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등 7개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종합민원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업무보고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복지여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은 돌아 가셔서 해당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업무보고 2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국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본인이 사망했을 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연금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사망 장례비는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돌아가셨을 때 가족한테 승계가 되는가? 부인한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인이나 자녀들한테는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돌아가셨을 때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부인한테는 절반만 승계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한테는 승계가 안 되지요. 어떻게 자녀한테 승계가 돼요. 3대, 4대 계속 국가유공자면 후손까지 다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배우자에 한해서만 줄 것입니다. 그것도 50%,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호국보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보훈가족 전적지순례 8개 단체가 있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적지순례 할 때 어느 정도나 회원이 참가를 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100% 회원들 참석한다는 것은 1차, 2차 나눠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100% 참여한다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어느 단체나 활동하는 분들만 활동하시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도 참여하신 분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하시고 소외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외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챙겨서 모셔서 이런 곳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양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훈시설물 정비 보수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부 입석리는 피학살묘 정비하도록 2천만원, 이월예산,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학살묘 도로로 인해서 방향을 바꿔달라고 민원을 유족들이 제기한 것이 있는데, 두 건 또한 파리장서기념비 주변 정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호국보훈에 관한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와 밀접한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실무계장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애쓰시는데 기왕에 우리가 이런 선양사업에 대해서 일환으로 앞으로도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쪽 지역복지서비스 사례인데요. 그 사례관리 대상자는 몇 세대나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보통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한 9천 세대 가까이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채용인원 4명을 채용하셔서 그러면 9천 세대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4명이 9천 세대를 관리하기가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정식 직원도 아니고 기간제로써 1년간을 하고 1년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적극성 있게 내실 있게 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 관계는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일단은 읍면동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복지서비스가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라고 해서 거기에 등재를 하면 그 자료가 사례관리 담당자한테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해서 이 분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방문 하고 그 분들의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계속 연중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좀 해주십사 하고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분들이 피부에 오게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쪽 기초생활 수급자는 연도별로 그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 말,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3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볼 때는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령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에 신규나 전입이 된 세대가 한 613세대, 그 다음에 중지되고 전출된 세대가 656세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43세대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요. 연도별로 추이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지원 3백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융자를 하면 몇 년에 회수하고 그렇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십만원 초과할 때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고요.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요.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정도 이것이 실행되고 있는가 질의를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 기초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기초수급자가 정읍시 인구에 8.5%라고 하셨는데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보면 그 주민들이 전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분이 있다고 아직도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하시고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고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 관리를 무슨 과에서 하시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쪽에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사례관리 담당자 지정 43명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 분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사례를 발굴해서 전산입력 하도록 그런 취지로 저희가 43명 지정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사례발굴에서 어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에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4명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분들로 해서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요. 이 분들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통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우리가 연계하고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 선양사업에서 10개 단체가 육성이 되고 있는데 그 단체 운영비는 7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7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고엽제, 전우회 이런 6.25참전 동우회 이런 단체들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법정단체 6개, 법인단체 3개, 기타 단체 1개로 지금 10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정단체 6개 말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단체운영비 지원 받는 단체에 대한 현황내력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가족전적지순례는 8개 단체만 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계획을 낼 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업계획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게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업무에 그 대상자들은 수급자대상, 차상위계층, 취약계층만 입니까? 우리 일반 가정 대상은 해당 되지 않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주로 취급하는 것이 수급자 책정, 조사 책정 업무가 주고요. 또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업무 그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나 주거비 이런 것을 지급하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책을 볼 때 사실은 어찌되었든 이러한 복지수혜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발굴만 되고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반가정이면서 복지대상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사각지대에 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줄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우리시 행정에서 사실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법정으로 현재 보장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을 발굴해서 그 분들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녀가 있다고 해서 또 자녀의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또 방치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 그런 분들을 행정에서 좀 발굴해서 뭔가 시책으로 복지정책을 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이 있네요. 집수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수리내용이 지붕, 도배, 장판, 난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자부담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건축과와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주거복지센터라고 있어요. 그 분들이 집수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건축과 집수리하고는 별도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다음에 10쪽에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희망키움통장 있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희망키움통장은 예컨대 보증을 섰거나 압류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목돈마련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압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통장이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이런 대상자들이 다 알고 있지요. 은행권에서 차압을 안 붙이겠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신경 좀 써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마치겠는데요. 복지여성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니까 혹시 끝나더라도 가시지 마시고 계셨다가 같이 협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 사회참여 역량강화 지원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김장김치 담아주기 사업이 있는데 그 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복되는데 지금 단체별로 일정별로 하고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내체육관이나 큰 장소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일정도 갖게 해서 축제행사로 변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이의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꼭 김장철이 아닌 일반, 보통 4월부터 김치가 떨어질 때 4월부터 김장철 이전 한 10월 초까지 월별로 한번 할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획기적으로 절약도 하면서 시간절약, 인력절약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7~8쪽이 같은데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할머니 복지관 건립관계 같은 내용인데요. 좋은 사업인데 일본, 타지자체를 보면 공중목욕탕, 어르신들을 위한 공중목욕탕건립, 권역별로 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공중목욕탕건립과 동시에 거기에다 노래방 지금 상당히 어르신 분들한테 건강에는 굉장히 노래가 좋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광역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8쪽 보면 할머니 복지관 설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면적관계도 상당히 관계가 되겠지만 앞으로 시설을 하실 때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공중목욕탕, 지금 경로당 같은데 목욕탕 해놓아 봐야 어르신 분들이 목욕을 못해요. 사실상, 여름에나 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못합니다. 권역별로 해서 공중목욕탕건립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 노래교실 각종 보건진료소나 우리시에서도 강사를 초빙해서 노래교실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르신 분들이 다 움직이기가 복잡하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노래교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노래교실 있는데 기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에, 우리 정읍시 경로당이 몇 개소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미등록 포함해서 697개소입니다.
