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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창식 의원 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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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효봉입니다. 먼저, 제11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1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 원안가결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별로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의건, 기타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익진 계양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이익진계양구청장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34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라는 구정구호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기반 조성, 교육기반 조성으로 지역 인재육성, 함께 나눈 고통으로 넉넉한 복지건설, 쾌적한 환경으로 문화생활 여유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주하여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복지시설 확충에 우선 집중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만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선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계층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과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노인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의 운영비 현실화 및 개․보수 사업과 함께 건강체조 침술치료등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도우미 운영과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과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한 결과 전국 여성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으며, 여성권의신장과 능력개발의 메카로 자리 잡을 여성복지회관을 내년 중 개관을 목표로 착공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 보호사업을 지속 추진해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재가 장애인 나들이 행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시범사업 등의 추진과 노틀담 복지회관을 비롯한 재활시설과 관련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도 소외감 없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을 적극 추친 하였습니다.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기술개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재래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와 사용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한미 FTA협상에 대비하여 친환경 쌀과 유기농 채소생산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실업자의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가을 음악회 등 각종 문화축제를 통한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고, 서운체육공원 야외공연장을 활용한 금요한마당을 통하여 아마추어 예술인, 청소년 동아리 등의 공연무대를 마련하였으며, 부평향교 주변을 문화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의 저변을 확대하여 전구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교육자체의 확대와 학교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원어민 교사 지원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국제어학관과 특수목적고 유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병방동 15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12건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여 6개 노선을 완공하였고, 11건의 노후하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10건의 사업을 완료화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4개 지구 중 귤현지구를 준공하고 나머지 3개 지구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계양산 공영주차장등 5개소227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집앞 쓸기 운동 시범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무단투기 주민 자율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인천의 관문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구민이 자율 참여하는 대청결 운동을 활성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환경유해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제도 시행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만족도 측정과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별로 특화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자치를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년 주민의 여러 자치단체와의 경합 끝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구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구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34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구정운영 성과를 토대로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라는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구정시책 또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 실현과 구정시책 추진을 위한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 되었고,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경비, 인건비,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48억원에 불과하여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금년도 본 예산대비 28.9%에서 25.1%로 하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분배하였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9.1% 증가한 1,7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안 1,094억원보다 141억원이 증가한 1,2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94억원보다 310억원 증가한 5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된 주요인으로는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7천만원 증가한 147억원의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과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등 특별회계의 대폭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8억원 증가한 663억원의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10억원이 감소한 25억원의 규모이며, 조정교부금은 51억원이 증가한 447억원, 보조금은 117억원이 증가한 456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조성규모는 33억 7천만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1,300만원, 보조금 4,800만원, 예치금 회수 30억 1,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이자수입 1억 1,200만원 기타 7,2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4천만원, 예치금 32억 3천만원으로 계획하여 기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소요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외계층과 노인, 아동, 여성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보장분야에 금년도 본예산보다 38.5%가 증가한 479억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소액체납자 단전․단수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의료급여 지원에 있어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복지간병인, 복지도우미 등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계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유기 가정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신속성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시책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을 확대하고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지급제도를 신규로 시행하며, 우리 동네 환경지침이 사업과 사회참여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공원지킴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확대하는 한편 경로당 환경개선과 여가문화 보조금입니다마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녀평등의 날을 지정하여 평등부부상을 시상하고 여성아카데미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여 남․녀차별 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를 모든 동으로 확대 배치하여 요보호여성 발생예방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복지회관을 개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불우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우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 등을 새로이 시행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구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아동보육지원과 보육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운동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중소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지사화 사업지원과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붕타우시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컨설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산시장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품, 격려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홍보하는 등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을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추진과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3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 17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소의 역할을 단순한 진료에서 질병예방 교육과 구민건강을 증진하는 가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노인건강유지 및 증진, 감염성 질환 발생 예방, 금연클리닉 운영 등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 등 대기와 수질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운동장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주1회 물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을 강화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음식문화 개선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연보존과 자원재활용을 병행하겠습니다. 