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1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총무팀장이 계양1동장으로 승진 전보되고, 한춘금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나라사랑 대축제 태극기달기 운동추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향상,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시 행정실적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준비체계 확립, 계산2동 청사 신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공익사업 활성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유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일반현황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8명중 41명으로서 14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내용은 장기교육 5명, 휴직 8명, 파견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협의회 현황은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 9명과 위촉직 41명해서 50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해서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9명, 주민투표청구심의원회는 7명,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9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해병전우회에 150명, 특전동지회에 80명,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협의회에 348명, 새마을 부녀회 264명해서 612명,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380명, 민주평통자문회의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나라사랑대축제 태극기달기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태극기 게양 상태는 40% 내외의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긴 연휴로 인해서 일부 가로기 게양상태가 불량하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24시간 태극기 게양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각 가정의 태극기 게양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가로기 구매 및 배부를 한 바 있으며, 가로기 꽂이대 정비를 총1,907개중 48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태극기달기 점검실시를 각종 기념일 및 경축일에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가로변 및 상가에 대해서 임의 선정한 공동주택 12개소 및 상가를 순찰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게양율은 4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경일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게양방법 및 일정 등을 홍보하고 훼손된 태극기를 적기 교체하며, 도로변 보안등 태극기 꽂이 시설과 연계하여 게양시설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태극기 게양실태 현장점검 및 우수 동 포상금을 100만원 총액 예산에서 290만원 상당 증액해서 표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사항입니다. 3개 분야로서 직장특별교육,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청내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특별교육추진은 2005년도에는 250명에 대해서 강화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470명에 대해서 천안 국학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4기에 걸쳐서 국학 체험을 통한 민족혼 교육을 실시하였고, 예산은 8,782만 7,060원을 들인 바 있습니다. 만족도는 93%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는 5월중에 1박 2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 연수기관 위탁방안 및 특정과제와 분야 교육 실시하며 혁신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강의 및 과제발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공백이 없도록 여러 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총소요 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그동안 760만 5천원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총 48명에 대해서 어학 및 컴퓨터와 직무관련 분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개인능력발전과 조직경쟁력 향상의 연계 방향과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의 성과도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 연중 실시하고 기존 어학, 직무, 컴퓨터 관련분야 외에 청내어학교실과 연계하여 어학교실 수강자 외국어인증시험 전형료를 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설학원과 사이버강좌 수강자가 되겠으며, 월5만원, 연30만원 한도 내에서 900만원의 예산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내어학교실 운영은 그동안 6월부터 12월까지 총5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어가 22명, 일어 16명, 중국어 2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152만원이 강의료로 전부 지급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내어학교육 수강자에게 교육이수 점수를 부여하여 어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우수 수강생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4개월씩 청내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해서 시범 강의를 통한 전문 어학원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사항입니다. 3개 분야로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모범․친절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사항은 2005년도에는 대상인원이 미달되어서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9박 10일 동안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에 공무원 10명, 기족 10명해서 2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9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최일선 관리자로서의 국제적 감각 습득과 선진행정 제도의 체험을 통해서 해외연수의 분할실시를 통해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금년과 같이 9박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국가는 선발대상자 설문을 통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10명과 가족 10명에 대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문화의 활력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유럽을 선호한 바도 있고 실질적으로 미주도 선호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상 유럽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범․친절공무원 산업시찰 실시입니다. 2005년도에도 제주도 일원에 대해서 52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일원에 걸쳐서 총7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개인적 특성에 맞춘 개별적 여행을 설계하고 행정공백의 최소화 및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비정규 인력까지 대상자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일정은 개인별 일정에 따른 분산실시와 개인별 여행 지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내년 대상인원은 공무원 40명과 가족 40명으로 8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방법은 개인별 여행상품권을 지급하고 산업시찰 실시 후 여행후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인당 30만원 기준 2,4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해외 배낭여행 실시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도 호주, 중국, 일본에 대해서 1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1월 20일 어제까지 호주, 중국, 일본에 대해서 20명이 2,241만 9,950원의예산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배낭여행 대상지에 대한 사전설문결과 유럽 및 미주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으나 당시 국제적 환경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범위 내 인원조정을 통하여 다양한 선진국가 여행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자기발전 및 어학습득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 8월경 공무원 하계휴가철을 이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어학에 관심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청내어학교실 수료자를 우선안배하며 벤치마킹한 사항과 자료 수집 및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0명 내외를 선발 총2,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향상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9월에 실무자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고, 금년 9월에 실무자 워크샵을 전북 익산, 부안 격포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도 9월에 총11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와 시설관리, 우리 동네 가꾸기 등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2회 이상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서로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위원, 실무자 워크숍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연1회에 걸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주민자치센터별 특화된 지역특색사업 위주로 추진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녹색공간 조성과 한마음 축제, 우리 동네 지킴이 발족, 우리 동네 알리기, 동민쉼터조성등 11개 사업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3,300만원, 자부담 1,650만원해서 총4,95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공모를 통해서 마을환경개선분야, 문화여가 분야, 지역사회 진흥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 평가회를 개최하여 1등은 900만원, 2등은 800만원, 3등은 700만원, 4등은 600만원 등 금년도까지 3백만원씩 일률 지원하던 것을 동별로 등수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첫 번째, 헌장제․개정추진사항은 그동안 추진사항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개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기획 감사 분야 외 14개 이행기준에 의해서 개정한 바 있고, 민원자치 분야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 이행기준을 제정한 바 있고, 총무 분야, 주민자치분야를 폐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통이행 기준 외 13개 이행기준을 개정하였고, 민원여권 분야, 주민생활 지원분야, 복지서비스 분야를 새로 제정 했습니다. 또한 민원자치 분야, 사회복지 분야 이행기준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헌장제․개정을 위한 고객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제․개정을 계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헌장 홈페이지를 즉시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헌장 실천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수 기관에서 비교 시찰한 바 있고,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외부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서비스 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우수기관 비교시찰을 내년도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자 워크숍을 4월중에 개최하고 또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물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운영평가 및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을 연2회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족도 조사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회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한 바 있고, 조사내용은 현장인지도, 고객응대, 서비스만족도와 이행기준, 서비스만족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등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찬가지로 연2회에 걸쳐서 총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서면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헌장 인지도 등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계양산 메일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행정실적 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준비체계 확립입니다. 평가개요는 분야별 평가를 매년 9월에서 11월중에 시에서 시책사업 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는 매년 12월 중에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0대 분야 16개 시책, 2006년도에는 11대 분야 21개 시책에 대해서, 24쪽에 있는 분야별 평가 시책을 참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최우수는 상사업비 3억, 포상금 500만원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2억, 포상금 300만원, 장려상은 상사업비 1억, 포상금 200만원이 제공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2월중에 평가준비보고회를 개최하고 중간평가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계산2동 청사신축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10월 중에 투․융자심사를 개최한 바 있고, 2006년 1월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6월중에 발췌해서 중간보고회를 7월에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계산2동 청사는 앞으로 기정예산을 명시이월 하도록 금년 12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청사건물 임대비 및 이전을 협의하고 신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공익사업 활성화사항입니다. 그동안 2004년도에는 33개 단체에 3억 400만원, 2005년도에는 30개 단체에 2억 7,570만원, 금년도에는 33개 단체에 2억 7,2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을 중점지원하고, 특히 사회봉사, 문화, 예술, 환경 등 기여도가 높은 단체를 우선 선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를 개최하여 총33개 단체에 2억 7,280만원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중간점검을 9월 18일부터 9월 30일 실시해서 사업진행 상황과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사항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금년 12월과 내년 1월중에 최종 정산하고 내년도에 다시 금년 12월과 내년 1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해서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사업내용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 2월 중에 개최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중간점검 및 최종 정산을 실시해서 동 단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방법도 개선하고,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자율방범대의 보조금은 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7쪽,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 유도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무원단체 조합비 원천징수 방식을 폐지한 바 있으며, 공무원단체 사무실을 금년도 9월에 강제 대집행해서 폐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무원단체의 합법화 유도를 연중 실시해서 직장교육 및 공무원단체와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타기관에 합법노조설립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합법적인 노조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에 따라 대처토록 하여 우리 계양구의 공무원단체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들끼리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러 위원들이 같이 하다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 책임감도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청내어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외국문화소양교육 실시로 해서 교육기간이 2006년 6월달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인원이 총59명에 영어 22명, 일어 16명, 중국어 21명으로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1,92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영어 7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인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25명이 안 되지요? 수강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이요?

