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박정권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청소행정과의 일반현황과 구민과 함께 하는 크린시티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Clean-City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도 26,827톤으로서 2005년도 대비 연간 3,366톤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인식의 부족과 아파트 등의 건립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3-clean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깨끗한 이미지로 102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명찰과 27명의 차량운행자 알림판 제작완료를 하였으며, 도로구간별 청소책임 미화원 공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행함으로써 책임 청소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깨끗한 차량은 청소차량 구 상징 도안․도색은 총 27대 중 15대를 완료하였으며, 수집운반 차량 작업 후에 세차 의무화 실시는 매일 작업 후 세차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는 시범구간 395미터 지정 운영과 무단투기 주민 자율 명예단속반 편성․운영은 11개반 750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48건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232건을 계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명․책임행정 유도를 위한 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시와 청소대행업체 차량도색 마무리로서 4개 업체 12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의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제적 Clean-City 조성을 위한 깨끗한 도시 가꾸기 사업은 먼저 인천의 관문으로 깨끗한 이미지로서 고속도로 진입로인 부평IC, 계양IC 지속 정비, 김포공항 방향 시경계 구간 도로 물청소 강화와 천대고가교, 지하차도 등 2개소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주민 자율참여 대청결 운동 활성화로서 특별 대청소 기간 운영과 1단체 1구역 취약지 책임청결제 지정 운영,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후 낮 시간대 방치쓰레기 근절로서 대행업체 기동처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인접 지자체인 강서구, 부천시, 김포와의 주 1회 합동 도로 물청소 실시는 벌말로 상․하야동 지역으로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회의 개최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취약지 청소의 날 지정 실시사항입니다. 종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서 동별 월 1회로 대청소를 변경 실시 중에 있으며, 추진현황은 33회를 실시하여 2,342명이 참여, 25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급 소단위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 및 대행료 지급액 현황은 4개 업체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44억 5,500만원이며, 금년도는 48억 4,1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반기 청소 대행업체 수집․운반업체 지도 점검으로 잔재 쓰레기 미정리 등 4건을 적발하여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지도․점검 외 월 1회 비 노출 수시점검 확행으로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화 사업입니다. 월별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비교는 도표와 같이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방법 등에 대한 구민인식의 부족으로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사업은 세척차량 3대로서 중간수거용기 수량은 6,620여개입니다. 세척 위탁업체는 성원환경으로서 대행계약에 의거, 예산 2억 4,000만원에 대하여 매월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용기의 청결유지 상태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체결은 62개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홍보사항으로서 관련단체장 및 소규모 음식점 관련자 교육과 동별 순회를 통한 영상물 상영,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조치 사항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182건에 1,035만원을 부과했으며, 미수납은 55건 275만원으로서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연 4회 30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 교육․홍보」 영상물(CD) 동별 순회상영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체 지도점검 실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사업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중간수거용기 세척 위탁 계약 체결은 2005년 9월 5일 체결하여 10월 10일부터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청결한 중간수거용기의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은 월 1회 실시 및 하절기 7월, 8월, 9월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세척의 질 향상을 위한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562개소,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체는 47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와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시 사전교육으로 깨끗한 사업장 관리를 유도 하겠으며, 대상업소 지도점검 실시로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 강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대상은 총 694개소로서 공동주택(아파트) 166개소, 대형건물은 5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지도 점검은 대형할인점 4개소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는 73건 1,327만 5천원,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보상금 지급은 43건에 424만 3천원이며,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1회용품 규제법령 홍보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1회용품 규제법령 홍보사항으로서 홍보전단지 10만부 제작 배부 및 음식업주 등 교육시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 실태와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단속정화조 규모는 오수처리시설은 679개소, 단독정화조는 7,568개소 등 총 8,247개소이며, 분뇨 등 수집․운반업소는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총 67개로서 중점관리대상은 소하천 주변 500미터 이내 축사 32개소와 일반관리대상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관리 철저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89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준공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는 72건으로서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건 360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12건에 대하여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뇨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7개소 1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청소 홍보사항은 청소안내 엽서발송은 5,381매와 정화조 관리카드 및 환경행정 일제자료정리는 2,784건을 정리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지도점검을 연 2회, 오수처리시설 51개소, 단독정화조 2,000인 이상 3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분뇨 등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용승인 준공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로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현황판 및 관리카드 작성은 위치도, 사진, 축산농가 현황 등 72개소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로서 장마철 우기시 야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1건에 130만원, 폐업 및 사업장 이전은 5개소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축산폐수 무단방류 여부, 신고대상시설 신고 및 준공여부, 그리고 비가림시설, 축분 유출 방지턱 훼손 및 정비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 담당실명제 도입으로 축산농가 현황과 관리 담당공무원 현황, 농가 준수사항 등을 게재하는 현황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개소 603만원 중 2007년도 예산 30개소 270만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우기시에 무단방류 특별점검으로서 장마철 우기시에 무단방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겠으며, 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화원 아저씨가 몇 분 계시죠?

