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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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관 2개부서와 농축산센터소관 3개부서의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 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통과 신뢰 속에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성실한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은 분권사업 1억원을 감액하고, 도비사업 1억 6천만원과 시비사업 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의 부서 및 재원 변경하고 수정예산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베리산업 기반구축 및 가공상품화 기술개발과제가 지역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9천 6백만원, 시비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당초 예산액 75억 2천만원 대비 3.8%를 증액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는 1회 추경에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업인 기술 능력배양을 위하여,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전문기술 보급추진 사업 5천 5백만원, 농업인력육성 사업 986만원 감액,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지역특성화사업 식품가공산업 육성 분야에 1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액 31억 2천만원 대비 4억 2천만원을 증액 3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 자원개발을 위하여, 1회 추경에 3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경제작물 기술보급 사업 3억 6천만원, 생명농업 시험연구 사업 3천 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40만원을 계상 하였고, 수정예산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베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액 37억 6천만원 대비 5억원을 증액 42억 6천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추경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추경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농업인이 행복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갖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6, 57, 62쪽, 수정안 37쪽, 세출분야 원안 241 ~ 253쪽, 수정안 87~8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2천만원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프로그램 구입비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교육장 운영! 전산교육장 운영, 사업조서 4쪽! 사무관리비로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정보화 전산교육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컴퓨터의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야간교육으로 해서 기초반하고 심화반하고 두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해서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상의 매출액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사업하고 쇼핑몰 구축사업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전산교육장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에 있어서 뭔가 좀 조금이라도 현세인들에게 조금 혜택이 되겠고만요. 옛날 어르신들에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이 어떻게 보는 측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도내에서 정보화 교육은 정읍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상의 매출액이 작년도 매출액이 65억 금년에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쇼핑몰이 구축이 되고 나면 100억 이상 매출이 걷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운영은 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구입해서 운영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1년에 몇번 이런 교육을 시켜요? 몇 기? 예를 들어서 철 따라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연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연중! 1년 365일중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365일중에 저희가.

일환

정일환위원

농번기 빼고? 농한기에나 해야겠고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농번기에는 주로 야간에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특수 농업인에게 해당되는 사업이고만 결론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뭐 특수 농업인이라고는 꼭 볼 수는 없고 관내의.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서 농사를 대충 짓고 그냥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특작물 예를 들어서 홈쇼핑에 나갈 그런 정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할 정도되면 상당히 농업에 또 신기술에 좀 지식이 있고 불과 이것 뭐 많은 농민들의 혜택은 아니다 얘기죠 전체는, 일부 특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교육이 되겠고만. 어째든간에 1년 수강생은 몇 명이나 배출돼요? 수료생들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수료생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20회를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반에서 심화반까지 가는 것은 그 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천명 정도는 저희가 연인원으로 따진다고 했을때 1천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이 교육장소가 어디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 3층에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저녁 몇시에서 몇시까지 합니까? 3월에서 12월까지고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6시에서 10시까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보화 전산교육장 물품구입인데 이건 뭣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자산취득비로 그것은 지금 복사기하고요. 노트북하고 청소기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청소기가 진공청소기 큰 것.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이고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현재 22명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인데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라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 충족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가는 농민들의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면 장소는 정해놓고 지금하시는 가요 아니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예산확보하고 나중에 설치할 때를 고르는 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읍면 농촌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 한 후에 추진합니다.

박일위원

무슨 민원이 있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민원이요?

박일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특별하게.

박일위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곳이 있었냐 이것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런곳은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없었으니까 장소 선정을 안해놓고 일단 예산 확보한 다음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지요. 예산을, 일단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 그 부분은 해야 하니까요.

박일위원

농사 일을 하시다가 화장실 보시라고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마을 공동화장실 이거든요. 그 회관 주변이나 이번에 상교동 같은 경우에는 들꽃마당앞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주차장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쪽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을 사용하면 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마을회관에 있는데 주로.

