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기춘 의원 발언
박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제시한 가용재원 편성현황을 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특별히 가용편성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가용재원 편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대근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07년도 예산심사에 대해서 우리과 가용재원 편성현황을 배부된 자료를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보다 6억 8,927만 5천원이 감액된 가용재원 예산이 12억 4,540만 5천원으로 계양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배부된 자료 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 예산으로 병충해 방제 구입, 약제구입해서 370만원정도 돼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구입이 340만원정도 돼있습니다.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동자재구입으로 해서 공원내 화장실 동파방지 및 초화류 월동활동을 위한 자재구입비로서 290만원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장비물품구입으로 해서 예취기날을 구입하는 소모품구입비로 19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계산체육공원 파고라 교체공사가 1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등 설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원 내에 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공원인부들이 교체를 했었는데 안전사고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남공원외 4개소 배전기함 교체 공사로 해서 노후된 배전기함을 교체하는 것으로 인해서 1,7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보수정비비로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4쪽을 보면 다남체육공원 청룡정 기공식 행사비로 2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용으로 물품취득비가 25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6쪽에 보면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에 결지된 가로수가 있습니다. 결지보식비로 8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녹화수시정비비로 7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보다 증감액이 없고 주민 민원의 해결을 위한 정비비로서 수목식재나 가로수 안내판 보수, 꽃길조성, 노후시설물 보수 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7쪽에 녹지관리의 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 현안사항인 내년도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용역비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도 올해는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6억 8,900만원이나 줄어가지고 전체 금액 12억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살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안남공원외 배전반 교체하는 것이 많이 낡았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공원에 보면 등이라든가 배전반이라는 것은 수배전반을 얘기하는 건데요. 배전함을 보면 전기시설이 배전기함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낡으면 전기 사고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후 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5개소의 공원이 가장 노후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교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요, 일용인부 3명하고, 일시사역인부가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34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것이 공원관리 인부가 일용인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나 녹지관리 인부가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다보니까 워낙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에서 없는 예산가지고 해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용인부라든가 일시사역인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통계를 보니까 일용인부가 148명, 일시사역인부가 90명해서 240명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같은 경우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해서 담장허물기 운동에서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물론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편성이 안돼 있고, 내년부터 8,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한겁니까?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몇 군데 했지요?
천기
김천기녹지팀장
녹지팀장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금70%, 자부담이 30%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잡혔고요, 내년에도 시 예산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1차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저희한테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잡을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작전1동에 한신아파트 인가 거기 올해 사업을 했지요?
천기
김천기녹지팀장
5개소 정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돼 있는데, 사업을 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2억을 책정해 놓으셨지요?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청장님이 지시한 도로계획선을 그으려면 측량비가 있어야 되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청장님 지시한 사항이 5곳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으려면 관련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공원관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하면 주로 여기 보면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공원에 잘못된 간판 등을 정비하는 것을 하는데, 가지치기는 어디 항목에서 가치지치기를 하는 겁니까? 공원에 큰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수시정비비라고 공원관리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지치기가 잘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서 주민의 여론이 심한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산체육공원 보면 그 밑에 빌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드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민원사항인데, 그것이 어디에 예산이 잡혀서 하나 해서 봤더니 가지치기 예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어느 항목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가지치기라고 서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관리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가 4천만원입니다. 3쪽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겨울이 됐으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내년 봄에 병충해도 많고 한다고 하는데 겨울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그린벨트 훼손분담금, 강제이행금 이 부분에 보면 작년보다 20%, 41% 증가가 되는데 증가 요인이 뭡니까? 설명서 399페이지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담금은요,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41%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고, 현재 우리가 항측이라 든가 아니면 자체 발견을 해 가지고 적발되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부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수입인데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것을 못 짓게끔 그리고 41%가 내년도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매년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는데 재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부과건하고 신발생하고 합치다 보니까 증가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올해 항측을 하다 보니까 항측에 적발된 건이 60여건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준홍위원
강제이행금이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도 단속이 관리가 잘되면 이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1년에 한번씩 한번 적발이 되더라도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한 것이 추가해서 늘어나면 또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작년도에 한 것을 재부과시키고 신규 발생되는 것을 또 부과하고 그러니까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안내면 누적되고 또 재부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전년도에 못 받았던 미수금액은 강제이행금을 안낸 부분을 받아내겠다는 부분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받아내고 또 부과시킵니다.