구민이 편히 여가를 즐기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녹지와 공원, 쉼터 조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심속 생명의 숲 3백만명 늘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걷고 싶은 거리등 도심속 녹지 5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고, 계양산을 중심으로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불예방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다남체육공원 조성,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 효성공원 인조잔디조성 사업등 공원조성과 유지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서운지구 시민 휴식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 및 노인전용공원을 조성하여 계층별로 특성에 맞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찬 청소년육성과 품격있는 도시문화 창조를 위하여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진흥, 청소년육성분야에 17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있고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음악회, 구민노래자랑, 마당놀이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이규보 선생을 집중 조명하는 사회예술대전과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며, 우리 고장 향토사에 대한 초등학교 방문수업을 추진하여 지역에 대한 어린이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인 청소년 동아리 등이 장기와 예술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금요한마당 무대를 지속 추진하고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효성도서관을 개관하고, 계양산성에 대한 4차 발굴조사와 국가사적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결정된 부평향교 주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개발과 종목별 대회의 활성화로 체육동호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내년 4월 결정되는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하여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과 해외배낭여행, 방과 후 아카데미를 충실하게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많은 청소년이 여가선용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있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부족한 도시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나 내년도 역시 가용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한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 등 6개 노선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지난 10월 국비보조가 결정된 개발제한구역내 마을앞길 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동양지구 등 3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과 계양1구역 등 4개 지구의 기존도심지 재개발사업 효성지구 등 2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기조로 삼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화물공영주차장,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며, 주차장 확보지원사업인 그린파킹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하고,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과 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44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일류 자치구정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강화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공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정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복식부기 제도 등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구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며 구민에 대한 봉사행정과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 위주의 일류 자치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양구 630여 공직자 모두 34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 구에 부여된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소망과 과제를 깊이 새겨 우리 구가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무 쪼록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애정을 갖고 구정에 동참하여 주시는 34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이익진

김창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정여건, 제정규모등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재정여건은 공무원 증윈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법적, 의무적, 경상적 경비에 대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로 2006년도보다 가용재원이 열악하여 2007년에도 소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재정규모는 2006년도 대비 34.5%가 증가한 1,739억 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9%가 증가한 1,235억 3,3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53%가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4.1%가 증가한 147억 2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은 7.3%가 감소한 16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9%가 감소한 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분권교부세가 2007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목이 아닌 시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2006년도보다 13.1%가 증가한 447억 8,1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은 3.9%가 증가한 45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5%가 증가한 307억 3,9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14.7%가 증가한 16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20.8%가 증가한 537억 7,7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4.1%가 증가한 195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국․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로 자체사업의 소폭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재원 1,235억 3,300만원 중 법적․필수경비는 1,186억 5천만원이며, 가용재원은 48억 8,300만원입니다. 법적․필수경비 주요편성 내역은 인건비, 성과상여금, 공원관리인부임 등으로 320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535억 7,700만원, 부서일반운영비 58억 3,200만원, 직무수행경비 14억 8천만원, 용도지정된 사업 12억 4,300만원, 공단대행사업비 37억 1,200만원, 공무원 쓰레기 처리대행료 77억 6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22억 2,400만원, 통․반장수당 및 기타보상금 등 23억 9천만원, 채무상환 35억원, 예비비등 기타 소규모사업 44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현황입니다. 가용재원 48억 8,300만원 중 노후 전산장비 구입으로 1억 2,6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억 2,500만원, 보훈회관건립 7억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기능보강비 3억원, 관내 학교지원 5억 2천만원, 체육시설 설치타당성 및 검토용역비 1억 5천만원,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 1억 1,400만원, 구조물정비비 2억원, 소규모지원 사업비 2억원, 가로등․보완등 설치 및 보수비 3억원,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2억원, 혈액 생화학장비 구입비외 1종 1억 5,900만원, 동 총괄 1억 3,500만원 기타 1억 미만 소규모 사업비 14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8,800만원등 총 수입 2억 8백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산복개천 주차관리 수입으로 2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9천만원, 주․정위반과태료 17억원, 시비보조금 1억 2천만원등 총 수입 29억 9,800만원으로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억 1천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및 그린파크 사업으로 1억원, 주․정차금지선 도색등 5개 사업으로 2억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체비지 매각 및 환지과도 면적 청산금등 총수입 138억 1,600만원으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등 시설비로 124억 5,900만원, 예비비로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귤현구획정리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수입 20억 5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금청산 및 환지부적면적 청산금으로 1억 6백만원, 예비비로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체비지 매각 및 순세계잉여금 등총수입 249억원으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등 시설비로 63억원 예비비로 18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살나리구획정리 사업은 환지과도면적 청산금수입 체비지 매각 등 총64억 4,100만원으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 공사 등 시설비로 5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운영은 사회복지기금 3개 분야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노인복지기금 9억 3,500만원, 일반사회복지기금 6억 1,100만원, 기초생활복지기금 2억 4,8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7,6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 9,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이지만 2007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4년간의 예산을 평균 기준으로 하여 2006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4년간의 경제성장 증가율을 반영하여 세입 추계를 전망하고 투자수요를 조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부터는 5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물론 경상사업도 포함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중 5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은 총56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49개 사업, 특별회계 7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 사업은 12개 사업 나머지 44개 사업은 수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서 계산2동 청사 신축외 9개 사업으로 354억 4,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서 민방위 교육장 토지매입비로 4억 2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로서 효성도서관 건립에 8개 사업으로 230억 6,100만원, 환경보호 분야로서 폐기물수거처리 위탁대행 사업비 외 3개 사업, 443억 3,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로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확충사업 외 35개 사업 1,971억 2천만원, 보건분야로서 불임부부지원 사업외 11개 사업 152억 8,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로서 쌀 소득보존 고정직불제 외에 7개 사업 83억 2,7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외에 1개 사업 68억 4,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로서 병방동 동양동간 중앙농로 포장외 41개 사업 528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외에 8개 사업 98억 4,500만원으로 각각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 매년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드시 예산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병학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인으로서 이준홍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강규섭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병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유순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12월 19일 1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의원입니다.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 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9일 1일간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이병학 의원님과 박기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의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예산안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