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의 여건 및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의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 7,100만원이 증가한 1,235억 3,3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가한 75.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5억원이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주차장관리와 동양구획정리사업, 귤현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사업,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739억 6,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4.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9%가 증가한 1,235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가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이 4.1% 증가한 147억 2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3%가 감소한 162억 3,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5억원, 조정교부금은 13.1%가 증가한 447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33.9% 증가한 45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감소로 2006년도 대비 4.0%가 감소한 25.0%로서 지속적인 지방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가 증가한 470억 3,700만원, 총예산의 38.1%가 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 확대, 지역경쟁력 강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8%가 증가한 731억 700만원, 총예산의 59.2%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14억 8,800만원, 예비비 등에 1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구성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는 총 예산의 77.6%인 958억 8,300여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72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447억 8,100만원, 국비보조금 251억 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86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총 세출의 62.6%인 774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1,44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사항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의료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960만원, 국고보조금 1억 3,077만원, 시도비 보조금 5,818만원 등 총 2억 856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3,458만원, 일반운영비 577만원, 민간이전 1억 4천만원, 자산취득비 165만원, 예비비 1,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분야 2억4,827만원, 노인복지분야 9억 3,538만원, 일반사회복지 6억 1,176만원으로, 총 17억 9,54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5억 7,6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정부의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예산 1,235억 3,300만원 중 필수경비 1,186억 5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자원은 48억 8,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의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계는 적정한지, 탈루세원은 없는지, 지속적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전년도에 비해 증감사유는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법령 등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 등이 누락된 것은 없는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계상된 것은 없는가, 증감사유는 타당한가,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한 사업인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첨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산실에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보화팀에 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컴퓨터 인터넷이나 전산관리를 다 하시나요?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은 유지보수업체 직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리스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 리스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해에는 6개월만, 2006년도 하반기 6개월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1년치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5년 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할부로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가 구축비용을 지급하고, 그리고 소유가 우리 소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4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보안패치 및 IP 관리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 IP 관리시스템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34페이지 자산취득비, IP 관리시스템은 개인들 IP입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금 IP가 현재 계양구청에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관리하시는 컴퓨터 대수가,

한 940대 정도 됩니다.

IP 관리시스템이 우리 계양구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PC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축비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산부서에 인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IP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관리가 잘 되는 것인지, 수기원장이나 엑셀파일 정도는 그 정도의 효과가 불충분한 건지, 구청의 인원은 항시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이동이 있을 때마다 해당 IP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동이 있으면 IP를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팀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 실질적으로 정보화팀에서 모든 전산에 대한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유지관리를 업체와 계약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IP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보수계약을 하는 것은 IP 관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전산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입니다.

꼭 IP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필요합니다. 개인별로 IP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인원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산장비나 통신장비 IP가 잘 안 바뀌고, 부서나 인원이동이 이루어질 때만 해당 IP에 대한 사용자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기로 작성해도 크게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수기로 작성하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IP 사용자 이름만 바꾸면 직원이 인사이동 되면,

그것은 우리 정보화팀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없는 우리 구예산에 IP 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산취득비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작년보다 1억 4～5천 적게 잡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많이 삭감했습니까?

저희 예산은 2006년도와 대비했을 경우에 일반수용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산취득비라든가 컴퓨터하고, 자산취득비가 좀 늘은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신청해서 다른 과를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겁니까?

컴퓨터 구입하는 거요?

예.

전 직원에게, 예를 들어서 교체대상이 되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부서, 동까지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군요.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커까지 조달청에서 다 나옵니까?

저희가 의뢰하죠.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LG든지 그렇게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게 조달구매입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달청이 깨끗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 같은 게, 일반구매를 업체에 했을 때 오파상이라고 하나요? 싸게 하는 데에 조사를 해 보는 겁니까?

시장조사까지 다 해 보고, 그리고 조달청이 가격이 가장 쌉니다. 품질도 믿을 수 있고,

양쪽에서 잘 받아보시고, 요즘은 메이커고 하니까 할 때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3년에 한번,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3년차입니까? 컴퓨터,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 시기가 오래 돼서 성능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입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2002년도 직원용 PC를 구입했는데 내년에 한 70대를, 원래는 한 19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상 70대만 구입을,

2002년도에 한번 했어요?

2002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 교체해야 될 시점입니다.

법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보면 업무용은 몇 년 되어야 된다라든가,

PC는 보통 3년이면 교체대상입니다. 저희가 노후 PC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제 교체를 못하고 조금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PC를 금방 금방 빠른 것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성능이 안 좋으니까요.