정병선위원
697개소 전부다 예산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전부다 못할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계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경로당 시설을 지원하는데 제한을 정읍시에 두고 있어요. 물론, 크기나 또 예산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제한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어야지 필요로 하는 것을 제한해 버리면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노인들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사실상 공중목욕탕 운영한다고 이동서비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권역별로 공중목욕탕 하나 설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거기에 같이 노래방도 같이 운영을 한다면 노인들한테 굉장한 여가 선용이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에도, 건강에도 그러고 또 경로시설 관계는 어떤 예산지원이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하고 싶은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그것이 좋다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9쪽 시립묘지 대체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북부, 서부, 동부, 남부, 서남권으로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전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시립묘지 조성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립묘지, 입암에 있는 그런 시립묘지는 시민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하는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관리인 두고 전부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립묘지는 지금 현재, 물론 그 대체 대안으로 우선이라도 놓고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여기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리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암 시립묘지 주변에 조성 대상지가 없습니까? 분산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 측면이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시립묘지 주변에 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시립묘지도 그러지, 화장장도 그러지, 지금 정읍시가 난리될 것입니다. 금년도 말 지나면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조기에 지금 시립묘지 관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관심을 안 가져 준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대책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립묘지 대체지 조성사업 보충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5개 권역을 파악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료의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선지역에서는 공동묘지도 많이 접근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현재 실태를 보면 조성만 해놓으면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보면 너무나 옛날 포플러 같은 것 잔 목들이 무성히 자라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비만 해준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대지 옛날 어른들 이야기는 공동묘지가 명당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 해주면 일선지역에서는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5개소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 전체 공동묘지를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점검을 하고요. 5개 권역에 대해서는 경계측량도 하고 측량비는 예산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측량한 다음에 유휴지 평토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체지로 조성하는 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시립묘지로 정비가 돼 있다 보니까 더 시민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져 가는데 우선 지역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대체지를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방향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6개소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전부다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서류상으로 점검은 아직 계획수립 단계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애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 봤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노인 확대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지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 여성단체가 12단체가 2,528명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보다 정읍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되고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열린 토론회 운영을 5월 달에 하시기로 했는데 조기 계획은 있습니까? 토론 주재라든가, 아니면 강사진이라든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정책에 활용하려고 토론회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여성단체, 정읍시 여성들, 타 관외에 여성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또 저희들이 여성발전위원회를 발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 분들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동안에는 열린 토론회가 없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없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번에 새로 계획된 것 같아서 이왕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좀 내실 있게 분야별로 어느 한 쪽에서만 개입을 하시지 마시고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해서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성 문화제 행사가 11월 달에 있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성 문화제 행사는요. 정읍시내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 문화 동아리들의 공연이라든가, 그 분들이 문화관에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성을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성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읍시민이 문화를 접할 때 수준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향상해서 이 문화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쪽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민간분야에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력파견형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장형은 식품이라든가 제조업체, 지역영농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종류가 그런 것인데요. 깊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인력파견형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강사들을 파견시켜서 강의도 하고,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는 몇 명 정도 하시고, 선발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당초 계획을 일자사업 계획을 1,46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여인원 한 2,092명 정도 저희들이 모집을 하니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 5억 이상 추경에 5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얻어서 노후생활을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노후생활을 즐겁고 활기차게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요. 이것 선발하실 때 한 600여 명이 부족한데 그 전에 보면 선발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서 선발이 한번 끝나면 거기에서 마감을 지어야지 떨어지신 분들이 다시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면 그 분을 또 그냥 입장곤란 하니까 또 넣어주어요. 그러면 또 옆에 다른 분이 또 항의를 해서 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제외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라든가 노령연금 미수급자 이렇게 부부가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를 하고 기준을 준수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9쪽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시립묘지에 관해서 지금 5개 권역 여기에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획정리를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기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4만5천 평 정도 되는데요. 한 3천기에서 4천기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묘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그 후손들이 이전을 하게 되는가요. 현재 있는 묘들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현재 있는 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구획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빨리 이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것을 더 빨리 성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1일 30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잘 알아서 이것을 잘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왕에 이것을 하시려면 활성화 되게 이 분들이 꼭 필요할 때 적기적소하게 많이 대여를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은 협조를 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화 통역이 있는데 농아인은 여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화인은 얼마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통역사는 3명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수화 통역 센터에서만 합니까? 이 분이 필요할 때 어디를 같이 가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출장도 하고요. 행사에 나오셔서 통역도 하시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통역 하신 분들은 월급제로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로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인건비를 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원봉사자도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자원봉사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런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난번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화교육을 해서 지금 농아인들도 수화를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성문화관에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 요청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분들도 가르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가르쳐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것도 좀 부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14쪽 드림스타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시네요. 10월 중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외부 평가를 받으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외부에서 명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실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차피 평가를 하실 때 자체평가도 하시고 외부 평가도 같이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드림스타트 부모교육 및 한마음 잔치 개최를 12월 중에 했는데 2010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010년도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올해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어차피 한마음 잔치 계획을 하셨으면 그 분들이 그날 정말 보람된 잔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직원들이 상당히 많네요. 반갑고요. 복지여성과가 복지와 여성분야가 합쳐지면서 상당히 업무가 진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잘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성단체가 정읍시에 12개 단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정읍시 여성단체가 총 숫자 12개가 넘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정읍시에는 총 12개 여성단체가 있는 것으로 항상 보고 자료가 올라와요. 12개 단체 이외에도 소수지만 몇 개 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파악되는 더 파악을 하셔서 전체 단체 수가 올라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이 12개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별도로 보고가 올라와야지 항상 이렇게 12개 단체로만 올라오고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읍시에 많은 이 많은 여성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여성지도자 양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지요. 정읍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도 있고 워크숍도 있는데 여성 열린 토론회 이장, 이통장, 사회참여 간담회, 지도자 양성과정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유사한 내용인 사업 같은 부분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다. 대상자이 차별적으로 다른지, 내용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어떻게 운영을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주관을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 가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가 주 가 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두드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여성 농민회라든가 여성단체가 몇 개 정도 더 있는 것들이 파악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항상 참여하는 그런 행사나 또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전체 정읍시에 여성단체를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여성정책에 관한 좋은 의견을 나눈 자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사업에 들어가 있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성 열린 토론회 이런 것도 같이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열린 토론회, 이통장 간담회, 여성지도자 양성 워크숍 3가지에 대한 세부계획서 자료좀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여성봉사관 운영이 지금 어떠어떠하게 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성봉사관 운영...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성봉사관 이용은요.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이 여성문화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이 여성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그 사무실을 협의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 회원들이 그 쪽에 가서 서로 대화를 한다든가 또 김장사업을 한다든가 밑반찬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여성동아리들이 몇 개나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문화회관에 교육을 이수한 동아리들도 여러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들이 활동을 할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말씀 하셔서 처음에는 이 여성봉사관에서 몇 개 동아리가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의치가 않아졌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동아리를 통해서도 여성지도자도 배출되고, 여성 사회참여 계속 되는 거라,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아리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봉사관이 그런 역할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비좁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정읍시에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는데 등록, 미등록에 기준이 1마을 1 경로당 원칙이라고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읍시에서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례를 보니까 1마을에 2 경로당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마을이 아닌 지역이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고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도 인원수가 상당히 20~30인 되는 곳도 있고 그런 지역은 현실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읍시는 계속 원칙만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 원칙 맞지도 않는 원칙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는 복지여성과장께서 좀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 하시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현재 등록, 미등록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프로그램, 경로당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시는데 두 개 사업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도 자료로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건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프로그램 신청은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노인회하고 국민건강공단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국민건강공단은 보건소 쪽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중복되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있어서는 어떤 신축이라든가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요. 