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건설과장 구완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존관리에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6년도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5,596필지에 605만평방미터를 시행했고, 국유재산 권리보존 추진을 1,360필지에 176만 8천평방미터를 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환 추진을 10필지에 3,923평방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국․공유재산의 사용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2006년도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를 206건에 1억 4,480만원을 하였으며, 징수는 196건에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회계는 10건에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18건에 2,300만원이 되겠으며,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효성동 657번지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구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금지구역 295개소, 잠정허용구역에 17개소, 유도구역에 251개소 총 56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2006년도에 강제수거 36건, 현장계도 680건, 총716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를 36건에 2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목표는 금지구역 및 잠정허용구역에 생계형은 탄력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노점상 정비 및 사업관리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일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관련부서 합동 정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점상 유도 구역 및 잠정허용 구역 설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노점상 유도구역을 251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으며, 잠정 허용구역은 계산2동 극동 삼환아파트 주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계양중학교앞 도로개설입니다. 계양중학교앞 도로개설은 폭10미터에 길이 740미터 사업비 16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국비 4억 9천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바, 금년 11월 16일날 자금 배정돼서 현재 성립전 경비 신청 중으로서 예산이 곧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촌동 103-1번지부근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폭10미터에 길이 220미터에 20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8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9월 25일날 예산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은 68%이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동 200-1에 39번 국도간 도로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서 폭18미터에 길이 74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5억 3,700만원이 전액 확보되어 현재 보상 진행중으로서 보상율 68%로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 지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진행하여 12월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부근 도로개설입니다. 폭10미터에 길이 99미터, 사업비 5억으로서 현재 보상협의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축동 한성아파트 앞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8미터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길이는 17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으로서 국비 4억 2천만원을 금년 11월 말에 지원이 확보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완료 하겠습니다. 계산3동 인정프린스 아파트 부근 및 계산복개천 측도개설입니다. 폭8미터에 길이 370미터 15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10억이 확보가 안돼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시장님 저희 구청 방문시 건의되어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거 2007년도 2월달에 도시교통특별회계로 19억을 시비보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돈이 확보됨과 동시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마을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다남동 3개 동에 총7,300미터 총사업비 4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지방비 1억 4,400은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 3억 3,600만원이 11월말에 확보될 것입니다. 이 돈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내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행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산택지 박촌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시 사업으로서 폭 30미터에 1,500미터로 사업비 267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진행중이며, 10월 현재 보상율 50%로서 올11월말 공사를 발주하여 2008년 12월달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가로등 3,601개, 보완등 3,176개소, 지하차도 1,008등해서 총7,78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가로등은 신설 47개소, 정비 2,088개소 해서 4억 2,700만원이 들었으며, 보안등은 신설 116개소, 정비 920개소, 1억 8,2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가로등, 보완등 지하차도해서 5억 1,500만원의 예산 확보가 예상되며, 이 돈으로 연중 각종 민원 및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102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유지 보수는 각종 구조물 주민숙원사업, 굴착복구 등으로 그동안 총12억 7,500만원을 들여서 민원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구조물정비비 2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굴착복구 3억, 총7억으로서 도로유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사전 예방입니다. 우리 구에 경명로, 장제로, 주부토길, 계산길, 교대길, 샛별길이 급경사 및 일조시간이 취약해서 설해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작년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제설반 4개소를 편성 운영하였고, 적사함 설치 및 제설용 장비를 운영하였으며, 염화칼슘 221톤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제설반 4개소를 편성하고, 기 적사함 15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비 자재확보 현황으로서는 제설용 장비 총10대, 염화칼슘 254톤을 확보하셨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특허권의 로열티 계약입니다. 11월 21일부터 23일 어제까지 1석 3조 무전극 범죄와 농작물과 에너지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전국대회 부산엑스포에서 발표를 하여 저희가 계양구의 우수성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알렸습니다. 로열티 계약은 계양구청 소유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민간업체에 양도하여 로열티를 받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로열티 계약조건은 총매출액에 3%를 세외수입으로 받게 되며, 계약회사는 주식회사 에스피컴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상액으로는 1개 무전극 보안등을 설치시 7,800만원이 우리 구로 들어오면서 3천개 판매시는 2,300만원이 들어옵니다.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돈이 되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는 200만개고 홍보 및 추진성과로서는 국정홍보처에서 기방송 되었고, MBC에서 11월말 다큐멘타리로 방송예정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혁신경진대회에서 계양구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주관 심사에 인천시에서 6개 분야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심사결과 우리 계양구가 인천시 대표로 부산 벡스코에서 발표를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건으로 계양구의 위상 및 계양구에 대한 것을 250개 자치단체에 홍보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점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하수도 교체공사 4건, 준설공사 6건, 보수공사 3건, 구조물 공사 20을 완료, 16억 5천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교체공사, 준설공사, 보수공사, 구조물정비공사 8억 4천만원을 들여 상반기 및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공촌․갈산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우리 계양구 작전서운동이 채택돼서 총사업비 75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33억 6,700만원이고, 2단계는 41억 4,800만원이 투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인천시에서 실시설계 및 감사의뢰가 확인 되었고, 2006년 5월달에 구청 건설과, 시청 물관리과, 용역사와 현장 확인 및 사업서류가 검토되어 8월 23일날 사업이 실행되어 11월 1일날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종 지장물 및 사업시행전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며,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0월달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봄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전에 2단계 사업도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팀장님 정말 로열티라고 하고 범죄와 농작물 에너지를 잡아라하는 일석삼조의 발명품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계양구 직원의 한사람의 아이이디어와 그 노력으로서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도 깜짝 놀라게 해 준 우리 건설국 전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국․공유지 임대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유지라든지 이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총 도로, 하천, 구거, 제방해서 총5596필지에 605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충 사용되는 도로나 하천이 많다고 했지요?

