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오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대로 조별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별 현지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일 간 감사하면서 느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부구청장님, 국장님,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임무수행에 고생 많으십니다. 알지도 못하는 제가 이번에 우리 구청의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실성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체가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성이었습니다. 법에 맞는, 또한 규정에 맞는 업무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이었습니다. 옛날에도 했으니까 또 한다, 다른 구가 하니까 또 우리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을 탈피하고 우리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업무신속성과 친절성과,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네 번째는 편익성이었습니다. 과연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했는가 하는 편익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고,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지, 이런 사항을 중점을 두고 제가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 채용시에 서면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한번 바뀔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선거에 도움을 줬든지, 그 사람들의 부탁을 받았든지, 어떤 당적인 것을 봤던지, 이런 것으로서 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능력이 없는데도 구민들을 위해서 쓸 데 없는 예산만 편성하고, 불편불만만 모색하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진짜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 계양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떨어뜨리고, 그런 서면선발은 일체 앞으로 허용치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 발견시에는 선발 무효처분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능실기시험, 이런 것들로 해서 가장 전문성에 가까운 사람을 선발해서 계양구를 빛낼 수 있고, 민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서에서 오락실 단속을 해서 간판을 떼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낮잠을 자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기관끼리 협조해서 계양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도 잘 챙겨서 상호협조 안에서 계양구를 빛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힘의 집중이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국장님, 무허가 건물 단속을 나간다, 업무보고시에 그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 직원이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좀 단속이 미흡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힘의 집중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국 전체의 직원을 가지고 몇 월 며칟날 단속이 있다면 도시개발국 직원들을 전부 동원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교육 좀 시키시오, 이런 것들은 불법건물들이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 효성1동에는 누구누구, 각 동별로 분배해서 한 번에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한심했습니다. 제가 어느 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의 집중을 기울여서 단속할 때 한 사람밖에 없다, 도시개발국은 도시개발국 국장님이 다 운영하는 겁니다. 업무를 직원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점은 단속용역을 약 1억원에 무허가 단속한다고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계양구 실정으로서는 그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용역 같은 것은 재체결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장려,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좀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도 담배클리닉이라는 정말 훌륭한 사업을 번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담배를 끊었다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하시고 계양구민, 저도 담배를 하루에 한 갑 반 정도 피웁니다. 저도 끊을 수 있도록 등록하겠습니다. 계양구민들이 담배를 많은 인원이 끊을 수 있도록 더 확대 운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소원의 안전관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을 새벽 4시서부터, 감사하기 전에 둘러보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장비를 점검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한결 같이 장비와 예비 장비까지도 싣고 다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우리 계양구의 청소상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느 골목을 가던지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임무자세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의회와 같이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위원님의 감사에 대한 개인의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유념해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그동안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 각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바람은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마인드를. 또 각자의 위치에서 생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구민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제일 손꼽히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본예산에 5%를 넘지 않는다는 점, 제가 4대 때 입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3년 만에 본예산에서 불용액이 누가 봐도 계양구청이 예산집행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 과오납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한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과오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생각만 바꾼다면 우리 계양구도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앞서갈 수 있는,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실․과장님들이 노력만 해 주신다면 다음 연도 우리 행정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지적사항이 처벌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는 우리 행정감사가 지적사항이 없는 행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일주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대 들어와서 첫 감사기간에 국을 하루씩 모두 다 감사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잘 한 건 없지만 이 기회에 몇 말씀 감사의 총평을 드리자면, 감사 하루의 위기만 넘기지 마시고 우리 계양구청 365일 감사의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서로 좋습니다. 앞으로 자기 과에서 일어난 국, 과는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신상필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오신 간부 공무원님들은 동장님까지 포함해서 계양구 행정의 기둥이고 살림꾼입니다. 윗분들에게만 잘하려는 것보다 밑에 계신 팀장이하 직원들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국, 자기 과에 일어난 일들을 파악도 못하고, 본인들이 근무태만이면 자기 국, 자기 직원들을 어떻게 이래야 저래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든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질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물을 때 서운하다느니, 그럴지 몰랐느니 라는 말보다 고생했다는 말씀, 잘 했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간부공무원들이 마지막 계시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말씀은 못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자기 국, 실․과에서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작하는 5대이니만큼 앞으로 위원님들이 일을 배우고 하면 모든 것을 파악할 테니 여러분들이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칭찬받는 계양구청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구정에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실․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및 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회는 5대, 지방자치단체는 4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비위발생사항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주민의 복지증진,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반영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셨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불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항목별 수감자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등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시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때로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집행부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의 강평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므로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감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오․탈자는 물론 수치에 대한 합계금액의 차이 등 자료의 착오작성이 많았으며, 자료작성 양식에 있어서도 비록 의회에서요구한 자료만을 그대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중요사항은 추가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금번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되므로 지정된 양식에만 구애받지 마시고 중요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집행부 공무원의 수감자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불과 짧은 기간임에도 자료를 연구 검토하여 감사할 내용을 질의하면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로 자료요구가 많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는 마땅히 근절되어야겠으며,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수감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와 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논의과정에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최적의 대화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힘을 합쳐 나갑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단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도출시켜서 구청에 처리 요구하는 사항이 작년도에는 39건이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7건해서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한번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9번 보시면 건설과 소관부서로서 우리 김유순 위원님, 박기춘 위원님, 강규섭 위원님, 저, 보완등 설치추진 사항에 보면 병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방동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봉화로, 봉화로 주변 현대아파트, 태화 한진아파트에 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어렵다,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같은 데인데 보완등도 설치해 주고, 휀스로 쭉 계속 연결됐는데 통로를 끊어달라고, 그것을 얘기했는데,

김용헌위원장
임시통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예.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15번에 보면 계양산 공영주차장 건립관련의 건, 이것이 박기춘 위원님이 하신 건데, 저희가 중지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입찰 줄 때 품목 이외에 여러 가지 골조, 수선설비 등 여러 가지가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조사하는 것은 우리 자체로 구성해서 요구하시는 거고, 이것은 구청에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작성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인사위원회 6번 항인데, 인사위원회 개최 서면심의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나 본인의 의사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는데, 왜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까? 오늘도 강평시간에 내가 그것을 넣었는데,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넘어가는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명단에 참고적으로 빠지시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넣은 건데,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넣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7페이지, 문화공보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에 보면 계산동 문고, 이것 하나만 더 넣어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문고는 공부방하고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문고도 문제가 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문제가 되죠. 상당히 문제가 커요.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추가사항은 확인을 하고, 확정은 25일 날 되는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를 계산3동에서 하더라고요. 신협 5층입니다. 공부방 포함이 아니고 신협 5층에는 공부방이라고는 없습니다. 노래방이,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신협 청소년 노래방 포함,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규섭위원
39번에 보시면 보안등 설치추진에서 병방동 주변이 어둡다고 했는데, 병방동 뿐만 아니라 계양구 전역,

김용헌위원장
아까 이병학 위원님과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만약 부족하시면 모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모이시니까 꼭 모레까지는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교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9월 25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