이준홍위원
그린벨트 훼손이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시키는 부분도 있고, 신규 발생분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구 수입 면에서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안 늘어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산취득비에서 406페이지입니다. 엔진성 동력분무기, 동력전정기, 동력예초기 해서 4대를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기계들이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공원관리용으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무기 포함해서 38대가 있습니다. 38대가 있는데, 현재 가용, 수용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19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나마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장비가 엔진성 동력분무기가 한대 말고 또 있지 않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8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이준홍위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다른 데서는 A급, B급, C급 나누어서 D급이 되면 교체하고 수리해서 쓰는데 그렇게 나누어 본적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때그때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때그때 교체를 못하는데 재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등급으로 해서 새로 사면 A급이 될거고, 그 다음에 몇 년 사용 하면 B급이 되고, D급이 되면 교체한다는 규정같은 것이 있습니까? 눈으로 상태를 봐서 이것은 못 쓰겠다 갈아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등급을 해 놨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규정에 보면 등급을 A, B, C 그런 식으로 건물 노후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413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대 관리인부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녹화관리인부임은 녹지대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준홍위원
일용인부인데요, 예산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식해서 나왔는데 몇 명을, 며칠을 할 부분인지 안 나타나 가지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녹화수시정비비는 수목식재라든가 보안등 정비, 꽃길조성이라든가 쉼터의자 보수 그런 것을 일일이 공사발주를 할 수 없으니까 일용인부를 수시로 모집해서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준홍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쓰시더라도 작년도에 어느 정도 인부가 몇 명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몇 명 인부를 며칠을 사용했고 그런 대비표가 나와야 지 제대로 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내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는 12억 4,5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일반회계는 한달에 1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그것 말고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470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비지매각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항목이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시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수시로 꽃길조성이라든지 인력 투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1천만원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다음에 부족하면 그 예산을 쓰려면 추경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예산 여력이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각팀장님들 계시는데,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는 우발사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발사태라는 것은 비로 인해서 작업을 하다말고, 비로 인해서 어떠한 기상재난에 의해 가지고 연장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하루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을 다 못하면 하루가 더 연장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발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기존 예산편성에 따라서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할 수 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도 추경에 오른 것보다도 기본계획이 더 잘돼야 되니까 그런 우발 계획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그 예산편성을 하면 좋은 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한테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분명 공원 관리같은 것이 그럴 겁니다. 하다보면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예산가지고 하려고 했는데도 갑작스럽게 다른 변수가 생긴다 이거지요. 그런 것들은 변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기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공원하고 공원보수공사 그쪽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공원개수가 좀 늘었습니까? 31개소인데, 몇 개소 정도 들었나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3개소하고 된밭공원이 한개소하고, 된밭공원이 늘었고요, 서운체육공원 늘었고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 귤현지구에서 3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늘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보수공사 증감요인이 거기에 연계되어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네, 연계돼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남공원에 배전기함 교체가 5개소로 나와 있는데, 배전기 박스 교체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전기 가로등 보면 단자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박스로 수배전반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박스도 교체해야 되고, 그 안에 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박기춘위원장
35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스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후되면 감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배전기함입니까, 아니면 분전함을 얘기하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공원에 가면 단자가 있지요, 그 안에 것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일반 메인에서 따가지고 들어오는 거지요, 온, 오프 스위치가 있고 거기서 접촉 연결하는 거지요. 그것이 몇 촉 되지 않지요, 예전에도 350만원 계속 수리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는데요, 그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안남, 임학, 방축, 병방, 고향골 공원 여기에 예전에 배전함 시설한 업체 배전함이 나와 있겠네요? 금액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전에 교체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박기춘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설명서 4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공원 등 유지보수 및 보수공사, 신규예산이 잡혀있는 부분하고, 1,700만원,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공원내 수시 발생하는 시설물 훼손에 대해 즉시 보수 정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이 부분에도 1천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가지가 다 유지보수비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405쪽이요.
