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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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와 농축산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개부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쪽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몇개 작목반으로 지원할 계획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각 읍면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부하고 영원은 웰빙 특수미단지 육성 프로젝트로 해서 그쪽은 흑미를 재배한다고 했고 그리고 옹동, 칠보는 생지황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옹동은 칠보농협이 중점이 되어서 추진할 것이고 칠보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집단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15개 읍면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2군데만 있는데 나머지는 각각 다 다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읍면동 특화작물 작물선정은 끝났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서 끝나고 3월, 2월 28일부터 3월초순까지 저희가 순회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사업자 선정은, 사업자 선정도 끝났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작년도에 읍면에서 해서 일단 선정은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모든 사업의 기준을 담당과에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농가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일률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과에서 정해야만이, 처음부터 선정이나 특화작물이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일단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조기에 시작이 되지 농가들이나 사업자들 기준에 쫓아가다보면 어떤 사업이 연말에 가도 시행을 못하는 사업도 있어요. 또 그렇다보면 졸속으로, 농가들 기준에 맞추다보면 이 사업이 졸속으로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담당과에서 기준을 일률성있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생산기반조성 그리고 생산, 가공, 유통, 판매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한 것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고 간담회 개최후에 실사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작목이나 사업자 선정은 대부분 생산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생산하고 지금 가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구축이 되면 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생산은 조금 그렇다 하다라도 가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작목반은 최소한 인터넷, 여기 사업이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것을 먼저 교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산물이 생산이나 가공을 해도 유통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공을 할 때는, 이런 특화작물을 하고자 하는 업체나 작목반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을 필히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생산과 판매전략이 나오는 것이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잠깐 그 뒷장 농기계 임대사업 물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고 넘어가시게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업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데 다른 분야보다 농작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퍼서 고쳐주는 의사보다 농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더 힘들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하지만 농작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 스스로 진단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이미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고 했습니다. 참 좋은것 같아요. 사전에 좀 이렇게, 연락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아, 이런 사업들이 농가에서 필요하구나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분들을 심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뭐 한 1년전부터 이렇게 파악을 쭉해서 정말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야겠다해서 사업 대상을 확보해서 확보되면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문에 앞서 기구변동이 있으면서 예산변동이 몇 %나 되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늘었다. 얼마나 줄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줄고요. 자원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95%가 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사업비가 총얼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7억5천입니다. 3억7천5백이 지원이고요. 자부담이 3억7천5백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총사업비는 뭐고 11년도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지금 3억.

천규

우천규위원

30억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4년동안 추진할 것이 30억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1년도에는 7억5천으로 하겠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반반으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1읍면 1농작물이 정해져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감안한 지금 계획서입니까 이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농작물을 갖다가 받은것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다시 되물을께요. 우리시가 토질이라든가 기타 여건을 봐가지고 1읍면 1.2품목을 선정발표한 바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보면은 좀 아닌것 같고 서부, 동부, 도시근교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이것이 시가 발표한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인가요 이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콩 빼놓고는 콩하고 생지황이나 들어갔고 하나도 지금 안맞는 것 같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우같은 경우에도 여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암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고사리쪽으로 해서 하고 소성은 복분자 신태인은 우리밀 그리고 감곡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특화한다고 하는 그런것이고 산내는 먹시곶감, 산외는 산외 토종콩으로 해서 대부분 지금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하니까 그 사이에는 좀 융통성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 관에서 일단 주도하고 기술적인것은 발표성격으로 발표해 주고 그 중에 골라와서 취합을 해야 맞다고 나는 사료돼요. 농가들이 해온것 하고는 안맞겠지요. 왜냐면 몇몇 농가들이 그룹을 짓기 때문에 안맞다고 보고 지난 세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우리의 경쟁력있는 품종을 선택했다면은 그것은 좀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개 농가나 될까요? 지금 10명내외 구성되어 있네요 추진상황에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 그부분은 협의체를 구성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농가로 따져서 했을때는 전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11년분만 얘기해 주세요. 약 7억5천만원에 몇분이나 참여가 가능한가 지금. 규모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때.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10농가 또는 30농가 이렇게 하면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000농가가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000농가가.

천규

우천규위원

1,000농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예. 신태인같은 경우에는 우리밀 생산하는 26농가, 북면 21, 입암 7, 소송은 복분자인데 427, 고부. 영원이 150, 150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평 30, 덕천 16, 정우 9, 태인 23, 감곡 420, 옹동 45, 칠보 15, 산내 56, 산외 110해서 한 1,200농가는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00여 농가 된다 이 말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특자가 붙을 필요가 있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농가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작물을 갖다 그 상품을 특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참여 농가야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권역별 육성으로 동원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억7천5백은 자부담이라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부담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복분자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분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복분자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자료 보지마시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복분자 농가가 대충 2,000농가라 하고 2,000농가한테 우리가 얼마나 지원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자부담을 시킬것은 얼마나 시킬 계획이신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자부담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인건비도 그쪽으로 포함이 되고 또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뭐 부직포를 갖다가 그쪽에 깐다거나 아니면 부산물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큰 것을 같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소한 것은 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자부담이라 함은 그냥 농가 인건비나 등등으로 해서 맞춰지지 현금이 도착해서 재분배나 어떤 사업시설에다가 시가 투자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사료되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꼭 그렇게만 하면 안되고. 그 부분은 자부담하는 것도 투명하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을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부담을 받아서 1,000여 농가중 예를 들어서 복분자 농가가 500농가라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말이 안되는데 지금. 우리 복분자 농가 몇 농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특화해당?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소성은 427농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400농가로 하고, 400농가라고 하면은 여기에 자부담율이 3억7천5백중에 약 1억8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천5백. 5천만원씩 잡고 예를 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품종으로 나눴다 이 말이지요. 농가로 나눈게 아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면별로 예를 들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 특화작목은 작년도 9월달부터 내적으로는 추진을 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별로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대상품목과 대상참여농가가 얼마정도가 되는지 일단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금년 바로 업무보고 끝남과 동시에 구제역 때문에 지금 현장활동하기가 상당히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늦었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보면 1월중에 새해 영농설계교육때에 농업인들이 모였을때 소성같은 경우에 이런이런 사업가지고 복분자를 특화하려고 했는데 그 품목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설정을 해서 나갈것인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협의가 사실상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부담 문제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복분자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농가들이 해야할 사항은 이런쪽의 학습효과를 누리면서 해나가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민의 혈세 3억7천5백만원 자부담 3억7천5백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분있게 그리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3월 상순정도에 교육을 할 계획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읍면별로 특화품목별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여기계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읍면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질문 요지를 줄여볼께요. 지금 국가가 정하는 특화작목이 아니고 정읍시에서 지역별로 이런 지역에는 이런 종목이 좋겠다. 5가구든 15가구든해서 해보세요 나는 기회를 준지 알았는데 이렇게 확대된다면은 한 농가에 10만원 내려가는 꼴되어서 특화라고 보기에는 그냥 지원사업 아니냐. 제가 특화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복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시없이 소득이 높은것 한번 단지로 조성해 봐라. 이렇게 해서 특화를 시켜줘서 5천이든 2천이든 주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알고있는 좋은것을 알려주면서 변화봐라. 지금은 기본으로 똑같이 고창이나 정읍이나 순창이나 똑같은 농법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것이 있다. 잘 되리라고 믿지만 위험성도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번 유도하는 입장에서 특화작물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돈 낭비식외에는 의미를 되찾을 수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농가에 돈 5천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것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작물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농가들한테 그런쪽은 아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뭣을 한다는 거예요 특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현재 그쪽에서 소성에서 올라온 것은 복분자의 생산지원쪽으로 올라왔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정확한 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추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의 취지가 사실 사무행정감사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로써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하면 행정과 의회가 소통을 좀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서 업무를 좀 이끌어간다는 취지도 있는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우천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나름대로 참고할 것은 참고해서 이미 현재 특화작목 육성이 각 읍면지역별로 말그대로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키워가겠다는 하나의 취지로 담아 놓은것이지만 답변하신것을 보니까 고정적 틀은 없고만요. 딱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그러니까 그런걸 창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결론이 빨리날 것 같아요. 참고해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서부, 동부, 도시근교를 다녀도 여러분들 그렇게하고 싶어하는, 뒤에 보면은 올 사업비만 7억원이 넘는 베리 사업도 하나도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베리가 지금 소성같은 경우에, 베리는 별도로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고. 자, 권역별 특화육성에도 안들어가는 베리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소리가 또나온다 이 말이예요 하겠다는 사업이. 그래서 그렇게 대접도 못받고 인기도 없는데 베리를 왜하려고 하느냐는 취지도 담겨있어요 알고보면은. 우리 지역에 베리를 하겠다는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서는 하자는거야 뒤에 가서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베리종류에는 복분자, 블루베리, 오디, 딸기해서 4베리로 해서 저희가 육성을 하는데 그 중에 소성같은 경우에는 참여농가도 많고 면적도 많고하니까. 복분자가 특화를 시키겠다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다 이말이예요. 그건 알고있고 서부, 동부 이렇게 이게 지금된게 아닙니까? 또 다른것 있어요 여기 들어갈 것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편의상 저희가 서부평야지, 동부산간지, 도시근교지로 해서 15개 읍면을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뭔 말이예요? 편의상.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워가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입암같은 경우도 특화작물이 고사리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서 7농가가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민의 대표로써 알고있는 것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지금. 이런것도 결론은 좀 더 각면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받아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사전에 보냈고 홍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2월 28일부터 3월 중순까지 해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은 걸러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이 농가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여러가지 타당성이랑 또 그리고 현재 나가서 현장도 보면서 할 계획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어요. 그러면 현재 입암에서는 입암면에는 고사리가 특화작물로 올라왔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우리가 의회의 역할이 민의 대변기관이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의 대변기관이라면 민간인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제가 알고있는 사실하고 전혀 틀려요. 지금현재 입암같은 경우는 생지황으로 지금 다른곳에서 비교견학도 많이 올 정도로 생지황이 키워져 가고 있는것 아시지요? 아시지요? 작약.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생지황은 칠보, 옹동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작약, 작약이 그런다하고 하부쪽, 그런데 왜 고사리가 올라왔을까? 그것도 7농가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작목반 대표나 동농가, 농업인 단체, 또 유관기관, 관련 공무원해서 읍면협의체를 구성을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폭넓게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전체면민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특화작물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을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각 지역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중복안되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집중육성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 대신 각 읍면지역에서 몇명이서 대충 결정하는 일은 없게끔 꼭 공문을 보내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협의체에 대해서도 협의를 다시한번 한다고 그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다시 요약을 시켜볼께요. 우리밀 생산단지는 동부였어요 원래 우리밀 심는 곳이. 그런데 서부로 정해져 있어 안맞다 이 말이예요. 잡곡류도 동부예요. 그런데 서부에 들어갔어 그리고 읍면에 1, 2, 3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시에 딱 써져있습니다. 그것도 안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화라는 이름이 우리 국가에서 얘기하는 특화가 아니고 나는 지역특화인데 이게 원론적으로 틀렸다는 것이고 지금 사업개요인데 7억5천에 대한 구체적인 원, 투, 쓰리. 7억5천을 어디에 첫번째로 쓰고, 두번째로 쓰고, 7억5천중에 예를 들어서 3억은 첫번째 어디에 쓰고 뭐 2억은 두번째 쓰고 5천, 5천, 5천 나눠쓴다 전혀 분간, 분별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는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이것 7억5천중에 돈 쓰임새가 어디예요. 첫째 건물짓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비닐사주는 거예요 농약주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지요. 지금 읍면별로 했을때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지요가 아니라 쓰기로 되어 있는것이 뭐뭐뭐가 지금 구체적으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생산기반 조성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생산기반 조성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생산기반이라 함은 뭐지요? 땅을 사줘야 되는 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지요. 그런것은 이제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가 한국이니까 생산기반이면 뭐냐 이말이예요. 기반중에는 뭐가 돈 들어가는게 1억짜리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추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2~3월달에 특화작목 협의체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변경할 경우에 재선정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결정나지는 않았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밑에도 결정나지 않은 계획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협의회를 거쳐서 보고를 제가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있는것이 적어도 지금 부시장 자격이나 국장님, 과장님 이상의 자격에서 보고받을 일이 없는 것이고요.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고요. 과장님은 오늘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아까 틀리다면서 우리밀 생산이나 잡곡류가 서부지역이 아니라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바꿔보겠습니다 해야지 10년, 15년 하다가 바꿨으면은 이유도 없고 데이터, 용역을 줬는가 그리고 지금 돈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좀, 4베리까지 구체적으로 꺼냈잖아요. 뒤에 4베리가 나오는데 4베리는 없어 수억갖고 하자면서요. 수십억 한번 전략상품 하자고도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나는 이후 페러다임에 맞겠다 이 말이예요. 그럼 넣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농부가 어디있고 어디 보고는 왜 받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다! 25,000명 농부의 대표기관이 여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헌데 늘 보면은 과장들은 또 국장님들은 자기 방법이 옳은것 만을 여기 농부들한테 알려주지 어떤 개선해 보고 바꾸려하고 한번 괜찮겠다고 해본것은 나는 못들어봤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지요. 우리 과장님의 상급자가 아니예요. 절대 아닙니다. 보고 할 필요도 없어. 여기에서 보고를 통해서 변화와 개혁 이것을 받아들이는게 업무보고장이지 맨날 듣고 받고 하시오 하면은 과장님 입장의 답변식만하고 방향은 그대로 가면은 무슨 개선이 되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개선을 했지 개선을 않는 그런쪽은 아니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참고해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날것 같구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제가 봤을땐 이것 업무보고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때 굉장히 언짢으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직책상 이렇게 자꾸 뭘 물어, 캐묻듯이 물어보는게 우리 역할이고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꾸 이해를 시켜주려는게 역할이니까 나름대로 불편하시더라도 불편한 것을 숨기시면서 답변도 해주셔야지 그것을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면 질문하는 의원들도 불편하잖습니까. 좀 있다 같이 점심도 맛있게 또 드셔야 되는데 참고하셔서 아까 우천규 위원이 하신 얘기는 제가 한 얘기를 일부러 끼어들어서 얘기 했잖습니까? 완전 결정된 내용은 아니니까 좀 더 의회에서 협의해서 조정해 가서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 딱 하시고, 무슨 얘기하시면 예 참고하겠습니다하고 끝나면 될것 같고만 앞으로 답변도 그렇게 해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현재 특화작물에 대해서,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할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아까 사업별로 만들면 뒤에서 읍면동에 들어있는 사업을 갖다 빨리주면 되겠고만. 어찌보면은 기술지원과나 자원개발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읍 농업이 결정되는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이 중복된다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해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정읍시 특화작물로 가야됩니다. 맞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 나온 결과물로 해서 정읍시 특화작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다양한 품목별로 지역별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읍면동의 사업이 다 틀리니까 정읍의 특화작물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정읍 특화작물이 뭡니까? 다 맛있잖아요. 다 좋고. 그러니까 사업을 다 찢어놓아 버리니까 특화작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자원개발과에서 나온 품목을 가지고 정읍시 전체보급을 해서 정읍의 특산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아닙니까 이게? 그런 취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이 중복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품목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정읍의 특산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풍미인! 뭐가 정읍의 특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결과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결과가 어떤 축구경기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온 일이 전반전해서 3대 0으로 지고 있으면 지금하는 방식대로 하면 3대 0으로 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작전 계획을 세워서 0대 0으로 비길것인가. 어떻게 연장전으로 가서 1대 0으로 이길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두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읍 농업이 발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했으면 읍면동으로 나온 사업계획을 갖다 주면 되는 것을, 뒤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요. 앞으로 영농교육도 권역별 사업에 따라서 품목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상설교육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김현목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미래성장 농업 품목으로 사실 지정하려고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품목을 각 지역별로 찾는 자리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첫 단추가 아주 중요하다고 오늘 이 단추가 앞으로 우리 정읍시의 10년, 20년을 농업을 결정하는 자리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 중요성 만큼 사실 중요하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중요하게 안다뤄진 것 같아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내부적으로 잘 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해당지역의 의원도 모른체 특화작물이 육성이 아니 지정이 되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지요.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협의체 구성해서 결정하기 전까지 그 결정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표로 우리 정해진 법규로 정해져서 지역의 대표기관으로 의원을 선출했는데 그 의원들도 참여가 안된체 그 지역의 특화작물이 지정이 돼요. 이런 과정이 결론은 잘못되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하고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결론은 해당, 핵심 부서인 기술지원과하고 각 면지역의 대표인 주민의 대표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안맞잖아요 지금. 안맞는 이유가 바로 진행되는 과정중에 이 사람들이 중요성을 사실 좀 느끼질 못해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또 그렇게 공문와서 모집하나보다. 한 1~2년하고 말 사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한번 읍면지역에 중요성을 내포를 해서 공문을 발송시켜서 충분하게 그 지역에 특화작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끌어갈 작물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가지고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중에 우천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4베리 사업도 이왕이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4베리는 빠져있냐 이 얘기도 중요한 얘기예요. 당연히 소성같은 경우는 복분자로 가야겠지요. 그렇듯이 그런것을 조금 뭐 빨리간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조금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안되다 보니까 물어보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과장님간에 언짢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결론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소통이 부재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다시한번만 시작을 해서 또 차분히 나가서 이런 미래의 육성 작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선정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 특화작물 육성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 아. 우리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도 7억5천에 대해서 자부담 빼고 3억7천5백에 관해서 이건 지역별로 균등하게 돈을 나누어서 특화작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품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현재는.

익규

이익규위원

계획이, 생각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읍면별로 일단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5천만원씩 잡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니까 읍면별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천5백.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별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참여 농가가 많고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만 대답해 주셔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를 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업비에 관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30억중 국비가 7억이고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지금 2011년도는 자부담을 50% 잡았는데 또 4개년 계획에서는 자부담이 5억 잡았어요 5억. 나머지를 전부 시비 18억을 시비로 잡았거든. 12억은 국비하고 자부담해서 12억이고 그런데 이것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뭐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 기반조성이 되면 앞으로 14년까지 해서 국가 공모사업도 연결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모사업?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 계획으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는 시비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다음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이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서로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 날수도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농촌,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집계를 해서 다 가지고 있고 각 읍면별로 15개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편의사 서부, 동부, 도시근교로 나눴는데 참 편의상 나눈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재 취합된 것을 아직 농가들하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하고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지을 예산은 자부담 50, 시비 50해서 지금 예산은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를 내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는데 좀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1지역 1특화사업을 하는데 계획에는 14년까지해서 잘되는 품목에 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공모사업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비와 자부담을 들여서 이 사업, 올해같은 사업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로 2014년까지 추진하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제 생각이 이번 한번으로써 끝나지 말고 14년 이후로도, 왜그러냐면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서 소성의 복분자가 그렇단 말이예요. 그럼 소성에는 복분자만 농사짓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여러가지 기회를 줘봐야 돼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기회를 주다보면은 때로는 능력이 아니면 자본이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잘못된 분야도 있겠지만 또 잘된 분야도 있어요. 그럼 잘된 분야는 더 지원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분석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번 기회로써 끝나시면 안된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계속 지원을 해서 여러가지 품목을 읍면에 서너개씩이라도 계속 창출해 내야돼요. 1지역 1특화가 아니예요. 1지역 다특화로 가야됩니다. 우리 농업이 뭐 소성에 복분자만 농사지으라는 우리 농민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수십가지의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 소규모별로 다 작목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9쪽에 소규모 창업지원 및 농가자원 소득화해서 사업비가 6억1천6백만원이 국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이전에 이미 나름대로의 기술지원과에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파악을 해서 그 파악을 근거로 해서 사업도 올린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잘했다 저도, 왜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다른 부서보면은 거의 예산확보해 놓고 확보된 금액에 한해서 사업을 주겠다. 그런데 다른부서는 그게 맞습니다. 왜 그냥 설계빼서 설계대로 하십시오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읩에 현재 크고작은 창업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발굴을 해서 정말 적지만은 이 사업은 이렇게 행정에서 관심만 가져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써서 더 노력 좀 해주시고 소장님께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최고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농업만 꼭 50%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지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에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농업보조금 비율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위험부담이 있는 시험연구사업분야는 전액 100% 보조가 이뤄져야 된다. 그리고 위험성이 덜한 것은 한 80% 그 다음에 일반 보편화된 사업은 보조사업이 50%로 지난 민선 4기초에 농업파트의 보조사업 가지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내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만 해당 과제별로 틀리게 다시 해야될 필요성은 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안별로 보조비율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보조금은 획일적으로 50% 이렇게 하는쪽 보다는 조금더 선호가 있고 위험부담이 적은것은 그보다도 좀 낮게 할 수도 있는것이고 보편적으로 과제별로 달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80%, 70%, 60%, 50% 쭉 뭔가 그것은 이제 그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왜 50% 묶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 농업인중에서도 소득격차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사업을 가지고도 돈이 없어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1억 넘어가면은 농민들 그런 사업 할, 자부담 들여서 사업 할 분들이 몇분 안돼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말 좋고 큰 사업들은 다 돈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못가져 갈 정도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농가도 제대로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나 이런 좋은 사업은, 그 사람이 능력있고 기술좋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사업쪽에 우리시에서도 밀어줘야 된다. 능력, 어떤 그런 운영의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열악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이 그런 내부규정인지 그 내부규정이라고 어디에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들을 좀 바꿔서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정읍시에서 처음 실험,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랄지 그 사람이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딸리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시비나 국비나 좀 더 보태서 80%로 줄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지. 특히 이제 우리 농업, 농축산센터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나눠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쪽에서는 그런 국비정도를 많이 가져와서 시범위주로 해서 70~80%의 어떤 보조를 줘서 한번 운영해 보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보편화 되면 농축사센터로 가서 50% 보조로 30% 보조로 갈 수도 있겠지요. 좀 염두해 두셨다가 꼭 좀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익규 위원님 혹시 농촌자원 소득화 보충발언 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8쪽에 관해서 물어볼께요. 2011년도 추진계획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도 보조사업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3년동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추진하는게 아니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연차별로.

익규

이익규위원

4천5백만원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3년에 걸쳐서 나눠준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매년 4천에서 5천만원 사이로 해서 3년동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1억.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억5천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1억5천이상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번에는 4천5백.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에 선정된 마을이 어디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되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마을 주민이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2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중에서 50%이상이 찬성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 의지가 있어야 겠지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하고 연계성도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이라는 것은 건강관리쪽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소득, 학습해서 교육쪽으로 해서 4가지 영역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는 1지역에 약 5천만원 지원해서 이런 형식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발전된 것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아! 건강관리실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건강관리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예비노인이 55세 이상이거든요. 같이 어울어질 수 있도록 해서 농촌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어떤 그 외에는 특별한 어떤 뭐 산간지가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건 아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농촌마을이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더 물어보게요. 아래 농촌노인마을 자생적 돌봄활동 이 관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활용한 자생적인 농촌노인 돌봄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촌노인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생활개선회나 부인회하고 같이 어울어져 가지고 멀리있는 자식이나 친척보자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도와주는 돌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소인데요. 2천만원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어떤 시설비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분들의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욕실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안전 손잡이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가스 밸브같은 것 그런게 없으면 그런쪽으로도 해주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노인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건 1개소이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개소인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개소를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1개소인데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가.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 집에 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노인들도 하고 마을회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끄럼방지를 하거나 안전보호를 위해서 그런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그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익규

이익규위원

2천만원 가지고 마을도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65세 이상 농가들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노인 가정에 조금씩이라도 해준다는 뜻인지. 1개, 1개소라고 써있서서 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 마을이 1개소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마을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농가들은 65세 이상.

