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11년 3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별도로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사전과 또 거기에 따른 설명,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신 것에 대한 좀 성찰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조그마한 소견으로 이렇게 어렵게 해드려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 함께 같이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리부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규모는 총 1억 8천 96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세입결함에 따른 지방채발행분 이자차액보전분 국비 1억 8천 468만원, 광·특회계보조금인 지역발전협의회운영비 5백만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113억 5천 212만원에서 39억 9천 761만원이 감소한 73억 5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예산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따른 교재제작 및 참석자실비보상 500만원, 2012년 업무노트 부족분 추가제작비 1천만원 계상하였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용을 위해 주민참여 우수의견 채택자 보상금 1백만원, 지방행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족분 93만원과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예산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초청 강사수당, 선진지견학,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등 3건에 1천 540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의정동우회 환경정화사업지원 보조금 700만원, 미래전략추진예산으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수수료 5천만원, 기본경비예산으로 업무추진여비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기본경비예산 사무관리비 2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 40억 8천 54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수정예산으로 2억 5천 612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전체 42억3천5백36만6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균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균락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총칙과 3쪽 세입예산 항목별, 구성비율 4쪽, 5쪽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비율은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968억원 보다 229억원이 증액된 5,197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643억원으로 기정예산 4,471억원 보다 17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4억원으로 기정예산 497억원 보다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은 218억원증액되었으며,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1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억원 감액 되었는데, 이는 지방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20억원이 당초예산 편성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7억원, 도비보조금 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사업으로는 각종공모사업 컨설팅 수수료 5천만원, 방범용 CCTV구입 설치2억원,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3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 4억8천3십만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공사 3억6천만원, 출생아 양육지원 4억8천5백만원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정읍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정비 3억원, 정읍박물관 건축 및 조경공사 5억3천7백만원, 내장산관광특구 2차 사업18억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억1천3백만원 경로당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6억6천2백만원, 정읍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 2억5천만원, 정주고 운동장 조성사업 지원 5억원 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 예산 성립 후에 국 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그리고 일부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 추진 등에 따른 증액과 일상적인 경비의 예산절감과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ㆍ과ㆍ소의 일상적인 경비의 재편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 있는 편성과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 등과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 사업예산에서 과목 변경하여 사용되는 예산과 당초 사업비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부기 변경되는 경우는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또한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염려가 없는지 등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균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4,57쪽, 수정안 36쪽 세출분야/ 원안 73쪽, 75쪽, 수정안 42쪽 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안 74쪽에 있는 것 도 단위 공모 컨설팅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정부에 포괄적 보조사업들이 중앙 내지는 도 단위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에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안을 제출하는 용역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한번 중앙에 있는 국비 확보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속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노트 제작을 몇 월 달에 하지요.

2012년도 것입니다. 10월 달 정도 제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예산이 좀 서 있는데요. 부수를 작년에 3천부를 해보니까, 부족해요. 상당히 우리시에 업무노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까지 다 줄 수는 없겠지만 3천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500부 정도 더 늘려서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목 자체는 맞고요. 부기상에는 의정동우회에서 환경정화 활동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감사평가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던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평가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은 1억6천3십7만5천원이며, 5백2만9천원이 증액된 1억6천5백4십만4천원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시책 업무추진 등 감사평가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 추진비 2백만원과 고충민원 현장방문 시 면담 기록용 노트북 구입비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성과 평가용역 계약 잔액 2백5십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평가관 정원에 맞게 조정된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비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평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원안 7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성과 평가 용역 2백5십만원 감액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잔액을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이번 추경 때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행정지원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백6만원으로, 도지사초도방문 경비지원 도비보조금 3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4백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본 예산보다 9억4천6백1십2만원이 늘어난 총1백9십7억9천9백5십5만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혁신분권 역량강화에 6천9백7십7만원이고, 화합봉사행정구현에 9억7천6백2십1만원,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2십억4천6백8십6만원, 공무원소통에 2십1억9천6백3십6만원, 기록물관리에 4천7백4십7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0억6십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백2십9억4백5십3만원, 사회단체지원에 5억5천7백6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역량강화 예산으로, 정읍발전 시민교양강좌 위탁교육비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읍면동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 6백6십만원, 도지사 초도방문 경비지원 사업비 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8천3백1십5만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소통 예산으로,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직원 선택적복지 지원금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발간실 전기요금 4십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으로,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부족분에 대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기본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7백2십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8백1십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정읍시민 통일 한마당 지원사업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제강제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잔액 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8쪽, 세출분야/ 원안 83쪽～85쪽/ 수정안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83쪽에 방범용 CCTV 구입 설치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설명좀 부탁합니다.

매년 주요 노선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해 왔었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가에서 범죄예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세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부분이 범죄예방하고 하는 것이 꼭 국가사업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우선 편성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나중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금 방범용 CCTV를 2010년도에는 4억 정도 섰는데 이번에는 2억 정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경찰서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

경찰서에서 협조를 의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건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순수 CCTV 설치비 입니까? 단가가 2억인데 5개소를 한다라고 했으면 1개소에 한 8천만원 정도 인데 어떤 CCTV이기에 이렇게 단가가 높습니까?

여기에 CCTV 판독 하는 것 프로그램 같은 것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CCTV 한 세트이지 CCTV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개소 설치하는데 2억이잖아요. 이것은 너무 단가가 높아서 다른 부대에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이 보여 지는데, 그런데 이런 부대 작동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는 어디 경찰서에 합니까?

업자를 입찰해서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예.

그것에 센터 컨트롤러는 어디에 있어요.