10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효성동, 계산동 쪽에 보면 6명, 7명, 8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되는 겁니까?

인구와 도로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는 자기 구역의 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동장님 지시 하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를 하며 요즘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 전 매스컴이나 언론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해결은 잘 되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정 건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지로 과장과 담당 팀장도 다 교체하고, 그리고 감독도 저희가 총감독하고 부감독이 있었는데 다 교체시켜서 투표를 해서 한 사람 뽑아서 지금 감독이 한 사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처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이동으로 끝나버린 겁니까?

감독, 부감독은 미화원들 102명이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인사이동으로 그냥 끝났느냐구요.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을 했고,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감독, 부감독에 대해서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이 50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돼서, 이강부라고 감독이 선정돼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미화원 중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청장의 인사이동으로 끝났냐구요. 다른 징계 같은 게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징계권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했어요. 사실 그 사실여부를 조사했는데 그 진위여부는 그 사람들이 한 것과는 많이 달라서, 그렇다면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과장하고 팀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총감독이 있고, 부감독 제도가 있는데, 전체 102명을 다 교육을 하고 난 후에 자체적으로 호선을 해서 별도로 감독 한 사람으로, 그 전에는 여기에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자체 내에서 선출을 하고, 그리고 먼저 그 5명 진정을 한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감독 두 사람도 배제한 가운데 자체에서 실시해서, 지금 그 분들이 호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다섯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근태를 봐서 연말쯤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럼 전 감독자는 자기 구역으로 가서 청소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서 이름이 늘 바뀌니까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는 주민과 밀접한 생활부서로서 오래 과장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너무 바뀌니까 가슴이 아파요. 어려운 부서에 오래 계시면서 좋은 점수를 앞으로 따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말농장 부근에 음식물쓰레기가 방축동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됐었죠?

최근 일은 아니고 2005년도 경에 서류를 받아서 과태료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 때 왜 그런 거예요?

그 때 2005년경인데요. 그 때 음식물 처리량이 1일 10톤 정도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오버돼서, 거기에 따른 위반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버되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아니, 처리량이 오버되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큼 처리해야 되는데 더 한 거죠.

돈을 더 벌려고?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거기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계양구에 방축동 익수농장하고 다남동 두레농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가지고 다 소화를 합니까?

거기는 우리 계양구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일반식당에서 다량 배출된 식당 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런 데가 자기네 1대 1 계약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청라 자원화시설로 일부 들어가고요. 대송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군데인데, 어떤 것이 어디로 가고, 다남동은 식당과 계약한 데고, 또 한 군데는 어떤 음식물쓰레기가 가는 겁니까?

남구에 있는 대송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 계양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깨끗하게 가공해서 처리하려고 많이 그런 것을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그 음식물쓰레기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신규로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허가를 내보려고 해도,

