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이며,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동안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관, 감사평가관, 행정지원관 등 3개관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윤삼기 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단위업무 보고시에 성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시정 총괄 기획ㆍ조정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시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시정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부서별 년초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와 함께 심도있는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시정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힘없는 소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시책추진 과정상 문제가 예견되는 사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8월중에는 2012년도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민선 5기 비전실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정읍비전 2020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국가 정책동향 및 국내ㆍ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발전전략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정읍비전 2020』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만족할만한 용역의 성과창출을 위해서 관과소별 실무협의회, 연구진 워크숍, 주요사업장 방문, 그리고 설문조사와 의원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개 부문 선도프로젝트 아이템 발굴 및 시민설명회, 최종보고회를 6월중에 마무리짓고 완료된 발전계획을 토대로 2012년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비전실현의 성과가 나타나는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창의 혁신적인 시정 구현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성있는성과중심의 창의적인 선진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행의 틀을 깨는 혁신적이고 트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신규시책을 팀단위로 공모한 결과, 223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시정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한 벤치마킹 순례단 7개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굴된 고품질 시책에 대하여 전문가 초청 토론과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리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소개멘트와 슬로건도 공모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공무원 제안공모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시정주요 핵심정책과제 추진입니다. 민선 5기『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7개 분야 88개의 핵심정책과제를 시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사업에 대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등 환류과정을 통하여 민선 5기 정읍발전의 토대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학생홈스테이, 상호방문 교류 등 효율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상반기 성과는 다소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년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홈스테이 초등학생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6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국외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매도시인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 나리타시와의 학생 홈스테이 및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국내 자매도시와 농ㆍ특산품 직판행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4쪽, 성과지향의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고 교부세 확보 등을 통한 재정확충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경비 7억 3천 4백만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설정과 보조금 성과관리 카드제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스템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위원회 간담회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과 예산편성 의견공모 등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심사 등의 재정관리제도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운영은 홍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시민소통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년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중 정읍의 관광과 먹거리, 그리고 기업탐방 등을 공동으로 홍보해 나가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문보도, 기획특집, 정읍소식 21 등을 통하여 집중적이고 실효성 높은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위해 국ㆍ소ㆍ센터ㆍ직속기관 주관의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은 물론, 정읍의 관광과 맛의 고장, 기업하기 좋은 곳 등 정읍을 대외에 알리는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객중심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소양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문도 내실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업무의 연찬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 법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의 일제정비입니다. 지역성과 민주성을 실천이념으로 하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올해로 벌써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추구해 나가고자 그동안 운용되어 오고 있는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중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폐지 내지 개정 등 정비대상으로 139건이 분류되었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9월중에는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책ㆍ전략사업 발굴 및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최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너무나 열악한 형편입니다. 우리시가 전북도를 경유하여 국가에 요청한 2012년도 국가예산은 5,561억원이며, 확보 목표액은 전년대비 388억원이 증액된 4,500억원 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하여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전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당초 요구액의 92%인 5,106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우리시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 또는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중앙부처와 전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체 응모대상 64건중 21건에 응모하여 19건이 선정되는 괄목할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추어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전문가 자문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로 실질적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지역현안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CB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CB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자원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진 벤치마킹,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가 특강, 그리고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응모사업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짓고, CB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효율적인 환류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관실 직원들은 민선 5기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호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정읍시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데 수고가 많으시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시정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토의를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거기에 내용을 보면 황토현 수련원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도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토의한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황토현 수련원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설에 취약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했었는데 결과는 뭔가 우리가 시설방안을 추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와 연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황토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결론은 뭔가 추가로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홍보 쪽에 중점적으로 이용을 하되, 일반인과 학생들의 사용료 구분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에 그렇게 결정을 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물적인 사안에만 토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수련원 시설 또 그에 따른 입장료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 방안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위탁으로 가야 할 것이냐. 직영으로 운영을 계속 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제 이야기는 위탁이나 직영이 문제가 아니라 황토현 수련원에서 수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까지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내실 있게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좀더 심도 있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토의 과정에서 결론은 세부적으로도 관계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관련 부서가 상당히 이원화 된 것 같아요. 몇 군데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토의 시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쪽 시정 총괄 기획 조정이 있죠?

예.

행정의 날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법과 참여자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현장 행정의 날은 현재 각종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사업추진에 문제점들이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관련부서에 과장들 내지는 계장들 그리고 거기에 현장에 주민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를 현장에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자면 취약지 같은 곳 주민들이 스스로 시내로 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생활민원 같은 것도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 업무를.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꼭 문제점이 있는 사업보다도 총괄해서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정읍시 행정에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 수 있는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월 때 업무보고 시에 연 2회를 분기별로 확대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만 있다고 하면 수시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함되어서 한다면 정기적으로 정해 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내면과 산외면은 언제 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주민들도 무엇인가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하면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에 나오는 주요사업장 방문은 우리 의원님들도 주요사업장 방문을 정례회의 때 내지는 별도 일정을 하반기에 가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추어서 상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을 별도로 하고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 있죠?

예.

본의원이 주문을 했었는데 참여대상을 초등학교 학생도 확대시켜서 공무원이 갈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가서 같이 배워서 접목을 해서 와서 정읍시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 실시한 것이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있지 정읍시에서 무엇인가 기획을 해서 참여시킨 실적은 없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청년소로학교에서 왔었습니다. 수성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번에 왔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같이 이야기도 듣고 만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초등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상대편 학교에서 그 지자체에서 듣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육이 잘되어야 우리나라가 부강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전략사업 발굴 있죠?

예.

중앙부처 공무원 명단 있죠?

예, 있습니다.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잘 하고 계시는가요?

앞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좀 미약합니다.

지금 상반기 보면 종로구민의 날 행사, 사천시민의 날 행사 이게 어떤 내용이십니까?

거기에 그날 우리가 간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홍보물도 갖고 가기는 했어도 그쪽에 행사들은 거의 기념식에 국한하는 행사였습니다.

전혀 다른 행사는 아니었고요.

예.

그래요. 지금 국내에만 봐도 4곳이죠? 종로, 대구 수성, 속초, 사천 그런데 이 지역이 전부다 농촌지역이 아니고 도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문이나 어떤 기업에 가보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올 봄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행사에 국한해서 방문으로 가시지 말고 그쪽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은 절대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에 향후회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100% 다 외부에서 의존해서 식생활을 개선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매도시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자매도시인. 우리 자매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 상반기에 저희가 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농산물 직접 차로 싣고 가서 홍보도 했고 대구 수성구 같은 곳은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관 직원들하고 업체 9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센터 직원들하고 가서 우리 부스를 설치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래요. 지속적으로 한다라면 지금 누차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만 한반도에서 가장 미질이 좋은 우리 지역 쌀이 예전에는 경기도 쌀로 둔갑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 쌀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품질 좋은 농산물이 우리 자매도시에 많이 파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6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시정홍보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가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관광버스 또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 거기에 우리시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지원이 됩니까?

그 지원이 종전에는 되었는데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았는데 지원을 더 검토해야 할 필요는 더 확대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언론 홍보 매체 이런 것도 연중하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전국을 누비고 다녀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또 어떤 행사에 차량이 필요하다라면 외부차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제가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을 때 이천에 쌀 축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인데 쌀 축제장을 가서 갈 때 우리 봉고차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단풍미인에 홍보 마크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 정읍에서 왔다고 정읍사람들이 그렇게 반겼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라든지 우리 영업용 택시 대중교통 이런 데에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부착을 해서 전국 투어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그쪽 팀들하고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의견을 한번 나눠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조금 적은 것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쪽 정읍비전 2020 발전계획 수립 있죠?

예.

년초에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그동안 잘 추진되고 있었죠?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전북발전 연구원에서 우리 정읍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추진전략이 다 거의 나왔어요. 6월 말이면 마지막 최종본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중간용역발표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 읽어 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우리 시청두뇌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뽑아 놓았어요. 이제 결론은 우리가 예산을 1억1천4백만원이나 들어서 한 이 용역결과물을 각 우리 실과소에 어떻게 대입을 시킬 것인가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예.

어떻게 이것 각 실과소에 사업과 정책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가 산출할 수 있는가 이 용역결과물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에 어떻게 견인 시켜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이 용역에 명칭은 2020 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지는 중기적인 계획이라고 보고 다만, 여기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실질적으로 비전만을 제시한 것뿐이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읍시가 지금 현재 머무른 상태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각 부분별로 농업이면 농업, 환경이면 환경, 산업이면 산업 분야별로 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내는 것이 이번에 용역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실질적인 인터뷰를 서로 직원과 연구진과에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도출해낸 것뿐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겠고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민선5기 내지는 민선6기, 7기가 됐든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단위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별로 비전을 다 제시했는데 다음 우리에 민선이 바뀌었을 때 또 이런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기로 비전을 제시해 놓았으니까 이걸 조금 더 구슬을 꿰는 역할을 해줘야지 자꾸 이런 용역을 난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구슬을 꿸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 핵심정책과제 추진이 있어요. 혹시 초기에 핵심과제 중에 목표가 수정되거나 내용이 보완되거나 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요. 그 대책보고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문제되는 사업은 한 7건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중간보고회 때 2건 정도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축소해야 할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보완되거나 목표가 수정되거나 이런 건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이렇게 목표가 도중에 수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정책과제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문제가 좀 있는...

당초 계획은 잘 세웠는데 진행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는 그런 정책과제 선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쪽 시정홍보가 있어요. 정읍소식 이 정읍소식이 우리가 항상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이 정읍소식 발간하는데 1억 예산이 넘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읍소식이 효율성이 없다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들어지는데 우리 어제 의회에서도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 의정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잘 안 본다고 하고 나중에 그것을 활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의정소식이나 정읍소식 이런 것을 신문형식으로 좀 하면 예산도 좀 절감하고 나중에 친환경 쪽으로 활용하기도 나중에 좋을 것 같다 하는데 기획예산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어요.

당초에 이 정읍소식이 발간되는 과정이 그런 형태였습니다. 신문형식의 정읍소식 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발전시킨다는 것이 주간지 형태 정읍소식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언제 했냐면 종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편집위원속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참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무원에 머리 속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반인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읍소식을 게재하기 때문에 아마 그 첫 인식이 정읍소식 호응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호응도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죠? 농촌에 노령인구는 많고 글씨는 적고 여러 가지 형태가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가 편집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 이것은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내용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주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그것을 접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 저는 문제는 이 정읍소식이 이제 나중에 이게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폐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질 같은 것을 재생 종이를 사용한다거나 폐기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자연으로 순환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사용해야지 무슨 코팅이 된다거나 인쇄활자 칼라 이런 것은 아무래도 환경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 이런 것이 폐기물로 되었을 때에 그 후처리 과정에서 다시 생태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순환이 될 수 있게 그것을 좀 연마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생각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시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재생할 수 있는 내지는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충분히 한번 의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하고 계시지요.

예.

각 실과소에서 협조적으로 폐지하거나 재정비 할 것 정보를 다 주셨나요.

