼번에 해서 딱 해놓으면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부 정도는 시정소식 21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전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하고 위원님들 대다수가 생각이 그거예요. 1년에 한번 보내고 나머지는 18,000부 돌아가면서 격번제로 보내면 되지요. 통장님들이 이번달에 준 곳은 다음달에 안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안맞아요 그게. 그리고 통장님들이 가져가는 량도요. 어느동에가면 15부씩 가져갑니다. 꼭꼭 묶어서 주니까 세어봤어요. 15장, 25장, 35장 그 수준이예요. 통장님이 들고 가는 것이 그리고 가다가 빼주면 없어져 버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난번에 2만부를 저희가 지금 2만5천부 발행하기도 하고, 3만부 발행했다가 2만부 했다가 18,000부를 했다가 그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아까 배포과정에서 말하자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배포도 안되고 방치되어 쌓여있고 또는 이.통장 집에 쌓여있고 그렇다 보니까 배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은 수량을 주면 최소한 소비는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실 욕심대로 하면은 45,000부 다 해서 나눠주면 좋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이라도 정읍소식을 받아보게 하고 거기에 법률적인것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개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사회복지, 건축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바뀌는 것을 넣어줘라. 꼼꼼하게 적어서 그러면 못 버려요. 법률사항이라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시정소식 21을 통해서 변화한 모습을 좀 한 집에 한번은 가고 나머지 자율건은 기감실장님이 정해서 하는것은 괜찮겠다.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의회소식도 넣어주세요. 의회소식, 의장은 누구고 전화번호까지 동네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넣어줘도 되지요 알권리인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정소식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넣어요. 넣는데 이게 자료가 참 잘 안나옵니다 정말. 일을 해보면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가 잘 안나온다고 그래요. 사정을 해야 나오지. 의회 뿐만이 아니라 전 실과가 마찬가지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자료는 드릴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자료는 드릴께, 자료는 저한테 다 있습니다. 방대한 량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교류를 할때 국제교류하는 자체를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한번 더 저희가 연구를 할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의 대표성 띤 사람이 하고 기업 요즘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제품이라도 한 서너가지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해주는 그런것까지 겸하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학생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0년부터 일본같은 경우는 했고요. 서주는 이제 작년부터 했던것 같은데 일단은 어른들 보다 양시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서로 국제적인 어떤 감각도 심어주고 또 미리 청소년시절에 학생시절에 외국을 다녀옴으로써 어떤 큰 틀에서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취지가 되고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가정까지 갈 수 없는, 그런데 학생들은 또 상대국의 가정에 방문해서 2박3일 홈스테이를 하면 또 그 아이들이 와서 우리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고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 이게 서초등학교는 제가 학교가 호주하고 한다고 알고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진국도 그렇게 대부부이 다 국제교류는 1차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홈스테이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던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결론은 지금 학생들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하는것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는 어른들 보다는 학생들을 보내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시켜주고 어릴때 부터 외국에 가서 알아야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벌써 늦어요. 어른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안가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등학교때부터 할 수 있으면 확대를 시켜주시고 학생들의 교육질적 향상을 위한다면은 물론 집행부나 의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보내고 예들 들어서 학교 교사들 수준은 한국수준인데 학생들은 일본수준이단 말입니다 갔다올 적에는. 그럼 그 애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가 한국수준을 가지면 그 머리만 가지고 가르키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인솔자들을 학부모나 교사들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또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학교선생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학생들과 같이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는데요.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요. 지금 홈스테이가 학교대 학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또 시하고 그쪽 시청하고 우리시청하고 하는 경우가 공식적인 홈스테이인데 학생들끼리 하는것은 학교끼리 하는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다 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시대 시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무원들이 오고 그렇거든요. 또 저희가 가면은, 저희가 공식적인 행사를 하지만 거기에 가서도 공식적인 행사를 또 해줘요. 예컨데 일본 시장님을 만난다거나 중국 서주시장이 아니고 부시장급을 만나서 의전행사를 또 하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솔단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포함된다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다만 인솔단장은 공식방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이 가야한다.
