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및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계양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관계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도 나왔는데,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경주위원
노인 치매병원도 다 지었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시비가 그래도 많이 지원되는데 운영에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관련으로 세금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일반 복지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다 복지사업을 하는데, 가서 보면 거기도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 못지않게 가정방문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익사업도 하고, 그런데 거기와 많이 벽이 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개선을 다니면서 국장님과, 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그 분에게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열리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국․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서로 벽이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나 그런 사회복지시설과 손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여기 287쪽 마지막 쪽에 보면 기동차량 구입비 1,100만원인데 차가 작은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지원 나오는 건데요. 마티즈에 맞게 예산이 지정돼서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9 신고라고 해서 모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긴급출동 하는 차량으로 우리과에서 쓰게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동이라든가 긴급히 환자라든가 해서 가정이 어렵다거나 하면 가서 상담해 주고, 그 사람이 수급자라든가 다른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방문해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의무적으로 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한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지원이 일괄적으로 나온 겁니다. 기동차량으로,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에서 별안간에 긴급하면 119가 가듯이 우리는 수급자가 생기면 본인에 의해서 했건, 주변에서 신청했건 간에 가서 조사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 소득원인 가구주가 별안간 사망했다거나 실직했다거나, 부도가 나서 가정이 어려울 때 그 때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긴급으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다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차량이 있어야 빨리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 구청에서 없었는데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부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부지를 몇 군데를 봤는데 그린벨트 쪽도 봤고, 주거지역 쪽도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정지로 보고 있는 데는 담배인삼공사 맞은 편 쪽 사거리, 교대 쪽으로 오는 데, 거기에 카센터가 있어요. 그게 국유지입니다. 재경부 땅인데, 카센터가 쓰고 있는데 거기가 한 200여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땅값은 10억 이상 되니까 연부로 갚아나가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유치시키려고 감정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150억의 예산입니다. 국비가 100억 넘고, 시비, 구비 합쳐서 50%씩 해서 150억 정도 되네요. 282페이지 중단에 보면 노숙자 등 보호 쪽방에 관해서 있죠? 3억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을 여는 집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산동 내일을 여는 집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이준모 목사님 하시는 데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거기 한 군데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3억 3,900만원이 들어간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전액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나 수용되고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남성이 25명 중에 20명 있고, 입소 여성이 10명 중 6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20명, 여성이 6명 입소하고 있고요. 정원은 남성이 25명, 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현재는 26명만 수용됐다는 말씀이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상당히 시비지만 많은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2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부분이 있어요. 5억 1,800만원, 국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일부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도우미라든가 환경정비, 건강도우미, 광고물정비라든가, 이런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네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자리를 줘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한 만큼의 보장을 더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82쪽, 내일을 여는 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26명이라고 해서 거기 4억이 다 푸드뱅크 사업까지 다 하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는데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대로 하고, 노숙시설이 지금 다른 데보다 여기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6명에 한 3억 5천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비율에 따라서 상당히 26명 나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저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무조건 데리고 있지 말고 교육을 시켜서 자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주위에 다른 사람으로 로테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라든가 봉사단체에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그 쪽으로만 많이 편중되니까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데 나누어주던가 하지 한 쪽으로만 실비가 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내보내고, 또 찾아서 어려운 사람, 연고가 없이, 저는 거기가 임시보호대책이라고 봅니다. 임시로 오셔서 거처해 주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간 있어서 오히려 자활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감사 같은 것, 이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쉼터에 들어오면 그 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프면 의료기관에 협조해서 치료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재활교육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내보내고, 한 사람만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올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금 각종 시설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해 주는 데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그 목적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파악하고, 또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후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회계처리를 해야지, 안하고 했으면 저희들이 다시 환수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각종 시설을 모두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팀장님들이 많이 조사를 나가는데, 거기 서류만 보고 하지 말고 진짜 확인하고, 신청자들이 여기에서 계속 내일을 여는 집에서만 하는 겁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 시설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데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느냐구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숙자 시설은 지정된 데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꼭 26명뿐만 아니라 계양구에 겨울철이고 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으셔서 거처를 할 수 있도록, 또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훈회관에 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를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해서 7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구의 재정도 약한데다가 이것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비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가지고는 전액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가 결정되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요청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원요청이 확실한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7억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예정이고, 시비도 요청해서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2개 과로 나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비가 복지서비스과하고 많이 나누어서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구 여건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396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업무가 다 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26명이 하던 것을 지금 5명이 매일 나가서 조사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을 틈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17억 정도가 되는데요.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비율로 나오는데요. 8대 1대 1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 구비가 시비만큼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비 부족은 추경 때 더 해 주기로 하고 일단 상반기에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를 저희가 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매달 20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사 간 사람들도 많고 한데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출과 전입이 각 기관별로 즉시즉시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하면 동시에 전입, 전출, 주민등록에서 되는 것과 동시에 보고가 됩니다.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설명서를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74쪽,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자료 제작비로 해서 예산이 섰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관석위원
복지서비스에 관련자료 제작비라고 뭉뚱그려서 해 놓으셨는데, 무슨 관련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할 것인지,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서비스연계팀과 통합조사팀으로 분리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이후에 홍보자료, 아직 주민들은 사회복지과, 이것만 알지 우리과하고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업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자료와 서비스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연계사업에 대해서 수요처와 공급처를 다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사용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 밑에 보면 복지위원교육비 및 자료제작비,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맥락이 거의 이런 설명을 하는 것 보면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목만 다르지, 사회복지 관련정보라고 해 놓고 사회복지서비스, 이렇게 자료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 교육비 및 자료제작 말씀이신가요?
원관석위원
내용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기는 복지위원들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자료제작비, 아까 하는 것은 자료조사에 대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자료고, 이것은 복지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그 위원 교육자료비 내용입니다.
