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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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국소장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과 업무보고는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하는제16차 국제방사선가공학술대회에 관련 과장의 참석으로 첨단산업과를 6월 21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금일 마지막 순서로 조정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도시국의 일반현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직제 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녹색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물가 및 에너지 관리 입니다. 민생안정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방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착한가게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입점에 따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건립중인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금년 1월 착공하여 6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7월 중순경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희망을 주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구직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74억원을 투입하여 재정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칠보 원촌과 벌수 2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확산을 위해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체 고용동향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년층에게 기업체 취업을 알선하는 청년취업 2000사업은 23개업체 38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마을기업육성 확대를 위한 아카데미와 시니어(40~50대)의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시적 실업구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60세 이하의 실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2개분야 91명, 하반기에 분기별로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쇼핑이 편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전통시장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제1시장(샘고을시장)· 제2시장(연지시장)·신태인시장 등에 17억 4천 2백만원을 투자하는 환경개선사업은 제1시장 LED조명등 설치 등 7개 사업을 공사 발주하였거나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발주한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아늑하고 편리한 쇼핑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영선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월말 현재 온누리 상품권 구매 3억 2천만원, 전통시장 사랑카드 사용액 10억여원 등으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 하였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장보기, 상인경영 혁신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시책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국장님께 미리 좀 업무보고에 대한 취지와 관련해서 또 업무보고를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이미 예산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쪽에서 좀 많이 치중이 되어서 업무보고가 지금되고 있는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해당 사업들은 통상적인 예산 심사때 많이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개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어디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 그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은 현재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여러가지 공문을 통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공모나 또 내지는 모집자 이런 현황들을 많이 신규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정읍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해당 중앙부처에서 많은 공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좀 더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아무리 중앙부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읍시에 들어오면 좋은것도 있고 예산만 낭비될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도 항상 얘기하듯이 꼭 국비가 배정되었다 해서 우리가 꼭 해야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도 여러번 말씀했듯이 그런것들을 기왕이면 그런 사업들이 정읍시에 배정되기 전에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이런 사업들이 현재 공모중이고 또 정읍시에서 이렇게 해 볼 의양인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가라고 이왕이면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사업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사업들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좀 수용을 하셔서 사업의 정책에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참고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신규 사업들이 결정되어져 갔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쪽의 방향도 앞으로는 좀 이 뒤에 계시는 현재 환경관리과장님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아들으셔서 다음순서에 과장님들도 혹시 신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별도로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급하게라도 보고를 해 주실수 있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국장님 예전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들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내가 발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발송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내가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런 신규사업의 중요한 것들은 놓치지 말고 미리 보고해 주시고 특히 이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위에서 그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아무튼 누락되지 않게끔. 내가 여기에서 말을 길게하면 위원님들이 질의응답 시간이 빼길것 같아서 줄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70억, 80억짜리 이런 시범사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정읍시에서 담당자나 담당과장의 잘못된 개인 생각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범사업을 안 받아 버린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메탄가스열병합발전시설 이런것을 꼭 정읍시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것들 한 예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것들이 바로 이 의회에 행정간에 소통이 좀 안됐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것을 앞으로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만은 민생경제과에서 아까 장학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나 시장공약 사업은 혹시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가 수요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그게 올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사업 선정을 할텐데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이게. 국비 100억이고 도비, 시비 50억해서 150억 사업인데 섹터는 1시장을 포함해서 아니 샘고을 시장을 포함해서 성림극장 거기까지 예전에 천주교 골목 거기를 포함해서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하려고 공모신청을 가 수요 신청으로 해 놓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공모신청을 했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면 100억이 내려오는 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이제 일단은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국비가 지금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우리 시비 1,500정도 더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에서 2월 사이에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파리가 단맛에 죽는겁니다. 국도비 때문에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실효가능성이 좀 희박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던것을 좀 한 번 숙지하시고 이것이 정읍발전, 정읍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물가안정 에너지 관리를 볼 때 아까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노력하겠다라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세대 주택 큰 아파트 같은 것은 연차 계획을 세워서 공급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사실상 주민들이 거부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왜그러냐면 싸니까 연료비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강제조항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곳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밤에 보면요. 연기, 연기라고 표현하자면 엄청나가 시커먼것이 나와요. 여름에는 별로지면 특히 추울때 그래서 아까 도시가스 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곳을 먼저 빨리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이제 위원님 답변을 드릴께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2015년까지 연차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예, 알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수성 주공아파트라든가 목련 아파트 또 장미 아파트 다 되어 있고요. 또 산업단지도 포함되어 있고 단독주택도 내년부터는 매년 한 250세대 정도 그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전체적으로, 추가로 지금 한 13,600세대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 5,862세대 정도가 지금 2015년까지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하여튼 벙커시유를 사용해서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동 여기 시청뒤에 거기는 일부 주민들, 자기들이 시설비를 좀 부담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놓고 싶다고 자꾸 민원이 있는데 가스업자들이 수익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한 번정도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가스라는게 공급관로가 길어진다든가 투자비가 많이되면 결국에 시민 가스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6쪽을 보면 임금 한시적 실업구제 공공근로사업. 연초에 보고 할 때는 36,000원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어째서 37,560원으로 이렇게 노임이 부대경비 포함해서 있는 임금이 올랐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왜 올랐는가? 연초에는 36,000원 갖고 한다고 했는데 왜 1,560원이 올랐는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당초 지침을 정확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수립이 되다 보니까 그랬던것 같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불과 몇달 전에 36,000원이 그렇게 착오가 생겼네요. 그 다음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전년도 단가가 33,000원이였는데.

일환

정일환위원

예상액을 잡았다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작년도.

일환

정일환위원

확정이 되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시장 주차장 조성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계획과 변경된 그 금액이 이렇게 쭉 있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개 추정을 할 때 1.8배 정도를 감정가로 잡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된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불과 지금 딱 5개월, 5개월도 못 지나고 4개월 지났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보상을 할 때, 토지보상을 할 때 더 많이 얻어 줬는가 생각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이고, 지금 이것도 한 두 사람은 부족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영선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이게 안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보고때는 딱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 9쪽!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실제로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하고 굉장히 서민경제하고 밀착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초에 어떤 연유로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빠졌는가 몰라도 제가 중요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모두가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시니까 꼭 내 과에서 무엇을 했다는 성과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로 여러가지 의제에 꼭지에 대해서 한 꺼번에 질문을 다하시면 깊이있게 질의응답도 못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하는 과정이 생길수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의제 하나씩 완료가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면, 추가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시장 이름이 바뀌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구시장은 샘골시장?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샘골로 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장 상인회쪽에서 좀 이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샘고을로 하자.

규방

김규방위원

샘고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샘골은 고을에 준말인데 민선들어서 1기때 부터 샘골로 썼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샘골로 저도 그렇게 좀 다른 생각은 있었어도 쭉 사용을 했었으니까 쓰자 했는데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풀어서 그냥 고을로 하자. 왜그러냐 전주는 이제 온고을이라고 하거든요. 또 광주는 빛고을 그래서 우리도 샘고을로 하자 그렇게 해서 샘고을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지는 연지시장으로 그대로 말하자면 설문조사에서 한 61%, 또 샘고을 시장은 63% 정도가 나와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공무원들만 알고 있으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쓰려고요.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쓰고 그것도 설문결과에 대해서 명칭 바꾼것은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놓아 드리도록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우리시민이 잘 알게끔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중기청이나 도에도 저희가 시장 명칭변경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법인 명칭 변경을 해야되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기 아니 박일 위원님 먼저 신청했으니까 박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시장, 전통시장 뒤에 그러니까 전통음식단지 뒷면 지금 어디를 이야기 하는지 알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음식단지 말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음식단지 뒷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음, 뒷면, 앞면 말고 뒷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도 우리 정읍시 시장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장옥관리를 저희가 하지요. 전통시장팀에서. 아니 뒤에 건너서 말이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면은 전통시장 자체를 얘기하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 건너서 저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에는 섹터에 안들어 갔을텐데.

익규

이익규위원

저기,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까. 그 신태인 초등학교 가는 길 아랫쪽! 그곳도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장옥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잠깐만요. 좀 협의를 해 볼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럴리가 없을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장옥 사용료를 징수를 하지 않는데요 거기는. 개인재산 같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예요. 정읍시 재산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왜그러냐면요. 제가 읍장을 해서 아는데 그때 전통시장 같았으면은 거기를 전부 섹터를 좀 통합하기 위해서 새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놔뒀을리가 없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놔뒀어 거기를. 놔두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임대료를 지금 받지를 않는데 거기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거기가 정읍시, 정읍시의 관활구역이예요 하나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시 소유의 건물이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 소유 건물이고. 그 분들에게, 사실은 그곳도 우리가 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어떠한 뭣을 해야될 텐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확인해 볼께요. 제가 확인해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까. 현재 우리 전통시장 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통, 전통음식단지! 음식단지의 바로 옆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최규호씨 상가를 얘기하나요? 최규호씨 그.

익규

이익규위원

그 뒤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옆으로 말하지요? 그 옆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예,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 옆으로. 처음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볼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맞아요. 그 뒤로. 그러니까 최규호씨가 이렇게 삼각지 부근에 있지요. 그러면 이쪽 부근 말고 반대편. 그러니까 바로 건물 뒷편.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확인해 볼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은 확실해요. 그건은 확인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장옥을 만든다거나 다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게 시장이 였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을텐데 시장이 아니고 시의 재산이라고 하면은 아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시유재산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냥 시장에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시장에서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시유재산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한 번 그것 확인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회계과에는 데이터가 자료로 있는가 모르겠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아시지만은 지금 시장 아니더라도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한 28,00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마 그런 성질의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샘고을 시장 어떤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시장활성화나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했다고 그랬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그쪽도 이렇게 집어 넣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딱 한 군데만, 이게 찢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한 군데 재래시장 하나를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태인 시장은 포함이 안됩니다. 2시장도 포함이 안됩니다 그게 아니 연지시장도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곳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 분들도 그렇게 세를 내고 있는것으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은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박일위원

예, 제가 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정일환 위원이 말씀하셨나요 이것! 저기 주차장 샘고을 시장 주차장하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시설결정까지는 했고요.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야되는데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덟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지금 더 많이 달라. 3억3천, 3억한 2천7백정도 나왔는데 자기는 뭐 4억, 5억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8천만원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해놓고는 돈 1천만원 더 달라.

박일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가 상인교육장 옆에요. 그 두사람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일부 보상하고 일부 보상을 안하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저기할 때는 한 2~3년 수용내리고 해야할 것 같아요. 아예 만약에 저희가 토지주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협의를 안해주면은 자체, 장소자체를 옮기겠다. 사업지를 옮기겠다.

박일위원

그 상인교육장 장소가 진출입로가 원활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새암장이라든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길들이 있어요 여기가.

박일위원

그 초산로에서 그쪽으로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진출입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없을텐데.

박일위원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 한 번 보셔요. 민생경제과에서 해야될 일인가 모르는데 그 진출입로 중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어요 일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 하천부지를 아마 무단 점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꺼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진출입로가 조금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불편하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확인 한 번해 볼께요.

박일위원

통행하고 그럴꺼예요. 그 길이 하천까지 합치면 굉장히 넓은 길이 될꺼예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시비하고 광특이 있는데 엄밀히 보면 광특도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큰 의미로 보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박일위원

광특이 우리 정읍시에서 그 어떤 목적으로 정해서 이쪽으로 광특 내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이것이지요. 큰 맥락으로 보면 제가 이 주차장 사업 이것을 설명하려면 부연설명 비슷하게,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해서 하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전통시장내에서 보면 카드를 전체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요. 일반 마트에서 보면 몇 천원을 쓰더라도 카드를 제시해 보면 카드를 다 받는데 전통시장내에서는 카드를 안받는 곳도 있고 또 일부 카드를 받는다 하더라도 카드 회사별로 수수료 차이가 나니까 그 수수료가 제일 낮은 카드회사만 가맹점을 아마 맺어서 그 카드만 받지 다른 카드는 안 받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데도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당신들 안와도 된다 이것 아니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상인들이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이 없다는 얘기지. 내가 장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잘 살아야 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오면오고 말면말자는 식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분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카드회사가 몇 개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가맹점 맺으려면 전체 전부다 해야지. 수수료 낮은것만 받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에 우리 이 많은 돈 들여서 주차장 해주면 뭐 합니까. 결국은 또 잘 안될텐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를 수차례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서안문을 또 보냈어요. 전국 전통시장이 1,50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1년에 사라지는 것이 한 30개 사라진데요. 그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런 시장들 또는 단합이 안되는 시장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 지적을 해서 이번에 서안문을 또 보냈어요. 상인회 중심으로 단합해라. 또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통합해라.

박일위원

통합해야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통합해라. 그리고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 만큼 의식을 좀 바꿔라. 이게 상인교육을 가보면은 한 58명 정도만 상인대학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3회인데 전국에서 상인대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인회가 우리가 일일히 다니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서안문을 두어차례 보냈거든요. 지금 제가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맞아요. 저도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전통시장 문제점이 바로 그런것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일일히 쫓아다니면서 말할 수도 없고 해서 서안문을 보내서 의식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이 잘 안됩니다.

박일위원

개선이 안되면 전통시장이 우리 정읍의 생명이고 첫째 조건이 아니예요. 아니면 다른곳으로 사업을 바꿀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분들에게 주지를 한 번정도 시켜주셔야 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도 전통시장 전문가들이 우리 샘고을 시장을 와 보면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다른 자기가 수많은 전통시장을 보았는데,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정읍이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코 그렇게 희망이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상인대학을 통해서도 교육시키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전통시장에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을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세워서 지금 용역이 나왔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2천2백만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왔냐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이게. 예,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산요구를 했지요. 내년 예산요구.

