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13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6-11-22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및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천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총괄기획팀장 조용순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이범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배정미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영신 팀장입니다. 자활팀 최재석 팀장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정형주 소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수준은 일반현황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 외 7개 사업입니다. 먼저 4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현원은 정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팀별 주요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총 수급자 3,003 가구 5,704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을 합하여 4,230세대에 7,081명입니다. 우리 과 소관 단체현황은 보훈관련 단체로 상이군경회 계양구지회를 포함한 7개 단체가 있으며,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방산복지제단을 포함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우리 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3가구 5,704명으로 2006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직제개편 후 조사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은 총 604세대를 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는 552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업무는 구로 이관되어서 2006년 7월 1일 구로 이관되었으며, 11개 동 23명이 조사하던 업무를 구 통합조사팀 5명이 조사하고 있어서 복지대상자 선정에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신청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동과 구간의 업무 역할분담 및 공조방안 강구를 위하여 구, 동 담당자의 업무연찬회 상․하반기 실시와 기동성 강화, 전담차량 배정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급여지급은 85억 2,20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통하여 보호중지 30세대, 급여조정 28세대를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1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사안 발생시마다 수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 확대 및 적정 의료급여체계 확립입니다. 우리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1종과 2종을 합하여 4,230세대 7,081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중 과다 및 중복이용자가 많아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 확대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하향조정, 의료급여 상한일수 관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대상인원 및 사업증대입니다. 현황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 참여자는 2005년 195명에서 2006년 232명으로,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7월 1일 직제개편 이후 조건부수급자의 신규 책정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월 중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및 구 시행 자활근로자를 1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급상황 주민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은 83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장확인 대상 72건을 확인하여 68건을 결정처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과 적정성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자 발굴확대를 위한 홍보와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을 통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업무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업무는 금년 7월 1일 신설된 업무로 현 복지제도에서 보장 받는 서비스 이외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비스연계업무 추진계획 수립, 서비스연계업무 추진을 위한 선진지 비교시찰, 지역복지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후 정착 추진입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복지, 여성, 교육. 평생교육, 문화체육, 여가지원 등 주민생활지원부서를 통합하였고,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4월 25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였으며, 6월 7일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조직개편 조례개정안 의결을 하였고, 7월 1일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1단계 개편 시행을 하였습니다. 7월 30일까지 동사무소 복지상담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200만원의 특별교부세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와 동간의 업무역할 분담 및 공조체제 강화를 해서 민간복지시설의 복지연계사업 참여확대로 주민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사업명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ISP)으로 대상기관은 53개 시범기관 중에서 우리구가 8개 시군구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현황조사와 행정자치부 추진단과 시범지역 공무원 참석으로 발전방안을 토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이버 종합복지센터를 구축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참여기회 확대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계양구 자원봉사센터는 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등록인원 중 아직 활동이 부진한 사람이 있어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자종합관리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지원, 공무원 봉사단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 인정사업을 추진하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출장 자원봉사자센터를 운영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확대 운영 등으로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입니다. 황어장터는 현재 시설은 전시실이 협소해서 관람 인원이 관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주변 산만한 건축물 등 현충시설로서의 여건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준공은 2004년 8월 15일 하였고, 2007년 국가보훈처 국비 4억 8,000만원이 2006년 5월에 지원결정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4억원이 2006년 7월에 교부결정 되었으며, 시비보조금 7억 2,000만원을 올 9월에 시로 추가 지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국․시비 지원 및 예산확정시부터 1년 이내에 추진하겠으며, 규모는 1,418.4 평방미터를 확충해서 전체 면적을 2,533 평방미터로 조성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16억이며, 토지매입비로 12억원, 시설공사비로 4억원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영순 과장님이 전에 사회복지과 한번 맡으셨었어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했고, 중구에서 노인복지 관계 업무와 묘지, 장례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에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익진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첫 인사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를 맡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이 약 150억이 넘고, 복지서비스과가 300억이 넘으면, 거의 500억이 다 되는 사회복지과가 나누어진 것인데, 우리 예산의 3분의 1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받아갔을 때는 그만큼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예산입니다. 옛날에 경제성장이 어려울 때는 경제성장 쪽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책을 내려 보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과장님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인사발령 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저소득층 주민에게 불어 닥친 체감경기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에 IMF라고 김영삼 정권 때도 있었지만 그 때보다도 더 지금 경기가 어려워요. 시사채널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럴 때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뭔지를 팀장님들과 상의하셔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있잖아요? 두 명씩, 세 명씩, 주민들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지원혜택이 빠지고 있는지를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올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효성동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복지위원회가 설치됐던데, 다른 동도 다 설치됐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는 안됐습니다. 효성1동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다른 동도 있는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좋은 일 한다고 20명 넘게 해서, 다른 동도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과장님은 올 겨울에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구상을 잘 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조사를 하지만 동 실정은 동에 있는 복지분야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연계해서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권에 있지 않은 사람까지도 서비스연계팀이 계속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면 주민생활지원팀에 2명, 큰 데는 3명씩 있는데, 많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 봉사하시는 나오신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 위원들을 활용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뵐 수 있도록, 직원이 다 나갈 수 없잖아요. 연대를 해서, 그냥 사람 숫자만 세워 놓고 위원회를 여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대신 가서 살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문 같은 것도 꼭 동사무소에서 와서 뭔가 일을 하게 하지 말고 찾아가서 상담도 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과 잘 협조해서 올 겨울이 따뜻하게, 계양구에 혜택을 못 받아서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가끔 보면 찾아뵙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생기고, 또 효성동은 새마을에서 보면 요구르트로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 살아 계신지, 요구르트는 별 거 아니지만 찾아보는 제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계양산메아리에서 많이 봤는데, 빵도 갖다 주고, 요구르트도 갖다 주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따뜻했는데, 못 찾은 사람들이 있는지 항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실히 방문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시설법인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시설장명으로 김광용님과 전완길님이 있는데, 이 땅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땅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하단의 위원회 구성현황을 볼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위촉직, 당연직 위원 분들이 골고루 배치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2년짜리도 있고, 3년도 있고, 위촉일 날짜도 틀린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 임기가 다 다르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날짜가 다 다르고요. 임기도 그렇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맨 상단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어요. 거기 방산복지재단과 명성복지회는 생활인 수가 안 들어 있거든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팀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세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복지총괄기획팀장