예산안 502쪽 보면 공단자금 전출금이라고 4,300만원 2007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한 70%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공단자본 전출금은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면서 출자금을 5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한 3억 3천만원 정도 조성했는데, 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조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어디에 공단을 설립한다는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출자금을 법적으로 5억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지금 3억 3,000만원 정도가 출자가 됐고, 1억 7,000만원 정도가 현재 조성이 덜 됐는데, 그래서 2007년도에 4,330만원 정도만 출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출자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공단에서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는 취득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5억을 만들어 주면 나중에 우리가 혜택이 있는 겁니까?

5억을 저희가 출자를 하면 그 5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을 경우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는, 물품을 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줘 버리면 끝나는 건지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60～70%를 올리면 너무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300만원인데,

저희가 이 5억원을 빨리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 3천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설명서 31쪽에 백본 스위치 구매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색엔진 백본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백본이라 함은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소형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선회선을 전문용어로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한 부가설명에 지역적 차원에서 백본 근거리 통신망에서 광대역 통신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인터넷, 음성데이터 통신, 전화 영상데이터 통신 물리적인 관리주체는 모두 통신을 담당하는 부서가 책임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전산부서에서 이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되죠? 백본 스위치 구매에 투자하고자 한다는 것은 예산의 심의와 집행에 앞서 예산을 신청한 주체 자체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백본 스위치라 함은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척추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용어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본 스위치라 하면 주전산기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백본 스위치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저하됐고, 또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본 스위치를 이중화로 별도로 구입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본 스위치를 어느 정도 활용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백본 스위치를 2001년도 청사 옮기면서 그 때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7년 되다 보니까 속도가 저하되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장애가 발생하면 완전히 전산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별도로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 구매를 하실 때 이런 예상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 일부를 전산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신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확한 책임 주체가, 집행하는 주체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합적인 통신업무 중에서 전산과 관련된 통신분야, 전산에서 관리한다면 모든 구청사 내에 모든 기관이 자기 업무와 연관성이 어느 정도가 있으며, 해당부서 분야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및 책임의무 주체에 대한 혼란과 중복관리의 문제성은 발생되지 않는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 정보화팀이 있고, 또 법무통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보화팀 대로, 법무통신에서 통신업무를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서로 협력해서 충분히 통신업무하고 전산업무가 유기적인 협조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노후화로 인한 네트워크 장비 교체가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실장님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 계십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통신장비를 분리 예산을 대폭 전산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도입하면 전산업무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없는지,

백본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노후가 됐고, 또 장애발생에 대비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3,500만원은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전산실 및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비는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각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소모품이 되겠고요. 교재구입은 이게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서 교재를 저희가 일반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교재를 제작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75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80만원 줄었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50만원도, 이것은 도메인 홈페이지에 영문과 한글주소 등록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4만원 정도가 2006년도보다 늘었습니다.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료 55만원인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료 해서 55만원, 이것은 2006년도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데이터 인증서 및 사용료는 26만원으로 신규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강화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전산교육 강사료는 1일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열흘간 해서 13회 하는데, 지난해보다 3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35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해에는 구성만 해 놓고 회의를 안했는데, 올해에는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해서 7만원씩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상단에 보면 총 60개월 리스 기간 중 7개월에서 18개월의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1년에서 1년 6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2개월로, 12개월치만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하반기 6개월만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치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면 큰 예산 한 37억 정도가 가는데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162쪽, 여기 보면 1,200만원짜리 혁신업무 추진 워크숍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입니까?

공무원들입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정부에서 혁신업무를,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업무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된 혁신 한마당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50명이 참석하고 왔는데, 내년에도 80명 정도 해서 혁신업무에 대한, 전 직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럼 신규가 아니네요?

본예산에는 처음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는 겁니까?

혁신 추진방향이라든가,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도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각 구에서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뽑을 때 어떻게 뽑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 2～3명 정도, 각 동에서 한 명 정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되면 기준을 잘 삼아서,

대부분 각 과에 혁신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혁신업무 담당자나 또는 필요한 팀장들 해서 같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전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수기를 쓰게, 갔다 와서 그 사람만 딱 알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파트별로 점심시간이라든가 끝나고 교육을 시켜야지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규들이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말썽이 안 나게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종 평가결과에 의해서 시상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올해 신규가 이렇게 잡혀서 그래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 쪽에 166쪽에 보면 4,000만원짜리, 이게 올해 가는 해입니까? 해외여행 4천만원을 일시불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건데, 지난해에는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늘린 것은 각 과에서 또는 시, 중앙에서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저희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만 시나 또는 중앙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선진지 시찰을 가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요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내지 못했는데, 내년에 4,000만원 정도면 무난히 소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20년이 넘었다든가,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풀,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국외여비입니다.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증가됐는데, 이런 게 보내는 사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2,000만원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시 각 부서 또는 중앙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각 실․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외여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맨날 예산타령 하면서 이게 여유가 있어요? 증액을 100% 할 여유가, 몇 명이 가서,

인원수는 저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럽도 갔고, 또는 미국에도 갔다 왔고요.

