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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13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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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숙 기획팀장입니다. 윤봉한 예산팀장입니다. 혁신평가팀장은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혁신한마당 참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경철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내순 법무통신팀장입니다. 감사팀장도 오늘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변성균 감사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조직의 기능과 업무추진체계 개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 방안, 고객만족․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개선 강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선정 추진,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법규정비의 내실화, 부가통신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이양, 감사방향 전환 및 공직기강 확립,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 및 기반환경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 실의 정원은 총 35명이나 현재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구성은 기획팀, 예산팀, 혁신평가팀, 균형발전팀, 법무통신팀, 감사팀, 정보화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협의회 현황으로 구정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유병일 변호사와 유홍준 변호사 등 두 분이 고문변호사로 있습니다. 소송 수행사항은 현재 총 67건이 소송에 계류되어 29건이 확정되었고, 3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25건으로서 재결결과는 총 21건, 이 중 기각이 14건, 각하가 3건, 인용이 2건, 취하가 2건이며,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이 각각 3층에 40평 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컴퓨터 940대, 프린터 364대, 주전산기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등 모두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 현황으로는 교환실, 통신실, 통제실, 방송실 등 총 4개소에 3층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기능과 업무추진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구청의 총 정원은 628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정원 운영 환경변화로는 현재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한 조직․정원 운영 자체평가로는 보정정원이 현재 초과로 증원시 행자부 승인이 필요하며, 정원승인이 어려워 비정규 인력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 발생시 부서내 인원조정 등 자구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적합한 기구 및 정원관리를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방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식부기팀, 균형발전팀 신설과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체계 개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운영과 재원확충을 위하여 징수기동팀을 설치하고, 민원여권팀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강화코자 의회사무국을 설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조직진단을 11월 23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진단 결과 조직개편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추진일정으로는 2007년 1월 중에 2006 조직진단 실시 결과와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1~2월 중에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토록 하며, 3월 중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연도별 비교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 간 의존재원의 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자체수입의 평균 증가율은 26.5%에 불과하고,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의 증가율은 15.9%, 보조사업은 29.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은 평균 14.4%로 주민숙원사업 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재원확보가 매우 긴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재정제도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추진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 예산을 편제하는 제도로서, 이 시행을 위한 전산8급 1명의 인력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별 예산분류 방안으로는 현행 장․관․항 3항의 5장 16관 기능을 13개 분야 51개 부분 기능으로 분류하고,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을 위한 대상사업으로서는 총 사업비 5억원이상 단위사업과 소규모 포괄사업이 되겠으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총 5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작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투자사업 수정계획안 51건을 심의하여 11월 중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로서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으로서 2005년도 투․융자 대상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효성도서관 건립과 계산2동 청사신축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효성2동 497-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건설은 특별교부세 교부시 시행조건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과 다남체육공원 조성, 계산동 480-7번지 공원조성을 심사토록 하며, 사업비 증가로 인한 서운잔디축구장 건립을 시에 재심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제도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과 주민 주요 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집행현황,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일간지, 구보에 지난 8월 공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도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2007년 8월 구 홈페이지와 일간지, 구보, 계양산메아리와 동 사회단체 회의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 주민 의견수렴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 2007년도 예산편성(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 홈페이지 접수 결과 총 46건 중 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구 홈페이지와 계양산메아리, 일간지, 동 사회단체 회의시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방안으로서 재원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정당대표, 시의원, 구의원 간담회와 지방재정을 위한 시와 중앙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단을 2007년 2월 중 구성하고,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 증액편성을 배제하고, 소모성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총 부채규모는 10월 30일 현재 1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민족․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계획입니다. 