네, 도로,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정찰을 간 곳이 있는데 솔밭가든 아시지요? 거기 들어가는 바로 입구 솔밭가든 땅이 아니고, 그 입구에 보면 약2천평되는 거기서 옛날에는 테니스장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정확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하천부지가 총4,4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평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1,400평정도 됩니다.

거기가 4,000평 정도 된다고요?

4,420평방미터입니다. 1,400여평 됩니다.

재경부 땅도 있다고 하는데 합쳐서 2천평 정도 되던데 거기를 어떤 사람한테 임대를 줬습니까?

임대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실상 테니스장 설치공사가 2006년도 올해 3월 24일날 소송 종결이 됐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소송이 됐었습니까?

테니스장 설치한 것에 대한 기존에 운영권자가 우리 국유지상에는 어떠한 영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돼서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니까 테니스장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지었는데 자기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배추나 고추를 심어놓은 흔적이 많이 있던데요. o 건설과장 구완서 그것이 3월 24일날 소송이 종결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은 구차원에서 어떠한, 맨 처음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해 오면 견인해 오는 차를 거기다가 두던가 뭐를 활용하려고 휀스를 치고 하던 결과 지역에 일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휀스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파하고 옥수수하고, 배추를 일부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올해 우리 구에서 활용할 계획이니까, 어차피 심었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활용할 계획이니까 작물을 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배추들을 다 걷어 갔습니다. 그래서 11월말 쯤에 우리 구에 양묘장이 그동안 계산택지에서 박촌동간 도로개설 시에서 하는 사업 그 안에 양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사업이 진행됨으로서 양묘장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 구 양묘장이, 앞으로 쓸 수가 없어서 청장님하고 도시정비과에서 그 양묘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고민을 하던 끝에 임시로 테니스장 부지에 계양구 양묘장으로 다,

꽃을 심어 놓는 겁니다. 거기다 심어 가지고 수시로 반출해서 거리 꽃 가꾸기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직영 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준 사항이 없고, 불법진입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지요?

일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계획은,

11월 달에 양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양묘장을 했었을 때 거기에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겠습니까?

