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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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국소장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과 업무보고는 금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에서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지역조직 설립 업무협약 조인식이 있어 관련 과장 참석으로 마지막 순서로 조정 하였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 현재 뒤에 도시과장 계십니까? 우리 예전의 종합민원실에서 지하매설물 용역사업을 의뢰한적 있었지요. 약 4~5년전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지난 여러번의 지하매설물 구축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 보고를 안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다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다 나왔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하는 거예요? 그 용역사업비가 얼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업무는 2006년도 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도시과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요 완료가 되어서.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용역명칭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하매설물 공동구축사업. 그런데 그게 종합민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한 1년전에 되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종합민원과에서 용역의뢰 발주를 해서 완료가 되어서 도시과로 이관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휴식시간에 그쪽에 물어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도시과 업무보고때 그 부분이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었으면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달라고 하려고 미리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그 업무는 종합민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게 한 1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조금있다가 설명을 드릴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완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실로 내려갔습니까? 완료가 안되어서 내려갔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완료되고 내려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볼께요. 깊은 내용을. 무슨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꼭 보고를 하는것도 있고 현재 안하는 것도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조례가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를. 그런데 그게 금액이 크단 말이예요. 그게 얼마짜리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50억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큰 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어떤것을 보고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 종합민원과로 내려갔어요. 이관이 되었어도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때 그 용역결과물을 지참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그 말씀을 드릴려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그게 지금 작년에도 주문을 했었어요. 알았다 해놓고 또 안 해버렸거든요. 이것은 용역비용도 크고 또한 그 부분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정보를. 그럴려고 만든것 아닙까 그것을. 그렇지요? 각종 공사때 지하 어떤 그 구축물을 좀 피해서 설계하고 공사하려고 지금 그 용역발주 목적이니까 아무튼 조금있다가 도시과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해당과도 마찬가지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치나 만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100개의 일자리 금년에 재정지원사업이라든가 각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정확히는 5,074명입니다. 유형별로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부분, 민간부분 포함해서 주무과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산림녹지과도 있고 다 있겠지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취합을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취합을 하지요. 그런데 정읍 일자리를 5천개를 만든다 돈은 16억을 가지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16억이 아니라 160억.

천규

우천규위원

160억을 가지고 그러면 한 분한테 300만원짜리주고 한 달 일자리를 만든다니 이게 지금 사회적 현상하고 좀 다르거든요. 한 달 월급을 줘놓고 일자리를 만든다면 일자리는 평생개념인데 평생은 아니더라도 한 5년이나 10년은 되는것 같아요 요즘은에는 싸이클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개념이 다른게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영구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적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4개월만 하거든요. 연간 목표가 150명인데 그 중 상반기에 90명을 하고 하반기에 60명을 해요 4개월만.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일자리 통계로 잡아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과없이 나가버려요 이렇게. 일자리 1만개에서 5천개 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오는 사람이 100명도 넘었습니다 100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써 놓아야 해요. 잠시합니다. 잠시 일자리라고 써놓아야 일자리라고 이렇게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공약에도 그게 일자리 공시제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시를 하는데 공시하는데도 그렇게 통계수치를 저희가 그렇게 잡아요. 임시적 일자리도 그렇게 잡아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도자료 내본낸데로 나갑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개선을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심지어는 여기는 160억인데 여기는 10억이예요. 이것보면 10억원어치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것을 보면 160억어치 일자리를 만들어요. 회사만 달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문사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신문이예요. 신문 스크랩이 있는데, 서남호기자님, 김진역기자님 10억짜리를 썼네. 써준대로 나가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라져서 아마 그런 기사가 잘라졌지 않았는가.

천규

우천규위원

저소득층 일자리 하나만 빼면은 어느 꼭지에 과에서 하나만 받으면 10억도 되고 20억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160억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토탈로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구분이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과에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민지원생활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따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것의 수혜를 받으려고 신문을 보고 눈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을 봐봐요. 체감지수가 얼마나 차이날 수 있냐면 과장님이나 저는 알지요. 사회적인 반응은 어떻게 보면 5천에 160억이고 어떻게 보면은 10억이예요. 물론 여기에 10억이어도 근로자활사업에 6억3천 나눠져 있습니다. 나 이것 좀 개선해 달라. 이것 수혜받는 사람은 어느정도 위치인지 알겠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7쪽이네요. 올해 핵심이 뭐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주차장 사업입니다. 1시장에 주차장.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교육장 있는곳 그쪽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인교육장옆에.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 거기 올라가는데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의 확정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당시 올릴때는 교육장 번지외에 몇 필지해서 두리뭉술하게 올라갔고 상인들이 원하면 옮겨준다 해서 그것이 지금 끊기지가 않아요. 가능한 자기 상가쪽으로 오게하는 바램이지요 거기에 한 250상가가 있으니까. 확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확정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광특예산으로 주차장하고 주차타워하고 다목적 광장을 하려는 것이 2012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것이 있어요. 그것을 할때는 따로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쪽에 지금 과장님,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 청정사업을 하면서 약 270개, 267개 정도가 주차선 떼어 놓은게 없어지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균 주차율을 보면은 회전율이 한 2.5대, 2.7대 된다고 그래요. 내일모레면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를 생각해서 꼭 구시장은 아니지만 뚝방위쪽에 어디 공유지 싼곳이 있으면 하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우리가 그린존 잘 만들어 차 막 집어 넣을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3년전에는 그 자리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이 그린존에 그냥 주차장은 못 써 붙이지만 넣는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넣는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그것이 부시장님께서 지방청장을 만나셔서 어느정도로 내력은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그것을 들었는데 그 분들은 답변만 막연한 처지에 해달라는 답변을 할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흙위에다 잔디심어 놓것 외에는 1톤, 5톤차가 못들어오고 빠져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보도블럭 구멍 뚫린것 처럼 이것을 해서 다짐이된 것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현재. 그럼 뭐가 바뀌었냐면 공법이 바뀌어야 돼요. 차가 들어가서 차 바퀴가 안나야지 5톤차에 짐을 싣고 들어가면 15톤인데 일반 잔디는 바퀴자욱이 쭉쭉쭉 나거든요. 저기 우리 내장저수지 밑에 공원처럼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면 설계를 바꿔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면 대책을 어디 싼 땅, 어디 위치는 나는 안해요. 가장 싼것 그래서 준비를 해야 바람직하다 생각되고요. 상의 한번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8쪽 보시게요. 경영선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했는데 설명을 해 주셔보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요?

박일위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것이고 이 문제점하고 대책을 쭉 설명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행정에서 손놔서 가만둘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전통시장은 지금 1시장만 하더라도 한 350개 점포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것이 전통시장입니다. 이것을 손 놔서는 서민경제 그야말로 서민경제의 뿌리인데 이 뿌리를 놔두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 전통시장 문제가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지금 온누리 상품권도 공무원들이 구매를 해주고 매일 장보기 행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통시장 사랑카드도 발급을 해서 약 1,495개 정도 발급을 했는데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선도적으로 한다면 지역의 다른 기관이라든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현재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의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들이 음식체험이라든가 문화체험을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에 약 10회에 걸쳐서 신태인시장이나 1시장에서 품바 또 농악 그런 국악공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박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상인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상인교육장을 만들어서 상인들도 의식변화를 해야되고 사실 이 상인이라는 우리 정읍의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저희가 고민이 많은게 1시장에 대한 그런 점포가 주차빌딩을 만들때 지금 슬럼화 되어 있다시피한 어떤 그런 사람이 없는 주단.포목점 그런쪽에 위치를 하고 싶어도 상가번영회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지식해서 도대체 그렇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공무원만 앞장설 일은 아니고 상인들의 의식도 개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그 쉽게 얘기를 하시게요. 값싸고 질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지말라고 해도 갑니다.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런데 구시장에서 현재 점포수는 제1시장이 한 350개량 된다고 하는데 종목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꺼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생선전하고 떡집 몇개하고 그리고 채소가게 그 외에는 거의 손님을 끌수가 없잖아요. 한복집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이쪽 시내에서 하는것하고 1시장내에서 하시는 한복집하고는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아마 따라가지를 못할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 자체가 안 바뀌면, 그 분들 자체가 안 바뀌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일위원

그 분들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게 뭔가가 더 중요하고 그 분들이 정말로 내가 뭘 해서 다시한번 해야겠다라는 그런게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온누리 상품건 이건 뭐 우리 직원들 같아도 거의 강매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강매는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럼 사실 이 온누리 상품권 이 자체를 발행을 어디에서 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발행은 전북은행에서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박일위원

우리가 그것을 사주면 1시장에서, 1시장이나 2시장에서 그 신태인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우리 직원들이 1년에 10억 가량을 구매를 했다하면 그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매출이 일어나지요. 더 있지요.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박일위원

매출이 일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 거기에서 양복 사서 입을 사람이 어디가 있가 있어요. 거기도 옷을 팝니다. 양품점도 있어요. 사모님들이나 우리 여직원이 옷 사입을 분들이 누가 있어요. 다만 이게 물론 좋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직원분들이 장을 볼 수 있는게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박일위원

그럼 그 분들에게는 글쎄 체감온도가 좀 다를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10에 2~3개 종목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과반수 이상되는 사람들은 그 업주들은 체감온도를 전혀 못느낀다는 것이거든. 이게 참 어려운 숙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이 원천징수동의서를 받은 규모를 보면 월 한 2,900만원정도 돼요. 2,900정도. 그런데 그게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청하고 8개 시군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제같은 경우는 5급 사무관은 10만원 이상 뗍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왜 만만한 직원들 돈만 갖다가 떼냐 이것이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사실 공무원들이 이게 한다는 것이,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는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동참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

박일위원

극히 일부 소수이지만 전주나 다른 시군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그 상품권을 갖다가 어떻게 할 꺼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매일 장보기 하잖아요. 과에서 돌아가면 그때 이용을 하면 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5만원, 3만원 사면 한 달에 직원이 먹거리나 반찬거리로 3만원, 5만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면 시민이 또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박일위원

아니 저는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좋은데 오죽했으면 우리시에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나왔겠느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건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그 현재하고 있는 이 품목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끌수 있게 자기들이 자꾸 더 세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당신들은 가만히 있고 시에서 너희들은 뭐하냐 우리 먹고 살게해줘야지. 이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말린다고 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하여튼 교육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 온누리 상품권은 전라북도 공용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공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타지에서는 못 쓰고요? 전라북도에서만 쓰는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내 유통.

박일위원

아닐꺼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국구 아니야?

병태

이병태위원

전국?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점진적으로 확대추세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만 쓸수 있는게 아니라 이런 상가에서도 쓸수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가맹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게 현찰이나 다름없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받으면 현금으로 어디가서 바꿔야 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상가는 취급점, 취급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취급 은행에 가서요. 그럼 상가주인이 아니더라도 취급 은행에 가면 아무나 바꿔주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나 전통시장 어디 상가 주인이요 신분증 내미는 것도 아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해봤는데요. 그게 가맹점으로 가맹한 곳에서만 가져가지 그렇게 되겠어요. 그게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그냥 이런 일반 상가에서 받기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받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받지요. 현금인데 안 받아요. 받아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원래 지금 취급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취급점은 있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잠깐만요.

병태

이병태위원

나는 어디 가맹점이요하고 가서 그 상품권을 내밀고 현금으로 바꾸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순이 또 생겨나더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상품권도 거래를 부당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있기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 무서워서 또 안 할수는 없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이런 제도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나 똑같은데 담궈야지요 먹고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것도 있더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아요.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그런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또 모색해 봐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도에서도 선도적으로 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여기 사랑카드를 발매를 했잖아요. 이게 그럼 적립식 카드입니까 아니면 신용카드인가요? 이 사랑카드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신용카드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신용카드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신용카드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캐쉬카드가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캐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사랑카드 신용카드로 카드기 있는 집은 가서 얼마든지 한다 그 말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카드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우선은 전통시장 사랑카드로 쓰면 좋은점이 뭐냐면 카드 수수료가 3.5%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카드로 써주면은 상가에서는 수수료 1.6~1.8%만 내면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시켜준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사랑카드를 만든것이네요. 그 사랑카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고객한테는 포인트 자체를 더 많이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고객한테는 포인트를 더블로 주고 상가한테는 수수료를 인하를 시켜주고.

병태

이병태위원

보통 한 3~4%가 되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3.5%인데 1.6~1.8%.

병태

이병태위원

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그 정도된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 사랑카드 보급을 하는데 많은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쓰면 좋은데 그 사랑카드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사용을 해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관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신용카드랑 똑같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런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 여기 담당 공무원은 알겠지만 우리 정읍시 알련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시민들은 더 모르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홍보를 해도 이게 한계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랑카드가 이런 신용카드인가 아니면 그냥 적립 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캐쉬카드가 아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홍보를 열심해서 그것도 늘려주셔야 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에 6,200만원 31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2쪽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태양열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6,200만원으로 31개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시비, 도비만 있고요. 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고 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그 사업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시비, 도비만 우선 이렇게 잡은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비, 도비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부담 같은것은 빼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이게 자부담은 몇 %이고 시도비가 몇 %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정확한 것은, 국비가 60%이고요. 국비가 가구당 한 50~60%를 보조하고, 도와 시에서 100만원씩 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400내지 700정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기존 주택에 이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주택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기존 주택이지요. 주택에 해당이 되고 신규도 해당이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직접화시키는 것이 좋지요. 한 마을을 이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마을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해주는 것이.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도 신청을 받아서 오버가 되면은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면은 더 유리하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유리하지요. 금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이 된 곳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은 태양열 발전, 태양열로써 발전해서 그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왜, 예를 들어서 2011년 추진계획에 32세대를 6,200만원 가지고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는데 11년 12월하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정산하겠다는 얘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마무리를 한다는, 추진계획이니까 계획을 적어놔야 하는데 마무리를 적어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물가안정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할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이병태 위원께서 얘기한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이지요 여기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태양광은 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태양열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택사업.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온수 만들기 위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태양, 희망에 따라서 다른가 보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태양광도 되고 태양열도 되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북부노인복지관은 뭐예요? 이게 전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태양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태양광이지요. 태양열이 아니다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태양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오타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태양광.

익규

이익규위원

오타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 태양광인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태양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태양열로 되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태양광이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또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에너지 마을 신청한 곳이 어디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북면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태인인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농소 기산마을하고 두군데 신청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소동하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이 에너지 마을에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 신문을 보고 현지를 가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부안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부안군 주산면 그 소재에 가봤더니 마을에다 거의 마을 부담금이 없었더라고요 거기는. 부담금이 없었어, 없다시피했어 알아보니까. 아니 있는데 없다시피 했어 그 마을은, 그렇게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 참 어째서 우리 정읍은 그 동안에 이런 에너지 마을이 제대로 하나도 없었는가 하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좀 최소한 우리 읍면에 하나씩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관계를 얘기할께요. 지난 2010년도에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들이 그냥 세월만 가면 되는 것으로 안해요. 그래서 이건 돈이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신태인 시장이 ㄷ자 형으로 되어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앞면에서 볼때, ㄷ자 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본 건물 가운데 건물과 양쪽 건물을 해서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했어요. 그럼 비가림 시설을 한 그 부분이 공간이 하우스를 이렇게 세우면 그 가운데 반달형식으로 공간이 생기지요? 그 공간 부분을 좀 창으로라도 막아주면은 눈이나 비가 그쪽으로 들이치지 않는데, 비가오면 그냥 빗물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비가림 시설이 효과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안하는 거예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있는데 그 사이가 여백이 생겨서 비가 들이친다 그 말씀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우스가 이렇게 생겼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하우스 윗부분까지는 되어 있으면 나머지 상단의 반달형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쪽 뒷부분, 뒷부분 말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부분은 비가오면 들이치는 거예요 눈이 와도 들이지고. 그럼 비가림 시설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창을 만들어주면 될텐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하지않는 것이 좀 이제 관심도 갖고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전통음식단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차에서 딱 내려서 휠체어를 타신분이 혹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경계석이 있어서 막혀서 못가요. 빙돌아야 돼. 그것 경계석 하나만 치우면 될텐데요. 그것을 안해요. 왜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작은것 부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내가 볼때 꼭 이벤트 행사를 명절을 앞두고 해요. 명절 앞두고는 대목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렇지요? 오지말라고 해도 시장에 와요. 오는데 왜 꼭 그 날 하냐고, 정말로 농민들이 한가할 때 그 시간을 맞춰서 구경도 하고 또 그 상인들하고 미리서 협의를 해서 시장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 날은 무슨 시장 반짝세일을 한다거나 어떤 그 시장 상인들과 우리 관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런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볼때 그래요. 제가 볼때. 꼭 시장, 현 우리 정읍시장님 인사 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 이런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명절날 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봐져요. 그래서 그런것은 좀 피해주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시장 상인회장하고만 언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리서 하는데 시장 상인들과 어떻게 하면은 이 이벤트 행사를 멋지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방법 그런것을 구상하면 좋겠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한번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좀 잘 아시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 위원장님!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온누리 상품권 교환절차에 대해서 직원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상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 상인회에서 상인회장 도장을 받아서 은행에서 교환토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상인회장 도장을 받아서 교환을 하기 때문에 개인은 교환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쇼핑이 편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일환으로 1시장내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지금 2,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맡겼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정말 우리 상가한테 맡겨 놓으면 그 분들 아무리 천사같은 사람이라도 자기 욕심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라면 다 어쩔수가 없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으지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구시장에 어떤 욕심을 부릴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정말 주관을 가지고 쇼핑이 편하도록 전통시장을 만들려면은 흔들리지 않고 주관대로 해야된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상인들을 설득하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더라. 제가 과거에 지금 구시장내의 주차장이 2개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에 1개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옹기전 밑에 하려고,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1개로 거기에만 하냐 양쪽으로 찢어줘라. 그래서 그렇게 작게작게 찢었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오거리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불편하지요. 그 분들은 자기집 앞에 좀 이렇게 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상가는 편할지 모르나 소비자들은 불편해요. 그렇다보니까 안되지요. 좀 대형화로 해 놓아서 정말 편리하도록 카드도 제공하고 해서 쇼핑이 편하게 만들어야되는데 요구하니까 그대로 또 해줬어요. 저 그때 엄청 그 분들하고 싸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했냐. 안된다 예산은 통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한 곳에만 해야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쫓아오고 우리 담당공무원, 시장한테 쫓아가고 그래서 담당공무원이나 시장은 그 당시에 나눠서 하자해서 제가 졌어요. 그럼 나는 전통시장의 지원은 앞으로 나는 죽어도 못한다 내가 시의원을 하고 있는한.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재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주차타워도 전통시장하고 거리가 먼 우리시민이 불편한 곳에 덜렁 세워놓으면 활성화, 또 이것 있으나마나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또 해당부서에서 과업을 다 주어서 용역을 줬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과업지시는 어떻게 했는지는. 그렇지만 정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타워를 지금 한 2층으로 합니까 3층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직은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2~3층 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아, 해봐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엘리버이터, 이제 뭐 차량이야 이렇게 차도로 해서 주차타워로 올라가겠지만 사람이 그 차있는 곳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에스컬레이터를 놓아야 우리 시민들이 시장을 봐서 정말 그쪽으로 카트를 갖고 가지 엘리베이터를 놓아서는 안되겠다. 돈은 더 들겠지요.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생식내기 주차타워 지었다 어떤 사업 성과주의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쪽에요. 공공근로사업 및 선발기준이 있잖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이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선발기준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참가자격은 18세에서 60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의 문제가 일반 노무분야는, 전산분야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노무분야가 하다가 말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문제점이 제가 봤을때는요. 해년마다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바꿔져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2번 이상 못하도록 규제가 있어요. 규제사항이 있어요.

