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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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도시국 소관 4개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녹색도시국장 백창현 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도시국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현황 및 2011년 상반기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성장촉진지구지정 용역추진 입니다. 본 용역은 작년 7월 1차 계약분 1억원을 용역발주하였으나, 성장촉진지역관련 법령이 지역개발의 종합지원법으로 통합제정 중으로 용역의 효력이 상실되어 진행중인 용역은 타절하고 향후 통합법률에 의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1963년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계획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는 업무활용시스템으로서,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용역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구축하고, 도시계획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등 정보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 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시가지 주택 밀집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23개노선 1.82㎞에 38억 4천만원으로 용지보상 12개노선 0.76㎞, 보상 및 도로개설 5개노선 0.50㎞, 도로개설 6개노선 0.56㎞입니다.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보상 12노선은 편입토지 74필지중 50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보상 및 도로개설 11개노선은 준공 1개소, 공사중 9개소, 협의중 2개소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10개노선은 년내 조기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중앙로 거리 인테리어 사업 구간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1억 1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베네치아 부근은 주차장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다리아 부근은 건물 철거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중앙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도모 및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정읍역에서 터미널사거리까지 470m 구간에 28억원을 투자하고, 정읍시외 8개기관이 참여하여 전선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6월 착공하여 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신태인읍외 22개 면·동지역에 9억 1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72등의 설치하고, 279등을 정비하였으며, 전수조사 및 DB구축을 4월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8개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15개 읍면은 위탁업체로 하여금 이상없이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4차로, 총 40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이 83억원, 정읍시가 43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하고, 토지매입 소요액 13억원중 2011년 본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부족분 5억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농소로(대로3-4) 개설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수성 택지개발지구간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동서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9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는 우리시가 27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하고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67억원을 투자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중 현재까지 미 협의된 14필지는 금년 5월20일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완료되어 6월30일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성장촉진지구지정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성장촉진지역으로는 전국으로 낙후된 지역에 한해서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빠졌는데 그후에 추가로 이렇게 성장촉진지구로 편입이 되어서 용역을, 성장촉진지구 개발계획용역을 해서 국토해양부로 부터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책이 변경되어서 개발계획에 대한 4개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의미로 해서 올 6월 정도 이렇게 지난번 입법예고는 끝났고 6월 정도 국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통과는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촉진지구 용역은 다시 통합법률에 따라서 해야하기 때문에 더이상 진전을 해서 그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돈이 낭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해서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부분을 용역중지하고 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만 지출하고 다시 통합된 법률에 따른 용역을 다시 시작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게 2010년도 1차분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는데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휴지조각 되었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올 연말지나봐야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난번 입법예고에 따른 공무원교육을 시켰는데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도 용역을 더 이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법률이 공포될 때까지 유보했다가 공포되면 그 법률을 반영된 것으로 해서 용역을 타절하는 것이 적당치 않냐. 그런데 저희는 1억원의 1차 용역을 했지만은 진작에 그런 정보를 들어서 용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은 없지 않은가.

박일위원

아니요. 어차피 우리 손실이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중앙에서 잘못된 것인데 그럼 이 사업자체가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른 법률에 의해서 4개 법률에 의해서 통합하는 것들을 백지화는 아니고 그대로 받아주는데 법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성장촉진지구로 지정된 그 자체만은 유효하되 하는 방식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예상하기로 이 성장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중앙에서 일괄 무슨 어떤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그럼 향후 우리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성장촉진지구나 어느 일정 지구에 성장을 끌어가는 동력인데요. 거기에 대한 SOC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장 IC에서 오는데 리조트에서 내장 삼거리까지 저기 내장 저주지의 삼거리까지 4차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또 이쪽으로 개발, 산외나 산내에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곳들 이렇게 지원사업이 지원되도록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률로 이동해 가버린다.