이익 창출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보지 않았지만 도시정비과에서 볼 때 양묘장으로 인한 부가창출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양묘가 없으면 일일이 저희들이 꽃이나 이런 것을 사다가우리 계양구에 녹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도시정비과라고 한다면 국장님이 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이익창출을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로변에 화초들을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재배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가세를 창출하지 않고 환경 뭐를 한다면 거기다 다른 것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다른 대안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다고 하면서 그런 하기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연구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구거부지에는 건교부의 구거부지입니다. 거기에는 영구시설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한테 임대를 준다해도 일부 농사짓고 이런 것 외에는 어떠한 시설물 자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 점령을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안 짓는다고 하지만 다 짓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을 짓는다고 신고해서 허가해 주면,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하면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올해도 철거를 몇 건 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은 못 들어갑니다.

국․공유지 건설교통부 땅만 그렇게 하고 재경부 땅에 집도 짓고 거기서 살고 있고.....,

재경부 땅은 불하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재경부 땅은 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 땅은,

건설교통부 땅에 도로하천 구거부지는 우선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용도폐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나가서 봐가지고 이것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 졌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는 용도폐지가 들어갑니다. 그 후에 예전에는 저희 구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몇% 했는데, 이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생겨서 용도 폐지 후에는 우리 구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용도 폐기한 다음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깁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분양을 줘가지고 자기들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는 용도 폐지를,

네, 됐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정보를 입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재경부도 해당이 되겠고, 건설교통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국․공유지 땅들은 관리는 구청장이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임대 분양 받아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분양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분양권은 없습니다. 분양권은 건교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저희들은 임대만합니다.

임대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임대를 주면 그 사람이 일단 점유권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이 되는 거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분양권이 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 구의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어제 재경부를 들어갔었나 봅니다. 가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90평 이하짜리는 구에서 신청 공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로 해서 시에서 재경부나 건설교통부로 가서 공시 시가에 의해서 분양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재경부 땅은 그렇습니다.

90평 이상짜리는 구나 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재경부 해당 소유주 그 부처에서 임대를 해 주든지 팔든지 분양을 하든지 하는가 봐요, 가서 재경부에서 확인을 하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아마 재경부내에서 도 무엇을 받은 것도 있겠지요. 억압도 받은 것이 있고, 기타 다른 것도 받은 것도 있을 텐데, 90평 이상짜리를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초에는 90평 이상짜리 그런 뭐가 되더라도 우선 점령한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공문은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 땅을 누구한테 임대를 했느냐, 임대료를 받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이것을 특혜를 줘서 그 사람이 내년 정도나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은 돈 벌어 버리는 겁니다. 공시지가 많이 해봐야 110만원정도 밖에 안될텐데, 그거 팔 때는 수백만원짜리 땅 아니겠습니까? 앉아서 몇 수십배를 먹는 건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안다고 특혜분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계양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작물이라든지 구민을 위한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쁘다고 해서 줘 가지고 그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구민이 국․공유지를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좀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광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물어줬지요? 물어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 패소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돈을 물어주고도 사실 방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구나 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계양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돈이 없다고 하는 타령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업무보고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세외수입을 올려서 그나마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나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눌 수 있다고 느끼셨는데요, 사업부서의 인원과 지원부서의 인원이 사실은 사업부서가 훨씬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제는 있는 돈 가지고 살림을 해서 꾸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인원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수입이 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이번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에 생산적 관리라는 것은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에는 도로, 하천 기타 등등해서 5,596필지에605만평방에 굉장히 넓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많은 5,596필지에 방대한 이 땅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공무원 혼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명만 더 배치를 해 줬을 때 한명, 두명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세외수입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사실은 방치입니다. 혼자서 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방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얘기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명이 이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개설합니다. 도로를 하나 개설하다 보면 도로가 항상 굴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굴곡이 된 도로를 직선화시키다 보면 옆에 떨어지는 자투리땅이라든가 나대지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빨리 챙겨서 용도 폐지해서 어떤 대부를 해서 인접 땅주인한테 매각을 해서라든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혼자서 챙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하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옆에 기존에 구 도로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용도 폐지한 다음에 아니면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올리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5,996필지에 605만평망미터 정도를 담당직원 혼자서 사실상 한명이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민원이 터지고 이슈화가 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과연 도로부지가 어디며, 구거부지가 어딘지 조차를 판가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밀측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담당직원 혼자 하기는 상당히 벅찬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도시개발국 소관 건설과는 사실 사업부서입니다.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세무과가 지난 10월 1일부로 징수기동팀이라는 것을 가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3명 투입됐습니다. 없던 인원 3명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가동을 한지가 두달이 안 됐습니다. 그 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일일목표를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압류된 거, 번호판 영치를 해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렸고, 세명이 움직여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갈 돈인데 징수를 못할 돈인데, 나머지 5백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을 체크를 많이 해서 많은 세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징수팀 3명을 가동해서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인원 한명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손이 못 미치고 보이는 세외수입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내년 2007년도에는 과감하게 지원부서 같은데는 인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다 전산화되어 있고, 업무체계가 워낙 연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인원을 줄이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국에 사업부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매일 돈 없다고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인원을 충분히 충당을 받으셔가지고 살림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쪽으로 삼보 도로 재포장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사발주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11월 중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생각을 바꿔서 조금이라도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같이 노력해서 계양구를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입니다. 먼저 무전극 보안등 발명을 해서 큰상을 수상한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자지도를 이용한 민원처리시스템이 있지요.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컴퓨터에 계양구 보안등만 치면 자동으로 뜹니다. 거기에 뜨면은 우리가 동네 뒷골목 보면은 번호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창이 뜨면 몇 번이 고장 났습니다. 그것만 치면 그것이 우리 구에 떠서 담당직원이 단가 업체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것을 저희들이 주면 오후에는 고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도하고 현장주변까지 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보안등 수리신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뽑아온건데, 2006년 11월 14일자로 뽑았는데, 지금 작업지시가 되어있는 것이 2006년 10월 9일거 까지 작업지시가 그대로 떠있습니다. 작업지시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보수완료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작업지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날짜가 엄청 지났는데도.