박일위원

들꽃마당이라 하면 뭐 거기 찾아가는 손님들이니까 거기를 사용하면 되는것 아니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제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박일위원

그러니까 시골마을에 마을회관앞이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모정주변 같은데 해서요. 안에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밖에서.

박일위원

그 동네분 사용하시라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럼 그 동네분들은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사용하시면 되고 자기 집 사용하면 되지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주면 나중에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마을에서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나중에 이것 처리비용이랑 이런것도 다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보면 다 그렇지않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이것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그 근처에 이런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사람이 다수가 마을 많이 놀러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내지는 외지인들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겠다. 너무 앞서가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 금년에도 수요조사 해봤더니 한 20개소가 넘었는데 저희가 5개소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분권이.

박일위원

과장님이 보셨을때 그 20곳 신청하셨다는데 정말 해줘야 될 곳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그 마을 주차장 입구같은 곳을 보면.

박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게. 시각을 달리 한 번 생각해 보시게.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에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서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있어야 된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마을분들을 위해서 이동화장실을 밖에다 또 지어준다는 것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회관에 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회관이나 모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를 기다리는 정류장 그 옆에도 화장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들어오는 여론은 그래요. 주차, 차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볼일을 보시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은 마을 나름대로 해서.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옆에, 버스승강장 옆에 그런게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한 100여분 이상되신다면 괜찮지만 두세사람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또 이게 뭐냐면 왜 저쪽 마을은 해주는데 우리 마을은 안해주냐 해서 의원님들 귀찮을 일이고 우리 집행부, 우리 직원님들 귀찮을 일이예요. 나중에 이러면 우리 정읍시에 있는 노인당 숫자보다 더 많이 이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럼 나중에 누가 감당을 하냐 이 말이지. 그렇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도 무리 없이 개소수는 적어도 추진은 해왔습니다.

박일위원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여성농업인 육성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올해 당초 예산이 얼마고 이게 지금 계속 추경에 올려야 될 정도로 불요불급 한 것인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거기에서 안했어요?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늦게와서 저희가 못했어요.

박일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늦게와서, 보조내시가 늦게와서 저희가 상정을 못한 것이였죠. 수정예산이 있었으면 올렸을텐데 수정예산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지요. 여성농업인들 정보지 공급하는 것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박일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각 한 번해 보시게요. 우리 정읍시에서 모든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심의를 전체 다 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심의를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다 해서 거기에서 거의 결정을 해서 넘어가는데 그래서 본 예산에 세워서 다 해요. 그런데 예외를 두어서 다른과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다 하든 못하든 결정이 나는데 특정 한 두개 과에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심의를 안하고 추경에 한 두개를 세워준다고 하면 원칙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 다른과들도 다 그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추경에 다 올린다 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대회를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가 사전에 예산파트에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박일위원

