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발생억제 및 사후관리 등 총5건이 되겠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 문화확립입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총4,302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941건이 정비가 되고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1,361건이 불법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등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수 및 주택보급 현황을 보면 저희 구 총가구수가 10만 858가구이고, 주택 세대수를 보면 93,319세대입니다. 주택보급율로 따지면 93%가 되겠고, 이중에 아파트가 62,866세대로서 전체 세대수에 67%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건축물 발생억제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현장순찰을 하면서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7건을 적발해서 63건을 정비를 하고 현재 14건이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저희가 건축법에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규정이 생긴 이후부터 94년도부터 전체 항측을 포함해서 40억 7,9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33억여원을 징수해서 82%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체납액이 7억 6천여만원이 됩니다. 현재 체납이 되고 있고, 불법건축물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위반건축물은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서 각종 인․허가 시에 반영을 해서 시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신고필증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불법건축물의 유형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발생 및 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시적발 신규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무허가 건축물 항측적발건은 전체가 2,214건인데 이중에서 적법한 내용을 빼고 시정대상이 458건으로 11월말까지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기존 불법건축물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양성화 및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강화입니다.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회 대행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했었는데, 정기점검 회수를 2회로 늘리고, 대상건축물도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건축사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일반사항이 지적되면 시정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공사 현장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8개소에 아파트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4개소가 재건축현장이고, 4개소가 일반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는 분기별로 이해를 실시를 하던 현장점검을 1년에 2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중에서 2번은 각관련 부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현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구축이 완료가 돼서 건축물대장도 현황도면까지 전산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정보추진기획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건축행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시․도에 전파를 해서 각시․군․구에서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인터넷을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는데 건교부 건축기획단에서 프로그램을 보급 제작하는데 개발시기가 조금 지연돼서 올해는 하드웨어인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스템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광고물현황을 보면 총 간판이 21,677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적법한 광고물이 10,600건되고 불법광고물이 10,89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불법으로 되어 있고, 이 불법 중에서 5,778건 56, 7%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행법에 맞아서 양성화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대상인 5,112건 이것은 전체 21,677건에 23%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5개년계획에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2월달부터 허가요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자진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고, 2007년도 중점정비 대상지역으로서는 5개 노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장제로, 주부토길, 안남로, 계산길, 교대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 정비로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을 5월 중에 설치를 하고,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학생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전단지등을 수거해 오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주민 자율참여 방안으로 불법현수막 철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구민 홍보물을 연2회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주민들한테 적극 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병방동에 초원연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사가 중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중단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은 하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뛸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조합하고 시공자 간의 내부적인 문제로 서로 소송을 한다든지, 구청에서 크게 개입하지 못할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아주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진행은 되는데, 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구청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공자와 조합간의 문제기 때문에 시공자 재선정하는 문제라든가, 저희도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재건축추진위원회로 승인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어느 아파트이며, 몇 개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승인된 아파트와 현재 승인 준비 중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빌라, 다세대, 연립 이런 것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하자보수 예치금이라는 것을 예치를 합니까?

분양을 하는 건축물은 하자보수예치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규모에 따라 다 달라지지요?

건축규모에 따라서 규정에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해 가지고 세대 수도 많고 또한 아파트를 하면서 관리 사무실이 있고, 일반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동대표 회의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노인정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라 든가 또한 입주를 해 가지고 아파트 건물이 하자가 났을 때 신속하게 하자를 대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추어지는데, 문제는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연립 같은 데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은데, 아무래도 연립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큰 규모의 아파트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하자보수예치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다수는 다세대 같은 경우가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민들 대다수는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신에 하자보수를 할 대상이 자기 세대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은 일개 입주한 개인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동의를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이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오게되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대표자 명의로 하자보수증권을 명의를 바꿔드리는 것을 가지고 보증보험이라든지 가서 할 수 있는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3년, 5년, 10년으로 주요구조물 공정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아파트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하자예치금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실 다세대라든가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놓치는 분들도 있지요. 안 찾아가시는 분들요, 예치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지나고 나면 건축주가 다시 또 찾아가는 경우,

그것은 기간 경과 이전에 안내를 한다든지 보증보험증권에서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는 그런 조치를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누군가가 관리사무실 같은 것이 정상적으로 없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일정별로 1년에....., 챙겨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린다든지,

우리구 만큼이라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런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하는 다세대라든가 연립, 빌라에 계시는 분은 우리 계양구에서 만큼이라도 챙겨주셔서 그런 분들이 그런데에 불만이 없게 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특히, 학교주변에 학생들 통학로 안전휀스를 예쁘게 많이 해 놨습니다. 돈을 들여서 스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놨는데, 그 공사업체들이 입찰할 때 마다 다 다른가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양들이 디자인들이 어느 데는 동그라미가 그려 있고 까치가 그려 있고 계양구 마크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건너가는 이런 문향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만들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계양구의 이미지에 맞는 기본 도안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앞에는 어떤 문향으로 공통적으로 한다든가 중학교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일반도로의 보행휀스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금형이라든가 틀 자체가 고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원가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교통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일을 하고 업체마다 틀리고 시에서 이미지를 많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 것 중에 고르다 보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 되지 않고 계양구 미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양구 도시 이미지가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고요, 업체마다 다 그런 입찰을 하다보니까 전부 틀리다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휀스 자체가 상이한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참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계양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거기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바뀐 이후 위촉직에 교체된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구청장님이 바뀌고 그 이전에 임기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특별하게 바뀐 사항은 없고요, 건축위원회 구의원님 중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위촉해서 지경주 위원님이,

몇 명입니까?

