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보상건설등록팀장입니다. 토목팀장입니다. 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일반직, 기능직 27명 상용직 10명 해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로서는 건설행정팀에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도로점용허가,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관리가 되겠으며, 보상건설등록팀은 도로개설사업에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전문건설업 관리, 건설기계 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토목팀은 도로관리계획수립, 도로지하차도, 교량,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팀은 공공하수도 공사 및 유지 관리, 소하천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도로, 하천, 구거 제반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5,953필지에 604만 9천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232킬로미터 중 현재 개설은 152킬리미터, 미개설은 8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현황입니다. 시 관리 하천인 지방2급 하천은 굴포천, 계산천, 귤현천, 계양천이 있으며, 구 관리하천인 소하천은 다남천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건설 사업현황입니다. 도로사업은 11건에 202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사업은 15건에 5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사업 부문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총11건으로서 첫번째 방축동～다남동간 자전거 도로 및 개설입니다. 폭11.9미터에 길이 2.1킬로미터로서, 사업비는 7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무난히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예정이나 8월말이면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8월말에 개통이 되고 가로수 식재사업은 가을철 이후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10월이나 11월달에 가로수 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입니다. 의원님들 앞에 위치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위치도가 의원님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두번째 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입니다. 폭은 10미터에 길이는 74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400만원으로서 당초 9억 5,400만원으로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7억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방축동 자전거 도로와 계양중학교앞 도로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비 30%를 확보 못할 경우에는 국비 70%를 지원 안해 줍니다. 그래서 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은 현재 국비가 4억 9천이 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비 2억 1천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4억 9천만원을 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라는 것은 저희 지방비 30%를 확보해 가지고 그 근거를 건교부에 제시하면 즉시 70%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동하고 계양중학교 앞에 도로개설은 당초에 자전거 도로는 11.9미터 계양중학교는 10미터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2005년부터 8미터 이하에 도로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주고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8미터이하 도로개설 시에만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박촌동 103-1번지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폭10미터에 길이 220미터이며, 사업비 20억 8천만원으로서 사업추진 중에 현재 8억 8천만원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효성1동 남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입니다. 폭 8내지 10미터에 길이 260미터로서 6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정상 진행 중으로서 8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부근 및 계산복개천 측도개설입니다. 폭8미터에 길이 370미터 15억 5천만원으로서 이것도 예산이 10억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병방동 158번지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폭 8미터에 길이 240미터 6억 5천만원 공사로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지난 6월달에 준공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동양동 200-1～에 39번 국도간 도로개설은 뒷장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폭 10미터에 길이 377미터에 15억 1,800만원으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으로서 8월달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산3동 57-48번지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1억 1천만원이 부족하였으나 5월 23일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서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1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정상적으로 9월까지 공사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성동 대웅 아이빌 부근 도로개설과 귤현동 현대 아이파크 부근 도로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올11월까지는 공사 준공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도로조명용시설은 가로등 3,336등, 보안등 3,154등 지하차도에 1008등해서 총7,498등이 있습니다. 이 도로조명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올 소요예산이 총3억 1,300만원으로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가 1억 5천만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가 1억,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 6,300만원해서 총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중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연간 유지관리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각종 민원을 이 도로로 해서 하고자 하나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 다가 현재 가로등에 대한 예산 5천만원을 재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시에서 보조한 사업이 4억 8,600만원이 내려와서 작년에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것을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도 재정이 열악하다 하여 올해는 4,400만원만 내려와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14쪽 하수도건설사업입니다. 하수도 건설사업은 교체공사, 준설공사, 기타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교체공사로서는 병방시장 일원하수도 교체공사외 3건, 준설공사는 계양, 계산동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외 2건, 관내 불량하수도와 구조물정비공사, 관내일원 하수도보수공사, 갈산분구 서운동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총10건이 되겠습니다. 이 10건 중 관내 불량하수도와 구조물정비공사와 하수도 보수공사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다 준공이 되었고, 현재 병방시장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 1건이 병방시장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황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벙병시장 상인들이 공사기간동안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구와 지금 시장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이병방시장 장사하는 사람 말고 시장 건물주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하수도가 너무 노후가 돼서 금방이라도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수도가 붕괴될 경우에 건물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니까 이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건물주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상인들, 그러니까 상인들은 건물에 새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과 저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계속 반발이 일어나서 공사를 못할 경우 에는 예산이 시비기 때문에 그 주위에 정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그 주위로 돌려서 설계변경해서 다른 공사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그러니까 작전동, 서운동 일원인데, 동쪽으로 보면 굴포천, 서쪽으로 보면 서부간선수로, 북쪽으로 보면 봉화로, 남쪽으로 보면 경인고속국도에 그 사이에 있는 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운동 일대는 전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올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7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작전서운동 일원에 하수관을 정비하고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이 되겠는데, 73억중에 올해 30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30억만 올해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작전동, 서운동 지역 계산택지지역은 현재 분류식으로 돼있습니다. 오수･우수의 분류식으로 돼있는데, 작전동 지역과 타지역은 현재 계양구에서 다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부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작전서운 지역만이라도 분류식으로 하자 해서 합류식을 분류식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굴포하수종말 처리장의 효율도 극대화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인천시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실시 계획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올해 저희구와 인천구청 건설과와 시청 물 관리과 그리고 용역사 해 가지고 5월까지 현장 확인 및 설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루어진 사항은 모두 시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것을 8월달에 공사발주하고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면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5조에 보면 배수설비의 관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구에서는 공공하수도만을 관리를 합니다. 어디서나 인천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고 집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이어가는 배수설비는 개인들이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설계용역을 보면 개인 배수설비도 다 해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는 배수설비에 배수수선에 유지 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갈산분구 하수관거를 저희 구에서 함으로써 설치자가 저희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배수설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다 부담해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가 시에다가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도 타다성 있다 해서 지금 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강화입니다. 이 노점상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계획을 세부계획, 멋진 계획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더라도 이 노점상 자체의 근절은 어렵습니다. 노점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구에서 나가서 계도를 하고 정비를 하면 일단 피합니다. 피했다가 저희 직원들이 다시 철수하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도 저희가 사실상 생존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그 노점상하고 다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양구에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어떠한 노점상을 치게 되면 그 노점상연합회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건설과로 상당히 많이 몰려 들어와서 행패도 많이 부리고 험한 짓도 많이 합니다. 실 예로 지난 3월달에도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노점상연합회에서 벌떼처럼 몰려들어 저희 직원들을 다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해 가지고 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검찰에서 지금까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참고인 진술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생활사범이다 생존권이 달린 생활사범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적당하게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노점상한테는 벌금만 부과가 됩니다. 벌금 부과되면 또 그 노점상이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연합회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근절 방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노점상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지금 또 너무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상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나는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되는데 왜 노점상은 단속을 안하냐, 그래서 저희하고 일반 상인들하고는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을 치게 되면 노점상들의 반발이 있고, 노점상은 우리 보러 도둑질하라는 거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국･공유 행정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교통부 재산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재산의 발굴 및 사용수익 허가로 세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를 올해 152건에 1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138건에 1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과징하여 5건에 1,800만원을 부과 과징하였습니다. 또 국유재산 권리보존을 추진해서 1,360필지 중 1,334필지를 완료해서 98%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서는 2006년도 정기분 재조사대상을 7월 31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제3차 국유재산권리보전 조치를 올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활용 하천･소하천정비 및 빗물받이 준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하천 및 빗물받이, 집수받이 이것에 대한 준설을 실시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빗물받이 및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양동 200-1～39번간 국도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18미터, 길이 740미터, 사업비 35억 3,700만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올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올해 예산이 다 확보돼서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대로 보상협의회에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동양택지 내에 민영아파트 2천세대하고 6천여명이 입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2,400세대 7천여명이 또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망이 상당히 이 부근에 열악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만이 교통흐름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병방동～동양동간 중앙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도로망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저희와 시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도로개설과 확･포장공사 그리고 뒤에 설명할 공사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 민원들은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이 확･포장공사는 현재 중앙농로가 폭이 4.5미터입니다. 이것을 도로개설 전까지 5.5미터로 확장하고 포장을 해줘서 이 중앙농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1억 4천만원을 받았고, 또 시에서 교부금 3억 받아서 4억 4천만원으로 현재 공사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포장공사는 임시공사입니다. 임시완료 후에 이 중앙농로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잡고 있으나, 예산이 동양택지까지 만이라도 총연장할 경우에는 70억이 드는데 1차 구간 동양택지까지 만이라도 45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45억 예산확보 문제로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22쪽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설명한 현안사항 3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산택지～박촌동간 도로개설로서 폭30미터 길이 1.6킬로미터로서 총사업비 267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110억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장제로 그러니까 임학4거리에서 박촌역까지 그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해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독촉한 결과 이번 추경에 시 추경에 106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남은 보상과 공사착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공사 착수한 날로부터 공사완료 기간은 약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산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재무경영과에서 현황내역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고, 국･시유지가 우리 계양구에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만 생산적 관리가 안되고 어느 개인이 쇠사슬로 해서 자기가 주차장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경영과하고 건설과는 약간 틀립니다. 왜냐하면 재무경영과는 전･답 국유지, 시유지를 관리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일반옛날처럼 관습적인 도로, 하천, 구거 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쓸모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건설과에 속해 있는 땅은, 단지 무슨 얘기냐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옆에 길게 도로가 나 있는데 소방도로가 옆에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그 땅을 나중에 취득해 가지고 자기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사용수익 허가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사용수익허가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다가 추후에 도로가 옆에 개설이 됐을 때 용도폐지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도폐지 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겨주면 그 때 그 분이 연고권을 주장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좀 쓸모있는 땅인데, 일부 연립주택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전2동 관내에.

