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설명서 30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십시오. CCTV 설치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예전에는 적발하면 고발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조서심문 받은 다음에 검찰에 송치되고 했는데요. 그 사법경찰권의 권한이 저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환경분야, 위생분야는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경찰서나 파출소도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307쪽,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송달 및 반송 우편료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계속 추세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등 송달 우편료가 감액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1년 마다 검사를 하게끔 법령이 되어 있다가 2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하단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정복 구입이라고 해서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직까지 방한복이나 동복, 하복, 춘추복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속요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옥외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규정된 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299쪽 하단에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라고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은 저희가 판넬 등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판넬보다는 업소에 A4 용지 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물을 어느 쪽으로 배부할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A4 용지로 제작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100만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판넬로만 해서 행사장 주변에 걷기운동이나 할 때 전시만 하고 말았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수당을 주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올해 8명이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육을 받고 임명장을 수여한 사람들로 하여 내년도에 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비 3만원에다가 급양비가 하루 5천원 해서, 하루에 3만 5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8명 해서 24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8명은 시에서 뽑아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각 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시에 올려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하게끔,
유순
김유순위원
임기는 있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경주위원
환경위생과는 워낙 예산이 소폭이어서 많이 목돈 들어간 게 일반수용비 빼놓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1,500만원 증감 됐는데, 어느 쪽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증감된 액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홍보물이 100만원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예공중 감시원 운영이 670만원 되고, 송치관련 CCTV 100만원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정보 구입이 180만원, 계양의제21 인건비가 45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진동측정기가 470만원,
지경주위원
인건비는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요. 차량하고 여직원 한 분인데, 둘이 똑같이 나눴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간사는 최저임금제가 되다 보니까 상향조정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4,800원에서 27,600만원으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계양의제 사무국 운영이 총 6,200만원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엊그제 계양산 작은 숲속음악회 했었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홍보비용은 다 지출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올해 처음 이것 했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올해 사람들이 많이 안온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홍보로 올해도 200만원 썼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 장소를 잘 정해서, 사람이 좀 와야지 추울 때 그것을 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좀 앞당겨서,
지경주위원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계양의제 21이 사무국 등 많이 거품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각 의제에 120만원까지밖에 안 돌아가고, 뭐하러 여직원을 2명이나 두느냐고 하고, 의제21마다 직원이 다니는데 자유스럽지 못한 얘기도 있고, 밥값이 만원씩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솔직히 만원씩 나오는 것 남자들끼리 모이면 술 한 잔 먹고 하면 딱 맞는데 그것을 직원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분과에 들어가 봤는데, 불필요하게 사람이 따라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돈이 많으면 분과로 내려 보내주라는 얘기도 있는데, 학교에서 조명과 무대설치인데 3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여기는 540만원이 나왔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번에 418만원,
지경주위원
이것 빌리는 거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맡겨서 하거든요.
지경주위원
그 날 가서 보니까 학교와 대비했을 때 특별히 잘해 놓은 것도 없던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한 업체에 같이 연결해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회사와 계약할 때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하라고요. 학교 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요. 운동장에서 하는데, 조명 빌리고 무대설치 해주는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308쪽에 보면 고속복사기가 각 부서마다 전부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고속복사기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상승된 겁니다.