익규

이익규위원

그 마을을 대상으로, 그 마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하는것은 아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 마을회관에도 노인들이 나와서 노시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것도 하고 개인.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가.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돌봄을 받아야 될 노인댁도 해드리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예산을 2천이 세웠졌다 그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께요. 장비 6대, 차량 2대 구입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새로 산다는 것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하자면 포크레인도 빌려주고 했잖아요 농기계. 말하자면 크레인 차량은 운반차량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이 꼭 있어야 겠더라고요. 왜그러냐면 1톤차에 싣고 가다가 집에서는 잘 싣고갔는데 가도보면 내려져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빌려다 쓰는데 아예 그냥 돈주고 와서 일하는라는 것이 나을뻔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차량이 있어서 딱 그 사람한테 실어다 줘버리고 또 오후 몇시에 오라고 하면 가서 싣고 오고, 사람 숫자는 많겠지만은 그것을, 이게 쓰는것이 계속 쓰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을것 같으네요. 크레인 차량이 더 있어서 사람도 좀 더 있어서 기사분들이. 그리고 농기계 창고 아까 보니까 천막으로 되었다는게 그 말이 맞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천막으로 되었다고 하든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처마시설 증축한다고는.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것을 더 크게 해야되겠던데 내가 가서 보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노지에서 지금 좀 부식되는 그런 기계도 생기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을 추진해서 확대해야 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처럼 혹시 크레인 아니 트레일러가 준비가 안되어 있나요? 트레일러! 그러니까 중장비를 싣고 다니는 이동차량?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을아니고 입암면에서 쓰려고 하면 그것을 일일이 트렉터를 끌고, 트렉터를 끌고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입암까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주로 부속기계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속기계라니요? 현재 트렉터도 많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큰 농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큰 농기계는 저희가 교육훈련용으로 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는 부속기계로 해서 밭작물, 원예작물 그 다음에 축산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축산쪽에는 기계가 뭐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퇴비살포기도 있고 원형베일러 같은 그런 종류해서 저희가 갖고 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그런것들도 이동차량이 있어야 되는가 아닌가 싶네! 지금현재 그 농기계 보유현황표 한번 줘보세요. 잠깐만 보게요. 적당하게 트렉터니 그런게 많으면 트레일러가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주변 마을만 빌려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정읍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다 빌려가고 합니다. 트레일러가 없어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트레일러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것 가져오는데 하루 걸리는데 어떻게 하느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트레일러 하루 빌려쓰는데 한번 이동하는데 한 40만원 들어가는것 아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트레일러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한번쓰는데 40만원 들어가요. 왕복하면 80만원이예요 왕복. 그럼 그 인근에 진짜로 대규모로 논밭 갈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임대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게 낫지. 아무튼 큰 대형 트렉터는 교육용만 있지 이렇게 임대용으로는 없다는 얘기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농협에서 수도작은 하거든요. 임대사업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았어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필요없는 것을 또 트레일러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하나만 드릴께요. 우리 농민상담소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께요. 4쪽에 있는데. 지금 영원면, 소성면, 고부면, 칠보면이 상담소 신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원, 소성, 고부, 칠보중에 복지회관이 있는 곳이 혹시 어디가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고부는 복지회관이 있고! 칠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회관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복지회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소성은 없고 영원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영원 복지회관 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른부서에 제가 자료조사를 한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만 지금 정읍시 소유의 건축 공유재산물이 14만3천평방미터가 있어요. 면적이 평으로 환산을 하면 4만3천평의 건물이 있는거예요 정읍시 소유의. 약 150개 동에 동수는 작은것까지 나누면 더 많아지고 한 400개까지 나눠지는데, 지금 복지회관 소유가 정읍시 맞지요? 그러면 복지회관이 대부분 그 면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왜 그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농민상담소가 들어가면 될텐데 왜 별도로 농민상담소를 다 짓는 겁니까 또 이렇게? 우리 소장님! 이것 우리 심각합니다. 건물짓는 비용만 들어가는게 아닌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한 나름대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 소성면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소성면에는 복지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연구개발과로 배당을 우리 과장님께서 맡아서 시작하게된 배경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 소성면에는 복지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복지회관을 짓는 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농민상담소를 만들고 일부 조금의 건광관리실을 만들어서 그쪽 복지회관이 없는 면민들한테 형평성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나머지 이 복지회관이 없는곳은 그렇게 가능, 이렇게 취지로 들어가도 되는데 복지회관이 있는곳에다 별도로 이 농민상담소를 계속 신축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의 큰 자산 손실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고정관리비가 현재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 청경이라고 그렇지요. 관리인비하고 광열비로 들어가는 돈만 한 80억이 좀 넘어요. 현재 매년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이 부분이 새로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 광열비하고 기본유지관리비가 늘어나게 되면 정읍시 현재 자산운영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 정읍시 1년 소요예산이 활용예산이 5천억 맞지요? 5천억인데 5천억중에 우리가 기본적인 시민을 대신해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돈들 인건비가 약 1천억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950억이 들어가요. 합쳐서 2천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5천억중에. 그러면 정읍시 전체자산에 아니 예산에 약 40%가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물론 각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면장님들도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이고 큰 틀에서 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꼭 농민상담소 리모델링을 해주시던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농기계를 실어다가 농가까지 가져다 주는 트레일러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있어서 사실 해주면 편리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대 구입해서 그것을 다 일일히 배달을 하다보면은 우리 직원들도 더 필요하고 장비를 더 사야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고민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농가가 바로 갖다주면 장착해서 트렉터로 저쪽 입암, 소성에서 이쪽 정우까지 끌고와서 맞춰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빌려가서, 영업! 다른 사람것 안해주면 자기것만 한다고 하면 그런 큰 농기계 부착된 작업기는 하루에 로타리를 치더라도 여러개 필지를 칠수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면 거의 끝난다라고 보는데 그것으로 다른곳에 돈을 벌러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어떻게 빌려가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영업용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임대를 절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다 모르잖아요. 빌려주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것들도 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창고 앞에 크게 뭣을 붙여놔서 한번이라도 빌려가는 분들이 그것을 좀 느끼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농기계 몇번 빌려다 썼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불만이냐 그 농기계를 새것으로 사다 놓으면 그 자체로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안전장치가 또 개조해서 맞춰야 할 장비가 있고 하는데 그런곳은 이제 돈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새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또 농가에서 빌려갔다가 가져왔는데 고장이 나면 또 수리도 해야잖습니까. 어디에 부딪쳤던가 하면 농가에서 부담을 하겠지만은 어떤 소모성에 의해서 고장난 것은 당연히 센터에서 고쳐줘야지요. 고쳐 놓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적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가는 휴일이 없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그렇다보니까 반납도 아무때나 휴일에도 반납, 빌려가는 것도 아무때나 빌려가려고 해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휴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나와서 또 반납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참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어요. 그런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과장님이 잘 들어서 시정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도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서 이미 기 갖춰놓은 농기계를 제대로 수리해서 농가들이 빌려갔을때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좀 적게 세워서 이것은 못 고쳤습니다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쳤네요. 고장나는 것이 10대 있는데 5대가 고장나 있어서 그래로 방치해 있다면은 안되겠지요. 이런것들은 비록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기계가 얼마만큼 노후화된 것에 따라서 고장율이 빈번할 것이라고 봐요. 좀 넉넉히 세워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그 분들의 어려운 사항은 들어본적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직원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분들이, 어떤것들이 어려운점이나 애로점이 있는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이야기요 아니면 자체 직원들.

병태

이병태위원

자체 직원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직원들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다보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배이하 이신분들도 저희 직원들을 대했을때 하례로 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 모양이예요. 똑같이 공직자 입장이고 하는데 그 분들을 상대했을때는 종업원 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우리 농가나 그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혹시 우리 직원들이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직접 시장한테 이야기 못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못하고 국장님한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 또 우리 의회에 이런때에 얘기를 해주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무기계약자들 인건비가 상향이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조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저희 10등급짜리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승급이 안되고 있으니까. 승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분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토요일날 시장님께서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중에 보면 무기계약자들이 6년, 13년, 15년되어 있는데 본청같으면 하다못해 기능직으로라도 전환이 되고 하는데 저희 무기계약자들은 지금 13년, 15년이 되었어도 무기계약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기능직으로라도 이렇게 전환이 되었으면 좋을것 같고, 내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격일제로 해서 하니까 관계는 없고 그 다음에 무거운 그런 기계를 농가들이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다가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보완을 하거든요. 크레인 같은 것. 그래서 그런쪽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먼저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은 더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을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핵심 업무보고를 몇가지 갖고 나오셨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9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가지! 그렇다면은 우리 핵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 요구했던 것이 몇가지였지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2010년도에 요구했던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2011년 사업 이것만은 꼭 해야되겠다고 우리 국장님 결재맡아서 기감실,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 맡고 올라온게 몇 가지지요? 안! 예안산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산안은 저희가 기술보급과 있을때 해서 전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한 20개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여개 가지고 나왔고 20개에 죽은것들이 없는데? 예산이, 예산이 대부분 다 살았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 여기,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예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확보차원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보고인데 9가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저한테 22가지를 줬어요. 정말 이것만은 해야된다고 그런데 한달, 지금 한달만에 받는 거예요. 12월달에 방망이 치고 1월달 업무보고를 지금 구제역 때문에 1개월 늦어진 것이고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다 빼먹었어 중요한 것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아. 총 예산이 얼마지요? 기술보급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1억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왜 31억이야 누가 떼먹나? 예산서 보고 얘기해 주세요. 대충 얘기하지 말고 이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31억.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36억인데 왜 31억이예요. 5억은 누가 떼먹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번에 지금 한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예산서에, 예산서에! 그 전문위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산서에요. 31억2천1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1억2천1백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우리.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자원개발과로 넘어간 것이 있잖아요. 5%가! 자원개발과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자원개발과로 넘어간 것이 있으니까 5%가 아까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30억이라 하고 음 31억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가지고 나온게 총 얼마치 사업이예요? 9가지가. 업무보고가 핵심이 얼마를 가지고 몇명이 효율을 올리는가가 가장 큰 업무보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정책사업으로는 27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9가지 것이? 이 9가지 것이! 계획사업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첫번째로 제일 중요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역별 특화작물 질문중에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30억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7억짜리 하나 처음에 꺼냈잖아요. 그 다음은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뒤에 백데이터 좀 알려주세요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자기 계에 얼마치인지 몰라요? 이 일반현황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8억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30억중에 반절정도 예산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반절만 보고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알고보면은. 아니면 큰 것을 집중으로 해서 원, 투, 쓰리로 빼고 나머지 한곳으로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지 비중이 있어야지요. 지금 임대사업으로 얼마들어가지요? 두번째 올라와 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3억2천5백입니다. 아니 국비가 2백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시비가 3억2천5백에 국비 2백만원이 어디에서 튀어나온거예요 이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기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교육훈련용 장비구입하는데. 장비구입이나 교육으로요. 교육사업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기보니까 장비구입 교육용인.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부녀자들 농기계 교육하거나 실수요자 교육하는데 교육, 실비보상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어디있어요. 예산서 어디, 어디에 세워놓은 거예요? 몇쪽!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무관리비쪽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예? 34쪽! 여기 여기 우리 예산서! 그건 어떤 예산서예요? 임대용 농기계 과리비용 교육용이라며 그게 없잖아요? 찾아봐, 찾아봐. 162만5천원? 이게 얼마예요 지금 162만5천원으로 보여요? 천, 만, 십만, 백만 맞나요. 162만5천원하고 또? 이것 합쳐서 합치면은 2백만원이 된다! 아, 과장님! 찾았어요.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자 참석자 실비보상이 실비보상을 농업임대사업에 쓰려고 넣은거예요 그럼?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에는 임대사업도 있지만 순회수리 또 교육하고 하는것까지 같이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긴 기계구입으로 나왔어. 타이틀이 기계구입이야 차량 2대, 크레인 차량, 지게차.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장비, 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 안에 또 가면 국비 3백만원짜리 또 나와요. 돈이, 돈이 3억2천5백인데 국비를 2백만원 써놓고 있어요. 내용도 안맞는 것 가지고. 저는 이것을 적시하는 것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는데 작년까지, 작년 12월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왔던 것은 올 업무보고에 타이틀 조차도 빠져버린 거예요. 2백만원까지 써놓으면서 2천, 5천, 몇 억은 다 죽어버리고 그것을 지금 적시하려고 찾아드리고 이 가져오신 업무보고 자체에도 또 들어 있어요 이런것들이. 2백, 3백짜리. 중요한 것을 써붙여야지, 나는 국비를 의식하고 썼나 아니면 무엇을 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예산상에 장비구입도 없어요 여기에. 운영 물품구입하고 참석자 실비보상지 2백만원도 근데 기계구입에 써져있어요. 적은것도 이렇게 잘 써놓는데 작년 쉬운 얘기로 1월기준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산도 다 살려야 한다고 그래놓고,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야되지요. 살려줬던것 예산에 빠지고 요약해서라도, 요약보고라도 업무보고가 신년되면 해야지요. 개선도 하라면 하셔야 하고.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자자체에서 시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상대가 현재 지자체는 과장님이 대신 나오셨고 시민대표로 의원님들이 대신 나오셨어요. 그럼 의원님들이 좀 얘기를 하면 개선방향을 모듈을 바꾸기도 해야되는데 그것 좀 하시라면은 그냥 그 과장님이 일괄되게, 과장님 말 다 맞지요. 그러면 아까 그래요. 위원장이 말하니까 몇몇, 면민들이 서류 올린것은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여기에 총 정읍시를 대신해서 그 과장님의 소관부서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예요 전혀. 그럼 업무보고가 무용지물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짢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저도 이제 받아서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정일환 의원 입니다. 늘 고생이 많고요. 구제역 때문에 전 공무원은 물론이고 축산관계자들 참 노고에 힘입어 다행히 정읍이 뚫리지 않아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째든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에서는 업무보고서에 게재된 항목외에 토탈 몇개 사업입니까? 아까 돈은 알고요. 사업예산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크고 작은 사업 전체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전체 하여튼간에 31억4천1백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따른 총사업?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크고 작은것을 하면 한 50개 가량될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 50개요. 그럼 1년 365일중에 50개면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벅차겠네요. 어째든간에 신규사업이나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은 없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번에 도비지원 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서 전체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래서 어째든간에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읍에 내일의 희망인 것입니다만은 어째든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잘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농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들을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뭔가 파워있고 그래도 좀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한 것들을 지원받는 경향을 종종 과거에 봤습니다.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추진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진방향에 많은 제안들을 했습니다. 정말 업무추진에 한치도 착오가 없어야 될 것이고 차후 행정사무감사시에 책임추궁의 어떤 질타성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더욱더 꼼꼼히 따져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혜택을 고르게 볼 수 있도록.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정말 생명수와 같이 알고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번에 제설작업에 과장님이 관장하시는 농기계 대여사업 기종중에 몇가지나 착출을 받았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퇴비살포기만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퇴비살포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종에 몇기? 지원을 몇기나 해줬어요? 대략적으로, 뒤에서 알려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산내쪽으로 해서 퇴비살포기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다른 타읍면에서는 안들어 왔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2청사 주변으로 제설작업이 성원아파트까지는 제설작업이 안이루어 집니다. 우리 보유하는 농기계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건설과도 페이로더 등 기타 장비를 사야 된데요. 왜냐면은 눈이 내렸을때 하루이틀에 할 일을 눈이 밟혀서 얼려있는 상태에서는 열흘씩 걸리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건설과에서 쓰고 그것도 이제 보관소에 넣고 우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공조체제를 구하라는 말씀이고요. 한번 의논해 보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하고 의논해 보시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끝으로 혹시 지금 고생하고 업무보고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서류대로. 이중에는 혹시 시장의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제목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특화작목 권역별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잠깐만요. 권역, 첫번째!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첫번째.

천규

우천규위원

첫번째, 그 다음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특화작목 육성하는 사업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타이틀만 보고요. 9개중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6페이지에 억대농부1천명 만들기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페이지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6페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6쪽!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6쪽.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인 조직 육성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럼 2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10쪽, 7쪽. 전자상거래!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 7쪽, 7쪽 전자상거래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인터넷 마케팅 속에 들어 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10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 너무 할 것은 없고 내가 지금 요지가 틀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인터넷 마케팅 CEO육성에 전자상거래가 들어가 있다면은 이미 시장의 공약사업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자상거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속에 인터넷 마케팅 CEO육성 분야가 들어가야 나는 옳겠다. 왜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제목이 인터넷 마케팅 CEO육성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자는 얘기는 어차피 지금 지방차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시장의 공약사업은 거의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약은 알아야지 서로 그건 우리가 이미 우리가 지금 대의기관인데 대의의 다수가 중심이되는 시민들이 표로써 결정을 받기 때문에 좀 해줘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라면은 과장님 아이디어가 좋냐 우천규 의원 아이디어가 좋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도 해보고 방향도 틀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영 아니겠다 싶은건 시장 공약중에는 10가지중 한 두가지만 틀어야 되고 나는 이런걸 얘기하려고 그런것이고.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세가지로 보고. 중앙부처 또는 도에 우리시에서 공모해서 얻어진 사업이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사업중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9개 사업중에 원, 투, 나인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중앙부처 또는 도가 공모해서 우리시가 응모해서 된 사업 혹시 있느냐 이 말이예요 이중에? 혹시 있어요?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번에 하나하는 것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하나가 뭐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공모 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모 신청한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여기는 없다 이 말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생활개선 파트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 없다 물어봤지 다른?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없고. 그렇다면은 시민이나 시청직원의 회의시 제안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제안 사업. 시청직원중에 부하직원중에 누가 이렇게 해보자 해서 했던것. 어디 지도를 다니다 보니까 시민이 좋다는 사업 이렇게 여러가지 봐서 회의를 붙여서 거기에서 채택된 사업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안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없고요. 중앙부처, 도, 시청이나 시민의 제안 없고. 그리고 우리시 의회에 의정활동이 있는데 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17명 의원중에 혹시 제안해서 대안제시한 것중 혹시 이 안에 들어있는것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제가 논조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국화축제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데 없어질 때문 의원들의 영역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것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100가지라며은 의회가 5가지, 10가지 좀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부터는 사업개요에 제안사업, 공모사업, 시청 공약사업, 시의원 12명분의 대안사업, 아이디어 사업, 해외연수시 받아온 사업등으로 해서 좀 해놓으면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저역시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것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주실수 있습니까? 하반기 업무보고때 그런 방향으로 트렌드를 좀 바꿔보실 계획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다음시간에 대해도 되지만 소장님도 한번 그렇게 좀 노력해 가면서 공동대응을 해보시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전통판매방식중에 MLM판매방식이라는게 있어요.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해서 다단계 사업이라고 쉽게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선전국에서는 아주 뭐라고 할까 판매방식중에 아주 성공한 판매방식이였는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조금 그것을 유용하면서 잘못 유용하면서 실패한 판매방식이지만 그러나 유통방식에서 만큼은 국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판매방식입니다. 그것을 판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게 아니고 그 전자상거래를 갖다가 제가 여러번 얘기한 것인데 이런 현재 각농산물을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농가들 교육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요지는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은 많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일원화 해야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정읍시청의 딱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면 정읍시청의 정읍시 농.수산축산품이라고 해서 하나의 링크가 걸려진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품에서 딱 링크가 하나 걸려있으면 그 농.축산품에 또 링키를 걸어 들어가보면 그 안에 크게 또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그 다음에 축산품 그리고 가공품 이런식으로 또 링크가 걸려있어서 그 농산품으로 들어갔을때 농산품에 관련된 여러가지 또 아까 얘기했던 베리라든지 뭐 블루베리 아니면 복분자 이런식으로 또 별도로 링크를 걸어서 그 복분자면 복분자 링크에 들어갔을때 거기에서 관여된 농가들에 대한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또 링크를 걸어줘서 그거에서 세부적으로 각 농가들이 직접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내가 복분자만 얘기했지만 축산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것을 어느한 부서에서는 해서 아무튼 정읍시청, 정읍시 특산품이란 것에 쉽게 들어가서 세부, 하부 직접 생산조직에 홈페이지까지 한마디로 길을 터줄 수 있는 이 전자상거래 로드를 터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길을.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정읍시에서 생산된 모든 품목들을, 지금은 개별적으로 거기를 상호를 알아만 상호를 쳐서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좀 어떻게 이해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금년에 서있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센터 그 현황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는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만 해야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을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링크가 전부 품목별로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본적인 우리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만들어지고 시안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거기 그 부분에 한가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사실 농업분야만 생각하고 계실꺼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 시의원들은 정읍시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기왕이면 그래서 제가 사실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야될 일이거든요. 그런 농산품, 축사품외에 넘어서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농.축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전체적인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다가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까지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쪽은 경제통상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링크를 걸어주란 얘기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엄청 많습니다. 자, 정읍시에서 일례로 정읍시에서 그 뭐라고 할까 생산되는 품목들이 정말 수천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우수상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몇몇 의원님들하고 대구에서 세계그린엑스포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우리 정읍시 첨단자재들이 몇가지 출품된 것을 봤는데 정말 좋은게 많이 있는데 제 얘기는 농산품, 축산품도 좋지만 또 공산품도 별도로 하나 길을 터서 경제통상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쪽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하면 되겠지요. 거기에서 링크를 걸어줘서 한마디로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정읍시청 홈페이지가 메인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부 디렉토리로 내려갈 수 있는 로드맵들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전자로드맵!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 한번 참고해서 반영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쪽 기후변화 대응 실증시험이라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지금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거예요 아니면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독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상 도나 뭐 어떻게 국가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거창한 얘기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원래 이제 진흥청에서 기후변화 대응해서요 체제가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쪽하고 협의도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통상 그렇게 하지만 위도상 열대야 등등해서 아니 온난화 등등해서 지금 대비하는 것 아닌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온난화 대비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미리서 준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6쪽입니다. 6쪽. 호남지역 종자산업의 메카육성 이것은 간단하게 무슨 사업이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 전북 종자정산시설이 있고요. 전에도 국립종자원하고 우리 센터하고 해서 정읍지역의 채종포가 그 동안 했었어요. 했었는데 정산공장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가 종자용으로 할 수 있는 포장 확대를 해서 우리 정읍에 종자 생산에서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확대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 종자가 생산될 것 같으니까 면적을 좀 확대하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리고 농가소득도 일반 보급종 소득보다는 높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대적으로 보면은 준비하는 것이 이것은 사회적인 용어로 영업을 좀 부지런히하고 더 확대하고 해야되는데도 미비해요 액수상.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현재 종자채종포를 하게 되면은요. 기존에 있던 단지외에 신규로 하려면 후보지라고 해서 1년간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지로 선정이 되거든요. 금년도에도 지금 28헥타 신규로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후보단지를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 얘기는 종자산업으로는 늘 해왔던 일이지만 청보리 정선공장이 생겨서는 더 확대하고 크게 좀 넓혀야 되는데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앞으로는 계속 확대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나왔으니까 말이지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감독권도 발주를 줬지요 시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시에서 준게 아니고요. 국립종자원에서 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종자원에서 별도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 언제 자료한번 받아주세요 현재.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한 항목씩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게요? 종자산업에 대한 메카육성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때 청보리 종자 무슨공장인가 현재 지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청보리 정선공장으로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시작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청보리 정선공장!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사료용으로 그 보리, 청보리 종자만 할 계획이였으나 종자원에서 벼하고 청보리 종자용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처음 제 기억에 예산이 180억인가 했는데 지금현재 285억으로 추가로 확대를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목적과 취지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릴테니까 맞는가 좀 봐주세요. 일단 청보리 종자하고 일반 벼하고 종자를 보관하고 우량품종을 육성시켜가는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지은 겁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우리 정부에서 보급종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종자를. 그 보급종은 원원종을 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원종을 가지고 보급종으로 단계별로 확대해서 많은 양을 가지고 보급종을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 보급종을 정선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국립종자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외청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국립종자원이 필요하게된 동기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쌀, 보리, 콩은 주로 지금 육종을 하고 있어요. 육종방법이 자웅을 교배시켜서 교잡육종에 의한 어떤 품종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원종이라고 합니다. 원원종을 한번더 1년차 재배하면 원종이 돼요. 그 원종을 가지고 이 종자 정선시설에서 원종을 확보한 농촌진흥청산하 연구기관에서 원종을 확보해서 이 종자 정선시설에서 각 시군별로 너희들이 얼마정도를 재배해서 얼마정도 종자를 생산할래, 이것을 가지고 오는 면적자체가 우리가 지금 1헥타를 쌀하고 나락하고 보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세대가 교체되어서 2년차 재배하는 것 생산하는 것을 보급종이라고 그럽니다. 정부 보급종.