몇 명이 작년에 갔는데, 갔다 와서 수기를 발표해서 상을 탔다든가,

수기를 발표하고 하는 건 없고, 갔다 오면 여행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이 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대충,

10명 정도 갔습니다.

이건 완전 공무원으로서 인센티브고, 여러 가지 보고서도 좋지만 이것도 600명 기준에 10명이면 상당히 특혜 아닙니까? 보고서 한 장으로 때우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갔다 와서 우리 계양구청에 무엇을 이바지 하는지를 여러 가지 해서, 돈 없다고 맨날 예산타령 하는데 다른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도 맞추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보고서가 나왔는지 한명이라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세울 때 어렵다고 하지만 똑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실행성이 없는 예산 증액이라든가 신규 같은 것은 각별히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1쪽이고요. 설명서에는 34쪽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리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정보화팀장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저희 팀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와 연계해서 하십니까?

저희는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요구자료나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가 구축해 놓고 부서별로 담당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같이 올라갑니까?

예.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전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과, 실의 담당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십니까?

예. 서버 쪽하고, 처음에 구축할 때 저희가 주관해서 구축을 하고, 운영은 각 팀별로, 각 과별로, 그 쪽 자료의 변동자료나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 저희한테, 그 쪽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것은 저희 쪽으로 문서를 보내서 변동자료나 추가자료 같은 것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컴퓨터가 계양구청 내에 940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

아까 원관석 위원님께서 IP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IP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IP는 일단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하기 위한 주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숫자로 주소가 들어가서 인터넷이나 각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는 건데, 각 PC마다 인터넷이나 서버연결을 하기 위해서 IP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ID와 같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보안패치 및 IP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보시면 4,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구청에 약 6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다 있으시죠?

예.

그러면 IP가 다 구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 사항은 PC별로, 저희가 일용직이나 공익이나 그 외 직원들까지 해서 구청에 있는 PC가 940대입니다. 그런데 각 IP를 저희가 부서별로 지정해서 엑셀로 관리하고,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MS 바이러스 유입이나 악성코드, 이런 부분이 각 PC에서 이루어지고, 예전에는 네트워크가 안되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PC만 치료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PC에서 바이러스나 악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백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IP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관리가 있는데, 그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바이러스나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IP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적해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엑셀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부서별로 IP를 개인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과 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IP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지금은 행자부나 국정원에서 전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내부망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다 자치단체별로도 중앙하고 행정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네트워크 원바이러스 같은 게 바로 퍼지게 되면 상당부분, 예전에 원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데, 조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IP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공익도 있고 하다보니까 PC를 본인들이 수시로 IP도 바꾸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치가 늦어지고, 그리고 보완패치 같은 경우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떨어지는데, 바로바로 패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패치를 개인별로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MS사에서 보안 쪽 긴급패치가 내려왔었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개별로 다 동까지 돌아다니는데 3일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치가 상당히 늦어지고 하는 실정이라서 이 IP와 패치관련해서는 지금은 다 시스템 구축해서 바로바로, 이 IP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그 IP를 부여해 주면서 변동을 못하게끔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겁니다.

웹메일 서버 바이러스 갱신에 500만원이고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 갱신에 1억 1,280만원이고, 이게 다 바이러스, 악성코드,

이것은 저희가 계양메일은 따로 관리하거든요. 계양구민들에게 gy.go.kr 해서 야후나 이런 데에서 메일을 보급하잖아요? 저희도 구청 차원에서 보급했었는데 서버에 관련된 것, 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메일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을 해 주는 것은 이 메일서버에 대한 바이러스 갱신이고요. 아랫부분의 바이러스 악성코드는 전 직원 940대에 대한 모든 바이러스를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IP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컴퓨터 전문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 분이 안 계신가 보죠?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직원들은 업무용 PC 이용하는 부분은 하지만 이런 보안패치는 이런 부분은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알면 이런 IP 같은 것도 변경하거나, 그럼으로써 서로 충돌이 나고 하는 부분이면, 서로 충돌 났을 경우에는 어느 한 PC가 인터넷이 안 되고, 서버연결이 안되는 부분을 찾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서 견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난해보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은 늘었습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늘었는데, 국․시비 보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2006년도보다 많기 때문이 자립도가 2006년도보다는 4%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자립도를 높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4쪽, 보안패치 및 IP 관리시스템 구축이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IP는 우리가 구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안패치하고 구축비용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IP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PC에 IP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수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의 어느 직원이 추가됐다고 하면 그 쪽 IP PC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도 되게끔 해서, 그동안은 시스템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안되어 있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계양구청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만,

아니요. 이게 기존에는 수기로 되고 있는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IP의 관리를, 어느 PC에 몇 번 IP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관리를 한다기보다도 제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 및 구입, 위에 하나는 뭐죠?