경찰서 상황실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경찰서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선로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주시면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경찰서에 치안 방범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 분담금에 의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것처럼 어떠한 범죄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한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러한 컨트롤러가 있다면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5개소 설치하는데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CCTV 설치 그 자체로만으로는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단가 계산이 어떻게 좀 해서 더 많은 곳에 또 설치가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하고 부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계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어 버리면 우리 자치단체에 영역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경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설계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행정지원관실에서 설계를 해서 업자로 해서 설치를 하여 넘겨주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설치하는 과정은 장소나 또 설치하는 과정은 경찰서로 회보를 하고 설계를 해서 업자 선정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행정지원관실에서 합니다.

5개소 설치하는데 2억 편성하는 것 단가 내역을 나중에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이것을 하는지, 내지는 하나에 단가가, 하나 설치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2억.

설계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지사 초도방문 현수막 제작 3백만원이나 되네요.

도비로 온 것인데요.

이것은 세입이 도비로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평사시 있는 대로 보여주시지 너무 표 나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봄맞이 되어서 꽃도 심고해야 하는데 덤으로 갖다가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님 고생하십니다. 문영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CCTV 장소는 결정이 되었나요.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에 거의 시내권에 설치가 됩니까?

제가 영원면장 할 때 보니까 소재지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권도 시내권이지만 아마 외각으로 우범지역 같은 곳도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예.

시내권은 그래도 인구가 조금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내권도 중요하겠지요. 우범지역은. 그런데 제가 누차 또 우리 지역에서는 열악해서 의원님들 조금 되는 풀비가지고도 이렇게 몇 군데는 해봤는데 우리 농촌일선지역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심지역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농촌에 노령화된 이런 취약지역 이런 곳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쪽에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가 178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8명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 또 물테마 공원 같은데 그런 곳에 1년 내내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행정지원관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을 해놓았다가 필요할 때 물테마 워터파크 같은 데에 3~4개월 쓰잖아요. 그때만 쓰고 나머지는 이게 1년 자리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13명 정도, 1년 정도, 15명 정도 것을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것 같아서 그 예산만 별도로 우리가 통제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예산은 기본급을 갖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상담사나 전문직을 요하는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계속 지원을 해오던 장학금 제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현장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업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요.

예.

많이 얻었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 44쪽 통일한마당 있죠? 추진사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누락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심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본예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자체사업이 아니지요.

예,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다 합니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일연대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많네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표를 보니까 의장이 유철준, 정읍시 농민회, 여성 농민회, 한겨례신문, 사회보험노조 여러 가지.

예, 알았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누가 작성을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받아서 사업조서를.

작년도에 투자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기에 신규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했다고 하시기에 작년에 하지 않고 2009년까지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제가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필요 없어서 안 올리고.

작년에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금년에는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떻게 해서 안 했는지 알아봐서 그 내용을 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56억 9,780만원 보다 218억 1,591만원이 증액된 775억 1,371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이 증액된 본예산 대비 39.1%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시·도비 보조금 중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 징수액 증가 등으로 2억 1,2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991억 64만원 보다 105억 5,270만원이 증액된 2,096억 5,33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 감된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국 도비 반환금 재무활동비에 29억 8,015만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등 8건에 1억 8,953만원, 고사부리성 복원 및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사업 등에서 73억 8,3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1,6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사업 사용잔액 2억 1,233만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4억 1,564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9,295만원 보다 11억 2,2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2011 전북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30건에 11억 2,581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 관리인부임 등 3건에 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15억 1,113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 8,295만원 보다 20억 2,8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건에 20억 8,867만원이 증액되었고, 황토체험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등 4건에 6,0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71억 7,519만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9,268만원 보다 8억 8,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9건에 8,084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건에 8억 74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본사무관리비 5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778억 5,138만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6,167만원 보다 45억 8,9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사업 33건에 57억 8,9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9건에 11억 9,9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72억 595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9,236만원 보다 2억 1,3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등 13건에 2억 3,752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6건에 2,3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 486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8,635만원 보다 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등 5건에 2,793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등 2건에 9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52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48억 4,100만원 보다 3억 8,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공사 등 4건에 3억 8,52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사무관리비 3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00만원 보다 1억 1,6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명 주소 시스템 개선 전산개발비 등 2건에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권발급 보조인부임 등 2건에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1억 1,092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8,438만원 보다 1억 2,6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등 6건에 1억 3,913만원이 증액되었고,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잔액 등 4건에 1,2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7억 7,553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7,599만원 보다 7억 9,9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주고운동장 조성사업 등 6건에 9억 3,7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황토현수련원 관리인부임 등 9건에 1억 3,7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 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6억 8,542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414만원 보다 6,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 등 17건에 1억 2,309만원 증액되었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10건에 6,18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된《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세출예산만 편성되었는바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등 22건에 12억 3,396만원이, 과목 및 부기변경 사업으로 태산선비문화 영상송출 홍보 등 5건에 8,800만원이, 순수 시비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8건에 3,131만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총 13억 5,3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7건에 총 1억 5,4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ㆍ소장께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4쪽 세출분야/ 원안 89쪽～93쪽/ 수정안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92쪽 목조문화재 경비시설 CCTV 조재가옥인가요.

고부에 있는 조재홍가족 등록 문화재이거든요. 목조 문화재에서 화재 감시라든가 거기에 소유주가 한지공예 같은 것을 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봤습니다.

관리를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등록 문화재 입니다.

도에서 했죠? 수리도 보수하고.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예.

문화재를 개인이 소유해서 임의대로 거기에다가 어떤 행위를 해도 됩니까?

그 소유주가 문화재 보존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 하는 것은 가능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네요.