사용승인허가를 맡고서 저희한테,

그래서 그 내역서를 재무경영과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투리땅으로 돼있는데 그런 일부분들이 자기가 먼저 주차를 하려고 하는 땅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천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유지 땅이 많이 있지요, 삼천리 아파트 작전1동 성당 뒤에,

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용도폐지해서 성당에서 일부 샀고요.

그건 앞에 주차장을 사셨고, 그 옆에 삼천리 도로부지로 있는 것이. o 건설과장 구완서 용도폐지만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 매각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그렇게 되겠지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어떤 그 분들이 작전2동 국유지 그 땅은 시유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땅이 월정액으로 얼마씩 받고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 가지고요.

옛날 노인정 자리인데요.

도로부지 입니까?

주택부지입니다.

주택부지는 재무경영과에서 하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지목이도로나 구거, 하천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 이병학 의원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받았고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12쪽에 보면 지방재정에 25개 항목에 대해서 건설비를 포함해 가지고 공사한 근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한 예로 25개 사항 중에서 방축동과 다남동간 도로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사항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 오늘 보니까 지금 몇 군데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210쪽을 보시면 방축동～다남동간 자전거 도로개설이라고 돼있는데 이 항목하고 12페이지에 25개 항목에서 22번에 방축동 다남동간 도로개설이 같은 거지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가 지방재정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총사업비 금액하고 여기 사업비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는요, 저희가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 및 도로개설에서 저희가 얘기한 70억 3,500만원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고 지방재정 계획에 했던 14억 2,800만원은 올해 집행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단위가 100만원단위입니다. 책자 210쪽도 100만원단위입니다. 금액이 100만원 단위대비 해 가지고 1번에 방축동 7.03으로 돼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428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12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도 단위가 100만원인데,

1,428이 14억 2,800만원이지요.

같은 거지요. 금액 차이는 어떤 것이.....,

금액 차이는 70억 3,500만원은 자전거 도로에 전체 사업비 그리고 14억 2,800만원은 올해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작년에 지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지출금액이 있지요?

일단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발주금액부터, 발주금액이라고 표기가 된다는 것은 총 시작 때부터 공사 준공 끝날 때 까지 총 들어가는 것을 자료로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일부 금년도 것 중에 빠진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물어봐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본 겁니다. 금액이 틀리듯이, 지금 제가 양식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도 총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 총 발주금액 그 다음에 집행액 금액추진현황, 업체명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의원님들 누구라도 이것을 보면 어떤 공사에 총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구나 하고 알지 여기서 별도로....., 궁금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의원님들을 헛갈리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청을 정상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발주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식별로 해가지고 의장님한테 드리고요. 이거 사업별로 해서 이것을 실질적인 총사업비 대비 업체명까지 이것을 자료를 주시면 한번에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기가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자료는 검토할 수 없다는 자료하고 똑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식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219쪽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162개소 자동스위치 설치라고 돼있거든요, 이게 아마 가로등에 대한, 보안등입니까? 자동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돼있는 겁니까?

그동안은 수동으로 껐다 켰다 보안등이 아침에 일어나서 끄고 저녁때 켜고 했는데 자동스위치를 설치하면 그러니까,

자동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는 거지요.

일몰될 때 그때 지상에서 쏴줍니다.

조명으로 룩스를 받아가지고 얼마 되면 꺼지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타임을 넣어놨다가,

시간타임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두로 하는 겁니까? 비올 때는 안될 수도 있네요.

아닙니다. 비올 때가 아니고, 이것을 쏴줍니다. 몇 시에,

계양산에 전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파로 쏴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해 놓으면 인천시 전역에 쏴줍니다.

자동으로 하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은 이것이 있고, 이 지역은 수동으로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계를 설치해야 만이 거기서 받아 가지고 되지요, 이것이 예산이 많다 보면 전체를 한번에 다 할텐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수동하고 자동하고 금액대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수동보다 자동이 비싸지요. 금액은 추후에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스위치 개념이 전파를 계양산에서 쏴줘 가지고 한다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13쪽에 보면 요, 제가 예전에도 상당히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노화에 대한 관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하고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을 매몰을 해 놓고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파내고 하고 그러잖아요, 끄집어내고, 이거 끄집어내 가지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 됩니다. 전량 다 폐기물입니다.

고철 처리로 가는 겁니까?

고철처리가 아니라 건설 폐기물입니다.

돈을 받고 가지고 갑니까?

폐기물업체에서 수집하고 우리가 처리 비용을 줍니다. 건설폐기물 업체한테.

파는 것도 주고 금액도 주고 합니까? 214쪽에 보면요, 교체공사 보면 병방시장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로 돼있는데, 300파이에서 450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장 선 808미터 이래 가지고요, 여기 300파이 450파이 이것은 설계기준별로 해 가지고 관 크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관 내경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임학3번지 일원해서 거기는 450에서 800인데, 물론 나오는 양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설계를 어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 존함을 알려주시면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300파이, 450파이로 설계되고 450파이, 800파이로 됐다는 얘기지요. 이 계산근거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존함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인천시 전체가 돼있습니다만 용역에서 필요한 하수용량을 계산해 가지고 관경을 정해놨습니다. o 의원 박기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분하고 물론 기준도 나와 있고, 여유치, 효율도 나오고 하잖아요.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인지 통화를 했으면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V=196훼배 이렇게 돼있는데 뭡니까?

체적입니다.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슬러지를, 이 사업개요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 V나 관국영 300이나 450 이것은 다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정치로 시로 올려 가지고 받아가지고 실제 설계에 들어가다 보면 지하에 묻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변화가 있습니다.

관을 캐냈잖아요. 그것이 주철관이지요, 지금도 그러나요?

주철관이 아니고 흄관입니다.

코팅 돼있는 겁니까?

옛날 것은 토관입니다. 토관 후에 나와있는 것이 흄관, 그래서 저희 관내는 거의 콘크리트관입니다. 99%가 콘크리트관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묻는 것은 무슨 관입니까?

흄관입니다. 100% 흄관으로 쓰고 있고, 일부 PE제품을 씁니다.

박기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210페이지에 방축동～다남동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부흥목장 있는데 까지만 돼있지요. 3거리 떨어지는 그 부분, 거기서 우회전을 하면 다남동으로 해서 계양 장기동으로 나가는 그 길 거기까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소요된 예산이 약3년에 걸쳐서 70억이에요. 이거 70억에 대한 용지보상 내역하고 토목공사 대비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부터 청룡정 입구를 지나서 목상동까지 시멘트 포장도로가 일부 있지요. 거기까지 닿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추후 계획은 이제 지금 현재 롯데 측에서 테마파크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 측에서 골프장하고 테마파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조건부로 해서 그 일대에 도로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도 테마파크가 현실화 된다면 자기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11.8미터, 12미터, 10미터 이렇게 되지만 30미터로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추후에 건은 지금 현재 롯데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롯데가 그 주위 일대의 큰 도로는 그쪽에다 저희들이 조건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룡정 입구에서 넘어가는 목상동까지 도로로 해서 롯데그룹의 땅이 그 도로에서 점유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롯데 땅이 맞습니다.

앞으로 롯데가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기부체납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 예정에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익진 청장님이 출범한 후에 우리 계양구청에 인사가 있었는데 우리 김응석 도시국장님, 문화공보실장님의 인사가 있었지요. 상당히 비중있는 자리에, 일하려는 이익진 청장님의 추진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계신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세부적으로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전청장님이 계셨고 여러 가지 코드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응석 국장님이 중요한 계양구의 도시국을 이끌건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송도 어디에 계셨다고 했지요?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교를 담당하다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주 큰일을 하시다 오셨는데, 어느 구청에서 도시국장님을 하셨습니까?

구청에 도시국장 자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공무원 인사 체제를 잘 몰라서 축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도시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계양구에 할일이 많은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할테니까 잘 메모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에 다행히 보고서를 보면 타구보다 수해가, 준비를 잘해서 그런 건지 걱정이 없는 보고를 받고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 우리건설과도 상당히 적은 인력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업무보고 해보면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팀장님이 몇 분들 계시지만 고생들을 많이 하고 뭘하면 즉각 즉각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물 복구비가 4대 때 3억인가 세워 줬지요?

2억입니다.

전에는 1억이었는데, 우리가 1억을 더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2억 중에서 1억 1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적당히 1억 1천만원으로 12월까지 각종 민원을 카바하려고 아껴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수해지역은 없지만 제가 다니다 보면은 도로 파인 곳도 많이 있고 인도가 침하된 곳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걸어 다녀보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우리 건설과 토목팀장님이나 하수팀장님이 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공무원의 성정이니까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정원이 37명이지요?

일용직 10명 포함입니다.

그래서 35만을 다 카바를 하겠습니까? 토목팀 몇 명 안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협조를 부서마다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11개동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장기리 같은 데는 상당히 넓고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우리 계양구는 95명이었습니다. 미화원이 95명이 있지요. 밤낮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어두운 곳곳을 다니고 있을 겁니다. 아침, 저녁이면 그분들이 어느 도로가 수해로 침하가 됐는데, 어느 도로가 복구를 해야 되는가 그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어느 도로가 파였습니다라고 전화를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녀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복구가 안된 곳이 절반은 됩니다만 그런 것이 아이디어고 최대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사람 숫자만 많고 일 안 하는 것보다 적은 인력으로 기업이든 자치단체든 살아남는 것이 기술이니까요, 미화원들에게, 그 사람들이 뭘 바라지도 않을 겁니다. 격려 한마디 모였을 때 청소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거기서 메모지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가 파였더라 그러면 접수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원도 일도 덜어주고 빨리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도시국에서 보고 받기로는 작전역에서 효성동 봉화로 이동파출소까지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말에 끝나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늦어지는데 추석이나 올해 말까지 끝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도 빨리 진척을 해서 효성2동 파출소 예산을 받은 구간은 빨리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일을 점검을 나가보니까 신명건설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전화를 하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정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계질서가 우리 구청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시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다고는 하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일로 중요한 선･후 일이 틀리고 있습니다. 먼저 폐기물을 해 놨으면 폐기물을 먼저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을 군데군데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 반면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것을 안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썩어가지고 난리법석인데 그런 것을 이 시간 바로 끝나면 쓰레기하고 폐기물은 치우게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서 국장님이 그 전에 국장님도 열심히 했지만 구 프로젝트가 상당히 미진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그래서 이익진 청장님 출범 이후 모셔온 이유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이 상당히 미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터미널부지라든가 문화부지 활용이라든가 계산택지, 박촌간 우회도로가 청소년회관 앞으로 몇 년씩 정체구간이니까 그런 것을 시하고 잘 협조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국장님, 겉만 봐 가지고 모르지만 믿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열심히 계양구 도시국을 이끌어서 저희들이랑 4년을 같이 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계양구가 보면은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개발계획도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청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30여년간의 공무원 경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봉화로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나요?