학수

장학수위원장

2년차 생산하는 것.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대로 보면. 그래서 그 보급종 수준의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자가 자꾸 혼종되지 않습니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전단계로 우리 정읍시에서 이 면적을 재배하는데 이 면적을 재배했을때 그 정부 1등가격에다가 곱하기 15내지 20%를 장려금 형태로 더 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등급에 곱하기 15정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5%~20%.

학수

장학수위원장

15%~20%.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20% 장려금을 줘요 생산하는데, 왜그러냐면 잡일이 더 많아요. 순도높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타품종 걸려져있는 돌연변이 나오는 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이 종자공장을 유치하는 목적이 쌀이 남아돌아갈 때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려고 한다면 일정부분 종자를 생산해서 장려금 형태로 받으면서 이쪽으로 나락, 벼나 보리 종자를 올인해주면 정읍에서 남아돌아가는 쌀 파는데는 좀 걱정을 덜 할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유치를 했고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시에서 4억5천만원 들어갔고 토지매입비까지 다해서 해준것 아닙니까. 금년 4월달에 지금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정읍에서 앞으로 한다고 한다면 벼하고 보리하고 사료작물쪽에 보급종 생산하는데 우리의 다수농업인들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성원아파트.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그 251헥타르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거기하고 조인해서 해주는 것.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에서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그러니까 2년차 생산하는게 보급종으로 일단 전국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는 생산해서 보급시키는게 주목적이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판로도 어느정도 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판로는 15%에서 20% 더주고 수매를 거기에서 해가버리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재배하는 그 농민은 수매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면적을 확대한다는 얘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청보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그 2년차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 표현이 된것이고 우리가 계산상으로 2년차지 실질적으로 품종하나 만들어내는데는 한 10번정도 농사를 지어서 원원종을 만들어요. 제일 처음에 기본식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본식물에서 원원종 그 다음에 원종, 보급종 이런 대를 경과하면서 그렇게 나온다고 아니 나오는 것입니다. 품종자체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청보리 정선시설 공장은 그렇고. 그와 연계해서 종자산업이 이제 어떤식으로 해가려고 목적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는데 정읍에서 정읍농가가 쌀 팔아먹는 쪽에 보리 앞으로 보리가 소한테 먹일 종자를 줘버리면 푸른 상태에서 베어버리기 때문에 종자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노랗게 황숙기에 드는 보리면적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벼 보급종이 지금 보급률이 한 55%에서 60%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정읍에서 전부 안아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타시군에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벼하고 보리외에 다른 그 농산품에 대한 종자산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려는 것은 아니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넓혀 나가지요. 지금 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 보리, 콩, 서류까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언뜻 언론을 통해서 들은게 지금 우리나라의 종묘사업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거의 잠식당했다면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계적인 종묘 글로벌 기업과 어떤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회사를 육성하는게 뭐 어떤 목적이 있다고 제가 언뜻 신문에서 나온것을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IMF사태때 지금 종자산업 원예 특히 원예종묘사업입니다. 원예. 신젠타라든가 흥농종묘 이런쪽의 기업들이 국제흐름에 따라서 통합되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원예사업쪽에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농우종묘라고 있어요 농우종묘.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우종묘 그쪽만 지금있고 나머지는 행보가 연합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우리 정읍에 아니 우리나라의 배, 종묘산업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중국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과수나 채소쪽이 싼 가격에 토지임대해서 역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묘산업이 쌀, 보리, 콩, 서류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체계를 잡고 있고 원예산업 그러니까 고추씨앗 종자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종묘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빅딜에 의해서 국내 스스로 살아나가고 있는 종묘산업 그 위기다라고 하는 쪽은 원예산업의 종자에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오는 김장무, 배추부터 시작해서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고추종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게 아니고 타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서 종자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체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지금 무너진지가 한 15년전 얘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세터소장

그래서 로얄티를 다 물어줘요 우리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그것과 연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없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언론에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기반산업쪽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이것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그 품종이 콩하고 보리, 쌀을 뭐라고 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보리, 콩, 서류 감자, 고구마.

학수

장학수위원장

쌀, 보리, 콩, 서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구마.

학수

장학수위원장

감자, 고구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감자, 고구마를 서류라고 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다섯가지 품종에 대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목만 국가기간산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국가기간산업.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나머지 종자는 각 개인회사 종묘회사에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도 한군데이고 현재 4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곳이 전국적으로는 그게 몇개나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한 7~8개 있을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8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남도에 함평에 있고요. 강원도 홍천 아마 지금 정선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익산에 있는데 이쪽으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국립종자원 직원이 준공되어서 사후관리까지 정규직원이 현재 2명 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불려지지요 공장 이름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정읍으로 와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어서 그 문제는 저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다. 전북지원 건물이 익산 황등에 있는데 건물이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이쪽으로 옮겨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선공장 말고 다른 말로 지금 부르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전북종자정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북.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종자정선시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종자정선시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포괄적인데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나중에 명칭은 아마 완공이 될 무렵에는 바뀔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봐서는 액수가 한 200억 안들어갔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보도상으로 된 것은 한 225억이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로 따지면 한 280억.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공장인데 우리지역에 뉴패러다임의 종자. 다시말해서 쌀 품종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보리 품종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도 많아야 된다고 보고 하는데 제가 언뜻보기에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큰 공장을 세워놓고 우리는 실용화 단계에 들어있는,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인데 뭐 별로 이용하지 않는듯한 인상을 내가 지금 받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요. 거기에 우리지역에서 농가들이 단지화 해서 단지별로 가야하거든요. 1~2헥타가 아니고 보통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40헥타 정도 한 단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정화되고 멋진 종자가 이제 보급되게 되면은 그 공장이 생산되는 이런저런 종자중에 정읍에 정읍에서 쓰는 소모가 몇 %나 돼요. 정읍에 필요한 소모량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현재 251헥타만 하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총용량이 얼마냐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 정읍에서요. 지금현재 정읍에서 보급종은 금년도가 약 510톤 정도되었는데요. 총 한 735통.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알아듣게. 적어도 사업량은 251헥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공장을 풀가동을 하면은 적어도 야근을 하는게 아니고 개인량이 100이라면은 100톤중에 정읍에서 쓸계획은 올해 11년도가 몇 %이고 앞으로 12년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정읍에서 사용하는 보급종 말씀하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정읍에서 보급종은 벼가 730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벼, 보리, 콩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잘해서 규격을 가지고 좋은 종자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쓸 종자가 몇 %나 되냐고 100중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정읍에서 해당되는 종자양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 대략적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한 2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른 시군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우리 정산공장에서 총생산한 양에 우리 정읍이 필요하는 양.

천규

우천규위원

한 20%. 우리 시에서 쓸것에 500% 이상의 큰 공장이네요 이를테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건 전라북도내 각 시군으로 종자보급이 됩니다 나머지.

천규

우천규위원

종자보급은 되고. 뭐 우리는 차등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는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농가의 소득이 가는것은 점차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여기에서 쌀이나 보리, 콩 종자가 나와서 100평 농사지을것을 정읍이 20평 짓고 80평은 다른곳에서 진다 이 말이예요. 100평 짓는데 필요한 씨앗이 20개라면 20개를우리가 좀 싸게 공급을 받느냐 뭐가 있을것이다 이 말이예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우리는 죽기살기로 해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것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돈을 수십억 투자를 해놓았는데 혜택이 똑같으면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얘기가 되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혜택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드렸듯이 15%~20%가 보급종 우리가 보급종 농가에 보급하는 돈에 15에서20%를 더 종자생산하는 농가한테 이득이 가고요. 또 우리가 종자를 계약할 때 전량 나오는것을 다 계약않습니다. 한 90%, 10%정도 잔량이 생깁니다. 그 잔량을 보급종으로 저희 농가가 보급종으로 팔 수가 있지요. 그런데서 이득이 나오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연습해 보라고 15%에서 20%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국가가 주는 것이고 국가가 주는 혜택중에 정읍하고 고창이 있는데 똑같이 받으면, 똑같이 받고만 지금 얘기들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전주에도 고창에도 그 혜택을 받고 15에서 20받고 정읍도 받아. 소장님 혹시 틀린가요 제 얘기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면적을 확대를 해야됩니다. 그 면적을! 맞는 말씀이고요. 그 면적을 확대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00이라는 제품나온 것 중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14개로 나누면은 7% 밖에 안되지만 혜택이 있어야 되지요. 30% 확보한다든가 총 나오는 생산량에. 그런것들하고 의논된 바가 있냐 이 말이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면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우리가 좀 내놓아야 그 사람들하고 전북종자원에서도 좀 뭐 우리가 40%달라고 하면 30%만 주고 그럴것 같은데요. 최종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최종은, 풀로 했으때. 지금은 뭐 부족할 것 같애. 신청자체가 부족해 생산량보다.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현재 생산량은 다 가져가기 때문에요. 면적확대는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얘기한 논조가 그 얘기가 아닌데. 우리 소장님 제가 지금 쑥떡같이 얘기했는데 답변 한번해 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어원정립을 다시하면 이 시설이 필요하게된 동기는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이 정선시설 자체에서 수매해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포커스를 어디에 마췄냐면 남아가는 농산물 정읍에서 남아가는 것이 파는데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종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홍보비가 필요없고 가을에 가서 쌀 팔아먹을 걱정없이 여기다 계약을 하면 종자로 넣어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농민이 고민하지 않고 어느정도 소비처를 확보를 해주는 것이다. 종자를 생산해서 거기에 수매해 주니까 첫번째는. 두번째는 우량종자의 종자를 보급종 가격으로 100원짜리를 115원에 다시 재포장하면 나오는데 이게 자웅 교잡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순도 높게하기 위해서 전체면적 600평 계약을 했으면 600평 전부 수확한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논두렁 경계에서 1.5미터 그 안의 것만 순도 높은것만 종자로 들어가요. 이 옆에 있는것도, 벼는 원래 타화수정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있는것을 가지고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급종 수준이다. 그래서 농민이 이익보는 것은 여기에서 전체 생산량의 20%, 30%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쌀을 갖다가 팔수 있는것 몇백헥타를 정읍에서 종자로 생산하면 15%~20%정도 1등가격에 더 받으니까 그게 간접생산이 되는 것이고 이 면적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 농가들이 잔손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렇다보니까 전용수확 콤바인도 사줘서 한 기종으로 베어서 종자로 가야 한다는 시스템. 이런쪽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면적을 확대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요. 그럼 여기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운영을 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식품부입니다. 우리 기관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식품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립종자원. 지금 농산원 품질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형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국립종자원하고 똑같은.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농검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옛날 농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기관이 틀려요.

천규

우천규위원

농검하고 완전히 틀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그런 일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관하는 사람이 농림식품부 직원들이 와서 하는데 정읍에 있고 정읍 사람도 투자하고 고생많이 해서 유치를 했으니까 기본종자가 되는 아까 우량종자를 만드는데 브랜드 같이 올리고 피알해서 파는것 보다 여기에서 넣어서 종자공급을 우리가 기본종자를 해주면 되는데 전량을 우리 정읍시에서 한다든가 우리가 우리 정읍이 없으면 타시군으로 가서 종자를 구입해 온다거나 이런것들을 우리가 요구라도 해야 거기에서 승인을 들어줄 것 아니예요. 들어주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제 얘기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오기 전에 국립종자원 정선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3년전부터 일부 보리하고 벼에 대해서는 보급종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이 어느정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어요. 이것이 들어오기 전에.

천규

우천규위원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럼 운영할 사람들이 쌀, 나락종자가 필요하면 정읍에서 나락종 공장에서 다시 말해서 정선시설에서 100킬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읍것 100킬로그램을 가져가기로 하고 그것도 준비 못해주면 고창이나 김제에서 갖다쓰는 것으로 한다. 이런건 구체안은 안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라도 좀 과잉해서 요구를 해놓아야 그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정읍시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지금 어정쩡 출발부터 먼저하고 나면은 뭐 정읍사람들 말 좀 안들으면 김제에서 갖다쓰고 이것을 경쟁하게도 갈 수 있다. 경쟁으로 몰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정읍에 면적이 많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를 하자 이 말이지요. 내 얘기가 요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요구는 해야 승인을 해줄까 용인을 해줄까 그렇게 하자고 할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쪽을 저희가 3년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지금하고 있어요. 면적을 계속 늘릴려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전북종자정선시설은 연간 품목별 종자생산 계획이 지금현재는 2천톤으로 잡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천톤중에 정읍에서 그럼 몇톤이냐 심냐 이 이야기야.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2천톤 중에서 우리가 한 700톤 정도는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톤.

천규

우천규위원

약 30%인데! 소장님 30%가 좋아 뭐 적당히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농림식품부 직원들과 대 전북종자정선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야기가 통해요. 과장님 가버리고 국장님 가버리면은 이제 나중에는 제로 베이스에서 그럼 고창이나 부안에서 가져와라 코트를 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거리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라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나는 포인트다 이 말이예요. 우리 바닥에서 우리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200킬로그램중에 우리 정읍한테 700킬로그램 안주고 7킬로그램주고 나머지에 14개 시군에 뿌릴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우리가 거기는 이렇게 한다고 발표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땡깡인지 하여튼간에 과대요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는 해놓아야만이 나중에 정읍시 요구를 다 받아주던가 70%만 받아주던가 50%만 받아줘서 적정선이 된다 이 말이지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 지원개발과에서 업무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사업까지 토탈 몇개 사업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 사업별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한 80여가지가 넘고요. 기술지도쪽으로 가서 작목수는 100여가지가 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얼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업!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총예산이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요. 저희 지원과에서 이쪽 저희한테 예산잡힌 것까지 합쳐서 37억쯤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한 6억정도만이 잡혔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기술지원과 보다. 혹시 신규사업이나 시장님 공약사업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떤것들이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차 육성사업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베리사업 4베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4베리 사업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세가지가 신규 사업이라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신규사업은 정읍의 내일의 희망이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2쪽을 보면은 친환경 인증을 위한 전문 종합분석실 운영 이것 계속 매년해왔던 사업이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토양검증하고요. 중금속 분석은 해왔고요. 의원님들 배려로 금년에 수질분석기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분석기가 되면은 친환경 인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분석기관으로써의 모든 장비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부터 인증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분석기관으로 가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원개발과도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아까 전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어떤 농민 및 단체를 포함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센터가 서로가 연계해서 무슨과에서 누가 무엇을 지원받았고 또 뭐라고 할까 소득기금 같은 것도 말씀, 그런 여러가지 그러한 것을 종합시스템을 좀 갖추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안될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보조사업 시스템으로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면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할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안받은 사람 위주로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현재 그 과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센터가 함께 이렇게 해서 정일환이 딱 클릭하면은 소득기금은 얼마를 받았고 연체는 어떻게 되고 언제 얼마 상환했고 또 어느과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해서 그때 제가 업무,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했는데 그것 지금 진행되는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구제역 때문에 다들 바빠서 힘드리라 믿지만 이해가 되지만은 어째든 그것 좀 잘해서 누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말로 꼭 절실하게 필요한 농민이 받아 갈 수 있어야지 잘못되어지면 입심 좀 있고 지역에서 좀 뭐라고 할까 유지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싹 이득취득해 버리고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으면 그것또한 가슴아픈 일이니까 그것을 좀 종합시스템을 농축산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전산화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질의를 했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하실것인데 정말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방향을 제시해 준것도 좀 반드시 감안해서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해 주시고 잘못되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행여 행정사무감사시에 책임추궁의 어떤 질타성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히 따져보고 추진해 주시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의원님의 보충 발언 신청입니까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물어볼께요. 토양 친환경 인증을 위한 종합분석 운영인데 토양에 중금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년마다 나락을 이렇게 논에 조금씩 베어가던데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나락에서 검사를 하는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엽분석도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십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저희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품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품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품질관리위원회요.

규방

김규방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인증하기 위해서요. 원래 저희가 친환경인증을 품질관리원에서 그 전에는 했거든요. 품질관리원에서 그런데 지금 민간인증기관으로 다 위탁을 했습니다. 2012년도면은 친환경까지도 민간기관으로 전부 위탁이 돼요. 우리 GAP인증기관은 농산물주식회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다름이 아니라요. 2년에 두승산 밑에 저수지 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광. 폐광!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폐광.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는 중금속 때문에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나락을 안가져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끝나버렸는데 그것을 짚어주려면 시에서 책임을 못진다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지금 폐광.

규방

김규방위원

바로 밑에 논이 우리 윗 논이고 그 다음 논이 우리 논이고 쭉 있는데 바로 제일 위에 논이 걸렸거든요 그때. 중금속의 수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폐광은 한국광사?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광산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하고 환경파트하고 지금 그쪽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공약사업으로 볼 수 있는것이 4베리 하나하고 기후변화 하나하고 그 다음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차!

천규

우천규위원

차.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자생차!

천규

우천규위원

발효차!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육성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7쪽을 보면은 벼 유기농 생산기술 보급 그 주재배지역에는 고부, 영원, 정우, 소성 등이 나와있는데 단풍미인 경작지하고 중복이 혹시 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단풍미인하고는 중복이 안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경작안한 곳에다 하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안한곳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한곳에다. 10쪽이요. 지금 베리산업 4베리 나왔네요. 지금 과장님이 올 한 해 동안 역점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무슨 무슨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단계별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 4베리 사업은요. 복분자하고 딸기하고 각 작목별로 사업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최고 추진하고자 하는것은 전국 식품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4베리 총괄하는 그 사업하고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보조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고, 보고도 하고 다 공모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정읍시 의지! 무슨 무슨일이 원, 투, 쓰리를 뽑는다면 첫번째 무엇을 해야돼요? 4베리 사업을 우리 정읍시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사업을 하려면은 첫번째 해야할 것이 올 해? 2011년 처음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처음에 할 것은 생산을 고품질 우량, 수확량이 많아야 농가는 이득이 되잖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하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수확량이 많을 수 있는 그런쪽의 기술지도를 하고요. 거기에서 일부는 요즘 포장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상품을 해도 정확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포장을 잘해서 제 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장개선을 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써진대로 그냥 4베리 협의회를 한번 운영해 보고 포장산업을 지원해 주고 등등해서 가공, 가공 잘하고 포장 잘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사업비가 7억4천9백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복분자, 복분자 그 알맹이가 대형으로 열리고 가시가 없는것 시험포가 있다고 그랬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고부에서 시험,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요 같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증시험을 하고 있어요. 1천여평 하고 있다고 하드라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최근에 가본적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 계장님도 가본적 있어요? 다녀오신적 있어요? 그것이 듣던데로 크기도 3배 정도되고 가시가 없으니까 관리비나 생산비를 따지면은 지금 노동력의 투자비에 의해서 150%는 무조건 묻지마라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 그렇더냐고요 지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현재 저희 실증재배하고요. 아직 작년에 실증재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확량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대신 작년에 조금씩 몇개씩 열린 것을 보니까 우리 복분자하고, 우리 복분자는 장마 이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장마가 끝난 7월 20일경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에 차이가 있는데 복분자 보다 당도가 조금 1도 정도 낮은것이 좀 흠인데요. 그 관계도 방과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소득이 많고 수량은 복분자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품종이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이 가능하면은 좋게 되면 그것을 전체 보급할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실증시험장에 언제쯤 다녀와 보셨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 가을에 갔다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가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겨울이라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완주 조모씨 생산자 거기는 언제 갔다와봤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갔다오고, 그 분이 진작 만들어서 지금 시험재배해 본것은 언제 갔다와봤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에 그 얘기가 되었을때만 갔다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다녀만오고 안가봤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증포도 하고 뭐 기술센터 안에도 있다면서요. 몇주? 관리 안하나요? 기술센터 안에는 없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센터안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대 본기관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우리 정읍지역에 맞는것도 실증을 해봐야 되지만 이미 타지역에 벨트가 이것 만든 동네하고 100킬로미터 200킬로미터 떨어진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엄밀히 분석도 필요하고 농가들도 고소득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역산을 해 나간다거나 그래서 빨리 실용화에 들어가야 하고 1천평했으면은 내년에는 한 5만평은 심을것 아니예요. 그것을 가지고 잘라서 심으면, 그 양이 나오지요. 1천평했다가 5만평 심을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도 좋다는 것 당도 1% 떨어지고 150%, 200%가 많이 생산이 된다면은 이것 무지 좋은 것인데 저는 이미 성공한 사례를 우리 공직자들이 다녀서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원래 씨없는 복분자는 한 7~8년전에 우리 정읍에서도 일부 했는데 그 품종은 수확하고 나서 굉장히 신맛이 강해서요. 그 당시 보급이 안되었고 사장이 되었었습니다. 그 뒤로 완주에서 블루 육종을 계속 그분이 해서 분류한 것하고 지금 방과연에서 한게 지금 또 있습니다. 방과연에서 한 것하고 저희가 거기 고부 1천평에다 심었었어요. 심어서 지금 분석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좋으면은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보급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사선연구센터에서 당분은 타 복분자보다 한 1% 정도 다운된다면 좋은것도 차게끔 해서, 장점이 있을것 아니예요. 장단점이 있을것이니까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적어도 내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신규로 복분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종갱신해서 하는 농가나 그때 그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서를 완벽히 짜놓아야지. 그것도 또 뺐깁니다 내가봐서는, 놔두면은 빼겨요 지금. 그 양반이 정읍만 믿고 있지 않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렇지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명연이라고 있으니까 지금 보강차원에서 정읍에다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쪽에서 가져간다면 가져가는 것이지. 그 양반이 로얄티주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지막 14쪽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농가로 따질수 있나요? 이런 농사를 지으신 분은 농가수가 나오는가요? 자세하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분이나 하고 계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네분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 다시 물어볼께요. 그 농가 포함해서 압화를 한다거나 뭐 등등해서 이것을 공업화 준수공업화를 하는 사람들은 몇분이나 계셔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분으로 해서 판매를, 분경이나 이쪽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분화재배해서 판매하고 쉽게하면 자생식물을 이용한 어떤 공원조성이라든가 이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특히 정읍이 남방과 북방 한계의 지역에서 이 자생화가 굉장히 살기 좋은곳 다수 품종이 뭐 한 250% 더 많다면서요 우리 정읍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정읍에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이것 산속에 잡초 한 송이, 꽃 한 송이가 어떤 공산품에 들어가면은 값은 몇배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높여주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체계화도 필요하고 그럴텐데, 지금 여기 5천만원은 주로 어느쪽에 쓰임새가 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자생화,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축제중에서, 축제중에서 어느쪽으로 지금 많이 지원해 줄 계획이예요 5천만원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축제할 때 그 비용하고요. 그쪽입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한쪽은 뭐 튀어봐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 영역표시도 해야하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생화는 우리 정읍이 다른지역은 100가지 있는데 우리는 250가지도 있고 우수성이 있고 뭐 이런 등등 지켜줘야 할 것이 있어요. 기관에서 지켜줘야 할 것.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사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쪽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소득사업으로 해서요. 전에부터 기반조성쪽으로 하고 저희가 교육비로 일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생명연이나 아니면 생명연에 그 담당 박사 있더라고요. 생명연에도, 방사선연구센터에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유대해서 기능성 관련은 그분들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기능성외에도 변이종을 많이 만들수 있다니까 한번 상품화에 농가소득 높이는데 좀 기울려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스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10쪽에 여기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지원비가 있는데 2010년도에 피해를 입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동해피해를.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동해.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금년에도 입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금년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도 또 입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금년에는 일부 지금 포장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웠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데 더 많아요? 작년도 보다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이 지원비가 복구비 지급이 지금 그러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2010년도.