몇 년 이상 된 곳을 신축한다든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었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축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고요. 개보수는 노후화 된 곳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같은 개념인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다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른데 일반적으로 같이들 쓰고 있지요. 대부분은 같이 있는 곳이 있고 대부분은 같이 써요. 그런데 별도로 있는 곳이 극소수가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특히, 제가 면단위에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이 마을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마을회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도 교류가 되고 하니까 이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 투자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개념을 이야기를 드리는데 신축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시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1마을 1 원칙, 그 원칙을 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성 있게, 그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보시게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다문화가족 다기능화센터가 지금 지정 고시 되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가족 관련해 사업들이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어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가족이 한 600여 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 바라고,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회의 잡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기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나 담당자가 매일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는 편이고요. 정책위원회는 아직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2쪽에 지역아동센터 30여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동센터 현황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에 지원내력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등록 경로당은 연간 얼마가 지원이 되지요. 1년에 똑같지요. 662군데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얼마예요. 1년에 한 3백만원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난방비가 1백만원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통합으로 해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경로당 하나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 간지 그 정도 된 것 같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네요. 중요한 업무인데, 그러니까 1년에 한 군데당 들어가는 금액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한 3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가 7십만원이고요. 쌀은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개월 동안 한 달에 80킬로로 두 가마씩 주는지, 한 가마씩 주는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한 가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킬로 한 가마씩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러면 약 2백2십만원 차이가 나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박연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냥 미등록 경로당이 동네 분들로 몇 분으로 해서, 등록해서 사용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준 경우에는 사실 경로당으로써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오지요. 저한테는 민원이 와요. 그래서 참 고민인 게 등록을 해 달라 너무 적다.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을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혹시 시장께 대책보고는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제가 와서는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이런 형평성 때문에 민원이 제기 된다고 시장에게 대책보고를 한 다음에 대책을 시장지시를 정확하게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도 어디에 가서 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자꾸 그 분들은 민원이 더 생깁니다. 2월 달 안에 시장한테 이런 내용에 대책보고를 해서 분명히 의회에,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실 노인 분들이 연간 사망숫자 아세요. 예전에 민원실장을 하셨으니까,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잘 모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 모르지요. 지금 5년 전에는 약 1,200여 분에서 1,300여 분이 사망자가 정읍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년간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을 보니까 1,050명 정도가 평균 사망자입니다. 그중에 90%가 노인 어르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 알차게 해서 그 분들이 하루라도 더 사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좀 관심 있게 노인회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진짜 노인 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데요. 앞으로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경로당이 시골에서는 사랑방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유익하게 그 분들한테는 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게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내용은 없는데, 여기 보고서에 없어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왜 화장장에 관해서 보고가 빠졌습니까? 화장장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용역 발주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화장장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께서 하세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장 봉안당은 아시다 시피 화신공원 묘지가 폐지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다가 사설 건립을 허용한 법안을 상정시켜 놓았는데 의결요청을 해놓았는데 상정조차 못하고 표류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연말에 결정이 안 났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에도 알아보고 보건복지부에도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중으로라도 이렇게 통과될 그런 전망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장기간 이 사업이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다고 하면 중단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법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과 규정이 1년 시한을 두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앞으로 더 기다려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에 저희 생각은 시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시일이 장사시설을 마련해서 화장장도 봉안당도 만들고 자연 장지도 만들어서 시립묘지 대체시설로 갈 수 있는 종합 장사 시설로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2012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화장장 문제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화신공원 묘원 측에서 여러 가지 해지 했다. 라는 문제점들을 이의 제기를 해서 감사원에서 저쪽 광주 출장소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도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화신공원 묘원 측의 내적 분쟁에 대한 마무리가 된 이후에 그렇게라도 마무리하는 그런 진행 상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그 감사결과가 시 측에서 잘못했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두 가지로 가정을 해보게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절차에 미비점이라든가 검토를 깊이 못한 것 두 가지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허가 취소한 사항을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했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취소가 잘못 되었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쪽에서 일반 되고, 주장대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혹시 몰라서 그래요. 두 가지로 가정해 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장기간을 두어서 내적 분쟁을 마무리 짓고 우리시와 협약을 경정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정 절차들에 대해서 치유를 해야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변경을 해서 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아홉 번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통보하고 기다려주고 그랬는데요.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물론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변호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할 만큼 했다. 그것 때문에 일방적 해지도 가능하고 또 거기다 플러스해서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시 측에 잘못을 허가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 그쪽에서 다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시하고 시에서 가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내적 분쟁이라든가 또 화신공원 묘원이 안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와 법적 다툼 버릴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도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나올 것이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몇 가지는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오고 답변을 했어요. 엄청난 가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뭔가는 우리시의 미비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사법적인 어떤...
도진
정도진위원
법률적인 하자는 없을 것이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락되겠네요. 시 측이 사유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사업을 그 뒤에 정리가 되고 사업을 자체 추진할 수 있고 민원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화신공원 묘원과 어떤 다툼이 있다. 진행이 된다는 예상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쪽하고 정리가 끝난 것으로 입장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을 빠르게 시작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2011년 복지여성과에 업무보고 내용을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폴더를 바꿔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시민이 접근하기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과 자료실에 올려놓았는데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올려놓으셔요. 그래야지 쉽겠지요. 시민들이 보기가,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을 우리 정도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내용만, 말고도 업무가 있지요. 화장장 같은 것 있는데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주요, 그래서 왜 업무보고 외 유인하는 것은 어떤 사업들만 유인을 해놓으셨는지? 과장님! 복잡한 것은 다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의 입장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화장장은 정말 잘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결혼이주여성 업무가 다문화센터로 넘어갔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부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인구에 약 9%정도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배려한 정책들을 잘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로 보여주기 식 한다. 라고 하는 전시성에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를 제가 사진을 우리 전문위원님께 부탁해서 찍어왔는데 어제,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많이 요즈음 보급이 되었어요.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이 전동스쿠터는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 전동스쿠터가 비치된 충전기가 비치된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우리 정읍시청하고 보건소하고 장애인 복지관 이 세 군데에 전동스쿠터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전시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게요. 주무부서이니까 체크를 하세요. 우리 시청에 충전기가 우리 복지여성과 업무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장애인에 관한 업무이니까 주무부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무부서 복지과에서 업무연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우리 시청에 있는 충전기가 전북은행 입구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요. 전기 콘센트가 없는 곳에 충전기만 달랑 비치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여기 접근하기 사실 어려워요. 잘 들어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충전기 없는 그냥 충전기만 있어요. 콘센트가 없는 충전기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문제지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전에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했었는데요. 제가 있을 때 리모델링 하면서 잠깐 옮겨놓았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잠깐 옮겨 놓은 것을 리모델링 끝났는데 지금까지 안 해 놓았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충전기는 2층에 있어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2층에 재활 치료실이 있으니까 재활 치료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게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재활 치료실에 오지 않고 보건소에 일치해 놓아야 되지요. 그래서 누구라도 전동스쿠터를 충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접근성 이것은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데요. 이 장애인 복지관에 한 군데가 외부에 아주 접근성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요자들이 많아요. 수요자들이 많은데 대개 충전하려면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밀리니까 1시간만 하고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리모델링 후에 우리 시청에 있는 것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더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말로만 보여주는 것으로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장애인 입장이 되어 봐가지고 우리 장애인 체험도 하고 하시던데, 시장님도, 국장님도 장애 체험해 보셨지요. 그렇게 할 때 정말로 내가 이게 사소한 충전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셔서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복지관 설립이 있어요. 노인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이 할머니 복지관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노인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습니까? 어떤 할머니예요. 대상자들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노인 복지관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복지관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1만원씩, 2만원씩 운영비를 내는데 그 일이만원을 못 내니까 못 온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사실 저도 노인들이, 노인 경로당도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회비를, 자체 회비를 걷는데 그 일만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매끄럽게 운영이 되고 정말 가까이 있는 경로당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뭘 할머니 복지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가 우를 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성, 남성세대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 복지관만 운영한다. 할머니들끼리만 있는 게 정신위생상 또는 생태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못해요. 남여가 섞여야 됩니다. 그래야 음양조화가 어울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서 보면 할머니 방 있고 할아버지 방 있고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노세요. 같이 노세요. 하면 아이구 막 싫다고 그러셔, 그런데 이게 자연 섭리 상 같이 어울리면 더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도 사실 거주를 놀고, 하는 놀이는 따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우를 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젠더 그 성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선진복지 시스템을 가보면 미국 같은데 복지 할머니 가보면요. 