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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6-15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병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병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해보고 싶어요. 먼저 의원들 홍보에 있어서 열 개 몇 개 신문사가 있고만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 단위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주간지 정읍시내에 있는 주간지 신문사 뭔가 좀 보도를 게재할 때 형성에 어긋난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똑같은 의원들이 건의문 내지는 5분 발언을 했어요. 네 사람이. 그런데 두 사람은 올려주고 두 사람은 안 올려주고 그거야 물론 신문사 재량 것 하지겠지만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홍보계에서는 올린다면 다 올려주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올릴 거면 다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전번에도 회기에 네 분이 발언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5분 발언도 했고 건의문도 했고 두 분은 올려주고 두 분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신문사마다 나름대로 어떤 특색이 있겠지만 그것 좀 한번정도 짚어가서 그런 의정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개인에 홍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촉구하는 건의문 내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5분 발언인데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강한 불만을 표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 있는 전문의정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직원님들은 혹시라도 전문위원님들 다는 아니겠지만 의원들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고마운데, 그 분들 역량 강화는 없는지요. 지금 여기에 봤더니 한번도 간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들도 바뀌면 한번 정도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은 이런 연수도 다녀와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직원들 의원 연수는 국회사무처에서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다녀오셨습니까? 저번에 바뀐 직원님들.
하철

하철의회사묵구장

다녀오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잘했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주간지에 대한 보도자료 형평성 문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집행 현황에서 입법 활동지원이 사실 저조하네요. 입법 활동지원을 어떤 것을 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산항목을 보면 입법 활동지원에는 의회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원초청 여비라든가 또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또한 의원님들에 관계된 의원님들 연구실 운영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경비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만 입법 활동지원비이지 실질적으로는 입법 활동에 지원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편성이 된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지원을 한다면 어느 부분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잡비가 아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입법 활동지원 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 많은 초청여비, 보상금, 자료실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입법 활동지원에 따른 그런 성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좀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쓰임새가 있죠? 집행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보고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요. 그리고 의원연찬을 송도에 다녀왔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그때 국장님께서도 가셨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평가가 어떻습니까? 강의한 내용에 관한 평가가.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번 강사 자질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거기 추진하는 데가 어디에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행정연수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곳에 두 번 다시 하시 마세요.
하철

하철의사무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지역 정읍시의회를 무시한거예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철저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어디에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자체 직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직영으로 하는 게 났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사람들 헛돈 주지 마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

이이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의정백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진적에 의정백서가 발간되어야 했으나, 어떤 단가문제와 인쇄소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끝에 엊그제 그것이 완료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신태인에 있는 전라인쇄소와 8백6십3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2천4백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에는 얼마 예산이 소요 된지 알고 계시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정백서는 제가 의회 처음 이렇게.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전에도 했어요. 4대 끝내고 5대 초에 했거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했는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지만 제 기억에 하여튼 한 2천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한 2천 들어서 했는데 8백6십3만원에 의정백서를 만든다면 페이지수랑 모든 것이 질이 낮아진다고 밖에 안 보여 지는데 그렇게 수준을 낮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부러 저희가 질의를 낮추기 위해서 계약금액을 낮춘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직접 전에 나온 책자 의정백서 샘플을 직접 보여주고 이와 똑같이 이와 더 못 미치지 않고 이 이상은 책자를 발간할 수 있냐 해서 만들 수가 있다 해서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8백6십3만원 전에 만든 재질이상으로 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확실히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해버렸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그게 질이 나빠지면 한번 나오고 나면 이것도 그나마 수의계약이라 질 나빠지면 이것 문제 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그 전에 것 우리도 보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그때보다도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직원교육들 이야기를 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직원들 교육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없죠? 직원교육예산이.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의원님들에 가는 횟수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 수행을 여러 명이 같이 다니다보면 연말에 가다보면 직원들 여비가 종종...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못 세웁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여비 이런 관계는 사람 숫자 그렇지 않으면 기관에 비중도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임의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예산 그런 여비 규정을 할 때 편성지침이 의회도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그런 기준에 따라 갑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집행부 기준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의회는 특수기관 아닙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집행부 부속기관도 아니니까 특히나 의원들이 각자가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을 보좌하는데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한데 저는 집행부하고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직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의원들보다도 몰라버리면 안되잖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비 그런 것을 할 때 집행부 따르지 말고 의회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비문제만큼 교육여비 그런 것만큼은 조금 연구를 해서 의회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하셔요. 그런 것 때문에 허덕이고 하고 보니까 차비가 없어서 보좌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관심을 갖고 의회는 집행부 부속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통경비 8천9백만원인데 지금 3천6백만원이 5월 말입니까? 지금까지 상황인가요. 5월 말이다고 봐야 하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5월 30일이 현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지금 다 못쓰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공통여비 말씀하십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예.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해마다 연말에 가면...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상품권도 아마 하기가 힘들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 공통경비를 의원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줘보세요. 지금 의원 연수들을 가면 5만원씩이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5만원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교통비 빼고 뭐하고 하면 어디 가서 자료수집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일정이 변화도 되고 그러는데 이 금액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게 지금 못 쓰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반납한 일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과거에는 옷도 좀 사기도 하고 뭐하니까 맞춰서 갔는데 이제는 그런 피복비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체육대회 있을 때.
도진