여기는 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성복지재단은 없고요. 일반 개인적으로 저희가 관리만 하는 것이지, 지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김용헌위원장

현재 구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용순

조용순복지총괄기획팀장

예. 그리고 일반 명성복지회 쪽과 계양종합사회복지관과 내일을여는집은 저희가 국비라든가 각종 지원이 나가는데, 방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만든 재단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교회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용순

조용순복지총괄기획팀장

예.

김용헌위원장

이 교회 성도되는 분의 제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여기 공란이기 때문에 여쭤봤고, 지금 교회 자체가 사유화 식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여론이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소망의 집 담당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총괄기획팀장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천 과장님은 예산이 한 150억 올라왔잖아요? 올 겨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지금 맡으신 지 3개월 됐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25일자로 해서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올 겨울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에서부터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통합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조사를 철저히 하는, 그게 가장 밑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우리 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제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관련 봉사기관과 많이 연계해서 하고, 제도권에서 예산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은 일반후원자라든가 자원봉사자, 간병인, 집수리 서비스, 이런 비예산 사업에도 많이 치중해서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 또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 각 분야에 골고루 서비스가 가도록, 사각지대가 없이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박히도록 해서 겨울에 노숙자라든가 자살이라든가 그런 자가 없도록, 매스컴에 나는 사람이 없도록 현재 있는 팀장과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연계해서 충분히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까봐 걱정입니다. 천 과장님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니까, 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어떻게 잘했는지 평가를 해 볼 거고, 아주 다행입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여기 나오셨죠? 그 부서도 정확히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몇 명의 직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올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센터가 있는 곳은 구청 2층 주민생활지원과 옆에 있고요. 직원은 소장하고 직원 두 분하고, 포탈요원 한 사람, 총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12,000명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급증하는 자원봉사자와 수요자를 위해서 우리가 연계하는 일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도 만족해야 되고, 수요자의 욕구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인력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 서비스연계팀, 주민생활지원과와 긴밀한 관계유지 하면서, 아까도 천 과장님 말씀 계셨지만 예산으로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서비스연계 협조가 오면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개념을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소장님이 일반인으로 되어 있죠?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지경주위원

자원봉사원이 12,000명이잖아요?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예. 12,000명 조금 못 됩니다.