예, 139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폐지할 부분도 있고 정비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관심 갖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현행 우리 정읍시에 자치법규를 정비대상을 취합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것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재정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폐지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요.

다 합니다.

빨리 우리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몇 퍼센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집행액이 전체.

목표는 조기집행 대상 항목에 액수 중에 목표가 57.4% 목표인데요.

언제까지 57.4%입니까?

6월 말까입니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중앙부처 인센티브가 조기집행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우리가 크게 기대 않고.

물론 인센티브 또 중앙부처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는 보이지 않는 페널티죠?

보이지 않는 페널티라는 것은 국가예산을 배정할 때 페널티를 준다 그 이야기 입니까? 인사상에 페널티를 준다는 겁니까?

인사상에 페널티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는 빈약하고 페널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게라도 있다.

페널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제국이라는 국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제국에서 재정조기집행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교부세 내지는 특별교부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미미한데 아주 미약한 데는 나중에 가서 이야기 하면 그것 갖고 명문 걸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획대로 계획대비 조기집행이 조금 미약하다 그것 아닙니까?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만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표는 달성해야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체는 무리하게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원활한 시스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 말라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사업 발굴 54건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4백34억.

2012년 국가예산요.

예, 14건에 1백29억.

예.

이 사업자체를 보면 14건에 1백29억이면 한 건에 얼마짜리 입니까? 이게 무슨 큰 특별회계 사업 발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한 건에 최하 50억, 100억, 200억 이정도로 가야지 백화점식도 아니고 마트에서 물건 사는 식으로 2억, 3억 이게 무슨 사업발굴이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면 중앙 도 단위 공무원사업 자체가 옛날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올려서 내놓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사업자체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민선 5기죠? 현재.

예.

민선 5기 큰 프로젝트 큰 사업 자체가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국가예산 확보해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요구한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2012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큰 사업이라고 하면 50억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사업 요구한 게 있냐고요. 실장님 서울 중앙부터 몇 번 다녀오셨어요. 예산. 2012년도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함께 다녀오셨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성과가 있는 사업은 전부 제가 설명하시라고 하지 않을게요. 한두 가지라도 아 이런 사업은 예산이 이정도 되는데 시장님하고 가서 국가예산확보 하는데 성과가 있었다 아직 예산배정된 것은 아니니까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2012년도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짧게 해보세요.

아까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공모사업을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적은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큰 사업으로 갑시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신규사업 내지는 계속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가능하면 신규사업으로 합시다. 계속사업보다 신규사업. 계속사업은 예산 계속 배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신규사업 쪽으로.

신규사업 쪽으로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국도 2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문제,

그것은 SOC 사업이고 SOC 사업 말고 우리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한 게 있어요. SOC말고 우리가 도로내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고 국가에서 그러면 신규사업만 이야기 해봅시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C사업 말고는 없죠?

있습니다.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하세요. 아직 지금도 중앙부처 다니면서 국회의원 또는 기획재정부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 해야 할 그런 시기이니까 아직 성과가 나왔더라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다녀왔으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휴벨리 사업 내지는 그다음에 맥류프로젝트 시범사업.

맥류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나 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참좋은 인연 둥근마.

맥류프로젝트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보리나 밀을 갈아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해서 농민들한테 수익을 보장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산물을 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지역에 특화작목 4-베리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우리가 누차 공개석상에서나 우리 업무보고 때 주~욱 말씀했던 내용 설명했던 내용들이 거기에서 더 벗어나지는 않네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년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했던 것들은 업무보고 하는 것대로 가지만 거기에 핵심사업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가 1년 동안 지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비전 2020속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민선5기가 끝났을 때 무엇을 했나 그 이야기 나올 수가 있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나 기획예산처나 각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예산확보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예산 심의 국회가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기대를 제가 크게 한번 해보고요. 민선5기 들어서 중앙부처 인맥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시장하시는데 당연히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회 추경 때 시정홍보 하기 위해서 서울역인가 영등포역인가 홍보판 1억 얼마 예산확보 한 것 있죠?

예.

그 사업시행 했습니까?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입찰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해서 끝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찰했어요.

입찰 항목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완료는 되었습니다.

입찰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주어서 사업시행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예산확보는 기획 아닙니까? 소관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홍보라고 해서 저는 그쪽으로 봤어요. 하여튼 미안해요.

예.

행정소송 걸려온 것 몇 건이나 있죠? 축사나 혐오시설 건축 때문에 행정소송 걸려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국가소송1, 행정소송 8건, 민사가 5건입니다.

민사는 주로 어떤 사항이 민사로 왔어요. 손해배상 청구예요.

예.

지금 축사 때문에 행정소송을 걸오 온 것이 있죠? 축사.

예,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축사 짓는 것 엄청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시에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 사업주가 행정소송이 들어올 거라는 말이죠. 그 문제가 지금 다섯 건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과에다 아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환경관리과 소관이니까 그쪽에다가 밀어버리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관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것이 복합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어떠한 총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쉽게 민원부서에서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주는 허가 해주면 소송하겠다. 지역주민들은 냄새나서 못살겠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각 개별법에서 이렇게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답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불허처분을 해주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하니까 불허처분을 해주는데 사업주는 행정소송을 하니까 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려움이나 물론 그쪽 사업주나 우리시 행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조정 회의가 별도로 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언론적인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쪽편도 못 들고 저쪽편도 못 들고.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개별법에서 거부를 못하는 조항들이 있는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민원인 때문에 뭐 해준다고 하는 것 갖고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앞으로 우리가 정읍시 환경이 어떻게 가야할 방향인가 현재 환경 방향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청정지역이라는 산내 같은 곳도 대형 축사가 들어와서 대형 양계장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이게 들어오면 냄새나서 어떻게 사나 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건축과 소관이니까 건축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환경관리과 소관이니까 환경관리과 환경 쪽으로 너희들이 법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겠죠?

예, 절대 아니고 다만, 우리 방침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계형으로 하려고 하는 축사정도는 허용을 해주되, 기업형으로 하는 축사는 무조건 이런 민원대응을 해서.

좋아요. 기업형으로 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사업주가 기업형이라고 해서 법에 하자가 없는데 허가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응논리를 환경 쪽으로 연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례도 저희가 강화시킬 필요도 있고 축사거리 문제나 환경 쪽으로 가면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물론 속된 말로 먹고 사는 축사 짓고 해야 하죠? 먹고 살고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같이 대형 축사나 이런 쪽은 지역주민들의 환경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참고로 하셔서 업무연찬을 하시든 조례를 강화시키든 환경 쪽에 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관심 좀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하나하고 끝나고 다른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할게요. 국비확보내력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응모사업이라든가 순수국비인가 아니면 타 기관 국비확보 내용인가를 지금 것 작년 2010년 7월 1일부터 민선 5기 지금까지 5월 말까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일자까지 정확하게 내주시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김승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 기관 국비확보는 순수하게 우리 정읍시에서 노력해서 한 확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우리 아이디어를 짜내서 진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비사업이지 SOC 사업이라든가 지방도 되고 하는데 그것들 국토관리청에서 다 하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를 넣어서 7천억, 8천억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요. 소송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즈음 우리 정읍시가 하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하지요. 그러지요.

하여튼...

아니 원칙적인.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줘야 하지요.

원칙적으로 하면 해줘야 하는데,

자 그러면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가 적법하게 나갔는데 민원이 그 뒤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단순히 민원으로... 그게 지금 행정에서 월권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나간 것을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나간 허가를 갖다가 중지를 시키고 또다시 취소를 하려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요. 그래서 허가가 나간 것을 중지를 시킨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언젠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한테 따져보겠습니다만 왜 우리 정읍시에서 법을 어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앞으로 무슨 허가가 나가고 한 건만 민원 생기면 불허처분 해버리고 공사중지 시켜버리고 이래서 과연 뭐라고 할까 제대로 법이 서겠는가, 그런 의구심도 가고 또 하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지연배상금도 그리고 민사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100% 져요. 거기에 되는 지연배상금이라든가 소송비용은 시에서 돈을 내줍니다. 자! 이것은 시에서 낼게 아니고 당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이 돈을 물어야 됩니다.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적법하게 허가를 나가가지고 한 것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한 시장부터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그 돈을 구상권 청구해서 이것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도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론적인 말씀이고.

행정의 법을 언론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이 아니에요. 가정살림도 이렇게 안 합니다.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하신 말씀이 맞고 다만, 이 중간에서 중간했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그것도 공무원에 임의적으로 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당초부터 허가를 안 내줬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맞아요.

허가를 내주어놓고 인원 몇 명 있다고 그래서 의식해서 몇 사람 의식해서 허가가 취소가 되고 공사중지 명령이 내리고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피해 보상을 시에서 시민들이 세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 아닌가, 안 되지요. 법은 법대로 해야지요. 우리가 원칙은 지키고 가야지 법을 왜 행정에서 안 지킵니까? 몇 사람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무섭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 못하지요. 정읍 무슨 일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할까요. 분명히 법적으로 여기 하자가 없는데 불허처분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행정소송을 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민원인들도 말이 없다. 우리 정읍 행정이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들어온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민원인들도 만나서 설득을 법적으로 안 되니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가줘야지 미리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불허 해놓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시에서 권유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빤히 행정소송가면 져요. 면피용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우리 정읍시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행정을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신뢰가 쌓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떤 직원이 했던 대표가 했던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소송에서 이기면 민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다만, 그 민원이 어디에 있는가, 가서 그 민원이 핵심을 찾아서 대응을 해줘야지.

그것을 누가 이야기 하냐면 밑에 계장님, 담당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이 이야기를 하면 부시장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부시장은 시장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윗선에서 이루어지니까 밑에서 애꿎은 담당자들이나 계장들만 실무진만 죽어가는 거예요. 하위직들은 원칙대로 하지요. 위로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위직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책임은 제가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읍은 법이 없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번에 이번 결산검사 한 것 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를 또 소송비용으로 해서 저서 또 내주더라고요. 그런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분명하게 구상권 청구를 저는 의회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게 몇 사람에 민원에 휘둘려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행정은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설득을 해야지요. 자! 이 부분은 추후에 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심히 집행부를 저희들은 뭐라고 할까 채찍질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이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행정소송 하세요. 왜! 입장 곤란하니까 이게 우리 지금 정읍시 행정에 높은 분들에 발상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의 날 운영을 17회 하셨는데요. 17회 하시면 54개 사업을 말씀을 하셨나본데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신 혹시 그런 예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어느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다른 사업들이 주~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전체가 같이 모여서 마을주민들과에 대화를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방법 내지는 우리 공무원이 주민과 어떻게 같이 어울러져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세 시간 동안 가까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을 하시니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 토의를 하셨는데 20개 43건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된 것도 있습니까? 토의만 하시고 그친 것인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목요일 아침에 8시부터 시행하는 주요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들 간에 만나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는 과정이니까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서 도출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좋은 방안이고요. 13쪽에 우리 자매도시하고요. 4곳이 되어 있는데 대구 수성구에 가서 농산물 판매를 한번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그때 판매는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가지고 간 농축산품 가지고 간 것이 9개 업체에서 갖고 갔는데 6백정도 거기에서 현장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3곳도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복분자나 오디가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자매도시하고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읍면동에 그러한 농특산품 자매결연도시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받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단체 내지는 읍면동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한번만 거래를 트면 그다음에는 계속적인 거래가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복분자 수확량이 너무 늘었고 고부에서는 이것을 사가지를 않고 너무 힘들 때 정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천까지도 연락을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해마다 지금 복분자가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천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한번 거래를 터놓으면 우리가 거래 터가 많이 확보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생산자 실명제까지도 확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서주시 청년소로학교 정읍시 홈스테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예, 학교간에 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면 시에서는 협찬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것. 초등학교에서도 원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중고등학교만 홈스테이 하고 교류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홈스테이 함으로써 정읍시에 뭔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들의 하나의 문화체라고 보는데요.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언어가 안 통해서 대화를 못하지만 아이들 보면 그렇게 빨리 친숙해지고 가까워지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아이들이니까 서로 교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만, 지원할 방법이 있는가는 좀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교류관계는.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들었어요. 어른은 대화가 안 통하는데 학생들끼리 어린 아이들끼리는 대화가 잘 통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안이고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시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16쪽에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기획특집 보도 신문사에 9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9건의 자료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정읍소식21 거기 제작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배부관계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수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배부가 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많이 배부관계를 쓰고 계십니까?

