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기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순옥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용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문수 공중위생팀장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로서는 5개 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공중위생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대기오염원으로서 186개 업소가 있고, 수질오염은 276개소, 저수조 관리대상은 저수조 청소업체 10개소, 관리대상 건축물이 437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관리대상은 약수터 8개소, 간이급수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06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44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47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1,940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1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를 52,606건을 실시하였으며,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를 3,019건에 5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요 대기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계절별, 업종별 기획단속 실시를 하고,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올해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119개소,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을 124개소, 유독물사업장 지도점검 20개소, 하천수 오염도 검사를 10회 실시하였으며, 하천주변 상시 감시활동 전개를 주5회 실시하였으며,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 개방화 사업을 8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업종별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및 민원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 개방화 사업을 83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조 및 약수터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신규 관리대상 건축물 실태조사를 했으며, 저수조 청소 안내문을 2회에 걸쳐 864개소에 발송했습니다. 청소 미실시 건축물 지도점검을 19개소에 2회 실시했으며, 저수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10개소를 했습니다.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약수터는 매월 실시했으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와 같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사항으로서는 1년 이상 수질검사 미실시 약수터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학과 무당골 약수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갈수기가 될 경우에는 폐쇄조치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연2회가 되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후처리장치가 부착이 안 된 연료를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요. 그리고 건물 바닥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9%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조치 결과로서는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부과는 80,995건에 43억 8,7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55,809건에 30억을 징수했습니다. 69%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일반음식업소 및 지정업소가 3,079개소가 되고, 식품위생업소 5,027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896개소가 되고, 명예위생감시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확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 2회,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을 위하여 총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2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만 여기에 지위승계 및 폐업 업소가 14개소가 되기 때문에 제외한 19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습니다. 좋은식단 정착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좋은식단 실천 현지조사를 300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미이행이 4개소로 해서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10개소를 확대 지정 운영하고, 좋은식단 정착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좋은식단 실천 현지조사와 대상업소는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홍보를 한마음마라톤대회, 위생직능단체협의회 간담회,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구 홈페이지 지역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계양맛집’ 요리품평회, 음식나눔 행사계획은 150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차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 169개소를 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53개소,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이 2회에 걸쳐서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324건을 검사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65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896개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대상 896개소에 점검업소 918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불법문신 미용업소 특별점검을 306개소에 17건 실시했으며, 대형숙박업 지도 및 안전점검을 176개소, 이용업소 퇴,변태 지도점검은 150개소, 찜질방 등 목욕장업 청소년 출입제한 등 122개소, 물수건 및 물종이류 수거검사에 대해서 32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시민 합동점검을 253개소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동일하고, 달라지는 사항으로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해서 합동점검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민․관 위생감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시민단체 등 민간인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위촉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위생직능단체 협의회 구성 활동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총 10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위생관련 정보교환 및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했으며, 추진계획으로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운영의 정착을 위해서 8명으로 구성해서 월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욕장 수질 및 위생용품 합동 수거검사, 공중위생업주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홍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계양의제21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의장단 밑에 운영위원, 각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계양의제21은 지역사회의 행정, 기업, 시민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연구하고 토론하고, 합의과정을 거쳐 만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계획이자 실천약속입니다. 기존의 행정 주도로 작성된 환경관리계획과는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행정, 기업, 시민 등의 역할을 정한 지역단위 행정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계양의제21 워크숍, 조직정비 확대개편을 했으며, 계양산 역사생태학교 운영, 계양산 숲속의 작은 음악회,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 워크숍 개최와 제6회 계양산 역사생태학교 운영, 제3회 계양산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분과별 실천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원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올해 6,299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747만원이 되겠습니다. 44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올해 23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발송을 해서 참여의사를 밝힌 학교가 18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4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 1개소, 역사문화유산지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7개교까지 해서 총 614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초등학교의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전에 환경체험교육 계획을 홍보하여 전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홍보계획을 통보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체납정리 전담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전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일괄적으로 한 차고지에서 정밀검사와 배출가스도 같이 받았었는데 환경부와 건교부와 의견차이가 생기는 관계로 정밀검사 자체검사를 받고 별도로 배출가스를 받는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홍보부족이라든가 인식부족 차이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국회 법제화 돼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체납정리 실적으로 체납액고지서 발송이 11,399건이고, 압류는 7,0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억 9,900만원의 압류를 했습니다. 징수율 저조 원인분석으로서는 주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과 차령초과 말소 및 가산금 미부과에 따른 체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정밀검사 체납정리전담반을 편성해서 반원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그 외 전직원을 책임징수체제로 운영해서 개인별 목표량을 부여한 다음에 현장독려 및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토양오염도 조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0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금속류 등 오염원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개교에 대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운동장에 대한 중금속을 11개 항목을 채취해 분석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시에 양질의 토양교체 및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계양맛집’ 요리품평회 및 음식나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우리 구민의 날에 맞춰서 경인교대 운동장에서 참석인원 240명과 외국인도 초청해서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을 7명으로 해서 품평회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요청해서 여기에서 확보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양맛집’ 지정 운영 자체는 요리품평회 출품요리 중 우수출품작 10개소를 선정해서 계양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 배부와 요리품평회 참가업소 홍보 및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제외대상 어린이보육시설 특별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인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취학전 아동들의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 신고 된 게 30개소입니다. 제외대상이 190개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17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6월과 9월, 3개월 사이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순입니다. 142쪽 상단에 보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 실시가 169개소로 되어 있고, 점검업소가 집단급식소 62, 아동급식시설 31, 대형음식점 7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요?