원관석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례관리 회의추진 비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사례를 관리통합 한 자료가 우리구에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월 1회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구 공무원과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복합적인 알콜중독이라든가 특수아동이라든가, 장애라든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 각 동별로 특이사례를 각각 다르게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를 해서 월 1회 담당자와 회의를 하면서 추진되는 비용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76쪽으로 넘어가서, 과가 분리되면서 차량선박비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새로 유지비가, 과가 바뀌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마티즈, 시에서 한 대 구입 차량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지비입니다. 새 차로 구입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지비도 딸려서 세운 차량관리 유지비입니다.
원관석위원
182쪽,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시에서 노숙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와 합동으로,
원관석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1개월에 한번 나갑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나가고, 연간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푸드뱅크 사업 지원이 시비와 구비가 올라와 있는데, 푸드뱅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은 만료가 됐지만 실제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음식들을 서로 지원받아서 즉시 음식이 상하기 전에 배달해서 노약자라든가 수급자라든가,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차량유지비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차량이 늘어난 상태입니까? 이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운행하는 데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행 냉장차 그대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용순
조용순복지총괄팀장
냉장차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드는 내용입니다. 기사가 있고 하니까요. 인건비가 듭니다.
원관석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도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세요. 학교 급식소나 이런 데에서 남은 음식들을 매일 수거해 가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노숙자 음식들을 조달해 주는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가 가용예산도 없는 구에서 자꾸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183쪽 자원봉사 교육 도우미 지원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로 다 되는데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산관리 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자원봉사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정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오면 적당한 알선처에 코디를 해 주는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의 전산요원 가지고는 어렵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한 사람이 잠시 있는데요. 그 인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에 전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전혀 별도이기 때문에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별도인지는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계양구에 전산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 가지고 이 일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2만여명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 하나하나 전산으로 입력해서 수첩도 만들지만 봉사활동 할 때마다 어디에서 뭐 했는지를 입력을 시켜서, 그리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과 가야 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종일 매달려서 몇 달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산팀과는 성격상 틀립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자원봉사 데이터가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있는데, 이것을 좀더 세분화 시켜서 해야 되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예산이 섰어요.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을 뭘 개발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이번 2007년도 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인데요. 지금 센터가 어느 구나 다 있고, 자원활동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수가 11,60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 인구의 10%, 그러니까 35,000명 정도로 저희가 자원봉사를 늘려야 되고, 그래야만 지금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원관석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서두에 간단히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개발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예산을 받을 건데요. 내년도 계획에 다시 저희 직원들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원관석위원
구체적인 안도 없이 예산만 올려요?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올린 게 아니고요. 일괄 시비로,
원관석위원
그건 알아요. 시비를 받는다고 해서 구비를 아무 의제도 없이 예산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올렸으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일괄로 각 구에다가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자가 보람도 느끼고, 수혜자가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84쪽 시설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훈회관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건립하는데,
용순
조용순복지총괄기획팀장
지금 예정 잡기는 20억 정도로 예정되는데요. 부지매입비로 대략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건축비입니다. 건축하고 감정평가, 기타 비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비로 한 7억 정도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국비나 시비는 저희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부터 매입하고, 그 후에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건물을 3층 정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래도 국가에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꼭 도심공간에 하는 것보다 공기가 좋은 데, 이런 데를 찾아 볼 마인드는 없습니까? 도심 속에만 하는 것보다는 이왕 보훈회관을 짓는다면 그 쪽 노인들 건강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찾아보니까, 덜 들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교통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면 먼저 시비라든가 국비, 구비가 같이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셔서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을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대상자가 계속 업그레이드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활치료 하실 대상자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지원 해서, 이게 연간 얼마나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인원이,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계는 정확히 잡지 못했는데요. 아까 국․시비, 이런 것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국가에서 상승세를 추산한 것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 구 지원이 있는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로 해서 많이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원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될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심도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계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자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했는데 그 분이 노약자라든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에게는 우리가 통합조사를 통해서 생계비가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활근로자는 그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그냥 놀고먹겠다, 생계비나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근로를 하시오, 그 조건으로 우리가 생계비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활근로를 하게 되는 건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신청자가 많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약 20% 전후가 됩니다. 매년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추세가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게 20%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자료에 대상자가 증가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과연 얼마만큼 인원이 증가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 데이터를 가지고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대상자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자활팀장
2006년도 대비해서 19%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재석
최재석자활팀장
177세대에 183명이었고, 2006년도 금년도 3사분기 현재는 191세대에 195명입니다.
원관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놓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예산 보조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최저생계비에서 소득과 타법지원액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기초생활보장팀장
최저생계비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인 가구에 117명이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소득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타 지원액으로 정부에서 잡고 있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16만 8천원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그 가정에 필요한 생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현재 최저생계비 가정이 몇 가구나 늘어났습니까?
영심
김영심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계양구 전체 중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실무자 분이 차등을 둬서,
영심
김영심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것은 조사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소득이 또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변경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187쪽 봐 주십시오. 아까도 자활위탁사업이 나오는데 여기도 자활 내용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국․시비, 구비가 다 포함돼서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최재석자활팀장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계양 자활후견기관하고 계양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민간위탁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복지도우미, 건강도우미, 시설도우미, 광고물정비, 산불감시, 환경정비,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요원으로 나가 있고요. 민간위탁에서는 외식사업, 청소사업, 유료간병, 복지간병, 학교환경개선, 장애인 교육보조, 또 계양사회복지관에 이․미용과 제과․제빵, 또 제과․제빵 판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자활근로자를 계양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지관에 많이 위탁해서 민간위탁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태껏 저희가 우리 구 시행사업에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인 계양 자활후견기관에 약 65% 전후해서 위탁하고자 해서 금액이 계양 자활후견기관이 민간위탁사업 기금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그동안 자활근로 민간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시행을 했죠?