정도진위원

츄리닝은 할 수 있죠? 그 외에는 못하죠? 그전에는 그런 것도 하고 했었는데, 이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단순히 5만원이지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명을 걸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껏 몇 번이나 누구랑 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교육청.
도진

정도진위원

교육청은 뭐예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쪽에서 한번 요구했고 엊그제 다문화가족 체험한다고 해서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성격 형식으로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한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명을 걸고 하는 간담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는 사전에 계획이 짜졌으면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니 의원들도 참석하실 분 같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보고를 해야 맞지 전혀 그냥 의장 자체적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해버리면 의회 명으로 하는데 의원들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초청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이런 저런 의견도 교환을 해야지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다문화가족이 의회만 어린이 의회 같이 본회의장만 시설만 견학하고 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의장님께서 어차피 의회에 오신다고 하면 의장님실에서 차 한 잔 하고 거기에서 말도 한번 오신 김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떤 간담회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뒤 늦게 문영소의원님만 오셔서 참석을 했지 이것은 일부러 저희가 간담회라고 하면 다 연락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성격의. 책자에는 저희가 간담회 넣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 견학이었습니다. 사실.

정병선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은 의원들한테 공지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도진

정도진위원

문자라도 넣어주면. 그런 것을 좀 명시를 해주고 지금까지 작년 7월에 해서 시민사회단체나 그런 곳 하고 간담회 한 실적은 몇 건이나 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제 기억에는.
도진

정도진위원

거의 없어요. 의정 동우회는 한번 했죠? 그것도 의장님 개인적으로 참석하신 그것하고 또...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농공단지 대표 작년에인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고는 없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우리 의회가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자! 여성동우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농민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좀 수시로 좀 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애로사항도 듣고 정읍에 미래발전을 위한 서로 조언도 좀 듣고 또 우리 의회 발전에 대한 조언도 좀 듣고 그런 간담회를 사회단체 간담회를 활성화 시킬 계획을 좀 잡으세요.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안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그 전에 했던 것 보고도 해서 여러 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의회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조금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뭡니까? 시민들하고 함께 해야 만이 비로소 의원으로서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별로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아쉬워서 사회단체 간담회를 할 때는 미리 계획서를 세워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의장님한테도 해서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로 들어서 각자 비품들 소모품들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럴 때는 개인 요구하는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하시고 그런 것이 나오면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수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의장결재를 맡아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개인만 필요하다면 개인 돈으로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어느 의원이 하나가 이것 하나 사주세요라고 하면 다 사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도 왜 나는 이것 전혀 사용할지도.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더러 그것은 의원 공통비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비품을 요구를 할 때는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면 상의를 해서 의장님께 이야기를 하셔서 의견을 물어봐서 사주고 아니다하면 개인으로 사야 됩니다. 염려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병선위원장

국장님! 의원님들 사무용품비가 있죠? 개인별로.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개인별로는 안 되어 있고요. 전체 총괄적으로.

