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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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님께서 긴급 의장단 회의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3일동안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2월 21일에는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관ㆍ국장의 업무 보고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첫날인데 자치행정위원장이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 때문에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했으면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시05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진섭

유진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관ㆍ국장의 업무 보고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 국가예산 확보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거기 보면 4천1백1십2억원을 확보 했다는데 그 주요내력을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11년도 확보된 예산자체가 교과부 소관이 방사선 기기 핵심 기술개발사업 하고요.

정병선위원

방사선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이 반영된 것이 44억입니다. 그다음에 방사용기기 연구기반 확충사업으로,

정병선위원

아니 거기에 포함된 것, 전부다 방사선으로 포함된 것,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만 포함된 것은 자료를 보고 계상해봐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큰 것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른 분야에서...

정병선위원

그 내력을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7쪽 공모사업 17개 사업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연초에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공모사업을 시달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을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가 반영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9쪽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을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나가는 분이 누구 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장 행정의 날은 매주 수요일에...

정병선위원

여기는 연 2회라고 나와 있어요. 공약사업 현장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상반기 시장님이...

정병선위원

제 생각은 연 2회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기별로 확대해서 실시하면 시민들이 더욱더 신뢰와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12쪽 시정주요 핵심정책과제에서 미확보 7개 사업이 있다는데 그 사업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업도 내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대충 그 사업들이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충렬사에 조형물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7건 되는데요. 액수로는 한 9억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사업명과 사업개요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 13쪽 국내외 교류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작년 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참여 학생을 확대 좀 하고 또 인솔하는 사람들을 학교 관계자들을 같이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실 때 담당관님께서 참여 학생확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솔하는데 공무원들만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를, 학생들하고 대화 관계가 이루어지는 학교 선생님들 주문을 했어요. 참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국내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3쪽 일반현황 총 예산에 대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증감된 33%가 감소가 되었고 또한 2011년도 예산에서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11년도 예비비에 증가한 것은 작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수정예산에 반영 없이 그대로 예비비에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도에, 2010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예결특위에서 삭감 조정된 것들을 예비비에 확보해 놓았다가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할 목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15쪽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여러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식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3월 달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기능을 재검토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위원회가 위원회 숫자가 상당히 45명이나 되다 보니까 두 개의 분과 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분과위원회에서 배정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하고 3월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더 활용적인, 효율적인 무슨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받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원의 조정숫자라든가 그동안에 지역숙원사업 쪽으로만 반영을 요구했던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자치참여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읍시는 예산만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찾아보니까 예산, 그리고 행정, 감사 여러 가지 주민청구권 등등 다 다루는 포괄적인 주민참여자치 조례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마 예산 쪽으로만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좀 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도 선진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비교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방식에 대해서 시작 전에 안내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준비들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1순으로 한번씩 도는 것으로 그 대신 질의는 압축해서 짧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다음 순서 때 질의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가예산 4천억 대 확보로 안정적인 지역발전 재원 마련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국가예산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전체 국가 예산은 국가예산 대로 있고 포괄적 보조는 포괄적 보조대로 있고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하고 또 국가예산하고 포함해서 한 9천억 정도 되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타 기관 예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정읍시 관내에서 국가예산 시 자체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해서 약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치 민선4기에서도 그랬듯이 타 기관에서 확보한 예산을 정읍시에서 확보한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작년 2010년 7월 이후 시에서 발굴해서 국가로부터 단독사업 할 수 있게끔 받은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타 기관 사업이...

도진

정도진위원

타 기관 사업이 아닌 정읍시에서 발굴을 해서 국가로부터 사업을 배정 받거나 예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신규사업뿐이 아니라 공모사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과부에서 예산 확보된 예산들 방사선기기 연구기반이라든가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개발사업들 그다음에...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에 교육과학부에서 방사선이용 관련에서 예산요청 해서 받은 것 빼고,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예산이 어떠어떠한 예산이 있느냐 라는 이야기 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같은 경우도 타 기관 사업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수슬러지 사업이라든가 보건지소...

도진

정도진위원

하수슬러지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9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민선5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국가로부터 받은 예산이 얼마나 있냐는 이야기 입니다. 항상 예산심의 때도 보면 국가예산은 마치 우리 정읍시에서 확보를 한 것처럼 국토관리청 예산 또한 정읍에서 정읍 지나가는 구간은 정읍에서 확보한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생색 내기용으로 변질되어 왔어요. 물론, 같이 노력을 했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나 그런 국가예산이 아닌 순수하게 우리 정읍시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국가로부터 온전한 사업을 받았을 때 진정한 국가예산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 연구센터는 교과부에서 다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정치권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요. 진정한 의미에 국가예산확보는 이제는 우리시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시 산하 공무원들 정읍시민 함께 노력해서 받은 순수하게 국가예산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는 가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왜 우리 정읍시에서 확보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타 기관에서 한 확보한 사업을 마치 정읍시에서 국가예산 확보한 마냥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없잖아요. 특별하게 정읍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국가로부터 정읍시에 직접 내려온 국가예산은 없잖습니까? 예를 들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여기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2011년도 예산 요즈음 MB정부에서 형님예산 나오죠? 포항 자체적으로 1조억 들어가고 몇 조가 들어간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게 시 자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받은 것이 진짜, 진정한 국비확보지 타 기관에서 같이 확보한 것도 마치 시에서 확보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나 마치 이게 지금 현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해서 모두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에 앞으로는 국가예산확보를 이런 차원에서 생~생 내기용 서류로 페이퍼로 만들지 말고 실제로 우리 정읍시에서 시책을 발굴해서 순수하게 국비를 받아올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많이 노력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껏해야 10억, 5억 그리고 특별교부세, 정치권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그 내용이 주였지 그리고 기반시설에서 국도 그런 내는 돈이 주로였고 방사선이용 관련해서 교육과학부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 이제는 순수하게, 지금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직접 국가로부터 정읍시에 직접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국가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는 뜻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 더 노력을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 기관에서 타온 예산을 마치 우리 정읍시에서 타온 것처럼 노력해서 갖고 온 것처럼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내용을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좀 그런 방향으로 순수하게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정읍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획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정읍시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이후 처음 하는 업무보고 장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관실에 업무보고를 홈페이지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잘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업무분장과 조직도가 다 잘 올라와져 있는데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업무 실명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사진과 함께 이 업무분장을 같이 올려놓으면 훨씬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편리 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 상대로 행정을 서비스를 좀 친절하게 잘 해주자 라고 하는 의미로 업무분장과 조직도에 우리 담당자들의 사진을 좀 올려놓으시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진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시스템이 있죠? 새올 전자인가요. 그 시스템으로써는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 담당자들에 얼굴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지요. 지금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홈페이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홈페이지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조직에 사진과 함께 좀 올려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겠다. 이것을 부탁 했었는데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2011년도에는 업무분장에 우리 직원들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렵지 않으면 시민서비스에 많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관 업무에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시대에 걸맞은 자치법규에 일제정비가 있어요. 이것 참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자치법규가 한 517건 정도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중에 현실적으로 우리시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관님께서 파악하건데, 몇 건 정도가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각 실과소에 해당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비대상이 조례를 검토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정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5건 정도 현재 나와 있고 또 개정되어야 할 것들 법이 바뀌면서 법의 바뀐 법률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10건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비를 해야 할 개정조례가 한 10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까지 파악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더 많은 조례들을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시겠다. 라고 문제를, 인지를 하신 것 자체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전략적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사업기간은 연중 중앙부처나 도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게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잘 하신 건데, 사실 우리시가 지난해에 예산확보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에 놓치게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있었죠? 그래서 말로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도 공모사업에 그런 것을 놓쳐서 하던 도 사업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가 이런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인데 우리가 공모를 안 해서 2011년도에 일자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이런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기획예산관의 주요업무이니까 사업 각 부처별에 사업공모 하는 거, 응모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시에 각 부서별로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이 소통이 되어야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하던 일자리 놓치면 되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위원님들께서 조직진단 결과에서 대해서 개편 시에 미래전략팀을 구성해 주셔서 그 팀에서 그러한 분야 중점적으로 정보도 파악하고 관리하면서 타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미래전략팀에서 그것을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미래전략 자문단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담당을 미래전략담당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업무실명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은 누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일을 하고 담당자를 써놓고 사진까지 올려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다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가 못 받아먹으면 이 건 우리 정읍시에 큰 실책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년도에 성과는 이루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커뮤니티 비지니스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어요. 이 건 지난해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까지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해 왔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 넘어 왔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연계를 좀 해서 한번 확대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반영되었던 예산 9천만원을 가지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사업자체가 우리 의원들,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딱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는, 그런데 사업내용 중에 정읍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조사해서 하는 그런 용역 또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고표하고 완주군 학술용역 2억원 이것은 무슨 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완주군의 사례가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자원발굴을 했어요. 그러한 자원들을 발굴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완주군에서 선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들어서 적어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자원을 발굴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미래전략팀에서 직원들이 직접 현지 활동을 통해서 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접목시켜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예산으로는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하는 그 예산으로는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해보겠다. 라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자체 예산으로는 1억4백만원 이 시비 예산으로는 1억4백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민간자본보조로 9천만원 이것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완전히 편성이 된 것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천4백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현지 견학하고 교육자 실비보상하고 이런 예산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뭘 보고 있냐면요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 주민이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마을별로가 되었든, 지역별로가 되었든 어떠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들이 교육과 또 비교견학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금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또 다른 리더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마을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리더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조금 절약하는 방법에서 가장 최대에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완주군에 학술용역을 조금 참고표로 해놓으신 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학술용역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의도가 조금은 보이는데 우리 지역자원으로 우리가 학술용역에 의뢰하지 않고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지역자원을 잘 알잖아요. 지역자원 잘 아는 분이 우리 공직자들이지 자체 발굴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제 욕심은 그래요, 지역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자원들을 물론 지역주민이 알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잘 알겠지요. 그렇지만 발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맡겨봐서 그런 것들이 용역을 전문적인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한번 안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충분히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가 가장 우수한 두뇌 집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인데 이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다 외부 용역에 예산을 두어서 학술용역을 난발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연마해서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5대에서도 보니까 용역비 난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건 예산낭비라고 보여 지기도 합니다. 또 일정부분 외부 용역 할 필요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자체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비즈니스 사업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읍면동 1개 특수시책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하나씩 다 집어넣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다시 살렸어요.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 부서하고 그것도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1개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개 부서에서 그 23개 읍면동에서 3개 마을만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덟 분인데 네 분이 한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 나머지 네 분 위원님들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고하십니다. 21쪽 추진계획을 보면 마인드 교육이 있는데 2월중에 200명 읍면동 순회, 설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중에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월중에 한군데는 저희가 방문해서 회의 때 했는데요. 구제역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전국이,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다. 라면 구제역, AI가 잠잠해지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또 15쪽 효율적 재정운영 시스템 강화 예전도 보면 시급한 사업은 절차를 조금 무시하고 의회 사안이 올라오는데 미리 철저하니 이런 과정을 잘 준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이 이런 절차가 무시되어서 의회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예산관님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문사 홍보비 3억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한 내력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1월 달 구제역 관련해서 예방에 같이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밑에 하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구제역 예방 합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 한번 하는데 얼마씩 주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번 하는데 1백1십에서 3백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신문사 별로 다르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신문홍보를 지금 구제역 관련, 올해는 구제역 관련 홍보를 했고, 그동안 보면 단풍미인 홍보 쌀 내지 또 우리 축제 기간에는 홍보하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물론 홍보를 하기는 하되, 홍보를 하면서 각 신문사한테 우리 지역에 관광유적지나 먹거리나 또 농특산물이나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기업탐방이나 이런 부분을 기사화 시켰을 때 홍보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는 홍보가 안 됩니다. 지금 지역지를 보게요. 지역지 상당히 지역지가 많은데 지역지에다가 홍보를 할 때 거의 이런 식으로 주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그렇게 집행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 주는 것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박스기사라도 한 건씩 게재를 했을 때 이것을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신문홍보 하실 때 그렇게 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기구까지도...

