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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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11년 3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국소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녹색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 순 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783억 54백만원 보다 94억 21백만원이 증액된 1,877억 7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33억 87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 7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가 143억 8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783억 54백만원 보다 94억 21백만원이 증액된 1,877억 7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사업예산 72억 7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백만원, 국 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20억 4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65억 1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0억 56백만원보다 4억 4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설사업 등 10건에 5억 8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청년취업 2000사업 등 6건 1억 4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60억 42백만원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64억 28백만원으로 총 224억 70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16억 74백만원보다 7억 9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일반회계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등 23건에 25억 1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RI-Biomics 센터 건립 사업 도비보조금 등 6건에 17억 1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55억 60백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8백만원으로 총 156억 78백만원이며 기정예산 112억 95백만원 보다 43억 8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16건에 43억 8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99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4억 48백만원 보다 4억 5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산불 진화차 구입 등 6건에 1억 2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계획 및 개발시책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변경된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가 2건에 3억 3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62억 98백만원과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9억 26백만원으로 총 192억 24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87억 60백만원보다 4억 6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10건에 4억 9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서변경에 따른 정읍사공원 확장 조성사업 등 5건에 4억 3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등 2건에 4억 1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223억 7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28백만원 보다 10억 5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신천~화룡선(군도4호) 도로확포장공사 등 49건에 11억 7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봄 마무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9건에 22억 2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93억 8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6백만원 보다 5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등 5건에 44백만원과 시 도비 반환금인 재무활동비 1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8억 9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 10백만원 보다 12억 8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11건에 12억 8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사무관리비 및 여비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63억 5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13백만원 보다 39억 5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은 내욕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6건에 26억 2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용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1건에 65억 8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39억 25백만원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420억 68백만원으로 총 559억 93백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494억 44백만원보다 65억 4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가 마을 및 소규모수도시설 긴급 보수비 등 2건에 6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정읍-신태인간 상수도관 시설비 2억원 정읍하수슬러지처리사업 등 국, 도비 보조 사업 4개에 대하여 39억 99백만원, 배수개선 민원처리사업 1억 23백만원, 제2중계펌프장 압송관로 이설공사 7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 10건에 2억 18백만원과, 순시 시비사업으로 시기동 재해우려지구 수해복구공사 등 7건에 1억 3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과목 및 부기변경 사업으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 등 14건이 조정된 30백만원과, 정읍~새만금 직통도로 간이타당성 조사 등 2건에 3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8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녹색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수 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정읍시장으로부터 3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세출 예산 총칙과 3쪽 세입예산 항목별 구성비율, 4쪽, 5쪽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968억원 보다 229억원이 증액된 5,197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643억원으로 기정예산 4,471억원 보다 172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54억원으로 기정예산 497억원 보다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세외수입은 218억원증액되었으며,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1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억원 감액 되었는데, 이는 지방 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20억원이 당초예산 편성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우리 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녹색도시국 소관 예산은 총 1,320억원으로, 기정액1,289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써는 검토보고서 7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총 78억원으로 기정액69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축산센터 소관 예산은 총 626억원으로 기정액597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사업을 보면 총 559억원으로 기정액494억원보다 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8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 예산 성립 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정리,교부세 확정에 따른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등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계상된 것은 없는가, 추경 예산안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가. 특히 각종 용역비, 업체보조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등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공성과 투명성등이 있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분석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양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갖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민생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5, 57, 60쪽, 수정안 37쪽, 세출분야 원안 159~163쪽, 수정안 70쪽입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신데요. 주요사업조서 9쪽을 봐주세요. 사회적기업육성 아카데미라. 아카데미 교육에 참가하는 대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신청을 안하고 시민들의 인식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다른 일자리는 임시적 일자리이고 또 단기적인데 이 사회적 기업은 장기적이고 상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대상은 저희가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영농법인이라든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제가 주관을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청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런 임시적 일자리 또는 단기적인 일자리 영구적이지 않은 일자리 그 치중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계획은 좋지만 이 아카데미 사회적기업육성 아카데미 교육을 꼭 이수를 해야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전라북도에서 500개를 창출하려고 그래요.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선전 사례를 보면은 영국같은 경우도, 미국같은 경우도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고용원 없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켜줘야만 될 것 같아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교육시간은 몇 시간정도, 며칠, 몇 시간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컨설팅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사회적기업 뿐만아니라 마을기업 또는 창조기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까, 그렇게 할까 아니면은 1,000만원이지만 어디 전발연에다 과업을 줘서 좀 할까.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할까 지금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기대효과는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타 시군에 비해서 남원은 금년 이번에도 3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개를 신청했는데도 탈락이 되었어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는 1개가 있고요. 남원은 현재 3개가 있는데 이번에 3개가 선정이 또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순창보다 못해요 사회적기업이. 그것이 원인이 뭐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해서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원예지열냉난방!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덕천 장문마을에 지금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 2월에 말하자면 예산을 타절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산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마을하고 잘 얘기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그 안된, 작년까지 안된 금년에 안된 가장 큰 이유가 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임 민생경제과장으로 와가지고 마을을 출장가 봤더니 마을주민들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마을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피해는 시내에서도 청문화체육관, 청소년 문화체육관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큰 피해는 없는데 이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고 그래서 일단 타절준공으로 하고 제가 금년도에 다시 이게 국가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을 설득을 제가 부임해서 몇 차례 만나고 접촉하고 해서 그 좀 숙원을 해결해 주고 또 저희가 마을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뒤에 지열난방설치 주민 민원해결 3천만원 써있는데 이건 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겠다 통지하고 또 밀어부치다 보니까 반발을 하니까 큰 물질적인 피해는 없어도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상으로 숙원을 좀, 여러분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겠다. 대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얘기 잘 되었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오늘 만나기로 했다가 주민들이 6명 대표로 오셨어요. 이 일정 때문에 내일로 제가 연기를 해서 마을에 또 나가서 내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호소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한 번해 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김규방 위원이 질의했던 시설원예지열난방시설사업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모를 해서 처음에 절차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선정을 했어요 사업자를. 그때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에서 신청했다가 두 군데는 규모가 크고 자부담이 많으니까 포기를 하고 여기 최종적으로 한 군데만 남았어요. 한 농가만. 그런데 이제 개인한테.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 정읍시 보조금조례나 이런것을 보면 4억5천200만원짜리 하는데 자부담이 7천만원인데 자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입니다. 원래 4억6천900인데요. 9천4백을 자부담을 했어요 20%.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이 정도 규모니까 그러는데 원래 두 군데 포기했던 곳은 한 10억 규모로 지열난방사업을 크게하려고 그러다가 자부담이 안되게 생겼으니 포기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군데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자부담이 20%라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국비가 60%, 도비, 시비가 10%씩 그렇게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국비, 시비 이렇게, 국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이렇게 주면서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이요?

박일위원

안하면 안되는 사업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안해도 되는 사업이였는데 이제 마땅히 공모를 하니까 이제 농가에서 하겠다 해서 신청을 한 것이라. 하겠다고 하는데 또 안한다고 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건 이번에 세우는게 아니고 옛날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2008년도 예산입니다.

박일위원

아직 뭐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일부 공사를 했어요. 전기공사하고.

박일위원

자,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 예산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을 하셨잖아요. 국도비를 준다고해서 무조건 갖다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쪽으로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것 어떤 개인한테 특혜주려고 그러는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방침이.

박일위원

방침이야 그렇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분 개인한테 주려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국도비를 주는데 또 이사람한테 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마을 안길까지 포장도 해주고 이런건 그 사업 주최하시는 이 분이 가서 그건 지역의 민원해결을 해야되지요. 그 분들 만나서 설득을 해야지. 이 사업을 해야된다고 그런다고, 그렇지 않은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줄 때 이게 민자본 성격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목을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민자본으로 했으면 이 사람이 죽으나 사나 자기가 민원을 해결해서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해야되는데 시설비로 해 놓다 보니까 행정에서 아쉬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농가는 말하자면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예요.

박일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금 포기를 하면 우리 정읍시가 무슨 패널티 먹을게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2008년도 예산이라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업진행을 시켰어요. 1억1천6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해버렸어요. 전기시설 또 29개 공증해서 7공을 팠고 또 관급자재도 사 놓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회계년도 폐쇄 예산이 이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켜놨던 것이 올 2월말에 연도폐쇄가 되면서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박일위원

다시 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시 예산편성을 한 것인데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지금 포기를 하면 농가에서 틀림없이 우리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포기하겠다 하면은 시에서 지금까지 공사한 비를 니가 다 물어내라 그렇게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진행을 시킬려면 마을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을 하는 방법을 좀 그 전에는 설득만 하고 이렇게 당신들이 피해를 감안해라만 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국가사업이니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박일위원

이 사업을 시설사업 끝내고 나면 추가로 이렇게 예산 매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지원할 것은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으로 끝납니다.

박일위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면 국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야될 것은 아닌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쪽에 서로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민원 해결사업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해결하려고 3개 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3년 끌어온 사업니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박일위원

만약에 그 마을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밀어부쳐야지요. 시설, 어쩔수 없이. 그래서 애시당초 첫 삽을 뜨지 말았던지 그냥 그대로 사업비 반납하고 끝내버리던지 했어야 됐는데 이미 벌여 놓은 일이라, 벌여 놓은 일이고 또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박일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는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두번째 이런 일을, 이런 사업은 절대 안하는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절대 안하지요.

박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절대 그럴 일이 없지요.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용역이라고 해서 5백만원인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

일환

정일환위원

이것 말고 통털어서 정읍시에서 각종의 용역비가 1년이면 거의 100억은 안넘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 나가지요? 몇 백억나가요? 아니 몇, 몇 십억? 1년! 100억 가까이 나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이, 그렇게 안돼요. 안돼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 벌써 한 3개월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도시, 녹색도시국만해도 25억이 있고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60억 정도되지 않을까.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이제 60억. 그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도 있지요? 때에 따라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법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안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안해야 될, 법적으로 안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공무원이 전문가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왜그러냐면.

일환

정일환위원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가사업을 100억짜리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역 공무원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면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용역서하고 100억짜리 공사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 공무원들이 만든 계획서하고 용역사가 만든 용역서하고 전문가가 만든 용역서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1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과 뭐 한 2억을 들여서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도비 즉 광특비 그런것을 갖고 올 때 하는것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하나의 유형이고 또 한 가지는 타당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없이 공무원 머리에서만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공무원을 안해봐서 모르는데 옛날 옛날 옛날 아주 옛날때 부터 쭉 그렇게 용역을 해왔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과거에는 새마을 사업을 할 때에 그 때는 그런것이 필요 없었지요. 말하자면 개발연도에 있어서는 밀어부치기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정이 그런 시절이 아니잖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하여튼 용역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이 지정하면 되잖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용역을 해야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을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상점들이 있잖습니까. SSM 그런 사업들, 그런 상가들이 전통상업보전 재래시장에서 500미터 이내에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보전구역이예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을 섹터를 정하려면은 저희가 일일히 기본조서 작성하고 그림그려서 이렇게 해서 지정고시를 해야돼요. 그것을 하려면은 말하자면 간단한 용역을 맡겨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용역비 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그만한 인력이 낭비되니까 용역을 맡겨서 해버리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른 자치단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어디것이예요. 소유자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시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시것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한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방송을 지난번에 교육을 한 번 해봤더니 낙후되어서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거꾸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우리 수성동 주민자치센터나 각종 그 드림스타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임대해서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체육관은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전통시장 경역혁신 교육 이 분들은 어디 교육 보내시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통시장 상가 구성원들이 연로하고 마인드가 근대식 마트에 비해서 떨어져요. 정신을 말하자면 교육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패턴을 바꾸지 않을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시설투자 해 놓고 현대화 사업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서 이런 마인드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게 작년에 물가안전시책 우수상 사업비로 1천500이 와서 그중 일부 5백을 할애해서 그것 가지고 상가주민들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박일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시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가 교육장이 있어요. 지어졌어요. 상인교육장이요.

박일위원

교육 1회하는데 25명해서 5일간 뭐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아니 1회가 아니고 한 4일정도.

박일위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4일정도 하려고 그래요.

박일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강사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강사료.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박일위원

강사료가 5백만원이나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강사료 있고 책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지요.

박일위원

이 분들 본인들 스스로가 환골탈퇴나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시에서 자꾸 끌고가면 이게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려고 그런.

박일위원

그렇게 바꿔야 할 이유가 뭐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는 1시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300개 점포가 있잖습니까. 그럼 그 종사원들이 수백명입니다. 정읍시로 봐서는 정읍 최대규모의 서민경제 뿌리입니다 전통시장이. 그렇다보니까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유통산업의 구조가 환경이 바뀌면은 전통시장은 자연적으로 쇠락하고 퇴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마저도 안해주면은 우리가 전통시장이 무너지면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것 아니냐. 그래서 현대화 사업도 투자해 주는 것이고 또 이런 상인 마인드 함양하기 위한 바꾸기 위한 그런 혁시교육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전통시장내에 상인회하고 연합회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하나로 됩니까? 통합!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통합이 안되고요.

박일위원

그럼 교육시켜도 그 각 단체별로 따로 따로 그렇게 시켜야 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볼께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게 이제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목소리가 하나로 나오지 않고 우리는 A를 원하고 저쪽 다른쪽은 B를 원하고 해서 거기에서 또 반복되고 그러면은 또 시끄러워지고 또 안돼고 안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개입을 하는것이 결국은 그 분들 분란을 더 조장시키는 것 같은 역할도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아직은 상인 구조의 어떤 갈등구조를 제가 몰라서 드린 말씀이였고 다만 저희 생각은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전부 받도록 조치를 하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받는데 그런 위원님의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를 해보겠다는 얘기지요.

박일위원

혹시요. 우리 시내에도 새암로나 중앙로 있는데 그 분들도 교육장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건 계획은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인데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100억 사업이 국비로.

박일위원

그럼 그 국비만 받아서 하지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들어 가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시비 들어가지요 당연히.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 시비 안들어가는 공모사업이 있나요. 도비도 주고 그래야지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놨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포함이냐, 섹터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새암로, 중앙로 또 미도파 슈퍼 있지요. 그 앞 길 또 그 이면도로 해서 저기 군청 오거리까지 해서 100억 규모로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상권을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박일위원

또 어디 시설 새로해 주고 뭐 그러는거예요? 이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용역을 해봐야지 알겠는데.

박일위원

잘못되면 중복 투자한다고 그렇고 시민들한테 또 원성받고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래서.

박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것을 좀 거시적으로 봐야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중복되고 삼복되는 하는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좀 더 큰 안목으로 보고 우리는,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나 그런 상점하시는 분들에게 큰 틀로 이렇게 우리가 조성만 해주면 되지 결국은 그 분들 몫 아닙니까. 그 분들 어떻게 보면 그 분들 그 사활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분들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면 나중에 그 분들이 전부 다 책임지라는 것 같으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기와서 보니까 위원님 맞아요. 어쩔때는 손 떼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폭폭하기도 하고 참 얇밉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그것을 놔둘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시켜야 돼고 왜그러냐면 마트같은 경우는 현대 경영기법 도입해서 고객유치전략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휩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마트로.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이끌어 갈 사람이 없어요. 상인회에 무슨 요구를 하면 침투가 안됩니다 그게. 침투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상생이라는, 공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만 우선 살기 위한 내안에 큰 떡 놓고보자. 그렇다보니까 이게 마인드가 함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교육을 시켜서라도 바꿔져야 할 것 아닌가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것 입니다. 교육을 좀 시키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지금.

박일위원

그 분들의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야될 일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전통상업보전구역 관계 500미터라고 얘기하셨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기점을 어디에서 잡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가 테두리를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것인데 포함되는 곳이 어디냐면 정읍 1. 2시장 그 다음 신태인시장, 태인시장, 신태인시장 아니 칠보시장.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태인이나 태인이나 칠보는 대규모 점포가 올 일도없고 그렇잖아요. 오면 더 환영을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왕하는것 다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왜그러냐면 SSM이라고.

