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 7,100만원이 증가한 1,235억 3,300만원으로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7%가 증가한 7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5억원이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주차장관리와 동양구획정리사업, 귤현구획정리사업, 장기구획정리사업, 살나리구획정리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739억 6,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34.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9%가 증가한 1,235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가 증가한 50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이 4.1% 증가한 147억 2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3%가 감소한 162억 3,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5억원, 조정교부금은 13.1%가 증가한 447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3.9%가 증가한 452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감소로 2006년도 대비 4.0%가 감소한 25%로서, 지속적인 지방세원 발굴과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가 증가한 470억 3,700만원, 양극화 해소, 저 출산 고령화 대비 일자리 확대, 지역경쟁력 강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8%가 증가한 731억 700만원, 지방채상환에 14억 8,800만원, 예비비등에 18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구성비에 있어서 경상예산 및 채무상환액은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세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는 총 세입의 22.4%인 276억 4,900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147억 2천만원, 세외수입 89억 4천만원, 국․시비보조금 14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25억으로 전년대비 25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현황으로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건비 239억 4,25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 국외여비 3,450만원, 성과상여금 10억 8,74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공무원 6천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3억 2,500만원, 연금부담금 22억 2,39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3천만원, 통장자녀장학금 5,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3,960만원, 일제 강점하 피해진상규명 관련 보조인부임 1,08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2,200만원, 총액으로 편성하는 사회단체보조금 2억 7,28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760만원, 주민등록증제작비용 7,560만원, 주민등록 인감담당재정보증보험료 1,1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민원여권과는 민원상담인 운영관련 1,17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600만원, 재무경영과는 차량수선비 1,370만원, 차량유류비 3,600만원, 구청사건립토지매입비 20억 1,200만원, 지역 냉․난방 연료비 1억 1,770만원, 정화조 덕트공사 1,500만원, 세외수입징수관련 1,98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1,100만원, 지방채상환이자 1억 5,940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11억 6,38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쌍폭고지서 4,140만원, 지방세고지서 데이터 인쇄비 1,080만원, 부동산공매감정료 1,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260만원, 우편요금 및 반송료 2억 2,500만원, 지방세응용S/W유지보수 2,180만원, 플로터 구입비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부여사업과 관련한 새주소 안내도 책자제작 2,420만원, 새주소 홍보용 리후렛 1,170만원 동별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 4개소 1,82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검증수수료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세출액은 57억 5,950여만원으로 전체 세출대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과의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지하수 관측망 설치 3천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640만원, 노점상단속정비 및 정비지역사후관리 민간용역 1억 1,380만원, 계양임학차도유지관리 1,5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DB갱신비용 2,450만원, 시설비로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1억 5천만원등 총 12건에 16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1,008만원, 불법현수막철거보상금 3,540만원, 고정광고물자진정비지원금 7,700만원, 불법광고물강제철거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공원전기요금 4,700만원, 공원상․하수도요금 1,920만원, 계산체육공원 파고라교체공사 1,000만원, 공원등 유지보수 및 보수공사 1,700만원, 안남공원외 4개소 배전기함 교체 1,75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 4천만원, 공원관리인부임 1억 3천만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8,610만원, 계양산 등산로정비 7천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76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7,200만원, 식목행사에 따른 수목구입 1천만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7천만원 녹지대관리인부임 1억원, 도시계획입안용역비 2억원등 총 12억 4,5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 우편요금 1,360만원, 차량유류비 2,390만원, 사업용 화물 자동차번호판 교체사업 1,350만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 3억 8,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2천만원, 차량번호판 봉인각인기 구입 1,200만원으로 총 5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330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구입 및 교육장환경개선 1,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3,200만원, 민방위교육장 토지매입비 1억 740만원, 비상급수 수질개선사업 3천만원으로 총 7억 8,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세출 예산안 중 청사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효성1동 옥상우수받이 지붕공사 230만원, 계산2동 청사신축에 따라 청사이전용역비 등 관련경비 5,900만원, 계산3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실방수공사 380만원, 작전1동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1,200만원, 작전서운동 화장실 보수 250만원, 계양1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5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항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자치도시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과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련 특별회계와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거 동양지구․귤현지구․장기지구․살나리지구에 대한 인천광역시계양구도시계획동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등 4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와 주․정차관련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29억 9,82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은 사업이 준공된 귤현지구를 제외한 3개의 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지장물등 손실보상금, 전기시설 지중화사업비, 금전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등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해야 함에 따라 1억 1,330만원 전입금과 2006년도 이월금 및 운용수입 등 재원조성은 총 9억 9,850만원으로 재난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2천만원, 잔여금액은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소관예산안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증가에 따라 지방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무경영과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감소, 도시정비과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보조금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차입금 