박기춘위원장
지금 그것이 공원보수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로 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런데 두 내용이 같은 사항인가요?
박기춘위원장
첨부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예산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참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에서 줄여야 되는데,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전체 일용인부 일시사역 238명입니다. 계양구에서 전체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도시정비과에 33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몇% 정도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산불감시 보시면 자료를 제출하겠는데요, 산불방지하는데 들어가 있는 인원이 10명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공원이 31개소인데, 그것을 다 관리해야 되면 그 인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년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마다 쓰고 돈이 없으면 해임시키고 다시 쓰고 하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불예방진화대는 구 청사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며칠 쓰고 있는 겁니까?
세진
이세진공원팀장
산불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고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에 한해서 저희가 10여명 사용하고 전부 국비하고 시비 지원예산입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녹지관리하고 공원관리 인부는 저희가 지금 공원도 증가 추세에 있고 녹지부분도 봉화로개설 준공되고 관리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리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을 정리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명이 할 일을 한명이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줄여서 살림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한한 인원활용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체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 현장업무에 두명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산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매일 산에 올라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라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매일 산에 올라갑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관리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의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으로 적용을 안하고 별도로 치료비가 나갑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치료비 나가는 것은 없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보험 드는 것,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403쪽이, 일반보상비 해서 공원시설 관리 이용 중 발행한 안전사고에 대한 공원 관리인부 및 민간인 상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가 있는데, 뭡니까?
세진
이세진공원팀장
저희 관리인부도 포함되지만 이용객들이 공원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저희가 치료비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우리 구민들이 공원에 와서 상해를 입으면 일반 규정이 없이,
세진
이세진공원팀장
저희 유지관리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박기춘위원장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구민들이 와서 상해를 입어서 우리 구에서 자금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실 예가 있습니까?
세진
이세진공원팀장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타구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박기춘위원장
공원관리 인부는 빼야 되겠지요? 공원관리 인부는 상해보험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예산 조정을 위해서 내일 오후까지 안남공원외 4개소 배전기함 교체공사 관련 배전기함 도면 및 공사범위 자료와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2006년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위원장 박기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가용재원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속개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걸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가용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에 있는 교통시설물정비 2천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200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시비 1억 1,300만원과 구비 2천만원 도합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5가지 반사경 123개소, 안전휀스는 1,250미터, 차선규제봉은 2,079개, 중앙분리대 389미터, 피방호벽 25개는 설치했고, 이중에서는 구비 2천만원중 1,800만원 가지고 안전휀스 68미터와 차단규제봉 81개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2천만원의 예산으로 구비로는 주택가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고, 시비는 2월경에 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시비로는 도로변 교통사고위험도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0페이지에 있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5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내버스승강장은 1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는 39개소를 관리하고, 구에서 80개소를 관리합니다. 올해 유지보수 실적은 2개소 평의자 설치비로 99만원을 집행을 했고, 파손유리교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0개소에 100만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백만원 증액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의자 설치하는 민원이 있으면 8개소에 4백만원 정도 투자하고 파손된 유리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72페이지, 차량번호판 본인 각인기 구입예산 1,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배경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 번호판의 본인 규격이 19미리에서 10미리로 축소됨에 따라서 신규 구입이 불가피한실정에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각구 공통사항이므로 시에다 일괄 구입을 건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봉인 각인기가 긴 번호판용 봉인 각인기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 교부 대행업체인 세기자동차 공업사의 협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인기라면 새로 나온 거 흰색 긴 번호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번호판 뒤에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그것이 예전에 각인기하고 공동 사용이 안 되나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봉인규격이 19미리인데, 새로 나온 것은 10미리입니다.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박기춘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틀리게 됩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번호판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좋은데 세외수입 보니까 8,500만원 정도가 줄어있고, 일반운영비도 약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전년대비해서 약17%정도가 줄었습니다. 범칙금이요, 그것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징수를 제때 못해서 그런가요. 