지경주위원

상당히 많은 인구고, 등록을 해서 그 분들이 사회봉사를 해 주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 아닙니까?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지경주위원

어떤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런 많은 자원들을 관리하고, 그 분에 대한 실적관리를 하고, 또 그 분이 지금 현재 봉사하는 것이 단순한 노력봉사에서 상담이라든가, 공부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 지원이라든가, 행사지원 등, 자원봉사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단순히 여성이 많았고 노력봉사, 목욕봉사, 김장봉사가 많았다면 지금은 고학력자도 많아지고 해서 욕구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분야도 많아졌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12,000명이 봉사를 한다고 등록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2~3명이라니까 모자라긴 하네요. 거기에서도 이력서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맞는 일을 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들을 추려서 팀장같이 책임을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못하는 것을 12,000명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만 해 놓은 12,000명보다 움직이면 좋잖아요. 서운동의 명성복지회관에 가면 날마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따라다녀 봤어요. 특히 겨울에, 그 분들이 자기 자동차 운전해 가면서 날마다 한 끼씩을 한 백 명이 넘는 집을 방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없이 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12,000명은 등록은 해 놨는데 일을 안 시켜서 유명무실하게 될까봐 걱정이고,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뽑아서, 그 분들은 해 보려고 신청했는데 자기 할 일이 없어버리면, 그 분들을 활용을 잘 하면 그 분들도 일을 해서 보람 있고, 일 없는 사람이 출근을 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혜택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도 연구해서 이 12,000명을 체계 있게 운영하면 우리 계양구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말벗이 되어 주는 것도 하나의 봉사 아닙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꼭 쌀만 팔아다주면서 잘할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도 시켜 주시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속개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소현숙 팀장입니다. 여성아동복지팀 라재현 팀장은 지방행정혁신 워크숍 참가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보육지원팀 오인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정선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노인복지 분야, 여성복지 분야, 보육지원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업무는 대부분 국․시비 및 구비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6년 예산은 231억 7천여만원이고, 2007년 예산은 45% 증가한 323억 8,005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3쪽부터 66쪽으로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각 분야별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제10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어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노인복지사업비는 2006년 67억 6,000여만원에서 12억 3,600만원이 증가한 79만 9,700만원이 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 수는 17,254명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는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식당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우선지원 시책은 노인의 인구증가로 인해 경로수당, 노인 교통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의 수혜인원을 늘려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3개 무료급식소와 1개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일 385명으로 연간 50여만명에게 수혜하였으며, 2007년 추진계획으로 무료급식소를 3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고, 1일 수혜인원을 540명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급식 단가를 현재 1,520원에서 1,800원으로, 도시락은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토록 하며, 병방동 천성교회를 무료급식소로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장수수당 지원은 2007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계양구에 3년 이상 거주하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90세에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에 100만원을 연간 지급하게 되며, 시비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7년 1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증대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7억 1,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개의 수행기관으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 2007년에도 2006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토록 하며, 월 3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소요예산은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원지킴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을 선발하여 기별 30명씩 2기로 나누어 총 60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도록 하며, 월 2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서비스과와 동사무소, 도시정비과와 3원 체계로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그 외에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형 일자리 사업인 유아실버 보조강사 및 노인지도사 파견사업에 43명을 60명으로 늘리고, 복지형 일자리 사업인 노­노 홈캐어 사업 외에 4개 사업 110명을 130명으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여가문화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구립 23개소, 사립 110개소, 총 133개소이며, 경로당 이용실태가 사랑방 구조의 형태로 노인 및 주민의 관심과 이용률이 저조하여 앞으로 구립경로당의 신축, 증축을 배제하고, 권역별 중대형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으며, 2005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2억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난방시설 교체는 구립경로당 23개소 중 21개소에 개보수하여 5,9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보수해 드리고, 유류비 인상으로 노후 난방시설을 점차적으로 가스 및 전기보일러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6쪽입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으로 2006년도에는 17개 품목에 24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효성2동 안남경로당이 신축됨으로서 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은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전1동 삼보아파트 경로당 외 17개소에 건강체조외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842명이 연간 55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은 사업 수행기관인 노인복지회관 사업계획서를 받아 처리하되 대상 경로당을 20개소 이상 늘리고, 예산은 6,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계양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상 3층으로 건축이 되며, 입소인원은 60여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2,000여만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 중증노인들의 요양시설로 이용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부 설계변경 계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여 11월 6일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12월 초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보강비 3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12월 중 입소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소토록 하며, 12월 말경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계양구 19세이상 여성 인구는 12만 2,969명으로 여성비율은 50.3%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914세대에 2,463명, 부자가정은 163세대 464명으로 이혼 및 별거, 가출 등 모․부자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지난 7월 25일 제11회 계양구 여성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3개월간 3개 과정의 계양구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또한 10월 30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여성강좌를 실시하였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각 동에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녀평등의 날을 지정하여 남녀평등 촉진에 공이 많은 부부 10쌍을 선발 시상하고, 여성정책 설명회 및 여성단체별 사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를 시비 4,100만원을 투입,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현재 18.3%에서 35%까지 확대해 나가고, 복지서비스과 내에 남녀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안정도모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재가 모․부자 가정의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490명에게 4억 200만원 지원한 것 이외에 중․고등학생 교통비 및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계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5월 신청을 하였으며,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원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부자가정 지원은 2006년과 같이 지원하고, 2007년 신규사업으로 모범 모․부자 가정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고, 가정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3개소와 성폭력 상담소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동일하게 운영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 3개 동에 시범 실시한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을 11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은 10월 26일 착공하여 2007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증축공사 중입니다. 