그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허가 자체는 안 되고, 만약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일반 개인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을 흙과 뭉쳐서 퇴비를 만들려고 개발해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나중에 그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양구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가 대충 많이 나오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부평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삼산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배추, 이런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거기는 아이디어를 짜 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는 어디에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도․소매점, 농수산물 시장, 이런 것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각 가정이나 이런 사업장 같은 데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럼 우리가 대행업체에 돈도 조금 주고, 나가는 비용도 적을 것 아닙니까? 부평구는 어떻느냐면 제가 농수산물 소장도 만나보고, 부평구 관계자도 봤는데, 거기는 참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하도 배추 등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구의원들이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 겉절이를 아예 밭에서 다듬어 와서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절약되고, 대행업체 수수료도 구에서 절약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많이 나오는 데 있으면 그렇게, 처음에는 그 농수산물 시장에서도 반대가 심했답니다. 전부 자기 유리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농수산물시장 관계자들이 인정을 해서 마늘 같은 봉지에다가 배추를 5포기씩, 3포기씩 아예 그렇게 해서 들어 와서 음식물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돈도 절약되고,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우리 계양구도 음식물 많이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계양구에 네 군데 있는데 진정, 적발을 보니까 80만원씩 4건이 적발됐다는데, 이런 분들은 무엇으로 적발됩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1회 나갑니다. 그래서 적발 80만원은 잔재쓰레기, 수거 후에 잔재쓰레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적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20만원씩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잔재쓰레기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잔재쓰레기입니다. 또 12월 달에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우리 계양구에 100여명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가 이번에 자꾸 솔솔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자도 보면 직권남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 자기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권한을 강하게 부여해서 제가 불러서 뭐라고 하고, 덕을 쌓아야지 그랬느냐고, 그 분도 현장으로 돌아갈 거면서, 전에 있을 때 제가 불러서 얘기도 하고, 덕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생을 시킨다고, 그 분이 많이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팠는데, 항시 신경을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일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같이 힘들지 않게, 제가 전에 총무국장 계실 때 추석, 신정, 구정 때 제사라도 지내게, 하루 이틀 청소 안 해도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 분들이 쉴 수 있게, 제가 장남들 뽑아보니까 절반이 되더라고요.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아팠는데, 그것도 마련한다고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노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명절 때 청소 안한다고 진정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정, 신정, 추석 때는 쉴 수 있도록 노조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노릇을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보면 세차장은 뭐가 문제입니까?

세차를 하면 더러운 물이 어디로 걸러서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도로 빠져 버리는 겁니까?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나면 다시 수질을 정화처리를 합니다. 정화처리를 하게끔 해서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서 저희들이 하는 지정폐기물은 기름 묻은 장갑이나 이런 것을 임의대로 버리지 않고 위탁해서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합니다.

세차장 보면 물을 많이 쓰는데 영세 세차장 같은 데는 혹시 하수로 바로 빠져나가는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수질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거든요.

같이 부서별 협조를 해서 많이 쓰는 데는 처리가 잘 되도록 항시 협조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폐기물이 주사기와 뭡니까?