수입으로, 예산안 115페이지를 보시면,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른 수입 중에서 불법주․정차견인을 3억 8천만원을 예상했고, 물론 이것은 대행료로 나가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11월말 현재 2억 7,4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여기서 1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불법견인차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불법견인차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다시 대행업체에 돈을 다시 주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불법견인차 대행업체가 두개로 되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경인카서비스 한 곳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소는 두 군데로 되어 있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작전동에 있던 것을 지금현재 그랜드마트앞 시공영주차장으로 이전을 한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양쪽에 다 있는 거.....,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쪽으로 이전을 한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체크를 해 보니까 별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거꾸로 464페이지요, 설명서 PDA구입이 6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때 지금 통상 저희가 10분 이상을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한 후에 10분 이상 경과 후에 차를 이동 안했을 경우에 견인을 하는데, 지금 종종 민원인들께서는 단속을 하고 바로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 간다고 하시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증빙을 할 수가 없어서 PDA기를 구입해서 견인업체에 대여를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할 때 그 사항이 즉시 저희 교통종합상황실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견인 일시라든가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들고 이 사항은 저희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은 저희가 하되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PDA는 현재 10대 가지고 있는데요, PDA는 주․정차 단속을 할 때 현장에서 차적조회를 해서 차번호를 쓰면 PDA로 전송을 시켜주면 차적조회가 다 됩니다. PDA가 없으면 저희가 글씨를 써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한 차량 차적이 조회되려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PDA 10대를 쓰고 있는데요, 2년 전에 PDA 구입했던 것이 구형입니다. 사실 고장률도 잦고 현장에서 오작동이 많아서 저희가 6대를 신규로 구입하는데요, 저희가 견인업체에 4대를 임대해 주려고 방침을 받았고요, 2007년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 4대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홍위원
차적조회가 PDA에 다 나온다는데, 물론 단속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한데, 견인업체는 차적조회를 다 받으면 그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차적조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그 차적조회는 아니고요, 차적조회가 현장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그 번호를 전송시키면 저희 단속팀 프로그램으로 오고 나서 차적조회가 되는 겁니다. PDA상에서는 차적조회가 안됩니다. 기초자료만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전페이지요, 463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비 보수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시설물 설치, 통틀어서 해 놨는데 무슨 금액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디에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저희가 일반 공영주차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도 저희가 11개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파악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정비는 작년에는 예산에 없던 사항이고요, 주차관련 교통시설물 설치는 올해 1,199만원을 했습니다만 새로 주차장이 설치된 계양산공영주차장에 주차이용안내라든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디에 사용할지 정해진 금액이 아니네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시로부터 인계 받을 주차장이 있으면 그때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예산내역에 보면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시설비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1식이라는 것이 내용은 없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데,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주차관련시설물에도 요금표라든가 몇 톤 이상은 주차하지 말라는 주차제한이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정확한 수량이 안 나와서 세부사항으로는 설명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과년도에 보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다시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버스전용차로가 우리 계양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1개소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부터 계산3거리까지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단속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상용인부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로는 올해는 아침 7시부터 출근시간은 9시까지 하고 저녁에는 17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까지는 버스전용차로 민간용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민간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민간용역을 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용역을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부터는 민간용역이 없고 우리 일용인부 1명이 단속을 한다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현장단속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내년에도 계약직을 채용하면 같이 하고, 지금 현재 이 인원은 현장보다는 CCTV를 통한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용인부 봉급이 2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1인 봉급입니까? 몇 사람을 책정해서 잡은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상용인부 1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지금 다시 뽑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한사람인데, 이 인원 가지고,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버스전용차로 지난번에 방법이 상당히 좋았는데, 용역을 줘서 단속한 것을 구청에 반납을 해 가지고 다시 그 금액만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총예산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사항인데요, 지금 당초에는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다가 보조가 중단되는 바람에 올해는 저희구하고 남동구인가 두군데만 하고 있고 저희는 구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버스민간용역은 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출․퇴근시간 대에 간선도로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득이 내년에는 중단돼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춘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CCTV 이전설치건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마트 앞, 구청 앞 이전 설치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것을 이전하시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이마트 앞에는 도로가 녹지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녹지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이전을 해 달라고 협조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아직 이전될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마트 앞하고 구청 앞에 있는 것을,
박기춘위원장
지금 이마트 앞에 있는 거, 구청 앞에 있는 것을 이전을 하겠다. 이전장소는 결정이 안된거네요? 여기 보면 CCTV안내 표시판 설치가 개당 40만원입니까? 도로변에 보면 CCTV돼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40만원 정도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하나가 40만원이 아니고 지금현재 CCTV가 설치된 18개소에 주변에 다 전신주 같은데 부착을 해 놨기 때문에 한군데 10개나 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CCTV 1대, 설치된 것이 18개소고, 18개소 주변에 한 거기 때문에 단가는 40만원이 아니고요.