익규

이익규위원

잠깐 과장님! 이것을 묶어버리면 손해야! 차라리 묶으려면 시내권만 묶어놔요. 묶는것 자체는 손해다 그 말이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SSM이 우리 롯데마트나 그런 점포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그 기업형 슈퍼 있잖습니까 SSM. 그런것들도 염두해 두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어떤것이든. 아니 관계도 없어요. 읍면은. 읍면은 오지를 않아요. 다만 지정은 할 필요가 없다. 제 얘기는 이것을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는것은 좋은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용역이 무슨 다른 용역이 아니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번지따고 그렇게 해서 섹터만 정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아까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서 읽어보니까 입점제한을 이렇게 들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신태인은 하지 말아야.

익규

이익규위원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시키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읍면단위는 오라고 해도 안와. 그러니까 괜히 제한시키지 말고 제한 시키려면 시내권만 제한시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신빠진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하겠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업성 갖고 들어오는데 SSM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빼겠다고 거기 들어오겠냐고 우리는 어떤것이라도 지금 읍면에서는 상가 하나라도 더 세워주면 나쁠것 없는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나머지, 나머지 상가를 생각하셔요. 있는 상가만이라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일단. 아니 서로 생각차이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점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내같은 경우는 SSM.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 용역 1백만원씩 하는것 이 용역비 자체는 뭐 아깝다 이 생각은 안해요. 당연히 이런것은 해 놓으면 좋겠지요.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건 말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실수가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날, 지난 그 얼음공장 자리 알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예. 석빙고!

익규

이익규위원

석빙고 자리.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석빙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얼마나 보기 싫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바로 묶여져 버리거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무엇이라도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참 흉칙스러운 그런 자리에 무엇이라도 와야 돼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데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시에서 사줘야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대형마트나 SSM만 아니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파트도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매입을 해서 500미터 제한구역이, 그런 제한을 시키려면 시에서 금방 땅을 매입을 해 놓아버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른게 아니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해 놓으면 그럴일도 없지. 그럼 제한해도 나 좋다고 하겠어요. 매입해서 깨끗이만 해놓는다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과장님! 일단 지역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신태인읍사무소의 읍장님한테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여론조사를 한 번해 보세요.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의 전체적인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가 주셔야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 지역을 그렇게 막, 이 제한도 시내권 얘기라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를 하시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참고해서 일단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여기에서 설왕설래 얘기해봐야 길어지니까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주민들 뜻이 중요하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하나, 하나 더 물어볼께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 9년도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10년 마을에 하나를 완료를 해줬요 이건. 그런데 발전소가 있는곳은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주변마을은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이것은 지금 무슨뜻이예요. 이게 어느 한정된 이 태양광 발전소가 어느 특별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용량이 기준용량이 있을 꺼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시는데로 알려주세요. 어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00킬로와트 초과발전소 용량이. 전기용량이.

익규

이익규위원

2,000킬로와트. 그럼 신태인에 있는건 몇 킬로와트에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신태인에 있는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몇 킬로와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0이하.

익규

이익규위원

200이하?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에 있는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2,000킬로와트라는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10배! 10배이상.

익규

이익규위원

10배. 그것을 모르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큰 규모가 있는곳은 국비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말하자면, 그렇지요. 지역발전에 대한 기금을 내놓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000킬로와트 이상이라고 했는데 발전소를 중심으로 거리같은 것 나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거리가 있을때 킬로가 몇 킬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5킬로미터 이내.

천규

우천규위원

5킬로미터, 이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6, 과장님 설명에 우리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문 성격인데 저는 하지말자 하자 이전에 지금 전통상업보전지구나 상점가 지정은 그 SSM같은것을 염두해 두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 국가가 특히 중기청이 자금을 줄 때는 상점가가 우선이예요. 전통상점가나 일반상점가 지정된 곳만 돈이 들어가고 그 안에 100평, 200평, 300평이 들어 있는 상점가는 상점가 아웃이 된다고요. 쉬운 얘기로 좁은 지역에 5평, 10평짜리 상가가 많으면 영세상인이라 하고 국가 돈을 주는것 이고요. 지금 중앙로 같은 곳이 40억 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단순논리로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대형 마트 오는것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로 부터 중기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것이 이것 지정안하면 못받아요. 그래서 지금 지정의 필요성도 있으니까 한 번 알아보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예산서 162쪽에 사회적기업육성 아카데미 운영비가 1천만원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또 70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7천5백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이 틀립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제 구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162쪽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육성은 일반시민 광범위하게 이 사회적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광범위하게 인식확산에 대한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선발이 되면, 선별이 되면 아까 그 6천만원, 7천5백은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로는 사회적기업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선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심화교육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심화! 말하자면 깊이 들어가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잠깐만 그럼 이게 뭐 심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육비용은 아닐것 아니예요. 7천5백만원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교육은 아닌데 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도 하고 또 기업을 양성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네트워크 지원 그러니까 그런것들 사회적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깊이 개입을 하겠다. 개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했던.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기명은 재정지원이니까 민간자본적 보조금 형식에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재정지원인데 하신 말씀하고 성격이 좀 틀리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을 시에서는 직접 못하니까 연계, 이 사회적기업을 잘 아는 기업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뭐가 좀 어렵네요! 민간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하고 똑같은데 사회적기업육성 아카데미 운영 비용은 일반시민들한테 그냥 홍보비용을 쓴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홍보, 어떤것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1천만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홍보비용이 아니라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또 이것도 교육비용이라면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예산이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사실 아까 예산파트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좀 과목이 잘못 편성되었어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무관리비가 어떤 성격이예요 그러면! 1천만원이 사무관리비입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책자발간하고 하는 것.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책자발간하고 할 때는 사무관리비로 쓰고 아까 그 1천만원중에서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 같은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렇게 해서 주고 할려고 했던 것인데 통으로 이렇게 1천만원이 세워져서 저희가 지금 성격이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 이것은 특기별 교부세가지고 자체적으로 제가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 꼭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인식확산을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예산이고, 재정지원 사업은 이게 지금 컨소시엄을 했어요. 사회적기업을 잘 아는 저기하고 그래서 공모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경상보조를 줘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특별교부세니까 만일 사용을 안한다면 반납되어야 될 예산인가요? 특별교부세라고 써져있는네, 그럼 국비성격인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용해야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일 안한다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 사업비라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비 성격이냐고요 이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비면 국비라고 표기를 해주시지! 아무튼 좀 지금현재 부기명이 성격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정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 없는것 처럼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존 예산이 기정액이 없이 신규예산인 것처럼 수정예산에 올라간 자체가 부기상에는, 예산서 상에는 잘못된 것이라고요. 아까 하신말씀에 성격은 틀린데 예를 들어서 예산파트에서 잘못 올려줘서 지금 이중으로 올라왔다면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 이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참 그냥 명칭만 봐도 민간경상보조금이고 두개 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육성 아카데미 운영비용 1천만원,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7천5백만원 똑같은 성격이란 얘기지요. 7천5백만원 가지고 다 쓸수 있는 돈인데 1천만원이 별도로 있으니까. 차라리 기정예산 1천만원, 이번에 신규예산 7천5백해서 8천5백 이렇게 가야 맞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성격이 틀려요. 1천만원은 특별교부세고, 7천5백은 6천은 7천5백중에서 6천은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예산서 상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수가 있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그 부분이 틀린 내용은 다 설명을 하셨지만 알아들었지만 예산서의 자체적으로 좀 성격을 잘못 달아서 왔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공모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기존 예산에 예를 들어서 기정액에 특별교부세 1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또 7천5백해서 합쳐서 8천5백 이렇게 하면 되겠고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 다릅니다 각각.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산서 상에는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기를 이렇게 어렵게 달아오면 안돼지요. 그냥 쉽게 책을 봐가지고도 우리 과장님한테 되도록이면 설명을 안들어도 될 정도로 이용이만 좀 용여 선택을 그렇게 해서 갖고 오면 좀 더 낫지요. 제가 봤을때는 설명은 들어서 다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부기명 자체에 수정예산안하고 본예산, 이것 1차 추경예산에 이렇게 오다보니까 헷갈려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이것을 아침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오해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수가 있어서 바꾸는게 어떻겠는냐 했더니 시기를 좀 일식을 했고 또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을 좀 이대로 인정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결위 가서 또 설명해야겠구만 그 내용을 갖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해야지요.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61쪽, 세출분야 원안 167~171쪽, 수정안 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쪽 한 번 보시지요. 어째든간에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 지난번에 설립 협약체결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건립부지 안내간판 제작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국책사업인데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이제 홍보차원에서 우리시에 있는.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을 홍보해서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를 찾아서 아하 여기 이렇게 세워지니 내가 여기 와서 뭣 좀 사가야겠다. 무엇을 해야겠다. 이렇게 표시한다면 안내표지판이 필요하지만 다음에 건립할 때 그 발주된 회사에서 그 사업주최측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써서 붙일수도 있는데 이것을 부득이 해야할 이유가 뭐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대형간판을 세워서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조그만한 안내판은 거기 현장을 가봐야 알기 때문에 잘 홍보가 안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그것 홍보해서 그게 사기업도 아니고 홍보해서 뭐 얼마나 득이 있을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정읍시에 이렇게 국책출현 연구관이 한 개 더 입주가 되었다는 것을.

일환

정일환위원

이미 그 매스컴 통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7쪽입니다. 농공단지 태인도 조성하는데 이젠 거기는 식품이 아니고 다른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여긴 식품전용 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고요. 이것 꼭 용역을 해야돼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현재 우리 태인 농공단지가 분양공고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약 80% 정도 대충 분양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확정을 안시켰지만. 그런데 농공단지 우리가 분양하는 시점이 되면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식품전용 농공단지는 민선 5기 시민 약속사업으로써 또 선정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고 나중에 분양이 다 끝나고나서 하게 되면은 늦기 때문에 지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식품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입주할 그 업체들이 얼마나 될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지금 전라북도의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식품클러스터가 T자형 밸트로 정읍과 익산 이런쪽으로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일환

정일환위원

필요하겠지요. 없는것 보다 나을것이고. 이것을 조성하려면 또 돈도 만만치 않게 들것이고 그야 물론 분양이 다 되면 좋지만. 지금 신태인 육가공 그 뭐야 단지지요 일명.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신용농공단지.

일환

정일환위원

신용리!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 잘 돌아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이 잘 되어 있고 잘 돌아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공단만 자꾸 조성해 놓으면 정읍시 땅이 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뭐 또 전용 뭐 농공단지 조성할 것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정읍시는 지금 법률적으로 공단은 이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것 공단이 이게 하나 조성되면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어느 한계가 있겠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50만평!

일환

정일환위원

무한대로 이것을 하기로 하면은 고개만 돌리면 공단이예요 공단. 농공단지 일명.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입니까? 우리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다는데 김현목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농공단지가 150만평?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50평방미터!

익규

이익규위원

평방미터가 끝나면은 더 이상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산업단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속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만요.

익규

이익규위원

농공단지, 농공단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추가 안됩니까? 그럼 하려면 산업단지 해야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정부방침이 이제 농공단지도 없애려고 그래요 국비지원을 안하려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늘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니 뭐 이미 150만 평방미터 다 차버렸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는 150평방미터밖에 안되고 일반산업단지로 가야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산업단지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산업단지는 해당이 되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이제 끝나버리면은 우리 정읍시는 끝나버리거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만 그렇다는 얘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한 개정도 밖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법쪽으로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 하나 현재 여유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감곡쪽에다 하나 했으면 쓰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첨단산업과 감액된 예산사업별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감액된 것은 지금 바이오믹스센터라고 도비가 금년도에 19억이 세워져야 하는데 16억이 지금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차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도비중에서 파열인대 연구사업비로 1억5백만원 이것이 도에서 직접 보조를 연구기관에 한답니다. 우리한테 당초에는 도비를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내려보내서 우리가 일괄보조를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직접보조를 연구기관에 한다고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6억은 도비는 확보를 해준데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16억을 지금 도에서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앞으로 도에서 세워주냐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추경에 지금 도에서도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현재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예산서 정리차원에서 16억을 깎아 내리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도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2쪽에 보면 말이예요. 당초 산업단지나 농경단지에는 삼상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단지내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전기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실용화센터 3천5백만원짜리!

현목

김현목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실용화센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실용화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를 해서 보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대기업 회사가 들어와요. 보니까 삼상이 안들어와 있어서 그 증설을 전기를 해야만이 파이로트 프론트 시설을 움질일 수 있다는.

현목

김현목위원

당연히 삼상이 안되어 있으면 해줘야 맞아요. 그런데 당초 그런 건물을 지을때 당연히 삼상이 들어가야 하는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쪽에서 건물은 실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삼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시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시 사업별로 보면 일부러 그런가 어쩐가는 몰라도 건물에 당초 전기 사업이 하나도 안 잡힌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배관이나 이런것은 어떻게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기시설이 안들어가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은.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사업이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보완해서 전기배관이 들어가야 맞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추경이나 이렇게 추가로 올라오는 것이 전기해서 올라와. 그럼 당초 그 배관이나 전기시스템이 하나도 예산에 안잡혀 있는데 어떻게 배관을 넣는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는 그런것이 없는데요. 다 잘 배관을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6쪽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추가 요구액이 본예산 보다도 많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태인 진입로 개설공사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본예산보다 추가가 더 많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진입로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추가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조금 보태고 그런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진입로 본예산이 당초에 20억이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20억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근데 왜 도비, 특교는 다 어디가 있어요? 왜 시비로만 다 편성했어요? 여기 20억 사업중에서 도비 5억에다가 특별교부세 5억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만 다 지금을 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진입로 공사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회계년도가 폐기되어서 불용액 3억과 당초의 또 예산을 확보를 못한 예산이 있어요 3억원이, 그리고 추가로 ES를 봐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3억이, 3억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도비라는 것은 우리가 비율대로 이렇게 자꾸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지원해 주면 안해줘요. 도비를 왜 편성을 안했냐고.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안에 보면 저기 위에 보면 총사업비 20억, 도비 5억, 특별교부세 5억, 시비 10억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2009년 당초 예산에 그랬던 것이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 바꿔쓰고 그랬던 것이지요 이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꺼예요. 지금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진입로를.

현목

김현목위원

이 예산서로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도비, 시비는 없고 다 시비로만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도비는 한 번 지원을 해주면 안해준다니까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현목

김현목위원

한 번 지원을 해줬으면 표기에 기투자에서나 어디에 5억이라고 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게 예산서에서는 그것을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올 해 예산이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이 도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만 양식상, 이 보고서 양식상 나와 있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농공단지 진입도로가 30번 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태인~부안간!

익규

이익규위원

30번 도로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

익규

이익규위원

아닌가봐!

현목

김현목위원

신규 도로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지요? 지금 새로 신규 도로로 연결이 안되고 이렇게 기존 도로로 연결을 지금 790미터가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IC쪽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산마을 앞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4차선을 내니까 그쪽으로 연결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구 국도! 구 국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으로 말하는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태인공업사 자리 그것을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30번, 현 새로 신규도로 그 도로하고 필요성이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신규 30번 태인, 신태인에서 칠보로 가는 도로는 고속도로 위에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건 이제 농공단지 뒤쪽으로 연결은 안되는데 뒤쪽으로 지나가게 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연결의 필요성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구조상 연결을 못 시키게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못 시키게 되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고속도로하고 국도 크로스 되면서 높아져 버려서, 그래서 진입도로를 지금 기산마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현재 제가 볼 때 그쪽으로 가는것 같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767미터면 가능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 새로 신규 도로로 연결은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못해서 그렇게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이유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때 그쪽으로 붙이면 국도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접근성도 좋고하는데 인터체인지가 생겨야 하는데 공단하고 너무 붙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것만 있으면 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 고속도로 위에로 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고속도로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거기를 진.출입로를 만들려면은 IC형태로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인터체인지 방식으로 그렇다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도가 지금 고속도로 위에로 짓잖아. 그래서 농공단지하고 고속도로를 지금 호남선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예, 예, 맞아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 다음에 가변차선이 나오기 전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도가 가다보니까 도로가 엄청 높아졌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알겠어요. 그 뜻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진입도로를 넣어서 만들수가 없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 고속도로 위에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국도가 가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국도가 위로 지나가 버리니까 더 높아져 버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엄청 반차가 많이 나요 거기가. 저도 그것을 몇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그 동안 많이.

