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발언

민원여권과장님께 무인민원발급기 2대 신규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발급기를 구청 로비하고, 삼성 홈플러스에 두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두대를 신규로 5,800만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처리 실적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휴무를 하고, 이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설치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하철 역사에 설치해서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구 관내에 지하철 역사가 6군데가 있습니다만 작전역의 이용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지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학, 귤현, 박촌 계양 지역을 검토해서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백용기 세무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 및 반송료가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용기입니다. 저희 예산안심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우편고지서, 지방세 고지서를 30만원미만을 금년부터 그동안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송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우편송달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당초에 고지서송달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타구의 송달사례를 파악을 했고, 추가되는 소요예산액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들이 송달을 하는 데는 동구하고, 남동구하고, 저희 계양구 이렇게 3개 구가 통․반장들을 통해서 송달을 했고, 나머지 5개구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동구도 금년 7월부터 통․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편송달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구만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무료로 실비보상없이 했었습니다만 동구나 남동구는 그동안 건당 300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현재는 동구만 건당 300원씩 보상을 해 줘서 현재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300원은 일반 우편요금 190원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추가 소요액을 예상한 산출액은 우편송달했을 경우 1억6천만원이 추가소요 예상이 되고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실비보상했을 경우 2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반장님들이 아닌 우편송달로 전환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지금 쓰신 냉동기 화학세관 및 부품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 유봉준입니다. 흡수식 냉동기 화학세관 및 부품교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관작업을 통해서 열효율 증대와 열손실 방지로 연료비를 절감하고 세관작업시 냉동기 상태 검사 및 진단을 실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냉동기를 유지 관리하므로서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냉동기 3대중 2대는 세관을 매년 실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대는 익년도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3대중 1대에 대해서는 냉동기 운전에 필수부품인 진공펌프를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공펌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면 냉동기 운전 중에 냉동기 계통에 불연성 가스 및 공기가 냉동기에 잘 찰 경우 펌프가 작동되어 가스의 공기를 방출시켜 기계의 부식과 연료 저해를 방지하고, 용해 펌프 및 냉동펌프 등에 오일냉동기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계입니다. 아무 쪼록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기계 작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냉동기는 법상으로 몇 년에 한번씩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냉동기중 3대를 제가 가격을 대충 알아봤는데 4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그 기계를 잘 유지 보수하므로서 저희가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세관을 하시는데요, 그 안에 스케일이 얼마나 껴있는지 체크를 하십니까?

체크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실무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냉동기가 한대당 가동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냉동기가 보일러 같은 것은 증발을 하기 때문에 세관을 1년에 한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냉동기는 그 안에 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스케일이 낄 염려가 없는데, 화학세관을 매년하면 본체를 깍아먹는 거지 스케일을 깎아먹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한 사항인데, 화학세관을 하시려면 스케일이 껴있는지 확인하시고 스케일에 따라서 약품농도도 조절해야 되는데 화학세관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스케일이 얼마 끼었느냐에 따라서 약품농도가 바뀝니다. 스케일이 얼마 켰는지도 모르시고 매년하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에 세웠으니가 그냥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 기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것은,

그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를 별도로 서면으로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요원으로 야간, 공휴일에 인건비 3,96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건비는 시보조사업으로 시에서 50%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5천원해서 3시간30일 12개월해서 12개동에 상정을 했는데,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간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센터 여건에 맞게 주민이 요구하는 신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06년도 운영 프로그램이 많이 증가되었고, 2007년도에도 역시 많이 증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은 주민 욕구 및 수요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수요가 없을 시 그 해당 강좌가 폐쇄되거나 변경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민간위탁된 프로그램과 동절기로 인하여 주민수요가 저조한 프로그램, 특히 효성2동 요가에 대해서는 강좌를 임시 폐쇄했고, 인건비도 반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우리 자체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에 대한 구비 50% 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50% 보조가 되고, 구비 50%가 지원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한명이 나오더라도 보일러 난방시설을 해 놔야 되고 이런 저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50% 해 주면서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규정보다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각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보강해 주고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동에 순회지도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강좌를 폐쇄시키고, 활성화된 것은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보조원 1명하고 일시사역인부 7명, 이 인원은 정말 필요한 인원입니까?