지금 그간에 방치되었다가 이게 소유주가 바뀌면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은 좋겠으나 사유지 사유물에다가, 사유재산에다가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견도 있거든요. 이것 참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46쪽에 보면 전국 국악경연 대회 3천만원, 1천만원 더 지금 2천만원 가지고는 대회가 안 되나요.

예전에 전국 규모 대회는 2천만원 가지고 꼭 안 된다기보다는 전국 규모이다 보니까 조금 품위 있게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나 3천만원 정도 소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전에 3천만원씩 행사를 진행해 왔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맞게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 89쪽에 보면 서예대전도 같은 맥락인가요. 5백에서 1천만원으로.

서예대전 그것도 전국규모 대회인데요. 그것은 전시만 하기 때문에 1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부 자체판단이에요. 아니면 이해단체에.

그 단체에 요구도 있고, 판단도 그 정도 가져야 전국 규모 행사는 하겠다라는 판단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상대 재현을 하기 위한 용역비도 3천만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 하셨네요. 이게 재현이 가능해요.

그간에 여러 차례 발굴을 했고요. 그 발굴된 결과를 갖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자리에는 지형이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고는 못하고 인근지에 농어촌 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된 토지에다가 재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성서원이라든가 상춘곡거리 이렇게 연계해서 연계관광권을 개발을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심사위원 수당인데 통상 심사위원회 수당에 개인 1인당 수당액 치고는 좀 많이 잡혀 있는데,

일반적인 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저희가 7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수 전문 교수들을 초빙하는, 초빙해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2십5만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십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3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최고 2십5만원에서 3십만원까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문화원에서 개최를 하는데 시도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읍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도비로 2천7백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시에서 개최지에서 1천만원을 해서 함께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전국 인솔 예술 경연대회는 도 한국예총전북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 황토현 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전국 농악경연대회는 우리시가, 우리시 전통예술진흥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농악경연대회도 우리 황토현 동학축제 때 같이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1천5백만원이네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09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일괄 삭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1천5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광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원안 54쪽, 57쪽, 58쪽 수정안 37쪽 세출분야/원안 97쪽～102쪽, 수정안 48쪽～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황토체험공원 조성 기본 계획 용역 4천만원이 감이 되지요.

예.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황토체험공원으로 황토현 쪽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를 겨냥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백제 정촌현 사업하고 같이 인근에 하게 됨으로써 백제 정촌현 용역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예.

지역여건, 또 거리, 황토체험관은 황토가 필요하죠?

예.

황토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거기서 황토를 조사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황토 펜션이라든가 이런 일부 체험하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설들도 있고 그것은 우리 황토현이라든가 황토가 출토되는 그런 곳에서 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백제 정촌현과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변경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동학선양 팀도 지금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동학에 관해서 황토현에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황토체험공원으로요.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문제점이 있냐는 말입니다.

문제점 보다는 어느 쪽에 두는 게 더 시너지가 있겠냐. 그 판단을 한 것이지요.

비중이 동학계승 황토현 전적지 그 사업이 동학선양 팀이 비중이 큽니까? 백제문화 거기가 비중이 큽니까?

비중을 따지면 역사적인 것은 황토현 쪽이 크겠습니다만, 어떤 정읍시 발전의 축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백제 정촌현도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학계승 황토현은 사람들이 없어도 된다. 이거죠 결론은.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학계승.

이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번 잘 분석 해보세요. 해보셔서 상당히 황토현이라는 게 황토, 황토를 가지고 체험 길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잘 하셔서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에 장소를 옮겨 가서 삭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사업효과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동학선양 팀까지 새로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벌써부터 황토체험 길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옮긴다는 것입니다. 황토현에다가 무엇을 구상한 것 있습니까? 차라리 동학선양 팀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황토체험공원은 어디까지나 이런 관광자원화를 겨냥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를 저희가 황토를 거기에서 파서 쓰고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떤 관광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광차원이라면 저는 차라리 내장공원 있죠? 광장 여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전부 분산을 시켜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물론 백제 정촌현 돌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투숙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문제라는 말입니다. 체험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물론 나름대로 검토분석을 하셨겠지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다 지금 용역비도 있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에는 과목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원안 97쪽에 보시면 내장산리조트 원주민 생계대책보조금 이것이 무슨 성격입니까? 어디에 쓰시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 안에 내장산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들 생계대책 보조금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기현씨다고 이 분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부지를 임대해서 나가셔야 하는데 이 분이 아직 그런 조치를 개인적으로 취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리조트 안에는 한분 남아 있어요.

예.

이분만 생계대책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분이 아직 그런 개인적인 조치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그 사업비가 불용처분 되고 다시 이 분이 어떤 시간을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기반조성만 시비로 한 게 아니고 이주대책 보전금도 시비로 주셨어요.

지금까지 9억9천9백에 약 10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이 분 하나만 남았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이주시키는데 생계대책 보조금으로 10억 가까운 돈을 시비로 주셨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은 한국관광공사하고는 내적으로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인가요.

일정부분 서로 합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하도록 서로 협약이 되었던 사항이죠?

생계대책 보조금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장산 원주민 생계대책 자료 있죠?

예.

계획서 또 지급서류, 관계 되는 서류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토현 동학축제에 있는 도비가 5천만원 추가 내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우수 축제 지정을 해서 저희는 해마다 5천만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학축제만.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한 개 축제씩만 지원을 해줍니다.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인가요.

예.

그것은 기존에 2억 그대로 가시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8쪽, 수정안 37쪽,38쪽 세출분야/ 원안 105쪽～108쪽, 수정안 52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06쪽 있죠?

예.