읍면동 직원들 내지는 우편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100% 가정에 전달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곳을 한번 가보면 일부 묶어 놓은 것 내지는 함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동에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 쌓아 놓지 말고 반드시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관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장, 이장 회의 때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19쪽에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예산확보인데 김생기시장님을 너무 많이 믿고 있어요. 중앙부처에 인맥이 참 많다 그래서 그 분은 예산을 많이 따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여러 번 다녀오셔서 확보 예산이 92%라고 나와 있는데요. 옛날부터 말했습니다.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우리시에서 더 각별히 중앙부처에 많이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장님과 함께 가서 느낀 것은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대화가 쉽다 하는 내용을 많이 느꼈고요. 또 제가 조금 감동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어느 부처나 가면 그럴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안 만나주는 또한 핑계를 대고 안 만나 줄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 간부들을 챙겨서 소개를 시켜주면서 우리 정읍시 예산을 목록을 주라고 해서 일부러 챙기는 그런 정치인도 있었고 중앙부처에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감히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시장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에 힘을 입어서 우리 간부들은 열심히 중앙부처에 다닐 것입니다.

더 많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번씩.

예.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반영 전년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포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입니다.

예.

예,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 사업 설명 때도 그러한 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일단은 당초에 3개 마을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차라리 2개 마을을 더 알차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2개로 잡았는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3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건수 관계는 자료가 카드별로 정리는 되어 있는데요. 건수가 몇 건수인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아까 축사와 관련되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환경적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환경부 방문을 했더니 환경부에 관련 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축산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자체 자원화 사업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축산과 관련되는 오염측량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축사가 늘어날수록 저감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감시설을 앞으로 확대 않겠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축사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정책으로 가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 법상에서는 어떠한 개별법에서 제한을 굳이 못하는 부분들이 미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관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정총괄 기획관리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두고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봐도 괜찮겠지요.

예.

기획예산관님께서 오늘현재 정읍시에서 제일 주요한 시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변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많은 밭작물 농작물이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마다 바닥이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핵심과제 중에 이 한해대책 관계가 들어 있습니까?

핵심과제 중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풍수해 관계는 있지만 한해대책 관계를 집어넣어서 이 핵심과제 88개 7개 분야 핵심과제가 기온관계 한해풍수해 이 관계가 대책이 수립이 안 된다고 하면 88개 핵심정책이 도저히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공무원을 풀어서라도 현재 밭작물, 농작물이 말라비틀어져서 난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강구를 하셔서 농민들이 편하게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 조금이라도 거둬드릴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과제 그 부분은 빠진 것은 아닙니다.

빠진 것 아닌 것 아는데 이 부분이 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정읍시 행정을 이루려면 이상기온에 대한 대책강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급한 것이 한해대책입니다.

그것은 핵심과제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행이도 비가 와서 해소되면 모르겠지만 요행수를 바랜다면 정읍시 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볼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릴 때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시정을 총괄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김생기시장님께서 행정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함께 해서 재해대책 관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맡기시지 마시고 총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모한 것이 64건이었죠?

64건이 대상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욱 해본 결과 19건이 선정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공모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64건을 제시해 놓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응모한 것은 21건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는 선정된 19건 선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1건 응모해서 19건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1건 중에서...

예.

나머지는 다 끝난 것입니까? 64건 중에서.

64건은 부처별로 각 다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몇 건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중앙부처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응모. 공모를 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총 그렇게 해서 19건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35억5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확률은 얼마나 있습니까?

15건 정도는 추가로 더 응모를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나 가능한가 판단이 아직 안 되지요.

예, 그것은 아직 판단이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신중을 고려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방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전체다 국비 확보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비 부담이 다른 사항은 좀 배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 11건에 29억 확보를 했고요. 확정이 된 것이지요.

예,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5건에 2억2천8백이 확보되었는데 그러면 도의 경우에는 5건에 2억2천이면 5천만원 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응모사업이라고도 할 수없다라고 보고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상으로 보면 중앙부처 사업에 11건에 29억인데 3억도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각 과별로 총력을 다 해서 서울 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응모사업이 아니면 설명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죠?

그러니까 과별로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어느 과가 어떻게 간지도 알고 어디 갔냐고 하면 응모사업 때 갔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비약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랐는데요.

2010년도를 보니까 1백2십5억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35억 밖에 안 되었어요. 전년도에는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25억입니다. 중아부처 사업이 116억원이고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9억5천이에요. 2010년도 민선 5기입니다. 5기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민선 6기에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인맥이 그렇게 좋으신 시장님께서 야심 차게 했는데 아직 이것 밖에 확보를 안 했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중앙부처에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문제는 4대강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4대강 사업에 마무리가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신규사업을 제시해 보면 그 4대강 사업 마무리 때문에 신규사업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4대강 사업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광역 내지는 기초 자치단체로 보고 있고요. 또 지역적인 것도 많이 우리가 많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4대강 사업에서 엄청나게 기채 얻어서 사실 연말 2009년도에는 기채 얻어서 다 밀어 넣었잖아요. 2010년도보다 너무 4분1 밖에 안 되기에 아까 우리 실장님 그러셨지요. 중앙부처 가니까 모 간부가, 간부들 소개까지 시켜준다고 했죠?

예.

참 감동 받았다고 그랬죠?

예.

또 그 뒤에 후연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딱 돌아가면 그런다고 합니다. 옛날에 누구이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뒤에 실무진들은 웃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성실하게.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중앙부처 가서도 해야지 내가 과거에 정치권에 인맥이 있어서 왔는데, 얼굴보고 서로 했으니까 가지요.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그대로만 할게요. 역대 시장님 어떤 분이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같이 보시고 갔습니다. 자료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 자료 설명을 누가 하시냐면 시장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오십니다. 이 분이 가서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가서 했으면 전화 한통화만 하겠지요.

그런 그렇게 비약한 것이 이 분이 안 했다는 게.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자! 결론을 낼게요. 결과 봐서는 2010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은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2010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열심히 하셔서 좀더 올해는 안정적으로 시장님께서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민선 4기 보다도 민선 5기에 더 못했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치상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당초에 기획감사관실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2010년도 평가를 했어요. 125억. 그러니까 너무나 더 노력을 하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성과가가 중요한 것이니까 성과를 내달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비교해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정리를 해서 감사평가관이 오후까지 연장해서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하다보면 시간상 오전에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감사평가관은 오후에 오세요. 어차피 한 30분 남은 것 가지고 감사평관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끝낼 수도 있겠어요.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압축, 압축해서 이 다음부서부터는 압축해서 일단은 한 두 꼭지를 준비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1순위 돈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로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좀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부서별로 계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실은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어생지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이 정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정읍시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 온 주~욱 이래로 가면 갈수록 민선자치시대가 어려울 질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지자체가 다름에 어떤 예산을 집중해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가면 갈수록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생각을 하시겠죠. 생각을 오래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관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아주 색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 분들이 편하다고 이 기획예산관실이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읍시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읍시가 굉장히 파도가 높은 험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정읍시는 잘 가고 있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정읍시는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지혜를 짜낼 때에는 생각을 오래 동안 하셔야 되고 그 생각은 어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지 우리 정읍시가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자세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오늘에 질의나 답변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획예산관실은 현명한 부서가 되어야 되고 또 근면한, 일하는 부서가 되어야 되고 또 과감한 부서가 되어야 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부서가 힘이 없이 승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다음 인사 때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것 하려고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읍시를 위해서 뭔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색다른 사고방식8으로 색다른 능력을 가지고 정읍시를 이끌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이 자리에 계셔야지 여기 있는 분들이 승진을 위해서 근평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인사 때 다른 곳으로 떠나세요. 그만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갖가지 많은 미사여구들이 있어요. 창의적이고 능동적 그리고 업무능력 향상과 시정성과 극대화 대내외적 주요시책 발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장식용 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진짜로 실천하고 있는 언어들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또 기획팀에서 제가 듣기로 또 제가 확인하기로는 일선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취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기획 아이디어를 내야 하지요. 그래서 힘 있게 밀어 붙어야 하지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가보면 많은 숨은 예산들이 있어요. 응모해 나오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공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모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숨겨놓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 내부도 보면 그렇지요. 공모가 아닌 것은 일부 숨어 있는 예산들은 내놓을 수가 없죠.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찾아 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시에 가져올 예산들이 그런 예산들을 꼭 좀 찾아보시고 또 예산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와 계시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에 소득 삶의 질하고 얼마나 직결 되느냐 하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단돈 1천만원 예산을 쓰더라도 사전에 사업장을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시급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지 그 예산이 적다고 해서 확인도 않고 가서 제가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도 우리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것은 낭비성, 사치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다른시와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날 때 예산팀에서는 사업들이 올라 올 때 사전에 좀 확인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법무행정팀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도진위원님도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부서에 소송만능주의 만연이 되어 있어요. 민원이 관계가 되면 무조건 소송해 오세요. 법에는 할 수도 있는 것을 해석에 차이로 다른 지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자체는 할 수 없도록 일선부서에서 해석을 해요. 우리에 해석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능력이 좀 지나친 것인지 저는 그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되는 것은 왜 우리 지자체는 안 되는지 동일한 법일 텐데 상위법은 그 해석을 달리 하는 이유는 뭔지 해석이 다르면 사업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소송해서 와라 이런 자세는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 그런 분들은 인사조치 좀 하세요. 그런 분들이 왜 거기에서 합니까? 그리고 구상권 그런 분들한테 청구하세요. 왜 시비로 청구합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전략팀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국비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비가 자주재원 일정부분 교부세는 자주재원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 우리에 세입을 다각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찾아보세요. 가능합니다. 찾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많은 노력이 되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기업체를 유치할 때에는 어느 한 팀이 전담을 맡아서 시에 행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 민원인들이 다 알아서 자기가 해당되는 부서를 쫒아 다니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다 그리고 유치를 했으면 그 기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지원을 끊임없이 해주어야 하지요. 그런 부분은 정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의 민원으로 또는 불만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아까 법무행정이 있고 의회 법무가 따로 있는 것 아니지요. 의회법무행정 같이 하지요.

