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64회 정읍시의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일환의원외 5명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2011년 3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 2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월 14일 이익규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장으로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정읍시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1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공원내 펜션 및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3월 16일 우천규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연희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제역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및 지원에 관한 건의안,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정일환 의원과 장학수 의원, 문영소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에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가족여러분!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기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직 공무원 및 보건 진료소장의 순환보직과 우리나라가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시대에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흔히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맡은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보람도 찾고 생계를 유지하며 승진의 꽃을 피우는 길이 공무원의 소박한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읍시 보건직 및 보건 진료소장의 경우 근무 여건이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순환보직을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하지만 원칙이 없는 인사로 불만이 매우 높아 지역민들께 피해는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 정읍시 보건소나 특히 읍. 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인사이동의 형태를 살펴본즉 최장 10년간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인사 때마다 자주 움직이는 직원도 있었으며 또한 보건진료소장의 경우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0조에 의해 근무처에서 숙식하며 근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처음 임용 받아 한곳에서만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신규임용시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배치되면 퇴직시까지 그곳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인사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인사혁명이라고 할 만큼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기치아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나 일부 과는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민선 5기에 접어들어 8개월만에 네 차례의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보건직 7급 공무원의 경우 한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야 인사고가를 받는다는 모순된 시스템 때문에 근속 자동승진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인사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인사는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아직까지도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직 보건지소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장의 순환보직 인사는 수년 동안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전문성 위주로 순환보직하고 보건지소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장의 순환보직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으로 질높은 친절봉사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건직 순환보직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권역별 통합 방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낙후되어 교통 및 통신 발달이 되지 못했고 약국과 병원도 거의 없을 때 오지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 시대에 큰 역할을 했었던 신태인읍 화호리 보건진료소 등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행정조직은 통폐합을 거듭해 오면서 유독 보건 진료소는 수 십 년 전의 행태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G20을 개최한 의장국으로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21세기는 자동차산업 및 교통문화 발달로 대도시 어느 곳이든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신문화 발달과 각 지역마다 약국과 병원도 많이 개원되어 있는바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한 보건 진료소가 언제까지 존치되어야 하는지 연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유인즉 보건진료소장 인건비가 평균 5천여 만원에 운영비가 2천 5백여만원 즉 1개 보건진료소당 7천 5백만원 정도 투자되어 연간 약 20여억 원씩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컨대 역대 시장들께서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역민과 관련공무원들의 이기주의적 사고 때문에 인사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묵인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력이 강한 김생기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군살 제거를 위한 중.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용단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에 권역별로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물론 15개소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을 않는 환자들을 위해 물리치료실등의 시설을 확대 강화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정읍시 재정도 절약되고 환자들의 의료비도 아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통합하고 남는 예산은 노인복지나 장애복지를 위한 시설설치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께서는 고뇌에 찬 용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지· 농소· 입암· 소성면이 지역구인 장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겨울철 제설재인 염화칼슘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과 가로수 고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고 대안을 함께 찾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설이 잦아지면서 최소의 인력과 장비로 제설의 간편화와 편리성 때문에 매년 막대한 양의 염화칼슘이 전국 지자체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화칼슘의 성분이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도시 곳곳 도로의 파임현상! 교량 콘크리트의 약화! 자동차 하부등 철 구조물들의 부식 ! 하천 및 지하수 수질오염! 토양의 오염! 가로수 고사등 그 폐해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지구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우리시에서 살포된 염화칼슘의 양만 해도 515톤에 달하며, 각 아파트단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양까지 합한다면 대단히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양과 하천이 오염되고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염화칼슘의 사용을 줄이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 힘들어도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읍시도 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염화칼슘의 부작용문제로 OECD에서도 염화칼슘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와 교량에 염화칼슘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에 눈이 와도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캐나다에서조차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폭설과 혹한이 몰아닥친 영국의 월트셔 주는 염화칼슘과 거의 효과가 비슷하면서 차량들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식성도 소금에 비해 90% 덜 부식되는 설탕으로 코팅한 모래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선 소금과 혼합한 사탕무 시럽으로 염화칼슘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환경을 지키고 있고 최근 국내의 업체에서도 액상 형태의 친환경 제설재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들은바 있습니다. 