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직원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쪽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에 대해서 형평성이 떨어졌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단을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어느 지역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고르게 자문위원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 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 째로는 21쪽 의원 간간담회와 전원위원회가 있는데 의원 간담회는 매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원위원회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좀 의원 간담회를 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원위원회와 의원 간담회가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점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면 전원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답변을 두 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를 위촉해 보니까 일부 위원 중에 일부 지역구로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촉 위원은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한분씩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묘하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역으로 조금 치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촉을 할 때 자료를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지역구가 편중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한테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자면 어느 곳은 6명, 어느 곳은 5명, 없는 곳은 아애 없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문위원 위촉은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모든 면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존경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정말 의원들에 자문을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은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는 자문위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접하면서 각종 단체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접한 모든 것들을 의결을 취합해서 사실대로 자문을 해주는 것이 자문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중되어 있고 또 없는 곳은 또 한명도 없고 그랬을 때는 뭔가 다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자문위원회 역할이 충족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0명 중에 추가로 자문위원회를 위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누차 의원님들한테 한 분 의원님들을 위촉을 추천해 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열 세분 중에 아홉 분만 추천을 하셨고 나머지는 추천을 안 했거든요. 현재 계획으로는 열세분만 할 운영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간담회와 전원위원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원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법적 기구입니다. 주요안건이 발생될 때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비공식으로 법적 기구가 아닌 말 그대로 의원간담회 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전원위원회를 연다. 못 연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할 성질의 못되고 그런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여건이 될 때 그렇게 전원위원회를 열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현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무국이 몇 명 부족합니까?

현재 전문대비 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홍보팀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7급 한 명이 부족 하지요.

7급 한 명이 부족하고 행정 8급이 없는데 2명이 있죠?

전문위원실에 당초에 있던 인원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고...

현재 전문위원실은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된 인원이 있습니까?

예전에 경제 건설쪽에 이몽선이라는 직원이 지금 육아 휴직을 내서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잡혀 있는 현실입니다.

육아휴직 되어서 하나는 빈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7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육아휴직입니까?

6개월로 냈습니다.

지금 집행부 경우에는 1,300명 아닙니까? 무기계약 직까지, 우리 의사국직원 50명도, 40명도 안 되는데 29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청경까지 해서 30명 안팎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계는 홍보계장, 홍보담당 하나 정창수직원 하나죠?

사진기사 김민성씨 3명입니다.

행정 사무 보고를 하는 것은 홍보담당께서 혼자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창수씨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6개월 휴직이면 집행부와 달리 의회사무국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이번 인사 때 요구를 해서 채워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 끝나면 원상복구를 시키던가 해서 숫자도 없는데 이번 인사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육아휴직이니까 대체 인력을 달라고 했어야지요. 그 이야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난번 인사 때 당연히 육아휴직을 내면 대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으로 인원을 잡아 놓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번 인사때 분명하게 채울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 속기 석 자리가 있지요.

예,

그게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본회의장에 보면 속기사 자리가 다 있습니다.

속기사 자리는 고정적으로 자리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그 자리는 속기사가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속기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속기사 자격증은 없지요.

속기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속기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안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맞는데요.

원칙적으로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원칙을 지켜야지 의회에서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아무나 갔다 앉히면 그게 무슨 속기 석 입니까? 속기 석을 없애 버려야지?

직원 속기사 자격증 있는 분을 의원님들께서 말씀 나와서 현재 총무과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의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속기 석 속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속기석을 없애든지. 의회에서부터 법을 안 지키고 눌을 안 지키면 됩니까? 인사때 속기사는 분명히 두든지, 그렇지 않고 교체할 시에는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원을 받았어야 맞지요.

저쪽에도 아마 속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새로 채용을 해야 하지요.

우리 의회에는 속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전에 속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심미화씨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자격증은 옛날 컴퓨터 자판 속기가 자격증이 아닌 수기로 쓰는...

지금 그러면 속기사는 컴퓨터 자판 속기사야 된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상으로 그런 내용이 바뀌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없지요.

그러면 수기든, 컴퓨터 자판 속기사든,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감안해서 인사를 했어야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당시 인사가 전원 오래 되면 무조건 다 바꾼다고 하니까...

그래도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지요. 원칙을 놓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의회가 속기사가 없는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말씀은 맞는데요.