건축위원회 한분 밖에 없습니다.

한분만 바뀌셨다고요. 주로 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나요.

저희 구에 거주하는 지식있는 분 아니면 이 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사도 있을 수 있고, 대학교수, 건축과 교수라든지 조경 아니면 미술과 교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촉하고 특혜를 준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혜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전혀 특혜를 준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제가 건축위원회할 때 신청하는 서류에 누구라고 어디서 어디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었다는 내용도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하실거 같고요. 규정을 지킬 것 같습니다. 위촉을 하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 방범위원이었으면 대한민국 어디가서 교통경찰한테 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특혜를 받기 위해서 경찰 자생단체에 들고 그러거든요. 여기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그런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특혜보려고 온 사람들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타성이 붙어가지고 위원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교체해도 좋지요. 한명 밖에 안 했느냐 임기가 끝나서 그랬다는데,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타성이 붙어서 회의도 참가 안하고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바꿔버리십시오. 그 사람들을 계속 놔두고 오래있다면 그 의혹이 있습니다. 오래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재위촉할 때 저희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 분위기도 향상되고 좋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어떤 형태가 불법광고물입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한 간판이 주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양성화 대상이라든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간판을 하나 붙일 수 있다든지 두개를 붙일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가로형 간판같은 경우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부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전문 과장님이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부착한 광고물, 규격에 맞지 않게 붙인 광고물, 색깔은 관계없습니까?

색깔은 원색을 지양하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색깔은 통제할 수 있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한 것은 단속하십시오. 그건 안 되지요, 그러나 규격이 조금 크다 무엇이 어떠하다 해서, 광고판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돈이 100만원 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경고장 같은 것은 다음에 할 때는 규격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경고장 이런 것으로 대치해 주세요, 그것도 단속의 효과는 있는 것이니까 누가 감찰이 나오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단속은 한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그렇게 그것을 매정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광고물을 제거한다든지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해도 좋은데요,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근거를 남긴다면 계고장을 하나해서 그 사람한테 주고 하나는 그 사람 인적사항을 적은 것이 절전지로 해서 주고 또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단속나간 것이 근거가 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종이 쪽지라도 줘야 읽어보고 다음 기회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검내용을 보면 품질관리상태나 공사장 안전관리, 감리원 감리업무 등을 하시는데, 지금 매분기 1회씩 하시는데, 점검하시면서 지적사항들이 나옵니까?

지적사항은 저희가 기록으로 관리해서 시정지시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 이외에도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해 마다 몇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되는 부분은 현지 시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 배치라든지 기술자가 잠깐 자리를 비었다 든지 그런 문제가, 사안이 큰 사항을 발견한 것은 없고요, 경미한 사항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시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안되는 부분은 서류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관리 상태는 문제가 없습니까?