액상형태의 친환경 제설제 단가는 kg당 250원 하는 염화칼슘보다 157원정도 높으나 공기와 수분에 반응하지 않아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며 또한 철제의 부식이 거의 없고 잔설도 남지 않아서 염화칼슘 및 소금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일반 살수차를 임대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탁월한 제설 성능과 환경 친화성에 주목해 액상형 친환경 제설재를 널리 사용하여 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탓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염화칼슘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은 친환경 제설재 사용이 미약하지만 친환경 녹색성장이 주목받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읍시도 이젠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초자연적 재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편리한 것만 찾다보면 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그 파괴된 자연은 미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돌이 킬 수 없는 분노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스승입니다. 건강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꾸준한 환경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정읍시 행정과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문영소 의원입니다. 시민에 대한 무한 봉사와 삶의 질 향상을 다짐하고 제6대 정읍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의 의정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계획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자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승용차 통행 및 대중교통 수요의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과 시민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사조의 매우 긍정적인 교통 대체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를 같이하여 정읍시에서 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 계획을 통해 자전거 시설의 조성 및 정비와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읍시에서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전거 도로 15개소 40km를 재정비하고, 내장산 자전거도로 개설, 내장산 진입로, 서부산업도로 등 4개소 3.8km를 7억9천1백만원을 투자해 추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상시이용자 안전모 구입비 지원, 관내 기관단체 직원 출·퇴근 및 출장시 자전거 이용 참여 분위기 조성등 각종 정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름하에 아직은 쓸만한 인도를 파해치는 사례가 늘고, 이미 개설된 자전거 도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역시 낭비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시민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막상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이미 개설된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설된 자전거 도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 전역의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고 구간구간 단절되어 연계성이 없으며,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은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인도에 줄만 그어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지경이라 시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 인도가 좁아지고 보행자들이 서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할수밖에 없고 속도도 낼수 없습니다. 또한 노면이 훼손되어 고르지 못한 점, 경사도가 심한 점,차도와 연결하는 경계턱등이 너무 높아 자전거 이용객은 자전거에서 내려야만 경계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의미없는 블라드 설치, 버스승강장등의 구조물, 음식물쓰레기통 등 상가에서 내놓은 노상적치물로 이미 시내 일부구간은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잃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첫째로 보장되야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주저하고 외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선만 그으면 자전거랑 보행자가 분리되고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면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이번 사업 또한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정읍시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까지 40.6km에 이르는 15개소의 자전거 도로에 55억을 투자하였으나 일일자전거 이용자는 몇 명이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국장님,과장님이 안전헬멧도 쓰지 않고 전시성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홍보한다고 시민들의 자전거타기가 활성되겠습니까? 정읍시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현장을 둘러봐야 합니다. 선진모범 외국 사례나 국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전거 도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분담, 도시열섬 저감효과 및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사람의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 장거리주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시내공영 주차장, 역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연계교통수단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해 이미 개설된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재정비하고, 단절된 구간은 새로이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행정주도의 정책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자전거인구의 저변확대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자전거 이용 및 홍보용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세계는 지금 온난화에 바짝 긴장하며 많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살기좋은 정읍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녹색성장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진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시민의 실천적 참여는 인류가 살기좋은 환경생태로 보존될 것이고 이러한 참여들이 청정녹색 정읍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바퀴의 자전거가 녹색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읍시 의회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의 한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일부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에 재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천1백8십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천6백2십9억원, 특별회계가 5백5십4억원으로 당초예산 4천9백6십9억원 대비 4.3%인 2백1십4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인 1백5십7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2백1십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35억원이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3억원이 감소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34억원 감소되었고 분권교부세가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3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 보조금이 15억원, 도비보조금 23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 1백5십7억원과 자체 재원 조정분을 포함한 2백억원의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80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1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비와 광특, 도비보조 사업중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박물관 신축 등 24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등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17건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으로는 1백30억원이며 그 내역은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방범용 CCTV 구입 설치등 일반행정분야에 10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법 