재석
최재석자활팀장
예.
원관석위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재석
최재석자활팀장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나 민간위탁을 사업하는 근로자나 인원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계양자활후견기관에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오히려 일 성과가 구에서 하는 사업은 단순하지만 계양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다소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종사하는 자활근로자도 민간위탁 하는 계양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우리가 제일 잘되어 있는 게 음식점 하는 겁니다. 군부대찌게,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는데, 작전서운동사무소 앞에서 군부대찌게를 하고, 효성1동과 2동 경계인 성지초등학교 옆의 2층에도 있고, 또 효성1동에도 있어요.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기술이라든가 장사하는 여러 가지를 습득해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했나 해서, 시설 같은 데 지원해 주는 반면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를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 관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선전해서 다니게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손님이 없어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도 부구청장님께서 직원들과 가서 팔아주고 했는데, 직원들도 많이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성지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고정손님이 많이 있고, 명동칼국수, 군부대찌게 많이 있고,
지경주위원
나가면 동장들이 알아서 하면 좋은데, 동장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회식이라도 해 주라고 하고 해서,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메일을 보내서 담당직원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리고 과장님이 전에도 여기를 맡으셨었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일 때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예산이 IMF라고 해서 복지서비스과와 중복된 예산도 많이 보이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국․시비라고 해서 준 대로 받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아까 원관석 위원님 얘기처럼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미리 미리 짜놓으셔야 합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냥 받아 놓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못 자른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우리 구비가 8,400만원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8,400만원이 아까우면 자를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국․시비라고 해서 관행대로 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런 돈이 나라에서 오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사업을 못하는데, IMF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3분의 1 예산을 주면 국장님이 파악을 잘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끝으로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소 문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따라서 외지에 계신 계양2동 분들이나 효성동 분들이 거기 다녀가시는데 불편을 겪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드나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관석 위원님 지적하신 보훈회관 건립문제도 일반 대중교통이 각 10여개 동에서 원활하게 아무 차를 타더라도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보셔서, 어느 단체장 공약사업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내일을 여는 집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해당 팀장님이 계실 겁니다. 현실행정을 하셔서,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를 다루면 내년도에 다시 행감이나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급해서 윗자리로 가실 거고, 4년여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여러분도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을 답사해 보겠습니다. 3억 3천에서 10%만 배제한다고 해도 3,400만원인데, 그럼 연봉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시 02분 속개
원관석위원
설명서 222쪽을 일반수용비에 보면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토너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사용할 겁니다.
원관석위원
과가 분리돼서,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없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과가 7월 1일자로 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나누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요. 기록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카메라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22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자산취득비에 보면 ‘휠체어를 구입하여 대여‘,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휠체어를 구입해서 대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나들이 하거나 할 경우에 휠체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사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동하는 동안에 대여해 주고 다시 반납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대를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나들이나 이동할 때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석대 가지고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몇 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밑에 229쪽에 보면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229쪽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내년도에 노인 분들 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을 복지서비스과에 일용직으로 하나 두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아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전담인력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는 일용직,
원관석위원
일용직인데,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해서 쓰실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일단 노인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한 분이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을, 저희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저는 이 예산과는 별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용직이라도 우리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이라든가, 타 구에서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계양구는 자꾸 외부 영입인사를 채용해서 쓰고, 실지 우리 계양구에서 고생하시고 정년퇴직 하신 분들의 일자리가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계양구도 일용직이라도 그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236쪽 노인대학 운영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먼저 예산 가지고는 어땠어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노인대학 운영지원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가 잡은 것은 별도로 내년에는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액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4대 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계양구에 사단법인 노인복지 있죠? 거기에 10억 예산을, 금리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10억의 이자를 가지고 그 때 3억인가 얼마에서 예산을 연간 1억씩 해서 10억까지 예산을 증액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8억 9천만원인데요. 이번 예산에 저희 구청이 가용예산이 없어서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넣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을 세우게 되면 시에서 1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받아올 수가 있는데, 다음 추경에 넣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추경에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에는 우리 계양구에 세외수입이 어디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경주 위원님이 참석하셨어요. 각종 단체하고 정당하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회가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기금이 10억이 목표인데 매년 1억씩 해서 몇 년 전에 목표액이 달성했을 텐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됐기 때문에 먼저 노인지회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조금만 더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도 우리가 한 대로 50대 50으로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확보하라고 해서 이번에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당 부실공사로 인해서 연도 수가 도래해서 각 경로당에 개보수 공사비가 매년 예산이 모자라서 고생하시죠?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충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이,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그래서 2006년도에 개보수비로 5천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고, 시에서 500만원을 줘서 1,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해서 6천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에서만 2천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웬만큼 요구하시는 개보수는 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예산을 늘려도 늘린 만큼 그 이상 가게 개보수가 주문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여성복지회관 기능보강비로 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밑에는 준공식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고, 준공이 언제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내년 5월 달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장비 및 물품구입은 포괄적으로 계획이 잡혔나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 분들이니까 각종 조리시설 같은 것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된다는 목록은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으니까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대로 거기에 들어갈 것을 했기 때문에 품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202쪽, 국고보조금인데요. 2006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500만원이 되는데,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여태까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남성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이라든지 천연비누 만들기, 주말 문화체험, 스포츠댄스 교실, 문화기행 등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여성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3,68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3페이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25개 학교와 분교 하나로 알고 있는데, 9개소란 어느 학교를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저희 보육지원팀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여성아동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9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5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부현, 효성, 작동, 효성남, 부평초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5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이것은 시에서 선정해 줍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4개소를 확장해서 9개소로 할 거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도 시에서 그냥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25개 학교 중에서?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예.