병태

이병태위원

내년 예산요구를?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이 자료에 의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11년 6월에 광특예산확보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제1시장 자주식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투용자 심사 광특예산확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중앙부처에서 중기청에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광특예산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또 기재부로 또 넘어가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에 주차타워를 한다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사업이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왜그러냐면 주차타워는 주차빌딩을 말하자면 기계식 주차장,주차빌딩을 얘기하고 이 자주식 주차장은 자기가 돌아가서 주차를 한다고 해서 자주식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해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주식으로 바꿨는데 그게 이제 주차빌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다목적 광장이라는건 지금 아스콘으로 포장한 그런 광장을 얘기하는 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현재 오거리 주차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미 조성된 주차장을 그 대신 이제 자주식 주차장하고 근접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이벤트같은 것을 하다보면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떤 이벤트뿐만 아니라 전시회라든가 또는 소공연들을 다목적광장을 만들어서 고객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광장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포장된 다목적 광장이예요 아니면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에 아스콘만 포장을 하는게 아니라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구조물도 좀 넣어야 되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좀 예쁘게!

병태

이병태위원

이쁘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를 좀 리모델링해서 고객을 끌어모으는 집걸공간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는 이 다목적 광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이쁜 구조물 들어서는 것 보다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자연친화적으로 숲을 조성한다거나 잔디를 조성한다거나 해서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적은 돈으로써 좋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전부가 차를 위해서 살고있잖아요. 차 주차를 하기 이해서 모든것을 다 콘크리트를 바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 벗어나서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 생각을 반영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왜 2012년도 매칭비율이 갑자기 낮아져 버렸어요 또? 6대 4에서, 내년에는 또 올라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올 한 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없이 내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6대 4인데.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서 그런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른시도 지금 똑같이.

병태

이병태위원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주차장하고 여기에 다목적광장과 현재 자주식 주차장과는 상관이 없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현재 옹기전 주차장하고 오거리 주차장 2개가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현재 자주식 주차장은 옹기전 주차장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예정지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3개가 되네요? 여기까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3개가 되지요. 현재하고 있는것 하고 옹기전하고 자주식 주차장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3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여기에 오거리 주차장은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고.

병태

이병태위원

오거리 주차장은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고, 그러면 주차장은 2개인데 오거리 주차장이 다목적 광장으로 하니까 주차장은 2개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3개지요. 자주식 주차장 현재 상인교육장 옆에 만든것 그 다음에 옹기전 3개가.

병태

이병태위원

옹기전은 다목적 광장으로 한다면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옹기전이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 옹기전 주차장은 놔두고 그 옆에 붙여서 다목적 광장을 하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지요. 거기가 지금 현재있는 주차장이 옹기전 주차장하고 오거리 주차장이 있어요.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것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이 상인교육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앞으로 조성할 것이!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 자주식 주차장이 내년부터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4개가 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4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오거리를 다목적으로 한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목적으로 바꾸겠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3개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전부터 상인회하고 저하고 말다툼도 많이하고 번영회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상인회지요. 상인회가 주측을 이루고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 전에는 한참 2005년도 이전에는 번영회인가 거기에서 아무튼 주측을 이뤄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 한 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하도 나눠달라 해서 쪼갰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고민을 하셔서 주차장이 이렇게 4개로 늘어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한 번 해야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금 자주식 주차장을 만들게 된 이유는 천변에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생태하천 조성공사하면서 사라질 것 같아서 지금 대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안으로.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대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현재있는 주차장과 같이 연계해서 자주식도 만들다든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좀 활용도가 높아지지 구석구석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수는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쪽으로 모색을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적게 여기저기 만들어 놓는것 보다 한 군데로 집합을 시켜서 활용도를 높여서 외부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고 편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만이 또 거기를 찾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거기가.

병태

이병태위원

이미 돈이 투자도 되어서 참 어렵지만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그 문제를 떠나서 샘고을 시장이 출입로가 13개 됩니다. 13문까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것을 원하거든요 사실은. 대규모로 아예 하나를 해 놓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 13곳으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것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문이 많다보니까 아무튼 문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다 쫓아가는 것은 아니고.

병태

이병태위원

예, 다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정읍시 전통시장 구조상 어쩔수가 없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구조상.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도 고민을 많이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첫째로 우리 찾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찾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편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추가질의 혹시 있습니까?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계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관리인 보다도 장앤정 도우미라고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분들 얼마씩 줍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 분들이 계시는데 상인들의 차가 주차해서 있으면 안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일 상인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거기도 한 번 가보셔요. 상인 차가 많이 있다니까요. 금방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저는 장보러 구시장을 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그렇다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혁신교육이 2회 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게 경영혁신교육은 지금 중기청에서, 중기청에 시장경영원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요.

규방

김규방위원

상인회에서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주2회씩 한다는데 몇 명씩 나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50명, 58명 정도되는데 가보면 한 50명 정도 나옵니다. 열의가 있어요.

규방

김규방위원

열의가 있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입니까?

박일위원

아니요. 다른것.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샘고을 시장 자주식 주차장 설계할 때 녹생식물 식재해서 거부감 없도록 친근감 있는 설계를 당부했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그것을 너무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녹생식물 그 다음에 넝쿨식물 같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주차장 끝쪽으로 대나무 식재같은 것은 키가 많이 크잖아요. 그런것을 통해서 소음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한 거부감을 최소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설계할 때 많이 반영해 주실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그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지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디?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 퍼센트나 되어 있지요? 그 자주식 주차장?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 거기는 용역단계, 용역 끝나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지매입은 안되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시작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올해 예산자체는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전혀 안되어 있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내년 예산에나 가능하다고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2012년 예산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물가안정관리 이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가조사해서 과다하게 받으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사실 물가는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박일위원

못하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다만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물가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될 일은 아니예요. 그러나.

박일위원

주유소 같은데 보면 우리 정읍이 제일 비싸고 하여튼 담합하는 것 같은 모양인데 그 어떻게 방법 없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다른 부서에 있을때도 얘기를 들어서 한 번 소비자고발센터하고 협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보다 비싼곳도 많아요 보니까.

박일위원

근데 인근 우리 정읍을 정점으로 두면 전주이쪽 부안, 고창 이쪽은 우리 정읍보다 싼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싸요. 예.

박일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정읍이 굉장히 비싼것으로 알고있단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더 고민을 해 볼께요 저희가.

박일위원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 공공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과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일반, 일선 동사무소 같은곳으로 인원을 배치해 줍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박일위원

시기3동에 지금 공공근로를 지금 몇명 정도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소요량을 받아서.

박일위원

지금 시기3동에 말하자면 인력배치를 했다고 하면 한 몇 분정도 인력 배치를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명이나 하겠지요 하면은.

박일위원

한 명!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전산직이 있고 노무분야가 있는데.

박일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나 그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동에 얼마 나가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박일위원

제가, 그러니까 시기3동에 물어봐야 할 일인데 제가 못 물어봐서 그러는데 시기3동에서 지금하고 있는게 뭐냐면. 저기 우리 뒤에 계시네요. 전만희 계장님! 시기3동에서 자활이나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나 해서, 그러신 분들 있지요? 그게 정확하게 소속이 어디예요?

만희

전만희담당요원

다 틀려요.

박일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시기3동에서 주말농장 운영한다고 신문도 나고 했던데, 주말농장!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텃밭!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텃밭이요.

박일위원

예, 예. 이것을 통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가요? 개인 땅을.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시기3동에서 자체특수시책으로 한 것이지요. 그것은.

박일위원

시기3동에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 수익사업 할 수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제가 지금 구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이 설명을 드리는.

박일위원

아니 동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건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게 수익사업이 아닐텐데요. 그냥 빈 땅을.

박일위원

빈 땅을 평당 3만원씩 받고 빌려줬을텐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받았, 그랬나요?

박일위원

무상 임대 아닙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래요?

박일위원

돈을 받았단 말이예요. 그럼 그 받은 주체가 어디나! 통장협의회에서 받았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관을 통장협의회에서 하니까. 그럼 그 통장님들도 우리시 하부조직으로 봐야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럼 그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 되었지요? 개인 땅을, 개인 땅을 시기3동에서 전체를 임대를 해서 나눠서 주말농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했다 이 말이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은 읍면동을 관장하는 행정지원관실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은데, 제가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그게.

박일위원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정지원관한테 물어볼 일이고 주말농장 그렇게 하면서 공공근로인가 하여튼 뭐, 어디 무슨과에서 인력배치를 했는가 몰라도 한 세 분 정도가 밭에가서 자갈.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관리를 해준다고요?

박일위원

예, 일을 며칠을 가서 계속 일을 했다는데.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제가 확인해 볼께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럼.

박일위원

아주 잘못되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만약에 이 농장, 주말농장 하면서 돈을 평당 얼마씩 주고 분양을 했는데 우리 공공근로요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일을 시켰으면 그 분들 노임 말이예요. 시기3동에서 구상권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서 그것 다 받아내야지요? 잘못되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못되었어요.

박일위원

그것 한 번 찾아보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시 의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아까 제가 2012년도 국책공모사업 그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을, 뭐라고 그럴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계획하고 있는것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획한게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공문 내려온 것 없습니까? 2012년도 사업중에?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공문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뒤에 계장님들이 다, 혹시 자기 계에 공문 내려온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정일환 위원님께서 서두에 자체사업이 있냐고 질의를 해서 제가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어떤 그런 신규사업 부분들이 있으면 하겠다 안하겠다가 내부적으로 먼저 결정이 나면, 결정나기 이전에도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업무보고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신규사업을 좀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시기3동 텃밭 가꾸기 사업에 공공근로 투입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하시고 분명히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시설원예 지열냉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 민원해결 사업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라 해서 3천만원 예산이 그때 승인되었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종결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종결이 되었어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어떻게 종결을 했냐면은 제가 와서 주민들한테 갖도록 한게 뭐냐면은 공무원들 때문에라도 하도록 해야되겠다라고, 승인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 다니고 참 공을 많이 들였는데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4월 27일날 시장님께서 부시장님 국장님 그렇게 간부들이 방문을 했어요 마을에 가서. 그런데 마을에서 죽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농가를 방문했어요. 농가를 방문했더니 농가에서 불손하게 말하자면 나는 모르니까 시에서 알아서 다 해라란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쭉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농가에서 주민들하고 갈등 때문에 못하게 한다 결론이 그러니까 당신이 5월 31일까지 설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마침 그 전에 에너지 관리공단 본부하고 도에서 와서 농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가에서 뭐라고 하냐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자기가 포기를 할테니까 이 선에서 중단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상복구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견을 제시하니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타결을 짓고 말하자면 5월말까지 결론을 내라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론을 내면서 이게 다수의 이익하고 규결된 사업이라면 강행이라도 하겠는데 한 농가를 위해서 마을 주민 전체한테 힘들게 하고 민원이 생기게 해서는 이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현 상태에서 종결을 하고 말하자면 국도비 시비는 총사업비 구성 비율대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는 불용해서 2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지열냉난방 사업에 대한 금후계획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금후계획은 지금 그 사업이 이제는 민생경제과 에너지쪽에서 접근하는게 아니고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민자본 사업으로 전향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자본 사업으로 한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있는 이 세워진 사업비는 있을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이 사업비요! 그러니까 국도시비 총사업비 구성 비율대로 다 반납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이번에 1회 추경때 세워졌잖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현재 정읍시에 원예, 화훼농가가 많은것 아시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열냉난방을 원하는 농가가 아주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왔었고요 해달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이 나설 일이 아니다 싶어서 해당부서에 가 보십시오라고 해서 항상 돌려보냈었는데 추가로 그러면 공모를 해서, 공모조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해결을 우선적으로 걸어서 해롭게 공모를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없게 해야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2008년도에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4군데, 3군데가 신청을 했었어요. 4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 자부담이 20%다 보니까 자부담을, 결정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다 해놓고 자부담 해라하면 자부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반납한 적이 3건이나 됩니다 그게.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농가도 자부담을 할 때 1차, 2차거쳐서 자부담을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부담 비율은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때 부터도 있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번 사업에 대해서 일단 그쪽에서 불용처리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니까. 추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지난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자가 있는데 불용처리가 되면 잘못되는 것이겠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에너지 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먼저 알아봐서 혹시 어떤 다른 원예나 화훼농가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서 있다면은 그 부분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정읍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산을, 국도비 한 번씩 받아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것을 반납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한 번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농산물 시장에 고추동 지붕 방수공사 어떻게 되었지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거기는 그 업무자체가 농축산센터로 이관이 되었어요. 전통시장팀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럼 데이터 베이스 서버 구입도 마찬가지겠네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그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자전거 수리도 해주고 그럽니까? 순회하면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활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요.

박일위원

그런가요. 어느과에서 하는지, 혹시 해당과 아닌가요? 자전거 수리 해주고 한다는 그게 어느과에서 하는지.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자전거 수리? 주민생활지원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복지여성과

박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복지여성과 해당 부서가 달라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도 안되겠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왜 아냐면 자전거 수리하는 곳을 취직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복지여성과 그쪽에서 업무를 장애인센터에, 현재 자전거 수리는 장애인 자전거 수리만, 장애인이 자전거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받는것 그것을 추진하고 지금 뽑았어요.

박일위원

그럼 내가 그쪽 과에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 이게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전거를 판매하고 자전거를 수리해서 업으로 하는 곳이 열 몇 군데. 한 20곳 남짓할 꺼예요. 그럼 그게 슈퍼로 치면 구멍가게 수준이예요 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인력을 뽑아서 자전거 그 부품 갖다가 무상으로 거의 싸게 해줘버리면 그게 대형 슈퍼마켓이예요 우리 정읍시가. 그렇겠지요? 그 자전거 소규모 영세한 자전거 업체는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데요. 그게 참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해야되는가. 사업취지는 좋은데 그 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언제 혹시 간부회의 하시면 그런 말씀도 한 번 해주셨으면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도시가스 지금 공급확대해서 올해 1,024세대 해서 3,075m를 한다는데 지역으로 치면 지금 어디를 하고있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올해 그 상동 현대 2차, 3차 그 다음에 연지동하고 시기동, 상동 부분하고요. 단독주택이 한 80세대 정도해서 1,024세대 입니다. 전체적으로.