박기춘위원장
1개소에 10개도 되고 5개도 되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표시판 하는 것이 개소로 따져서 40만원정도 들어가서 전체 720만원이라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교통단속 서포터즈 물론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현재 주․정차 단속인력 인원을 비정규 3명하고, 서포터즈 9명해서 2007년도에는 4명 증원하고, 1명이 더 증원되고 서포터즈 10명해서 전체 비전임 4명, 서포터즈 10명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비전임 4명하고, 서포터즈는 1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가로 안에 있는 것이 비전임 4명이 증원이 되고 서포터즈 10명이 증원이 되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잘못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채용은 비전임을 4명을 했었고, 서포터즈를 10명했는데, 한명씩 중간에 사퇴해서 비전임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서포터즈는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비전임 4명, 서포터즈는 16명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춘위원장
예전에 이쪽에 서포터즈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물론 시․도비지만 방한복이나 다른 우리 구비로 발생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식비나 다른.....,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구비로 피복비하고 일부 식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어쨌든 구비는 들어가네요. 서포터즈 9명을 전면 해임을 하고, 해 촉을 하고 신규 서포터즈로 해서 16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일부 현존하는 서포터즈 얘기를 들어보면 신규로 위촉받은 서포터즈들이 그 일의 행위를 하려면 한5, 6개월을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등등이 있어서 그래서 기존 서포터즈 중에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쪽에 활용해서 그것을 신규로 들어오는 위촉 받아서 들어오는 분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비전임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채용을 의뢰해서 어제까지 원서가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일시일용인부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저희 생각에는 버스전용차로 민간용역을 내년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서포터즈 6명 정도를 증원하고, 특히 공익요원보조 인력이 30명해서 지금현재 13명으로 줄고, 내년에도 계속 점차 공익요원이 없어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6명정도 증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명만 채용하는 그런 방침을 받아서 10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해촉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채용계약을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 올 연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채용 계약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뽑는데 지금 현재 구의 방침은 비단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신규로 채용하는 그러한 일용인부 이런 것은 연임을 배제하고, 새로 신규로 채용할 방침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그분들이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업무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해서 계속 종사를 하면 저희로서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구의 방침이 새로 채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연임은 할 수가 없고, 대신 그분들이 다시 응모를 한다면 면접과정이나 그런데서 좋은 가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잘 선별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기춘위원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의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의 방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연임에 대한 이런 부분 등등이 해당 사항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계속돼서 열심히 한 사람은 어차피 직업이거든요, 직업인데 그것을 연임 개념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년 계약직으로 해서 12월 31일부로 계약해지로 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건데, 그것을 연임으로 본다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취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70여만원 정도 받나 본데요, 이 부분이 우리 구정의 방침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임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거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기존에 했던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그 분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또 아니면 업무의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충원하는 분들을 신규로 모집을 하는 이런 안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박기춘위원장
그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임을 한다하는 것은 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단속하는 것에서는 타성이 붙어 버리면 단속도 아니고, 타성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이런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단속업무하시는 분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합니다. 앞으로 새로 뽑는다 한다면 예절교육부터 시켜가지고, 단속만이 최고 아닙니다. 우리 계양구 구민들입니다. 단속 조금 한다고 해서 큰 권한이나 가진 것 같이 교만하고 언행을 불쾌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100%가 다 하고 싶을 겁니다. 안됩니다. 그 사람들 타성이 붙어서 안되기 때문에 100% 다시 교체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구 방침이라고 한다면 구방침은 누가 내립니까? 구청장이 내리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최종 결정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침은 구청장한테 결재가 올라가서 구청장이 내리는 겁니다. 