30명에 대해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59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중도 탈락자가 생기면서 3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명이 안되고, 일본어가 10명, 영어가 7명, 중국어가 8명해서 25명입니다. 25명이 지금 수강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 실시하지요? 시간이 6시 30분부터 8시30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6시에 업무가 끝나면 사실 6시 30분에 하는 수업을 받으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어학교실 수강을 받으러 가기는 불가능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참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고 과정에서 3개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능력개발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거리가 먼거리에 있는데가 없고 직원이 열의가 있으면 근무시간에 땡겨서 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사실 어학이라는 것이 한두번 빠지다 보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과목에 약20명도 안되는 수강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수강생들끼리의 레벨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강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어느 분은 잘따라 가고 어느 분들은 흥미를 잃고 중도 포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병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사실 우수한 자원을 따라 가다 보니까 포기자도 생기고 운영방법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보니까 3가지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설 어학원 같은데 수강료가 주3회 정도를 했을 때 교제비 포함해서 90,000원대에서 96,000원 정도 교육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때는 뭔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전체적인 검토를 했으면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2006년도에는 각11개 동사무소에 300만원씩의 어떤 사업비가 지출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각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개 동에서 감나무 거리, 길거리 농구장 화단보완사업해서 효성1동에서는 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동에서는 꽃길조성 및 마을 환경가꾸기 해서 꽃나무, 꽃화분 등을 식재해서 6개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1동 같은 데는 주민화합을 위해서 한마음축제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산4동에는 계양구에서 처음으로 우리 동네 지킴이 발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꽃길조성 및 꽃 박스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2006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몇 년 전부터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만하고 내년에는 바꾼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원을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2006년도도 계속 300만원씩 지원해 준 겁니다. 2003년도부터입니다. 이것이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동마다 3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꽃 박스나 갖다 놓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으면 사업을 규모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참 어떻게 보면 3백만원은 어중간 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소비하는 쪽으로 거의 치중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우리 11개 동에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평가를 해서 4개동만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평가기준은 어떻게.....,