이자를 제외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연금지급금, 기금전출의 증가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확보 등 필수경비가 예산액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가용재원은 4%로서 자체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방세원발굴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시효소멸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의 주요 착안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경비 등의 누락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준수 여부,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세원 발굴 노력여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 계상 여부, 불요불급한 낭비성예산의 계상여부, 물품구입 시 단가계산의 통일성 여부, 신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세밀하게 심사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페이지의 가용재원 편성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안 제197페이지, 민간이전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을 아래 표와 같이 307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303 포상금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각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과 2007년도 가용재원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유관기관체육대회 3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유대강화 및 친선도모를 위해서 관내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체육대회 경비로 예산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299만 2천원을 집행한 바 있으나, 2003년, 2005년, 2006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기관 간에 서로 상의 시 의견이 불일치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상황변화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198쪽, 5대대지원 향토예비군 지원사항에 대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에 지원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그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워키토키, 총기피탈 방지끈, 문서세절기 등의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103여단 5대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당직실 물품구입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예산내역은 소파가 50만원, 20개소 100만원, DVD콤보 구입이 50만원해서, 당직실 소파가 당초 95년도 3월 1일날 구입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있는 비디오는 2005년도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고, 현대식 콤보로 교체하여 당직근무자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98쪽, 무전기 및 녹음기구입 사항입니다. 무전기 사항도 95년도 3월 1일날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한 통신두절 및 업무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무전기에 대해서는 6대 138만원, 녹음기는 현재 우리 구와 노사상호간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음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차요금 정산기 구입사항입니다. 주차요금 정산기는 우리 구청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정산기가 오전 8시부터 오후9시 30분까지 장시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이 내려가는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주차요금 등 관련자료의 손실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존 주차요금 정산기 구입은 2001년 11월 24일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예정 내역은 275만원 20개소 컴퓨터 본체 요금피시기, LCD 모니터, 영수증 프린터, 주차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텐드형 냉방기 구입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청사의 냉방은 중앙냉방식으로 청장 및 부구청장실이 사업 성과에 따라서 조기출근 및 오후 행사시 냉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대화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냉방기를 청장실 1대, 부청장실 1대 총2대를 계상한 겁니다. 199쪽, 행사용 피아노구입 사항입니다. 현재 6층 대강당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는 그랜드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이동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현재 그랜드피아노도 여성합창단 및 어린이 합창단의 여러 행사등과 연습이 겹치는 과정으로 그 외에 별도로 6층에 있는 대회의실, 중회의실에서 각종행사를 진행할 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층에서도 별도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이 활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중형 피아노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저 희구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사항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이 되겠습니다. 18,841호에 의거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구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체 650명을 계상해서 1인당 5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6쪽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정보습득 및 우수센터에 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운영 능력을 증대시키는데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행액은 37명의 워크숍 비용이 575만 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주 내용은 강사료, 시설사용료, 식대, 숙박이 포함되고 보험료, 차량임대료, 입장료, 간식 등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서 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의 공문시달 사항과 시 자치행정과 공문시달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의 경우 인감증명대리발급 사실통보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시스템 사용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과 사용비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시스템 구축 및 문자 전송료에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추계 예산편성을 550만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가용재원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8쪽, 업무용 무전기 및 녹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이런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소용이 없을 텐데 청원경찰을 데리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데리고 있을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없애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경찰 제도를 폐지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그 후에 나름대로 청원경찰들의 연령대를 검토해 봤는데,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인원이 감축된 후에 용역을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용역업체하고, 그런데 지금 인원을 그대로 받으라고 했을 때는 업체 측에서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인원이 감축된 후에 그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용역회사가 엄청 발달되고 행정이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자, 우리 구청과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 때 각종 조건, 그런 항목을 집어넣으면 몇 살 이상 몇 세 이상부터 근무할 수 있다, 학력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딱해서 우리 금액, 그 사람들 인건비해서 입찰을 붙여 놓으면 엄청 와서 브리핑도 하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사항을, 내가 진작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고쳐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해서 청원경찰 포함해 가지고 1인당 50만원해서 편성을 했는데, 청원경찰 카드까지도 50만원씩 해서 편성을 합니까? 복지 무엇인지 청원경찰을 살리는 것인지, 청원경찰하고 결연을 맺었습니까?