익규

이익규위원

피해를 입었던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금년것이 아니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작년에 것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작년에 피해입었던 것을. 지금 그런 뜻이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그 블루베리 육묘장 재배단지 조성인데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한듯 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블루베리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육묘장을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하우스 형태로.

익규

이익규위원

하우스! 하우스 시설을 하는데 하고 그것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것하고 이제 농자재요. 원래 블루베리 자체식물의 특성이 우리 중성이나 알카리성에서는 성장을 못합니다. 뿌리도 잘 내리지도 못하고 산성화 땅에서 잘 크기 때문에 그 토양조건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양학에서는 보통 피트모스하고 프라이트를 사용하는데요. 그런 농자재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재지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블루베리를 볼 때 일반 우리 흙만 있으면 사는줄 알았더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수입품이던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블루베리 품종은 거의 미국에서 개량된 품종이 국내 수입해서 들어와서 육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수입을 해서 여기에서 조제를 또 하더라고요 갖다가. 조제해서 그래서 생각외로 블루베리 재배하는 것이 복분자는 쉬운데 블루베리는 정말 재배하기가 어려운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농가도 참여농가가 적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보니까. 지금 재배를 하려고 하는 분들 하우스 철재를 지원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육묘장, 육묘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배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외의.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농자재.

익규

이익규위원

농자재를 대주려고 한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블루베리 육묘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그럼 지원 어떤 그 영농법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블루베리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음, 그래요. 그럼 지역은 어디지역에 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선정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부지를?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영농법인은 아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연구회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형태로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작목반 형태로 정읍시. 그럼 거기에 회원들 가입 인원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한 30여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아직 그래서 지역은 선정이 안되었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블루베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사항을 물어볼께요. 알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블루베리가 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많이는 아니고 뭐 이제하는 단계인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올 금년도에 블루베리 1킬로그램에 판매단가는 생물로 해서 어느정도였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 작년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어 작년. 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작년 생산량인데요. 적게 받은 분들은 약 1만5천에서 많이 받은 분들은 3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제 3만원을 받았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도 5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지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현재 형태는 저장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요. 생과는, 지금 건과는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과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건과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가, 내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건포도 처럼.

천규

우천규위원

5만원하는 것은 저장했던것.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블루베리는 생산원가가 대략 얼마정도나 보면 될까요? 킬로그램당! 평년, 평년작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생산원가는 제가 계산을 안해봐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 정도될 것이다. 뭐 1만원 이상될 것이다 1만원 이하될 것이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킬로그램당 1만원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복분자를 한 6천원이나 5천원 보니까 2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네요. 기간도, 손도 많이가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세가 1만5천원, 3만원 평균 2만원 잡고 1만원이면 생산단가 면은 현재로써는 굉장히 좋은 농작물이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우선 귀찮고 한 2년이나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시작을 조금 늦추고 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그런뷴둘도 계시지만은 복분자가 확산세에 옛날에 있었던것에 비해서는 블루베리는 아주 미진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조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저조하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복분자에 비해서는 저조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조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혹독한 기후변화 때문에 냉해 피해도 있을수 있고 그렇지만 괜찮은 굉장히 소득장물이다로 보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는 권장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현재 블루베리가 전국에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심어져 있는 블루베리 수확이 성숙기에 들면은 성수기에 들면은 과연 우리 블루베리를 소비시킬 수 있는 소비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가공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복분자 처럼 가공해서 판매하는 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내 고객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심을때 잘 생각하고 심으시라고 제가 그렇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럼 내가 대충 물어볼께요. 대충, 대충 답변해 주세요. 전국에 블루베리 지금 몇주 또는 몇평이나 심어져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판단된다? 대략적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한 300헥타 정도 심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300헥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00헥타에 정읍시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우리 정읍시는 11헥타.

천규

우천규위원

300중에 11?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히 1/30이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제법 심어졌다는 도시가 어디어딥니까. 지금 블루베리를?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충남 창양쪽에 많이 심어져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창양.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일부는 강원도쪽에도 좀 많이 심어져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강원도에도 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아주 난지에서 생산하는 품종이 있고 또 뭐 중간지역 이렇게 지역에 맞는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우리 순창이 블루베리를 택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순창도 심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순창은 헥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정읍시와 비교했을때 우리가 1/30정도 되는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순창은 모르는데, 순창지역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심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채택했더라고요 사업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많이 예산은 없던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제가 블루베리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블루베리가 언제까지 괜찮을꺼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는 10년까지는 괜찮다. 한미 FTA 내일모레 타결되고 나오면 블루베리 자체가 당도가 미국산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과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들어온 당도가, 저는 생각할 때에 그 전에도 블루베리를 시범사업을 할 때 비가림지역으로 가야된다. 노지에 재배해서는 실익이 없다. 농민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지어서 하우스에서 하기는. 시설비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한 해 혜택을 볼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한다면 블루베리를 하우스 위주로 가야 미국에서 들어오는 당도 수준에 가깝게 따라갈 것이다. 당도가 한 2~3브릭스 정도가 낮습니다. 미국것하고 그리고 맹점이 브릭스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맛 자체가 미국산 보다 우리것은 신맛이 나요. 미국것은 달착지근 합니다. 향기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시설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읍 복분자 노지에서 재배해서 씻어서 먹지 않는것과 똑같이 그렇게될테면 블루베리를 심지말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긴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동군의 영동 포도처럼 가림하우스라도 해야만이 당도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지금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별것이 없다. 그래도 지금 도의원님들이나 전라북도의 인사들은 정읍이 블루베리의 고향으로 알고있어요. 도의원 전체도 뭐 영원에 가서 전부 답사하고 정보를 들어서 저도 제 마음속에 거품이 좀 있는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고소득으로,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 김규방 위원님 블루베리하고 연관된 보충질문 입니까? 블루베리 아니면 제가 좀 다른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가 200평당 아니면은 평방미터당 수확량이 어느정도 추산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현재 지금 주당 나오는게 2~3킬로그램 나오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당?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2~3킬로그램.

학수

장학수위원장

2~3킬로그램이고 그러면 한 주가 필요한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보통 한 평에요. 한 평에 5주나 6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많이 심어져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베게 심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5주, 6주면 평방미터당 2주 심어진다는 얘기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평방미터당.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노지에 심을때는 평당 1주씩 심는것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평방미터당이예요? 평당이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평당이요! 3.3평방미터당.

학수

장학수위원장

평당 1주?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천해봐야.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1,000주.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0주면 1주에 2~3킬로그램이니까 그러면 1,000평이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3톤.

학수

장학수위원장

300평방미터니까. 9,000킬로그램 정도 나오겠다는 얘기네. 9톤정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3톤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3통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1,000평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 블루베리 초기의 심으신 분들이 약 60%~70%가 블루베리를 심어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초창기에 심으신 분들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아까 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토양이 산성화한 토양에 심어줘야 하는데 일반 밭이나 논에 이렇게 작물을 심다보니까 많이 실패를 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이런것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초기에 우리 기술지도를 잘못해준 영향도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초기에 농가들이 심은것은 저희한테 안하고 직접 본인들이 심었거든요.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농가들이 몇농가 나와서요.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니까 농가들이 안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끔 많은 기술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예, 10쪽에요. 내동 저장고 있잖아요. 그 몇평씩, 몇평이나 되나요 저장고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5평씩.

규방

김규방위원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5평씩 해서.

규방

김규방위원

5평이면 소형이고 또 더 적게는 안합니까? 왜그러냐면 농가들이 물어보니까 5평이면 너무나 크던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블루베리 아니 저기 베리쪽에는요. 작목박 전체에다.

규방

김규방위원

작목이라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또 개인들이 가져가는데 오디나 뭐 이런것 복분자 같은 것을 한 사람들은 개인들이 소지하신 분도 계시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전에는 그, 우리 지금 순환경유통과에서요. 5평씩해서 또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5평하니까 돈이 액수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친환경유통과에서 또 저장고 사업이 있습니다. 원예작물로 해서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동해피해 입어서 작년에 말하자면 복구비 지원을 해줬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빠진곳이 많더라고요. 올해도 강추위가 있었으니까 빠진곳이 있으면 한번더 얘기를 해서 한번에 그냥 하지말고 또 한번 재차 심혈을 기울여서 복구가 지원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머리깎다가도 들어보니까 어디 사냐니까 소성에 산다고 하네요. 빠졌다고 안들어갔다고 재차 한것도 안돼요 그랬더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당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랬다고 했더니 복구비가 너무나 적게 나왔다고 그런 말도 많다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 말 좀 안나오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중복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에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 처음에 식재할 때요?

박일위원

예, 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박일위원

아, 그것도 교육을 하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식재요령이나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나서 어디에 심을것인가 부터해서.

박일위원

우리 정읍도 전체적으로 이 면적이 다 맞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특성상품은 어느지역 어느 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블루베리는 아주 난대를 심는거나 북쪽에서 심는것 외에는 어느 품종이든, 품종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합니다 본인이.

박일위원

그것을 나무라고 해야되나?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우리 블루베리는요. 정금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일위원

정금나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그 나무를 심을 사람이 그것을 사야돼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본인이 다 사서 하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묘목가격은 얼마나?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묘목가격이 전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6천원에서 1만원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생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2년생을 심으면 몇년부터 그게 수확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 다음해 부터 바로 수확이 됩니다. 수확은 되는데 양이 적지요. 그리고 이게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요. 많은 수확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최소한.

박일위원

살기는 잘 살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 조건을 맞춰줘야 합니다. 속전에다 심었을때는 땅이 좋은곳에 심은것은 어렵고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그 사는 확률은요. 지금 포토묘거든요. 전부 삼목해 가지고 포트묘인데 사는 확률은 관리하기에 따라 좋지만 자기가 충분히 관리하고 토양조건을 맞춰주면 90%은 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런 육묘장이 우리가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많이 생산되면 묘목가격은 많이 다운되겠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수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묘가격은 일부 다운이 돼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석류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갈이나 모래.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물 빠짐이 좋아야 해요.

박일위원

예, 그런곳에서 하잖아요. 이것 블루베리도 그런 특성이 있을것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가장 중요한게 산도입니다.

박일위원

산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자생화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께요. 현재 제2청사에서 자생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현재 제2청사에서 할 계획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금년도에는요.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을 내부에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생화 꽃하면은 거의 친환경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장소도 그렇고요. 지금 왜그러냐면 2청사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두어번 했는데. 접근성도 있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불편함도 있고해서 금년도에 가까운 시내쪽에 벚꽃필무렵에 날짜를 4월 7일 정도 잡아서 실내체육관에서 금년도 한번 개최해볼까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지금 자생화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꽃이 다 있지요. 꼭 축제할 때만 나오는 꽃이 있는게 아니고.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봄에 가장 다양한 품종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다양하지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하신말씀처럼 약 4월에서 6월달 사이에 가장많은 꽃이 만개가 될텐데 그것을 그 실내가 아닌 실외로 꺼내서 축제를 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표토에 심어서라기 보다도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시유지를 활용해서 자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단지화 굴락화해서 사계절내내 이렇게 좀 개방을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이제 그 확대해서 저희 공원이나 우리 시유지 있는 도로변 이쪽은 만약에 확대해서 굴락지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쪽은 아마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제가하는 얘기도 분명히 틀린 얘기 아니예요. 현재 우리 구절초 축제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 이유가 자연경관과 어울어져서 분명히 성공한 것이거든요. 우리 국화축제가 처음에 성공했다가 차후에 많이 이렇게 관람객이 떨어진 이유가 예산이 줄어든 원인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분명히 인위적인 장소에 어거지로 그렇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사람들한테 마음속의 어떤 동화, 공감대 이런 형성이 좀 덜되서 그런 것이거든요. 자생화 축제도 분명히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시유지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각 굴락지를 만들어서 자생화를 심어서 그것을 개방을 했을때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당한 장소 같은 경우도 많이 협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입암산 밑에 교육청 부지도 3만평을 이번에 정읍시가 매입을 했거든요. 입암산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것도 산림과에서 무슨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뭐라고 하지요? 나무 심어서 휴식취하는 것 뭐라고 하지? 수목원! 수목원 형식을 그쪽에 계획을 잡고 있고 그쪽에 있는 나무들이 한 밑에 그 두께 다이메트 그러니까 직경 한 40센티 이상짜리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잡목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그런 일반 꽃을 식재해서 일반인한테 개방할 계획을 한번 짜보고 있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또 상의해봐서 그런 계획세우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게 있으십니까?

박일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내가 이것 자생화 물어볼께요. 블루베리 식재 시기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봄에 심어요.

박일위원

봄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한 3~4월달 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자생화 축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꽃이 피는데 봄에 제일 많은 종류가 핀다 이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보여주기가 제일 좋단 얘기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겨울에도 피어요? 피는 꽃이 많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겨울이 아니고 봄을 일찍 알리는게 이제 우리 복수초가 일찍이 눈속에서 피는 꽃이라고 그렇잖아요.

박일위원

매화랑 그렇게하면 종류가 좀 적다는 얘기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적고요. 가을에도 피는 꽃이 있지만은 품종이 적기 때문에 전시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품족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품목이요.

박일위원

아니면 품목이 적은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져올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런 품종을 계속해서 그런 품목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요.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박일위원

자생화가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매년 봄에만 하는 것도 좋지만 품목이 적더라도 우리나라 어차피 사계절 따로따로 피는 꽃이 있잖아요. 우리도 축제할 때 계절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가능하지요.

박일위원

계절별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품목만 계속 확보를 해서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예를 들어서 올해 말하자면 2011년도에는 봄에 했다. 그럼 2012년도에는 가을에 하든가 여름에 하든가 해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럴 경우에는 어떤 상설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요.

박일위원

농경문화체험관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거기에 특별하게 뭐 하실것 있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특별한 것보다 전시는 계속하는데요.

박일위원

거기에다 우리 자생화 축제를 하면 어때요? 장소가 좀 협소한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협소한게 아니고 주차난 문제가 좀 있는데요.

박일위원

주차장 그 주차장 많이 있잖아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앞에서 해서 가운데 천변이 있으니까. 그 천에 원래 처음 계획은 거기에 구름다리 식으로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광장의 주차장에서 체험관 쪽으로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그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점이 되겠지만 그쪽으로도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장기적으로 차라리 생각하면 농경문화체험관이 크게 유용하게 활용될게 없으면 차라리 거기에 사계절내내 자생화를 차라리 하세요. 상설을 한다하면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상설시설은 그 체험관뿐이 아니고 그 주변을 활용해서 육묘하고 키울수 있는 시스템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면 코스트가 높아지잖아요. 차라리 실외에서 하는게 낫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여러가지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밖에하고 전시장하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밖에 야외에서 그것을 못하는게 물론 관람할 때 여러가지 기후조건도 되겠지만 그게 우리시에서 다 키워서 하는게 아니고 회원들이 소장하고 있는것을 전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도난위험도.

박일위원

위험, 위험 그게 있어서 외부에서 못하고 실내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박일위원

차라리 장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것 하고 우리 농경문화체험관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게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그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체험관이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4월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뭐 박일 위원님 말에도 일리는 있긴 있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시간 들여서 업무보고 받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블루베리라든가 자생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 답변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것 같아요. 물론 아까 국립종자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생차 자체가 부가가치가 수석이나 분재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타지에서는 흉내를 못내요. 수석이나 분재는 더 흉내를 낼 수가 있고 정읍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 기후가 맞춰준 난방과 북방의 한계점에서 다른 시군이 241개 시군이 100종이 있다면 우리가 250종이 있다면은 이것은 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입암도 좋고 어디도 좋고 관리하기 좋고 우리 자생화들이 서식하고 좋은 장소를 찾아서 너무 1만평, 2만평으로 나가지 말고 적게해서 휀스쳐서 그냥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것 또 이렇게 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것 이것이 좀 상설화된다며은 사가기도 많이 사갈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멀리에서 와서 보러온 정도이면은 몇 점 사간다고요.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좀 바뀔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남 안하는것. 그래서 자생화쪽은 나는 미련이 참 많이 갑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라고 하는것 검토해서 이쪽으로 한번씩 회람돌리고 메모, 서면화 시켜서 검토해 보시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의 시간인데 농축산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농축산센터 소관인 축산분뇨와 그리고 환경과의 소관이기도 한 축산분뇨 때문에 우리 녹색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한번 축산분뇨에 관한 업무질의 답변을 좀 해서 마감한 후에 축산센터 3개부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앞에 착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녹색도시국 소관 환경관리과의 주요업무를 청취하던 중에 축산분뇨가 충분하게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비가 정읍시 구역에 전.답에 이렇게 시비가 되어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이 지난 4년간 꾸준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회수를 해야된다는 의회의 의견과 주장이 업무보고때와 사무행정감사때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았던 관계에 의해서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축산분뇨가 액비 저장탱크나 또한 분뇨처리장 시설에서 충분히 발효가 되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검수를 해서 그 기준치에 도달했을때 스티커 발부를 해줘서 액비를 살포를 하고 다니면 되지 않겠냐. 한 마디로 사전, 축산분뇨의 사전 검수제를 도입을 하자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사전 검수제 얘기가 나와서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참 좋은 방안이고 그리고 또 행정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축산센터와 녹색도시국의 환경관리과 과장님들께서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원님들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논의는 언제쯤 이루어 졌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환경과,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당시에 질의답변으로 얘기가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액비탱크가 대략 몇개나 되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339개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339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몇톤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기당 200톤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0톤이지요. 검수제를 한다면 현장에 꼭 나가야 되지요 만약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번에 이렇게 한번 물어볼께요. 돈사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제재를 많이 살포하고 먹이고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는, 꼭 냄새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효과도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이런 200평규모의 300개 이상을 관리하려면 또 이게 집중적으로 농한기철에 살포를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제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돈사나 축사 입구에 방역을 의무화하고 돈사에 이런 미생물제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진짜 발효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농가에서 직접 빼다가 하우스에 직접 살포한 사례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하는 사람이 차를 불러다가, 그 분은 농장주인은 폐수를 돈 받고 팔기는 처음이예요. 그 돈 받은것은 운반비로 주었기 때문에 또 똑같은데 혹시 축산소장님 그 얘기 들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생똥을 직접 하우스.

현목

김현목위원

예, 농장에서 직접 수거해다가 하우스에 직접 살포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하우스 농가가 직접 원해서. 그 소리 혹시 들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농장마다 농장을 관리하는 실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현지도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미생물제재를 돼지한테 먹여서, 돼지한테 먹입니다. 먹여서 돼지가 분변을 하게 되면 그 변에 미생물제재가 섞여서 자체적으로 발효기능을 합니다. 거기에 또 농장 소독이라든지 바닥 이런곳을 할 때 거기에 또 미생물제재를 뿌립니다. 그런 농장은 아주 관리를 잘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돈사 안에를 들어가더라도 심한 악취가 안납니다. 그런데 그런 농장의 것은 그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숙성이 되었기 때문에 미생물제재를 많이 썼다는 것은 생산비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뇨는 아마 빼가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뿌려도 충분히 거름효과가 있고 냄새가 악취가 심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나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액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미생물제재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일반 농장에서 수거하는데 톤당 1만6천원 수거를 해가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런 농장에서는 1만2천원에서 1만원에도 수거를 해 간답니다. 왜, 그건 직접 수거해다가 직접 살포를 해도 민원발생이 하나도 없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체제로 유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돼지 양돈농장에서 분뇨를 빼서 농지에 뿌리는 것이 농장에서 직접 빼가지고 농지로 막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농지에서 빼가지고 분뇨자원화 시설이라든지 숙성을 시키는 탱크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한 번 옮길때에 그 이동비가 톤당 6천원을 자기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을 옮기면 1만2천원이 됩니다. 6천원, 6천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만6천원을 받는것은 차량운반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약 4~5천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직접나가는 경우는 생똥으로 숙성이 안된 상태에서 직접나가는 경우 아주 불량한 양심이 나쁜 경우가 간혹있고 대부분 농장에서 직접나가는 것은 농장내가 탱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장에서 4개월이상 적개는 2개월이상은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막바로 농지로 나가도 괜찮은 상황으로 되어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발생한 사항은 거의 액비탱크나 발효탱크에 있는것을 수거해다가 농지에 살포를 하면 악취는 안나지요? 덜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숙성이 된것은 덜 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지금 민원발생하는 사항들이 그 탱크것을 수거해다가 농지에 뿌리는게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수거를 해다가 막 뿌려버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은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사전에 양해 말씀 좀 드릴께요. 다른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환경관리과때 업무보고 당시에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원론적인 예는 그때 당시에 한 40분 가량 그렇게 많은 질의답변은 했었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결과까지 도출시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것 같으니까. 원론적인 부분은 대체적으로 많이 아니까 해결책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도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액비가 되었든 폐기물이 되었든 뿌리는데 톤당 얼마씩 주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0만원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0만원.

병태

이병태위원

20만원. 톤당? 뿌리는 업자한테? 20만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톤당? 톤당 20만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무슨 얘기야.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처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톤당 20만원이면 차 한대에 얼마씩 주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뒤에 계장님들이 얼른 알려주십시오. 그 톤당 처리 단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헥타에 20만원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헥타에 20만원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헥타에 20만원. 거기에 얼마를 뿌리든간 헥타에 20만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살포비 지원.

병태

이병태위원

살포비!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반비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게 살포비라고요. 운반비가 아니고?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헥타에 몇톤 들어가냐고 말해줘요. 1헥타에! 3천평에 몇톤들어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1헥타에 20만원주고 그럼 또 이렇게 운반하고 하는데 톤당 얼마씩 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만2천원에서 아까 1만6천원.