원관석위원
복사기 같은 것은 계약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1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지도팀에 3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고장 났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2001년도 3월 달에 산 게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구연도 지나고 해서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수리를 해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것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있고 또 부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수리 자체가 힘든 여건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52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수거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수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예 식품감시원도 같이 동행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할 때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마트나 이런 데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주기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하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수거하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하고, 저희 자체계획을 세워서 수거하는 그런 종합적인이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건이라는데 상당히 많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철저히 검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양의제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 사무차장님하고 사무직원과 두 분이 계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사무차장은 126만원씩 매월 나가고, 사무직원은 76만원씩 나가네요. 아까 지경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의제에서 기본 회의 매월 운영하고 전화 연락하는 것뿐인데 두 사람이 과연 필요하겠는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거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 사람은 써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은 내부 정리하면서 연락도 하고요. 지금 사무국장으로 있는 분은 대외적인 활동을 주로 하거든요. 행사에 대한 섭외활동, 시 의제라든가 행사하는데 같이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사람은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28분 속개
원관석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서 323쪽에 보면 미화원 합동청소 기동순찰반 작업에 따른 급량비가 증액이 됐어요. 전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동작업반은 각 구청의 행사시라든가 각 동 합동 작업시에 이 분들을 동원시켜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과 이 합동작업반은 50명분에 대해서 5천원씩 해서 12개월 1년 동안, 이 300만원은 금년과 같습니다. 단, 기동순찰반에서 2명이 있다가 한 사람을 늘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기동반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분이 하기는 벅차서, 작업하는 것도 한 사람을 더 증원해서 하는 것이 청소행정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324쪽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물론 퇴직하신 분이 매년 많고 적고 차등이 있겠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념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몇 분 정도가 되시는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5명 정도가 퇴직을 할 예정인데, 그 단체협약 규정에 보면 10년 미만 근무자는 금 3돈, 10년 이상 19년까지로 20년 미만은 금 5돈, 20년 이상은 금 10돈으로 퇴직할 때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10년 이상이 4명이기 때문에 50만원 꼴로 해서 200만원, 그리고 10년 미만은 30만원 한 명 해서 30만원으로 2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는 두 사람이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인쇄 및 우표 구입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안내장을 배포를 해야 되는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우리 관내에 한 8,6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정화조 청소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안내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331쪽에 보면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부상품 바로 밑에 무인카메라 설치협조자,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무인카메라 설치를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대가 있는데 분기별로 취약지에 대해서 이동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로 이동하게 되면 설치 대상된 건물주에게 여태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1년에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라도 한 10매 정도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33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대행업체 처리수수료 위탁 수집운반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는 3대당 현재 3,361원씩을 4개 업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만 9,060세대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인구 통계수치상의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반영해서 11개월 분만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수집․운반비는 잘 되고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수집․운반비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950원씩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원관석위원
수집 운반이 잘 되고 있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335쪽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대행업체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22억 663만 6천원에서 4,448만 2천원이 증액돼서 22억 5,111만 8천원이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공동주택이 1,570원씩 해서 77,733세대 11개월 분에 13억 4,200여만원이 되고, 단독은 2,040원씩 38,511세대에 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세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3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신규로 사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 때까지 카메라 없이,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일반 카메라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30여개소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담당공무원이나 농․축산업자나 경각심을 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폐수 관리하는 법을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다른 부서는 50만원으로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는 예산이 낮은 것으로,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35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성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성능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청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문서세단기 구입은 연도기한이 지나서 사시는 겁니까? 없어서 사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게 신규인데 저희가 문서세단기가 지금 없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당 한 75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각 실․과마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이 때까지 청소행정과에서는 문서세단기가 없었단 말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몇 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나고 노후 돼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아까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문제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겹쳐 있는 신규로 구입하거나 노후된 장비를 할 때 5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카메라를 일반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원관석 위원님 지적하신 게 우리가 열악한 예산인데 기왕 쓸 때 성능이 나은 것을 구입해야 오래 쓰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액수는 크겠지만 차익이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합니다.