노인복지관센터 울타리 안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를 넘나드는 것예요. 그 어린이 유치원하고 그 노인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노인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이게 넘치는 에너지 쏟아 오르는 에너지하고 지는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믹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복지정책에서 그런 것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만 따로 놓고 목욕탕도 일본의 경우에는 혼탕도 해요. 혼탕하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대, 성, 이런 것을 뛰어넘는 이러한 그런 것 믹싱해서 하는 이러한 정책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사 이런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실에서는 여성 할머니들이 좀 활동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는데요. 이것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성 노인들은 노화가 되면서 더 호르몬의 작용이 있어서 남성화가 됩니다. 여성 노인들은 남성들 있는데 갈 수 있으나 남성들이 오히려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여성 노인들 있는데 못 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우를 터주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복지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상동 주민센터, 지금 현재 상동 주민센터에 복지회관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할머니 복지관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변경을 다 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이것을 매각하기로 행정지원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상동 주민자치센터는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구 군청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위치한 알뜰매장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 책이 잘못 되었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정정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대체적으로 아까 지적을 하시는데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주~욱 보니까 너무 생략들을 많이 하셨네요. 모든 부서가 다 공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예산서에 그냥 예산서 사업명만 되어 있는 사업들이 제법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만 하셔요. 알겠어요. 예산서에 있는 사업은 하지 마시고 여기 업무보고 한 사업만 하세요. 사무감사 때 이것을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마세요. 사업추진계획이 없는 것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고를 받을게요. 알겠지요. 위원님들 다음에 사무감사 하실 때 여기에 보고한 것 이외에 것은 사업 안 한 것으로 해서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예산요. 너무 그렇게, 이렇게 약식으로 그냥 어물 적,어물 적 막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이 방대한 사업을 하시면 시간도 충분했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바쁘셨나, 시간도 우리가 1월에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구제역이나 지역 상황 때문에 2월로 늦추어서 받는 것인데 너무 보고한 내용이 너무 많이 줄였다. 압축에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개인 적으로 잘 기억을 할게요. 여기에서 보고한 사업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복지여성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고 식사를 일직하시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30분 당기겠습니다. 오후 업무보고 시작은 1시30분으로 당길 테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질의 답변 순서인데 오늘 4시경에 종합민원과에서 주관하는 민원관련 직원 특별 교육 관계로 종합민원과부터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없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여권이 밖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좁았는데요. 여권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공간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민원실 아무래도 스마일이 강조되는 공간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친절하지 않으면 바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과에서 뭔가를 상담하거나 할 때 친절하게 해주면 우리 의원들 귀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디 면에 갔더니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어느 부서에 갔더니 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직접 대민업무를 보시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대민업무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민원실 정비하면서 장애인 스쿠터 충전기 카드 내놓은 것 있지요. 모르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실 내에 놓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옮겨야 할 것인가 밖에 방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민원실에서 각종 서류 제증명을 발급했을 때 그 동안에 따로따로 발급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으로 발급을 하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10월 달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하니까 민원인한테 훨씬 편리하던가요. 좋은 효과가 있던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에는 창구별로 있어서 불편했는데 통합창구에는 발급이 가능하니까, 민원인한테는 편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 할 때 복잡하시겠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질의를 했고요. 3쪽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데 읍면에가, 그 동안에 면지역 복지업무 보시는 분하고 가족관계업무를 보시는 분이 같이 민원복지계장으로 이번에 되었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업무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업무가 능률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7쪽 도로명 주소 있지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본격적인 시행은 2012년이고요. 7월 달에 일제고지를 합니다. 전부 새로 바뀐 주소를 알려 주게 됩니다. 작년 말에 예비고지를 했는데 실적이 82%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8%정도는 주소가 안 맞다 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서 7월 달에는 전부 일제고지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일제고지를 하면 상당히 앞으로 써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보완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도로마다 가보면 엉뚱한 도로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족관계업무 추진에서 등록부가 95,8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구 호적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수로 따져서, 저는 인구수하고 연관이 있는가, 해서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인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가족관계에서 보면 인구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정읍시 인구가 2010년 12월 말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명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22,000명으로 지난달에 되었고요. 현재 1월 달에는 두 명이 줄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는 안 줄은 편이네요. 작년 한 해가 121,500까지도 통계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한 것 같은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 바로 잡았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요. 말소자를, 전에는 말소자가 포함이 안 되었는데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말소자도 포함을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22,000명중에 말소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천여 명 정도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실제 인구는 112,000명 정도 밖에는 안 되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말소자라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제활동을 더러는 한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혜택이라든가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는 122,842명이었고, 2009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숫자가,
도진
정도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입 대비 전출도 많고, 또 출생 대비 사망이 많고 계속 인구는 사실 이제는 줄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인구 10만 무너지는 데는 시간싸움이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이 상태로 가면 몇 년 안에 무너져버린다는 결론도 나오네요. 여기에 사실은 말소자는 포함해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정읍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어디가나 시민으로써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면 같이 앞으로 추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인구수인가 했고,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발급이 되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요즈음 인터넷으로 많이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숫자를 넣으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번지수를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번지수를 넣으니까 오류가 나와서 전혀 안 된다고, 주소까지 다 들어갔다가 번지수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상의 오류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을 발급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직접 인터넷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발급을 한번 해보시고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보통신과하고 빨리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발급이 안 된다고 전화를 받아 본 적은 없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직접 어느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그런 오류가 있는 적 있는가, 복구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이후에 직원들이 교체가 되었는데요. 종합민원과도 많이 교체가 되었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성 종합민원과에 관한 민원이 하나 떠져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인사후에 업무숙지 기간일 거라고 본위원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만 그래도 종합민원과에서는 빨리 업무숙지를 하셔서 우리 대 시민 서비스가 끝까지 친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가족관계 등록부 구성원 누락자하고 오기자가 한 150건이다고 하는데 대개 가족원 등록이 안 된 경우도 그렇게나 많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실제 조사를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가족관계하고 호적하고, 호적이 우선해서 이기하다 보니까 주민등록하고 또 맞지가 않고 그런 건수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정비가 되었고요. 일부가 아직도 계속해 가는...
영소
문영소위원
민원인이 오기나 누락이 되었다. 라고 신청을 할 경우에 노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도 한번 발급을 받아 봐야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자체적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가지만 그런 건도 있습니다. 제 경우도 어머님 주민등록이 맞지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똑같이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한번씩은 발급해 봐야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도 발급 하지 않고 엊그제 발급해 보니까 맞지가 않았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150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발급해보는 과정상에 노출된 숫자이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발급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발급하지 않고 이렇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좀 정확하게 우리 정읍시민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말소자도 인구에 포함되는 것도, 그것도 허수일 것 같고 이런 것을 재정비 해 보시게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2쪽 선진 교육환경 조성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도 있고 글로벌시대의 외국어 특성화 교육지원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7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고 3명은 도 대응해서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청취해 봤어요. 그런 과정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시가 14명 시 전액지원 대용투자 도교육청 지원해서 14명이고 익산시가 30명 남원시가 16명 완주군이 22명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원어민 지원사업은 앞으로 우리 정읍시를 지고 나아갈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 지자체와 비교를 할 때 상당히 비교 격차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남원시나 저희보다 좀 약한 남원시 같은 곳은 전라북도하고 남원시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하고 남원시 교육청에서 영어체험센터를 2009년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 보조교사가 상주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는 좀 많고요. 익산의 경우에는 익산 보건전문대학 해서 익산시에서 그런 영어 캠프 같은 것을 직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민을 채용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데요. 정읍시 대상 학교가 5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에서 순회배치까지 합치면 약 41개교가 하고 있고 14개교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하려고 했더니 학교장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 숫자로 해주라, 그래서 금년에 배치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큰 학교에 대해서 전담 영어보조교사를 두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전담교사로 가 있는 곳이 5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2명 정도라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응투자를 해야겠다. 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50대50이거든요. 시비 전액보다는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비교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비교가 상당히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이것이 의무적이냐, 아니면 의무적이지 않냐, 그랬더니 의무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물론 교장선생님의 뜻에 의지가 얼마나 되나, 안 되나가 있겠지만 학부모 측에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히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리고 어차피 원어민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어차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더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부분에서 지역으뜸인제 육성사업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인문계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업 상위권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좀더 지자체에서 도와주면 성적이 우수하게 더 향상될 것 아니냐 하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거점학교 방식으로 해서 학교별로 해서 우수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학교에서 강사 초빙해서 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문제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운영상 3년째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타 학생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변경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금년도 계획을 1월 달에 10개 학교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고, 또 이번에 했습니다. 과목 같은 것을 영어 그런 논술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학교별로 받아 봐서 그 학교별 받은 시간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과목별로 내라고 했고요. 18일 날 진학담당 선생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우수학생들을 수능대비해서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사실 논술 강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서울에 우수한 학원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각 학교로 나누어서 주어버리면 금액이 다 적어질 텐데 과연 우수한 강사가 따로따로 다 초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수월성 교육은 대상자가 상위 학교에서 5% 내지 10% 이내에 드는 학생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타 학교도 보면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20시간 하는데 8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했을 때...