무엇을 한다는 사업입니까? 사업명칭이.

거기가 부식창고 음식물 도시락 제조를 하거든요. 부식물 창고가 부족하고 지원근로자들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한 10평정도 증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증축을 해서 해준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상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센터 운영 5백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제 석 달 운영했는데 벌써 증액에 사유가 발생 했어요.

5백만원 재료비가 3백7십만원 정도 이렇게.

5백안에.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실비라고 해서 전문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장시간 하다 보면 중식정도는 5천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초에 8천8백7십만원이 있으니까 쓰시고 연말에 또 2회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예산이 8천8백7십만원을 다 쓰신 것은 아닐 텐데 조기에 부족분을 빨리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게 아직 계산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 텐데 왜 5백을 초기에 반영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봤더니 금년 연말까지 하면 모자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108쪽에 보면 국고 반환금이 있는데 7억2천 이것은 쓰고 남은 돈 반납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게 되면 다시 지자체에서 쓰도록 하지 않나요.

이것은 다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긴급복지 지원비, 그다음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3가지가 주로 큰 금액인데요. 이것은 국비는 반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포함 됩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반납 않고 그냥 쓰시는 것 같은데,

이 국비는 틀립니다. 다른 부분하고. 보통 국비가 한 80% 정도 부담해서 저희시에 내시가 오는데요. 보조가 많은데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상도는 반납 않고 쓰더라고요. 우리 전라도만 반납하고. 이쪽 공무원들이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런지 때 좀 쓰고 그러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원인행위까지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 연말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1천1백5십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유지관리비가 없어가지고.

모닝 승용차 조그마한 것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4쪽, 55쪽, 59쪽, 60쪽 수정안 37쪽, 38쪽 세출분야/ 원안 111쪽～130쪽 수정안 54쪽～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 공동묘지 효율관리 지금 5개 권역을 올해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묘지가 면단위에 총 몇 개 입니까?

17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거쳤고요. 이번에 시립묘지가 9월쯤이면 만장이 이상이 되어서.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 보고 염려스러운 부분에 어떤 자구책 이런 것들을 논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좋은 이견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지금 5개 권역뿐만이 아니라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동묘지가 명당자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개 권역 밖에 있는 권역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것도 농가에서 별 큰 의미 없이 땅을 점유를 해서 공동묘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무나 심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립묘지가 또 대체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각 면단위에서 잘만 만들어 놓으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아주 좋아요. 관리만 조금만 해주면, 정비만 해주면요. 그래서 우선 시립묘지가 더 확장이 되어서 시민들이 접근을 다 못하게 되니까 면단위에서는 그런 곳을 접근해서 묘지를 안장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라고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지금 그 지역에서 원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만약에 추천이 되면 정비할 의양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세요. 해보셔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땅들이 별 농가들이 쓸 모양 없이 그렇게 사용되는 이런 곳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5개 권역에 대해서는 불법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판도 이미다 부착을 했고요.

지금 자원봉사 차량 127쪽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백만원 추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자원봉사 차량 한 대가 11인승이 있는데요. 그 차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목욕대상자를 수송을 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목욕을 실시를 하고 점심식사를 대접한 후 다시 모셔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을 오전. 오후 한번씩 순회를 하는데 월 한 2회 정도 개인별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수성동 경로당 신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신축을 수성동 사무소 신축 부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 수성동 사무소.

예.

그런데 그게 시유지죠?

예,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시유지에 이렇게 수성동 경로당 해주시면 다른 동에서 또 우리도 시유지에다가 경로당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부지확보가 쉬운데요. 동은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성동 지금 시유지는 우리가 1983년도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했을 때 마을에서 기부체납 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신축부지로 마을로부터 기부를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하였든 기부는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시유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유지에 지어주면 다른 동에서도 지금 자기네는 땅은 없고 땅을 지을 만한 경로당 자리는 없고 경로당 꼭 필요하니까 거기를 자기 좀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권유를 굉장히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경로당 신축 기준은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유지에다가 수성동을 해주면 원래 마을로 기부는 받는 땅이다고 적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하여튼 시유지거든요. 이렇게 할 때 다른 데에서 또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성동 사무소가 지금도 현재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본래의 건물을 기왕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고 그 창고가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는 활용을 못할 정도로 낙후 노후 되어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철거를 해야 할 그런 형평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성동 주민들께서 기부를 했던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용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했던 당시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분들이 경로당 부지로 활용했으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을 때 저희 시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때 당시 기부 체납했던 그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하게 시설기회를 드려서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 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쪽 공동묘지 효율관리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금 몇 기수가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권역별로 5개 권역을 공동묘지를 정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제2 시립묘지 계획은 특별히 없으십니까?

추모공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7쪽 노인요양시설 4개소가 있는데 시에 전부 여기 4개소에 해 주신 다는데 시에 요양소는 몇 개 있습니까?

38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38개소에서 이 4개만 해주면 다른 데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으로 올리면 국가에서 예산을 보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요양소는 몇 개나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이게 현재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총 16개소에서 조사해서 되어 있는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은 2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서 4개소를 지정해서 보내왔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취업센터 운영인데요. 복지여성과 내에 장애인 취업센터 1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네요.

예.

사무실 내에, 복지여성과 내에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당초에 정보 활용방 그쪽에 센터 사무실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팀에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책상 하나 놓고 저희들이 취업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12쪽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이 2011년 9월 말로 종료되고 10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범위가 확대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 장애활동 보조사업하고 새롭게 하는 활동하고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중증 장애인을 4등급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활동하는데 그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사회활동 보조 지원은 중증 장애를 4급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4등급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 활동보조가 월 1백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하는데 활동보조에 8십만원 정도 또 방문 목욕이나 간호하는데 2십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됩니까?