규방

김규방위원

작년에 보고 올해 보고 그러니까 그런지,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번 쉬었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규제가 있을것 입니다. 제재가 있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못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재가 확실히 있어야지 다른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도 한번 바꿔서 해주는게 좋지 않은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하자면 1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아침에 일찍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안가봤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가보셨어야지요. 차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가 차다 이 말이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게 누구 차인지는 몰라! 차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장을 보러 많이 갑니다. 애기 엄마도 거기에 내려다 주고 장보라하고 태우고 가고 하는데 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이렇게 차가 있냐고 했더니 상인 차는 하나도 없어! 그럼 사람이 없는데 상인 차, 내가 봤을때는 상인 차 같아요. 거기 좀 지도단속을 잘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이건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착공해서 공사 터파기 이제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건평이 조금 적다고하던데? 창고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593평인데 지금 예정대로 공기가 조금 겨울 동절기라서 조금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 한 4월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5월부터는 가동이 될 것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읍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가 몇명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62명중에 53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62명중에 53명이라는 것은 출자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가입을, 슈퍼마켓 조합에 가입을 한 사람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가입자가 몇명이고 출자자가 몇명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음,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슈퍼조합에 가입된 인원이 62명인데 그 중에 저희가 슈퍼조합이 고창, 부안까지 포함해서 62명이고요. 고창, 부안을 빼면 정읍시내만 53명입니다. 그런데 큰 출자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출자를 했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출자하는 것으로 슈퍼조합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목적과 취지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지금 조합이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합은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조합은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지금 국비가 14억4천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4억2천해서 7억2천에 약 21억, 22억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그러면 이 수혜자가 조합원이 되어야 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하신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현재 조합원들이 고창, 부안까지 있다면 정읍시비로 고창, 부안사라들까지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출자를 해서 그 분들이 단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일반 농협처럼 출자를 해서 조합원이 구성된 뒤에 그 조합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때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것 처럼 약 22억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 소수 특정인이 이 수혜를 다 받습니다. 이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건립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아무튼 협동 구매해서 구매단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잘못하면, 이 상태로 가면 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에서 또 일반 유통업체로 결론은 일반 상인들한테 장사한 꼴이 돼요. 도매업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지요 그냥. 유통업 업체가, 그러면 시작부터 신중하게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것을 우리가 사실 예산계상되어서 승인해 줄때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차질없이 다수 소상공인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해당 부서에서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올바른 지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 담당 뒤에 계장님부터 분명히 숙지를 해서 국.도.시비가 22억 지원되었으면 그 만큼 정읍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로인해서 수혜를 공동으로 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제어를 해줘야 합니다 제어를. 그렇지 않으면 국.도.시비 지원 받아서 그냥 유통센터 하나 더 말들어준 꼴이예요. 그 부분을 처음부터 잘, 아무튼 순수한 취지로 그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해요. 이것 조금 잘못하면 큰 이권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현재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74억이 총 그 예산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한 사람 앞에 960만원 취업보조를 해주는 것이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청년취업 2천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아, 보조가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통상적으로 어떻게 현재 지원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80만원씩 33명이 기업하고 그러니까 채용기업하고 취업자하고 딱 매치가 되었을때 그 한 사람당 6개월을 80만원씩 지원해 줘요. 6개월을,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이 인력이 더 필요하다 내가 더 데리고 있어야 겠다 2년 이상을 그렇게 저희하고 약정을 체결하면은 6개월을 추가지원해 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960만원이고만 1년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960만원입니다. 480만원씩 두번 960만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나눠보니까 한 774명 분이네요? 총 이 74억을 나누니까? 이것외에 또 청년취업 2000이라는 일자리 사업외에, 아무튼 지금 7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청년취업은 3억1천6백만원 갖고 하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9억이 아니 74억중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74억은 사회기업 등 여러가지 재정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시책 발굴 그런것들 토탈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에 지금현재 다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74억이라는 큰 돈중에 여기 큰 틀에서 우리 1억, 1천마원, 1천만원, 8천8백만원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이 69억이고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그럼 지원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우리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각실과에서 하는것을 취합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실과로 그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쪽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각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실과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각분야별로 실과에서 어떤식으로 지원되는가는 알고있겠네요 내용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릴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알려주셔서, 아니 왜그러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린다는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자료는 있는데 일일히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이게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복지여성과 또 자활근로, 다른부서에서 다 하고있는 사업들이예요. 저희과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69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다 모르실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자료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숙지할 수 있도록 나눠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숙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한 부 받아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아까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나 또 김규방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해주시고 저도 궁금한 것도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에 대한 학술용역이 의무적인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광특예산을 확보하려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광특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중기청에 제출을 해야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바닥면적이 약 몇 평방미터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주차타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직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나왔고요. 위치도 안나와 있는데, 위치도 한 3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제1. 2주차장 부분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곳을 대안으로 놓고 아까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상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도 놓고 검토를 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그러니까 1주차장, 2주차장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1주차장, 2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어느한 부분인가는 들어가야지. 1주차장, 2주차장을 놔두고 별도로 주차타워를 만든다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활용합니다.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맞아요. 1주차장, 2주차장 놔두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 적절치 않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그러냐면 정말 그 뭐라고 할까 불필요하게 이렇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산발적으로 막 주차장 만드는게 옳지 않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이병태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장 좋은곳에 주변을 확보를 더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1. 2시장, 신태인시장까지 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7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주차장에 아니 제2시장에 비가림 시설 2천만원과 도시가스배관공사 6천9백만원, 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것을? 시장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2시장에서요.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가스 배관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1시장도 다 해주겠네요 이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일일히 들어가는게 아니고 상가 입구까지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입구까지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안해줍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지금 저희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현재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다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중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도 지금 지중화 사업구간의 일부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해서 아까 2쪽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3,075미터를 1,024세대를 한다고해서 이것은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하는 것이고요. 큰 도로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 인입선은 상가에서 다 자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잘못아신것 같아요. 큰 도로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해야된다니까요. 도시공사에 또 그런 예산을, 큰 도로까지는 도시공사가 하고 아니 도시가스공사가 하고 큰 도로변에서 각 상가에 들어가는 인입부까지 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인입선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인입부까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장통로, 시장통로는 우리시에서 해줍니다. 왜그러냐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겠지! 시장통로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왜냐면 주민들한테 거기 그 시장이 장옥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정읍시 아니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대로변까지는 아까 도시가스공사가 하는게 맞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로변에서 그 시장통로에서 각 상가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시에서 한다는 것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개량기나 들어가는 내부에는 상인들이 하겠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자기집 땅안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할때 제2시장에 대한 지원이, 제1시장에 편중된 사유가 혹시 특별히 있습니까? 짧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별도로 있어서 물어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1시장에 비해서 2시장이 상가가 많이 활성화가 덜된다는 측면이 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앞으로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지원을 안해주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많이 없다고 봐야지요. 상점도 자꾸 줄어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고를 달리합시다 이제. 거기가 지금 대부분 시유지 맞지요? 아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시가 인입공사도 해준다고 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정읍시에 주택난이 아파트 전세난이 주택난이 심합니까 안심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비교적 수요공급이 100% 맞지는 안더라도 조금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심해요. 주택난이 심하고 일반 기업.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보급률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업인들도 왜 이렇게 정읍시가 주택난이 심하냐란 얘기를 많이 해와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쪽의 제2시장이 정치적 문제로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1년에 1~2천만원, 2~3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신시장을 이끌어 가려면 좀 사고를 달리해서 거기가 대부분 시유지이니까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를 주상복합건물로 1층은 상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재입주를 하게 만들고 2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분양을 해보는 쪽으로 사업주를 정읍시에서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저는 있을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검토를 하고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때 의회에 그런것을 알려줘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내용은 지금현재 단계가 벤치마킹을 다른곳 쭉 7~8군데를 한 상황이고 현재 검토해야 할 사항이 그건 한 두건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아요 내가 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위원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저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작은 사람까지 다 민원문제를 검토해서 해결해서 하려면 못하지요. 크게 생각해서 어떤게 정읍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수 있는가를 봐서 작은 민원이나 작은 소리는 어느정도 행정에서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 상가 번영회에서도 자기들도 자구의 노력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시에서 하기만 하려고 하면 이사비용 이런 문제같은 경우도 스스로 어느정도 자기들도 손해를 봐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비용도 재입주를 자기들이 상가를 새로 주상복합건물로 만들어졌을때 재입주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사비용도 어느정도 생각안하고 다시 재입주하는 사람은 이사비용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으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절차를 밟아 검토해 보십시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타당성 용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 간담회를 여러번하고 위원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하겠지만요. 결론적으로 대충 내용을 보면 돈이 많이 추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가장 애로사항인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민자본 사업자를 찾으면 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5천평 땅을 100만원씩 우리시가 판다면 50억인데 거기 상가의 면적을 준다면 건물은 일단 1~2층은 줘도 평당 500만원짜리 건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평정도 밖에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해야한다. 돈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것 저런것을 전부 용역을 해서 검토분석을 해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용역도 아직 현재 발주를 안한 상태이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했지요. 그런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 이 상황에서 길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어차피 제1시장, 2시장에서 두가지 다 활성화는 안되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라는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우리가 그 용역을 하는것도 우리가 대충 내용을 봐서 타당성이 있을때 깊이 파고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데 한 예를 봐가지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렇게 하고 추진하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은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민생경제, 경제가 중요한 것 같으네요. 2시간째 하고 있으니까요. 일이라는 것이 크고 멋지고 보람된 일도 있지만 작고 꼭 해야될 일이 있는데 저는 작고 꼭 해야될 일이 일자리 주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오해스럽지 않고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3년전에도 해당과에 그 당시에는 과는 없었습니다만 얘기는 했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께요. 지금 얼른 저를 준 자료만 봐도 9개과에 22개 부서잖아요. 9개과에서 22가지의 일자리를 뽑고 있고만요. 준것 만이요. 또 내용을 달리하면 신문에는 다른것도 써져있는데 중복되리라 보는 것이고 이것을 시기가 다 다르고 뽑을때도 달라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연초에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상 수요인원을, 그리고 뽑을때는 똑같은 얘깁니다. 읍면동장 23개 읍면동장의 통장님을 상대로 놓고 추천은 뽑을 인원에 한 120이나 130을 뽑아놓고 결정은 주무과장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명색이 공무원 출신들도 공공근로 사업에 나갑니다. 시청 과장님도 나가고 경찰서 계장님도 나가고 다나가고 그 분들을 볼 때 시민들은 무지 부자로 잘 사는지 알고있어요. 사연은 모르고. 그래서 이 어떤 오해의 범위를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해서 시 과장님이 아무리 잘 스크린하더라도 면장님만 못합니다. 동네 이장님은 누가 잘 살고 못사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까 좀 직업이 없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조건이. 이런 분들또 시골같으면 산불감시라도 하더라도 논이 15마지기 이하라든가, 그 분들이 말이 안나가거든요. 면에서 조용하면 조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시에서 결정을 계속하다보니까 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안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해서 늘 끊이질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좀 바꾸실 생각이 있는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게 중앙도 보면 중앙 각부처에서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또는 행안부 이렇게 여러개 하다보니까 참여 대상의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각기 다 달라요. 청년취업같은 경우는 2000사업같으면 15세에서 39세입니다. 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같은경우는 연령제한이 없고 또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것을 또 선발할때 재산기준으로 뽑느냐 연령으로 뽑느냐 또 아까 얘기한대로 그냥 학력으로 보느냐 이렇게 여러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룰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공모기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게 말하자면 민생경제과에서 일사분란하게 사람을 뽑아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게 안됩니다 시스템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신청자를 공고를 붙이고, 공고를 합시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공고를 지정된 벽보란에 읍면동에서 다 깔아서 팩스로 보내주고 공고를 시켜서 하고 적어도 과장님 부서에서는 겹치기 뭐 왔다갔다하는 무슨 현상이냐면은 좋은대학에 가면 있잖아요. 연대갔는데 서울대학에 붙으면 서울대로 가고 연대로 안 들어가듯이 일자리도 그래서 또 결원도 생기고 이런것이 비일비재 있더라고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하여튼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민심이 곤란해요 민심이. 그래서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님께 또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은 그 보조금 관리가 8년인가요 지금도? 보조지원된 그 재산관리가? 시효가 이전에는 8년이였는데 4년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내가 8년으로 알고 있어요. 8년 이후에는 정읍시에서 그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 갔더라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다른곳에 팔아먹든 뭐 어쩌든간에 정읍시에서 관여를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도매물류센터가 자그만치 이게 국비도 아니고 광특으로써 광특과 도비와 시비가 21억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자부담이 2억4천이고, 이 자부담을 지금 누군가는 한 두사람이 냈을것이다. 여기에 관여된,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슈퍼마켓연합에서 그 분들은 거기에서 물건만 가져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분은 이 24억이라는 지분은 여기 2억4천 낸 분의 100% 지분이다. 막말로 8년후에, 지금 8년이라고 하면 더 단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8년후에 나 이것은 안하겠다 이것을 팔겠다 누구한테 넘기겠다 하면 고스란히 20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2억4천 낸 사람의 재산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현재 우리관내에도 이전에 한 10억 이상정도 받아 가지고도 팔아 먹은곳이 있잖아요 민간한테. 그럼 이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도 틀림없이 그런 어떤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공무원이 나서서 지금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합회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것인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단돈 회비로 천원을 냈든 만원을 냈던간에 이 보조금에 대한 지분은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다. 그래야 한 사람이 행사를 못하지, 그것을 한번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좀 앞장서서 해드려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아까 위원님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농업보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것을 염두해 두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 물류센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발주는 정읍시 주관으로 입찰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건축부분은 시에서 입찰을 해줬고요.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 감리 또 물류시스템 구축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쪽에서 입찰을 해야지! 감리같은 경우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비가 현재 2억, 자부담이 2억 얼마인가 입금이 되었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억4천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토지로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토지!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자부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작년 사업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작년 봄부터 얘기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땅이 있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건물이랑 그런 부분은 다 그냥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네요 시하고 국가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여기는 땅을 제가 산 것으로 알고있어요. 몇군데 검토하다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도 되고 땅으로 출자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도 자부담이 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평상시에 우리가 어디 각읍면지역에 저수지 뚝방이 터져서 돈 2천만원, 3천만원 예산우려면 예산이 없어서 말그대로 돈이 없어서 예산배정이 안되었는데 광특비는 우리에서 신청하면 신청한대로 다 세워지는 예산인데 어디든지 쓸수 있는 돈 아닙니까 광특비는, 참 저는 놀랬습니다 진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만 SSM기업형 슈퍼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중소기업청에서 또 도에서 의지를 갖고하는 사업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는 가요. 필요성도 느끼고 단지 어떤게 더 시급하냐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지요. 현재 읍면지역에 기획감사실장을 하셨으니까 아실것 아닙니까. 수도없이 많은 분들이 읍면지역에 민원을 가지고 찾아가지요. 그럼 항상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 문제에서 이제 과연 시급성이 어디에 더 있는가 예산편성을 할때 이런게 문제인데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인데 환경관리과 질의답변은 2시에 오후 2시에 중식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7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 그렇게 있잖아요. 축산분뇨 때문에 악취가 나서 민원있는 곳이 지금 몇군데나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대략 한 7군데가 지금, 8군데 정도 지금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민원이유가, 민원사유가 악취 때문에 그러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축사가 들어올 경우의 소음라든가.

박일위원

아니 기존의 축사하고 있는곳 중에서 악취 때문에 그 민원이 있는곳이 지금 몇곳이나 파악되느냐 이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9개소로 있습니다. 9개소.

박일위원

거기 9개소 한번 불러보시지요. 어디어디인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박일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요? 가지러 갔어요? 그럼 그것은 조금있다가 다시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한번 봅시다. 개방화장실을 3개에서 5곳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2군데를 더 한다는 얘기지요. 그럼 2군데 하는곳이 어디어디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수성지구하고 내장 상동지구에 추가를 하려고.

박일위원

장소 안정하고 그냥 그렇게 예산만 세워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금년에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것이니까요.

박일위원

개방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민원이 있다든가 그래서 하는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시가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급히 어떤 화장실을 가야할 그런 경우에 어디어디 지구에 공중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 있다 하는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박일위원

어디어디 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수성지구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성지구, 내장상동지구.

박일위원

수성지구는 그 포켓공원 조그만하게 있는곳 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있지만은 그래도 또 잠궈져 있고 개인이 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소, 5개소를 운영하는 곳은 개방화장실입니다 상시.

박일위원

여기나 터미널 같은곳도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가요?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지도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합니다만 주로 업체나 이런 기관에서.

박일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한번 드려야겠네. 우리 정읍역 화장실같은 경우에 칸과 칸사이의 칸막이가 완전히 안되어 있고 밑 바닥으로 조금 떠있는것 같더라고요. 한 3~4일전에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옆 칸 화장실에서 사진찍다가 잡아가지고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가능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침해같기도 하고 요새 무슨 하도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라 사진찍어서 인터넷 같은곳에 올리면 앞길 막는 일이거든, 가능하면 제대로 땅까지, 바닥까지 해서 옆 칸에서 옆 칸 몰래카메라 같은것 설치하기가 힘들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그 자료 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왔습니다.

박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인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신태인의 우충식와 안용화씨 두분이 있고요.

박일위원

그 분들은 지금 민원인이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하는 축사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저희가 악취 민원으로 발생해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지금.

박일위원

악취, 좋습니다. 9곳이 아까 신태인하고 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신태인, 이평, 감곡, 태인, 소성, 북면, 내장상동.

박일위원

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집에서 업이니까 대강 냄새가 나도 그 분들이야 견디겠지만 그렇지 않고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정말로 살기가 힘들 정도로 곤란하신 분들이 있는가보더라고요. 그건 아마 참기가 굉장히 힘들꺼예요. 특히 비오기 전이라든가 날이 흐린날에는 악취 때문에 더 그런다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인 제재를 하든가 해서 악취를 좀 잡을수는 없어요? 분뇨에 그 미생물 그런것은 저쪽 축산파트에 얘기를 해야 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분뇨 그 먹이를 줄때 미생물이라든가 어떤 재료들이 있는데요.