의회만큼이라도 원칙을 지키고 갑시다. 이번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분명히 요구할 것은 하세요.

그 문제는 제 능력 좀...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직원현황과 업무분장도 빠지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현황 업무분장 4쪽에 전원위원회 소관 업무에 문화도서관 사업소는 잘못 된 것이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6쪽에 올해 의회 예산에서 여기 보니까 의정활동 역량강화 참 좋은 표현인데, 입법 활동 지원비로 지금 잡혀 있고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뭐지요. 이 예산서에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고 자료 준비 되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일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의정자문위원회가 특별하게 원래 목적대로 역할을 못했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으면서 의원들이 아마 그래서 위촉을 더 추천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 원래 목적이 의정활동지원과 정책연구에 관한 자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조례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전에도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어떤 사안이 조례상에 보면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자문위원회 어떤 도움이 필요할 사안이 발생 할 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원래 목적대로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지원이 되는 자문위원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회에서 각종 시청이 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의회에 있는, 의회에서 구성하는 의정자문위원회에 또한 그렇게 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어렵게나마 구성을 했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 방청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방청 신청만 하시면 특별한 사항, 다 방청 허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청이 들어오면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의장님께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청 몇 시간 전 하루 전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만 사전에 하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보니까 일반시민이 의회 방청신청 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에 예를 갖추어서 하루 전에 왔었다고 합니다. 직접 와서 신청을 하니까 하루 전에 하면 안 되고 시작 전에 한 시간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가셨다가 당일 날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제가 듣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시작 전까지 신청만 들어오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 허가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방청을 높이자고 자료를 올렸는데 시민들이 문턱이 높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요. 이번에 홈페이지 관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어떤 부분인가요. 보완해야 할 점과, 가지고 계신 대책, 대안...

일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홈페이지는 e-dook 제작하는 거 이것이 올해의 주요 홈페이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 그대로 우리시 의회의 소식을 시민들한테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 홈페이지는 그렇게 많이...

의원들이 싸이월드니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에 활동들이 제공이 되고 소개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도 항상 그 내용이고 참여 하려고 해도 어디 들어가기가 그러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서 홈페이지가 좀더 일반시민들이 접하기 쉽게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을...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정활동 의원님들 자료는요. 의정홍보 사진 갤러리에 활동한 것은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올라가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주로 5분 발언, 시정 질의, 주요행정사업장 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방문, 이런 것을 올리지요. 그런데 의원님들 비공식 의정활동은 그렇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전개를 할 때 그런 사진 자료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원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홈페이지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자료 올릴 것은, 저희도 도움은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을 것 입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자기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일반보상금은요. 의원님들 외빈초청여비, 또 자문위원 회의를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 이런 것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일반위원회에 실비보상...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 그리고 참고인조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그 참고한 분한테도 출석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관계를 제가 4대 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6대 때 오다 보니까 4대 때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 혹시,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없도록 해서 다 챙겨서 혹시 모르니까, 본래 홈페이지라는 것은 그 의원의 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는 것이 개인의 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대 때에 활동사항 거기에 올라갔던 것은 한마디로 한군데 저장을 해두었다가도 올려야 된다. 는 이야기죠?

의원님 개인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4대, 5대, 6대 하신 분은 자료가 꾸준히 있죠? 자료가, 그렇지요?

홈페이지는 정비할 때 현재 6대 의원님 자료만 있지 회의록은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올려 주어야지 5대 때 끊어 버리고 전에 활동한 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4대 때에 개인 홈페이지가 있었죠? 그리고 5대 때는 쉬었어요.

알았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을 들어 보니까 전체는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에 홈페이지라는 것이 일기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BC전북방송, 요즈음 계속 방송이 나온다는데 무슨 방송입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인사하는 것에요. 뭐예요.

경제 살리기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초 자막이거든요. 처음에 자막을 보면 제일 처음에 전체 의원님들 개원식 할 때 전체의원 사진 나오고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재래시장인가 상품을 사는 거 사진, 그 다음에 주요현장에 나갔던 것을 몇 개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정읍시 어떤 경제살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몇 회 반영이 됩니까?

현재 한 달 계약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입니까?

2백2십만원입니다.

한 쪽에서 너무 무슨 돈이 많아서 계속 반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약하면 횟수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부안, 고창 이런 곳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유달리 정읍만 많다.