운영방식은 우선 구에서 직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및 부분 아웃소싱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되,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사회교육 및 직업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인교육대학교와 연계한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계양구 여성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 1월 중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지원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가정해체의 증가로 소년소녀 가장 및 아동급식 인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의 아동의 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책인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60명에게 1,0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수수료를 15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설하여 36명에 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기존 단체급식소 10개소와 일반음식점 2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방학기간 중 저소득 아동급식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지원하며, 아동급식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9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1개소 당 1.5명으로 월 100만원의 보수를 지급 운영하며, 교육상담프로그램의 강화 및 욕구조사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위원 운영조례에 의한 위원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어린이과학회관 건립은 시 여성정책과 주관사업으로 지난 7월에 보고 드린 사항 중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2005년 대비 29개소가 증가한 220개소이며, 구립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1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007년 보육예산은 48억 9,000여만원이 증가한 183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07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2개소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보강비는 1억 2,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관리체계 강화로 저소득 차등보육료외 9개 사업에 2006년보다 1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2억 5,8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보육시설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정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기자재 구입 등에 27억 3,000여만원이 증가한 65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2007년도에도 관내 220개소에 아동 2,5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절학교를 개설 운영하며, 구비 7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10,964명이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1,134명, 중증장애인은 533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 예산은 40억 5,900만원으로 1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그동안 장애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의 장애수당을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을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하여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94쪽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로 22억 4,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및 재가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사업은 2006년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으로 노틀담복지관의 재활시설 운영비 및 7개 사업에 12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섬김과나눔회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7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관내 6개소가 있는데, 현재 2개소가 미신고 시설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불어사는집은 12월 중 신고전환 예정으로 있으나 행복이 가득한 집은 신고가 불투명한 바, 시설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김남현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로 공공근로를 많이 나누어서 일자리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 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이 새로운 것을 봉사해서 다만 얼마라도 타는 게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인데, 일을 시키는데 있어서 동네에서 동장님들이 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다른 동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5~6시 되면 미화원이 나와서 청소를 해요. 낮에 보면 또 그 자리를 노인들이 가서 청소하고, 뭘 줍는지 봤더니 휴지와 담배꽁초를 줍고, 환경지킴이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또 가서 보이는 데를 하고, 공공근로요원이 또 하고, 그런 게 보여요. 그렇게 중복해서 일을 시키지 말고 진짜 미화원이 수레바퀴가 안 다니는 데, 약수터라든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배제해서 미화원에게 맡기고, 중복이 안 되게 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학교 뒤쪽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중복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래도 구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점심 때 1,800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교회 같은 데,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그 예산 하고 있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마음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1,800원 나오니까 막말로 너무 그 기관을 선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게, 어르신들 1,800원 주면 그 수준으로 밥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른 데에서 보면 머리 숫자로 해서 세금을 유용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800원이 가면 교회에서도 돈 1,000원씩 보태서 밥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돈은 안내고 구청 돈만 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장애인들이 지금 우리 계양구에 10,900명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만 있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다행히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4~6급은 상관없지만 1, 2급들은 한 사람이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중증이 월 7만원, 경증이 2만원 혜택을 받는데, 법대로 하면 이 돈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3급 같은 경우, 2급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생계보조비나 약한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4만원, 그렇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2급은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2급은 중증에 포함됩니다. 월 7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1급은요?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1급도 중증이기 때문에 1급과 2급을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월 7만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여기는 1급과 2급이 2천명이 다 돼요.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2급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2급 정도 되면 혼자 못 움직일 정도예요. 지원내역을 보면 51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2천명의 3분의 1도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나머지 1,500명은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가족들이 돌봐야 되지만, 참 이런 것은 안타까워요.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3급은 말할 것 없이 그런데, 2급까지는 법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과에서 연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명절 되면 2급 되는 분들이 하나도 혜택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진국은 장애인을 부양을 해요. 혜택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럼 경증은 어떤 경우입니까?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4급에서 6급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한 7천명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547명인데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2만원을 주는 겁니까?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하기로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버스 같은 것 장애인들 무료 아니죠? 3급 정도,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복지카드 가지고 다니면 무료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2급까지는, 여기 515명이 지원했는데 2,500명이 기록에 올라왔잖아요. 국장님과 상의해서 2급까지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림을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되면 쌀 한 포대도 안 왔다고 타 달라고 애원했을 때 어떻게 버느냐고 하니까 2급이더라고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500명이면 1급도 다 안 간다는 겁니다. 1급은 도저히 혼자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25,00명인데 그럼 3분의 1밖에 혜택이 안 간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닐 수 있게라도, 바람이라도 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양구가 사회복지 예산이 230억 정도 책정됐어요. 다른 구에 비해 적어요. 부평구는 우리 인구의 2배지만 900억이 된다는데 우리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연수구와 우리가 비슷한데 연수구는 500억이 잡혔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 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각 구에 몇 명이고, 우리 예산이 230억 잡혔는데 장애인 수를 자료로 뽑아주십시오.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니까, 92쪽 상단에 보면 계양구는 쭉 나와 있어서 만 명이 약간 넘는데, 다른 구는 몇 명에 얼마씩 책정됐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350억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불용액이 안남도록, 올 겨울을 각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너무 법대로 하지 마십시오. 경기가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구청장님한테도 많이 해요. 겨울에는 포장마차도 너무 단속을 하지 마라, 한시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도 보면 예산이 남은 것을 편성해서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많이 국장님, 청장님 의도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국도 보면 사회가 어렵고 공장이 힘들 때는, 천막 쳐 놓은 것도 작년에 벌금 내보내서 우리가 구정질문 때 그런 것을 너무 가혹하게 한다고 얘기했다시피, 너무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성동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서고 있죠? 혹시 민원 들어 온 것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중앙아파트에서 옥상을 까는데 시끄럽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끄러운 것은 일시적이니까 큰 민원은 안되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큰 민원이 생기느냐면 거기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 민방위가 지금 몇 명 나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대수가 20면 밖에 안 됩니다. 효성동도 2천명이 넘어요. 각 동에 하면 2만 명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를 안해 놓고 거기에 여성복지회관을 지어버리니까 지금 거기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구에 여성회관이 없어서 부평구로 많이 가고, 부천으로 가서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지만, 어제 보고한 것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을 저쪽으로 옮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거기로 옮기는 것 아셨어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 내용은 못 들었고요.