품질관리 상태는 저희가 시험실시 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내용을 점검했을 때 단속결과 같은 것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법현수막 광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광고물 자체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 현수막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현수막은 저희관내에 60개소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는 어디도 게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순시를 하면서 행정광고물도 저희가 보통 가로수나 전봇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뛰는 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 자체로 끝나나요, 아니면 벌금같은 것을 부과하는지요,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철거하는 것으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현수막도 있고 가로수, 전봇대 이런 데 특히, 부동산들의 전세,매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놓은 것을 보는데, 자료에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 따른 학생봉사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불법현수막 철거보상제를 실시하고, 그런 것을 뜯어가지고 오면 얼마씩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전단지를 뜯어오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한 2007년도 불법현수막 철거보상비로 3,5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고정광고물 자진정비로 7,700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강제철거로 약1,200만원 해가지고 전체 1억 2,500만원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주로 가로수나 또한 전봇대에 보면 많이 붙입니다. 제거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붙이고, 지금 부동산들이 앞 다투어서 붙이기 경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쁜 색깔로 눈이 띄게끔 요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 보니까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붙여 놓게 되면 거기 풀이 붙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해 봐서 1년 예산을 세워서 소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설치했을 때 몇 년 가면, 금액 대비 했을 때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18쪽에 보면 불법벽보부착방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각 노선 별로 정해서 실리콘 도포를 해서 테이프라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전단지 붙이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과를 비교해서 예산이 장기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보고 순서는 119쪽, 재개발사업추진, 도시개발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추진,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도시공원조성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현재 현원은 31명이고요, 팀은 7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관련해서 용지관리팀하고 구획정리팀을 운영하고 있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개발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팀을 운영하고 공원녹지분야에 녹지팀과 공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 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2명에 위촉직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명단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구 천체에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3쪽,공원현황으로는 현재 44개 공원 중에 28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13개 공원이 조성 중에 있으며, 3개 공원이 미조성 되었습니다. 1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도심지 신규 및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개 지구 중에 귤현지구 한군데가 준공이 됐고 나머지 3개 지구는 2008년까지 사업이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현재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고, 2006년도 8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따라서 4개 지구 중 2개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동양지구하고, 장기지구하고, 살나리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양지구는 보상율이 97%, 장기지구는 53%, 살나리 지구는 9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지구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현황으로는 동양지구는 52%, 장기지구 40%, 살나리 지구 42%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양지구는 2007년도 11월에 준공예정이고 살나리는 2008년 3월, 장기지구는 2008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양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자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서운구역 재개발사업은 처리기한이 2007년도 1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양쪽에서 대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대 아파트 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승인 신청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효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11월 10일자로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1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효성지구하고 귤현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성지구는 수용방식에 의해서 백영건설에 203인의 토지주가 신청이 되어 있고 귤현지구는 조운혁씨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성지구하고 귤현지구는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2006년도 4월 18일자로 시정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2006년도 10월 13일날 현재 시에 시정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세입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지정권자인 시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귤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제출은 2006년도 10월 16일날 접수 되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올12월 중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1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무단용도변경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서는 현재 순찰을 하거나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도에는 발생이 249건, 자진정비가 86건, 행정조치가 163건입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개반에 4명을 운영하고 있고, 위법행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3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3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벌말이 해제가 됐고, 30만평 해제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경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올10월부터 내년5월까지 입니다. 13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친환경적인 개발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로서는 현재 관리계획에 신청 들어 온 것이 서운지구에 골프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슈화 되어 있는 계양산에 롯데골프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민 여가시설로 올라가 있는 것은 서운지구에 공원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테마파크 근린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축동에 어린이과학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계획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양산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추진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골프장 건과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 관련기관에 협의를 보고 있고, 탄약안전 거리에서 845미터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12월말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에 올라갈 사항인데, 그것이 늦어지면서 현재 12월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36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총산림 면적이 1,290헥타르입니다. 구 전체면적에 28%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예방,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139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제 구입 및 병․해충방제는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 추진은 봄철에는 2월에서 5월, 가을철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전문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등산로 정비사업은 추진은 내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고품격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남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남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예산이 22억인데, 보유된, 확보된 예산이 10억 8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청룡정 건립에 대한 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 22개소 중에 노후된 공원이 21년내지 30년된 공원이 2개소가 있고요, 11년에서 20년된 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개내지 3개소의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 효성공원 인도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기 9억 5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효성공원에 인도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전공원 시설정비도 4억 9,500만원을 시비지원했습니다. 작전공원에 대해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외곽에 노후휀스를 고치는 사항입니다. 145쪽, 어린이 및 노인전용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항 추진은 시개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계획에서 서운지구에 외곽순환 도로 우측은 9홀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돼있고, 살나리 지구에 좌측 밑부분에 전체 부분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14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공원 자원봉사대를 운영해서 현재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된밭공원하고 서운공원에 대해서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어제 인천시 녹지과로부터 봉화로 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녹지과장님하고 녹지사업소장님하고 해서 작전1동 사무소에서 봉화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의원님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금 질의 하신이 이병학 위원님하고 해서 4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봉화로 사업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지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향후에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서운사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차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서운공원부터 부천시계까지는 좌우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대책하고,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설명했을 때, 교통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우회도로 교통소통하는 거 한화아파트 뒤로 빠지는 것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그러한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는, 부천시 쪽으로 가면 부천시에도 화단을 조성했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서운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녹지대를 조성해야 되고, 통행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위로 올라가면 골프장 9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서운체육공원 옆에 공원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역 있는데에는 지금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돼가지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을 미리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하면 주민의 반대가 많다,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것은 1안, 2안, 3안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주민들도 모시고 우리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설명회를 듣고 너무 준비없이 와서 설명을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번에 월마트 앞쪽에 공사가 90%정도 끝나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또 불만의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만큼은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1안, 2안, 3안을 준비해서 더 많은 주민으로 하여금 공청회를 해야지 일부 2, 30명 모아놓고 설명을 한다고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찬성하는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정책으로, 사업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청라지구가 개발이 되고 하면 이쪽에 어떤 교통량이나 물동량이 많아지는데, 그때 가서는 그것이 좁다고 다시 파헤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계양구에서 만큼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는 우리 계양구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로하나 개설할 수 없는 처지에 와 있고, 또한 재정자립도 30.2% 밖에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돈도 없다면서 왜 멀쩡하게 있는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보는 분들은 화를 냅니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계양구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저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또한 관계된 구의원들도 상당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양구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봉화로 녹지조성사업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온 인천시가 녹지조성을 한다고 나무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교대 올라가면서 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그 인근주민들에 의하면 감이 하나도 안 열렸답니다. 안 열린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감나무가 전부 병이 들어가지고 벌레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감이 안 열리고 이 부분, 어떤 소독을 해서 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나무를 보니까 참 잘 키워 놨습니다. 제대로만 관리했으면 가을에 보기 좋은 지역을 다니는 주민들한테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감은 하나도 안 열고 병이 들어서 벌레들만 떨어지고 있고, 또 가 보니까 화재가 나서 불에 그을린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새카맣습니다. 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벌레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반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한번 담당팀장님께서는 끝나시면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관리를 안 해서 죽어버리고 또 새카맣게 쩔어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불난 집에서 꺼내다 놓은 그런 나무같은 인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나무하나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나무를 제대로 관리해서 탐스러운 감이 열렸을 때 보기도 좋고 또 지나가는 분들한테는 미관상 얼마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내년이라도 해 주시고, 겨울 내 관리할 수 있는,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약이 있겠지요, 관리해 주시고, 날 좋은 날 나무를 세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은 저녁이나 이럴 때 많이 걸어서 돌아다녀봅니다. 우리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카메라도 하나가지고 폼 잡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찍어서 자료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다니는데 우리 계양구 택지 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많이 두꺼워 졌고요, 그 가로수 밑에 어떤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휀스를 쳐놨는데, 거기에 물도 들어가고 구멍도 내놓고 그런데 이 부분이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커서 그렇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똑바로 올라오면 되는데 어느 것은 경사가 져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술 한잔씩 하시고 아니면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나다 걸리면 바로 커다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엊그제는 저쪽에 세무서 길을 걸어가 봤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약간씩만 올라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올라와 있던 거고, 택지 쪽에 구청 앞에서 월마트 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은 거의가 10센티미터, 20센티미터씩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계양구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요즘 축구붐이 월드컵 이후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계양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6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운동장을 나가보면 빈 운동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는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잔디구장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은 나와 있는데, 효성동 인도잔디구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 금방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계양구의 잔디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성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예산을 9억 5천만원을 계양구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시의원하고 관련부서하고 얘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도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들어준다고 확정이 됐는데 인조잔디 구장은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요청한 사항입니다. 서운체육공원 있는데 그 옆에 잔디구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물론 땅을 매입해서 건립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계양구에는 다행히 효성공원도 있고 작전공원도 있고, 계산체육공원도 있고 되어 있는 운동장에 씌우기만 하는 거니까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거기에 누군가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시에 독촉해서 9억 5천만원이라는 시비가 잡혀있지만 거기서 주기만 바라서는 조속한 시일에 건설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3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개라도 서둘러서 돈을 타다 공사를 착공해서 좋아하는 축구동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 발전에 주핵심이 도시개발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맞습니까?