박일위원

그럼 2015년 정도되면은 정읍시내 전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내년, 내년부터는 매년 단독주택도 250세대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올해는 80세데인데 공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계획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별로?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동별로는 파악을 해봐야 겠고요. 집계는 총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나오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박일위원

저에게 한 번 보여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민생경제과에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문도 하시고 또 당부도 있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사항의 중요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샘고을 시장 자주식 주차장 설계할 때 녹생식물 식재 검토부탁 드렸고 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3동 텃밭 가꾸기 사업에 공공근로 사업 추후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열냉난방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납 이전에 혹시 해당 사업에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국도비 반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참고해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정읍 Agenda21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4월 기후변화 주간 행사와 정읍 녹색장터 개장을 하였으며, 2010.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1,917세대에 2천3백7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질보전대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 준수 및 강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하여 우리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자 2010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의뢰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읍시 강 살리기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정읍하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질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생활환경 민원 접수로 199개소를 점검하여 18개소에 대하여 경고·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온실가스 저감 저녹스(NOx)버너 설치지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노후된 버너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증받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상반기중 1개업소(1대)의 저녹스버너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3개업소(4대)는 저녹스버너 설치중에 있으며, 조기에 설치완료 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제공과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소행정 선진화 정착입니다. 하반기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소대행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단계별 계획을 수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501개소와 액체비료살포 관련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우천·야간 등 취약시기 무단방류 및 가을 시비철 액비살포에 대한 집중관리 및 단속하여 오염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424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을 1개소(상동 한빛학원)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매립장관리 및 주변마을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 시설비사업 11건 중 9건을 완료하였고, 민자본사업은 11건 중 5건에 대해 보조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립장 주변을 상시 점검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 재활용품 실적은 427톤에 86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가축분뇨하고 액비에 대해서 한 번, 혹시 이 액비관련 해서 민원들어 온 것 있어요 최근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가축분뇨에 대해서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요. 옹동 그 일리마을에 외부에서 계사가 들어와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처리는 어떻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처리는, 지금 거기가 경작자하고 토지임차인하고 작업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경작자가 장병준인데 청원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 5월 23일날 개분 부숙토를 검증받기 위해서 농업신기술 실용화 재단에 의뢰를 해서 6월 15일날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건 부숙되기 초기이다. 퇴비화는 쉽게 얘기해서 퇴비화가 아니다는 얘기지요. 지난번 6월 9일날 장병준 그 경장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기 이전에 액비살포를 한 행위가 우리 자치단체 내가 아니고 자치단체를 초월한 영광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수사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을 초과하기 때문에 영산강 환경감사단에 조사 의뢰를 했더니 정읍시에서 하라고 또 이렇게 통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 진흥수사팀 광역수사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담당 검사님께 자문을 받고 조사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차라리 정읍시에서 조사를 하고 검사지휘 받아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지난 6월 9일날 경작자 장병준을 저희가 조사했고 6월 15일 어저께 저희들이 부숙되지 않은 퇴비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영광군에 대광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의 산란 계사를 우리 실무자가 한 번가서 미리 보고 대광영농조합 사장을 대표를 불러다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이 냄새 때문에 주변 마을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서 그 분들이 한 행위를 가지고 처벌 받는 것이 너무 약할 수가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고통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범법이라 하더라도 약하지요? 그 분들에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작업을 한 옹동면 주민이 있어요.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분이 또 그런 일을 되풀이 하면서 많이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라도 좀 해야 그 분이 조금 자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악취민원이 지난번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옹동면 직원들이 가서 비닐작업도 전면적에 덮는 작업도 했거든요. 또 파리가 성행한다 해서 구충제 살포를 일단 했습니다.

박일위원

돈사나 우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는 어떻게 해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포집을 해서 농도 이상이 되면은 처벌을 하지요.

박일위원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어요? 없었어요 최근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태인 분동에 1건이 최근에 민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지난주까지는 주민들하고 대표자하고 소통이 좀 덜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주민들하고 어느정도 얘기를 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퇴비사에 일부있는 퇴비 적출물도 위탁처리를 할.

박일위원

제가 며칠전에 산외 목욕리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옹동쪽으로 넘어왔는데 한 세 군데 정도는 창문을 못 열어 놓겠더라고요. 머리가 아플정도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그 악취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축사나 돈사나 아니면 액비 살포하시는 분들은 소수이지만 그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한 번 하셨으면, 지나가시다가도 냄새가 나면 포집을 해서 행정제재를 분명해 해주셔야 그래야 그 분들이 더 조심하고 그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꼭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파리 모기등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약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고급약을,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돈사나 축사 등등을 말하겠지요. 어떤 벌금이라도 부과를 해서 그런 시민들 지나가는 통행인은 물론이고 그 지역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을 축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그렇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태인 포도체험단지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거기 옆에 돈사가 있어서 상당히 그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중단하는 정도까지 와서 이번에 업자가 바뀌었는데 그 옆에 냄새를 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을 사용해서, 그것이 조금 비싸답니다. 그렇게 관리할 것이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있으면 자기 회사에서 그것을 사버리겠다. 그래서 없애겠다고 할 정도로, 이런 좋은 약이 있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약품을 조금 고 단가지만 앞으로 지금 신청 접수된 것이 한 100개가 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직접 소관은 아니고 환경에 관한 것만 과장님은 관리하시지만 담당부서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왜그러냐면 그 분들이 돼지, 소 많이 키운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기 좋은 정읍, 깨끗한 정읍 그렇게 캐치프라이즈는 되면서도 앞으로 이제 백 몇십개가 또 신축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제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축산도시로써의 살기 싫은 도시로 정읍을 다 떠나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또 찾고 싶지만 찾아오지 않는 정읍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탄소포인트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 제도는요. 저희가 도시 온난화를 발생하는 요인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줄여서 거기에 줄이는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포인트제를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전기나 아니면 수도 공공기관에서는 공용차량 이런 사용을 전년도 비교해서 금년도에 월등히 줄였다 그러면 그 줄인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CO2로 환산을 해서 CO2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기같으면 1킬로와트당 절약할 때 약 126원 정도 그 다음에 수도같은 경우는 1 입방미터당 99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절약한 량하고 아까 금액하고, 단가하고 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사무행정감사때 또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 가축분뇨와 관련한 민원발생이 많이 되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액비저장 탱크에 대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대장 그 카드의 안까지 만들어서 보내줬었는데 현재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축산부서하고 그 동안 양돈업자나 회원들 교육을 시킬때 같이 나가서 회의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사항은 축산부서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했는가봐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해당 돈사나 또 축사, 계사 이런 축농들 모셔다 함께 회의까지하고 지도까지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단속부서의 권한은 환경관리과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하면 무용지물이예요. 좀 유기적 체제를 갖춰서 실질적으로 축산센터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관리대장 카드를 이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인 어떤 지도감독이나 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줘야 축산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관철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안하고 있다면 안될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겨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축산분뇨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많이된 것 아시잖아요. 엄청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그런데 정말 조금만 환경관리과에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신경써주면 그 민원이 60%, 70%는 줄어듭니다. 왜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정일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생물 조금만 그 분들이 돈 아끼지 않고 집어 넣어주면 사실 냄새 안납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신고가 들어간 곳은 대번 그 미생물을 또 써요. 그럼 또 냄새 안나요. 100m, 200m 떨어진 곳도. 그런데 미생물을 안쓰는 곳은 800m, 1킬로미터 떨어진 곳도 비 오려고 하면 정말 밥을 못 먹습니다 역겨워서. 그게 결론은 누구한테 책임이 가냐 바로 환경관리과에 갑니다 그 책임이.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조금 안움직여서 그런것이거든요. 조금만 신경써서 그 관리카드를 관리카드에 의해서 그 분들이 액비저장탱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하면 귀찮지만 좀 가서 그 축산주들한테 미생물을 제대로 써달라고 당부하면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라도 발송을 하면 그 분들 안 쓸 사람없어요 거의 다 쓰지. 그리고 미생물제재가 그 분들이 축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비율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신경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탄소배출권 거리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국내에 거래소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계획을 2013년도 정도로 앞당긴다고 했는데 아마 정부차원에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까지 거래소는 없지요 국내에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래소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비를 해야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 보건소 관계 CO2만 얘기하는데 우리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관계를 미리서, 나는 다른곳 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13년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앞당겨질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2015년도 부터 한다고 했다가 지금 13년도 앞당겨 졌는데 이 보다 더 앞당겨져야 된다. 그래서 이 거래소만 확정되면은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대비를 해서 우리 조례도 좀 나름대로 탄소배출거래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혹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탄소배출을 줄일수 있는 연구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정읍시에,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 혜택을 입을수가 있거든요 그 만큼. 이 관계에 관해서 과장님.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주시고 하면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다른것 해도 됩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혹시 가축분뇨 관련된 보충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 입니다. 적어도 축산쪽에서 구체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환경에서는 그런것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과거를 토대로 앞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환경부쪽에서는 그쪽 이렇게 정말 맘먹고 단속하겠다. 이것의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나 다 같이 정읍시가 안고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대안으로써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축산쪽이라 액비만 나오고 가축분뇨만 나오는데 정읍시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침출수 문제! 해양투기 안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 해결이 풀린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축분뇨는 전부가 알카리입니다. 음식물 침출수는 전부가 산성이고요. 산성과 알카리가 만나면 무조건 제로가 됩니다. 제로섬이 돼요. 50대 50 비율만 넣으면 물이됩니다 쉬운 얘기로.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의 문제니까 이것도 테마를 가지고 적응 예산이면 한 번 합쳐보세요. 액비통 1루베짜리 10개 갖다가 90, 80, 70 좀 넣어놓고 침출수 거꾸로 10, 20, 30, 50, 90까지 넣어보세요. 그러면 제로 됩니다 이것은 묻지마라 아닙니까! 그 기초과학은 100%이니까 그래서 그런것 우선해 봐야, 기획은 환경관리과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깊이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무슨 이 자원인데 환경관리과에서 좀 축산과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수분제거만 해줘도 전부 자원이거든요. 수분제거해서 펠렛 만들면 저라도 가져갑니다. 제가 산이 많으니까 몇 만평은 있으니까 산에다 뿌려도 보약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합쳐놓고 슬러지를 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죽을 가지고. 짤순이로 짜서 분류만 해줘서 침출수 넣어주면 물로 갑니다. 건더기는 퇴비로 다 가고 밭이나 논에 얼마든지 뿌릴수 있어요. 트렉터 하나가 하루에도 수백톤씩 뿌릴수 있습니다 이 넓은 평야에다, 지금 논에 못들어가서 남는거예요. 논에만 들어가면 이것 남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한 번 과장님이 준비 한 번해 주십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수질보전 대책 한 번 보시게요. 정읍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해서 2010년도 이행평가 용역시행을 해서 5월 25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축산 사육두수 증가로 축산계 배출부하량이 50% 이상 차지 가축사육 두수 제한이 필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금 4대강 주변의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 오염물질은 비오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대부분 금강수계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부천, 동진천, 원평천, 정읍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읍천하고 동진천하고 고부천에 우리 읍면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축산계에 배출부하량이 50% 이상 차지했다는데 축사 같은데서 하수구로 내버리는 그 수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현재 배출부하량 전체중에서 축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축산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가축인허가를 내어줄때 기업형으로 좀 크게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하량을 없는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위탁처리하면은 정읍시에.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게 뭐냐면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축산계 배출부하량이 50% 이상 차지한다라는데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것 설명을 한 번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50% 이상된 것이 현재 액비탱크 저장에서 농토에 뿌려지잖아요. 비점오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개인 가정들에서 소규모로 기르는 가축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가축 사육두수 통계에 따라서 가축 마리당 소, 돼지, 오리, 닭 이렇게 마리당 부하량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많다는 얘깁니다.

박일위원

아, 아직도 나.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돼요. 축산계 배출량 50%는 전체 정읍시에 있는 전체 축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축사는 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축사는. 오염총량제에서 나온 말이예요. 오염총량제. 축산계 배출량 부하량의 50%는 전체 축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염총량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소는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업무보고상의 축산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되어 있으니까 소로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소고 뒤에서 나오는 것은 전체 배출량.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인식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표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관장을 어디에서 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천부서에서 합니다.

박일위원

하천부서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하수 관리!

박일위원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참 애매해! 왜그러냐면 축산농가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폐공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되어서 그 근처 지하수를 못쓴단 말이예요. 식수로도 사용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과에서 수질보전대책에도 포함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폐공처리는 지하수개발부서에서. 파서 이게 실패작이다 하면은 폐공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해요. 지금 수질보전 지하수 관리를 어디로 가야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쟁점이 되었었는데 그냥 그대로 건설과 기반조성계가 농업용수를 판 시설이 많아요 지금. 암반관정, 소규모 관정 그래서 많이 있는 부서에서 지금 지하수 관리를 한다 그렇게.