예.

의회 법무 팀한테 여기 보니까 조례는 238건인가 되어 있는데 규칙 제정율은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규칙이 조례에 명시할 때 부칙에다가 여기 해당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규칙으로 안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규칙을 정해서 그것이 일선부서에서 말하자면 특별한 갈등 없이 해야지 예를 들어 하나 들어 볼까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 의회에서 최근에 개정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많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조례만 있고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달리해요. 액면 그대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례에 따른 규칙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규칙을 제정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홍보팀한테 많이 피곤하신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타이틀이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시정홍보라고 타이틀을 하셨어요. 시민과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또 얼마나 창의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후한 점수는 못 주겠다. 홍보팀이 기존에 홍보시스템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우리보다 선진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시고 시민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또는 시정을 어떻게 창의적인 시정을 시민들한테 전달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별로 주문을 했으니까요.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평가관 안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억6천 5백만원이며, 5월말 현재 50%인 8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평가관실은 금년도에 청렴과 소통행정 일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상식과 원칙의 시정운영 지원 등 4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과 과제를 바탕으로 상반기 동안 추진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첫째,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종전의 적발, 처벌위주에서 사전 예방감사 체계로 전환했으며 최종 고객인 시민에게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일상감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사업비에 따라 사전설계심사, 일상감사, 원가심사 체계를 확립하여 235개 사업에 대해서 약 13억 3천만원을 절감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셋째, 조직 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e-사이버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며, 전자문서 게시판에 청렴 Hot-Line 코너를 신설하여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BSC기반 통합 성과관리 평가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개인별 업무달성도를 평가하는 BSC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내년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평가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고충민원 처리시 질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고충민원을 조사·분석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만, 하반기 과제로는 감사결과·사례 등의 내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강화와 더불어 일상감사 대상에 계약업무 외에 주요정책,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를 포함하는 문제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의 권고사항인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운영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반기 과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감사 분야입니다. 내부통제 활동 강화와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과 처벌위주에서 사전예방 감사로 변화시켜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와 2개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8개 부서를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 204건, 재정상 조치 68건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인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개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와 2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감사사례 등 감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 정병선 의원님께서 사업소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서는 본청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사업소의 자체감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전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상반기 동안 사전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24개 사업에 감액 10건, 2천3백만원 사전 설계심사는 182개 사업에 감액 56건, 4천3백만원 계약 원가심사는 29개 사업에 감액 26건, 12억7천백만원 등 총 235개 사업, 13억 3천7백만원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절감된 예산은 반드시 예산팀과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설계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관내업체 생산자재 우선 사용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 문영소 의원님께서 1천만원 이하도 낭비사례가 없도록 사전 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과 김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 분야의 관내업체 생산 자재 우선 사용 권고는 각 부서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중심 기동 점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불법사항을 신속히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 시키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일에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읍면동과 합동으로 1,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기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7월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등 시기별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시행하겠으며, 행정성과 평가시 시민만족도를 조사 하여 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 정병선 의원님, 고영섭 의원님께서 기동점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은 읍면동과 합동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보조금 사업 감사·성과평가 제도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감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특히 2010년 정읍시 재정진단 컨설팅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업무라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농업분야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조사팀과 성과관리팀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전라북도 수감 결과에 따라 미수감 보조사업에 대하여 선별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사업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시민의 혈세 낭비를 예방하는 특별 사무감사‘로 보고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명을 사업내용과 맞게 변경하고, 정책평가 부분을 추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국 1위 청렴도를 목표로 청렴의식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해피콜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공무원의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난 2월에 개설하였으며, 민원처리 만족도와 업무처리시 직원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전화 상담원이 파악하여 조사팀 통보하도록 해피콜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전 직원 e-사이버 청렴교육 이수를 추진한 결과 전체 직원의 81%가 수강하였으며, 전자문서 게시판에 비공개 내부제보를 할 수 있는 청렴 Hot-Line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e-사이버 청렴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이수토록 하겠으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청렴교육을 실시 하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자체평가 업무로써, 전략목표 중심의 평가 툴과 BSC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략목표 중심의 자체평가를 위해 한국지방경영연구원과 자체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지표 설정을 위해 관과소, 읍면동 담당자 워크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2일에는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지표에 대해 심의·확정하였습니다.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23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성과관리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11월까지는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 운용하고, 내년부터는 자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 상여금과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는 등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 정도진 의원님께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도입초기 단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후에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자체평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쪽, 중앙평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중앙부처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24개 중앙부처에서 9개 분야, 40개 시책, 110개 지표, 45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생산성 평가는 5개 분야, 26개 지표에 대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실시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고객체감도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5월말까지 실적 자료 입력과 서면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생산성대상은 지난 6월 10일에 응모하였으며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평가대비 실적을 점검하겠으며, 국정평가 담당자 워크숍을 7월중에, 생산성 평가는 8월중에 실시하고, 실적부진 지표는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도내 1위를 차지하여 4억 8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충민원 해결 시민권리 보호 분야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로써, 찾아가『고충민원 상담』제도와 시민 고충민원 처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상반기 업무보고시 고충민원 업무에 대해 김기순 의원님, 정도진 의원님, 고영섭 의원님, 문영소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께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이동신문고 운영보다는 고충민원 제도에 대해 시민들께 적극 홍보하는 방향을 목표를 재설정하여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상동 등 4개 읍면동 리통장 회의시 제가 직접 방문하여고충민원 상담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인터넷, 전화, 방문민원 등 총 475건을 접수하여, 460건을 처리하고,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회의시 읍·면·동을 순회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시민 고충상담을 위해 복합민원 접수시 처리 주관부서를 즉지 지정하는 등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BSC 균형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균형성과관리시스템)은 92년 하버드 캐플란 교수가 개발한 성과중심 경영관리 기법으로써 고객, 재무,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4가지 관점의 성과관리체계이며, ‘05년 중앙부처에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06년에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현재는 확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도청과 장수, 무주, 남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도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BSC의 장점으로는 조직 전체 조직단위 등의 목표가 비전과 전략을 일치하도록 한다는 점과 조직의 업무파악이 용이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4지 관점의 수정이 필요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각 지자체에서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해 오고 있어 우리시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BSC 도입 후 기대효과 말씀드리면, 조직의 비전과 전략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즉 우리 부서, 우리 팀은 무엇을 잘하고 있으며 어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성과 상여급 및 근무성적평정과 연계하고, 주요 보직 및 전보 인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가 정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BSC는 그 특성상 시정목표와 직결되어 관리되고 연초 업무보고와 연계되기 때문에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업무보고체제는 과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왔기 때문에 매년 과의 목표가 달랐고 같은 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목표의 방향이 서로 상충되는 모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BSC가 연계되면 이러한 모순점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각 과는 목표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기초로 측정지표와 타겟을 작성하게 되며 이에 맞는 과제를 고안해 내게 되어 있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와 BSC를 연계시키는 방법은 추후에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평가관 소속 모든 직원들은 시정을 이끌어 가는 리더 부서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앞서 보고 드린 하반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보고대로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차질 없이 감사평관의 역할을 해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정읍건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쪽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중심 기동점검을 하시는데 상반기에 보면 1160건을 했어요.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시스템을 읍면동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360건인데 읍면동에서 처리한 건수까지 다 처리한 건수까지 다 포함한 총 집계입니다. 읍면동에서 약 800건 정도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죠?

예.

현재 민원사항 중에 집단 민원 사항 중에 우리 감사평가관에서 알고 있는 꼭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고 있는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집단민원은 현재 금년도에 16건이 접수가 되어서.

몇 건이 처리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다 처리하고 5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소에서 해당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까?

집단민원은 대부분 복합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환경관리과에 지역에서 집단민원인들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지금 일선행정에서 우리가 정읍이 축산세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축산에 대한 환경오염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아울러서 지금 저희 지역입니다만 수년전부터 민원을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대로는 정말 살수가 없다라고 민원을 제기해 와서 오늘도 지금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부 오리사.

아니 오리사 말고 농공단지에서 오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어떻게 담당관님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민원은 저희들한테 집단민원으로 접수는 안 되었고 그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일선에 농가들은 열악합니다. 영농철에는 농사일에 바쁘고 정말 취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취약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간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영농철에 물이 굉장히 농수로가 필요한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오염을 시켜서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잘 파악하셔서 꼭 살피셔서 담당부서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루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각 읍면동에 가로등이 있죠?

예.

지금 가로등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시내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일주일이 걸려도 고장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같이 이렇게 바쁜 농번기 영농철에는 농기계 사고도 잡고 또 정말 열악하다 보니까 노령화 되다 보니까 힘이 붙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영농철 뿐만 아니라 이런 오지 일선 농촌지역이 그런 곳이 없나 철저히 파악하셔서 빨리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재 업무추진 하는 방향이 읍면동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가 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아무리 봐도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매월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은 연말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주민들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대응 했느냐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읍면동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통보까지 했는데도 적극적인 곳은 빨리 빨리 개선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읍면동 단위 가로등이나 저녁에 조명을 밝히는 그런 것들을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일괄 각 읍면동에서 알아서 했죠?

예.

그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장수리나 문제점이 바로바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봐져요. 그런데 요즈음은 당연히 내가 할 것이니까 미뤄요. 계약 체결을 이루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 민원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예전방향으로 다시 돌려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수를 해서 얼마만큼 처리기간이 얼마만큼 처리를 하는가 업체별로 통계가 가능하면 통계를 한번 내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계약시에 반영한다라든가 그쪽 관련부서와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그런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읍 시정에 대해서 효율적인 감사평가를 충실히 실천하시는 우리 감사평가관님과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업무보고시에 우리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 사전예방 감사 있죠?

예.

금년 2월 달에 본 의원이 직속기관 감사장 검토 주문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했었죠?

예.

아까 보고시에 꼭 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감사원하고.

그러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상급기관 등의 외부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연1회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를 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주문했을 때 직속기관 사무감사를 지향하면서 주요민원에 대한 건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꼭 본사업소에 대해서해야겠다고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니까요. 다른데 보다도 지난번에 사업소 농축산센터하고 기술센터하고 했는데 업무처리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가 없다는 것이지요.

본청 같은 경우는 감사를 안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에는 없지요.

어떤 것이.

그 분야가 시정시켜야 할 분야가 없지요.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

감사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특별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대해서도 특별감사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왜 특별감사를 안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부서를 특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본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업무가 전혀 없습니까?

본청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반기에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본청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주문이 안 왔을 때는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평가관실 인력상태는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예.

