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숙 기획팀장입니다. 윤봉한 예산팀장입니다. 혁신평가팀장은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혁신한마당 참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경철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내순 법무통신팀장입니다. 감사팀장도 오늘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변성균 감사팀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조직의 기능과 업무추진체계 개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 방안, 고객만족․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개선 강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선정 추진, 효율적인 소송수행과 법규정비의 내실화, 부가통신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이양, 감사방향 전환 및 공직기강 확립,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 및 기반환경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우리 실의 정원은 총 35명이나 현재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구성은 기획팀, 예산팀, 혁신평가팀, 균형발전팀, 법무통신팀, 감사팀, 정보화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협의회 현황으로 구정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유병일 변호사와 유홍준 변호사 등 두 분이 고문변호사로 있습니다. 소송 수행사항은 현재 총 67건이 소송에 계류되어 29건이 확정되었고, 3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25건으로서 재결결과는 총 21건, 이 중 기각이 14건, 각하가 3건, 인용이 2건, 취하가 2건이며,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이 각각 3층에 40평 규모로 위치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컴퓨터 940대, 프린터 364대, 주전산기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등 모두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설 현황으로는 교환실, 통신실, 통제실, 방송실 등 총 4개소에 3층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기능과 업무추진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구청의 총 정원은 628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정원 운영 환경변화로는 현재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한 조직․정원 운영 자체평가로는 보정정원이 현재 초과로 증원시 행자부 승인이 필요하며, 정원승인이 어려워 비정규 인력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 발생시 부서내 인원조정 등 자구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적합한 기구 및 정원관리를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방행정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식부기팀, 균형발전팀 신설과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체계 개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운영과 재원확충을 위하여 징수기동팀을 설치하고, 민원여권팀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강화코자 의회사무국을 설치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조직진단을 11월 23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진단 결과 조직개편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추진일정으로는 2007년 1월 중에 2006 조직진단 실시 결과와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1~2월 중에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토록 하며, 3월 중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확보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연도별 비교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 간 의존재원의 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자체수입의 평균 증가율은 26.5%에 불과하고,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의 증가율은 15.9%, 보조사업은 29.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은 평균 14.4%로 주민숙원사업 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재원확보가 매우 긴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재정제도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추진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어 예산을 편제하는 제도로서, 이 시행을 위한 전산8급 1명의 인력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별 예산분류 방안으로는 현행 장․관․항 3항의 5장 16관 기능을 13개 분야 51개 부분 기능으로 분류하고,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을 위한 대상사업으로서는 총 사업비 5억원이상 단위사업과 소규모 포괄사업이 되겠으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총 5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작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투자사업 수정계획안 51건을 심의하여 11월 중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로서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으로서 2005년도 투․융자 대상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효성도서관 건립과 계산2동 청사신축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효성2동 497-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건설은 특별교부세 교부시 시행조건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과 다남체육공원 조성, 계산동 480-7번지 공원조성을 심사토록 하며, 사업비 증가로 인한 서운잔디축구장 건립을 시에 재심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제도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과 주민 주요 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집행현황, 민간경상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일간지, 구보에 지난 8월 공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도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2007년 8월 구 홈페이지와 일간지, 구보, 계양산메아리와 동 사회단체 회의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 주민 의견수렴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9월 2007년도 예산편성(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구 홈페이지 접수 결과 총 46건 중 6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구 홈페이지와 계양산메아리, 일간지, 동 사회단체 회의시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방안으로서 재원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정당대표, 시의원, 구의원 간담회와 지방재정을 위한 시와 중앙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추진단을 2007년 2월 중 구성하고,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의 일률적 증액편성을 배제하고, 소모성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총 부채규모는 10월 30일 현재 1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민족․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계획입니다. 행정혁신 창출을 위한 선도조직을 3개 분야 155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행자부 2006년도 상반기 혁신평가 결과 전국 평균 및 인천시 구 평균보다 앞서고 있으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혁신과제 발굴 및 혁신활동 사항으로 그동안 199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19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예산확보 및 업무절차 개선 추진 후 5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보고회와 1부서 행정명품만들기 보고회,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행자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에 참석, 교육 및 워크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혁신 추진사항 과제별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과 내부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정례화하며,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혁신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추진사항으로서 "Yes-Cal"제 운영실적으로서 대상민원은 처리기간 3일 이상의 모든 유기한 민원 578건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완료 후 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의 만족도와 개선,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제고코자 상반기 "Yes-Call"제를 운영한 결과, 총 578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친절도가 542건으로 서 평균 93.8%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운영실적 및 하반기 추진실적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다양한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우리 구를 이용하는 고객의견을 적극 반영, 고객만족도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전반에 대한 구민 만족도조사 실시계획으로서 12월 중에 1차로 자체 만족도조사와 구정 주요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2차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차 조사시 부서 및 동사무소에서 100명 정도를 선정하고, 2차로 구 홈페이지 접속 네티즌과 계양메일링서비스 발송구민 약 3천명을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2006년도 성과 최종평가시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2007년도 사업추진시 반영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수행사항입니다. 