행정혁신 창출을 위한 선도조직을 3개 분야 155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행자부 2006년도 상반기 혁신평가 결과 전국 평균 및 인천시 구 평균보다 앞서고 있으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활동 사항으로 그동안 199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19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예산확보 및 업무절차 개선 추진 후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보고회와 1부서 행정명품만들기 보고회,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행자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에 참석, 교육 및 워크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혁신 추진사항 과제별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과 내부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정례화하며,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혁신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추진사항으로서 "Yes-Cal"제 운영실적으로서 대상민원은 처리기간 3일 이상의 모든 유기한 민원 578건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완료 후 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의 만족도와 개선,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코자 상반기 "Yes-Call"제를 운영한 결과, 총 578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친절도가 542건으로 서 평균 93.8%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운영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우리 구를 이용하는 고객의견을 적극 반영, 고객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전반에 대한 구민 만족도조사 실시계획으로서 12월 중에 1차로 자체 만족도조사와 구정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2차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차 조사시 부서 및 동사무소에서 100명 정도를 선정하고, 2차로 구 홈페이지 접속 네티즌과 계양메일링서비스 발송구민 약 3천명을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2006년도 성과 최종평가시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수행사항입니다. 지방공통 혁신과제 6개 과제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2단계 혁신점화기에서 3단계 혁신추진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및 인천시 구 평균에 비해 앞서가고 있으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종평가인 3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대비하여 11월 6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입력 완료하였고, 11월 16일부터 12월 1일 사이 실시되는 현장확인에 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자료입력 및 증빙자료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구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3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과의 ‘범죄와 농작물과 에너지를 잡아라’가 고객만족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행자부 주최 행정혁신 우수사례 본선에 출품하여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개선강화 방안입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으로 132개 사업, 288개 전략과제에 대하여 1, 2, 3차 분야별로 평가하여 최종 합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성과평가 결과로 각 실․과․소․동의 83개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29개 부서 중 4개 부서, 2개 동사무소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하고, 실적가점 부여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평가 사항으로 과제선정 및 사전성격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4월 28일 개최한 바 있으며, 중간평가를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4개 분야 총 30개 부서에 대하여 달성도 중간평가와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중간평가 결과 총 대상 30개 부서에 대해서 전략과제별 추진상황 288개, 이 중 정상이 245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평가를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11월 중 주요 예산투자사업장 현장 확인평가 실시와 최종평가 계획 및 평가지표 매뉴얼을 작성하고, 2007년 1월 중 1, 2, 3차 분야별 평가를 토대로 실적가점, 포상금 및 특별휴가,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 해외배낭여행 실시와 성과상여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2007년 1월 중 개최하고, 성과평가 업무 관련 자치법규를 2006년 11월 중 개정하며, 2007년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2007년 3월 중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개대상사업으로 효성도서관 건립과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주요도로 개설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선정, 지난 7월 3일 구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와 시행부서 및 담당자, 공정율 및 추진상황,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게재, 공개하고, 향후 발생되는 주요현안사업 중 구민 관심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 선정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생활의 질이 열악하고, 농촌 존립의 위협이 가중되어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생활의 질 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주도의 창의적인 지역만들기 계획을 공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치단체 우수계획 선정 설명회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11월 20일까지 사업공모안 결과를 취합하여 사업공모안 결과를 11월 24일까지 시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현지실사를 1, 2차에 걸쳐 실시하고, 2007년 1월 29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 계획을 선정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만들기 기본 틀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살기좋은 지역의 모델유형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여건을 분석 진단하여 계획서를 작성, 행자부에서 30개 우수 시․군․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선정 지역은 자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잠재적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교육․의료․환경․주택 등을 제공하여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인적․물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내 운영시스템 구비와 제도적 기반 및 지원인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와 법규정비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소송현황으로는 현재 67건이 접수되어 28건이 확정되었으며, 3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가 23건, 패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으로는 275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소송사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자 지정과 주요소송 15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변호사 비용 1,88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승․패소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전파로 동일유형 사건의 피소를 예방하고, 소송수행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하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철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연 2회 일제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하여 신속히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07년 7월 1일자로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이양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PC통신사업과 쇼핑몰, 항공권 예약, 온라임게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5년 11월 4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제32, 33차 회의에서 이양이 확정되었으며, 지방이양관련 시․군․구 연찬회를 3회 실시하였고, 관할 체신청에서 이양업무관련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양업무관련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신규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2007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부가통신, 통신판매업 등 중복 민원사무 조정에 대한 협의와 이양업무에 필요한 지방통신8급 1명을 확보하고,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과 사무전결처리규칙 등을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향 전환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향 전환을 위하여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 객관적인 평가기준 설정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종전의 지적위주와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코자 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패취약 업무에 대해선 기획감사로, 부패취약 시기엔 공직감찰로, 기강확립 의식제고를 위해선 