박일위원

농업용수는 당연히 그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축산농가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은 지도감독을 해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부터 지하수를 판다고 하면 건설과 농업기반조성계에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고된 내용을 환경부서에 연락해서 잘 지도감독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정보공유를 하셔서 지도감독 잘 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명동에 용호약수터를 개발하려고 지하수를 여러번, 여러공을 팠는데 그 축사가 그 전에 있어서 그게 다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는 도저히 먹을수 없을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가 참 힘들정도로 그런 물이 있어요.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게 다 환경에 관한 것이니까 니것 내것 따지지 말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아마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할께요. 2010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나왔지요 사업내용에,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적극성을 띠어서 정읍시는 2008년도 오염총량제에 110%가 넘어버렸어요. 아마 지금은 120% 넘었을꺼예요. 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여기에 관한것도 우리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을 내 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내 놓으셔야 돼. 이것은 무작정 장려해서 안돼요. 이젠 소를 키운다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려면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대형 2.5톤 사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책없이 오염총량제를 3~4년째 계속 2%, 3%, 5% 늘어나서 지금은 130%정도될거예요. 이미 오버해 버린거예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좀 해주시고 금후 계획에 창포 나왔잖아요. 동진강 유역에 창포 좀 식재하겠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좀 적극 해주셨으면 하고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수종을 넣는다면 부레같은 것을 넣도록 하시고 전 환경 활동하시는 환경단체 모 김회장님 아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몇 번 찾아 갔을꺼야. 그 분이 또 몇 백평을 짓고 있어요. 내가 식생은 줄테니까 당신들이 갖다 심기만 해라 나는 인건비가 없어서 못 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그 분하고 협조해서 창포같은 것 몇만주 얻어서 여기저기에 심어 놓는것이 좋고 부레도 그렇게 밭을 해서 이식하는 쪽으로 계획을 한 번 짜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 액비 살포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에 발의를 해서 액비 살포에 대한 관리카드하고 신고필증을 첨부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끝난후에 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10쪽, 자료 10쪽 광역매립장 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 부터 제가 5년째 이 자리에 앉아서 가드라인을 정하라 했어요. 십수년 동안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몇 십억은 60~70억은 나갔을텐데 앞으로 600~700억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쓰레기장이 있으면 하는데 없는데도 계속 나가요 형평성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대 정읍시에서 준비가 소흘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생각.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천규 위원님께서 금년 2월에 주문하셔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개 주변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표자 구성을 해서 먼저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행정라인에서 결심끝나고 의회까지 현재 협의 과정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 동안에 지원한 사항하고 앞으로 총괄, 총체적인 금액에서 그 동안 지원했던 금액 앞으로는 맥시멈이 이 정도다 또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최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되고요. 조례개정이예요. 줄 수 있다고만 써져있지 기간도 없고 금액도 없어요. 혐오시설이 그 동네에 100억짜리가 들어갔으면 100년내에 100억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던가 10년내에 무한대로 지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11년이 되면 풀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큰 형평성. 아주 큰 형평성 그것은 정리해야지. 저는 뭐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일 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강조드릴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가 없어서 청소행정 6쪽입니다. 자료 6쪽. 저도 5년전부터 이 자리에서 김종석 과장님 계실때 부터 한 얘기예요. 청소가 다 잘되고 있고 남은 음식물하고 쓰레기인데 그 나마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가 지금 2인 1조가 되어서 시내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청소해 주고 계시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기를 더 구입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안에를 씻어줘야 되겠다. 엄청난 병균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1년 내내 3년 내내 한 번도 씻지 않고 그 안에는 1~2미리가 붙어 있는것이 아니예요. 1~2센티가 붙어 있다. 매일은 못 바꿔 줄망정 우리가 4분의 1정도 5분의 1정도 사서 우리가 교체를 하면은 가능한데, 타 시군은 하는 곳도 있고 경비 문제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 좀 주문할께요. 그 다음에 수질보전대책 아니 아젠다 추진! 2쪽입니다. 2쪽. 주요내용중에 잔반 빈그릇 운동전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정읍의제21에서요. 당초 의제사업으로써 음식물 되가져 가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올 봄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가만히 의미를 살펴보니까 음식물 되가져 가기 운동을 한다면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음식점도 그 만큼 음식을 더 많이 해야되고 그 만큼 또 벌여지는 음식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 운동보다는 잔반 빈그릇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제 상임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음식물 되가져 가기 운동을 잔반 빈그릇 운동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의제사업을.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의제21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국장님하고도 정읍의제21에서 긴 얘기를 나눠서 남는 음식물 좀 가져가야 맞다. 식당도 골치아프다. 방에만 들어갔다 나가면 전부 버리고 있는데 소식자들 10상을 준비했다가 3명 안오시면 3상이 완전히 남아요. 이것을 불가피하게 나간다.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간장종류라든가 된장종류라든가 이것은 얼마든지 싸줘도 변질도 없는데 문제는 정읍시가 시도를 한 번도 안해봤다. 어떤 시도냐, 지금 시장님하고 1년전에 한 얘기예요 모 식당에서 정읍의제21하고.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읍면동 사무실에 편지봉투가 놓여져 있지요. 무슨 기업, 무슨 샤시, 무슨 빵 지금현재 우리가 종자돈 1천만원, 1천5백만원 들여서 비닐봉지하고 쇼핑백 썩을 수 있는 종이상자를 들이는 것을 우선 시동만 정읍시가 하면은 그 비용은 1만장 단위로 가면 기업이 책임지겠다는 곳이 있어요. 출발만 시켜달라 이것이거든요. 100장, 200장에서는 기업에서 비닐봉지하고 썩는 종이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실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사무소에 하얀 봉투, 소봉투 이것을 기업에서 책임지듯이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여기에 지금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도 들었는데 업무보고에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것은 한단계 여과되었는데 짬밥 없는 날을 선언한다거나 무슨 온도계를 설치한다든가 잔밥없는 온도계를 설치한다든가 변형이 된 얘기가 계속 다녀서 제가 다시 되묻고 싶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시더라도 그 취지를 살리자면 정읍시가 개인이나 단체가 못하는 것은 시가 1~2천이라도 투자해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음식물 가져가는 것, 그것 먹다만 음식이 아닙니다. 손도 안 댄 음식은 전부 식당에서는 그 상에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잔밥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마땅한 봉투가 없어요 위생봉투. 검정 비닐에 담아주면은 잔밥 담아서 갖고 가는 것 같아 싫다는 거야 손님들이. 지금 서울근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일식집이든 불고집이든 전부 있습니다. 깨끗한 종이상자, 쇼핑백 있어요. 물이 새지 않는것. 이것을 시가 한 번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정읍의제에서도 기업을 거기에 붙여주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잠깐 그 내용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잔밥 빈그릇 운동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버리면 버리는데로 배출되면 배출되는 만큼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타격이 음식점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찌개계통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줄여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협의해서 그 내용은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러니까 목적은 환경인데 이것도 좋은 생각이다고 사료되고 지금 개인이나 단체나 식당에서 좀 부담가니 못하니까 정읍시에서 한 번만 1회에 한해서 봉투 1만봉지라도 종이, 썩는 종이 그리고 물은 안새야 돼요. 그것을 한 1만개 정도해서 정읍시 홍보해 주는 것을 해주면은 나중에 부터는 기업이 할 것이다. 옛날에는 무슨 면사무소 정읍시를 했어요 초기에 봉투. 읍면동 일선에 소봉투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기업인들한테 갔잖아요. 식당에 식재료를 대주는 업체도 그런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처음에 지금 어떤 계몽이 안되어서 그렇고 잘하고 있다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잊지마시고 꼭 좀 넣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행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가정이나 자칩관로가 되어 있지 않은 오.폐수라고 그러는가요 그것보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화조 오수.

병태

이병태위원

오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오수 이렇게 차집관로가 안되어 있고 개별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정에 묻는 정화조가 법적 사항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정화조 기능이 말 그대로 정화해서 내 보내는 것이겠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어떡게 해서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가를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오수가 정화통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찌꺼기만 못 나가게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합류식 관거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반 농촌지역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농촌지역.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아마 정화조 자체가 삼조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체에서 어떻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 이단, 삼단을 거쳐서.

병태

이병태위원

과거에 보면 그냥 이만한 정화조 통을 팔잖아요. 그것 하나 묻어놓고 하는데 나는 그게 과연 정화가 되는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화조도 1년에 한 번씩 푸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푸는데, 그건 찌꺼기 퍼내는 것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정화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시내지역은 다 분리식으로 되어서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나가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나는 시골에 묻어 전는게 전부다 거의 정화가 되지 않고 찌꺼기만 못나가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사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아요. 냄새도 다 똑같이 나고 하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몇개 촌에서 있는것은 거의 오물이 큰 오물이 없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사람이 배출한 오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시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기야 그것도 어떤 법적기준에 의해서 다 만들었겠지만은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검사하고 나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과연 무엇이 정화가 되는가 나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뜯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수 정화조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정화조 준공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농촌지역, 농촌지역의 오수정화조 준공처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건축허가시 정화시설 허가도 같이 받으면서요. 설치전에 또 설치후에 가서 우리 관련 담당직원이 제 기능을 하는가 다 검토를 합니다. 물론 정화조 역시 규격제품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직원이 현지에 가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한 뒤에 준공처리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관내 지금 환경회사가 2곳이 있던데 신고하고 준공처리를 환경회사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유도한 적은 없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나갈때 그 환경업체로 연락을 해서 갈수 있으면 같이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 정화조를 설치를 하려면 정화조 설치업을 면허가 등록이 돼요. 그런데 우리 정읍관내에도 송원산업이란 정화조 제조공장이 있어요. 그 송원산업 공장에서 설치등록 뭐라고 할까 그 업, 면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화조가 폭기식이였어요. 에어 폭기식으로 해서 미생물을 넣어서 충분하게 오수가 정화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했는데 지금은 자연발효식 정화조로 국가법 변경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관과 거거에 딱 유입구 써져있어요 유입구, 그 다음에 흘러나가면 되는 출입구 써져있어요. 정화가 되기전에 유입구로 흘러들어가서 자연발효가 되어서 슬러지는 남고 정화가 된 오수 이제 물만 일반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민원문제를 몇번 들었는데 정읍에서는 꼭 어떻게 환경회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준공을 해야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왜 인근 고창이랑은 그렇게 안하는데 정읍만 꼭 환경회사를 통해서 그 수수료를 내고 해야되냐 그냥 설치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게 아닌 유입구에 끼우고 출입구에 또 끼워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꼭 그 수수료를 내서 환경회사를 통해서 신고와 준공처리를 해야만 되는가. 예를 들어서 국가법에 의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요.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법에 의해서 등록설계된 시공업체 거기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하수도법에 의한 설계를 시공업체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등록된 그 시공업체가 설계를 하고 준공은 우리 직원이 하는데 거기에 또 방류하는 방류기준이 있어요 오수처리에, 방류처리가 초과되면은 과태료를 물고하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은 업무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정읍시 관내,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예, 계장님이 직접 저하고 얘기를 하게요. 정읍시 관내 오수정화조 제조업체가 송원산업 맞지요? 송원산업이 맞는데 그 송원산업에서 제조등록만 있는게 아니고 설치 등록 신고까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예, 송원산업이란 곳에서 제조등록만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송원산업에 시공등록까지 되어 있어요.

송원! 승원이 아니고 내가 알기론 북면에 있는 송원산업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승원산업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승원산업이 맞아요! 승원이랍니다.

거기에 지금 시공등록까지 되어 있어서 그쪽에 설계서가 있어서, 제 말 들어보세요.

이제 보면 유통이라는 과정이 제조사에서 소비자까지 직접 전달이 안되지요? 예?

직접 전달이 안되고 유통회사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화조 판매회사나 아니면 목재소 건재상 통해서 이렇게 판매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가 에어 폭기식이였을때 기술력이 필요로 했어요. 꼭 정해진 관에 에어 그 폭기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한 마디로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하지만 한글만 읽을줄 아는 사람이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에어 폭기식이 아니고 일반 자연발효 정화조로 바뀌었잖아요. 맞지요?

그렇지 가정용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은.

아까도 농어촌지역에 가정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입구, 출입구가 써져있어요 글씨가 크게 글씨도 가로세로 한 10센티씩 크게 써져있더만 거기에 관만 끼우면 돼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한 설계서는 첨부가 되어서 같이 나와요. 그럼 그 설치서 가지고 그래도 신고만 해주면 되거든요. 설치하는 사람의 이름써서 내고 그 지역의 주소 써서 내서 몇 인용이라는 것 써진대로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 10만원이 안들어갈 수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이것을 환경회사를 통해서만 신고를 하게끔 허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에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업체에서 한 것을 가지고 신고 서류쓰고 준공서류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기준에 맞춰서 시설이 설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후에 준공처리 해주지요?

그리고 나서 그 준공서류가 첨부가 되어서 나름대로 건축과에 준공 사용필증 신청을 해야 최종 준공허가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간에서 왜 환경회사를 통해서만 하라고 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길래 그것은 아닐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더라라고 해서 혹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였어요. 이쪽에서 굳이 환경회사하고 뭐가, 뭐 그런것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아닐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정화시설 문제가 잠깐 언급되었는데 재래식 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래식 정화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푸라는게 법적화 되지 않았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임의규정이예요 법적규정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법적규정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2년, 3년이 되어도 한 번도 정화조를 푸지 않은곳에 대해서 어떤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시기가 도래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꼭 사전 통지를 합니다. 사전 통지를 하고 계속해서 안 될때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요. 계속 시기가 도래하면 통지는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니까 시뮬레이션화 해서 정읍지역에 나올수 있는 건축물은 다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 이것을 해서 적어도 1~2년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3~4년 정도가 안되고 있다 하면은 무조건 적절한 조치를 해줘야만이 이 공익성이 있지. 지금 아주 악취가 심해요. 이게 소형에다 한 2~3년 넘어가면 냄새, 악취가 한 두배 나는 것이 아니라 열배도 날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 좀 강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디 지역에 위치를 계획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보고를 부탁드릴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기후사랑 놀이터는 저희들이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함께 놀수 있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내장산 저수지밑에 테마, 테마광장 워터파크 분수대 있으면 그 도로 건너서 지금 바로 여수토쪽으로 있는 주차장쪽 즉 화장실 있는 쪽으로 유치를 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놀면서 워터파크 쇼나 어떤 공연을 보고 화장실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금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제품은 저희들이 조달구입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친환경소재로 바닥을 입히고 그 위에 놀이터를 조성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3가지를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LED를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이용해서 지구라든가 아니면 로케트.

학수

장학수위원장

화장실 안에요? 놀이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 놀이터.