지경주위원

그렇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민들과 이렇게까지 옮긴다고 얘기도 있고, 일을 못하게 한다고 나한테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 말은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여성복지회관도 여성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여성들이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그 민원인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다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어디에 대요? 길거리 주차 불법으로 한다고 해 봤자 100대밖에 못 세웁니다. 그런 것도 오늘 오후에 저와 한번 나가봐요. 과장님이 오후 2시에 저와 같이 가요. 거기 가서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왕 우리가 복지시설을 지어주는데, 옛날 같으면 잘 지어준다고 고구마라도 쪄 와서 고맙다는 성의표시를 해야 되는데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왜 못 짓게 하느냐니까 주차장 때문에 그런답니다. 하나 때문에 열 개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주차장은 그 앞 쪽에 보면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사용하는 업체에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려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 쪽에서 작업하는데 증축을 해야 되니까 기초하듯이 거기도 연결을 시킬 부분에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자치위원장님이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 실무자 하고 팀장과 과장님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100여 평 자리가 있어요. 당초에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면에는 몇 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을 노동복지회관으로 활용하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님한테도 자세히, 그리고 활용도를 달라고 해서 무슨 시설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에는 괜찮다 하는,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곧 갖다드릴 겁니다.

지경주위원

뒤에 중앙아파트 5층짜리가 인구 세대수가 15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150명을 설득을 못해서 우리 계양구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도 성질이 나서, 여러분 여성분들 어디 갈 데 있느냐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 직업교육 같은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니까 무슨 직업교육이 들어오느냐고 하면서 모르더라고요. 취지를 몰라요. 챠밍댄스나 춤추고 노래하는 것 들어오지 무슨 직업교육이 들어오느냐는 얘기는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거리를 나갔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과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설명 드렸고, 자료도 이미 드렸습니다.