승범

김승범위원

기구하시면 더 좋고요. 전라북도민이나 또 중앙에 계시는 중에 우리 지역지를 보시는 분이 지방지를 보시는 분이 아 정읍에는 이런 특색이 있는 또 이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문화유적지가 있구나 라고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011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신 이상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1쪽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을 4월 달에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벤치마킹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통보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각 팀별로 구성된 것이 두 개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구성이 분야별로 골고루 전체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순례 단이 운영이 되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제안 공모 2회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는 많이 받으셨는데 예산 관계상 실행이 안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있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공모를 받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셔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정말 이것 좋은 아이디어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해야지요. 금년도에 그러한 제안을 모집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는 다음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전년도에 공무원 제한 모집에서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야겠지만 그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채택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배려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쪽 정읍소식 21이 있는데 올해 배부가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배부사항은 전년도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는데, 배부계획 만큼은 종전에 문제점들이 많았던 부분들 즉, 배부 처는 우리가 읍면동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아파트 등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쌓아 놓고 또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큼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통보한 내용들은 뭐냐면 아파트에 관리 책임자가 직접 배달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작년에 잘못된 점 잘 아시고 계십니다. 관장님께서, 그래서 올해는 적은 배수를 제작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골고루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배부 과정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것이 출향인 들에게도 나가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별로 내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많이 홍보를 하셔서 출향인사들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곳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1쪽 참 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작년에는 입암, 고부, 감곡 세 지역이 되었는데요. 그것으로 마감이 되었습니까? 올해 같이 연계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에 했던 종전에 총무과에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는 개발 쪽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소득 쪽으로 세 지역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에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그런데 고부 부뚜막 순두부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콩 값이 상당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응은 좋은데 값이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산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감곡 쪽에 수세미 거기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5천6백정도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해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을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는 그러한 소득사업 쪽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쪽으로 연계를 시켜보다 했던 것입니다. 다만 저쪽에 입암에 약초재배에서 하는 것은 재배과정에서 실패를 해서 거기에 주민들은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청 받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신청을 받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신청을 받아서 채택을 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기초교육실시를 200명 정도 하시는데 정말 이 교육이 유명무실한 교육이 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험을 해본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해볼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대체적으로 이해가 조금 돕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시민사업은 지난 부서 내에서는 총무과에서 했지요. 총무과에서 하고 이번에 업무분장이 이쪽으로 넘어 왔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예산관실로, 그런데 시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역에 어떤 소득사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시비자체는, 그 소득을 토대로 해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일정부분 또 소득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해주어야 되는 그렇지요. 과거에 우리 전통문화를 한편으로는 소득창출 된 부분이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이웃간에 여러 가지 또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치능력을 기르는 데까지 발전해야 되는 게 시비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역에 어떤 일정사업을 특화하는 소득에 수준만 높여주는 것으로 멈추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이 입암에 약초를 재배하는 곳에서는 소득이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는 시비사업하고 지역주민이 알고 있는 시비사업하고에 괴리가 있어요. 그 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비사업에 근본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전제 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우리 집행부 생각은 이런데 지역주민들하고에 그 괴리를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소득은 높일 수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 그 취지, 목표 그것은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사명감이 필요해요. 아마 공직자 내부에서도 그 시비하고 관련된 전문성을 띤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같이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같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감때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전년도에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중국하고는 한번도 안 갔었죠? 방문했습니까? 혹시, 서주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학생들 홈스테이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중국도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중국도 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일본하고도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초등학생하고 또 중학생도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중.고등학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홈스테이 하는 것이 국내외 교류는 아니라고 보는데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계획은 우선 국내로 접근을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도진