예.

13쪽에서 장애인 보장구 방문 수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원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그러면 방문수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시려고요.

예.

그러면 방문수리를 하게 되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 분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료비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재료비는 저희들이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쪽 보육시설 장비구입에 컴퓨터 79대인데요. 정읍시에 보육시설 연합회가 있는데 전부 몇 개소입니까? 보육시설은?

10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79대인데 컴퓨터를 어떻게 배정을 하시는 거예요.

106개소 보육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노후화된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교체를 하는데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지금 79개소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가 노후화가 오래 된 것부터 선정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개입니다.

앞으로 신축도 있고요. 또 미등록에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분을 2~3개소 정도 두었습니다.

1마을 1개 경로당이어야 되고요.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되고 또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그렇고요. 쌀은 미등록까지, 미등록 경로당까지 지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신축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홍열 국장님께서 옆에서 지원 발언도 하셨는데 그러면 서연지 경로당 신축은 3천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나왔어요. 예산서 수정안 54쪽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1억 정도 수령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지 구입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1억을 KTX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추가로 시에서 3천만원을 주어서 총 1억3천으로 서연지에 경로당을 짓겠다.

예.

그러면 그 부지는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소유권자는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 것이니까 마을 소유라는 말씀이지요.

예.

수성동 경로당 신축은 7천만원 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마을 분들이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해요. 마을 분들이 동사무소에 공공에 목적으로 시에다가 기부를 했고 또 동사무소가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동사무소에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면서 경로당이라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러면 내부적인 사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유지고 소유는.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장 경로당 하고 관련된 예민한 것은 동지역이라도 봐요. 아파트를, 단독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누가 마을 공동에 땅도 없고 개인에 땅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일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셔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김기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거기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에는 거기가 분명히 옛날 동사무소에 있던 창고자리인데 거기에 경로당을 지었다고 하면 시유지에 지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결과도 시유지잖아요. 이전에 사정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이나 인근 마을에서 시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이고.

물론 형평성에 맞추어서 똑같이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옳겠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검토만 하셔요. 그리고 정년 맞이하고 나가시면 끝이고 후임자도 계속 검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기준도 없이 계속 검토만 하시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싶으네요. 그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라도 파악을 해서 시내지역에 한시적으로라도 몇 년 안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 되지요. 그것이 시유지가 되었든, 그건 불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원백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물론 시책추진 보전금이기는 한데요. 1억인데, 경로당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무슨 1억이나 들어가는지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유성엽의원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도 한 5천, 이 당시에 지었으면 한 5천 미만일 텐데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가나 이 말이죠? 어떤 사업을 하시기에.

원백암에 경로당이 두 개 있거든요. 그리고 원백암 외에, 1개 경로당 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칠보, 옹동, 산내, 산외 쪽 이렇게 4개면에 지원할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다시면 안 되지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에 위치를 잘 써야지요. 원백암 등 이렇게 써야지 원백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등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지역을 쓰시든지 칠보, 옹동, 산내, 산외 이렇게 4개면에 대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원백암 경로당 하나에 기능보강 사업 외 이렇게 등 해서 1억을 하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4개면에 경로당에.

4개면이 아니고요. 시책보전금으로 1억이 경로당 차광막 비가림시설 하라고 도에서 시로 보내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4개면 국한시키면 그렇게 하면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정읍시 전체적인 경로당이 혹시 들어가는 진입로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읍면동으로 연락을 해서 혹시 필요한 곳은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원백암 등 해가지고 1억을 다루어 버리면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오해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달면 안 되시고 경로당 기능 차광막 시설 한다든지 비가림시설 한다든지 대략 한 개 경로당이 5백만원 해서 20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읍면동 연락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4개면 만 한다면 형평성도 안 맞고 국회의원이 시책보전금 1억 갖다가 그 지역만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이것은 부기를 나중에 수정 할 때 부기 다시 달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기변경 할게요.

부기 변경을 하게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기변경해서.

취지는 충분히 아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제안 했잖아요. 말씀에도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있다가 오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선정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추경 지나고 나서 읍면동 공문 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요 꼭 5백만원 들어갈 곳이 있고, 1천만원 들어갈 곳이 있고, 경로당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5백만원이라고 국한시킬 수는 없고 전부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3백만원 들어갈 자리도 있고, 1천만원 들어갈 자리도 있고, 1천5백만원 들어갈 자리도 있어요. 민자본이니까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느 한군데만 몰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것은 있다가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3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9쪽 남일 초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초등학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써 평생교육에 설립된 학교입니다만 학교 형태를 갖춘 평생교육기관으로써 2004년도 3월 달에 폐교를 사가지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수는 27학급에 813명 정도가 재학중에 있고요. 지금 동안에 시설 개보수를 시에서 약간씩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폐교 해가지고 개관을 하다 보니까 급식시설 수도관이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수도관, 배관 교체와 또 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옛날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일도 떨어지고 해서 보수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 개보수는 1천9백만원 정도 그다음에 급식시설 수도관 약 3천3백만원 해서 5천2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시설 지원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학교 운영은 교육지원처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개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소속입니까? 교육지원청 소속입니까? 지자체소속입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어디 소속이 됩니까?