6월 달에 도감사가 있죠?

도감사가 연기가 되어서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6월 도 감사가 오면 사업소 감사도 하지요.

예, 사업소도 볼 것입니다.

볼 겁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평가관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이런 부분은 검토한 결과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해볼만하다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중점사업이 있죠? 88개 사업 시장님 7개 분야 88개 사업 핵심과제.

예.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경과된 후에 어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거나 제보라든가.

중간 추진과정에서 평가는 안 해도 됩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평가도 연말에.

1년에 한번만 해도 됩니까?

하는데 평가 항목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예, 평가를 하는데 시정전체 업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지표를 못 놓고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자 내년에 BSC시스템으로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1년 되어야 개선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중단과정에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실시 해서 바로 시정해서 더욱더 나은 하나에 과제로 추진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거나.

감사평가관님께서는 1년에 12월 말에 한다고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인 평가는 그렇게 가지만.

핵심과제에 대해서 평가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계획은 없습니다. 핵심과제 88개가.

여기 보면 특별감사 취약분야 민원불편사항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현재 소성면에 갔다 왔습니다. 이 업무추진사항 보고 시간인데도 제가 점심때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금 인력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소 감사하기 위해서 인력이 충분하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인력을 지금 현재 아까 기획예산관실 업무보고 청취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지금 가뭄 때문에 우리 시민들 걱정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이런 취약분야 입니다. 상당히 취약분야 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이 돌아가게끔 해야 하지 일개 사업소에 대해서 그런 사업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걸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저수지는 바닥이 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물이 올 곳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감사를 다 하는 것도 좋아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가면서 시정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밝은 정읍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감사평가관실에서 한번쯤은 짚어 주어야 되지 않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종합적인 관리를 하려면 아까 기획팀하고 감사팀에서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동장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또 조정을 해야 시정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말씀하신 가뭄대책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미리서 예측을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병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전체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라든가 도출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런 업무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또한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예측을 못하고 조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차후에라도 한번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핵심과제 7개 분야 88개 항목에 이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시정이. 이것도 한번 가능하시다면 바로 당장은 못하더라도 한번 분석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시간이 그러니까 저와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그 다음에 10쪽 사전 설계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있죠?

예.

사전설계 건설공사 용역 다 이것은 사전설계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 본청 사업소 4개하고 해서 자료를 뽑아 봤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전설계 심사가 182건 해서 감액이 4천3백만원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것에 의하면 건설공사만 226건입니다. 1억1천만원 이상 1억미만 1억이상 226건이고 용역만 124건이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은 150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설계를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평가관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쪽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중심 기동점검 있죠?

예.

지금 기동반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조사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 조사팀에서 해요.

예.

그러면 조사계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모아서 합니까?

저희 조사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1160건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기동반 운영을 해서 자체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몇%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여건 정도 됩니다.

처리가 아니라 기동반을 운영해서 접수건이 1160건 아닙니까? 처리가 아니라 기동반을 운영해서 접수건이 1160건 아닙니까? 다 접수를 했다는 결론이죠?

예, 읍면동까지 합쳐서 총괄 처리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제 개념하고는 다르겠지요.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1160건 중에 기동반이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매월 1회 하는 것을 횟수를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런데 이 시민 불편사항에 보면 도로 및 인도, 도로 및 인도는 무슨 민원이 있냐면 불편사항이 있냐면 도로가 파산되고 인도 볼라드 설치해 놓은 것 있죠? 볼라드 설치. 그리고 가로수 지금 현재 다녀보면 넘어져 있는 것 파산된 것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 달 만에 하면 한달까지 방치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공원. 포켓공원 취약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시내를 한번 돌았는데 시민들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런 곳은 청소도 하지 않고 그러는가 모르겠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포켓공원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보안등요. 아까 고영섭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 전등 되고 파손된 곳 엄청 많아요. 그리고 소등시간 있죠? 낮에도 훤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왜냐면 소등시간 점등시간 자동으로 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봄철 다르고 가을철 다르고 겨울철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보안등은 저녁에 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입니다. 기동반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 내려 보내서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전혀 이런 사안들이 시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와도 불 꺼지고 해가 떠도 불이 켜지고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 등산로 포켓공원 여러 곳 많이 있어요. 하천에. 다 파손되어서 방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신고를 해야지 한 달 이상 되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한번 체크를 한다면 한달 이후에나 고쳐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행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감사반 뿐만 아니라 저는 종합기동반 편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그 다음에 도시 가로보안등 도로 종합적으로 기동반 편성을 동지역에 시내지역이라도 기동반편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력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농촌지역도 생각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력 가지고 농촌지역에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읍면에 맡기더라도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감사평가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사항입니다. 시민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전반기적으로 그런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 조사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행정지원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에 어떤 기동반이 구성이 되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지원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시절에 모 시장님하고 저녁에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환 했을 때 산에를 올라간 적이 있어요. 등산로 등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전부다 나타납니다. 불이 켜졌는가, 켜지지 않았는가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신고해야지 접수가 되어서 한 참 후에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로보안등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좀 감사평가관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대책도 강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돈 갖다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다닌데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을 원하시지 소수에 불가합니다. 큰 것 원하는 분들은 소수에 불가해요.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이 이런 시민불편사항은 그런 간단, 간단한 것입니다. 상하수도, 보안등, 청소, 도로 파손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소성 갔다 오다가 봤는데 큰 도로는 도로 방지 턱이 없지만 설치해 놓은 곳은 노란색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색깔이 없어서 차사고 날 염려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체크한다는 것 어려울 것입니다. 지침 문서라도 내려 보내서 회의를 하셔서 하반기부터는 이런 사안들이 소수한 민원사안들이 생활불편 되는 사람들이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획기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읍면동 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아까 사전설계 심사 건수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의료사업하고 통신 소방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다음에 상의를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문 하실 분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 소성면에 방산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건양기라고 있어요. 건양기가 없기 때문에 물을 퍼서 써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 보면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감사라고 있어요. 여기를 먼저 하기 전에 지금 옴부즈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포기했는가요.

지난번에 계류 되어 있어서 보류시켜 있어서요. 그 문제는 상당히 지금 고도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너무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의원님들께 앞으로 어떤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비공식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빠졌기에 한번 물어본 것이고 일상감사는 뭡니까? 어떤 것이 일상 감사 입니까?

일상감사는 어떤 업무를 시행하기 전 단계에 어떤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미리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시감사는 뭡니까?

상시감사는 저희가 평상시에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또는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상감사나 상시감사나 뜻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의미는.

일상은 평상시에 주~욱 하는 것이지 사전에 하는 것이지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일상감사도 일상적인 것을. 그러면 사전감사라고 그래야 하지요.

예.

먼저 하는 것은 사전감사지 일상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런 것이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되고요. 어떤 주요정책이나 계약이나 설계분야가 아니고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하는 것들이 아닌 일반적인 주요업무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상감사죠.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다 시피 어떤 일상감사도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요정책이나 예산정책 분야에서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는 어떻게 봅니까?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가 그런 곳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감사가 일상감사나 상시감사나 읍면동이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자체감사는 읍면동, 사업소 그렇게 종합감사를 하고요.

일상감사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지요.

일상감사는 공공감사 법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부감사, 성과감사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어상에 저희들이. 저도 감사평가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일상감사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사전설계심사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사전설계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계약은 어떤 공사 위주로 개념을 정리해서 가는 것이고요. 계약원가 심사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금액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동감찰도 있는데 기동감찰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겠지요.

예, 조사팀에서 특정사안이 발생되었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미리서 움직여 보는 것들.

그러면 공직기강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저희 조사팀에서 수시로 저희 판단에 따라서 오늘 불시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그런 이후에 어떤 조사업무를 기동감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명이 나름대로 잘 구분이 되는데 자체감사나 일상감사나 기동감찰이나 상시감사, 공직기강이나 내용은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열만 해놓은 것 아닌가 참 구분이 하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감사원에 감사는 성역이 없지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어디나 다 그렇지요.

예.

정읍시 감사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구분이 지어졌습니까?

저희가 하는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자체감사는 현재까지는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했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다 시피 금년 하반기에 본청에 대한 감사도 하반기에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청에 대한 감사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감사원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17개소 읍면동하고 사업소 했다는 말입니다.

예.

정읍시청 감사는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감사반이 되어야 하지 일정 그런 읍면동이나 사업소만 국한이 되어서는 전체 감사팀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은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감사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부서에. 실제 보세요. 읍면동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잘 안 생깁니다. 지금 문제가 사전예방도 심혈을 기우리고 있죠? 실제로 본청에서 읍면동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복지관리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인사비리로 인해서 나옵니다. 계약관련으로 인해서 비리가 생깁니다. 사실 큰 비리는 그런 곳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읍시는 감사가 그런 쪽은 한번도 안 했어요. 그것은 감사가 반쪽자리 감사죠? 힘없는 곳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감사반 있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것 총무과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인사비리가 가장 많으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많이 있죠? 그리고 공사 관련에 대해서 비리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 곳을 사실 중점감사를 먼저 하고 사업소를 하고 읍면동은 여러 가지 사업을 본청에서 내려준 것들 실행만 할 뿐이지 기획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 것 저도 이렇게 주~욱 보니까 읍면동 사업소만 하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성역이. 이게 성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7쪽에 하반기 중점과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상급기관 등의 외부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한 연 1회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 운영해야 할 어떤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 내부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정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본청에 대한 감사도.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특정과. 과 단위로 전체로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도 본청에 대한 어떤 단위사업별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라든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은 현재도 조사팀에서 단위사업별로는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단위로 전체 종합적인 감사는 현재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읍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 도감사 같은 것 받으면 지적사항은 받지요.

예.

미리 도감사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감사 팀에서 사전에 감사를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예, 당연히 그렇게...

그러면 당연히 공직기강도 당연히 설 것이고 미리 한번쯤 자체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거른 다음에 도 감사를 받으면 우세 떨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하면 정말로 부패집단처럼 보여 지는 것 수십 건씩 수백 건씩 백 몇 건씩 지적당했네, 뭐 했네 그것은 사실 자체감사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당연히 성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1400명 공직자라고 하면 모두가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라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확답을 받아도 되겠네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느냐.

굳이 시정질문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읍면동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읍면동 직원들만 여기에서 읍면동 거쳐서 오신 분들이겠지만 실제 그분들 감사할 것 없어요. 뭔가 모순은 본청에서 다 나와요.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이제사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사 감사원에서도 그런 자체감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라고 시달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과감이 정읍은 빨리 시작을 해서 그래서 사전에 비위가 안 나오도록 예방하는 것도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해서 어느 특정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금년에는 왜 그러냐면 도 종합감사가 6월 29일부터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겠네요.

예, 금년에 제도적으로 정해놓고 내년부터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상 필요성이 없거든요. 도 종합감사를 하니까,

이번까지는 어쩔수 없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중요부서 특히 행정지원관실 감사도 하고 힘 있는 부서다고 안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도 침해를 안 당하지요. 감사하는데는.

예.