병태

이병태위원

1만2천원에서 1만6천원!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 잔액, 시에서 주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니 이병태 위원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이제 다 포함해서 아무튼 그 농가한테 뿌리는 업자한테 돌아가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만2천원에서 1만6천원은 뭐예요? 그게 왜 차이나는 거예요? 거리? 예, 예, 아무튼 그렇다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하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단속해야지요? 그럼 단속하는 이유는 확경에 환경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지요? 환경오염은 지금현재 상태라면 토질오염하고 공기오염 그렇지요 냄새는 공기겠지요? 토지는 폐기물 뿌렸을때 토질오염이고요. 그 두가지를 단속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무엇무엇 단속해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 가서 어떤것을 단속했어요 지금까지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분뇨가 숙성이 되었냐 안되었냐. 숙성도에 따라서 냄새가 저감되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럼 숙성이 안되었으면 단속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단속했어요. 그 공기오염에 대해서만 단속합니까 토양오염에 대해서 단속합니까? 어떻게 단속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살포시점부터 살포를 안해야 되는데 적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은 살포를 하면 되지만은.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살포한 행위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살포한 행위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살포한 행위가 위법이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공기오염을 시켰으니까 위법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살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살포를 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폐기물을 살포하면 안되는데 살포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토양오염을 시켜서 위법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살포를 함으로써 오염이 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단속을 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이것을 단속해서 누구를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는것 보다. 그러니까 후처방보다 사전에 이런것을 없애 버리면 되겠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축산, 농축산센터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소장님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을 하겠는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산센터소장

환경과에서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것은 액비를 살포한 뒤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살포가 되어야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농경지에 살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돈 그 돈사에서 직접 똥을 빼서 살포했는지 안닌지의 여부를 따지거든요. 그 액비살포 업자들의 생리가 내가 양돈장에서 직접 생똥을 빼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생분뇨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폐기물! 폐기물로 표현해 주세요. 그건 폐기물이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빼다가 직접 뿌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나는 숙성된 탱크에서 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적을 하게되면! 그러면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농장을 가게 됩니다. 그 숙성된 탱크에서 뺐는지. 근데 그 빼는 양이 10~20톤이 아니고 많은 양을 빼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 뺐는지 측정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 액비탱크가 200톤, 400톤 짜리인데 어떻게 뺐는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발효가 되었든지 안되었든지간에 덜 되었든지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면 공기오염을 시켰든 토양오염을 시켰든 신고가 들어갔든 안들어갔든간에 이미 환경오염을 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지 말자는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하자는것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사전관리 제도를 어떻게 구상을 해서 사전에 관리를 하면은 이미 완숙된 발효가 된것 같으면은 언제 빼다 뿌리든지 말든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비저장조만 관리를 하자 제 생각은. 액비저장조만 관리를 해서 제대로 숙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인원이라도 예산이라도 더 증액시켜서 그쪽에 촛점을 두자. 그러면 오염시킬 필요가 없어요. 단속 할 필요도 없고 단속인원 사전관리 감독하는데 두면 되겠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액비저장조가 언제 그 축산폐기물이 입고를 해서 언제 발효가 끝났다라는 것을 기록일지로 있으면은 그것이 운반업체가 퍼가기 전에, 사전에 이 탱크는 퍼가도 괜찮다라고 승인만 해주면 어떤 차가 와서 퍼가도 그 탱크조는 괜찮은 거예요. 탱크조를 관리하자! 지원해서 그냥 끝날것이 아니라. 탱크조가 뭐 개인 탱크조가 한 350, 아까는 몇개라고 했지요? 346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339개.

병태

이병태위원

339개에다가 큰것이 몇개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장에 많이 있습니다. 농장에.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 농장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개인 농장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말고 지금 우리가 200톤, 400톤 규모로 지원해 준것이 300?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39기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39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만 제대로 관리하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339기가 보유할 수 있는 그 양은 전체 양을 기준하면 약 20%뿐이 안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개인 농장에, 개인 농장에서 처리 가지고 있는 양이 약 50%가 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개인 농장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개인 농장이 가지고 있는 양이, 개인 농장것이 거의 60% 아니 55% 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25%정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나머지는 공공처리장 1일 150톤짜리 영파동에 있는 것 그것하고 또 공동자원화시설로 큰 규모로 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200톤. 하루에 1,500톤인데 액비조장조 농경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것이 400톤. 공공처리장 150톤, 공동자원화시설 200톤 그러면 750톤입니다. 750톤을 제외하고는 개인 농장에 다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개인 농장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500톤중에서 거의 50%.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개인, 개인 농장에 있는것도 이렇게 발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장이 참 착한농장, 양심적인 농장 같으면 그 돈사에서 분뇨를 빼가지고 그 고액분리라고 합니다. 그 건더기하고 물하고 분리시키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리를 시켜서 탱크에 물만 넣습니다. 그 건더기는 지금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거기에서 굉장히 선호합니다. 갖고가면 발효시켜서 비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물만! 말 그대로 액체비료인데 물을 부르화시설을 브로와 시설을 가동시켜서 밑에서 산소를 불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PPM정도를 그 농도를 농장에서 보통 한 4,000ppm 정도를 둡니다. 생분뇨가 13,000내지 14,000pp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식품부가 액비, 액체비료에 대한 기준을 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질소전량의 최소 함유량은 1,000pp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만 명시되었습니다. 1,000ppm이하를 뿌리게 되면 거름효과가 없다. 이렇게만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ppm 농도를 가지고 단속하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현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태

이병태위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13,000ppm에서 14,000ppm.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생분뇨.

병태

이병태위원

생분뇨에서 그게 질소함유량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질소함유량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을 자가 처리했을때 브로와로 불어서 폭기를 시켜서 발효가 어느정도 액비화가 되었다 하면은 1,000ppm?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4,000ppm 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000ppm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0에서 4,000.

병태

이병태위원

예, 40,000ppm 정도 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정도면 냄새가 안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논에다 뿌릴때, 밭에다 뿌릴때 1,000ppm 이상이 되도록 뿌려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1,000ppm 이상을 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농림식품부가 정한 그 규정이.

병태

이병태위원

1,000ppm 이상을 뿌려야 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상이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어느 면적에? 뭐 어느 기준이 있을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 농도 자체가.

병태

이병태위원

농도, 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리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4,000ppm 이하 1,000ppm 이상을 뿌려야 하는거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4,000ppm 이하라는 말이 없고 1,000pp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13,000짜리를 뿌려도 상관이 없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그 ppm을 가지고 처벌할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냄새 때문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냄새하고, 냄새악취 포집기가 있습니다. 악취포집기에 의한 냄새하고 아까 생분뇨를 뿌렸을때, 분뇨를 뿌리는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뇨를 쉽게하면 투기하거다나 살포하거나 하는 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산소를 불어 넣어서, 공기를 불어 넣어서 좀 이렇게 발효가 되었다 하면은 왜 그것을 시켜요 그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왜 발효를 시키는 이유는 아까 그렇게 냄새를, 냄새가 많이 나게 되면 첫째 주민들이 생활권이.

병태

이병태위원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뭐 질소를 줄인다거나 다른 어떤 유해성분을 줄인다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그 농경지에 질소함유량이 높아지면 농작물에 여러가지 해가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해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방서를 해줍니다. 토양에 따른 토양 그 상태에 따른 시방서를 내주는데 거기에 1헥타당 20톤 정도의 범위를 시방서를 내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그것은 시방서고 예를 들어서 13,000ppm 짜리 뿌려도 조금 뿌리면 될 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다는 얘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단속을 할 수가 없단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희석을, 희석을 시킨다든지 그렇다고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원액으로 조금 뿌리나 희석시켜서 많이 뿌리나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생똥을 뿌려도 단속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생분뇨를 뿌리면 분뇨는, 분뇨를 살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ppm 농도로는 규제 대상이 없다 그 얘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ppm 농도로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분뇨를 살포하는 것은 안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발효를 시켰을때는 ppm 농도도 낮아질 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낮아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 규정대로 시켰을때 한 몇ppm 정도 나옵니까 그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발효를 시키면 보통 한 2,000에서 4,000ppm 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0에서 4,000.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권장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사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소 그 ppm에 대해서요. 방금 저희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12,000, 13,000정도의 ppm을 폭기를 시키면은 자꾸 그 질소 성분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떨어져요.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떨어지면은 거름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숙성을 너무 많이 시켜버리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비료 효과가 없으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거름이 안된다고 하니까 아까 1,000pp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1,000ppm이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아! 그러니까 너무나 고농도의 비료를 질소를 많이 줘버리면 안되니까 그것을 떨어트려서 적당히 뿌려야 되는데 그래도 1,000ppm 이상짜리를 뿌려야 액비로써 효과가 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효과가 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뜻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제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일단 무제는 운반업자들이 농가에 가서 직접 축산폐기물을 갖다가 전.답에 뿌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가나 액비조나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해주면은 이게 다 해결되겠다. 사후에 처방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업자가 이동을 시켜주고 톤당 얼마 받는다고요? 10개업자가! 10개 업자가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동비만 그 사람들 계산으로 톤당 6천원.

천규

우천규위원

6천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운반비는 별도로 한 5천원 정도요.

천규

우천규위원

운반비하고 이동비하고 뭐가 달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뽑고 또 다시 가서 붓고하는 그 비용을. 상하차! 더 싣고가는 비용을 약 5천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운반은 5천원을 더 줘야 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야 맞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분들이 상용적으로, 상용적으로 자기들이 받고 있는. 그 액수도 자기들이 더 받고 싶으면 더 받고 덜 받고 싶으면 덜 받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가 주는것은 얼마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는 헥타당 20만원을 보조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헥타당 몇톤이나 들어가요. 1헥타당?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3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톤 기준. 헥타당 20톤 기준.

천규

우천규위원

톤당 1만원이네! 20만원이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그렇게 계산되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톤당 1만원. 그럼 차하나 끌고가면 20루베짜리 하나 끌고가면 20만원씩이야. 하루에 10개를 하면 200만원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년내내는 못하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3~4월 또 11월, 12월 한 석달.

천규

우천규위원

1년내내는 못하지만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우선은 환경관리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불법사항 처리를 15건을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15건중에? 유형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법처리 한 것이 한 2건 되고요. 나머지, 15건중에서요 2건 사법처리한 것은 액비관련 해서 저희가 사법조치했고요. 13건은 축산농가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분뇨를 방류했다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과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분뇨 액비건인데 그런데 왜 15개 사업, 2건이지 그럼. 15건을 써와. 2건이지! 액비건만 얘기해야지 무슨 자! 액비 2건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2009년 이전 하나이고 처음 우리 시행부터 2009년까지 몇 건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타기관까지 3건 처리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액비건으로 정읍 생긴이례 단속이 3건.

현호

배현호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 쉽게 좀 얘기해요. 귓속말로 얘기하지 말고 크게!

당자

담당자

김현 2010년도에 2건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건!

당자

담당자

김현 그 이전 2009년까지는 3건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정읍 생긴이례 5건 했어 5건! 어?

당자

담당자

김현 예.

천규

우천규위원

5건! 정읍 생긴이례 액비로 5건이 단속을 했어요. 단속유형이 어떻게 돼요? 자,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실있어요 없어요?

당자

담당자

김현 2건 다 고소고발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

당자

담당자

김현 2건 다 고소고발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2010년만?

당자

담당자

김현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03년, 2010년전에는? 2009년부터 옛날까지?

당자

담당자

김현 그 3건은 그것역시도 다 고소고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소고발! 그러면 판결을 받았어요? 판사가 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판사가 판결낸 것! 검찰에 가서 벌금형 받고 한 것.

당자

담당자

김현 벌금형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 2건 다?

당자

담당자

김현 예, 지금 하나는 진행중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중, 1건은? 1건은 뭘 받았어요?

당자

담당자

김현 1건은 벌금형으로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뭣하러 와서 그것도 기억안하고 나와요 지금. 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충? 대충 1천 뭐 8백 그렇게라도?

당자

담당자

김현 벌금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 정도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백에서 2백만원 밖에 안나와요 이게? 그럼 고소를 어떻게 했어요? 검사한테! 지청장한테 어떻게 고소, 고소 내용이 뭐예요?

당자

담당자

김현 지금 이 건은, 지금 고소된 건은 현재 액비탱크에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 빗물하고 섞여서 나갔습니다.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액비 뿌리는 것은 아니잖아. 이게 없는 것이지! 이게 참말로!

당자

담당자

김현 그리고 이번에 하는것은요. 무허가 영업으로 합니다. 분뇨를 뿌렸기 때문에 논에다 뿌린건인데요. 그것은 분뇨를 운반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로 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액비 관련한 것은 하나도 없고만!

천규

우천규위원

액비건은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자

담당자

김현 액비는 저희가 적발 못합니다. 가축분뇨를 뿌려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셔! 환경법에 분뇨는 뭐예요? 우리 과장님! 환경법상 똥, 오줌은 뭐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폐기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물이지! 폐기물을 농토에, 농장에 쓰면은 말 없이 쓰면은 뭐예요? 퇴비지요? 그럼 문제가 생겨서 냄새난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고발을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럼 고소를 하면 환경법에 걸려 구속, 입건이야 무조건 입건이다 말이예요 환경법은. 입건후에, 입건 안시킨것 하나도 없다 이 말이예요. 구속이 되든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든. 우리는 1건도 안했다 이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 1건 했는가 안했는가, 정읍 생긴이례 1건도 안해놓고 자꾸했다고만 해요. 무슨 15건이예요 15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영리해요. 누가 이것을 구속돼 봐요. 똥 뿌리다 걸려 구속되면 뿌리겠어요? 절대 안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의 집 가서 안 훔치잖아요. 훔치면 한 5년 사니까. 단속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단속했다고만 하고 어제까지도 전부 거짓부렁이예요 전부! 환경투기는 환경법상 구속이 돼요. 법정 구속이 최하고 2심구속까지 돼요. 전과범이면 그냥 당장 들어가는 것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볼때 액비가 1,000ppm 이상이니까 옛날에 감나무 밭에다 막 똥 갖다가 하고 다 해서 흙 덮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1,000ppm 이상이니까 우리 직원들 얘기를 내가 쭉 오전에 들었어요. 아침에 들었더니 액비를 좀 뿌려서 잡는 방법은 거의 못잡는데요. 그리고 4,000ppm 정도되는 액비인데 냄새가 좀 날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날수도 있고 덜 날수도 있고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액비를 처리한 것을 냄새가 나든 안나든 단속을 해서 잡는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액비를 시비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서 거기에서 샘플을 시료채취를 해서 단속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시비가 완료된 이후에 이것을 나름대로 냄새가 나더라도 이것을 뭐라고 할까 단속을 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 검수제를 제도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우리 의회가 그것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유 과정중에 이것이 환경과에서 해야될 일이다. 축산센터에서 해야될 일이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영역을 결정하자고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초적으로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고 공무원도 인식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 또 좁혀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다시 정리를 해 드릴께요. 네분 다 같이 들으세요. 분뇨를 상추밭에든 논에든 밭이든 뿌려서 우리 농가가 잡음없이 잘 활용하면 비료예요. 질소, 인 등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뇨공간을 확보해서 갖다 뿌려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예요. 시에서 고소 자체를 안했지요. 행정고소 내용이 없다는 것이 제일 첫번째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ppm이 문제가 아니예요. 국가에서 정한것은 ppm은 오줌물 같은것 뿌리지 말라는 좋은 의미로 단속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소변물 같은것 물 들어간 것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경비가 더 난다는 얘기예요. 1,000ppm 이상은 되어라. 그런데 아까 누가 뒤에서 올래 놔두면 액비기간 폭기를 오래하면은 1,000ppm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누가? 떨어져요?

당자

담당자

김현 떨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있으면 떨어져요?

당자

담당자

김현 폭기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질소는 질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무산소 조건이 만들어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까지 떨어져 그건?

당자

담당자

김현 0까지도 떨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0이면 먹는 물 보다도 더 깨끗한데?

당자

담당자

김현 지금 우리 공공처리장이 그런식으로 떨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질소 자체만 아니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ppm이라는 것은 지금 산소 요구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요구량! 아무리 우유에다 폭기조를 해도 물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예요. 완전 뭐 우리가, 산소 요구량이예요 산소 요구량. COD, BOD가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얘기하는 BOD 산소 요구량이예요. 화학적 요구량이 아니고. 아무리 우유를 거기에 바람 넣어준다고 생수가 되나요? 안되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지금. 뭐가 지금 착각해도 많이 착각을.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은 정확히 고수를 해줘요. 우리 동네 사람도 땅 주인도 괜찮다고 하면 하면 안되지요. 냄새나고 못쓰게도 한번가서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간접적인 증명이, 직접적인 증명이 어떻게 돼냐. 요즘 6개월에서 4개월로 떨어졌다면서요 보관. 우리 과장님! 옛날에 6개월정도는 했는데 지금 4개월로 떨어졌다고 누가 그랬지요? 그러면은 4개월 안되고 나와서 냄새난다는 민원이 있다. 확인해서 4개월이 안되면 불법이예요. 제일 좋은 조건은 4개월 입니다. 옛날에 6개월로 하다가 국가는. 정했잖아요 방법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아무리 빨라도 4개월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달, 두달만에 아니면은 남의 집 그 저장공간에서 갖다가 뿌리는 행위까지 있다 이 말이지요. 전부 불법이지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안해줬고 우리 지금 축산국도 힘들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제안을 할께요. 우리 정읍에 어디를 들어가나 토지.

익규

이익규위원

방향이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얘기를 하자고 한 것은 하나에 지금 우리가 20만원을 지원을 주고 있지요. 보조를 헥타당 미리서 사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서 조사를 하고 합격, 불합격을 해주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자꾸 미루니까 지금 우리 농업정책까지 오게된 거예요 원인이. 지금 우리가 어떤 법적조치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였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살포를 하는데에 제재조치를 좀 만들어 놓자. 그뜻이였어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데 다시 원점이 되어버리니까 전부 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결론지을께요. 제 얘기 결론 지을께요. 저도 사업을 했지만 법도 어기면서 사업을 하는데 정읍시에서는 고소고발도 안하는데 누가 이것 잘 합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비싼 차 사가지고 수억원가는 산 사가지고 수십만원 줘가면서 인건비 쓰는데 하루라도 한 탕씩 더 해야되니까. 한달이고 두달이고 세달이고 갖다 하는 것이지요. 거꾸로 처방은 중간에 생략하고 나는 결론부에서 고소를 해줘야된다 이 말이예요. 냄새난다거나 토지주가 싫다는 것. 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축산국장님한테는 우리 정읍시 땅이 구분이 다 됩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저것 무작정 뿌리면 안돼요. 그래서 색상으로라도 모자이크를 해가면서 허가를 내줄때 1년에 한 번만 해야되는데 빨주노초파남보로 해서 색깔이 변하면 색깔이 변하면 일곱번 뿌렸구나 이 땅에는 더 이상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겠구나. 이것까지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가야겠다 이 말이예요. 계속 받아주는게 아니예요 땅이. 지금 몇년만 받아줘요. 이와같이 많이 갖다 뿌려버려서는 못받아 줍니다. 곧 알카리성이나 강알카리가 되어 버리지요. 전부 알카리인데. 저는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허가내주면서 우리 이익규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국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어디에 것을 갖다가 어디를 선정해 줘야 돼요 사전에. 그리고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을 들여서 거기가 세번인가 일곱번인가 한번인가를 그 지역을 알아야 되고 몇번을 뿌리면 땅을 다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골고루 뿌려주면 좋지만 토양이. 나는 거기까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환경과에서는 단속해 주고 축산국에서는 지역 정하고 업자한테 교육통해서 사전 심의제 해서 스티커 발부 주세요. 못한다고만 하면 됩닉까 심각한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에 앞서 혹시 축산분뇨 관리카드 만들어져서 있습니까? 소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축산분뇨 저장액비탱크가 있는데 그 저장액비탱크나 내지는 뭐 여러가지 축산분뇨처리장도 있고한데 거기에 대한 관리카드가 현재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축산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는 아직.

학수

장학수위원장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환경관리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없지요. 제가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중에 분뇨처리관리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이것을 복사해서 일단 나눠드려볼테니까 나눠 드리고 같이 또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 회의는 시차를 넘겨서 연장하면서까지 진지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그냥 노상방뇨해 버린 사태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요. 분뇨를 갖다 그냥 비오는 날 퍼버리니까. 과거의 얘기예요 지금은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방죽이 시커먼 물이 되니까 그 지나다니는 그 앞에 사는 마을주민이 신고를 해버렸어요. 경찰서, 검찰 어디고 전부다 해버렸어요. 하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니까 양 모씨가 자살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살기 좋은 정읍이라고 했습니다. 축산농가는 늘어만 갑니다. 지금도 허가를 준비중인 것이 150개 축산농가가 있는것으로 지난번에 파악이 되었었는데 이것 심각합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환경대기오염 산업화가 되면서 특히 환경대기오염에 이런 축산농가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더욱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구제역이 재앙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기후, 이상 그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상 폭풍, 폭우, 폭설 뭐 대가뭄 이런 재앙이 오고 있잖습니까. 또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빙하가 녹아 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래서 이것 정말 단속 철두철미하게 하고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염려했던것이 강력하게 이것 해야됩니다. 어떤 위법을 했을때 저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아까 어느선까지는 단속을 하고 어느선까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나가서 이정도가 심각하다 하면 일단 고발을 하면은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어떤 벌금을 부과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다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일단 급하게 분뇨처리관리 카드라는 명칭하에 카드를 만들어 와 봤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지금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액비저장탱크든지 아니면 분뇨처리장이든지 탱크의 일련번호가, 번호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없으면, 그래서 일련번호를 먼저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 발효탱크에 내지는 분뇨처리장의 주소지를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탱크관리자에 대해서 그 대표자, 분뇨처리장 시설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탱크 총용량 그 용량이 몇리터이고 몇개소를 기재를 하는 겁니다. 몇개소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왜그러냐면 분뇨처리장이 탱크가 하나가 있는곳이 있고 대여섯개로 나눠진 곳도 있으니까 분뇨, 저장탱크 총용량 이전에 앞서 나눠서 개소도 있어야 겠네요. 탱크개소.