지경주위원
그 돈에 맞춰서 사는 경우도 있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맞추는데 만약에 단가가 변동됐다거나 할 때 차익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합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깎는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보조금이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설명서 327페이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자치단체장 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10개 구․군이 다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사무실도 있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서 커피 타 드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각종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잡비 같은 것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원이 됐었어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에 정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어느 정도 인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 주고, 차별이 아니었나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노동조합하고 미화원들하고 집행부와 무슨 조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임금이라든가 노동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협약에, 구청장과 노동조합, 즉, 환경미화원 대표들이 노동조합의 임원진들이 있는데, 거기와 협의해서 매년 임금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몇 %로 않고, 별도로 거기는 임금협상을 하는 거군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미화원들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장들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80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서버업그레이드가 나와 있어요. 1,100만원, 이런 것은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창고에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사서 입고라든가 출고, 그리고 잔고상황 등이 발생할 때 우리과의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시스템이 연결돼서 전산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확인되고, 그리고 시청 폐기물관리과의 전산망이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구로서 2000년도에 구입한 기계로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쓰레기봉투 통합 전산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003년도에 이것을 했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초에 구입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때는 얼마 주고 샀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액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것이 계속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적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작년과 모든 게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청소대행 쓰레기 운반, 음식물, 그런 데로 많이 비용이 올라왔어요. 40억짜리도 하나 있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대행 위탁 수집운반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억이 증가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1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은 법적인 인상에 의해서 1억이 오른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세대당 3,361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16,522세대인데, 내년에는 119,060세대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게 오르면 쓰레기봉투 값으로 우리 주민에게 인상이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자립도가 50여%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봉투 판매가격 가지고 모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해서 100% 자립을 목표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지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100%까지 끌어올려야죠.
지경주위원
전에는 내가 가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못 갔는데, 다른 구․군에서 쓰레기봉투 값이 계양구가 몇 %가 더 싸고, 높고 그 기준이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봉투 값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지경주위원
이 기회에 얘기해 보면 계양구에 청소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분구 이래 4개 업체가 그대로 유지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다른 데에서 3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컨소시엄처럼, 인천시에도 이번에 시티은행이 물러났어요. 신한은행과 농협이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 네 군데는 십 몇 년 동안 계속 로테이션으로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에서 컨소시엄 할 때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3년에 한번씩 계약하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계약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경주위원
매년 하는 것은 단가계약이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위탁계약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다른 4개 회사 빼놓고는, 어느 대행업체가 싸게 계양구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회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4개 업체만 줄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단가를 올린다거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원래는 시에서 전체를 맞춰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쓰레기업체 수가 지금 적정한가, 아니면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우리가 쓰레기봉투 대행료 지급을 40몇 억을 냈는데 그게 원래는 구민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개인이 직접 쓰레기처리 봉투비용으로 그대로 해서 제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지금 48%밖에 안 되어 있고, 10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을 쓰레기봉투가 싸니까 우리가 구비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어느 구가 먼저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단체장 분들은 서로 의논해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한꺼번에 똑같이 올려서 해야지 구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서 내가 백원어치 배출하면 내가 백원을 내야 되는데 반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하자 이렇게 되고, 지금 말씀대로 대행업체 4개는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나 장비나 지역을 나름대로 잘 알아서 했는데, 구태여 매년 새로운 사람을 갈고 하면 주민도 불편하고 해서, 업체가 부당하게 일을 벌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했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으면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대로 갑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4개 업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많이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회사만 계속 주니까, 그러면 한 개 회사 같은 경우는 바꾸어 보고, 그러면 사람이 귀한 줄 압니다. 그 회사만 계속 10여년을 넘게 하니까, 지금 제가 감사 때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벌금 40만원씩 40억을 치워가는데 잔재 쓰레기 처리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돈을 형식적으로 벌금 40만원 냈더라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농약도 안하고 잔재처리가 미숙하고, 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검은 봉투도 많이 개봉이 안돼서 다시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도 그 회사들이 벌금 처리 40만원 하지, 변동이 없어요. 