제가 확인을 해볼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예산서 248쪽에 어제 과장님 저하고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 이것 저하고 얘기, 통화하신 내용 이 사업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사업이 이미 다 집행해서 대상자까지 지정했다면서 이제서야 올라온 것은 사업을 먼저 막 진행을 해버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 농촌지도 사업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이미 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가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이 있었으면 올렸을텐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수정예산을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래도 결론은 3월달에 추경이 이렇게 있고 추경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사업이 도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저는 기분 나쁜게 뭐냐면 너무 의회를 지금까지 형식적인 기구로만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아직도 의식이 안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제 의식 바꿔야 돼요.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우리 기술센터는 오늘 예산심사만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부서를 한꺼번에 계속 해가고 있고 그러면 그 전체적 공감대라는게 있어요. 국비도 절대적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삭감하겠다. 국비라고 해서 이제 공짜로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이 의식은 버려라 이 얘기를 각 부서마다 다 전달을 했거든요. 결론은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국비내려와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효용성이 없다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앞으로 삭감하겠다. 이게 전체적 의회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갖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과장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 사이에 해찰해서 뭐 다 들었나 모르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방 장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꾸 수정예산 문과장님께서 그러는데 그것은 얘기 거리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런 사정은 말씀을 하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서로를 존중해 줄지는 알아야 돼요. 존중해 줄지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려온 것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고 설령 늦게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있어서 의회 심사결과를 받아서 예산이 확정 편성된 이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야될텐데 그 절차가 저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런일이 사실 많았어요 빈도수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난 5대에서 항상 부탁을 드렸잖아요. 나무라는게 아니고 부탁을! 제발 서로의 기능을 존중해 줍시다. 뭐 이런쪽 차원에서 지금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이 없어서 하는것도 그것도 사실 현재 집행부는 어떤 예산에 대한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예산 앞으로도 안 할 거랍니다. 깊이있게 해서 필요하다면 차후에 추경예산을 빨리 할 망정 앞으로 수정은 안한답니다. 이번 회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서 추경에 당위성을 빨리 건의를 해서 추경을 좀 빨리해서 새롭게 심사를 할 망정 이제 그런 의식의 변화를 같이 함께 그런 생각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따라와 달라는 얘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쌀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쌀 유통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지역은 쌀을 이용해서 지금 백산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한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산이 뭐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쌀과자.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지난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쌀을 원료한 가공식품, 가공식품 업체지원 사업의 일환인가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쪽 농림수산식품부쪽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하고는 이게 좀 다른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똑같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도비, 시비만 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이게 다른부서에서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또 있었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한 2억 가량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도비, 시비만 올라와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국비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장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쌀 가공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건 전라북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금하고 있는 접근하기 쉬운 뭐 한과라든가 식혜라든가 그 쌀과자류 이런쪽에 대해서 누룽지 이런쪽을 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1시군단위 1개 정도를 가지고 거점적으로 처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서는 어디 부서예요? 도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농업기술원 자원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기술원 자원개발과에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식품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자원식품과.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나름대로 도도 현재 국가적으로 예산 내려온게 있으니까 그와 연관되어서 하면 되는데 더 확대해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도 자체적이라는 것이 모든게 국가예산 받아서 하는 것인데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도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농가 맛집 육성 차원으로 해서 지역의 문화나 향토음식등을 대표하는 농촌의 외식공간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향토음식 전승차원 그리고 농외소득을 향상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딱 이것 보니까 떠오르는게 하나 있네요. 저기 저 거기가 어디야 이평인가, 영원인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송참봉!

학수

장학수위원장

송참봉! 응, 송참봉이 딱 떠오르는구만. 이것도 지금, 이건 국가 광특비로 내려왔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광특비이면 지금 광역발전특별기금인데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가 권장사업은 아니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진흥청에서 권장사업인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6, 58, 62쪽, 수정안 37쪽, 세출분야 원안 257~263쪽, 수정안 90~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환 위원입니다.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자생차 향토산업요. 저희가 200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내년까지거든요. 12년까지 3개년 동안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중에 소프트사업으로 한 70%가 되고요. 하드웨어 사업으로 30%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농림식품부에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시비 전액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했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부족한 것을 시비로.