박일위원

성장촉진지구 지정이 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SOC사업의 기반사업을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기에서 올리면 승인을 받아서 향후 10년간 주도록, 나눠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뭐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예산 배정이 틀려지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액수는 대충 그때 500억인가 이렇게 그 한도내인데 그 이상은 안되고 그 이하로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시작한 곳은 한 300억 되었고 늘었났다가 또 줄다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적절한 사업들을 중앙부처를 이해시켜서 하느냐, 500억 한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2010년도 1차분 용역을 했는데 이제 법의 통합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 그건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서 다시 용역을 주어야 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이 통합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성장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내장 삼거리까지 터널 지나서 4차선 내는 것과 산외, 산내 그쪽에 좀 SOC사업하는 것과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방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든것을 ING가 되어서 이어가는게 아니고 새로 통합해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법률에 의한 추진방향이나 그것은 조금씩 틀려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용역을 맡겼을때 어떤 어떤것들을 무엇을 하라고 과업을 줬을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태위원

연계해서 이렇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까지 자료수집하고 정리하고 한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타절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전혀 안받는게 아니고 또 그 만큼에 새로운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 만큼의 기존 자료 활용부분으로 해서 빼낼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법만 바뀌는 것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글씨만 좀 바뀌지 사업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1억은 이미 맡겼으니까 1차분은 거기에 지급을 했다 이것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지급이 안되었지요.

이병태위원

지급은 안했는데 지급해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타절해서.

이병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를 더 계상하지 않아도, 안세워도 가능하겠는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추가부분은 우리도 1차, 2차 나눴기 때문에 추가 부분의 용역비는 지금 홀딩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수집이나 한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로 다시 맡겨야 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 수립에서 개발계획을 그 전에는 시군단위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도단위 개발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보고 도단위로 같이 하라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다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하는 자문을 주었어요.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일것 아니예요. 이 사업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새로운 통합법률 틀에 맞춰서 다시 넣어줘야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겠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성장촉진지역으로 용역한 부서도 불필요 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1억을 먼저, 지금 늦게해서 일부 돈은 손해봤지만 다른곳은 더 손해 봤을수도 있지요 이미 끝난곳은. 옛날 SOC사업 위주로 해서 우리가 촉진지역 지정해서 건설교통부 승인 받으면 500억정도의 SOC사업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SOC 사업이 어느정도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법이 정부에서 바꿔져서 중소기업육성 신발전 투자촉진 그런쪽은 포함해서 하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양수 과장 얘기한대로 기존 용역된 것은 다음에 용역할 때 일부 감 시키고 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광특개념도 조금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광특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것은 별도 개정이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박일위원

따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따로입니다. 광특하고는 그렇게 관련 안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분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시지요? 어떻게 정일환 위원님이 질의신청을 했는데 먼저할까요 아니면.

박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위원

새암로하고 중앙로하고 그 전에 새암로를 사업하면서 그 지중화 사업하면서 변압기 그것을 변압기라고 하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우체국 벽에 붙어 있는 것. 그것 옮길수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을 여기에 계시는 정일환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해서 우체국 국장도 만나봤고 새암로 주민들 여론도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옮긴다고 하면 우체국의 부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장 새로 하는데 차 두대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쪽 벽에 붙이면 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일 가까운 부분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체국쪽으로 가는 것은 거기의 공유재산 점용임대하는 부분에 변압기에 명시되어서 점용불가한 시설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 만드는 주차장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옮기는데 대해서 한 일주일내지 열흘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돈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았는데 일주일정도 단전을 하고 한다는 것들은 상가들이 전혀 동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

박일위원

단전이, 단전을 해야 돼요? 일주일이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 근처 상가가 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왜그러냐면 지금에 있는 전산을 다, 지하로 가는것이 암페어가 서로 틀리고 또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선을 다 바꿔야 한데요. 그래서 한 열흘정도. 길게는 열흘 짧게는 일주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주민들이 감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박일위원

안되겠네!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성장촉진지구지정 보충질의 좀하고 정일환 위원님 질의있겠습니다. 현재 박일 위원님하고 이병태 위원님 질의중에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장촉진지구지정 용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소유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은 시군단위 자치단체단위의 계획을 했는데 통합법률은 광역자치단체단위로 이렇게 해야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광역자치단체라고 했는데 도를 얘기하지요? 도단위에서 한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용해서, 도단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단위.

장학수위원장

그럼 용역비 2억5천5백은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예요 도에서 들어가는 돈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그것이 되어봐야, 시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할 수도 있고 또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것을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저희가 답변하기는 아직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

장학수위원장

용역비 2억5천5백인데 그러면 광역단위에서 용역, 전체 용역비용이 2억5천5백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우리 시의것이 지금.

장학수위원장

시 것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성장촉진지구로 했을때 그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됐었는데.