평가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 사업추진선정위원회를 따로 선정해서 중간에 평가도 하고 해서 지원액을 1, 2, 3, 4등으로 구분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하는 동은 더 주고 못하는 동은 안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충분히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은 잘돼가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부터는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활력있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되겠는데요. 우선 우리 국장님에게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어떤, 방금 여기 세가지 사항이 있는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와 모범친절공무원 산업시찰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 세가지로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가지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면 약7백여명이 될 텐데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만 사기진작이 되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보셔야지 선발된 사람들만 사기진작을 한다면 이 사기진작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요, 이것이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한사람한테 여러 번 기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배낭여행이라든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다녀온 사람은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가고 직원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가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기진작 방안으로 공직자특별교육 같은 거, 이것은 금년에도 국학원에서 실시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어떤 단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속감도 부여하고 그런 계기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국장님 생각도 사기진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사기는 전체 인원이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을 같이 꾸미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노래 계양구 구가가 있다고 한다면 구가로 인해서 각 국별로 나누어서 구가 합창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제일 잘하는 국을 표창을 준다든지 하고, 전인원이 같이 할 수 있는 국장님이 지휘봉을 잡고 박자도 맞춰주고 거기서 꽹과리 치는 사람은 꽹과리를 치고, 한복 입고 춤을 추고 고전무용을 하려면 고전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계양구 구청 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거기서 수상하는 자들을 표창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사기입니다. 선발된 사람은 선발된 이 인원만이 사기가 오르고 선발되지 못한 사람은 사기진작이 안 된다고 하면 가는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은 국장 잘아니까 구청장 잘 아니까 선발돼서 갔다 다른 사람들 다 불평이, 그것이 오히려 사기진작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국장님이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그러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사기진작을 하시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13쪽에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5년과 2006년에 실시한 특별교육 같은 것, 이것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비승한 맥락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서 시찰을....., 이것이 과연 우리 계양구의 사기를 돋우고, 사기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전 우리 계양구공무원들로 해서 구민의 사기를 돋우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이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 장기근속해외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장기근속자는 몇 년을 장기근속자라고 봅니까?

25년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다 그런 말을 써 주셨어야 되는데, 장기근속 그런 말이 없고요.

연금법상 재직기간 2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가야 됩니까?

25년 이상 근속을 하려면 아무래도 가족의 내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들으시기 거북하시겠습니다만 다른 데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가족의 내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 합니다. 잘 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국장님과 과장님, 핵심 팀장님들 계시는데 전공무원이 같이 제가 노래라고 구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잘 생각을 하셔서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해서 각국의 전체 국장이 지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그 국이 뭉쳐지고 그 국이 뭉침으로 해서 계양구청이 뭉쳐지는 것이고 그렇게 계양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섬으로 해서 계양구민 34만 구민이 뭉쳐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기진작을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크게 보셔서 사기진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홍입니다. 저는 서면질문한 거 2005년도 및 2006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집행비율이 100%에 근접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 공휴일 및 야간 이것이 2005년도에는 46%, 2006년도에는 40%, 이것은 10월달 기준이니까 덜 나가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공휴일 야간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해당되는 동만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내역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야간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효성 2동에 대해서는 70만원, 작전1동은 555만원, 작전2동은 390만원,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총예산액이 2,750만원, 2005년도에 집행액이1,264만 5천원, 집행비율이 46%밖에 안되고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안 잡은 것을 보면 2006년도 하고 똑같은 액수로 잡아놨더라고요. 집행비율이 50% 밑도는데다 다시 또 2007년도에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해서요.