학수

장학수위원장

놀이터 안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놀이터 위에 상부에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놀이터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면적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4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조립식으로 시설을 하고 그 위에 조형물을 LED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음, 현재 시작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워터파크 주변에 오는 탐방객들한테 놀이시설 제공과 화장실 제공이 주 목적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목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학수

장학수위원장

체험이 목적입니까 체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체험도 목적이고 놀이기구 이용도 목적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쪽에 해당되는데요. 화장실 문제 여기 맞는가 모르겠어요. 누누히 얘기해 왔던 이동도 되고 수세식이 가능한 화장실 좀 구입을 해서 관리도 거기에서 맡아야 하고 좀 나눠줬으면, 다섯개 정도 사서 천변에는 있어야 됩니다 늘상 있으니까. 지금 재래식이예요 천변화장실이.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누구나 외부인들! 여름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장실에서 재래시 완전 퍼세식에서,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4~5개 구입을 해서 봄 철에는 천변에 4~5개 다 놓고 여름에는 물놀이장 같은곳에 저기 칠보같은 곳에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거기에 좀 끌어다 놓고, 가을에는 내장산에 놓고요. 겨울에는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놓아서 한 5대 사가지고 1~2대는 고정 3~4대는 그때그때 행사때라든가 쓰임새 있게 이동해서 써야된다고 보는데 너무나 인색한거야 화장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화장실이, 이동식이 가격도 검토해 봐야 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의지를 여쭤보는 것이지 가격은 두번째이고. 누가 돈을 준다면 하시겠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산만 충분하다면.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한 것은 없지만 따와야지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예산을 줍니까 지금 수년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얘기가 없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저는 처음듣는 얘깁니다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 세월 이 자리에서 5년째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이동식 화장실을 사라하는 얘기는 처음듣는 얘기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속기록을 뽑아 드릴께요. 속기록 뽑아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저는 취지에 맞느냐 지금 시민의 뜻을 집행부에서 들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 지금도 퍼세식에 앉아서 똥을 누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깨끗하게 살양 되는가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보는거예요. 어차피 돈은 1년에 1~2천씩 그런 사업에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사때 무지 비싸게 빌려다 씁니다. 혹시 얼마에 빌려다 쓰지요 우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 1개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동할 때는 크레인이 또 동원되어야 하고 해서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구입을 한다면 좀 소형위주로 아니면 자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것이 있으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바퀴식 다 있습니다 바퀴식! 값도 얼마 안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6천만원이면 5개 사면 5군데에 지어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5개를 고정으로 해 놓으면 불특정 다수가 물놀이장에 지금 다음달 부터 미어터져요. 사람숫자를 못 셀정도로 터지는데 오면은 다 생리적인 현상을 안고오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위해서 3억을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서 단풍철에도 쓰고 동학에도 쓰고 천변에도 쓰고 천변 물놀이장에 쓰자는 거야.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 판단을 해서 이로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그 부분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 사업.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운동기구를 즐기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자전거를 돌리면은 거기에서 발전이 일어나서 핸드폰 충전이라든가 아니면 LED 불이 켜진다거나 그래서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전기생산하는 효과도 어린애들이 느낄수 있도록 갖춰져 있는 운동기구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대에 가격이 1천5백만원입니까? 자전거처럼 막 폐달 밟으면 전기가 발생되는 그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또 기구놀이터가 설치가 되면은 그 주변에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부기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지 지구사랑 기후놀이터 조성비가 9천9백만원이니까 별도로 삽입을 해버렸어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비 보조금이 기구놀이터 사랑하고 탄소배출하고 틀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달리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라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1억하고 2천4백만원 두개 현재 부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어떤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예산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해서 1억 세워져 있고 2천4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금이니까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 침입방지를 위한 방책기 설치 사업인데요. 민간인한테 돈을 주어서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 절연, 그 전기시설을 통해서 가축들이 이렇게 야생 가축들이 그 뭐야.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선에 접촉이 되면은 전기가 통하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못 들어오게 하는 시설. 이것도 별도로 부기가 2개로 나눠져 있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2천4백만원 또 1억. 두개 나눠져 있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고보조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산림자원조성 입니다. 목재 생산과 더불어 경관 및 건강기능을 갖춘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180ha에 총 사업비 6억 6,41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림사업 180ha를 100%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추기 조림사업을 10월 15일까지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림자원육성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설계 및 시행 중에 있으며, 임도시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불예방 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감시원 7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감시 및 계도·단속에 주력 하였으며, 전문 진화대 28명으로 초기 진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장상동 광장(공원) 부지매입 입니다. 본사업은 장기간 미집행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시민 문화공간 및 정읍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정읍시 상동 258-4번지 외 17필지 7,096㎡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예정지 분할 측량과 주민협의회를 거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매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공원조성계획 수립 입니다. 본사업은 정읍시를 대표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명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 시민공원과 병합하여 새롭게 탄생될 정읍사 공원은 백제 정촌현의 시대적 배경을 함축하고 기존의 예술회관, 시립국악당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원을 목표로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읍사를 주제로 한 정읍사 공원 조성과 태인 피향정, 농소동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시민 휴식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7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내장 워터파크 주변에 휴양·공원형 도시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1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수 및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단풍 100리길 유지관리로 단풍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총사업비 1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단풍100리길 보식과 가로수 전체 구간 병충해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덩굴 및 잡초제거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회도로 왕벚나무 보식을 완료하고 겨울철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간 휴식후에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시 보통공사 즉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8천8백만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내야되고요. 8천8백만원 이하는.

일환

정일환위원

수의계약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내 우리 시내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8천8백만원 이상은 도내에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하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우리 관내에 영향있는 많은 업체가 있는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텐데 임업협동조합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쪽만 수의계약을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이거든요. 산림조합은 보통 운영이 거의 지자체에서 나오는 이 공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자체에서 사업을 안준다면은 운영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측면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2010년도 사업중에 100이라고 했을때 임업협동조합은 약 몇 퍼센트를 줘요 평균적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계약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계약계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사항인데요.

일환

정일환위원

계약계 그 회계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어째든간에 관내 업체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앞으로는 좀 공개경쟁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관내업체도 살릴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다음은 이제 산불감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선발해요. 어떤 기준으로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선발은 저희가 12월에 거기에 대한 공고를 전부 내거든요. 공개적으로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지극히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선발된 인원을 파악해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했던 사람이 또하고 물론 경험이 있는자들이 함으로써 능률은 오르겠지만 어떤 또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며느리 발톱나서. 또 한가지를 지적한다면 진짜 젊고 능력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 지역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못되어진 얘긴지는 모르지만 나는 누구 빽으로 들어갔어! 이 소리가 돌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빽 없는 사람은 이런 일도 못하게 된다는 이런 정읍시의 계약기준이 근로자 선정하는 기준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12월달부터 또 시작하지요 뭔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가을철 산불.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가을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혹시 또 선발하는 지침서나 기준, 규정이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읍면동장님한테 추천을 다 받습니다. 1개 읍면동에 한 분씩. 왜그러냐면 산불은 그 지형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상당히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연기 올라오는 것 봐서 저게 논두렁을 태우는 것인지 산불이 올라오는 것인지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 고용의 기회가 균등도 해야지만은 저희가 또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그런 숙련된 전문성을 또 많이 요구하는 바인데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해서 하반기 그 공지사항을 내보낼때 자격요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참고로 이중 취업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부부가 돈을 벌어요 봉사하면서 이불 빨래같은 것 하고 하는것 있잖아요. 그런데 산불감시용원으로도 활동을 했던 것을 제가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일자리가 한 개도 없어서 지금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한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수익을 올리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인맥위주가 아닌 잘못 비춰지면 시장 당선시키는데 입이라도 구전홍보라도 해줬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곳에 취업이 쉽게 말해서 선발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누구누구 힘으로 들어와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말을 안듣고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선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혹시?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산불감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불감시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하고 또 숲가꾸기 그런가요? 아니 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산물수집단이 바이오매스입니다.

박일위원

제목으로 치면 몇가지예요 사람하는게 진화대원 따로있고 감시원 따로있고 그런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감시원은 산 정상이나 감시초소에서 고정적으로 감시를 하는 인원이고 진화대원은 기동성을 가지고 산불이 났을때 진화작업에 임하는 인원이 따로. 바이오매스는 숲가꾸기 했을때 산물이 나오면 그것을 수집해서 끌어내서 하는 이 작업을.

박일위원

이 분들 이렇게 할 때 공고 했다고 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12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공고를 어디에 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 홈페이지에.

박일위원

시 홈페이지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양쪽을 다 공고를 하셨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공고를 안했다고 하던데? 공고를 제대로 잘 못했다고 하던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박일위원

확실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과에서 공고해서 그렇게 하신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읍시 알림마당 거기에 해서 한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읍시 알림마당에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박일위원

알고있어요. 확실하게 말씀 한 번해 보세요. 다! 산물감시나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나? 똑같이 절차대로 공고해서 그렇게 해서 하셨다 이것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하고 진화대원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아까 말한 감시원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장님으로 하여금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 순서가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안되잖아요? 공고를 그것도 공고를 해야하는 것 아니예요? 똑같은 맥락이다 이것이지요. 정일환 의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고를 해서 정읍시민 전체에게 알려서 거기에서 그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니까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해야지 읍면동에다만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끼리 알아서 적당히 사람 하나 뽑아서 보내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읍면동장이 추천하실 때는 그 지역에 지형을 잘 알고.

박일위원

아니 지형을 잘 알고 하시겠지만 절차상에 그래도 공고는 해야된다 이것이지요. 공고안하고 그냥 그렇게 읍면동장에게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법적인 절차상에 하자는 없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내년.

박일위원

자! 법적인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고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야지 읍면동에 추천하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일환 의원 말씀하신대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가보다라고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잖아요. 굳이 그럴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제말은. 투명하게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뭐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렇게 해주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이것도 전체 다 그렇게 공고해서 하십시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자료 9쪽 가로수 및 단풍백리길 유지관리. 쉬는 시간에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계속 강조했던 다시 묻습니다. 우리 학명에 내장단풍이 아직 뜨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준비하고 있다며요? 내장단풍! 학명등록 및 특허출원 및 도메인 주소 만들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학명이 아니고 품종등록 추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품종등록도 되고 학명도 됩니다. 내장단풍이 안되어 있어요. 내장 우리 정읍은 내장, 내장 단풍나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장단풍 나무 한국역사에 없어 학명 자체가 없어요. 세계적으로는 260~270종 되고 우리는 13개 학명이 있다며요 대한민국안에는. 그 안에 내장산 단풍이라는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며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내용은 기존에 단풍학명 분류할 때, 예전에 설악단풍 내장단풍해서 분류를 했는데 식물학회에서 너무 내장 단풍의 종류가 많다고 내장단풍 자체를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얘기를 바꿀께요. 특허가 나 있습니까? 안나 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도메인 주소도 없잖습니까? 7살 먹은 애기가 내장산 단풍을 도메인을 만들면 정읍시는 만들 방법이 없어 앞으로 수억주고 사와야 돼요. 말로는 단풍미인 한우하면서 단풍이 유명하고 미인도 유명하고 한우도 유명하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준비를 안해요. 아까 용역까지 들어갔다는데 얘기가 달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장단풍, 내장단풍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내장단풍의 모수를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이냐 내장산에 있는 13가지의 여러가지 품종이 있는데 뭘 정할 것이냐 해서 원적암 밑에 300년에서 500년 사이의 단풍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모수로 추정이 되지만 맞는지 아닌지는 유전자 분석을 정확히 해서 거기하고 또 내장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내장단풍하고의 유전자를 비교분석을 해서 같다면은 그것을 모수로 지정한 다음에 내장단풍으로 정식, 이게 내장단풍이다하고 유전자 분석한 것을 가지고 정식 품종등록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원적암 것이든 터널것이든 우리 연무정에 있는 단풍이든 해야된다는 것을 제가 조급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안하면 누가 준비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9쪽이 가로수인데 국가법있어요. 가로수 관리법 있지요? 조례가 아니락 국가법이 있다고 그것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을꺼야. 가로수는 이래야 된다고 법적사항이예요 정읍시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 예를 든다면은 나무가 외목으로 커서 1미터 50에서 가지가 둘로 나눠져야 되고 등이 있어 식재가 분명히 되어 있어 기록이 서술이 잘 되어 있는데 최근에 식재한 것을 우리 정읍시가 보면은 단풍나무가 식재가 되었는데 50미터에서도 찢어지고 아니 50센티, 지면으로 부터 50센티도 찢어지고 60센티도 찢어지고 이런것들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버젓이! 그래서 저런게 어떻게 식재가 되는가. 시간이 지나버린 것은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 올라가는 곳 그런 식재는 다 바꾸세요. 법적사항이예요 법적사항.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이 잘못된 것이예요 그게 잘못들어왔다면. 아무거나 재고정리하나요. 우리 정읍 단풍나무인데 다른것은 덜 속상한데 단풍나무가 수준이하로 버젓이 다 식재되어 있어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이것 법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법이?

법도 있다고!