저희가 시라든가 중앙에서 하달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와 같이 아동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하나요?

학교는 교육청과 같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저희한테만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CJ 사건 때 문제시 됐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청과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요원 활동실적이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식품자동판매기 288개소, 어린이 보육시설 177개소, 기타 18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시민으로서 구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행정처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로 하여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활용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확인하죠. 그래서 1차로 홍보 계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계양구 식품, 공중위생관련 단체가 10개소 있는데, 10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일반음식점 하는 음식업협회가 있고, 이용, 미용, 세탁, 숙박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규섭 위원입니다. 142쪽을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에서 적합이 39건이고 부적합이 1건인데, 부적합 1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사하는데 용량이, 내용량의 그람수가 미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대문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가 이첩을 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156쪽이 되겠습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외대상이 190개소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50인 이상은 30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별도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저희가 홍보 계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운영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 분들이 어린이들의 밥을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계양의제21에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숲속의 작은 음악회 행사에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날의 평가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비사항이라든가 행사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내년도에 이어지니까 내년도에도 미비점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시설 관계도 좀 미비했고, 그런 관계를 보완해서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음 행사에서는 장소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비탈진 데라 앉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조명 말씀하셨다시피 장소, 행사 비용도,

그런데 저희가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저 쪽 솔밭가든 쪽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하면 1회 때 거기에서 했고 자연생태가 산 속에 있기 때문에 협소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큰 것을 바라지 않느냐, 그런 욕심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에 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이 전에 몇 년 계시다가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예.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동안 못 한 것을 열심히 해 보려고 오시고, 사람은 자기 집을 지어도 만족을 못하니까 늘 지음으로서 기술도 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 됐는데, 그와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계양구 전체의 위생 책임을 누구보다 잘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계양구의 모든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저번에 몇 년 되시다 가셨어요?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해야지,

항상 일을 해도 100% 만족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위생과는 업무가 법에 따른 문제들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덕업주들 같은 경우 처벌이 필수조건이겠지만 사회가 지금 민생고에 처해 있고 올 겨울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꼭 처벌할 때는 해야 되지만 지도점검을 하고 공문을 많이 보내고, 협회 같은 데에 많이 알아서 관리해서 미리 미리 걸리지 않도록, 벌금 한번씩 내면 수백만원씩 내고, 또 아라비안나이트 같은 데는 법적으로 해서 다시 하고, 그런 데 보다도 소형업소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악질적으로 하는 데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이 나면 과장님이 고발사건이나 그런 것은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파악을 못하면 안 됩니다. 고발이 들어오고 하면 사건파악을 잘해서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판사들이 사건을 볼 때 계장한테 맡겨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인이 뭐고, 개요가 뭐고, 그렇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지금 계양의제가 상당히 4대 때도 이것을 해 주네 마네 하다가 간신히 통과가 됐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죠? 이번에 6,000만원 올라왔죠?