일환

정일환위원

부족분!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향토산업 쉽게 말해서 육성기금이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별도로 또 하는것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향토산업 육성 재료비가 부족분이 1천600만원을 세운다는 그 말인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런데 향토산업에요.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농림부에서 하는 것인데 국비가 없이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아니 시비 50%하고요. 국비 50%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국비 50%하면은 이놈에서 1천600에서 800, 800나눠야 겠네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이 부기명, 이것 표시 숫자 잘해야 해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시비 전액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째든 농촌이 살기 좋아야 우리 정읍시도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도 긍정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3년동안 그렇게 하는데 시비로만 잡혀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산서에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서에 잘못되어서.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글자 하나 틀리는 것은 괜찮은데 숫자는 정확히 말해야 하거든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읍에서 홍삼 얼마나 재배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홍삼 면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없는데 비가림 하우스 재배시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현재 거의 수삼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홍삼은 10%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수삼 재배보다는 홍삼으로 함으로써 소득을 배가 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한때 그 농촌에서 밭, 밭갈이를 하지 않고 전부 인삼을 많이 심었잖아요. 때로는 도난도 맞았고. 그런데 이제는 판로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수익성이 부족해서 홍삼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수삼같은 경우는, 지금 수삼이 수입은 높다고 하는데 사실 5년동안 재배를 해서 연단위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높은 소득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삼은 수삼의 만약에 저희가 수삼은 4년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홍삼은 5년근을 하게 되면은 그 수매가격이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권장하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앞으로 이젠 홍삼을 좀 권장해야겠다 농가들에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인삼재배하는 농가들에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이 처음에 심으면 수익이 없고 한 3년동안 몇년, 5년 막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하던데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첫 해 심어서요. 3년간 기르면 4년근이거든요. 원래 이제 새삼을 씨를 파종을 해서 씨를 이식을 하는 것이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이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겠고만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인삼농가중에서 선정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인삼을 지금 재배를 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농사지으면서 살아. 이번에 홍삼 이렇게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한 번 우리 밭에다 1천평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홍삼을 재배해야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됩니까?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중에서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한데 될수록 이제 수삼을 재배한 경력이 있는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아, 경력 위주로!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경력없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이 홍삼 못 심겠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본인이 수삼이든 무슨 농사를 지어보시고 하는데 수삼같은 경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요. 예, 어째든간에 고른 혜택을 볼 수 있게 제가 항상하는 얘기지만 지원, 보조 뭐 예를 들어서 소득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른 혜택을 봐야 한다. 정보화 시대라고 실컷 아까도 그 얘기 했는데 거기에 나간 사람들은 돌아가는 모든 지원사업이 무엇이고 보조사업이 무엇이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땅만 파고 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전혀 문외한이야. 정보를 들을 곳이 없어요. 이번에 8억 풀었지요 소득기금 예를 들어서 여기 담당부서니까 있다가 나오겠지만 몰라요 몰라.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조사업이 무엇인지도 트렉터도 자기돈 갖고 사버리고. 그 만큼 정보가 늦다라는 얘기야. 이장을 통하든 무슨 방송을 통하든간에 홍보물을 통하든간에 그래도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고 귀농해서 먹고 살려고하면 좀 귀를 열어주는 방법, 귀! 귀! 귀! 이 귀를, 눈을 뜨게주고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넘어가가요. 화훼류 연동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비닐하우스 사실상 농축산과에서 사실 벼 안심는 조건으로 도에서 도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했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이기에서 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이 화훼류 관계는요.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하신 대한예술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쪽이 자기자본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운영도 있고 또 주위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시에서 보탬을 주고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도움주는건 좋은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어느정도 실적이 있었을때 한 3년정도 경과된 단체를 창립했다고 해서 바로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3년이면 3년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빛도 내고 정읍을, 이렇게 뭔가 좀 활성화도 되고 화합도 되었을때 비로서 대상자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요. 화훼류 연동하우스 무조건 그냥 반 자비부담, 자비반절 시비반절해서 하는데 이 어떤 특정인 하나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어째든간에 농민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가 가는 그런 지원사업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또 베리류 전용 급속냉동고도 40개소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된 것인가? 12쪽.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 베리류 재배중에서 오디나 복분자 재배농가가 많은데요. 사실 그 오디나 베리도 바로 급속냉동이 되어야 원형 형태를 유지하는데 거의 저온저장고식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쉽게 말해서 박스에 넣었을때 재원형 형태가 안됩니다 판매할 때. 그리고 이 급속냉동을 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장기저장도 가능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출하를 막을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도 이 급속냉동고를 지원하지 않았어도 베리류 다 이렇게 재배해서 저장을 했던 직판을 했던간에 다 해서 먹고 살았어요. 40개소에.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이게 지금 3평짜리 아주 적은.