제7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의하여 총인 처리시설 사업 시비부담금 등 상·하수도분야 전출금으로 2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복지분야에 17억 8천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금 등 농업분야에 21억 3천만원,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여 유가 인상관련 운수업체 지원 등 교통분야에 12억원,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반영된 민원해결 사업비등에 10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태인 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 및 내장산 주차장 잔디공원조성에 12억원, 첨단 과학산업단지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도시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9억 8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된 재원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5%인 57억원으로 회계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연도 수입 2억원이며, 세출은 정읍~신태인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 하수도 공기업의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오수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원 등 총 42억원으로, 세출은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원, 화호. 양괴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정읍하수 슬러치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가 결산 결과를 토대로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월금 2억 1천만원의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천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 민간융자금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의 세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8천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6천만원의 세입으로 태인 오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 6천만원 편성하였고 -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산업단지 매각 수입 2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의 특성상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안타갑게 생각하면서 본 추경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정보의 초동대응 실패로 전남.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유사이래 최대의 가축전염병 사태로 국내의 축산업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그 원인규명은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 또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구제역 사태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각지에서 사상 유례없는 344만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매몰되었고 그 피해액 또한 3조원에 육박하니 축산농가의 깊은 시름과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으며 국가적 재난상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오염된 축산물이나 공기 전파도 가능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지만 불행히도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는 초동 대처가 실패하였습니다. 우선 평소에 항원측정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감염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검출이 가능한 항체측정 키트를 사용했다는 점, 허술한 초기 차량 이동제한조치 등과 더불어 경직된 획일적인 살처분 대처, 매몰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백신 접종 병행 시점을 놓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에야 16개 발생 지역중 5개 지역만 백신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며, 돼지를 백신 대상에서 제외하여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백신 접종 후에 부실한 사후조치로 인하여 접종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100% 항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접종 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백신 접종 후에는 발병 동물만 선별하여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여 모든 가축을 일일이 항체 생성 검사하지 않고, 감염이 겉으로 드러나는 개체만 선택적으로 살처분하여 결국 살처분에서 누락된 감염 가축들에 의해 계속하여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구제역 발생으로 국민들과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육류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2, 3배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년간 애지중지 길러왔던 소·돼지들을 하루 아침에 살처분·매몰로 잃어버리고 다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면 수년이 걸리며 적체되어 있는 융자금과 이자, 사료대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 반경 50km까지 전염되고, 분변 속에 6개월이나 생존하며, 보균 가축에 3년 6개월이나 잔존 가능한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완벽 방역이 아니면 안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특단 대책이 아니고서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종식시킬 수 없기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축산농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구제역을 종식시키고 공황속에 있는 온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획기적인 재발방지대책 및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구제역 근절과 재발 방지에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조기종식시킬 수 있었던 사태를 수백배, 수천배나 불어나게 만든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의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의 원인을 과학적인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베트남 여행 농장주를 지목하였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시스템 강화보다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셋째, 축산 농가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며, 최대 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축산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해야 하며, 이동제한 지역 농가의 가축 수매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어린 가축의 보급과 재입식에 대한 대책 등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방역체계 강화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방역, 축산농가·축산노동자에 대한 지원, 매몰지의 침출수 실태 조사 및 오염방지 등 체계적인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방역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수의국을 신설하고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지휘와 정책 실행을 위하여 현재의 수의과학검역원을 수의방역청으로 격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회재난에서 가장 문제점은 시시각각 변하는 전염병 파급 상황에서 유연하고 다양한 방역 대처 지침이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 최신 수의학적 연구 결과가 신속하게 현장에 이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중앙 중심 방역 체계의 한계와 방역정책 당국자의 전문성 부족에 원인이 있습니다. 여섯째,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무관세 외국 축산물 수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한EU FTA 비준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6만톤의 수입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축산업 기반을 와해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무관세로 수입한 돼지고기가 들어올 시기는 정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정책에 따라서 살아남은 돼지가 시장에 몰려나올 시기와 일치하므로 굳이 무관세 수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위의 요구사항을 정부에서 적극 수용하여 구제역 사태의 원인규명을 통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한나라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선진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진보신당대표, 유성엽국회의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