독립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요.

지금도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야 그것이 감사지 외부 힘에 의해서 다른 부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올 연말부터라도 스스로 한번 뼈를 깎는 아픔을 한번 격의면 됩니다. 그러면 더 노력들 하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그쪽에다가 감사원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도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미리서 하라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하고 도 종합감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안 받았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지시를 했으니까 한번쯤 보조금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다 했겠네요.

자체적으로 감사대비해서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9쪽에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감사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10년과 대비하여 볼 때 그 자체감사라든가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모든 분야에서 지금 2010년 대비해서 볼 때 더블 스코어에요. 더 건수가 많고 지금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만큼 우리 2011년에 들어와서 공직사회가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가 안일 해졌는가 기강이 해이 해졌는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평가관실에서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신분상 조치가 배로 늘어난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감사 그쪽에서 10명 이상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 숫자를 빼면 신분상 조치는 비슷합니다.

신분상 조치를 훈계가 2010년도에는 3명이었어요.

13명입니다.

13명이었습니까?

예.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연말에 가면 13명이었나요.

예.

그러면 10명 빼면 한 7명 정도가 오버된 거예요.

예.

행정상 조치도 왜 이렇게 시정이 49건에 비해서 100건이에요.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저희 감사팀이 인원도 한명이 보충되었고 기간도 4일하고 제가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잘 좀 지도도 해주고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감사를 좀 해 달라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 감사를 하실 때 감사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어떠한 문건에 의해서 감사를 다닙니까?

감사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분석을 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하고 현지에 가서 각종 지출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담당직원에 노하우이라든가 감사기법이라든가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님들에 노하우에 직감적인 것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행정에 오래 동안 쌓여온 노하우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직감적인 감사는 좀 문제가 되어 질수 있다고 봐요. 차후에.

법령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이 감사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구성상 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사하고 감사팀원 중에서 어떤 전문교육을 거의 다 이수를 다 하고 사이버 교육도 하고 직무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떠한 체크리스트가 개발이 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지고 또 작년 대비해서 볼 때 상급기관 감사 횟수가 달라요.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몇 번 받았나요.

감사원에서.

감사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감사원에서 감사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감사원에서 우리 본청에 대해서 정읍시 시민장학재단에 감사를 했다 하면 그건 감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금년에도 감사원에서 두 번 왔다 갔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감사만 하셨나요. 우리 지방재정 어떤 게 감사대상이었어요.

그것은 저희 것만 본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정책수단에 대한 점검차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해서 왔다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정책적인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예산낭비 기획감사를 했네요.

이런 감사들은 사전에 예고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원 2회 행정안전부에서 1회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감사팀이 몇 명이 며칠간 보겠다라고 사전에 공문에 의해서 온 숫자들이고요. 수시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보에 의해서 인터넷 제보라든가 이런 제보에 의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왔다 가는 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 관련해서 감사 받는 것은 어떠한 인지에 의해서 감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일부러 타깃이 되어서 감사를 한 것이지요.

아 그 사항도 전국적인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정읍시에서 행정상 잘못해서 감사가 된 감사는 없었다 이거죠?

이번에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두 번 나왔었는데도 아직 지적사항 같은 것은 통보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몇 개월이 소요가 되겠지만 현재는 아직 공문이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아무튼 2010년에 자료와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좀 보니까 감사추진실적이 행정상 조치된 부분이 2010년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 공직사회가 해이 해졌나 걱정되어서 질의를.

그것은 아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에 감사계로서 조사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기강이 해이 해 지지 않도록 감사평가관실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다산연구소 이사장 초청 청렴교육도 받고 했어요. 이건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들으셨나요.

예.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청렴 정신을 공직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신 모양인데 이런 좋은 초청 강연이 있었을 때 물론 행정지원관실에서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알았으면 우리도 좀 가서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다가,

이 교육은 사실상 행정지원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실적으로 넣었습니다만 내용자체가 청렴도와 관련해서 초청되었기 때문에 청렴교육을 했다라고 표시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평가관실에서 주최한 강연이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관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강의 내용이 청렴하고 연초부터 행정지원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분을 모셨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6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접수처리가 총 475건이 접수 되어서 처리가 460건이 되었거든요. 지금 진행이 15건이고 그런데 처리가 다 민원인이 원하시는데 된 것이니까 이게 불가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저희는 처리 기준을 불허가 처분을 관련부서에서 했다 하더라도 일단 처리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불허가 처분 한 사유가요.

예.

고충민원 팀에 집단민원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한 것이 불허가 처분 1건이 있었고 취소 공사중지 명령이 2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는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진행 중 15건 어떤 분야가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된 것입니까?

집단민원인데요. 현재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접수건수라든가 진행된 사항들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한 16건 정도 현재 총 접수가 되어서 4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확인 해보면 4건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집단민원만 저희들이 진행 중이고 새올 민원 간단한 접수 시민불편사항 간단하게 인터넷에 정읍시에 바란다에 띄워놓은 사항들도 저희들이 접수해서 부서에 통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싫어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청 내 공무원들한테는 욕을 먹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에서 처리가 안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온 건도 많이 있죠?

예, 거의 고충민원이 그렇습니다. 각과에서 전화가 되었든, 방문이 되었든 간에 했는데 안 들어 주니까 저희 고충민원 팀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충민원을 경청하는 것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들어주면 시민들이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도 사실상 각 과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각 과에 가서 보면 한 시간이 되었든, 두 시간이 되었든 간에 장시간 토론을 한다든가 각 과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충민원 팀은 그런 시간에 관계없이 보통 처리 건수에 비한다고 하면 보통 두 시간 세 시간 면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충을 가지고 오시면 충분하게 일단 들어주는 것부터 처리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만 줘도 반은 해결이 되는 힘으로 그러실 텐데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고충사항을 들어 주실 때 현장을 찾아 가시잖아요.

거의 찾아 갑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들어 주실 때 그쪽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공무원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오니까 그런 부분들 꼭 처리를 해준다고 못해준다 그것을 떠나서 자세 들어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무슨과 담당자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줬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아픈 고충민원인들을 많이 마음의 치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현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무기계약 아주 능력 있는 분 한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충민원 팀이 저희가 당초에 사무실 개설 할 때에도 저희 감사평가관실에 있었는데 오시는 분들이 신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를 해주자 해서 별도로 2층에 고충민원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 여직원 고충민원 팀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이 1차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성보다도 단순 접수하고 안내하고 오시면 따뜻하게.

아직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 이 안이 이쪽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문변호사를 떠나서 어떤 도시면 도시 분야에 어떤 전문가들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라든가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평가관실 정읍시청 정읍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과별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평가관실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종합감사 읍면동에 자체감사 한 것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그런 부분들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감사팀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 게 아니었고 감사원이나 도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잘 보완을 해 달라.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요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행 관련법에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기획예산관 쪽에 소송 하시는 것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현행법에는 안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집단민원이 다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평가관실은 정당한 민원인도 보호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입법부당한 어떤 처분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불만족스럼에도 계속 반속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는데 저희가 3회 이상 반복된 민원은 두번 정도 답변해서 종결처리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 규정에 의해서 종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용 감사평가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주로 감사 조사가 대부분 시 내부에 업무적인 것하고 사업적인 것하고 관련해서 감사하실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사전보다는 사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에 포커스는 대부분이 위법한 또는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은 관선시대에 맞는 감사방법이고요. 민선시대에는 뭐냐면 분명한 정책이 있는데 느슨하고 안이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도 실은 감사에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이 100인데 자기 능력을 100를 발휘하지 않고 50만 발휘를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나머지 50%를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위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 하더라도 아래 있는 분위기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가 아니고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하고 구분이 지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그 분이나 이 분이나 줄만 잘 타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대우 받은 그런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소신을 갖고 그게 실은 민선시대에 맞는 감사에 목표이어야 됩니다.

어제 인허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있었거든요. 제가 30분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나타나는 잘못된 행위는 과감하게 문책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 불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용처리를 해주겠다. 또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끝날 때 가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류를 두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직원들한테 인식을 많이 확산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이것을 감사하고 평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행정성과에도 일정부분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실적에 보면 감사원 감사가 있고요. 도감사가 있고 또 행정안전부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옵니까?