11월달에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무전극 혁신사례 발표 때문에 보안등 담당직원이 일이 사실 느슨해졌습니다. 혁신발표 사례를 준비하느라고,

그것은 좋은데, 담당직원이 발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작업지시 같은 것이 담당직원이 해야지만 작업지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계약업체한테 그 사람들이 체크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직원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담당직원이 그때그때 단가계약 회사에 지시해야지만 된다는 거지요.

어제 혁신사례가 끝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전념하게 되면 빨라질 겁니다.

시일이 걸려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좋은 것을 발명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보안등도 철저히 점검해서....., 지금 보안등 전자지도 민원시스템이 일부 아는 사람만 알지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요즘 대부분 집집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한데, 이것을 처리하려면 구의원한테 가져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홍보를 하셔서 번호만 알고 사진까지 찍혀 있어서 대략 보면 위치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직접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순찰을 강화해서 동사소에서 신고 들어오는 건수는 얼마입니까?

동사무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은 동사무소에서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철저히 해서 이런 민원은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건설과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이 주관부서입니다.

토지는 건교부 하천부지라고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결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수행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지 않아서 깊은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경작물을 재배하지 말라고 공고문은 붙였습니다.

지난 이후에 받아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소송 중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계속 관리했고요,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소송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관리하라는 구두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에 가서 열쇠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잠궜습니다.

그 시점이 3, 4달 됐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2006년도 여름 지나서입니다.

그전에도 한 곳은 열쇠로 잠궈져 있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바로 넘겨준 시점이 애매합니다.

저희 직원한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희 직원이 7월경에 여기에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못하니 소송이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과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열쇠를 채우라고 해서 바로 열쇠를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거기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 이전에는 어떠한 기물도 손을 못대게끔 소송을 건 사람이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소송 이후부터 원칙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그동안 테니스장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뭐냐 불법주․정차를 세우면 견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견인해서 잠시 보관하는 자동차보관소를 하려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직접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직원이 듣고 과장님한테 보고했더니 과장님이 열쇠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열쇠로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무단점유자로서 변상금을 부과해야지요.

2006년도 3월 24일까지 저희 건설과가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토지는 저희.....,

맞습니다.

확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예.

가 본적 있습니다.

산65번지는 예전부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무단형질 변경으로 고발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암거박스 상태의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장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내려온 것은 알고 있으나 깊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이런 것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구거부지는 우리 건설과 소관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추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솔밭가든을 얘기하시는 것 같는데요, 거기에.....,

2006년도에 910만원이 부과돼서 받았습니다.