정도진위원

우호도시는 어디어디를 우호도시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호도시는 속초, 자매도시는 사천, 대구 수성구, 서울 종로구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 군데가 자매도시, 우호도시 속초 하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 했었던 지역에 어떠한 특색 있는 문화 또는 농특산품 지역에 특산품들을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물론 작년에 했었습니다.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품도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자리도 만들어서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 계획은 민간인이 직접 나서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계획은 포괄적으로만 세워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읍면동에 시도를 해서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을 준비하고 세우려고 하면 또 몇 달 가버리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바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전에 2010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초에라도 벌써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통한 도시 간 상호이익 증진방안 모색이라고 했어요. 지금 것 그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안 해 왔잖아요. 또다시, 이번에도 지적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교류 이해증진을 위한 그런 것들을 찾으라는 이야기 입니다. 예산만 1억8천만원 세워 놓고 우리 홈스테이 초등학생, 중학생 20여 명씩 가는 홈스테이가 국제교류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지금 취지에 맞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서로 도시 간 선진적인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정읍시에 접목을 시켜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지금 국제교류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것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짜세요. 서주시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고 서로 얻을 게 없다면 국제교류도 그 도시를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내력도시입니다. 서주시는, 우리하고는 전혀, 한문화의 발생지가 서주시 입니다. 인구도 그쪽에는 약 천만이 됩니다. 서주시가, 우리가 정읍시 13만 인구 지역적이라든가 모든 문화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이 또 서주시 입니다. 물론, 선진도시를 보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읍시에서 행정에서 서주시를 자주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지금 것 해왔다. 라면 제가 지적을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것 서주시에 가서 벤치마킹 해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매년 교류를 해서 그 지역에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듣고, 보고 느끼고는 옵니다만,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혀 국제교류에 맞지 않게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홈스테이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적인 홈스테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국제교류, 국내교류를 통해서 정읍시에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가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정읍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실질적인 방안으로 계획을 제대로 좀 짜십시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민간교류까지는 확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학생들에 교류를 통해서 그 지역에 문화와 또 그 지역에 우리가 역사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남는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장래에 학생들이 그러한 국제교류에 있어 서에 시아를 넓혔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경제교류 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외국에 교류 관계는 물론,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친선에 목적이고 자매도시는 경제까지도 교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중국에 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큰 땅에 많은 인구수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찾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교류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해서 그쪽에서 또는 이쪽에서 오고 가고 할 때 뭔가 배워야 할 것들은 우리 민간인들도 같이 배우고 공무원도 같이 배워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국제적인 감각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전면적으로 국내외교류는 다시 지금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런 또 의미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초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좀 다시 국내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방법을 찾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기획예산관실은 시 전체에 대한 정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도 같이 하시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민선5기 김생기 시장이 들어서서 대 의회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시장은 어떻게 주문하고 계신지, 아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왔고 느껴왔었습니다. 제가 집행부 가기 전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요. 일단 민선5기에 시장님의 경우는 어디에 눈을 맞추냐면 시민에게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권한을 갖다가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의회관계도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적어도 각 의회의 각 위원님들이나 의원들 모두가 시장님께서 귀를 기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오직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저희도 시장님의 뜻에 똑같이 가장 먼저 시민을 존경하는 그러한 자세,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엄밀하게 의회는 집행부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존엄성도 비슷한 비중으로 존경 받아야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관계 설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정일환 동료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광장하고 관련한 그런데 저도 평소에 갖고 있던 제 생각인데 거기에 워터파크 문화광장, 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 각종 시설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설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데 어제 정일환의원에 말씀처럼 시설은 해놓고 활용이 약하다 그래서 각 부서가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흔히들 쉽게 표현하는 것이 부서 이기주의가 있다. 분명히 청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체가 다 다른데 이것을 누가 총괄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울 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완공이 농경문화체험관은 되었고, 박물관 하나만 남아 있지요. 시설로 보면, 시설이 지금쯤은 그런 계획은 나와야 되겠다. 워터파크 문화광장, 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 이 네 개의 시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선을 만들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서의 일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연간에 기획운영, 각종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한 부서에서 총괄로 해야 될 상황에 도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하나 주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청이 공직자 1인당 근무면적이 초과되어서 패널티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청에 저쪽에 별도의 공간을 지면서 회의가 하나가 더 늘어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늘어났는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도, 시청 안에도 일정 규모에 도서관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되었든, 시민들이 되었든 그 도서관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공간을 한번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일정하게 책에 접촉할 수 있게,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기획예산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한 부분이 행정자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한 공간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주요 핵심정책과제 추진을 보면 참 이대로만 되면 정읍시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88개 핵심과제 및 12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 사업비가 8천8백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천2백 도비가 3백6십억, 시비가 3천1백억, 민자가 2천1백1십7억인데 2014년까지 민자 2천1백1십7억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민자 유치인가? 어떤 내용에서, 지금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 과연 민자를 유치를 2천1백을 앞으로 이제 3년 남았는데 과연 2천1백억이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농수산물유통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포함해서 보면 저쪽에 리조트 관계도 상당히 민자유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천1백1십7억중에 리조트 관련 민자투자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억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천9백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산 리조트 하나에 1천9백 민자를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참 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실현이 불가능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민자는 리조트 외에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2천1백중에 2백억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4백9억이 첨단과학 산업단지에 기업유치에 또 4백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천3백억이 넘어 버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추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장기로 보다 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민자가 2천1백억 중에서 리조트 분야가 1천9백억이라면 아마 시민들은 다 알 것이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다음에 시비를 3천9백7십억 정도를 4년간에 걸쳐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3년간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 가용재원이 연간 예산액에서 6백억에서 많게는 8백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년 동안에 가용재원도 천억씩 이상을 여기에 다 부서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 예산실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가용재원 조차도 부족한데 시비를 3년간에 걸쳐서 3천1백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것이 좀 현실에 맞지 않은 그러한 핵심정책과제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그중에서 예산이 한 푼이 없는 게 있어요.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이것은 과제 중에 하나데 이것은 예산도 없고 또 지속가능한 쌀 산업 안정대책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친환경농산물확대에도 예산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새 소득 작목육성 농업관련에서 예산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계획을 짜면서 이 분야에서는 예산을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너무 많아요.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명칭만 있지 전혀 없어요. 축산물 명품 브랜드화도 사업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고, 또 출산장려 양육지원도 한 푼도 없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이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세부사업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던 거예요. 123개 사업 내용 중에 내용이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 말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금년도에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료가 조금,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작년 민선5기 들어서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민선5기 들어서면서 계획된 것들이 작년 10월 달에,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작년 것을 가지고 지금 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을 다시 넣다 보면 한 1조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산출된 근거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3번 일자리 첨단산업 그쪽인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시정주요 핵심정책과제 중에서 소요사업비가 8천8백9십8억이 나와 있어요. 그 산출근거를 제가 잠깐 점검을 해보니까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속에 공공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있고요.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 부분들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한 쌀 산업 안정대책 예산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자료를 지금 방금 담당공무원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8천8백9십8억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도 한 푼도 없이 지금 핵심정책과제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빠졌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 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이 핵심과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자유치 이것도 허울만 좋은 민자유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시비 가용재원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이렇게 늘려서 잡은 것도 우선 또 페이퍼로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 보여 주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계획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핵심정책과제만큼은 목적이 100%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관실은 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는 오후 시간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평가관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오후에는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종합감사 일정계획에 보면 직속기관하고 읍면동 있지요. 시설사업소, 직속기관 중에서도 빠진 곳이 있네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빠진 이유는 뭡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직속기관은 저희가 2002년도까지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했었는데 2002년 이후에 감사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다시 감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보건소는 2년에 한번씩 그렇게, 작년에 보건소는 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속기관도 도감사 받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도감사를 받는데 구태여 직속기관까지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지금 직속기관이라면 시민하고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보면 시민불편해소현장중심 기동점검 그런 부분에 끼워서 했으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나 직속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도감사 이중으로 받는 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감사는 좀 빼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현장중심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찾아간다. 찾아 갔을 때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장중심의 하나의 감사만 하고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정기 감사는 본청과 같이 직속기관도 빼서 도감사만 받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 감사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이중적으로 받는 것은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감사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부 토론 과정을 작년에 거쳤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번 더 가져 보십시오. 똑같은 본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국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위한 예방하는 특별 사무 감사 그렇게 꼭 혈세까지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 좀 고운 말로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용어 선택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 생각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재까지 실적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조직개편 해서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민간보조사업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한번정도는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세부계획수립 되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그러시면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지만,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며칠에 해야겠다. 무슨 분야에 대해서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한번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수립을 해서라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직 세부 추진일정은 안 나와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3월 중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하반기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그 분야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쪽 보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중지 기동점검 있지요. 이것을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연중,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날이 동절기 새 동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2월 달, 3월 달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시민불편 한 그 시기, 그래서 2월 달, 3월 달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 제가 예를 들자면 가로등, 도로, 인도, 급수시설, 지금 급수시설이 굉장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수자원에서 하고 있는데 동절기 얼어서 지금까지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피해입니다. 저도 하루 상수도급수시설 정읍시 중단된 적 있었지요. 전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고쳐 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현장 추진 기동점검을 하는데 시기를 이탈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도로, 인도, 급수시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기동반을 풀어서 점검을 해서 시민불편을 해소를 시켜주자는 이런 마음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현장 기동점검은 저희 팀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월 18일 날 읍면동 총무담당 회의를 불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17쪽에 보면 고충민원 해결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동 신문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앞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다 시피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이동 신문고가 다른 크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불편해서 민원을 못 보신다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직접 찾아가서 면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신문고라면 대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알 때는 큰 북을 놓고 때리고 그런 것을 신문고로 알고 있거든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운영방법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운영방법은 제가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우리가 미리서 추진계획을 내려 보내준 다음에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해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고충민원을 들어주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 2명이 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제가 직접 가서 민원인들 만나 뵙고 고충을 들어주면서 추진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가 있지 않으면 시책의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17쪽 고충민원 해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 신문고가 올해 다시 개설이 되는데요. 작년에 시민고충처리반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지금 4건 밖에 접수가 안 되었거든요. 4건 밖에 접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해결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신고하신 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이동 신문고로 많이 들어만 주시지 말고 그 것이 완벽하게 그 분이 원하시는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이동 신문고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 위촉 방안이 모색된다고 그랬는데 그 분야별로 그 위원을 적절하게 위촉을 하시고 그 위원회를 소집하시는데 소집도 별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위원님들이 참석 율이 저조해요. 위원님들 회의가 소집이 되면 참석이 100%는 아니더라도 90%이상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어야 되는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으면 그러니까 위촉을 하실 때 참석 율도 정말 좋으신 분으로 분야별로 정말 모범적인 분을 위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고충처리 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직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작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는 더 발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상정시킨다고 해서 해결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8개 단체 정도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례가 재정되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라야 되겠지만, 운영방법이라든가 처리결과를 어떻게 좀 권고하는, 강력한 권고를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을 때 각 집행부서에서 의무적으로 따를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조치라든가 그런 수단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끈임 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까 평가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 신문고 운영은 주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중심으로 민원을 듣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전체 하고 있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팀에서 하다가 과로 확대 개편되다 보니까 업무를 지금 막 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할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업무를 늘린 부분도 없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중에 특히 이동 신문고 운영은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사실은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민원이면, 이 분들이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민원은 그 과에서 해야 할 업무고,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 감사평가관실에서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 문제가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충돌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고충민원 대부분이 어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들이 거의 99%로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은 제가 보는 관점이 어떤 행정이나 공문으로 입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저희가 시민의 권리 부분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주된 기능이 있는데 민원 자체가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법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해서 회복시켜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동 신문고라는 명칭을 썼지만 사실상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사항을 제가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각 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정말로 노약자나 시민이 불편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특히 그 분들이 어떤 공문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얼마만큼 저희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입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사실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서 민원은 생활민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여성과에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 있고 물론, 감사평가실에, 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갖다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복지여성과 노인복지 팀이나 재활복지 팀으로 그쪽으로 넘겨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파악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고충평가실에서 설 것은 아니고 이중으로 다시, 또다시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해서 해결을 담당관실에서 할 것 같으면 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여성과로 넘어가서 또 다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파악하고 또 알아보고 하다 보면 그것은 분명히 이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낭비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인력낭비도 되고 물론, 감사평가관님께서 직접 나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혼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가야 할 것이고, 또한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을 복지여성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 까지도 결과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 우리시에서 원~스톱 행정 요구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한번 이야기가 되면 거기에서 결론이 나서 처리까지로 원하는데 이것은 이 업무는, 업무를 감사평가관실에서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이대로 간다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다른 부분은 일반인에 대한 이동 신문고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복지여성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제대로 처리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또 하나 이렇게 받아서 지역도 숙원사업을 이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하면 숙원사업비를 읍면동 재량사업비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빼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읍면동 예산마저도 감사평가관실에서 좌지우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항목이 다른데 읍면동 주요예산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이것을 민원성 해결이고, 이것은 민자본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사업비 형식으로써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를 준 것이지 평가관실에서 그 분들에 의견을 들여서 5백만원 자리, 또 때로는 1천만원 자리도 될 수 있는데 그것 다 해결 할 수 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문제는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내장상동장을 하다 보니까 보통 5십만원, 1백만원 이하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고충민원 접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읍면장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고충민원도 해결 해 줄 수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압적인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꼭 시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또 그 관련과에 요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어야지 이렇게 하기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선거법 위반에도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노약자가 아무 뭐라고 할까 사회성이 아닌, 다른 것도 아닌, 일반적인 것 가지고 나를 지원을 좀 해 달라 나 어렵다,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그럴 때는 복지여성과 관련 팀에서 할 수 있는 지원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감사평가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시에는 가끔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집단민원이 발생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고충민원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 과로 이첩을 시켜서 그 결과를 받아서 송부해주는 어떤 소극적인 민원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거의 각 실과소로 이첩을 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 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직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이첩하지 않고 직접 담당자가 관련된 실과 담당자를 불러다가 그 경위를 물어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시를 해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단민원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들이 직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축사 때문에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축사를 하시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고충을 미리 맡기 위해서 집단민원을 야기한 측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실과 부서하고 충분히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간에 시민 간에 큰 갈등으로까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 많은 예산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에도 차질이 없어야 되겠고, 또 시민에게도 축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어떤 해결책이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당한 민원인도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시민의 고충도 들어줘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끔가다 내부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을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음 또 하나는 정병선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지난겨울에는 한파가 심해서 추위가 풀리고 나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일선에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속하기 해동이 되면 처리를 해주시기 발고, 또한 보안 가로등 우리 정읍 전 지역에 우리시에서 막대한 1년에 전기세를 부담하면서 보안등, 가로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장접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고장이 났어도 가로등을 안 켰어도 전기세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각 지역마다 해당 업체가 있는데 굉장히 게을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위험, 우범지역 그런 곳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어느 자리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연연히 우리 지역에 축산세가 1위다 보니까 축산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 지금 액비살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해주어 가면서도 이런 부분을 근절을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물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 관련 단체에게 순회적으로 교육도 연구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간곡하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 라면 전부다 그 업체에서 전부다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잘 하는 업체는 잘하고 있는데 간혹 한 두 업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단속에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떤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몇 회 이상 단속이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을 근절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구상하셔서 각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꼭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하셨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읍이 지금 청정에 이미지를 보존하자고 시정방침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정읍에 축산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당한 활동은 인정을 해주어야 되지만 아까 이야기 하신 위법 부당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선에서는 관행처럼 눈감아 주고 그런 부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보완 대를 놓고 보면 불리를 주는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호 받아야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좀 감사평가관실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사전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대로만 추진을 하신다면 아주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부실공사도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을 우리가 건설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를 할 때 계약부서가 회계과이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감사관실에서는 이 회계과에 접수된 미리 계획서를 감사를, 사전감사를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계속 매년 반복된 일상적인 업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가 1천만원에서 1억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저희가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먼저 설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은 감액하고 수정보완해서 그것이 회계부서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입찰이 들어가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지요. 이러한 건 말고도 소액 계약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는 하시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각 주무부서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소액은 각 주무, 부서장들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1천만원 이상 고액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전감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생태환경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져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액 계약들도 이러한 녹색기술을 사용을 권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감사평가관님께서 주서 간에 그 업무 약속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하나만 더 좀 하면 신문고 운영에 맞물려서 지금 우리 민원처리 여러 가지 하루에 통상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늘 16일 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접수된 민원이 몇 건 입니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통상 20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총 418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반복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네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 민원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들어가는데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시민이 접근하기가, 하루에 지금, 이게 같은 민원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나눠 보면 한 5건 정도 될까요. 5건 정도로 민원이 접수가 안 된다. 라고 본다면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 대한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일까 라고도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니면 민원이 아애 없어서 안 접수 하면 좋겠지만 정읍시에 바란다. 예전에는 정읍시에 바란다. 해서 바로 들어가서 게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실명제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은 어떻게 민원이 통합이 되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지금도 공개 민원이 있고 비공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비공개 또 전화상담, 방문하는 민원들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겠고 또 불편, 부당한 것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을 올리면 바로 해결을 해 주는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설공사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사전 설계심사를 거친다고 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억원이상 2억원 이렇게 많은 금액은 사전 설계심사를 안 하셔도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가 1억원에서 1억원까지는 일상감사로 계속...