일시사역 상용인부 1명은 엊그저께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 자체는 단순 업무입니다만 업무성격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있어서 연간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두가지 세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일시사역인부나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인원이나 담당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차량번호 영치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직원 한명입니다.

그 직원은 다른 업무가 뭐 입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

징수기동팀에 직원 한명이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하나만 전담해서 하지를 않고요, 타업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필요로 하고요, 나머지 7명 중에서 2명은 개별주택조사 관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타구의 인부현황을 산출해서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 직원이, 지금 중구나 동구는 워낙 세수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외에 지금현재 5개 구는 저희보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가 부과라든가 세원관리를 하다보면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나가게 되면 보통 10만여건씩 나갑니다. 이런 사항들을 단순히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도 있습니다만 난이도가 낮고 단순 반복적인 그런 사항들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좀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그 인원을,

금년에는 9명 인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명을 줄였습니다. 9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2007년도는 7명으로 2명을 줄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관련 인원은 저희가 체납세라든가 각종 지방세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을 월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급여가 나가는데 이분들을 활용하면 최소한 몇 배 이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터 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플로터 구입 건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하고 공동 사용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저희는 개별주택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가 거의 중복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 업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사용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플로터가 98년도에 구입해서 이것도 지금현재 내구연수가 경과가 됐습니다. 지적과에서도 신규구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플로터는 내구연한도 경과됐지만 구형으로서 윈도우98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x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호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1,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외주용역을 주게 되면 연간 6백만원 정도가 소유가 되거든요, 그 외에도 외주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도면을 수시로 필요로 할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1,100만원으로 구입해서 내구연한인 6년동안만 사용을 한다 해도 1,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있는 플로터가 98년도에 구입한거라고 그러는데, 지적과에 한대밖에 없습니까?

1대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대인 줄 알고 있었는데, 2대입니다. 2대가 현재 있다고 합니다.

한대는 신형입니까? 그것도 똑같이 98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한대는 98년도고요, 한대는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더 신형이겠네요?

호환이 안 되고 있어서 별도로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대는 지적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나머지 한대는.

지적과 지적팀장입니다. 한대는 개별공시지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관계로 해서 새주소 안내도를 구민들과 유관기관에 배부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안내도 도로명 표시 그것도 부하가 많이 걸립니까?

2002년도에 구입한 플로터는 그렇게 부하는 많이 안걸리는데요, 그것이 하루에 20매에서 30매 정도 꾸준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들어오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들어올 때 마다 저희들이 컴퓨터 설정해서 뽑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정도 걸리고요, 20매에서 30매 정도 꾸준히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인들이 신청 안하면 가동을 안 하겠네요?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출력을 해서 대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네요? 두 대나 있으니까.

저희 지적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도로명 업무로 하는 플로터는 일과시간 8시간 중에 3, 4시간은 가동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원경찰 근무시 업무 연계성 및 효율성을 위한 통신용무전기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필요로 하는 겁니까?

청내에 경비 근무 중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입구에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쪽, 양쪽 북쪽과 서쪽문 중앙 가운데 로비문 해서 이동할 때 쓰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근무자들끼리만 통화하는 무전기입니까? 무전기는 통상 보면은 모기가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모기라는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는 당직실이라든지 청원경찰 초소 사무실에 거기에 놓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전체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몇 초소, 몇 초소 이렇게 불러서 명령을 줄 수 있는 모기가 있고, 자기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 얘기한 것 같이 휴대하면서 상호간에 상황을 모기로 보고한다고 하기도 하고 인접 근무자들하고 같이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기와 자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모기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자기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노조소요 발생 때도 청경들하고 각층마다 무전기를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바 있는데요, 구는 경찰계통하고 달라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동통로도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자들끼리만 연락이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청경들이 근무할 때 뭘 휴대하고 다닙니까?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휴대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용성이 없어서 새로운 것을,

노후됐기 때문에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몇 대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6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지요?

138만원입니다.

무전기 하나당 20만원정도 됩니까? 25만원정도 됩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그 무전기를 휴대하고 하지요?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는.

오래됐기 때문에 통화가 불확실하게 들린다든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사항이지요.