도진
정도진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했을 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외부 강사 서울에서 모시고 왔을 때 그래서 학생당 4십만원 정도 수강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에 좋은 것 아닌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학교장한테 재량으로 학교를 맡겨 두어버리면 본래 취지하고 벗어나게 학교 재량권을 주어버리면 할 수도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결국은 그것은 저희가 강사까지 파견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강사 파견을 누가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 협의체에서 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초빙을 한다든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내부 강사보다는 외부강사 위주로 해서 학교별로 필요 과목이 뭐냐, 그래서 그것에 맞게 강사,
도진
정도진위원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다 나눠주기 식으로 교육비 지원 형태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염려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학교장님한테 방과후 보충 수업 일선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강사는 시에서 직접관리해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협의체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협의체에서 해서 수업장소라든가 그런 것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준다. 라는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학생선발도 우수학생만 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온 것 있으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과목별로 그것도 학교 특성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수시가 서울대학교 논술이 폐지되었습니다만 논술을 원하는 데가 있어요. 수시로 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논술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것을 학원강사들이 해주거든요. 그 과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때로는 영어를 원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학생들에 따라서 영어를 받고 싶은데 이 학교에서는 수학만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평가가 됩니다. 수능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모자란 부분은 충분히 보충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학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학교에 나눠주기 식 하면 학교에서 모아서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데 금액별로 나눠지고 그 금액 갖고 하다 보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액은 절대로 안 내려 줍니다. 강사로써 저희가 파견을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돈을 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섭외해서 보내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학부모님들께서 염려를 하니까 그런 부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거든요. 정읍천 운동시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7쪽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되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방법도 있고, 또한 저희가 하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들도 시내에 보면 우범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은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다발적으로 우범지역은 그런 CCTV이라도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탈 청소년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쪽 방금 지역으뜸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강사를 초빙할 때는 어떻게 초빙을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공모를 할 계획이고 수업을 학생들한테 공개수업을 시키고 학생들 평가를 받은 뒤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학생들 장학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평가도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차피 하시는 것이니까 좋은 교수님을 모셔다가 학생들이 능력이 있는, 우리 인제들이 지금 강의가 부족해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하실 때 능력 있는 아주 좋으신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교급식비 여기에서 친환경 쌀을 하는데 쌀값이 나가는데 이 쌀은 학교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공급업체는 정읍시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계약은 일선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쌀로 하시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친환경 쌀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명확한 것은 법규를 찾아보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이냐 해서 해주고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가에 대해서 무농약 인증을 해주는 그런 계약재배 식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 계약재배를 한 쌀을 구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 잘 들어가고 있나 해서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나 도에서나 유통이라든지 쌀 질을 검사하고 농약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쪽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가 9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읍평생학습축제 개최가 10월 달에 있는데 이것이 전국 참가하는 것 우리시 홍보 체험과 운영 및 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축제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동아리가 거기에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전국단위는 평생교육 협의회에서 결정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도 10월에 보통 축제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제9회 전국평생 참가해서 저희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기순
김기순위원
저는 이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 다음에 4쪽 전국대회 게이트볼 대회하고 궁도대회를 하시는데, 전국대회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며칠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국게이트볼대회는 잠정적으로 5월26일부터 28일까지 한 1천여 명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궁도대회는 며칠을 할지 아직 일정은 못 정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리그전로 합니까? 토너먼트 식으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토너먼트 식으로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리그전을 해야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많은 팀이 오면 공설운동장 잔디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전면을 갖다가 게이트볼 만들어 놓고 한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리그전을 하면 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체조도 하고 그 분들이 정읍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데 운영하는데 기간이 너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게이트볼은 잔디, 천연잔디에서만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라든지 해서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청소년 재능 발휘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하는데 이 장소는 평생수련원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문화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존 운영, 늘푸른 청소년 축제, 길거리농구대회, 문화체험축제가 다 비슷한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개 기간 내에 종합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올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들이 한 기간에 그렇게 축제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여가 기간을 길게 잡아 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전국 청소년 민속경연대회는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민속경연대회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정읍시 청소년 복지지능에 정읍에서 주관을 하고 전국단위로 하는데 농악을 위주로 하고 전국에서 약 40개 팀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주로 농악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또 다른 청소년들 여러 가지 동아리 종류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동아리는 별도로 행사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따로 있고 민속경연대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체육과는 기술직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기술직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2011년도 신규예산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은 금년도 예산이다. 라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이 교육을 맡으시기 전에 교육과학과에 사업이 있을 때는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학과에서 작년도 2011년도 예산, 거의 안 받아 주어 버렸어요. 교육 쪽에서 요구한,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학교에 있는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시설 포함 내지 등등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학교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라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과학과에서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영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시비 3억9천을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교육기관은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교과부에서 초등학교 강당 신축하면서 공모를 했는데 매~칭을 하냐고 지방비를 교특에서 70%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강당은 영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전부다 매~칭입니다. 태인도 작년에 끝났고 다른 지역 감곡도 아마 매~칭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 쪽에 있는 예산은 매~칭이 되었든, 우리시비가 되었든, 지원을 안 준다는 원칙이 서 있었는데 왜 영원초등학교는 어떤 기준이 서 있으면 기준대로 가야지 매~칭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에서 부담을 하든, 학부모가 자부담을 하든, 민자본으로 주든, 여러 가지 예산집행 형태는 있을 텐데 이것만 왜 이렇게 주었나, 주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떤 지침 나름대로 자기 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영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기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한 번 전임자한테 그것은 못 받았거든요. 한 번 더 알아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할지 안 할지 몰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강당 등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광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주민이 활용을,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어서 시설을 교체를 해주던지, 보완을 해주던지 해야지 학교이니까 우리는 못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원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하고 비교한다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연관되어서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재정 형편상도 그렇고,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우리 교육체육과에 2011년도 업무계획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것하고 시장님께 업무보고 하지요. 연초에, 업무보고 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장님께 업무 보고하는 것하고 우리 오늘 하는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이 세 가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오늘 의원님께 보고 드린 것하고 연초에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은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으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놓은 교육체육과에 이 인터넷에 올라와져 있는 업무계획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가 정책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업무가 체육, 교육, 청소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지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 건수는 6건이지요. 정책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크게 나눠서 그 안에 담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사안이 예산도 다르고 추진계획이 다른데 이것을 동 그려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6개 정책만 올려놓으셨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장님한테 보고 하실 때 6개 이상 하셨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빠진 것 중에 혹시 시장님께 무엇을 보고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 자료상으로 볼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몇 퍼센트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3%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3%이상 훨씬 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조례에 상향조정 이것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에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왕 그렇게 넘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상향조정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011년도에 그게 시행이 될 계획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출산 장려를 위한 고등학교 셋째 자녀부터 수업료를 지급한 고등학생에 대해서 수업료 지급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고 또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미완성 추진한다 기 보다는 검토보고 차원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2011년도에는 할 수가 없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교육비 지원에 따른 지원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출산장려 조례는 총괄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원근거, 지원절차,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한 후에 이런 교육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2쪽에 보니까 자율형 공립고 활성화 지원 정읍고등학교에 1억원이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가 4년간 지난 회기 때 4년간 1년에 1억씩 4억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4년 끝나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올해까지 4년차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도비도 1억 있어서 2억이 정읍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는 도비는 안 왔고요. 순수한 시비로 1억을 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장님! 도비도 1억 지원이 있었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도비는 없고요. 국비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비가 아니고 국비였습니까? 그러면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지금 4년째 정읍고등학교에 지원이 되었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국비가 얼마 온지는 모르겠지만요. 교특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1억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4년간, 2억씩,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국비는 저희 시비보다 더 많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사실 자율고, 공립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 다양화교육,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도 물론 직접가는 돈이 많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지요. 4년째, 이제는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그 학교가 정말로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특화가 되고 활성화가 잘 되었는지 인성, 전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판가름은 아직 좀 시기적으로 빠른가요. 기대하기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제가 도에 있을 때도 2009년도에도 가보고 2010년도에도 가봤는데 학생들이 표정 같을 것을 봤을 때 많이 밝아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의욕을 많이 갖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학교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학교가 변화가 되면 정읍교육이 살게 되면 우리 정읍시 전반적으로 인구유출도 막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잘 지원을 부탁드리고 장학숙 건립은 지금 교육체육과에 업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장학숙 건립이 어느 단계까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현재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거든요. 