적출물인데요.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해서 그것은 주사기, 피 묻은 거즈, 그런 것은 별도로 모아서 위탁처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행정과는 주부들과 밀접한 생활부서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깨끗하게 해 주시고, 잔재처리, 급하다는 핑계로, 그 아저씨들이 대충 알아요. 제가 하도 뭐라고 하고 진정을 넣어서, 저만 보면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더라고요. 지경주 의원 또 왔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는데, 여름에는 농약처리 마무리 하라고 까지 얘기했죠? 잔재처리 다 하고, 그 지역을 한번 뿌려주는 것, 겨울에는 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생활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주부님들에게 진정이 안 들어오도록 대행업체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태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종수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영곤 팀장입니다. 농정팀 어성빈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최정주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175쪽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는 299개 업체에 7,863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주로 조립금속, 전기전자, 이런 업종으로 영세기업이면서 동시에 경쟁력이 없고 전체적으로 제조업다운 제조업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확장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서운동 중소기업단지가 59개 업체 83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000평인데 72,000평, 전체적으로 94000평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에 구청에서 인천시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81, 182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쭉 정리해 놨는데요. 그동안 해외지사화 지원사업도 했고, 홍콩전자 전시회에 계양구관을 설치하여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연 자매도시와 경제협력을 하였습니다. 국제결연에 관한 것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붕타우시에 3명을 초청해서 2006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의회도 참석하고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특히 앞으로 붕타우시 대표단과의 투자설명회 및 중소기업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자는 상호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문제, 일정문제도 그렇고, 내년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도 신청하고, 공무원 파견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절단도 연 2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학생 교환도 경인여대 학생 1명의 유학을 추진하고, 그 쪽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 파견 및 문화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경영컨설팅 지원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항 중에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 전체 규모로 2천억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업체당 4억원씩 3년 융자기간으로 해서 저리로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을 11개사가 33억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에서 이 사업을 알고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최초 보고하는 사항인데,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와 각 구청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이게 비교되는 것은 경영안정자금처럼 중소기업의 면모를 제대로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지원장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소기업, 조그마하게 장사하는 분이라든가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양구에서도 약 1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그 재단에 출연하면 업체당 2,500만원씩 20개사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상해서 예산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구청에서 영세 소상인들, 어려운 상인들에 대해서 대책이 뭐 있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기화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좀더 어려운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보고 드렸고, 18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문제는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계산시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비 35억 9,2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185쪽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 위에서 7번째 줄에 있습니다. 건물주 36명 중에서 6명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그 반대하는 사유가 10%에 대해서 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당 적게는 600만원, 300만원 자부담 문제가 그렇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건물이 획일화됨으로서 건물 가치가 하락되고, 증․개축과 이사하는데 불편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저희들이 하려느냐면 우선 29일 수요일 날 청장님까지 참석해서 부구청장님,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을 저희들이 초청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해서 건물주와 상인들 모아놓고 설명하겠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회사를 초청하고 경험 있는 회사를 초청해서 영상으로 설명하고, 그러면서 거의 최종적인 단계로 마지막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노력해서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인데요. 우리 계양구의 농업인구가 약 6,300명 1,7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인구는 계양구 34만명 중 6,18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계양구 전체면적 4,558헥타르 중 1,307헥타르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전체의 상당히 중요한 산업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쌀 생산량이 연간 5천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WTO 체제 하에 농가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합리적으로,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페이지,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이 중국산 수입이나 여러 가지로 여건으로 볼 때 어떻게 농가에서 살아남을 것이냐를 볼 때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지금 웰빙이나 좋은 음식을 먹으려는 욕구가 있고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면 승부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동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400만원의 사업비로 약 80키로 백미 2,500가마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비해서, 시가가 15만원인데 한 23만원까지 받으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지원해서 점차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최초로 친환경 채소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2,100만원의 사업비로 12헥타를 해서 이렇게 668톤을 생산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면적과 사업비를 좀더 증원해서 이것에 대한 확산을 늦출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 친환경 쌀 생산은 학교급식으로 전량 나가고 있는데, 친환경채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지, 친환경채소가 맞는지의 신뢰와 홍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로, 이것을 개척해 주는 것이 구청의 내년도 역점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사업지침에 의해서 농림부에서부터 국비, 시에서 시비, 구에서 구비, 이렇게 일정부분을 분담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가 점적관수시설 등을 쭉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살아남는 방책으로 좀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에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소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많은 부채와 사회적 약자로서 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환경개선과 방역사업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시비, 구비, 일정한 사업지침에 의해서 축산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톱밥지원사업도 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도 하고, 젖소인공수정료도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조류독감 문제가 대두돼서 이 방역대책은 겨울부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월별로 대응대책을 정리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190쪽입니다. 가스 및 석유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스 제조․저장․판매업소 등 시설이 우리 관내에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를 정점으로 해서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적정한 가격을 받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1, 192페이지에 안전 지도점검 한 사항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91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석유류 판매가격 홈페이지 게재, 저희들이 하반기에 특수시책으로 엄청나게 치솟는 고유가에 대해서 우리 서민과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서 싼 업소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월 두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300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싼 데는 손님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경쟁적인 분위기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LPG 충전소가 있고 판매소가 있습니다. 충전소는 기름 넣는 곳이고, 판매업소는 프로판 도시가스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게 관내에 3군데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지난 달에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 지역 안에는 누구나 판매업소를 허가 할 수 있도록, 개설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녹지지역 안의 1,000미터 간격으로만 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더 이상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비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독점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가격도 조사하고 보고서를 해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준공업 지역 안에는 가스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최근 고용동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3.2%입니다. 그런데 계양지역은 4.2%입니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일자리나마 제대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개설됐습니다. 부평구, 서구, 계양구 합쳐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해서 취업알선 노력을 할 수 있는 전문직업기관인 고용안정센터가 개설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면서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민과 도시, 특히 일용근로자, 정상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차별화시켜 그런 분에 대해서 노인취업, 장애인 취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화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것 같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취업자를 426명했고, 작년도에는 451명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00명 수준 가까이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9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계획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해서 맞춤식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의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6개월 과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취업률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협조할 사업입니다. 노동부 사업을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취업에서 제외된 실직자라든가 부녀자로서 생계보조수단으로 참여하는 경우, 어려운 영세민의 직업통로로 국가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예산이 줄고, 금년도에 307명이 참여해서, 실제 참여한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307명이 참여해서 6억 1,500만원을 투입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 같아서는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인데,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대학 재학생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량을 집중하고, 방학이외의 기간은 야간대생, 졸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월 30만원씩 주면서 2개월 동안 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연 70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70명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국비, 시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 지원이라고 해서 2007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과 연계하여 판매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쌀과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급식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린이들,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이 중요하니까 우수농산물을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일환으로 친환경 작물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로 전량 급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당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학교 지원하느냐면 관내 12개 학교에 대해서 3억 6,4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일반농산물과 환경농산물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액 가지고 우리 친환경 쌀을 의무적으로 쓰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쌀을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여기 친환경 채소도 이렇게 학교로 연결해서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도 좋은 것을 먹는, 내년도에 그 부분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185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홍보를 위한 안내간판 아치형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전시장에 2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보니까 노무비가 640정도 되고, 재료비가 770정도 되고, 경비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노무비가 재료비를 산정하다 보면 과다책정 되어 일반관리비가 상승되어 있는데, 이윤을 약 10%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건의 계약금액은 약 1,400만원 정도면 완료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지역경제과는 계약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받아서 재무경영과로 넘깁니다. 계약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작도면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쪽,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또 판매하신다고 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친환경쌀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학교로 전량 공급을 해줘요.