원관석위원
그것은 우리 계양구 자체 내에서 선정기준을 잡으셔야지 시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 같아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이게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할입니다.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지정해서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3페이지 보시면 보육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17억 정도가 넘는데, 우리 관내에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220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일인당 지원금액이 월 얼마나 집행되는지요?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그것은 개인마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오인수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소득이랑 자기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평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256쪽 시설비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 어린이집 실내방염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업무보고 때도, 4대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공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과장님 한 번 내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내려가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장소가 비좁아서 은행을 축소시켜서 어린이집 공간을 늘리고, 그래서 4대 때도 그렇게 하기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임대기간이 남아서 안 된다고 하더니 만료가 돼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칼잠을 잡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그런 애들이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고, 부모들이 위탁했을 때 애들이 편안한 잠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이런 것부터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제가 한번 내려가 봤었는데요. 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좁은 면이 있어서 정원을 2명 줄였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약간의 공간이 나오게 조치를 했는데요.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은 공간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공간이 적어서 우리 공무원 가족 어린이 2명을, 필요한 데도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국․공립 보육시설이 인근에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원관석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공무원 가족들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적으로 홍보측면이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우선 이런 부분부터 우선순위로 해결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예산설명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위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내년도 시범사업입니다. 국비로 3억이 보조가 되는데, 지금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복지는 복지대로, 교육은 교육, 보건은 보건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원래 부평구가 시범 구로 지정이 됐는데, 국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까지 전부 해서 국가에다가 우리도 한번 하겠다고 해서 3억을 확보한 겁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00쪽에 보면 노노홈케어 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나 성별이 다른 사람이 가서 보호해 주면 거부반응도 있고 하니까 노인은 노인끼리 교육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간병 같은 것을 하더라도 거부반응을 안 느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300쪽에도 노노홈케어 사업이 있는데, 303쪽에 보면 또 노노홈케어 사업이 4,300만원이 중복된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노노홈케어 사업이 예산항목에 따라서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재료비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출항목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재료비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노노홈케어 사업은 인건비가 11억 2,7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운영비가 550만원, 재료비가 2,600만원, 또 민간이전비가 4,300만원해서, 총 들어가는 노노홈케어 사업비는 2억 300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4,400만원은 교육을 시키라고 그 기관에 주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자격 있는 분들을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일주일에 몇 번 시간을 정해 놓고 가서 인건비를 드리면서 노인이 노인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밑에 경로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비가 올랐는데, 오른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버스표로 줍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현금으로 분기별로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해가 지나면 올려서 줍니까? 그대로 준다고 많이 그러던데, 작년과 똑같이 줘 버립니까?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매년 정해져 있는데요. 인천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일반 노인은 한 달에 월 12,000원씩 나가는 것은 똑같고요. 저소득 노인은 올해는 14,000원씩 나갔는데 16,000원으로 2천원이 상향조정 됩니다.
지경주위원
버스표를 사서 주면 어때요?
현숙
소현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아주 옛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사용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지경주위원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노노홈케어 사업이 302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쪽 해서 장비대와 나눈 겁니까? 302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구입이 있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장비구입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17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입니다.
지경주위원
무슨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스포츠댄스를 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장비들을 구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복지서비스과가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너무 예산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어요. 올해부터 복지서비스과가 새로 생긴 거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각 팀장들과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것도 좋은 제도인데 무슨 장비를 구입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노인정 가면 할아버지들은 고스톱 치고, 할머니들은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할지 계획안이 서야 되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할 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것을 체계 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노노홈케어도 시에서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장비구입을 해서 무료함을 달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도 대충 구체화 되어야죠. 그냥 돈 주니까 일단 놔둬 버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쓰려고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면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을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사서 주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TV가 오래 돼서 안 나온다거나 싱크대가 고장 났거나 하면 저희가 가서 그런 것 해 주는 겁니다.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과연 타당한지 봐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도 신청을 받고, 동장이나 같은 구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봐요. 어느 정도 사정을 안다고요. 우리도 가 보면 뭐 사달라고 하고, 그런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원들 있죠? 동사무소에,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11명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한개 동에 한명씩 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어요?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307쪽 보면 5,200만원 시설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안에 꾸민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모르시나 본데, 원래는 과장님한테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팀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307쪽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운영비를 어떻게 쓸 겁니까?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정폭력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시설에 지원해 주면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저희에게 결산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문제가 된 사람들을 거기 세 군데에서 수용하는군요?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수용시설도 있고요. 상담시설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원 나가는 데가 내일을 여는 집,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지경주위원
성폭력 말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거기에서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상담하고, 그런 종사자 인건비며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거기에 올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종사자는 시설장 한명과 상담원 두명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거기에서 거처를 하고 있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아니고 폭력으로 인해서 잠시 피해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이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각 동에 또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그것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인데요. 현지 방문해서 상담해 주고. 그런 실적을 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상담원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에게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11명을 받았는데 한 명이 포기를 했어요.
지경주위원
무슨 동이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계양2동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동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고 다니던데요? 가는 데마다 시끄럽고 싸움이나 시키고, 그런 사람이 상담원을 하고 있어서, 제가 파출소에서 봤는데, 뭐 하시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상담원이라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상담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효성2동 같은데요. 저희들이 상담할 때도 말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지경주위원
그럼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시비입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결격사유가 되면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예.