네,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로 인해서 엉뚱한 주민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 개발은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 주민을 위한 개발이어야지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개발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 효성지구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방청석으로 참가하신 분들도 역시 효성동에 거주하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기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그 분들, 간부진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확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효성동에서 오신 책임관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은 증인을 채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거든요, 방청객들은 여기 와서 듣고만 가시는 자리입니다. 의견표명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성동 재개발 지역이 어떠한 땅들입니까?

제가 효성지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현재 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은요, 설명을 드리면 효성동 123번지 일원에 보면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파악된 것은 공장들이 무허가 799동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그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 개발계획과에서 먼저 제안을 하기 전에 옛날에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13만여평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맞도록 주민들이 낸 것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개발을 하되 녹지율은 40%이상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180에서 200인을 준수하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셨는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3만여평 됩니다. 개발구역 면적이, 도시계획 지역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보존녹지지역이고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0계획에 의해서 바뀌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래서 인구 수용계획으로는 3,056세대 정도 현재 들어와 있고 인구밀도는 헥타르에 201인이 들어와 있고, 사업시행방식은 수용방식 및 사용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면요, 지정요청이 그전에도 많이 들어왔었지만 2006년도 4월 18일날 우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에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 11월 30일날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포함해서,

과장님,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어제 효성동 생계 위협을 느끼는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탄원서도 받아가지고 있고, 주민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서 이주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라 그러면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공토법에 나와 있는 것은 3개월치 주는 것이있습니다. 이주비가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우리 구에서 검토를 거쳐서 현재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시장입니다. 현재로는 토지주 203인이 냈지만 지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지정도 안된 상태에서 누가 시행할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뭐 하라는 얘기는 안되잖아요, 추진사항 절차에 보면 시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제안자들한테 낸겁니다. 토지주들이 낸 겁니다. 백영도 토지주 하나로 치는 겁니다. 203인의 주민이 제안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결국 203인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 낸 것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들이 이주대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검토 중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대상지내 보상 및 이주대책은 현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한다, 보상액의 과소로 인해서 발생될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이주 거부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승계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보상방안은 현행 법상에 가능한 직접 보상과 생계지원 방안을 분류를 해가지고, 직접 보상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별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제안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보다 이 사람들이 낸 것이 보상가를 10%를 더 내겠다, 공특법에 의한 보상가보다 10%를 더 증액 보상해 주겠다,