무상공급 해 주는 겁니까?

예. 학교로 3억 6,400만원을 정부에서 줘요. 시비, 구비, 이렇게 주는데, 그 돈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 입장에서는 판매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자금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1억원을 출연하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출연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우리가 실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점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00만원씩 가구당 20개사를 거기에서 특례로 구청에서 이 분 보증 상관없이 해 줘라 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금액도 5,000만원 정도로 늘려주고, 2,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하느냐, 그리고 회원사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데도 50개 정도 해 준다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연수구, 부평구, 이런 데 쭉 금액을 많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도 이런 것을 해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그래도 행정 중에 여러 가지 계양구 종합적인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을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담당 부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확장, 180페이지 보면,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됐던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는 계획을 시청을 통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건설교통부까지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이게 결정이 났는데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규모를 많게 10만평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조금 조절해서 10만평에서 규모를 72,000평 정도로 줄여서 서운동 아나지길부터 그 사이에 72,000평을 우선 줄여서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맞게 중소기업 단지로 확장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과 대만으로 봤을 때, 중국은 대기업이 많지만 대만은 중소기업이 많아서 거기에 못지않게 중소기업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GNP는 중국보다 오히려 대만이 더 높은데, 우리 계양구도 풍산금속 하나 빼 놓고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동 중소기업이 서구로 간 것에 대해서도 가슴 아프고, 왜 서구로 자꾸 그런 게 이전되는지, 계양구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모든 게 불편하니까 서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우리 서운동의 중소기업 확장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해서 꼭 관철할 생각입니다.

신경을 써서 나중에 문제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 가스, 석유, 그 쪽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경기주유소 보니까 1,600만원 과태료가 나갔어요. 그게 무슨 과태료입니까?

그게 이번에 가격표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가격표시를 어떻게 했는데요?