동별로 소요량이 예상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운영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줄여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조례 개정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이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밑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피해조사 이것이 2005년도에는 94% 집행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69% 밖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전년도에는 94%가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7월달에 예산이 지급이 돼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도 12월까지는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이 아직 집행이 안된 모양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예산으로 잡혀있으면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최대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8월달인가 통․반장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입법예고만 된 상태에서 조례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통장협의회에서 입법 예고된 사항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안에 통․반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거의 원상태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진정이 발생되다 보니까 법률해석을 다시 의뢰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이, 연임하는 거하고 나이 65세를 제한하고 이런 거 때문에 현 통장들이 집단반발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여론도 주시해 가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문구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라는 생각도 해 보고 모든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조례 가지고도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촉 사실보다도 민선4기로 바뀌면서 어차피 새로된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먼저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새청장님이 되면서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결재 과정이지요. 그때 참석을 안하신 분은 당연해직되는 것으로 해서 해직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된 청장님을 통해서 새로 위촉을 시켰고요, 그래서 증감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상설 사무실은 아닙니다.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영상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고, 5층 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특별행사보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대대 지원하는 거고, 자체 친목도모로 해서 사격훈련도하고, 경찰 쪽에 추석때라든가 이런 때 위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글자 그대로 90%의 예산을 주로 군병력과 경찰 이런 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촉은 분명히 위촉장을 수여해 드리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이 바뀌면서 회의소집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꼭 해촉이라는 통보를 해서 기분 나쁘게 해 드릴 사항이 아니고 만약 이번 정기회의에 안 오시는 분들은 앞으로 계양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시고도 감정 때문에, 저도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사항은 아닌데, 민선자치가 되면서 청장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임 청장님 때 하시던 위원님들도 그분들도 처음에 청장이 바뀌시고 나서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할 때 참석해 주십사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분들이 재위촉이 됐고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그래도 그 다음에라도 오신다는 의사를, 오늘은 못나가지만 다음에는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분들이 계셨는데, 그 분들은 그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께서는 전에 계시던 분들을 해촉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하고 같이 뜻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분은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셨지요.

구청에서 공문으로 나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도 실제 서면심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신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하셨는데, 승진 예정인원이 예를 들어 3명인데, 승진명부에 올라간 사람은 3명이하 1명내지 2명, 3명 그러면 경쟁이 없는 승진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승진의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서면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3번 정도 밖에 안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정식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촉직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 돼있는데요. 수당이 아까워서 우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어떤 경쟁이 없고,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분들의 승낙서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갈음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 개최 한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3번이 넘는 것으로, 정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3번이 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은 3번으로 기억이 납니다. 서면심의가 또 있고요.

계획은, 인사요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인사위원회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요인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승진요인이라든가 징계 그런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승진요인 있거나 어떤 징계요구가 있을 때 그럴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위원회 연 것이.....,

아니, 개최한 것이 3번으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개최한 것이 세 번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년도 7개 단체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현재 중간점검을 9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미집행한 데가 계양구 미술협회, 계양문화원, 충․효․예실천운동, 아파트입주자 대표 4군데가 있습니다. 중간점검 때는 8개 단체가 미집행을 했는데, 4개 단체가 다시 집행을 실시하였고, 현재 4개 단체는 다음 달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사업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같은 경우는 단체가 두 단체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통합할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고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고, 또 충․효․예실천운동 같은 경우도 해당 실․과에서 내부 사정이 생겨서 여기도 진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350만원인데요. 12월 집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미술협회도 12월 시행으로 저희가 각실․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전부 집행을 완료했거나 현재 집행액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10월말 현재로 작성한 겁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동에서 현황을 받아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진위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위여부를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 보고 받은 숫자를 기재한 겁니다.

총액이 8,568만원입니다.

1,928만 2,000원이요.

6천만원정도 입니다.

네, 계산2동이 많습니다.

계산2동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부동반해서 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자기 자녀분들과 가족을 자부담으로 해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인정해 줘 가지고 그래서 증감요인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부담입니다.