교육지원청 소속이 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일 초등학교 야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거기를 가보니까 밤중에 굉장히 도로가 험악하던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주변도 환경이 안 좋고 또 학교 시설도 오래된 학교 폐교된 학교를 구입해서 재교를 했기 때문에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생이 굉장히 많던데 위험하더라고요. 주변 정리를 한번 거기에 사고 날 우려가 참 많더라고요. 주변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쪽 전국장애인 사격대회가 있는데요. 사격 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중에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격 전문적으로 하는 장애인 사격 선수는 3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시에서 용품비로 지원을 해주었고 또 그쪽 후원회에서 협조를 봐가지고 7개 대회를 작년에 5백만원 이상 들여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3개 대회 정도 해서 2백5십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작년도 성과를 보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었는데 아깝게 연습 실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되어서 5위 밖에 못해서 국가대표 팀으로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국가대표 사격 연맹에서는 국가대표 선발하는데 전국 6개 대회를 가지고 그 중에서 4개 대회 성적을 가지고 국가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6개 대회 참가 하는데 5백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이 분들이 정읍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협의회 운영 2010년도에 체육협의회가 예산집행 얼마 했어요. 3천.

예.

당초에 2천 섰지요.

예.

2천이 더 섰네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것을 검사해 보니까 상당히 8명강사가 있습니다만 워크숍 같은 것을 별로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든 사무용품이라든지 홈페이지도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시 전반적인 재정 예산.

추경할 때는 시 전반적인 재정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늦게라도 이렇게.

2천 가지고 충분하겠네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3천만 가지고 하지 뭔 2천으로 1천만 올려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통합해서 또 운영도 해야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한 계획이 섰으면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파악해서 본예산에 세워야지 체육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이 어려운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가 3천이면 최소한 3천을 세운다든지 그래야지 2천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겠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

지금 학교에 대해서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죠?

예.

동초등학교 투시담장 펜스 설치를 해준다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본예산에 있었죠? 동초등학교 1억5백입니까? 기존에 서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없었습니다.

원래 학교에 대한 보조금 2010년도, 2011년도 방침이 학교에다 보조금 안 준다고 그랬는데 왜 동초등학교만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각 학교에서 보조금 달라고 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텐데 왜 동초등학교만 편성을 안 했어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도 경찰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안전취약 대상 초등학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62개교가 대상학교로 되었고 정읍에 5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학교는 펜스 설치가 되어 있고 4개 학교가 안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난 11월 달에 왔었고 그래서 4개 학교를 한꺼번에 해주면 재정이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동초등학교만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 때.

동초등학교만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초등학교만 선정을 했는데.

4개 학교 중에서 한 개 학교를 먼저 선정해서.

4개 학교 어디 어디 입니까?

정읍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정읍남초등학교, 정읍수성초등학교입니다.

전부 시내권 학교네요.

시내권에서 500명 이상 학교에만.

나머지 학교는 500명씩 안 됩니까?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안전취약 대상.

순수한 시비만, 도교육청에서 도비 받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울타리는 지자체에서 해주라는 그런 지침이었고 또 운영초소라든지 차단기 내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래요. 형평성에, 왜 형평성이 안 맞나.

저희가 당초에는 가장 번화가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지금 2011년도 예산요구 할 때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것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요구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동초등학교만 예산편성을 해서 주냐는 말입니다. 다른 데도 조금씩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초등학교만 학교입니까? 그전에 올라온 것은 다 없애버리고 학교에 안 주려면 전부 주지 말던지 해야지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이것은 특별히 경찰청하고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 와야지요. 반전 50%라도 받아 와서 50% 요구를 하든지 그래야지 도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왜 반환을 했어요.

보통 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학생수가 아니라 그때 당시 재학생 숫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하고 정부 양곡 가격 차이가 있잖습니까? 정부 양곡 차액은 금년도에는 금년도 초에 농림수산식품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 차이에 의해서 변동된.

반환이다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서 135쪽에 보시면 상단에 청소년지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견학 그리고 추경성립 전 사용을 하셨어요.

예.

국제화 여비인데 그 아래에도 보면 다른 것 같은데 각각 1명씩인 것 맞지요.

예.

그런데 해외를 어디를 가시는데 1백만원 이면 갈수가 있어요.

이것은 청소년 지원센터를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국 한군데만 가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다녀오셨겠네요.

예.

태국 한 나라만 가는데 1백만원이면 갑니까?

그렇게 도에서.

자부담 없이 그냥 가는 것이지요.

3박4일로 간단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3쪽, 54쪽, 수정안 36쪽 세출분야/ 원안 143쪽, 수정안 6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이 출연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조례를.

조례를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네요.

예,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그래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3백5십만원 올렸는데요. 교부금이 와서 대폭 줄었습니다. 1백7십3만6천원만 보내면 됩니다.

조례 공포도 안 했지요. 이번에 조례 공포 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되는데요.

공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변 하세요.

공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례 공포도 안 되었는데 예산확보를 한다고 예산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이해해 주시고요.

조례 공포하고 2회 추경에 세우든지 그러셔야지,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몇 번 이야기를 합니까? 의원님들 여기 앉아서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 말까지 돈을 보내달라고 그쪽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스스로 행정에서 자기들끼리 어겨놓고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의원들 섭섭하다고 하고 공포를 하고 세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수정안 38쪽, 세출분야/ 원안 147쪽, 수정안 6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설치공사 선관위 사무실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게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것입니까? 이 사업이. 공무원 노조에서 한번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물론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게 영유아 보육법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가 유아 대비 시설이 더 많아요. 지금 시립만 벌써 몇 군데입니까? 상교동 등 몇 군데 있고 치근에 종교단체에다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해서 우리 시립 유아원, 보육원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가뜩이나 자원도 부족한데 이 어린이들 가지고 싸움 나게 생겼어요. 여기는 공무원 자녀들만 보내는 것이지요.

예.