가격표시가 정상적으로 경유가격, 휘발유 가격, 이게 소비자가 지나가면서 보여져야 되는데 회원가격을 과다하게, 리터당 220원 할인,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실제 그렇게 할인 안해 주고, 엉뚱한 것 하고, 그래서 경기주유소가 여러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전체 가서 싹 강제철거 비슷하게, 경기, 계산주유소, 한 말씀 더 드리면 97년도에 우리가 주유소 전부 자율화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너도 나도 다 허가 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경쟁 하라는 거거든요. 가격으로 싸워라,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가격을 속여요. 잘 안보이게 해 놓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뿌리째 근절하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은 보이는 겉치레 단속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석유나 경유는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용량을 속이더라고요. 주유소에서 받은 것과 배달한 것은 많이 속이는데, 중소기업단지에 가 보면 점포를 조그맣게 내 놓고, 그런 데를 점검을 많이 해서 용량을 속이지 않도록,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특히 영세업자나 노인들이 주유소로 갈 수 없어서, 자동차가 없어서 부르면 거기에서 통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눈속임을 많이 해서 많지도 않은 몇 천원씩 속여서, 그 업자는 몇 천원씩만 속여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면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울 눈을 안 속이게 영세 석유, 경유 파는 데를 신경을 바짝 써서 용량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도 엊그제 TV보니까 3인분 고기를 시켰는데 1인분을 빼버리는 겁니다. 한 7천원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따지면 막 짜증내고, 그럼 3분의 1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식당 저울 눈 같은 것을 확실히 해서, 그럼 단체손님 오면 얼마를 빼는 겁니까? 저울 눈 같은 것, 겨울철에 특히 회식자리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양구 이미지가 좋게, 다른 구야 어떻든 간에 계양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식당에서 저울 눈 속이는 것 TV에서 보셨습니까?

예.

석유도 마찬가지고, 겨울철에 많이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울 눈 속이면 제재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정주 팀장이 자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정개량을 속일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공문도 보내고, 법적인 것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데는 벌금 물어도 상관없어요. 영세업자 아닌 데는, 하나 샘플로 걸리면 다른 식당에 소문이 나서 협회에서도 오히려 그런 게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재판도 하면 데모자들 전부를 구류를 못 때립니다. 딱 한 사람 하면 많이 조심을 합니다. 192쪽, 하나만 더 봐 주십시오. 지금 참여정부 밑에 겨울철 체감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옛날 김영삼 정부 때는 IMF라고 노골적으로 정부에서 해서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는데, 지금은 잘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체감경기는 IMF보다 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문제가, 지금 저도 제일 아쉬운 게 취직시켜 달라는 것, 가장 한 명이 놀아도 가슴이 아픈데 전체적으로 노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누군가는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경제 어려운 것은 나라가 책임을 못 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취업센터에 이력서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봐서 어려운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취업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회사에서 구청 이력서를 많이 갖다 쓰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자금지원도 해 주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첫째 취업을 구청에서 잘 시켜줬다는 얘기가 언론매체에 뜰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사람들, 가장, 그런 사람들이 오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회사를 직접 다녀요. 대통령도 외국을 갈 때 비즈니스를 하러 가잖아요? 놀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회사를 좀 다니셔야 됩니다. 팀장님도 같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인천에서 계양구가 취업률이 제일, 구청에서 신경 많이 썼다고, 옛날에 제가 이것 구정질문도 했었죠?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더 많이, 그래야 저희들도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이런 것도 방학 때고, 수능 끝났으니까 신경을 바짝 써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행정을 넘어서 많은 일을 해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자꾸 좋은 쪽으로 계양구가 언론에 나와야지 안 좋은 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알선 문제하고 청소년 직장체험 하는 부분1에 대해서 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좀더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위원님들한테 지역 구민들이 취직시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들 취업알센터에 이력서를 주시면, 본인이 지참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정보를 직접 매칭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받으시면 우리과 취업알선센터에 주시고, 그런 분들이 당장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겨울철에 맞는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메모를 해서 중점사항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하는 단계니까요. 시에 건의하는 단계니까요. 경인고속도로에서 부평과 경계 있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계양구 다음 도로, 아나지 길입니다. 그 사이인데, 이 쪽 구간 남북구간은 서부간선수로에서 굴포천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표기가 조금 오해하게 잘못 기재가 됐는데요. 72,000평이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94,000평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가 동서로 볼 때 병방동시장, 계산동시장이 크고, 지금 작전동 시장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작전동은 시장 같이 됐지만 크게 활성화가 안됐어요. 사거리 이 쪽만 과일 몇 가지 파는 이 인식이 돼서 시장이 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병방동 시장보다 더 적어요. 과일 파는 데만 활성화되어 있지 작전동이 별로 내실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작전동 시장도 간판비를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원해 준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무허가라고 해서 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없애든가,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재래시장도 아니고, 무허가를 좀 갖다놓으면 실어가 버린다고 하고, 그랬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 쪽에서는 할머니들이 손수 해 와서, 그런 것은 무허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게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 동으로 빠졌을 때 효성동도 1, 2동이면 인구가 8만, 9만 됩니다. 각동에 다 재래시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동만, 그것은 행정에 협조를 구하면 태산아파트 부근이나 JC부근이나 효성동 어디를 한 군데를 마련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홈플러스를 가야 되고, 재래시장 맛이 있는데, 그게 효성동에 하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소를 물색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양성화를 해 주면 그 쪽으로 모여요.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만 좌판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자요. 아침에 오면 실어가 버렸나 하고, 또 몇 번 실어갔더라고요. 그럼 재래시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과장님께 숙제를 내 줄테니까 효성동에도 재래시장 할 장소를 구청과 양성화 해서, 차를 타고 안갈 수 있는 중심도로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동 쪽에는 지금 교대 후문 쪽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가현, 그 쪽이 시장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한번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효성1동 새마을금고 앞에도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국․공유지가 그 근처 넓은 데가 있으면 나름대로 형성을 해보자 하고 주민들도 그 전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지금 작전시장이 병방시장처럼 차가 안다니는 데로 형성됐으면 되는데, 작전2동 재래시장은 민원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차가 왕래하기 때문이 교통이 그래서 많이 단속도 나가는데, 그 관계는 주민들이 인식해 주시면 되고 해서 효성동 쪽에도 다시 한번 나름대로 부지가 형성되어야 거기에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성동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빠졌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작전동도 아예 시장을 하려면 광범위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네 집만 활성화된 겁니다. 다 알고 보면 상가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월마트나 홈플러스 있지만 우리 계양구에 기여를 얼마나 합니까? 별로 안하지, 또 시장손님 틀리고, 이 쪽 손님이 틀리듯이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게 해서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시장은 정부에서 나온 지원금 30억인가 해결 잘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대를 하는 건물주가 있어서 지금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29일 날 청장님, 의장님, 부의장님도 참석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 건지, 축소 조정해서, 반대하는 데를 빼놓고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모양이 우습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노력을 기울여 볼 겁니다.