한 번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대한민국 가로수법에 보면은 수종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바뀌어서 소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나무 못들어 갔어요. 식재는 어떻게 하고 거리수도 나와요. 가로수의 거리, 가로수의 크기, 가로수는 어떻게 생겨야 된 것을 본 기억이 분명히 있으니까 보시고 저는 요지가 뭐냐 대 정읍시에 다른 나무는 용납할 수 있어도 단풍나무는 규격품 심어야 되겠다. 그것 아니면 다 반납시켜야지요 반품시켜야지, 지상으로 부터 20~30센티나 30~40센티가 찢어졌어요. 1미터 50이상 60까지해서 외대로 가다가 두대로 나가야 맞는것 맞지요? 가로수가 되려면은. 밑에서 부터 쌍대로 심어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것은 한 번 보세요. 예술회관 가다보면 여러개 눈으로 다 보여요. 그것은 얼마 안되었으니까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고 또 식재가 필요해요. 호남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식재를 하니까 그때 좀 해주시고요. 저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불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사 공원 지금 용역발주는 아직 안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계약은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약 했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시민공원하고 정읍사 공원을 일원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거기를 뭔가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계획변경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세우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용역은 도시계획결정까지 용역입니까 아니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 공원조성계획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원조성, 그러면 공원조성계획까지 용역을 발주를 했다 이 말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하고 피향공원하고 상평동 공원까지 다 묶어가지고 전부같이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개발까지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 어떤어떤 이런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략 작업지시는 했을것 아닙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방향은 제시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그 큰 틀에서 간단하게 방향을 한 번, 여기에 아무것도 자료는 안가져왔을 것 같고 그것 좀 내용 한 번 들어볼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는 것은 중앙시민공원하고 정읍사공원을 합쳐서 정읍사공원을 확충하는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받아서 완성을 해야되는 문제이고 공원조성 방향은 저희가 정읍시 공원이 백제 정읍사 가요를 주제로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계약부서가 와서 담당 그쪽 관리부장이 와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인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했더니 다른데 전부 참고를 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백화점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정확히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의 뜻에 맞게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전설에 맞게 거기를 제시를 해야된다.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피드백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찾는것 아니냐 그것 아니면 우리가 하지 뭐하려 맡기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 나름대로 구상방안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화가 구절초인데 정읍시 여인에 이미지와도 많이 부합이 됩니다. 구절초 공원을 따로 한 테마로 해서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하고 또 달도 주제를 해서 달 정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없는 우리 정읍사만의 고유의 특징을 가진 공원으로 하려고 저희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 거기에서는 어떤 용역을 잘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주겠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중간 설명회도 2번 정도 예정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설명회때 우리가 얼마든지 삽입할 내용 빼야할 내용 제시할 수 있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조성사업의 여기 자료를 보면은 내장워터파크 옆에 한다는 것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분수대 뒤에 공간이 약 4,500평 있습니다 제방 바로 밑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분수대 옆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뒤에.

병태

이병태위원

뒤라고 표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내장 올라가는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여수토로 부터 제방 밑으로 해서 저기 밑에 분수대 공원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설계 다 끝나고 입찰공고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입찰공고를 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낙찰이 된게 아니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공사가 이뤄지는 공사는 무슨 공사인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야외무대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야외무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래서 공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파헤치고 하니 이 사업하고 중복되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냐 궁금해서. 이 사업은 아직 발주는 안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시 충분히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방금 이병태 위원께서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사업예산을 2억5천만원 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3억5천만원인데 왜 1억이라는 돈이 불과 몇달 사이에 올라갔어요. 증액되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은 도시과에서 작년에 1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분리해야 하는데 따로 분리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또 용이성도 없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합쳐서 하자. 도시과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과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3억5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 산림과도 소속이 되니까. 저기 터널에서 빠져나가면은 중국집 있는곳 전화박스 있는 곳이 있어요. 사거리 미쳐 못가서 오른쪽에 그 밭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비만 조금오면 쭉 내려와서 도로를 덮어버려요. 모래 흙이니까 신발 버리는 것은 그건 떠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다 걷어낸다 하더라도 물로 씻지를 않기 때문에 바람불면 먼지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산림과에 얘기했어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림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럼 어디냐 도시과, 건설과 다 했더니 아니래요. 어디를 알려주냐면 기반공사인가 뭐 어디 여기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쪽에 농지 뭐 그 담당부서 거기를 알려줘. 또 거기에 얘기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래요. 핑퐁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장 재량사업비로 아니 숙원사업비로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해. 동장님 저한테 최종 무슨 얘기냐 그럼 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과에서 해야합니다 하는데 아까와 같이 그 1억을 갖고와서 한쪽에서 사업을 하듯이 뭔가 좀 어느 부서가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핑퐁을 쳐버리는데 민간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밭에서 흙내려오는 것. 그래서 저는 아까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민원, 숙원사업도 어느부서에서 딱 맡아야지. 밭이니까 결국은 농지뭐 그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쪽가서 했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럼 공원을 만들때는 공원법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합당했을때 공원을 만들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해지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공원이 있어 그런데 공원이 수성지구에 11개나 됩니다. 많을수록 좋겠지만 과거에 아파트를 지을때 한 세대당 이건 교통과 소속이지만 공원을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립니다. 0.7대 주차하면 허가가 났어. 그러면 약 500세대 지으면 380세대 주차공간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났다 이말입니다. 지금 1세대 1주차야, 한 세당 1대. 그렇다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주공 1, 2, 3차 주공아파트가 사실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치회장을 할 때부터 주공 3차와 수성초등학교 사이를 좀 법을 풀어서 주차공간으로 했으면 했는데 어렵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도 아까 왜 해지를 물어봤냐면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해지가 가능하다면 해지해서 지금 살고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편익을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공원을 정하는 것도 공원법에 따라야 하고 해지하는 것도 공원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문해 보았고요. 어째든간에 그런 민원들이 그렇게 자꾸 내부서 아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상당히 불신을 받습니다. 시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참 잘하셨어. 1억을 저쪽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듯이 그런 민원처리도 어느부서에서 담당을 해야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말씀드린겁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토사관계 있지요. 항상 회의때 마다 말씀 나오시는데요. 사실은 밭의 경사지에서 도로 만든곳으로 토사가 안나오게 하는 것도 밭 임자의 임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나오게 하려면 그 땅을 일부를 사서 방지시설을 해야하거든요. 인도에는 방지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다른데 상동쪽도 밭갈이하고 하면 인도에 막 끄집어 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은 그것 안되거든요. 사실은 밭 관리 하는 사람이 안나오게 할 의무도 있고 정 지역여건상 밭 관리하는 사람이 도랑을 잘 주어서 안나오게 해도 지역 여건이 어쩔수 없이 나온다면 그건 저희들이 5미터든지 3미터든지 사서 토사방지시설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시한테 땅을 팔아야 돼요 감정가액으로. 그렇지않고는 거기에 마대나 몇 줄 놓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해서는 항상 의원님 말씀 여러번 제가 들었거든요. 그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 백제 정촌현 사업 같은 것이 정읍시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정읍시가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250억이라는 돈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절대적으로 250억 갖고 땅 매입하고 조성 못합니다. 일단 시작, 시작이 반이라고 끼워놓고 시작하자고 추가금은 또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차차년도 예산 올릴것이든지 그런 돈 아껴서 이런것 사서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연지동 지역으로 되나? 그 백로 때문에 나무가 고사되고 있던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해주시겠어요?

박일위원

거니는 수성동.

익규

이익규위원

수성동으로 되는가요 거기가?

일환

정일환위원

박신경외과 뒤에 산!

익규

이익규위원

방법이 없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백로를 와서 쉬게 인조목을 해 놓으면 그 놈들이 안오니까 또. 나무만 좋아하거든요. 나무에 똥싸고 해서 다 죽는데 그것도 한 번 방법이 있는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산림과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까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작년 이맘때 즈음이 아니네 근데 작년에 했던 얘긴데 우리 정읍시에 산림유지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시유지.

익규

이익규위원

시, 시유지! 산림으로 되어 있는것.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것 혹시 뽑아진 것 있어요? 어느, 내가 그것을 좀 진작에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할께요 하고 어느지역에 몇 평 이렇게 우리 정읍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시유지를 거기에 산림에 관해서는 수종갱신을 한다거나 어떤 계획이 없지요 현재?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약 286헥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시유지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총!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군데군데 여기저기 한 곳으로 몰아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54헥타 정도가 저쪽 옹동 불난지역에 소실된 곳에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고사리 뭐 했던?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한 번 면적이 굉장히 넓으니까 한 번 우리가 숲을 조성해 보자 하는데 어차피 조림사업비가 국비로 나오니까 하는데 문제는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정지작업을 해야하거든요.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한 번, 올 해,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볼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백도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진 숲으로 만들어 볼까 구상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말 듣고 싶은 얘기고요. 또 아까 한 50헥타 얘기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230헥타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래도 좀 조림되어 있는게 좋은 나무라면은 손댈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숲 가꾸기 사업만 하면 되는데 거의 제가 알기에는 수종이 좋지 않은 수종이지 않냐 싶어요. 현재 우리 시유지에 있는 나무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80년대에 한 번 기획을 했다가 조금만 하다가 말았어요. 단체에 20년, 30년 이렇게 관리권을 줘서 시에서 그 분들이 그 곳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곳을 얘기하는게, 우리 지역관내에 있는 뭐 어느 단체라든지 몇 헥타씩이라도 맡아서 자기들 산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은 또 그 사람들 단체에서 활용하고 우리는 임대사업으로 조금씩 받고하고 그러면서 나무를 제대로 수종이 좋은 나무로 탈바꿈 시켜면 좋지 않겠냐 싶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좋은 적지가 있으면 좋은데 보통 시유지 내용을 보면은 공동묘지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공동묘지 말고 식재를 할 수 있는 임야 봐서 그런것도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장상동 광장부지매입이 있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당초에 12억이라고 우리하고 말하자면 164회 임시회 현장방문때 그때 말씀하셨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12억 예산이 섰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지금은 배도 더 늘어났네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평당 한 5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봤는데 저쪽 대림아파트쪽 도로변은 약 평당 130만원 그리고 천변쪽에는 약 80만원 또 가운데 맹지쪽에는 평당 한 50만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24억8천 정도가 나왔는데 그 동안에 내장상동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보니 지금도 계속 다른지역하고 틀리게 땅 값이 계속 상승중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줄은 아마 작년에 예상을 못하고 평당 50만원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하고 세웠던것 같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12억 갖고 안된다고 그랬지요? 현장방문때 그랬잖아요. 12억 갖고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된다고 의원님들이 그때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 안나십니까? 12억 가지면 된다고 땅 전부 매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배는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해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배가 올라버렸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처음에 20억.

규방

김규방위원

12억이예요 12억.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처음에 20억 정도 된다고 했고 12억 갖고 우선 입구쪽 사고요. 조성비 5억해서 25억 정도를 얘기했었어요.

규방

김규방위원

25억정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약 4억8천, 5억이 땅 값으로 상승이 되었어요. 12억이 24억이 땅 값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께요. 산불예방 방재하느라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기 만종마을, 덕천면 우덕리 만종마을 산불나서 거기 나무는 다 철거했던데 수종은 무엇을 심어 주시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사유지 문중답이거든요. 그쪽하고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이예요.

규방

김규방위원

상의해서. 거기 나무 수종은 신청 안받으셨다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사건도 다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나무는 그냥 심어주시는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나무는 다 심어주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산불피해 지역으로써 조림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신처을 하면 묘목같은 것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다 걷어내고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나무는 싹 가져갖더라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 요청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규방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5쪽에 내장상동 광장 일련의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가가 나와서요. 개인들한테, 땅 주인들한 12명 한테 다 통보를 했어요. 14일날 그저께 내장상동사무소에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는데 9명은 바로 지금이라도 파신다고 하시고 2명 생각을 더 해봐야 겠다고 하고 1명은 반대다. 왜 반대냐 내가 살 때는 85만원 주고 샀는데 맹지쪽에 지금은 한 54만원 정도 밖에 안나왔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했는데 거기것은 한 100평 정도 큰 지장은 없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염려가 되고 더 잘 지키라는 말씀으로 커냈어요. 맹지 가지신 분도 잘 설득해서 일을 하는데 빨리 잘 하는데 도움을 주시라 그러고 맹지 사신분들은 다 계획 알고 샀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마도 큰 땅덩어리를 샀는데 끝에가 100평이 조금만 들어가는 부분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오래되었으니까 얼마나 되었지요 이것? 대략적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한 35년. 땅 구입은 한 16년 되었는데 그 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은 30년전에 나왔을것 아니예요 계획?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알고 산거예요. 다 등기부 등본 떼어서 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다 떼어보고 사신 분들 아니예요. 최대한도로 해주지만은 안되었을때는 법적 조치를 해서 수용도 가능한 땅이니까 그렇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장님을 포함 여덟분 의원 전부 시장실에 가서 여기에 우리 시립도서관 온다는 것 의원님들 생각이 시민들 생각이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가겠다 하고 우선 사고 존치하는데 일하겠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게 골격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미광수림 이렇게 주택쪽으로 나무심고 잔디를 해서 그냥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계획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직 계획도 안나와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한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석하셨잖아요. 시장실 배석 안했던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했잖아요! 그때 얘기가 결론이 그래요. 여기 이렇게 되잖아 한 2천평, 2,100~2,200평. 이것을 사서 여기만 이쁘게 미광수로 심어 놓고 나무로 자연부락 있으니까. 이건 잔디로 거의 그대로 놓고 중아부처 각 부처에서 이런 땅이 필요할 때 우리가 큰 일 한 번해보자 도모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시키는 것은 쉽게 변질될 것 같아서, 뭐 필요하다고 여기에 덜렁 정읍시비 들여서 5억이나 하나 딱 지어 놓으면은 앞으로 50억짜리 일을 못한다. 이건 준비용이다 미래준비용. 이런 땅이 필요할 때 도심지역에 했을때 중앙부처에서 큰 것 받아온 것으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지 바꿔서 뭐 조금 여기에 건축물 지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시정질의까지 한 거예요. 우리 청사 뒤에서 부영2차까지 성왕상 공원이 정읍시는 십수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돈을 수억원을 투자했고 개인땅을 사들이고 사들였고 시설물도 지금 일광사 앞 주차장이 그 연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실 계획이 진정으로 있다면 재추진을 확실히 해주시고 아니면 공원지역을 해지해 줘야 돼요. 논 몇 필지있고 밭 몇 필지있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간부회의 때라도 하시려면은 하시고 풀려면 풀어야지 남의 재산권을 십수년 동안 잡아 놓고 정읍시는 수억원을 들여서 남의 땅을 샀어요. 사서 하나도 관리안하고 팔아먹은 사람이 계속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뒤 땅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13,000평됩니다 그게.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해야되고 영 재정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풀어야지요.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일몰제 기다릴께 아니라 20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그런것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문드릴께요. 국과장님께 동시에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다른곳에도 지금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도 있고 신태인 연정공원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땅을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묶었으니까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줘야 하거든요 일단. 그런데 시비로만 다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공원사업이. 하여튼 깊게 고찰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의 요지는 공원지역으로 놓아두고 세월지나는 것은 일몰제가 되면 풀리겠지요. 2017년에 풀리잖아요. 20면이면 다 풀리는데 여기는 이미 시행을 하다가 용역도 나오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이미 착수해서 사업을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정읍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든가 안하든가를 결정을 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90년도에 얘깁니다 사실.