지경주위원

통장 정도 되면 그래도 준공무원인데, 통장을 않고도 막겠다고 어제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힘들었어요. 통장이 어지간하면 안한다는 얘기 안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통장님이 그랬을 때 그 통장님은 문책하지 말기를 바라지만, 가서 이런 것을 상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 지어주면서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화가 부족했다는 뜻이니까 오후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7월 달 업무보고 때 보니까 보육시설이 9개소가 더 늘어났는데요. 국․공립이 6개에서 2개가 더 늘어났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동양동에 두 군데 늘어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두 군데로 작전동과 효성동, 추후계획이 2007년도라고 하는데, 2007년도에는 2군데만 늘어납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일단 계획은 두 군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에서 한 군데를 더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쪽 시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국․공립 보육시설이 한 개동에 2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80페이지 상단에 보면 2006년 10월 30일 날 김병준 변호사님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라는 주제로 강의를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강의는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들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상담원이 10명이 있는데 1,048명을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0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은 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정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사회복지사하고 문제가정이나 아동, 소년소녀 가장들을 상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1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계양2동의 상담원이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지금 10명만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에서 급식제공 음식점이 27개소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결식아동 급식제공 지정 음식점을 보면 거의 김밥집이나 분식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메뉴는 뭘 먹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대부분이 김밥집, 분식집으로 되어 있고, 한식집이 작전서운동의 이레가든하고 계산4동에 내일을 여는 사람들, 이게 한식집인데요. 대개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식집을 거의 안갑니다. 그래서 계산4동의 내일을 여는사람들은 1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소를 했고요. 이레가든은 방학 중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집이나 분식집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식종류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한 끼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2,500원에서 3,5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김유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들이 2,500원에서 3,500원, 이것 식권을 가지고 다니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강규섭위원

식권을 가지고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아이들이 한 끼에 2500원어치를 다 못 먹어요. 김밥 한줄 천원 주고 사서 1,500원이 남아요. 그럼 그 1,500원을 어떻게 쓰느냐면, 김밥 한줄 먹고 1,500원이 남으면 그 1,500원을 버릴 수 없잖아요. 김밥 두 줄을 그냥 가지고 가요. 그래서 두 줄 다 못 먹으니까 한 줄은 옆의 친구 나누어 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린이들이 2,500원에 먹을 수 있는 적정한 음식이 있는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72페이지 보면 공원지킴이, 아까도 지경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늘 지켜보지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일자리 창출도 좋은 효과가 되겠지만, 각 지역에 보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일이 못 나가시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지시하셔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도 좋고, 공원 내에 청소를 해서 유기적으로 해서 청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 과장께서는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구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속개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함창숙입니다. 우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황선환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곽인순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규일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강의구 팀장입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순서는 203페이지까지 219페이지까지 6개 분야 16개 사업을 분류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201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첫 번째,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양극화 완화에 대한 보고내용으로, 다른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으며,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 중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방 금연교실, 한방 중풍예방교실, 기공 체조교실, 사상체조교실,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 한방 육아교실,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과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는 한방 어린이 성장 및 두뇌개발사업에 8개 세부사업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기동 진료실 운영으로 주 1회 보건소 진료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207 도시 보건소 사업선정에 총력을 다 하여 보건지소 설치를 함으로서 진료공백 해소는 물론, 계양1동 공동주택 단지로 유입하는 인구에 공공보건 의료분야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고, 도시형 보건지소가 선정되면 장소는 현 장기동 진료실을 활용하는 방안과, 그 부지에 300평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그 결정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내용, 인력배치 조직은 표와 같습니다. 단체장의 소신을 나타내는 조직인력 예산을 확정하는 결재서류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주민 서명, 의회결의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사료되어 만반의 준비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보건소의 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의료장비는 간기능 검사기 외 18종의 기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 중 9개종이 교체시기가 지난 장비로 2006년도 올해에는 치과 장비와 방사선 발생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방사선 장비 보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골밀도 검사와 척추측면증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나 방사선사 등 전문 인력이 1명씩만 배치되어서 고가 의료장비 활용이나 주민 의료서비스에 적정을 기하기가 어려운 반면, 개인적으로 휴가나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방사선사 등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실정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치과 유니트 외 2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이므로 예산편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 근접의료서비스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구 근접 의료대상은 14,321명으로 우리구 인구의 4.2%를 차지하며, 고혈압 외 8개 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자는 5,754명으로 약 근접 의료대상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추후로는 더 찾아가고, 지역사회 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끌어안는 보건소 방문사업이 되도록 건강기초조사, 건강검진, 투약 및 추구관리 등을 실행하겠으며, 재활기구센터의 운영으로 휠체어 외 9종에 대하여는 대여하는 등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세 번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건강 유지 및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노인인구 수는 0.3%로 2001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로는 치매요양병원을 인성의료재단 한진병원에서 유치가 확정되었고, 치매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10월부터 이루어져 노인 치매관리에 획을 그었으며, 등록관리, 교육, 강좌, 무료건강검진, 그리고 경로당 순회 건강프로그램 실시 등 활발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특히 주민생활지원 체제 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노인 돌보기 사업을 더욱 세심히 시행할 것이며, 특히 독감예방 접종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고, 계양구 노인 인구를 대비한 치매노인의 수는 약 1,300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15명 돌보고 있는 치매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30명으로 확대증원할 것이고, 아울러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시설 보급형 취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보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감염성 질환 집단발생 억제 및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그동안 추진내용으로는 질병 점검 모니터 운영이 다수의 사업시행으로 전염병 발생 억제와 예방관리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손씻기 사업은 좋은 설과를 이룬 급성전염병 예방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만성전염병,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관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유인물과 같으며, 2010년까지 이루어지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우리 보건소에 설치한 팍스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다섯 번째, 실천하는 참사리 건강증진사업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강증진 조사사업에 의하여 조사된 우리구의 흡연, 운동, 영양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금연사업 운동 및 영양개선사업에 그동안의 업무내용을 보면 전 부분에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11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는 운동교실과 구민건강 걷기대회는 주민과 함께 하는 참살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고 드리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분야별 추진목표를 설정해 놓고 올해의 시행사업의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업무 연찬 후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주민욕구에 충실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 여섯 번째, 출산장려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임여성의 수는 전국 대비로 볼 때 1.8% 이상 높고, 매년 출생아 수는 4 내지 5%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성 건강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내용은 각종 검사비 지원 및 의료비 지원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을 모토로 출산준비물 지원, 건강검진, 모유수유 장려사업 등 우리 구 형편에 맞는 교육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며,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영양제 보급하는 일과 모유수유실을 신설하여 우리 구청을 찾는 모유수유 해당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임산부 용품 등을 준비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보공유 장소로 활용하여 모성 건강관리에 가일층 발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의 표는 우리 보건소에서 2006년 각종 사업 운영프로그램 현황입니다. 9월 말까지 22개 사업운영에 대하여 463회 38,760명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하고 발전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소장님이 우리 계양구 보건소에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3년 되어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알고 계시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소장님이 3년 정도 있으면 계양구 살림을 알고, 어떻게 보면 병원 원장님이나 다름없는 직책인데, 계양구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35만 구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줘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창숙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 보건직으로 계셨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가운데에서 소장님 못지 않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 부임하시면서 계양구 보건소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는 거의 평생을 보건직에 임하면서 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온 공무원입니다. 계양구의 특색과 계양구 주민의 성향과,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질과, 또 그것에 대한 반응과 모든 것을 평가해서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소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같이 계양구가 원하는 보건행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각오 하에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하루 방문객이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요새같이 독감까지 겹칠 때는 1,500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독감은 특수사업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지금 1개 4과 해서 과장이 평균적으로 200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면 개인병원에서 환자를 2개소 병원을 보는 인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독감 약이 조달청에서 조달이 늦게 나서 구민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10월 달에 접종이 됐는데, 지금은 11월 20일이 넘었는데 그저께부터 접종이 됐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지경주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불만이 없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늦었다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독감접종 계획은 저희가 이미 9월 달 정도 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금년도는 약품 수급관계가 우리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백신 제조 원료 자체를 수입 가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지고 해서, 올해는 약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