우리가 협조를 하면 들어줍니다.

수년 전에 시종합건설본부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 토목건설과에서 연락이 오면은 고쳐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문제는 효성동 문제고 작전동 이런 문제는 거기가 나무는 많이 심어놨는데 밤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공사가 들어보니까 올 연말까지 준공이고, 연말이나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우범화 지역으로 돼있고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컴컴하고 가로수도 많고 한데 가로등이 설치가 안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신명건설에 빨리 주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로수가 봉화로 쪽에 저쪽 작전서운동쪽에는 은행나무인지 나무가 상당히 커요, 나무가 크니까 상가 쪽이 다 가린다는 겁니다.

그 소관사항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과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녹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봉화로에 작전역 부근에 주차장 그 문제는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통과 녹지팀, 건설과 토목팀이 연계가 안되는 겁니다. 가스관은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전2동 관내 도로포장을 재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은 어느 과 입니까?

포장은 저희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재포장을 하고 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수관공사를 했습니다. 포장해 놓은 다음에 도로를 다 잘라가지고 가스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공사를 하고 포장을 다 해 놓으니까 며칠 있다가 하수관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춘 의원님이 몇 파이 말씀을 하셨는데, 몇 파이인지 길이는 안 재봤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팀, 건설과, 토목팀 연계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구청에서 다 나눠줘 가지고, 구청에 우리 계양구에 몇 개 되냐고 이렇게 비꼬시는 분들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사전에 몇 월 며칟날 무슨 공사가 되니까 다른 부서하고 무슨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잘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여쭌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박기춘 의원님이 요구하신 건설과 발주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보안등 자동스위치 시스템 관련 자료를 김용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도로 및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총 필지 포함해서 용지보상 및 토목공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가 해 드리겠습니다. 송귀종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강춘석 건축팀장입니다. 팀장 두분이 휴가중이라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길환 주택팀 직원입니다. 안시옥 광고물관리팀 직원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총27명으로 돼있습니다. 팀은 건축지도팀, 건축팀, 주택팀, 광고물관리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기타 22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불법무허가 건축물 발생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순찰을 하는 그런 사항과, 항공측량시 적발돼서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시적발이 41건을 적발해서 32건은 시정완료 했고, 9건은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94년도 이후에 39억 8,900여만원을 부과해서 32억 6,7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낼 사람들은 거의 다 낸 사항이 되겠고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과태료가 아니고 한번 내는 것이 아니고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여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가 중요하고 수시적발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성화라든지 가설건축물 신고를 유도토록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한시적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 11월 8일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월 9일부터 2007년도 1월 8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 법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옥탑방에 대한 양성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건물의 용도도 주거용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도는 단독주택일 경우는 165제곱미터 50평이하 다가구 주택은 330제곱미터 100평이하,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해서 미준공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득하고 불법으로 증축을 한 사항이 이 규모 이하가 해당이 될 때만 양성화 혜택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 관리를 하는 관리 대장을 계속 대상을 선별을 해 봤더니 약180여건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 소유자한테 1차로 안내문을 보내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양성화 추진실적이 준공건설, 사용건설 필증까지 내준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 8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혜택이 적은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크게 신경을 덜 쓰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달 이후에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 신청을 해서 합법한 건축물로 만들도록 저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건축물관리도 지적전산화처럼 건축물대장 현황도까지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은 건축인･허가를 민원인이 신청을 한 이후에 본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청민원을 클릭해서 추적하다 보면 자기민원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본인이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이 돼서 올해 말 정도에 시범 운영이 되려고 했던 것이 지연이 돼서 내년 7월 정도에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서 올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광고물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올해가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쉽게 얘기를 하면 간판이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돼있는 간판을 시범가로를 정해서 정비를 하고 대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나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설치는 돼있지만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해서 법적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범 가로로 효서로하고 아나지 길을 정해서 지금 현재 90%정도 광고물정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단속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휴일날 노인들한테 일정비용, 현수막 규격에 따라서 한 개를 수거해 오면 얼마씩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봉사 활동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학생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쓰레기봉투를 주고 현수막 벽보 등을 제거하게 되면 그것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옛날에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회 규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그 법에 2003년도 11월달에 주택법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주택법으로 통합이 된 후에 공동주택관리 계약을 개정할 사항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단지인 경우는 관리규약이 없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끼리 서로 언성을 높일 수 있고 불편한 소지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177개 아파트단지를 총 조사를 해서 관리규약이 수립이 돼있고 정비할 사항이 있는 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6월까지 공문을 보내서 지금 관리규약이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을 각 아파트 단지에 송부해서 그 준칙에 맞게끔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10월 이후에는 관리규약 정비된 내용을 현지에 나가서든 아니면 제가 관리규약을 송부 받아서 우리가 미비한 사항을 지도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35쪽도 특수시책인데, 고정광고물 허가사항 현판 부착입니다. 상가건물이 대규모화 되다보니까 간판을 달 수 있는 면적도 제한돼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업주가 서로 바뀌게 되다 보면 내 간판이 언제 신고가 돼서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일정규모 이상인 것을 제가 선택을 해서 현관 입구에 그 상가에 있는 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전부 수록을 해서 비치를 해 두고 수시로 이용자가 꺼내서 내것이 광고물 신고가 돼있고 언제가 만료기간이고 재연장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몇 개 건물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는 이미 다 끝났고, 8월, 9월 이후에 현판을 부착해서 올해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6쪽 이 사항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대충은 내용을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동 15-12번지 거기효성 명현초등학교, 효성중학교, 효성고등학교 그 앞에 봉화로 새로 길 낸 예정지 하고 학교 사이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중앙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2004년도 12월달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 신청이 되고 저희가 협의 진행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일대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이 사항이 시 지구단위 계획이든 뭐든 다 협의를 보고 진행이 돼왔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그동안 민원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했고, 그래서 2005년도 6월 13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라든지 활동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취합해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소위원회가 7월 13일까지 5회에 걸쳐서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5회로 마치고 그 내용을 7월 27일날 도시계획 본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측이나 학부형, 주민측은 아파트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주최 측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층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층수 조정이라든지 그 내용은 주민들이 용납치 않는 그런 부분이라 협의 조정이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 내용이 접수가 돼서 아직까지 1년 7, 8개월 이렇게 끌어오게 된 건데, 이 사항은 올 7월 27일날 도시계획 본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승인도 처리를 하느냐 불가통보를 하느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미한 사항이라 현안사항에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이상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간판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녁에 일을 다니다보면 각 상가들이 물론 장사도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 다퉈서 입간판들을 도로로 내놓고 불기둥 같은 것을 내놔서 그 전기선이 인도로 다니면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있고 또한 차량의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입간판을 끌어다가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끌어다 놓은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일정을 잡아서 한달에 한 두 번씩은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안그래도 건설과에서 불법도로점용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건설과, 도시정비과가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런 사항이 있고 한 사항을 저희가 유동광고물이 가게 앞에 있는 것은 낮에 광고물 순찰을 하면서 업주한테 그런 사항을 최대한 주지를 시켜서 통행에 불편이나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2쪽에 보면 학생 봉사활동 참여로 해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 봉사활동 실적을 봉사활동 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요즘 방학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학생들이 어디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제출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력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로수나 전봇대나 아니면 벽면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붙여가지고 전단지라든가 이런 벽보를 붙여 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단체에서는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모아서 그런 불법전단지 광고물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보면 12명 47시간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할 수 없겠지만 동사무소로 지시를 해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학생들을 소집해서 대대적으로 계양구 전지역을 불법광고물 제거작업이라든가 청소를 하는데 방학기간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적을 잘 듣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방학 중에, 이 실적은 상반기에 방학이 아닌 기간의 실적이고요. 요 근래 방학 때라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 지적대로 동사무소나 구청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활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순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2005년도 무허가건축물 항공측량 적발 건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항공측량을 조사해서 2005년 것은 조사가 이미 완료가 돼서 대상여부를 선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200여건 정도 적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체납자는 몇 건입니까?

과태료는 92년도, 발생시점에 92년도 5월 30일 이전에 해당되는 것만 과태료고 92년도 6월 1일 이후에 발생분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 에 지금은 과태료 대상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한번만 부과해서 납부하면 그것으로 다 끝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 근절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하는 행정벌 제도가 새로 생겨서 해 마다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명기해 놨습니다. 이행강제금 위법사항이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태료는 신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세확장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구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체납액 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느끼는 건데,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5년도부터 건물시가가 2.7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100만원을 납부했던 사람이 시정이 안돼 가지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3배이상 부과가 되니까 아예 납부할 생각을 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거의 실시했고, 재산이 없고 부동산이 없을 때, 그리고 차량이 있는 경우는 차량까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나 변동 시에는 압류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기존 건축물에 불법으로 지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라든지 하는 관 인･허가를 받을 때 그 건축물대장을 보면 그 내용이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허가 해 주는 부서에서 시정을 하고 오라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든가 그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항공 촬영한 근거로 많이 하나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수시적발하는 부분하고 항공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현황하고 무허가불법건축물현황 2006년도 7월 대비로 해서요 양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군데 정도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업체명, 불법건축물 근거, 주소, 결과, 발생연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근거, 홍보 근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식을 주시면 저희가......,

박기춘 의원님이 2006년도 대비를 하시는데, 2005년도로 하시자고요.