정병선위원장

총괄적으로 있으면 숫자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람숫자에 대해서 사무용품비나 모든 비용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쓰지는 않고 총괄로 쓰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도 그렇잖아요. 반절도 안 가는데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경비만큼은 한 두 사람 입에 좌우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애기입니다. 의원들이 공통으로 써야할 돈이지 혹시 공통경비에서 선물 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물 사는 것 비용이 따로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외에 공통경비에서 선물 산 것 있어요. 없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아직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없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혹시 또 의원들이 어디 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기관 방문을 하면 여기에서 2.5킬로 쌀만 요구해서 갖고 갈게 아니라 정읍 특산물이라도 사서 옛날에는 복분자 와인도 사가지고 가서 기관 방문 할 때 그냥 우리들이 가기가 뭐해요. 2.5킬로 가기도 뭐해요. 그런 것도 몇 가지 품목 정해서 우리 선물비용도 있고 하니까 해서 기관 방문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이라도 하나씩 의회라든가 방문단체라든가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그게 지금 의원들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의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또 그런 공통으로 할 때에는 추후에 간담회 때는 꼭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왔다라고 보고를 간담회 때는 그 전에 했던 사항들 우리 의원들 공통사항일 경우에는 행사 등을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김기순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정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담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회연수를 다녀왔더니. 와서 보니까 신문에 다문화가족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봤나 하고 핸드폰을 집에서 확인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문자가, 그랬는데 계속 다문화가족 쪽에서 핸드폰에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아! 무슨 일이 있나. 이번에 무슨 일이 있나.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를 여러 번 해서 걱정되어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그 분 말씀이 저도 그때 다문화가족 행사가 있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이왕이면 의원들이 다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 연락도 못 받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분 이야기가 여기 의회로 오면 의원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다. 그런데 의원님이 안 오시고 저도 꼭 오면 만날 줄 알았는데 안 오셔서 계속 오시라고 하려고 전화를 넣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러면서 그쪽도 아쉬워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십사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정도진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제안 드리면 지금 다른 지역 의회도 매월 1회 정도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열린 시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례화 해서 매월 둘째 주 두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월 1회에는 지역 시민들하고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례적인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지금 의정 홍보 서비스에서 의정소식지 지금 발간이 되고 있는데 소식지가 지금 원래는 이 취지는 시민들을 하에 지방의회 기능 이해와 참여분위기 확산이라고 시민들한테 배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시민들한테 배포할 수는 없다 보니까 실과소하고 읍면동 기관단체 타 시군 의회 시민들이 직접 받아 보는 경우 대부분 없고 읍면동까지만 내려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들 중에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원래 취지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춰서 신문형 식으로 하면 좀더 많이 배포할 수가 있겠죠? 고창도 보니까 신문형 식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일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우리가 언론기관에 홍보비를 주면서 여러 가지 것들 게재를 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기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반영시킬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의정소식지도 지금 책자 형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값도 많이 들고 해요. 그것을 비중을 낮추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간담회가 지금 5대 의회 때는 간담회가 있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시민단체 말씀하십니까?
연희

박연희위원

의원 간담회입니다. 지금 의원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6대처럼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간담회를 집행부에 와서 어떤 주요보고도 듣고 어떤 일반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와서 이야기도 했었지만 의원 간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서로 간에 이해와 효율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외부에 와서 보고를 듣고 그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의원들 안에서 소통할 부분이 간담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룹연수에 대한 보고라든가 건의안이든지 같이 공통으로 준비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으로 좀 쉽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부족하고 너무 간담회가 외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어주고 듣자고 그런 간담회를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간담회는 법정 구속력도 없고 회의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전원위원회 열 사안도 간담회로 다시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격을 좀 구분을 해서 간담회는 개최한 의원들 간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해와 지금 현재 의원들도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그룹연수를 언제 다녀오는지 어떤 주제로 다녀오는지 모르고 보고도 못 듣고 하니까 간담회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누가 주제로 갔다 온다 갔다 오면 좋은 이야기 보고도 좀 해주시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잡혔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사전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간담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의원간담회 정례간담회 할 때는 집행부에서 보고 안건은 제일 후순위로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자체 모든 공지사항까지 일괄적으로 다 끝낸 놓고 그 후에 집행부 식 간담회를. 안건을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박연희의원님 말씀대로 거꾸로 되었어요. 저희 자체 의원님들 소통도 하고 하셔야 할 시간이 오히려 집행부 때문에 그것이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담회 할 때는 꼭 집행부는 후순위로 뒤로 밀려놓고 꼭 간담회를 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안건 접수는 의장님께서 하시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빼버리고 진짜로 하자는 것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간담회 집행부에서 넘어올 것도 업무보고 성격의 것은 빼버리고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한 것만 이런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 같에 아까도 말씀하셨 듯이 좀 달라요. 원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똑같은 기준을 정해서 똑같은 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의원들 간에 약간 다를 경우에 그 기준을 세워서 그 금액에서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의원님 노트북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노트북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도 하고 익히고 쓰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시군 의회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기초의회는...
연희