일반인도 보냅니까?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시 산하 공무원입니다.

시 산하 공무원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많고 어린이는 적고 하니까 그냥 사설이든, 공립이든, 민간이 운영 하는데든 가능하면 시 직원 자녀들 보내시지 이 예산 들여 가지고 공사만 3억6천입니까? 이게.

공사가 내부시설과 외부시설로 나눠져서.

부지는 시 것입니까?

부지는 우리 시 것입니다. 건물만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유아원을, 저것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놓으면 리모델링만 3억6천이지 집기구입하고 뭐하고 또 교사 초빙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육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보육료를 정부 단가에 50% 해당 자녀를, 부모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수용을 하면 그 비용은 안 나갑니다.

그 비용은 안 나간다?

2억3천 쯤 연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 자녀들이 1년에 2억3천 정도 나가는데 그 돈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 절약이 되어서 유지하고 강사나 선생님들 봉급은 충분히 줄 수 있다 금년은.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리모델링이 되고 허가가 난 뒤에 운영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큰 테두리에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내 보육시설 충원율이 많이 낮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에 어떤 근무 의욕고취라든가 또 근무 환경개선 사실 엊그제 부시장님 주재로 대상되는 여직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 설치가 되면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약 몇 명입니까?

50명 내에 입니다. 물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육시설에는 한 명이라도 타격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공립이든, 민간이든, 학생 하나에 얼마 그렇게 보조가 붙는데 특히 농촌 애들은 100%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50명이면 그만큼 시 산하 유아 보육시설에서 50명을 빼내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은 운영에 타격이 있겠죠?

시내 보육시설 운영면만 따지만 저도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이익이 있으니까 저희의 입장을 같이 고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자녀들 잘 보내 가지고 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정읍시 보육시설 환경을 봤을 때는.

꼭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저희가 보육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재 시내에서 유치원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일부 그런 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위탁해서 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내에 유치원.

직영이든, 위탁이든 또 설치해 놓고 조례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전체 다 해놓고 학생 모집하기 전에 위탁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직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안이 나와야지요.

예, 당연히 나와야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지가 안 섰습니까?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아직 그런 방침은 안 정해져 있고요. 사실은 저희 부서는 청사 자체를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만약에 이게 되고 난 뒤에 운영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큰 틀에서는 아마 구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의원님들과 협의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지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탁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단계에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육시설 설치공사 관련 법규 있죠? 자료를 요청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 국공립 법인 또는 민간 이런 보육시설에 충원율이 지금 60% 채가 안 되네요. 시에서 허가를 내준 정원에 충원율이 채 60%가 안 됩니다. 동지역은 좀 프로테이지가 높겠지만 시내도 외각에 있는 지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곳은 충원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만큼 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돈 들여서 국공립이나 거기는 법인에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달리해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자비를 들여서 모든 시설을 준비하신 분들이거든요. 국공립하고 법인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은 원비, 아이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비용을 뺀 나머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비용은 다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비용들이에요. 그런 시설들이 충원이 안 되어서 가득이나 민간보육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수성동하고 내장상동은 추가에 허가도 나지도 않아요. 추가에. 추가분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내주면 나머지 시장들이 더 교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에서 강수를 두고 있는데 시는 시대로 직장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면 시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못하게 막으면서 시청은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관련 이해단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지금 충원율이 작년 말 현재는 한 70% 금년 초에 조사된 바에 따른 한 60~63%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면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에 직장 보육시설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또 신청이 접수가 되는 어떤 보육시설에 대해서 승인이라할까, 허가라일까, 이게 좀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보육시설과 또 우리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 운영하는 것을 좀 맥락을 조그만 달리 좀 생각해 주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어려움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고 그른데요. 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사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입장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는 당연히 여기에 가까운 곳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이 있으면 짬짬이 휴식시간이라도 잠깐잠깐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은 좀더 큰 틀에서 보자는 것이지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육시설도 보육시장도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것 아니냐. 시부터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대기업들 내부에 직장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이 없겠죠? 당연히 그것도 영유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민간에 있는 사설 어린이 보육시설들은 경영난은 당연히 가속화 될 수밖에 없죠? 문 닫고 가야죠? 지금도 어린이 보육시설들이 지금 폐업을 하는 곳도 있어요. 시장에다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간다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에 허가가 내장상동, 수성동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얼마씩 주고 거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우리시마저 직장보육시설, 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이들이 증가율로 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도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되겠죠?

시 전체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마당에 지금 설령 우리시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평균적으로 63%, 64% 하지만 실지로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운영 거의 문 닫을 수준에 있는 보육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현재 있는 보육시설 전체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언젠가 한번은 홍역을 치러야 되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시게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량 문제는 저희가 우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우리 시 산하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시민이나 단체, 주민은 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관 2층에 자료실이라는 공간으로 거의 책장 보관 수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행정기록물 정책자료 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과물 각종 시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책들이 지금 현재는 쌓여 있다 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을 정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참고를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수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 개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3천만원 그 속에 설계비 포함해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장보육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건 정말 우리 직장인에게는 굉장히 바람이에요. 요즈음 다 자녀 가정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자녀를 양육하다 힘이 들어서 많이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 놓고 내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한 장소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비용을 절감해서 그 선관위 자리 아니고 다른 장소에는 없습니까?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건물이 없고요. 또 마침 선관위가 신관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공간을 활용도 해야 될 그런 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용을 좀 절감해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

지금 리모델링 비용요?

예.