우리 구에 크게 이바지 한 회사가 못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바꾸어 보는 것도 서비스를 위해서 다른 업체들도 항시 긴장할 텐데, 그 회사가 그 회사니까 그 분들이 마음이 넉넉해져서 개선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이나 3년에 한번씩 입찰이 들어오면 다른 회사들을 아예 배제해 버리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없고, 지금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할 텐데, 지금 그렇게 크게는 안 되고, 아까 4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 정도로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의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서로 한다고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가 그 전에는 봉투 사용하는 것이 거의 정착이 됐고, 쓰레기가 나오면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다 재활용을 해서 아파트에서 부녀회나 그런 데에서 다시 팝니다. 지금은 그 전처럼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재활용하고 해서 다시 수입을 잡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난립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페널티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지, 현재는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차도 몇 억짜리를 사 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회사들은 우리 계양구에, 막말로 제가 불우이웃돕기 한 번 하는 것도 안 봤습니다. 그렇게 몇 억씩을,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지만, 사람들이 더불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10여년을 넘게 업체들이 해도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것 언론에 접해 본 것을 못 봤어요. 그런 것을 항시 교육을 시키고, 대행료가 안 오르게, 오르면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올해부터라도 새로 위원님들이 오시고 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회사들은 월급도 IMF라고 내려갔는데 이런 대행료는 법적인 대행료 말고도 많이 인하 쪽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3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개채용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원 한 명은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은 공개채용으로 한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기 같은 것도 있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5쪽 상단에 보시면 아까 원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마다 다 금액이 틀린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독세대는 998원씩, 공동주택은 744원씩 음식물폐기물 대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 구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 보조되는 것은 없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청소행정과는 구비가 95%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4개 용역업체에서 계속 그 분들이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똑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가 4,2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도로청소 폐토사 처리비가 똑같이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맨 밑에 도로청소 폐토사는 차량으로 다니면서 하는 그 토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의 것은 불법투기 된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네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이나 폐합성수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 액수를 똑같이 4,200만원씩 딱 떨어지게 계상을 했어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7,400만원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500만원씩 해서 천만원을 해서 8,4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관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서 330쪽에 모범 환경미화원 노고 격려를 위한 산업시찰에 보면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게 미화원들 사기진작 위해서 이런 산업시찰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10쌍 2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다녀왔는데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분들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도 합니다. 시에서도 제주도 같은 데 보내 주기 때문에, 여기 체육행사도 2회씩이나 하고 하기 때문에 시와 협조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격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26쪽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안내판 제작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계양구가 가용예산이 없다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안내판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현재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 안내판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갔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총 67개소의 축산폐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미터 이내는 30개소, 이외는 37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런 안내판, 즉, 축산농가 현황이라든가 담당공무원 지정, 그리고 농가 준수사항 등을 써서 제작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여개소를 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37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50% 하고, 내년도에 50%,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30개 하고, 내후년도에 37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2년에 걸쳐 예산을 반영해서 안내판 제작을 마무리하시겠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안 3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친환경 시설채소농가 기능성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몇 농가를 지원해 주며, 한 농가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게 전체 한 21개 농가 정도 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시설채소 농가, 친환경 시설 채소농가 작목반이 3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목반별로 전체 합해서 21명입니다. 21가구, 그래서 약 100만원 가까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대비해서 면적 기준해서 지원하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유기동물 보호처리비라고 4,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몇 마리나 처리되는지, 누구를 주는지, 동물병원에 위탁해 주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이 발생이 돼요. 개 같은 것 버리고, 그러면 두 당 10만원 정도, 우리가 10만원씩 줘서 지정 수의사가 있어요. 수의사를 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체포해서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주인 찾아가라고 구청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 한 달 이내에 안 찾아가면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두당 10만원씩 줘서 약 450두, 이렇게 예산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기견이 늘어났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현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481마리가 발생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우리가 통계가 잡혔는데 471마리입니다. 그래서 한 500마리가 넘을 것 같은데, 조금 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다 보니까, 처리는 다 해 주고 돈은 조금 덜 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협의해서, 위에서부터 그런 기준이 내려와 있어요. 한 마리당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서민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애완견도 키우다가 과감하게 버리고, 특히 관광지 같은 데에 많이 버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해외지사 지원,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에 지원되는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시책을 금년도에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다가 금년도에 마련한 시책에 시 해외지사화,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사화를 하는데, 그것을 직접 차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고, 코트라에 있는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한국관광무역공사, 거기를 활용해서 하는데, 5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했는데요.