장학수위원장

우리 시의 것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시가 부담하게 될 계획이니까 이렇게 용역비 예정을 했겠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작년 2010년도에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지금 중간에 1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2차분 계약을 해야 할 것을 지금 중지시켜놓고 1차분도 중지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부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자꾸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 성장촉진지구지정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을것 같아요.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2억5천5백이 시비로 들어가냐 도비로 들어가냐 하니까 시비로 들어갈 수 있고 도비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럼 예정인것이지요. 현재 예산의 2011년도 예산서에는 계정이 안된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개로 판단하셔야 해요. 왜그러냐면 지금한 것은 올 입법을 하려고 교육을 시킨것이 4월달에 되어서.

장학수위원장

올 4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2011년 4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입법교육을 시킨것이 올 4월달인데 이것은 옛날에 작년에 했던 성장촉진지구의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였지 새로운 통합법률에 의한 부담사업비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2011년분의 1억5천5백은 뭡니까 이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게 아까 말한대로 성장촉진.

장학수위원장

올해 계상되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계상된 금액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차분 발주를 그것이 안 변했다면 올해 계상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통합법률이 됨에 따라 앞으로 시기를 봐가면서 삭감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어렵네! 성장촉진지역지구지정 이건 도단위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원래는 자치단체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새로이 입법된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목적은 이 사업의 성장촉진지역지정이 되었다고 하고 그 목적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맞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성장촉진지구지정을 받을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춘것은 아니고 일부가 있어요. 한 50개가. 우리시가 그 지구에 해당되는데 2억5천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약 500억원의 국비를 별도로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곳은 이미 그 용역이 끝나서 받는곳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것을 빨리 챙겨서 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1년전에 용역이 끝났더라면 또 용역비를 다 없앨수도 있었지요. 우리가 조금 늦게해서 그나마 용역비를 조금 건질수도 있었고 한 3년전에 했더라면 국비를 20~30억 받아 올 수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SOC사업이 어느정도 기반이 구축되고 하니까 성장촉진지구지정법률로 해서 각 시군별로 50개 지자체에 돈을 주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 해서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것을 통합별률로 해서 광역으로 이것을 묶어서 지원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법을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중지한 것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럼 용역자체가 필요없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통합법률에 의해서 지원한 500억은 받을수 있겠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 정일환 위원님.

정일환위원

보충질의 아니예요.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국장님 뭐 좀 유건 해석을 듣고 싶네요. 전번에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할 때도 그랬고 시정질의때 저도 그랬고 광특과 국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알고있는 국비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혹시 그게 맞는가요. 아니면 광특하고 국비하고는 별도인가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광특이 국비고 국비가 광특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 혼선을 빚어 앞으론 여기에서 국비를 빼버리든가 기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아니면 그냥 광특을 빼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게 똑같은 개념이라면 하나로 가야지 어떤건 광특이라고 써지고 어떤건 국비라고 써져. 시장님 말씀과는 틀려 이게 그래서 저도 광특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얼른 얘기하자면 필요한 도로를 뚫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도에 요구하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오는 것이고 국비는 어떤 국책적인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등등 분류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은 안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의를 내려주시지요. 국비와 광특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예산파트에서 정확하게 답을 내려줘야 하고 제가 그냥 아는 상황만 간단히 해서 국비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완전히 국비로 오는 사업이 있어요 완전히 국비로 오는 사업이. 그 다음에 지금은 옛날처럼 교부세로 돈을 다 주는게 아니고 도 광특은 도에서 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에 쓸 수 있는 돈을 우리시에도 우리 목적 사업을 건의하면 거기에 말하자면 국가 돈을 받아다가 도 광특으로 주고 시 광특은 우리가 또 목적사업을 요구하면 목적사업을 교부세로 주던것을 말하자면 국가예산을 시광특으로 몫지어서 주니까 결국은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쓸 수 있는 돈인데 이제 목적을 주어서 주잖아요 여기에 써라. 그런 차원이 옛날하고 조금 돈을 마음대로 돌려 쓰기가 어렵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먼저 농소로개설 박일 위원께서 5분 발언으로 촉구했듯이 대체 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 교량을 철거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올 연말이나 가야 개통되는가요 내년초에 개통되는가요. 여기 계획상으로는 연말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농소로는 아마 연말정도면 개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현재 6월 30일까지가 미수령 토지수용이 끝나고 미수령 금액에 대한 공탁기한이면 6월 30일까지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6개월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일환위원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 업무와는 별개지만 어차피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몇가지.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잠깐만요. 농소로 개통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6개월만에 교각까지 설치 다 가능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그건 교각이 아니라 지하차도인데요. 6개월내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장학수위원장