병태

이병태위원

일련번호가 탱크개소나 똑같으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총용량이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분뇨품종 구분 축종 구분이지요. 그 다음에 분뇨를 최초 입고한 일자에서 마감한 일자까지가 하루에 입고가 다 안되는 것이니까. 최후의 마감한 일자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시비탱크 발효상태를 검수를 해서 발효상태 검수진이라고 한 부분이, 뭐야이게 검수진이 뭐야? 검수자예요! 검수진이 아니고 발효상태 검수자! 검수자 성명을 환경관리과 기재를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금번에 이제 여기는 시비할 양, 금번 시비할 양, 그 다음에 시비할 총면적, 시비할 주소지까지 가면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올 봄에 뿌렸는데 여름에 또 뿌리고 하는 일은 방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줄때 시비일자 기간을 줘서 2011년 2월 1일부터 2011년 3월 1일까지 이렇게 한달간 기간을 주면 그 안에 시비를 하게 만들면, 이 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게 만들면 나름대로 냄새가 났을때 그 분뇨처리 카드를 줘봐라 해서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된 발효가 된것인지 안된건지 다 알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해서 분뇨처리관리 카드를 좀 더 정리해서 만들어서 가서 관리해서 최종 승인을 내줘서 이 승인이 났을때 분뇨를 시비를 하게끔 만들면 이런 현상, 나타나는 현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우리 녹색도시국장님? 환경관리과 소관이니까 생각어떠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이 분뇨처리가 현재 개인 농장것이 50%이고 그 다음에 공공처리장은 상관이 없고요. 액비처리.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개인 분뇨처리장도 분명히 분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액비처리장이 지금 339개인데 이 시설을 전부 설치하는 것은 축산부서에서 전부 이게 지원을 받고, 보조받고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축산농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뭐 좋습니다 이것 내용대로 착착된다면 상관없지만 또 탱크를 우리가 검수한 탱크에서 꼭 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을 전부 일일이 지켜서서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일단은 의문나는 것만 물어보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다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따라다녀야 된다는게 의문사항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 그 직원 둘이 이 업무를, 이 업무만 가지고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일일이 따라다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관리는 해야되겠지만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단속기준에서 지금처럼 이미 시비가 되어 버려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기준이 없어져,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못하지만 지금 이게 있으면 단속기준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다니라는게 아니예요. 문제가 있을때 냄새가 나면 관리카드를 우리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카드에 제대로된 발효입고 일자와 마감일자, 검수자 성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이 발효상태 검수자의 승인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이전에 전체적인 축산과에서 예전에 하던데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할 일은 이 발효가 충분히 됐다 안됐다에 대한 한 마디로 그 농도, ppm 이런 상태만 책임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승인을 해준다는 싸인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작용, 액비시비의 부작용 보다는 최소한 내가 볼때는 90%까지는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액비설치비를 보조지원하는 부서에서 주관하고 다음에 이것을 살포해야겠다는 날짜하고 그 위치 탱크가 지정이 되면 그 탱크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살포를 해도 좋냐, 해서는 안되냐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살포허가증을 해주면 그 탱크 것을 뿌리면 될 것 아니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요. 이 액비저장탱크가 발효를 아니 시비를 해도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검수만해서 미리해서 승인을 받은것만 나름대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리카드는 관리는 관리카드의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 들어갈께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1번에서 15번만 있는데 탱크 일련번호 부여는 축산과에서 부여를 하고요. 부여를 하고 이것을 복사 한 부해서 업자를 주세요. 업자가 이것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다하고 나면은 녹색국에서 마지막 15번만 환경과에서 검수하세요. 이게 잘 되었는가만. 이것을 자료를 남기게 되고 6개월, 1년, 2년이 지나간 후에는 누가 잘못했는가 알아요. 왜냐면 액비통 하나에 얼마나 넣고 빼고가 나와야 되는데 무한대로 지금하고 있으니까. 돼지 몇마리, 소 몇마리면은 양이 나오거든요. 돼지 몇마리면은 딱 기준이 나옵니다. 이 백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불법한 사실을 역으로 하면 나오는데 지금은 실토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도 불법 사실을 물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첫번째를 축산과에서 해서 업자들한테 10개나 12개 업자한테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15번째 서명만 해서 한 분만 가지고 계세요. 기록서만! 1년에 한 번 서명을 하든 6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하든 그럼 1~2년 누적되면 이게 좋은 자료지요. 어느 농가에서는 돼지를 몇마리 키우는데 몇톤정도 있는데 신고다 되었는데 횟수를 많이 돌렸다든가 안돌렸다든가 그러면은 이 분뇨를 갖다가 분사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고 시간을 준수했다면은 안거리는 것이고 이렇게 나중에 역산하면 나올수 있지요. 나는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점 있습니까 과장님?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듣고! 우리 과장님 듣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장님 말씀 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조금 관리카드 잘 만드셨는데요. 지금 제목이 분뇨처리관리 카드를 한다고 하면은 축산농가의 분뇨를 처리하는 관리카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보이거든요. 차라리 제목을 분뇨가 아니고 액비처리관리 카드로 이렇게 고쳐야.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하고요. 그리고 9번에 가서 관리상태에서 밑에 15번 액비처리 그 완료 검숙까지가 이게 지금 분뇨를 자원화시설로 지금 가자는 차원에서 액비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살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료까지 만드는 과정까지는 지금현재 제가 잘 확실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비료를 만들어진것 까지는 축산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없이 뿌려버렸던 것이나 그 다음에 살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나 홍보, 교육시키는 것은 축산과하고 저희 환경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액비관리카드도 아까 응용해서 할 수 있고 이 카드를 업자용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럼 업자가 관리할 것 아니야. 업자가 돈 벌려면 지금하고 딱 짜가지고 다 농가 확보되어서 새로운 신규자는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 돈 벌이가 되는 사업이예요. 이것을 하라고 해도 합니다. 안는다는 업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업자들이 하고 있는것 관리감독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합법자는 늘 편하고 불법자는 늘 불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기록이 없으니까 합법자나 불법자나 똑같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분뇨를 뿌리는 것을 액비저장업자가 허가를 받든 신고를 받든지 하고 뿌려야 하는데 그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우리 강제규정 있습니까? 환경법에! 하도록, 안해도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분뇨를 뿌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자꾸 헷갈리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농림식품부.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자,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자꾸 딜레이 되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약만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우천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대책에 이렇게 넣었어요. 액비살포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끝나면은 액비를 살포해야 할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맥시멈 상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액비 살포하기 전에 액비업체 9개를 불러서 액비업체 9개하고 양돈협회장, 임원 이렇게 불러서 저희 농축산센터에서 이분들 교육, 지도감시에 대한 어떤 기준 이것을 교육겸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축산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교육내용에 핵심은 농장에서 생분뇨를 빼서 살포한 것은 형사고발조치 법적인 조치를 하고 저희가 액비살포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도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지난 10월에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가장 이 분뇨처리카드 저희가 농장을 점검하고 액비살포업체가 관리하는 분뇨 이 탱크를 다 자료를 작성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탱크를 아무리 점검하고 아무리 현장위주로 농장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돈사가 슬러리 돈사로 되어있습니다. 슬러리 돈사는 그 용량이 상당량을 자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생분뇨하고 액비하고 정확한 기준차이는 있습니다. 생분뇨는 건더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액비는 건더기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액체비료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니까. 빨리 지금 결과만 얘기해 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그 동안 쭉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하고 저희 축산과하고 협의한 것은 축산과의 액비살포업체가 신고를 하면 축산과에서 환경과하고 읍면동에 통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액비살포업체가 현장에서 살포를 할 때 현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살포한 뒤에서 신고들어와 봐야 사실은 사또 떠난뒤에 나팔부는 격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크를 하자 그 현장이 하루에 10군데가 될지 5군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3~4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인력은 부족하더라도 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아까 생분뇨든지 아니면 액비가 숙성되었는지 어느 농장에서 나왔는지 문제가 되면 냄새 맡아보면 바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해보면 뭔가 양단간에 가닥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일단 아니 우천규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마감할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빨리 좀 질의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녹색국장님 지금 헷갈리면 안돼요. 분뇨를 단속해 달라는 것이지 액비는 돈주고 장려하는 거예요. 덩이리 똥 덩어리 있는 것을 갖다가 분뇨라고 뿌렸을때 냄새나고 민원있고 토지주가 얘기만 하면 고소고발만 해주라 이 말이예요. 한 건도 안했다는 것이 여기까지 온겁니다 정읍시가. 여기에서 4년부터 제일 많이 한 양반이 고영섭 위원 고부. 고부지역구의 수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한 건도 안했고만 지금까지. 그 생똥이 그냥 뿌려져도. 그것 나는 법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이런 카드는 공직자에 의해서 관리하기 힘들면은 통제만 하세요. 업자가 해야할 일이예요 사실상. 자기가 어디 똥을 갖다가 어디에 뿌리는 것이 설정은 자기가 하고 돈을 받아가야지. 이게 없이 돈 나간것도 잘못되었다고 사실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도 그냥 방법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축산분뇨를 저장하고 이렇게 발효시키고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해야할 것 같고 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살포자가 살포 안하면 돼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살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감이 있어야 하는데 액비가 없어 그래서 폐기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뿌리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살포자는 무조건 뿌리기 전에 어디 누구네 집 탱크에서 누구네 집 논, 밭에 뿌린다는 것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신고를 안하면 못 뿌려요. 불법이에요 이제. 뿌리는 사람한테, 그래서 액비인지 축산 폐기물인지 분류는 질소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슬러지로 따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조례로 만들수 있으면 만들자 이거예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액비가 되려면 4,000ppm 정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그렇게 딱 우리 조례로 해서 4,000ppm 이하만 뿌리자라고 조례로 만들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어, 샘플 채취했어, 이건 13,000ppm 나왔어 이건 생똥이고만 단속 근거가 되잖아요. 뿌리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를 하게끔 우리 제도로 만들자 이 말이예요. 그리고 어떤것을 뿌려야 하는지도 우리 제도에 딱 넣자 이것이지 우리 환경관리과. 그 제도를 한번 연구하라 이 말이지요.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병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우리 방금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일을 시켰습니다. 이 지금 분뇨처리 카드를 액비처리관리 카드로 만들자는 건의도 있었지만 액비든 분뇨든 분명히 분뇨 일반 생분뇨도 처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관리 카드라는 명칭으로 해서 물론 우리 축산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새로운 기준방안을 마련해서 새롭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로 어떤 기준이 명확히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축산분뇨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보라고 방금 전문위원님한테도 일을 시켰으니까 그 일을 하는 중에 나름대로 우리 축산센터나 환경관리과에서는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훌륭한 분뇨처리하는 기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정읍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조례를 참고해서 시행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훌륭한 법안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 한번 만들어 봤던 가안에 대한 8번, 9번, 14번만 환경과에서 검수자 승인을 해주거나 발효상태를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축산센터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업무를 차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업무영역도 구분이 되고 또한 체계적인 분뇨처리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 번 전문위원님들과 해당 우리 축산센터 그리고 환경관리과 공무원분들께서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녹색도시국 소관 환경관리과와 농축산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주무과장님과 축산분뇨에 대한 업무현황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과 녹색도시국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3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고에 앞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센터 소관 3개 부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세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축산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 주무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님 누구시지요?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늦은시간까지 고생많습니다. 먼저 농축산센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분들과 축산업계에 관계되는 모든분들의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불철주야 고생한 덕분에 정읍은 뚫리지 않아 참,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수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서에 게재된 사업들 포함해서 총몇개의 사업으로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전체는 592억이 해당되고요. 농업정책과는 258억이 지금 총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째든 신규사업이나 시장공약사업은 몇가지나 있어요? 무엇무엇이? 센터소장님 전체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농축산분야에서 약 7개 사업정도가.

일환

정일환위원

7개 사업에 얼마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시장공약이나 신규 사업이?

남기

하남기농축사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한 600정도가 잡혀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여 민생경제가 뒷전으로 밀려서 참 우리 정읍시민들이 힘들어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부분이 시장공약사업이라면 각 과에서 죽자살자 예산통과시킵니다. 그야 물론 예산심의 가결때에 저희 의원들이 더욱더 고찰해 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째든 예산 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정말 고르게 지원내지는 그 보조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6쪽이 되겠네요. 구절초 테마공원 관광명소 육성 작년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호평을 받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올해는 얼마나 인기를 높여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도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산촌의 정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 축제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축제준비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구절초 일부 그 생태, 생장 상태가 약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구절초 공원 식생관리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한 여성분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 20명 정도를 참여시켜서 했는데 금년에는 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경에 전문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별도로 용역형태로 맡겨서 3월초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구절초 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먹거리도 준비되지요? 그때 행사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하여튼 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그때 시장님은 시장님을 받겠다. 우리 시의장님은 좀 시기상조이다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가닥 잡았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입장료의 형태입니다만은 입장료를 지금 액수는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천원내지 3천원정도 범위내에서 정할 것이고요. 농산물 교환권으로 해서 그 입장료를 받으면 그 입장료를 가지고 그 구절초 공원 주변에서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지 했을 경우에 돈으로 그 분한테 환수가 되는 환원이 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장료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인제 행정사무감사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혹시라도 구제역 때문에 바빠서 못하신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으면 소득기금 29억 몇천만원 못 걷어들였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손도 못대봤던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개인 차트를 한번 만드시고 그래서 며칠날 어떤 통보를 했고 그랬더니 얼마가 며칠날 입금이 되었고 개별적으로 좀 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농축산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하여튼 지원내지는 보조받은 모든 사항들이 딱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서 불성실한 사람이 저쪽에서 또 지원을 받아가요. 이 폐단을 막아야 되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죄송한 표현을 하자면 동네에서 말꾀나 하고 좀 힘꾀나 쓰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또 받고 저쪽에서 또 받는 이러한 편에 치우치는 지원이나 뭐랄까 그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런것들이 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써주시고 통합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6월 넘기지 마세요. 업무보고 이전까지 중간 그렇게해서 피곤하고 바쁘시겠지만 그 작업을 한 사람 맡겨서 한 번 그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든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어떤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겸허히 받 들이시고 업무추진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책임추궁의 질타성이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따져보고 추진해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조금 내지는 어떤 지원사업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아무래도 좀 늦을것 같습니다. 축제관련하고 직불금 관련해서 두가지만 묻겠어요. 지금까지 축제는 보여지기 행사로써 거의 끝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축제는 좀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차례 몇분한테 제안을 해 봤었는데 못알아 듣더라고요.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로 2천만원 가지고 장승을 조각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한 10개 제작할 것입니다. 장승을! 그런데 2천만원짜리 장승대회를 하면 작품출품하는 것이 한 50개 이상은 설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 장승대회를 하는데 상금을 한 5백만원 걸면은 장승을 다룰지 아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리고 출품한 작품은 반환이 안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좀 생산성이 있고 남는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참고로 구절초 행사에서 여러가지 체험을 하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방향으로 장승대회를 한다면 몇년 아니면 그 또한 구절초 공원에다 장승군락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절초와 장승이 좀 어울려지는 그런 축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쌀 직불금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구분을 누구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미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해져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을 변경하려면 뭐 몇년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면적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것을 완화한다든지 또 강화한다든지 그 기준을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내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바뀔수가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현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처음 시행한게 2005년도 부터 시작했습니까? 2006년도? 처음 직불제 시행하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5년도.

현목

김현목위원

2005년도 부터 시작을 하면서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변동사항이 거의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전직불제 차이.

현목

김현목위원

당연히 보전직불제 차이는 있어도 진흥지역구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구분이 해마다 바뀌지는 않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해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뒤에 담당자 맞습니까? 해마다 바뀌지 않지요?

그러니까요.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해마다 안바뀌지요?

바뀔때도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기능적으로 편입될 확률이 더 많지요? 그렇다면!

그러면 5~6년동안 이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이 잘못 선정이 되었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사를 행정에서 읍면동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그 지역을 정하는데 아마 그때에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있을수 있습니다. 있을수 있는데 그러면 A라는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비진흥지역으로 바뀌었을때는 A라는 지역 전지역이 해당되거나, 해당이 되었을때는 납득할 수 있지만 A라는 지역에서 일부만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지역의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문제는 잘못된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있었다면 잘못된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이, 일반인이 생각했을때는 작년에 직불금이 들어온 금액하고 올해 들어온 직불금이 달라서 확인하러 가니까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바뀌었다. 사실 이렇게 진흥지역에서 비진흥지역으로 바뀌었다면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농가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맞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필지만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농토가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으로 직불금을 받았는데 통장을 보니까 적어졌어. 그런데 답변왈 비진흥지역을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맞는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분명히 얘기는 해주셔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조금들어왔다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아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추측하기는 원래 비진흥지역이였던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째든간에 지금까지 시행해서 2005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6~7년 동안 쭉 들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금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확인차 가니까 비진흥지역에서 아니 진흥지역에서 비진흥지역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필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내것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전체 A라는 지역 전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 빠졌는가 하고 봤더니 일부는 또 안빠졌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니까 당신 조용히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5~6년동안 진흥지역으로 나간, 뭐 비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으로 나갔으니까 회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습니까? 잘못되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런 사례가 내가 알고있는 지역만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지역만 그러니까 한 1천5백만원 정도 차이는 나더라고 전체 이렇게 구역에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1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그 A라는 지역 전체 다 빠졌으면, 이런 논리도 맞아. 진흥지역에서 비진흥지역으로 넘어갔다고 그런데 일부만 갔어. 그리고 누군가 잘못했잖아요. 그것을 농가들한테 전가하면 안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대상지역을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설령 그 동안에 잘못했는데 더 많이 줬는데 그 분들이 더 줬다고 내 놓기야 하겠어요. 내 놓을 일도 없지만 지금까지 한것을 회수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쌀 직불금 관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농가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고 물론 밭 직불금도 좀 신경써서 지급하는데 심혈을 기울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쌀소득 직접직불제가 국비 116억 그냥 면적단위로 무조건 100% 다 지급이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비 직불금은 3헥타까지만 지급이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3헥타 기준을 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 직불금은 6헥타까지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6헥타로 규정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비만 전 면적으로 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 지금 정읍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10억이 형식적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만 지적도상 전으로 되어 있는것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이 임야 산을 개간해서 전을 밭으로 쓰고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든지 좀 더 해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농가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산 밑자락에 있는 땅들을 전부다 밭으로 조금만 손을 대면 일굴수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임야의 일정부분 면적을 또 측정한다는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뭐 300평이다 500평이다 이렇게 또 실측을 하기가 측량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것만 지급을 하고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달라.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밭농업은 얼마, 면적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헥타당 30만원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건 헥타 현재는 헥타 제한없이 그냥 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헥타까지만 지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헥타 이하 참, 1헥타 이하 300평이상 1헥타 이하 이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헥타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논농업은 우리 정읍시에서 6헥타까지 지원을 하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6헥타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논농사나 밭농사나 똑같은 농사인데 형평성에 좀 안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헥타를 올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려야지 너무나 예산이 적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예산확보와 더블어 논농업하고 형평성이 어느정도 근접시 되게 노력하는 기미가 있어야지. 전혀 뭐 그런 노력한 흔적이 없으면 안되겠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두가지만 물을께요.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지금 전년에 예산이 두군데 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하고 이평하고 그런데 그 화호지역에 신청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때요? 그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각적인 노력을 좀 했는데 저희가 노력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충을 좀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급하니까 현대RPC 문제 때문에 다급해서 도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간 채널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위에서 부터 좀 너무 말을 많이하니까 도 해당부서에서는 금년에 저희가 영원에 DSC시설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다 또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사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영원이 1천톤짜리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1천톤짜리.

익규

이익규위원

1천인데 지금 이번에 신청한 것도 1천톤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신청한 것은 8백톤짜리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백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8백톤짜리인데 자부담을 더 해서 1천짜리로 하겠다. 시비를 좀 더 보태고 해서 1천짜리로 하겠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RPC, 통합RPC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태인 농협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통합RPC것으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통합RPC것으로 영원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또 해줄수 없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DSC시설을 김제하고 정읍하고 금년에 두개를 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해 준것이, 그렇다보니까 타시군에서 너무 DSC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도에서 부득이 도비 사업으로 8백톤 짜리를 3개를 했는데 정읍이 또 달라고 그러니까 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력을 부탁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향토마을! 향토산업마을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여기에 관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대상이 신태인 천단하고 감곡 동곡 또 정우 대정, 고부 남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이렇게 선정되는 형태로 되면 3억을 지원하고 신규로 하게되면은 2억을 지원하는데 보통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특산물을 가공하는 체험장같은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개 마을 선정을 해서 취지대로, 선정 취지대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천단마을에 제조가공시설이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기존에 해준것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포도 수확철에만 운영을 하고 또 철이 지나면 좀 쉬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꾸준하게 소득사업이 되려면 꾸준히 해야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른 타지치단체 사례도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그 다섯군데 지역은 지금 형성된 곳이예요 전부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신규가 2개 마을이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신규가 어디어디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태인 천단하고 감곡 동곡은 기존이고 정우 대정하고 고부 남영은 신규로 신청한 마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신태인 천단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감곡 동곡.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은 수세미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수세미!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 수세미 그리고 대정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주.

익규

이익규위원

여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고부 남영은 한과.

익규

이익규위원

한과. 그러니까 그리고 한군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네군데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네군데였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네군데인데 어디가 신규라는 얘기예요? 여주하고 남영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한과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도 지금하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사업 황토산업마을로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정보화 마을인데 또 향토산업마을로 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신규로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곳에 하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어디 무엇인가 하고 있는곳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단마을 같은 경우는 이미.

익규

이익규위원

천단 들어간다면 결국은 포도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3월, 2월말에서 3월사이에 어떤 설계라든지 사업,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곡이나 대정이나 동곡같은 경우는 농촌체험시설도 없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계속도 아니고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또 연계된 사업으로 포괄보조사업이라든지 신태인 배경권 포괄보조사업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된 마을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또 의지가 중요하고 또 어떤 사업을 마을에 특성을 살려서 좀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농가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천단을 떠나서 신태인 천단을 떠나서 감곡, 대정 아니 정우, 고부한다고 하면 아주 좀 광범위한데 광범위한 것을,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첫번에 선정될 때.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첫번에 선정될 때 2억하고 나중에 다시한번 선정될 때 3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5억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너무나 5억 가지고 더군다나 나누어서 2군데를 하고 그렇다보니까 결국 하다가 그쳐버릴 이런 염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보충질이요 제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황토마을 아까 향토산업이라고 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게 언젠가 한번 저 의원되기 전 얘기인데요. 저기 장명동 부량마을하고 감곡하고 이렇게 해서 점수차이가 감곡이 앞섰는데 막판에 열어보니까 부량마을이 되었다 모 사람의 입김으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공정하게.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담당계장이였던, 그 감곡에 있던 계장님이 지금 여기 계장이라고 한가? 몰라 산업계인가. 여기 장명동에 와 있어요. 그 계장님 만난중에 그랬어. 당신도, 본인도 감곡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점수로 보나 뭘로보나 그런데 딱 열어서 보니 누구 입김이었는지, 누구다라고 까지했어요. 누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원칙대로 잣대를 대라 그 말입니다.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 해도 아닙니다 이건. 이런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며칠전에 직접 부락민들한테 듣고 참 이래서는 안되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 지금 4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는데 2개 마을을 선정한다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지사님이 부탁을 해도 원칙대로 잣대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거기 사업명칭이 정확히 뭐라고 불러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구절초 테마공원 이렇게 명칭을.

병태

이병태위원

구절초 테마공원! 공원지역은 아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공원지역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지정으로는 안되어 있지요? 그냥 우리가 공원으로 부르지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또 바꿔줘야 한다. 공원으로 지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고민이.