승범

김승범위원

일상감사라는 것이 사전 설계심사도 포함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개념이 저희가 사전 설계심사하고 일상감사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완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미리서 감사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일상감사라고 하는 그런 예산에 나와 있는 것도 사전 설계심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 이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이 금년부터 3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약 심사제를 저희가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 심사제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일상감사가 2억원 이하까지인데 2억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계약심사제를 3월 달부터 도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 건수를 보니까 대상사업이 한 30건 정도에 약 7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종합감사라든가 사안 발생시 감사에 지적만 받았었는데 금년 3월 달부터는 미리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 원가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토목 직이나 기술직들이 감사관실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두 사람 있습니다. 조사팀, 감사팀 한명씩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 사람이 이 부분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계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업무량이 상당히 많죠? 고생을 그 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박 겉핥기씩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이 많은 예산을 사전 설계 감사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드네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작년에 총 사업비 323건이었거든요. 저희가 감액 조치한 것이 한 74건에 7억2천만원정도 감액을 했다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감사를 하시려면 기술직들을 충원을 좀 해서 가능하면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절감된 예산은 옹벽녹화 등등 이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절감된 예산을 감사평가관실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입찰해서 입찰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사전에 설계가 확정되어서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계 보완을 하니까요.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 부분들은 설계 반영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절감자료 예산이나 설계 심사를 해서 절감자료 예산이나 이런 등등에 예산은 예산부서로 넘겨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필요한 예산에 써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쓴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부분에 전적으로 어떤 특정기술을 사용했는데 이 기술 말고 녹색기술로 설계 보완을 하라 그 측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관내 업체 생산자재 우선 사용 여부 했는데 이것은 토목에 관련 건축이나 토목에 관련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만 국한 하시지 말고 우리 농업용 자재도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토, 퇴비, 비닐 농업용 자재 이런 부분들도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우선 쓸 수 있도록 각 실과에다가 유도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복지시설, 보육복지시설 등등 감사가 가능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사회복지 법인도 금년 11월 달 정도에 감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11월 달 정도 해서 감사를 하겠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이쪽에...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도에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가요. 감사관실에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자체부서에서 민간위탁시설은 지금 자체부서에서 하는...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부서에서 감사를 하러 나가시면 거의 감사가 안 됩니다. 업무지시는 내가 하고 내가 다시 가서 감사를 하고 의미가 없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관실이 규모가 커지고 또 권한도 강화 되었으니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보육시설 이런 등등도 꼭 문제가 있다. 라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감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시로 감사 좀 나가시고 민원이 대두되는 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셔서 감사를 해주시고 나중에 감사 나갔을 때 지적 안 당하고 참 업무를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토목 직이 두 명 있다고 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전 설계 심사하는데 작년에 대상이 323건이었다고 그랬는데, 과연 기술직 두 분이 323건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가 있는가, 그 자체도 저는 의심스럽고 또한 설계를 하는데 자체 설계가 몇 퍼센트이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는 자체 설계하는 팀이 있었고요.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위탁설계를 해요. 그러면 작년에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자체설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위탁설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까? 회수조치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 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위탁 설계를 하다 보면 그쪽도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좀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설계비를 위탁설계는 설계비를 주기 때문에 설계비가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가 다르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과연 토목 직, 직원 두 명이 과연 정확하게 설계가, 사전 설계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사실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 번 해 보고,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백 몇 건 많은 민원들이 지금 나왔는데 사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 않고 전화로 민원을 들을 수도 있고 지금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현장을 가고 전화로 민원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과연 이 많은 정읍시 전반적인 것을 정원이 15명인데 가능 하겠는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업무량이, 정읍시 전반을 놓고 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이루어 질 수가 있겠는가, 해서 업무를 감사평가실에서는 넘길 것은 넘기고 책임제를 주어서 넘길 것은 넘기고 한계를 지어서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체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것은 행정지원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을 정말로 고충민원은 고충민원만 다루는 거 나머지 민원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상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진정한 민원인도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시민고충도 해결해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상춘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 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전 설계심사는 토목직 두 분 갖고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부분은 그 과로 과 토목직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면밀한, 그것만 차라리 감사평가관실에서 그것만 검토하는 것으로 가야지 두 분까지 현장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자체감사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고 또 기동감찰, 상시 또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정책평가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보면 연말가면 그동안에 했던 것이 내용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무엇이 거기에서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가 나오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어요. 5천만원을, 용역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행정평가 용역을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자체 평가는요. 정부업무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가방법과 수단이 각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길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전문기관이 2009년, 2010년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인데 그 평가 모델이 다른 외부 전문기관하고 다른 점 하나 있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하고 행정 성과평가 지표하고 통합시켜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4억8천만원 도내에서 1위이고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쪽 전문기관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계약심의 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쪽에 다 맡기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성적이 좋으면 그래서 그쪽에 맡긴다고 그러셨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누차 항상 이야기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감사평가 부서에서 잘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분명히 전부 가려집니다.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것이고 지적된 사항은 또다시 지적을 해서 다른 일이 없도록 할 것인데, 그러면 용역을 굳이 외부 기관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평가한 내용을 기관에다가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감사평가관실에서 지금까지 감사를 일상적인 감사를 모든 것을 다 해왔기 때문에 평가가, 감사평가관실에서 이루어져야 정확한 것이지 한 것을 다른 기관에 외부 기관에 주어서 실정도 모르고 내용도 깊게 모르는데 과연 이게 서류 평가지 실질적인 평가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이 용역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인센티브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도 평가를 계속 한 기관에서 하다 보면 저희 스스로 학습효과가가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런 효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부서별 개인 역량까지도 평가가 가능한 BSC 아이티 기반을 도입해서 평가 체제를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평가는 언제 하는 데요. 연말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평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전략 목표하고 팀별 평가 목표를 정하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정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무원 특성상 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표를 내라고 하면 쉬운 지표만 내는 경향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은 탑다운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스크린 해서 목표를 주고 직원 간 토론을 거쳐서 일단은 평가지표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상반기 한번 점검한 다음에 추진실적을 전부다 제출합니다. 12월 달에 제출하면 실적을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시에서 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실적을 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을 정읍시에서 용역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해왔던 것을 주면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평가를 하지 말고 감사평가관실에서 이미 기구가 확대 개편되었기 때문에 성과분석도 평가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평가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문적인 영향을 갖춘 분들이 아직은 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 지표가 1,020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감사평가관실 보면 다 유능한 분들 밖에 안 계시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감당을 못한다면 좀 의미가 아니지요. 저는 이것을 올해까지는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감사평가관실에서 잘 압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 계획도 세우시고 잘 못된 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잘 한 것은 포상 제도를 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올려주면서 그런식으로 해서 감사평가관실을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BSC도입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3쪽 특별 사무 감사 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예방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2년 만에 한번씩 그렇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정병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야가 13쪽에 보면 특별 사무 감사 농업분야가 있어요. 눙업분야를 농축산분야로 확대시키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농축산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건의료분야를 추가로 해주시고 또한 시설분야 이런 사안들이 2년마다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다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복감사를 피하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사 대상 업무에 포함시켜서 직속기관은 빼버리고 정기감사는, 빼버리고 특별 사무 감사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감사관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직속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 문제는요.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했거든요.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기 감사보다도 특별 감사에 넣어서 연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런 부분도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감사를 또 받지 않습니까? 정기 감사, 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 감사를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할까 안 할까 대답은 하시지 말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업분야, 보건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감사 대상 업무로 넣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보면 명예동장제 있어요. 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명예동장제는 행정지원관실 소관이고요. 저희는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실제 언제부터 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활용을 했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제도가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너 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003년도에 시작할 때는 통신이라든가 인터넷 기반들이 취약한 상태에서 어떤 감사 사각지대에 제보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규정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는 행정이 거의 다 투명성 있고 공개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들 비리라든가 어떤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떻게 저는 접근을 하고 싶냐 면 실은 이게 감사에 기능이 강화가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실은 그 곳에 그렇게 근무를 잘 하지 않는다. 부패가 좀 온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거꾸로 놓고 보면, 감사의 기능이 강화가가 되는 것은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되는 것은 기존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존에 조직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선에 있는 명예감사관의 기능이 그렇게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에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과거에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아무 비판 없이 관례대로 운영을 하기 보다는 요즈음 민선5기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사평가관에 기능이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또 기존에 있는 감사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다. 자주 하겠다. 아니면 더 세밀하게 하겠다, 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굳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 기능을 흡수해서 감사평가관실이 기획감사실에서 분리, 독립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평가관실이 좀 더 자주적이고 노력을 더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명예감사관 제도는 충실하게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면 민선시대에 자꾸 앞에다가 명예를 붙여서 무슨 조직을 자꾸 만들어 내는데, 실은 이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조직의 장에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분석을 한번 해본 다음에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식으로 자꾸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다음 우리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에 검토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회의 있을 때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성과는 건너뛰고 2011년도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조성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CCTV 중요성에 대해서 지원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경찰서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업무가 경찰서 업무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CCTV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주요 국도, 지방도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 한 곳이 38개소 58대가 되는데요. 또한 농촌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마을별로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법적으로나 어떠한 예산적으로 뒤받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민원발생 시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CCTV 설치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이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단계별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KTX 국책사업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방범초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오늘도 회의를 했고...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을 파악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근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하나 우리 행정에서 자리라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관계 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7쪽에 보면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정착이 있어요. 2010년도에 작년에 정례회 간담회에 2회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건수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고요. 대부분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용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활성화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참여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약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공무원노사 8대 불법관행이라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정병선위원