현재 지하차도 공사는 안하고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지금 터파기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거기 그 부분은 현재 그러면 토지매수는 끝났습니까 터파기 해 놓은 지역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지하차도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물 들어갈 자리.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럼 거기는 먼저 선공사해도 되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말을 안 물어봤는데 그쪽 자체에서 알아서 실정대로 할 것으로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철도선로는 이설은 해 놓았거든요. 한 번씩 옮겨다니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KTX공사 관계자들은 사실 급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급하지 시민이 급하고 우리 도시과가 급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토지 일부수용이 좀 덜 되었을지언정 구조물이 들어설 자리가, 토지가 해결이 되었으면 그쪽에 공문을 통해서 먼저 구조물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라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기는에는 그쪽에서 구조물 공사하기에는 진출입이 반대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좀 망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거기에서 공기가 많이 단축될 수 있다 없다가 거기에서 나오지만 다른 일반 토목공사는 뭐 큰 문제가 없잖습니까. 조금만 신경써 주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지금 어째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영2차 가는 4차선을 이쁘게 단장하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마켓 주인으로써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슈퍼는 이미 해결되어서 그 안으로 이사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물건을 쌓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 두었는데 그 자체는 지금 장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빨리 우리도 철거를 해서 안전한 개통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지금. 그것을 하려면 몇천만원 정도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정읍시가 몇천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 그 노선에 대한 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2회추경에 세워서 바로 마무리 지어서 완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아울러 부영2차 끝자락 4거리에서 단풍골까지 280미터 정도 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것 본예산 내년에 세울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써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계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조금하고 딜레마에 빠트리고 그렇던데 좀 적극적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외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일환위원

밝기! 룩스라고 그렇지요 그것보고. 저기 지금 감곡에서 전주가다보면 솟튼터널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물론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지만 대낮보다 더 밝아요 밤에.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갈때 마다 너무나 전력낭비다라고할 정도로 거기는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장소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터널의 발기 조정이 상당히 룩스가 높은데 수성지구 샘골터널이 있지요. 그것 한 번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대적으로 전기공사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밤에 일 끝나고 노약자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침침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로 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 특히 이쪽에 불 켜지는 쪽 사람 걸어다니는 쪽 등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차 쪽은 놔두고라도 같은 터널내에서도 이쪽길하고 쭉 그래야 CC카메라에 제대로 찍힐 것이고 무슨 사건이 났을때, 너무나 흐려요 밤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런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룩스조정을. 한 번 적정 룩스가 되는지 가서 재어보고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옛날에 너무나 밝다고 해서 전구를 소등을 해놓은 것인데 사실은 그게 전구가 나간게 아니고 다 정상적으로 하면 상당히 밝거든요. 지금 소등을 해놓아서 그래요.

정일환위원

인도 걸어가는 쪽만이라도 쭉 반듯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낮에는 터널 입구 출구쪽은 등을 더 껐고 가운데 쪽을 더 켰었어요. 한 칸 거리요 한 칸. 입구쪽은 세 칸 거리 한 칸 이렇게 켰었어요 제가 있을때. 그런데 지금 또 너무나 밝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정일환위원

검토 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한 번요. 룩스를 재어봐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신태인 연정로는 용지보상은 이제 다 끝났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550미터, 총 550미터 구간인데 용지보상 50미터 하면서 다 끝났어요 이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개설 남아 있는게 몇 미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 하도 많은 노선이라.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기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00미터에 4억8천정도요.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개설이 250미터라고 여기는 되어 있어요. 200미터에서 250미터 남았다는 얘기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2012년도에는 마무리를 해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 맘같아서는 100% 해야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해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너무 오래 끌어온 사업인지 저도 알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아예 포기 상태예요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게 저도 한 10여년 가까이 흐른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통학로 때문에 그쪽이 피해를 본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역 주민들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먼저 시작했지요 거기가.