박용원하고 심재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은 200 몇 만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저희 자료에는 910만원정도 되거든요, 자료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을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이미 암거가 구거부지에 암거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철거보다는 실정에 맞는 사용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과연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부지 패소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12억을 보상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상권 돈을 12억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것을 줘버리고 끝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구상권 같은 것도 발동해 본 적도 없고.

그 자체를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깊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징계가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졌나하고 징계여부를 확인하니까 징계받은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건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나 했더니 한사람도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어떤 구정을 폈고, 공무원이 그 사람들의 지시에 의 해서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런 사항은 구민들이 모르고 오늘 까지 왔던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밭가든 국유지 무단점용, 폐수방뇨,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정찰을 갔었습니다. 저 사진 우리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에 대해서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고 누구는 어떻게 얘기하고 다 맞춰서 상당한 문제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경찰서에 고소를 하세요. o 도시개발국장 김응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발조치 해야될 사항이라면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부과대상이면 부과를 할 것이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하겠습니다.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95쪽에 노점상 유도구역 및 잠정허용구역 설정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유도구역으로 계산시장과 작전시장, 병방시장 등 여러 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효성동이나 계양1동 쪽은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과 그 쪽에 계획은 어떠하시며, 효성2동에 경남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 부근에 보면 노점상으로 인해서 학교 통학로가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단속내지는 관리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노점상 유도지역이라는 것은 시장 안으로 가급적 유도를 해서 밖에 나와 있는 주간선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시장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남아파트나 하나아파트는 사실상 유도구역이 아니고 단속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노점상을 말씀하시면 어려운 것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분들도 살 수 있고 저희도 역민원을 내는 것도 할 수 있고 하는 양쪽 두군데를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경남아파트나 하나아파트는 저희도 상당히 많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하면은 단속하고 들어오면 뒤돌아서면 또 나타나고 하는데 고질적인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용역원들도 투입해서 하고 직원들도 나가서 있어 보고 하는데 단속할 때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타나면 차를 빼고 다시 두세시간 있다가 차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사실 이번에도 작전동에 아파트에 가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노점상에가서 사주지를 않으면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작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측에서 자체 방법을 통해서 노점에서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프랭카드를 걸라고 부녀회에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녀회장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확실하게 노점상이 덜 생기더라 안 팔아주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서로 저희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면 노점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0% 노점상을 단속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으로 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알고 있지만 이 지역이 학교 근방인데요,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고질적으로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할 때 보면 고질적이니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앞으로는 깊이 심도있게 이 부분을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생계형과 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구분 겁니까?