참여인원을 한 겁니다. 실제 간 인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회․협의회 현황 해 가지고 5개 협의회내지 위원회가 있는데, 맨 처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통합방위법에도 근거가 있고요, 대통령 훈령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성요건은 어떠한 사람들로 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글자 그대로 주요 방위협의회 대책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나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승낙을 받아서 위촉.....,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주로 세부적으로 한다면 그 주변에 군부대, 경찰, 소방 그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재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물자, 주민들 후송같은 것이나 위문품을 어떤 방법으로 나를 것이냐, 큰 수송차량 그 업주,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방위, 우리 계양구를 방위할 수 있는 조직이 대통령 훈령28호 그 근거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파악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해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촉을 하고 이런 문제들은,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히, 혹시 한번 안나왔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감싸고 해서 큰 목적이 계양에 어떠한 재난, 사건이 벌어졌었을 때 계양구를 지킬 수 있는 신속하고 주민을 빨리 피하게 하고 안전, 치안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임용을 했더라도 빼시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막걸리 장사를 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 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후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걸리 장사를 시켜서, 막걸리도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술을 먹일 겁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사위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는요?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법령이 뭡니까?

정확한 법령은,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양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있고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요?

주민투표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선거법입니까?

공직선거법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5개 단체 구성된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분명히 해 주시고, 통합방위협의회 그 명단을 새로 위촉되고 어떤 직업이고 이것도 한번 서류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뭐를 끄집어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아셔가지고 2007년도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기춘 위원장님과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한 것보다 매우 심각한 사항이고, 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회원들, 전구청장님이 계셨을 때 구성됐던 회원들과 현청장님이 오셔서 새로 구성된 회원들 간의 마찰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구청장님이 새로 위촉을 하신 분들이 어떤 사조직 또는 친목회로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은 모두 다 집어넣었다는 이런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또 받을 수도 있겠지요. 참석을 못했다고 그래서 임원을 간부를 일방적으로 해촉을 시키고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새로 들어오신 분을 임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기존회원과 신입회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인 통합방위협의회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또한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이런 중요한 협의회가 지금 패가 갈려 가지고 싸움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중재를 잘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시끄러움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지는 못하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봤는데요, 저희가 중간점검을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중에 조금....., 일반분들이다 보니까 자료작성이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세금계산서 첨부한다든지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은 되도록 하시지 말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고, 또 체크카드라고 그래서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나오도록 조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도를 해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일반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처럼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각 사회단체 총무 분하고 회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영수증을 많이 보완을 하시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무통장 입금을 사용하시든지 또 체크카드를 권장하고 그런 것을 많이 저희가 지도 중에 있습니다.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좋은데 요.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정산하는 총무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받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아우성입니다.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자기들도 일을 하면서 봉사차원에서 직책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산과정이 너무나 까다롭다 보니까 그것을 안받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나 얘기를 하고, 또 그 정산과정에서, 속된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라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모여서 그날 금액을 빼고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 영수증을 그날 쓴 양 만큼만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봉사를 하는 총무들 입장에서 내년에 검토를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시면 그 돈을 총무가 빼돌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정산과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자기 생업을 버리고 정산할 때는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조금 검토를 해 주셔서 물론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말 정당하게 투명하게 써서 그 내용을 검열받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 입장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태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추진, 기록물의 생산․보존 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25명으로 정원대비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팀구성은 민원팀을 비롯해서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유기한민원과 종합민원신고가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창구즉결민원과 호적민원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신청과 주민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친절봉사 행정의 강화를 통한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민원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증대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서비스 증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3월부터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23일에도 2차에 걸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친절으뜸공무원으로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노진숙씨가 선정되어 지난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친절유공공무원을 매분기 별로 세명씩 연간 총12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실시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일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친철봉사다짐 안내방송을 200여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고객응대요령 책자 600부를 제작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리과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3S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S운동 실천 다짐스티커를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으며, 각부서 별로 1부서, 1친절 운동과 그다음에 2,700여건의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허가․갱신민원 17,000여건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사상 우대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해서 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친절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이 가도록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3S 친절운동 및 1부서 친절운동과 민원사무 사전예고제, SMS 서비스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원상담관 운영으로 서비스를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신규서비스사업으로 민원편의를 위한 장제비신청서비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는 별도로 장제비 신청을 위해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야 되고 동일한 서류를 중복해서 구비해야 되는 그러한 민원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사망신고 사항을 공단에 팩스로 송부해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15일에서 길게는 90일 정도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7일 정도로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축대상 사무는 7일 이상의 유기한민원 197종을 대상으로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서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종합심의를 38회 운영하였으며, 2,600여건의 민원을 단축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9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평균이 75.8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2월 중에 내방민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비스 수준이라든가 친절도등 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전화친절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80점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원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를 설치해서 민원편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또한 작전동 홈플러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갑작스런 비를 대비한 사랑의 우산 30개를 비치해서 그간 290명에게 대여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돋보기 등 수족관이라든가 정수기, 공중전화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 1일부터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내방민원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시설과 장비 등을 재정비, 보충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편의서비스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10명과 일용직 6명등 총16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24,652건이 접수되어 월평균 4,930건, 일일평균 23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대기 시간은 지난 6월달과 7월 성수기에는 2, 3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5내지 1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여권발급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 확인으로 오류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함은 물론 교부 전 오류대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총91,742건을 보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10년이하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현황은 금년도 10월 현재 318건으로 매년 소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록물관리 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현재 문서보존시스템인 자료관 시스템을 2004년 6월에 이미 구축을 했으며, 문서 생산시스템인 전자문서시스템도 연동체계를 2004년 9월에 구축을 해서 금년 6월에 2005년도 기준 생산기록물 8,696권을 국가기록원에 보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서고관리를 위해서 자료관 시스템 내에 서고관리기능을 추가한 바코드 시스템을 2005년 9월에 이미 구축을 해서 현재 문서 보존실에 보존하고 있는 준영구이상 기록물에 대해서 바코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79.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는 2004년도 생산기록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관으로 이관작업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 이관되는 보존기간 10년 이상 종이기록물의 색인목록 입력과 준영구이상 문서의 바코드 시스템 등록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중보존 사업은 금년 10월 현재 32.8%의 진척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적과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동사무소 보관분에 대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정보공개 운영사항으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금년 4월 17일부터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적정심의를 위해서 지난 6월 20일자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6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정보공개 실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정보공개 업무가 활성화되고 구민의 욕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특히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함으로써 친절 1등 계양을 만드는데, 저희 민원여권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민원여권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 전에 최초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서 업무보고를 하던데 민원여권과장님으로 언제 가셨습니까?