박일위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긴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면 주변 청결을 깨끗이 유지를 해야되고.

박일위원

냄새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왜냐면 이런 축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좀 부족해서 감정적인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축산을 운영하면 주변 청결관리 제일 먼저 잘 해야되고.

박일위원

거리가 바로 그 인근에 인접해 있다거나 수십미터 내에는 그 분들이 이렇게 마을에 무슨 마을발전기금도 내고해서 그 분들이 참을수 있는지는 몰라도 수백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그 악취 때문에 못 산다고 정말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재기했을때 그 업을 하시는 분에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냐 이것이예요? 가서 말로만 합니까 하지말라고! 아니면 뭐 단속, 냄새도 측정하는 그게 있지요?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박일위원

기준치가 있을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준치가 넘으면 저희가 위반시에 첫번째로 개선권고를 하고 또 개선명령을 내래고 그렇게 해서 안되면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악취.

박일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9곳, 그 곳중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는 개선권고가 3개소, 시정명령이 1개소 이렇게.

박일위원

자, 그럼 거기에서 또 다시 개선명령이나 그런것을 내렸는데 또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년이내에 그렇게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은.

박일위원

2년이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2년이내에 계속해서.

박일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 축산폐수 냄새가 무지하게 악취가 심한데 2년이나 기다렸다가 그 사람보고 못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면서 2년이내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법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자, 힘든 얘기지만, 힘든 애기지만 그 분들은 물론 업으로 하니까 별수 없이 나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다하고 그렇게 강변을 하시겠지만 그 분말고 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또한 타지에서 들어오실때 방금 9곳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처만 가도 냄새 때문에 차 타고 가면서도 냄새를 맡을 정도라면 누가 우리 정읍에 오면 청정지역, 뭐 절대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것 앞으로 법대로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박일위원

다음에 중간에 6월달에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7쪽하고 6쪽하고 지금 5쪽, 저는 이제 일은 하시도록 하고 5쪽부터 자료 5쪽. 혹시 저녹스 버너 설치나 아니면 온실가스 문제로 상급기관의 지침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3개년에 걸쳐서 저녹스 버너 15대를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에서! 이것 안오면 이런것을 안하면, 시설을 안하면 패널티 정도로 올수도 있다 아니면 인센티브도 없을수 있다 이런 정도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적인 권장사항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는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도 빠르고 선진국은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데 후진국에서 열심히 따라간다고 지금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돈 갖다 버리는 일이여서 미래는 대비해야겠지만 빨리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6쪽 봐주세요. 6쪽, 7쪽!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해야되는 일로 사료가 되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 트렌드를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위에 지금 청소행정쪽에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빼고나면 음식물도 포함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음식물하고 밑에 7쪽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야돼요 같이 함께! 저기 우리 농축산국장이랑 좀 상의해서 다른 지역은 이미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 산성이예요. 묻지마라 산성! 물, 신물이 나와. 축산은 단물이 나와요 알카리성의 강알카리, 강산성과 강알카리가 만나면 묻지마라 제로로 나와요 제로. 시험용지에 그냥 제로로 나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적절히 사용을 못하고 있다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일이 계속 떨어져서. 우리 금방 생각해 봐요. 5년전에 우리 인분하고 우리 하수도를 따로따로 분리했어요. 5년전에 기획이 들어가서 작년 아니 재작년까지 마쳐놓으니까 재작년 후반기 부터는 우리 인분하고 하수고 생활하수하고 함께 쓰는거예요 사실은. 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듯이 알카리와 산성이 만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어디론가 꼭지를 갖다 좀 해야할 것 같다. 물론 과장님 바쁘시지만 이것도 하시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돼지 똥이 필요하고 돼지 똥을 처리하는 곳을 음식물이 필요한데 우리는 따로따로만 하려고 한다 지금. 한번도 같이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신년이 되고 또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같이 합쳐지면 해결이 다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 업자들 말 들어보세요. 음식물 처리업체 이야기하고 지금 축산분뇨 업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알카리와 산성이 만나면 중성이 돼요. 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선진지는 했어요. 시설도 했고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한군데도 안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 다음에 9쪽입니다. 9쪽. 대표적으로 정읍에 몇군데지요 이런것이? 한 20군데 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20군데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얘기했는데요. 주변마을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는 기관과 액수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정리를 할때가 되었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10년을 해준다거나 쓰레기매립장이지만 10억을 그 동네에 지원해 준다거나 이것이 있어야지 돈 액수도 없고 기간도 없는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혹시 어딘지 알아요? 19개 마을중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북면 이문마을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북면 이문마을? 북면 이문하고 저기 어디야 학동인가? 3공단 거기가 더 빠를것 같아요. 3공단이 더 빠르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문쪽하고요. 가곡마을 농소동의 가곡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붙어있는 마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5년이 되었는가, 10년이 되었는가 잘모르겠어요. 이것도 20년으로 한다든가 하고 총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30% 금액, 100억짜리 매립장이다 그러면은 20년동안 30%인 3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든가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처음, 급해서 이것을 만들어 넣었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분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것 좀 참고해 주시고, 이병태 위원님 지역구에 가면은 북면 농공단지 제2산업 아니 3산업단지지요. 3산업단지 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개업해 놓고 한 번도 쓸 일도 없는것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관장해야 할 것 아니예요. 10년 넘게 그대로. 비오면 물만 한 50미터 쌓았다 마르면 없어지고, 지금 정읍시로 봐서는 돈을 수십억주고 한 거예요 수십억. 그리고 이자를 지금 원금 및 이자가 수십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읍시는 빨리 판단해서 필요없으면 필요없다고 선언을 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지요.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변마을에는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예요. 아니 뭐 누가 바뀌고가 아니라 정읍에 살면서 책임있는 자리에서는 일을 해야지요. 평생 사실 분들인데. 본의원이 말씀한 것을 좀 아울러서 잡았습니까? 아우트라인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방식을 한 의제가 있으면 그 의제를 전체적으로 추가질의까지 나오고 나서 나른 의제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고요. 아까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 쓰레기매립장 각 부락단위로 얼마씩 나가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공단지.

규방

김규방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그 주변마을의 돌아가면서 딱딱딱 나가던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19개 마을에 8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1년이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아까 3공단 얘기한 곳도 거기도 정리하고 돈 그만 나가도 되겠던데 그것을 바로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우리 지난번에 갔다왔어요 거기를요. 가보니 풀만 났어요 풀만,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있고. 운전 한번도, 사람 발자국도 없어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말하자면 폐수있잖아요 폐수, 가축분뇨. 제 생각인데요. 우리 환경과나 농축산과나 협력해서 냄새만 난다고 잡지만 말고 우리시에서 발효제를 좀 몇 %씩 보조를 해주면서 뿌리면 냄새가 덜 납니다. 먹이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그냥 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줘가면서 냄새 안나게 하라고 해야지, 진짜 저도 소를 키우고 있지만은 소 키우는 사람은 좀 덜 나요. 우리집 바로 옆이 돼지막사가 있어요. 차 갖고 휙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그럼 저도 소를 키우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돼지 막사는, 돼지, 오리, 닭, 개는 냄새 더 나니까 그런곳은 특별히 발효제를 좀 줘가면서 몇 % 보조를 해가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축산센터에 저도 강력히 얘기하고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환경관리과는 냄새가 나는것을 잡으러 다니고 벌금을 물리고 해야할 부서거든요. 축산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도 축산센터에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잡는것이, 돈 조금 버는데 벌금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점 염려해 주시고 완화 좀 해주십시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옛날에 축산거리제한도 우리시민들이 하는것은 좀 괜찮지만 기업형으로 해서 서울에서 집단으로 축산공장을 지으러 와요. 한 몇천평, 그래서 옛날 축산거리제한을 두고 객지에서 온 사람이 정읍에서 그런것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우리 시비부담 들여서 다 지원해야 할 사항이 되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민들이 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환경과에서 근무, 평직원 생활하실때도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환경과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11개월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 11개월이요. 짧은기간 이였네요. 거기에 또 이렇게 인사발령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악 다 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업무보고 준비했던 그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깊이있게 파악하셨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떤 의원들의 질문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업무보고서에 의해서만이라도, 이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준비하셨지요?

예.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것은요.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냈을때 1년동안 한번 멋지게 잘 한번 해봐야 겠다고 이렇게 낸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혹시 있습니까 이중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 업무속에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는 이 업무보고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만은 저녹스 버너 이 지원사업은 전략사업으로 나름대로 잡아서 있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전략사업으로요?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공약사업은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읍의 희망이 보입니다만은 꼼꼼하게 살펴서 저비용 고효율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이니까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도 발생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생태도 파괴되고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게 바로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제역도 죄송한 얘기지만 재앙입니다. 이런 구제역도 발병하는 것도 환경오염에서 비롯되지 않느냐라고 원천적으로 가보면 저는 의학계는 모르지만 이렇게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본적이 있었습니다. 어째든 환경과에서는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절대적으로 바닥노면 미끄럽지 않은 자재료 공사를 하거나 개보수 할때 반드시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녹색도시국은 각과별로 명칭이 별로 안 바뀌었어요 국장님? 그래서 명칭 외우는데.

창현

백창현녹새도시국장

민생경제과.

병태

이병태위원

빼고 첨단산업과 두개만 바뀐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 좀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중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여기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질보전대책 추진에 있어서 1사1하천 운동을 통한 수질개선 노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로 매칭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 파이닉스라든가 동원제지 그 다음에 KTX공사구간 4-4공구에 한진준공업 그런곳이 1사1하천, 주변 하천하고 관리.

병태

이병태위원

1하천을,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냐고 그 하천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월 1회정도, 월 1회정도해서 쓰레기도 줍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환경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월 1회정도 이렇게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좀 당신 기업은 이 하천을 맞춰서 이런 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담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회사에서 알고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실적도 보내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하천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해서 정읍시에 의뢰를 해서 정읍시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운동전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수질개선 운동, 강 살리기 운동 이런것을 하려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캠페인, 자연정화식물을 주민들이 식재운동을 한다든가, 실개천,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개천을 관리한다든가 정화활동 그 다음에 마을에서 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를 해야하는데 그럼 시민 참여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하천네트워크라고 있는데요. 강 살리기 위에 보면 정읍시 강 살리기 추진조례 제정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강 살리기 네트워크를 앞으로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을 저희가 모집을 할꺼예요. 그래서 하천주변으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환경을 살리기 위한 수질개선 운동을 하는데 몇 번정도 이렇게 할 계획인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막연히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닐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서 1년에 한번이나 두번을 한다든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분기 1회정도 이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분기에 1회정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운동전개를 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4쪽에 수시점검해서 제일 마지막에 비교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월 1회이상, 비디오로 수시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려봐도 그림이 안그려지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비디오 단속은요. 저희가 비디오 설치를 해 놓았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오르막 있지요?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고정식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면 월 1회가 아니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동차량, 이동차량 그리고 차량에 비디오가 이동차량에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차량으로 한 월1회 이상정도 사람이 직접나가서 비디오로 예를 들어서 차 면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찍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예, 그게 이제 수시점검이지요. 불시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에 있어서 지금 보조가 55%이예요? 시비입니까 전부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비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비가 있고 도, 시비 다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 시비 다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부담이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 국도비시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보조는 국도.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왜 보조를 지금 55%를 해주고 자부담을 45%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55%해주고 자부담은 45%해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 전주, 군산, 익산만 하다가 금년에 정읍하고 완주로 확대를 해서 하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55% 근거가 어디가 있냐고! 어디에 근거해서 55% 지원해 주냐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보조 55%이것은 도에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정해진 것이고.

병태

이병태위원

도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에너지관리공단.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55% 도에서 지정을 해줬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있어서 퇴비, 퇴비 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지금 음식물을 퇴비로 만들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5억4천5백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이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처리비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처리비용 그러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저희가.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것을 그럼 수집운반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 처리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돈이지요 이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맞지요 그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처리비용을 다 줘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처리할 때 뭐 어디에서 그것을 산화를 시킨다거나 무엇을 해서 버리는게 아니고 지금 퇴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퇴비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 분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거예요. 정읍시에서 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기로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회사하고요. 그래서 농가가 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논롤박스로 해서 실어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 소비가 되면은 남은것은 아마도, 남은것은 퇴비공장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해요 그냥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놓아두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우리는 처리하도록 처리비용만 대주지 그 처리하는 것을 그냥 주던지 팔던지 어디에 갔다 버리던지 우리시에서는 관여는 안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쪽에 퇴비처리하는데가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퇴비.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안하지요?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퇴비해서 팔던지 그냥 자체 어디에 처리를 하든지, 농가에 갖다주던지 안한다 이 말이지요? 그럼 이 회사에서는 처리 비용을 받고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돈주고 팔면 부수입이 되겠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팔면 부시입이 되고 안팔리면 그냥 갖다줘야 하니까 비용이 들고 그렇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안 팔리면, 그렇겠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것도 조금 우리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겠네요. 과연 이 이후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축분뇨를 연 1~2회 이상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연 1회 이상이면 이상이고 2회 이상이면 이상이지 1~2회 이상! 표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액비살포 관련 지도단속 강화 그럼 액비를 살포했어요. 그런데 어떤것을 지도하고 어떤것을 단속강화한다는 것인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제가 모르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액비살포는 발효가 제대로된 액비를 살포하는가 그것을 단속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살포하도록 하고 냄새나는 것을 살포하면 법적조치를 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단속한다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맞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이 아는 거예요 아니면 감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직원이 해요 직원이.

병태

이병태위원

직원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직원이 감시 사법경찰 그 권한이 있어서 직원이.

병태

이병태위원

상당히 그럼 아니 인력이 환경관리과 인력이 적어서 그게 가능할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병태

이병태위원

들어오는 것만 우선 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관리해서 수집운반업이 10개소가 있고 관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이 관리업이 뭔가를 제가 모르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엠비텍은 그런 시설업체인데 감곡에 있는 아이엠 회사라고 있데요. 거기가 현재 휴업중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업체를 관리업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관리하는거예요 관리업이라는 것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분뇨처리장 엠비텍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가축분뇨처리장도 이 아이엠이라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가축분뇨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정화를 시켜면 정화가 되도록 그런 관리를 해준다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미생물 넣어서 폭기 시키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것을 관리업이라고 하는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 관리업이 안돌아 가고 있으면 여기에 써 놓을 필요가 없는것이지. 있지도 없는데 왜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있지도 없는것을 왜 써놓냐 이말이야. 지금현재 수집운반업체만 10개 업체가 있고 관리업은 수집운반업체에서 돈 줘야 관리를 해주지 공짜로 관리해주나 돈도 안주는데 필요없이 여기에 써서는.

병태

이병태위원

8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하고 있어요. 4개소가 있는데 연 2회 점검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뭐가 거기에서 안좋은게 나오는가요? 그래서 그런것을 우리가 점검한다는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재질이나 규격, 용량, 시험성적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병태

이병태위원

아, 거기에서 무엇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느 무엇에 맞는대로 생산해야 하는데 그런것을 점검한다는 것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시험성적에 나와 있는 용량들이 있잖습니까. 그것대로 준수를 해서 제조를 하냐 그것을 점검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하수처리시설 그런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제대로 시험성적이 나온대로 정화가 되느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것을 점검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해봤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쭉 해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결과랑은 단속된 곳이라도 있어요? 한군데라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강환경이라는 회사는 경고처분이 들어가고 영업정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이것도 직원이 나갑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재활용 선별장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별인원이 17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박일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는 무기계약직이 8명, 공공근로 9명 이 분들이 다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관리를 관리 그럼 이 책임을 누가 맡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 직원이 무기계약 8명하고 공공근로 9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직원 한 분 나가계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한 분이 나가 있어요.

박일위원

몇급 직원인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능직 한 분 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선별을 해서 품목별로 어느 일정량이 모집되면 매각을 하는데요. 입찰방식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매각해서 그럼 이 돈은 우리 어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일위원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한 2억1천4백만원정도.

박일위원

그럼 국장님 유해조수 관련해서 총포사용 허가를 어디 무슨과에서 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박일위원

아,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럼 과장님 지금은 겨울철이라 크게 농작물 피해를 보는 것은 없어요. 봄철이 되면 멧돼지나 그런것으로 해서 많이 있을텐데 그 총포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보통 며칠정도 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한달정도 주는데요.

박일위원

한곳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한곳에 한달정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전에 듣기는 한 3~4일 정도줘서 3~4일내에는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달을 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거든요.

박일위원

한달줘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자,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세곳이 있어요. 그럼 A라는 곳에서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하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와서 총을 쏘면 B나 C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멧돼지가 한 마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무리지어서 다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총포사용 허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A한 곳에만 주지말고 아마 이것을 우리가 멧돼지 보다는 좀 더 나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 사냥허가를 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순창군에서 내줬는데 순창군에서 총을 쏘니까 그 멧돼지나 다른 동물들이 내장산 이쪽으로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가에서도 이것을 할때 좀 더 다시 생각을 해야된다. 한 곳만 하지말고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이렇게 해야, 인근 몇개 시군을 묶어서 해야만이 그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봄철에 혹시 멧돼지나 꿩 이런게 피해를 본다고 하면 신고한 곳 말고도 다른곳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셔서 권한행사를 잘 좀 한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포획허가 나가있는 총포소지자가 있거든요. 그런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10쪽 선별품목을 확대해서 14종으로 분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하여 가전제품같은 것은 정읍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큰것들 분류하기 힘든것 냉장고, TV, 백색가전 포함.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대형폐기물로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면 저희가 가져다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가정집에서 스티커 붙여서 내 놓으면 여기까지 갑니까 지금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이 장소까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여기까지 오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분해 버리는가요? 아니면 쌓아뒀다가 TV는 대로 팔고 냉장고는 냉장고 대로 팔고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수거를 할때 무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활용 선별장에 어느정도 보관을 해 놓았다가 장성에 대형폐기물 집하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송을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좋은것들은 인접시군에서 전주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중에 4개인가 있어요. TV, 냉장고 사무실 같은곳에서는 집기도 나오고 하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면 공간을 좋은 비닐하우스를 쳐서 선별을 잘해서 일거리 창출 그 분들이 손재주 좋은 분들이 냉장고, TV를 다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소득층에 돌려주는게 바람직하다 내가 신문스크랩도 다 해놓았는데 전주시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왕 고생하시는 것 그런것을 좀 가미하는게 어떨까 해서 물어봤고요. 그것도 시행해 봄직도 해요. 우리 저소득층한테는 필요한 것이니까. 세탁기 적은것.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집집마다 냉장고, 텔리비젼은 다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알려드릴께요. 심지어는 지금 어디까지 필요하냐면 공공생활을 노인정에서 하니까 노인정에 세탁기를 요구합니다. 짤순이도 요구를 하고 그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피복같은 것 지급하는 것 잘되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열악한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피복 플러스 보약은 못해 줄 망정 건강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재보험 가입하셨다고 했는데요. 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이예요? 1천3백만원 해놓고 월 1회 해 놓은것은 무슨말인가 모르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안전교육을 월 1회씩.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금액이 1천3백만원이 나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슬러시가요. 산재보험등이 1천3백8십2만원이고 안전교육을 월 1회씩 시킨다는 얘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순 안전교육에는 돈이 안들어가고 산재보험 해주는 것이 1천3백이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이것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계시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트렌드가 있어요. 환경 물론 시설을 해주는 쪽은 아니고 관리쪽의 환경아닙니까 과 자체가 지도관리인데 여기에서 어떤 모토가 나와야 다른곳에서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6쪽에 아까 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런것은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것 같아요. 태워서 열을 써버리니까. 필요처가 있는거예요. 우리의 쓰레기가 재직공장에서는 열이 필요하니까 잘 쓰고 있는데 다이옥신 같은 것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음식물은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음식물은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이것같이 논의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기능이 적게 되어 있어요. 수지타산도 안맞고 또 올해까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 분들 침출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1톤씩 받아주고 나머지는 남으면 저기 군산에 갖다가 해양투기하고 돈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형사처벌도 받고 그 사람들은 살얼음을 걷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떤 갈 길을 열어줘야지 해양투기 맡겨버린단 말이예요 이제, 그러면 갑자기 나오는 침출수를 받아 줄 곳이 없어요. 염분이 많다고 퇴비공장에 못갑니다. 그 분들이 아주 귀신같이 아는데 못가지,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000ppm이상되는 것을 5톤, 10톤씩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용량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 앞길은 열어주고, 일 할 수 있게 해주고 용량을 좀 넓혀준다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40톤을 80톤으로 넓혀서 제대로 하라든가, 시설을 보강해 준던가 해야지 우리 업자를 줘버렸다고 해서 그 분들은 절대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할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투기같은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챙피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잘 좀 상의하셔서 하시고. 아까 사료화 일부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점검을 잘 하셔서 발효가 충분히 된 것만 나갈수 있게끔하고 나머지는 사료화 시켜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릴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재활용 선별장에 환풍기 설치하고 지붕보수 해서 4만원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환풍기 설치가 2천만원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업장이 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만큼 환풍기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작업장이 크고 높이고 높고 그래서 대형 환풍기를 설치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선별장에서 나오는, 다시 판매를 해서 나온 수입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억1천4백만원정도요.