관행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원관님께서 분석을 해서 관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로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노사간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노사문화는 정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안전한 기록물 관리라고 해서 56,349건이 현재 기록물 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건수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일로 해서 권 수 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권 수 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기록물에 보면 보존 연한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평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해야 할 사안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분들이 우리가 영구로 분리할 것을 준영구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아니 할 것을 폐기를 하는 것인가, 또 보관 안 해야 할 것을 보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은 단순히 법에 의해서 폐기할 문서인가 아닌가, 보존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런 것만 하지 사실상 폐기 보존년도가 지나면 다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존연한이 경과 했을 때 꼭 필요한 하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을 다루다 보면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취약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보존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관련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관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부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재조사를 해서 민원사항이 나오는 것 보면 대부분 보존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모른다. 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물건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좀 더 연장을 하던가,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부서 서무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목록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행정지원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병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CCTV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2억을 계상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소 선정은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혹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은 협의는 안 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하고자 합니까? 예산이 된다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산이 어떻게 세워질지 몰라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2억이 계상이 되어서 확보가 된다. 라면 우리 시에 우범지역에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는 안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는 우범지역도 많고 취약지역도 많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은 노령화 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각 일선에서 어떤 재량사업으로 인해서 몇 군데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의하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설치를 한다. 라면 도심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에 우범지역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시에는 그래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은 굉장히 노령화 되고 또 취약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빠지지 말고 된다. 라고 하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역 작년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33개 지대 22개 읍면동에 33개 지대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유류 대도 지원을 하고 야식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방범차량, 차량을 전 실무담당 과장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봐라 혹시 과장님 파악된 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파악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병선위원님께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파악해서 지금 계획수립해서 3월 달 정도 되면 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일선에서 생업을 하면서 봉사활동 차원에 각 지역 지대에 방범대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범 저녁에 순찰 활동할 수 있는 차량이 어려워서 또 차량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될 때는 더 어려울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 또한 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올해 그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일시에 다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우선 취약지대부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의원입니다. 참 사랑 3대 시민운동 happy 정읍, Proud 정읍, Clean 정읍 이렇게 영문자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물론 이 단어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구사하는 데는 쉽지는 않는데 자꾸 모든 계획서에 제목 같은 것들이 영문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번역을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복한 정읍, 자랑스러운 정읍, 깨끗한 정읍 맞습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쉽고 그 말씀하신 것부터 벌써 웃으시잖아요. 자랑스러운 정읍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Proud 정읍 딱히 안 들어 오거든요.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주재도 가야 된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12쪽에 전년도 보다 한 개소가 늘었어요. 33개소로 늘었는데도 지원액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액수하고 12쪽에 있는 것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정지원관에 선 본 예산하고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들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만 놓고 따지면 많습니다. 아마 금년 말에도 정산을 하면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 될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유류 대가 늘었던가요. 올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유류 대 3십만원에서 4십만원 정도 주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인원수라든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인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일하는 것만큼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유류 대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9쪽에 행복한 시민들 특별강좌에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작년에도 위탁을 했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매년 강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려면 유명한 강사들은 돈을 많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연구원에 하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것보다 60%~70%정도 가지면 강사 섭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강사를, 유명 강사를 섭외할 때는 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연구원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21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전년도에는 사회여성과에서 하다가 지금 행정지원관으로 넘어갔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넘어온 것이 아니라 가져 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63개 단체, 68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단체수보다 사업소가 많다는 것은 단체가 한 가지 사업 이상이 지금 지원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떤 단체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내력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에 대한, 그래서 사회단체들이 자립 역을 계속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모니터 공개 선발 위촉 지원 관리에 대한 모니터요원을 두 분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두 분이 68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 가능할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 우리 정읍시의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언론보도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대로 보조금이 집행되었는가, 또한 사회단체가 고유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또 사업계획서에 어느, 어느 시기에 그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그 시기에 보내서 그 사람들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정산을 할 때 회수를 하고 또 집행하기 전이라도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는 과감히 내년도에 또 반영할 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의 목적에 맞게 또 고유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령, 다 그렇다지는 않지만 정읍천변에 띠를 두르고 다니면서 2백만원 그런 것은 금년부터는 없을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올바르게 사회단체가 활동을 한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람 두 명도 어떤 학생이나 전혀 사회에 모르고 우리가 계획서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언론에도 캠페인 성 그런 행사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두 분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분이 너무나 무겁지 않겠어요. 그 짐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지만 사명감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 기대를 갖고 있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사회단체, 사회단체 정의를 어디까지 보세요. 어느 단체까지 사회단체라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기 보면 사회단체에 대해서 박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단체들이 여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주면 액수가 큰 사회단체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 3백만원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는 거의 그 돈을 회식한번 하고 야유회 가는 것으로 끝내 버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예산을 줄 때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한 단체에다가 두 개 사업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 하시고 지금 현금지급 합니까? 카드지급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카드 사용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카드 사용도 사업계획서에 맞지 않게 하면 과감히 회수하고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산도 해서 정말로 우리가 권장할 사회단체는 예산을 더 주어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계획을 홈페이지에다가 행정지원관실은 안 올려놓았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죄송합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바로 올려서 시민들이 행정지원관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군 휴직 행정지원관실에 대기 중인 직원이 있어요. 군 휴직으로 대기 중인 직원이 4명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군 휴직은 정원에 포함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대체 인력은 보충 해 놓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군 휴직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군 휴직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별도 정원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정원에 포함이 안 되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육아 휴직이나 1년 이상 육아 휴직을 했다거나 군에 간 사람들은 또 병가도 1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대체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청에 군 휴직으로 총무과 대기 중인 사람은 한 분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파견 나가신 분,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서울사무소 파견 하신 분, 그렇게 계시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민원업무처리, 민원담당은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민원담당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대기 하신 분이 세 분인데 다른 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군 휴직인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놓았는가, 업무 속성상 지금 한 분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별도 정원으로 봐서 사람을 하나 써야 하는데 행정지원관실 같은 경우는 그냥 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데로 쓰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 대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에서 지금 우리 관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정읍시에 살지 않고 관내를 벗어나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작년 사무 감사 시에 한 100여 명 되신다고 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이후에 관내 전입을 한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그것이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7명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관내로 들어 오셨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조금 더 우리 공직자들이 정읍을 위해 행정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인구유출이 너무 심각한데 공직자들이 정읍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읍 사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증빙으로 정읍에 살아야지요. 거주지를, 그래서 그건 계속적으로 좀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정지원관님 반갑습니다. 명칭 변경을 이번에 조직개편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 행정지원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 총무과를 행정지원관 다른 연유가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실 같은 경우는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지원관실은 모든 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라는 명칭보다도 행정지원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각 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다 해서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 바꾸었다는 것이 또 다른 뜻도 있었네요. 일본 행정 체제를 보면 일본은 기획실, 총무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일본 연수 때 방문을 해보고 우리 정읍시하고 똑같구나, 사실은 그 제도가 일본에서 지금 것 쓰고 있는 행정기구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것은 참 잘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요동향 보고를 행정지원관실에서 하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주요동향보고는 어느 선까지 동향보고가 시장한테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이 어떠한 내용까지 동향보고에 대상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알만하는 시정에 참고해야 할 만한 부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동향도 보고가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라북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고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망사고 보고가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망사고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난 사항은 알아야 되시기 때문에 하고 일반적으로 사망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언론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취재 나오면 그러한 내용도 동향보고 대상이 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연수라든가 현장 활동 할 때도 동향에 보고가 뜹니까? 안 뜨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민감하게 동향보고도 동향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관실 정원이 23명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현원은 25명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이나 또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인원을 달라고 하는 부서가 많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행정지원관실은 현원이 23명인데 왜! 두 명이 추가 되어서 25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원은 마이너스 1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3명은 어떻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농산물유통과 파견자도 행정지원관으로 잡혀 있고, 또 보건복지부 파견자도 행정지원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관의 인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육아 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나가면 계약직이든 파트타임으로 할 수가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파트타임으로 원하는 부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의회 경우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재 의회는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 1명이 부족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원상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부분도 지원관님께서 이번 인사 때 파트타임이든 담당하나 있고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파트타임은 정기 인사가 아니더라도 요인이 생기면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 하지요. 바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공로연수 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공로연수 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신 적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그 분들이 공로연수를 갔을 때는 시민 어떠한 교육 또 30여 년간 행정 노하우 같은 것들을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엊그제 바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도 하고 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보도에서와 같이 어떤 무 노동 무 임금 그러지는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공로연수제는 내실 있는 공로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시고, 마지막으로 13쪽 보면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승진후보자명부 공 개 및 개벌 열람이라고 있어요. 공개하고 열람하고 그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개는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 3명이 결원이다. 결원이 발생할 승진요인이 있다. 했을 때는 12번까지 그 당사자한테 공개를 해주고 또 이외에 12번이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의 서열을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것이 열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당사자가 원 할 경우를 써야 되지요. 당사자한테만 알린다고, 내용을 보면 연간 예상결원에 한하여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공개는, 공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공개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공개가 아니잖아요. 당사자만 공개지 이게 어떻게 비공개이지 어떻게 공개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사자가 원하지 안 든, 원하든 간에 그 요인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개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해온 것인데, 또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저는 공개라는 의미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조직원들도 볼 수 있게끔 얼마나 투명하게 되었는가 그게 공개지 이것은 공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한테 배수 안에 들어갈 사람, 당사자한테만 공개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비공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는 분명하게 다른 타인도 볼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개이지 이 건 비공개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공개는 만천하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1명이라면 배수 안에 든 4명에 대한 공개를 하면 4명이 정확하게 순위가 누구누구 4명이 누구다. 라고 다른 타인도 알 수 있는 것이 공개지 그 당사자만 알려주는 것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도 보고 여러 가지 문건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기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가 아닙니다. 당사자한테만 공개입니다. 맞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문구를 고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연히 고쳐야지요. 이 건 공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마치 우리 정읍시는 승진후보자들을 공개를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고 저도,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맞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당장 바꾸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관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서 조금 전에 박연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읍 참사랑 3대 시민운동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우리 한글로 행복한 정읍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향인의 날 운영을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하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분들 초청을 하시는데 6개 향우회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서울, 부산, 대전, 성남, 고양, 울산 이렇게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곳에서 오셨다 200여명 정도가 가시는데 그 분들이 오시면 만족 해 하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기순

김기순위원

만족해하시면 그 분들이 여기 정읍을 왕래 하시면서 우리의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좀 더 허락된다면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초청을 하기 때문에 향우회에서 임원들이 선발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또 좀 더 초청을 해주었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애향심을 더 고취를 시키시고요. 또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그쪽으로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금년에는 한번 그런 부분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12쪽 CCTV를 올해 예산에 2억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이라는 계상을 세우시면 우범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는데 몇 대가 필요한데 2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우범지역들은 파악이 되었고 또 중요 노선 적으로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예산이 세워지면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놓으셔야 예산할 때 정말 우리가 저것을 다 해주어야 되겠구나 할 때는 예산을 더 라도 편성을 해서해야 될 것이고 이게 범죄예방이 되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CCTV이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9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예술회관에서 총 4회 분기별 1회씩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1회에 500명 정도인데 희망자는 누구나 가능한데 이왕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 정말 이 교육이 효율성 있게 우리 시민에게 뭔가 지식의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건 1회에 500명이면 1년에 4일 하는데 사회 같은 분을 초청을 하시는가, 이 분들을 따로따로 강의 때마다 다른 분을 초청을 하시는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강의를 들으신 분도 오시고 또 새로운 분도 오시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도 유명한 강사다고 했는데 좀 그랬고, 두 번째 유명한 강사 분이 오셨는데 그 분들 모시다 보니까 또 많이 오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떠한 주소도 파악해 놓고 또 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모든 분들이 오셔서 골고루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해 주시면,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주민자치센터 지금 상동이 건물신축부지가 2009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이 어느 곳에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재 상동사무소하고 지금 있는 자치센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사이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시기3동이 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기3동은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시기3동은 증축을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상동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매각을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동에 신축이 완성이 되어서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되고 난 뒤에 현재 있는 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아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재 계획은 지어서 다 이사를 가면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쪽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는데요. 아까 63단체, 68개 사업인데 이 예산이 정말 목적 사업에 잘 이용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이것이 예산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이 된 곳은 올해는 연계적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새롭게 예산을 내면 여기가 예산편성 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무리 작년에 했더라도 정말 이 자금이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그런 것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해서 재검토를 하는 그런 의양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잘해왔지만 이러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업무를 행정지원관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목적달성이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조직개편 되고 여러 가지 명칭도 다 바뀌었는데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홍보 등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정읍소식21에 조직 표를 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시도 조직개편을 했지만 다 못 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떠한 언론이나 특히, 주간지, 정읍소식21, 의정소식 빌려서 조직도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책자 같은 경우에는 배부 받으신 분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이장단, 통장단 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그 분들이 동네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조직개편 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께 전달해주는, 마을회관에 붙여 논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같은 것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노인당에는 몇 부 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세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명예 동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폐지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정읍시 공무원 노조에서 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일정 기금을 마련해서 갖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관계는 노조위원장께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거기에서 장학숙 건립에 대한 어떤 법인으로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무보직 계장 하나하고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해서 그 부분은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장학금 관련 조례가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회계가 구분을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법률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청 내에 보면 청소원이 있고 운전원 있고 청경도 있지요.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면 청소원들은 어디에서 쉽니까? 종일 청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통 당직실이나 이쪽 당직실 옆에 거기에서 쉬고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불편함은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그래서 금년에 전북은행이 있는 곳하고 당직실 하고 정비를 하려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정비를 해서 거기에 당직실도 정비하면서 또 운전원들이나 청경이나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북은행은 어디로 갑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비를 하고 하면서 아직은 민원실 옆에 쪽으로 옮길 것인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민원실 공간이 더 협소할 텐데요. 시민들이 더 불편해 하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보활용방 또 구두수선소 현재 운전원들이 쉬고 있는 곳 당직하는 숙직실 그런 곳까지 전부다 다시 수선을 해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공간을 마련토록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듣자 하니까 운전원하고 청소원 그 분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쉬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청경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쉬는 곳에서 옷을 바꿔 입는다고 그래요. 서로가 불편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은행도 옮기고 할 때 독립적인 공간으로 해서 옷도 갈아입고 좀 쉴 수 있는 구조를 이번에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는 일반현황 또 2010년 주요성과는 생략을 하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내용은 녹화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때문에 문화행정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도 녹화를 해서 나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거기까지는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읍 선비문화관이 다 만들어져서 개관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안 했어요. 준공만 하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건물 준공이 되고 있고요. 이번 회기에 운영조례 심의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위탁동의를 받아서 위탁절차 이행을 하고 이사분기부터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현장방문에 있어서 문화관 앞 사유지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인 목적은 토지 지가를 좀 올리려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는 그렇게 협의 매수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부를 하고 지금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 절차를 미리 매입을 해서 했더라면 정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제가 보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보면, 그래서 개관 전에라도 할 수 있다. 라면 다시 접근을 해서 해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사항이 갖추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안전사고 위험 소재도 있고 지금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정말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보고 느꼈지만, 개관 전에라도 가능하다. 라면 말끔하니 정리 해놓고 개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협의 매수라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무튼 이런 문화관이 건물은 제대로 만들어졌으나 옆에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있겠지만 굉장히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선비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강사채용 등 운영예산이 미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교통소통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에서 고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 시피 앞에 당초 계획이었던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해서 현재로써는 주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읍여중 뒤에 주차장이 있어서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활용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선비문화관하고 직결되는 것에 횡단보도는 없지만 그 밑에 약간 20미터 정도 내려오면 현재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대책은 설치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가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장소입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그냥 횡단보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직진으로 건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향교를 거쳐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정병선위원