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용신안 특허, 발명특허, 이런 것,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 기업의 상품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현대에 디자인이 우수해야 상품이 잘 팔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1억원 가까이 영문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팸플릿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5,8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신청주의라는 점,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리고 우리가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사업개혁안을 내는데 거기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개 큰 경쟁률 없이, 워낙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영세하고, 아직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힘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큰 경쟁률 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410페이지 보면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와 파견공무원 숙소 물품구입, 이게 그럼 코트라에 있는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다른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베트남 붕타우시하고 자매결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쪽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한명씩 근무하도록 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서로 맞교환 해야 언어소통이 되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수출 같은 것도 유도해 줄 수 있고, 알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공무원을 양쪽에 한명씩, 그래서 별도로 숙소 임대료, 생활비 등을 전부 계상한 겁니다. 베트남도 우리 가는 사람들 계상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누가 갈 것인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해외공무원 파견 규정, 만들어 놨는데 별도로 심사를 해서, 아직 그런 것은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사업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보면 취업알선센터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사,
유순
김유순위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구청 안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규 직원을 파견하기는 우리 인원이 적어서 직업상담사 한 명을 상용직으로 해서 그 밑에 일용직 한 명하고, 공공근로요원 아주머니들 월 60만원씩 주는, 그 공공근로요원 2명, 그래서 4명을 지금 근무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 들어오면 취업을 시키는데, 실적을 보면 우리가 금년도 11월 6일까지 488명 시켰습니다. 알선은 4,50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488명 시켰습니다. 작년 동기 기준할 때 약 30% 정도 취업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되겠지만 취업난을 극심히 겪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한 4～50명씩 구청의 취업알선센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된 것, 406페이지에 편성된 것은 매년 이렇게 주는 예산입니다. 법정기준에 의해서 위에서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전체예산 삭감된 규모, 작년도에 우리가 전체예산이 32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358억,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전체가 작년도에 14억 1,600만원인데 금년도에 21억 7,400만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7억 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53.5%,
지경주위원
작년에 8억 4천, 올해 3억 천만원 아니에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보면 7억 5,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금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장․관․항, 세항, 세세항에 경제개발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84억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31억이거든요. 52억 7,500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사업별 예산만 따로 뽑아서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있는데요. 사업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준 것은 재래시장 개선사업, 그게 35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없거든요. 아마 그것을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사업도 6억원 있었거든요. 그게 또 내년도에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고 줄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빼면 비슷한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지역경제과가 가운데에서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돈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작년에 보면 해외지사와 연관돼서 수익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지금 1억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그것을 자료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붕타우시 이런 데 해외로 1억이 일단 몇 가지 보면 서 있는데, 작년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해외지사화, 우리가 2006년도에 5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코스모스 주식회사 외에 5군데를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 계속해서 런던 현지 시장조사, 뉴욕, 프랑크푸르트 시장조사 해서 계속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작년 것을 말씀드려야죠. 2005년도 것, 2005년도 것은 해외 바이어 확보해서 4건 있고, 수출이 여러 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추진이 나타났어요. 왜냐 하면 이게 코트라에서 책임지고 해 주기 때문에 실적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경주위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 자매도시 추진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해서 거의 1억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작년에 보면 이렇게 투자한 만큼 안 나오는데, 자꾸 이런 것을 돈도 없다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작년에,
지경주위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말고, 해외 쪽으로 예산이 선 것이 있잖아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해외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붕타우시에 자매결연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활성화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이지, 올해는 참관사업을 또 없앴어요. 여행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사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지경주위원
그럼 409쪽, 410쪽 보면 외빈초청 문화교육 붕타우시 3천만원은 1,800만원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뭐예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양쪽에 교류를 지금까지 자매결연 도시 간에 형식만 있지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지 않느냐, 중소기업도 교류가 없었고, 제품, 수출, 이런 교류가 거의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상당히 그것도 적게 편성된 겁니다. 2천만원 편성되어야 두 번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실적이 없다고 자꾸 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러면 제 얼굴이 뜨거워요. 우리도 돈이 없어서 구민의 날 같은 때 격년제로 하는데, 이런 것을 격년제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국제자매 결연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국제화 추세에 맞춰서, 그런데 사실 그동안 상당히 교류다운 교류를 변변하게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금년도부터 새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베트남에서도 적극적으로 와서 투자 상담도 하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교환방문도 해야 되고, 기업도 나가야 되고, 공무원도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1억 정도는 여기와 관련해서 세워놔야지 이래저래 활동공간이 있는데, 지금 너무 적게 된 면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평구 같은 데는 1억 4,600만원이나 세웠습니다. 중구, 남동구, 남구, 이런 데 다 7천만원, 1억씩 다 넘거든요.