익규

이익규위원

현실적으로 도로가 필요한데 그랬다 싶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내었다는 얘기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7쪽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시간을 드릴께요. 친환경 식품전용 농공단지조성에 관해서 익산의 식품클러스터가 어쩌고 어쩌고 등을 포함해서 미래 비젼을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몇 평정도나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못한다든가 더 할 수가 있다든가 무슨 얘기든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림을 한 번 그려줘 보십시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차피 친환경 식품전용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민 약속사업으로써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조성되면서 그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단지를 어저께 신문에도 발표되어서 알겠지만은 정읍을 축으로 해서 정읍과 함께하는 그런 클러스터 형성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인농공단지도 분양은 100% 안되었지만 어차피 90% 이상이 분양되었을때 전용농공단지를 농공단지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피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타당성 용역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정부 동향을 보면은 앞으로는 농공단지를 지금 조성하는데 국가지원을 안해주려고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빨리 이것이것을 해서 전용농공단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 계획이 늦어지면은 농공단지를 할 때 일반산업단지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지금 정부 동향을 보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식품전용농공단지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익산하고 정읍하고 함께가서 한다는 것은 어느 부처에서 발표되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저께 지금 도 식품생명과장하고 국가 클러스터 지원단장하고 CJ하고 비공식적으로 만나 가지고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를 한 그 내용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이쪽에서 국책연구소가 식품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있고 하니까 정읍도 한 축을 넣어서 해야한다.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음, 다른 측면 한 번 여쭤볼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는 한 10만평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뿐인데 20만평이나 5만평 되겠지요. 10만평 해 놓았으니까. 지금 익삭같은 경우는 익산이나 김제는 지금 얼마나 하던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농공단지는 안하고 일반.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계획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식품전용 농공단지가 계획분이 나왔을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그것은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예전대로 1조 내외입니까? 지금 2조 내외입니까? 큰 바운더리 내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초에는 이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는데 당초는 1조8천억 그렇다가 1조2천억 지금 최근에 나오는 설은 8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확정된 계획이 발표가 되어야만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단계는 한 1조 내외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당초 전라북도에 용역을 한 것을 보면 1조8천억을 가지고 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그랬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이런 한 축으로 여러가지 시가 해야 할 것 중에 친환경 식품전용이라는 것은 임가공이 많이 들어가서 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평소 많이 계획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것 우선 말씀드리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정하는데 용역서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사항이다. 제출 의무사항이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금은 아까 민생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거치지 않는 그 사업은 쉽게 말해서 투용자 대상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정도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이 평수 이 정도면 1억 정도면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하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공개를 해야되나요? 수의도 관계 없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지요. 수의계약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로 나가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하면 충분히 올 것이고 지금 시는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개로 하면 보통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붙습니까? 평균! 5개 업체예요? 10개 업체예요? 용역의 경우! 대략적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용역의 경우 용역사가 많아서요. 우리 정읍시 관내로만 하면 지금 5개 업체인가 있으니까 5개 업체가 오고 전라북도로 풀 때는 뭐 100여개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참여업체가 100여개가 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럼요. 한 50개, 100. 요새 용역 막 못 맡아서 저기하니까 다 투찰을 하니까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설령 우리가 과잉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조정은 되겠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위워

우천규 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식품농공단지가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신용농공다지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는데 특별히 친환경 식품전용이라고 한 이유는 어째서 특별한 이름을 붙였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이름을, 명칭을 그냥 그렇게 따 왔습니다. 그리고 식품농공단지로 또 조성할 필요성도 있고 국가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된.

병태

이병태위원

식품농공단지하고 친환경 식품전용 농공단지하고 너무나 법적으로 틀리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세분화된 기분이 들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친환경 전용 식품전용 농공단지에 일반식품은 못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름을 꼭 붙여야 하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좀 못해봤고요. 일단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과정에서, 과정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식품전용하면은 모든 식품을 가공할 수 있는 만들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친환경 재료를 쓴 것으로 가공하는 사업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너무나 폭이, 폭이 좁다 이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그런것을 용역과정에서 명칭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태인 농공단지 그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길이기 767미터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길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부분이 당초에 좀 염두해 두었을텐데 21미터 넓이이면 지금 6차선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4차선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3.5미터만, 1차선에 3.5미터만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차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인도의 폭이 3.5미터씩 양쪽에 한 3미터 인도가 두군데 나오네요. 4차선에? 좀 이제 어떤 지금 식품도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입지여건이라는게 있잖아요. 한 마디로 그 자리를 잡는것 배치인데 그런것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부대비용이 최대한 안들어가게 하는것이 입지여건을 잡는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현재 이 도로개설 비용은 안들어가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안들어 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부대적으로 들어가고 내가 나눠봤더니 7만3천평에 사실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0억이기 때문에 평당 2만4천원 꼴이 들어갑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것이 조금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입지 여건을 감안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면 이렇게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읍면에 정말로 우리 시장이 읍면업무보고 다니다 보면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손 들어서 공사 좀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님 항상하는 얘기 그 얘기 있잖아요. 뭐 강광 시장님이나 김생기 시장님이나 똑같던데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하고 이런 예산 절약, 절감하면 얼만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얘깁합니다 진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앞으로 단지조성 할 때 감안해서 고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식품농공단지는 어디에 혹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직은 계획부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것도 이런 입지여건 그 다음에 정읍시 전체 권역에서 동서남북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해서 잡아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앞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아니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5, 57, 61쪽, 수정안 38쪽, 세출분야 원안 175~182쪽, 수정안 74~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애쓰십니다. 전국 차 없는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5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시작하는 겁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금년은 9월 22일로.

일환

정일환위원

대한민국 전체 각 지자체 전체가 다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날짜가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면 교통과 이렇게도 연상할 수도 있는데 왜 산림과에서 하지요? 아니 환경과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CO2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저희 환경부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 날 차를 전 시민이 운행하지 않는 날로 정하겠다 그 말인가요? 그 날 하루만이라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차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정구간 일정시간을 정해서 어느구간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써 탄소배출을.

일환

정일환위원

좀 줄이자! 그런데 이 행사를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정읍도 해야 할 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전세계적으로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40여개국에서 지금 2천개 도시에서 참여를 해서 기후산업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1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금년에는 5백만원 세워서 일정구간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고자.

일환

정일환위원

그 5백만원 가지고 작년에 1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차 안갖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1천만원이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여러가지 환경사랑 문화행사하고 그 다음에 탄소배출 저감홍보 행사를 추진했는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탄소배출 줄이기 사업은 21 뭐 의제 그런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한다라는 것이 중복지원 아닌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전동교에서 내장사 사거리까지 내장산 삼거리 600미터 구간에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문화행사로써는 노래패 공연, 마임공연, 마술공연 그 다음에 환경체험 행사로써 여러가지 소나무 나눠주기나 녹색체험관 운영이나 이런 모든 환경체험 행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9월 22일날 이렇게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돈이 안들고 하는 행사는 할 수 없고요. 돈이 꼭 들어가야 하는고만요. 이것은 제 본의원 생각은 차라리 매달 정읍시만이라도 날짜를 지정해서 그렇게 좀 뭔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차 없는 날로 그 구간이나마 이렇게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은 어때요? 매달 한 번이라도 그래서 시민의식이 깨어나서 그 날 만큼은 갖고 나오고 싶어도 자전거 타고 가고 예를 들어 택시를 이용하고 가령 그렇게 함으로써 택시 634대 어려움도 좀 해결하는 방안도 있고 차 안갖고 오면 택시 탈 것 아닙니까 거리가 멀면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것을 돈이 안들고 그렇게 뭐 부대시설하면서 부대 뭐 플랑카드 홍보하면서 막 이렇게 현수막 같은것 전단지 등등 이런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로 시민이 마음에 우러나서 차 없는 날 하면은 동참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고 통리장반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 아파트 단지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돈 안드는 방법으로 해서 매달 1년 12달에 한 번씩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한 번 검토는 해보는데요. 그 행사 역시 추진하기 위해서도 아마 예산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두번째 21, 의제21 정읍, 오늘도 내가 신문을 봤는데 무슨 동진강 탐사해서 나왔던데요 광고에, 이것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까지 광고까지 하면서 그 탐사사업을 행사를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관심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의 회원이라든가 비회원이라도 뭔가 관심있는 분들로 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또한 남은 음식 되가져 가기 운동도요. 전라북도 요식업 그때 정읍시지부 행사날도 전라북도 지부장을 만나서 우리 우천규 부의장님도 여러가지 심도있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 남은 음식물 되가져 가기 운동이 관연 그것이 실현 효과가 있을것인가.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은 가지고 가서 냉장고에 넣겠지만 만에 하나 차 속에 넣어가지고 다닐때 여름같은 경우 부패되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먹고 식중독이라도 걸리거나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덜커덩 이런 사업한다고 돈만 많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사업이든간에 실현가능성이 있고 정말 이것이 우리시민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60~70%, 70~80%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21의제 저탄소 줄이기 뭐 녹색성장 여러가지 그런것이 있는데 상당히 한 번정도 좀 짚고 넘어가면서 사업추진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진강 그 탐사 프로젝트는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4대가 살리기 운동사업으로써 아마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남은 음식물 되가져 가기 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 지방의제 사업으로써 그때 당시 공동의장인, 공동 상임의장님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일환

정일환위원

그게 변호사였지요? 변호사! 그때 당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변호사님 아니예요? 상임의장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종인.

일환

정일환위원

아,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상임의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이 남은 음식물 되가져 가기 운동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는 그런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차라리 이러한 운동을 빈 그릇 운동으로 다시 고쳐서 개선해서 해야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하여튼 어떤 부기명을 바꿔서라도 뭔가 좀 실현가능성이 있고 모두가 동창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해야생동물 업무추진비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피해방지단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방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까지 금년 예산 이전까지지요. 출장비라든가 어떤 보험료라든가 실탄구입이라든가 이런것을 개인의 자부담으로 해놓았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최소한 그 보험료라든가 차량운영비라든가 실탄같은 것은 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세운것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좀 그런면이 있네요. 물품구입 예를 들어서 실탄 구입같은 것은 좀 뭔가 항목을 달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지금 지원하는 본예산에도 있지요 이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이분들한테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회원들에 한해서 현재 금년 3월까지는 2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좀 피해가 늘어난다 해서 또 야생동물들이 출현한다 해서 지금 4명으로 다시 경찰서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달 3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4명으로.

일환

정일환위원

정읍의제 21도 그렇고 환경정화운동 추진지원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안됩니까? 제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의제21도 그렇고 중복지원은 가급적 삼가해야 하는데 예술단체도 보면 무슨 행사비야 뭐야 해서 각 과별로 수령을 하고 보태보면 돈이 상당히 되는데 그 예술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적다라고 아우성인데 이중지원 같은 것은 조금 한 번 모든과가 지양해서 한쪽으로 그래야 의원들도 지적사항도 있을수 있고 하지 이쪽은 이쪽대로 타가고 저쪽은 저쪽대로 수령해 가고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저쪽에서 2천만원 이렇게 되어 버리고 합쳐보면 2천5백이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제가 해봐서도 아는데 환경단체도 상당히 그렇게 지원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부 단체는 여기에서 또 환경정화운동 추진지원비라고 해서 청포식재인데 어디에 식재를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피해방지단하고 정읍사단환경운동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하고 이중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읍사랑 환경운동에서는 동진강 그 상류지역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창포식재 이렇게해서 환경보전 홍보활동을.

일환

정일환위원

예, 어째든간에 이중지원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주차장 잔디공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작년 본예산에서 이것 누락, 삭감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때 4억 올라왔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억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3억! 그때 3억 올라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올렸어요. 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참 정읍에 내일의 희망이 있겠지요. 그러나 해야할 사업이 있고 시급성이 있는것이고 다 그런것인데 남의 땅에 주차장해서 뭣한다고 그 한 철 내장 관광철 한 철 차 한 번 한 달 남짓이나 이렇게 주차하게 위해서 3억이나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어차피 이 국립공원지역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사항이고 또 정읍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지 않으면 국립공원측에서도 할 이유가 없을것 같아서 굳이 1회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결단내리겠지만은 내장산 국립공원 주차장 잔디공원조성 사업 3억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현재 거기와 연계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번에 우주 아니 대림아파트 앞쪽에 삼각형 땅 그것 시장님이 사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시립도서관을 짓네 공원을 하네 하는데 사실 그 땅 어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그 부지를 잘 갖고 있다가 다음에 정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요구도 했는데 그런곳에 사실은 이렇게 잔디해서 잘 이쁘게 해놓았다가 훗날에 필요할 때 시설물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장산 국립공원 주차장 잔디공원 조성건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해를 돕기위해서요. 잔디 주차장은요. 순수한 잔디 주차장 보다는 잔디 식재 그 블럭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1년 연중 차량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참고적으로 그것 100% 죽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저기저 죽림폭포 아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죽림폭포 마주보고 왼쪽에 정읍시에서 약 600평방미터 그 잔디블럭으로 시공한 곳이 있어요. 딱 2년되었는데 지금 가보세요. 잔디 한 포기라도 있는가! 100% 죽습니다. 100%! 차들이 다니다 보면 그것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죽어요. 그것 참고하시고요.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업무추진지원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피해보상, 보험료, 차량, 실탄 있는데 그때 농작물 피해때 피해보상금이 얼마나 잡아놨었지요? 피해보상!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피해보상금이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4천 아닌가! 4천인가 6천인가 일텐데. 4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6천5백만원.

규방

김규방위원

6천5백, 나는 이것보다도 피해보상금을 더 주면 좋겠던데 나는 피해보상금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그때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좀 더 세웠으면 했거든요 저는요. 그게 좀 안올라와서 아쉽네요. 그것 좀 다음에 챙겨주셨으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영파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에 대해 얘기할께요. 11억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은 왜 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당시는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소송이 끝나면은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죽였다 다시 세우는 예산이예요. 깎은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죽였다 세운 예산인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울수 밖에 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1회 추경에 보면 2010년도 불용액,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만 하는게 아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비있습니다. 국비를 반납했다가 다시 세우는 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정읍의제 21 추진지원이라고 해서 당초 2천2백50만원 있었는데 1천500이 더 필요하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추경 요구액을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꼭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하고, 추경에 세우려고 그냥 2천2백50만원만 했었습니까? 1천500중에서 당초 2천2백50만원 사업에는 포장용기나 그런것 없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동진강 탐사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생각했다가 추가로 남은 음식물을 되가져 가기 운동을 한 번 해봐야겠다. 의제에서 뭔가는 한 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게 지금 정종인 상임의장님이 계실 당시에 이것을 좀 시민운동과 전 음식점이 참여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예산조서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안 만큼 요구한게 2011년도 예산이거든요. 2010년도 2천2백50 갖고 사업을 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구입이라든가 남은 음식 홍보현수막, 전단지 이게 추가로 필요해서 1천500을 추가로 지금.