익규

이익규위원

2억1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로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건비요? 인건비는 현재 17명중에서요. 무기계약 8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돈을 주고 공공근로는, 그래서 한 2억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무기계약만 2억!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억에 공공근로도 뭐 한 3만5천원 꼴 되지요? 공공근로도. 어느정도가 들어가는지 알고싶은데, 그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7쪽에요. 혹시 액비살포를 하는데 신고를 하고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액비살포 업자들이요. 등록을 저희한테 할때 어디어디 구역에 살포를 한다고 잡아서 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구역, 아니 왜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액비살포를 해서는 안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냄새가 나서 문제가 언제나 발생되는데 신고를 하면은 조사를 해서 아, 이것은 살포를 해도 되겠다 이런것을 먼저하면은 문제 발생이 생기지 않을것 같아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살포전에 신고를.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좀 불편하겠지만 전화상으로라도 신고를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몇군데 어디어디것을 수거를 해서 살포를 하겠다 이런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가서 담당이 한번만 조사를 하면은 보면 알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민원들어오는 사항이요. 냄새가 나니까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약품처리를 해서 잘된 것이면 냄새가 안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좀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숙성시켜서 하는것.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발효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숙성이 안된것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저장탱크를 만드는 자체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거하고 뿌리는 것도 보조금을 받아요. 그래서 수거하는 업자들이 10명인가 있는데 시골에 가면 자기 논을 그 논을 확보하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보조금이 축산센터에서 지원이 돼요. 이 관리하는 보조금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하고 싶은 얘기는 농가에서도 일단 자기논에 뿌리면 좋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첫째는 농가는 자기 논에 뿌리것이니까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들 말썽이 생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한번하고 난 뒤에 이것은 뿌리지 말아라하는 이런것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지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뿌려라 말아라 하는것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을 환경과에서 해야지 어디합니까. 축산과에서는 못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익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예요. 현재 몇년째 가축분뇨 액비살포와 관련되어서 충분하게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액비살포가 되어서 민원발생 된다고 해서 해년마다 얘기되고 있는데 사전승인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전승인에 검수된 것만 살포하게 허가제도를 하면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행정력도 많이 낭비 안되고, 오히려 미리 돌아다니면서 지도하고 하는것 보다 빠를수가 있어요 그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 생각은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규제를 하면서 뿌려라 뿌리지 말라해야 그게 단속이 되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여기는 단속 부서인데 냄새가 난다 그럼 가서 처벌을 해야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뿌리라고, 지금 알고보면 액비탱크가 솔직히 뿌려서 냄새안나는 탱크가 거의 없어요. 숙성이 폭기를 1년 12달 계속시켜서 해줘야 하는데 탱크를 우리가 관리는 안하지만 거의 폭기를 안하고 놓아둔다 이 말이예요. 단속부서에서 가서 그것을 뿌려라 뿌리지말라, 만약에 뿌렸을때 냄새가 날때는 단속부서가 문제가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보조도 해주지 말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보조주는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고 차라리 전문가 하나를 채용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서 뿌릴까 안뿌릴까 가래를 타줘야하고 그리고 잘못 뿌려진 것은 단속부서에서 처벌을 해야지요. 그런식으로 가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액비 살포전에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되어 있다네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처방전을 발급해 주나봐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데 그 분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처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축산과에서 이런 여러가지 액비탱크에 대한 지원조건을 붙여서 그 처방전 발급한 것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함께하는 방법을 해봐요. 여기에서도 우리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민원이 발생되면 단속부서는 나중에 뒷책임지기가 좀,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 환경부서는 사실은 단속부서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서의 직원을 차라리 축산부서에 주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것이 효율적인 관리이고 돈을 주면서 관리하는 곳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뿌릴수 있는 그것을 허가를 여기에서 환경과에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내적으로 보면요. 7미리만 뿌려야 한다면 다 3배, 4배 뿌려버려요. 빨리 갖다 뿌려버려야 하거든요. 뿌릴 면적확보가 중요해요. 그 액비탱크하는 사람들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잠깐만요. 국장님!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합리화만 하려고 하지말고 위원님들 얘기가 나오면 더 좋은 방안을 찾자고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이 업무보고자리에서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번, 한 두번 얘기한게 아니고 수십번 얘기가 되었던.

학수

장학수위원장

환경관리과가 어떻게 단속하는 일만 합니까? 환경보호도 목적이 있고 먼저 사전예방하는게 더 중추적인 목적이 있지요. 제가 봤을때에 우리 이익규 위원님이 아주 훌륭한 제안을 했어요. 현재 그 농업기술센터 어느 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축산센터에서 액비살포.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부서랑 정확히 알려줘보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보충! 우리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문.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에서 메모하면 이미 늦고 들어보세요. 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시라고. 이게 지금 대표 위원님중에는 고영섭 위원님입니다. 이 액비건에 관련해서 그리고 책임을 물으라면 정읍시에 책임질분 아무도 안계시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읍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은 만들어 주지만 단속은 교통과에서 해요. 그럼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예? 교통단속을 한 두번 제대로 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은 액비통 200톤짜리 400기 미만이예요. 그러니까 8만톤, 1년에 딱 2번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2곱하기 8은 16, 16만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개인이 보관해서 방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액비통에서 꺼내오기 때문에 아무리 효과를 많이 하더라도 1만6천통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시 시간이 있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빼내고 다시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서 20%만 가감을 준다고 그래도 13~14만톤 이상은 나올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종 지원금은 그 보다 더 나가고 있을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냄새난다는 것은 거기에 투여해야 할 약품처리도 빼먹었고 아까 우리 국장님 잘 아시네 폭기조도 빼먹었어요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그냥 집어 넣었다가 그냥 세월만 2~3개월 있다가 나가는 것인데 아까 그때로 지금 액비 그 처방전을 발급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의 단속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업자가 한 마을에 가면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짜리를 한꺼번에 다 합니다 왜냐면 그 톤 자체가 돈이예요. 그래서 폭기조가 되고 약물투입이 안된곳은 단속을 환경과에서 해줘야 만이 저쪽에서 교육을 시킬때 이렇지 않으면 단속을 받으니까 6개월동안 잘 숙성을 시키고 폭기조도 전기를 넣어주고 거기에 약도 좀 넣어주시라고 다 지금 반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일 할것이 생기는 것이 단속은 안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한 사람도 제대로 되었다는 소리를 못들었는데, 이익규 위원님이나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논조가. 그래서 용납하면 안됩니다. 6개월이상 잘 발효가 되면 아주좋은 퇴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좋고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안 좋은 대신에 한 5년전부터 액비살포를 해서 정읍시가 참 보기에 땅 덩어리가 많아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 똥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산성땅을 복원시키고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생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10년 쓸것을 3년도 못써요. 그러니까 소 똥, 돼지똥을 버려서 자원화 해야하는데 땅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강알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동안 두고 써야 하는데 7년 수명이 짧아져요. 숙성을 잘 시켜야 하고 숙성을 제대로 시키면 냄새 안납니다 거의 안나요.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리는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아까 액비처방전 발급은 연구개발과에서 발급을 해준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한계를 가려서 하고 저희도.

익규

이익규위원

축산과 합동으로 액비살포자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시에 좀 해주시고 하나 더. 그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언제부터 했어요? 몇년도 부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09년도 부터 시작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9년에 시행이 처음 시행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 탄소포인트제 가입해서 시행을 한 분들한테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가입금을 지원해 주고, 최초로 가입을.

익규

이익규위원

가입금을 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탄소포인트가 쌓이면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센티브로. 가입금 주는 것은 인센티브로 주고요. 포인트, 1포인트당 3원씩.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근거로 그것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국비로 지금 작년까지는 3원씩을 지원해 줬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국비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금년부터는 3원 지원해 주던것을 1원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줄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1원으로 줄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국비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갭이 2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2페이지에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탄소포인트 추가 가입분 6천7백만원 이게 가입축하금으로 2천9백만원이 들어가 있고 탄소포인트제 포인트 점수 그것 지원금으로 6천6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더 많은 우리 정읍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탄소포인트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고 또 포인트 점수로 해서 현금도 받고 이런 사항으로 권장하고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언뜻 우천규 위원께서 현재 우리가 빠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때는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탄소, 저탄소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포인트를 좀 누적시키고 많다보면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런것도 받을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준비를 좀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어떤 근거없이 무조건 지원만 그 국비만 바라고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정읍시도 지자체이니까 준비를 해야되지 않냐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액비시비 처방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연구개발과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구개발과가 과가 없어졌잖아요. 과장님께서 부서가 변경된지를 모르면 누가 압니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는 액비시비 처방전은 뭐냐면 이쪽에서 미리 알아봤는데 토양이나 살포 액비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분석해서 시비를 어떻게 해야되는가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지 그 액비가 충분하게 발효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처방전을 내리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알아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업무 핑퐁같은 사실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민생경제과 업무를 볼때 우리 정읍시에서 기간제 관리 뿐만이 아니고 파트타임쪽으로 인력운용하는 비용이 160억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1년에. 그러니까 그 기간제를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미리 액비가 충분하게 발효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사전 검수제는 한 두명 정도만 더 인력을 고용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보면 단속업무에 이렇게 투입되는 인원도 오히려 줄을수가 있고 해서 조금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월요일날 오후에 축산과가 농축산센터의 업무보고 자리가 있어요. 그때 우리 환경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 같이 좀 출석을 하셔서 같이 대화를 해보시게요. 거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수 있는가 직접 이렇게 끝장토론을 봐서 방법을 연구해 냅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사실 그 액비가 옛날부터 말이 많고 그 엄청 얘기가 많이 그 전부터 거론된 내용인데 실제로 액비탱크를 가서 검사해서 뿌려도 좋다, OK받은 탱크가 저는 그래서, 지원부서에서 돈을 주는 사람이 발효를 잘 시켜라 그렇게 추진해야 이것이 원활하게 될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가만히 있어봐. 그것이 아니고. 아니 돈 많은 사장님이 기사를 써 기사! 그러면 월급 잘줘야 230 퍽퍽 주는데 단속은 경찰관이 해,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지금 만약에 6개월 안된것을 살포하잖아요. 그럼 아까 산성화된 땅이 이미 알카리를 넘어서 강알카리화가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전혀 못 뿌려요. 땅이 버리는 것이고, 두번째는 지금 너무 한 3개월 이하것으로 뿌리면 열섬현상이라고 그 퇴비가 열이나는 거예요. 보리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어요. 다 돈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뿌리고 싶어서, 자선사업가들이 아니고 하루에 톤 당 5천원이면 5천원 계약을 해서 시가 다 주고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것을 갖다가 뿌려주고 필요한 비료를 갖다주고 지금 돈을 벌어가야 하는데 뿌려서는 안될것을 해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예요 시비가.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거리 그쪽으로 해서 전수조사라도 한번, 누가해도 해야되고 그것은 전수조사는 저쪽으로 시켜도 됩니다. 단속만 해주면 돼 확실한 룰을 가지고. 이것 국비 빼먹는것 하고 똑같습니다. 6개월 채워서 내보내지 않으면 국비 빼먹는것 하고 똑같아요. 그럼 단속권을 가진 과장님이 단속안해주면 누가 합니까? 헷갈리지 맙시다 우리!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액비살포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지요? 여기 써있고만 7쪽에. 봄, 가을 액비살포 교육을 시킨다고 써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축산과하고 같이 합동해서.

규방

김규방위원

교육을 시킬때 냄새가 안나는 것으로 넣으라고 분명히, 이것 벌칙내려서 한번 줘봤어요? 벌점! 단속해야 해요 그것. 과태로 물려봐냐고요 이 사람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사법처리한 것은 1건이 있고요.

규방

김규방위원

어디 누구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덕천 사시는 이중열씨.

규방

김규방위원

덕천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경미하게 위반한 사람들은 축산과에 통보를 해서 여러가지 지원이나 이럴때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규방

김규방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걸리면 영업을 못하게 해야됩니다. 이 사람들 기계 트렉터 다 가지고 있어요. 영업정지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시켜놓아야 말을 잘 듣지 이게 탱크하나면 1년에 두번밖에 못써먹어요. 탱크 하나면 6개월이니까 두번밖에 못 써먹는다니까. 이것을 벌을 확실히 줘야 해요 확실히. 정지를 줘야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교육시킬때.

규방

김규방위원

정지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계를 팔던지 말던지 그냥 정지를 시켜야 한다니까. 그래야 말을 듣지, 이 사람들이 퍼가요 그냥. 퍼다가 전부다 뿌려주기 때문에, 저 역시도 논에도 뿌리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동네쪽은 냄새 안나는것 갖다가 뿌려줘요. 또 먼 곳에서는 안좋은 것 갖다가 뿌려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킬때 확실히 하시라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축산센터 업무보고 때 와서 그때 잘 설명드리고.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서가 환경관리과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농도이고 정읍시가 농도의 도시이고 하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박일 위원님, 우천규 위원님, 김규방 위원님, 정일환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 다 가축분뇨를 거론하셨어요. 물론 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새롭게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파악해 나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 계시던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던 일을 인수받아서 혼나는 겪이지만 이 자리가 혼나는 그런 자리라기 보다는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거든요.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충분한 미생물 제재를 뿌려주시면 냄새가 좀 덜 나면서 발효도 빨리되는데 비용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미생물 제재를 좀 덜 뿌리고 그렇다보니까 아까 우리 김규방 위원님께서 정읍시 차원에서 미생물 제재를 차라리 지원을 해주자 이런 대안제시도 하셨고 그 다음 두번째 그런 미생물도 충분히 뿌려주면 발효도 충분히 되지만 액비탱크에서 충분한 발효과정을 거쳐서 가야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의 이미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또 정해진 면적에 적당, 정해진 량을 살포해야 하는데 그게 안지켜지고 있다라는게 그냥 관례가 되어 버렸다란 식으로 말씀을, 뉘앙스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조금만 뿌리고 했는데 너무나 많이 뿌렸다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결론은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농가나 또 축산분뇨 처리업자들한테 관례가 되어버렸지만 언제가는 이 관례를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익규 위원님이 대안을 적절하게 잘 내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신경쓰면 사전검수제를 하면 그래서 스티커 발부가 되어서 그 가축분뇨처리차에 스티커를 붙여서 허가된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를 하게되면 정말 차후에 환경지도 단속다니는 그 업무가 사전검수제로 사실 변환될 뿐이지 인력이 더 들어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와 관련된 질의답변중에서 우천규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지원 방안을 좀 재점검을 해보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처리장도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좀 대안제시 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 시유지 있지요? 시유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 헥타나 되는지 알아요 혹시? 임야?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80헥타.

익규

이익규위원

280헥타요. 그런데 그 임야가 우리 시유지 임야가 그냥 무슨 우리가 조림한 곳이 없지요 하나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 자체로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조림을 한 임야가 하나도 없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별로 없다고.

익규

이익규위원

별로가 아니라 없는것으로 알아요. 저는 우리가 장기적인것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시유지를 활용을 해야되지 않냐 싶어요. 예산을 세워서 시유지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편백도 좋고 좌우간 여러가지 좋은게 있겠지요. 꼭 소나무만 하지말고 그 지형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훨씬 더, 경제림이면 경제림 아니면 산림욕을 할 수 있는것은 산림욕 이렇게 구분을 해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녀 2012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약 1990년이니까 20년전에 그런 계획으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산림과장으로 계실때 좋은 그것하나 남겨놓는 기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여기 3쪽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관해서는 올해 5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숲에서 끌어내서 수집장소로 운반하는 그런.

익규

이익규위원

그 역활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역할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땔감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땔감으로도 하고 펠립보일러 재료로도 보내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땔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의 장비로 안해요? 아,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부산물을.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나면은 나무를 쌓아두었는데 지금은 쌓아두지 않고 전부다 가지고 내려오는가 봐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일자리, 아니 또 산림적으로 그게 낫다고 평가가 되어서 한다고 해서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썩어도 되기는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산불관계로 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산불도 있고 산사태나 계곡에 비가 많이 왔을때 떠내려와서 피해도 있고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숙지 많이해서 오셨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조림간벌 용역을 하는데 조림사업 말하자면 나무를 간벌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산에 소나무 같은것 말하자면 간벌을 해서 심던데요 나무를.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허가기준은 어떻게 해서 내줘요? 신청하면 해주시는 건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간벌사업은 5년 주기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거나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공유지 같은 것은 직접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모든 작업비랑 다 시에서 나갑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를 직접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업자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입찰을 해서 그렇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업자가 말하면 몇 정해서 얼마해서 정해버리던데 업자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설계에 따라서 입찰에 낙찰되신 분이.