지경주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그런 분들이 동네에서 상담하러 다니면 옛말에 소가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각 동에 모범이 되고, 부모들도 모시고 하는 사람들, 자기 부모도 못 모시는 사람이 상담하러 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여성아동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만 봐도 믿음이 가서 화해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보면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해서 무슨 교육을 시킬 겁니까? 계양사회복지회관이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복이 안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관을 짓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여성복지회관은 일반 오락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 오락프로그램은 동사무소에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서예, 요가,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은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따서 사회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경주위원
이왕이면 부천 같은 데 복사골회관에 가면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데 가 보시고, 직원들도 보내보시고,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 동네에 보면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요가가 인기가 좋은데 그 분들이 잘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해 버린대요. 100명이 넘는데, 그럼 선착순으로 오래된 사람은 졸업을 시키고 새로 할 사람을 받고 해서, 뭐가 인기가 많은지, 비인기인지를 알아보시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서비스과가 할 게 많은데,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아쉬움이 있는데, 계획을 잘 안 짜 놨더라고요. 돈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1억인가 준다는 팀을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이 있어서 이 돈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복지서비스과에서 팀장님, 국장님, 우리가 일일이 관여를 못하니까 팀원이 딱 돼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많은지의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다 모르더라도 팀장님들이 교육을 세워 놔서 주민생활지원국은 불용액이 10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모레 추경을 다루겠지만 10원도 안 나오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질의를 떠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행정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결과 이 예산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집행을 안하는 문제점은 뭔지, 또 과다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은 왜 되는지, 또 반드시 확인행정을 과장님, 국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예산만 반영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매년 이런 부분들이 4대 때도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좋은 궤도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본예산의 5%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 전략, 실행방안, 마인드 행동이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예산이 구민들의 복지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약 320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동복지 쪽에 근 2분의 1정도 점유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휠체어 문제를 처음에 지적하셨어요. 3대 66만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요.
김용헌위원장
만약 해당 팀장님이 판단해 볼 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선영
정선영장애인복지팀장
두어 대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실 보관장소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용헌위원장
그럼 구청 내 방문할 때만 말고 일반 11개 동에 34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만약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임대를 해 간다거나 대여해 가는 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이 휠체어가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이 쓰는 거란 말이죠. 일반 휠체어도 있고, 뒤에 고개까지 다 맞게, 머리까지 맞춰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휠체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66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참작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필요해서 몇 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반상회보에 실어서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분들 외에 일반 구민들이, 장애인 말고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암 환자가 발생해서 말기 때 집에 와서 요양하다가 병원에 가거나 움직일 때 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이지 못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마티즈인가 1,100만원 올라왔던데 그런 것 있으면 활용해서 빨리 갖다 주고 그런 시스템을 해요. 그런 것을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해 줘요.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속개
강규섭위원
예산안 320쪽이 되겠습니다. 329쪽부터, 구정신문 제작발간, 이것은 계양산 메아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323쪽까지 328쪽까지 보시면 예산안이 신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신문 원고채택보상비, 구정화보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신규사업이 여기 많이 올라온 것은 없고 구정화보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가 2002년도까지 구정화보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발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를 홍보하고 우리구 관내 뿐 아니라 타 시․도에도 널리 홍보하고자 내년도에 화보를 만들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강규섭위원
323쪽을 보시면 ENG카메라가 있거든요. 현재 카메라는 쓸 수가 없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카메라가 2006년도에 540만원을 주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해서 지금 약 5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구에 비교하게 되면, 가까운 부평구를 말씀드리면 부평구의 경우에는 ENG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지난번에 쭉 다년간 카메라를 관리하던 직원이 다른 과로 발령 남으로써 사진사 김은미씨가 사진과 카메라 2대를 가지고 행사를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지금 카메라 수리비가 구형이라서 한 150만원 정도, 한번 고장 나니까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5년 전에 구입한 한 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한 대를 수리해서 사용하면서 이 한 대 구입해서 2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카메라도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카메라의 중간정도 밖에 가지 않습니다. 고급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히 내년에는 1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강규섭위원
인터넷 구정뉴스 영상물도 만드시고, 영상홍보물 제작도 하셔야 되고, 계양캠페인 제작, 계양구를 위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다 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영상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보를 제작하고, 이 영상물은 CD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나 아니면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 영상자료를 제공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다른 캠페인 사항은 올해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양산을 주제로 해서 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이게 내년에도 좀더 다양하게 캠페인을 활용하고,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CJ 방송에 저희가 홍보를 나가고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강규섭위원