현목

김현목위원

2천2백50만원중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정읍천 바이오톱 구축 조사 및 연구 이 사업은 생태하천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공사중인데 이것 연구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요? 답변을 안하시니까 다음에 해도 되는가봐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공사가요. 마무리 되는 구간부터라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전체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현목

김현목위원

공사 다 끝나고 한꺼번에 하면 돈이 좀 덜 들어가겠네요? 아니 과장님 답변이 꼭 필요성이 없는것 같이 답변을 하는것 같아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내장호 저수지에도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천 잘되어 있는데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읽어보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동진천이나 제대로 된 지금 천을 조사연구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바로 시설물을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이 아니고 정읍천의 어떠한 어류들, 어패류나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가 이런것들을 조사 연구용역해서 어느지역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어떤 연구.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천이 상류부터 공사하는게 아니라 하류부터 공사를 해 올라갑니다. 맞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조사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다 토사나고 그런곳에서 공사중인데 조사하면 누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천의 상류, 하류 그 다음에 내장 저수지도 좋고요. 아니면 동진강도 좋고 해서 그런 지역에 어떠한 어류나 식물들이 살고있는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어느지역에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 또.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정읍천에 국한되어 있는것이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읍천인데요. 좀 더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다양하게 그 용역 결과물을 얻고자 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조사 연구라고 붙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학술용역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요. 꼭 수의계약 대상은 아닙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일괄적으로 제가 몇 개 이렇게 통틀어서 물어볼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정화운동 추진지원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읍사랑 환경운동 그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에는 우리 정읍천이나 아니면 우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동진강을 끼고 있는데요. 그런 주변에 창포나 수질 정화식물을 식재를 해서 어떤 수질을 보전하자는 운동을 하고자 해서.

박일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에 당초 예산에 없고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추경에 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청포를 어디에 식재를 하시겠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동진강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몇군데.

박일위원

동진강 상류지역이면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진강 상류지역은 그 칠보나 칠보천 아니면 산외천.

박일위원

주최가 정읍사랑 환경운동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일위원

이런 단체가 있는가?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관리과와 관련해서 7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청포식재 하는데 이게 지금 200만원이예요? 두번해서 200만원이고 환경보전 홍보활동 전개해서 240만원, 홍보 전단지 60만원 돈이 안맞는데? 총사업비가 1,200이건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이건 작년에 2010년도에 투자한 것이 200이고.

박일위원

아니 올해, 올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올해가 500입니다.

박일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원래 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한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 새로 세워서 하기는 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물어보는것 몇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통틀어서 있다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 국립공원 주차장 잔디 공원조성,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 이런것을 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셔야 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마실길 조성 이것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왜 환경관리과에서 하지요? 이게 산림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애향천리 마실길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요.

박일위원

도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도에서 시책사업이 이런게 있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도에 시책사업인데요. 도에 환경보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박일위원

마실길 어디를 하시겠다 이것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정읍사 공원에서 칠보산으로 해서 보림사로 해서 칠보 원백암 그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박일위원

정읍사에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 구간이 우리 시민이나 모든 애호가들이 이용하기에 근접성이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하고 연계되는 시발점에서 아양산, 초산 그 다음에 죽림공원해서 이 한전 앞으로 내려오는 길로 이렇게 해서 연계된 마실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지금 정읍사 공원 있는곳에 그 근방에도 뭘 조성, 뭣을 하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우리가 공모사업에 지금 따온 것입니다.

박일위원

아니 산림과에서도 뭣 하는것 있지요? 여기다 공원조성하는것 없는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민공원하고 정읍 시민공원하고 정읍사 공원하고 합쳐서 중앙시민공원으로 용역을 하겠다. 산림과는 그 얘기고요. 이 사업, 애향천리 마실길은 당초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지금 추경에 3억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 이예요.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것을 전부 다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복하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그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이 마실길이나 정읍사 오솔길 그런것은 지금 우리 공원지역이 사실상은 공원조성계획 수립되고 시비로 일을 해야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없거든요.

박일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마실길 같은 것은 초산공원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면 공원조성하고도 좀 걸맞게 일부 추가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에 마실길이나 이런 길이 조성된다면 우리시비로만 하는게 아니고 광특예산도 공원조성은 또 안주거든요. 우리시로만 해야 되거든요.

박일위원

어차피 광특도 우리 예산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인데 공원조성한다고 하면 일체 없이 100% 시비로만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광특도 좀 땡겨서 하면 공원조성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애향천리 마실길은요. 작년부터 이게 연계된 광특예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대장금 마실길을 저희가 3억5천만원 투입해서 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애향천리 마실길이라고 도에서부터 시책이 내려와서 광특예산으로 지금 이게 추진하는데 작년에 너무 이게 결정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 늦게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1회 추경에 올린겁니다.

박일위원

그럼 광특 반절이고 우리 시비 반절이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건 전체 다 우리 시비라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도 광특이 1억5천, 우리시비가 1억5천 그래서 3억입니다.

박일위원

광특이라는 자체가 우리시로 어차피 내려지는 것 목만 바꿔서 이렇게 요구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우리시로 내려줘도 이런 목적이 없으면 도 광특은 안되고 아까 마실길 작년에 한 것은 황토, 지구가 틀리지 그러니까.

박일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나중에 우리 우천규 위원님도 이것 질의하시려고 하신것 같으니까 보충설명 한 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초산공원에서 쭉 거쳐서 죽림동 다리로 내려가는 것인데 공원내에 말하자면 길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우리시비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것을 첨부해서 하면.

박일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이나 뭐 정읍사 오솔길 조성이나 주차장 잔디공원 조성이나 이게 다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실은 해야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예산 목이 그렇다 도에서 그 과에서 해서 우리 공모해서 한 것이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만 이것을 잡고 가실일은 아닌것 같아. 우리 산림과나 아무래도 전문성있는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왜그러냐면 과별로 시행하는 사업도 서로 정보교류가 안되어서 중복, 삼복되는 예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곳에 물어보시는 것이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건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국장님이 잘 이렇게 잡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주차장 잔디공원하는데 여기에 무슨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주차장 이것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우리가 해야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까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박일위원

대통령 공약사업도 이번에 안한다고 포기합디다! 국민들이 원치 않하는 것은. 당신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어도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데 아니면 우리가 긴축재정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엄청난 반감있음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시장 공약사업이라 해도 시장되시기 전과 되고 나서와 와서 행정을 직접 집행해 보니까 아니다라는게 있으면 과감하게 이건 참모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진언도 좀 해주시고 그게 진정한 참모 아니신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이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이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시 형편상 지금 다 이렇게 그냥 있는대로 요구대로 생각 머리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대로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뒤로 많이 밀려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이것 없다고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더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전해주세요. 판단은 그분이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는것이 좋겠네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을 전달하는 의미이지 다른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당연히 승인 받으러 온 양반이 안해도 좋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꼭 전달해 주십시오. 게을리하면 안돼요. 하여튼 하고 안하고는 그 양반이 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내장산 생태공원조성에 지금 포장 3억 할 것하고 포장이 아니고 잔디, 3억 할 것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립공원측에서 사업할 예산 말씀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내장산 생태공원 조성! 지금 한 40억 썼고 앞으로 한다는게 21억4천만원. 그것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그 인접입니다. 옆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접이면 만약에 여기에서 안되면 그것 활용하면 됩니다. 돈 많이 남아요. 예?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조금있다가 잊어버리니까 큰 위로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한대로 본예산에 한 번 미끌린 것은 안올라와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안들어가야 되고 이런것들은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박일 위원님 말씀에서 이 산림과쪽의 일이 분명한데 광특을 좀 받아오려면은 여기에서 도에서 주관을 환경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수 없이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이 말씀하셨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데 그건 우리 시장님이 산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과가 그 과에서 꼭 해야한다는 것은 없어요. 옮겨할 수도 있어요. 공원관련 부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특을 받아서 요구는 환경과에서 하도록 하고 실행은 산림과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광특을 자꾸 헷갈리는데 국가가 광특이 생겨서 뭐가 없어진게 하나도 없어요. 교부세는 그대로 있고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정읍의 쓰레기매립장을 짓고 싶은데 하루에 50톤 밖에 안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부안, 고창 같이 짓는다 그러면 광특이 나갑니다. 여지없이 나갑니다. 그건 일순위잖아요. 효율을 내기 위한 것이 광특이지 지사가 컨트롤 하겠다 이 말이예요. 옛날에는 중앙정부하고 시.군하고 바로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16개 광역시가 기능을 못해줘서 지금 도라는 채널을 쓰는것이고 우리 일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쪽, 광역매립장 어디라고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영파동에 있는 위생매립장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비위생!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2공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지금하고 있는 것. 광역매립장이 그렇고 5쪽은 영파 비위생매립장은 어디예요? 5쪽은 어디고 4쪽은 어디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광역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광역매립장이 전기검사는요. 현재 저희가 2공구 매립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지금쓰고 있는 매립만 있는 것.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재쓰고 있는데. 근데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정.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영파 비위생매립장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립장 1공구, 2공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비위생적으로 매립했던 그 매립장을 다시 파내어서 다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의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로 그 옆에 붙어있나요? 인접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옆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비위생매립장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정읍시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거의 읍면동 별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의 다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0개는 있을꺼예요. 10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2개 정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과거의 복토를 30전, 40전 해 놓은게 다 보인다고 그래요.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해봤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보고해서 지금. 일제 실태조사를 했어요. 해서 그것을 예산세워서 용역,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용역발주는 아니고 순환기가 있으니까 어차피 숨을 잘 쉬게끔 해서 줄여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마지막은 처리하거든요 그것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빗물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제2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백토같은 것으로 해서 복토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용역까지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3공단 산업폐기물장, 산업쓰레기장 3공단!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과장님 관할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공단 산업폐기물 지정지 그것 우리 과장님 관할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3공단 앞으로 어떻게 하실꺼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러가지 한 번.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쉽게, 쉽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양하게 한 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검토해서 한 번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활용을 하든가 활용이 안나오면 매각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연구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처분을 해야되고 또 매각처분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부의 지침을 받으세요. 말로 하지말고 글로 보내라고, 하나도 안해요. 몇 년전부터 해도 그대로 과장님 지금 한 다섯번 바뀌것 같아요 다섯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번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산업단지 용도 있어요. 2산업단지! 그것은 어떻게 쓰려고 사고있어요 지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2산업단지 매립장은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분할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사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혹시 뭐 용처가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는 용처가 특별히 나온건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용처없이 수십억을 사들이고 있다 판사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재판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판사가 사가라는데 그것을 사갈 사람이 줄 서있는데 용처가 있으면 사고 시는 안 산다고 그래야지요. 지금 연결만 시키면 사간다 이 말이예요. 현금으로 싹. 이자까지 부담하지 말고 정읍시는, 왜그렇게 소통이 안되는가 모르것어 나는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 수십억이잖아요 그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용도가, 용도가 그건 개인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입장이 못되요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에서 필요 없는데 용도에 관계없이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그게 폐기물 처리장으로 부지가 결정된 땅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3산단 쓰레기처리장도 그것으로 연계되어서 2산단을 3산단에다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땅이 현재 폐기물처리장을 안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한데 국장님께서도 이해 못하실꺼예요. 지금 정읍시 제3산업단지 북면에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요. 산업쓰레기매립장이예요. 단 지금 한바가지도 나오질 않아요. 산업쓰레기라는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정이 되면, 지정 폐기물로 지나갔어. 그래서 지금 공터를 수십억을 들여서 계속 썩히잖아요. 15년째 그냥 이자만 물고있다 이 말이예요. 빚 얻어서 준거예요 그것 3공단.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3공단 쓰레기장은 빠른 시일내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처리하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당시에 2공단이 같이 개발되었는데 2공단에도 똑같이 하라고 해서 똑같이 7천평을 해놓았다 이 말이예요. 쓸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근데 지금 판사한테 15년, 10년 버티다가 도에서 지금 재판해서 져가지고 지금 사는 사들였는데 6년인가 5년인가 분활로 지금 넣으라고 했잖아요. 우리시가 용도가 있으면 당연히 사여지요 확보하고, 필요 없으면 당연히 우리 공단을 쓰게끔 활용하게끔 줘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도 세부적으로 지금 공단지역이 아니예요. 그 매립장은. 공단외 지역으로 되어서 그것도 연구해서 설명을 올릴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단이 아니든간에 그 자리에 계신 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말씀은 다 한다고 했는데 실행을 안해줘요 실행. 이번 기회에 아주 부탁 좀 드릴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과 별개지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6쪽에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여러차례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예를 든다면은 지원해 주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하세요. 조례 만들어 갖고 오세요 앞으로. 그리고 총 공사금액의 10%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20이나 3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를 정해오세요. 끝이 없어요 출발만 있지. 계속 해줘야 돼요.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가드라인 정해야 돼요. 정읍의제는 저도 제안을 했고 여러사람이 제안했고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이것도 토의한 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음식물이 많이 남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는 종이봉투 그러니까 썩는 봉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쁘게.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은 민원이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편지봉투에 무슨 기업이 다 찍혔어요. 그런데 음식물은 좀 크니까 우선 돈이, 목돈이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만 리듬을 타면 기업들이 스폰서 하겠다데가 있어요. 기업들이. 한 5천봉투, 1만봉투만 우리시가 한 번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로비해서 들어올 정도는 된다. 동사무소의 봉투를 갖다 놓듯이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어려움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출발만 한다는 그런 개념을 좀 가져, 영구지원은 아니잖아요 이것.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15쪽에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이해가 어느정도는 되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뭐 바램이 있다면 이름은 좀 바꿔주셔요. 이름! 이름을 우리만 외우지 외울수도 없어요. 혹시 과장님 영화 많이 보시지요. 영화! 영화 10자 이상된 것 기억나는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영화제목! 제가 쭉 써봤더니 킹콩이나 타잔이나 대부나 태극기, 007, 친정어머니, 파리의 여인 뭐 열자, 스무자 되지를 않아요. 좀 줄여서, 줄여서 해야 성공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인데요. 이동식 화장실은 얼마나 갑니까? 보통 우리 정읍시에서 쓰고있는 것 바뀌달려서 행사때 쓰는것 저기 동학행사때 깨끗이 쓰는것?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1동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충 얼마나 가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한 5천만원. 5~6천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고치는 것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차 없는 날 행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9월 22일날 일정 구간과 일정 시간을 정해서요. 그 시간, 그 날짜만이라도 차를 조금 운행을 해소시켜서 탄소배출을 절감하자, 저감하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정동교에서 내장 삼거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올 예산은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추경에 5백만원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2012년도에는 2천만원 하겠다? 그런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후로, 이후로 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 2010년에서 2012년 해가지고 총사업비 2천5백 이렇게 되어 있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양식이 2012년까지 그렇게 박아져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개념입니다.

박일위원

팜플렛, 현수막 홍보하는데, 현수막하는데 한 5백만원 쓰시겠다! 아까 환경정화운동 추진지원 내가 이것 한 번 물어봤었는데 이것을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예산을 하기 전에 전부 다 심의를 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심의 안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안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과도 이렇게 심의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올라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매년 한 번에 전부 다 우리 정읍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돈을 주는데 추경에 이렇게 한 두개씩 올라와서 이렇게 살려주고 살려주고 하다보면은 나중에 연초에 하는게, 내년에 연말에 전체 심의하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금년엔 부득이 1회추경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 받아서 이렇게.

박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다른 추경 아니면 올 2차추경에 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그 사업 그 민자본은 주고 우리과는 왜 안주냐고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말하자면 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있는 전체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말씀에 전국 차 없는 날 행사추진에 있어서 어디 정동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차 없는 날 행사추진의 목적과는 달리 차량을 다른곳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신데 그러시죠? 여기 취지에 맞게 행사를 해야지. 차를 끌고왔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곳으로 돌린다는 것이 차 없는 날 행사의 취지에 맞습니까? 불편만 초래하지! 홍보를 잘해서 그 날은 한 대라도 안 끌고나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지 어느 구간을 정해서 차를 돌리고 그러는 뜻이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예산에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환경과의 그 청소 진공흡입차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연간 운행횟수가 얼마나 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진공노면차를요. 연간 공휴일만 빼고 다 운영을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디에서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침 새벽 3시부터 8시까지는 시내 주요구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한 번 외곽으로 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쉽니다. 왜냐면 차량들이 많이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진공흡입차는 시내권에만 매일 운행을 했다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새벽에는 시권하고요.