문서세단기는 저희가 정보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산실 관리 때문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출력되는 여러 가지 주민등록 관련,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작년에 본의 아니게 예산 삭감이 많이 됐었죠?

예.

그래서 작년에 많이 돼서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목돈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해서 유지비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특별한 것이 없고 조금씩 올라왔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108쪽을 보면 그래도 목록이 큰 게 광택작업용 약품 1,500만원이 있어요. 다 몇 십, 몇 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라든가 사무실 바닥 광내는 겁니까?

예. 구청사 바닥을 닦는 약품입니다. 광택 내는 왁스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신규로 잡혔는데 작년에도 얼마 섰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썼는지 나와 있습니까? 찾을 동안에 109쪽을 봐 주십시오. 강화도어 풀로어힌지 및 상피보드 교체, 이것은 어디 문을 고치는 겁니까? 450만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문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 유리문 힌지와 위 상피보드라고 핀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할 예산입니다.

작년에 광택비 얼마 들어갔는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1,320만원 소요됐습니다.

99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구청사 7층을 말 하는 겁니까?

의회청사입니다. 맨 위층에 천장이 비도 새고 하면서 그게 보수공사가 시급합니다. 물론 현재 7층이 사용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건물을 계속 방치상태로 놔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보니까 시설비는 한 2천도 안 되고, 전부 일반비 같은데,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짜임새 있게 1년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면접관 참석수당,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신설되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이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도 참석을 하시면서 참석수당 자체가 많지 않은 참석수당입니다만 그 자체도 교통비도 지급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예의도 아니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반영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그런 참석수당이 다른 공사, 공단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고객 모니터요원 간담회라고 해서 33명이 있는데, 이 33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고객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관심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접수도 받고 해서 지금 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럼 접수 받을 때는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어떤 자격제한이나 이런 건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적들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주로 대상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딤머모듈 교체라고,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딤머라고, 이것은 문화회관에 저희가 딤머모듈이라고 조명에 쓰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모듈이 상당히 고장 난 게 많이 있습니다. 100% 가동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 기술자가, 조명에 자격증 있는 기술자가 직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하지만 상당히 교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매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문화자원봉사자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고, 임기는 있는 건지,

우리 계양문화회관에서 문화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공연이나 행사할 때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에서 공연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 사람은 그런 것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간담회 정도는 저희가 해서, 활동의 지침이나 위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두어 번 정도는 이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 배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럼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임기는 없는 거구요?

임기는 1년이고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주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에 대해서 자기가 외부에서 많이 아는 사람이면 그 쪽 부분에서 공연 때 도와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애로사항이나 잘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름대로 전년도보다 특색 있는 것을 했다면 금년도에는 계양문화회관에서 지하전시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나비곤충전시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큰 돈을 벌어드리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수입도 한 300만원이상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홍보도 제대로 못했는데 관람인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 나비전시회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공연은 물론입니다만 지하전시장을 적극적으로, 야외전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또 우리 공단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말씀을 주셨다시피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계양문화회관과 노동복지회관 등 시설들이 십수 년이 돼서 그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상당히 전면적 보수비용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관계로 저희가 전면보수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예산을 아껴서 하겠지만,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면적인 보수비용이 계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을 봐 주십시오. 경비 도서인쇄비가 올라와 있는데, 혁신이행 실적보고서 제본,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법령집 추록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경영평가원에, 전국에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교수들이 한 7～8분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며칠씩 나와서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제출하는 제본비용하고, 경영실적 평가하고 동시에 혁신이행 실적보고서라는 것도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제본비용과 각종 증빙서류들도 제본으로 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법령집 추록 비용은 저희가 공단도 대한민국 법령집을 놓고 업무추진에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록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222쪽을 봐 주십시오. 경비보상비 해서 유공직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해서 직원 가족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저희 공단에서 지금까지 직원들에 대해서 공로가 있던 없던, 그런 것을 떠나서 단 한번도 그런 제공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공로 연수부분,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의 모범직원을 선정해서, 또 직원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결국 가정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족 1인까지 포함해서 제주도정도 다녀올 수 있는 보상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12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여행비 가지면 부부가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입니까?