연간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쪽과 추진하고 계시는 방향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CJ가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와 저희가 계약해서 모든 홍보를 그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평구에 비해서 우리가 CJ에 주는 예산이 약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부평구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물론 돈을 3분의 1밖에 지불을 못하니까 중점적으로 계양구만을 많이 비추거나 이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행사, 음악회라든가 구민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을 CJ와 많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 우리가 CJ와 계약하는데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못 주더라도 우리 계양구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ENG카메라를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인터넷 구정뉴스 영상물 더빙비, 영상홍보물 제작 C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북인천 방송이 계양구 내에 많은 라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CJ 방송 쪽을 더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인터넷 방송이나 영상물 제작 같은 것은 별도로 활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인터넷 방송도 실지로 저희가 검색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CJ와의 관계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은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행사에서 CJ와 연관 있는 음악이라든가 축제 때 하는 음악회라든가 구민노래자랑 등 이런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CJ에 줘서 그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3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정신문 제작 발간이 5만부에서 6만부로 늘어났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구정신문이 아파트 보면 계단에도 쌓아놓고 바람에도 막 휘날리고 하는데, 배포를 잘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구정신문이 각 세대로 배포가 잘 안된다고 하는 사항은 전에도 수차례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도 7월 달 이전까지 작전2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구정신문을 배포해 봤는데, 구정신문 배포를 저희가 거의 통장님들한테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날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통별로 분류해서 통장을 주면 통장들이 가서 반장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이 구정신문을 일일이 구에서 다 배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장님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책임감 있는 통장님들은 배포가 잘 되는데, 개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을 딱 지칭한다면 한 개동의 통장님 중에도 한두 명, 그 날 일이 바빴다든가 해서 배포에 소홀한 경우가 없지 않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계단에서 날리는 경우는 그래도 통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쉽게 가져가고, 저희 아파트에도, 저는 부평구인데 부평신문이 아파트 계단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부 들고 가서 보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 현관문을 열다 보면 바람 부는 경우에 날아가고 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각 동의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배포를 해 주십사 하고 그 분들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1만부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세대수에 다 가야 되는데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고 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1만부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부를 늘리는 만큼 내년도에 배포에 대해서 각 동에 저희가 동장님들이나 주무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을 잘 시켜서 매 세대에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철저한 관리와 많은 홍보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매일 이게 단골 얘기인데, 아파트 편지통에 꽂으라고 하세요. 바람 불면 1층에서 지하로 쏙 내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 번 신경을 썼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 가져갔나 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하실을 보니까 그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편지함에 무조건 꽂으라고 하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파트에 안 꽂아져 있고 입구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각 동사무소에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331페이지 보면 서운체육공원 테니스장 1,346만 5천원, 관리인에게 천만원이 넘게 나갔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손실이 너무 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테니스연합회에 이관을 시켜 주었으면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금 의회에 와 있습니다. 다음 조례심의 때 이게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어제 테니스연합 회장도 구청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올 중에 조례만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75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현재 기존에 있던 계양문화원은 없어지고 신규로 민간이전으로 새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이전하고 문화원은 별도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민간이전은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교부금과 시비와 보조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몫이 민간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계양문화원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는 출연금이 2천만원이고요. 구에서 출연금이 2천만원이고, 지금 전체 성년식에 300만원, 그리고 금요한마당 무대에 660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 교부금 350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원 사업비가 2,829만 7천원인데,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25%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이전 예산에 보면 5,797만원을 사무국장 인건비 또는 예전에 없던 사업비까지 전액 지원이 왜 갑자기 시비, 구비를 늘여서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인건비도 전에 계속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25%, 구비가 25%, 사업비 50% 해서 100%를 맞추는 건데,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25%를 우리 구비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93페이지 보면 청소년 노래방 반주기 교체하고 청소년공부방 정보열람용 컴퓨터 교체 구입이 있는데, 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분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서운동 공부방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현지를 담당자, 담당팀장, 저하고 두 번을 확인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고정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로 꼭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전혀 관리가 안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컴퓨터를 요구한 것은 그 공부방을 개설할 때 거기에 지원해 준 컴퓨터가 구에서 구입해서 준 컴퓨터가 아니고 사용하다가 폐기처분 되는 컴퓨터를 일부 갖다놨는데 이것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양쪽에 2대씩을 구입해줌으로서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 활용도 하고 공부방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주고 내년도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갈 때만 보면 그게 청소년 공부방이 아니라 청소년 탈선지역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외관상 볼 때 아이들이 노랑머리에다가, 외적으로 볼 때 평범한 청소년 같지 않고 아주 이상할 정도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봤는데, 이것을 진짜 활용하려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수시로 순찰하고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에 보면 학교보조금이 5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에는 없다가 하도 학교에서 얘기하고, 또 몇 년 전부터 지원됐는데 5억 2천만원정도 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어느 정도 올려놨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학교 일을 보고 있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자꾸 학교에서 이 돈을 시설비로 쓰려고 해요. 공문이 2～3월 달에 한번 나가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럼 시설비를 제하고 불요불급한 학교교육 있지 않습니까? 책 사고, 알파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구청에 의지해서 시설비로 하려고 하고, 액수 큰 것을 5천만원씩 지원해 버리고, 어디 학교와 학교 사이에 시설을 하는데 부담이 가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해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순수한 교육시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경비 지원사업하고 지역 커뮤니티 사업과 아마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지역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신청 들어 온 게 2억, 5천만원, 8천만원 큰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시설을, 그 커뮤니티 사업이 지역공동체 개방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에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것은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대강당, 도서관 시설 등을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시설을 갖춘 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자체를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인건비와 영어교육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체육문화공간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정해진 항목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지경주위원
구정방침은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면 줬는데도 너무,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커뮤니티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많이 주면 2천만원, 천만원 주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적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계양문화 사업이 출연금이 2천만원 들어왔다고 했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출연금은 구에서 거기에 구에서 지원해 준 게 2천만원이죠.