박일위원

앞으론 산외도 가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정도 면 소재지 만큼이라도 해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읍면지역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읍면동 순회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최소한 읍면동도 한 달에 한 번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산외면도.

현목

김현목위원

알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내일 잡아졌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알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산외 좀 가요. 산외!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산외뿐만이 아니라 신태인 몇 번이나 갔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은 자주와.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면 소재지 만큼이라도 해야됩니다.

박일위원

입암만 자주가고 산외는 안가는 가보구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진공청소차를 한 대 더 사야겠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정우면 대산마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서 우리 마을도 매립장 주변마을로 해당이 되는데 빠졌냐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그 관계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접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 해당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해당은 되는데 일단은 전에 19개 마을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 좀 반대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해당이 된다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태양광 사업을 우리가 직접하면 4천여 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신청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시에서 하는것 말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우리시에서 민자본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되기, 이것 몇 킬로짜리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7.5킬로와트.

익규

이익규위원

경로당은 7.5킬로와트고 가정은 보통 3킬로와트인데 7.5킬로와트.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7.5킬로와트면 충분, 남겠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체에서 7.5킬로와트 설치하면은요. 소모하는 것은 소모하고 남는것은 한전하고 계약해서 팔아서 수입을 얻을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수입이 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확실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업이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사업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보면. 아니 사업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기낭비할 그런 우려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럼 마을 수익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왜냐면.

익규

이익규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소득.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건요. 전기 나온것을 한전에 다 팔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다음에 쓰는것은 별도로 돈을 다시 내는 것이지요. 쓰고 남은 것을 파는게 아니라. 그 쓰고 남은 것을 팔면 한전이 사업할 것이 없지.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설치를 해주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 설치를 해갖고.

익규

이익규위원

설치를 해주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기 쓰는것은 쓰는것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파는거예요. 수익사업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7.5킬로와트의 수익사업.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7.5킬로와트 쓰고 전기 조금만 쓰면 돈 안내도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환경분야가 과장님 소관이예요? 그 쏠라! 아니예요? 민생경제가하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 업무는 민생경제가.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청소 예산과는 관계 없어요.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한 두대 정도 사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흡입청소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는 쓰레기가 종이나 담배꽁초가 있는것 줍는 정도에서 시민들이 더 깨끗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흡입청소기가 필요성이 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도 좀 절감하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린다면은 환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여름에서 가을넘어갈 때 환절기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도시에 살수를 해주면 굉장히 깨끗해 지거든요 도시가. 감기도 안 걸리고 폐질환 예방이나 이런게 물이 좋아서 선진국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살수를 해줘서 깨끗이 청소해 줘버리는 거예요. 가장 싸게 들어가거든요. 담수를 뭐 저수지에서 퍼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차나 운행비만 있으면 되니까 살수 좀 생각해 주시고 살수가 완벽히 되면은 우리 지금 너무나 염화칼슘 많이 쓴다고 하는데 토분끼 없는 모래를 겨울에 뿌리면은 15일씩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뿌리면 그 모래가 그대로 있어요. 눈이 조금 내리고 얼고해도 그 토분기 없는 모래를 넣으면, 토분기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이 눈이 마르면서 건조되면서 다 다시말해서 먼지로 우리 몸으로 달려드는데 주문 한 번 국장님 해볼께요. 지금 얘기하는 것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원론적인 대답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과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조성이 약 18억정도 들여서 조성을 하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목적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광지 조성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탐방객 유입이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탐방객 유입이나 관광지 조성도 좋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오솔길, 둘레길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 둘레길이나 오솔길을 이용을 해서 차 타고 멀리 여행을 하는 것 보다는 가까운 곳의 오솔길, 저탄소.

학수

장학수위원장

원론적인 대답만 부탁한다고 사전에 부탁드렸습니다. 왜그러냐면 요지가 별도로 있으니까 원론적인 대답이. 왜그러냐면 혹시 우리 현재 오솔길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릴려고 원론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현재 오솔길 사업을 거의 18억 정도 들여서 하고있는데 뒤에 보니까 산림과장님도 계시네 참고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정읍시에 세계 최대의 석상이 있어요. 혹시 있는지 아세요? 높이가 한 150미터에 폭이 한 70미터 됩니다. 모르지요? 위원님들은 알아는데 세계 최대에요. 그것도 그 삼국시대 백제가요 여인상이 아직도 행상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면서 지금도 그 북쪽을 바라다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게 바로 어디냐면 망해봉입니다. 안믿기지요? 조금있다가 오늘 일정 끝나면 한 6시나 6시30분 정도에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한 번가서 보여 드릴께요. 이 얘기를 왜하냐 관광산업과에서 보니까 내장사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던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관광자원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게 있다는 것을 여러번 얘기해줬는데 우리 국장님도 들었어요. 언제들었는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우전시관 있지요? 한우홍보관! 한우홍보관에서 망해봉을 딱 바라보십시오. 그 백제가요 여인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대로 얼굴모습이 가슴부터 얼굴까지 쫙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이라는 조성사업을 하길래 최소한 그런게 보이는 쪽에 경계를 해서 사업도 해야지 전혀 엉뚱한 쪽으로만 길을 다 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잊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제가 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조언해 드리는 것인데 이미 설계가 됐겠지만 조금있다 진짜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2차회의 끝나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만이라도 차타고 저랑 딱 20분만 할애를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6쪽, 세출분야 원안 185~186쪽, 수정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2쪽에 사업기간이 뭐예요? 2010년도에서 이월해서, 11년이예요? 10년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산불진화차 구입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11년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본 이것 예산에, 저희 본예산에 5천이 섰는데 그랬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차량가를 잘 몰라서 그런거예요? 이 몇 개월만에 1천3백이 올라간거예요? 아니면 기계, 차량 자체가 더 좋은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5천만원짜리 당초에 섰을때는 진화하고 방재할 수 있는 차량인데 1.5톤이고 물을 탑재할 수 있는 용량이 1,000리터, 사람이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2.5톤에 2,000리터 그리고 사람이 6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방재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꿔야 될 시기가 되어서 어차피 바꿀것 같으면 진화대원의 1조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보태서 이 차량을 해서 1조를 싣고 바로바로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차량가가 높아졌다 그 얘기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성능이.

익규

이익규위원

차량가 높아, 아니 차량가격이 똑같은 것인데 그런것은 아니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원안 189~191쪽, 수정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본 질문에 앞서서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긴데요. 그 새암로 상인들 설문조사 한 번하라고 그때 장학수 위원장님 토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것 설문지 조사 한 번해 봤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직 조사는 안했고요. 설문 내용까지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금년 업무가 좀 끝나면은 지금 그것보다도 주차장이 바뻐서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 번해서 새암로 상인들의 고충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알아야만이 어떤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매번 이야기 하는 것인데 태인간 국도 1호선 도로는 국비로 도로를 개설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국비예산을 좀 요청해서라도 그때도 항상하는 얘기지만 태인에서 정읍을 비롯해 영창아파트 앞으로 그 인터체인지 일명이요. 내려오는 길은 있는데 내장산 IC에서 이렇게 쭉 태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없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쪽에 양쪽으로 한쪽, 양쪽이 아니고.

일환

정일환위원

외팔이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한쪽 날개만 있지 반대쪽은 없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한쪽 날개를 해야지요.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더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면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은 그렇게 하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앞으로 내장산 관광철도 되고하면 잘못 들어와서 돌아 내려갈 때도 있고한데 쭉 북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면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요즘 얼마나 고유가 시대입니까. 그것 좀 한 번 그 예산 국비가 될지 광특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예산 세우는데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 연속사업인데 수정지구 많이 이렇게 도로가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던데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오늘 포장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인도블럭을 보면 한쪽은 구두고 백구두고 한쪽은 짚세기 신짝같이 인도블럭이 틀려. 그것 좀 예산 세워서, 이런곳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야지. 한쪽은 그렇게 생기게 한쪽은 그렇게 생겼다고 누누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안 올라왔네요. 그런데 인도블럭을 보면 한쪽은 구두고 백구두고 한쪽은 짚세기 신짝같이 인도가 블럭이 틀려. 그것 좀 예산 세워서, 이런곳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야지 한쪽은 그렇게 생기고 한쪽은 그렇게 생겼다고 누누히 지적했는데 이건 안올라 왔고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의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기왕하는때 같이 해야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감은 하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당장의 그것보다는 저기 법원 앞에까지 먼저 뚫어 놓고 점차적으로 인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대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부영 2차 사거리에서 놀부항아리까지 13억 예산 소요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2012년도 예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 과장님 솔직 담백하게 그 제가 봤을때는 두가지 정도는 그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정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자전거 구입 등등 시설비 내지는 물품구입비로 좀 전용해서 확실하게 지원했으면 쓰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기 및 사진공모를 위한 상품권 구입 이것 필요합니까?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같이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이 예산을 총액은 놔두고 부기명을 좀 바꿔서 조절해서 쓰면 안될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 번, 적어도 사진공모나 자전거 수기를 쓸 정도되는 열정을 가진 사람, 공모 할 정도의 사람은 이 정도는 좀 해줘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일인당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간다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일환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 하나, 둘, 세, 넷, 다섯 꼭지네요. 이 다섯 꼭지중에 절실하게 예산이 더 요구되는 곳이 있을것이고 이것은 안해도 조금은 좀 아직은 시급성이 없다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공영자전거 시범운영에 예산이 조금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감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이중에 다 중요하지만 헬멧구입 정도는 조금 재고를 해봤으면.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인들은 머리 죽는다고 안 쓸겁니다. 사실 성인들은 별로 이용도 없고 할아버지나 노약자지요 일명.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과연 헬멧쓰고 시장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헬멧 쓸 사람이 자전거 동호인이나 그런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공영자전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총액을 제가 건들자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있게 필요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지는 자전거 구입 등등 이런곳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중요하기는 다 중요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다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 중요하니까 추경에 올려지 안 중요하면 올렸겠습니까. 어째든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잘 연구검토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제일고 주변 개설공사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이어서 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 끝났고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용지가 편입이 된 것이 감정결과 2억6천9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본예산에 2억은 섰고 나중에 모자라는 돈 6천9백을 해서 작년도 공사한 마무리 지어서 풀고 내년도에 나머지 저쪽으로 좁은 부분은 넓혀가야 할 것 아닌가 확장해 가야.

박일위원

작년말에 시장님하고 얘기하기를 어차피 예상한 것이니까 학교 뭐 돈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한 번에 전부 다 계산하고 외상은 놔두고 이 예산 세운것으로 먼저 사업을 하자고 했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교육위원회하고 학교 상의한 결과로는 그분들은 마무리를 짓고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일위원

돈을 먼저 줘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상당히 그분들 신경을 씁니다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자기들 일단은 승락은 했지만 돈 대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박일위원

그럼 2012년 이후부터 내년예산에 마무리 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1억, 물가상승률 빼놓고 11억정도이니까 그때 마무리까지 한 12억이나 13억 정도 들어가는게 맞겠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추경한 것이 땅값 외상한 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외상한 것 마무리 짓는 겁니다.

박일위원

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는데 그것 외상 한 번 했으니까 놔두고 우리것 사업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갚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박일위원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관간에 처음에 약속한 사항이고 올해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아니 그 당사자가 접니다. 제가 가서 그때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리고 5쪽, 시기동, 시기동 공영주차장에서 롯데리아 그 사이에 주차장하고 롯데리아 앞에 길하고 이어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이면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총 4억정도 들어가는데 금번 1억정도 해서 골목길까지 우선 한 번 해보고 1억 가지고 사는데까지 사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1억까지 어떻게 사겠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총 제가 말한것은 포장까지 한 4억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예, 그럼 이 1억 가지면 뭣을 뭘 하신다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올해 지금 지장물하고 편입토지 하려고요.

박일위원

어떻게 협의가 잘 되겠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어느정도 잘 될것으로 믿습니다. 건물들이 다 노후된 건물들이고.

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노후된 건물이지만 현시세가 예를 들어서 평당 3백만원 간다하면 감정하면 한 250만원이나 나온다 이것이지요. 땅 산 사람이 손해를 보고 팔겠냐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

박일위원

그것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데 그런다고 하겠냐 이것이지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같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좌우간 한 번 저희에게 맡겨 줘보십시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대로만 5개중에 지금 추경사항은 몇가지나 있어요 이중에? 다섯가지중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사업조서중에 말씀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 다섯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업이 몇가지나 되냐 이 말이지요. 다섯개중에, 다섯개중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 두가지 정도 확실히 추경에 해야할 만한 사항 같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두가지고 제가 보면 한가지인데 앞으로 이런것 좀 지양해 주세요. 하면 안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직자는 뭔가 룰을 지켜야 돼요. 3쪽에 나와있는 제일고 주변개설공사는 뭐 판단대로 잘 하시고 그래도 학교장님도 만나고 지금 주무과장님 아니셔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학교장님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되냐면 공공시설 개방에 관해서 이제 지금 시간도 한 1년되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말씀 잘 드려서 뭐라도 좀 해드려서 시민이 편하고 시 공직자들도 편해야 하잖아요. 지금 주차가 수백대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놓고 일방적으로 차만 가지고 오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도 사실 공직자들한테 미안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맡고 계시니까 한 두어번 만나세요. 그것 좀 해답 얻어오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정읍여고 옆에 길 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것이면 다 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그 돈으로 우리가 추정해서는 뭐 대충 그것을 가지면 끝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정도면 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것이 얘들이 큰 길로 안나가고 이것으로 활용해서 학교를 벗어나고 학교에 올 수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문으로 차가 다니니까 반대편으로 지금 주택지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오대양 있는 그쪽 길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61쪽, 수정안 38쪽, 세출분야 원안 195~200쪽, 수정안 81~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많은 시간 기다리셨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하고 얘기 했지만 저기 박동마을 앞에는 수십년동안 수해지구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혹시 접수 안되었어요? 이번에는 빠졌고만 추경에. 한 250미터 배수로 공사 동네 앞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되어서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구역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농어촌공사 제가 그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잡은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공사를 하는데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는 배수로가 약 250미터랍니다. 약이야 이것은 뭐 30미터도 될 수 있고 270도 될 수 있는데 250여미터, 우리 담당직원님 그때 저하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여기까지 밖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 쉽게 말해서 아니 그 뭐지 국비를 끌어오든가 아니면 국비를 지금은 전부 다 여기 균특이라고 했지 지난번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광특으로 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광특, 광특. 광특으로 해서 특별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이렇게 내려오든가 아니면 시비로 해야된다고 농어촌공사에서 더 이상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해지구니까 한 번쯤 우리 과장님 잊지마시고 검토하셔서 2012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넘을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 번 현지 돌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다른것 두어가지만,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신태인 양괴리 1297번지 농로포장이 있네요. 각종의 농로포장이 있는데 혹시 이장님들이 아십니까? 이장님들이 이것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러한 것을 접수해서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것 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번에 의원님들 3천만원씩 배정된 사업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음, 의원들 배정 3천이 뭐예요? 저는 그것 모르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읍면동 지구마다 해서 3천만원씩 해서 이번에 다 배정이 되었거든요. 주민숙원사업비로.