주가 그 203인 땅 주인들이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절차에 보면은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언제 수립하게 되어 있느냐면 실시계획 인가낼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상에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서류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승인신청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수도 지정이 안돼 있고, 지역지구 지정도 안 돼있고, 시행자도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누가 일을 하는지도 지정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대답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금 이주대책을 바라는 그런 주민들은 203명의 지주들이 이주대책을 세울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참가해서 서로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 사안을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정권자는 청장님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일단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주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14통 같은 경우에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산꼭대기에 무허가 들이 있습니다. 각자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백영이나 예를 들면 효성도시개발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다 불러서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주민도 모시고 청장님실에서 다음 주에 청장님이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무튼 시간마다 제가 효성지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고, 재개발을 하는데 주민에게 보상 등을 낮게 책정해서 생계에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을 국유지 관리를 누가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국유지 관리하는 부서는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련되어 있는 것,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내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양산 개발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 는데, 그 의견 수렴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인력활용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모집방법과 선발기준,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인력을 활용한 공원관리 분야는요, 공원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비 15천원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이 구체적인 부분은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양산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양산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개재발은 시작하면 10년정도 걸리는데요, 업체들 끼리 수주 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유의하셔서 중립된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 30-4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계양산 개발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사업개요는 롯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위치는 목상동 산57-2번지입니다. 이쪽에 공항고속도로입니다. 이쪽 부분이 굴포천 방수로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계양산을 개발하려고 한 것이 계양산 높이가 1,195미터인데, 상부에 130위 이상은 개발을 안 합니다. 그것은 1급지로서 원형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목상동에 수목농장부지부터 궁도장 있는데 생태통로 있는데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가 경계 부분이 골프장으로 27홀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생태를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생태터널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산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현재하고자 하는 테마파크나 골프장 부지는 목장용지라든가 수목농장부지 오염된 부지중에서 해발 130미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조로 보면 골프장은 27홀에 48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27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을 하면 3년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총사업비는 2,90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자전거 도로 끝나는 부분 이 부분부터 공항고속도로까지 이 부분을 청장님이 이것을 롯데에 부담시켜서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진입도로는 이쪽에 구 땅 있는 쪽으로 해서 공항고속도로 쪽으로 뚫으려고 하는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파란 부분은 1급지로서 원형보존되는 구역이고 하얗게된 부분 이 부분만이 개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면도로 보면은 골프장은 현재 60에서 120선에 그 사이에 2급지 이하만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2급지도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구역 외에 대체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테마파크 부분은 대부분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잔디광장, 생태학습장, 생태연못, 눈썰매장, 유희시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교부에서 사전심사 들어갔을 때 위락시설 부분은 안된다, 건교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보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쪽에 보면 노란대문에서 궁도장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녹색연합에서 신영은 간사가 28살인데요, 10미터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의견이 들어온 것이 환경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3만 500명이 탄원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관련해서 한꺼번에 냈는데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인천발전협의회인가 거기 이병석 관장님을 비롯해서 탄원서를 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받을 때도 환경단체는 의견이 2박스정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반대의견, 찬성의견 쪽은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양산 개발로 인해서 기대효과로 보면 지금 위원장님도 내용을 가지고 계신데 공사가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훼손부담금하고 취득세 해서 준공을 해 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227억이 들어옵니다. 롯데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을 운영할 경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71억, 법인세하고 도시계획세는 50억해서 연67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양산 개발은 기 훼손된 지역을 개발할 때 경인운하하고 굴포천 방수로 공사하고 연계가 되면 5개 경인운하 다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도로가 생기는데 그 주위가 전부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워터파크 식으로 경인운하 쪽으로 친수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폭포도 생기고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돼서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면 관광객 증가 아니면 주민고용 효과라든가 구세 수입면에서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주민 고용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증대 효과를 보면 거기서 판단을 한 것은 고용창출 효과가 1,200명 정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30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출한 내용이고, 운영 관리 면에서 보면 케디나 관리직 60명 정도, 시설관리요원으로 81명, 잔디관리, 전기통신 기술진해서 81명이면 15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지역주민을 94명 정도는 고용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양산 개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계양산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언론에서는 줄기차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 입장에서는 원형이 보존돼야 될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30이하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한테 편의가 가고 지역에 고용효과도 있고 지역발전에 기대가 된다면 계양산 개발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롯데 땅만 가지고 합니까?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개인 땅 그것도 약간 포함된 것 같은데, 그거 다 샀습니까?

지금 현재 계양산 개발은 전체 토지를 대부받을 때 95%가 롯데 땅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5%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땅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번에 다시 변경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탄약안전거리라고 그래서 탄약고가 있는데 거기서 845미터 반경에 걸리면 건물을 못 지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곳이 지금 3만여평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관련기관 군기관 협의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 땅들도 많이 올랐지요?

이번에 궁도장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 양영수씨 땅을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린벨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벌써 롯데가 골프장이나 테마파크를 못해 가지고 식당 같은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누구는 그 땅 주인들을 불러서 너는 여기다 뭘 지어라 이렇게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준홍 위원입니다.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이 골프장이랑 롯데 근린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27만평 규모면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롯데월드나 아니면 에버랜드 거기에 비교해서 어느 수준의 규모입니까?

27만평 규모로 해서, 테마파크 식으로 해서 관리계획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요, 놀이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면 지금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해당이 되겠지만 용인자연농원이나 그런 것이 되겠지만 건교부 서기관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현지방문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안 되고 그린벨트내에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려고 허가내 주는 사항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도시의 확장을 막는 것이 그린벨트거든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건교부 서기관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 확장을 반대하는 것이 그린벨트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눈썰매장이나 유희시설을 계획해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은 건교부에서 삭제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학습장이나 연못, 잔디공원 그런 식으로 워터파크식의 그런 친수공간 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양산 개발에 주목적이 나중에 세수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 일자창출,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인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골프장에 유동인구나 테마파크 유동인구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동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요, 유입될 것으로 보는 것은 자전거 도로 그 도로를 확장해서 붙이는 것하고 굿당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면 유동인구는 여기서 고용효과가 연3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요.