지경주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예산 안주다가, 지금 막말로 4대 때는 원관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산 안 준 게 많이 올라왔어요. ENG카메라인가 그것도 우리가 안사주고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부 다 올라왔는데,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계양문화 사업비도 안해 주려다가 막판에 조금 해 줬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취지에 자꾸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로운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왜 삭감을 했느냐면 전에 시작할 때 취지는 우리 구비 10원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받고, 각 회사들 기관에 1억을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풍산금속 같은 데 대기업에서 천만원씩 약정을 했는데 그 돈으로만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에 자꾸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생겨서, 또 우리 의원들 좋게 생각도 않고 자꾸 삭감한다고 하고, 보면 행사를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도 우리 구 의원들 초청을 안 합니다. 처음에 초청했는데 어쨌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들이 오셨어요. 내빈석에는 다과류, 떡들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도 안했어요. 제가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알아요? 사람들을 모셔왔으면 어느 정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호주머니 돈이 나가더라도, 너무 인색해서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비를 안줘서 그랬겠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에서 몇 천만원 갹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9,400만원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죠? 9,400만원을 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딱 한번 가 봤어요. 통 초청도 않고, 우리들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무슨 교육을 하는지 구의원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가서 봐야 됩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문화원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2천만원 출연금하고 개인들이나 기업체에서 받는 출연금이 아직 목표를 달성 못했고, 거기 인적 구성원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못하고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각종 예산지원이라든가 자체 그 분들이 목표 세웠던 것이 되어야 제 자리를 잡지, 당분간은 우리 공보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600만원 예산 들였다고 금요 한마당인데, 무슨 내용으로 일을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서운체육공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아마추어나 또는 섭외 가능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금요일 날 금요한마당을 하는데, 일반 아마추어들이 무대에 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동아리도 좋고, 개인적인 예술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무대를 마련해 줘서 섭외비가 들지 않고, 거기에 온 주민들이 구경하고, 또 볼거리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해서 1년 동안 금요 한마당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지경주위원
하루 행사로 끝나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첫째, 셋째 금요일 날 매달 무대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그런 방침도 좋지만, 거기에 덧붙인다면 문화원 취지가 그래도 많은 예절교육, 학생들 솔직히 요즘에는 너무 위화감만 조성되고 위아래도 모르고 하는데 교육 같은 것, 향교가 있지만 향교에서 제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어쩌다 행사한 날 문도 잘 안 열었다가 무슨 날만 문 열고, 그러면 문화원 같은 데에서 방학 때나, 우리 동네 보면 신한아파트라고 있어요. 문화원장님이 거기 살죠. 거기는 문화원장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부인들이 예절교육을 시켜서 먼저 인사하기, 그런 것을 잘 시키더라고요. 삭막한 사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문화원에서 만들고, 또 노인회장들이 각 노인정에 가면 많아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한문, 우리 현대아파트도 편지를 쓰면 한문으로 처음부터 결론까지 써 버리는 유식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문화원의 취지를 살리면 예산이 아깝지 않고 더 보조해 줄 텐데, 지금 많이 벽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제 자리를 잡게 많은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340쪽을 보면 시설비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1억 5천이 세워졌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장님 방문시에 상습 침수지역인 선주지 이화동 쪽에 워터파크라든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상습지역에 설치해서 그 땅을 유익하게 사용하자는 뜻이고, 그리고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 얘기는 왜 나왔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영종공항을 가면서 비행기 탑승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잠깐 들러서 골프라도 치고 갈 수 있게끔 수익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지역을 어떤 시설로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시설을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만들어 내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떤 시설로 그릴 것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동안 1억 5천만원정도 용역비 들어 간 데가 별로 없었죠? 저희들도 지금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섰다고 해서 이 예산을 쓰고 보자 해서 무턱대고 쓰는 사항도 아니고, 규모라든가 봤을 때 드는 돈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 정도 돈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1억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서 1억 5천만원 요구가 왔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었을 때 골프장 조성하고 실외수영장 조성하고, 규모가 약 15만평 정도 잡았을 때 그 15만평에 대한 시설하는 데 용역비를 산출해 보니까 1억 5천만원정도 든다는 자문을 받아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원관석 위원님이 거기 계시는데 저희도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 말씀도 타당하지만, 원관석 위원님, 그 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1억 5천만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15만평이라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관석위원
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는 부분도 없고 행정절차상으로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질의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밑에 보면 체육 공공시설 유지 보수비 2천만원 세워졌잖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 체육시설이 새로운 게 없이 역기나 허리 돌리는 거나, 너무 단순해서, 제가 작년부터 1,500만원 세워서 적다고 했는데, 올해 5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왜 이렇게 조금 올리는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체육시설이 좋은 것은 개당 천만원 대가 많이 있고, 최하 500～600만원씩 가는데, 재정이 우리가 열악하니까, 이 시설을 위해서 기구 천만원짜리를 10개 사게 되면 1억인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삭감이 돼서,
지경주위원
처음에 얼마 올렸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4천만원 올렸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신 것도 예산이 신규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올리면 100% 올라가는 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구를 사려면 4천만원 다 세워도 많이 사면 6～7대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경주위원
지금 공공시설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체육시설이 21개소입니다.
지경주위원
21개소면 많이 사용하다가 하자보수가 나는데도 잘 되지도 않고, 몇 달씩 걸려야 되고, 이런 것을 넉넉하게 상의해서, 요즘은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운동이라는 것은 우울증도 해소되고, 많이 운동을 함으로서 사람이 자신이 생기고 명랑해지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수봉공원 같은 데도 가 봐요.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수봉공원이나 다른 자치단체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역기와 허리돌리기입니다. 엊그제 시에서 해 줬는데 월마트 옆에 색다르게 해 주고, 저는 천만원씩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와 협조해서 통나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줄을 매달아서, 꼭 비싼 기구만 사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25개 2,100만원은 신규는 빼고 수리비 밖에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신규를 잡아서, 지금 우리가 맨날 수영장이나 헬스클럽만 다녀야 되느냐구요.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택지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깔아놨죠? 많이 운동기구도 없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 데도 해 놔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신규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맨날 똑같은 것만 놔두지 말고, 비싼 것만 사지 말고 싼 것 재료도, 다른 구에 직원들을 파견해 보세요. 가서 보고 오라고, 지금 계양구는 변한 게 없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저도 많이 봤습니다. 부평구에도 근린공원이고 전부 다 가 봤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21개소에 연차적으로 다 교환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최소한도로 지금 예산의 몇 배는 확보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지경주위원
기회는 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니까 말을, 5천만원 정도는 올라와야,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4천만원 올린 예산에서 절반이 삭감돼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경주위원
삭감돼도 가만히 둬 버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설명을 드린 건데,
김용헌위원장
지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질의하시고 저희끼리 대화를 하시자고요.