그렇지만 학생들도 많이 다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교통안전요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운영해 가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미리서 하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쪽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에 국가지정 보물 가운데 영원에 은선리 3층석탑 있지요. 거기는 국가지정 보물이라고 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관리 이것은 일예로 들은 것이고 그 관리를 지금 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인부임을 확보해서 1년 연중 한 2회 정도 정비가 필요할 때 과거에는 마을에 배정을 해서 인근 마을에서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정화사업을 하도록 했고요. 최근 2년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서 정비는 안 하고 그런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공근로 하시는 관리는 주로 제초작업 그런 거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초작업이나 환경정비사업...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정도는 마을에 주민들이 할 수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관리를 되도록이면 그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환경정비만 목적이 아니고 그 지역, 그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애착심을 갖고 관심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공공근로 인력을 저희가 신청하지 않고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주변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8쪽에 전통 국악교육에 활성화 지금 국악연수생들이 상당히 적지요. 신청자들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강생 모집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수강생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문제점에 중도 포기자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하셨는데 중도 포기자도 중요하지만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수강인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참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좀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예산은 들어가는데 참여 인원이 없다 보면 교육 자체가 실효성이 더 없게 되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50~60명 출발을 하는데 6개월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연수생 반을 끝까지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수강생 모집도 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같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사실 어른들이 되어서 국악교육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정읍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전국 교육 내에 우리 정읍에 국악 같은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된다. 진짜로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은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저도 관심 있고 계속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게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우리 정읍 분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수준이 있는 분들은 서울로, 광주로, 전주로 공연을 보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문화의식 수준을 높여서 공연관계를 수준 있는 공연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서 우리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내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 예매권을 사서 내가 여기에 가서 관람을 하고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활동 활성화 지원은 주로 문화예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준 높은 문화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된다. 는 그런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2억2천정도 국비가 와서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그 분들이 어디에선 가는 그 이용권을 활용해서 문화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관람을 해야 되거든요. 그와 연관 지어서 수준 높은 그런 공연 작품을 처음부터 많이는 못하지만 유치를 해서 욕구 충족에 기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쪽 이삼만 선생님 태생지 여기 기념관을 건립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기념관에 대해서 직접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안 갖고 있고요. 우선 격년제로 매년 유묵전 하고 휘호대회를 매년 하고 격년제로 유묵전을 하면서 어떤 상설 전시관이라든가 기념관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 되면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6쪽에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을 안 하려다가 중요한 사안인 듯 지역에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고사부리성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복원 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착수를 해서 전체 사업비가 약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매년 10억 이쪽저쪽 지원이 되고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시장님께서 문광부 문화재청을 가셔서 조금 3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얼마씩 지원을, 금액을 확보하나에 따라서 그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국가에서 예산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집니다. 지금 시굴조사 끝나고 발굴을 해서 그 발굴 해놓은 그런 현장이 시간을 끌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복원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훼손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방성 중에 중방성이라는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고사부리성을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 겨울에는 괜찮습니다만,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수초로 인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복원이 물론,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행정에서 탐방객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수초라도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해주면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면에서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되기 전까지 그래도 물론 국장님,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복원되기 전까지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에 그런 탐방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립농악단, 주부농악단, 읍면동 농악단, 농악보존회 일원화가 어렵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의회를 비롯해서 제기가 되어서요. 그렇게 가야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원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전제 하에 추진을 하고요. 단,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원로국악인들이 많은 갈등이 상당히 골이 깊고 또 단체 간에 일원화 한다는데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감하게 우리 정읍시 농악협의회 이렇게라도 모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농악을, 농악단체들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연구를 해보셔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야 관리하기도 좋고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서 원활하게 집행도 되고 또 농악발전에 어떤 그런 것이 있지, 그리고 농악을 가르치는 강사진 이런 분들도 탄탄한 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여건 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 경연대회라고 농악 대회도 하지요. 대회도 몇 개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체육경기나 이런 것이 시장기를 단풍미인대회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기 농악경연대회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 농악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4개 단체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모토를 잡아서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연구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이 우도농악 발상지라고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우도농악을 우리 시민들과 여러 계층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또 보존하기 위해서 전수회관을 지어 놓고 있는데 이 전수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지금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운영체계는 직영체계이고요. 거기에 와서 연습하고 하는 것은 보존회하고 시립농악, 읍면동 농악단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존회 사무실은 없지요. 안 들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도농악보존회가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사무실조차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어요. 우도농악보존회가 사무실이 들어가야지요. 이게 어떠한 단체 간에 알력에 의해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보존회가, 우도농악보존회가 밀려서야 이게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이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도농악보존회를 중점으로 해서 농악 단이 통폐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와 연계해서 우리 정읍 농악 보존회가 도 지정 문형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도 재배치를 하고 일원화 하면서 그 분들이 주 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중심으로 지자본이로 가야지요. 전문가답게, 전문가를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창암 이삼만 선생이 기념관 건립추진까지도 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창암 이삼만 선생과 우리 정읍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요즈음 창암 이삼만 선생을 부각시키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딱히 자료는 없지만 내장 부무실이라고 여기가 출생지라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주장이 확실 합니까? 어떠한 고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을 열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창암 이삼만 선생이 전북 전주 출신에 창암 이삼만 선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묘지는 완주군에 있네요. 전주에서 출생을 했다고 했고 또 정읍에서, 전주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 라고 하고 유수체를, 필명을 떨친 작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정읍에 잠시, 이미 전주와 완주에서 창암 이삼만 선생 선양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정읍이 뒤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하는지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정읍이 태생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나 고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무실 마을에 가면 그 분이 돌에 새긴 석담이라는 돌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생가터라고 표지를 해놓은 곳이 있다고 그래요.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창암 이삼만 선생님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주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작품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신지조차도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정확하지도 않은데 또 이미 전주 지자체와 완주에서 창암 이삼만 선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창암 이삼만 선생 선양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지 이게 좀 의문이 되고요. 그건 좀 확실하게 우리 정읍과의 관계 설정이 조금 정확하게 된 다음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읍 박물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 박물관이 당초에 50억 예산으로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5십3억8천이네요. 3억8천 증액 이유가 뭐였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3억8천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요. 전시 시설 보완하는데 약3억5천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심의를 받아서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용 개관을 앞두고 사무용 기기 이런 것들이 약 3천2백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8천을 금년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 박물관은 애초, 당초에 출발 자체부터가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테마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을 빗고 했는데 지난주까지도 자문회의 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시테마 재검토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건축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 중지 상태 있고요. 전시테마는 자문회의, 의회 일부 의원님들도 또 이렇게 의견제기를 하고 그래서 한번쯤 어떤 전문가로써 칭은 자문회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전문가, 의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재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현재 일시 중지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시 분야도 건축하고 맞물리어 가기 때문에 건축이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시분야도 어떻게 보면 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영소