2006년도 7월 현재 기준.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기준해서 해 주세요.

양식을 주시면 저희가 그 양식에 맞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단지 보니까 말씀이 나오셨는데 불법전단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벽에 부착돼 있는 것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수거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드리면 장당 얼마씩 받는 거 맞습니까?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전단지도.....,

전단지는 규격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들이 계속 하고 학생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주택가에 불법전단지, 명함, 아시지요? 유흥업소 쪽 가면 엄청나게 있습니다. 차 세워놓으면 6장정도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쪽은 그렇게 하더라도 주택가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저희도 참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광고물 단속하는 범위는 저희는 큰 도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많이 하고 주택가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위임이 돼있습니다. 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사무소 일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근절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불법 벽보 같은 경우는 가장 비근한 예가 도로변에 나이트클럽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은 즉시 제거가 힘들고 부착을 할 때 본드로 붙여서 하고 그러면 일단은 광고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페인트 보포를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소규모 전단지 같은 것은 사실, 또 그거 하더라도 해당되는 업소 등에 연락을 해 보면 전화도 안받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내용을 조치하고자 할 때는 전단지를 부착할 때 현장에서 부착하는 사람을 잡아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근절되기가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사업 승인현황을 보면 재건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까?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와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을 하려고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효성동에서 서광아파트 있지요? 삼보아파트 맞은편에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도 재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재건축이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바뀔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바뀌면은 재건축을 하는데 용의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우선 법에서 정한 재건축 시한이 있습니다. 84년도 이전 건축물 같으면 우선 20년이 경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헐고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하는 비용 분석 등 여러 가지의 여건이 해당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립된 후 몇 년이 경과가 됐느냐 그 과정이 제일 크고, 84년도 이후 85년도부터는 재건축연도, 해당연도를 따지는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우선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그 이후에 안전 진단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것이 우리 계양구가 너무 무분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려는 회사도 있지만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과장광고를 하고 건설회사에 사탕발림을 해서 집값을 올리고 이런 것을 야무지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효성동도 하나 볼까요. 난 다른 동은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효성동은 내가 눈으로 확인한데도 금성연립이 3년째 파놓고 문제가 크고 조합원도 울고 다니고 말야, 아태개발에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기치고 가버리고 로그인 인가 들어왔는데 일도 하다가 안하고 다른 동네는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감독강화를 해서 회사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그 회사도 조회도 해 보고 몇 군데를 했는가, 과장님 집이었으면 그렇게 조사를 안했겠어요? 이런 것이 지금 계양구의 문제입니다. 현수막 다 달렸지요, 남진아파트니 작전동 어디 나는 정말 과연 그것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것을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매일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값 올려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우리가 소득세, 주민세를 내야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집이 안 팔려 거기서 올려놔 가지고 마지막에 걸린 사람만 맞아 가지고 죽네 사네하고 말야, 건축과장님 이런 거 앞으로 자세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실제 할 사람인가 위장으로 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보라고 해서, 뽑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디서 일을 했는가, 느닷없이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남겨버리고 가버리고 종합적으로 다 말을 안해서 그러지 계양구가 이런 것 때문에 엉망입니다. 선거 때 현수막을 열흘도 안돼서 떼라는 것은, 시키지도 않은 것은 다 떼어 버리고, 이런 일은 안하고, 지금 불법광고물 이병학 의원도 얘기 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전봇대도 예산 다 줬잖아요, 붙이지 말게,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말야, 시키지 않는 것은 하고 그런 거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요? 다른 구는 보름이상 다 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도 사업승인자들하고 어울리지 말고요.

안녕하세요. 이재희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계산2동에 보면 경인여대 앞에 한우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 떨어진 것은 없고요. 지구단위 계획 심의가 들어와서시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 문화재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부결이 돼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사업추진 단계까지는 아직은 좀.....,