교육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 전환을 위한 개선요소로는 감사기법 체계화 및 감사대상 업무를 목록화하고, 감사대상 점검 목록표 공개와 평가표 활용 등 열린감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계획수립과 평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평가표에 의한 시범감사를 2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평가표에 의한 시범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2007년 행정감사 대상기관 5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평가표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직감찰 등 총 45회의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1회 이상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등 주요 사건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적으로 적발한 비리에 대하여 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로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하며,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공직기강 확립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의 적극발굴과 부패 유발요인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 및 기반환경 구축 사항입니다. 시군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지방 인사행정 등 2개 시스템은 지난 9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은 2007년 중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은 전산실 및 통신실의 백본스위치 노후로 네트워크 속도 저하 등 장애가 수시로 발생함으로서 백본교체 및 장애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공통기반시스템 5개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실 환경작업을 실시하였고, 5개 분야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기반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보시스템별 구축 및 운영시기로서 2007년 중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과 2007년 하반기 중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2007년 12월 중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9월 관공서별 백본스위치 설치 현황조사와 백본스위치 시장조사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 중 리스 입찰계약에 의한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고, 4월까지 네트워크 장비 설치와 시험을 거쳐 운영토록 하며, 소요예산은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축내용으로는 신규 백본스위치를 주 운영 백본으로 구축하고, 기본 장비를 예비장비로 활용토록 하며, 백본스위치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복구계획서를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하단, 추진계획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에서 여기 위원 분들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실․국장이 당연직이고요. 외부인사는 대부분 교수 분들이십니다. 교수 분들과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4분인데 다 그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2006년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고 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은 계양구에 오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95년도 1월에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10년차 됐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안 해도 척 하면 삼천리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을 운영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실장님은 많이 전과를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얘기 들어보면 자기 살 감싸기로,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모르는 것도 고발해 보고 했지만, 제가 경찰조사를 보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은 법대로, 예를 들어 인민재판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한 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시정이 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무 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직원들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문책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기관의 결과 통보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사법기관도 사법기관이지만 자체에서도 상당히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감사팀장은 누구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이 오늘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혁신한마당이 있습니다.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감사팀장이 거기 박람회에 참석하느라고 못 오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감사팀장이 누군데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장석도씨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도 감사실에 연락도 하고 각 기관에 감사도 나가 보라고 했지만, 직원들이 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꾸중이나 듣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실장님이 대동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까 지 위원님 오시기 전에 인사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직원을 내보내지 말고 실장님이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성동 도서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효성도서관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건지, 그 부지매입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은 2억 7,000만원 섰던데,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섰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그저께인가 기획감사실 주최로 점심시간에 한번 설명회 해준 것 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설명회가 그렇게 늦게 들어와서, 저도 각 동도 어제 나가보고, 예산 부족한 것이 있는지, 올린 게 있는지를 상의하는 중인데 책자가 벌써 나와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설명회가 늦은 것은 시에서 국․시비 보조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만 국․시비 보조가 시에서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게 내려와야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리고 이 예산안 드린 것은 글자 그대로 ‘안’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설명회를 일찍 해서 각 위원님들이 필요한 돈도 올리게 해 주셔야지..., 이 책자 나오면 거의 90%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것 가지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산을 올리면 목록에 넣어서 하는 게 순리적이지, 별도로 올리면 많이 해 주실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위원님들 중에 혹시 올려달라고 전화 왔어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직 하신 분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없잖아요. 너무 늦게 주니까,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오래 계셨으면 미리 미리 해서 숨통을 터주게 해야지, 갑자기 올려서 책은 벌써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안은 저희가 법정기한인, 연도폐쇄기 40일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21일까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년 농사인데 각 위원님들 필요한 것 동네에서 의논하고, 동사무소에서 의논하고 해서 책자에 목록이 정해져야 서로 좋지, 우리가 청장님한테 이것 해줘라, 저것 해줘라 하면 상당히 늦잖아요. 미리 미리 편성을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장님이 그동안 1년 반 이상을 기획실에서 책임자로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많이 못한 것을 2007년도에는 정확히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는 없도록 자체적으로 알아서 권한을 가지시고, 또 청장님이 박광순 실장님을 믿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고 없이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다 해 주시고, 늘 얘기했지만 각 동사무소는 제2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무장한테 다 맡겨버리고 동장이 어영부영하지 않도록, 어떤 동장은 목요일 날 고개 내밀고, 금요일 날 병가 내서 안나와 버리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늦게 나오고, 그러면 대통령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끗발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그 동장이 며칠 일하는 겁니까? 