규방

김규방위원

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간벌 예를 들어서 10헥타면 10헥타에 대한 간벌가격이 나가는 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럼 그 사람들 돈을 이중으로 버는것 같은데요. 간벌업자는? 소개한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한 7백만원에 거기를 사요. 그럼 70만원을 소개한 사람한테 주더라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게 간벌이라 하면 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어떤 대상이 예를 들어 10헥타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냅니다. 그럼 설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면 입찰을 부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찰을 해서 낙찰되신 분이 그대로 시행하는게 간벌 사업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몇년간, 말하자면 어린묘목을 심으면 몇년간 있잖아요 기한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몇년간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조림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림사업, 심어놓으면 조림해서 2년에서 5년간에는 생성에 맞춰서 풀베기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덩쿨제거 작업도 들어갑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5년에서 10년내에 덩쿨이나 피해목 같은것을 전부 제거를 해주고요. 간벌이, 산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5년이상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관리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에 대한 사업은 감리용역이 따로 발주가 되어서 올해는 감리가 따로 전문감리사가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나무를 심을때 땅 주인이 무슨나무 무슨나무 심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은 안하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요청을 하지요. 신청을 하는데 수급계획에 따라서 서로 조정을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과장님 혹시 근무해 보신적 계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처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이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 처음이시면은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그 조림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량 5개 사업에 180헥타 358천본을 식재를 한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어요. 358천본을 심는데 이제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심겠지요. 그럼 이 설계를 내는데 설계도 어디에 용역을 주겠지요 전문가한테. 그러면 이 358천본이 어디에 어느 규격의 무슨 나무 그렇게 다 정해지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많은 나무를 과연 그 규격으로 그렇게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련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것들은 차후에 이런 또 감리단이 감리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알고 있어야 지적도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감리가 하는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실무담당이 잘 알아야 겠지만은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서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꿰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쪽에 아직 공부는 안하셨겠지만은 그런 나무의 규격이라든지 나무를 거래하고 유통하고 하는데 있어서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치수라든지, 이것이 설계에 맞는 묘목이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전문성 결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묘목이라는 것은 규격에 있으니까 검수할 때 치수가 맞는지.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에 설계낼때 그 규격을 정확히 하나하나 다 규격을 설계에 반영이 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어디에 무슨 수종 몇본 이런게 정확히.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규격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규격을 정확히 좀 판단하셔서 제자리에 정말 제대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에 나무를 벌목을 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 산주한테 허락을 받고 숲 가꾸기를 하는데 이 나무는 남겨놓고 이 나무는 베고 그런것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간벌의 기준을 말씀하시는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런 기준이 우리 정읍시 문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당히 하는 것인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간벌의 기준이라 하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무가 자라는데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용되는 상식은 수관나무 위에 가지 끝에 뻗어나가는 자리가 뿌리가 뻗어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엉켜있다거나 나무가지가 도장에서 거꾸로, 옆으로 나와 있다거나 또는 나란히 쌍잎이 서있다거나 그런것을 봐서 간벌을 하는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장 상황에 맞게 그냥, 그럼 간벌사가 톱질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네요? 그런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간벌의 기준에 있어서 현장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너무 많이 베어낸다면 산사태 우려도 있기 때문에 1/3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산 전체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산이 소나무 산이예요. 그럼 소나무를 남기고 나머지 잡목을 제거하고 못 쓸 소나무를 간벌을 하는데 소나무가 1천 그루가 들어 있어. 그런데 간벌을 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간벌을 하는데 여기에 7백 그루만 남겨놓고 3백 그루를 간벌을 해라라고 설계에 되어 있다라고 했을때 그럼 7백 그루를 남겨놓는데 톱질하는 사람이 알아서 남겨 놓냐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표시를 다 해서 이런이런 나무만 남겨놓아라 이런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몰라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감리사가 표시를 설계에 따르고 지침에 따라서 표시를 해 가지고.

병태

이병태위원

일일히 다 그렇게 해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직접?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설계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사람이 직접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런것을 표시를 해준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그 나무 주변에 있는것은 제거하고 그 나무는 미래목이나까 남겨놓고 그렇게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차후 또 질문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이 되셨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5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지금 이것이 예산확보 되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부지매입비 12억.

천규

우천규위원

12억 세워졌지요. 그러면 면적은 한 7천 입방미터 되고 지장물 철거가 계획이고, 구입해서 철거가 계획이고 그 후에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용역은 교통광장으로 용역까지 다 마쳐있습니다. 기본계획.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을 받아놓은 것이 그 안에는 무엇무엇이 들어간다는게 되어 있나요 지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써 놓은것 만만치 않을텐데요. 그 동네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백만원짜리가 2백만원까지 올라갔던데 한 1~2년 사이에 길가 쪽으로. 다음쪽 넘어갑니다. 공원조성계획 이름하여 무슨 공원이예요 이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정읍사공원으로 명칭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갈것 같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바꾸려고 지금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있는 정읍사 공원인가요 아니면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읍사 우리 총칭하여 부르는 정읍사 공원은 공원계획에 고시된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정읍사 공원이라 부르고 공원계획에 들어가 있는건 그 뒤에 있는 공원이 중앙시민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획은 정읍사라고 부르는 그 지역하고 통합을 시켜서 합쳐서 정읍사 공원으로 공식명칭으로 하는 작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밑에 유치원 하나 있는게 지금 포함된다? 빠진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읍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제외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외?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른 계획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안나갔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 시유지가 지금 정읍사 공원구역은 시유지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매입하는 계획은 없어도 통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8쪽에 보면은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이 한 100킬로미터 되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단풍길 한 50킬로미터 되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한 42킬로미터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42킬로미터.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단풍길로 만든게 40여킬로미터 된다 이 말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단풍 100리길은 한 42킬로미터.

천규

우천규위원

100리길 세우고 재작년까지 100리길이 안되었는데 한 10킬로미터를 언제 다 심어버렸나? 저기 뒤에 계장님들 10킬로미터 어디에 심었어요? 어디서 어디구간?

43킬로미터인데 언제 43킬로미터를 채웠어요?

2006년까지 이미 43킬로미터를 키웠다고?

됐어요. 앉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미련도 많고 우리 단풍나무가 좀 소외되는 느끼이 있어서 지금 시가 관리하는 단풍나무 수목은 몇개, 몇주 정도나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대충! 어디 몇천평에 몇 그루 들어있을 것이다? 평균 연령, 수령은 3년이다 4년차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에 대해서 저도 산림녹지과장으로 와서 가장 먼저 챙겨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장산 계곡에 과연 아기단풍이 몇 그루가 분포되어 있는지 가로숲길에 있는건 몇 본이 되는지 지금 우리가 정확히 통계로 나와 있는건 100리길에 약 2만본 정도로 알고있거든요. 그 외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께요. 정읍시가 시시때때로 천평속에 1만주 심어놓고 5백평 속에 7천주 심어놓고 여러번을 심었어요 단풍계가 있을때. 아직도 몇주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저기 뒤에 계장님? 우리 몇주나 가지고 있어요. 정읍단풍!

13만, 평균연령은? 수령은?

그럼 보식같은 것이 다 우리것으로 자급자족되네요?

아직은 안되었다 5년도?

그래요. 앉아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드릴께요. 지금 현재 11만주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밀식재배를 했겠구만요. 한 4~5년정도, 분식도 좀 해서 나눠놔서 땅이 없으면 임대라도 얻어서 내장저수지 밑으로 논 같은것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회를 줘요. 농가한테 해서 심어라. 조달청 단가에 한 70% 시가 보장을 하겠다. 우리 수요액은 1년에 1만본정도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과 우리시가 땅을 직접해서 심어놓고 나무가 다 정읍의 단풍나무가 클때 이미 경관수 충분한 일을 해 내지요 그 나무들이. 필요하면 갖다 심고 그렇지 않을때는 나무들은 커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아마 100리길 40여 킬로미터 할 때도 모르면 모를까 80~90% 외부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과연 외부에서 큰 것이 정읍에 와서 단풍나무가 큰다고 정읍단풍인가하는 의구심도 갖게되고 해서, 과장님이 여러가지 많은 일은 하겠지만 단풍나무 관리를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한 내장단풍 학명을 붙일 수 있게 키워주시면 좋겠고요. 부탁드릴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이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리 옮기시고 영림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영림서하고 우리시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영림서에서 배울것도 좀 있고 영림서에서 지금하는 일이 국가 땅, 국유림 같은 적은것은 개인매각시키고 큰 것은 자꾸 사서 규모화 시키잖아요. 그 중에 일정부분은 몇 헥타 정도는 시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것은 시내 가까운 곳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단풍나무 숲을 만든다든가 이런쪽으로 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내장상동 공원부지 매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년에 걸쳐서 공원부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까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조성하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조성하는 것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방금 그 답변과정에서 교통광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내장상동 광장 이 공원이 머릿속에 그려봐도, 혹시 조감도 같은것 아직 나오고 한 것 있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것 한번 줘보시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담당직원이 가서 가져오십시오. 조감도를.

병태

이병태위원

궁금하니까 나눠줘버려요. 아니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좀 조언이 될만한 것도 하고해야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아이덴티티가 우리말로 무슨 말이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체성.

병태

이병태위원

정체성?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체성! 혹시 스펠링은 알고계십니까? 지금 이것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이렇게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7쪽이요. 2011년도 추진계획에 사업예정지 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라고 해서 1월달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 파악이 아직 안되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파악이 끝났습니다 1월에. 송산교차로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송산교차로 부분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가 인터체인지 같이 4곳이 되어 있는데 너무 허술하고 황량해서 내장사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나오는 진출입로인데 어쩜 정읍시의 관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잘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숲을 조성하겠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읍시 1인당 도시림 면적은 23제곱미터로 전국평균 8.5제곱미터보다 약 2.7배가 많다는 것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왜 이 말은 여기에 적어놨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많은 실적이 있다는 그런.

병태

이병태위원

실적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 자랑하고 싶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많은데 많으니까 안해도 되는데 억지로 해본다는 그런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을 여기에 적어 놨을까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요. 거기도 관문이니까 조성해 놓으면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장상동 광장 부지매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좀 공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황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현재 상환판을 가지러 갔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가져오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상황 설명을 드릴께요. 내장상동 광장 부지사업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1차 삭감이 되었던 내용인데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이 되어서 이렇게 승인이 된 가결이 된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항공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옆에 교통공원이 이미 있습니다. 교통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또 문화광장 사업이 최근에 지어진 총 사업비 4백억짜리 사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이 교통공원이 시급성이 있는가 생각했을때 제가 개별적으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았을때 그것을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도 2009년도에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었었다면 충분하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때를 통해서라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대표로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 이 예산을 삭감했었으면 원인제공을 차단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예산이 부활이 되었다는데 이 세워진 예산이 먼저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먼저 선투자 되어서 모든 시민이 수혜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비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도 하셔서, 상의해서 더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경제건설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에 총 40억이 투자된다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급성면에서 과투자되는 예산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우천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요. 있어!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신경을 토로할렴니다. 나는 답답해요 정말. 제가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서 참 참아야 되는데, 한번보면 잊어버리지를 않아 잠이 안와요.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와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가지고 가야하는데 편의상 와 보십시오. 내가 깜짝깜짝 놀라네. 자, 이것이 이것이 맞지요 예산서? 이게 지금 국도 1호선 경과지구 안좋다고 해서 7억8천8백 나간것. 그러면 아까 얘기한 IC옆에 있어야 돼.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높이 올라가는데 있어야 돼요. 정회가 아니고 회의중입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위치가! 이게 그 돈이지요? 도시숲 조성! 맞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한우 홍보관 주변 야외녹지숲 카페조성, 수성동 2산업단지 환경정화수 조성, 위치 신정동 한우 홍보관 주변, 수성동 제2산업단지 완충녹지예요. 이게 정읍시입니까 지금? 어디에 맞춰야 다 틀리는데! 이것 틀리고, 이것 틀리고, 이것 틀리는데 어디에 맞춰요? 이게 지금 이것으로 사는데. 아무리 헷갈려도, 이게 저는 분명히 지금 이것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상동에 돈을 쓴다고 해 놓고 여기에 지금 조성서안은 어디로 왔냐 홍보관 주변 야외숲 카페조성하고 수성동 2산업단지 정화수림 조성하고, 신정하고 수성동이예요. 어떻게 할꺼예요. 상동으로 돈이 나가야 하잖아요. 못나간다 이 말이예요. 못 쓴다 이 말이예요. 불합치해서! 예산 불합치. 말씀한번 해보세요. 기록 좀 남겨놓게. 반성해야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을 회의를 하냐고요 지금. 제가 잘못되었어요? 책이 잘못되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래야 받을 것인가. 달라는 예산안 다르고 예산안에 죽으니까, 여기에 죽으니까 여기는 다시 그 예산이 다시 40억짜리로 들어가던니, 40억을 또 2억5천으로 하겠다고 해서 수상해서 봤더니 이것이 원래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불합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려고, 이것을 시에서는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위치 그 상동 위치, 내장상동 일원. 지금 고가 등 올라가는 주변에 잔여지다, 계장님 나한테 설명해 줘요 계장니? 공원조성한다고 그랬지요 아까? 그 공원조성을 여기에 할꺼예요? 여기에! 이 안을 보고 예산을 줬어요. 위치, 사업내용, 위치! 딱 맞지요? 국도비 이것 광특이에요 국비도 아니고 광특. 우리 목적으로만 넣으면 되는 광특. 광특 50, 100분의 988. 이것도 안맞고, 이것도 안맞고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이예요.

담당

공원담당

양지 이 부분하고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봐봐. 여기 또 알려줘? 여기 올라왔잖아. 자, 중앙시민공원. 여기 중앙시민공원 이것이 빠지니까 여기에 넣는다 이 말이예요. 12월달에 못하니까 1월달에 넣는다 이 말이예요. 예산도 홍보관하고 수성동에 넣는다고 했다가 또 상동으로 갔다 이 말이예요. 예산전용 아닙니까? 자그만치 1~2천도 아니고 7~8억씩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못된 것은 빨리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얼른 회의 진행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국장님 내용은 두분한테 들으시고 대책 세워놓으세요. 문제점 세워서 국장님 저한테 주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시숲 조성을 한다는게 당초에 도시숲은 땅을 사서는 못하니까 위치를 지금 다른곳을 잡았데 상동으로 온 것이지요?

담당

공원담당

양지 예, 예, 맞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당초에 어디에 한 거야.

담당

공원담당

양지 한우관으로 작년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한우관?