문영소위원

건축은 이미 박물관을 지을 때부터 주무부서에서는 테마를 선택과 집중을 이미 했어요. 우리가 그런 테마 자체를 선정 할 때는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테마를 소리로 되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소리 박물관 한다고 울림, 소리 이런 것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서 여론조사까지 다 해서 테마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테마 선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래서 설계까지 그 외형에, 박물관의 외형 그 모습이 설계가 소리를 상징하는 북으로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까지 다 되었는데 이제사 외형은 건축물의 65% 공정율이 다 되고 있는데 전시 내용물을 다시 바꾼다. 라고 하는 게 이 시점에서 논의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시점이, 지금 이미 결정된 것을 어떻게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또 매력적으로 시민들과 전국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자문을 받고 해야지 이제사 전시테마를 다 지어놓은 집에다가 전시 테마를 바꾸는 무슨 자문을 구하고 이러면 시점이 늦었지요. 그래서 행정력 낭비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집중된 소리와, 여기 전시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춘곡, 정읍사, 우도농악, 자연의 소리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전시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연마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우선 테마를 바꾼다. 라는 이런 자문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현 단계에서라도 한번 재진단을 해서 보완하고 어떻게 발전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변화는 줄 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요. 어쨌든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밀고 나가시되, 이제 상설전시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나머지 공간에는 기획전시를 한다거나 이벤트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봐야지 전체 기본 전시설계 틀을 지금 이 순간에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하고 만약에 전시 설계 바꿔가지고 소요되는 또 다른 예산이 있거나 한다면 기존에 쓰여 졌던 예산에 대한 이 건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일정부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 테마를 전면 바꾼다. 이런 것에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근본 골격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비문화관 오고 가면서 그것을 보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보면 심미성 밸런스라고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게 대지하고 건축물하고 뭐라고 하나요. 그거 비율, 용정율이라고 하나요. 이 비율이 안 맞아요. 너무 어색해, 정말로 잘못된 것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닙니다. 건축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이 덜 들었는데 완공을 해놓고 보니까 그 앞에 주차장 조경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묘안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제일 외지나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정읍시는 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았는가, 내용을 잘 모르신 분들은 당연히 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대지하고 그 건축물에 크기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우리 행정이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그나마 어떻게 조금 여백이 있으면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가장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마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로써는 그 앞 부지를 매입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전혀 없고요. 우선 다른 부지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낙 그 분이 완강하시고,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멋진 예술문화가 우리 정읍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선비문화관에 대해서 그 앞 땅 주인하고 지금 계속 대화는 하시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당초에도 매입을 못했을 경우 매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건립을 하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건폐율도 맞지 않고 그러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원래 그 앞 부지가 조경하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것을 사지 않고 건축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것도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쪽 땅 주인 의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절대로 팔 계획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땅 값을 올리고 싶어서 그런다든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분이 저희한테 땅 값을 얼마 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제시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현재 건물을 지은 땅 값이 얼마였다 우리가 얼마에 협의 매수를 했다. 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협의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도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도록 않도록 완강하게 부정을 하고 그 대신 속된 말로 오기를 많이 부립니다. 조금만 풀 한 포기만이라도 건드리면 왜 남의 땅 건들이냐고 하고 상당히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금액 제시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판단 할 때 현재 지어진 건물대지 값이 얼마였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거의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아주 아쉬운 입장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박물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부터 한 분들이 책임을 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조감도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그게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선비문화관 조감도는요 앞에 땅이 매입이 되어서 조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안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조감도를 만들어요. 실현가능한 조감도가 되어야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참 문제가 되고 이것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읍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재검토 사업 중지라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공사에다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나 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다시 재진단을 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도 내용이 재검토를 하고 사업, 시장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재검토하라고 하고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지요. 엊그제 자문회의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자문위원님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님들께서 잘 못 듣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시장님께서 나오셨다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문회의 때 원점이라는 표현은 이것을 전체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름대로 어떤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을 한번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를 생각하지 말고 허심탄회 하게 의견제시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원점으로 표현을 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것 추진되어 있는 사항을 독려해서 하루속히 될 수 있게끔 지시를 하는 것이 맞지, 다시 한번 자문회의에 가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회의 자료를 보면...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그 표현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식으로 사업 중지까지 내려 버렸으면 시장님에 의지가,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뭔가 미심쩍고 아닌 것 같으니까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장님 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의원님들도 시정 질의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강하게 제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한번 다시 전체를 놓고 의견 제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제시된 의견을 현 상태에서 얼마만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그런 전제하에 자문회의에서 한 것이고 현재도 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 정도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중지를 안 시켰다면 진행과정에서 보완을 해간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업 중지까지 시켜놓고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다른 또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건축공사가 동절기로 공사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부분도 일정부분 자연스럽게 중지가 되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일방적 독주로 입에 맞게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정읍 박물관이 아니라 애물단지 됩니다. 시장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 상태에서 정해져 있다면 속도를 내도 시원찮은 판입니다. 알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있으시면 발의 하세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 질의를 하나 할게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조직개편 할 때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개편 할 때는 뭔가 세분화 되고 전문화해서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산업과 업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로 이 계층으로 해서 한 과에서 할 일들이 두 개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전에는 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그렇게 잘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느끼겠는데, 참 이게 이렇게 해놓고 인력낭비, 또 업무가 비슷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동학관련 할 것을 또 문화재 관련이 다르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밸런스가 이중으로 중복되었고 나열 식으로 업무만 찢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두 부서가 한 군데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영역이 같은 부분이다. 생각도 들것 같은데요.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만 관리를 하고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리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서로 상호 보완하고 연계해 갈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박물관도 관광산업과에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찢어 놓았는데 이제는 지나간 일이고 어차피 다시 지금은 수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는 정확히 처리해 주시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박물관이니까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동학선양담당을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동학에서 동학의 전문성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업무분야를 제가 보니까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것을 항목별로 이야기를 할게요. 정읍정신함양추진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관실에 보면 정읍사랑시민운동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사랑운동3대 시민운동이 있는데 이 정읍사랑시민운동추진하고 정읍정신함양추진이 과연 역사적으로 따로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 담당 남으라고 했죠? 조선왕조실록보존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전 지 보건추진하고 문화축전개최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문화재담당이 사업을 해도 전 무관하다고 봐 왔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차원에서 복원하고 행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학관련해서 선양사업에 업무분야로 들어가 있고 또 하나, 하나씩 이야기를 할게요. 동학혁명희생자무역조선추진은 우리가 정읍시에서 누차 논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사실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 담당공무원이 능력이 없거나 못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동학혁명유적지 조선정비 또한 충분히 논의 되었던 사항이고 전봉준장군 생가터라든가 유적지는 관리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추진 또한 동학농민혁명 단체도 있고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제정을 5월 10일로 해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농학농민혁명관련 보조사업은 계승사업회에서 지금 것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동학관련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이것은 현재 있는 문화재 담당이라든가 계승사업회라든가 민관이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시려고 계약직을 채용했는지? 그 전에 시행을 해온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가 채용 배경이라든가 그런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큰 뜻은 최근에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국가기념일 제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고창에 상당히 어떤 우선권이라고 할까요. 선점을 뺏긴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한다고 했지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판단이 되어서 아주 몫을 지어서 담당을 하나 맡겨주면 그렇지 않아도 고창한테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심기일전해서 기념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동학도 그동안에 말만 무성하니 사업을 추진했지, 딱 떨어지게 매듭을 지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듭짓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쪽에 전문적인 학식이나 학위를 가진 분이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실효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읍정신을 따질 때도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이런 정신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과거에 추진했던 칭찬하기라든가 이런 범시민운동 쪽을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과에 업무 분양된 정읍정신이라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반으로 한 역사의식을 지키는 것 내지는 함양을 이야기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도 물론 문화재 차원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재 담당이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박대길 담당은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분야를 살려서 지금까지는 정읍이 단풍이나 몇 몇 가지를 가지고 문화관광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사실 조선왕조실록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정읍에 어떤 역사자원 내지는 문화관광자원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채용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재 담당 부서에 별정직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분도 다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는데 그쪽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다룰 수는 있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전문가 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다룰 수는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재 관련 전문가에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것 전문성으로 업무를 해왔어요. 논문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정읍시 문화재에 대해서 아마 깊이 알기로는 그 별정 공무원이 더 잘 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우리 문화재 담당부서에도 할 수 있는 일 계승사업회에서도 지금 것 해왔고 학술적으로나, 토론회 등 충분히 해왔던 일을 또다시 뭐라고 할까 전문가를 채용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일에 비전 제시는 없더라고요.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관련해서 동학을 어떻게,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그런 것도 전혀 없기에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황토현 동학축제, 동학기념일 지정, 이것은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 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동학에 대한 미래, 현재와 미래 과거를 집대성 사업들이 많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서 중복되는데 업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의양을 묻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어차피 저희 팀 구성이 되고 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것은 제시하기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고창군에도 사실상 동학전문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고창과 저희가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성 문제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고창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계약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아마 정읍시에서 좀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용이 업무분야 내용이 충분히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로 기술이 되었기에 궁금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민간투자 제안 설명회가 있었지요. NJR 컨소시엄, 한립산업개발 제안 설명회가 있는 뒤에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NJR이나 한립산업개발은 소강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회사 명의라든가 이런 것은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가 한국 토지신탁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맺어서 일괄 패키지 분양을 받겠다. 해서 저희하고 지금 한국관광공사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처음에 저희가 일괄 분양식으로 가다가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지금은 개별 분양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입지는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단계에 가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땅 값이 비싸다, 땅 값을 내려주라, 그리고 또 어차피 조성이 된, 거의 조성이 되가는 그런 상황에서 골프장 비거리가 짧다, 길다 하면서 자꾸 어떤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터덕거리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의양 자들은 저희한테 접근을 해서 지금 서로 이야기는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선도적 시범사업 협조가 한국관광공사인데, 시범사업 협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이렇게 물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만, 뭔가 시작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투자자들도 그것을 보고 올 것 아닌가 그래서 시범 형 숙박시설을 한 160억 정도 들여서 먼저 추진을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2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문제가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다. 해서 그 밑에 계열사들을 다 정리해라,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금년 안에 다 정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관광공사에서도 자기들이 160억을 들여서 시범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에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쪽에 힘을 쏟아야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쪽 내장산 관광 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 확정 그랬는데 전북 내장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이 얼마 따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국비가 9억 오고, 시에서 9억을 부담해서 18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0%이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4쪽 백제 정촌현 토지 등 협의 매수 추진인데, 협의 매수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250억이고요. 일단은 조성계획이 확정되어서 면적 산출이 끝나봐야 정확한 내용의 액수는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 단계에서 얼마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산 얼마 책정을 안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산은 전체 사업비는 250억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전체 사업비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국비를 어느 정도하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계획은 시비가 153억이고요. 광특으로 97억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쪽 문화제 제전위원회, 문화제 행사인데요. 이것을 행사를 끝내고 축제의 평가를 하시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내부 평가만 하시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내부평가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학대학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외부 평가도 받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받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내부 평가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종합적인 것은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민들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전통 재래적인 부분은 제전 위원회에서 하고 축제적인 부분은 전문가에 맡겨서 직격 성을 높일 수 있는 러브 페스티벌로 전국화로 하자 이런 의견이 제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읍사 가을 축제는 각 축제의 시기와 장소, 축제의 정책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다른 축제와 차별화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재구성을 해주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외부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8쪽 학술연구를 통해서 기념일 제정에 필요한 보편타당한 기준 마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학술 예산을 원래 집행부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이 좀 증액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지역에 와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승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계속 기획단이라는 이름 붙어서,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지금 5월 6일 경에는 전국 기념대회를 기념재단 추관으로 하고요. 저희가 7일, 8일 행사 하면서 이 학술대회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동학전문가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증액 할 때는 적은 예산 가지고 실효성을 못 거구면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자는 뜻인데, 효율적으로 정말 좋은 명문대 교수로써 이름 있는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정말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미리부터 조기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보람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10쪽 황토 체험공원 조성에서 정읍시 신정동 여기 그쪽에다가 황토 체험공원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쪽 그 황토 체험공원 같으면 황토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교동, 신정동이 황토하고 컨~셉이 잘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백제 정촌현과 연계해서 저희가 황토 체험공원을 그쪽에다가 만드는 게 더 시너지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황토 체험공원을 백제 정촌현 인근으로 당초에는 황토현 쪽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백제 정촌현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황토 펜션이라든가, 이런 웰~빙 개념을 도입하면 서로 양 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 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쪽하고 컨~셉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토질 쪽은 저희가 아직 분석은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모든 건축이나 모든 것을 백제의 시대하고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식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쪽 지역행사 참여 홍보 및 홍보부스 운영을 하는데 뭔가 특색 있는, 특색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과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2011년 추진계획에 보시면 두 번째 조명광고 해서 용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까지는 용산역을 했었는데요. 추경에 부기변경을 해서 세우려고 옮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서울에 전철을 타시는 분들이 무가지 신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무가지 신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철역 광고를 좀 더 확대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들고 호남사람들이 보는 것은 별 큰 혜택이, 효과가 없다 생각을 해서요. 