사무장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말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문제된 동사무소 동장님 어영부영 한 데는 파악해서 민원이 생기기 전에 차단하고, 야무지게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관석 위원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집 안에 일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 강규섭 위원님이 사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 참석이 어렵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건설 쪽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기획감사실 17페이지에 다남체육공원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이 10억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8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0월에서 11월 중에 조정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 투․융자 사업심사를 했는데요. 사업비가 12억에서 22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10억 증가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일단 ‘정’을 건립하고, 체육공원에 대한 청룡정 ‘정’ 건립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현재 700평을 매입해야 된다고 예산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단가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8페이지 보시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귤현동 시골집에서 간담회 할 때도 구청장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계양산 개발을 상당히 구청장께서 심도 있게 다루고 계시고, 상당히 인천지역 전 시민이나 우리 계양구에 사는 구민들도 상당히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시자고 했는데 그런 제안이 없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동료의원들끼리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 둘 필요가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도 정당이 따로 있습니다. 공천제가 되고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구,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배석한다면, 식사를 나누면서 약주 한잔 하는 기회, 속에 있는 말씀을 해서 예산확보 할 때 확충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청장님 결재는 안 났습니다만 11월 30일 오후 12시에 우리 관내 국회의원, 정당대표,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구 단위 자생단체장들을 모시고 11월 30일 12시에 구청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예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께 우리 예산이 현재 1,7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한 40%밖에 안됩니다.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도 알릴겸 해서 간담회를 11월 30일 개최할 계획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국장님과 실장님, 과장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또 그런 능력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실 거고요. 저희가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 대화시간도 가져봤지만 그런 옛 근대적인 행사에 치우쳐서 하는 것보다는 실효 있게, 우리 구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다룰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현재 우리 구청 부채가 100억 8,000만원이라고 보고 해 주셨어요. 지난 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행감 할 때는 98억으로 들었는데요. 그동안 2억 8,000만원이,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때 말씀드린 98억은 원금만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이자가 포함됐고, 98억에서 저희가 한 7억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원금이 90억 7,000만원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 부채가 90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인천시 11개 각 구의 부채와 자립도를 뽑아서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다남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 및 진입로 도로부지 매입관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경주 위원께서 요구하신 인천 시군구의 부채현황 및 재정자립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총무부장 장일환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 직원들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문화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회관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구청사 관리소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다. 다음으로 의회민방위청사 관리소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관장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에서 228페이지 공단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9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공단은 1부 3팀 5시설 1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정규직 43명, 비정규직 50명, 국․시비 보조금으로 일하고 계약직 4명,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직원 15명, 총 93명 정원에 109명의 인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단 예산은 38억 5,892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세외수입은 27억 7,710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40억원의 세외수입을 목표로 2007년도에는 흑자 기조를 달성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서 237페이지, 경영혁신평가 및 CS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본 공단은 2001년 이래 점진적으로 그 평가가 상향되어 왔습니다. 금년 7월에 실시한 평가에서는 다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지향의 인사관리를 위한 개인목표관리제 도입 및 혁신마이드 제고 등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및 공단 자체 인트라넷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단 발전에 우호적이고 능동적인 고객확보를 위해 고객만족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수입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계산복개천 주차장과 구청사 부설주차장, 2개소를 운영, 이용고객 편의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매년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3억 500만원의 수입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문화교양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문화회관 등 4개 시설에서 저렴한 수강료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다양한 문화교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양센터는 구민들의 호응 속에 매년 이용객이 증가를 보여 2006년 10월 31일 현재 수강생 77,866명 이용에 2억 6,860만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구민 기호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개설, 공연관람과의 연계를 통한 수강생 유치 증대, 엄정한 수지분석 및 원가분석을 통한 운영효율화 등을 통해 구민들의 호응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에서 245페이지 계양문화회관 경영수지 개선 및 고객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수입실적은 10월 31일 현재 1억 9,100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인근 지역의 신규 영화관 개관에 따라 수입 및 고객감소가 예상되는 기획 영화부분을 제외한 대관, 기획공연, 전시, 문화교양센터 임대 등 전 부분에서 고객이용률을 제고시켜 경영수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4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효율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업 중 문화고양센터의 