여행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또 본인들이 더 쓰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지원도 저희로서는 파격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해외연수가 이 날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도 정말 바라고 있지만,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내여행이라도 보상책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보니까 시설물들이 노후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하나 손을 봐야 될 시기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기관의 건물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크게 나누면 무대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매년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설 중에서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계양문화회관과 구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청사는 내년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아직 건축한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아서 나은데,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사용함에도 건축물 전체적인 시설노후도 노후지만, 단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게, 계양문화회관에 객석의자 부분이 있습니다. 객석의자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옛날 의자는 스프링이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프링이 오래돼서 탄력도가 약해져서 자꾸 주저앉습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쳐서 해 놓으면 한두 번만 더 앉으면 다시 또 주저앉고 하는 상태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개선하는데 약 7천만원 정도 듭니다. 1층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본의 아닌 미흡함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제일 시급한 게 의자 부분이 시급한 숙원사업이다,

그것 말고도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해 놓지 않으면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우선순위로 매겨서 예산에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210쪽, 기계실 벽면 누수 및 주차장입구 화단 보수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계양문화회관장 한경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축물 정밀점검을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으로 지금 2004년도에 저희가 자체 직영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화단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오는 쪽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 외주를 주려고 상정한 겁니다.

심각합니까?

예. 좀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자체가 들어오는 외벽 쪽이 침하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서버호스팅비라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자본예산으로 3,700만원에 대해서 공단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비용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시설이 전부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자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시설에 파견되어 나가있는 직원들이 아침마다 계속적으로 결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비도 들어가고, 그만큼 시간도 뺏기는 거고 해서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호스팅 비용이 새로 계상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인데, 47쪽 보시면 작년에 이사회, 인사, 면접관, 여러 가지 알다시피 삭감됐지 않습니까? 중복된 인사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직 중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일반인은 없죠?

예. 구청의 국장님께서 이사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 박용덕 이사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요.

면접관은 직원 쓸 때 면접 보는 겁니까?

예. 직원 채용 때 면접관인데,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접관은 외부인사로 면접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바뀝니다.

위촉했다가 그 사안 끝나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당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면접관 수당은 지불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는 구청의 국장님들이 주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면접관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증감이 2억 정도 됐는데, 작년 수준이거든요. 이런 행사비라든가, 시설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비 말고 행사비라든가 주민에게 꼭 해야 될 것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올린 것은 이것보다 상당히 더 올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겁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신규 주차장 운영비용 부분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서는 경영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꼭 해 보고 싶었는데 삭감된 것이 있었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공단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모든 업무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예산배정이 안 된 상황이다 하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 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예산안설명서 35쪽을 봐 주십시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라고 해서 13만 2천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만,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청 기획감사실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구청 기획감사실하고 전혀 다릅니까?

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홈페이지 유지나 이런 것도 가급적, 물론 기능이나 이런 데에도 신경써야 되지만 금액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저쪽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 기획감사실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 강사료도 나가는 겁니까?

전산교육 강사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교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강사로 할 때와, 저희 자체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교육 강사료가 2회에 걸쳐 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산직 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게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가급적 이런 예산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은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만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 과마다 자주 하는 얘기고, 지금 우편요금에 대해서 각 실․과마다 보면 전부 예산이 업그레이드되어 가는 실정이거든요. 이 일반 우편하고 등기우편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어느 용도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56페이지는 계양문화회관의 우편요금입니다. 등기가 10매 하고, 일반우편 500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각종 대회 같은 것, 이규보전 등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각종 기획행사 할 때 이런 우편요금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자원봉사자니 이런 연관된 상주 예술단체들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편요금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행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다 하겠네요? 문화회관, 복지회관, 다 따로 따로 구성되어 있죠?

예. 우편요금이 별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 쪽은 어떻게 우편요금을 활용하시나요? 주차요금,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수금 발생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를 해 놓고 주차요금을 지불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개천 주차장 같은 경우에 8시에 근무가 종료됩니다. 그럼 그 때 요금 안 낸 분들에 대해서는 탁본을 뜹니다. 탁본이라는 것은 자동차 넘버를 새겨 나오게끔 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떠 놓고 그 분들 차에 다 꽂아놓습니다. 그럼에도 계좌 입금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게 됩니다.

주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안 내시는 분들의 주차료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건당 800원 정도 됩니다.