일환

정일환위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의원 몫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아, 저 처음듣는 얘기네요. 저희 재량사업비 1억 빼놓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것 정보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답하고만. 초선인게 잘 모르네요. 그런 정보도 줘야지. 어째든간에 어떤 개인의 어디같은 경우 고부쪽이 있지요. 한 세대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 농로포장해 달라고 그렇게 의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이용하는 도로 농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해야지. 저기 마지막 길에 어느 한 집,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그런 토지가 있어서 거기 길을 닦아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잘 검토를 하셔서 이 도로를 농로포장 했을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겠는가 이런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로,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칠보 RPC앞 배수로 정비사업은 뭐예요 이건? 페이지 16쪽 자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부기변경해서 다른곳으로 돌려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생략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RPC 안에 것이예요? 밖에 것이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밖에 있는 배수로지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숙원사업건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했겠지만 최초의 계획하고 변동있어요. 없어요? 시기3동, 시기동, 연지동! 3천만원을 추가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했는데 연지동만 빠지고 두군데는 해서 수정예산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지동은 또 왜 빼? 연지동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연지동은 왜 빠졌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이 회의할 때라도 꼭 넣어놓고 연지동이 필요없으면 다른곳으로 돌려쓰고 전부 100만원씩이라도 빼서 연지동을 넣어줘야지요. 그것은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요 일단. 그리고 소비처가 없으면 다른곳으로 돌려서 쓰는 것은 자유롭게 할 망정 하찮은 것 가지고 안돼요. 우리 국장님 그것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농소동 기산마을 진입로가 어디예요? 11쪽! 진입로 포장.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농산물 도매시장 뒷쪽으로 해서 기산마을쪽으로 가는 구간에 일부가 지금 포장이 되었는데 나머지 구간에.

규방

김규방위원

아닌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 옛날 동사무소 내려가는 곳 옛날에 미진한데 거기 얘기하는 것 아냐? 덕천가는 황토현 도로.

규방

김규방위원

모르는가봐. 내가 물어보는 것이야. 나는 이것이 지금 의심스러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오정리에서 기산마을 내려오는데 보면 읍지천이라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통과박스 하는데 거기에 못 와서 지금 확장하는 구간 거기 일부구간이 잡혀있는것 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6쪽, 세출분야 원안 203~20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금 진행중인것 하고 주무과장님으로써 이것 많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것을 겸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벌써 파악을 해서 예산 파악을 해서 올리라는 공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상 수요랑은 나와야 되는데 답답한게 과연 우리는 슬레이트 지붕을 전부 필요없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가 드느냐?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이젠.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면서 시에서는 이건 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보통 심각한게 아닌데 파악조차도 제대로 안된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요. 작년 기준에서 지금 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대략적으로 1,100여동 정도 되거든요. 지금 빈집이.

천규

우천규위원

1,100여동?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대다수가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1,100여동 플러스 축사나 돈사나 창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는 안했고 저희들은 빈집만 조사를 했거든요. 빈집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지금 국도비가 지원 나오는 것이 개인.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빈집 정비 안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빈집 하나보다도 지금 창고건물 하나면은 빈집의 10배, 20배 나오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옛날 양송이 공장 같은데 있잖아요. 버섯공장.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로변, 고속도로변.

천규

우천규위원

고속도로변에. 이것은 1,100동은 아니어도 한 500동것 분량이 나오거든요.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건물은 건물소유주가 개발하고자 할 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어떻게 앞으로 갖고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파악하고 대책이 필요하고 또 솔직히 1,100여동을 주문되는 대로 나갈 형편도 아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못하지요. 그러면은 옛날에 말씀하셨지요. 가설장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서 잘 포장해 놓는 이런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업무 회피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인데 주택관리하는 부서에서 대책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다하고 국장님은 대책을 세울 필요성은 있겠지요? 우리시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빈집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만 받아다가 어디 집합장소에 두었을때는 완전히 집이 뼈는 남고 지붕만 없는 집도 있지요 촌에, 또 문제가 되지요 그것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개인은 주택을 신규로 짓는다든가 등등 이유가 있어서 걷어낼 때는 우선 돈이 부족하면 지정 폐기물, 지금 국가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개인이 집을 뜯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다. 그건 정비를 안해줘야지요 우리가. 그 본인이 뜯어내고 집을 지어야 맞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어느때 해준다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빈집을 계속 놓아두고 서울에 가버리고 집을 관리를 안하고 놓아두었을때 그 자리에 집을 안짓는 사람일 경우에 공가정리를 해준다 그 말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유해물질을 공가에다 그냥 계속 당분가 놓아둘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읍시는 이런 얘긴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래서 빈집 정비는 여기에 살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가서 살고 여기에는 노부모만 살다 돌아가셔 버리면 집 관리를 안하잖아요.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공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빈집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가에서도 좀 뭐 사람한테 그렇게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된다든지 뭐 건강에는 극약처럼 얘기하고 방치하는 것 봐서는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슬레이트를 그대로 놓아 두는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고 뜯고 파손되고 할 때 석면 성분이 있다 해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들이 촌에 많이 있지요.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225만원 가량.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224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500여 만원 이상 들어간다 그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 당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50만원 갖고 슬레이트 처리 방법으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집주인이 철거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224만원으로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어요. 저희들 작년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그리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예요. 본인 부담이 너무나 커! 본인 부담이. 그렇다보니까 이것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업자, 업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지금 톤 당 처리비가 60만원 들어간답니다. 1톤 당 슬레이트 처리비로만 1톤 당 60만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정식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머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것은 집주인이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만 파손안되게 철거해서 보관을 해 놓으면 그건 처리업자가 처리해다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224만원 갖고도 사실은 턱 없지요. 턱 없는데 작년 기준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인상되었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알아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을 내가 슬레이트를 없애고 집을 철거한다고 했을때 그럴때 나한테 떨어지는 부담액이 너무 크다 시에서 223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집을 새로 짓지 않고 할 때는 그 만큼 뭐라고 할까 여유도 없고 거기에 대한 미련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집에 관해서. 그걸 뜯어줘도 그만 뜯지 않아줘도 그만이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입장인데 부담액이 커버리니까 어렵겠더라고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30평 정도 집되면은, 주택이 되면은 1천만원 가까이까지 없어져요. 정상적으로 했을때 이게 업자가. 그러면 나머지를 750을 부담하라는 얘긴데 그걸 누가 부담하겠냐 그런것이 나오더라는 얘깁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적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런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61쪽, 세출분야 원안 207~20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 이용한 광고료 지원의 목적이 뭐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건 정읍에 있는 농산물 브랜드를 택시에 측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홍보 예를 들면 구제역 예방을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이 효과가 많을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저는 두가지 측면을 봅니다. 첫째는 일차적으로는 시정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 재정지원측면 두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부재 조정계획은 없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부재는 지금 현재 시행, 현재만 가지고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자꾸 인구는 줄고 그렇다고 해서 정읍에 유명 관광명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부재 한 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부재는 택시기사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 분들이 부재를 조정해 달라고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 다만 감차를 일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감차는 어렵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현재.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기사님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들으셨겠지만 귀찮을 정도로 부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90대 정도가 이렇게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들을 많이 기사님들이 해요. 시에다는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요새 상당히 힘든시기니까 택시기사님들 영세권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번 부재조정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금액이 얼마예요 올해? 지금 올라온 것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올해가 11억9천597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다 지금 7천600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것은 어쩔수 없이 해줘야 된다고 보고 버스나 택시 다 어려운데, 우리 지금 감사 잘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잘.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누가 하지요. 그것? 지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뭘!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 감사.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슬하에 직원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 그것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를 왜 합니까. 직원이 자기 일을 자기가 어떻게 감사한데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 그 자료! 운수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용역을 맡겨서 외부에서 매년 손실보상금을 줄 때는 외부 용역을 줘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뭐 잘되고 있으면은 별개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다는 전주도 열어보니까 몇 억씩 그냥 왔다갔다 하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인건비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상여금 1년치가 한 달로 계산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이 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과장님의 재임기간동안 과장님이 대리고 있는 계장이나 담당주사들을 빼고 나머지 직원들을 보내서 크로스를 해서 검토시켜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켜주시고 확대도 좀 해주시고 손실보상금 주시는데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받을때 한 3~4년전에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용역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여성분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잊었어요. 그 당시에 김기문 과장님이 그때 하셨는데 제법 많은 것을 했더라고요. 좀 와닿는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못 찾겠어요. 저도 한 번 봐야되고 일단 과장님도 보시고 저하고 얘기를 한 번 하시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노선과 관련해서 신태인에서 종합병원을 간다면 3번을 타야된다는데 그 분이 하는것은 1번, 1번만 갈아타면 되게끔 효과가 좀 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어디 하나 섰지요? 이것도 지금 용역입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실제 조사로 용역을 맡기겠다 이 말이예요. 우리 직원 시키느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매년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으로 지금 얼마가 나가요? 이것예요? 지금 해온것?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작년 수준에 본예산에다 넣고 그것이 11월달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총액이지금 용역에 관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1억5천짜리!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손실보상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게 해놨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 손실보상금인데 당초 예산에 기정예산이 11억1천9백98만원을 당초, 이것은 2009년 201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가지고 2010년 1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7천6백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오지에 살고 있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벽지노선에 대한 실차조사 용역을 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오지에 살고있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 두가지를 다 한다는 것인데 쉽게 용역비는 얼마고 보전비는 얼마냐 이 말이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 지금 이 예산은 전체가 보전비입니다. 재정보전금! 순수하게 벽지노선 지원금으로만 해당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틀렸군요! 그때 감액되었습니까 이것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요. 이것은 용역이 작년 2010년 11월달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요.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추가요소가 생겼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래서 보통 예산을, 우리가 예산자료 수집을 할 때는 10월달부터 하잖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항상 매년 추경때 조정을 합니다 이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아, 남든 부족하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용역결과에 의해서 매년 추경때 최종적으로 예산 이건 조정을 해년마다 그렇게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용역을 1월, 1월달부터 12월이 아니라 10월부터 11월달까지 하면 되지요 간단히. 그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좀 그것을 당기려고 그렇지 않아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예, 시기만 용역보고서를 좀 당기면 되겠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0개월이나 9개월만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 딱딱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공용터미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요역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합니까? 그렇게 시급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정읍 터미널을 지금 터미널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중에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시키고 앞쪽으로 좀 당겨서 그것을 하려고 거의 협상, 다만 금액 자부담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그것이 또 국토해양부 포괄적 보조금 사업을 일부 받아서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도 자율편성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박일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년에 국가 포괄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건 광특이 아니고 국가돈을 20억정도를 가지고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가지고 국가하고 붙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박일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설결정 변경용역을 해야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위치를, 터미널 지금 위치를 현재 구상은 저쪽에 있는 위치를 이쪽 신시장쪽으로 돌리고 앞에 진입광장을 약 10미터 정도 이렇게 넣고해서 지금 택시정차하는데 그쪽으로 쭉해서 한 10미터를 진입광장을 넣어서 건물을 한 3층짜리로 짓고 우리 보조금, 국가보조금하고 터미널 업자의 주인부담 터미널 업자가 터미널 사업이 안되니까 그것을 안하려고 그래요. 그런것을 저번에 출장을 국토부하고 도하고 해서 그런것이 있어서 지금 원래 이런 사업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해서 그것을 추진해 보니까 포괄보조금을 받을수도 있는 사업이 되어서.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혹시 터미널 변경안은 잡혀 있어요? 기본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는 기본안이 없고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본안이 그러면 잡히는데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별도로 와서 위원님들 전체 별도의 그냥 시간외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참고로 우리가 이번에 사업장 방문을 전체적으로 현장방문 하면서 느낀게 뭐냐면 좀 단위가 큰 사업들 최소 50억 이상들어가는 것들 이런것들은 좀 의회하고 시민의 대표니까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떤 공법이나 내지는 시설물들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면서 각 부서에서 그냥 밀어부치기로 일하면서 잘못된 것을 나중에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도 기분 안좋고 지적을 당한 사람도 기분이 안좋고 이런 그간의 행태를 벗어나서 행정과 주민의 대표가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을 해가는 식의 인식을 공무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획이 기본계획이 잡히면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어차피 내년 예산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혹시 지금 신청 하셨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히 물어볼께요. 내 귀가 번쩍 띄이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포괄적 보조금을 취합해서 올렸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올렸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것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세트로 뭐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터미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터미널과 관련해서 뭐, 뭐, 뭐가 지금 한 조가 되어서 포괄적으로 올렸지요? 포괄적 보조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 국토해양부 소관의 예산중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독으로 올렸냐고요. 짝짓기 사업을 해서 올렸냐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독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지금 국토해양부, 국토부 예산파트하고 이 교통이쪽 파트하고 담당자들하고도 지금 전국적으로 터미널 사업으로 나간 예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는 검토를 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 예산과장 김철모과장하고도 일단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김과장님 통화 좀 하셔서 이게 아주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신청 안한다고 거꾸로 탓을 하더라고 이제 우리시는 특히 우리 과장님 하신다니 반갑고요. 여기에 점수를 좀 따려면 신시장을 집어넣든 두세가지 더 끼워넣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요. 단돈은 아주 힘들어요. 국.과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겠지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신시장쪽으로 넣어보세요. 가미해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카드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시장님 모시고 가서 보고를 할 것인데 신시장도 거기에 집어 넣으려고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포괄적 보조금 취지에 맞춰서 좀 남이 지금 안빼가니까 위에서 준다는 얘기가 되는가봐. 나는 지금 처음듣는 얘긴데 그런데 이걸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시군에서 포괄적으로 올라온게 적다고 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공유주차장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보셔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가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지금 주차할 곳이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을 금년에도 만들기는 만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을 만들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공터가 있어요. 수성지구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놀리는 땅들이 있습니다 나대지를. 그래서 그것을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고 거기에 사리부설 정도만 해서 고무바로 주차라인을 쳐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토지주가 어느때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비워주려고 그런 형태로 가고. 일부는 세금감면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어디에 뭐라도 채소라도 심어 먹고하는데 좀 더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일부 임대료, 재산세 임대료 일부 좀 주고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성지구하고 몇 군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어디 어디를 확정이 짓지는 않았고만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저희 생각같으면 지금 샘골터널 지나고 나면 신호등에서 부영1차에서 2차 가는 거기도 지금 차선을 못 쓰고 있거든요 한 쪽 차선을, 그래서 그런곳도 단속을 하려면 그 주변의 공터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쪽도 단속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교통과장님 머리가 참 좋으십니다. 왜그러냐면 진작부터 그렇게 해서 잡아야 하거든요.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잡아야지 자리도 안 만들어 놓고 나도, 나도 딱지 떼었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시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줬어요.

규방

김규방위원

나도 딱지 떼었다니까. 3만 얼마되던데. 그래도 돈은 착실하게 잘 냈는데 솔질히 말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고나서 잡아야지 무조건 그냥 기계만 샀다고 휙 지나간 것 딱 잡아 버리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다시 한 번 확인인데 재산세 나오는 정도의 감면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해서 임시공영 주차장으로 쓰겠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 지금 올라온 총금액이 1억1천800이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8천만원이요. 8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지금 아니 그러면 시설비 예산액에 조성비 8천만원 그외에 그 위에 부분에 1억1천800이라고 잡힌것은 뭐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임차료.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임차료 1천500.