그럼 향후에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에 따라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신청된 내용 가지고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장께서는 박기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부터 2006년 7월 25일 현재까지 무허가불법건축물 현황을, 이준홍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파트 재건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현재 7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용지관리담당을 하고 있는 장정석 용지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김장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소영 팀장입니다.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흔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노열팀장입니다. 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진 녹지팀장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천기 공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현재 정원이 29명에 현원이 31명인데, 우리 도시정비과는 현재 7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관리하고,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획정리하고, 녹지하고, 공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현재 우리가 7개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1개과에 보면 4개 정도 팀을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41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도시계획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도시계획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교수님 한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당연직 한분하고 위촉직 한분이 교체가 됐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입안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2쪽, 토지구획정리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4개 지구에서 귤현지구 한 구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동양지구, 장기지구, 살나리지구 3개 지구를 용지관리팀하고, 구획정리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지구는 공정에 39.5%고요, 장기지구는 37.5%, 살나리지구는 35.8%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지구하고, 살나리 지구는 사업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현재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보상현황을 보면, 동양지구는 협의보상이 96%, 장기지구는 52%, 살나리지구는 94%로 되어 있습니다. 243쪽, 문제점으로는요, 전체적으로 보상이 지연돼가지고 보상협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이고요, 동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택지지구가 있는데, 택지지구에 주민들이 전기시설에 대해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택공사에 지중화 요구를 해서 현재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외된 존치가옥이 많기 때문에 존치가옥에 대해서 다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빌라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도로로 편입이 되는데 아름 빌라 쪽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지구의 문제점은 KT분기소가 하나 있는데 보상비가 32억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팔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지계획을 바꿔서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 기본계획상으로는 13만평으로 돼있고요, 토지주가 제안한 사항은 13만 5천평으로 돼 있습니다.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12만평으로 돼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2005년도 11월에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왔고요, 2006년도 4월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4월에 우리가 지구지정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시에 기본계획상에는 기본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녹지를 40%, 그 다음에 인구밀도 180에서 200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지구에 대한 실질적인 무허가 주택이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기본계획상보다 상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이 기본계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덕흥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덕흥사 이전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행정부시장님이 방문한 지역으로서 현재 시에 추진방침은 민간개발을 우선으로 하되, 그 계획지표나 우리 기본계획상에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계획상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쪽, 귤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귤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2005년도 5월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제안이 2005년도 11월달에 지구지정 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안을 제치고 민간제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민간제안 요청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달에 시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됐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민간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일체 반려한 상태고요, 현재 민간제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시에서 요구하는 계획상의 인구밀도라든가 아니면 녹지율이라든가 그것을 맞춰가지고 다시 시정요청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귤현지구의 문제점은 시 도시계획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들어오는 부분에 백송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15미터에서 18미터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양지구로 빠지는 쪽에 도로를 18미터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하고, 녹지율 확보 문제하고, 인구밀도 확보 문제를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들어온다면 고밀도로 들어오지 않고 녹지율 확보와 기본계획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들어오면 시에서도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24쪽, 경계석 및 표지판 신규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석 및 표지판 신규설치 사항은 우리 계양구가 16개 지역에 3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 해제된 지역이 일반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경계선을 확보하기 위한 경계말뚝을 박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6월에 14개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0세대이상인 이화지구하고, 상･하야지역이 7월 18일날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가 돼가지고 현재 30만평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민간인한테는 현재 주민들한테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그린인천3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는 2002년도부터 시장님의 관심사항으로서 2006년도가 마무리 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대비실적으로 보면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78,000본에서 우리 실적 80,000본으로서 102%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학교녹화하고 공공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고요, 민간부문에서는 민간담장허물기 나무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봉화로 부분에 가로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기존에 있는 지역외에 까치마을 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있는 부근입니다. 서운체육공원 있는데 서운교 4거리까지 7백미터 부근을 녹지화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코오롱 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 구간까지는 현재 삭제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가로 녹지대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가로녹지대 수시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정하고, 가로수 전지에 대한 인부사역비로 1억 8,100만원이 주어져 있는데, 올해 12월까지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계산동 971번지 일대 미관광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향교 밑에 부분으로, 현재 부지 면적은 800평정도 돼있습니다. 그 시설내용으로는 주차면 46면하고 조경시설 1,521훼배, 8각 정자하고 수목식재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사비는 4억 5천만원이고요, 그래서 2005년도 12월 29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2006년도 5월 11일날 공사가 중지 됐습니다. 민원 발생사유는 현재 그 일대 46면에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녹지대를 조성해서 미관광장을 조성하게 돼있는데, 주민이 주차면수를 줄여달라 그런데 우리 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동이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동사무소에 시켜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찬반양론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찬성에 154명이 나왔고, 반대가 33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사항을 회의를 거쳐 가지고 30면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를 16면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광장으로 조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8월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고 공사재개 및 완료는 10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계양산 산림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및 등산로 정비, 그리고 산불감시를 위한 산불전문 진화대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1년에 두 번씩봄철에 2월달에서 5월 사이, 가을철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산불조심기간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으로는 10명의 산불진화요원이 계양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다남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다남동 42-8번지로 현재 궁도장 위치입니다. 규모는 5,209평이고, 그 규모에 청룡정을 건설하고,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8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국비지원이 따르지 않아 가지고 3억 8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잔여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잔여예산을 가지고 청룡정을 질 수 있는 부지만을 매입을 하고, 그 입구에 있는 사유지 양영숙씨 땅을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10월까지 실시계획인가하고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2006년도 11월에 청룡정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사유지인 굿당에 양영숙씨 땅이 기존도로가 있는데 사유지 임자가 그것을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매입해주는 방안밖에 없고 기존에 도로는 막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굿당 사건으로 인해서 그전에 전임과장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상의 문제도 있고, 현재로는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면, 사유지인 양영숙씨 땅을 매입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 신규공원 준공에 따른 공원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계양구에는 된밭근린공원이 새로 조성 됐고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서운체육공원이 준공이 됐고, 그리고 작년도에 귤현지구에 3개소의 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현재 5개소의 공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공원현황을 보면은 44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23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용으로 공원별로 관리인원을 전담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공원이 5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다음은 253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생산녹지지역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서운동 생산녹지지역은 23만평이 있습니다. 23만평 중에서 현재 주거용지로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 12만평입니다. 12만평은 서운IC 좌측에 서운고교부근에 있는 좌측부분이 12만평인데 그것은 2020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하는 공문을 보내서 현재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산녹지에서 공원녹지로 바뀌는 중소기업단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단지는 2020 계획에 의해서 삭제됐습니다. 2020계획에 반영이 안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2006년도 5월에 기본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 착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용지로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라 든가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2020기본계획에 대해서 계획인구를 310만으로 잡고 있고, 도심공간을 3도심 5구도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 우리 구에 반영이 된 것은 효성동 이촌공원을 개발하라는 시가예정도시로 변경된 것이 12만평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서운동 생산녹지지역이 주거용지로 바뀐 것이 12만평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것은 효성동, 작전동 일원에 준공업 지역에 44만평이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삭제됐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중소기업 단지 거기 10만평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숙지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버스터미널 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 추진사항은 주관 부서는 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이고요. 실시계획 인가 사항은 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인천종합터미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용종동 207번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의 사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664평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와서 방문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터미널 부지매각에 있어서 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금화산업에 135억원에 매각한 부분으로 사업기간 동안 사업계획은 현재 미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문제점으로는 터미널 유치에 따른 소음분진이나 매연으로 인해서 도로교통정체등에 주거환경 피해로 인해서 주민 1,952명이 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반대 서명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고 한 사항이고, 시에서는 올해 7월 31일날 터미널 부지 잔금이 금화산업으로 이전되면 사업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문화시설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부지는 계산택지를 조성할 때 문화시설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상 결정된 지역입니다. 위치는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5,337평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계양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택지 지구단위 계획상에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상업지역내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문화시설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될 수 있으면 토지주와 합의를 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이 지구단위 계획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문화시설이고, 건폐율이 70%에 용적률 800%, 신고제한은 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상업용지라고 하니까 입지시설에 대해서 판매 시설이 되는지 알고 판매시설 쪽으로 몰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가부서에서는 관련법 내에서 판매시설은 안되게 돼있습니다. 관련법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라든가,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에 허용이 되고요, 전시시설로는 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 같은 것이 허용이 됩니다. 도서시설로서는 도서관이 허용이 되고, 문화보급 전수시설로서는 국악원이나 전수회관 등이 허용이 됩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철탑을 세우지 않는 실내골프장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으로서 들어온다면 우리 구에서는 관련 법규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각터미널 정류장부지하고, 문화시설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수는 5,600평하고, 5,300평으로 거의 비슷한데요. 여객터미널부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부대시설의 범위를 3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대 30으로 해서 부대시설이 주시설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시설부지는 경제자유구역청 옛날 도시개발본부에서 매각을 할 때 부대시설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현재 도시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은 11개 구역, 재개발사업은 6개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6개 구역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결정된 구역이 제1구역은 계양1구역으로써 12만 2,500훼배입니다. 위치는 작전역 건너편으로 정원아파트와 우주아파트, 남진아파트가 있는 효성초등학교와 주공아파트 건너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2만 2,500훼배입니다. 다음은 효성1구역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 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은 중앙하이츠 민원현장에 건너편으로 봉화로 좌측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옆에 부지로 대신아파트, 롯데아파트, 삼보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구역입니다. 면적상으로는 7만 9,200훼배입니다. 다음은 서운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구역은 현재 인강아파트를 조성하고 있는 구역에 옛날에 서운구역 기존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에 태성산업하고 삼보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서운초등학교 위에 부분입니다. 면적은 9만 6,800훼배입니다. 작전서운동 구역입니다. 다음은 작전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전구역 재개발사업 현재 봉화로에서 좌측 밑에 부분으로 현대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의 중앙아파트 지역에서 우측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위의 부분이지요. 다음 박촌 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1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은 박촌역에서 계양자동차 학원 위의 부분에 국제아파트 부지입니다. 국제아파트도 포함이 되는데요, 장제로로 가는 쪽에서 우측 부분입니다. 계양1동에 박촌동 소관이고요. 면적은 현재 24,200훼배입니다. 다음은 박촌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촌2구역에서 박촌역에서 농협있는 쪽으로 해서 좌측 부근에 방축고등학교 킹스빌라 있는데, 그 밑에 구역입니다. 면적은 11,500훼배입니다. 우리 구에 재개발사업은 현재 6개 구역으로써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고시가 되고, 그러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팀에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3쪽, 263쪽 그린벨트 해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현재 둑실, 이화, 오류, 갈현 등 16개 지역에 대해서 30만평이 현재 해제 됐습니다. 2003년도 4월에 1차 설명회를 개최하기 시작해 가지고 2004년도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도 12월에 우선해제 1차 열람공고를 실시해서 2005년도 12월에 4차 열람공고로 상야지구 열람공고까지 끝났습니다. 1차적으로 2006년도 6월에 14개 지구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2006년도 6월에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시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화지구, 상･하야지구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것이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30만평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서 현재 일반주거로 편입이 됐고 상･하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층수는 4층, 높이는 15미터 이하, 용적률 200%에 건폐율 60%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미관을 고려해서 경사지붕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도로변에서 1미터를 빼가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양산 G･B관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양산 G･B관리계획 승인신청은 롯데의 골프장 설치에 관한 건으로 현재 롯데에서 신청한 사항은 계양산 목상동 57번지 내에 사업시행자는 (주)롯데건설로 되어 있고요, 신청면적은 75만평에 골프장은 48만평에 27홀을 신청을 했습니다. 테마파크는 27만평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 5월에 관리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간에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굴취한 사건이 발생해서 토지주하고 행위자에 대해서 2006년도 올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5월 30일날 신청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계양테마파크 구간하고 중복이 됐는데, 중복 평수는 20만평으로 롯데에서는 그 지역에 골프장을 짓는다고 했고, 우리 계양테마 파크는 그 지역에 유휴지로서 호텔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 관계로 인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6월달에 다시 재접수가 돼서 시에서 재접수가 됐는데 시에서는 구에서 처리하라고 구로 이송을 했습니다. 6월 20일날, 그래서 7월 12일날 관리계획에 대한 시설반영 요청을 시에다 요구를 했고 7월 14일날 시에서는 골프장에 대해서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사항이 떨어졌고 20일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보안에서 요구한 사항은 뭐냐면 계양골프장 테마파크 조정사업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대해서 최소화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놀이시설이나 위락시설은 불가하다, 세 번째로 골프장 입지검토에 대한 측량협회의 검증서를 제출해라, 네 번째로는 환경등급 1, 2위 등급에 대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라, 그런데 대체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장 부지 내에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부지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보존이라든가 투자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 그것이 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조금 미흡하지만 다시 20일날 시에다가 보완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까치마을에서 서운교까지 가로녹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봉화로 변에 녹지조성사업은 소관사항이 시에 녹지관리사업 쪽으로 돼 있고요.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해 보니까 그 용량에 대해서 도로가 넓다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가운데 부분에 녹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봉화로 코오롱 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까지 서운교 사거리 쪽은 봉화로 작전역 부근처럼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파트가 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에 설치를 하지 않고, 양쪽으로 해서 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현대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쪽 앞에 상가 계신분들.

상가 쪽에 있는 것이 현대아파트에서 코오롱아파트 있는데 까지거든요.

아니 월마트 쪽에,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도 나무가 크게 자라고 있으니까 자기네 상가가 안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그 분들이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코오롱 아파트 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인도 보도에다 다시 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제외된 부분은 중앙에다 합니다. 그쪽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인도에다 가운데다 나무를 가로수를 식수하신다고 자로 재갔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가지역은요, 상가지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청회도 열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중앙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있는 지역은 인도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쪽 상가쪽 부근에 나무가 지금 현재있는 나무도 커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상가가 많이 죽는다고,

현재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은 녹지팀에 지시를 해서 전정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의 지역은 시간상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된밭공원도 관리를 하시지요?

된밭공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가봤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밤에 젊은 사람들인지 나이드신 분들이 모두가 공원에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어제 가봤더니 화장실 옆에 쓰레기봉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분이 관리를 하십니까?

공원내 쓰레기처리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원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공원은 올해만 해도 5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어르신 분들을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자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과장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걸로 마치고, 말씀 중에 지금 계양도시 재개발 문제 계양 1구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1구역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위치를......,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계양1구역은 가현1구역하고, 가현2구역하고 나눠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원아파트 있는데 하고 보시면 우주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로서는 가현1구역에 남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잘라달라고 하는 가현1구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분리를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시에서 분리하면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1, 2구역을 합치게 돼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합원 조성이 됐습니까?

그것은 조합이 조성되는 단계가 아니고요, 현재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가지고 오더라도 접수를 못 받습니다.