담당

공원담당

양지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추경때 위치를 바꿔서 하든지, 그래야 옳지, 맞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정회시간에 한 것이 다 속여먹었어. 다 속여먹는거야. 뼈다귀까지 속여먹어 살 점만 속여먹어야지. 이게 지금 회의시간이야 회의시간. 제가 평생 기록을 거친, 까칠한 얘기를 남겨야되고, 들어가셔요. 자리에 앉으시고. 저는 이제는 바꾸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 장학수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가는것이 정말 여러분들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정읍시에. 국가고시 패스해서 한 분야에 10년, 20년 계신분들인데 전문가들이지요. 또 한 5천억 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후세에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좀 따라가주고 또 그렇게 한다고해서 시장한테해서 안된다고 하면 말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부터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안받아주는 풍토는 올해부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위원님들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아요. 도시숲 조성을 송산동 한우관에 한다고 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사전 상의를 하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저는 무슨 얘기냐 얼마나 속여먹는가 대충은 당할 수가 있는데 도시숲 조성도 12억 예산 세워진 곳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예결위원이었어요. 그렇게 듣고 준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좋아, 지금 도시숲 조성이 사실은 다른 꼭지예요. 완전히 별개의 꼭지예요. 신정동과 수성동.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지금 그때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여기가 좋다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이 경위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문제를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렇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경위서를 충분히 관계자 분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도 안하겠다고 선언적 의미를 해주세요. 내가 여기에 놓고 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녹색도시국 일할 때는 내가 옆에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 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답변 안하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사전에 내년도에 해야할 곳은 지금부터 사전조사를 해서 꼭 예산부서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게 지금 법정용어로는 고소고발 사건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원칙을 따지면 이것을 추경때 위치변경해서 해야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장상동 광장부지 혹시 일부 매입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통지가 나간 상태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장상동 부지는요. 거기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장상동 광장부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광장부지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지하지 않는한 요구를 하면 또 사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장목재나 저쪽 석재공장은 전부 우리가 사야하는데 그 분들이 신청을 안한 이유가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를 안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던 지역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산 12억이 이왕에 확보되었으니까 어느 한쪽부분 부터 매입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는 추진을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문제점에는 토지 소유주의 매매를 거부하고 매매가를 과다요구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지역 광장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가 거부를 해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도시계획이라하면 우리가 절대 필요에 의해서 먼 장래를 보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그 입안을 한 상태에서 추후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지금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항공사진 옆을 딱 보면 그냥 공원이 같이 나오거든요. 10미터 밖에 안떨어졌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상 결론은 5년에 한번씩 변경할 때 도시계획구역에서 해지를 해줘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필요없다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가 꼭 공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교통공원도 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교통광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통광장이 필요 목적이 무엇인데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림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림아파트 앞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내장상동 광장을 만들자고 올라온 그 부지가 장기계획상 도시계획부지라면서요. 그럼 도시계획에서 해지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옆에 옆에가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이 예를 들어서 인근에 10미터 밖에 안떨어진 곳에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꼭 공원을 고집하고 도시계획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지요. 불필요하면 해지해 주면 되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 지역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회전 로타리도 검토해서 교통소통도 해주고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해제를 안하고 놓아두었던 지역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회전 로타리는 현재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살짝 만들어 놓은곳 그쪽으로만해도 회전 로타리가 나오겠는데요 상단부분? 맨 윗부분 나오잖아요. 충분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게 그 투자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시급성면에서 좀 명분이 많이 떨어지니까 토지도 일괄매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꼭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오늘 회의석상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꼭 전달해 주셔서 정말 더 먼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환경과에 공원관리를 담당했던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왔지요 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가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원관리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부서의 공원, 산림녹지과에 공원계가 있고만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새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원계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공원 시설물 관리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공원관리 업무가 이쪽으로 왔냐니깐 도시과에서 한다면서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전에 했던 업무가 전부 공원팀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산림녹지과에 공원업무가 넘어간게 맞냐고 하니까 도시과로 갔다면서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태인하고 입암의 문화마을 조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공원들이 두개 정도가 있고, 거기도 계획도시지요. 섹터는 작지만. 그런데 공원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한 몇년전에도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질의답변 시간에 얘기를 해 보니까 면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지역이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예산부서에서 또 안세워줘요. 이 얘기를 전달을 잘 하셔서 직접 공원관리계에서 공원을 관리해 주던지 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또 면적도 작지도 않고 아니면 면지역에서 관리를 해야되면 면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계상을 해주라고 예산계에 전달을 해야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계에서는 공원관리계에서 해야될 일인데 왜 니네가 예산을 올리냐 하면서 삭감을 한답니다. 그것은 업무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씩 하게요. 지중화사업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양수 입니다.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 보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중앙로 도시계획사업은 지중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가지에 있는, 정읍구심 시가지에는 인터넷선이라든가 전선, 전주들을 철거하고 정비를 하여 중앙로는 테마가 있는 거리로 탈바꿈 함으로써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휴식공간을 대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중앙로 지중화사업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되어있고 과업기간은 2010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0일까지 1차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범위로는 공간적인 범위인 위치로는 정읍역에서 성림마트 사거리까지 총 1킬로미터에 폭은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금년도 2011년도에는 470미터에 28억이 들어가겠고 2012년도에는 군청 로타리에서 성림마트까지 530미터에 30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업을 한 내용을 보면 포장공법 선정, 편의시설 설치관련 문제, 조형시설물 검토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특화거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구상대로 다 마치고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를 지금 했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는 각기관 한전이나 KT나 도시가스 등과 통신, 각 개별 통신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산물인 조감도는 여기와 같이 산뜻하고 쾌적하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거기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정읍역 광장이고 여기가 터미널 사거리 그 다음에 군청 로타리, 성림마트 사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사로 2011년도에는 정읍역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하고 2012년에는 터미널 사거리에서 군청 로타리를 거쳐서 성림마트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 부분이 570미터에 30억이 들어가겠고 이쪽 이 부분이 1단계로 470미터에 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입시설로는 도시야간 경관을 위해서 열선, 열주를 해서 밤에 좀 야광, 발광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야간 경관을 살려주고 또 정읍역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구간은 좀 관광객들이 많이 이동하고 왕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읍에 대한, 역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리는 방안에서 히스토리 판넬을 설치해서 정읍의 여러가지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것들을 소개하는, 도로변에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도 도입했습니다. 다음에 시민들이 휴식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과 관광객이 대기시간에 쉬어갈 수 있는것을 위해서 거리 중간중간에 벤치하는데요. 벤치를 한 가지 종류로 하지 않고 목재 벤치나 컬러 벤치를 사용해서 중간에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 이 군청앞의 로타리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은 가로수를 심지 않지만 기존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가로수에 대한 위를 이렇게 설치해서 잡풀이나 그런것들이 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제2시장에 대해서는 2시장 입구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정읍 단풍과 나무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정읍 제2시장이라고 이렇게 크게 아치나 그런것도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 앞에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이 근방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터미널 승강장에는 이런 시민들이, 대기하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버스배입 부분에 부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산뜻한 부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한 이 구간에는 중간중간에 도시의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서 석재로된 이동식 포토를 해서 나무나 아니면 꽃을 심어서 거리가 활기차게 하는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단색이나 일색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특색을 살려서 유색보도 블럭을 해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해서 다른곳과는 다르게 특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질의답변을 같이 해서 오늘 지금 취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중앙로 사업이 전체 33억 1,700백만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인 사업인데 지난 새암로 그 사업을 하면서도 미리 좀 의회에서 함께 이렇게 업무보고때 청취를 해서 주민의 대표로써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면 공감되가 형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 좋았을텐데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을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해도 바꿔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도를 받아보고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사전 설계도를 살펴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완료되고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요구를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이 사업계획서에 도면과 이런 내용은 미리 좀 요구를 했거든요. 왜, 이것을 업무를 숙지하고 와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눠줘서 우리가 딱 한번에 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라는게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어렵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에서 약간은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중에 우리 의회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미리 좀 설계도가 주어지고 충분히 숙지해서 검토해서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할때는 될 수 있는한 개선요청을 자제하자는 목적이였는데 갑작스럽게 도면을 이제야 주고 그 다음에 계획도를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하게 설계도를 살펴볼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시즉시 시정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단 한번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한번 배부를 해드리고 그 안에 공사가 시작되려면 그래도 조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공감되가 형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해 가자는 취지의 말씀이였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는것 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더 깊은 사항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한 용역사 직원이 와 있으니까 용역사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사 직원분도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용역사 직원도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 부분이 있으면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판을 가운데 둬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제가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상환판 가운데 두세요. 제가 안 보이니까. 일단 거기에서 설명해 주시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은, 답변은 아시는데로 수긍해 주시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다면은 틀리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연구를 깊게 못했습니다 자료가 늦어서.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선진국형이 폴대 하나에다가 세가지, 네가지, 다섯가지, 여섯가지를 쓰고있어요. 이를테면 신호, 이정표, 가로등, 전기, 통신 이게 일본형입니다. 유럽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감히 해달라는 것. 메모 좀 잘하세요? 폴 하나에 이정표도 들어가 있고 신호들어가야 되고 가로등도 거기에 필요한 것 들어가야 되고 전기나 통신도 함께 써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 장애인 점자가 횡단보도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법이 신규일 경우에는 전부 해야됩니다. 법이 그래요. 현행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 사항이예요. 한 2년 되었습니다. 이게 안되어 있어. 그 다음에 쉘터도 지금 버스 쉘터요. 공법이 발달해서 가장 밑은 얇고 샤프해야 되고 표면적이 적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지금 굉장히 10년전, 20년전에 쓰던것인데 이것을 지금 날려야 된다 이말이예요. 기둥은 하나고 이렇게 되어야지요 우산처럼, 반쪽우산. 이것이 일상화 되고 있다. 이것하고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있는데 이미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스텐레스 스틸 가로등을 쓰지 않아요. 그냥 조례로 만들어 버렸어요. 서울시 조례. 그래서 철판으로 쓰다가 그것도 직원들이 한 발 기어서 갈바를 접어서 써요. 여기는 지금보면 판넬이나 포토, 상징조형물들이 너무나 휘황찬란해요. 생기있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런것들이 포토나 상징조형물이 반짝반짝하고 빨주노초파남보 원색으로 가면 우리 도시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진국에서 가로등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싸게 단순하게 밤에는 불만 켜졌다가 낮에는 꺼지는게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게 도시미관이 지금 사는 거예요. 도시가 산다 이 말이예요. 얘는 밤에 불켜는것이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이동식 포토는 우리 시기3동에 있는것을 사진에 게첨시켰는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은 용역사가 따로 갖고온 것인데 시기3동 것과 비슷한 타입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타입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없애야 돼요 지금. 이것을 사고나는게 무지 많아요. 부딪쳐서 넘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소재를 부딪쳐도 다치지 않는것으로 해야되지 이렇게 석물로 해서는 안되겠다. 있는것은 치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위치를 못본 것이 박스가 몇개나 있어요 지금 박스가 내 눈에는 하나도 안보이네? 터미널! 터미널 어디가 있어요. 터미널 몇곳에나?

어디요? 한 군데? 그 구간 한 군데예요?

직원

직원용역사

터미널이라는게 버스 터미널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변전실 집전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지금 노면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골목으로 끌고가서 안보이는 곳에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한전하고 합의가 덜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아직 그것도 없이 가도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인데 그것이 빠지면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게 한 두군데나 세군데가 지금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는데 한군데는 시장앞에 그쪽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땅을 사야할 것 같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알았어요. 어디서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도 좀 변화를 해도 되는가? 열심히 해오셨는데 갑자기 틀었어요 제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은 우천규 위원님 좀 있다가 전체적인 위원들 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우리 용역사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또 접근해 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또 혹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신청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색체감에 대해서는 저는 우천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너무나 빨주노초 이런식으로 좀 현란하게 되는것 같은데 전체적인 컨셉으로 이렇게 잡은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일단 저도 동감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지중화 사업도 기존에 했던 그런 지중화 사업과 거의 동일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중앙로 첫번째 구간에 한 구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저는 거리를 아무리 깨끗이 잘 해놓아도 어떤 우리 정읍시민 뿐만아니라 국민,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지금 여기까지 있는만큼 기존에 했던곳을 보면은 주차, 주.정차 관리가 안되어서 깨끗하게 하면 뭣하냐 할 정도예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 똑같을꺼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또 시에서 나서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되고 또 숨바꼭질하듯이 지나가면 그 뒤에 주차를 하고 또 주차를 하고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보완책이 전혀 없는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들은 상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장시간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로 주차장도 하고있고 그런식으로 좀 보완을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기 자체에 홀짝제를 한다거나 하면은 거리인테리어 한 것하고는 아무.

병태

이병태위원

이 도로는 주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주.정차가, 주차같은 것이 안이루어져서 어디 뒤에 골목 노선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차를 어디 인근 주차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앞에서 전부 주.정차를 해 놓으면 지금현재 기존에 해 놓은 도로하고 똑같아서 시내버스가 차선을 계속 넘나들어야 하는 그런 꼴이 또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안되었어요. 제가 도로교통과에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봉을 다 설치해 버려라 그러면 차 한다가 비켜가지를 못하니까 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뒷골목에 다하지 어디 필요한 공간에, 아니면 주차장으로 가던지. 그래서 현재있는 공간은 다 거기가 주차장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단속을 안하면, 할 때 뿐이예요. 그런 숨바꼭질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이게 주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을 좁힐 수는 없으나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보도블럭을 보니까 인조화강석 블럭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여기! 그 보도블럭이? 그런데 우리 고무매트 폐고무로 했을때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폐고무가 더 싸게 먹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글쎄요. 그런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린이들,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은 폐고무를 깔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쿠션감이 있는것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이들 깔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나는 폐고무로 까는 것이 제일 낫겠다 싶어요 볼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깅하거나 그런 부분에 많이 쓰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조깅을 하지 않고 일반 우리 도로도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수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명도 오래가지요. 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ELP보다는 수명이 좀 작고하는 것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은 화강암 아니 아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지. 인조화강석 블럭포장 이것은 얼마나 가요? 이 두께가 어느정도 됩니까?

예? 두께, 두께.

6센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어디 이게 깔아진 곳이 어디가 있지요?

아니 정읍에 어디, 이 근방 도시에 포설된 곳이 어디가 있냐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물건인데 시공된 것을 봤어야 좋은지 안좋은지를 알것 아니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마감 상태가 어떤지 예측을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예.

그 새암로 거리 말인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건 인조화강석이 아니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새암정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점토블럭이고 그 새암정자를 만든것은 돌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요.

양수

한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한 가지 건의를 해 볼께요. 일단 색상에 대해서 우천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국장님 차후에 얘기하시고요. 현재보면 조형물도 많이 있고 벤치, 버스 정류장, 이동식 포토 이런 여러가지가 있고 상징조형물은 몇개나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2시장 앞 입구에 2시장 표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 하나 들어갑니까 조형물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런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에너지엑스포대전에 제가 한 3차례 다녀왔거든요. 세계에너지엑스포에 거기를 가보니까 풍력과 태양열, 태양광을 이용한 자체 가로등 그게 가격이 한 450만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대당. 그런데 풍력이 큰 풍력이 아닌 예를 들어서 햇빛이 있을때는 태양광으로만 그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뭐라고 할까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햇빛이 없을때는 풍력을 이용해서 또 자가발전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로등을 풍력과 태양력을 이요해서 전체적인 가로등을 설치를 한 곳이 없는데 여러가지 불필요한 우천규 위원님이 얘기한데로 이동식 포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다른곳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인조화강석이라면 이제 회배당 시공단가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일반 불필요한 조형물을 없애버리면 가로등 자체가 조형물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용역사에 계신분은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그 가로등 보신적 있지요?

그 날개도 수직으로 해서 왜그러냐면 넓으면 혹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 풍력 그 날개의 폭이 70센티정도 되고 그 대신 위에로 길어요. 위로 한 1미터 정도되고 해서 날개가 옆으로 긴게 아니고 수직으로 해서 길게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 위에는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발전판이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이렇게 조감도상에 나와있는 이 정도의 가로등 설치를 하려면 이 정도도 아마 35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개당. 단가가!

그래요? 그럼 여기 혹시 전체적인 가로등은 어떻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별도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은 따로 발주하기 때문에 별도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개념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또 있는것이 아까 풍력을 이용하는 것은 도심내에서는 좀 맞지가 않겠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예요. 도심에 맞게 나와 있어요. 큰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폭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국립공원 같으다면 좀 이해가가겠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예요. 아직 안보셔서 그러는데 직접 공무원분들도 이런 엑스포대전이나 이런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그게 도심형으로 나온게 있어요. 폭이 넓은게 아니고 70센티 정도 이정도 폭이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한 3미터 정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태양광판으로 딱 펼쳐져 있어서 크지 않아요. 이 회의 끝나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번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조감도를 찾아보면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서 가져온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 몇분이 가서 살펴보면서 팜플렛 가져온게 있으니까 보여드려 볼께요. 여러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가지 회사에서 그런데 가격차이가 한 대당 5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번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이익규 위원님 말씀하신것 폐고무를 이용한 인터로킹 성남시에 시공 다했어요. 그리고 몇년있으니까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것들이 지금 문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성남시에 연락을 해보면 알아요. 사용했으니까요. 지금하시는 이야기가 화강암을 절단해 넣겠다는게 화강암 비슷한 이노블럭 같은 것을 넣겠다는 얘기로. 이노블럭이예요?

느낌인데 시골에 맞지 않아요. 껌이 붙어도 회복불가. 기름이 떨어져도, 식용유만 떨어져도 회복불가예요 그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싼 것으로 가야지 이건 안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비싸게만 줬지 인터로킹 자체에 평지, 수평을 반듯하게 놓는데 면적이 10평, 20평, 30평 도시지역 강남 여기는 평편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된게 아니라 기울기를 안 잡고 갔을때 빗물 스며들으라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정읍은 필요가 없어요 2미터 밖에 안되는데, 2미터하고 경사면도 주는데 그냥 밖으로 떨어지는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예요. 비싸기만 하지 지저분해서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덮개, 수목 덮개 이것도 지금 철판이지요?

상징물 넣어서 저기 역전에서 쓰던것 비슷하게 정읍 단풍나무 엠보싱이 아니라 천공해서. 이것도 지금 친환경쪽으로 많이 가요. 삼매트 같은것 있어요. 매트, 두꺼워서 그 가격이 더 싸데요. 그것 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린 아주 예술적으로된 삼매트 같은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LED지역을 봤더니 한 5곳, 전부 횡단보도 관련해서 큰 의미가 없을것 같고요. 만약에 등을 넣어준다면 스톱워치를 넣어서 1, 2, 3, 4해서 신호기다리는 시간 4초, 3초, 2초, 1초해서 건널수 있게끔 그런것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이것 여러군데 할 것은 아닌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반영해 주시고요.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 찾아보세요. 그 바람개비가 관상용으로 되어 있고요. LED 솔라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동식 포토보다는 신시장에, 제2시장에 양쪽 하나나 두개를 해줘도 시작적으로 좀 보이고 밤에는 솔라판으로 불이 켜지면 좋겠다 이 말이예요 친환경적으로. 찾아보세요. 있어요. 책자에 다 나올꺼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에도 그때 제가 부산까지 갔었는데 그 참여한 업체중에 우리 정읍시에도 생산하는 업체가.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맞아요. 있어요. 있어. 저도 봤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디 몇 공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명함을 받아왔는데 정읍시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그것을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읍도. 공단에.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마감을 지을께요. 구 군청앞 거기의 분수대가 너무 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이 안에 분수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손대면 아주 힘들꺼예요. 그러면 바로 위에 구세군 교회 가는곳 있잖아요 덧살. 저기 위에 오다가 덧살 붙어있잖아요. 인도가 확장된 것 3미터, 4미터! 예, 거기요. 그 구간을 좀 줄여줘요. 거기에서 지금 나오거든요. 차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이 한 4미터 살을 붙여놔서 한 선이예요. 두선으로 자연스럽게 유입을 해야하는데 그 구도를 맞추려고 했는지 몰라도 위험해요. 구세군은 쎄게오지, 그것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 큰 살 붙어있잖아요 기업은행 앞에 그 검정부분에, 예 거기!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되었는데 불가피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앞에는 늘 주차공간인데 그 정도로 주차라도 해서 잠시 세울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군청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단속으로 해결을 해야지 바로 한 20미터도 안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어차피 없어요. 안에는 1시간 주차, 뒤에는 1시간 주차 뭐 3시간 주차지만 저기는 5분 주차거든요. 잠깐 은행에 갔다온다거나, 세워 놓으라고 해도 안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버스가 있어요. 지금 버스 탈 곳도 없어요. 거기를 지금 다시 살려서 버스라도 거기에서 타게 해줘야지 그곳에는 버스 하나 맘 놓고, 버스가 들어갈 장소없습니다. 앞으로 나올곳도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그 구간에 430미터 구간에? 거기에 버스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군청 사거리에서요 농협 앞에 거기에 버스대기소가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버스 그것도 버스 하나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면적이 안나와.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에 올라온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은 거기에 하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지금 다른곳에 버스있는 곳은 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 전부 차가 뒤따라 붙는 것이고 거기에 버스 하나를 넣어줘야겠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중앙로 버스타는 곳을 넣을려면, 원래 4차선은 버스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4차선 아니지요. 2차선이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버스가 버스 자리에 들어가면 다른 차가 밀리니까 안되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OK, 그래서 2차선이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차선이니까 버스선을 하나.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우천규 위원님 한번 컬러부분 얘기하신 것 현재 우리 용역사 직원하고 일문일답 해보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제가 책자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부드럽고 회색적이고 도시적으로 나가지 컬러풀하고 반짝반짝한 스텐레스는 지금 지양하는 추세이잖아요. 신문에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계속 비교해서 신문에서 내보내주고 그렇더라고요. 지방자치를 위해서.

그것은 그렇고 여럿이 담당자들하고 특히 주무과장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끝에 하나만 내가 주문을 해볼께요. 여기는 마침 도심지역의 중앙에 핵심 이어서 건물이 다 차있어요 양쪽에.

새암길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전봇대가 다 없어지고 전봇대를 다시 박았어요. 새암로는 아시지요 지금?

현재의 새암로! 새암로의 전봇대가 다 땅에 집어 넣고 전봇대를 다시 다 세웠어요 지금. 그게 바로 가로등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봇대에 가로등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전봇대를 다 집어 넣고 또 다시 다 세워 놨어요. 폴로 다 세워놨어. 예? 말로는 지중화인데 기둥은 하나도 오히려 늘어나 버렸어 기둥이. 그래서 저기 자료 줬어요 시에다가, 시진 찍어다가. 우리 국장님 알고계세요. 소련 페테르부르크를 가봤더니 건물과 2층, 3층 건물과 건물을 지그재그로 와이어를 묶고 중간에 가로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쪽 인도에는 가로등 폴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지중화 진짜 목적. 지금 전봇대 걸려요. 술 잡숫고도 걸리고 장애가 되잖아요 걷는데, 그걸 지중화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지그재그로 와이어 이쁜것으로 날리고 거기 중간에 등을 다는것 그런것은 어떻게 안될까요? 정말 멋지게 하려면!