또 사업비도 상당히 크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도 검토단계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장학숙 건립 부지가 선정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도 아직 확보도 안 되어 있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재원확보라든지 모든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시 재단에 있는 장학재단 그 기금을 가져다가 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로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검토를 잘 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검토를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과목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년도 과목선정 평가 같은 것 하고 또 학생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와서 이것을 평생학습센터가 전북과학대 쪽에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을, 중복을 피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한 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올해 상하반기 프로그램 7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성과를 봐서 그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년도와 같은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느 단위에서 선정을 하지요. 선정하는 과목선정 단위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실무위원회가 어떤 실무위원회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위원회 명단을 제가 미처 생기지 못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이, 위원들의 임기가 또 있고 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새롭게 구성되었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금년도 9월까지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프로그램 선정에 시민들에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하반기 때는 인터넷으로라도 올려서 시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 카드라는 것이 있지요. 자원봉사활동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카드, 전북자원봉사카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복지여성과에서 합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카드가 예전에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카드 받으신 분들이 카드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에게 줄 수도 있다고 해서 다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 카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자원봉사활동하고 나서 거기에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정읍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읍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드 신청을 받아서 전북은행 카드를 다 작성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목하고 있는데요.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쪽에 생활체육, 체육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체육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내력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분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내력하고 생활체육 6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업에 지원되는 내력,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지, 사업계획하고 같이 자료를 좀 부탁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7개 부분에 106개 교육 강좌를 하신다고 했어요. 홈페이지에는 14개 과정이다고 했네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14개 과정 그 부분과 14개 과정과에 차이가 있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위에 7개 부분은 사이버상 7개 부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사이버상 그러면 실제로 오프라인 상으로는 14개 과정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즐겨 프로그램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14개라는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에 써져 있는 것 하나 말고 하나는 뭡니까? 7개 중에서, 예스셈, 한자 가베지도자과정, 성폭력상담사, 사주및현공풍수지리,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한자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자가 두 개로 나눠져서 7개로 나눠집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 학생들이 연중, 시민이 몇 명 정도 여기를 이용 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년도 3월 달에 개강을 위해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140명 정도 정원인데 170명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원 오버 되었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있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시민들의 재미를 동기유발 시킬 수, 충분히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더 첨가를 해서 개인이 소자본을 투자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래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여기에서 넣는 것은 무리가 될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해보니까 상반기에 약 240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연관 된 것은 8명 정도 한셈 같은 것 자격증 취득해서 학원도 개설하고 그 외에 따른 학원 강사 나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업과 요즈음 시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일자리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소자본아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미용에 관한 미용 커트라든가 레일아트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북과학대학 평생교육원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등록금이 비싸요. 강사료가 비싸요.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접수를 못하는 다른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평생학습에서 프로그램으로 개설을 해놓으면 그들이 접근하기가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학습,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발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안 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질의를 할게요. 상교동에 장애인 특수학교 푸른 학교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학생들 받았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금년 3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부 친환경 쌀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전북과학대학에서 농업기술센터자리 거기를 평생학습센터 공간으로 활용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9월 달에 리모델링해서 9월 달에 이전할 계획이다고 들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전북과학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평생학습하고 기능이 조금 중복되겠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전북과학대학하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희 7개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것이 현공풍수지리인데 거기는 사주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앞으로는 하자, 그래서 유사한 것은 서로 영역을 프로그램을 나누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도 계획을 수립해 버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평생학습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이 중복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교차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기능이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합을 해서 우리시가 일정부분 평생학습 공간에다가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하고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된 상태이고. 과학대학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또 그 프로그램이 고가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쳐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정읍시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임기가 만료 되었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선임을 했나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선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선임하기에 앞서서 규칙개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오늘로 끝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숙 건립하고 관련해서, 관련 조례는 빨리 개정준비 하라고 했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전반적인 큰 틀을, 골자를 세우고 나서 조례개정이 필요한가 새로운 조례가 더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장학숙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라도 지금부터 장학숙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실은 타지에 가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경제부분 아닙니까?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런데 장학숙이 건립이 되면 여기 출신아이들이 서울이나, 여기 장학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서울지역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니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 장학재단에 기금만 몽땅 갖고 있지 그것이 금고에만, 창고에만 들어가 있지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많이 모으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곳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지 100억을 모으면 뭐합니까? 천억을 모으면 뭐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쓰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치하는 사람들 자랑하려고 만들어낸 기금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할 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모아진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아니고 이런 사업 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읍시에 각종 체육시설들이 있지요. 시립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통괄하면 그런데 일부 시설은 사용료를 받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증축이라든지 그 업무는 공공시설 사업소로 조직개편 때 그쪽으로 분장이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전국대회 출전하는 것은 여기 소관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 소관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것은 좀 세세한 일이기는 한데 전국대회에 우리 정읍출신들이 나가게 되면 우리 정읍시로 나가게 되면 선수들 훈련비가 들어가지요. 훈련비, 도민체전을 나가든, 생활체전을 나가든, 종목별로 출전을 하면 그 선수들이 그냥 막 가서 그날 경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훈련기간을 거쳐서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훈련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격대회 같은 경우는 실탄 값이 솔찬히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훈련비에 지원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특히 사격은 실탄 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사격대회에 참가하는데 2백5십만원 금년에 예산에 세워졌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2백5십만원 서 있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영호남 출전하고 싶다. 그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아마 전국대회 나가기 전에는 연습을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출전대회 하는데 어느 일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론볼장 지금 건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론볼 선수 전국대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일 장애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이 쓸 줄 아는데 수송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수송관계가, 앞으로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보셔서 출전할 수 있는 차량지원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평생학습 관련해서 동아리 운영지원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5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할 건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시에 등록된 동아리가 80개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정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백만원을 10개도 나눠준다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정도 갖고는 지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학습, 연습 같은 것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 평사시 모임을 하거나 자체 기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공간은 마련하고 있는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면서 그 빈공간이 나오면 장소를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는 없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지난번에 저희한테 무슨 동아리에서 학습 토의를 한다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최근에 정주고등학교가 인조잔디구장 확정이 되었고 했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학교에다가 그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해서 결정이 난 부분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정주고등학교 축구장 관계는 업무가 자꾸 이관되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체육시설업무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보세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논의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뭔가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직접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후에 사업에 대한 논의는 된 적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이 올 때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아직 예산은 없고 최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확정이 되었고 시 예산은 없는데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학교시설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계속 주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이 학교에 설치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우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야 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가지고 활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제악을 받고 있고 또 각종 대회를 하고 났을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접화를 시켜야 필요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을 텐데 분산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그것을 우리 공문화 해서 각 학교별로 줄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예산을 주다 보면 사후관리비는 우리시가 다 대주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세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걷는 지방세는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2010년도는 6백2십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액이 5백7십4억이거든요. 총 징수액 결정 금액이,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곳에 안 나가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방세가 3백3억이고요. 세외수입이 2백5십3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외수입이 2백...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래서 5백5십6억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하게 정읍시에서 5백5십6억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도세 빼놓고 자체수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세는 도로 가니까, 그럼 국장님 우리가 지금 경상적 경비 인건비 포함,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총액은 6백8십8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간제를 빼면...