일환

정일환위원

2억1천만원 인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50%는 자부담하니까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 사업비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여기에 자비, 자비 50% 썼어야지. 이것 전액 그냥 시비로만 해주는 것 같으니.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100%가 아니고요. 50%는 자부담하고요. 저희 50%는 보조하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사업조서에 보면은 자부담이 어디 써져있어요? 아, 여기 써져있네 뒤에 끝에 이렇게 쓰면은 100분의 50이고만, 이것 어떻게 알아. 여기 밑에 기타라고 한 곳에 자비 이렇게 써줘야 자비 반절, 시비 반절해서 지원하는구나 알지. 뒤에 밑에, 맨끝에다 100분의 50하니까 이것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나저나 이것 지원하는 사업 없었어도 하는데 이런것 막 지원하는 것 좀 지향해 보셔요. 40개에 2억1천만원이면 적은 돈이예요? 예산없다고 시에서는 그냥 시장님 엊그저께 예산없다고, 없다고 그냥 울고다니면 이런건 그냥 팍팍 지원하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냉동창고에 대해서 정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말씀 올리면은 기존의 베리류인 냉동, 급속냉동이 되는것 하고 되지 않는 냉동고가 있습니다. 일시에 수확을 해서 급속냉동이라 하면 마이너스 45로 바로 들어가서 냉동처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일반 냉장, 냉동시설로 된 것에다 놓아야지 급속냉동시설이 아닌 영하 20도 정도 되는곳에 넣는다고 하면 복분자를 특히 그 베류가 발효가 빨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은 냉동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안의 내용물은 발효가 되어서 술로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냉동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받아 봤더니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이 40개소 정도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냉동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냉동하면은 소액 스티로폼 박스를 지원하는데 조그만한 소규모 포장으로 해서 생과 형태로 가지 않으면 절대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 이런쪽으로 가야되는데 정읍관내에 복분자 재배농가들은 기존과 같이 10킬로그램 스티로폼 박스를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마 의원님들 귀가 따갑게 이것 가지고 쟁점화 될 겁니다만은 저희들은 상품화를 위해서 500그램, 1킬로그램 포장단위로 최소화 적게하고 이것이 누가 상품을 생산했는지 리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용기에 정읍시에서 만들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베류하면 딸기하고 지금 그 블루베리 이 베리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분자 농가들이 이쪽에 대해서 선호를 안하고 있다라고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물량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쪽은 보다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설명 잘 들었고요. 농민들이 땀흘려서 농사지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온도 높일수 없는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니 냉동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급속으로 강냉동 시킬수 있는 냉동고 필요하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기술지원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을 왜 하시는지는 알지요?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신규로, 새로 이렇게 하는것은 적절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그 말씀은 아까도 지원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요. 작년에 도비가 늦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수정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이 못되고 이번 추경에 지금하게 된 것입니다.

박일위원

도비도 없고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올해도 예산이 없었던 것?

종곤

김종곤자원개발과장

이제 부족한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사는 농ㆍ축산인을 육성하고 정읍농업을 위하여 항상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그동안 우리 농ㆍ축산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할 수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 예산 597억 6천만원보다 32억5천만원 많게 편성되어서 총630억 1천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619억 1천만원입니다. 이중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은 302억 2천만원으로 48.9%, 시비 자체사업은 316억 9천만원으로 51.1% 입니다. 기타특별회계 11억원 포함하여 630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7억 6천만원보다 5.1%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1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미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증진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규모는 281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6억8천만원이 증액된 270억1천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 2억7천만원이 증액된 11억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벼 건조저장시설증설사업 등 4억4천만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등 15개 사업에 16억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3억4천만원이 감소한 176억 6천만으로 친환경농업육성지원 2억5천만원, 식량생산환경육성 및 기반조성2억 3천만원, 원예특작산업육성에 2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서울농특산홍보관운영 등 2개사업에 5천9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는 친환경 축산정책을 위하여, 예산 규모는 12억9천만원이 증액된 169억으로 축산농가 소득지원에 7억9천만원, 축산경쟁력강화에 1억7천만원, 대가축사육기반확충에 3억원 등 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먼저 벼 건조ㆍ저장시설지원으로 당초예산5억2천2백만원에 도 사업비 추가 내시로 5억6천3백만원 증액 수정하여 총사업비 10억8천 5백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농어울림 한마음대회지원 5백만원, 한농연정읍시연합회 가족대회1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는 먼저 꿀벌낭충봉아부패병 방역약품 구입비 1백9십만원, 홍보관 주변 전정비 4백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으며, 젖소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은 각 농가의 세척제 선호제품이 달라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토봉 종봉구입비 2천2백만원이 도에서 신규 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원안 56, 57, 63쪽, 수정안 38쪽, 세출분야 원안 267~271쪽, 수정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제가 좀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논 직불제가 전라북도에서 정읍이 가장 많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가장 많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밭도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밭도.