병태

이병태위원

사유지인데! 사유지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5헥타이고 도유지가 더 많은데 도유지하고 시유지가 7헥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축제장 했던 입구쪽에 그 부분이 묘도 있고 사유지 입니다. 그리고 전망대 있는곳 그쪽이 도유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공원구역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다리도 놓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토지지가가 올라가고 저희가 정말로 고민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만 뭔가 이것을 저희가 어떤 계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지. 사유지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저희가 어떤 거기에 시설물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도유지나 시유지 그 부분으로 갈 것이고 이번에 지금 추령천 하천정비 거기가 매죽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들어가는 다리쪽에 거기를 한 1만2천평을 하천관리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절초 공원하고 어울리도록 좀 정비를 해서 일부 주차장도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지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고 저희가 좀 토지매수라든지 시도를 해보고 다음 6월달에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 구절초 테마공원 종합개발연구 용역을 1월에서 한 5월 사이에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테마공원 부지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제로써의 용역을 주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포괄보조사업인데 포괄보조사업이 뭐냐면 광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50억 정도 그런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이 전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성의 용역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원으로써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것을 하게되면 아까 사유지 부분에 대한 저희가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고 도유지, 시유지쪽에 이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가부간에 토지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정호 구절초 공원부분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용도구역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물 행위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나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이 있다면 시에서 매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모두 다 시에서 매입하는게 아닌 원소유자의 일부가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부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다 수용을 해버리는 것은 너무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큽니다. 그렇지요? 적정하게 정읍시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그러나 그 사유재산 모두를 다 수용하는 것은 일부 기득권을 갖고있는 땅 소유주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것 이기 때문에 적당한 구분을 해서 그 토지소유주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을 주고 나머지는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참고로 거기에 대해 지금현재 펜션 2동이 있는데 펜션이 제가 보니까 건식구조로 가건축물 형식으로 가건축물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식구조로 해서 좀 현대식으로 펜션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만일 추후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다면 이런 현대식 건물보다는 좀 전통가옥쪽으로 펜션을 한번 생각해 보는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내부의, 실외, 실내시설은 전형적인 현대시설을 해줘야 겠지요. 화장실이나 목욕탕 이런 부분은 또 주방 이런 부분은 편리한 현대시설로 해주되 그러나 외부에서 봤을때 펜션 시설은 천단포도체험단지에 있는 황토방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옥으로 하든지 아니면 초가집으로 하든지 아니면 너와집으로 하든지 해서 좀 구수한 맛이 나올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스테로텔링화 될 수 있는쪽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산물벼 DSC시설 부분에 대해서 신태인 현대RPC 지난번 사무행정감사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중에 현재 영원쪽으로 가려다가 신태인 농협에 배분을 해서 신태인쪽에 다시한번 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장소는 또 신태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태인 화호쪽에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화호!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거기가 단풍미인 단지가 200헥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거기 200헥타에서 나오는 물량이 1천톤정도 됩니다. 1톤 DSC시설 확보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화호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화호가 지금 정읍시 현재 그 뭐라고 할까 섹터에 들어가는 면적이 그렇게 넓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헥타입니다 거기가. 1천200헥타중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대 RPC에 예정돼 있는 양외에도 200헥타에 DSC시설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 신태인 200헥타에서 나오는 단풍미인 단지 산물벼가 1년에 1천톤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 동안에는 현대 DSC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현대 DSC시설에 못 넣겠다. 쌀 값을 안주니까. 쌀 값을 뗄 염려가 있으니까 못 넣는다고 그래서 신태인 농협에서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할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정을 받아 주십사해서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도에 경합이 치열합니다 시군간. 어떻게든지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북부지역외에 남부지역에 DSC시설이 있습니까? 입암면, 소성면에 있습니까? 과교동까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는 황토현 농협것을 통합 RPC가 관할하고 있는 공동출자된 농협이 황토현, 샘골, 신태인 이렇게 3개 농협입니다. 거기 구역것이 저장능력이 2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물벼로 그 지역에 나오는 것은 조금 거리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입암쪽도 통합RPC에서 주선을 해서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제 그 부분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는 넣을수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신태인, 현대 RPC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 정읍시의 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현대 RPC부분에 대한 재무구조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니까 농민들이 못 넣겠다. 그리고 또 현대 RPC에서 우리 단풍미인 쌀을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뭐 산물벼를 수매해서 그냥 도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재매각하고 그리고 원소유주 그러니까 현대 RPC 소유주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몇년만에 매각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매각은 아직 안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현재 이전 업주가 시작을 해서 매각을 해버린 상태에서 나중에 매입한 사람이잖습니까 현대 RPC 현재 소유주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한 4년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보조금 받은지 몇년만에, 4년만에 지금현재 매각을 한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RPC나 DSC시설은 10년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려는게 다른 부서는 사실 거의 지난 사무행정감사때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안물어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안이 좀 큽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한 일부 의원님들은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까지 해야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읍시에 나름대로 사법기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행정감사때 농업정책과에 보낸 부분에 대해서 전소유자가 보조금 지원받고 매매한 행위가 예를 들어서 위법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또 산물벼로 매각한 사례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데 그 부분도 위법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다 도출되었습니까? 특별한 결과가 도출이 안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거기에 사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 10월에 사무행정감사가 있었고 지금 약 2개월, 3개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나와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깊이있게 조사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 쌀 원로곡을 지금 그 사람이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브랜드 쌀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계약서상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팔았을때 어떤 제재를 하겠다. 또 제재,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행보증금 같은 것을 걸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저희가 어떤 책임소재를 물을려해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어본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풍미인 브랜드 유통사업단이라든지 유통으로 지정받은 그 업체가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명시를 해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이제 당연히 해야될 절차는 이전에는 절차를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한 것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당연히 해야겠지요. 이것은 관리감독 소흘로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현재 인수를 받은 사람이 재정 압박을 받고 또 그로인해서 산물벼로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예견된 사항인데 아직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 일단 이전 원소유자가 국가지원을 받아서 DSC시설을 만들어서 매각을 한 사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 것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먼저 잘 알아보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지난번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국가보조금을 받았을때 몇년간은 해당 관청에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던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것은 10년입니다. RPC하고 DSC시설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10년이지요. 그럼 10년 이전에 팔려면 어느정도 정읍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팔았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가 안되어서 팔았다면 또 그로인해서 사실 국가보조금까지도 매수를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후속으로 하게된 현재 업주는 재정압박을 당할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줄때 목적은 현실적으로 이윤이 남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윤은 A라는 사람이 다 받아서 챙겨서 그 이윤까지도 매각을 다 같이 해버렸다면 당연히 B라는 사람은 후속 매입한 사람은 재정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는 결론은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이고 그로인해 주변 주민들의 피해까지도 다 결론은 주무부서의 잘못으로 이렇게 생긴것이다 이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5년, RPC나 DSC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잘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어떤 재산가치가 형성되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농협이나 축협 이런곳에서 후치담보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버립니다. 부도를 내버리면 그 재산이 자연적으로 경매라든지 처리가 되어 버리면 책임소재를 어디에 물을래야 물을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는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반적인 공인기관인 농협을 통해서 이런 DSC시설이 나갔어야 했는데 일반 개인한테 DSC시설이 나간 자체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보조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이번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신중하게 하고 이런 어떤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현재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관리부서가 농업정책과 그대로 맞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 다음과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친환경유통과로 갔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거기 업무보고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그 업무보고때 얘기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이왕 나온것이니까 아무튼 단풍미인 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품질저하로 거기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분들께서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들 조차도 단풍미인 쌀 요근래에 최근 1년동안 만 1년동안 엄청나게 단풍미인 쌀이 안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한번 잃은 신용을 다시 쌓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참 그런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분하게 주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해당 이런 관련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님들이 조금더 깊은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 정미소와 관련해서 상황이 진전된게 아무것도 없나요? 요구를 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조사 좀 해달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금 상황이 된것은 거기에서 단풍미인 단지에 있는 농가들한테 수매대금을 못준것이 2억8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월 18일자로 5천2백8십만원을 주고 현재 남아있는게 약 1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1억5천5백 정도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4천2백만원을 주고 3월중에는 나머지를 해결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이 돈만은 좌우간 다른 돈도 해결해야지만 이 돈만은 우선적으로 농가의 피땀이 배인 돈이니까 이 돈만은 해결해야지 않냐해서 본인이 자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적어도 우리 위원장 말씀하시다시피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지 우리 공공기관이예요. 공공기관이고 아마도 매매계약서를 썼을때 이제 알아봐야 겠지만 매매 내용중에 토지나 소유물 이런것을 매매로 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것을 승계로 보면은 승계, 승계의 개념으로 별도의 포기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읍시에는 알아봐야 되겠다.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아보고 또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피지같은 것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단풍미인.

천규

우천규위원

포장!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포장이지요? 그것 다 폐기 시켰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회수해서 폐기해 버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주최가 우리가 회수를 시켜서 우리가 폐기를 시킨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좌우간 회수를 해서 폐기시켰던 것은 확실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중에 있을것 아니야! 아는 분이 이중에 있을것 아니야, 누구 좀 알려주세요? 4만포가 넘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4만포! 확인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거기 동판하고 포장재를 봉인을 해서 일체 손을 못대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천규

우천규위원

현장에 맡겨놨다는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봉인을 해서 동판도 맡겨놓고 지대로 맡겨놨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음과에서 단풍미인 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친환경유통과 소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과에 나온다면은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 주무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 주무담당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정회

18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쪽, 앞으로 단풍미인 쌀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어떻게 어떻게 갈 것인가 좀 로드맵을 얘기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까지는 단풍미인 쌀이 밥 맛이 없다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외면을 지금 받고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밥 맛이 없는것 하고 그 다음에는 쌀의 미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 이 두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까지는 호품벼 종사를 썼는데 올해부터는 신동진벼로 일단 종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 농가들로 하여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의욕을 좀 그런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벼를 등급제로 수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1차년도인 올해는 1등급하고 2등급 2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1등급하고 2등급은 똑같이 작년과 2,500원을 우선 주고 1등급에 한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아시는대로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고 앞으로 얼마나 쓸 계획입니까? 대략적으로 단풍미인에 대해서도 좋고 쌀에 대해서도 좋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단풍미인 쌀에 대해서 대충 얼마나 썼다는 얘기 못들었어요 전임자한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예산 말씀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금까지 쓴것? 정읍쌀을 단풍미인 쌀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들어갔는가 대략적으로? 약 30억 이상이다 이하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 단풍미인 쌀로만 예산이 책정된게 벼 40킬로그램 기준해서 1포당 2,500원씩 주는게 5억1천만원입니다. 5억1천만원하고 홍보비가 3억5천됩니다. 8억6천되는데 금년 기준하면 최근 2007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한 5년 했을때 거의 한 50억. 그런데 그 외적으로 아까 RPC라든지 DSC시설 꼭 단풍미인 단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단풍미인 단지에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8천톤 정도가 되잖아요 올해 예상량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톤당 얼마나 가요? 지금 단풍미인 쌀이. 쌀이 그냥 쌀이, 일반 쌀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킬로그램.

천규

우천규위원

8천톤이면 얼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0킬로그램에 4만3천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8천톤을 판매를 했을때의 가격은.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두들겨 주세요. 여기 써졌어! 27만7천포. 20킬로그램 4만원 계산해 보면 되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렇게 하면은 약 100억이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20억, 우리 정읍에는 1,200억 정도 생산능력이 있는가요. 정읍시 쌀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16,007%입니다. 16,600헥타중에서 단풍미인 단지가 1,275헥타 약 7%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7%를 위해서 올해도 한 8억정도 7~8억정도를 쓰게돼요. 7%정도를 그래서 저는 취지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개선이나 방향이 어떻게 해서든 7% 미만으로 떨어져도 좋으니까 양질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4만원짜리를 4만4천원이나 4만8천원 받을것이 아니라 4만원짜리를 5만원이나 6만원을 받아야 살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빼고 나면 그냥 싸게 팔면 돼. 지금 4만3천원이든가요 20킬로그램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식이 4만3천원인데 이것을 포대로 깎아주면 5천원씩 돼. 5천원, 5천원 깎아주면 3만8천원이면 다 사간다 이 말이예요 이를테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더 생각해야지 단풍미인 쌀에다 한번더 생각하고 20킬로그램 기준 5만원이나 6만원 받는 체제, 단백질 함유량을 급격히 떨어트리고 품종을 바꾼다면서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말 소비패턴으로 따지면 상위 10%나 20%를 겨냥해서 해야지 보통사람이 먹는 쌀은 정읍쌀로. 정읍 확대해석하면 정읍쌀이라면 이제 무조건 단풍미인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지역정도는 4만3천원이 아니라 5만3천원이나 6만원 받을 정도로 최고급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품질을 하여튼 최고급으로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도 적정규모. 우리가 내세우는 정읍시가 내세우는 쌀의 기준에 미달되면 그냥 단풍미인 붙여주고 이것은 단풍미인 특이라든가 VIP 붙여서 최소한 지금보다 20%는 더 받아 먹게끔 해줘야 농부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20%를 더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우리시의 행정에 잘 따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할 일이 없지요. 비료 다 줘버리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장려금도 등급별로 차등지급을 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려금 갖고만은 안돼 지금, 뭐 호품벼에서 신동진벼 정도로 바꾸는데 동의했을 정도는 안따라준다 이 말이예요. 더 마진이 더 커야, 더 많이 남아야 우리 농가에서 따라가겠다 이 말이예요. 우리시에서 단풍미인 특이라고 붙이면 어떻게 해서든 한 포에 5만원씩 팔아줘야 그 시의 요구에 맞춰서 노력하려고 하고 관리가 되는 것이지. 4만3천원 받든 4만8천원 별차이 안난다 해서는 이제 안된다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기조의 일부라도 우리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공감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호품벼나 신동진벼가 지금 10아르당 한 600킬로그램 또 신동진이 596킬로그램 거의 비슷합니다. 농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양은 약 649킬로그램정도 조금관리를 하면 623킬로그램 많이 소출합니다. 돈이 아니 많이 나와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벼 40킬로그램당 64포대, 필지당 64개 기준해서 2,500원씩을 주는데 그게 아까 전체 1,275헥타를 다 했을때 51억입니다. 아니 5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벼가 도복이 되었다거나 제대로 농사를 안지어서 저희가 등외로 제외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1천만원중에 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1천만원 남기고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농협 RPC에서 4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체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첫번째 연도이기 때문에 2,500원씩을 주고 농협에서 주는 4억을 저희가 산물벼를 등급을 책정해서 단백질 분석기에 다 넣으려고 합니다.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가의 의식을 바꿔줘야 하니까. 좋은 쌀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급이 80%를 잡았을때 약 5천원씩을 주는 것이고 포대당 2,500원에다 2,500원을 더 보태주는 것이고 60%를 잡게되면 7,500원 정도까지 올라게 됩니다. 거기에다 별도로 결심을 받아 의회에 6월달에 보고를 별도로 드릴렵니다만은 저희가 계약재배해서 판단을 해서 5억1천만원 세웠는데 작년기준 같이 4억이 나오면 1억1천 만원을 아주 더 잘하는 농가한테 더 보태주려고 그럽니다. 포대당 아주 1만원씩을 준다든지 해서 단풍미인 쌀이 그래도 최고의 쌀이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참 이것 너무 꿈같은 얘긴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 12대 브랜드 경진대회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 1년에 한번씩 농식품부하고 소심호 소비자심의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 쌀이 작년에도 4개가 들어갔습니다. 군산 철새도래지쌀하고 큰 도래 꿈하고 익산보석쌀하고 지평선 쌀하고 정읍쌀이 지금까지 못들어 갔는데 기필코 들어가야겠다. 이것을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금년에 홍보비가 3억3천 섰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3억3천이 섰는데 부득이하게 서울 지하철 광고라든지 여기것만 약 2억정도를 남기고 1억3천을 집행을 안할계획입니다. 왜냐면 홍보해 봐야 효과도 없는데 홍보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12대 브랜드 쌀에 어떻게든지 진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또 금년 식고 출시할 때부터는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산 철새도래지 쌀이 20킬로그램 기준해서 6만3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것이 4만3천원인데 똑같은 쌀인데 6만3천원 받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단풍미인 쌀이 갈 길이 없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농지의 7% 밖에 안되는데 7%에 투입되는 만큼 뭔가 효과가 나와야 한다. 이게 지론입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고 정말 다시한번 부탁드릴께요. 7%를 단풍미인 VIP나 골드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5%만 나가고 시가 지원다 해주세요 3.5에다. 그리고 거기는 시가 나서서 다 팔아줘야지요. 아까 6만원정도 못 팔아주면 5만원씩이라도 팔아주면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12대 브랜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를테면 대통령상이나 총리상이나 농림수산해양부장관상이나 전체나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받아요. 전부 스테비아 들어갑니다 스테비아. 들으셨잖아요 그것 모 박사하고 함께 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넣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지방 함유율 단백지 함유량만 저하시켜서도 안되는 것이어서 같이 좀 병행해 나가서 우리 의회에서 김현목 위원이 심지어는 조례를 고쳐서 좀 있다가 나오지만 소도 A플러스 맞으면 그냥 우리 단풍미인 한우 붙여서 어디서나 팔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역이 꼭 영원, 이평, 정우, 고부 이쪽은 아니더라도 다른곳도 쌀이 좋다면은 별도로 해서 팔아줄 수가 있어지, 세심한 배려 좀 해주시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4페잊에 나오는 유용미생물제를 생명연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 시비 1억5천하고 생명연 연구비 1억5천해서 3억을 들여서 단풍미인 전체면적에 파종전하고 수잉기때 2번 살포해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예, 늦은시간까지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자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업무보고를 받고 제 개인적으로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판단해 본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00원 이상 지급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삭감한다고 그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갭이 1만원차이 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500원.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포당 1등급은 5,000원 이상을 더 지급하는 방법 그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A급이 농사를 다 열심히 지어서 A급이 80%이상이 나왔을때 전체 100중에서 80% 이상이 나왔을때 5,000원을 준다는 얘기고요. 60% 나오면 7,500원.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그 방법도 좋고요. 맨 마지막 5,000원 준다는 마지노선을 5,000원을 삭감한다고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요 그 5,000원 더 받으면 뭣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남들 받는데 내것을 깎긴다고 생각하면 논 한번 더 나갑니다. 놀다가도, 비와도 가고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그냥 민속놀이 하다가도 논에 한번더 나갑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야. 5,000원 더 받으면 뭐해 하는것 보다 5,000원 덜 받는다는 것은 이 차이가 많이 나는거예요. 생각 개념차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5,000원을 더 주지말고 차라리 그렇지 않은 사람을 5,000원을 마이너스 시켜버리는 방법 그럼 갭이 1만원 차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그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모든 또 의원님들께서 현대 RPC 그 사유 얘기했는데 사실 단풍미인 쌀이 죄송한 얘기지만 나락으로 쳐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닥으로 쳤다 그 말이야. 자, 공무원, 모 공무원 누나가 서울에서 식당을 한답니다. 내가 작년에도 언뜻 말씀드린것 같어. 그런데 작년까지도 쌀이, 그때 말로 그 얘기야. 작년까지야 지금은 재작년. 참 단풍미인 쌀하면 그렇게 밥이 윤기가 나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한나절 놓아뒀는데도 금방 퍼놓은 맛 뭐 이런것 했는데, 올해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언젠가 부터 딱 단풍미인 밥을 했는데 미질이 아주 안좋아서 단풍미인을 끊었답니다 그 식당에서. 이런 아픔이 없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풍미인을 이렇게 참 미인 쌀을 잘 이렇게 재배하라고 지원해 주고 다 이렇게 협력해 주는데 정말로 정성들여서 자기들 상한가 쳐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정읍의 단풍미인 쌀이 전국적으로 다시 정말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느낀것도 있지만 민원인들과 접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본의원의 생각은 좀 우리 직원님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업무추진에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할 될것이고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때 정말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단풍미인 벼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계약재배를, 우리시가 계약을 해요? 농협에서 계약을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에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계약할 당시에 우리시에서 2,500원을 더 준다는 것은 시중가 보다 2,500원을 더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40킬로그램 기준에서 필지당 64개 기준 왜냐면 더 수확되면은 안좋으니까. 그런데 호품벼를 그냥 70 몇개 수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팔고 64개만 단풍미인 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미질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호품벼가 다수확 품종이 되다 보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이젠 호품벼는 안한다면서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신동진으로 바꿨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동진만 하도록 계약이 돼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신동진 벼를 생산했을때 시중가보다 2,500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아니지요. 벼 40킬로그램당 무조건 2,500원을 더 주는 것으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생산장려금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생산장려금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40킬로그램당! 포대당?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4만2천, 예, 포대당.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40킬로그램 한 포에 2,500원씩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미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고 서로 계약은 했을것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4만2천원 정도 되는데 2,500원씩을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4만2천원에 못 박아서 서로 계약을 한거예요 아니면은 내년도 시세에 따라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시세는 관계없이 40킬로그램 한 포대당 2,500원씩을 주겠다.

병태

이병태위원

더 주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더 주겠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원 나락 가격은 얼마로 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약 4만2천원 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일반 나락 수매 단가에 2,500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2,500원 더 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일반 나락,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은 일단 시중에서, 시중에서도 동진벼 하면은 신동진하면은 한 2,000원 내지 2,500원 더 줘버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2,500원 보전을 해주고도 시중가하고도 똑같으단 말이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농사짓기가 어려운것을 시중가하고 똑같이 받으려면 누가 계약해서 짓겠느냐 그런 결론이 나오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A급이면 2,500원이 아니라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협에서 이제 또 4억을, 농협에서 4억을 A급은 2,500원을 더 준다 그 말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협에서 주는 것을 A급을 받은 경우에는 돈을 더 주겠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협에서 등급심사를 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등급심사를 할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 가지고 A, B, C 등급이 있는데 A급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A, B로 일단 첫, 올해는 A, B, C 이렇게 나눌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서 A급은 2,500원을 더 주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500원을 더 줄지 4,000원을 더 줄지 왜냐면 A급 등급에 지금 단백질 함량기준이 단백질 분석기에 6.5%를 저희가 잡고있거든요. 그 커트라인을 6.5로 잡을지 6.4로 잡을지 아니면 6.6으로 잡을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쌀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분석을 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금 얼마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A급이 많이 나오면 2,500원 정도로 할 것이고 A급이 떨어지면 3,000~4,000원 올라갈 수도 있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적게되면 예 3,000~4,000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농민들은 수확해 놓고 그것을 단백질 함량을 검사한 뒤에 그것을 발표할 수 밖에 없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500원은 균일하게 다 주고.

병태

이병태위원

다 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 주고, 나머지 검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더 주겠다. 커트라인을 정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6.5로 잡을지 몇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잡았는데 6.5 이하로 나온것에 대해서는 4,000원을 줄지 2,500원을 줄지 모르겠다 아직은?

남기

하남기농축사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등급이 80%가 나올지 50%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 말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건 수확 이후에 매상이후에 그 단백질 검사를 한 뒤에 발표해야 할 사항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가 쉽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한 필지당 64개가 기준인데 본인이 조금 더 소득을 내기 위해서 거름도 좀 더 해가지고 70개가 나왔다 그러면 벼 40개로 한 포대당 4만2천원이니까 70개 나오면 6개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6곱하기 4하면 24, 25만원 더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며 우리가 메뉴얼대로 줬으면 64개뿐이 생산을 못하는데 그 동안에 그것을 교모하게, 농민들이 지금은 머리가 더 발달했습니다. 70개를 생산시켰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A로 분류를 못하고 B로 빼겠다고는 것이지요. 더 생산을 했으니까. 64개 기준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더 생산한 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진다 이 말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필지당 25만원 차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4개 기준했으면 4천원을 더 받으면 6곱하기 4하면, 4곱하기 4하면 16해서 25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A급으로 포대당 4,000원을 더주게 되면 당신이 더.

병태

이병태위원

6,500원을 더 받아가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메뉴얼대로 안지켜서 생산을 더 내나 그러면 신동진벼는 도복의 우려가 있어요 거름을 줬을때. 그럼 위험부담을 갖지 않고 시에서 메뉴얼대로 지어서 좋은 쌀을 만들면 거기에 상당하는 만큼 A급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으로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반발은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신동진 벼가 도복에 우려가 있는데 일반쌀도 2,000원씩을 더 준다는데 2,500원 더 주면서 그러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농가가 좋은 쌀을 아까 메뉴얼대로 지켜서 80%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풍미인 쌀은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을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농가가 지금 시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농가가 이해를 못해요. 못하고 또 거기에 따라주려고도 안해요. 반발만 하지요. 그럴바엔 그냥 어떻게든지 내 방식대로 해서 한 가마니라도 더 생산해서 그냥 일반으로 팔아도 더 받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1,200헥타인데 그렇게 의지가 없으면 단풍미인 단지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빠져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냥 본인인 스스로 나가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면적은 500헥타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줘야 하고 그 분들이 단풍미인 단지를 하는 두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단풍미인 단지는 좌우간 생산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한대로 돈을 벌고 두번째는 첫째 편합니다. 산물벼 수매를 100%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농민들은 산물벼 수매안되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브랜드 쌀로 메뉴얼을 지켜달라.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새 도래지 쌀이나 그 브랜드 10대 브랜드 안에 든 쌀을 좀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단백질 함량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 이정도 되니까 밥 맛이 좋구나 해서 그 기준을 미리서 잡아서 발표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게 6.5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6.5예요 그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6.5인데 나중에 농가들이 왜 그런 6.5를 잡았냐 또 6.7을 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곡이 출시되어서 저희가 단백질 분석기에 분석을 합니다. 했을때 그 기준을 잡는 것은 전국 12대 브랜드에 금년에 들어간 쌀을 전국 매장에서 서울이 되었든 광주가 되었든 매장에서 수집을 해다가 그 품질관리원들의 입회하에 그 쌀을 단백질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 평균치가 얼마니까 이번에 커트라인을 6.5를 잡는다. 6.4를 잡는다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래야.