남이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60%나 증액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작년도 수준만 올라와도, 너무 없애버리면 인색하다고 해서 아쉬운데 60%씩 증액해서, 청장님 말씀하고 밑에 하달된 내용과 틀리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60%씩 증액하고, 그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409쪽 보면 자매도시교류 추진 국외여비 해서 2천만원 또 서고, 그러면 이게 우리 계양구 실정과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외부에 나가도 우리위원들한테 관리를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산업디자인 개발비, 작년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2천만원 세워줬는데,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게 작년도에 월드비즈넷 외에 총 5개 회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월드비즈넷 같은 경우 연간 매출액을 1억원정도 신장시킨 결과인데, 포장 디자인을 잘 개발해서 그게 히트를 쳤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 한 군데 보면 진한공업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고유디자인을 출시해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정도 신장시켰는데, 지금 서운동 준공업 지역이나 효성동에 있는 공업단지에 있는 데가 상당히 영세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중의 일부만을 지원해서 유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승수, 확산효과는 엄청 큰 것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간 실질적으로 실적과 지원하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후에 지도감독도 해 나가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나름대로 실적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우리 위원들이 같이 노력하자고 해서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407쪽 같은 데 보면 훈련생 모집 비용은 돈 200만원도 안돼요. 이런 데를 증액하고, 구직자와 만남 하는 것에 돈을 쓰고, 해외 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슷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짜임새 없게 짜니까 자꾸 여러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국내 쪽으로 많이 돌려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가 기분이 좋지, 갔다 와서 실적도 없고, 그럼 3천만원 세워서 누구누구 갈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비, 여비가 2,150만원 세워졌습니다. 75만원씩 2회 가는 거거든요.
지경주위원
몇 명 가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누구누구,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5명 정도니까 공무원들 편성해서 가면 예를 들면 청장님, 실무 과장, 팀장, 의회에 한두 분씩 가게 되면 가고, 의장님이나 상징적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지경주위원
작년에 의원들 갔어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못 갔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오기만 했어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100만원 여비 세워진 것은, 이것도 없으면 교류 끊기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돈도 아끼려면 중소기업에 돈을 대라고 해야 됩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중소기업 예산도 작년도에 9,300만원까지 지원하다가 5,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경주위원
중소기업이 또 이원화 되어 있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연합회와 협회로, 내부의 친목조직 비슷한 거니까, 본질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죠.
지경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 소리 안 나오게 과장님이 이런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60% 증감해서 올려 버리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여비가 계상이 안되고 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런 여비도 계상 않고 국제교류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타협을 해 봐야 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조치를 지난번에,
지경주위원
이런 데에 신경을 쓰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직업훈련생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게 국비 직업훈련생이거든요. 노동부에서 우리 인천시 전체 10개 기관을 지정을 해요. 우리는 대성ENC라고 작전역 있는 데 있을 겁니다. 컴퓨터학원입니다. 우리는 한 군데인데요. 계양 사람들은 인천시 전체 10개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거기 가 봤는데 활성화도 안 되고, 회사 같은 데를 지정을 많이 해서 융자도 그 회사를 주고, 제가 그랬죠? 사람 많이 쓰는 데에 융자 주라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지경주위원
회사 같은 데, 그런 데에 직업훈련생들을 많이 뽑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아이디어를 짜야 칭찬을 하지, 국내도 못하면서 해외 가는 것만 증액을 시키면 우리가 여러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정주
최정주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지경주위원
같이 의논해서 국내에 활성화를 시켜요. 직업훈련생, 그런 것, 예산을 그런 것에 올리라고요. 그럼 우리가 인색하게 안할 테니까, 검토를 많이 해 보십시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설명서 349쪽을 봐 주십시오. 금년에도 벼 보급종 공급사업에 대해서 양질의 품종,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 보면 벼 종자의 문제도 있고, 상토에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벼 종자라든가 못자리 상토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2007년도에는 체크를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지유통 개선 저온저장고, 설명서 349쪽에, 물론 예산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보면 저온창고를 지으면서도 GB지역과 허가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저온창고를 짓고, 강제이행금을 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B팀과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서,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고 강제이행금 무는 꼴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친환경 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자재구입 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농민들이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2006년도가 아주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 삭감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8천만원 이상을 예산팀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용자원, 구청의 사정이 안 좋아서 10%를 획일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저희가, 특히 농정에 원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 쪽에 밝으시고 한데, 삭감이나 조정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것은 저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도 그렇고, 친환경 채소도, 오히려 한 20%정도 늘려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천만원 증액됐잖아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것은 다른 겁니다.