일환

정일환위원

전라북도중에 정읍이 가장 많은 논 쌀소득 보전 직불제 및 밭 소득 뭐 보전 직불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7천500만원 세웠으면 본예산에 추가로 이것이 안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본의원 생각인데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실 농사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중에 벼농사는 정말 어렵다고 농가들이 실감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벼농사를 포기를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벼농사에 대한 소득률이 5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헥타르에서 9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총수익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소득률 55% 따지면 한 49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경영비를 빼면은 아예 농사를 차라리 짓지 않는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가 WTO, FTA관련해서 협정에서 직불제를 보장을 해준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그쪽에서는 목표가격 또는 지지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100%,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5%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방비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현재도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더 지원을 해주고 싶은.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그 좋은 말씀이예요. 사실 이러다보니까 농사지어서 흉년 맞은 것 보다 직불제 받아 먹으니 논 놀리니 좋네라는 설도 있어요. 이것 논, 쌀, 논, 밭 직불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직불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안지어야 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사를 안지어도 고정직불은 나가고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문제라니까. 그러면 직불제는 받고 농사는 지을수는 있어요? 없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사를 지으면 이제 변동직불을 또 추가로 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토 자꾸 줄어드는데 개발한다고 거거에 대고 열중쉬어 하고 놀아도 돈을 주니 누가 농사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습관 잘못들인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이고 하는데 임대값을 안줘요. 젊은 사람들이 임대해서 짓고 살고 100마지기 이렇게 대농으로 남의것 임대얻어서 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내준것 보다 보전 직불제 받는것이 편하다는 식이야. 내 마음대로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그 인식이 잘못되어가고 있는다데 대고 전라북도권내에서 정읍이 최고로 논.밭 직불제가 많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숫자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1억5천인가요 1천500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5억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내고 예결산위원회에서 해야할 사항이지만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는 아니지만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번째로요.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미 구절초 용역을 2010년도에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다 구절초를 심기전에 용역 환경평가 안했을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용역비는요. 2013년도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사업으로써 50억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것을 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나면 국가에서 50억이 내려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공모를 해야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50억 타십시오. 이것 하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꼭 타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웰빙포도체험센터 신태인에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물론 임대이기 때문에 건물이 파손이 되고하면 수리보수 유지는 해줘야지요. 사무실 집기까지도 구입해 줘야 합니까? 임대인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공모를 해서 수탁자가 없을경우 저희가 직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사야한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일환