저희는 부정기적으로 오고 도까지는 오는데 이게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열두달 감사를 받고 있다라고 피부적으로는 체감은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친 감사데 감사가 공무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본연에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감사천국이 되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요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조사활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조용하게 활동을 합니다. 요란스럽게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감사평가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실수에 대해서는 탓은 하지 마세요. 그것을 탓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이 절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독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계속해서 도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력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질적이고 아주 뭐라고 할까 고류화 되어 있는 것들은 단절을 해야 되겠지만 어쩌다 한번씩 생길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는 탓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1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5~7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2011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마음속의 우리고향 정읍사랑운동을 위하여 정읍 참사랑 3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정읍주소갖기운동과, 애향운동 캠페인, 출향인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펼치는 범시민 운동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읍 참사랑 3대 시민운동(행복한정읍, 자랑스런정읍, 깨끗한정읍)을 54개 부서에서 59개 과제를 발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전입세대에는 태극기 보급과, 240여개 관내 기관ㆍ단체, 학교, 기업체에는 협조공문 발송, 관외 출퇴근 공무원 35명이 관내로 거주완료 하였으며, 재경정읍시민회원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 개최 애향심 고취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읍참사랑 3대시민운동의 구체적인 사업실시와 정읍주소갖기 운동, 출향인의 날 행사등을 실시하여 고향 정읍을 사랑 범시민운동으로 순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입니다. 정읍시 이·통장은 총777명이며, 이통장협의회는 23개 읍면동협의회로 구성 ·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청원 취미클럽 동호회는 19종목에 723명의 회원이 클럽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통장자녀 3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ㆍ통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수렴과 행정과의 유대 협조 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시 산하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회별 또는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에 따른 경비를 지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때 실시하지 못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직장취미클럽이 활성화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자매결연 도시간 취미클럽 교류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자율방범조직의 효율적인 활동과 사전범죄예방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설치한 CCTV는 현재 38개소에 58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22개 읍면동 33개지대에 1,070명의 회원으로 현재 정읍시 자율방범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1회추경에 확보한 2억원의 CCTV 설치 예산은 6월중 경찰서와 협의 계획수립 하여 꼭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 완료하겠으며 또한, 정읍시자율방범연합회외32 개지대에 유류대는 그간 지대별 년 40만원정도 였으나 지난 추경에 지대별로 20만원 인상된 60만원으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썼으며, 지난 5월에는 전체 대원 단합 체육대회를 개최 대원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는 취약지 및 범죄 사각지대에 대하여서는 자율방범대원을 활용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 약진하는 정읍만들기 ” 슬로건 아래 인사행정에 혁신을 기하고자 조직의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인사운영기준마련과 승진후보자명부 개별공개 및 열람,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로 41명이 실적 가점을 받았으며, 특히, 능력 있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6급 무보직과 본청 전입희망자 42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평가 시험을 실시하였고, 또한 7급이하도 본청 전입시험을 지난 4월에 실시 9명의 우수 인력을 선발 정기인사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 할 예정이며, 금후에도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승진인원의 10% 이내에 특별승진제를 운영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관리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였으며, 또한 현안사업 및 신규업무량 증가분야에 파트타임 인력 44명을 적재적소에 배치 신바람나는 일터 환경 조성에 앞장섰으며, 객관적이고 개인별 능력평가를 통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다면평가제 운영과 정기인사전 희망보직제와 부서장 추천제를 시행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질 높은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입니다. 창의력 향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자질을 극대화시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무보직 이끔관 등 포괄적보조사업 담당부서의 교육을 통한 정부 공모사업의 기본원칙과 실무위주의 교육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무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실시, 전북과학대학 위탁교육실시, 맞춤형 위탁교육등 총 658명이 개인의 직무수행 전문성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교육을 받았으며, 금후 직무역량 강화와 직원소통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시책 개발과 국가예산, 포괄사업비,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등 조직원의 직무수행 배양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매월 정기 소방점검 및 주기적인 청사소독과 분재 교환 배치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위한 청사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가입, 직원영유아 보육수당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지원, 휴양시설이용 등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맞춤형복지제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및 휴양시설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차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2003년 10월에 창립하여 2006년 9월 합법노조로 설립되었고, 2009년 11월에 제4기가 출범되어 제4대 위원장 체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7년 1월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조합원은 현재 가입대상의 97%인 총 757명입니다. 금년에도 노조임원과 격의 없는 대화와 노사관계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간기업 연수 등을 참여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현재 진행중인 2011년 단체협약 체결에도 불합리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선진 공무원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7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정읍시 기록물은 총 56,349건으로 이중 영구 기록물 3,640건, 준영구 13,064건 30년 317건, 10년 3,272건, 5년 22,761건 3년 12,654건, 1년 641건을 기록관에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록관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보존환경을조성하였고 또한 기록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생산문서를 정리하였으며, 관ㆍ과ㆍ소 ㆍ읍ㆍ면ㆍ동 공인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기록물의 생산ㆍ이관 흐름에 맞는 기록물 관리를 구축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이 행복한 특별강좌 운영 입니다.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특별강좌를 실시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계각층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에 걸쳐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익하고 알찬 강좌로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금후에도 시민을 위한 특별강좌를 매월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보다 내실 있고 유익한 시민특별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자치센터 확충사업 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낙후된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하여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내에 체력단련실, 영유아프라자,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 9억원 중 미확보된 3억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6월중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7월경에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금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단체지원 및 시민소통 활성화 입니다.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지원규모는 63단체 68사업에 4억7천9백8십만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회단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기여하였으며 각 사회단체 및 시민과의 소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민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원사업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단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 이 정책에 재경 정읍시민에 시정설명회 실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서울 우리 농산물 홍보판매하고 오후에 시내 모처에서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처음 가봤는데, 그런데 조금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미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초청범위 사실 말하자면 정읍출신으로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칭 출세한 사람들이 좀 그곳에 와서 우리 정읍에 이렇게 현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하고 있다 홍보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시에서 방문한 우리 시정사람들을 좀 격려도 해주고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초청 범위가 좀 미비하더라고요. 좀 올만한 사람들이 안 왔다. 예컨대 현역 국회의원도 그날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초청 범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 점은 처음 대대적으로 하고 저역시 오자마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초청하는 데에 정읍시민이 그 분들한테 초청 좀 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때 우리지역구 의원님께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어떠한 관계 때문에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명단이 파악 되었으니까 그 분들을 초청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우리 정읍사람이라고 하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분들이 오지 않아서 좀 서운했다. 그 분들이 오셔서 같이 격려하고 정읍사람 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화합하고 하는 이런 시정설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쪽에 투명한 인사행정이 있어요. 지금 무보직 계장님들 계시지요. 현재는 한 20여 명이죠?

예.

그런데 자연 기간 승진으로 한다면 한 40여 명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 무보직 계장님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도 염려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속승진이 금년부터 4월 달부터 도입이 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6급을 달았다고 해서 시군 240개 단체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달았다고 해서 계를 만들어서 계장의 보직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 어떠한 다른 6급은 보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보직을 다 줄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인사할 때에 20명을 만들어서 활용방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TF팀도 해보고 또 실무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도 해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떤 해야 할 방안들을 저희들도 체크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 7월 달 정기인사 때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5명이나 6명은 보직을 받고 나머지 또 서른 몇 명이 무보직 상태로 나오는데 그 활용 방안도 지금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이번 정기 인사 때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서 배치하고 또 TF팀 예컨대 장학숙 건립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사기가 진작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그 다음에 공직생활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일 것인데 이 승진을 하고도 어떠한 보직을 못 받고 이러면 분명히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철저한 어떠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직장분위기 조성하는 것 15쪽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하거나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하거나 이런 것 한 2억2천8백만원 정도 단체 보장성 보험하고 하는데 이건 보험선정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험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보험 그것은 단체보험 우리 한 것은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입찰하십니까?

예, 입찰합니다.

각종 왜냐면 이 업무추진상황보고 책을 주~욱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확충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외공연장을 실시설계 한다거나 이러한 용역을 거의 한군데가 받았어요. 좀 몰아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도 계약자가 실시설계 용역자가 갖고.

입찰했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예.

또 다른 부서이지만 야외 공연장 실시설계도 같은 설계 사무소고 다른 부서이니까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군데가 다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 조금. 그렇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단체 보장성 보험 같은 것 가입할 때도 어디를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 궁금해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입찰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투명하게 또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평가관실에서 이런 것이 감사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울러서 영유아 보육수당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직장 내 보육시설 지금 하고 있죠?

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주무부서 아니지요.

저희가 주무부서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완공 됩니까?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청사관리 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말 중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받지 않나.

그러면 직장 내 보육시설이 설치 완료가 되면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아이를 맡겨야 될 것인데 맡기게 되면 보육수당을 주지 않게 되나요.

맡기는 사람은 안 주고 맡기지 않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디거든요. 우리가 직장 내 보육시설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다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 직장, 우리 보육시설이 운영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하반기 완공될 때쯤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관계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국가적 차원에 대 재앙수준에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물론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민간사회에서도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직장 내에서까지 하게 되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타격은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해야 하는 의미를 잘 새기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쳐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직자들이 일과 가정 일을 이걸 양립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정책을 써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우리 직장 공무원들이 아무리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곳에 아이를 맡겨서 양육을,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수당 같은 것을 적절하게 조금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잘 지어놓았는데 맡기지 않으면 또 직장 내 직장인이 대상인데 다른 민간인 아동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직장 보육이 차지 않으면 일반인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 만반에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우리에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준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계획 때 예산 요구한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초에 사회단체 관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63개 단체 68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각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을 인명을, 4명 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대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가 돈은 그대로 집행하는가 해서 금년에는 철저히 해서 내년에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다 그 관계를 넘겨주어서 단체, 돈이 좀 더 필요한 곳은 좀 더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곳은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욕을 먹더라도 철저히 하고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요령에 대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사무국장들 전부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시켜서 만약에 이 매뉴얼에 벗어났을 때는 중간에 돈을 회수하던지 나중에 원망은 하지 마시오라고 교육을 전부다 사전에 시켰고 회장님들께에도 나중에 서안을 보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기준을 만들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예산배정 하는구나 하게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지금 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처럼 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곳은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법적으로 안 만들어지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 그런 단체는 경상보조비나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마당발이 아닌 사람들 왜냐면 그 단체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앞면이 있으면 제대로 못할까봐 고등학교나 대학교 아제 졸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떠한 회계집행 사항이나 또 그 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서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나. 나중에 보조금 정산 감사는 감사평가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한 또 보조금만 타기 위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러한 모니터링을 그 사람들한테 시켰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타 간 곳은 잘했든 못했든 그 다음에 연이서 타갈 수 있더라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런데 앞으로는 그 전에 이 분들이 갖다가 행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계획한대로 잘 실행을 했는데 보면서 그냥 다른 미련 없이 삭감할 때는 완전히 삭감을 하고 제대로 이것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좋은 것은 주어야 하지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전년도에 가져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그쪽은 안 주고 그런 폐단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9쪽 정읍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좋은 운동이죠?

예.

그런데 지금 주소 갖기 운동이 어느 정도 실정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우회나 기반단체장 모임 있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산하 단체 직원들 시로 주소 좀 가져 달라고 하고 우리 시청 직원들은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때에는 240여개 되는 단체를 6급 이상 직원들이 멘투맨 식으로 담당을 주어서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소 갖기 운동도 하셔야 되지만 주소만 갖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 와서 직접 생활하셔야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주소 갖기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왕이면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CCTV인데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한번 덧붙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모 여학교인데 5시 정도 되었나 낮인데 일반인이 그 여학생을 그 학교 운동장에서 포옹을 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래도 요즈음 세상이 험하니까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 근처에는 CCTV가 없느냐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범죄예방도 되고 그런데 그 학교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CCTV 복지여성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 하실 때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13쪽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 조성 정말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우대를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유공부서 선발 포상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나 실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되어 있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본인이나 단체부서에 업무실적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실적이 들어오면 감사평가관실 조사팀하고 평가팀 업무를 주어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것이 실적 가점을 줄만한 것이 되는가 해서 거기에서 역으로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관실에서 다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정말로 가점을 주어야 할 것인가 가점을 주어도 몇 점을 줄 것인가 회보를 해서 정합니다. 지금 두 단계 거쳐서 현장실사 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해서 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이왕에 좋은 방안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발생 파트타임이 있는데요. 그럼 21개 부서에서 44명인데 그러면 혹시 요즈음 여성이 출산관계로 휴직 때문에 파트타임이 필요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44명이 전부 출산 관련된 사람이 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쪽 주차장 관리인데요. 주차장 관리해서 홀짝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홀짝제 가지고도 민원인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작년 9월 이전까지는 제일고 주차장 150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활용을 했는데 9월 1일부터 학교에서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시청 앞 광장 3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후정에 민원인 견인 주차장 50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청경 2명을 시켜서 한 시간 이상 차를 세우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 조회를 해서 차를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8시간 잡고 시청 앞 광장에 240대 또 주요 민원 후정에 400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결과 80%정도 회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 내 직원들은 차를 세우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세우는 데에는 설문조사도 해봤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여기 교장 선생님께서 8월 되면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일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분도 본인 퇴임을 하시면 그때 개방하라고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직원들은 될 것 같고 또 직원들 주차장을 별도로 한번 어디에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원인들께서 주차장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18쪽 시민이 행복한 특별강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1회 300여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3회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이것을 보니까 초창기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전원주씨 같은 유명 강사를 하면 회의실에 앉을 자리가 없고 조금 TV에 타지 않고 하면 조금 적에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그래서 우리가 매월 4째 주 그러니까 마지막 주 수요일 두시는 시민특별 강좌의 날 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오시는 분들이 아! 매월 마지막 주 그 시간 때에는 특별강좌가 있구나 하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상벽씨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정말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또 해야 할 부분 분야별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이 한국 인강 개발 연구원에 위탁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원주씨를 예를 들어서 섭외를 하면 2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원하고 계약을 하면 1백5십만원 정도 또 우리가 돈이 없을 때에는 1백만원 정도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유명 강사들은 그런 개발원이나 그런 곳에 소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섭외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먼저 가버리고 우리가 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모시고 싶을 때 못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곳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곳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그리고 홍보를 매주 이렇게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듣도록 하시고 대게 오시는 분만 오시게 하시지 말고 면단위에서도 우리는 문화에 굶주린 시민들이거든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상동에 하시는데요. 상동을 좋게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되면 혹시 앞으로도 타 동에서 우리도 주민자치센터를 해주라고 할 때에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장상동이나 수성동이 2만이 되는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자치센터 신축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수성동 같은 곳도 수가 많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기타 5천이 되고 4~5천이 되는 곳은 지금 있는 자치센터를 잘 리모델링을 하고 기구 등을 교체해서 해도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정컨설팅에서도 정읍시를 몇 군데로 분할해서 통합 운영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정읍시 실정이나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그렇고 현재 있는 상태로 가면서 다른 데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기구 등 리모델링으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게 직장보육시설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숫자가 차지 않으면 민간인도 받겠다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야 봐야 알겠지만 한 50~60명 정도 아직은 구상인데 아이들을 5세 이하와 5세 이상 나누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 직원들도 아이를 맡길 때 또 5세 이하와 5세 이상과의 선생 숫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처음 운영할 때에는 그 자리가 차지 않으면 비워 놓았다가 나중에 직원들이 들어 올수도 있으니까 또 일반인으로 다 채워 놓아 버리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만약에 우리가 60명인데 지금 한 20명 정도 밖에 차지 않았다 했을 때 좀 운영을 하다가 계속 차지 않으면 일반인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초창기부터 일반인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회계과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직장인들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2억 얼마 내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된다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간다.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고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정읍에도 과부하입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직장 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제대로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 계획도 안 해 놓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이 다릅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예산이 있어서 시작을 하니까 또 운영하는 주체가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이것 안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일반인을 왜 받습니까? 직장 보육시설, 직장 내에 관계되는 분들 자녀들만 들어와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일반인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른 시민들로 인해서 들어온다고 쳐요. 만약에 20명 모집하는데 일반인들을 200명모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은 또 얼마 받고 수익사업 할 것입니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일반인들 해요.