지경주위원
395쪽에 보면 증액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친환경 비료지원 공급 해서 설명서에는 34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것은 화학비료를 대신해서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설채소에 주긴 주는데, 여기에서 천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오른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기준을 상향해서 조정해서 한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지원했던 친환경 쌀 작목반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 채소 작목반 3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던 게 작년도에 비해서 각각 친환경 쌀은 740만원 줄이고, 친환경 채소는 210만원 줄이고 해서 10%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20% 정도 올려야 농가에 대한 설득논리도 있고, 구청에서 어려운 농가에 대한 의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기회가 있으면 농촌에는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359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지경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해외지사도, 산업지원도, 디자인 개발지원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구를 와서 자그마한 관광 상품이라도 하나, 제대로 된 상품을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쪽의 중소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해외에만 한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중소기업의 실무자 분들과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우리 계양구의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소기업에서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잠깐 부수적으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359쪽입니다. 그게 5,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4천만원, 작년에 9,3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요. 사실 부평구, 이런 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억, 또 연수구, 이런 데 1억 다 넘고, 보통 2～3억씩은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계양구와 규모가 비슷한 데도, 그런데 작년도 거의 1억 가까이 지원해서 활성화 의지를 나타냈다가 금년도에 또 절반으로 예산형편상 줄여놓으니까, 과연 구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고요. 여기 사업 중에 5,800만원 사업한 것 설명 드리면 해외지사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하는 업소가 전체 업소 중에 약 10% 정도 있습니다. 수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지사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업소에 대한 지원은 이것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의 두 가지는 내수하는데, 하나는 특허 같은 것, 실용신한, 발명특허, 이런 것 없이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고유의 상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항상 조잡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중소기업 제품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엄선하고 정선해서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줄인 겁니다. 다른 데 시․군․구와 비교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 주시고요. 또 이것도 아까 농촌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약자층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반 정도 삭감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경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가 알다시피 도농 복합도시로서 상당히 잘 조화가 이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국․시비가 전부, 여기 원관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양1동 국․시비가 솔직히 그 쪽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이런 국․시비가 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보고서 같은 것도 저는 한번도 못 받아봤어요. 이렇게 국․시비를 많이 해 줘도 어떻게 연말에 보고서라도 한 장 위원들에게 줘야지 국비가 그리 가는데, 또 국비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간단 말입니다. 30%라도, 그런데 옛날에도, 원 위원님 계시지만 395쪽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세워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습관이 돼서 계속 5천만원 이상씩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게 의례적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디어 개발비 같은 것을 세워달라고 아직은 안 그러는데, 전에 효성2동에 버스를 사주라고 하는데 장기동에 벌써 소문이 났더라고요. 우리가 기사까지 해서 보너스 월급까지 주면, 버스 한대야 2～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효성동 사람한테 법을 알아보고 했더니 효성동에 시내버스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해 주다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서, 395쪽도 올해는 어떻게 할지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원 위원님이 해 달라고 해서 한번 보조해 줬는데, 올해도 의례적으로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2004년도부터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 가지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계속 권장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저희가 국비 80%에 거의 시비, 구비 10%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쪽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을 짤 때도 형평성에 맞게 짜 주시고, 아까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원 같은 데, 그런 쪽에 예산을 같이 분배를 해 줘야지 우리들도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가 많다 이 말입니다. 40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가 취업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요. 지금 상담사, 이 사람이 일용직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365일 월급을 타 가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취업을 더 많이 시켰다든가, 회사를 찾아다녔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 줘야지, 우리가 일용직 필요 없으면 삭감 안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상담사도 있고, 그런데 출근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항시 해야 우리가 효과가 있는 거고, 하나 더 세워줄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직업상담사 한 분이 거기에 3년 이상 된 사람인데요. 일용직, 지금은 거의 상용직이라는 개념인데, 일용직 때 한 달에 한 50만원 받고부터 시작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지경주위원