시에서 언제쯤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7월말 정도에 그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양산 개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64페이지, 계양산은 저희 주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 현구청장님께서는 매스컴이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강력히 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세외수입도 좋지만 우리 주민들은 지금 계양산 개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양산 마저 개발을 한다면 주민들의 쉴 곳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계양산 개발에 관해서는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일개 국･과장님이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에 구청장님 의지하고 현직 구청장님 의지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청장님의 의지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현재 얼마 전에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계양산현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 의향은 해발150미터 이하를 내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오염된 지역, 목장지대라든가 저지대 쪽으로 2급지 미만으로 될 수 있으면 낮춰가지고 어차피 개발할거라면 내려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섹타70에서 130사이에 골프장을 설치하고, 그 옆의 부지 목장지대 쪽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2급지 이상은 원래녹지를 훼손을 하게 되면 대체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갑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대체녹지 조성에 있어서 자기네 부지, 자기네 단지 부지 그리고 밖에 있는 것도 자기네 땅 거기다 대체녹지를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시에다 얘기를 했었고, 건교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최종승인권자가 구가 아니고, 건교부 장관입니다. 입안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뭐냐, 현황조사를 해서 올린 다음에 시에서 입안결정이 돼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으면 승인 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토론회를 거쳐서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그 방향을 결정해서 시에다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50페이지 보면요,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계양산은 저희 계양구 주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나 남구, 부평구 모두 다 이용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비 3,600만원, 구비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이것을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시비는 5천만원 정도를 받아 오셔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28% 정도인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라든가 계양산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김유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산 테마파크 이것이 상당히 계양구의 핵심 과제지요?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과연 어느 지역인가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계양산을 무조건 반대하면 안된다, 또 우리가 실제 확인도 해야 되고, 앞으로 장소가 어딘가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이 서울간 사람하고 안간 사람하고 확실히 우리가 갔다 와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감사 때나 가보고 어떤 사람이 개중에는 어디 문화회관 앞 쪽에 개발이 된다고 헛소문도 나도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증인으로서는 서구 쪽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평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소신이 없게 하신 것 같습니다. 김유순 의원님이 모르고 여쭤보면은, 그러면 박희룡 청장님 계실 때는 박희룡 청장님이 안된다고 하고, 또 이청장님이 계실때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고, 그렇게 과장님이 소신없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크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왕하는 거 반대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계양구가화합으로 가게 하면서 이것을 축복 속에 개통식이 되고, 준공식이 되어야지 청장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지요. 내가 이거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조용하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청장 욕 얻어먹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의원들이나 힘은 없지만 주민들이랑 타협해서 하루가 늦더라도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박희룡 청장님 계실 때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28일날 구청 출입기자님들을 모시고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참석한데서 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친환경 쪽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합의적으로 해서 같은 값이면 좋게 해야지, 우리가 굳이 안된다고 반대는 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환경단체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질의가 나간 겁니다. 250쪽을 보면 계양산 산림보존에 보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계양산하고 효성산인 명산이 있습니다. 명산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산불조심, 산림병충해 이렇게 산림보존이라는 것은 문화회관 뒤쪽을 보면 등산로 같이 한쪽으로 벤치도 만들어 놓고 잘해 놨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낙서도 해 놓고 자유스럽게 장소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잘돼있더라 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건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산불조심, 산림병･충해 이런 것으로 업무보고가 나왔는데, 계양산은 그 쪽에 잘되어 있는데 효성동 서쪽에도 산림을 한번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데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를 알려드리면 단비교회나 현대2차 뒤로 그 쪽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입구에 그런 산림보존 지역을 만들어서 벤치도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 주인하고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효성지구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 지역은 무허가 주택도 많이 되어 있고, 국유지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행정부시장님도 방문해서 백영아파트 옥상에서 보시고는 시 관계자가 모인 상태에서 의논한 사항인데요, 현재 토지주가 제안이 들어 왔는데 제안들어 오고 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어떻게 돼있냐면 집회설정에 있어서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18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에 40이상은 녹지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무허가 주택이든 세입자든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그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제출된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에서 반려가 아니고 그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제출하라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들은 그러한 것을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오면 해 오는 대로 바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안을 못 맞추면 시에서 다시 계획을 할 겁니다. 기본계획에 맞출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든 민영으로 가든 시에서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아시다시피 계양구 면적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발표한 대로 45평방미터 이것을 나눠보면 1,400만평으로 돼있지요. 우리 계양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넓고 우리 팀장님들이 7분이나 되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2년 다 되어 가시지요?

작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큰 면적에 여러 가지로 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성과는 아직 없지요, 계속 추진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요 재개발 사업이고, 개발사업하고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전에도 사고가 있는 과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상의해서 계양산, 건설과 할 때 중요한 것을 국장님한테 제시해 드렸습니다. 도시국에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주민 민원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로변 가로녹지 조성사업에서 까치마을 사거리에서 서운교 사거리까지는 일단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오롱 아파트에서 까치마을 사거리는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지요?

현대아파트 있는 데서요,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상태에서 코오롱 아파트는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맞은 편 쪽에 보면은 뉴서울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중앙 하이츠 아파트, 그쪽도 나중에 시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쪽에 4개 아파트 빌라 쪽에서도 민원 사항이 있는데, 아파트들이 주차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저녁에는 그쪽 가로 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쪽에 주차 많이 하고 있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쪽에 그런 가로녹지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까치마을 사거리에서 서운공원 있는데 까지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삭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때 시에서 와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열었거든요,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은 우리 공원조성 기 조성된 공원이 23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3개 중에서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관리사무실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오조산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관리사무실이 거의 없지요,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도 대부분 보면 전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올린 적이 있는데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화장실조차도 보수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안해 주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조산 공원하고, 교통공원, 까치공원인가 이런 데를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비슷하게 돼 있지요.

화장실이 준비돼 있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퇴근을 하고 밤에 문제가 생기는데, 퇴근을 공무원들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덥고 하다보니까 공원에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화장실은 오픈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웃통을 벗고 샤워를 하는 부분이 있고 겨울에도 많이 다녀봅니다만 동파방지를 위해서 화장실에 보일러를 넣어놓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온도는 춥고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이 화장실은 따뜻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탈법에 온상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녁에 관리요원이 퇴근하고 난 밤 10시 이후에 돌아봅니다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장지도 풀어 헤쳐가지고 바닥에 깔아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계양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10개 지대하고 연합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조산 공원이라든가 교통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할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2명씩이라도 배치를 해서 다음에 이런 불량청소년들에 대해서 선도 역할도하고 또 공원에 여름이라 더워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안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토지구획정리 사업 동양동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지역은 상하수 관로 같은 것을 묻었고요, 기반시설 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은 39%정도 되고요, 보상은 96%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준공일자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2007년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지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동양지구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기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52%로 되어 있는데요, 보상관계는 수용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보상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주민하고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전만 기한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추진이 빨리 돼야지.

협상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업추진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구획정리사무실에 상주를 해서라도 뭔가 빨리 추진하는 것을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고생한다, 노력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지요.

장기지구는 지금 현재 7급 보상담당직원이 보강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현재 7급 2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일이 될만하면 인사이동 시켜가지고 사업을 딜레이를 시키고, 그런 것은 고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인사이동 사항은 도시국 소관보다 총무국 소관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리고 진급사항에 걸렸을 때는 잘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하면 진급이 안됩니까?

팀장진급을 해서 나가는데 직원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지구 존치가옥 문제는 언제쯤 설계, 환지변경 했습니까?

존치가옥 문제는요, 농협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전에 국장님이 도로섹타하고 그것을 보다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부분에 존치가옥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빨리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언제쯤 정리할 겁니까?

가을에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7쪽이요, 박촌동 있지 않습니까? 계양1구역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강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구역은 그때 그 분들이 자기들은 사업지정에서 빼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심의 할 때 빼준 것으로 올렸는데 그대로 1지역으로.....,

박촌1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6개 구역에 대해서 시 주택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박촌1구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본인들도 원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시가 안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고시는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7월말정도 입니다.

2지역이 1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명칭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대로 나가는데요, 나중에 떨어져 봐야 알겠지요. 우리도 시에서 고시되는 것을 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산림 병･해충방제를 금년에 몇 회 나했습니까?

가로수하고, 병･해충방제 민원이 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1회 정도씩 한 상태입니다. 6월하고 8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병･충해방제 하는데 예산은 괜찮습니까?

예산은 확보된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남동 있지요. 체육공원, 청룡정 진입로 문제.

청룡정 집입로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원님이 자리에 안계셔 가지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양영숙씨가 있어요, 굿당이 있는데 그 양반이 전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자기 땅이니까, 사유지니까 진입로를 막아 버렸습니다. 원래 관습상 도로는 막으면 안되는 건데, 막아버리고, 그 옆에 땅도 있는데 다남동 체육공원 부지가 두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 한개 필지는 산림청 땅이고, 한개 필지는 양영숙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이 돼서 우리계양구에서는 그래도 청룡정 짓는다고 하는 공원에 진입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린벨트에 GB해제지역에 건축과로 해제가 되면서 넘어가지요?

건축과로 넘어가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여기에 물어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라든가 이렇게 쓰시던 분들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

주거용으로 4층이하 15미터 이하로 건립할 수 있고요, 일반주택으로써 근린생활 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당초 기준을 지키면 일반 건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현재에 있는 창고 그런 것들이......,

용도변경은 창고를 용도 변경한다고요.

예.

그것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에서는 떠난 겁니다. 일반지역으로 되면 그린벨트 사항은 떠난 사항입니다. 건축과 협의 사항이지요.

지금 264쪽에요, 골프장 48만평 계양구하고 테마파크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롯데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린벨트내에 도시관리 변경사항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입안결정은 인천광역시장 소관 사항이고 그리고 승인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명드렸듯이 4, 5가지의 보완사항이 떨어졌는데 그러한 것을 마련해서 승인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놀이시설이나 위락시설에 대한 테마파크 조성은 현재 불허한다는 방침에 있습니다.