박연희위원

기초의회는 없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있죠? 지금 사례를 한번 교섭단체 시군의회가 기초의회가 시군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사례를 좀 알아봐 주시고 그런 근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의회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없었는데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도 좀. 그런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고서는 뺄 수는 없습니다. 뺄 수는 없고 후순위로 한다든가 별도의 날을 잡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가 우선이어야지 집행부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는 의원 간담회 성격에 맞는 간담회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보고서를 해야 된다면 후순위나 또 별도의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사회단체 간담회 활성화는 동의는 일단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또 당연히 시민단체 간담회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 그것도 상담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예산이 수반된 간담회는 안 됩니다. 대부분 시민단체나 이렇게 간담회 보면 결국은 예산을 이야기 하는데 예산이 여기에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 예산편성권도 없고 예산에 수반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단체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또 우리가 해결될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지 대부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먼저 이야기 한. 그 간담회 성격이 예산이 중점적이라는 간담회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관내 업체를 당연히 보호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관내 지역 업체만 고집을 하다 보면 발전성이 없어요. 우리 의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너무 열악해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저는 지역 업체를 선발 할 때도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주나 서울에 있는 그 지역에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백8십만원 가지고 서울이나 전주업체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관내업체다 보니까 너무나 갔다 오면 후회하고 예를 들어서 평통에 이번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의회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었지만 다녀와서 안 가길 참 잘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한 것만 못해요. 그래서 지역 업체에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정에 맞춰서 타 지역에 대도시에 일정표나 견적을 한번 받아 볼 수 있잖아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역 업체를 해야지 지역 업체만 견적을 받다 보니까 너무 졸속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좀 운영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당연히 지역 업체 챙겨야 하지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발전을 합니다. 이 업체가 발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각별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는 의회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 의회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개방을 해놓고도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관내. 물론 몇 군데 들어와 있는 데도 있는데 정읍시 관내 최소한 초등학교에다가 의회에서 어린이 의회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프로그램만 있지 홍보는 한번도 안 했잖아요. 안내장 보낸 적 없지요. 학교 내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협조를 구할 때 정읍 교육청으로 통합니다. 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이런 공문이 내려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교육청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초등학교로 안내문을 발송 못 합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할 수도 있겠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물론 국회에서 어린이들이 하면 더 좋겠지만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제 꿈이 동네 구장이었어요. 제가 의원이었더라면 국회로 갔는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그것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한테 선물도 조금 주더라고요.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어린이 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면 초등학교 애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안 되면 중학교도 해서 이것을 좀 더 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국 업무계획은 작년도에 연말에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장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시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장

물론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거나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장

물론 잘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자체계획이 세부 시행계획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틀만 해놓았지 세부시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자면 자문회의를 1년에 몇 번 해야 할 것인가 분기별로 해야 할 것인가 월별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세부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자문회의만 나왔지 무슨 계획이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나 또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간담회, 간담회 관계도 의원들 간담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간담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간담회 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수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좀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분야별로라도 협의. 자치행정위원회 또 경제건설위원회 이런 분야별로 해서 한 번씩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분들이 할 때보다도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이런 안을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집행계획도 예산만 서 있지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이 없어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월별로 세부 집행계획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그런 것이 없더라도 잘 하실 줄 알고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형평성 있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국내연수관계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이 자체적으로 강사 초빙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나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그 교육 같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수준이 높아요. 또한 나름대로 그 분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벌써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을 했어요 이번에요. 교육을 시킬 때 지방비로 예산교육비를 충당할 것이 아니라 그 사무처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참석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건의까지 했는데 교육은 연수는 거기에서 받더라도 우리가 회기 기간에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간에 선진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하는 그 연수 포함시키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선진지 비교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이번에 가서 봤더니 도의회에나 시군의회 지치단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온 의회가 많아요. 그러면 강사진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년간 업무계획을 시기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미리서 세부적으로 세우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좀 플러스 시켜서 알파해서 내년도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부터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5대 때 한 두 번 했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에서 시에서 한번 했을 것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인원수가 적어서 고창의회인가 어디 의회하고 같이 함께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합시다. 꼭 우리가 제주도 가고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한달에 한번씩 여기에서 자체. 전에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매달은 어렵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최소한 물론 경치 좋고 좋은 곳에서 교육도 받으면 교육도 쏙쏙 잘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내어서 한두 번이라도 그 교육을 세워보게요.

정병선위원장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 곳에 가다 보면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실 2박3일 가서 교육시간은 서너 시간 되잖아요. 놀 것은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민들한테 진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도 사람입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공부한다고 놀고 오니까 언론에 지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