청원경찰은 650명 중에 19명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경비 절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인원을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산업체도 그렇지만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한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고용승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거기다 현 수준으로 하고 쓸데없이 무전기 새로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용역으로 주는 쪽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국장님도 좋고, 예산도 절감해서 좋고, 교육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전부해 줍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그리고 계약해서 경비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계약요건에 용역법이 있습니다. 배상청구를 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알 먹고 꿩 먹고 다할 수 있는 것을 잡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일시에 해고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용역회사에 이 사람들을 그대로 써라,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다면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퇴직할 겁니다. 용역회사에 이 업무를 용역회사에 넘긴다 한다면 자발적으로 떨어져갑니다. 그리고 용역회사한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더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나가려고 한다면 용역회사 업자 되면 그대로 사용을 해 라 물론 지금하고 봉급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버립니다.

부의장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무전기의 노후로 인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현재있는 것은 몇 대이며, 노후 됐으니까 현재 있는 것은 몇 대이며, 전체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대가 전부 다 노후됐기 때문에 전량 다 교체하는 겁니다.

추가 구입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 교체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조하겠습니다. 페이지가 70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쪽인데요, 전년도 6,392만 6천원에서 내년 예산이 3,860만원 정도로 약2,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항목으로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2,500만원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서 78만 7천원이 감해 졌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에서 1,490만원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 해서 1,8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1,800만원이라는 것은 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비입니다.

시비50%, 구비50% 아닙니까?

시비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1,880만원이라는 것이 시비입니까? 구비 아닙니까?

시비입니다. 구비는 본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지원받는 사항이고,

장학금 전액을.....,

다시 본 예산에 보면 지출 예산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해서 여기 편성된 것이 1,880만원이 시비라는 겁니까? 구비 아닙니까?

구비 아닙니다.

시비같은 것은 시비라고 표시를 해 놓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비로,

작년도 예산부분은 시비에서 작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2,453만 8천원이 금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고, 아예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서 78만원 정도가 삭감되다 보니까 합이 2,532만 5천원이 된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셔야 되는데,

다른 항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제6조 사용료의 납부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징수를 월50만원씩 18회 9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다른 책자 67페이지에 보면 구민예식홀 운영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사용료 반환규정에 의한 예식홀 사용료 사용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반환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양구청 6층에 있는 예식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신청자가 계약을 했다가 다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100만원도 수입을 계상했다가 중간 중간에 변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금액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계약을 해서 월50만원씩 임대료를 냈다가 취소가 되면,

사용료지요.

사용료를 냈다가, 반환해 주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결혼식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여기서 하기가 그렇고, 양가 가정에서 정하다 보니까 다른 예식장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취소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이용도가 적은 이유가 이용통로가 안 좋습니다. 내년부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청내어학교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의 일어, 중국어, 영어 해서 20명도 안 되는 학생을 가지고 선생님을 80만원씩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만원씩 3명해서 8개월치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조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업무보고 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에서도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학원을 이용한다든지 새벽시간, 근무시간 외에 그 시간을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 구도 구에서 예산을 책정한 만큼 효과 거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안 189페이지를 보시면 가로기 제작 태극기와 구기가 있습니다. 행사 때 아니면 국경일 때 해 놓은 가로기를 길에다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극기하고 구기하고 해 가지고 75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별로 할당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서 국경일이라든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각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동마다 가보면 태극기나 구기가 굉장히 많은 양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물론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동 사무소는 그것을 회수해서 잘 말려서 보관을 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에는 젖은 것을 갖다 놔서 곰팡이가 생기고, 관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각동 창고에 쳐박혀 있는 태극기나 구기가 또 민방위기 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다시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현황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태극기게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청원경찰용역 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타구 일부가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 동에서 공무원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이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서놓고 쌓여만 있지 활용이 안 되고 세탁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각동에 그런 현황이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태극기나 구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2회 정도 상․하반기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각동사무소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960만원인데, 시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구에서 1,980만원이라는 것을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야간과 공휴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라는 것은 운영요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인식 자체가 물론 활용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이런 금액을 들여서까지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되다 보니까 실제 구의 상황보고가 들어옵니다. 연휴가 이틀 되다 보니까 이틀 동안에는 실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야간, 휴일, 공휴일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일부 잘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운영요원 인건비가 1,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올려놓은 이유는 계속 휴일에 그런 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고 지적하신대로 휴일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0%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3개동을 가봤습니다. 사실은 한명도 없는 곳도 있고, 문만 열어 놓은 곳도 있고, 여기 실질적으로 열어놓은 사항은 운영해야 된다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나가 보시면 바빠서 그런지 오지도 않습니다. 오는 분도 별로 없고, 문만 열어놨다가 가고 하는 형편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1개 동을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3개동을 다녀본 결과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휴일, 공휴일에 운영하는 실태를 점검해 보고, 실제 인건비가 금년에도 계상이 돼있고, 내년에도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했을 경우만 인건비가 나갑니다. 예산낭비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 주민자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서 지난번에 평가를 해서 1, 2, 3, 4등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1등 9백만원, 2등 8백만원, 3등 7백만원, 4등 6백만원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300만원씩 예전에 지급하던 것이 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년도에는 실제 3백만원 예산을 줄였습니다.