정일환위원

그때가서 다음에 어떤 예비비라도 해서 급히 사면되는 것이지. 아직 직영인지 임대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구입한다고 올렸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수탁자가 생기면은 예산절감차원으로.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봤을때 재계약하든 안하든 타임대인이 나타나든 안나타나든 직영을 하든 안하든 이것 사주려고 맘 먹은 계획서 같습니다 과장님! 본인 생각은 본의원은 그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노후화된 그런 사무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직영할 경우에만 하겠습니다. 절대 예산 집행 안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단서 꼭 붙이세요. 그 다음에 웰빙포토체험 홍보용 카메라 누구 사주려고 올렸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고객들한테 어떤 감동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배경을 잡아서 액자에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앨범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고정 고객을 만들고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도 직영할 경우에만 하겠습니다. 직영안하며은 예산 절대 집행안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임대인데 카메라를 구입해서 누구를 줄 것이냐는 얘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직영할 때는 필요하겠지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여기 우리 소장님 이하 정읍시 전체 고위공직자는 알아야 할 사항이지만 참고입니다. 제가 고창을 갔어요. 갔더니 모식당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에는 그 공간 크기에 따라 액자가 크고작은데 고창의 모든 관광유명 명소를 사직을 출력해서 액자짜서 유리 아니고 뭐 이렇게 코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묘향성해서 묘향성 막 걷기 올라가는 모습 사진. 상사병 걸리면 피는 꽃이 상사화요? 그것도 딱 해서 상사화 대웅전 선운사. 그것을 본인이 했답니다 모범업소인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진, 카메라 얘기하니까 그래요. 남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유리없이 깨버리니까 이렇게 코팅해서라도 이런 공중화장실, 버스터미널, 역전 이런곳에 작으만 하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건 꼭 포도만이 아닙니다. 구절초 우리 정읍에 있는 관광 유명명소, 돌아볼 수 있는 명소를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더라. 그 양반은 개인이 식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리명가네! 고창 오리명가 화장실에도 작으만하게 이렇게 해 놓았어 눈만 돌리면 보여. 골고루 이렇게 고창을 전부 다 내다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전사람이면 고창 볼일보러 왔다가 시간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찍어서 얼른 여기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갔다 갈수 있는 상황이 될 정도로 눈길을 끌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또 아니면은 외지인들한테 찍어서 액자는 아닐망정 코팅해서라도 나눠준다고 하니까 좋은 것인데 직영할 때만 두가지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개인 누구 사줘버리는 격이 될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께서 질문하신것 쌀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께요. 우리 전라북도 13개 시군중에 보면 면적이 우리 정읍보다 많은곳도 있고 적은곳도 있어요 지금 면적을 보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읍시가 제일 많이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고정 직불금 곱하기 60%를 하는곳이 한 군데 딱 있고만요 전주시! 우리 정읍시하고 대동소이하게 준다고 하는데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전주시는 면적이 우리 정읍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으니까 큰 부담은 안 갈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줬는데도 또 이렇게 추경에 15억이나 더 이렇게 해서. 국장님 이것 진짜로 선심 아니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주자고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액수가 지금 타시군에 비하면은 우리시가 많습니다. 많은데 농업인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주원을 해주십사하는 계속적인 건의 요청이 있어왔고.

박일위원

다른 시군은 우리하고 형편이 틀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일위원

우리시 보다도 훨씬 더 다른 시군이 나아요. 재정자립도나 다른것을 보면! 고창군 같은 경우에 봐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고창은 이번 추경에 50% 이상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못하고 해서.

박일위원

고창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데도 우리보다 적게 준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것 그냥 망해버리자 이런 뜻인가?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 농업인.

박일위원

이것 말이지요. 국장님! 국장님도 의회에 계셔서 다른 타과 많이 이렇게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형평성은 맞게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한 논하고 안한 논하고 차이가 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차이가 있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차라리 정말 이렇게 주려면 밭직불금. 밭직불금은 다른곳은 안주고 우리 정읍시만 주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럼 경지정리 안되고 그런 천수답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지 넓은 들판 경지정리 잘되어서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잖아요. 차라리 골라서 천수답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주고, 경지정리 잘 되어 있고 대농은 안줘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농민이 어렵다 하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시비도 6헥타르 이하로만 시비 직불금은.

박일위원

좌우간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때 현재 이게 좀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민단체.