세부계획도 아직 계양구에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세부계획은 롯데에서 안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신문에 보도 되고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롯데 토지주를 고발을 했는데, 도시정비과가 마비됐습니다. 한 20몇개 신문에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도시정비과 업무가 마비 됐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각자 이렇게 말씀하거나 아니면 다른데서 오시면 제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광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광석 교통단속팀장입니다. 전재범 차량관리팀장입니다. 박성옥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정원은 31명이며, 현원 또한 31명입니다. 이중 일반직은 18명이며, 교통단속원 5명을 포함한 기능직 13명입니다. 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98,305대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현황은 노상 및 노외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7,915면을 포함하여 총82,257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82.6% 수준이며, 참고로 인천시 전체주차장 확보율은 72% 수준입니다. 운송 및 차량관리 업체는 버스회사 1개, 택시회사 6개등 총234개가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 8대등 6종류외 63점을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2006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추진계획입니다. 55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22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 중에서 옛 구청사 부지에 계양산 공영주차장은 167대 주차규모로 지난 5월 26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계산동 969-9번지 공영주차장은 작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 보상민원 관계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귤현구획정리 지구내 공영주차장은 6억원의 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3개 필지에 3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계산동 969-9번지와 귤현지구 공영주차장도 합해서 9월에는 착공을 하여 10월경 늦어도 11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산동 969-9번지는 보상민원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전대상자를 최대한 설득해서 동절기 전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을 조기에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실적은 4회에 걸쳐서 8,437만 9천원의 예산으로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차선 규제 봉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물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분기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물을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하는 등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중점방향은 출･퇴근 시간대에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주민홍보 강화를 통한 구민의 교통질서의식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단속에 마찰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자 무인 단속카메라 9대를 금년 2월에 추가로 설치하였고, 주요장소에 전광판 4대를 설치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천시 방침에 따라 12명의 주차단속 인력을 채용해서 주차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장 절실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상설기동반을 항시 운영하여 민원지역 및 상습정체구간을 특별히 관리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강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은 대중교통불편신고의 처리 방법을 개선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신고센터 운영결과로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총51건이 접수되었으며, 신고사항에 사실 조사 과정을 거쳐서 무혐의 12건을 제외한 3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불편신고센터를 담당자 위주에서 팀장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신고사항을 분석하여 운수업체 행정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체는 특별 관리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와 관련하여 종전까지는 안내의무가 있는 자동차 정비조합에서 안내문을 보냈었으나 구자체적으로 검사 1개월 전에 다시 안내해서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미이행에 따른 구민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월2회씩 8회에 걸쳐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한 주소 또는 현소유자를 추적하여 재차 안내하는 등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1동 오지마을 셔틀버스 확대 운행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계양1동 자연부락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구청에서 셔틀버스 한대를 두 대로 증차 운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차량출시가 예상되는 9월경부터 벌말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버스생산업체 사정으로 버스구입이 늦어져서 운행시기가 다소 불투명 상태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교통과 업무보고나 감사 때 단골로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먼저 간추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우리 비업무용 승용차가 10만대를 넘어 섰지요?

전부 차량은 98,000여대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청사 자리에 100% 완료됐고, 계산동 960번지와 귤현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 한군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가를 한번 자료를 각 의원님들께 주시고, 28면정도 되면 28대를 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작전역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작전역 부근에 200여대 주차를 댈 수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택지 내에 유료 주차장이지만 가격이 4～500원씩 가격을 많이 싸게 차를 댈 수 있고 골고루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효성동 쪽이 앞으로 그쪽에 내가 지역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도 공공 교통주차장을 풍산금속 쪽이나 신사거리 쪽에도 자리가 있으면 확보를 하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공영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자동으로 불법주차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씩 불법주차가 많이 그쪽으로 세울 데가 없으니까 단속도 되고, 첫째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해 달라고 그렇게 법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예산을 제가 잠깐 보니까 견인료도 1억이지요. 1억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같이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우리 주민들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 맸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의원입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문화 정착, 27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7월 18일날 자료 요구를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답변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답변자 김광석씨지요.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주･정차 단속반 운영 및 지역운영 관리사항등 관리법령인데, 이 자료는 충분히 잘 읽었고요. 이 자료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고요, 여기 보면은 서포터즈해서 9명으로 돼있는데, 어디 쪽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른데 외주준데 얘기하는 건가요.

정식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반 보조로 해서 저희가 민간인 채용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하고 한분이 자진 사직을 했고 그래서 9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단속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공무원들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모자쓰고 사진찍고 다니시는 그 분들이지요?

네.

비전임계약직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에 보면 단속권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현장에 다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 활동보다는 조를 편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여기 버스전용차로 및 민간용역 단속반 해 가지고 있는데, 사업개요에 수주대비 공개입찰 대비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주차시설로 끌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 같은데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예전에 2005년도에 시비보조금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단체수의계약이라고 돼있습니다. 단가계약 얘기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단체수의계약이 맞습니까? 단가수의계약이 맞습니까?

버스전용차로는 단가는 아니고요. 버스전용차로를 저희가 부평IC부터 계산3거리에서 임학동까지 간선도로 그것을 버스전용차로가 청색선이 그어져 있는 곳을 단속을 하는데 그 구역만 출근시간대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때만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 건데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단체로 하면 몇 군데나 됩니까?

한군데입니다. 한군데에서 계약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일하는 분들은 그 업체에서 고용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견인대행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그러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거기 보면 무인단속 CCTV시스템이 있고요, 탑재형은 물론 차에 탑재하는 걸거고요, 이것이 비용이 한대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먼저 올해 9대 설치하는데, 1억 9천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9군데입니다. 2천 2, 3백만원 정도,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 있는 기종과 같은 겁니까?

기종은 작년에 추진이 돼서 올해 2월에 중공이 됐는데, 기종은 제가 잘.....,

기종 선택은 우리 계양구에서,

이 사항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인천시 전체가 같은 모델로 하고 있는데, 저도 2월부터 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 가장 우수한 업체로, 다른 곳에 선진지 견학까지 하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A형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계양구에서 설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전부다 해 가지고 주는 건지.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선정해서 그걸로 경쟁 입찰에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군데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단속 CCTV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 시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업체하고 모델명이라든지 이런 금액도, 우리가 수입한 금액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지금 13명이지요. 현재 근무하는 것이 12명인가요?

민간인이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가 시비로 충당되나요?

지금 그 중에서 비전임계약직하고 서포터즈는 시비가 40%고, 구비가 60%입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용역업체에 주는 예산은 구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시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비전임계약직하고 서포터즈는 시와 구가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용역업체는 올해는 구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임기가 1년 입니까?