어디에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원...., 금년에는 각동 3백만원씩 3,3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에는 집행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천만원, 오히려 3백만원을 감해서 등수대로 1등은 9백만원해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 보면 자료에도 있었지만 피아노를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학생, 어린이합창단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는데, 일반 행사 때는 쓰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CD라든가 테이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공식행사에 사용하는 빈도수는 없고요. 구립합창단이라든지 어린이합창단 그 외에 대강당에서 사용하는, 음악 연습을 많이 합니다.

하나 가지고, 이동관계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있는 것은 큰 그랜드 피아노라서요, 옮기기도 그렇고, 대회의실에 놓는 것은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중형피아노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준홍입니다. 저는 지금 구민예식홀이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구민예식홀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0평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연간 이용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20회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7번이고, 금년도에는 18번 사용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한번 사용료가 5만원인가 보지요? 5만원씩 18회를 예산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90만원 잡았고, 여기에 다시 해약했을 때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 5번 잡아서 25만원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번을 뺀다고 하면 1년 예산은 13회 정도 밖에 안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운영되는 건데 이렇게 운영이 돼서 타산에 맞습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그 분이 보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도가 낮은 이유가 주로 예식은 토요일, 일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사가 출입이 중앙홀 안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4대가 돼있고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방호 때문에 전부 막아놓고 한쪽 통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예식홀도 그렇고 대강당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를 주셨다니까 임대료가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한달이 아니고요, 연임대료가 8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재무경영과에.....,

그럼 됐고요. 지금 구민예식홀 운영해서 54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64페이지입니다. 세탁비,소모품비, 피아노조율비 이것은 임대를 줬으면 임대한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방명록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을 갱신할 때 다시 검토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해 줘야 됩니다. o 위원 이준홍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세탁비 140만원, 소모품구입비 40만원,피아노 조율비 20만원해서 64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액이 540만원이고, 20만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입니까?

2006년도에는 54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74만원이 된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명록 구입이나 회수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구민예식홀을 운영하는 분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을 갱신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실, 부구청장실 냉방기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던 겁니까?

중앙 냉․난방식이니까 근무시간이 지나면 끄고, 아침 출근 시간 전에는 안틀잖아요. 그리고 청장실, 부구청장,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감사실 이쪽이 창문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무실은 별 상관이 없는데,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주민대표되는 분들도 오셔서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때 냉․난방이 안 되는 겁니다. 금년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필요성이 강구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별도로 냉방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냉․난방기가 가동이 안 되나 보지요?

전체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타부서에서 야간작업이나 아니면 시간외 작업을 할 때도,

그럴 때는 소형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청사 복도 중심으로 북측하고 남측으로 봤을 때 남측은 햇빛이 들어가지고 겨울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대단히 덥습니다. 특히, 3층 청장실, 부구청장실은 앞에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발코니가 닳아 오르고 특별히 더 더워요, 그래서 일과 후라든가 아침 일찍 나왔을 때, 휴일에 일을 볼 때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냉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3백만원 예산 잡혀 있지요? 2003년도,2004년도에는 개최한 겁니까? 어디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구에서 매년 주관하는 겁니까? 유관기관 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기관에서 이번에 주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은 개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이 20개 있다 보니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같이 합동체육대회를 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건데, 금년에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개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타기관에서 거의 과반수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가 의견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지요.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을 개최하는 것을 찬성을 안 하나 보지요?