예.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군살을 빼셔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것 잘 가입도 안했는데, 올해는 하도 하라고 해서 마을의제를 들어가 봤는데, 보면 사무차장이 한 분 있고, 여직원이 2명 있죠?

여직원 한 명입니다. 여직원이 모두 두 명인데요. 차장이 여자 분이고 사무도 여직원입니다. 여직원 두 명인데 차장과 사무직이죠.

업무분담이 어려워요? 2명씩 해서 다 못합니까? 차장님이? 차장님 월급 얼마씩 주죠?

인건비가 두 명에 2,864만원이 나가고요.

제가 새마을 저번에 군살을 빼라고 했더니 저에게 항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유사한 겁니다. 거기도 6,000만원이 갔는데 사무국에서 무슨 일들이 많은지 한 동네에 1년에 100만원 내려 보내고, 사무국장 월급으로 절반 나가버린다고 제가 감사 때 얘기했더니 항의를 해서 제가 떳떳하게 답변도 했습니다만, 여기도 그런 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6개 분과인데 1년이면 각 분과로 120만원 책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700만원밖에 안내려 가는데, 저는 절반은 각 분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최하 500만원은 가야 일을 하지, 돈 120만원 일년에 주고 나머지 4,500만원은 계양실천사업에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런 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상의해 보고, 실천협의회 운영, 거기를 각 분과로 가서 활발하게 분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다시 한번 회의를 하시고,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120만원씩 밖에 각 분과에 안 내려가게 계산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런 게 문제가 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과 실천사업비가 올해 총 75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실천사업비만 120만원 가는 거고요. 또 여기에 회의수당 자체가 1회 참석할 때 1만원씩 지불해 주는데, 그게 975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6개 분과로 나눈다 해도 한 150만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사업을 하면서 구 재정비용으로 거의 다 쓴다고 하는 목표보다는, 구 재정도 있지만 외부의 사회단체 되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줄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사업 자체가 처음 구상돼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은 간단하게 식사할 정도로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 별도로 책정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봅니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1만원씩 회의할 때 마다 나오는데,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죠? 회의를 몇 번 하라는 것은,

예.

그럼 할 때마다 1만원씩 나오는 겁니까?

거의 매달 한두 번씩은 하죠. 이것도 제 생각에는 각 분과별로 총괄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별도로 분과로 지급해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1만원씩 나온 것 가지고 우리에게 사인하라고 하는데, 그럼 대개 20명 잡고 20만원씩인데, 여기에서 또 회비를 걷어요. 각 분과에서, 다른 분과는 모르겠는데 회비를 1,～2만원, 2～3만원씩 걷자고 하니까 나중에 참여율이, 분과 일 하러 왔다가 누가 회비 내면서 하려는지, 저는 그런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도 모 분과 한번 나가 보면 절반도 안차서,