지금현재 롯데하고 가져온 계획안하고 건교부에서 승인내준 사항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차이가 생겨도 그 만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재 건교부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얼마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각 관련과에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버랜드 같은 것이 1년에 8백만명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모나 수치는 모르지만 50만평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6만평인가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7만평이라고 하지만 놀이시설이나 기타 유희시설이 들어가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이 되면 지역활성화에 훨씬 더 좋겠는데,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놀이시설이 들어가면서 주변에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한다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테마그린이 조성이 된다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계획 승인신청이 지금 계양구에서 인천시로 갔는데. 관리계획 신청한 사항 중에서 지금 탄약고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 때문에 테마파크 공원이 잘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27만평이라는 규모는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관리계획 변경 신청할 때 다시 계양구로 넘어와서 인천시로 승인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변경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 롯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o 위원 이준홍 지금 현재 우리가 테마파크하고,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테마파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골프장이 우선입니까?

테마파크가 우선인데, 테마파크가 어떤 일정부분이 되고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골프장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계획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변경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탄약안전거리 얘기해서 845미터 걸려서 빠지는 부분, 테마파크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롯데에서 27만평 규모를 맞추려면 다시 계획안을 낼 건지 그 규모로 낼 건지 그것은 들어와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축소되는 부분이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인천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또 도시계획이나 절차를 거쳐서 건교부로 올라갈 텐데요, 이것은 변경계획안을 안내고 바로 올라와서 축소돼서 내려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변경돼 가지고 관련기관 협의회에서, 국방부에서 군기관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온 거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변경해서 다시 내야지 원안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추진하면서 시 도시계획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을 거쳐서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올라가야지 군사시설 저촉이 되니까 이 지역에는 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심의를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될 겁니다.

사전협의가 된다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27만평은 테마파크 면적이고요, 골프장은 48만평입니다.

48만평.

골프장 끝에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궁도장 경계거든요.

2,900억 중에서 롯데에서 낸 것이요, 골프장이 1,780억, 테마파크가 1,120억.

95%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안 들어가지요.

이곳이 이주단지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수목농장인데요, 군부대 있고 그 중간에가 4에서 5사이, 4번 사진 이 부분이 신정원이가 매달려 있는데 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노란 대문 집에서 궁도장으로 빠지는 길, 보존지입니다. 원형보존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는 지적도를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있는데 그 지적도를 보고 항측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려던 부분이 답변 중에 나왔습니다.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들어오면 절차를 전에 처럼 똑같이 밟는 겁니까? 주민 공람 공시 다 받고.

그런데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게 돼있지요.

축소된다는 경우는 테마파크가 축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마파크 위주로, 테마파크 때문에 골프장도 되는 건데, 축소돼서 몇%이하로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게 돼있는데, 그 사항이 된다면 테마파크가 줄어들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절차가 시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래 11월 30일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관계 때문에 12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공람이라든가 의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데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기관 협의한 거하고 주민의견 찬성, 반대 쪽 의견이 전부 다 도시위원회에서 공포가 되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통과가 안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쪽으로 안갈 수도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 봐야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심의위원회 들어갔다가 심의 받은 다음에 변경안이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전에 내야지요.

그전에 나오면, 다시 변경안이 들어오면 주민의견 수렴 다시 하느냐 이겁니다.

경미한 변경은 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또 의견을 내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시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의견을 낼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보완을 해서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정안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들어오면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테마파크가 줄어 든다고 하는데 탄약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옛날에 귤현 역사를 지으면서 탄약고가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반경 845미터에 걸리면 그 안에서 군부대에서는 그 안에서는 건물 짓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탄약고 그 안에 물량이 얼마나 있다고 합니까?