미혼적인 것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소방서라든가 국가지방기관이 체육대회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관기관들이 이중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불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산 잡을 필요 있겠습니까? 싫은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매년 있던 건데,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어야지 구청에서 투자해서 호응도가 있는 것을 해야지 없는 것을 하면 돈 들이나 마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의회가 있는데, 의회 의장님도 포함해서 협의회가 되어 있는데, 의회하고 구청하고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하고 금년에는 못했는데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2004년에도 하고 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기관장이 바뀌고 간부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데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007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했으면 하는 저희 구의 생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선택적 복지 시행경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규정된 겁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형편상 못했고, 공무원단체 물론 제도권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조 쪽에서도 왜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느냐,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 왔는데, 지금 다른 구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더 미루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급 방법은 선택입니다. 자기들이 능력향상을 위해서 1인당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학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문화 쪽에 자기 재충전을 위한 그런 활동비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선택적복지입니다.

지급방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카드를 내 주는 겁니까?

카드입니다.

복지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시나 다른 구는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청, 동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10개 구군중에 안하고 있는 데가 중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인데 실질적으로 시청에는 1인당 지원금액이 80만원, 동구 60만원, 남구 60만원, 남동구 60만원, 강화, 옹진이 60만원씩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1인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 감안해서 시행하지 않은 중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도 다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내년부터 다 시행한다고요.

5개 구군은 하고 있는데요, 5개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제히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글자 그대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세부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단체별로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요?

작년하고 증감 없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외부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2, 3년 동안 평균 신청한 금액에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한 결정금액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거의 2천만원 이상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표시는 안돼 있지만 민주평통을 본예산에 2천만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방향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해서 안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이전시켜 주면 사회단체로 가는 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를 삭제하면 삭제했지 사회단체로 집어 넣어 가지고 거기에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단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검토하는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금액도 많은 것이 아닌데 거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까지 띠워 넣는다고 하면 사회단체가 불만이 많을 거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운영비에 대해서 소모성운영경비가 220만원, 야식비 1,980만원이 되겠는데요. 저는 자율방범대에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운영비로 대주면 근거 자료를 가져와야 지만이 되는데, 야식비가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총액으로 봐서는 많은데 각동으로 배분이 되다 보면 각동에게 받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증빙 서류 만드는 게 더 까다롭다는 겁니다. 야식비는 대원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야식비 증빙서류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것을 그분들도 어차피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다 보면 비품이나 옷 같은 것이 꼭 필요할겁니다. 한 군데로 해서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그쪽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영수증 징수하고 야식비는 그 사람들의 회비가 있으니까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중간정산도 하고 최종 결산안을 받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갖겠습니다.

청원 경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1인이 받는 봉급이 얼마입니까?

전체 수당까지 따진다면 거의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복리후생비까지 계상한다면요.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기준을 같이 잡습니까?

순경보수체계입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순경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사항인데, 우리 세금이 엉뚱한 몇 사람한테 전부 바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한 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이 한 사람당 167만원정도 됩니다. 또 거기다 상여금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되어 있어요, 보너스라고 그러지요. 또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있고, 야간근무수당을 주고 있고, 감독수당이라고 해서 반장하고 조장을 주고 있고, 보니까 그 사람들 3백만원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근속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순경처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라고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받아야 됩니다. 경찰에 위탁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도 안했지요. 내가 보기에는 한번도 안하던데.

경찰에 위탁하는 거를 안하면 안 되지요.

위탁 교육 시켰습니까? 경찰종합 학교에 가서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경찰종합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채용에서부터 보수, 교육 이런 것을 순경하고 똑같이 한다면 경찰종합 학교 가서 봅니다. 그런데 받고 안받고 이런....., 우리가 업무 감독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손실을 청원경찰한테 쓰고 있습니다. 당장 계획 세워서 당장 내년부터 바꿉시다,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합시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게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보다 반장수당, 중학생 학자금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25년이상 20년, 생각도 못한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항입니다. 신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민감한 사항입니까?