경우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해 CA 활동 축소 및 각급 학교의 방과후 교실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24% 수강생이 감소되어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나, 그동안 대관, 기획공연, 전통예절학교 운영 등의 수입증대로 2006년도 경영수지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되리라 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수입 및 이용객 3% 이상 증가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육성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전통예절학교 운영, 금연교실 운영, 그리고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40명 대상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전액 국․시비로 1억 5,200만원을 지원받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양구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를 선도하는 시설로 교육복지서비스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등 직영부서 체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단은 계양문화회관을 비롯하여 7개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완벽한 시설관리 및 재난관리, 그리고 직영 보수체계를 확립하고자 공단의 전문인력을 차출하여 상시 안전관리팀을 TFT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노후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철저한 보수를 통해 시설물 수명연장과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계양문화회관을 비롯한 6개 시설에 대해 141건의 자체 직영보수가 이루어져 3,67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축물 안전점검, 예방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교육 등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배달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구 청소행정과에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으로 2006년 3월 2일자로 위탁됨에 따라 종전의 방문판매에서 배달판매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매자들이 매일 구청에 방문하여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매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구매자들의 전화주문만으로 종량제 봉투를 지정된 요일에 받아볼 수 있도록 배달판매를 실시하여 정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6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6,137건의 판매건수와 20억 3,507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체계를 확립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단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취미강좌, 생활강좌, 창업강좌, 그리고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조리이론반, 미용연구반, 패션반 등은 자격증 취득 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문화교양센터 수료 수강생으로 구성된 한아름회는 자원봉사단체로 지역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바자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사업별 분석을 보면 2006년도 문화교양센터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5,485만 4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임대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4,377만 9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생활강좌 및 창업강좌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및 민방위교육장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의정활동 및 관리사무실 등 필수장소를 제외한 공시를 최대한 활용해 임대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에서 의회청사에 대한 매각공고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서 임대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매각계획 변경에 따라 신규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07년도에는 6,4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릴 예정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또한 여성복지회관 증축 예정으로 2006년도 민방위교육장 대관사업을 축소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3월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적극적인 마케팅을을 통해 민방위 교육장에 대해 1천만원 이상의 대관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서 25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국비 1억 8,200만원, 시비 4억 3,700만원, 그리고 구비 3억 8,7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계양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27,000명을 대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은빛문화교양센터는 10월 31일 현재까지 39개 강좌에 2,410명이 수료하여 지역노인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33개 경로당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추진, 금년도에는 18개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은 10월 31일 현재 207회, 24,63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코자 실버유아보조강사 사업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총 13,521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대상 어르신 10명에 대한 보호사업과 물리치료실을 통한 기능회복사업 및 건강상담 및 검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이런 복지사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후원단체의 구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활성화시켜 한정된 구의 보조금 예산 속에서 더욱 치밀한 관리운영을 통해 계양구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0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청원경찰 정원 6명, 현원 6명이 있는데요. 타 구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청원경찰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단창립 당시부터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문화회관, 의회청사,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이 쪽에 분산 배치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저번 9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뒤쪽에 보면 먹거리와 볼거리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문화회관 뒤쪽 야외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외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하 전시장 입구에 계단을 만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함으로서 적극 활용토록 했는데, 내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야외전시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좋은 곳을 방치해 놓지 말고 좋은 곳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일환 부장님,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세외수입이 현재까지 27억여원이라고 했는데, 그 27억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카브가 지난 9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게 개관되고 영화상영을 하면서 문화회관 영화상영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2개월 진행해 보셨을 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는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상영합니다. 그래서 CGV 영화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영화를 상영한 게 ‘괴물’을 상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괴물’이라는 게 원체 인지도가 높은 영화다 보니까 평소 관객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나오는 것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 차이점은 아직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저희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30% 정도는 감소가 예상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경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경주위원