천규

우천규위원

손 안 댄것은 이대로 가더라도 손 댄것은 땅을 구매해 갔어요 정읍시에서 그리고 지금 방치해두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정주시 당시에 주차장도 만들고 다 기본 마스터 플랜 설계용역까지 다 나와서 관선때 시행을 하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요. 하든것이니까 이제 정리를 한다거나 10년 계획을 세우서 다시 하겠다든가는 시의 입장이 발표되어야, 지금 선량한 주민들만 아무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것 아닙니까. 주문 좀 정식으로 할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병태 위원님 아까 마이크 불 들어왔던데 취소했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입니까?

박일위원

보충질의 잠깐하고 다른것 할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내장상동 광장에 관한 보충질의 입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하고 마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전체적인 얘기 의견제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미 과정은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얘기는 했고 지금 이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 8명중에 박일 위원님만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전체의견에는 다 위임을 해주시고 또 공감을 해서 박일 위원님을 제외한 7명 의원이 시장실에 가서 정읍시가 긴축재정을 한다고 재정진단까지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산 운영을 하는데 교통공원이라는 미명하에 옆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과연 교통공원하는게 취지가 맞습니까. 적합하지 않으니까 재고해 주시라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뭐 독서실 짓는다는 부분은 상동 정수장 부지에 하기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우천규 부의장님께서도 부지매입이 되면 거기에 어떤 건축물 행위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사실 저희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말 유휴 황금같은 토지들 예를 들어서 상동 정수장 이런 넓은 부지도 그냥 쓰지 못해서 안달이여 급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이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결론은 예산낭비하고 직결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봐왔습니다. 현재 긴축재정하는 과정중에 25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돈을 들여서 땅을 부지매입해서 목적도 확실히 없으면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 예산이 없다고 긴축재정을 한다는 재정진단 받는 내용이 없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정읍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그렇게 현재 국.과장님들이나 간부들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도 없는곳에 25억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한 두분이 아닌 8명의 만장일치로 생각한 부분이였어요. 그러면 존중도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존중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차후에 거기의 어떤 목적이 있었을때 차후 매입을 할 망정 너무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방금도 성왕산 공원 얘기까지 나왔지만 어린이 교통공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공원 옆에 또 교통광장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공직자인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맞는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건너 딱 하나 차이입니다. 도로변 하나 건너에 교통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광장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그러면 과도하게 민간인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시가 고쳐야 될 점입니다.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이 성왕산 공원 계획과 견주어서 얘기도 했지만 분명히 불필요한 시설이면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을 해서라도 해지도 해주고 사유재산권 침해에도 우리가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릴테니까 간부회의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산불이 우리 관내에서 몇 건이나 났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신고 받고 출동한 건만 69건입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많아요? 69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산불기간 동안에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나갔습니다.

박일위원

피해규모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나와 있지만은 저희가 보고한 피해금액이.

박일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4페이지에 있습니다. 3건에 4만 제곱미터로. 옹동 1건하고 만종마을 2건하고 해서 총 3건의 피해가 우리가 신림청에 보고한 건수입니다. 나머지는 소소해서.

박일위원

산림청에 보고를 요하는 것은 어느정도 피해규모가 규격이 어느정도 이상 그러는가요 면적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면적기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산림청 헬기를 요청했을때.

박일위원

산림청 헬기가 우리 정읍지역에 3번 떴다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종지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민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산불나면 우리 과장님도 거기 출동하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가세요? 산불나면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것을 한 번 물어볼께요. 우리 임도시설 사업하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산림과에서? 신설이나 구조 교량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올해하는 곳이 보림리에서 칠보 축현리 그 임도를 연결하는 사업 1킬로미터 신설되는 것은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신설하는 것이고.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데 가운데를 연결하는 곳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곳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보수는.

박일위원

임도 보수하는도 있을것 아니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약 10킬로미터하고.

박일위원

임도보수는 그 산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임도보수를 다시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임도를 봐서.

박일위원

하자보수기간이라면 임도를 개설해서 몇년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임도는.

박일위원

2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 총체적으로 보면 임도 많이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2년 지난게 굉장히 많을텐데 보수해 달라고 것, 요구하는 것은 많고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해서 제대로 다 못하겠네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진단을 해서 하는 내용이라.

박일위원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 민간자본보조 많이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조금 있습니다. 표고재배 같은 것.

박일위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랑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묘포지 토량개량사업, 산림장물 생산단조성사업 이런게 다 민간자본 아니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종류는 많은데 민자본이 그렇게 많지는, 액수는. 지금 종류는 많은데 한 2억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박일위원

이게 국도비 다 내시되어서 하는 건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사업액수가 적어서 우리 과장님이 다 잘 못하시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아니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표고 임산물도 있고 호두나무

박일위원

아니 금액은 관계없고 민간자보조를 하시는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하면 그 임산물이란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대표적인게 표고 생산입니다.

박일위원

표고 생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외하고 산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약 15농가가 있거든요. 가서보면 하우스로 몇 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대규모 시설은 아니고 이렇게 소규모 단지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대형은 아니고 그만그만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째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가서 조사도 하고 작황이 좋은가도 가서 확인도하고 그러는것 아니예요? 그렇게 안해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상자 같은것.

박일위원

상자!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상자 같은 규격상자해서. 그런 정도입니다.

박일위원

산외같은 경우는 그럼 저기는 안들어가는가? 산외에 따로 주는 그것 있잖아! 아, 그 오지개발사업 그 비로 들어갈 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것 아니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오지개발은 저희 사업이 아닌데요.

박일위원

이것도 중복되는 것이네. 우리 전문위원 그것 파악을 한 번해봐요. 뭐냐면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산외면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민간자본보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것 있는데 중복되고 하는 것.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은 뭐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관상수 생산하는 농가가 관내에 3농가가 있는데요. 묘포지 토양이 오래되다 보면 염료가 직접되기 때문에 묘목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개량사업을.

박일위원

이것하고 관상수 토양개량사업하고는 또 다른가요? 나무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가 키가 달라서 그런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묘포지는 정부지정 묘목 생산업자가 관내에 3농가가 있거든요. 거기가 묘포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관상수는 관상수를 일반 재배하는 농민들을 말합니다.

박일위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묘포지는 뭐고 관리상수는 뭐냐는 것이지, 지정한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묘포지는 계약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조림사업에 편백이 몇주 들어간다. 소나무가 몇주 들어간다하면은 산림청하고 묘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박일위원

계약재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형식을 띤다 이것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일위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냥 개인들이.

박일위원

임의적으로?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정읍시 관내에 관상수를 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어떤 종류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대세가 소나무지요.

박일위원

소나무!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박일위원

소나무 묘목도 한다 이것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뭐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호두를 재배하는 농가가 산외 구장마을에 있든요.

박일위원

포도?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호두!

박일위원

예.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한 1만본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청설모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몇개가 열렸어요. 호도가 상당히 저희도 유망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만지면 그냥 부서지는 호두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이분이 몇년동안 심어서 작년부터 몇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으로 식재를 했는데 청설모가 다 까먹는답니다. 그래서 전기목책을 두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 타이틀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목적이? 청설모 못하게 전기방책 쳐놓은것 하고 이것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는 아닌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제대로 파악 다 못하셨는가 보구만 그래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민간자본보조라는게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 정읍시만 다수가,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깐 이건, 몰론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수도 있지만 신청하시는 분 다를 있는데로 다는 못해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목적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것 나중에 생산성이나 보셔서 우리가 제대로 적대 적소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 그러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이것 설명을 한 번해 주시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전통사찰 같은 목조건물에 화재의 위험이 있기 대문에 어느정도 공간에 나무를 전부 베어내서 화재로 부터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전부 사찰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주로 문화재를 중심으로.

박일위원

올해 시행한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지금 전통사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을도 목조, 지금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산중에 목조건물이나 불에 방화되기 쉬운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를 베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바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박일위원

아직 사업은 시행은 안하고 조사단계다 이것이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무슨 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책자에 있는것 말고 전반적으로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줄이겠는데 산림작물이나 그런것 아셨지요 과장님? 저한테 업무파악 제대로 하셔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박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양개량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중에 지금 우리 도내에 정읍시 관내 3개 업체가 묘목 생산을 하는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여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외에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이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이 또 3천4백이 세워져 있으면 3개 업체중에 2개는 받겠네요? 토양개량 사업비를. 아까 답변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묘목생산 회사의 토양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던데.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요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때 우리 조경수 아니 묘목생산업체가 등록되어 있는곳이 정읍시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의 묘목생산단지에 토량을 바꿔주는 사업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3개의 업체니까 사업비는 관상수 토양개량사업하고 묘포지 토양개량사업하고 2개가 있으니까 3개의 업체중에 2개는 토양개량 사업을 하는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면 중요한 것은 아니까 넘어가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게 있어요. 저도 임야를 조금 갖고 있는게 있어서 수종갱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수종갱신에 대한 산림청에서의 공문을 보면 거기의 대상, 수종갱신 대상 수종들이 나와 있지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상 수종들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조림을 하련다 하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음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전라북도에서 지정해준 품목으로만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담당계장님한테. 이해가 안가더라고 1년전에 예를 들어서 산림경영계획서에 만들어서 산림조림수를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임주라고 해야되나, 산주가 심으려는 나무를 구해서 어떻게든 심을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도에서 정해준다면서요 나무의 수종을, 어떤 품목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맞습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그건 묘목수급에 관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라서 그런데요. 아까 묘포지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3개 농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나무를 재배계약을 한다고 하면 한 3~4년 키워야 농가들이 심을수 있는 것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산림에, 산에 수종갱신 사업으로 나무 들어가는 묘목들은 다 2년생이예요. 2년생이면 작년도 씨앗을 뿌려서 생산된 그러니까 올해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싹이 났어, 그래서 1년크면 내년 2월달에 채취를 하면 2년생이예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나무를 산에 심는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수급조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림계획 같은것 1년전에 대부분 하거든요. 1녀전에 조림계획을 하면 그 조림계획이 나온 것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종갱신 대상 수종중에 어떤 나무가 많이 왔다면 그 부분을 얼마정도 파종해서 묘목생산해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산주가 원하는대로 이렇게 보급을 해줘야 목적에 맞는데 거꾸로 묘목생산을 먼저하고 그 묘목에 맞춰서 산주들한테 권장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잘못됐지 않았냐는 얘기지.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묘포지에서 예를 들면은 산림청에서 내년에 내가 1만주를 생산해야겠다하고 1만주를 계약을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동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생산수급량을 공급을 못해서 5천주나 6천주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수급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산림청에서 각 도별로 비율로 나눠주기 때문에 딱 신청한 것하고 맞지 않은것에서 오는 수급불균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이제 어느정도 이해는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개선을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주들한테 먼저 경영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묘목이 뭐가 얼마나 필요하다 집합이 되면 묘목생산 업자들한 아니면 도를 통해서 또 산림청에 보고가 될 것이고 그럼 산림청에서 최종 전라북도는 어떤 수종에 대해서 어떤것 몇주 생산해서 되도록이면 원하는 산주한테 그 묘목이 가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 수종갱신 품목중에서 선정을 했다면 그렇게 가야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야 이제 그 산주들이 효용성 있게 산림경영을 하고 산림소득도 또 거둘수가 있지요. 그렇지않으면 차후에, 왜그러냐면 묘목이라는 것은 최소가 40년이상 경영아닙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나무를 심으면 사실 중간에 한 5년, 10년 지나서 베어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것을 없애려면 결론은 예를 들어서 경영계획서를 1년전에 받았던 것을 2년전에 받을 망정 좀 심도있게 하자 그래서 원하는 나무를 주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수성지구가 지금으로 부터 약 20여년전후 택지개발을 할 때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시달림 받고 있던 옹벽있는 자리 위에서 물이 막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 항상 거론 했었지요? 과장님 그때 한 번 부시장님실에 방문하셔서 그런 개선방안책을 연구하셨지요? 그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하여튼 공무원 국장으로써의 퇴직이 얼마 안남았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한 번 개선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을 먼저드리고 말씀을 드릴께요. 그 전에는 거기가 개발도상 선상에 있어기 때문에 옹벽을 쳐있었어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다 되었어요. 4차선까지 되어 있고 수성지구를 찾는 손님들이 상가나 업체를 찾는 또 기관을 방문하는 그런 외부인까지해서 엄청나게 왕래를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사는 사회로 함께 이뤄나가는 지역민들까지 포함하면 많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그 물 때문에 흙 내려와서 날마다, 매년 비 올때마다 고통을 받느니 일거양득이라, 일석이조가 되겠지요. 그 옹벽을 철거를 하고 계단식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자연석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꽃도 좀 심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거기를 지나가 보셨는가 모르지만 걸어서 한 번 지나가 보세요. 옹벽! 죄송한 얘기지만 감방벽, 담벼락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곳에 투자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를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설령 상동에 살아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예요. 한 번 다음에 관심있게 거기 밑에를 걸아가 보세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현장도 가보고 위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때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토의를 했을때 과연 어디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도로를 개설한 건설과에서 하기로 그때 결론을.