지난 9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얼마나 했습니까?

1년 3개월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과장님 상식으로 봐서.

보통 1년에서 2년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것이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라고 하는데 민원을 담당하는 종합부서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에 관계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민원여권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민원에 관계되는 자기부서의 책임 하에 민원을 처리하고,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접수를 해야 총괄이 되는 거겠지요?

접수해서 해당 부서에 이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 가서, 여기 교통행정과입니다. 하고 따라가서 합니까? 교통행정과로 가시오, 손으로 지시 합니까?

저희가 내방민원이 오시는 경우에는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직접 해드리고, 직접 찾아가시고 알고 오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안내를 요구하면 해 주고 그냥 알아서 가는 사람은 가게 놔두고.

부서를 알고 오시는 분이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못 찾아가시는 분은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대충 며칠을 일정별로 다 구분이 됐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민원처리입니까?

우선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친절하게 해서 마음이 흡족하도록 해야 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원하는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겠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만족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3가지가 충족이 돼야 최상의 민원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를 총 종합을 한다면 1회 방문처리, 민원은 1회 방문처리해 주는 것이, 그 세가지 사항을 다 통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려면 민원여권과에서 다른 데에서 그렇게 민원여권과에 접수해서 교통행정과로 가십시오,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만족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우선은 유기한민원, 서신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기간 내에 우선 처리가 됐는지를 우선 확인해서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차 방문하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재차방문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민원만족도 조사라든가 불편한 사항,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참 상당한 위기입니다. 주민의 봉사행정을 위해서 있는 구청이 아니라고 해요, 해 줄 수 있는 일도 홀딩을 잡아놓고 그것을 가서 확인해서 최초에 어느 부서 같으면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 오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항목만 얘기를 했다가 또 다음날은 이 항목도 얘기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이 어떠한 허가 신청을 내려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루면 충분히 이러한 것을 최초에 한번 했다가 서류 준비해 가지고 오면 하루면 끝날 일들을 그것을 소방진단 받아 오십시오, 뭘 어떻게 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 허가신청을 내려면 최소한 한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루에 해 줄 것을 한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님 하시는 업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받고 민원여권과장님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조금 관심이 있다면 이것을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처리됐으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또 접수한 사람한테 해결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안 되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민원인이 신속하게 자기업무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 방금 친절하는데, 그 친절은 누가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친절을 찾아야 됩니다. 담당자가 친절을 찾아야지, 물론 교육 간접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도덕상 예절 이것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밑에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예우도 해 줘야 되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대로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내가 구청 실무자인데, 그 말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육을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 강조하시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만 친절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리 교육이 잘되고 회수를 많이 한다고 친절이 높여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마인드가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부서장이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관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행여부가 제대로 확인되도록 저희 감사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친절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 사무실을 어떤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이러한, 다시 그 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류심사로 해서 기능직을 뽑고 하는데, 정말 심성을 봐야 됩니다. 친절은 몸에....., 자기가 계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사 한번 시켜보세요, 면접을 볼 때 인사한번 해 보십시오. 갑자기 인사해 보십시오. 하면 인사말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은 어떻게 고개를 숙이면서 어떤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최초 서류심사에서부터 누구 빽에 의 해서 돈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래서 지금 한계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이 어떻게 수많은 그 부서의 민원을 통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교육과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씩 각 사무실을 돌면서 민원인이 들어오는 데는 바로 국장님한테 과장님이 보고해서 국장님이 그 담당자를 불러서 이러한 민원처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그런 문제를 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고 민원여권과를 활성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민원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대민서비스 증대, 그 동안 추진사항들이 10개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구청민원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하면 동직원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우산도 빌려주고 하시는데, 우산이 있는 위치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 위치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들러보시면 엘리베이터 탑승하시는 출구 쪽에 텔레비전도 있고, 어항도 있던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다 무슨 표시를 해 놨습니까?