일단, 우리가 만들고 서울 사람들이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써먹었던 이런 단풍이라든가 자연풍광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정읍에 역사 사실과 자연 이런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안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도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특색 있는 부분을,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 문화관광 해설사가 15명 있는데 5명을 더 늘리려고 채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늘렸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늘려서 15명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스토리텔링 있어도 그 관광객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사들이 관광 오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 정읍에 살았지만 모르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바뀌셨는데, 정읍역에, 타지에 갔다가 정읍역에 내리면 지하도를 내릴 때 너무나 초라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거기에 보면 전북과학대 거울이 붙어 있고 또 다시 올라오는 계단에 맑은 물 푸른 산 깨끗한 선거, 선거에 대한 양쪽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 시대도 아니고 연도가 아직 멀어 있으니까 우리 정읍을 홍보한다든가 정읍에 관한 그림으로 해서라도 역에 내려서 올라 올 때 정읍이라는 곳이 화려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서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관광산업과장으로 와서 우리 정읍역 관광 안내소에다가 우리 정읍의 역사 사실과 관광안내원 운영 상황, 그리고 해설사 운영 관계를 하나 큰 판으로 만들어서 관광 안내소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서 역에서 내리는 그런 곳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여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확대해서 정읍에 오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더라도 외지 사람들이 쉽게 정읍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백제정촌현 용역 1차, 분이 완료 되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가 전부 얼마였죠? 3억,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올해 2억6천9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용역을 맡길 때 1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눠서 맡기던 것입니까? 전체적인 틀이 있으면 그 틀을 놓고 용역을 맡겨야지 1차분, 2차분 이렇게 납품 받아 가지고는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때 1차에 맡겼던 내용은 제가 오면서 마무리가 된 내용이라,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2억6천9백이죠? 1억만 처음에 쓰다 보니까 1억 한에서만 용역을 맡긴 것 같네요. 그래서 1억 용역에 대해서만 납품을 받은 것 같고 만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150억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년 동안 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150억 확보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할 이유가 저는 도대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정적인 입장인, 대부분인 이 사업을 굳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나, 라는 말씀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부정적이게 된 이유는 해당 마을에서 반대가 심했었고 또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비어졌었고,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 오늘도 해당 마을 위원장님께서 다녀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으나, 내장산 리조트가 조성이 되고 유스호스텔이 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지를 찾게 되고 또 첨단과학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미래로 봐서는 이런 어떤 것 웰~빙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생겨나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이 과하다 생각할 수 있어도 미래에 봐서는 그런 것이 더 소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만 처음 시작할 때 7억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억8천 순수한 시비 용역 주어서 사업 못하고 용역비만 날려 버려서, 계속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만 혈세, 혈세이야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혈세이야기 않겠는데, 그런 사업 포기 했는데 왜 민선 5기 들어와서 왜 이것을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산도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확보도 150억 이것도 불확실하고 광특도 여기에 대해서 쓰라고 한 광특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광특은, 여기에 쓰라는 광특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 사업 예산을 받아와야 맞습니다. 이 광특예산 국가에서 풀로 주는 거, 다른 쪽에서 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그때 잘못되었으면 그것으로 없애버리지 이것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어렵고 대두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분을 잘 몰라요 6급 계약직 동학선양사업으로 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박대길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급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기간이 있으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 계약해서 무슨 일을 지금 그러면 박대길씨가 하시는 사업이 동학선양 주로, 그것은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조선왕조실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존 터 복원 및 축전이라고 했는데 용역비 성격이죠? 이 예산 가지고 복원 축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용역비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비 4천만원 확보는 되어 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아시지요. 보존 터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강화도로 어떻게 옮겨간 지는 내용 잘 아시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칠보에 남천사라고 가보셨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안의선생님하고, 손홍록선생님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연구를 하면서 보관을 했다. 강원도로 옮기셨던 분입니다. 손홍록, 안의선생님께서 직접 강원도까지 가신 분인데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서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욕심만 앞선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꼭 하고 가야할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꼭 하고 가야할 사업이다. 아니,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계셨지만 끄집어내기가 힘들었겠지요. 이런 역사적인 자료나 사례나 이런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묻혀져 있다가 최근에 어떤 좋은 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끄집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 오셨으니까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업내용, 예산집행과정 등등 큰 소리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동학농민선양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념일 제정 관련해서 정읍시에 여러 관련 단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승 일을 기념 제정일로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우리 정읍 내부에서는 5월 11일에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평에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 보존회에서 처음 고부 관하를 점령이라고 할까요. 그 음력 1월 8일, 2월 10일을 처음에 본 기일로 지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무실도 개소식을 했고, 기념행사도 했었는데요. 그 분들도 최초 전승일 5월 11일이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선책으로 고창에서 지금 자꾸 무장봉기를 이야기 하니까, 같은 봉기일인 우리 고부 봉기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들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5월 11일에 정읍 관내 어떤 단체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념일 제정추진하는 데는 5월 11일로 가는 것이 큰 우리 내부 문제는 없다. 다만, 외부단체와 고창이나 이런 분들과 어떻게 이 논리 대결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평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의견이 달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의견이 모아졌다니 다행이고, 지금 학술대회를 5월7~8일경에 황토현 동학축제 기간에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학술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학술대회 준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술대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우리와 계승사업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아까 김기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학술대회가 내용성 있게 우리 동학선양사업이 동학사의 뿌리를 찾고 뿌리를 지켜 나가는데 필요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이 부분도 의회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토현 유적지 앞에 황토현 야영장, 야영장에 대해서 아직도 체육시설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원래 취지대로 동학유적지 관리로 가야 된다. 그런 지적을 작년에 했었는데,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야영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직도 체육시설로 관리가 되고 있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부분을 원래에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찾아와야 된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황토현 선양사업, 동학선양사업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하는데, 황토현 전적지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적지는 우리가 정한 이름이 아니겠지만, 황토현 전승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명칭이, 그렇다면 전승일에, 전승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데 의미가 더 관련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도 황토현 전승지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동학선양사업 계가 새로 생겼는데,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은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에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계이기도 하니까, 이 선양사업, 선양계의 사업을 한번 보고를 받는 시간을 따로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한번 보고를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과장님! 준비를 하셔서 계 명칭은 동학선양이지만, 꼭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요. 업무자체가 동학은 그 업무에 한 부분이고 그냥 대외적인 명칭이 동학선양이라고 해서 동학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조례심의 하는 날 업무보고 다 끝나고 조례심의 하는 날 조정을 해서 그때 좀 업무를 따로 한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따로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0쪽에 황토 체험공원 조성 지금 신태인에도 포도 체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지금 애물단지 역할을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황토 체험공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흡사한 부분이 많이 들어서 또한 우려가 됩니다. 정읍에 황토 체험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황토현 뭔가 그쪽하고 관련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칭 자체가, 이 황토는 그야말로 흙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도 토질에 대한 분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황토 체험공원을 여기다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토질 분석이라든가 이왕에 자체에 황토가 풍부하게 있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만, 대책을 세워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정읍에 단풍축제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단풍축제라고 별도로 하는 행사는 없고요. 예전에 정읍사 부부사랑 단풍축제다고 그래서 같이 이름 붙여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읍사 문화재로 행사가 분리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풍축제는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읍이 내장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사랑 축제라든가, 정읍사 가요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을에 갖추어서 단풍이랑 끼워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단풍이라는 계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단풍이 부각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생각 할 때 내장산 하면 단풍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실상 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못해요. 지역자원을 자꾸 연결시키다 보니까 단풍의 의미가 더 퇴색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단풍축제라면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전에는 단풍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풍아가씨 선발도 하고 하다가요. 민선3기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때는 도로 사정이 지금보다는 안 좋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사람 많이 오고, 교통이 복잡한데 구태여 행사까지 해서 더 번잡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단은 단풍축제가 그렇게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축제가 8개가 있는데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축제의 성질별로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표축제, 하반기 대표축제로 가는데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감사하고요. 모든 이 자료에 박스처리 되어 있는 이 내용에는 다 사계절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다 비슷해요. 특별하게 별로 변별성이 없고 비슷한데 그렇게 보면 취지는 다 그대로 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뚜렷하게 어떻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계획이, 사업이, 변별력 있게 목적대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도 좀 분리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지역경제 갖다 붙이고, 사계절 관광에 붙이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반성하고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 사업 건인데요. 올해 예산 78억이 투자가 되면 공정율이, 기반공사 공정율이 90%정도 완료가 되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90%정도 기반공사가 끝난다 하면 거의 완성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더 조건이 더 좋은 해남 관광단지 조성지를 어제 가봤는데 아주 어렵다라고요. 분양이 안 되었어요. 한 20여 년 되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시장님과 함께 관광공사 본사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별로 심통한 대답을 못 듣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90%정도 기반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누군가는 선도사업을 해주어야지만 우리시로써는 유리해요. 그래서 관광공사보다는 이미 우리 지역에 15억원을 예치하고 있는 KT& G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용산호 주변 부지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KT& G가 중도금을 15억정도 지급한 상태이니까 이 KT& G를 조금 더 독려해서 선도사업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KT& G에게 우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찾아서 KT& G도 기업이다 보니까 먼저 다른 데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도적으로 입주하려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 위험성을 조금 감안해주는, 해서 우리 행정에서 편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글쎄요.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그 분들도 머뭇거리고 있는데, 황량한 벌판에 자기들이 먼저 들어와서 너무나 연수원이다 보니까 먼저 짓게 되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연수원에서 연수 받는 사람들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만 짓고 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인가 그전 팀들이 가서 그런 제반사항들을 논의하고 왔는데 저희가 또 한번 가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먼저 선도 투자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무슨 감면, 세금감면에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도의회에 의원님들이 회의를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우리 정읍에서는 전부 숙박하고 할 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형 회의실이 지어져 있다거나, 그런 숙박시설이 되어지면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과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분양가 지금 현재 분양이 다 마무리 된다면 분양가도 만만치 않죠? 우리는 분양가격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분양가도 사실상 비싼 편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정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리조트, 그런데 골프장부지하고 각 각에 다릅니다. 그것은 가격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리조트가 한 8년 지났지요. 다른 지자체 관광공사가 개입된 그런 다른 리조트를 보니까 40년 만에 또 35년 만에, 20년 만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공사이기 때문에 바쁠 것이 없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좀 가닥이 잡히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 기하는 바가 많이 있을 것이니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많이 독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학선양하고 조선왕조실록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맥락은 같은 맥락이 아니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은 문화재 담당이 조금 전에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요즈음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념일 제정에 대해서 고창한테 밀린다고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는 이것은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정읍 사람들이 동학유족회라든가 관련단체에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적극성이 결여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선양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동학에 관련해서 모든 영양을 다 해야 되리라고 봐져요. 지금 정읍시 단체에서도 기념일을 따로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고부를 봉기하기 위해서 고부 봉기일이 정월 초아흐레 날인데 무장 기포일이 3월10일입니다. 그리고 황토현 전승일은 5월 10일 입니다. 5월 10일 날 행사를 맞추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봉기가 더 빠른데 우리가 먼저 기념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맥락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장 기포보다 빠른 고부 기포일보다 더 기포를 하기 위해서 봉기를 하기 위해서 이평 말목장터에서 모집한 날이 정월 초여드레 날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추진을 하시고 그래야지 동학선양 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다른 업무까지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 담당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하시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관하 복원계획이 세워졌는지 알고 계시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시장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지요. 기본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하 터하고 관하 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그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관하 복원은 저희복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시장님 말씀대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봐 봐요. 고창은 이미 봉기 현 관하가 복원이 되었어요. 우리는 전혀 토석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가 관하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동학혁명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동학혁명 발상지가 정읍고부가 아니고 고창 무장으로 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플 일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또 하나 10쪽 황토 체험공원 조성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 들으셨지요. 예산심의 할 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업무추진하고 내용이 다르면 안 되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어렵게 예산이 확보 되었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좋습니다. 백제 정촌현 재현사업에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참 좋은데 근거라고 한 곳에 근거 한 이런 사업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봐져요. 사질토 자갈땅에다가 황토 체험 한다는 것은 그때 예산심의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황토현 야영장 주변에 산도 있고 전부 황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제 정촌현 제현사업 하는데다가 같이 이것을 하겠다, 우리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서 근거한 곳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광지도 분산되어서 좋은 게 있고 합쳐 저서 좋을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황토가 소재한 곳에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체험을 한다거나 거기에 펜션을 짓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황토를 퍼 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백제 정촌현도 우리가 마을이나 조성하고 제작거리 만들고 낙안읍성도 1년에 23억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따뜻한 아래 목, 황토아래 목에 와서 지지기도 하고 여름에도 좀 쉬고 하면 결과적으로 백제 정촌현도 살고 또 뭡니까? 황토 체험 공원도 살고 그래서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같이 묶어 놓은 게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물론 백제 정촌현에 이것을 만들어서 더 효과가 있을지 황토현 전승지에다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더 좋을 건지는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니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간단하게 내장산리조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1차 계획이 얼마였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292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얼마가 더 되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가 33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92억이 당초에는 190억이었다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조경, 폭포 해서 100억이 또 늘어났고 또 추가로 330억 늘어난 것입니다. 관광공사에서는 얼마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광공사는 전체적으로 44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더 들어갈 것은 없지요. 토지매입 완료가 되어 버린 상태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관광공사에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어요. 이제 분양만 하면 되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추가로 이번에 약간 한 2만평정도가 더 추가로 되어서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계획은 결정 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되는 재원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전에 했던 감정평가하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5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보니까 백제 정촌현 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표현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표현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시장님의 의지가 저희 의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그래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해요. 이 사업자체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성공하기를 빌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용어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을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백제 정촌현은 절대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역사적인 상징성 때문에 복원에 취지로 접근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조금 논리가 약해요. 논리가 약하고, 이게 민선에 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기 때 모든 것을 다 해놓으려고 해요. 실은,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를 다 하시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백제 정촌현이라고 하는 이 역사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도 같이 공유할 부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보다도 훨씬 더 선진 기술에 의해서 더 잘 복원할 수 있다. 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때에 꼭 이것을 완성, 복원을 또는 관광지를 완성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예산에 압박도 받고 힘듭니다. 그래서 백제 정촌현이 굳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복원의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에 사업범위로는 너무 커요. 더 줄여야 됩니다. 더 줄이고 그것은 우리 다음, 다음, 다음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살을 보태고, 보태서 거기를 완성하려고 해야지 지금 민선5기 때 사업을 해서 다 완성, 마무리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추진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검증이 필요하고 그런 역사성이 있다고 하면 정촌현 복원으로, 복원의 개념으로 가세요. 관광지 개념은 정말 나중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근에 내장산리조트도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더 찾기 쉬운 곳이란 말입니다.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한옥 찾는 것 보다는 골프장을 더 많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옛날 것을 복원한다는데 이것을 관광지로 한다, 굉장히 어렵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속도를 낼 것이 아니고 축소해서 하시고 다음에 또 좀 조금씩 붙이세요.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다 완성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하지 제가 볼 때는 이 계획대로 만약에 하거나 더 사이즈를 키워서 하신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21일 날 과장님하고 동학선양담당은 시간은 전문위원실하고 별도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셔서 그 날 조례안건이 4건, 동의안이 1건 있어서 이것을 마무리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순서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합민원과가 내일 오후 4시쯤에 민원담당 회의가 있어서 한 100여 명 5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점심 이후 오후 첫 번째로 종합민원과를 좀 당겨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