학수

장학수위원장

1천500인데 넘는데 그럼 2천800만원 갭이 생기는데 그래요 일단 다른 시설비가 현재 부기명이 안잡혀서 그런가보네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본예산에 있던것.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경정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 과장님이 하나 참고 좀 해주세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구시장이 천변이 다 뜯기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차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고 제1시장 현재 주차장 할머니 해장국쪽에 있는것 그 뒤쪽으로 가면 450평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습니다. 뭐 준비를 하려면 그쪽으로 예산을 짜더라도 4~50만원 밖에 안간다고 그래요 땅이. 다른곳은 100만원 이상갑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구시장 뒷쪽!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금 할머니 해장국 뒷쪽. 그 사료집 뒷쪽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는 또 민생경제과 주차장 계획이.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땅 주변에 보면은 길이 있어요. 주택과 그 땅사이에 옛날엔 차를 잘 주차했는데 건축물 폐기물 비슷한 것이 있어 가지고 쭉 해놓아서 차를 머리를 넣지를 못해요. 옛날엔 한 20~30대, 30~40대는 주차를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돌맹이, 벽돌 조각을 갖다가 쌓아두니 많이 쌓아졌어요 듬성듬성 그래서 언제가 환경정비도 해서 하여튼 주차공간이 충분히 나오니까 그것만 정리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예산관련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여객의 시내버스 기사들이 현재 전주지역은 뭐라고 할까 그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대한여객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봤더니 우리 법에도 나와있는 1일 노동시간이 초과되어서 하루에 16시간씩 근무를 하더라고요. 아침 5시에 나와서 오후 9시까지 그렇게 해서 한 달 20일 그렇게해서 만근을 했을때 200만원을 받습니다. 돈을 넘어서서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한다면 만일 사고가 나면 결론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뭔가 대안을 그쪽에서 노조에서 미리 뭐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데모하기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도 교통과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데요 보니까. 대한여객측에 1년에 거의 25억에서 3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각종 이유로,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대한여객에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가지 재정지원들이 현실적인가. 깊이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면 요청하는데로 대폐차 비용이나 무슨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뭐 이런것을 사실 달라는데로 주고만 있지 깊이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한 번 서류를 보려고 요청을 했더니 안주던데요. 원래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면 요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로 안줘요 개인사업이라고. 그러면 1년에 25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것 30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이유로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매년. 그것을 넘어서서 의원들이 감사성격으로 서류를 볼려고 하기 이전에 교통과에서 과연 깊이있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그쪽 사측과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있는 돈으로 적당한 이윤을 회사에서는 남기고 나머지 비용은 거기의 종사자들한테도 돌아가서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6, 61쪽, 세출분야 원안 211~214쪽, 수정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수성지구 근린공원 옆에 있는 그 비상급수시설 뒤에 사진을 봤더니 이게 인조석인지 무엇이지는 몰라도 대리석인지 이게 떨어져서 지금 이게 보수한다고 500만원 올라왔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올라온 것은 저쪽 초산 샘골약수터것이 지금 겨울에 얼어서.

일환

정일환위원

이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망가졌습니다. 수성지구는 얼마 안될것 같으고요. 샘골 약수터것이 얼어서 콘크리트 자연석 좀 붙여 놓은 것이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써져서 제가 그림을 수성지구것하고 똑같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공사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이행보증금도 이렇게 예탁, 기탁해 놓는데 이런 사업은 그런것 없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있어요. 그러면 샘골 약수터는 지금 이행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고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지났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야한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우리 시민들이 내물건 처럼 아껴쓰면 좋은데 이것은 아껴, 안써서도 깨진것도 있지만 공사, 부실공사입니다.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하는 얘기만 모든 시설을 공사를 할 때는 감리를 잘해라. 감독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 잘 부착해 놓았으면 이렇게까지 막 널덜너덜하게 안떨어지는데 하나 떨어지니까 막 떨어져 버렸네요. 어째든간에 하자보수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이 예산이 다시 소모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지금 보충질의로요. 비상급수시설 그것이 지금 1년에 대략 며칠간이나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부적합 판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일단 급수를 못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온적은 없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표적인 것이 예술회관쪽하고 이쪽 수성동쪽은 나온것 없다 이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다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끔 있습니다. 저기 내장에 있는것도 5주차장에 있는것도 못 쓰는 것이 그것 때문에 수질부적합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최소한 우리가 시설을 하면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단 며칠이라도 하면은 안되지요. 그리고 이것과는, 추가경정예산하고 별개인데 제가 과장님을 의지하고 정읍천 익산청 공사에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담수율 기준이 100이 97정도로 낮아진다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담수율 기준으로, 정읍천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상정리 기준으로 봐서 담수율 기준. 물을 담을수 있는 공간 이것이 100이 97로 줄어든다고 그랬거든요. 약 3%. 벽면같은 곳 복토를 하면은 그런데 엊그제 가서 봤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이하게 막 주차장 부지같은 곳이 옛날에 밤섬 자체가 많이 복토되어 있고 흙이 모라자서 더 복토를 한다고 그래. 중요한 문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옛날로 따져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담수율 기준으로 몇 %나 줄어요? 천의 크기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담수율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천은 물을 담는게 아니고 흘려 보내, 흘려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유수율 기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홍수량 계산을 해서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평상시에는 건천이 되기 때문에 마른 하천이 되어서 물을 좀 가뒀으면 해서 보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정읍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여유가, 홍수량 계산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쪽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저수 호완쪽은 줄어드는데 전체적인 그 통수 담면으로 봤을땐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식적으로 잘 안맞는데 시간당 590톤에서 230톤을 놓고 설계들어갔다 이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혹시 590톤에서 초당 230톤으로 줄은 것, 유수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되묻기라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누구한테라도 서류를 보내고 괜찮다는 것을 받아 봤냐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구두상으론 받았다고 했잖아요. 구두상으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감리단쪽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제 민원 나오는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그렇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재미있는 것은 내가 어제 건교부 직원한테 통화상으로만 물어봤는데 감리하는데서 그 기준치를 잡았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설계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했다 그래요. 건교부 직원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 또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다는거야 본인들도 감리자체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가 알아본.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감리하고 우리 우천규 부의장님하고 통화가 예를 들면 대화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렇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혼자간게 아니고 여기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닐곱명 의원 전체가 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대화중에 그 분들이 모른다고 그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이 담수율을 따지고 그러면 그분들은 모르지요. 우리들은 행정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께요. 우천규 위원님이 그것을 표현을 유수량을 갖다가 담수량으로 잘못 표현해서 그렇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공문도 우리가 다 받았고 지금 공무원 통해서 건의안 작성하는데 참고도 했는데 담당 감리단장님도 기존 초당 590톤에서 230톤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본인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데요. 우리가 다 가서 있는데 본인은 용역을 10년에 한 번씩 의뢰를 하는데 그 용역 결과서가 초당 590톤에서 230톤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왜 우리한테 화를 내냐. 얘기를 격하게 하다보니까 화를 내는듯한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 분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한테 화를 내냐 우리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수치대로 그냥 설계한 것 그냥 시공하는 것 뿐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한 번해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은 항상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오셨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교육갔다 가셔서 안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 계장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본적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공문은 안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사안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남기려고 지금 정식으로 의회에서 건의안을 준비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아야지 잘못하면 차후에 인재로 되어서 담당공무원도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들도 힘들을 수 있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중에 초당 590톤을 230톤으로 했다는 결과는 저희들이 하천 단면을 계산을 할 때는 전체 1강우량 몇 미리해서 단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만들고 저수화를 만들어서 단면 계산을 해요. 면적이 얼마고 구베가 얼마기 때문에 초당 얼마가 흘러간다. 그런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단면이 나오는데 그 당초의 설계를 했을때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계산을 해서 그 단면을 다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입찰을 봐서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공하는 것 봐서는 그 사람들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지금 단장님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이 다툼이 발생한 말하자면 의견소통이 잘 안되어서 그런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590톤을 230톤으로 줄였다는 것은 갈수량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공문, 아까 과장님.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두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장이라는 곳이 한국종합에서 나오신 분들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분들이 한국종합에서 건교부 직원말에 의하면 그래요. 시간당 500~600톤을 250톤으로 줄여놨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어제 들었어요. 아니 어제 현장을 어제갔어 그제갔어. 들었는데 그 단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정읍천으로 다 몰려오던 것이 분산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분명히 들었어. 분산된다는데 분산되는데는, 내가 정읍사람이 그건 이해가 안가 첫번째. 그리고 100년 빈도를 따지면서 100년에 한 번이나 올 수 있는 일! 100년 빈도를 따지면서 주차장의 무릎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이 100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톤당 590톤에서 230톤으로 줄여도 100년에 한 번 무릎까지 찬다 이 말이예요. 제가 지금 100살은 안 먹었는데요. 서너번 봤거든요. 우리 키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상판밑으로 찰랑찰랑 들어가는 것을 서너번 이상 봤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제가 거기에 차를 주차를 했다가 빼보기도 하고 서너번 이상을 목격을 했는데 그분들은 반절로 줄이고 100년에 한 번 무릎까지 찬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와 분산된다는 얘기 한 번 종합해서 나는 이게 담수율.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분산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고 분산이 된다는 것은 하천을 상류에서 다시 말들어서 밑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분산이 된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산된다고 하면 앞 상류가 저수지를 하나더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안내려온다든가 해서 분산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100년 빈도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큰 하천, 적은 하천은 적개는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 70년 빈도, 100년 빈도해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잘못들었는가 봅니다. 그분이 분명히 옛날 정읍천은 초당 590톤 할 때는 이것 하나만 따져서 담수를 했는데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230톤으로 줄었다는거야 그 단장께서.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물어볼때 이렇게 천이 이게 7.1미터 구간이라고 하고 아니 6.96구간이라고 하고 이정도 되는데 초당 590톤씩 흘렸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였어요 딱, 딱 어떻게 반으로 줄였냐면은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안넘치겠냐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히 넘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아까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거기를 내가 어제 꼭 갔어야 하는데 못가서 죄송한데요. 590톤의 물이 내려가는 단면이 240톤이 내려가도 된다하면 지금 정읍천을 반절로 줄여버려도 된다는 이론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사람말로!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든게 반절을 줄인게 아니고 저수호완만 좀 줄은 것으로 대충 알고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과장님이 90, 100이 97로 줄었다고 해서 담수율 기준으로 여기에 물 담는 기준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눈으로 봐도 한 40%가 줄어버렸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저수호완이 줄은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주차하던 곳, 옛날 행사장! 행사장에 흙을 복토했는데 현재 흙을 더 복토를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더 몇 십전이 올라와 버리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590, 240은 그 사람이 정읍천 천변도로 그 도로까지 높이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저수.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아니!

천규

우천규위원

정리 할께요. 아니 잠깐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먼저할께요.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릴께요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야지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표현이 안맞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자, 알았어요. 알았어. 정리할 사항이 아니고 정읍시는 처해있어요. 서류로 보내주세요. 예? 해당부처에 서류로 보내고 괜찮냐고 서류로 받아놓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보냈습니다. 저 와서 저수호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내놨어요. 저수호완 좁힌 것에 대해서는 통수단면 계산한 것을 좀 보내달라.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590입방퍼섹터미터를 230루.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해봐서 그래야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서 보내야지. 그 사람들 대항할 수 있게끔 내가 문구를 만들어서 보내야지 그냥 보내서 동문서답이 와버리거나 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할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때 처음에 와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어디 익산청에 보냈습니까? 건교부에 보내봤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의회에서 이야기된 것은 감리단으로 보냅니다 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감리단으로 서류보낼때 이것 설계를 짤때 초당 유수율을 이렇게 했다는 문맥이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유수율이 아니고요. 홍수량 계산입니다. 유수율은 그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천규

우천규위원

흐르는 것! 다시 말해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홍수량이예요 그것이 비가 많이 와서.