지경주위원
피해를 봐도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성동도 보면 약수터 있는 데, 그 때 5천만원짜리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뭐 하나 기부해라 해서 타는 것 하나 기부했더라고요. 3～400만원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안 되니까 제가 기부하라고 사정을 했어요. 체육시설비를 의논해 주시고, 그 밑에 344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대해서 어린이 청소년 해외여행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할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은 외국에 갈 기회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1년에 3파트로 나누어서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3파트로 갈 때 한 사람씩만 거기에 공무원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가는데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해 봤을 때 잘 되면 후년에는 확대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 보자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새로운 게 450만원 올라와서 궁금했었는데, 그럼 3명 가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도 담당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있지만 제가 늘 사회복지관 얘기하지만,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외국도 좋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초청해서 우리 공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석유공사라든가 항공사, 해군 같은 데 공문을 보내서 몇 십명씩 견학을 해 주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이것 450만원이면 몇 푼 안 되잖아요. 3명에 불과한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항공사 같은 데는 아이들은 신기하잖아요. 그런 데도 견학하면 공문으로 하면 다 세제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런 데를 해서 부모가 없으니까 못 데리고 가는 데를 활성화 시켜 봐요.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아시아나항공,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수능을 보고 고3 학생들이 먼저도 지 위원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들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B-BOY 공연도 애들에게 해 주고, 내년 초에는 스키장 같은 가까운 데, 못가는 애들도 해 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해 줍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직원들 60, 70%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갑니다. 이것은 어려운 아이들, 외국은 생각도 못하는 애들을 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국내에서도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279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운영비 계양구의 날 행사에서 예산이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초청행사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올해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이 계양구의 날을 정해서 저희가 응원을 갔었는데요. 올해 행사에 처음에는 양궁선수단이 가서 시범을 보이고 계양구를 홍보하는 방안과 합기도 선수단이 가서 합기도 시범을 보이는 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저희가 전무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양구의 날을 정했을 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3천명의 구민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거기 가서 하프타임, 그리고 시작 전, 이럴 때 우리 계양구를 알리는데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고요. 아까 처음에 영상물 제작이 나왔는데, 화면에 띄우는 영상물도 그런 데 들어가는 영상물도 되겠고, 그래서 많은 인천시민이 모인 가운데 계양구를 홍보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때, 이번에도 풍물단도 가서 공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때 들어가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의 날 행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장소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문학경기장입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구의 날인데 문학경기장에 가서 행사를 한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1개 구에 무료로 입장을 시켜서 홍보도 할 겸, 그 대신 잠깐 파트타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 잠깐 동안, 왜냐 하면 다른 관중들도 많으니까 식상하니까 그 때 그 때 잠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날이라고 해서 따로 장소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운동경기 할 때 전후반 잠깐 잠깐 그 시간대에 전광판에 홍보한다든가 10분 동안 쉴 때 나가서 각종 공연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265쪽을 봐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 계양구 전산실과 매치가 안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전산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녹화하고 하는 그런 방송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송실이 5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앞에 현수막 그림 하나 걸어놓고 다 녹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인터넷 방송장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방대한데 어떤 장비를 보수하는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편집이라든가 녹화를 해서 편집하고 CD를 만든다거나 하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화해서 편집기에 넣고 편집도 해야 되고, 테이프도 구입해야 되고, 전부 들어가는 전체를 가지고 올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 CD나 이런 전체적인 구입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각 행사장에 나간다거나 할 때 직원들이 다 가서 하면 거기에서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작하는 장소를 만들어줬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보제작도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 신규가 몇 건이 올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건수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됐습니다. 우리구의 비전, 지리적 문화적 특성 소개하고 구정의 주요 역동적인 것을 화보로 담아 대내외 홍보용으로 활용으로 하기 위한 화보제작을 2개 국어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구정화보가 2002년도에 제작됐고, 그 이후에 제작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도 가 봤는데, 상당히 책자가 고급화 돼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단 한 권도 없고, 여기에 보시면 이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변화가 너무 많이 돼서 이것은 활용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2002년도에는 책자발간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만 질의를 하시고요. 검토는 우리가 따로 할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을 간다거나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각 행정기관이 다녔고, 그리고 외국인이라도 우리구를 방문하면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과 영어, 여러 가지로 해서 각종 홍보성 자료를 만드는데 여태껏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건 각 기관에서 각종 단체나 정부에서 와도 그것을, 원래 많이 만들면 전국 자치단체나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다 배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IMF 터지고 나서부터 예산 때문에 못했지, 예전에는 그런 홍보자료를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69쪽을 보면 지금 구정신문 원고 채택 보상비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고 채택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지면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명예기자를 3명을 뒀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취재를 해서 좋은 내용을 많이 싣기 위해서 2명을 늘린 상태고요. 늘렸다고 해서 이 5명에 대해서 무조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원고가, 신문에 실린 그 원고에 대해서만 돈이 나가는 거니까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보강한 사항이지만 예산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문화공보과에는 카메라를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카메라 구입을 또 합니까?
김용헌위원장
원 위원님, 이것은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이화동 32-1외 1개소 해서 286쪽, 우리구 자체로 지금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하시고 나서 용역비 예산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마인드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방문시 건의해서 시장님이 긍정적인 답을 내리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자료 없이 이 사업비를 요구한다거나 건의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환경성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를 건의하고, 이 사업을 건의할 생각으로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이게 현 구청장님이 전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도 농림부장관님을 뵙고서도 절대농지는 이런 체육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청장님이 농림부장관을 만나서 면담하셔서 그런 체육시설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가 우선순위가 돼서 용역을 해야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이런 예산도 반영이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검토용역 줘서 만약 다 해서 농림부장관이 이건 절대농지가 돼서 안된다 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에 대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도시정비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나 기관에 타당성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해도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도시계획 분야하고 중앙부서나 우리가 하는 취지와 연관되는 부서와는 협조해서 할 겁니다. 무턱대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한다, 왜 이것 했느냐 해서 사실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럴 겁니다. 원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구비가 됐건 다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과연 1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써놓고 나서 그게 만약 타당성이 안돼서 안했을 때는 1억 5천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참작하시고, 다음 일은 저희가 다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공보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