정병선위원
좋아요. 좋은데 제 생각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솔단 구성을 행정만 전부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섞자 이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볼께요.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초등학교학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서주를 가봐도 중학생이 가도 울어요.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학교끼리 하면은 반드시 선생님들이 따라가고 부모가 따라가든지 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을텐데 이건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무섭고 더군다나 사람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이 안되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비상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문제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볼께요.
정병선위원
예, 해보시고. 기러기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꾸 초등학생 애들, 초등학생 아닌 애들이 나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심도있게 초등학생 그 다음에 인솔단원 구성문제 두가지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서포터즈 위촉패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지적이라고 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높이 찬양을 받아야 할 공적패 같으면 패로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위촉장으로 종이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백만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위촉장으로 하는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다. 이것을 영구보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좋은것을 착안해서 정말 시민에게 유익한 것을 줘서 우리 공무원 공적패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금이라도 막 찍어서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위촉장을 해도 되는데 위촉패로 해서 5백만원은 과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촉장으로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촉장 하면 안해야지요 거꾸로.
정일환위원
왜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촉장을 하면은 덮어놓고 누가 봅니까 그것을.
정일환위원
이것을 그럼 어디에 가보로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까 시정에 진열을 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만한 크기로 제가 구상한게 있어요. 말하자면 장식품같이 자기 책상에 딱 올려놓고 보면은 내가 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서포터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도로 작은 악세사리같이 해서 크리스탈로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가 내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실장님 아이디어 좋은데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촉된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정일환위원
5백만원이라는 이 돈은 사실상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한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위촉장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 위촉패로 해서 5백을 예산을 세운것은 과소비라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이거예요 이것! 제가 구상한 것이 이거예요.
정일환위원
크리스탈 패로써 저도 알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해서 딱 책상에 놔두면 늘 이것을 볼 것 아닙니까. 봐서 아, 내가 정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포터즈구나 라는 것을 평상시에도 늘 생각하고 정읍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어떤 기념패적인 성격이.
정일환위원
기감실장님하고 논쟁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위촉장으로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5백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국제교류 인솔단 여비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가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도진위원
학생들도 시에서 지원을 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100% 지원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100%.
정도진위원
몇 명씩 1년에 가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국같은 곳은 16명, 일본은 12명.
정도진위원
그럼 중학생들만 가는가요? 중학생들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섞어서 갑니다.
정도진위원
왜그러냐면 저도 애들을 두번 중국을 보냈어요. 저희도 애들 받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참 문제점 많습니다. 참 문제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한번씩 한 가족들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이것을 해야하는 것인가 안해야 하는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가 없는 것인가. 시에서 주니까 하지만 저희는 초등학교때 보냈는데 돈을 다 냈어요. 돈을 내고 갔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했는가본데요?
정도진위원
아니예요. 학교에서 하면서도 내고 갔다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끼리 하니까.
정도진위원
내고 가라고 하면은 갔다와서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시에서 준다고 하니까 가는 것인데 한번 다녀온 아이들 중.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도 한번쯤 그 애들한테 갔다오면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우리가 기행문도 받고 후기도 받는데 다녀오면서 작년같은 경우 올해도 그랬고 아예 오면서 가면서 얘기하고 오면서 개인적으로 다 발표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상당히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나오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라고 소감을 발표하더라고요.
정도진위원
면밀하게 하시고 전액보다는 학생수를 늘리고 싶으면 50% 부담을 해서 가능 방향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어느 학생들만 가고 이게 갈때되면 치열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하는가요. 학교를 통해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학교에 추천 의뢰를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에 직접 추천의뢰를 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 의뢰를 했는데 중학교도 의뢰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정도진위원
치열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아예 학교에 돌아가면서,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돌리는데 중학교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 놓고 최근에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시에서 다 그냥 돌려가면서 추천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로 몇 명씩 할당을 줘서 그렇게 가는것이 낫지 한 학교만 어떻게 보면 몇년만에 한번씩 가는 경우가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좀 힘있는 사람은 중학생들 갔어요 작년에. 저도 알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정도진위원
안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안해야 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저도.
정도진위원
누구는 힘있으니까 가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해서 얼마나 그것 상처 입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고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있어요.
정도진위원
저는 이것 반대예요.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돈 들여서 가야돼.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