박일위원

다른, 다른 우리 정읍시 예산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때 프로테이지를 봤을때 좀 약간 불균형이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 이 직불금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참 행정력도 엄청나게 낭비가 되었고 농업인들도 시에 와서 늘 직불금 더 해달라 이런 어떤 갈등요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농민단체에서 지금하는 얘기는 자기들도 타시군에 비해서 정읍이 많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런데 15억 이렇게 해주면 민선 5기에는 더 이상 이 직불금 가지고.

박일위원

지금까지 그 말을 한 두해 한 두번 들었어요. 매년 그 얘기 들어서 매번 이렇게 주는데? 잘 아시면서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형평에, 어떻게 좀 형평에 맞게 하셔야지 저 자리에 따라서 말씀을 그렇게 틀리게 하시면 안되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모든 실과소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이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배려해주고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해 볼께요. 제가 농사를 지어요. 아까 유동성있게 40%인가 한다고 했지요? 돈은 받되 농사도 지을수 있다 그렇지요? 그럼 그 본인이 짓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내줄수 있는 겁니까? 그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불제 신청을 했어. 그런데 젋어, 농사도 좀 지을수 있어 힘이 있어.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직불제를 이렇게 지급받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실때 있는것 같던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경작자 보조로 직불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농사도 짓고 돈도 타먹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두번째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위법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돈도 받아먹고 조금 아까 얘기한 40%인가 60% 100% 아니고 그리고 이것 임대를 내줘. 논 묵힐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수 있어요 혹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경작자 본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임대는 위법이고 본인이 농사도 지으면서 보조도 받고 이것 일거양득이네! 어째든간에 지급하는 것은 좀 재조정도 필요하고 전면적인 재조정도 필요합니다. 농사를 못짓고 노약자 아니 연로해서 농사도 못 짓고 천수답이라 물도 안나오고 힘들고 비만 와야 쉽게 말해서 물을 대는 논, 밭 이런곳을 사실은 이게 대상이 되어야지. 경지정리 반듯 반듯한 논들도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서 돈 타가고 이것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요. 수정예산 두가지, 몇 가지 올라왔는데 도농 어울림 한마음대회 이게 행사비네요 일명! 그런가요? 민간경상.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한농연 정읍시 연합회 가족대회, 이것이 지금 몇년 전부터 해오던 것을 안줬다가 다시 주려고 합니까. 신규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5회째인데요. 한 번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를 못했는데 그들말은 도 대회때 전부 다 시군에서 모이는데 우리 정읍시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협조를 해달라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도, 작년에도 본예산 할 때도 농민 뭐 행사비 5천인가 올라와서 그것 좀 깎았다가 시끄러워서 다시 원위치 갔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하여튼 이것 지원이 각각 과마다 다르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하여튼 조달이 되는것 같은데 이 두가지 신규사업 이것 이번에 전면 폐지하면 안됩니까?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물도 흐르는 물 떠줘야 공이 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갈증났을때 한 모금 줬을때 그것같이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데 덜컥덜컥 주지말고 주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딜레이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지역도 여론 한 번 이렇게 파악해 봐서 정말 안해주면 안될 상황이라고 처했을때 다급할 때 그 사람들이. 그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줄 알고 고마움도 아는거야. 손만 벌리면 무조건 나가. 어쩌요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일환

정일환위원

때로는 냉철하게 쟁기하나 사주는 것은 저 이해합니다. 보조해 주는것, 농사지어야 하니까. 근데 이런 행사비 정도는 조금 이 농민회에 나가는 모든 행사비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모든 행사비.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추경 다른과에서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되어서 이제야 추경에 올린다라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 추경에 올라오고 더군다나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리는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특히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정읍시 전체 일괄 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해서 1년것을 딱 하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무슨 한마음 대회 꼭 필요해서 있어야 할것도 아닌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을 수정예산에 까지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예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도 행사인데 금년에 장수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자, 추경예산 의미 아시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더군다나 급하니까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을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이 뭡니까? 계속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해서 그 모자라는 것을 더 추경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자는 얘기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