일환

정일환위원

결정이 그랬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산림, 왜그러냐면 그 위에 있는 땅을 조금 3미터면 3미터 쭉 사야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은 산림과, 이게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땅사서 물이 직접 안내려오게 만드는건 돈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하니까 내년이나 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데로 옹벽을 철거하고 계단석으로 자연석을 쌓아서 만들려면 그건 또 내용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비는 안내려오게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좀, 제 생각은 우리 김생기 임기동안에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임기동안에 하려면 물 내려오는 것 놓아두고 한 2년 참았다 해야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그렇게하든간에 백년 대길을 위해서 한 번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아까 건설과라고 했어요? 건설과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 또 고민을 다시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하여튼 좀 보기 좋은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편히 들어주세봐요. 산불예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임도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교통수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산불을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게끔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 모든것 역시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임야가 정읍은 적어도 50% 되잖아요. 정읍 땅이 100으로 하면 50?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60%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60%됩니까! 그래서 한 반절이상이 되는데 지금 독가촌들이 많이 있어요. 산 밑에, 산 자락 밑에. 그리고 축사, 돈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저는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녹음이 짙어져서 집 근처 1미터까지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바로 주택하고 불이 자동으로 점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냐면은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단독주택에서 10미터든, 20미터든, 30미터까지는 벌채를 하는데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끔 가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다. 독가촌들은 노인냥반들만 계시고 등등해서 굴취허가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현재는 6미터까지도 허가없이도 굴취는 가능한데 만약의 경우 산불이 났을때에 저희가 산불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300미터까지 날라간다고 하거든요 비산한다고 하거든요 산불이, 바람을 타면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크게 있겠느냐. 요새는 전원생활이 많아져서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산에 가까이 안가는 것도 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6미터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큰 불이나고 바람이 많이 불면 6미터가 60미터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덩이라가 가니까. 원초적인 것은 자그만한 동네의 산불로도 집들이 많이 탈 수 있게끔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요. 너무나 녹음이 지어져서 6미터 정도는 아니고 10~20미터라도 좀 확대해서 그 분들이 안한다면 어쩔수 없지만 그 분들이 한다면 신고로, 간략하게 신고로 좀 주변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제도 좀 만들어 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릴께요.

경애

오경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5,08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민방위 훈련은 3월, 5월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는 하반기에 2회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8월부터 민방위훈련을 4회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비롯한 344개 하천이 있으며, 2011년도에 98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10개 하천 9.15km의 하천정비 공사로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과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섬진강댐 취락지역 연결도로 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섬진강댐주변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시 산내면 두월리에서 임실군 운암면 경계까지 도로신설·보강 1.8km, 생태통로 1개소 등 국비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국비 10억원을 투자하여 1차분 공사 500m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원을 투자하여 2차분 공사로 5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동2지구는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3.2㎞를 올해 10월안에 완공할 계획이고, 백암지구는 2011년 예산 5억원, 0.8㎞를 착공하였으며 2012년 2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효율적인 풍수해 저감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총용역비는 8억 1천만원이며 1차분 5억은 2010년 11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2차분 3억 1천만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까지 소방방재청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재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비상시 재난종합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5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자동우량계 등 35종의 방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과 방제시설물 일제점검·정비로 재해 사전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1년 2억 8천 1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은 총4억 4천만원으로 기금의 적절한 사용용도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평면 오금 소하천 220m, 재난상황실 장비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페이지 2쪽입니다. 연 5천여명이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강사의 자격 및 대우는 현재 어느정도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1회 강사료는요. 저희들이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해병전후회 실무, 실습, 응급구조환자 그런것 때문에 그런 계통에 계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대우는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대우는 시간당 7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7만원 주라는 규정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낮아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낮은것은 아닌것으로 봐지는데요. 물론 경력에 따라서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시간 20만원, 25만원짜리도 있고하는데요. 저희들 관내이고 일부는 공직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기관에 비해서 약한것으로는 안봐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의원은 적지않은 숫자가 시민들이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새로 듣는것도 많고 세상 바뀐것도 들을수 있고 사회와의 소통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압축되었다고 보는데요. 당사자들이 교육을 받는 그 피교육생들이 조금은 아니다 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다가 대부분 생각인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귀한시간 쪼개서 교육을 받는데 강사비를 좀 올리고 준비도 제법 잘하고 민방위교육은 물론이고 정보나 환경, 국가시책 정읍시 시책도 바뀐것도 틈틈히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잠이 안오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 업 좀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도 50만원, 60만원 주는것은 문제가 있지만 10~20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만 낮아요. 다른 강사료도 낮습니다 정읍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높이고 외부강사 또 우리 지역에서만 찾을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두번은 좀 제법 유명한 강사해서 민방위교육장에도 생기가 도는 이런것을 한 번 주문해 볼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자료 8쪽입니다. 수방자재는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 분배는 하지요 1년에 한 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연 소진률은 보면 평균 몇퍼센트나 되던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한 50%.

천규

우천규위원

505! 나머지만 재구매해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구매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재난시에 전파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전파 사항이 1년에 몇 호나 나오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가정집 전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예. 반파 부분 파손된 것!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파손된 부분이요. 그건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가옥관계는 건축과에서 총괄해서 입력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잠깐요. 작년 예만 보겠습니다. 작년 8월 13일에서 17일인데 주택 파손은 없고요. 침수만 5동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침수는 물 빠지면 쓸수 있고. 그리고 자동우량계는 읍면동에 하나씩.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선전화기는 뭐예요? 유선전화기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위성전화기요? 고립되었을때 쓰는 전화기가 있는데요. 오래되어서 조금 소통은 잘 안됩니다. 지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혹시 불통지역이 있을까 몰라서 과거에 있던 위성전화기를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유선이 아니고 위성전화기? 위성이 맞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성!

천규

우천규위원

위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전화기 옛날 무전기 그런식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전기! 무전기가 위성인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식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뜨니까요 그것은. 우리 휴대전화는 기지국이 잘못되면은 안뜨는데 이 자체는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읍같은 곳은 고립되거나 할 지역은 없지만 이제는 하도 강우가 내려면 물 폭탄이라고 지금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집중호우 했다가 이제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지않냐 해서 과거부터 갖고 있던것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전기는 낮은 단계의 통신수단인데, 그 다음에 CCTV 2기 설치를 했는데 CCTV는 어디에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CCTV가 산외하고 여기 동진천에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도에서 관리하는데 산외 어디에 하나 있어요 산외?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추령천은 하고 있고요. 위치는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예요. 그리고 금후계획으로써는 기상계측기 표준화사업이 있는데, 자동 적설계 추가 설치 1개소 산외면인데 자동으로 눈으면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체크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동체크해서 우리 관제탑에 들어오는 가봐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것 역시 우리 시유지에, 시도의 것도 외주제설을 용역주는 곳이 있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도? 국도같은 곳.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 제설작업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저쪽 칠보에서 산내가는 도로 그것만 외주주고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 구간만 외주를 주고 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안줘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젠 칠보도 안줘요? 전체 우리가 다 맡아서 한다. 그리고 마지막 9쪽이지요.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금사업?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사업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 3년간의 보통수익을 100분의 1로 적립을 해서 적립금이 있고 그 해 사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적립금은 계속 누적을 하든가 긴급을 요할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별도 계획을 세워서요. 당년에 쓰는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 2억5천하고 도비 1억5천 4억을 쓸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상황실 장비가 전부 낡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 1억5천에서 2억정도 들어가요. 그것을 도하고 협의하다 늦어서 도비는 현재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저희들 자체사업만 이평 오금지구로 해서 하천정비를, 하도 침수가 많이 되고해서 그 구간을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CCTV이는 산내 매죽교하고 칠보 무성교하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하천이나 도로 피해를 보았을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긴급복구비 예산이 있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복구비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복구비는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예비비 차원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규방

김규방위원

예비비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 재난기금, 방금 말씀하신 그 기금 적립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비비만 사용하지 말고 시장 풀비 같은것을 쓰면 안될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지요. 이쪽으로 가라 저쯕으로 가라는 규정은 없는것이기 때문에.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 와서 건의안 한 것있지요. 정읍천 생태하천에 대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와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 공문으로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그쪽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는 하고 있고 그쪽에서 현재 감리단장이 바뀌었어요 다시. 대처를 잘 못했다 해서 단장을 바꿔서 그쪽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인수가 완전히 되고나면은 답이 별도로 올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답변서 오면 얘기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여기 설계 다 끝났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추령재나 백암천이나 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끝났습니다.

박일위원

설계 끝나고 사업자도 다 정해졌는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추령재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추령재는 못하고 백암천하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추령재하고 추령천만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급자가 선정이,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쪽의 선은동 거기도 하지요? 설계나온 것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저기 수성동.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박일위원

예.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쪽 산 밑에.

박일위원

산 밑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도급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박일위원

설계는 제가 한 번 봤는데 거기가 아마 일하기가 굉장히 복잡할꺼예요. 경사도 급경사인데다 밑에가 다 인가들이 있어서 사업을 하실때 두번 손 안가게 과장님 꼭 신경 잘 써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한번에 끝내야지 그것 나중에 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또하고 또하면 돈도 두번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그것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설계서를 가지고 답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09년도에 5억, 10년도에 3억1천 발주를 09년도에 하고 09년도에 5억 세운것 하고 10년도에 세운것하고 따로따로 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총괄 입찰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봐서 예산범위내에서 09년도에 5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고 2010년에 3억1천 세워져서 3억1천을 추가 계약을 해준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추가계약으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입찰은.

병태

이병태위원

한번에 총괄로 입찰은 했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괄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면서 한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못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주었다는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내용이겠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시부담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정하는 것이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니까 우리가 시비만 일시적으로 다 투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5년마다 하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5년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을 해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용역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오면은 그때 검토를 해서 후순위에 있던 사업을 또 앞으로 당길수도 있고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5년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하는 중에 제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특성상 그 재난재해 사전예방이 주 목적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은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재해재난 안전대책 추진 이런 여러가지의 부기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지역의 소하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이 굉장히 폭이 넓어져서 집이, 집 건축물이 있는 1미터 앞까지도 흙이 다 유실이 되었어요. 신월마을에 연월리 신월마을에 입암면, 그런데 여러차례 지금 시에 하천정비사업 요청을 해서 한 3년째 못하고 있거든요. 면을 통해서 계속 사업요청을 했는데 그게 만일 올해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도 지금 그 3년전에 하천관리계의 담당직원과 함께 가본적도 있고 또 지역 이장도 여러차례 직접 면을 통해서 건의도 했고 제가 얼마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이장님하고 마을주민 주택 주인한테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그런 사정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사진도 첨부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차후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정읍시의 책이을 묻겠다는 내용도 같이 명시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한 번 직접 담방을 해보셔서 시급한가 안시급한가를 직접 보십시오. 거기에서 주택 집주인이 계속 자기가 개별적으로 포크레인을 사서 비오고 나면 흙을 또 하천에서 건져서 계속 자기 집에 붙입니다 일부러. 유실안되게 하려고. 하천이 기존의 하천보다 거의 한 1.8배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졌어요. 이게 꼭 그쪽 지역만의 일이 아닌건 알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현상인데 그래도 시급성이 있으니까 가셔서 주택이 붕괴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이미 집이 많은 금이 가 있습니다. 지반이 물러지면서 이 물 침수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가보시고 입암면 신월마을이니까 신월마을 이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입암면에 직접 전화해 보셔서 이런 일이 있냐고 물어봐서 해결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전부터 일어난 현상이예요 그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현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 한 집을 보고 소하천 사업을 선정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금년에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 피해액이 20억 이상, 피해액 기준 20억 이상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면 피해액이 한 7~8억 났을때 20억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지구가 당시에 비가 왔을때 작년 8월달에 비가 왔을때도 포함이 안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년 8월부터 비가 왔을때는 응급복구를 하든 응급복구에 따른 우리 시 예비비를 썼는데 그 자체가 안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면하고 확인을 해 봐야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은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확인해서 차후에 책임소재가 정읍시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20억이라고 그랬는데 면단위로 구분되어 있는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가 인구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군지역이. 우리 전라북도도 3개 등급인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주, 군산, 익산하고 정읍쪽 세군데인가 네군데인가 되고 또 우리 밑에 있고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아니 저희들이 26억으로 늘어났네요. 20억에서, 금년부터 26억으로 늘어났는데 전국적으로 26억 이상이 난 곳은 54개 시.군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액 이상이 되어야 공공시설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구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국가 좀 나눠준다고 하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을! 우리같은 경우는 면단위로 1~2, 3개면씩 나눠서 하겠다고 공고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안되었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전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시전체적으로 되었다가도 그 면에 일시적으로 많이, 우량계가 면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시설별로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시설이 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26억인데 예를 들어서.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이 큰 것.

천규

우천규위원

1~2개 면이 한 20억 이상 피해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안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때가 나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26억이 안되더라도 면에 집중호우가 왔다거나 요즘 말하는 물 폭탄식으로 쏟아버리고 나면.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벌써 4~5년전에는 그게 안됐어요. 그냥 15억이든 20억이든 시로 묶었는데 지금 면에도 나눠준다고 그랬거든요. 신태인읍에서 10억이든 20억이든 하면은 26억이 안되는데 엄청난 피해가 왔잖아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소방방재청에서 현지를 나와서 보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줍니다.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규정이나 로드는 없다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지 확인에 의해서 그 분들이 결정을 하겠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주지요 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위원님들도 죄송합니다. 이게 공공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도 피해가 나면 피해를 확대를 해서 돈을 받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현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 10원어치 피해가 났으면 우리 기계를 가지고 긁어버려서 100원, 200원을 만들어서 그 부근을 전체적으로 개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써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확대를 시키는 것이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확대든 뭐든 하여튼 설명을 잘해서 도나 방재청으로 바로 보내야 되겠네요. 한 번 현지 답사를 해달라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요새는요. 보내는게 아니라 여기에서 입력만 하면 바로바로 떠버립니다 저기에 가서. 소방방재청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본인들이 판단하고 정읍시 전체가 26억이라 할지라도 한 동네에서 5억이나 3억의 집중피해가 있으면은 피해복구도 가능하다. 복부기 받을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4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