아무래도 방송국이 여기에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요.

그 정도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백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 정읍시의회가 너무 홍보비가 많아서 그런다 이렇게 저는 못 보았지만 그런 것이 있었냐 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곧 끝날 것입니다.

홍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업무추진 계획이 있는데 우리 의원연구실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현재 4월 달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가 봐요. 무상양여가 되면 그 건물을 일부 사무실을 옮기든지 감안해서 그때 시기와 맞물려서 의원연구실은 그때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집행부 사실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무실이 가든지...

4월 말일까지는 됩니까?

4월 말까지가 선거관리사무실이 무상양여를 받는 가봐요. 그때까지 추진을 해야 그것이 끝나야, 무상양여가 끝나야 계획은 4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5월 달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추진은 4월 말까지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의원님들 연구실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그 이야기 나온 것이 1년이 되어 버립니다. 말 한번 내놓고 1년 기다리려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지요. 빨리 추진을 해주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정일환위원님하고 같이 있지만 정일환위원님 손님이 많으면 저는 나가 줘야 합니다. 이야기 할 말을 못한 다니까요. 그러면 의원을 하지마라고 하던지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연말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요구 한 것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짚어 보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전부 의제로 삼아서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다음 상임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선택해 주십사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정읍시에 각종 사회단체 및 복지단체, 시설단체가 있잖아요. 또 위탁, 대행에 관한 관계 공무원이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진짜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만 자료요구 했을 때 그 빡박한 일정에서 그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짚어보자는 것도, 자료만 요구할 뿐인데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위탁, 대행 그간에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점검 관리감독 실태파악을 한번쯤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 산하에 건물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사 내에는 각종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입주한 단체는 평수가 넓고, 나중에 입주한 단체는 평수가 적습니다. 이 대안으로 회의실을 한두 개 만들어 놓고 각종 단체 칸막이 형식으로 만들면 더 좋은 환경과 효율적이고 건물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정식 의제로 선택을 해서 컨설팅을 한번 정읍시 전체 건물, 토지, 집행부에서 컨설팅을 해서 관리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또 예를 들어서 지역을 건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 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8개동이 다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읍면동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읍시도 몇 개 권역별로 묶어서 자치운영센터를 운영을 해서 효율적 있게 활용도 높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컨설팅을 우리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구청사에 들어간 행정단체 등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정확히 간담회 때 의제로 삼아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정읍시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는 건물관리를 하고 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설단체 이것도 연말에 행정감사 때만 볼 것이 아니라 활동한 것을 전반적으로 활동이 적은 올해 그런 것을 좀 감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실태파악은 예를 들어서 청소관련 조사특별구성해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조사특위 구성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가리기 전에 제대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잘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도점검 한다고 한 사람인데도 사인이 다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은 김현목인데 사인이 3개, 4개입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감사 때만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식행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님 말씀 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5분 발언으로 제시할 내용을 오늘 해주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면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을 정해 놓은 5분 발언 시간이라든가 조례안, 안건 7일 전에 도착해야 된다. 는 그런 것들을 좀 지키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는 상당히 맞은 지적이기는 하나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내용이 사실 시간이 넘쳐서 촉박하게 읽기는 했어요. 그러고 마치고 나서 김생기 시장님 업무보고를 한 20분가량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시간은 확보가 안 되고 촉박하면서 정읍시장의 업무보고가 충분한 확보의 시간 안에서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물론 정해 놓은 회의규칙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지만 의원들이 최대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우리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5분 발언 신청자가 2인 이하 일 경우에는 시간을 7분이라도 좀 해주고 3인 이상일 때는 5분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은 규칙대로 있되, 의원들이 지킬 것은 지키지만 최대한도 활용을 해서 우리 의원들에 의정활동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5분 발언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게 6분, 7분, 8분 넘어가요. 그래서 의회에서 시간조절을 그때그때 감안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5분이라는 것을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두해 두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감안해서 다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사실 5분 발언 내용이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은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보다 보니까 시장한테 건의하는, 행정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5분 발언은 잘못된 점을 회의가 없고 그러니까 고쳐라, 수정하라, 깔끔하게 지적하는 본래의 취지가 5분 발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건의하는 내용 쪽으로 5분 발언이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5분 발언은 간단명료하게 작게 집행부 잘못을 지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5분 발언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무조건 저 의장 때도 5분 넘으면 딱 잘라 버렸어요. 왜? 5분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넣어 주면 한쪽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의 취지가 무색해져버려요. 그래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때 전체 의원들이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현안질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읍시의회에서도 그때그때 회의가 없을 때는 현안질문을 해서 직접 시장에게 큰 것은 아니고 한 두건 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현안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현안질문하고 시장한테 일문일답도 바로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그 제도를 도의회에 알아 보셔서 어떤 제도인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의회 디지털 방송장비 교체 계획 예산을 세웠는데 5월까지 하죠? 사실 이것은 의회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숙원사업인데 벌써부터 10여 년 동안 방송시설을 해놓고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본회의장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실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선 회의가 많이 열리는 상임위원회실부터 하고 본회의장을 하자고 하는데 거꾸로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괄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기들은 예산 4천 이상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2~3억 들어가는 것을 의회에다는 인색한데, 기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것만 하고 또 따로 내년에 본회의장을 한다고 보면 또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용재원이 2~3십은 넘을 것이니까 의회에다가 장비 이것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고화질로써 의회의 모습이 보여 져야지 지금 방식으로는 송출도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완벽하게 본회의장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야기 요구를 해서 같이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 처음에는 안 세워 주었다가 단계별로 해야겠다. 그래서 위원회실 1억9천 세웠거든요. 본회의장을 하려면 한 2억정도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방송장비 본회의장 의회에서 4억을 한꺼번에 세워서 한다면 일반시민이 볼 때 무슨 방송장비를 갑자기 4억이나 들여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직접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민의 알권리로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촬영이 되면 상임위원회실도 그것을 홈페이지에 바로 링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때그때 바로 링크해서 볼 수 있게끔 시민의 알권리로 해서 이것은 괜찮습니다. 정읍시 헉 공사 하나만 안 하면 됩니다. 꼭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규칙에 시정 질의 같은 경우에는 시정 질의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었지요.