반납하지 말고,

반납 않고 일단 이월시키더라도 내년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방통행 하게 되면 차는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택하고 상인들과 같이 복합적인 동이기 때문에 차를 안 다니게 할 수도 없고, 통제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경찰서에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아까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돈만 있으면 지원해 주면 재래시장 활성화 당연히 잘 되겠죠. 돈이 문제지,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시면 지원을 해 주시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190쪽의 가스 및 석유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계양구에 LPG 판매업소가 3개 있어요.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효성가스가 있고, LG가스가 있고, 계양가스, 3군데가 있습니다. 서운동에 한 군데 있고, 효성동 아나지길 삼거리에 하나 있고, 홈플러스 앞에 있습니다.

191쪽 보시면 석유류 판매가격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LPG 가스도 우리 계양구에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가스 가격도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구민들이 어느 가스판매소가 더 싼지, 그것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유만 하지 말고 LPG가스도 많이 사용하니까, 겨울철 되면 가스히터, 그 가격도 LPG 가스와 같이, 판매업소가 3개 있다는 거죠?

판매업소가 3개소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인천시청에서 몇 년 전에 통폐합해서 거의 이사들이 겹쳐요. 그래서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똑같은 가격으로 거의 돼요. 그래서 큰 의미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시를 풀어놔서 너도 나도 개업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 그 때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PG가스가 계양가스만 계양구에서 통용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계양가스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스 두개 회사는 이사들이 같기 때문에 가격체제를 경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LPG가스 가격이 통폐합 되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구보다 약간 높다 해서 민원이 제기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강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