장 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제가 열 달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많이 숙지됐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박용덕 국장님께서 이사장 업무를 대행을 해 주시니까요.

지경주위원

지금 오신 분들이 다 팀장님이세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각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및 시설장입니다.

지경주위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현원이 109명입니다.

지경주위원

부장님이 109명을 담당하기가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 자기 맡은 파트, 이사장님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고, 지금 청장님한테도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없는 탓을 하면 뭐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일을 충분히, 일당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없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고생한 보람이 없으니까 일을 책임 있게, 늘 팀장님들과 상의하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위해서 저는 물론 팀장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미팅을 하셔서 애로사항 같은 것, 팀 회의도 자유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공단이 우리 계양구에서 위원님들도 이익을 남게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이익창출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서비스 형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할 일이 많아요. 어르신들 노인회관부터 해서 어린이까지 종합적인 공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양구에 체육관이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구에서 문화회관 같은 데, 청소년회관 비어 있는 시간보다 금액이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각 시설에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보다는 색다른 사업계획을 12월 달에 전부 마칠 겁니다. 예를 들어 문화회관 같은 경우 전시관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그동안 못돼서 올해 나비곤충축제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상설전시를 주력해서 보다 계양구 주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교양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주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경주위원

마을버스도 늘 얘기하지만 회관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건의하고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문화회관 같은 데에서 결혼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사제공도 안 되고 또 너무 넓어서, 문화회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하기 어렵죠.

지경주위원

한다고 하면 빌려주는군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런데 날짜가, 저희가 대관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별로 들어오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들이 10년 이상 된 건물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해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 되는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 고통이 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회관이 대표적인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객석 의자 같은 것이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10년이 넘은 객석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의자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객석의자는 스프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스프링이 맨날 주저앉는 겁니다. 탄성이 약해지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이 골라서 고쳐놓으면 한두 번 정도 사람이 앉으면 또 주저앉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시면 이것 빨리 갈라고 하는데, 저희도 구의 재정자립도가 원체 낮다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돼서, 저희도 나름대로 중앙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 2007년도 예산안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획감사실과 국장님과 상의해서 혹시 그런 게 빠진 것이 없는지 잘 체크하시고, 지금 아이들 수능시험이 끝났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이 수능 끝나고 탈선할 위험이 많아요. 옛날 인현동 호프집 사건도 있었고, 여기도 보면 병방동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유흥업소로 안 빠지고,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때 못했던 것, 우리 아이도 수능을 봤는데 갈 데도 없어서 제가 맨날 도서관 가라고 쫒고 하는데, 악기 같은 것 가르치는 강사도 초빙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책도 못 보고 악기도 못 다루더라고요. 기타 같은 것,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강사수당을 줘서라도, 대학 가려면 내년 3월까지 몇 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자투리 시간을 맞춰서 탈선하지 않도록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을 개발하십시오.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접근성이 높은 구청사 대강당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콘서트를 12월 달에 개최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련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사설 기타학원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이 떨어져서 안 보냈는데, 그 사설 기타학원 같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효성동도 저 밑 공단주변에 제가 찾아서 하나 했는데, 또 없어져 버렸어요. 청소년 프로그램도 지금 한시적이라도 국가에서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은 효과가 있고, 자꾸 애들이 음주로 안 빠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양문화회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접니다.

김용헌위원장

의자가 1년 공연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나면 부실한 의자가 대략 몇 개씩이나 나옵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는 전체가 다고요. 저희가 수시로 1회 공연 끝나면 3개 내지 4개가 나옵니다. 즉시 수리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일단 70% 이상이 한번씩 저희가 손을 댄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으로 봐서는 전면 교체가 불가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예.

김용헌위원장

정확히 의자가 몇 개죠?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지금 75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게 만약에 전면교체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저희가 옛날 10년 전에 했던 좌석 자체가 좁기 때문에 1층만 했을 때 7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용헌위원장