도진
정도진위원
기간제도 어차피 인건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9십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백9십억 정도가 무기계약, 청경까지 해서 5백9십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기간제도 사실은 인건비로 넣어야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원래 기간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실제로 나가니까, 그러면 사실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조차도 못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산서 상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 살림살이가 이렇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했고, 지금 체납자 관리를 우리가 지금 못 걷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렇게 한 번 파악을 안 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고질 체납자들이 있어요. 또 장기적으로 안 내는 체납자들이 있으니까 그 대책을 세워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혀 받지 못할 세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해놓고 결손처분을 해야지 계속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 좀 주시고 내용은 뭐 대동소이,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는 없는데 유공 공무원 포상을 하지요. 예산이 1천만원 있어요. 유공 공무원 징수 관련해서 세정과에 1천만원 있어요. 포상금,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체납자 징수포상금이고요. 또 읍면동 체납실적을 봐서 연말에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읍면 징수한 포상이 9백만원이고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 1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징수를 잘하고 그러면...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질체납도 그 금액으로 들어가 버리지요. 고질 몇 년 동안 내지 않은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받지도 못할 금액도 징수금액으로 포함이 되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은 실적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기준이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실제 징수한 것 만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 그러면 왜 그런데 동은 세금 안 받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읍면만 포상을 하고 동은 포상을 안 해요. 세금은 더 받을 텐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작년까지는 세무행정이 동에는 없고 시에서 직접 동지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한명씩 전부 배치를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제는 동까지 포상대상이 되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도 세무행정을 업무분장을 올해 넣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읍면만 있기에 동도 세금을 참 많이 받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전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하겠다는 것이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가 지방세정 최우수기관 선정 되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작년 1년 동안 세무행정을 평가해서 물론 거기에는 지방세 과징 또 지방세 편의시책, 전자 납부라든가 위택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 총 망라해서 평가를 한 결과 저희가 시부에서는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포상금 받았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3월 달에 1천만원이 시상금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수 세정 포상금은 1천만원이고 또 인센티브는요. 최우수기관 3천만원 인센티브 받는 것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 우수 할 때만 주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우수시로 되어서 3천만원 받은 것으로 발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기에 이번에 또 3천만원 받았는가 해서 그러면 4천만원 세외수입이 잡혔나 해서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하고요. 3천만원씩 주는 것은, 1천만원 평가 해서 최우수기관에 주는 것 1년씩을 세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1천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상금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상금 오는 것은 세입으로 안 잡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세입이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있는데 부동산 압류를 하고 예금조회를 해서 하면 많이 세금이 거쳐 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금에다가 압류를 하면 예금에 잔액이 있으면 그 돈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도 등기에 압류를 해 놓으면 매매가 안 되고 또 나중에 경매를 했을 때는 저희가 우선 빨리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회수된 액수가 많이 나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부동산 작년에 공매는 27건을 했는데 체납액이 3억8천7백만원이었는데 징수가 14건 해서 1억3천만원을 했습니다. 또 차량은 49건을 해서 7천5백만원 체납액이 있었는데 43건을 받아서 3천9백만원을 저희가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혹시 그 분들을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신용불량 정보 제공을 또 하고 있고요. 체납 1년 후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또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작년에 8명을 신용불량 정보 제공을 했고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1억원 이상 체납인 사람은, 체납이 2년 발생한 지가 2년 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상향되었습니다. 공개 범위가, 그래서 작년에 3명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공개를 한 후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고요. 거의 부도 상태, 대우주택이라든가, 해성 등 해서 8억6천3백만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상당히 많네요. 4쪽 주택가격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이의신청은 연도별로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추이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서면으로 내는 분들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저희한테 전화로 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건 정도 1년에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잘 해드리고 있고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기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실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터무니없어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면 신청해서 반영이 된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작년에 4건 서면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3건은 하향조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1건은 이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 시금고 두 개 금융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전에 협약이 되었는데 지금 맨 처음 제안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2년이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장학금 다 들어 왔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는 안 들어왔습니다. 3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성실하게 이행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맨처음에 제안서를 한번씩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지도사업, 주민사업, 주민소도읍사업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3월 31일까지 매년 세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한 내에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참고로 지방세 납부 순위는 리스트 되어 있습니까? 법인들, 제일 많이 내는 지방세가 어디 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태인CC 우진 관광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1억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 9천4백만원, 대우전자부품 4천6백8십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 3천3백만원 전일상호저축은행이 3천2백9십만원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LS엠트론은 얼마나 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도 사업장이 굉장히 큰 곳인데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골프장이 그것만 내는 게 아니고 또 성금으로 해서 내는 경우도 있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재산세이고요. 사업소세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취 등록세도 있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토~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뽑아서 전문위원실에 주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경제 지방 세외수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바꿔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쓸 수 있게, 데이터 수준이 아니고 인포메이션 하자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한 1억 정도 냈더라고요. 태인CC는 정읍시에 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감사 하시지요. 매 회계연도,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섯 분씩 하신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결산검사 내력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결산내역자체가 다섯 분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위원은 우리 의원님이 하시고 나머지 세 분, 네 분은 전문가가 하시는데 대개 회계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기는 여건이 안 맞고 전직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저는 결산검사 2002년도에 한번 해보았어요. 그때 세 분이 하셨거든요. 그때도 충분히 결산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약차원에서 앞으로 조례는 세 분 내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지만, 세 분 모셔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한 번 해보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결산검사 기간이 이렇게 법정일로 정해졌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20일로 정해져 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20일로 정해져 있지만, 시기까지 정해져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이 시기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절대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시기가 회계사나, 세무사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그리고 일당 하루 1십만원 받고자 오지도 않겠지만 시기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운영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쁠 때 지정을 해서 어떻게 결산검사를 법으로 정해서 그 기간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방자치를 너무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법 취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 1차 정례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안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출납폐쇄 후에 결산서 작성 기간 감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 되어서 작성,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관리 있지요. 여기에 보면 지역 업체 보호 관계가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강압적으로 하지 못한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경기도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든 것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 일수록 시민을 위한 제도를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검토를 하셔서 판단하셔서 할 수 있다면 지역 업체 보호에 많은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올해도 실태조사를 하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년 합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등기, 우리가 새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요. 그리고 매각한 것은 매각한 대로 바로바로 하고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공유재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옛날에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낸 도로들이 많이 있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유지로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지요. 재판도 하고 있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대충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언제까지 그때그때마다 소송을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실제 소유권은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실태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새마을운동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소유주들은 토지를 승낙을, 구두가 되었든, 어떤 절차가 되었던 간에 포기 승낙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당시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인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지역은 크게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기 보다도 좀 민원이 적습니다만, 특히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는 미불용지 지불대금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편성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인력이 아니고요. 