신분관계,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고용승계가 안됐을 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합시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실제 경찰서에 점검도 받았습니다.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용역화 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또 어디는 아예 없애는 데도 있습니다. 보고시간에 CCTV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콤도 있고 그래서 아예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감한 사항도 있고, 우리도 전향적으로 용역,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면서 집행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기간은 한시적인 기간은 알고 지냅시다. 언제까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저나 과장 선에서 언제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언제라고 시한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더 연구도 하고 계속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4급 이상은 제외하고 5급부터 시간외수당이 나가는데, 30시간을 기준 잡았네요, 그런데 그것이 30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까? 사인하는 것으로 합니까? 도장찍는 것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당직실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간에 지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몇 시에 퇴근했다는 것이 찍힙니다. 그래서 6시가 퇴근시간인데요, 2시간은 기본공제가 되고 8시에 나가는 것은 시간외 초과근무로 인식이 안 되고 9시에 나갈 경우에 1시간 초과가 됩니다. 10시에 나갈 경우 2시간 초과 근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외 근무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정 별로 지문을 찍는 것이 일별로 나옵니까? 한번에 찍어버리면 안 되고 하루에 일정별로 해서, 그러면 빼서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o 자치행정국장 양승원 그렇지요. 퇴근시간에 본인이 인식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적게 한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지요. 이것도 잘 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가용재원 편성현황에 대해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숍에 2006년도 집행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 참석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어떠한 분들이 선정이 돼서 참석을 하는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장님들이 가시든지 부위원장, 자치위원 중에서 우리가 한 동에 두명이면 두명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읍면동에서 주로 하는 여러 가지 박람회에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가다 보면 그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박시설을 임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해 나갈 사항이라든지, 어차피 숙식을 하다보니까 숙박료나 식대, 가시는 분에 대한 여행보험료, 차량임대 어떤 특별한 관광지 갔을 때 입장료, 간식 등에 쓴 사항이 금년에 575만 1천원을 쓴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그때 이후로 생겼습니다. 저희 구는 5년 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워크숍에 참석한 분들이 자기 동네에 가셔서 자기 동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하게 되면 좋은 제도인데, 그 결과까지는 책정을 안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세외수입 쪽으로 한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올해는 전혀 없었던 것이 내년에는 8,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그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왜 없었지요?

주민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주로 선거 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때 생각해서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은 11개동에서 모아서 1년치를 산정하니까 8,400만원이라는,

월700만원 12월해서 8,400만원이라는 것이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한동에서 60 몇만원씩 계상이 된 거네요. 그러면 매년 지금 선거 때만이 아니고 매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전혀 징수를 안한 겁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편성할 때 누락돼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고요. 뒷장에 보면 올해 과가 주민자치과라든가 자치행정과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적어요, 통합이 된 사항에서도 굉장히 적게 6,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원칙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증액부분들이?

자치행정과의 주된 예산은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경상경비 쪽에서 는 민원여권과에 있던 업무가 자치행정업무하고 민간협력 업무 두가지가 올라오고, 총무과의 기록물업무가 민원여권과로 가고 실제적으로 팀이 하나가 늘어난 거지요. 일반경상비는 크게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o 위원 이병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 7,28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 평화통일자문회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만원이 감액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이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내년부터 동사무소로 우리가 동별로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구에서 한꺼번에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집행방법을 달리해서 11개동, 한동에 200만원씩 일괄 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고태성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가용재원현황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과 두번째로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필요성으로서 현재 각 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주민들이 제증명을 발급을 하고 있는 현실태에서 손쉽게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주5일제 근무에 맞추어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도 쉽게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민원인 편익도모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두대를 설치해서 한대는 구청 종합중앙통로 로비에 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대는 삼성홈플러스 지하에 한대를 설치해서 총 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200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증명발급민원은 총13종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장비유지는 비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남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탁계약을 해서 장비유지를 하고 있고요, 보안유지를 위해서 에스원과 계약해서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비는 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13,000여건을 발급하는 것으로 연도별 현황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만 매년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발급하고 있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현재 구청 5층에 종합문서실 내에 별도로 행정자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근거 규정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예산은 도서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씩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도서를 상․하반기로 두 번씩 나누어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한 후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1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 5월달과 하반기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구입도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108권을 구입해서 가정분야와 경제분야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료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열람석을 24석 규모로 해서 총35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장소는 행정자료가 1,963점, 일반도서가 3,473점해서 5천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은 평균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 전액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약5억 1천만원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원받던 금액 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운영되는 일체의 경비를 외교통상부로부터 국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비를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도우미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규직원이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6명을 채용해서 안내작성도우미하고 전화, 여권 사전 대사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6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급으로 되신 6분이 어느 분이 십니까?

정규직 중에 기능직 10급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채용을 한 사람이 있는데, 총정원 10명 승인난 중에 일반직 4명, 기능직 10급 6명해서 총10명입니다. 기능직 6명을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면 접수창구에 4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요, 두사람은 외교통상부에, 지금 종로에 있습니다만 제작을 위해서 두사람이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는 부서로서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금액이 굉장히 많지요, 230명 일일평균 240명 정도 하는 것으로 통계가나와 있는데, 여권을 발급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지요?