우산 꽂이대를 설치해서 해 놨습니다. 거기 한번 들르시면 민원실 환경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아늑하게 꾸며놨습니다.

꽂이대로만 해서 보강할 것이 아니라 우천시 우산 빌려 드립니다. 그것을 써놔야 우산을 들고 가지 그냥 가지고 가면 특수절도입니다. 도둑놈 말 듣게 하지 마시고, 우산을 빌려드립니다. 하고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이쁘게 써놨습니다. 오실 때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동사무소에도 대민서비스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 민원환경도 개선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좋은 방법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우산 빌려주기도 좋고요. 또 각동사무소 같은 데는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함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사무소 같은 행정기관에 자전거 보관함도 설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동사무소에는 커피자판기가 있습니까?

자판기 시설이 있습니다만 있는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판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서 준겁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반반씩 먹는 것으로 그렇게 설치한 겁니까?

부의장님 자판기는요, 장애인 단체나 보훈단체 이쪽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같은 경우 동에 설치된 내역을 한번 파악해서 어떤 성격으로 설치가 된 것인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하고는 똑같아서는 안 되지요. 똑같은 것은 안 되고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지금 300원씩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커피자판기가 300원씩 하던데,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100원 하면은 주민이 편리하게 커피를 먹을 수 있고 좋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청만 편의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계양구청 이하 동사무소에도 대민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또한 600여 공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민원여권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내방 민원인이 이용에 불편함에 없도록 쾌적하고 또한 친절하게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민서비스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 들어가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깨끗하고 모든 것이 많이 정돈되고 아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75.84라는 수준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점은 잘 알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80점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친절이라든가 만족도가 이 수치만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점수보다 더 친절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수가 너무 각박하고 여러 가지 객관성을 가지고 리서치에서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요. 우선은 지금 70점대보다는 80점대로 상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친절도를 높여보자 하는 의지에서 점수를 80점으로 했지요. 객관적으로 나와있는 우수라든가 보통 이런 점수대에서는 80점과 75점이라는 점수는 같습니다. 내용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수를 높이겠다는 의지, 결과적으로 친절도를 높이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곽성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족도라든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실은 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상황에 따라서 보는 이에 따라서 업무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대기업 같은데 가전제품 A/S를 받아보면 사후 끝나고 나서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고맙고 잘돼있다고 많이 느끼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거기에 따라 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민원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원 안내도우미가 두명으로 되어 있고, 여권민원도우미가 3명으로 돼있는데 이 인원이 같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5명이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안내 도우미라고 해서 2명이 민원실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금년 6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여권작성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움을 주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3명을 작성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안내 도우미는 3명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종합민원 안내도우미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안내를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하고 계양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일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사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하고 홈플러스하고 이용률 분석을 해 보니까 49대 51 이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증설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금액이 약5,600만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객이 생각보다는 15명 정도 수준이라면 많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판단도 옳으십니다. 이용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5일제근무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각부서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두 대를 추가로 내년에 계상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강규섭 위원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작전역을 비롯해서 역사가 6군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이용객이 있는 데가 작전역이라고 합니다. 지하철공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계산역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역사의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역사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15명인데, 전체적인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5,600만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이용객 수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어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만큼 잘 선정을 해서 설치할 지역을 파악해서 이용객수가 작전역사하고 계양역사의 이용자가 많으니까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홍입니다. 저는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축처리 건수를 보면 2,600건으로 많은데, 실질적으로 며칠이 단축이 됐는지는 여기 자료표에 안나와 있는데 평균 얼마정도 기일을 단축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대상이 7일 이상 장기간으로 되는 그런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축을 하는데,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이렇게 단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30일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는 10일정도 그 다음에 7일이나 10일정도 짧은 유기한민원은 이틀, 이 정도로 단축이 되는,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 단축처리 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처리해 줍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항입니다. 원래 법정처리기간이 10일짜리 민원이라고 하면 10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이틀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면 8일로 정해서 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법적 처리기간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지정해 준 날짜에 처리가 진행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정 통지된 대로 되고요. 다만, 위원님이 혹시 우려하시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8일로 지정이 됐는데, 15일도 될 수 있고, 20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보완이라든가 타기관의 조사라든가 협조 등이 필요할 때 부득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같은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실과에 자료를 취합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의 우산 빌려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90명에게 빌려줬는데, 분실율은 얼마나 됩니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분실율은 많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가지고 가고 안가지고 오면 우산 돌려 주십시오 하고 전화도 하고 챙기는 것은 있습니다만 가지고 가신 분들이 꼭 필요할 때는 급한데 나중에 가지고 오시는 것은 조금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는데, 분실되는 부분이 많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높은데,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1년 동안에 70% 정도가 가지고 가서 안가지고 오고 3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빌려줄 때 인적사항을 적고 빌려줍니까?