행정의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교통행정과장한테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구의 방침이 A안으로 가든 B안으로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의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판단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구에서 요청사항을 검토를 해 봐주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피력해 가지고 행위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3,7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액이 2억 3,700만원으로 1억원이 늘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늘었는데,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만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고요, 특별회계는 목적 그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 작년도 수준에 있습니다만 부득이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변동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경우 일반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집행을 할거니까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 같아서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우편요금이 대상건수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많이 들고요, 특히 그중에서는 CCTV가 하자유지보수, 하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2,7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을 할 때는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년 대비 너무 많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650페이지 보면, 예비비에서 국외여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없던 항목인데,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 놨는데, 주차시책우수공무원 해외시찰비로 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신설이 된건데, 어떻게 해서 늘어 난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각구군 교통행정 업무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1년에 한번씩 해외로 교통행정에 관한 견문을 넓히고자 매년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 안했었는데 구 전체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로 추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올해 참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된다면 한명 정도는 다른 구하고 사기 진작 겸 그런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수 공무원 해외시찰이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 저희구만 빠졌던 사항이네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뒷장에 보니까 예비비가 약12억이 늘었습니다. 12억 6천만원 정도가요, 내년에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대비 12억 6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책정을 해 놨는데.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좋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사업비라든가 일반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현재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그런데 투자될 재원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물공영주차장을 저희가 건설을 하게 되면 구비가 약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구비부담을 하게 된다면 이 예비비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35억 들여서 화물주차장을 하는데 구비가 20%, 약6억 5천이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화물공영주차장외에 일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자원은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홍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462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기존 담장철거 사업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는 의제21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연계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신규로 내년도에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은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녹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저희는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녹지조성을 한다면 그 쪽에 사업하고도 오히려 일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서운동에 화물주차장 관리하시는데, 화물주차장에 수수료 받는 부분이 세입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 요금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운전자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오물 등을 청소하는 그러한 관리비 차원에서 한달에 1만원정도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용인부 지원해 주는 한명이 있고요, 모범운전자회 측에서 한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1만원씩 받는 것도 적게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적다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이 타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들어가겠지만 계양구에 소재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확보해야지만이 차가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은 계양구 주민에 한해서만 받아 주더라고요,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께서도 화물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부족한데, 화물주차장 등록할 때 주차장 등록필증이 있어야지만 등록을 해 주는데, 그러면 자기 주차장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주차장 관리를 개인택시조합인가요, 모범운전자회에 맡기셨는데, 일단은 거기서 계속 그렇게 그 쪽에 맡기실 겁니까?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말까지 관리운영계획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부지로부터 사용임대 받은 기간도 2008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때 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한명을 보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 주시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계약서상에 그러한 금액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쪽에 주차하기를 희망하는 구민은 많고 공간은 적기 때문에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3달에 한번씩 교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모범운전자회에 맡겼으면 다 전체적으로 맡기지 왜 한명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갑자기 중단하기가 곤란합니다. o 도시개발국장 김응석 상호 계약을 할 때 그때 그렇게 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남자분인데, 야간에 관리를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차량을 훼손한다든가 도난차원에서 야간관리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간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채용해서 주간에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야간경비원을 채용하는 차원입니다.