실제 제가 구청에 근무하는 청경들을 보니까 초소 개념의 근무가 아니고 이러한 구청 각종 주차관리하는 쪽이라든지 민원실 같은데 라든지 이런데서 주민들 안내를 하고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 무전기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빈도는 그렇습니다만 주5일근무제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강당 사용이라든지 예식홀 사용 때 층간에 이동하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꼭 신형 무전기를 살 필요는 없지요, 구형가지고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구형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 자체가 노후되고 그러면 수리비가 더 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모든 기계의 원리가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나하고 신경전을 하는 것은 청원경찰제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근무를 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구입해 주는 건지, 저는 그것이 용역을 맡겨버리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정말 편하게 또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 업체를 교체할 수도 있고 우리 권한이 엄청 좋은데도 청원경찰을 씀으로 해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자기들 용역업체에서 무전기다 해서 우리는 신경 하나도 안 쓰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도 엄청 절감할 수 있습니다. 19명이라는 청원경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용역에 맡기면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것을 안하고 청원경찰, 사기복지를 위해서 하고, 안 들어가는 돈 들을 그렇게 퍼주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자체에서도 전향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제가 답변 시에 민감한 사항이고 인권, 인력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동보다 부식이 돼서.....,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노점상 단속에 들어가는 노임은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사전에 4시간으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뽑아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노임단가가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7,100원이 나옵니다. 평일은 7,100원이 나오고, 여기에 특별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10,65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보면 8,87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하면 9,700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효율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 혹시 이것을 제가 안을 4명을 근무하고, 즉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시장이 들어설 때 20여명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산해 보니까 1억 1,200만원정도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당 단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

네, 공고하고 합니다.

네, 없었습니다.

지금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지적과장님 명예퇴직을 하신 관계로 지적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견적서 설계서 내용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이 설계서 내용대로 설치 이후에 올해 4개동을 설치했습니다만 설치된 내용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강판이라든지 구조물 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것이 2006년도 2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상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승원입니다. 두가지만 간곡하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신 세무과 플로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까지는 외주를 줘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외주비용이600만원정도 나갔는데, 지금 지적과에 플로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작년부터 교체하려고 지적과에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적과에서 쓰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한대는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한대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의 교체는 미루고 당장 세무과에서 새로 설치하고자 예산에 올린 것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인부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시사역인부는 사실 상시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60일에서 120일 정도 계절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사역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응석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민간용역이 1억 1,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사항들이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기왕에 반영된 예산액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을 담당하시는 재무경영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 업체로 지역적으로 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역적으로 그렇게 묶어가지고 계양구에 있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안건이 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예산 편성하는 자체의 목적은 내년에 이렇게 자치행정국이나 도시개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러한 것을 며칠 동안 검토하고 심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주목적은 우리 34만 주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어느 부서의 것을 필요없다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더 큰 데로 보태고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고 국장님들 고생하신 이 사항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예산을 많이 따와 가지고 일하다 보면 쓸모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땅을 파게 하고 수도꼭지를 비틀게 하고 잘 크고 있는 나무를 자른다든지 하고, 이런데 예산을 소모를 합니다. 그것도 하려면 날품 팔고 영수증 챙기고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오신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국장님 두분 계시는데 이것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서 여기에 붙여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빼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예산낭비 요인이 없게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사항입니다. 집행부 간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올린대로 원안가결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은 필요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솔직히 고백해도 좋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달라고 해도 좋고요.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삭감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태극기 가로기 제작 350만원 및 구기가로기 제작 4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등 업무용 무전기구입 138만원, 행사용 피아노구입 32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중 어학교육운영강사수당 96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2,800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흡수식냉동기화학세관 및 부품교체 435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정화조 덕트공사 200만원 삭감,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별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 22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노점상 단속철거도구 36만원 및 동절기 노점상 단속용 피복비 40만원 삭감, 민간이전 중 노점상 단속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 1,382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중 계양임학차도 유지관리 5백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502만 2천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등 유지보수 및 보수공사 1,700만원 삭감, 도시계획입안용역비 5천만원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가로기 구입 363만원 및 민방위가로기 깃대 211만 8천원을 삭감하여 총1억 5,558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증액하여 총1억 200만원을 증액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인건비 중 화물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807만 2천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CCTV안내표지판 설치 360만원 삭감하여 총1,167만 2천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