지방공통 혁신과제 6개 과제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2단계 혁신점화기에서 3단계 혁신추진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및 인천시 구 평균에 비해 앞서가고 있으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종평가인 3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대비하여 11월 6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입력 완료하였고, 11월 16일부터 12월 1일 사이 실시되는 현장확인에 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자료입력 및 증빙자료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9월 29일 구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3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주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과의 ‘범죄와 농작물과 에너지를 잡아라’가 고객만족 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행자부 주최 행정혁신 우수사례 본선에 출품하여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개선강화 방안입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으로 132개 사업, 288개 전략과제에 대하여 1, 2, 3차 분야별로 평가하여 최종 합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성과평가 결과로 각 실․과․소․동의 83개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29개 부서 중 4개 부서, 2개 동사무소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하고, 실적가점 부여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평가 사항으로 과제선정 및 사전성격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를 4월 28일 개최한 바 있으며, 중간평가를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4개 분야 총 30개 부서에 대하여 달성도 중간평가와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중간평가 결과 총 대상 30개 부서에 대해서 전략과제별 추진상황 288개, 이 중 정상이 245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종평가를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11월 중 주요 예산투자사업장 현장 확인평가 실시와 최종평가 계획 및 평가지표 매뉴얼을 작성하고, 2007년 1월 중 1, 2, 3차 분야별 평가를 토대로 실적가점, 포상금 및 특별휴가, 성과상여금 지급시 가점, 해외배낭여행 실시와 성과상여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 개선사항으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2007년 1월 중 개최하고, 성과평가 업무 관련 자치법규를 2006년 11월 중 개정하며, 2007년도 주요사업 성과평가 시행계획을 2007년 3월 중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개대상사업으로 효성도서관 건립과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주요도로 개설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선정, 지난 7월 3일 구 홈페이지에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와 시행부서 및 담당자, 공정율 및 추진상황,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게재, 공개하고, 향후 발생되는 주요현안사업 중 구민 관심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 선정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방향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생활의 질이 열악하고, 농촌 존립의 위협이 가중되어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생활의 질 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주도의 창의적인 지역만들기 계획을 공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자치단체 우수계획 선정 설명회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11월 20일까지 사업공모안 결과를 취합하여 사업공모안 결과를 11월 24일까지 시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현지실사를 1, 2차에 걸쳐 실시하고, 2007년 1월 29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 계획을 선정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만들기 기본 틀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살기좋은 지역의 모델유형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여건을 분석 진단하여 계획서를 작성, 행자부에서 30개 우수 시․군․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선정 지역은 자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잠재적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교육․의료․환경․주택 등을 제공하여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인적․물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내 운영시스템 구비와 제도적 기반 및 지원인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와 법규정비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소송현황으로는 현재 67건이 접수되어 28건이 확정되었으며, 3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가 23건, 패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으로는 275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소송사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자 지정과 주요소송 15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변호사 비용 1,88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를 위한 승․패소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전파로 동일유형 사건의 피소를 예방하고, 소송수행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하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철저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연 2회 일제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입법계획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하여 신속히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07년 7월 1일자로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이양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PC통신사업과 쇼핑몰, 항공권 예약, 온라임게임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5년 11월 4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제32, 33차 회의에서 이양이 확정되었으며, 지방이양관련 시․군․구 연찬회를 3회 실시하였고, 관할 체신청에서 이양업무관련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양업무관련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신규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2007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부가통신, 통신판매업 등 중복 민원사무 조정에 대한 협의와 이양업무에 필요한 지방통신8급 1명을 확보하고,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과 사무전결처리규칙 등을 개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방향 전환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향 전환을 위하여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 객관적인 평가기준 설정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종전의 지적위주와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코자 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패취약 업무에 대해선 기획감사로, 부패취약 시기엔 공직감찰로, 기강확립 의식제고를 위해선 교육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 전환을 위한 개선요소로는 감사기법 체계화 및 감사대상 업무를 목록화하고, 감사대상 점검 목록표 공개와 평가표 활용 등 열린감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계획수립과 평가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평가표에 의한 시범감사를 2개 동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 평가표에 의한 시범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2007년 행정감사 대상기관 5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평가표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직감찰 등 총 45회의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1회 이상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등 주요 사건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적으로 적발한 비리에 대하여 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로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하며,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공직기강 확립제고를 위한 체계적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의 적극발굴과 부패 유발요인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정보화 추진 및 기반환경 구축 사항입니다. 시군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지방 인사행정 등 2개 시스템은 지난 9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은 2007년 중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은 전산실 및 통신실의 백본스위치 노후로 네트워크 속도 저하 등 장애가 수시로 발생함으로서 백본교체 및 장애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먼저 공통기반시스템 5개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실 환경작업을 실시하였고, 5개 분야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기반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보시스템별 구축 및 운영시기로서 2007년 중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과 2007년 하반기 중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2007년 12월 중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9월 관공서별 백본스위치 설치 현황조사와 백본스위치 시장조사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 중 리스 입찰계약에 의한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고, 4월까지 네트워크 장비 설치와 시험을 거쳐 운영토록 하며, 소요예산은 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축내용으로는 신규 백본스위치를 주 운영 백본으로 구축하고, 기본 장비를 예비장비로 활용토록 하며, 백본스위치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복구계획서를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