수십억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감당...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땅을 매각할 때 일부 그런 도로로 접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길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매각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팝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그것까지 삽니다.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사가지고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 땅인데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면 통행을 못하겠다. 라는 이런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사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전혀 산정금액 그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산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분쟁의 소지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도 계획을 한 번 세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닥쳤을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농로 같으면 기반조성 부서 이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큰 틀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업무를 다른 곳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분장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시 유재산화 되어 있을 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손은 못 대고 비록, 이미 그런 도로가 돼 버린 것은 과거에 구두로 했어도 전혀 시로 편입을 못시키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매입 할 수밖에 없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조명 교체공사를, 계약을, 입찰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설계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등에 2십만원 꼴로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50등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2,500등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체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250등 하는데 2십만원 이면 이것이 과도하게 잡힌 것이거든요. 예산심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중에서 LED "등"이 4만원에서 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이 회사를 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서 싼 것은 4만원 그리고 8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면 더 많이 더 사서 교체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다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요구하고 반영된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요구를 했고,
도진
정도진위원
조달단가는 얼마로... 특정업체 것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LED "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ED "등"도 있겠지만 정부 어떤 등록된 정식으로 KS마크로 등록된 저희가 또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일반화된 아무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조달청을 통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삼성의 경우에 2십9만2천원 상당히 고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업체도 KS마크를 하고 수출을 해요. 수출도 하는데 가격차이가 엄청나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2십5만원이 정해져 있더라,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사실 성능자체는 LED가 완성된 게 아니다, 며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품이고 어느 것이 진짜다. 라고 각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시중가격에 4만원에서 8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좀더 다른 업체도 한 번 봐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이 금액으로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회계과에는 4개 팀에 30여 명의 직원이 계시는데 상당히 다른 과보다 많잖아요. 기능직이 12명이나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 8명 정도 되고 나머지 기술 분야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4쪽에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인데요. 금액이 3천만원 이상 보고서에 명시된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보안등 설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한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이 분들의 수당은 아니지만 2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12건에 2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우리 소규모숙원사업은 1천만원 내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해왔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시초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조례 제정한 것은 한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을주민 읍면단위 숙원사업까지 이통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지급된 게 아직 없겠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 지급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청사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시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청사 뒤 쪽에 민원인 주차장에 문제가, 행정지원관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 조직개편에서 이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부족 되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뒷면 청사 뒤를 층으로 골격을 세워가지고 제일 윗면에 태양광으로 설치한 2층, 3층에 주차장 설치를 자문위원들에게 좀 검토를 받아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혹시 회계과에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제가 업무인수를 받으면서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의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주차타워를 설립했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며 비용이라든지 또 주차 가능 대수라든지 효율성 따져봐서 그게 효율성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태양광을 이용한 청사 내에 전기는 아마 터무니없이 부족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 사용을 하고서라도 좀 초기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설치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한 번 전문가들 그룹에게 한 번 자문을 구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요즈음 우리 청사 안에 스마트 폰 많이들 쓰시지요. 그거 어떻게 다 못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쓰기는 쓰는데 못써요. 못쓰고 시간을 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마땅한 매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하는데 전화를 다 이 전화만 쓰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을 일반적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말로 개인부담으로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이번 3월 2일 청원조회 때 미디어 교육을 청원 대상으로 시키거든요. 특히 스마트 폰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매일 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강사는 정보통신과에서 나갑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강사가 누구세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지정된 강사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같이 시키고 우리 공무원도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해서, 다음에 스마트 폰 활용에 대해서 직원들 모여서 별도로 강사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화기 보급관계는 엄청 그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SKT, KT 이런 곳에서 특별판촉으로 보면 저희들이 홍보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이 기계가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건의사항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때 각 실과소에 들어가서 그 업무 실명제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되어 있는 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담당자의 업무실명자와 사진 얼굴도 같이 뜰 수 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안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뜰 수 없어요. 시민들 볼 수 있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얼굴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람도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면 시민이 전화와서 어떤 직원에 휴대폰을 알려주어라 그것도 일명 개인정보이거든요. 그것도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중앙부처는 다 떠요. 문화관광부 들어가면 직원들 얼굴 같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나, 이 사람 이었나, 잘 몰랐을 때 그 업무를 파악해서 들어갈 때 떠요. 그런데 그것은 정보공개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 내부에서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공직자들은 볼 수 있는데 저희 의회관에서는 저희들은 못 보잖아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전자문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도 일을 함에 있어서는 꼭 의사국에 가서 얼굴을 확인하고, 하고 하는데 좀 불편해요. 모든 시민들도 자기 무슨 일을 문의하고 할 때 얼굴이 뜨면 이 분하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할 건데 그것은 정보공개라고 생각이 안 들어지는데요. 노출을 시켜도,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검토해서 개인정보에 관련이 안 되면 하고 관련이 되면 못해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정보화마을 아주 성과가가 좋았어요. 판매량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몇 퍼센트 늘었다고 나왔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70% 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마을은 우리시에서는 세 군데 입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정부 방침이 늘리지는 않고 앞으로 자꾸 정보화마을이 활동을 안 하면 폐지시키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자상거래가 요즈음에는 더 많이 이용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매상을 좀 높이면 우리 지역 생산자들도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극 잘 지도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난번에 내장산 정보화마을 거기에서 화성통화 한 적 있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나서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약속이, 행안부에서 무슨 지원이 있다고...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특별세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주었으니까 줄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구체적으로 주려고 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대단히 남은 장사를 하셨네요. 화상통화 실현 한 번 하고 10억 정도, 그러면 그 10억은 몫을 지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특별세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특교라 몫이 없이 줄 수 있다. 아닌데 특별교부세도 몫을 지어 줄 텐데...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을 확정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도로개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도로 개설하는데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건의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청내에 보면 와이파이 존이 되어야 전화도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청내에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던데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민원실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와이파이가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법으로...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행정 정보가 없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민원인들 편에서 하기 때문에 믿고 나머지는 일반 청내에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속할 것입니까? 그것은,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보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무선 마우스 있지요. 자판기 그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러 가지 불편함임 많네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보완성이 없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소관 시설관리사업소 등 2개과,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등 3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