익규

이익규위원

통학로는 빨리되고 또 연정로는 아예 쳐박아두는 현상이 되었으니까 무엇보다도 그 관계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통학로 얘기 좀 하게요. 제가 공사 보수를 한 것을 봤어요. 빗물을 도로 중앙에 우수관이 없었는데 그곳에 구멍을 뚫어거 그쪽으로 물은 빠지게 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알아요 지금 과장님?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보수를 좀 해서 보완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가 공사 한 것을 봤어, 끝난것을! 가서 보니까 우수관이 한 가운데 도로 중앙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물이 빠지게끔 했더라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그것까지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학교에서 파출소쪽으로 오다보면, 학교에서 오다보면 좌측으로 물이 좌측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넘어서 빠져나가요. 지금 아직까지 큰 비는 오지 않았는데 큰 비가 오면은 그 물이 가운데 그 하수구로 물이 몰려서 그게 빠져버리면 좋은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할 바에는 그쪽에 좌측으로 그쪽을 터파기를 해서 물을 집수정으로 받아서 안으로 넣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서요 적절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겉으로 흐리지 않게! 그 도로로 뭐야 일반 주택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가 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내가 몇 번을 가서 봤어요. 굉장히 무섭게 비가 오니까 다시 한 번,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물 한 번 내려보라고 그렇게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우선적으로 쫓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신태인 역광장 조성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현재는 신태인조합의 이사회를 지난번 6월초 정도에 열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전무님이랑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전수 면적은 아니고 거기에서 수정안을 냈어요. 하나로 마트 있잖아요? 하나로 마트하고 담장있는 곳 안으로 그것은 시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고 6월 21일날 화요일 날인가요. 다시 이사회를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짓고 시에 결과를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하나로 마트 그 건축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다는 얘기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 요청한 그 농협 또 그 옆에 땅이 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넘어 담장 넘어부지!

익규

이익규위원

담장 넘어부지는 안돼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안돼고.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는 차라리 더 잘된것 아닌가요 그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미매입 불응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돈은 다시 광장을 예쁘게 조성하는데 쓰면 차라리 아담하고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쪽에서 나오는 방향을 봐서 우리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아마 남는 부분의 돈은 광장을 예쁘게 조성하는데 주차장도 만들고 쉼터도 하나 만들고 예쁘게 조성하는데 돈을 이렇게 돌려서, 그것이 올해는 안되고요. 어차피 그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시키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형편, 내년에나 그 나머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은 내년에 할지라도 금년에 철거까지는 마무리 해야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철거까지는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역전안에는 우리시에서 관리 안하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읍역 말하는가요?

김규방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읍역이 지금 그 전에 시에서 역광장 조성한다고 할 때 만든 시설물은 우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다름이 아니라 역전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 타러 내려가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역 시설이기 때문에.

김규방위원

역에서 하는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시설이 아니예요.

김규방위원

관할이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하차도 얘기하지요? 지하도?

김규방위원

예, 그 계단이요. 다들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에스칼레이터를 놓아야지 노인양반들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제일 힘들다고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김규방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있으면 그게 올 12월 안에 정읍역 역사 신축사업을 다시 합니다 철거를 하고. 신역사가 들어서면 그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장래적으론 다 해결되고 어차피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차도나 뭐나 다 없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삼화그린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길을 내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하고 지장물 조사도 끝났고 감정평가도 끝나서 지금 전체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에 응하는 사람부터 보상금을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정읍여고 옆에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정읍여고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세운 범위내에서 일단 분할 측량은 해놓고 설계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재무부 소관의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을 6월중에 올려서 7월중에 매각결정이 나면 바로 돈 불입함과 동시에 7월중에 공사를 하려고 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김규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이렇게 보니까 농수로도 이렇게 개선하네요? 배수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건설과인데요.

정일환위원

그래요? 제가 먼저 봐버렸네요.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부분인데요. 보완등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62동을 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각 읍면동별로 그것들을 나눠서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취약지를 하라고 상반기중에 다 나눠줘서 다 완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2동?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지금 읍면동에 한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읍면동한테 전도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3개 읍면동에 62동을 했는데 그 얘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4천3백?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4천3백을 가지고 62동 그러면 개당 얼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게 하는 곳마다 다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250만원 정도 한 전주에. 한 전주로만 80만원 정도, 폴로 세운것은 250만원.