일반적으로 수수료라고 합니다만 영수필증이라고 합니다. 공식 쓰는 용어는 그렇습니다만 한달에 수입평균을 보고받아 보니까 1억 2, 3천만원정도입니다. 성수기, 비수기 평균해서 한달에 들어오는 영수필증수입료가요.

그렇다면 1년을 따져보면 12억이 훨씬 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5억 얼마를 지원을 받고 이 돈을 외교통상부로 보내는 거지요?

네, 당연히.....,

그러면 우리 계양구 민원여권과는 외교통상부의 돈을 벌어주는 효자 노릇을 하는 부서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어주는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외교통상부 고위당직자들하고 만나서 어리광도 부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특히 여권업무 하나만 대행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 중에 대행사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행사무는 대행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경비만 직접경비로 받고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금액이 약5,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관리비가 8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2006년도 10월 31일 기준했을 때 13,371개통 서류를 발급한거지요, 이것을 발급이 되고 나서의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수수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에 180만원, 2004년도에 170만원, 2005년도에는 240만원 가까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민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10월말로 뽑아 봤는데 450만원정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20명에서 25명이라면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5,600만원 대당 2,800만원가량 되는데 기계를 두 대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1년에 800만원이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일요일은 다 노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논다는 것도 그렇고 또 편의를 봐서는 안 논다는 것도 그렇고,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증가추세에서 수수료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깊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만 주5일제 근무에다 민원편의 도모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용인원이 적은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8,4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은 뭐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의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준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8,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주요인은 여권업무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비가 8,400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다 보니까 단순히 200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 그대로 동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8,400만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마지막 228페이지 보면 전체적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1억 5,400만원 정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주 요인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발급민원이 13종이라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다 입니까?

취급하는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취급하는 것을 전부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취급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도 민원여권과에서 설치한 민원발급기에서 나오냐고요.

13종 가능하고요,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청에 있는 단 한대에 보면 거기는 13종이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에 있는 것은 현재 12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해서 홈플러스에서는 발급을 안하고 12종만 하고 구청 내에서 는 13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2종을 통일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적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적관련,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민원만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실적에 보면 통수가 나와 있는데, 홈플러스 부분하고 구청사 1층에 있는 것이 별도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통계자료를 별도로 준비는 안했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이용객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에서도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구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토요일 날, 공휴일 날은.....,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실무진 구상은요,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지하철역도 구간 내 많이 있습니다만 이용자 수가 많은 구간,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적더라도 원거리,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지역, 원거리 오지지역 이런 쪽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치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설치지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민원을 위해서 수익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구청사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굳이 거기다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 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고 한대만 더 구입하고, 왜 그러냐면 구청사는 민원창구에서 얼마든지, 민원창구가 과부하가 걸렸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민원창구가 그렇게 과부하는 안 걸린 거 같은데 민원창구, 구청에 있는 것을 다른 데 이전하고 한대 더 구입해서 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 발급민원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홈플러스에도 사실 같이 동시 구입신청을 하고 설치를 해 놨는데, 홈플러스 위치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홈플러스 있는 것부터 검토를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본청도 검토를 같이 해서 재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꼭 두 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두 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검토 위치조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기계가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상당히 낡아 가지고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런 쪽에 제대로 서비스가 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점이 많아서 구 기계 두 대를 동시에 같은 장소에 설치를 해서 한대가 이상이 있을 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두 대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대를 한군데에 갖다 놓으면 물론 민원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도 아직 한대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기계인데, 두 대를 굳이 예비로 까지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직접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두대를 새로 사서 이용객 수가 많은 지하철역이라든가 오지지역에 설치해서 서비스가 배가되도록 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두 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한대가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같은 장소에 설치해서 교차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인이 많은 데는 새것을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하신다니까 민원발급이 적은 데는 오래된 기계라도 사용빈도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장률은 적어질 거 아닙니까, 사용빈도가 많은 데는 갖다 놓으시고, 사용 빈도가 적은 데는 낡은 거를 갖다 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사용량이 많고, 민원인들이 이용률이 높은 데는 새 기계로 해서 하고 적절하게 분포를 시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민원여권과의 직원이 10분, 도우미 6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18쪽을 봐 주세요, 산출기초 내용 하단 부분에 여권업무보조인부임 100만원 곱하기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현재 6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7명을 해 줬습니다. 확정예산은 아니고요, 운영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저희들이 7명을 당장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까 합니다. 현재는 6명은 확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확정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곽성구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행정자료실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근거규정이 계양구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고 해서 훈령을 2001년도 10월달에 제정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자료관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문서 생산과 관리, 보관하는 자료관이라고 설치 운영하는데, 그 자료관 운영 내에 행정자료실이라든가 문서보존실, 이런 시스템기기 운영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주 근간은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자료를 공유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구민들이 행정자료를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고 대출도 해 줍니다. 그와 관련해서 구민들의 정서순화라든가 이런 것을 아울러 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대출도 해주고, 열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통상 하루에 와서 열람을 합니까?