또 실천협의회 자체가 처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정착되어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과에서 알아서 회비를 너무 회장이나 간사에게 부담이 안 가게 해야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만원 주면서도 2～3만원씩 내라고 하면 봉사자들이 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강요는 아니지만 공고로 그런 회비를 지양하고, 좋은 사람들이 와서 분과들을 활성화 시켜야 우리가 예산 6,000만원 준 게 안 아깝지, 사람 몇 명 안 모이고, 돈만 탕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내려 보내도록 연구를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부간선 수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기에 농수로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한강에서 분류돼서 들어오는 자체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시각적인 측면과 이런 것의 견해차이고, 그리고 바닥에 준설해 놨기 때문에, 그 견해차이이기 때문에 실지 원수 자체는 한강에서 유입돼서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강 원수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보과장 정명구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태권도대회를 끝으로 구민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대회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행사마다 참석하시어 빛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에 미흡했던 부분이나 실수 등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 행사가 원활하지 못했거나 위원님들께서도 서운했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로 불편이 없고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공보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서점석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이길배 팀장입니다. 체육관광팀 황지성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이헌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태영 팀장이 혁신박람회 참석으로 안정익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고,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활성화를 통한 구정 참여확대로 첫 번째, 구정신문 계양산메아리를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5만부를 매월 발행해 왔으며, 주요 내용은 기획연재, 기간 및 개인탐방, 의회 의정활동, 월별 이슈가 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소개해 왔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상 지면 수를 늘리지 못해도 10,000부를 추가 발행해서 명예기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하여 다양한 정보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계양산메아리 및 구정소식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웹메일 등록회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4,6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케이블 방송을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현장포커스, 이 달의 초대석, 탐방, 계양알림장, 계양산을 주제로 하는 공익캠페인 등 구정홍보를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구정소식 제작방영은 CJ케이블넷 방송과 협약해서 3,6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며, 특히 ‘구민의 소리’ 컨텐츠를 신설하여 민원현장, 자연환경, 생활주변의 다양한 주제와 구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편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방송 및 영상홍보입니다. 총 4,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구정뉴스, 주요 구정 행사, 우리동네 소식 등 동영상물을 제작, VOD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4,18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행정광고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기자간담회, 구정의 주요정책에 기획보도를 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큼 우수하고 발전적인 행정이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도 홍보부족으로 구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물 및 구정화보 발간을 통한 구정홍보, 구정홍보 영상물은 우리 구를 널리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영상물은 2001년도, 화보는 2003년도에 제작하고, 그 후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5,700만원의 예산으로 알차게 제작하여 우리 구를 알리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개최로 첫 번째,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입니다. 예년과는 달리 구민의 날 경축행사를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야외영화 상영이나 민속놀이 한마당은 처음 시행한 행사로 특색 있고 색다른 감을 주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입니다. 내년에는 각종 행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더 알찬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음악회 역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예인 섭외에 있어서 안배를 사전에 준비하고, 사회단체 주관 행사 또한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 구민 화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계양이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의 고장답게 이규보 선생 학술강연회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고장 역사에 관한 강의를 원하는 학교를 찾아가서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전문교수를 초청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현재 강사를 문화공보과장으로 했지만 위원님들이나 또는 간부공무원 등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금요한마당은 서운체육공원의 야외무대가 협소하기는 하지만 동아리나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구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많은 홍보와 시립예술단 초청 등 다양한 예술인을 섭외하여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설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던 민속놀이 한마당을 함께 실시함으로서 의미 있고 흥겨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주민학습공간 조성으로 효성도서관 건립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되면 내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가 현재 부정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될 시에는 1,000훼배 미만은 시로부터 시설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내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계양산성 발굴 복원으로 지역문화유지 계승이 되겠습니다. 