익규

이익규위원

도시권은 한 전주에 안했을 것이고 동단위는 안했을 것이고 면단위는 한 전주에, 읍면단위는 한 전주에 했을것이고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뭐야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 신청받은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이게 몇 동씩 분배를 해준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떻게 했는가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장이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요구하는 곳은 많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곳을 골라서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읍면동장한테 위임해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3개 읍면인데 60개를 잡았다고 하면 몇개 꼴이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 읍면에 2개 정도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보기만 해도 많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안등이거든 말 그대로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야되고 그런데 왜, 지금 5개, 신태인읍 같은 곳은 5개 정도갔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상태로 필요한 것이 500등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이 없고 또 가로등만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동장이 우리보다는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나마 우선적으로 사고가 나겠거나 위험하거나 주민이 많이 불편한 곳을 우선적으로 골라서 해주라고 그런 의미에서 재배정 해준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한 전주에 그냥 등만 다는데도 80만원이 들어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에는 이제 기자재도 기자재지만 수용신청하는데 돈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용역을 맡겨서 하니까 8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최소한 더블은 되어야 되겠네. 4천3백 가지고 예산이 섰다는 것은 너무 적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고 예산을 늘려서 신청을 좀 해 봄직하지 않냐.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년엔 한 2억 신청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매년 우리가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이렇게 한 200등 정도 설치할 돈을 요구하는데 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게 세워지는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이것이지요. 제가 볼때는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근데 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데로 못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다음 예산심사때 이 비용이 조금 올라오면 다른 예산을 많이 삭감해 주면 이 비용이 올라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미리서 신청을 많이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할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정일환위원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영창 아파트 앞에 주택단지가 들오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안해도 해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노약자예요 어르신들 그렇지요? 거기에서 한 2~3개 정도 우선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접수 받으셨어요 보고? 우리 계장님이 교육가셔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하반기 하는 부분에 어떻게 할애할 수 있는지 봐서.

정일환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현재는 내가 뭐 해주니 못해주니 이런 말은 못하겠고요.

정일환위원

우선 입주하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밤에 무섭다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공감합니다.

정일환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PIS구축사업이 현재 사업개요를 읽어보니까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고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데이터 베이스화 한다 맞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제 용역 PQ가 끝나서 계약해서 이제 시작하는.

장학수위원장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럼 이것을 차후에 응용을 어떻게 하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응용은 여려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 한다든지 뭐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내력하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그 전에 이렇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편입된 것 같은 대체 농지조성비 이런것들을 전부 대장을 두드려 봐야 아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고 시민들이 정보공개나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할지를 국토해양부에 지침이 조금더 있어봐야 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망이 되기 때문에 조금더 있어봐야 어디까지를 공개하고 어디까지를 공유를 할 것인지는 알것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인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인트라넷과 좀 중복된다는게 느껴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용역비가 4억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가로등 예기하면서 예산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 번 인트라넷이 사실 우리 화면이 지금 약 5년전 정도의 화면이라 개선을 해야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한 번 돌려서 그 인트라넷 최신 영상화면과 또 인트라넷의 그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부분 모든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용역비를 전환해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는 이것이 구축이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용도지역이나 뭐 모든 부분들이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장학수위원장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보면 미래 예측이지요. 이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을 예측해 보면 결론은 이 부분도 전체적은 정읍시의 항공화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만 들어가서 이것을 데이터 베이스 해봐야 효용도 면에서는 인트라넷 보다는 좀 뒤쳐진다 이런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제가 얘기할 수 있는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아가 말씀드렸던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보니까 인트라넷과 중복되는것 같다. 그런데 인트라넷 화면이나 정보들도 사실 개편을 해야될 시기가 사실 지났는데 이 4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예산세워졌으니까 그냥 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효용성있게 인트라넷 쪽으로 조금 접목시켜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관련 데이터 베이스화에 좀 더 추가를 해서 만들면 예산이 조금더 들어간다면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번 기회에서 인트라넷도 개선을 하고 이 도시계획정보도 같이 새로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만 할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와 상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지금 걸렸는데 아마 그 분들은 곤란하다는 얘기 나올꺼예요 뻔히.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고 또 인트라넷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또 하는 회사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그쪽에 대한 용역비용을 일부 줄이고 이쪽 인트라넷쪽에 대한 용역도 별도의 업체가 아마 서로 협조, 유기적 협조체제에서 노력해야 용역결과물 하나로 탄생되지 않겠냐. 결론은 용역도 이원화해서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 소방도로 현재 우리가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무행정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지요. 신규사업 중단하고 기존에 이미 발주한 사업들을 완료하고 이제 시작을 하자. 이 얘기가 상당히 우리 과장님 현재 부서가기 전부터도 한 4~5년간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사업 시작해서 중단된 사업이 소방도로가 몇개소 정도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뒤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대략. 많지요 아마.