몇 회 정도,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그 때는 압류의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것은 주민저항도 생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타 공단의 사례도 압류조치까지, 소액을 가지고 압류조치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무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00원에서 일반우편 두 번 부치면 440원입니다. 그것을 주차관리 하시는 분 동작거리를 현재보다 줄여서라도 제대로 징수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동작거리는 여기에서 500미터, 1,000미터 해 놓고 한 사람이 뛰어 다니다 보면 내실 있는 주차요금 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우편요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작은 것부터 절약을, 각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징수하시는 분들 동작거리를 줄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편요금이 싸다고 해서 그렇게 일들을 하지 마시고, 한 차원 넘어서 과연 이것의 해결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대행이시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취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나름대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복안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3～4개월 박희룡 청장님 계실 때도 이사장 공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6개월이 다 되는데 너무 시설관리공단 쪽에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독자적으로 서서 나름대로 공단 취지에 맞게 이사장님, 부장님, 팀장님들과 팀웍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올려야 되는 마당에 국장님이 대행하다시피 해 버리면 구청의 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공백기간이 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너무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다만 다행으로 금년도부터는 부장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전체를 관장하고, 팀장들도 뒤에 와 있지만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게 하고, 저도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도 힘든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조만간 결정이 돼서 완만하게 내년도부터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회의에 들어가시니까 산하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보면 작년에 깎았는데 그대로 올라오고, 가슴이 아픕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신경을 써서 독자적으로 주민들에게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위치를 세워주셔서 둘 중의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너무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장님,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되죠? 처음에 이사장님 대행하려고 온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이라든가 직원들의 중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박용덕 이사장 대행님께서 구청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의 국장님이시면서 저희 업무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사장님이 안 계시는 공백기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얻어지는 이득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의 괴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맡고 계신 1년 동안 상당히 접근이 돼서 바람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구청에 국장님으로서의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저희 공단업무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저희 공단 운영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팀장님들과 한 달이면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주 주간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각 시설장들이 공단본부에 와서 결재를 하고, 국장님께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다니기 때문에 국장님과 충분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00여명 되지 않습니까?

예.

잘 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본의 아니게 문제가 됐을 때 책임자로서 뒤집어써야 될 부담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청에서 빨리 빨리 부담을 쥐어주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뭘 올리셨기에 하나도 책정이 안됐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금년 4월에 민간자격으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주차관리 직원 7명 선출하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들은 현재도 발령대기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규정에 의하면 1년 동안은 발령대기를 할 수 있는데, 1년이 넘으면 그대로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 날 봉화로 작전역주차장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 때 당시에 어느 분이 7명을 선출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 때는 저희가 작전역주차장과 계양산주차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구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의도 하면서 준비를 계속 해 왔는데, 저희가 일단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것을 당초에 7월 1일부터 유료화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두 개소를 7월 1일부터 개소하려고 준비를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사람을 뽑아서 교육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채용한 것은,

그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전역과 계양산주차장을 인수받으신 겁니까?

저희가 수탁을 받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요.

언제요?

6월 14일자로 저희가 수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문상에 수탁을 받은 날짜고, 수탁을 받기 위한 준비절차는 그 이전 몇 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는 못 받고 계시잖아요? 주차요금을,

예. 지금 현재는,

주차요금을 못 받게 된 동기는 뭡니까?

구청의 방침이 이사장이 새로 오실 때까지 당분간 보류했다가 이사장이 오시면 수익성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보고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작전역주차장은 저희가 방치상태고, 계양산주차장은 시설물의 도난염려나 파손염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상주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의 운영예산 자체를 확보 받지 못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 교통과와 다시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시설을 지금 작전환승역 식으로 운영하도록 해 온 주차장과 계양산주차장 두 건을 만들어서, 나머지 계양산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계양구와 관리권을 구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 7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고 하니까 시설별로 노인이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그것이 아마 협의 중인데 확정되면 7명에 대한 처우라든가, 어떻게 시설을 다시 한번 누구한테 관리할 것인지는 새로 이사장님이 오시면 협의해서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은 좋으신데, 공원에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주차관리 요원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시간에 800원이라는데, 거기에 800원에서 440원 우편발송하고 나면 360원 남는데, 그 360원 가지고 어떤 이득금이 생기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분들이 주차요금 받으러 다니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상에서 노면주차 관리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 문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노인 분들 잘못 쓰셨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다른 데 경우를 생각해 봐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생각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00페이지를 보면 국․시비지만 보건방문사업이라고 해서 간호사 6명, 작업치료사 한 명, 물리치료사 한명 해서 1억원정도 국․시비를 받았는데 올해 최초로 생기는 겁니까?