계양산성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경주 위원님, 강규섭 위원님이 방문해 오신 그대로 3차 발굴조사가 12월 8일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발굴작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양산성은 3차 발굴을 마치고 지금까지 종합적인 발굴보고서를 제작 중에 있으며, 복원사업은 많은 시간과 예산, 또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규모로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발굴 작업과 같이 종합보고서 제작이 완료되면 학술세미나를 거쳐 국가사적 지정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70%의 국고가 지원되나 이에 따른 규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부평향교 주변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9월 28일 부평향교 주변 전통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7,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이며, 시비 지원도 현재 4억을 요청해 놨는데, 예산이 확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비가 확정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기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 종목 9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이어트 줄넘기를 늘려 7개 종목 9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 종목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건강 체조교실 역시 금년 수준에서 운영하되 2개 반을 한 개 반으로 줄여 횟수를 늘려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노인건강교실에 있는 회원들이 이렇게 건의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은 매년 종목을 확대해 왔으나 내년도에는 그 수준으로 지원하되,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보신 바와 같이 진행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체부 총무를 소집해서 사전에 교육도 했습니다만 부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선거법에서의 규제로 작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을 시에 내년에는 각급 단체의 협조를 유도해서 선거법 허용범위 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전에 선수를 선발하고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전문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체육복합시설로 잔디축구장과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와 연계한 배드민턴장, 럭비, 양궁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양궁, 배드민턴, 럭비 경기장을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 추진되나, 우선 양궁장 위치를 소음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방축동 76번지 일원 등 다각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운지구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인조 잔디구장은 시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침수피해지역 골프장 및 야외수영장 건립으로 시장 방문시 건의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타당성, 환경영향성 검토 용역비가 확대되면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우리구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서운체육공원 야외 화장실 및 공원관리실 신축으로 서운체육공원의 화장실은 많은 비용이 발생한 사항으로 간이화장실을 확보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추경에 시비 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재영향성 검토,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는 1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로이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사업을 추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 배낭여행시 권역별로 1명씩 어려운 영세민 자녀가 동행토록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과가 좋아지면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8번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사항은 개그 한마당을 당초에 계획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방학 중에 스키캠프를 실시하여 어려운 청소년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반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 확대와 학교 및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요구 증대로 매년 교육경비 지원증가와 사업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첫째,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5억 2,000만원을 지원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올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지원을 지양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할 사항과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을 철저히 구분하여 지원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두 번째, 외국어 교육활성화 지원으로 원어민교사 배치학교 영어전용구역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20개 학교에 1,000만원씩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원어민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는 학교나 사업을 확장한 학교에 지원을 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이용해서 주민생활 영어 등 영어강좌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 배치된 학교는 23개가 되어 있으나, 금월 초에 3개 학교가 더 지정이 돼서 26개가 되었다는 교육청에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130페이지, 세 번째, 국제어학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어마을 등과 연계사업이 효율적이나, 영어마을 유치 이전에 개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장님 방문시 건의한 사항이며, 시비 지원 없이 구 실정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시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 유치입니다. 특수목적고는 현재 교육청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시 2009년도 개교가 시기적으로 쉽지 않아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을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팀에서 적극 협조해서 부지가 물색되면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협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 맡으신 지 거의 3～4개월 됐죠?