군사내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조금 물량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고, 물량이 적은데 무조건 거기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요, 기가 막히게 폭파됨으로 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3군 사령부로서 군사령부를 지원하는 탄약고기 때문에 1군 지원하는 탄약고 따로 있고, 2군 지원하는 탄약고가 따로 있고, 이것은 3군을 지원하는 탄약고입니다.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위험지역, 준 위험지역, 안전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봐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만큼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것이 폭파함으로 인해서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안전지역 이렇게 해서 테마파크가 줄어들었다 한다면 자립도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양산 개발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의견을 변경안이 들어오면 의원님께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외부 사람들을 오시게 해서 우리 계양발전을 한다는 이런 것인데, 테마파크는 조그맣게 만들고 자기네 롯데가 자기 돈 벌 것만 골프장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특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테마파크도 그 평수에 맞게 해야지 줄이게 간단히 해놓고 다른 것 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걸입니다. 교통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에 주차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관리외 5가지 사업입니다. 15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정원은 32명이며, 현원은 31명입니다.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별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상반기보다 1,379대가 증가한 99,684대이며, 주차장은 3,360개소입니다. 218개에 운송 및 차량관리업체가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7종류 70점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2006년도 사업은 1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계산3동 480번지 일원과 임학동 51번지 사업비 29억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화물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IC 인근에 2,900평 규모로 32억 2천만원에 사업비가 예상되며, 병방동 216-1번지 일원을 대상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체 예산으로 사전환경성을 검토한 후 2007년 4월에는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3,157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63%가 아파트 부설주차장입니다. 2006년도에는 8개소에서 개방화에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보조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4,500만원입니다. 9월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며, 유료화된 복개천 주차장을 10월말 현재 약1,600만원의 흑자경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면 이상인 3개소를 유료화할 계획이며, 봉화로 등 유료가 가능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물 설치확충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구비 5천만원을 포함한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2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주택가 및 위험도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62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시비 2,800만원으로 부평초등학교 등 4개 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보호구역 6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요사업비 전액을 지원 요청할 계획이며, 사업이 확정된 2개소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 및 교통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통안전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62,317건을 단속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사전 경고방송 등 민원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다발지역 및 상습위반 지역중점 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상설 기동단속반으로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무인단속시스템 이전 설치 및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하여 주차질서를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단속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인력은 총41명이며, 7종류 70점을 단속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무인단속 CCTV 9대와 전광홍보판 4대를 설치하였으며, 단속요원 14명을 채용하여 공무원과 함께 8개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을 운영 함에 있어 공익요원은 배제하고 민간용역은 취소할 계획이며, 부족한 단속인력은 서포터즈 증원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단속반은 10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3,100만원을 들여 단속장비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11억 6,7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3억 3,500만원 증액한 18억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청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교통자원봉사자의 정착활동지원, 전광홍보판 지속활용 및 홍보물 제작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이용주민 편의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43개 노선이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본위의 편리한 버스운영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계양1동 지역에 노선 확충과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의 환경개선과 대중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통불편신고 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차량등록민원 친절․정확․신속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을 일일평균 1,970건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번호판제도 시행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우리 구를 찾는 차량등록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차량등록민원의 증가는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새번호판 제도 등 법령개정 내용의 적극홍보, 민원도우미 배치, 차량번호판 탈․부착서비스 제공 및 업무능력 배양 등 친절봉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의무불이행 차량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불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는 그 대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납정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11억 5,1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가입에 관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여 구민의 과태료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과에게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철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차선규제봉 설치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의 의견을 듣고, 기 시공한 시설물에 대한 품질을 분석해서 가장 우수한 교통안전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재조정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삼화고속 효성동 지역에 정류장 한개소를 개설하는 문제는 해당 운수업체를 지난 10월 18일날 방문해서 협의하였고, 삼화고속 본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3일에는 시 대중교통과에 버스노선조정 건의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아직 조치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정차단속 운영의 효율화를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주․정차 단속시 일방적인 단속을 지향하고 가급적 주민의 입장에서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중식시간대와 석식 시간대에 단속을 억제하고 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경고 방송을 실시해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분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은 내년에도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주․정차단속 활동에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단속요원이 몇 명이지요?

총4명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임기가 몇 년이지요?

저희가 두가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약직공무원 4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씩입니다.

모집하는 때는 언제지요?

내년도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채용절차가 일반 공무원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12월달에 추진될 겁니다.

거기도 서면으로 주로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1차는 서류전형으로 해서 저희가 제시한 자격기준 여부를 판단해서 계획인원 4명에 2배수인 8명을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는 면접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면접도....., 실제 경험이라든지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글씨는 잘 못 쓰는데 스티커를 발부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몇 개월 지나면 하기도 하고 그냥 붙이기만 하고 그러는데 이번 선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좋은 사람을 가장 친절하고 인성이 된 사람을 뽑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인차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 합니까?

2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교체를 합니까?

2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를 보면 한 업체가 계속하던데요.

전국이 전부 다 교체한 곳은 없고요, 다 똑같이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를 지정하면 초기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자금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초기자금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또 무난하고 도로교통법상 강제할 수 있는 법 조치를, 영업정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을 어겼을 경우가 아니면 재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인료를 지금 4만원씩 받지요?

3만원입니다. 2.5톤 이하는 3만원입니다.

3만원을 견인업체가 다 가지고 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에 주지도 않고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견인료 수입은 저희가 잡고 월별로 실적을 받아서 월별로 대행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매번 구청에 반납하더라고요.

견인료를 저희한테 일반회계로 세입을 시키고 저희는 대행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견인업체가 다른 데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업체가 있다면 입찰을 해야 되겠네요?

그 사항은 지금현재 견인업체는 내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각구가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하고 같이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이 업체가 할 때 입찰을 볼 때 여러 업체가 왔었습니다. 뺑뺑이 식으로 해서 선발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입찰공고를 내버린다면 상당한 무엇을 갖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요식절차는 밟아야 되겠지요? 입찰공고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12월말까지가 일단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속인력 중에 41명 중에서 민간용역이 3사람이 있던데 어떤 것을 용역을 줍니까?

용역이 아니고, 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원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해서 8명이 있는데 교대로 하고 서포터즈는 주위에서 단속을 보조하는 거지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의 저희 직원들하고 계약직 공무원하고 조장이 되고 서포터즈하고 공익이 반원이 돼서 1개조에 3명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단속권한이 없는 겁니다.