지경주위원

한 달 늦은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을 사전에 9월 달에 이미 계획이 이루어져서 언제부터 접종한다는 것을 각 동이라든가 경로당에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붐비지 않고 접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서 일부 참지 못한 분들이 돈을 더 들여서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전화를 밑의 직원들에게 해 봤어요. 모르게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늦는지, 정부에서 조달이 늦었다고 해서 다른 구도 물어보니까 늦은 것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불만이 안 쏟아지게, 그런 것을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는 못 낼망정 계양구 보건소 입구에다가 크게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써 붙여서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만을 해소시키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업소의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의약업소는 병원까지 하는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약국, 다 합해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의약관리팀에서 지도점검반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각 의약업소를 방문해서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슈화됐을 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예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수시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지금 병원들이 잘 안 되는 병원도 있고 그래요. 몸살인데 내시경을 시켜서 과대진료를 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값이 한 5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정부에서 타 가는 것은 20만원을 타가는 겁니다. 약사도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같은 계지만, 그런 과대진료를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할머니들은 느닷없이 뭘 시켜 버리고 나중에 돈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취소도 안 되고, 제가 다툰 병원도 알려주고 할 테니까, 아주 얄팍한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병이 있으면 내시경을 찍어야 되지만,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3천원입니다. 그런데 약값이 4~5만원이 나와 버리는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큰 병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몇 몇 병원이 내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항시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 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방지, 무면허 의료행위, 감염예방관리 준수여부 등 의료법하고 약사법 등에 의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무면허 진료는 없을 거고, 주민들에게 의사로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과대의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허위 과대 진료행위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체크가 되어 나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 서류가 가지도 않아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안됐을 때 하는 그 소인이 있는 의원들은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가서 간호사에게 살짝 얘기만 하고 오지 말고 원장님도 환자가 있지만 한 5분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장에게 얘기를 단단히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간호사에게 백날 얘기해 봤자 소귀에 경 읽기니까, 병원은 의사가 대개 다 하잖아요. 과대진료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인 무료 구강검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건소에서 치과에 대한 치료가 적어져요. 어린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두 가지 밖에 안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일반은 하는데, 저희 보건소의 근본 설치목적 자체가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치과에 있는 의료진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의료행위 정도는 하는데 거기에서 보철이라든가 그와 유사한 의료행위는 너무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 될 뿐더러 다수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효과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건 피하고, 일반적으로 예방, 다수를 상대하는 이런 쪽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저희가 중점을 둬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치과 의료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부분에 있어서 비급여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싸게 느끼는 부분이 일반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충치 발치라든가 약간의 치료는 가능한데 그 이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다 보면 지역 의료계와도 마찰도 생길 우려도 있고 해서,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한다든가, 치아를 손상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소장님의 안타깝다는 말씀은 많이 고마우면서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움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보철까지는 우리가 요구 안하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애들 충치 예방만 살짝 하고 나머지 진짜 치과에서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 보철은 제외하지만 어지간한 것은 많이 안 봅니다. 가면 이런 건 안한다고 하고,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치과와 마찰이 있다는 것은 막말로 보건소에서 돈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도 건강보험 자문위원을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불만해소를 많이 제가 이사장한테 얘기해요. 그런 것을 가서 로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들에게 보건소 같은 데 가서, 마찰을 자기네들이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라는 것은 구민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전에는 스케일링도 했는데 지금은 안 해 버리잖아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쪽은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벌이는데, 이것도 상당한 사업목표량도 많고,