예. 4개월 됐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8억 5,000만원이면 한 6억 정도 증액되고, 우리 구청에서 문화공보과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착오 없이, 사람이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잘 내실 있게 문화공보과를 운영해 주시고, 지금 문화공보과가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끝난 뒤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고, 사람도 이미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 적게 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북인천 방송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북인천방송 안 나오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체 같은 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공문을 하나씩 발송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 단체만 보내지 말고 단체 있는 데에 다 보내서 이왕이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없다가 재작년에 3억에다가 5억을 올려놨는데, 학교에서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보조금을 자기 학교의 시설비로 쓰려고 예산을 5,000만원 올리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겁니다. 학교와 지방자치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보조는 교육청이 있고, 시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시설비를 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많이 줘봤자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학교가 우리 계양구에 50개인가 되니까 1,000만원에서 많이 줘봤자 2,000만원인데, 그것을 시설비로 쓰려고 너무 기대가 많고 할 때는 우리의 PR이 부족하지 않느냐,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타고, 제가 돈 1,000만원 준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시설비로 써 버리더라고요. 계단 놓는 데 쓰고, 방수하는 데 쓴다고 하고, 그래서 목적을 애들 인재육성 같은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그래서 한문, 교양, 책, 그런 것을 사는데 써 줬으면 좋겠어요. 돈 1～2천만원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줘도 부족하다고 교장들이 불만은 많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화가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는 시설비는 못 드리고, 교양 쪽에 써 주고, 원어민, 그런 데에 쓰고, 책을 사는 데 쓰지, 우리가 당신들 시설비로는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미리 줘요. 우리가 주면서 욕먹는 겁니다.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미리 많이 나갈 수 없고 많이 나가봐야 1～2천만원 나가니까 이렇게 하시고,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하고, 행사에 가면 돈 조금 줬다고 우리 의원들에게 서운한 말을 하면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안 주자니 그렇고, 다른 구에서 조금 주니까 그런 것을, 막말로 향교가 있지만 향교 어르신들 초청도 않고, 향교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교양도 가르치고, 저는 그런 인건비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설비가 안되도록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이 타당치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역을 봐서 타당이 있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만, 그 사업이 타당해야만 그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시설비로는 넣지 말라고 미리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500만원 줘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됐어요. 올릴 때는 5～6천 올리고 1,000만원밖에 안줘서 뭐라 하고,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하면 교육위원회에서도 참석하고, 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하십니다. 각 학교 대표도 오시고 해서 그 때 논의가 많이 됐어요. 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는 많고 경비는 적으니까 1,000만원, 많이 가야 2,000만원 정도인데 시설비로 올리면, 그것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협의가 돼서 미리 떼어서 와서 심의 때 왜 안해 줬느냐는 그런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이 계산동에 있는데, 잘 운영되더라고요. 저도 거기 자주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구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존심도 세워 주고, 586석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책도 2만권을 비치하는 자료가 올라왔는데 너무 좋은 일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주차장 때문에, 586석에 주차장이 20면도 안 되는데, 그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20면도 안되는 주차장에 580석을 넣어버리면, 주차하면 떼어버릴 거고, 그래서 그런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시에서 부지가 부정형으로 주변 땅을 더 확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주변의 땅을 전부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에 응해서 우리한테 매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정형을 정방향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업이 조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우리가 586석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설계과정에서 중간에 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그 주변 땅이 롯데아파트 쪽에 재개발과 맞물려서 더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은 차후에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은 그 때 가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심의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관 시설로 시로부터 결정이 안 났는데, 시설결정이 시로부터, 만약에 부지가 부정형으로 시설결정이 안날 경우에 1,000훼배 미만이면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나면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니까 면적을 좀 줄여서 시행을 하고, 추후 내년도에 가서 증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0훼배가 넘으면 시의 투․융자 심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데, 거기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축소를 해서 시설결정을 안 받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도 보니까 책같이 좋은 게 없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 빨리 도서관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만들어서 문화적인 계양구를 만드는데 국장님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해를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화공보과가 행사를 일요일이면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몇 명 빼놓고는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기보다도 의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의원이 되다 보니까, 막말로 관공서나 들어갈 때 배지 달지, 안 달고 다녀도 알긴 알더라고요. 떨어졌는지, 당선이 됐는지, 구 의원인지 대충 알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늘 우리가 알려줘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민원이나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 3, 4대 때는 안 그랬어요. 한 명씩 일어나서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지시를 한 건지 그냥 단체로 일어나라고 하고, 너무 그런 것을 기분 상하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이 우리 동의 의원이 누군지 알고, 언젠가는 낙선한 의원이 의원인 줄 알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일어나라고 하고, 구청에서 너무 그런 게 인색합니다. 11명 소개하는 데 저는 5분도 안 걸린다고 봐요. 그런 것을 제가 대우 받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은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는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반장, 관변단체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착오 없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두 가지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배치학교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128쪽, 지금 2006년도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4억 3,300만원이, 특수학교에 해서 지원금액이 5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담당 선생님이 그 세부내용을 몰라요. 여기 분야별로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원하는 금액이 세부내역이 있는데, 학교에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경주 위원님한테 자꾸 그런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학교에 홍보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내역을, 5억 2,000만원 지원됐던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얼마, 5억 2,000만원이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 50개 학교가 있는데, 그래도 지원된 학교가 있고, 지원되지 못한 학교가 있으니까,