1년 계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채용계약을 할 때 한번 채용한 사람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기하는, 왜냐면 그분들이 단속을 하지만 기기에 관한 교통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채용을 작년에 했을 때 일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이 지났으면 이 사업이 지속이 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한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연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차단속 그 분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과장님이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요원들이 계양구의 단속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강규섭입니다. 말씀 중에 계양구에 차가 10만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주차면수가 82%로 타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저희가 인천시에서 구 별 평균으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수치는 기분이 좋은데 가장 불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10만대 그러면 하루에 계양구에 방문한 차는 몇 만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많겠지요. 세어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일은 참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으면 바로 바로 오셔가지고 일들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붙여 놓으시는데, 그 차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골목길로 다 들어갑니다. 골목길로 들어가니까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골목길이 그게 큰 문제이니까, 계양산 그 쪽에 옛날 구청사 있는데 주차면수 3천 몇 대를 댈 수가 있는데 그쪽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등산 가시는 분들만 차를 대놓으실 수가 있지, 여기 계산시장에 가시는 분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차 대놓고 계산시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경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효성동 쪽에도 주차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봉화로가 계속 연결되는데 서부간선도로부터 효성동까지 그 큰 도로가 운하부지가 공원화되고 양쪽으로 일방통행이 되고, 지금 까치마을부터 서운동까지 거기 도로에 가로수도 정지하고 심고 다시 식수를 하고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작전역 사거리에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불필요하게 그 안에 택시가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모양은 잘 내셨는데 도무지 쓸모가 없다고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쪽 버스를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에 버스 들어가는 거 한번 못 봤고, 그 안에 택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시 시하고 인천종합건설본부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쪽에 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났습니다. 사실 작전역 있는 데는 건물은 큰 건물이 있는데 작전동 사시는 분들이나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전부 외지분들이 오셔 가지고 차를 주차시키는데 그 차가 주차할 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시장골목이나 주택가 골목으로 가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한 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제가 과장님을 별도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로 말씀드리면 30～40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앞으로 시행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종범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팀별 사무분장은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 4개팀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안전관리위원회 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안전실무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요기능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 지정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량 5개,공공청사 12, 공동주택 407개 등 6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현황을 보면 A급이 140, B급이 449, C급이 53, D급이 1로서 64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대로서 460개대에 44,384명, 직장대로서 28개소 1,562명, 기술지원대 1대대에 158명 계489대수에 46,1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서는 정부 지원이 13, 자체가 2, 공공기관 6, 민간이 39개소 총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로서는 공공시설 19, 민간시설 147, 계 166개소를 관리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장 현황입니다. 효성동 293-7 지하 1층에 지상1층 931평방미터로서 1회 교육인원이 280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비 안전관리체계 강화계획입니다. 중점추진 방향으로서는 풍수해 및 설해 대비 자연재해 대책기간 운영을 강화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태세를 개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도 설해대비 대책기간을 2005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고 2006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사전대비태세 강화로서 금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풍수해 대비 대책기간 설정운영 실태사항입니다.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풍수해 대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시설로서는 비상근무 5회, 동원인력 108명, 자동음성 정보통신 5회를 운영한 바 있고, 지원 및 피해사항으로서는 양수기 6대와 침수우려 주택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피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풍수해 대비 대책기간 운영은 말씀드렸다시피 5월 15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2006년도 설해 대비 대책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해대비 사전교육 강화로서 각 동사무소 담당자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4시간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 정비를 분기 1회 정비하고, 인사이동 및 전･출입시 수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입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서는 계절이나 재난 취약시기와 대응되는 특별관리대상물은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에 잠재 원인을 추출하는 대상 확대 및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토록 주의사항 고지 및 현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특정관리시설 643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특정관리시설 이외에 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39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절별,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시 재난취약시설 순찰을 강화하고 특정관리시설 이외의 시설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점검대상으로 선정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안전의식 확대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중점추진 방향으로서는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구민안전의식 확산과 재난대비 민간자율방재조직 육성으로 효율적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2006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199명이 참여해서 홍보지 6종에 4,700매를 홍보한 바 있고, 홍보물로서는 3종에 3,79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를 작년 12월 방재단 조례를 제정하였고, 방재단원모집을 3월 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국가재난대응종합 도상훈련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2006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6월 30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 1억 419만 7천원을 확보해서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으로서는 8억 7,676만 7,158원이 현재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문화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기존 수방단 조직을 민간자율조직인 자율방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서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생활민방위의식을 제고하고 민방위 교육의 실용성확보 및 교육 참석률을 제고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실질적인 대체능력 고양을 위한 체험위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서는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 비상 조직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과목 운영으로 실용성을 확보하고 계절별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강화 및 인력감축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서는 정확한 사실 조사를 통해 공익요원 배치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복무지도 감시를 통한 병역의무 대체제도의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도 상반기 점검을, 2006년 6월 30일로 10개 분야 공익요원 3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복무관리 실태조사 실시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양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신성한 병역의무를 강조하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으로서는 민방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유사시 완벽한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급수시설 개방을 통한 주민의 신뢰성 및 주민이용을 제고하고 민방위 장비의 유지관리를 통한 각종 재난재해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개선 계획으로서 방축동에 1개소를 금년 하반기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일제정비를 7월중에 실시하고 방독면 추가확보를 150개를 10월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민방위교실 신설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 청소년 수련관 1층 공연장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300명,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민방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하절기에 재난안전 대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책기간 설정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되는 관계로 24시간 재난대비 상황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취약지역 점검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한 재난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4시간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취약시설 실시 점검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자율방재단 구성 개요로서는 방재단에는 단장, 간사,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각동과 저희 단체가 합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2005년 8월달에 수립해서 방재단 구성 주관단체 선정 및 교육을 9월달에 실시하였고, 계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모집이 금년 3월달에 완료돼서 동별 희망자 136명과 9개 민간단체 460명해서 총596명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이 지난번 했습니다만 5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워낙 많이 드는 관계로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 50만원을 반영했으나 향후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이 재난안전관리과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비상으로 고생하셨다고 정회도 없이 빨리 오시게 하고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서과장님이 이번에 비 피해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까? 저는 대충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로 팩스로 중간보고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7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피해 사항이 총93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농작물 침수로서는 48.3헥타르가 침수가 됐고, 주택침수는 10세대가 현재 파악된 사항입니다. 농작물피해는 벼가 31.2헥타르고, 채소가 17.16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주택침수 10세대는 상야동 3채, 하야동 2채, 효성1동 1채, 작전1동 3채, 작전2동 1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보고 들었지만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각과에 협조를 구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서 어려움이 없는 과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일까지 최종집계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아쉬움이 없는 미국도 재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특히, 건설과 하수팀하고 연관이 많이 돼있더라고요, 피해를 항시 가을 벼 수확 때까지 비도 많이 오고 태풍이 부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봤으니까, 상시 침수지역 같은 것을 항시 예방을 하고 방문하셔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재해를 당했던 데는 또 안 당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민방위를 별로 안 받아봤는데, 민방위훈련을 나가보니까 새벽에 민방위훈련을 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인 용어도 문제점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내가 도장만 찍고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뭐하러 새벽부터 나오게 했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불만스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법에 위반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해서 몇 분이라도 한시간이라도 방법이 있는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민방위 기본법에 5년차는 연 1번 비상소집으로서 훈련을 끝마치고 민방위 처음에서 2년차까지는 상･하반기 4시간씩, 또 3, 4년차는 1년에 4시간만 받으면 민방위훈련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의원님이 신문에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앙에서 대원의 나이가 지금 45세로 되어 있는데요. 40세로 낮춘다는 것도 신문에 여러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가 지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40세로 낮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의원님 말씀하신 비상훈련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셨습니다만 460개대를 구청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상은 동장님한테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통대장님들이 민방위대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같은 데는 여자통장님도 많으시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양구 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방재청에 건의를 올려봐 가지고 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한다는 것도 한시간 비상하는 거를 봉사한다고 하면 왔다 갔다 시간적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해 보겠습니다.

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온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법에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해서 다른 자원봉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7시까지 소집명령이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님이나 각통장님들이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 자료가 없는 겁니다. 동장님이 어떤 자기의 교육내용을 준비해서 민방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런 준비를 해서 각동장님이나 통장님께 전달이 돼가지고 민방위교육의 필요성, 민방위가 재난이 생겼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서 재난구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출석만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니 아예 안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안 시키면 안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시키자고 하는데 대체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민방위법이 있기 때문에 대체는 안되는 것이고, 그 소양교육을 원만하게 적극적으로 통장님이나 동장님들께 지침을 전달하셔가지고 교육이 소중한 교육으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에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전이나 어제 건축과나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전관리가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인명사고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안전관리과에 총원이 16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국가공인자격인 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없고 공무원들로.....,

내용에 보면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이 있는데 큰 의미로는 우리가 민간인들도 국민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자격증은 없어도 충분한 연수를 통해서 자질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수시로 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8일날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 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방재는 방재에 대해서만 교육이 되는 거고요. 안전관리사 자격증은 전반적으로 다 교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가지고 계신분이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계양구 관내에 도급업체들이 와서 건축과에서 아니면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들 등등이 각 업체에서 안전과를 두고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라면 건설과면 건설과.....,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별도로 거기하고는 전무한 거네요?

전무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나가서 계획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눈으로 보든지 뭘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문을 내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 같아요. 나중에 9월 달에 감사 때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물론 업체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으로 법적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도급대상에 당연히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포함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공사 현장을 가면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도 H빔이나 앵글 이런 것을 들고 할 때 안전모나 이런 개념 없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나가서 그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제재가 아니라 거기서 확인해서 해당과에 토목공사는 건설과,

지금 현재는 없다 이거지요?

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은 업체에다만 다 맡기고 건설과에서 도급받은 거면 건설과에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안전관리로 해서 보고를 받나요? 다른 부서에서는?

각 현장마다 업체에서 안전관리요원도 배치가 돼있고요,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산재처리 부서라든지 재해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서 A라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도급을 줘서 일을 하는데, 물론 업체에 안전관리과가 큰 회사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내려와서 현장작업을 하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다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것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당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재해 보고서를 받습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렇지요. 실무자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미비점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그것을 해서 해당과로 해서 조치를,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 안전관리과로 재해보고서가 올라온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할 때 미비점이 발견됐을 때요.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지역협력팀이 있고 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안전관리과라는 큰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민방위과 쪽으로 80% 정도 일을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 차라리 안전관리과보다는 민방위라고 별도로 있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 외부에서 우리 구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구 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이 안된다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어떤 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건 업체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나중에 더 나가서는 공사대비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더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80쪽을 봐 주세요. 지금 풍수대책법이 자연재해법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풍수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자체는 바람하고 비니까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러시는지는 감을 못 잡겠는데요. 자연재해라고 하면 광범위해서 세부적으로 풍수해라는 내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풍수대책법을 적용해서 모든 재난재해에 대비했는데 지금 자연재해법을 적용해서 모든 법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풍수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2일날 제가 의회에 회의 참석을 못하고 차량이 다 막힌 사실을 아시지요? 그래서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와중에도 우리 용종동 사는 주민의 차량이 물에 잠겨 가지고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재해다, 인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돌아보니까 인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현장에 나가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7월 12일 7시쯤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귤현역 교량 바로 밑 부분에 물이 차 가지고 차량이 5대 정도가 물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통행도로인데요, 단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전혀 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차가 들어오게 되면 통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차가 박촌역에서 우회를 시켜서 진입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119가 나와 가지고 차량들을 밖으로 견인 조치했습니다.

그 배수로 쪽에 현장에도 물이 역사 앞으로 흐르는 것을 목격을 하셨지요?

네.

거기 차단을 시키니까 거기 물이 전부 소통이 됐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후관리가 대우건설에서 제대로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강우량이 많다고 일기예보에도 발표했는데도 안일하게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양역사 밑으로 박스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 양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건설과 조용학 팀장도 인재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은 사후관리가 잘못된 거지 재해로 볼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서 책임지게 돼있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다남동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하류인 계양역사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굴포천 방수로로 처리 하게 돼있는데, 상류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하류에서 처리 하는 통수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물 양이 오버 돼가지고요, 도로부분에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 탄원서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카피를 해서 한부씩 드렸으니까 그것을 대우 측에 우리 구에서 자기네들이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를 본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요. 어찌됐든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업무분장을 해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국장님 건축 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업체들이 수의계약이든 계약을 했을 때 그 안에 보면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어떤 금액이 들어가서 같이 포함이 돼서 계약이 당연히 되지요.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출이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직원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안전관리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 우리 구민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 구에도 들어오고 나중에 어떤 업체별로 공사가 더 커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건축과나 또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쪽에서 다한다고 했으면 그쪽에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도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부분하고 토목과 부분이 지나갔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그쪽 부분에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현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분장이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어떻게 돼있는지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