2층과 2층이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등을 20미터 간격으로 달아주는 것입니다 가로등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부를 많이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는데는 그런것이라도 정읍쪽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한다면 나는 그런것도 화이널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에 공감은 가지만 사실은 지중화 하는 원인이 도로변에 전봇대로 인해서 선이 가는 것들이 시야를 굉장히 산만하게 하고 그런것 때문에 아주 묻어버리고 지금 산뜻하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또 거기에 아까 그것과 같이 도로와 도로를 건너서 간다고 하면 원래 묻어버리는 취지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겠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왜그러냐면 가로등이 쭉 서있는 것이 다목적으로 서 있는것이니까 또 전봇대 만큼 서있고 거미줄 같이 연결된 것을 없애주는 것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상의합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바닥에 디장인 모자이크 있지요 단풍. 그림으로 멀리 볼때는 근사하거든?

막상 깔아 놓아고 걸어가면서 보면 그 느낌이 하나도 안나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가 지금 모자이크가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바닥! 바닥!

천규

우천규위원

아, 커야돼. 적어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누차 저도 이 시공을 많이 해보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처음에 몇 달 쓸때는 괜찮은데 좀 사용해서 퇴색해 버리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보이고 그래요. 지저분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단풍나무 넣으려면 단풍나무 반장만 이렇게 한쪽만 해서 크게 넣어야 나중에 낫지. 적게 그냥 디테일하게 나눠 놓으면 아무도 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시 페인트 유광재를 깔던지 점토블럭 격자로 깔면서 그런 형태로 가면 좋지. 단풍나무는 그림으로 볼때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이잖아요 한 공간이.

가서 딱 보면 어디까지가 단풍이고 어디까지가 단풍이 안니지 나타나지도 않고 색깔이라고 이노블럭이예요 저게?

천규

우천규위원

이노블럭이고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노블럭을 사실은 커피 같은것 마시다 흘리면 닦아지질 않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 버려버려요 그냥. 닦아지질 안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 광고 다리이기 때문에 과제는 바꿀수가 있어요 아무때나.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중간중간에 상징물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단가, 공사 단가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좀 불필요한 것을 줄여서 공사원가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노블럭은 정읍시는 졸업을 시켜주세요. 우리 정읍시하고는 안맞는거야. 한 20미터, 30미터를 100미터, 200미터 몰고나갈때 수평이라면 평면이니까 물 구배가 없어요. 그럼 보도블럭 자체가 물이 빠지라고 지금 쓰는것을 우리는 2미터 뿐이고 이렇게 기울려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비싼것 두배 비쌉니다 또. 비싸요 두배. 그런데 왜 그것을 쓰냐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컬러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컬러가 현재 이 컨셉으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읍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의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히스토리 판넬이나 버스쉘터 내지는 상징 조형물 그 다음에 LED블럭 이것을 봐서 단풍을 생각해서 정읍에 한 번더 올까요? 제가 생각할때 굉장히 조잡해 질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게 지금, 지금 중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지요? 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는 그냥 깔끔하게 잘 되었잖아요.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전체적인, 제가 딱 봐도 컬러쪽으로 많이 이렇게 섞어서 배열을 한 것을 보니까 컨셉을 이렇게 잡았구나 하는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분명히 결과물로는 딱 한 3개월이나 6개월만 지나버리면 식상해서 조잡할 것 같습니다 원색들이라. 그건 좀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용역사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스다이 한쪽면에 투명, 그러니까 뒷면만 투명판넬로 되어 있고 좌.우 옆면에 없잖아요. 이것 혹시 이 상품 그대로 씁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안돼 안보여! 시각이 안보여.

양수

한양수도시국장

누드 박스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누드로 가있는데 제 얘기는 옆면도 막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막은 누드로 한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 상태에서는 현재 뒷면만 되어 있고 옆면은 안되어 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비오면 다 버립니다 옷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를 것이고 교통량도 많은데 누드쪽으로 가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누드라는 것 보다도 투명 아크릴판을 대서 제 얘기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러니까 투명한 것을 누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비바람을 좀 피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옆면을 막어서요. 그리고 뒤에 보면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으로 해서 일부러 상징물로 넣은것 같아요 색깔을.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아무튼 컬러가, 전체적인 컬러를 계속 고집해야 겠다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이 도심의 거리를 연상을 했을때 단풍을 생각하기 보다는 깨끗한 상태에서는 이게 참 티가 날 것입니다. 거리를 막 조성해서 2~3일간은. 그런데 분명히 사람사는 동네요. 그렇다보면 때도 묻을 것이고 또 거리에 종이도 날릴것이고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연상을 했을때 이 부분이 깔끔함으로 절대 존속이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단색계통으로 단순하게 나가주시는게 오히려 더 처음에 산뜻하지는 않을망정 식상하지도 않을것이다. 아무튼 쭉 도시가 깨끗하게 존속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저희 얘기도, 모르겠어요. 여기 많은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위원,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아무튼 건축업에 종사하고 또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연상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분명히 마감이 깔끔하기 보다는 조잡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 딱 얘기를 했을때 저는 동감을 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결정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자,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이동식 포토하고 또 벤치, 히스토리 판넬, 상징열주 이런것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모르지만 인도에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인도라하면 사람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인도인데 우리 보면 어른이 되었든 애들이 되었든 순간적으로 눈높이 이하에 있는 것은 한눈을 팔다 가다보면 발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눈높이 이상이 안되는 것은 웬만하면 깨끗이 특히 벤치 같은것도 거기에 놓았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길거리에 지금 놓을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것들을 꼭 필요하다면, 극히 필요치 않다면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하는 것이 좋고 설치를 한다면 정말 사고의 위험을 항상 언제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발이 안걸리는 구석에 배치를 해야하지 않은가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것들을 좀 주의해서 시설을 할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그와 맥락을 같이해서요. 우리가 지금 소화전, 우체통, 버스정류장 또 기타 뭐 세워질 것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럼 이것을 소화전이 있는곳에 우체통이랑 지금은 우체통 많이 안씁니다. 그 구간에 하나만 들어가면, 합쳐주는 것이 맞지. 따로따로 하면은 소화전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새암로 아니 중앙로도 좀 바꿔달라고 했지요 소화전? 민원 많이 들었는데 소화전 얘기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 유한것들 아까 벤치라든가 이런것하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서로 조합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조합해서 서너개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로 보이는데 하나만 딱 있으면 이야기하다 가면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는 많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계석은 높이 얼마에 아르는 몇으로 잡았나요?

지금 원래 25전이 법적사항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청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4차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몇 센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0센티 그래도.

천규

우천규위원

20센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중앙로가 몇 센티로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도 20센티입니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르는 얼마나 주고? 각? 면, 면!

당자

담당자

마대옥 중앙로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이?

당자

담당자

마대옥 예, 똑같이요. 인도블럭, 인도도 그 자리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설계가 반영이 되었고요. 연지상가 번영회에서도 지금 중앙로 한것 그대로 가자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도는 폭을 좁힌다 넓힌다 전혀 반영을 안주고 그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도 현재있는 대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사실은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역에서 부터 이쪽 시장들어가는 입구까지 똑같이 맞춰가야 하지 않겠냐.

천규

우천규위원

아, 아니 지금 제가 현재 인도으 폭을 유지하느냐 이 말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차도는 차도대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경계석에 20전짜리를 놓고, 놓는거야? 설치되면 20전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턱이 20전.

천규

우천규위원

20전짜리로 하면 안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0센티가 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30전짜리를 놓아야 20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출된 부분만 20전이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노출된 부분만 20전으로 맞춰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250전 짜리를 놓는 것이지. 250에 200짜리를 놓는 것이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한번 그대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하고 또 다시 상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도시라네요. 서울이 그렇게 가고 있어. 그럼 아마 잘 맞을꺼예요. 연지동인데 대부분 연지동인데 우리가 이 일을 화려하게 해 놓으면 연지동은 초라해져요. 그냥 오픈하는 날 부터 초라해지는거야.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공청회때 지역주민들 공청회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했을 껍니다. 왜그러냐면 그 분들은 자기 상가 앞에 편리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 달라 이런쪽에 더 관심이 많지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색체감 이런 부분까지 분명히 신경을 안썼을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한번 컨셉을 이렇게 잡으면 군청오거리까지 와야 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언제 우리 5층회의실에서 우리 직원들 공청회를 가져서 색체감에 대해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학수

장학수위원장

많은 사람의 의견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과학대 시각디자인 교수를 한번 초청해서 자문을 들어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런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거든요. 그냥 딱 주재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것을 저희한테 나눠준 것처럼 사진을 파워포인트에 담아서 프로젝트로 쏘아주면서 여러분들이 연상하는 그 색상질감이 완성후에 어떨것 같냐는 그 여론조사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나눠주고 그 결과를 수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참, 까먹었다. 이게 제법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상징물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상징물이라면 시장앞에 이것으로 대체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형물을 만든것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 상징물이 별도로 안되어 있어요?

이왕 이번에 했으니까 그쪽에는 낙전 예산이 남으니까 한 4억 남잖아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까지 정확히 얼마 남으리라고는.

천규

우천규위원

4억은 남잖아요. 최하 4억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앙로에서 실착이 하나 있잖아요? 중앙로에 뭐가 실착이냐면 구정물이 실착이예요 지금. 그것이 채상모 속에 올라가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좀 더 여러군데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의견만 수렴, 제안을 받아줘야 겠고만 이것을. 자, 우리가 중앙로 얼마전에 했어요. 지금 뜯어내야 합니다 저것. 누가 들고나오면 뜯어내야 해요. 그렇다면은 저것을 안 뜯어내려면 여기에 우도농악의 상징인 고깔소고를 지금 만들어서 걸지 않으면 저것을 뜯어내야 돼요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뜯자고 하면 뜯어야 합니다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사실은 설치할 만한 장소도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어디 장소를 내 놓기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께요. 저기 상징물 있잖아요. 저것은 표먼적이 얼나 돼요? 몇누베나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크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제1시장 가면 이렇게 아치를 세워놓고 하는것을 이것을 대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값으로 따져서 얼마짜리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건 뭐 한 5천만원 가려나. 2~3천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아니 저 설계자가 있을것 아니예요. 5천만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돈이 남으면 위에로 올라와야지요. 돈이 남는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잖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당면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그 개폐기하고 변압기하고 설치할 장소가 과연 인도에 설치를 해서 좁게 거기를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들어가더라도 안에서 들어가서 땅을 사서 해야할 것이냐 그것도 이근방의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같지만 과오가 있어요 과오! 과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오가 있어, 오점이 있어요 과거의 오점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뭐 잘못한 것을 잘라낼 수도 없고 파기할 수도 없어서 이번 이 사업을 지금 적기에 만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단풍보다는 고깔소고 하나가 올라가야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언제하겠어요 이제! 지중화 사업비도 따올수 있나오 이제! 한전에서 주나요 누가? 지금 해 놓은 과오를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면 저것은 철수해야 된다고 진짜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도농악이라고 좌도농악이라고 하기에는 그 설명서가 붙어서 그렇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역사가 말해주는데! 자, 정읍에는 채상모 소고의 문화재가 있어요. 정읍, 전라북도 문화재가 도문화재가 있어. 그런데 그 분이 우도농악의 상징물이 아니다 그 말이야. 좌도다 이 말이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에 써놔서 그렇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니까요. 거기 설명판에.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나는 안봤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설명판을 없애 버리면 돼요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냥 조형물 성격.

천규

우천규위원

세상에 기록이 남는데 무슨.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게 그것이 우동농악, 좌도농악.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저는 지금 저기에 저것을 해도 나는 1~2억 봤어요 내가 보기에. 1~2억 봤는데 5천이라고 하니까. 예산을 좀 투여해서 거기에 고깔소고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의견은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견이 나왔으니까. 우천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끝내고 지하매설물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정읍시 지하, 정읍시 도로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완료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챙겨서 이것을 잘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는 진호시스템외 2개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한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52억1,500만원으로 국비가 26억7백만원, 시비가 11억8백만원, 수자원공사에서 15억을 투자해서 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2005년 10월 7일에 시작해서 2008년 11월 7일날 완료가 되어서 총 37개월이라는 세월이라는, 기간에 과업을 완수하였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물 유지관리 과업화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에 있어서 방지하는 행정업무의 능률제고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전반에 지리정보를 활용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였습니다. 사업목표는 DB구축에서 DB구축 부분의 역량 강화와 정확성이 확보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품질확보를 위한 DB공장관리 체계구축 등을 목표로 두고 했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최고의 성능이 검증된 범용프로그램을 도입을 통한 시스템안전성과 확장성 확보 또 타 시스템하고 데이터의 연계. 통합을 통하여 지리정보의 활용을 증대하는 것이였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정읍시의 도시계획구역 42.84평방킬로미터이고 1차로는 동지역의 농소, 수성, 시기, 상동 일원이였으며, 2차로는 동지역의 농소, 연지, 수성, 시기3동 일원, 3차로는 동지역 과교, 교암, 금붕, 상동, 시기동과 읍면지역 신태인, 입암, 칠보, 태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비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GIS시설의 종합정보체계를 실현하고 비상사태시 신속히, 적절한 판단 및 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설물 정보, 관리정보의 통합관리로 정보관리를 일원화하여 도로굴착시 지하매설물의 조율을 쉽게함으로써 사고의 사전예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운용시스템구축 구성도는 참고하여 뒤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읍지리정보 포털시스템은 정읍지리정보 포털 페이지를 구성하고 전자문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접속방법은 전자문서에 들어가기, 메인화면, 정읍지리정보포털을 클릭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나오면 그것을 선택한 후에 들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웹환경으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범프로그램을 제약없이 다수의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를 전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인트라넷 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중인 한국토지정보 시스템과 건축행정 시스템, 그리고 전자문서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업무능률을 향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메인화면 지적정보 조회등은 밑에 도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리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보육, 의료, 복지, 금융, 음식, 숙박 등 생활정보를 같이 붙여서 시민과 관광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위치 검색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위치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것은 한번씩 뒤를 보시면 교통노선이라든가 생활정보 다음에 우리시의 이미지, 지도 서비스 이런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은 유관기관과 정읍시가 공동협의회 구성을 통하여서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여 기존 도로 굴착시에 지하시설물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받거나 협조없이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사전에 지하시설물 매설위치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횡단면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종단면도라든가는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주제도 행정지원시스템은 각종지리정보 관련 지번으로 구축된 통계자료를 전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새올행정 등 각 유관시스템을 연계하여 필요한 필지조회 및 용도지역 조회, 임의의 사업지역에 대한 필지별 정보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업무향상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현장지원 시스템은 지하시설물을 2G, 3G, 횡.단면도 분석조회 및 특정도구 등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장사진획득과 지도화면의 메모리 기능, GPS를 이용한 위치확인 기능등을 도입하여 현장관리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통계정보 안내서비스는 매년 발간되는 각종 통계연보를 가공해서 시민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정보,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항공지적도 민원서비스는 항공사진 지적도 기본도 등을 활용 지리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시스템이 활용면에서 일부는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아무나 정읍시 인트라넷에 들어오면 다 이용할 수 있고 구조물의 깊이라든가 매설 위치 부분들은 보완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정읍시의 행정망에서 쓰고 인트라넷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금방 지적도 빼오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도에 지적을 입힌것 하는 것들이 다 이것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별도 인트라넷을 세운 용역비는 없었고 이 용역비 안에 인트라넷이 만들어졌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여기에는 담당계장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민원실로 내려갔으니까? 알고 계신 분이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러사람이, 그 안에 여러사람이 바뀌버렸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담당했던 사람도 수배를 했더니 지금 교육중이여서 상당히 이것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새로운 것이 뭐예요? 지금 안되는 것, 우리 정읍시만 가지고 있는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정읍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공통구성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해가 좀 안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하매설물에 가는 것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그 다음에 가스 이런것들은 전부다 공통적으로 하지 특색있게 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겨우한 것이 약 40개월 동안 세월보내서 한 것이 그 취합해 놓은것 외에는 없다 이 말아니예요. 우리것이 없으니까. 우리만 만들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다 공유할 수 있는것. 기관에 협조를 얻으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지 공유하지 않을것은 없다 이 말아니예요 이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다만 한 것은 전부다 해서, 그 전에는 통신공사를 가서 알아봐야 할 일, 한전에 가서 알아봐야 할 일 다음에 가스공사에 가서 알아봐야 할 일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는 얼마썼어요 지금? 이렇게 한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비는 11억8백만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다 합치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 합치면은 52억1,50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네요. 이것이 쓰임새 있게 쓸려면 인터넷 발전이 좀 더디었으면 우리가 잘 쓸것인데 이것 한 것보다 더 발전해 버렸어요. 한 5년 사이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돈만 나간 셈이 돼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업무는 알았고요. 몇 가지 지금 업무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와 관련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2쪽에 나왔는데 과장님이 아시는데로 설명 한번해 줘보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읍사공원 확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이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반적인 정읍사공원이라고 하면 예술회관이나 그 밑에 우리마당 또 국악원 그쪽을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법정공원은 아니고 그게 그냥 자연녹지 안에 있는 일반 시설물을 우리가 편의상 정읍사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진짜로 공원은 중앙시민공원이라고 해서 아양산 일대에 정해져 있는것이 진짜 공원이고 정읍사공원은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까를 하는 방안으로 지금 주거지역, 정읍사공원 일대 주거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이 새로인 편입될 구역이 대부분 국유지와 시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22만 평방미터정도를 시민공원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결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잘 들었는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이 전시간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이름하여 중앙시민공원, 중앙시민공원 플러스 정읍사공원이지요?