몇 살입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한 40살 이상 됐는데, 지금 취업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50% 정도 늘렸거든요. 그리고 거기 직원을 2명까지 연초에 보충을 했었어요. 취업알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러다가 직원이 정원이 줄어서 직원까지 철수를 시켰어요. 그래도 책임 있는 직원은 이 상용직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은 한 명 정도만 더 늘렸으면 하는 욕심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공근로,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도 국장님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 이력서를 뽑아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조해 줘서, 올해는 분명히 취업알선 성과를 내가 찾을 겁니다. 생긴 지 2년 정도 됐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몇 년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도 힘들어서 구청에 취업알선 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서 열심히 언론도 타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데에 돈을 농어촌과 평등하게 해서 도농복합도시로서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국장님, 과장님들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안 324페이지 보면 원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하는 게 있어요. 연차적으로, 못자리 할 때 흙이 필요한 것, 그 부분입니다. 7,860만원, 이게 톤당 얼마씩이나 들어옵니까? 우리가 받을 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포대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용헌위원장
우리 계양구 11개 동 중에서 수도작을 하는 데가 계산1동 일부가 있고요. 계양1, 2동이 있고, 작전서운동에 주로 많겠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통상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올해는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각 구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인천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이게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미래 지향적인 중소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방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아마 과장님을 찾아뵙고 청장님을 찾아뵙고 예산문제를 상의했던 모양인데, 애초에 우리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제가 아까 잠깐 대비표를 보니까 각 구가 많이 한 데는 6억도 하고, 1억 5천도 하고, 2억도 하고 했더라고요.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구․군중에서 한 6개 구․군이 벌써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려서 한 1억 정도만 계양구에서 출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듣는 입장이니까 담당 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한 300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가 지원 채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증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에서 4억, 5억까지도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는 규모가 적고, 말하자면 소상인입니다. 영세상인들, 그것보다는 규모가 크되 중소기업 규모에는 못 미치고, 이런 데는 사각지대입니다. 보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데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설립한 게 인천시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청에서 투자를 해서, 개인 은행에서 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돈을 출연해서 그런 어려운 소상인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그동안 출연을 유도했습니다.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276억, 그리고 정부에서도 192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연수구, 남동구 이런 데에서 12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계양구만이 지금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수구도 1억 5천, 부평구는 2억 5천, 남동구는 6억까지 했습니다. 서구도 1억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거기에서 지원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추천하면 보증능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없어도 해 주겠다, 그런 사업의지만 심사해서,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만약 1억을 해 주게 되면 약 5천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억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영세 소상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실무진과 얘기를 해 보니까 2배 정도까지도 보증을 해 주겠다, 만약 계양구청에서 하면. 그래서 한 10억원 정도만 지원보증을 하게 된다면 신규로 창업하는 약 100여개 중소기업에게 구청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책임도 안지는 겁니다. 대출보증만 해 주면 나중에 채무가 문제돼서 부실채권으로 남게 되면 결국 그 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구청 책임 없이 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저희들이 이것을 1억원 정도를 구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해서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에 문제가 있고, 신규사업이고, 규모가 크고 해서 1억원 전체가 삭감된 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정기회가 있으면 이게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기 표를 보니까 우리 계양구의 대상업체 수가 약 1,500개가 넘더라고요. 기 벌써 대출을 받아서 보조를 받고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이 470억 정도를 벌써 대출 받은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과장님이 미리 11월 초나 중순경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행정부인 기획감사실과 상의를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일부라도 했을 텐데, 하여간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