지경주위원

이런 게 우리 보건소의 문제점이고 사회 문제점이에요. 다 스케일링 하는 사람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과 원장이 하루 종일 몇 백 명 받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전에 했던 것이 왜 중지가 됐는지,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되고, 자꾸 신문에 기고되고, 이런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마찰을 피해서 안해 버리고, 치과로 보내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저희가 그런 스케일링이라든가 보철을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몇 명으로 한정되고, 그렇다 보면 물론 지역하고 보건소 수가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대기하는 사람도 많을뿐더러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보철이나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는 의료보험에서 지급이 되도록 앞으로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비급여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물량이라든가 사업실적을 보면 상당히 치과 선생님 한 분하고 밑에 치과 위생사 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을 위한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은 공적인 의료기관에서 다소 무리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감안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가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계양구 종합병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를 많이 찾아야 우리도 기분이 나지, 여기 보고서에 나왔지만 한 방 몇 명, 치과도 일지를 살짝 들어가다가 보면 몇 명이 했는지 봐요. 제가 구청을 괜히 가는 줄 알아요? 접수대장 보면 10명도 안오고 있어요. 이래서 보건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마찰을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새로운 사업구상을 3년씩이나 계셨으면 우리 계양구에 의료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규섭위원

저는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경로당 노인정에 대해서, 여가 문화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고, 보건소에서 어르신 건강교실도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로당 여가 문화보급도 하고 계시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연계해서 하고, 보건소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과, 각 시설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쪽으로 연계를 잘 하셔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임산부용품 대여 사업 실시가 있는데요. 임산부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따라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과 모자보건실이 같이 썼던 장소, 넓은 장소를 확보해서 지금 준비하느라고 페인트칠하고 바닥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거기에 필요한 도서, 아이들 용품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들어오는 임산부들한테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정말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수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필요한 용품은 빌려가서 임산부들이 같이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할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더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자에는 없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약재구입 방식의 개선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진료실에서 일부 장애인 등 대상자에 한해서만 약품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 나머지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요. 전에 행감 때 제가 들은 건데, 공동구매방식하고 전자입찰방식으로 약재 및 약품을 구입해 오던 방식에서 예전에는 업체별 동종의 약품이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행감 때 약품 및 약재의 각 업체별 차이가 있었는데 분기별 사용물량을 확인하여 최저 단가계로 구입하고, 기타 약재 및 약품을 묶어서 일괄구매방식을 채택하면 원가절감은 물론, 구매규정상 무리가 없다고 하여 검토 수정 구입계획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행감 이후에 현 구입방식의 변경안 대로 구입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도는 단가입찰을 해서 계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그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품의 유효기간이라든가 필요량, 연중 필요량을 봐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최고로 많이 수요가 있을 때 적정하게 해서 약품재고가 생기지 않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그 안에 진행될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도 기왕 같은 예산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면 좋은 물건을 사야 되고, 또 단가도 낮아야 되고, 지역에 있는 물품이 있다면 그것도 우선으로 구입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위생과 및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