이준홍위원
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44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1년 단속하는데 차량대수가 이 대수만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추경을 확보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실질적인 견인실적을 보면 책정되어 있는 예산만큼은 실적이 적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 8천만원입니다만 11월말 현재 2억 7,4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에 맞추려고 서포터즈나 주차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때는 단속이 과다하게 되면 목표 금액이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불법주․정차는 많은데도 단속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돈이 물론 불법주․정차로 스티커발부하면 민원사항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아직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금액 가지고 계양구 전체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단속도 그렇습니다만 견인이 많을 경우 너무 민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견인지역 위주로만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어쨌든 간에 견인대행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본인부담금 아닙니까? 본인이 내는 건데, 너무 규제를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할 때 단속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민간이전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민간 이전되는 사업을 사전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역점을 둬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사업을 넘길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창출을 하고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고 한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각부서 별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민자로 나가는 부분이 몇 가지 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민간이전 한 것은.....,
박기춘위원장
주차장 관리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이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등등이 민간이전사업자가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할 예정이십니까?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견인에 관한 것은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유지돼 있는 사항이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2007년도 민간사업으로 이전되는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자가 결정되어 있으면 사업자 내용,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그 쪽에 대표자 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 6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 3천만원에, 구비 3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현재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학교운동장 이러한 주차장을 개방 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부설주차장은 시설비에 95% 수준에서 최대한 6백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20면 정도 개방을 했을 경우에 2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대상자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초 되면은 저희가 신청을 접수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크게 세워 있지 않네요. 몇 개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 가정치를 6천만원 정도 잡아 놓으신 거네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3천만원을 보조하면서 구비로 3천만원을,
박기춘위원장
어떤 가정치, 그래서 어떤 개소는 결정된 바가 없고.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사업 신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나중에 크기가 크면 두 개가 될 수 있고, 작으면 10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그때 상황에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걸
김종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민간위탁사업계획서등 관련자료와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물공영주차장 관리인부에 대한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가용재원 편성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속개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종범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가용재원의 편성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방장비 및 자재구입 예산은 재난 및 예산관리기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여름철에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반지하 주택, 농경지 및 하천제방 유실 등에 대한 침수 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구입비용으로써 금년도의 3백만원 예산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 예상내역을 보면 1마력짜리 수중펌프 5대, 또 1/2마력짜리 수중펌프 5대, 기타 호수 및 비닐피피마대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자율방재단 지원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성의 증가에 따라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민관조직을 구성하여 행정기관의존 영력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재난대응서비스의 실적향상 및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자율방재단 식비, 유류대, 일반운영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펌프교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중모타 펌프 교체 예산은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수중모타 펌프는 고장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올해 2006년도에는 삼보아파트외 2개소, 비상급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수중모타 펌프 교체에 따라 비용이 702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과에서는 비상급수시설 고장에 대비하고자 2007년도에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방독면구입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예산은 민방위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화생방전 및 생화학 재난에 대비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독면을 비축 및 보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29만원, 시비 390만 5천원, 구비240만원등 총759만 5천원의 재원이 확보되었으나 방독면 구입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12월말경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방독면 구입과 관련하여 그간 지원되었던 국․시비보조가 중앙부서의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자체 예산만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1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0개의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설명 안에 보시면 4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중복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민방위 가로기 구입으로 해서 363만원, 민방위 가로기 깃대구입으로 211만 8천원을 예산반영을 해 놨는데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11개동을 다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일부 3개동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태극기하고 계양구 가로기하고, 민방위기하고, 각동에 보면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각동으로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민방위기가 몇 개씩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내일 정도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이것을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정확한 현황파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금으로 4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잘하시고, 지난번에 이 부분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등록이 되면은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발대식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이 3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발대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4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내년에 예산 책정이 되니까 이것 가지고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반영 문제는 후년으로 미루든지 해서 일단 시작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발대식을 못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현판식은 저희 4층 사무실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거든요, 거기다 우선은 현판식을 금년 20일 전에 간부들하고 청장님을 모시고 구의장님도 모시고 해서 지금 현판식만이라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조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지역재난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율적으로 하는 방재단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각자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재난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말리고,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시작 자체를 처음부터 예산을 벌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중펌프 1마력하고 반마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연도를 보면 집중호우 때 수중펌프를 배치해서 침수를 막겠다,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1마력짜리가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마력짜리가 침수됐을 때 수중펌프 설치하지 않습니까? 호수로 연결해서 빼고 넣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규격이 1마력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5에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50미리정도 되지 않습니까?
박기춘위원장
1마력짜리하고 반마력짜리는 32에이하고 25에이정도 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2분의 1마력짜리로 결정할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하는 양이 성능이 약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이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견적서를 봐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으로,
박기춘위원장
견적서보다도 담당자 분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1마력하고, 2분의 1마력이 상당히 용량이 작습니다. 이것이 2마력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양수대비 대책을 가져야지 이거 가지고는 어림없을 겁니다. 1마력, 반마력짜리는 개인 집에 물 들어오는 것이,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그것에 대비하는 겁니다.