확대되는 겁니다.

간호사도 6명 더 쓰고 그랬어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허증 있는 사람을 구해서 쓰는 겁니까?

예.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으로,

그럼 월급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은 국가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돈이 내려왔는지, 구청에서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채용해서 각 동별로 방문보건 대상자가 선정되면 주에 한번이라든가 월에 두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활동여비, 또는 필요한 차량비, 이렇게 해서 갈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신 분들도 친절하게 해야 되지만 가서 방문하는 것도 형식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서 그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2쪽 보면 올해 비싼 장비가 들어온 것 같아요. 혈액 생화학장비, 이게 어떤 때 쓰는 겁니까?

그게 두 가지가 주된 건데, 하나는 에이즈검사 장비가 있고, 혈액분석 장비가 있는데, 혈액을 분석해서 각종 고지혈증이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분석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구 보건소가 개소가 되면서 들어왔던 장비이기 때문에 10년이 거의 넘어서 정도가 떨어져요. 가끔 에러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에는 그것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세운 게 아니라 교체작업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반인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검사 받을 수 있죠.

그럼 혈액을 채취해서 뭐가 나옵니까?

간기능검사하고 혈액에 있는 각종 성분검사를 쭉 하게 되는데, 주로 간기능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에이즈관련 검사, 성병관련 검사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로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에게 많이 검사를 의뢰해 보세요.

예.

뭐 해 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받아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여러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건소가 많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단순업무보다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서민들의 보건소가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3년 됐지 않습니까?

예. 3년 좀 넘었습니다.

전문소장님이고 과장님이 작년부터 보강됐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으로 보건소를 잘 운영해서, 너무 각 병원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으면 서비스를 많이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 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내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의사 한 명 포함해서 간호사 분과 총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간호사 한 분이 근무하고 있죠. 야간진료 의사하고,

그럼 야간에 계속 하는 겁니까?

10시까지입니다.

그럼 금년 2006년도 현재까지 진료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1일 10명 정도입니다.

인건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의사 인건비가 연 5천만원 정도, 그리고 일용직 간호사가 근무하는데 월 120만원 정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 인원을 가지고 굳이 편익을 분석한다고 하면 사실상 맞지 않죠. 그런데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병원에 일반적으로 응급실이나 이런 데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상당히 2배, 3배 높아지거든요. 그런 서민의 저녁시간에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서 3년 전에 중앙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시․도에 하나씩 시범 보건소를 신청 받아서 저희가 신청해서 됐는데, 그 이후에 비교적 저희는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거의 3년 동안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다른 데 가시는 바람에 잠깐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녁에 많이 오실 때는 20명 가까이도 오시고 하니까, 20명 정도까지 오시게 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또 그 인력 자체를 굳이 6시부터 야간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시 이후에 오시라고 해서 방문진료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다니지 못하시는 분을 직접 가서 진료하고 처방을 하면 방문보건 간호사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갖다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체는 아까운 쪽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로서는 그렇고요. 여하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료약품 및 소모품 밑에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로 실이 3개가 있는데 한방진료실이 다른 실과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자체가 보시면 내과진료실 약이 상당히 적게 잡혀있죠. 이것은 저희가 처방하게 되면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처방전 가지고 밖에 약국 가서 조제 받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한방은 아직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 조제까지 해서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우리가 구입하는 건데,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구강보건실은 약 자체가 별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만약 우리가 발치를 하고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약국 가서 조제받기 때문에 약품 자체는 적게 잡혀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검사시약 및 소모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 3,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크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검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를테면 위생업소,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받으러 오는 보건증 하는 것부터 성병검사 하는데 들어가는 것부터 몽땅 여러 가지 시약이 필요한데, 이 시약 자체가 값이 싼 것도 있지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한 100여가지 가까이 되는데, 어떤 것은 단가가 센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한데, 먼저 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비싸게 사는 듯한 인상도 있고 한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정도 금액이라도 우리가 분할해서 단가 자체가 갑자기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비싸지거나 하지 않게끔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700만원 금액 자체는 크게 생각되는데, 이게 쪼개놓고 우리가 검사실을 이용하는 검사 건수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경 때 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검사시약 장비에 들어가는 시약 값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은 제약회사별로 다릅니다.

보건행정과는 국비, 시비 보조를 많이 받고 계시니까, 나라 돈이라고 해서 더 긴요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 자체는 국비, 시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전체 세입 중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억 9,500만원 정도, 한 94% 정도를 국․시비에 세입이 충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44억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구 재정형편에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금년도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게 혈액검사 장비라든가 에이즈검사 장비 자체가 거의 2억 정도가 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저희도 노력할 만큼 해서 구비 자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한 형편인데, 우선 이 정도 하면 그런대로 내년도 저희 보건소를 꾸려 나가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녁시간에 일부러 가려면 응급실 있는 병․의원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 비용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에게 편익이 상당히 돌아가는 편이죠.