회의 24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의원님들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요.

집행부 답변은 안 넘어 옵니다. 질문 할 때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별도 답변서은...

제가 다른 지역도 사례를 보니까 시정 질문이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시는데 시정 질문이 보내기만 하고 사실 답변을 못 듣고 회의장에 가니까 2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몇 백까지 답변을 주면서 가서 현장에서 질문하고 한다면서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절차를 좀 의원들한테 좀더 효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예전에 받아 보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 가서 즉석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24시간 전까지 집행부로 제출하면 그렇게만 해주어도 그에 따른 예상 답변을 작성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예전에는 자료를 안 주어요. 24시간 자료를 안 주어요. 그러면 집행부는 안 달이 나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질문은 아마 예상 답변을 보고 본회의장에서 그에 따라서 2차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데 그 사례가 답변서 자체가 안 오는데 할 수가 없죠?

전북 도의회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천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 요지 서를 줄 때는 사실 그쪽 답변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답변에 대한 2차 질문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24시간 전에 주면 그쪽에서 답변이 안 와요. 그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행정은 30명 이상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2차 질문에 가서는 저희들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48시간 전에 주고 24시간 전에 답변을 받아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상호간에 아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한 또 다른 준비를 저희들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일문일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제도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지 서를 안 주면 그쪽에서 답변서 줄 이유도 없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할 것이고, 일문일답입니다. 그것을 골탕 먹이다. 을 떠나서 우리가 답변서 받고자 하면 도의회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답변서를 받고자 하면 48시간 전에 주고 요지 서를 주고 24시간 전까지 우리가 의원들이 받으면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좀더 심도 있게 시정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저도 사실은 시정 질문을 여러 번 해봤지만 2차 질문에 가서는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한테 딸릴 수 있습니다. 계속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때 사 말하는 거 메모해서 보충질문하고 하는데 그렇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박연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한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시정 질의 현장에서 보면 시장은 아래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원은 달랑 혼자 서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시정 질의를 더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뭔가 시정 질의 현장에서도 의원들이 보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제가 이런 말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정 질문은 본 질문자만 하고 보충질문도 본 질문자만 하면 되는데 저희 의회는 다양성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국내연수, 국외연수...

어차피 3월 임시회 때 국내연수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맞춰서 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