직장 내 보육시설도 실질적으로는 무료이지만 돈을 냈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하잖아요. 그 돈을 지원하는 대신에 그쪽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돈을 안 주고 나가는 것을 지원했던 것을 들어오면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나 일반인들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반인들은 그 돈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면 수익사업이 되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으면.

직장인들하고 똑같이 보조를 받습니다. 보육료는 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정부 돈을 받아서 합쳐서 똑같이 지원을 해줘요. 보육료는 똑같아요. 어느 시설을 이용을 하든.

일반인들 보육료를 전체 국가에서 정부에 다 주어요. 100% 일반인들이 돈은 내지 않아요.

일정소득이상은 내고 그 이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을 해서 애들을 보육. 가르치는 애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정부분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보조 나온 것은 그대로 흡수를 하고 그러면 그게 수익사업이 되지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그 보조금만 받는 가족들만 받는다든가 이것은 당초에 지금 일반인 받는다는 것은 이야기 자체도 커내지 않았어요.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정읍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녀만 받겠다. 지금 나가는 돈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 받는다고 하면 다른 보육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정읍시청 맡겨야 할 대상이 한 240명 정도 됩니다. 보육수당이 나가는 사람들이 240명에서 25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면 40명에서 50명하면 시설이 되는데요. 아마 그 사람들은 다 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차지 않으면 몇 사람인데 다만, 초창기는 시설 운영하는 것 보고 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갖고 하는데 그 운영관계나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대전이나 광주 여러 곳을 다녀왔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봤는데 일부러 보면 초창기는 그 분들이 잘 두려움에 안 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보육시설을 더 늘려야 되겠다 하면서 신축하는 곳도 생기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만큼 일반인들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사실은 알아보고 세웠어야 합니다. 지금도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 세우기 위해서 또 운영부서에서는 또 다른게 이야기 하면.

청사관리 팀에서는 청사예산을 세우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회계장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일반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일반인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을.

그러면 보육단체 그 사람들한테 행정지원관께서 숫자가 안 차면 일반인도 받을 수 있겠다 그 말 한번 나가면 어떤 사태가 올지 상상 안 됩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직장 보육시설이니까 안 되면 우리끼리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육시설이 얼마나 넘쳐나는데 이것 때문에 반말도 심했습니다. 반말도 심했어요. 당시에. 어렵게, 어렵게 하기로 했는데 보충질문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것은 정도진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 때 큰일 납니다. 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조가 있죠?

예.

노조원 몇 명이나 됩니까?

757명입니다.

그러죠. 많죠? 1046명에 대한 700명인가요 아니면 모든.

가입대상이 97%가 됩니다.

그러면 기능직 이상이겠네요. 일용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별도로 청목회나.

기사 분들은 따로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회비도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이 집행부하고 관계 설정 같은 것 그런 것 직원들에 후생복지라든가 복리. 근로조건 같은 것을 주로 교섭하라고 해야 하죠?

예.

그런데 요즈음 보면 의문스러운 게 사회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같이 행동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게 노조활동이 맞는 것인가 공무원 노조가, 동학관련해서도 성명도 발표하고 무엇도 하라고도 했고요. 또 내장산 입장료 문제도 거기에 가서도 이야기도 하고 입장도 표명을 했고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노조에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어요.

저도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할 대상을 보면 또 만약에 위법이 되어버리고 했을 때는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이런, 이런 한 여론이 있으니까 오해가 받은 소지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노조탄합이라는 그러한 것도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크게 어떠한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했을 때에는 서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나 해서 솔직히 말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저도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시민사회단체인줄 알아요 노조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읍시민들이 사회단체 일반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같이 동조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한 것이 또 시에다가 압력행사도 한다 말입니다. 예로 압력행사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동학관련해서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시민사회단체로 전략해버렸고 또 하나는 이번에 입장료 문제 가지고는 거기에 나서니까 시에서 시장이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을 명확해서 노조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위원장 혼자하고 노조간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수많은 노조원들이 700여명 같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정읍 공무원 전체가 매도당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법리해석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명확하게 안 해봤지요.

명확하게 법리해석을 안 해 봤습니다.

법리 해석해서 자료 주세요.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오해의 불씨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분들에 곤욕을 치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장사 측에서도 시장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또 시장실 옆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어 놓았는데 꼭 시장이 시켜서 한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물론 합법적이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했었고 의원님 말씀대로 법리 검토를 해서 노조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합법적으로만 갈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오해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가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조는 노조원들의 근로조건하고 복리후생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됩니다. 서로 가리를 타시고 그래야 노조에서도 떳떳하게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오해를 안 받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지금 이제는 명확하게 짚고 시민들한테 해명할 것은 하고 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면 있다 합법적이다라고 홍보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매도 안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명확하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월 업무보고 시에 주문한 사항입니다. 11쪽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 조성에서 제가 KTX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방범초소가 이전해야 할 대상 자율방법대가 있었어요. 장소 이전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방범초소도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방법초소도 파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설치 종합계획을 경찰과 협의해서 수립을 하시라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수립 설치를 해야 할 중요 노선은 파악을 했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 4개 이번에 2억 대상에서 되었고 나머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8월 달 안에 하든지 해서 종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문한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설치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중장기를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니 아까 김기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요한 사안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정착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 정례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어요. 건의사항 41명이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20번 했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 가서 해줄 것은 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또 연차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41건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저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라고 해서 물론 보존연한이 있어서 폐기되는 문서들이 많이 경과 되면 폐기를 하지요.

예.

그때 심의위원회를 붙이는데 보존연한이 경과되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좀 일제조사를 해서 평가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더욱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러잖아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존연한이 도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필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목록을 줘라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보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해서라도 보관토록 하겠다 해서 지금 각 실과에 다 해서 연장된 것도 있고 또 3년 이내에 된 것은 실과에 보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나 10년이 되어서 폐기 연한이 된 것은 실과에 목록을 주어서 이번에 폐기 목록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폐기해도 되냐 다시 한번 실과 직원들이 잘 아니까 주어서 검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되는 자료를 저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2월 업무보고 시에는 다른 사항인데 15쪽 쾌적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있죠? 주차 공간 확보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주차장 본청과 사업소가 있죠?

예.

따로 따로 관리를 하죠?

예.

체육관, 제2청사, 보건소가 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도 봐야 할까요.

예.

그런 종류가 있는데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요. 시장님께도 알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 목적 외 사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다른 데를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세워야 할 공공시설인데 주차장인데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세운다. 그러면 목적외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있어요. 정읍시청에서 공공시설 총괄은 행정지원관께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 총괄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관련부서에서 현재 관련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정읍시 그것도 하나에 민원행정이나 또 하나의 소기의 목적을 갖고 있는 부서의 목적달성을 하기 때문에 총괄 지침 관계는 같아야 되겠지요.

공용 주차장 관리는.

공공. 정읍시청 밖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정읍시청 내에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있는 시청 내 주차장 정읍시 주차장 제가 드릴 말씀은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마감을 하시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목적으로 내가 갔는데 어떤 목적으로 갔는데 다른 차 때문에 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련 총괄을 해주셔서 관련 담당관들을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한번 토의를 해서 잘 좀 규정을 한번 만들었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현재 보면 장기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요.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외에 따라서는 다르게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공공연히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병선이 차가 5대 세워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토의를 하셔서 지침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누락된 것만 제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할게요. 항온 항습기 구입 설치 완료 이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또 지하이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재예방에는 취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기록물인데,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혹시라도 화재로 소각되지 않도록.

지금 그래서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스캔을 떴거든요.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했고 연구 보존 문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 보관소로 해서 정부 보관소로 보냈고 또 일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화기 또는 스프링클러 하는 것까지 다시 점검을 해서 화재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이게 있는데 이통장이 새로이 선출이 되면 조건, 현재에 조건은 6개월 지난 이후에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통장이 임기를 2년에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그랬죠? 현 이통장에 임기는 보장하고 다음 선출되는 이통장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죠?

금년 말입니다.

이통장 사이에서 새로이 선출이 되면 6개월이 경과 한 이후에 자격을 심사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것하고 관련된 우리 규칙이 있어요.

6개월 제한다는 그것만 있지 그 관계도.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안 되어 버린다고 하면 또 문제가 777명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6개월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당 규칙을 이통장 관련된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규칙은 조례에 취지에 맞게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혹여라도 기존에 있던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거기하고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어쩠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 조례는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세부규칙은 아직 없지요.

규칙 제정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4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제정 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내용이 규칙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 검색을 할 수 있나요. 규칙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나요.

검토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다 시정이 되었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회의는 6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JBC전북방송에서 방송녹하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