합이 25명 정도 방문하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많이들 와서 열람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설치 운영을 2002년부터 했는데 매년 100만원씩 늘리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신간도서를 교체해서 비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오래됐거나 분실 문제도 있고 보관상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폐기를 하고 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길이라면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자료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중한 일을 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책을 사려면 좋은 책도 사서 다양하게 해야지 100만원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책을 산다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행정자료실이 어떤 식의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체부터 묻고 있는 것인데, 그런 좋은 일을 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쓸데없이 청경들에게 감독비를 줘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데 예산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근거를 어떻게 기술, 과학,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예술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목을 늘리든지 해서 예산을 더 올려야지 100만원 가지고,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1천만원인지 100만원인지 가격을 물었는데, 그런 사항 같으면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정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서비스 측면하고 비교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는데, 5대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가셔서 부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쪽에 인센티브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외교통상부의 업무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우리 구에 주는 보조금에 비해서 외교통상부의 수입이 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 쪽의 보조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금년도 세출 예산은 정화조 덕트공사인데요, 구청사 신축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정화조의 덕트가 노후로 부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가스 냄새가 복도 및 사무실로 유입되는 등 시설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스테인리스 강판 재질이 부식방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식에 강한 폴리염화비닐 PVC 재료로 덕트를 설치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 이자가 감소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이자하고 공공예금 이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경우 월평균 예치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공공예금 이자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줄어가지고 줄어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 재무경영과는 국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을 많이 올려야 구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처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든다면 인도에서 상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많이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징수를 해야 되는데, 다 체크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국유지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공기정화조 덕트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덕트 이것은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금액이 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PVC라야지 부식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 일반운영비에서 238페이지요, 차량유류비가 200만원 증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증가됐습니까? 설명서 126페이지고요, 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이 수준 가지고 1년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지금 계양구청 정밀검사용역비 해가지고, 241페이지 설명서는 129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구청사 신축해서 준공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만5년 됐습니다.

3년에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안했습니까?

그 이전에 했습니다.

3년마다 하면 내년도가 6년차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십시오. 121페이지, 우리 재무경영과는 일용인부를 몇 명을 씁니까?

한 명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선발을 어떻게 해서 쓰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원의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일용인부를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도 과중되고요, 국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로.....,

국유지 관리보조 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유지 관리, 그 사람이 월 급여를 얼마씩 받습니까?

1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 다 합쳐서,

네.

190만원이 아니고,

연1,900만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160만원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 위원 곽성구 통상 나이는 몇 살,

그 사람들이 국유지 관리를 하는데, 관리방법을 어떻게 국유지를 누가 점용해서 사용 하나 안 하나 이런 것을,

거기에 사무보조라고 있습니다.

사무보조가 나가면,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무보조라고 160만원씩 줘 가면서 쓸 필요 있습니까?

써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 이런 거 부과하고 부과한 자료를 관리하고 고지서 작성을 하고, 그런 단순사무보조인데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우리 정규직 인력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가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조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씁니까?

물론 비슷합니다. 각과 별로 상근 인력이 구 별로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속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속가산금이 있어요,

상근 인력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사업인부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근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근속을 하게 됩니다.

별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근속가산금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 화학세관 및 부품교체가나와 있는데요, 얼마 만에 한번씩 하시는 겁니까?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지식이 있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이갑종입니다. 흡수식냉동기 화학세관은 저희가 매년 한번씩하고 있고요, 부품교체는 격년제로 해서 교체 및 세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방기 총 3대 중 2대를 매년 격년제로 실시한다로 나와 있는데 요, 3대 중에 2대를 화학세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대가 두 대가 되면 격년제로 되면 올해 2대 있으면 내년에는 1대밖에 안남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효율 증대와 열손실 방지로 해서 이것도 세관 비슷한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210만원에서 증가가 39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왜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까?

기계 수명도 다 되어 가고요, 부품교체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매년 할 때 부품 교체나 아니면 마모된 것을 교체를 하면서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매년 이루어지는 부품교체가 내년에만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청사 지은 지가 5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열효율 증대, 열손실 방지 화학세관하는 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