우리 위원장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한 5～6천 예산이 들어가는데 10명, 20명 온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그 이상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감사할 때 자료를 볼 때 몰라서 자꾸 그 사람들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사 직장인들에게 노조 사무실에 공문도 보내서 밤에도 하고 있다고, 계양산메아리 등에 내보내서 밤에 일반인이 가면 야간진료라고 해서 더 비쌉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로 유도 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시킨 대로만 해서 10명 받네, 20명 받네 하고 나중에 없애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혈액 생화학장비, 이런 고액기계 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조달요구 할 경우가 있고, 조달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는 저희 자체에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너무 비싸게 구입하지 않도록, 다른 구에서도 10년이면 교체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장비가 이상이 없다, 어떤 정도에 있어서 크게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않는다 싶으면 계속 쓸 수가 있는데, 자꾸만 오차범위를 벗어난다거나 가끔씩 에러가 나면 검사 자체가 잘 나가야지 잘못 나가는 경우는 멀쩡한 사람이 아픈 경우가 되고, 아픈 사람이 안 아픈 경우가 되니까,

소장님 관행으로 다른 구에서 볼 때 10년이면 교체해 줍니까?

예. 통상 그 정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6쪽 예산안을 보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민간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치아 홈메우기는 대상자가 주로 초등학생 정도가 되는데, 오면 한 치아당 5천원 정도씩 우리가 시술을 해 주고 그 돈을 국․시비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해주고 나서 수입 자체는 보건소 수입으로 결국은 잡게 되는데요. 국․시비에서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민간인에게 해 주고, 그 수수료 자체는 보건소에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치아 홈메우기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료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치과에 가서 보면 의료보험이 안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대에 20만원, 30만원 가더라고요.

치아 홈메우기는 그렇게 가격이 안되고, 보철하는 것은 20만원,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경기 어려울 때, 이가 썩었는데 치과로만 모르고 가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을 보건소로 많이 유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산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계양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건소가 딱 나오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건소는 전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같이 들어 있는데, 우리 보건행정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를 수정해 주거나 할 때는 우리 자체에서 들어가서 고쳐주죠.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죠?

예.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금연클리닉 예방홍보물 해서 1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인터넷을 이용하셔서, 방금 전에도 지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홍보를 강화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기타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업무를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연초나 이런 때 되면 금연결심을 해야 될 때거든요. 연말에 팦업창으로 올려서 연초에 빨리 올려서 내년도 새해목표를 결심을 갖는 것을 금연결심을 하는 것이라든가 절주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작심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렇게 계획을 미리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모순점이 각 분야가 들어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동안 제가 10년 됐지만 10원도 별로 깎은 게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만큼 잘해 달라고 한 건데, 이것을 시킨 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위원장님이 잘 해 드리려고 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한번도 손 대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서, 몰라서 보건소를 이용 못했다는 얘기, 강규섭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알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산안설명서 506쪽 보시면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홍보 불소용액, 노인의치, 예방접종사업 홍보,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 흡연자 및 흡연예방을 위한 청소년 홍보물, 실질적으로 저도 동사무소를 자주 가는 편인데, 사실 이 홍보물 내역에 대해서, 이 금액에 준해서 홍보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홍보물이라는 것이 받아서 바로 버리는 쪽으로 간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가급적 피하고 있고, 금연 같은 것 홍보물 나오는 것도 실지 가지고 다니면서 지압봉이라든가 볼펜 같은 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때 그 때 만드는 홍보물을 위원님들에게 보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우리 계양주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적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혹시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이죠?

예.

준공무원입니까?

공단, 공사는 나가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제게 건강보험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참 잘하더라고요. 국가기관인데도 홍보를 아주 잘 하고, 구청에 행사 있으면 이사장까지 나와서 홍보를 하고 선물을 돌리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금액만 걷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보건소장님하고 회의참석 하는데 가면 간다, 오면 온다고 연락하고, 그 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참고해서 우리도 이렇게 많이 틀려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많은 분들이 찾고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아낌을 받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도 요청해서 홍보하고, 보건소장은 출마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많이 나갔는데 내년에도 PR부서인 문화공보과 할 때, 올해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연초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연초에 해야 여러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저희가 나가게 될 겁니다.

성의 있게, 계양구에 직장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사진도 나와 있던데,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