박기춘위원장
그거 대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침수피해가 있으면 2마력짜리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대상이 돼야지,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마력 5대, 1/2마력 5대로 잡았지만 구입을 하실 때는 그 능력을 보고 금액을 맞추시고 나중에 편성할 때 추가로 잡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세입예산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467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기본법위반 100만원 그 밑에 보면 지난 수입해서 민방위기본법 위반 50만원이 뭡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민방위 기본법 위반이 두 번 나오는데요, 10명해서 100만원이 있고요, 지난 연도에 수입해 가지고 민방위기본법 위반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첫 번째, 민방위기본법 위반은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10만원인데, 그것이 내년도에 10명 정도를 봐가지고 100만원이 된거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기본법 위반 50만원은 금년도 체납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액 보면 감소하는 것이 좋은 현상인데, 전년도에는 170만원이었는데,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되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경과가 지나가지고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지금 국․시비보조금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감소했는데, 왜 감소해서 내려왔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정신교육이 아니고 실기교육 위주로 해서 위에서 그 금액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시간이 줄어들면 그것에 맞춰서 위에서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484페이지요, 비상급수수질 개선사업해서 1개소 3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한군데 파는 것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 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16개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구내에 부족한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인구수에 비해서, 매년 한군데 정도는 그것을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 전체 수요를 충족하려면 몇 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오는 양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 재난용 수중펌프를 몇 대나 구비하고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수중펌프가 241개고, 저희 구청에 46개 각동에 나가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유지보수비 책정해 놓은 것이 있던데요. 25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수에 대한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까?
만수
장만수복구지원팀장
금년상반기에 13대 수리를 했고요, 하반기 12월달 중에 12대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준홍위원
호스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수
장만수복구지원팀장
호스 같은 것은 찢어지지 않고요, 코일 같은 것을 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코일같은 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모타 코일입니다.
이준홍위원
마그넷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483페이지요,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라고 하는데,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증액이 돼있네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까지는 굴포천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전동 체육공원 옆에 물레방아.
이준홍위원
그러면 물레방아가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물레방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급수시설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물 푸는데 전기료만 나오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겨울에도 거기를 먼저 청장님이 스케이트장 만드는 것으로 해서 계속 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전기세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홍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해 놓는 거 아닙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합격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요, 합격이 안된 것은 급수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세면을 한다든지 운동장 같은데 파져있는 것은 계산체육공원 같은 곳은 노인네들이 와서 하고 그러는데요, 비상시에 쓰려면 이 물을 퍼 올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썩어가지고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달에 한 두번씩은 퍼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퍼내는 비용이 15개소에 84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영수증이 있으니까.
이준홍위원
돈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전기료가 상시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체육공원 같은 데는 거기 등산객이 있어 가지고 계속 물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것은 약수지 비상급수 시설입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평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명칭만 비상급수시설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용으로요.
이준홍위원
주민편의시설 용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15개를 풀로 다 틀어 놓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스위치는 올려놓고, 주민이 필요하시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사용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주민이 필요하면 수도꼭지만 틀면 무조건 다 나온다는 거지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준홍위원
그러면 15개소를 상시 다 개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준홍위원
다음 페이지요, 방독면 구입을 하시는데, 방독면이 동사무소에서 비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도 비치되어 있고, 역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방독면이 법적으로 각동에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몇 개나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있으면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보급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 이사가 버리면 없어지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한 것이 각동의 인구수에 비해서 몇%를 비치하고 있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효성1동에 제가 근무했을 때 인구가 3만 7천명정도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방독면은 1,37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라고.
이준홍위원
방독면은 과부족한 상태네요. 거기에 성능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검사를 중앙에서 받으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정화통이라고 숨쉬는데 그것을 성능검사를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성능검사는 무료로 하는 겁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준홍위원
더 많이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이준홍위원
10%만 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10%도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성1동을 예를 들면 1,400개 된다고 그래도 3만 7천명인데요.
이준홍위원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사람만 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각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상당하게 많이 과다 책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24시간 아니면 12시간 사용계획을 예산이 다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간헐사용으로 해서 전기료나 예비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