병태

이병태위원

기 시행했던것 그런것 좀 있것 아니예요 자료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이 6.5, 평균 6.5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에를 들어서 6.5 이내에 든 단풍미인 쌀은 미리서 공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더 주겠다. 미리서 공포를 해야 반발이 없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질소질을 적게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것은 안될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2,500원은 기본으로 주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것은 다 주니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A급에 들어가면 무조건 5,000원 주겠다 이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건 발표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A급은 5,000원 더 주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00원 이상을 주겠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을,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서 공포를, 발표를 하셔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은 발표할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주냐? 단백질 함량 6.5를 지켜주는 범위내에서 더준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미리서 하시라 이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5,000원 이상을 주겠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 프로테이지가 80% 이상이 나와버려도 우리 시비가 좀 더 들어가서 그러는데 더 들어가도 어떻게 해 쌀을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제 사업으로 이게 지금 토양 개량제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디에 쓰는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바실루스 썹틸리스라는건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름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발효,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토양을 발효형인 상태에서 정균형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얘긴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토양에 있는 특히 수박이나 토마토 농사를 할 때 연작피해가 있는데 선충제거 방선균이 생성이 되어서 선충이 제거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입증이 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토양에 미리서 뿌리고 토양하고 합쳐주면 거기에서 발효되면서 어떤 균이 나와서 그것이 해로운 균을 억제시키고 그 역할을 쉽게 표현하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그 PH산도가 지금 1에서 14까지인데 중성이 PH7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고 보니까 PH7에서, 6내지 7이 나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을 쓰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안쓴 땅은 PH가 4~5정도 굉장히 산성화 되어 있다. 위에가 알카리이고 밑에가 산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토양 전체를 검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토양 개량이고만 개량.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토양검사를 합니다. 그 생명연에서 직접 갖다가 토양을 채취해다가 검사를 한 그 결과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여기보면 유용미생물에 효능해서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이 이제 발효를 하면서 거기,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소 분뇨 같은 것을 논이나 밭에 이렇게 해서 그게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공급하는데 이게 그런 효과를 더 촉진시키고 그런 소 분뇨나 이런것을 뿌리지 않아도 이게 그런 효과를.

병태

이병태위원

토양 개량제인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이로운 균을 많이 생성해서 부산, 식물이 많이 빨아 먹을수 있는 것으로 많이 잘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영양제 역할도 한다는 뜻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생산을 생명연에서만 생산을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거기에서 개발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거기에서 개발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어디로 해줘서 어디에서 한다든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 자체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 아마 기술이전은 저희가 뭐 당분간은 어느정도 성과가 나올때까지는 그것은 하면 안된다. 또 정읍의, 이 사람들도 일정기간 연구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생명연하고 확실한 답을 문서를 주고 받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생산된 기술은 우리 정읍시 관내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공장도 우리 정읍에 들어 서기로 하고 서로 이야기가 다 되어서 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게 그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해주시기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생명연의 연구 발표입니까 아니면 어디 외부기관에서 검증된 미생물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생명연에서 개발한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외부기관에서 뭐 이렇게 검증을 받았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균을 생명연에서 만들었으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받을 수 있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단풍미인 쌀 단지하고 토마토하고 시설 수박하는 곳에서 토양을 전부다 샘플로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를 이분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하고 토마토는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다 농가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가는 그 분석을 안해 봤으니까 모르지요. 그냥 좋다네 하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실제 좋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써보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써봤는데 사실 그 사종복비나 이런 미생물이나 이런것들을 농가에서 쓰고 그것을 좋다라고 발표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발표한 책을 보고 좋을것이다 하고 사실 쓰는것이 거의 99.9%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써보니까 확실히 자기들이 실험재배를 했는지 않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았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왜 거짓말로는 발표는 안했을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타 기관이라든지 실제로 공인된 곳에서 이게 인정해 줄 수가 있느냐 저는 이제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기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아니 생명연에서만 해서 자기들이 실험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한 것까지는 좋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돼냐 당신네들을, 당연히 믿어야 하겠지만 어느 제품이든지 제품을 만들어 내면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을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럴것 같아요. 그런것을 다 습득을 했느냐. 그런곳을 거쳤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봐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음 축산과 질의답변이 있는데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갈까요? 우리 과장님은 식사하고 하자는 표정 갖고만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계속 야근이니라, 사무실 가도 야근이나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계속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7시가 다 되어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어째든간에 우리 축산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축산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모든분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구제역이 정읍까지 뚫고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 하나님이 도운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어째든 고생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러한 구제역이나 뭐 아이 뭐 AI 이런것들이 많이 발병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일째 어제까지 18일째 음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양성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나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수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저번에 구제역 보고때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에서 적은 도로로 들어가면 여러군데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일부 부담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면 좋겠지만 안내려온다면 도에서도 안내려온다면 시에서 좀 일부 부담하고 해서 상시로 이렇게 그렇게 발발할 때 차량이 넘어가는 발판 그 소독기 그것을 약을 계속 놓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설이 다른데서 딱 떠졌을 때부터 가동을 하면 그렇게까지 많은 약 값도 안들고 1년 365일 아니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여럿이 또 합쳐서 이렇게 하면 약 값도 싸고 자기 집 앞이 아니고 주 출입구 동네에,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곳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것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또한 축산센터소장님이 한번 좀 지혜를 모아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안된다면 우리 정읍시에서만이라도 자비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때요 한번 그런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그런 시설을 했을때 지나가는 통행인들의 불편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경우에도 주요 도로경계에 초소를 설치했는데요. 상황발생시 즉각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그렇게 그런 얘깁니다. 1년 365일 상시로 해 놓자는건 아니고.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확충! 핵심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012년도에 분뇨해양 배출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에너지화하고 자원화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후 대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루에 몇 톤처리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에너지화 시설은 하루에 100톤 처리시설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100톤이 없잖아요? 한 150톤 나오는중에 100톤을 가져가 버린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일 100톤 처리 능력이 있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매일 100톤씩 처리하는데 이 지금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70억입니다. 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요. 분뇨처리 뿐만아니라 전기 생산시설까지 들어갑니다. 전기 생산시설은 1일 한 7,500킬로와트 생산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7천 몇킬로와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7,500킬로와트.

학수

장학수위원장

1일?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500원, 700킬로와트짜리, 300.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7,500.

천규

우천규위원

350킬로와트짜리 하루에 하나 쓴다는 얘긴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500킬로와트를 생산해서요. 한전에 지금 매전하는 겁니다. 파는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값으로 따지면 얼마치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따져봤더니 1년에 자체적으로 일부 사용하고 한 2억5천만원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경제성이 있겠냐 그랬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닙코라는 회사것을 그때 농림부에서 선정할 때 그 전문가들 뭐 서울대학교, 말씀전부 들었을, 서울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기시설 사업이 영광하고 정읍하고 전국적으로 첫번째 시범 케이스로 두군데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해서 운영을 해봐야, 현재는 2억5천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더 추가 주문을 한번 해볼께요. 우리 이것도 들어와야 하고 또 들어와야 돼 앞으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들어와야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한번더 대안제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선전지! 다시말해서 이미 하고있는 곳을 가봐야 하는데 혹시 갖다 와봤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 에너지화 시설사업은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유사한 것! 이것은 국도비가 예시되어서 국가사업이고 지금 개인도 하려고 하고 축협도 하려고 그렇고 농협도 하려고 그렇고 하잖아요. 안던가요? 정읍 농협부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원화 사업이다 이것을 내걸고 국가지원이 많으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혹시 보셨어요? 뭐 한 30억 가지고 하루에 120톤정도 만들고 처리할 수 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0억짜리가 그 밑에 있는것이 가축, 지금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요. 가축분뇨 에너지화가 70억,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가 3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화는 혐기성 발효를 해서 공기를 안통하게 해서 메탄가스가 발효되면 전기를 생산하고 그것을 액비화 한다는 것이고요. 이 공동자원화 시설은 호기성입니다. 브로와로 산소를 불어넣어서 이것을 발효시켜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공법의 차이인데 이 30억짜리가 1일 100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화는 분뇨 70, 음식물 20, 기타 10 이렇게 해서 100톤.

천규

우천규위원

이론상으로 비슷한 얘긴데 여기 지금 논산이라도 가서 계룡축협도 한번 다녀오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꾸 보셔야 대안이 나오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도 보도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 이것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가잖아요 또. 거기다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에너지화 사업이 지금 음식물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쓰레기까지 세가지가 같이 가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음식물하고 분뇨하고 중간의 비율만 수분이 있는 수분조절을 쓰레기로 하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가지말고 가까운데 하여튼 몇군데 다녀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논산에 1차 다녀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녀와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의 끝났으면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불이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현재 이게 2012년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열병합 발전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을 경제통상과에서 사실 그간에 에너지공단에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3년전에 시범모집 공고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융자 20억, 자담 14억 이게 아닌 아주 좋은 조건의 시범사업을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통상과에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할당받은 양을 못 찾아 먹을때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되서 지금 우리 정읍에 열병합 발전시설이 현재 2개가 왔습니다. 이미 하고있는 데가 시설이 완료된 상태가 있는데가 하나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우에서 하는 것?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갖고 왔습니다. 20억짜리.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지금 1일 몇 톤 분량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일 75킬로와트 나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분뇨처리 양?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0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일 50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20억으로 했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억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비가 총?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설이 그것은 50톤 짜리이고 전기생산이 75킬로와트 밖에 안나옵니다 1일.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기가 75킬로와트.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 제가 가서 75킬로와트를 갖다가 어디에 쓰냐. 한전에 매전하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자체, 자체 가동하는데 전기를 쓰고 조금 남는 정도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아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분뇨처리라는게 목적이까 1일 50톤 분량은 맞지만 전기생산 소득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 얘기는 알아 들었고요. 이 업체가 지금현재 어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대한양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아니 그것 아니고, 대표가 이복형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한양돈 맞을껀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한양돈이요.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한양돈협의의 이복형씨. 이복형씨가 이렇게 하게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사업으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별도로 1일 처리용량 100톤짜리 사업이 정읍으로 온 것으로 아는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30억짜리 했습니다. 신태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신태인에 30억.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감곡?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유원영농이라고 유근백씨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누구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유원영농이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유원영농!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원영농조합!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대표 유근백씨.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근배씨.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백씨!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근백씨?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00톤입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00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여기는 전기는 생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없습니다 그건.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기생산은 안됩니다. 그것은 호기성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는 호기성이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는 열병합 발전시설만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지금 일부 정읍에 들어온게 이것외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열병합 발전시설은 대한양돈협회 이복형씨가 하는것 외에는 안들어 왔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 하나 들어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닌데! 제가 지금 삼성 음, 재작년에 제가 삼성, 기업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전차만들고 하는덴데.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려고 해서 그때 제가 어떻게 일부 연결을 해준적이 있었는데 그럼 정읍에 할당이 안되었나? 혹시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취소되었나요? 2009년도에 제가 그걸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그 사업을 이쪽에 하나 배정해 준게 있었는데! 2009년도 이복형씨 여기 맞고만 유근백씨, 그런데 여기가 열병합 발전시설이 아니라고요? 2009년도에 온게, 1일 처리용량.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9년도에 이복형씨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에너지공단에서 하는것 맞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경부에서 온 것입니다. 50톤 짜리!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통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가 열병합 발전시설이 아니였을까요. 이게 시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복형씨 것은 열병합 발전시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복형씨 것 말고 유근백씨 것!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 그것은 자원화사업을 공동자원화사업으로 호기성으로 온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공법이 다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법은 계속 진화가 되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공법은 다르겠지요. 그리고 그럼 현재 우리가 가축분뇨가 지금 1일 연간 541,000톤이 생기든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중에 이것이 양돈쪽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돈쪽에, 양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양돈이 1,500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1일, 1일 처리가 발생량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500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500톤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1,500톤.

학수

장학수위원장

1,500톤인데 1일! 지금현재 처리용량은 1일 몇 톤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일 아까 지금 저희가 저장하고 이렇게 공동시설로 할 수 있는것이 약 750톤 되고요. 나머지 750은 농장의 농장탱크 아니면 슬러리 돈사에 보관되어 있는 양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현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공공처리장하고 영파동에 있는것이 150, 아까 열병합이 50 또 유근백씨 것이 100, 150하면 300이거든요. 이것도 100, 아까 이것 금년에 하는것 70억짜리, 30억짜리가 100, 100, 200!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일단 1일 처리용량 현재 들어온 것 외에 돼지 사육두수에 비교해서 부족한 처리, 부족한 톤수가 몇 톤입니까 현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장에 보관되어 있는것을 다 빼내서 이렇게 공동처리시설로 갔을 경우로 따진다면은 약 700톤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직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해주기로 하면 시 재정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것 같아요. 적정수준을 지금 저희가 돼지 사육두수가 28만두에서 30만두를 그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 두수가 계속 유지가 될지 좀 줄어들지 그것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새로 하려는 그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사업은 1일 전기생산량이 7,500킬로와트라고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건 그러면 기존의 시설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네요 전기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억이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은 현재 사업부서가 어딥니까? 부처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식품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농식품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식품부! 지금 할등을 정읍시에 확실히 배정을 받은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지난해 예산을 받았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사업자 공고를 언제합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사업자는요. 공법을 농식품부에서 공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회사는 선정이 되었고요. 기타 사업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행사가 결정됐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공법만! 공법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법 그게 대부분 시행사이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공법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시행사는 어디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닙코 입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닙코라고 서울에 있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닙코라는 회사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니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닙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닙코.

학수

장학수위원장

닙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좋은말도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외래어만 쓰는가 모르겠네! 닙코라는 회사고, 주시고히사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주식회사.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식회사 닙코. 그리고 그러면은 사업자, 정읍시 사업자는 현재 선정이 안된 상태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정읍지 사업자도 되어 있습니다. 신태인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태인에?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친환경 대현그린.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태인에 대현그린!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김성대씨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는 그럼 축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영농조합이고요. 액비 지금 살포하는 업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성대씨!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대현그린 영농조합법인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는 그럼 현재 액비를 발효시켜서 그러니까 소득이 뭐라고 할까 액비처리를 하면서 톤 당 얼마씩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전기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해서 이중적으로 하니까 수익창출의 타산이 맞겠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자부담이 현금으로 14억이고 융자가 14, 40%

학수

장학수위원장

융자가 20억이고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4억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20억이라도 적혀있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 이것은 두개의 사업을 포함한 것이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두개 합해서 밑에것 30억까지 포함했을때 그 얘기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위에것이 몇억, 몇억 이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위에것이 융자 14억, 자담 쉽게 말해서 현금 14억 40%입니다. 4곱하기 7해서 28. 60%가 국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자담이 14억이라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융자 14억. 융자는 후치담보.

학수

장학수위원장

밑에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자담이 없이 융자만 있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융자만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융자가 몇 %입니까? 얼마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융자 20%입니다. 6억!

학수

장학수위원장

융자가 6억!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장소는 어디로 선정되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에너지화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 사업의 장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신태인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태인 주소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신태인 연정리.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신태인 연정리.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센터에서 기왕이면 기존의 혹시 하우스 단지하고 매칭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폐열이 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폐열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의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누리라는게 아니고 그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 만큼 인근 하우스 재배농가도 좀 여러가지 지원을 간접지원을 받을수 있는 폐열이라도 좀 싸게 사서 이용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일단 제가 얘기를 장왕하게 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때 지금 전기발생량하고 그 다음에 그 가축분뇨를 받는 톤 당 단가 기준으로만 봐도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이왕이면 이분 이미 부지도 다 매입해 버렸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부지 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뭐 어렵겠네 현실적으로 인근 하우스 농가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이게 가장 이 시설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이것 있으면 냄새가 난다 또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발생이 안되는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적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그럼 확정이 안된 상태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민원문제가 있다며 그 민원 문제가 해결이 되었냐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분이 민원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정리요 신태인!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것을 잘 찾아서 좀 매칭을 해줘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로 해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김규방 위원님 질의 아니 아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자료 4쪽.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 앞으로 정읍시가 명품한우를 만드는데 정액사업하고 종자개량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에 힘쓰겠다는 얘긴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명품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지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우량정액 공급하면서 우량 생산하면서 혈통화 사업을 가가지고요. 안전된 어떤 사육기반 확충하면서 고급육 생산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좋은데 그것은 구태여 한문이나 한글을 좋아서 해보더라도 지금 이 세가지는 우수 한우로 가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수! 지금 어떤 명품 이름을 날리고 단풍미인을 알리고 하는쪽은 좀 안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신다면은? 명품으로 우수가 아니고 우수 한우가 아니고 명품 한우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 저희 지금현재 정읍시에서는 대표 브랜드가 단풍미인 한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부분만 지금 단풍미인 한우로 가고있다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 가지고 정읍에서 생산되는 한우중에 일정등급 이상은 단풍미인으로 달도록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어떤 단풍, 저희 한우 사육기반이나 이런 생산시설은 상당한 어떤 경지에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급면에서도. 그런데 단지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 그 사업에 어떤 도축후에 유통문제를 저희가 관심있게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대안 제시입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이와 같은걸 해왔어요. 일 이년이 아니고 십수년, 십여년 가까이 그런데 이제 이건 농가한테 맡겨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만 단풍미인을 붙여서 팔아주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프렌차이점을 만들어서 소비하는데 힘써야지 이것까지 관리 못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이 되었어요 기본,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그래야 되지 지금 계속 우수상품만 만들어 놓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 아닌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단풍미인은 그 소 등급은 잘 나오는데 브랜드 그 유통을 못하니까 도대체 이것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현재는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 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영농조합의 현재 입장은 첫째 유통을 하려면 자금, 두번째 전국적인 유통만 네트워크 또 전문인력 기본적으로 이 세가지가 갖춰줘야 하는데 세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해 내야만 된다 이 과제를 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간에 해 내야되고요. 아니면은 포기하고 다시 그냥 브랜드 확보나 브랜드는 빼버리고 우수로만 가야된다고, 등급만 잘 맞으면 돈만 짭짤하게 버는 그쪽으로 가야되고 단풍미인이라고 붙이고 하루에 딱 팔리면서 7백이 되잖아, 2년 24개월에 해당되는 마진이 하루에 나와요. 단풍미인은 붙고 구워서 팔때 7천원어치 고기를 떼어다가 팔면 1만원되잖아요. 그래서 30%가 판매 마진이거든요. 판매마진은 하루에 일어나고 단 1~2시간에 일어나고 우리 농가들은 지금 24개월 노력해 가지고 그 마진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라고 하고 간판 하나라도 한 15까지 갈때는 우리가 한 3천만원씩 주고 한 3억 예산 짜가지고 단풍미인 한우를 구워 파는 노출간판이라도 한 3천이나 5천씩 지원해 줘서 프렌차이점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공염불에 불과하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그것 얘기하고 싶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답답하고 힘든것이 지금 소싸움 경기장은 얼마나 지금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싸움 경기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도에서 금년 9월달에 개장하니까. 개정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싸움 경기장에 대한 그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돈을 많이 받을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그 경주마 경기같이, 마사회같이 장외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수익만 가지고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것이다. 또 지난번 여기 정읍 경마장 유치 때문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피해자가 정읍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배팅이라든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해서 청도의 경우를 단 6개월이라도 지켜보고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말 정읍에서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의회에 별도로 전태 실태조사 한 것을 보고 말씀도 드리고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청도는 순수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나왔을때 수익금 분배문제 때문에 엄청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포괄보조사업이라든지 광특사업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방식도 민자방식이 아니고 광특이라든지 그런 사업주최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민자한테만 맡겼다가는 굉장한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도에서 개장하는 것을 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올려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시민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결론을 모색해 가는 방향으로 찾아야 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지금 공약에 들어 있나요? 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약에 있더라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응?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소싸움 경기장은 없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약에 없어? 공약서에서 봤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에 민선4기때 공약에 넣었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뺐어요 지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소싸움 경기장은 안들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완전히 빠진거예요 이번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재 공약에는 민선5기 공약으로는 당초부터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 8월달에 190억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짜온것이고, 청도는 826억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래서 경기장만 했을때에 한 190억정도 가지면 하지 않냐 하는데 청도는 경기장 옆에 3층짜리 건물을 쭉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편익시설 상가형태로 지었는데 거기에서 거품이 많아서 굉장히 재판도 되고 청도 군수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사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민자가 698억이나 들어가고 군비가 57억인데 저는 만약에 한다면 57억 내외로 홑 57억 내외로 해서 운영을 한번해 보는 것이 낫지, 지금 100억 넘어가면 시세에 안맞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지사님 이것 한다고 분명히 의원님들 여럿 앞에서 두번, 세번씩이라도 돈 준다고 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20억 준다고 그랬고 우리가 한 20~30억 준비해서 하면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 9월에 개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태를 수차례가서 분석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간단히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예산이 작년도 보다 축산국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농축산국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산국이 줄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축산과는 70억정도 줄었습니다. 축산과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과만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합치면은? 두개과 합치면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아니 3개 과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개 과를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590억인데 약 56억이 줄은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산, 축산쪽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농축산!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축산과 3개 과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농업쪽으로 농축산이 59억이고 축산은 늘지 않았어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산 71억이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축산은 71억.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71억이 준 이유는 아까 에너지화 사업이 작년도 사업입니다 70억짜리가. 그래서 작년도 큰 사업 예산이 있다가 금년에 그런 사업들이, 이월사업이거든요. 공법심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71억이 줄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구제역 방역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소장님, 과장님 아까 우리 계장님은 또 전화로 차 세차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있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자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정신이 없는 사람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풀사료 연결체 장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것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3월 2일날 저희가 이분들 전체 회의를 불러놨는데요. 지금 이게 구제역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으로 또 관련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정말 엄청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제역 때문에 핑계가 아니고 실제 어쩔수 없이 중단한 상태이고 지금 축산과가.

규방

김규방위원

조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은 알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축산과가 12월 2일부터 구제역하고 AI에 매달리느라고 사실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또 한가지는 라이그라스 종자 있잖아요. 종자하고 비닐랩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가봐요. 그것을 따로따로 세워야지 왜그러냐면 종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 랩을 이렇게 주면 안되겠더라고 랩은 랩, 종자는 종자. 지금 작년에 해봤으니까 얼마 얼마 대충 얼마정도 예산은 세워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딱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랩 싸는데 종자가 몽땅 나와버리면 랩이 줄어들어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는게 좋지 않을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산이 함께 서있습니다. 뭉쳐져서.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또 예방 백신 소장님 그 말하자면 놓는 수의사 따로 예산 세웠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비비로 이번에 세워서 줬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게요. 한우 정액은 자부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자부담 50%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자부담 50%.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액은 100% 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만원중에 5천원.

규방

김규방위원

100%일꺼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5천원, 있어요.

규방

김규방위원

젖소 정액이 50%거든요. 50%거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젖소도 똑같이, 한우랑 똑같이 100% 정액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제가 건의 드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정액공급사업이요. 한우하고 양돈이 있는데 두 축종다 50% 자부담이 있고요. 젖소 관계에서는 검정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농가에 대해서.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소장님께 좀 물어보겠스니다. 축사과장님이 이전에 순환농업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 농업보조금을 50%를 해주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번 주장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니고 사업별로 좀 이렇게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농업보조금을 이전부터 제가 계속 왜 50%입니까라고 물어봤을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전 센터소장님께서 그게 있냐라고 했더니 서면화되어 있데요. 그것 혹시 있는것 알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그게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업도 부서별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떤데는 보조비율이 높고 낮고 이런것 때문에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행은 한 줄 아는데 서면으로 되어 있냐고요 지침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심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난것이지요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농업파트에서 일하는 분은 지났어도 지켜라 지키지 마라도 안해도 계속 그것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거예요. 큰 사업은,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은 영세농민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단돈 자부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요 기술은 좋아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이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서 안바뀌어요.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저는 안타깝지요. 그 지침도 한번 갖다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 좀 개인적으로 주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정회

19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