리모델링 저희가 산출한 것은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식당 등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산출해 놓은 게 내부 포수하는데 1억9천5백,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방수도 좀 필요하고 폐기물처리라든가 이런 게 한 5천4백이고요. 지금 놀이터 비상구 설치, 설계비 다 포함되어서 3억6천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실 무슨 집기를 구입해요. 탁자, 의자 교체할 때 되었습니까?

지금 시장님들에 원탁 탁자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원탁 탁자가 있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게 몇 사람 앉지도 못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만 되어도 소회의실로 가서 따로 회의를 해야 될 그런 불편함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직사각형 사각 탁자.

기존에 원탁은 놓아두고

원탁은.

원탁은 없애 버리고.

예.

원탁을 없애 버리고 비좁은데, 시장님들이 얼마나 비좁은데 거기에 사각 탁자 놓아가지고 과연 안 비좁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안 비좁합니다.

그러면 원탁은 없애버리고 사각 탁자를 놓고 업무를 보시겠다. 손님 접대하고.

결재도 거기에서 하시고요. 회의 아침 간부회의도 거기서 하시고.

손님 접대도 그렇게 하시고.

예.

명세기 시장실에서 사각 탁자에서 손님 접대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네요. 지금 사각 탁자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높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담회나, 간담회를 할 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의자입니다.

높이는 원탁이나 비슷할 정도 높입니까?

원탁보다는 높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괜찮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다른 여론에서 비춰지는 우리 전국 시장님실, 집무실 보면 대개 원탁을 놓고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그렇게 사각 탁자를 놓고 물론 앉아서 접대하고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탁자 같으면 몰라도. 일정부분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탁자는 격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원탁이 있고 따로, 간단한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높아가지고 의자 놓고 할 수가 있지만 손님 접대하는데 어떻게.

손님접대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시장실이 열악해요.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좁은 편입니다.

장소가 비좁아요. 그것은 인정해요.

장소는 장소에 맞게.

시장님실이 커가지고 원탁도 놓고 옆에서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도 놓고 하면 훨씬 좋을 텐데 거기다가는 원탁은 없애버리고 거기에 탁자를 놓아버린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얼마나 비좁겠습니까?

구조를 옆에 바꿔가지고 지금 원탁자리에 시장님 집무 책상을 놓고 한쪽으로 몰아쳐서 하면.

과잉 충성하려고 누가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과잉 충성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원탁에 앉아서 결재를 하시고 집무를 보시니까 허리가 굉장히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는 안 좋아요. 소파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원탁에서 업무를 못 보니까 긴 탁자를 하나 사서 해야겠다라고 해버리지 복잡하게 돌려가지고.

아니 제가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말주변 없어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시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원탁보다는 긴 탁자 놓고 업무보시기가 훨씬 편해서 새로 바꿔 드려야겠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은 맞아요. 소파에 오래 앉아 계시면 허리에는 무리가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수정안 37쪽, 세출분야/ 원안 151쪽, 152쪽 수정안 65쪽, 6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민원관련 공무원 특별교육이 있는데 연 4회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대상자로 1회에 몇 분씩 교육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시민들을, 민원인을 가족과 같이 모시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외부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다른 데도 저희가 알아 봤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쳐지는 느낌이 들어서 지난번에 전북대 평생교육원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저희 민원실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강사 초빙하는 것 읍면 민원담당도 초빙을 하고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담당자들도 초빙을 해서 친절을 더욱 강화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지난번에 한 100여명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분기마다 한번씩 저명, 훌륭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친절교육에 대한,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강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권병석 계장님 오셨어요. 아주 친절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친절교육을 받아서 아주 친절하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홍열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권병석 계장님께서 아주 친절하다고 민원인들한테 칭찬이 자자하니까 잘 반영해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에 하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6시 끝나고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요. 특히 읍면 민원담당 직원들이 왜 근무시간에 하지 근무시간 외에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시키나.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잘 했다. 유익한 시간 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원안 155쪽, 156쪽 수정안 6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문화 가족 화상 상봉 하고 나서 행안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특별교부세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3월 초에 다시 10억 올렸습니다.

그전에 올렸는데 아무런 말이 없기에.

그전에 올린 것은 그때 주려고 했는데 천안함 다써버리고 없어서 올해 새로 준다고 해서 지금 3월 초에 10억 올렸습니다.

그 답은 통상 언제쯤이나 올 것 같아요.

전화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요. 그 부서에. 주기는 줄 것입니다.

그것은 꼭 받도록 하셔요.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예산 같은데,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읍면지역 9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넓혀 가실 것입니까?

광대역 사업이 2014년까지 농촌마을에 50가구 미만 마을을 우리가 정읍시에 403가구가 있거든요. 이것을 2014년 5년간 100% 전부다 해요. 인터넷 망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방통회에서 지자체 부담 이만큼 되고 나머지는 이제 KT사업자가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개 마을 지원을 했는데 KT에서 90개 마을 했어요. 올해는 9개 마을을 지원하면 KT에서도 하는데 아마 그쪽에는 아직 사업 확정이 안 되어서 올해도 아마 그만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인터넷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직 안 된 마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112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네요.

280개 마을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겠네요.

2014년까지 100% 완료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156쪽 보시면 정보통신과 기본업무 추진비나 프린터 교체 이것은 왜 이렇게 미리 되었어요.

프린터교체는 사고 잔액 반납 한 것 깎은 것입니다.

벌써 샀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섰는데 사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이다고 해서 미리 8만8천원을 반납을 하신 것입니까? 감액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정보통신과 기본업무 추진 여비는 어떤 연유로 해서 1백2십2만4천원은 미리 감액을 하셨어요.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 수에 맞추어서 조정하시느라고.

예.

그래서 기본사무관리비도 같은 맥락에서 한 것이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개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과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