천규

우천규위원

초당 560, 590루베가 지나갈 수 있다니까 톤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230으로 보고 설계를 했으면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말하자면 기술계통은 의견이 잘 안맞으니까.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다시 조율을 하고 확인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내용인가를 봐야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부의장님 그렇게 우리가 조율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감리단한테 감리! 감리한테 서류를 보냈을때 그 이야기 들어가서 보냈느냐. 그 이야기를 빼놓고 보냈느냐 이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590톤을 230톤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줄였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일부러 여기 지금 정읍지구 현황에서 정읍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목적과 과업의 배경이 나와있는 공문을 우리 하천관리계에서 준 것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제가 먼저 질문을 유수량 틀리고 홍수계획량 틀립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홍수량은 최대치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치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수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일 중요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홍수량으로 생각해서 과장님도 정읍시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이제 하천이 넓은 현재 상태에서도 한 3번, 4번 하천이 거의 제방에서 1미터까지 정도 남을때까지 흘러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쭉 거주하다가 정읍에 내려온지 12년 되었는데 12년 동안에도 두번 봤습니다. 차량이 떠내려 가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이제 계획홍수량 변경이 분명히 590에서 230으로 줄어들었다고 그 사유도 여기 적혀있어요. 그 사유를 1, 2, 3, 4로 딱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다 이식을 현재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말씀은 못드리는데 표현의 방법에 의해서 조금 억양 차이가 있어서 다시 정확히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이비 공정율이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류상 근거를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건의안을 보낼테니까 또 행정은 행정대로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일단은 혹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미리 예방하실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이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보시면 알꺼예요. 하상이라 하지요. 맨 바닥면적?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냇가의 바닥면적이 거의 지금 30% 정도는 줄어든거 인식하시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30% 줄었어요. 하상만!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 중간중간에 또 유수율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 부분 생각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모양 예쁘게 하려고 돌무지도 만들고 했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분명히 유수에 방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둔덕 거기는 경사율을 현재는 거의 40도 정도되는데 그 경사율을 한 18도나 19도로 낮추려고 또 흙을 성토해서 더 채우는 것도 맞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다보니까 분명히 많이 줄어든건 사실이예요. 홍수량에 대해서 590에서 230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230으로 줄여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건 우리도 아닌지 알아요. 근데 너무나 굳이 요즘 전체적인 추세가 하천을 넓히는 추세인데 불필요하게 외부에서 흙을 반입해서 흙을 쌓기까지 하면서 이것을 왜 하천공사를 하는가. 이 부분을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요. 그 감리단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공사 왜 안하냐 했더니 흙을 아직 못 구해서, 성토용 흙을 구하지 못해서 공사가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안한 사람들이다. 하천을 넓히려고 생각을 안할망정 설계에 굳이 비용들여서 성토를 해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식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가 재고를 해주십시오란 요청을 좋게 처음에는 좋은 상태에서 여러번 권유를 했는데 그분도 감리단장님도 기술자다 보니까 그냥 틀에 박힌 얘기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에 의해서 나온대로만 하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러냐 그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하소연 할 때가 우리도 정읍시의 지도자들인데 이 얘기를 어디에 얘기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건의안을 만들어서 보내게 됐고 그 다음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도 찾아가서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 것 같으니까 당신께서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십시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 상태에서 사안을 다시 한 번 다른 각도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은 한국종합의 이런이런 문제점을 공문으로 보냈고 혹시 그 공문이 왔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온 것도 있고 일부와서 회신해 드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온 것과 보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 단장이라는 사람이 괴장히 의아해요. 본인이 하위직도 아니고 몸 담고있는 회사에서 시간당 유수량을 전문용어로는 계획홍수량을 줄여놓고도 전혀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책임자리에 있는 양반이,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 위에 사람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고 설계를 했으니까 또 시공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확인 절차해보기 이해서 그러니까 그것 서류를 끝나는대로 좀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중간 말씀에 죄송한데요. 그 설계를 한 사람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책임없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또 공사감리를 하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공사감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게 돈을 주고 몇 억씩 감리비를 주고 있겠어요. 그쪽에서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아니 말씀이 감리단장이 자기들은 된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다시 단장을 불러서하든 제가 그것은 짚고 넘어갈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대하려는게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설계한 곳이였는데 설계하시는 분들은 쉬운 얘기로 물이 이쪽으로 많이 오다가 분산되어서 나가니까 줄었어. 그러니까 좁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한 거예요. 그 분들은 정읍에 살지 않아서 물이 얼마나 넘치고 하는지 몰라. 건천으로만 알고있고 청정천으로만 알고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는 여러번 봤잖아요. 그 다리 상판 밑으로 물이 차서 그러는 것 남북대교 밑에 차가지고 꽉 차있는것 봤잖아요. 그래서 다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선은 우리도 할테니까요. 과장님이 시에서 그쪽에다 보낸 공문 그리고 거기에서 온 공문만 우선 찾아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정읍은 특히 눈도 많고 비도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서너번, 두세번 이상 그렇게 상판 밑에까지 만수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고도 없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왕왕있어요 앞으로 더 빈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의견을 집합하는 것이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도 저희 의원님들 또 시민 관심있는 모든분들이 뚝이 무너지지 않는한 어떤 폭우가 오더라도 차가 떠내려가는, 거기까지 물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시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가니까. 깊은 관심 가지고 한 번 최대한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도 한 번 보시고 또 어제 시장님한테 제시했던 자료도 한 번 보셔서 잘 이렇게 좀 우리 정읍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보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한가지 빠트린게 있어요. 건의안 내용에는 넣었는데 우리 정읍시 시가지 전체적 그라운데 레벨이 제방 맨 윗부분보다 평균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낮은것 그 부분이 좀 감안이 안된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상의 하천폭을 좀 줄여서 계획홍수량이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 강우량에 비해서 이정도 하천폭이면 위에게 하상, 하천의 맨 윗부분은 넓으니까 많이 비가 시간당 50미리 더 온다고 해봐야 한 수위가 30센티 정도밖에 안올라간다 이런 논리로도 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감리단장이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어떤것 같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 지표면이 우리 제방위에 보다 전체적으로 한 1.5미터에서 2미터가 낮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평상시 우수관을 통해서 거꾸로 시가지에 하천 제방에 물이 많이 흘러갈 때는 역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것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그 감리단에, 왜그러냐면 하상, 하천은 전체적인 그 유수량이 홍수시때 유수량이 많이 흘러가서 제방 전체적으론 다 그것을 감안할 수가 있긴 있겠지요. 받아서 흘러 내보낼 수는 있긴 있겠지만 비가 오면 분명히 시가지도 비가 올꺼란 말이예요. 그런데 시가지의 물도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는 건 둘째치고 거꾸로 하천에서 역수가 되어서 우수관을 통해서 거꾸로 물이 올라와 버리면 잘못하면 침수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 부분이 아마 혹시 염두에 두는가 안두는가 모르겠지만 안두는 것 같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요. 정읍천의 유입되는 것은 금붕동에서 내려오는 금붕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입이 되고 나머지는 우회도로나 천변로에서 빠지는 노면수가 아마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것은 조곡천이 유입이 돼요. 나머지는 시가지에서 정읍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주교 밑에 농촌공사 취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면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100% 차단은 안되겠지만 일부는 용수로로 흘러내려가요. 그리고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면 이 정읍천 수위가 올라가면 조곡천이 빨리 밀고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등학교 그 부분이 가끔, 조금 침수가 되는 경향은 그래서 돼요. 그런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입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류되는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이제 다만 시가지 물이 빨리 빠져지질 않으니까 시가지 떨어진 것이 침수가 될 따름이지 정읍천이 역류되서는 그렇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본 견해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서초등학교 옆에 농수로 수문 있지요? 서초등학교 옆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는 비가 좀 많이오면 거기는 항상 하천이 범람해서 역수되어서 물이 올라오든데.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그 근처가 역수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쪽이 제일 낮아요. 서초등학교 앞쪽이 제일 낮습니다. 지대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상류쪽에서 상동쪽에서 물은 밀고 내려오는데 정읍천에 물을 받아줘 버려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이지요. 수문을 열어 놓아도 밑에서 빠져지질 않으니까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고부 영원지구가 침수되는 것이 고부천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부천이 가면서 물을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안빠지기 때문에 평야지 전체가 전부 침수가 되는 거예요. 신태인도 마찬가지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체적으로 그것은 새만금이 좀 완성되면서 많이 나아졌더군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나아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똑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에 하천폭 정도의 넓이에서도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하천 맨 밑바닥면이 더 좁아지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더 커지는 건 사실이지요. 큰 피해는 안 날망정.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염두만 해두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수호완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고수부지로 물이 빨리 달려드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 고민해요. 상당히 얘기했고, 저수호완이 넓어야 일정의 물이 내려갈 때 우리 운동하는 고수부지까지 물이 안오는데 지금 익산청은 저수호완이 좁아도 고수부지가 물이 좀 차는 것은 계획홍수량에 의해서 정읍천이 물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거예요. 저수호완은 분명히 지금 한 3분의 1, 5미터, 3미터 줄었어요. 그 다음에 직선형 저수호완이 유선으로 되고 그런것이 있어요 그건. 그런데 그것이 문제이고 전체적인 통수로 볼 때는 지금 큰 문제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심도있게 접근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 뿐만이 아니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개 부서 남았으니까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원안 303쪽과 별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오랜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 본질문을 하기 이전에요.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성왕산에 장명동 시내권, 수성지구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상수도가 좀 이렇게 매설되어서 올라가서 급수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와 상수도사업소가 연계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주면 어떨까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이 올라가려면 아마 성왕산 정도 봉우리는 아마 가압장을 만들어서.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하면은, 그래야 물을 쏘아주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올라갈 사항이고요. 또 상수도는 특별회계라서 물을 그냥 공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삼덕, 삼부회관인가 그 위에 쪽에서 그쪽에서 어떤 인가와 조인해서 수도요금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도 올라갈 수 없을까요. 그쪽에서 올라가면 그렇게 고지대는 아닌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안 받으면서 물을 그냥 공급할 수 없는 공기업이라서 좀 그런 사항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구상 좀 해주시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수도요금은 대신 산림과에서 납부를 해야되는데.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한 철, 봄에서 가을까지니까. 그러면 저쪽 장명동에서 올라오고 여기 시내에서 올라가고 뒤에서 올라고 수성지구 상당히 많이 올라다니거든요. 그 위에 운동기구 있고 벤치 있고 그래요. 그 근방에 급수시설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신태인도 빠진곳이 많잖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이번에 화호. 양괴지구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검토 한다고 하고 안해버리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그 상황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해야지 이 지금 화호. 양괴지구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빠져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꺼예요. 특히 중앙동지역 그런데는, 묘해요 어째서 안했는지. 저지대도 아니거든 그곳이! 그리고 좀 하기 어려운 곳은 안해버렸어 업자들이. 하기 어려운데는 그래서 그런점을 좀 이번에 어차피 해야되잖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해야되고 그래서 이게 나와있지요? 안된곳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지금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안된것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금 받고 있지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셔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여기 뭐 예산관계는 아닌데 정우면 초강리 신창마을, 신창마을 그러니까 소재지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초강리 소재지. 그 마을 이장님이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뭐라고 그럴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이제 정화조에서 넘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수도를 타고. 그냥 일반 우리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그 악취가 너무나 심하다고 그래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구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퍼내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안퍼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모양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겠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그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이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요 개인이 설치한 정화조이기 때문에 이게 좀 관에서 퍼주기가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퍼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설치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개인이 푸게끔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하수관거 형식으로 이렇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지대가 높으니까 그 물만 따로 이렇게, 오수만 오수관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을 묻어서 처리장까지 또 연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만만치 않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 농촌마을에 하수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상으로 계속.

익규

이익규위원

하고 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계획,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지금 정우면 초강리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물이 정읍천으로 빠질텐데,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새만금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그럴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초강은 5년이내에는 그 계획이 안들어 있던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바로는 안되겠지요. 방법을, 저는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거기에 가서 보고 어떤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게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를 또 받아서 한 번에 받아서 정읍천에 그냥 버리는 것도 그것도 불법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안맞고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볼께요. 깜짝 놀랬네! 그러면 정읍천 하류쪽이지요 정읍기준, 시내기준. 하류에는 지금 초강같이 유입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밑에 정우 밑에 동네는 거의 그냥 유명무실하게 정읍천으로 가기는 가지만 거의다 다가면서 거의 지하로 스며들고 정읍천으로 유입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익규 위원님 말씀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천하고는 그 초강역하고는 가까워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가다가 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마르기도 하고 하겠지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동네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은 정읍천으로 들어간다 이 말아니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별도의 국비지원이라도 받아서 해야지요.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정읍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데 거기에 바로 똥, 오줌으로 들어간다면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그건 뭐 있을수도 없는 일인데, 나 깜짝 놀랬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정화시설을 해서 나가는데 그 사람은 정화조 없이 막 버리는가보구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정화조가 안퍼내니까 넘어서 합쳐지다 보니까 기존이 하수도 그쯕으로 들어와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규정에 맞는 시설 아니야?

익규

이익규위원

정화조 했어도 거의 넘쳐서, 왜그러냐면 법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거기 가정에서 쓰는 물이 지금 그릇씻고 뭐하고 하면 그 물이 전부다 정화조로 들어가거든요 물도. 그런데 그 물이 또 목욕하고 요즘은 가정에서 목욕을 많이해요. 그 물량이 엄청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오수라 이 말이예요. 우수! 폐수까지는 모르지만 오수가 분명한데, 오수가 지금 정읍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금 이것 큰 일나는 문제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시내에 하수관거 안했을때 우리 집에서 쓰는 물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식이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 목욕하고 밥 그릇 씻던것이 다 정화조 거쳐서 정읍천으로 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옛날에는 갔는데 지금은 안가고. 중요한 것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원래는 정화를 거쳐가면 허용치는 어느정도 해결되는 물이예요 그게 정읍천 가는게. 그런데 거기 촌에는 지금 정화조 청소가 안되고 말하자면 그렇게 간다고 생각.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지어진 집은 아마 정화조가 없는 집도 있을껍니다 사실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서, 지금 쭉 안된 모양이구만. 이문안이나 그.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문안쪽은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되어 있어요 또? 그럼 어디부터 안되어 있어요? 초강!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초강하고 신태인쪽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옛날에 지은 집들이 말하자면 정화조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서 그 일부라도 동네 정화조통이라도 만들어야지요. 옛날 신태인같이 작게하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마을 하수도를 해야되는데요. 마을 하수도도.

천규

우천규위원

마을 하수도도 좋고, 오수에 대해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오수에 대해서 적은 미니 정화공간이라도 만들어 놓아야지. 그건 해주세요 신청하면, 도에도 그런 자금있어요 그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을하수도 만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만만치 않은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정화를 해갖고 내려보내는데 깨끗한 물에 오줌물이 들어가면 되겠냐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알아서 혼자 고민할게 아니라 서류를 만들어서 관계부처에도 보내세요. 이런 일이 현실이다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만들어 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라도 부탁해 볼테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내장산에 오수가, 오줌. 똥물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정읍천으로. 넘쳐서 이것 바로 하니까 한 20억 주잖아요. 이게 우선순위라고 나 처음 알았네 지금. 자, 만들어 보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식구장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나는 몰랐어요. 다 지금 집수가 되어서 신태인쪽으로든 여기 정읍쪽으로 다 집수가 되어서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초강만 지금 빠졌네요 공사가!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책자 42쪽에 배수개선 민원처리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에 배수가 잘 안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 안세워져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때그때 민원처리하기 위해서요. 배수가 잘 안되거나.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디가 배수가 안된다고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배수가 안되는 것이 어떤것이 배수가 안된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관들이요. 우.오수관들이 막히거나 했을때 물이 잘 안빠져나가는 구간이 상동지구나 연지지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곳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예산이 1~2천 만원도 아니고 1억2천3백이 늘어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는 있어야 처리를, 이번에도 연지지구에 예산이 없어서 우선은 700만원 어치만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오수처리관이 안내려 간다는 얘긴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도 있고 우수도 처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수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일을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수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오수처리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시내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오수만 하는데 그럼 오수도 전체적인 현재 BTL사업으로 했으니까 지금 만일 어떤 안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지금현재 하자보수 사업기간이잖아요. 하자보수 처리를 해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빠진구간이 좀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한 구간이 아니라 골목길 같은데요. 오수관이 기존에 묻어있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해가 안가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골목길 같은데 본인이 할 일이지 이게 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닌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조그만 골목길까지는 BTL사업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예요 각 집집마다. 그런데 지금 빠진곳이 예를 들어서 BTL사업이 어느정도 모순이 있었냐면 BTL사업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화조, 집을 건축신고를 하려면 정화조 처리신고 해야되잖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정화조 신고를 했는데 BTL사업은 어차피 해야되니까 정화조 처리 부분에 대한 신고를 생략을 하자라고 했더니 정화조를 묻는데는 그 부분 BTL사업을 안해도 되니까 정화조 사업을 하라고 그때 환경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정화조 하나 묻으려면 통상적으로 한 50만원에서 60만원 들어가거든요. 정화조 실컷 다 묻어서 공사다 완료되었더니 이젠 BTL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건 다 필요없다고 모두 새로 관을 신규로 직접라인을 연결하면서 그러면 그 건축주는 정화조 묻으면서 돈 들어가 버렸지 그것 캐내면서 돈 들어가 버렸지 이중으로 돈 들어가 버린거예요 한 해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건축하면서 하수 우리 처리구역내는 건축허가내면서 배수신고를 해서 지금 정화조를 안묻고 우리한테 연결하게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늦게나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대부분 BTL사업이 다 완료된 시점인데 시가지 일원은.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정도로 개인 집까지 다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까지 연결해 주는게 BTL사업인데 우리가 민원처리 사업비용으로 이렇게 몇 억 단위가 들어가는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그냥 예를 들어서 풀비성으로 한 2~3천만원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땐가 써야 될 일이 있으면 긴급하게 쓰는가보다 이렇게라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이렇게 1억2천3백만원이 늘어나 버리니까. 좀 쉽게 이해는 안갑니다 아무튼 사업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배수 민원처리로 쓰는거야 이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원처리. 한 군데 쓰는게 아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한 군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액 1억2천3백이면 큰 돈이잖아요. 1개면에 통상적으로 소규모 사업비로 내려가는게 1억5천만원 밖에 안내려가는데 40개 마을이 있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가지 배수가 안되는 곳은 뜯어내고 다시하려면 돈 뭐 금방 한 군데하면 보통 2~3천 들어가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오수가! 그러니까지 오수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 소관이 아니란 말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분명히 오수관만 지금 해당된단 말이예요. 그게 지금 이해가 안가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일반 우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수도 시내처리 구역내에서는, 시내권은 우수도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수도 상하수도과에서 해요. 하수.오수 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수도 준설도 여기에서 하고 상하수도과에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관도 우리가 준설하고 그렇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도시과는 도로낼 때 배수관 공사는 하지만 그외 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누구신가요?

그럼 우수관 관리도 다해요?

아, 시가지 구간에 우수관이 막혀서 예를 들어서 물이 잘 안빠지고 하는 곳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서 한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새암로 말하자면 물이 안나가서 그때 물이 찬다고 하면 관을 넣어야 한다 오수. 상하수도과에서 우수관을 키워서 넣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었다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재난안전관리과나 이런 하천관리계에서 다 할지 알았더니 잘 알았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시내권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 구역내 시내권만. 그리고 면소재지 같은데요. 면소재지도 칠보같은데도 오수처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태인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고,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BTL사업으로 가정 세대 이게 가정이라면은 옛날에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나가면은 해줘. 대지안쪽으로는 각자 부담하고 길에서 취수까지는 국가가 다 부담했잖아 이를테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에서 잘 나갔어요. 근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서 높은곳으로 갔어요. 자연압으로 안나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가 있는데 그런곳은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하자보수가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돌여야 되는, 가능 그것 좀 봤나요 별도로? 옛날 이렇게 되어서 자연 구베로 나갔는데 이제는 이쪽이 아니고 뜰이 넓으니까 이쪽으로 방향이 돌아갔어. 여러 다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압이, 여기는 못 나가잖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을 어떻게 좀 처리하는 방법은 있나요? 지원을 해준다든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건은 지원을 안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줄께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소관 2개부서와 농축산센터소관 3개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