계약직공무원은 4명 입니까?

4명을 채용했는데, 한명이 사표를 내고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홍씨 있지 않습니까? 홍종원씨, 그분은 계약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이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연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1년씩입니다. 연장도 가능한데, 일단은 내년도 채용계획은 연장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신규 채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연임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똑같이 공개채용을 해서 어떠한 기존에 근무해 오셨던 분들한테 어떤 특권이나 그런 것을 주지 않고 공개채용으로 해서 공평하게 채용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욕도 있고 그 사람들 계속 연임한다면 나태해져 가지고 실적도 못 올리고 지금 교통복 입고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건방집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줘서 그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위법한 자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과태료를 무는 것인데, 범칙금을 무는 것인데, 죄인 같이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친절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을 위탁을 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할 사항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유료화로 운영을 하려고 주차관리요원까지 뽑아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단 측에서도 지금 현재는 유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12월중에는 유료화 또는 무료화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 놓고 3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지금 까지 돈도 한푼 못 받아내고 방치하고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거기 지나갈 때 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고 유료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학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도 교통행정과 담당업무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작전2동에 그린빌라라고 홈플러스 돌아서 가면 왼쪽에 있는 빌라 아시지요. 예전에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데 불편해서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진정을 넣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로 서류를 보내서 시에서 11월달에 결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홈플러스 쪽하고 뉴서울 3차 쪽하고 정류장이 돼있는데 그린빌라 앞에 사시는 분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1월달에 조정 심의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거기다 정차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래에 중고차 매매라든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차령초과 폐차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업무보고서 164쪽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 12월 31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차령이 지금 현재 기존까지 는 자동차를 말소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어야만이 해제를 해야만이 말소 등록이 가능했는데 2002년 12월 13일날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등록명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이 도달이 되면 압류해제 없이도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9년이상 승합, 화물차량은 8년이상, 승합차 중․대형은 10년, 화물 특수차량 중․대형은 12년이상 이렇게 되면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이 세외수입으로 사실은 자동차세라든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이런 범칙스티커를 많이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체납이 됐을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압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차령사항을 알게 됐는데 거기다 압류 시켜놓게 되면 말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판매를 할 때 그 세금이 전부 해결이 돼야지만 말소가 됐고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금을 거기다 압류를 시켜놨지만 차령이 연수가 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도 폐차는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맹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압류된 부분을 저희가 대체압류로 해서 다른 부동산 쪽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부족으로 전담인력은 없고 세무직 한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아직 배치는 안 된 상태지만 되면은 대체 압류로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차량은 없고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폐차가 돼서 이미 없고, 단지 차량원부에만 체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차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하려던 것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차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차령에 의해서 말소시켜 버리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힘들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장사를 안 되게 하는 불만의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와 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려면 와서 스티커를 발부해 가고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줄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식사시간만이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스티커발부를 하지 않는다 던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중식시간대 11시 30부터 1시까지 저녁시간대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버스전용차로 유지로 또한 민원지역에만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지역 단속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장사가 안되고 신경쓰는 상인들 조금 생각을 해 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만 더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54페이지를 보니까 화물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계양IC 인근에 32억원을 들여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국비, 시비 해서 그쪽에서 많이 차지는 하고 있지만 구비가, 우리 돈이 20%가 들어 갑니다. 이 20%는 금액으로 따져서 6억 5천입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계속 건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서운동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계약을 그 쪽에 모범운전자회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상태입니다. 지금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분들 월정 요금 10만원, 20만원이라도 댈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서 한달에 돈 만원씩 받아가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2008년도 12월달까지 그쪽으로 관리를 넘겨줘놓고 지금 이런 거 돈 들여서 이런 것만 건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있는 시설을,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정말 구민들한테,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넓은....., 여기 보니까 90대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170대로 배가되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내년이라도 활용방안을, 아니면 다시....., 모범운전자하고 계약을 했지만 파기했을 때 문제가 됩니까?

파기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사유가 될 것이고, 그것은 계약할 때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루에 100여대 이상씩은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다른 쪽에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복개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복개천에도 200원, 300원 해 가지고 동전을 걷어 들이고 있고 하다못해 민원인이 끊이지 않는 계양구청 같은데도....., 계양구청에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차 세워서 일일이 요금 확인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세외수입 쪽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좋은 공간을, 좋은 시설을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팀장님도 계시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건립만하고 돈 들여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걷어 들여서 살림에 보탬이 되게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5시까지 하고 있고요, 버스전용차로 위주로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가지역은 저녁 5시까지 하고 있는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개조가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가 버스전용차로 하고 민원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에 민원이 생겼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만 매일 단속을 하면 저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메카브 주변 일대를 저녁시간에 단속을 하면 그 주변에 간선도로변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산택지상업 협의회가 있는데 반발이 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밤에 하는 것은 그 쪽에 두 번 했었는데요, 노점상 위주로 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2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버스 노선이 계산2동에 보면 계양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584번 마을버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병방동에서 교대를 거쳐서 부평까지 가는데, 그 문화센터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주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관람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방안은 없으십니까?

584번이 경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버스업체에서 그쪽 노선을 운행할 노선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추진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4동하고 효성동 쪽에서는 주민들이 한번 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사항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