저희들이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불편할 거 같아서, 간단하게 하고, 꼭 돌려주십시오 합니다만, 안가지고 오면 전화를 한번 드립니다. 선생님 우산 좀 반납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바로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수료에 대한 조례 개정이 되어 있지요, 인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처리비 인감 등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스템에 조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8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운영하고 계십니까? 수수료를 800원씩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바로.

지금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800원으로 올리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사항을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직접 불만사항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창구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촉위원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자로 위촉을 했으니까요, 2008년도....., 2년이니까요.

거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다 던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내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 통제 다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관리하는 숫자 정도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작업 대상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과에도 자체 보존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생산부서에서 자료 생산현황을 받아가지고.

동하고, 실, 과 다 받습니다.

보존현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기획감사실, 정보화팀에서 총괄관리를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을 하고요. 각부서 별로 우리과 소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줘서 업데이터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현황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민원팀장 박원회입니다. 민원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과 민원을 분기 별로 처리현황이 들어가 있고요, 어디서나 민원이라고 팩스나 전자정보에서 발급하는 전자민원 안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수료 관계같은 것은 전자정보로 들어가시면 링크가 돼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청안내서나 서식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조금 의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기록물의 생산 보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생산은 지금 그 숫자를 알 수 없겠지요? 통제됩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밖으로 나가든지 대내외 발생한 것은 이런 통계를 생산하는 문권에 있어서 통계를 어떻게 합니까?

통계는 전자문서로 돼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바로 바로 처리과에서 생산해서 관리하고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관리팀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매년 생산된 부서나 실․과․소, 동에서 생산된 문서를 2년동안 자료 생산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생산 활용을 하고요, 3년차에 저희들이 총괄부서로 그것을 전자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에 관계된 문제고요. 생산통계는 어떻게 하고 보존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정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보존에 대한 것은 이것은 보존문서 관리규칙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항목들은 몇 년 어떠한 항목은 몇 년, 1년내 폐기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보존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존을 하는데, 이것은 통제가 문제입니다. 각동사무소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보존을 해서 언제까지 구청으로 가지고 와라 그것을 컴퓨터로 입력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급 거기서 지정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이 빠지는 경우도 간혹있고 환경미화다 해서 보존해야 될 문권과 소각시켜서 버리고 해서 고민하는 적도 있었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밑에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통제를 기왕에 하려면 통상 연초에 보고를 받으니까 연말경에 그것을 각동사무소나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줘서 언제까지 그것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확인작업을 일정 별로 하시면 좋습니다. 계산 1, 2, 3동은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나하나 해서 그것을 분실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민원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청 직원들도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업무수행이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2급 비밀이라는 비밀문권도 생산합니까?

네, 비밀문서도 생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물론 비밀보관함이 있겠지요, 각 국․실마다 있을 텐데 비밀문권들은 저는 감이 갑니다만 어떤 사항들이 비밀문권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비밀문서는 거의 매년 실시하는 충무계획에 의한 문권이 많습니다. 을지연습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관련되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생산되는 문서가 많고요,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생산해서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권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도 생산과 보존을 담당하는 민원여권과에서 비밀문권도 한번 씩 생산한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각과에서 보관할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실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로 비밀문권을 팔아먹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어디로든지 노출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계를 잘하고 거기에 비밀문권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갖추고 보관하고 있나 안 있나를 확인하시면 우리 계양구 문서보관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하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각과별로 공문 작성해서 며칟날은 비밀문권 점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