기업형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천막을 치고 몇 개 동을 친 다음에하는 것은 가차 없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데 생계형은 쉽게 풀빵장사,떡볶이는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생계형은 몇%고, 기업형은 몇%정도 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소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형이 몇%고 기업형이 %하는 것은 아직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한 사람이 많은 잡상인하는 거 이런 것을 봐가지고 기업형이라고 고정적인 것은 그때 나가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효성2동에 경남아파트와 하나아파트 부근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고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종섬범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삼희, 복구지원팀장 장만수팀장, 다음은 지역협력팀장 신광식 팀장, 다음에는 민방위팀 나광호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안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연재해 대비 안전관리체계 강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 구민안전의식 확대 및 지역 협력체계 강화, 민방위활성화를 통한 위기관리능력 향상,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 분위기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68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관리위원회외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재난안전관리가 중점관리대상 시설 지정 관리현황으로는 교량 5개를 포함해서 70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현황은 A급이 147, B급이 500, C급이 53, D급이 1개해서 70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45,988명에 489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으로서는 총 정부지원외 60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위원님들이 효성1동에 293번지 7에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비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재난발생 및 피해 지역으로서는 2003년도에는 주택침수 99세대가 있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침수피해가 3회에 주택 10세대의 농경지가 7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취약시기별 안전관리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이 지역 2005년부터 2006년도 설해대비대책기간을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으로 운영하여 비상동원이 5회, 동원인력이 17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풍수해대비 대책기간을 2006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3회에 걸쳐 728명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사전제고 및 신속한 재난사항 대응, 수습, 복구를 위한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서 200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침수흔적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8월 30일날 흔적도 작성을 위한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이 지적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2006년도 10월 23일 지적공사로부터 침수흔적도 수행계획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침수흔적도 작성의 신속한 마무리를 추진해서 이달 말까지 침수흔적도가 지적공사로부터 저희 구로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643개소에 대해서 3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점검반 21개반 48명으로서 총64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40개소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40개소의 지적시설에 지적건수는 7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어나서 701개가 되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0개반 29명이 10개소에 대해서 14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특정관리시설 정기점검 추진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월별, 계절별 수시점검을 월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유지관리 부서, 재난관리부서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대상 시설에 대해서 해당관리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해소될 때 까지 지적 추적 관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안전의식 확대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구민안전 의식 고취로서는 홍보방법은 안전문화행사, 안전교육등해서 안전문화행사는 매월1회하고, 안전교육은 연2회 재난대비훈련도 연2회해서 안전의식 고취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의식 확대를 위한 각종 행사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캠페인을 매월4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11번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문화운동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기별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안전봉사자 체험교육 및 대구민안전문화운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훈련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로 재난대응서비스 질적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율방재단 구성으로서는 인천공수특전단 30명을 포함해서 총59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 6월달에 지역방제단 추진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계양구 지역 자율방재단 단장이 2006년 9월 20일날 선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양구자율방재단 발대식을 11월중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12월중에 아니면 내년 3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활성화를 통한 위기관리능력 향상입니다. 최근 3년간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도 민방위역점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훈련실시를 2006년 11월 15일날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4/4분기 수질검사를 12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고, 다용도 방독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50개를 12월달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공무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268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는 147명으로 한 반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공익요원 인건비를 100% 지불하는 관계로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줄이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10개 분야에 신규, 전입공익요원이 47명이 배치되고 나머지는 제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 금년 3월 27일 공익법무관 박영우씨를 모시고 복무중단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 및 생활법률 또 6월 30일날은 103여단 5대대 작전장교 양찬식씨를 통해서 5대대 견학 및 병역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7명씩해서 21명이 되고, 4/4분기 7명을 표창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근무요원 소양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복무관련 설문조사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 공익근무 요원배치 계획이 10개 분야에 신규공익근무요원이 19명 정도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 공익요원 소양교육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이 분기별 7명 내외로 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한 사항입니다만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우승한 팀에게는 특별휴가 2일, 준우승 한 팀에게는 특별휴가 1일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이라고 해서 다중이용건축물 134개소가 있는데,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백화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더 분류를 한다면 우리 구청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오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그렇겠지요, 물론 백화점 기타 시설, 학교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뭐가 되겠지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전기, 안전공사 저희 구청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 1년에 몇 번하지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합니다.

그렇게만 점검합니까? 경비원 같은 것을 종용을 해서 배치를 시킵니까? 경비원은 전혀 없습니까? 다중 이용시설에?

구에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치하라고 협조공문 같은 거,

그런데 그것은 경비원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기 점검, 소방 점검, 건물 노후점검해서 경비원이 해서 점검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비원이 시설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아웅산 사건 알지요? 거기 전기 같은 것이 아니라 간첩이 가서 폭발물을 장치한 겁니다. 그런 것을 빨리 발견을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진도개를 키우지는 않을 것이고,

자체 경비원이 있습니다.

자체 경비들이 다중시설은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시고 구청에서 그러한 좋은 다중을 이용한 예방차원에서 경비원이 있냐 없느냐, 없으면 경비원을 하라고 하고 시설주라든지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은 없겠지요?

우리는 점검입니다. 순찰이 아니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할 때 그 사람들 경비원이면 경비원 이런 사람들을 구청에서 교육시키는 안전교육같은 것을 시켜 본적 있습니까?