5억 2,000만원이 전체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설비나 시설비로 간 게 아니라 3억 2,000만원은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인건비로 나간 것이고, 2억원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로 갔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아까 스키캠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개그한마당 개최를 취소하고 스키캠프를 하신다고 했는데, 스키캠프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그한마당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개그한마당 쪽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정도 들죠?

기획사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전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로 보고, 그래서 스키캠프를 계획했는데, 스키캠프를 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스키캠프는 1인당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350만원을 가지고 40여명이 가능하다고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스키캠프가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1박 2일입니까?

당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무 체육팀장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작전 봉화로 공사 한 부분에 게이트볼장 2개와 작전동 게이트볼장 하나, 효성동에 게이트볼장 하나, 그렇게 게이트볼장이 2개 들어오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면이 4개 면이 들어오고, 작전2동 번지수에 농구장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로 편성돼서 들어올 텐데, 관리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사항은 아니고 시설 자체가 넘어와야,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것인지, 저희가 관리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체육시설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체육시설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천년된 느티나무가 계산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있는 건지, 있는데 표기가 안된 건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천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계산동의 느티나무는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주민들이 천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o 문화공보과장 정명구 천년된 느티나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느티나무가 천년이 됐다면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여기 부평초등학교에 있는 은행나무가 수령이 600년쯤 됐는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천년이 됐다면..., 글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때 3일 간을 나가 봤는데, 상당히 홍보가 돼서 온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했는데, 저희가 동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홍보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3일간 나가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볼 예정에 있는데, 홍보를 다른 각도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요. 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운체육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밤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손실이 큰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계양구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 이관을 시켜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아마 저희 조례가 넘어 올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이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넘어올 겁니다. 다음 회기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건데, 조례를 올렸으니까 그 조례가 되면 저희가 바로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서 생활체육협의회와 테니스연합회와 잘 해서 관리가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양구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파크랜드 골프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실익을 따져가면서 공개적인 얘기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서운동에 보면 골프연습장하고 중소기업 단지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음양이 안 맞다고 봅니다. 한 쪽에서는 열심히 근로자들이 일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골프나 치고 말입니다. 산속에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지, 그것도 음양이 안 맞는 겁니다. 교회 옆에 절을 짓는 격입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것 믿지도 않았는데 서운동 어디에 골프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전에 박희롱 청장님 있을 때는 이 쪽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장 짓는 부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고,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했더니 지금은 다리 건너 쪽에 한다고 하는데, 순환도로 넘어서 골프장을 짓는다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양구를 찾을 때 전에 택지에 모텔을 많이 지었다고 난리고, 택지에서 부녀회에서 모여서 이익진 청장을 떨치니 마니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오해를 해서 그랬는데, 다남동에는 앞으로 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들어오는 동쪽에 골프장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게 자꾸 올라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다리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몇 홀로 골프장을 짓는다는 게 어떻게 나온 발상입니까?

이것은 그 쪽이 아니고, 이화동, 선주지동의 상습침수지역을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침수지역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해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시장님이 왔을 때 그 쪽 상습침수지역에 골프장이나 워터파크, 이런 시설들을 갖춤으로 해서 상습침수지역을 개발해 보자는 뜻으로 건의한 사항이고, 이 사업이 우리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시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이 쪽이 좋아지겠다 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제발 그렇기를 바랍니다.

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시에서 남구 논현동 쪽과 우리 서운동 쪽에 단지 한다고 발표됐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 쪽은 상습침수 지역이 있으니까 활용도가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솔솔 나오길래 무슨 소리냐고, 산 속에도 골프장을 못 짓게 하는데 들판에 무슨, 침수지역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워터파크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잘 하다가 이렇게 골프장 얘기가 나오는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는 저는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들판에 침수가 됐던, 강이 됐던, 차라리 침수가 되면 거기를 파서 연못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들판에 골프장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보고를 해서, 골프장은 일절 들판이고 침수지역이고 절대 그런 보고를 하지 말고, 있어서도 안되고, 그건 상당히 문제가 큰 겁니다.

이화동 쪽의 산하고 수로하고 옆에 있는 쪽입니다. 앞이 아니고, 이화리,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데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면서 골프장도 규모가 작은 나인 홀 정도의 골프장도 들어오고 하면 나중에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이지,

나인 홀이고 골프연습장이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결정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올 사항이고, 이렇게 보고만 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 이런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런 걸 할 테니 돈을 주십시오 해서 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신문 보니까, 아직 안 알려져서 3, 400명밖에 안 이용하는 골프장을 파크랜드에 짓는다고 아침에도, 잘 모르고 노조에서도 발표하고, 그런데 이런 데에 올라오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얘기 나올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손님이 가다가 비행기를 탑승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어디를 갈 것이냐, 그러면 내려서 잠깐 나인 홀 정도는 금방 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를 얻으려고 열을 잃어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바다이야기 그런 것도 왜 단속을 하느냐면 일을 안해 버려요. 노동력 상실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동에 홈플러스 옆에 있는 것도 저는 보기가 싫어요. 너무 동떨어지게,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