2층까지 다 하면요?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2층은 좀 공사하기가 난해합니다.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2층은 좌석상태도 1층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1층 의자입니다. 의자도 의자지만, 며칠 전에 무대 위에 막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 선 같은 것들 고정시키는 볼트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니까 고리있는 쇠들도 떨어집니다. 노후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안전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것에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동안 자체적으로 공연하다가 고리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진 예는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쉼터, 그 전에는 거기에서 시 낭독도 하고, 나름대로 사용을 했어요. 10여년이 넘으니까 다른 시설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 조명시설, 음향시설, 각종 기자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체하려면 돈이 억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올라오지만 우리 가용재원, 전체 예산이 1,700억이 되지만 41억 밖에 없기 때문에 억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해야지, 나중에는 돈이 한꺼번에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돈이 들어갈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드릴 테니까 신경을 같이 쓰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국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고 받을 때 산출액이 나왔지만, 가용예산이 41억입니다. 우리 계양이 천 몇 백억 다 가지고 해 봤자 연간 공무원들 월급 나가면 없죠. 다 아는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만약 부분적으로 하신다면, 우리나라 건설공사도 이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예산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 하고 나면 저것 또 파손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예산이 한번에 세워져서 한번에 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골고루 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해서 저희가 11월 중에 아마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같이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자리를 자꾸 갖자고 한 이유가 현재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만, 공교롭게도 열린우리당이지만, 각 정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물론 우리 계양구에 많이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드나드는 곳이라면,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죠? 복개천 같은 데, 갑자기 우리 구로 이관이 됐는데,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17명입니다.

지경주위원

그 사람들은 주차장 관리만 하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지경주위원

그럼 그 분들 수입하고 월급이 어때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가 2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복개천 노상주차장은 상당히 이익이 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계양구 청사에 청사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531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무료주차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3명 배치되어 있는데 손실액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도 소액이라도 주차요금을 물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하고, 또 지금 보면 한 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과에서 너무 남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면, 그 쪽도 그런 문제가 해소되면 전부 흑자전환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공무원들 주차비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받는 데도 있고 아예 무료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14명 정도는 수익이 더 나아요? 월급 주고 나면,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주차관리요원 자체로 볼 때는, 그것은 올해 손실액은 안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에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와 요금이 300원인가 500원 싸게 받는데 그게 이익이 없으면 가져올 필요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다행히 손해가 없네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가 주차장을, 신규 주차장 계획도 계속 수립해서 나름대로 추진해 왔었는데, 주차는 가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주차 면수에 하루에 몇 대가 서 있느냐,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흑자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계산동 복개천만 하고 있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복개천 주차장이 326면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운영도 그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공단은 천 몇 백면, 이렇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어느 일정수준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죠. 320면 가지고 무료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531면을 커버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들은 더 많이 가져오게 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총 주차관리 하는 일반직 요원들 인건비는 증액이 안 되니까, 그런 데에서 흑자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교수들 경영평가 했을 때도 규모자체가 너무 작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구에서도 늘 건의할 것으로 믿지만, 우리 구청사 앞이라든가 여기 보면 택지 안 모텔주변 많은 데, 그런 데를 회의할 때마다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한 쪽은 구에서 하고 하니까 혼동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계획하고 있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청장님이 시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일정비율을 도시계획 할 자치단체에 띄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연수구 같은 데는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구청 청사 같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우리구로 이관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자 해서, 그것은 아마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11월 30일 날도 그것을 안건으로 넣어서, 못하겠으면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의원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발의하고, 시정질의를 하고, 또 우리 계양구 4명이 잘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니까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부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531면이 구청 지하주차장까지 포함된 거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다 무료로 주차합니까? 종일해도? 일반인들은 한 시간 동안만 무료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것을 유료화하게 되면 일부 소액이라도, 그럼 계산동 복개천 가지고 230여면 해서 액수가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출혈이 심하니까 구청 청사의 주차장이라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복안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개 주차장만을 운영하지만 어떻게 하면 적자탈출을 하느냐가 주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의 사례도 저희가 전부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담당부서와도 긴밀한 논의를 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직접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니까 더 세밀하게 잘 아실 거고,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 부장님과 여러분과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사석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고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공무원에게 요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인을 개방해서 돈을 받는다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청사 주차장을 만들 때 일반인들은 받는데 공무원은 안 받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다만 한 시간에 얼마를 일반인들은 받는데 공무원은 그렇게는 않더라도 5천원이고, 만원이고 받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노조가 생겼지만 그 때 협의를 했는데, 타구에서도 그 당시에는 받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차면 수는 많은데 수익은 한 3,000만원도 안 되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전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부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2006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시설별 세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및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