용역비, 그런데 하라고 작년에 예산을 올렸잖아요? 우리시 의회한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하지말라고 예산을 100% 깎아놨어요. 1%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용역비는 예산에 세워져 있는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지말라고 예산을 깎았는데 용역은 살아있고 일은 진행중이야. 지금 여기에서만 하는게 아니더라고, 똑같은 일을 산림녹지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것은 각기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결정,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고 변경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조성계획이나 실시가.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똑같은 일이 올라가 있다고, 지금현재 업무보고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것을 한가지 동일 일을 두개과에서 지금 올렸냐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각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과목이 서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동일 사업이라니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은 예산에 안 세워졌지만 예산은 내년에 세우자 하고, 올 12월달에 내년 예산에 2012년 안에 세우기로 하고 용역해본다는게 맞을수가 있어요. 1천만원이든 1억이든 이건 맞을수 있는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도 두군데 업무보고가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시정되어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양과간에 이것을 업무를 통합해서 TF성격으로 가서 업무를 추진하자 지금 그것까지는 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서는 안돼지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아무리,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고비용 들어가고 안되고. 도시과 8쪽! 자료 8쪽.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중앙로 주차장 중에서 국민은행 뒷편에 있는 음식점중에 베네치아라고 있는데 다른것은 다 해결, 땅도 사고 다 해결이 되었는데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게 누락된 것, 보상이 누락된 것도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시를 해 보고 이 분들이, 잘 안될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하나만 지금 문제가 생긴게 몇 개월째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제가 보기로는 몇 달 된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년이 아니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게 시작한게 작년 6월이 넘어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베네치아에서 영업권을 달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줄수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시간만 보내면 되나요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액션은 하나도 안취하고 정읍시하고 개인 한 분하고 그렇게 세월 보내고 있는 모습이 이것은 행정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기다리라고, 얼마나 기다릴꺼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조속한 시일내에 끝낼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말씀은 처음,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6개월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시는 그러면 안되지요. 자, 서류로 이야기해야 돼요. 양보해 주시라는 얘기도 서류로 얘기하고 안된다면 액션으로 들어가야 맞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가 개인하고 협의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네치아 부근 7필지하고 다리야 부분 8필지 그것은 왜 이렇게 쏙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리야 부분은 그 필지중에서 1필지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부분이고 그냥 협의매수에 의해서 한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 잠깐, 이 전에 뭐가 있어요? 계획서가! 이게 들어가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검토한 서류까지는 아직 못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를 찾아도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 털고 이제부터라도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없어! 과장님이 없으면 없는거예요. 내가 자신해요 없는 것은. 어떻게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적어도 정읍시는 꼭 그자리에 필요하다고 해서 83억원이 올라왔던 거예요. 83억원! 아시지요? 몰라요?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전체 담당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매달려서 83억원 어치의 주차장을 해야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예? 했어요 안했어요? 그렇게 하고 안한 사업이예요. 의회에서 성립을 안해줘서. 국도비 1원도 없이 정읍시 시비 1원도 없이 빚을 83억, 통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된다고 했어요. 통 빚! 통 빚을 얻어서 하겠다고 온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요지가 뭐냐면은 땅이 1천평이나 되어야 되는데 200평도 안돼요 지금. 다 합치면 한 240~250평 되는데 한 사람이 지금 협의매수를 안해주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가, 그 정읍시가 83억원을 한다고 했다가 반절이나 1/3이나 20억이나 30억이나 40억은 해야지 여기에 돈 10억도 안쓰잖아요 지금. 그럼 옛날것이 잘못되었든가 이번것이 잘못되었든가 둘중에는 틀림없이 잘못되었다. 그럼 지난번에 83억에 좀 맞게끔 하려면 키워라 이 말이예요 이것도. 진짜 몇대나 주차하겠습니까 여기에? 예? 저쪽에서 돈 남는것 갖다가 하지만 말고 어디에서 좀 아까 그 낙전수입이라도 지중화 사업에서 남는 것이라도 목적사업이니까, 목적을 가지고 한 사업이니까. 과거의 목적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다 허수예요 지금, 우리 서면상으론 서류, 허수가 올라 온거예요. 허수지만 내가 인정하겠다 이 말이야. 하려면은 300평이나 400평 좀 해라 이 말이예요. 200평은 집 한 채예요. 부잣집 집 한 채. 지금 200평 안나옵니다 그것. 83억도 그것도 빚을 통 빚을 83억을 얻어야 한된다고 그렇게 로비했잖습니까. 그런데 1/10도 안써요? 단돈 1억이라도 보태야지 1억이라도. 1/83이라도 보내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 옛날에 관사 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뭔가 있지 않겠냐.

천규

우천규위원

역전 앞 부지주하고 맞바꾸고 그 얘기를 떠나서 거기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단돈 1억이라도 시가 넣어야 양심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야. 대 정읍시가! 83억 빚이라도 내서 꼭 해야된다는데 1억도 안넣어요? 저기서 쓰다만 돈 갖다 넣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답은 낼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도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1년에 150억 남아요. 낙전수입! 이것을 이런 목적에 단돈 5억이나 10억을 넣어주는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KTX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서연지 고가교도 현재 차량이 통제가 되고있고 그 다음에 농흥고가교가 현재 통제가 되어 있는데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 또 내지는 농소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농소로 개설이 먼저되어야 우회도로가 생기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를 만들고 나서 정주고가교는 철거할 예정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이 안되면 안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 역할을 못한다고 어떤분은 욕도하더라고요. 전화해서.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일반적인 협상이나 협의를 해보고 4월부터는 바로 토지수용을, 시급성 때문에 토지수용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상한 실적은 상당히 있습니다. 필지수로 봐서는 40% 매입을 했고요. 금액으로도 48% 정도되었습니다 올해 들어가서요. 전체적으로 40% 수준이 좀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현재 정체되어 있는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또한 대안제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과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 천문 우주과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금 이 정읍 천문 우주과학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지난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본인과 우리 부위원장님, 정일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천규 위원님과 함께 그 천문공원 부분을 우리가 비교견학을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대전에 있는 천문과학.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민천문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거기 천문과학공원을 다녀왔는데, 대전 거기 천문대를 다녀왔는데 아무튼 많은 예산이 적자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물론 이런 부분이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운영이 적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 우주과학공원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 재정살림에서 과연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좀 재검토할 의양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래서요. 금년도에는 이 천문우주공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지금 장기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민선5기의 시민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지금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고 안하고는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거쳤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작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들으셨는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 다 지킬수는 없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름대로 공약사항이라 하면 당신께서 정읍시의 살림살이를 맡았을때 이런이런 비젼을 제시한다는 하나의 비젼일 뿐이지 현실은 분명히 살림살이를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현실이 냉혹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정읍시의 재정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5쪽 한번 열어봐주세요. 5쪽! 이게 잘 될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타당성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봐야겠지요. 지금 우리시의 기본 구상안은 내장테마파크공원 공간배치들이 조금 시민의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도 있고해서 그런쪽을 보강하는 측면과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결과가 금년도 상반기중에 나오면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좀 다녀봤더니 이런게 대세라고 그래요 요즘. 대세! 관광에서 필요한 것이 그 지역에 왔다가 주간관광이 끝나면 떠나버리는데 천문우주과학공원이 있다든가 별자리를 보게되면은 밤에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고간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한 40여개 지자체에서 이미 했더라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했는데 한 두개는 수익도 낸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수익은 낼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50억 올라왔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계획은 50억으로 잡고있는데 우리가 전국 19개 천문공원 그 육성을 한 곳을 전부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보았더니 평균 30억에서 최고는 74억까지 이렇게 투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2001년도 부터 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모모 소장님이 전북지역분이고 군산분이시더라고요. 티오를 하나 준다고 하면서 어떤 천문인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데요. 백명, 천명, 만명 늘고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50개든 100개든 어떤 이런 우주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층이 느는 셈이고 앞으로 할려면 100억, 200억을 갖고하면 승산이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대로 하려면 1천5백억 듭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40여개 시군에서 보는 그 층이 한곳에 올 수 밖에 없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순간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액수가 그렇게 크게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대안으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긴 시간 대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지금현재 쓰고자 하는 지역은 큰 차량도 다니고 불빛이 다니면은 장애가 많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에 그 지역에서 한 200미터나 뭐 100미터나 이렇게 나즈막한 산 중턱에 있는것이 보통이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길래 한번 꼭 해보겠다면은 대안사업으로 대치할 수 있는것이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 보면 건물하나가 있지요? 그것 얼마들었지요 우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억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억 들었지요. 그 구조물 그대로 살려서, 지금 2층까지 되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층 또는 3.5층을 지어서 추가지요. 추가로 좀 해서 값싸게 하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차도 많이 안다니고 조용하고 그래서 먼지도 별로 없어서 깨끗한 우주를 관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쪽 지역을 검토를 하면서 그 건물 구조를 봤더니 피라밋 형태에요. 네모 반듯한 슬라브 형태이면 3층, 4층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로 첨단과학관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가봤어요 현지를 거기도 가봤는데 지금은 빔 공법이 발달해서 건물놓고 밖에서 빔으로 그냥 H빔으로 그냥 올라가면 바로 3층, 3.5층이나 4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가능하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하여튼 기술적은 사항은 그때 검토를 해보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그 다음이요. 그렇게 됐고.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신문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은 음, 뭐뭐해서 그렇고 한국화학연구원도 17일 전라북도와 정읍의 분원을 두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오늘 11시에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내용이예요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내용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국화학연구원의 지역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관상에 나와있는 용어이고 한국화학연구원의 분원을 지금 산업기술연회하고 전라북도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화연하고 지금 사자협약을 하고 산기연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타당성이 있으면은 금년내로 지역조직을 설립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책연구소 하나가 온다는 얘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은 우리 안전성평가연구원도 화학연구원 것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화학연구원의 부설연구기관이고 지금 우리가 MOU 오늘 체결한 것은 화학연구원내에 큰 사업단이 3개가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하고 또 화학섬유제품분야하고 그린바이오 그 다음에 신물질 연구단, 우리가 지금 부품소재 여러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야가 우리 3대 국책연구소와 연계성이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를 봐서 그런 사업단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연구소 하나 다시 들어온다. 별도의 땅에 별도로 들어온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민영화 되는 것을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민영화,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것이 정부가 그 국책연구소를 민영화 하는 것은 민영화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민영화 대안으로 다섯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요. 절대조건을 두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첫번째가 국책연구소가 민영화 하나가 되면은 반드시 국책연구소 하나를 달라 그것 하나하고 우리가 그 안전성평가연구한테 화연한테 준 그 무상임대용지 4만1천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나 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 현시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건은 필수조건이고. 그 다음에 협의조건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민영화가 된다면은 대전에 있는 본원의 연구인력이 민영화되는 시점부터 이 지역 연구소에 와서 근무를 하게 해달라 그런 조건들이 지금 협의조건으로 몇 가지를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필수조건은 두가지 원칙이 되지 않으면 민영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안하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거기까지 듣기로하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설이 빠져나가면서 본 연구소 하나가 오는 셈, 조건부 1번을 충족시켜주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것에 이번 MOU에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태인 농공단지는 잘되고 계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한 몇 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잘 순조롭게 되고 있고 4월.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입주는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입주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공고는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입주신청은 4월중에 하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진입로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진입로를 당초에 20억 규모로 했었는데 지금 작년도에 재사고이월 시키는 불용처리된 3억이 빠져있고 그래서 추경때 3억을 세워야 되고 ES비용과 이런것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합계 9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이 지금 연내에 마무리가 될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ES를 몇 %나 잡아줘야 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법정비율대로 잡아주는 것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블럭이 몇 군데나 정해져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블럭은 현재 한 15개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입주업체가 상담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일단위 면적 500평 이상으로 해서 만평까지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주고 이런식으로 지금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블럭정리는 시장한테 권한이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지사한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금 긋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어 놓고 고시해 버리면은 지사한테 넘어가요 권한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2공단도 할 수 있는거예요 시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공단은 우리것이 아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권이 우리한테, 똑같은 얘긴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관리권은 있지만 2공단은 지사한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3공단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농공단지는 좀 틀리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2산업단지도. 3공단!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공단은 지금 블럭정리가 다 되었고 끝난것.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블럭중에 화학블럭에서 종이블럭에서 뭐 식품블럭으로 바꾸는 것?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겠지요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계획 변경의 장이 누구냐 이 말이예요. 책임자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도지사가.

천규

우천규위원

도지사! 5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관리계획 변경은 지금 도지사가 되어 있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첨단과학관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천문우주관측소 부분을 이쪽에서 활용하는 의견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증축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가능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천문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도 좀 봐야하거든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그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뒤에서 들으셨나 안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4만3천평이 있어요 건축면적으로, 약 140동에. 그런데 자꾸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새로 더 지어갈 수는 없어요. 왜그러냐면 건물을 지으면 짓는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광열비도 들어가고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항도 해결하고 또 사실 그쪽도 빛이 많이 없는 곳이라 적합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부지가 거기는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부지가 너무 적어요. 거기에 지금 방사선 연구원에서 할애한 부지가 2천평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첨단과학관의 크기가 우리가 대전에 있는 천문대 우주관측소를 가봤는데 거기는 첨단과학관보다 더 작더라고요 건물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테마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지요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해당과만 대부분 생각을 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기과 당신네 과의 예산을 어떻게든지 좀 그 부분만 생각을 해서 일할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정읍시 살림살이를 전체으로 다 보고 관장하고 또 잔소리해야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있게 들어가보면 우리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생겼나 할 정도로 고민이 될 겁니다. 아무튼 유지보수 비용하고 인건비만 해도 매년 우리 정읍시 소유의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500억이 들어가요 매년. 광열비하고 청경 그 인건비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볼때 우천규 위원님이 좋은 대안 제시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검토해서 가보라는 얘기를 참고해 주시고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네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첨단 RFT산업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은 그럼 3개 국책연구소에 대한 다큐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RFT벨리를 조성하는 것은 방사선연구원이 주측이 되지만은 3대 국책연구소도 함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의 산업이 꽃피우는 것을 선진 외국사례를 취재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큐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그 방사선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 사례의 좋은점을 예를 들어가면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성공한 사례를.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도 이런 연구기관이 있으므로 첨단산업단지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해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효과를 노리자는 것이지요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방송사에 맡겨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방송사도 지금 현재 몇개의 방송사가 있는데 어디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디로 맡긴다기 보다는요. 방사선산업학회에 일단 보조금으로 줍니다 우리가. 그럼 방사선산업학회가 학술연구기관이지만은 RFT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방송국 섭외를 할 것입니다. 그 방송국이 어느 방송국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산업학회쪽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민자본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민자본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에서 직접 방송사를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우리가 전문적인 그것도 부족하고 연구원 도움도 받아야 하고 학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를 그렇게 준비하거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인 농공단지 블럭이 설정되고 공장이 입주가 되면 입주자들이 공장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정화를 개별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3산업단지를 예로 들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거기가 개별정화 시설을 다 갖추도록 해서 인허가가 나서 공장이 돌아간 지역이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보니까 그 공장 허가를 내서 지을때 어떻게 지였는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천시나 일기가 안좋다, 휴일이나 그때가 되면 폐수를 모르게 다 버려요. 지금도 그것을 1차 정화를 해서 종합처리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1차 정화를 안하고 이렇게 버리는 업주들이 꽤 있어요. 저희가 못 잡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무언가 비밀리에 그런 설치를 할텐데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업주만이 아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이제 그것은 환경과에서 근무를 했을때 보면 환경지도계에서 이런 폐수처리 업체를 단속하고 그래요. 공장지도를 하는것을 보면은 그런데 자체정화 시설을 갖추고 처음에 허가를 내서 하지만은, 법대로 하면 그렇게 자체정화를 해서 방류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많이드니까 큰 비가 온다거나 이럴때 어떻게 비밀통로를 만들어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봐요. 그런 개별시설을 전부 점검하기 전에는 환경과에서도 지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신고라든가 이런것이 있을때 급습을 해서 잡는 현장도 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도 문제이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기도 어떤 그런 개별지도라든지 그런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해서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홍보를 연중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들이 생산한 것을 홍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2011년부터는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것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 300가지 정도 된답니다. 저도 여기에 업무보고를 들어오기전에 학습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지금까지는 유인물이나 팜플렛에 의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제 그것 갖고는 누가 유인물 보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스팟 방송이나 이런쪽도 좀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제품이 타지역에서도 많이 나갈수 있게끔 이런것들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홍보비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11년도 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RFT실용화 센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11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방은, 미입주가 4개 방이 비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RFT실용화 센터라고 하면은 어떤 공장으로써 아직 자격을 못 갖추고 뭔가 기술이전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기업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교육센터인데 11개 업체를 보면은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고 그래요. 현재 방이 비어서 조건없이 신청한 대로 다 받아들인 것인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런것은 아니고요. 실용화 센터의 설립목적은 중견기업이 되었든 창업기업이 되었든 이런 기업들이 이 연구소에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는 11개 업체로 들어 있지만 그저께 코오롱 그룹 코오롱에서 설립한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입주심사에서 합격을 해서 지금 12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오롱 그룹이 재벌그룹이고 큰 그룹인데 지금 식품산업에 관심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공동연구를 해서 그 기술성과품을 산업단지에 이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입주기업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 기업이 3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올해된 중견기업들이예요. 자기 공장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고 방사선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연구를 하기 이해서 그 실용화 센터에 들어온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현재 업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분야보다 발전된 이런 RFT산업에 지금 좀 뛰어들겠다가하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기술이전을 받고 같이 노력해서 개발을 하였으면은 기존공장은 예를 들어서 정읍에 없으면 어디 우리 정읍외에 있을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자기 공장으로 가서 정말 실용화를 할텐데 그런 어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라든지 그렇게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재는 가할 수가 없고 권고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향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11개 업체중에서 7개 업체는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갖고 우리도 강하게 그것을 주문합니다. 우리가 실용화 센터를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워줬는데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다른곳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이쪽에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다못해 농공단지도 있는데 이쪽에 설립을 할 수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여기에 왜 들어와서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그저께 강하게 하고 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랬어요. 설득도 좀 그렇게 해서 유치를 우리 정읍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첨단과학과가 해야될 일이 참 임무가 막중합니다.첨단산업과, 첨단산업과가 해야될 일이 좀 막중한데 우리가 지금 3대 그 국책연구소에 기투자된 비용이 160억이고 앞으로 더 추가로 투자되어야 될 비용이 90억이 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합쳐서 250억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큰 금액들이 투자가 되어서 이게 밑거름이 되고 덧거름이 되어서 정읍시 경제에 어떻게 보면 견인차 역할을 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능력이 출중하신 과장님께서 한번 잘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아무튼 그냥 퍼주시기만 하지 마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표현을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가져올 것도 많이 뺐어서 갖고 오십시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늦은 시간인데 한 가지만 청원 드릴께요. 첨단쪽에 업무를 R&D, RFT 다 포함 그쪽 분야의 일을 하면은 머리도 아프실꺼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넣어갖고 다닙니다 지금. 뭐뭐뭐 해서 얼마썼는지 나도 봐도 헷갈려요 날마다. 우리가 얼마 들어가고, 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위원인 저도 다른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입장이 되고 또 시민들은 매우 궁금하고 또 소문은 잘못나서 3대 연구기관에서 책상하나만 사더라도 외부로 나간다 등 이래서 제가 이것은, 이야기는 연구기관이 있어서 생산 유발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소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빼내야 할 것 같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추계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조심스럽게 연구원들하고 접근을 해야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그것을 단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귀가 번쩍들어온 얘기가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연구결과물이 4~5가지가 이미 나갔잖아요. 유출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무연구진을 자주 만나는 것이 기술력을 정읍에 떨어트리게 만들고 부가가치가 있지 나가는 것으로 봐선, 우리 정읍과 관련해서 투자자도 정읍사람이 아니고 또 투자 지역도 정읍 에리어가 아니고 서울, 부산으로 가서는 우리가 투자한 것이 본전 생각나게 딱 알맞게 생겼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연구인력과 자주 만나고 정읍 투자자 없으면 정읍지역이라도 공장이라도 세울수 있는 이쪽으로 좀 예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할 역할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도 말이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안좋은 곳에서 적지않은 돈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더 더 많나고 실무자도 만나고 소장님도 만나고 연구인력들을 자주 좀 보십시오. 한 달에, 일주일에 매주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는 갑니다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주문 좀 할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여기 오기전에도 연구소 갔다가 지금 국정원 지부장님께서 오셔서 안내 좀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압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