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비원이 경비를 서는 거지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 관에서 관계기관에서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안전, 건물이 쏟아지겠느냐 무너지겠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고, 관리한다면 점검만 가지고 관리가 아닙니다. 경비원들이 적절한 장소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잘하고 있느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까지 근무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합니다. 구청에서 점검을 나간다면 관리를 한다니까요, 관리대상시설 해서 관리현황이라고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를 하려면 배치되어 있는 어떠한 시설이 잘 되어 있나 점검 나간다니까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경비원도 다 배치가 되어 있느냐 소방시설도 적절한 장소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어디가 무너졌으면 금이 간 곳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하고 경비원들이 있다 한다면 교육도 당신이 경비원입니까? 이러한 곳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 나가는데 이런 근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시설주하고 연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곽위원님 그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 나갈 때는 시설주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전통보를 해서 나가는 거지요. 경비원이 정문 앞에 한명 있는지 후문 앞에 한명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점검이라고 하세요. 관리라고 하지 말고, 점검이라고 해야지 관리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해야 관리지요, 다중시설 점검 연2회 이렇게 하십시오. 관리라고 하니까 묻는 거지요.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민방위 과목은 어떤 것들이지요?

정신교육하고 실기교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있고, 정신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강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추천하는 강사, 구에서 추천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추천하면 바로 과목도 선정하지 않고,

과목에 해당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과목에 의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강사를 추천을 받습니다. 해당기관에서요.

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교육상태들이, 민방위여서 그런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교관은 가리키려고 하는데 따라 주는 학생이, 그것을 분위기조성을 강압적으로는 못하지요. 사탕도 줘서 올려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요, 사탕 줘서 졸 사람이 안 졸고 술을 안 먹고 올 사람이, 제 생각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민방위대원은 45세까지 군대갔다 와서 예비군 제대하고 나서 민방위 편성되는 대원인데, 그 사람 빵 주고 사탕주고 졸지 말아라 술 먹고 오지 말아라 한다고 저는.....,

그런데 민방위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담당하는 과장님이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교육 받다가도 나가서 술 먹고 오고 잠도 자고 그러니까 교육같이 않아서 이것을 과장님이 교육은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왕이면 우리 계양구가 잘한다고,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3등해서 행자부 표창도 타고 계양구를 많이 알려주시는데, 민방위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계양구에 가면은 분위기도 좋고 민방위과 직원들이 일을 잘해 줘서 교육다운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안전대책은 건설과 소관이라서요,

이병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대체로 우리가 국․시비 나온 금액을 다 집행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많이 남은 것이 민방위강사 수당인데요. 시간이 줄어서 조금 저희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또 민방위날 훈련 경비 등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국․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게십니까?

집행 못하게 되면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사항이기 때문에 나온 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효율적이지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나온 금액만큼은 구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구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쓰는 거니까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온 만큼은 쓰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지역방재단이 구성이 됐는데 사실 596명이라고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단장도 선출하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단체에서 회원들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인원이 산출이 된 것이지요?

네.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방재단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2007년도 예산반영 검토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조직이나 구성은 일단 시작을 해서 서류상 구성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이제 구성만 되어 있지 실시를 해 본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벌써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주면 괜찮은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것을 한번이라도 집행하고 거기에 적용을 하고 반영을 시켜놓 으면 만약에 하다가 단체가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준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발과 민원과 이런 부분은 감당하시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임원은 뽑아져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보고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평구 같은 데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발대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는데, 우리 구은 30만원 금년도 추경으로 해서 30만원인데, 그분들 어깨띠만 해도 100% 다 온다고 못하겠습니다만 어깨띠만 해도 30만원이 넘을 것 같아서 발대식을 못하고 보류한 사항입니다. 12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30만원 가지고 못할 거 같아서, 보고회가 내년 3월달에 자기들이 해 가지고 멋있게 한다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계양구에 재난이 없으면 필요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이 동을 위해서, 계양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무일푼 아무 것도 안 주고 와서 무일푼 봉사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래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돈도 안주고 돈30만원 가지고 발대식을 하라니까 사실 엄두도 안 나고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하는 게 낫다 싶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에 발대식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규모도 이 규모입니다. 발대식만 했지 그 다음에 관리가 하나도 안돼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예산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이것은 1년이라도 발대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잘 되어 나갈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2008년도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지, 조직도 자체도 체계적으로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먼저 적용을 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크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을 활용을 안하면 계양 구가 좋은데, 이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반영을 하시면 좋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 명칭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지요, 이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다른 것으로 예산 반영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재경비 사항을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구에서 세운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맞는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