10개소 밖에 안되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이? 제가 알고있는 것만 해도 10개는 넘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다가 중단된 곳. 이런 얘기는 결론은 왜하냐 많다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려고 제가 많은지 알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것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정치인이예요. 우리 정치인이 먼저 앞장서서 신규사업을 될 수 있는한 지양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 마무리하고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얘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기저기 청탁들어오는 것을 배격하고 막아 낼테니까 될수 있는한 기존에, 이미 시작한 사업을 시작하고 한 번 깔끔하게 나가자 이런 부탁을 계속 드린것인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좀 잘 되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 받아들인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께요. 저희도 소방도로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한 부탁안 드릴께요 우리 의원들도. 왜그러냐면 우리 의원들 모두가 그것을 계속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간부회의때나 시장님한테도 전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또 우리 시장님까지도 되도록이면 신규사업 어디에서 부탁받고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하세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 올리실때는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업의 당위성을 명시해서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신규사업은 삭감입니다. 지난해에도 2011년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해서 서로 노력해 가시게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 지금 읽어보니까 국민은행 뒤가 계획이 10,761평방미터 계획되어 있고 다리야 부근에도 808평방미터가 또 20면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줄기차게 될 수 있는한 주차장을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면적을 좀 크게해서 자주식 주차장식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 되었습니까 여기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쪽은 새암로를 겨냥한 것이공 한쪽은 중앙로를 겨냥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아, 지금 10,761평방미터는 현재 중앙로 뒤에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새암로쪽 도로에 지금 20면 이 주차장 조성가지고 해결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 이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정읍역 광장하고 연계해서 경찰서에서 정읍역 광장에 파출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파출소 부지와 우리시, 경찰서 서장관사 그 놈하고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808평방미터가 토지매입비 얼마 들어갔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내가 그것 답변드릴께요. 원래 다리야 아니 국민은행뒤에 베네치아 있지요?

장학수위원장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에 31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에서 중앙로 공사할 때 돈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거기 면적이 그 정도 이상은 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만약에 더 늘린다고 하면 저쪽 옛날 의장님 동생 김상봉씨 저기까지 가야되고 거기에서는 또 접근이 너무 멀고해서 2층 계획을 또 세웠었습니다 처음에, 2층을 우리 부시장님이 또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이게 한 번해 보자 했는데 2층을 세워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통로를 빼고나면 효과가 없고 그 주변의 연립주택이 있잖아요. 그런곳에서는 2층 주차장을 싫어하고 해서 돈을 반납을 해야할 경우가 생겼어요.

장학수위원장

어떤 돈을 반납해야 된다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지금 광특으로 왔지만 일단.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잠깐만요. 그 부분이 현재 중앙로 뒤의 국민은행 뒷편 주차장을 얘기하는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지요.

장학수위원장

공재하고 있는 공사?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만들어진 것.

장학수위원장

거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우리는 새암로하고 중앙로하고 양쪽다 쓸수있는 방향에서 부지선정해라 하고 2년간 잔소리한 내용이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그 내용은 누차 들었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부지가 안나와서 반납하게 될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중앙로 주차장으로 그 몫을 받아서 왔는데 중앙로 사람들은 중앙로 쪽에 해야지 새암로 같이.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국장님은 자꾸 그 말씀만 하지만 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가 도로라고 합시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왜 여기가 중앙로인데 중앙로 왼쪽에만 설치해야 중앙로 주차장이고 중앙로 오른쪽에 설치하면 왜 중앙로 주차장이 안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가네!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 왼쪽에만 설치하면 중앙로 주차장이고 중앙로 오른쪽에 설치하면 중앙로 주차장이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중앙로 말하자면 그 회장단에서 누차 중소기업도 다니고 했던 사업이예요 그게. 그 유성대 회장 집 옆에, 집 뒤에 2층의 스탠드바 같이 있는 그 집하고 유성대 회장 집 뒤에하고 옛날 이발소 자리를 같이 허물어서 같이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새암로에서도 들어가는 집 2채가 서울 사람이 사가라 해서 그쪽으로 구멍을 같이 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로에 있는 분들이 땅을 안팔아요. 절대 팔수가 없다. 그래서 도저히 중앙로하고 새암로 사이에는 주차장 할 만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때. 후보지를 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이건 지금 결론적으로 주차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앞으로 이런 주차장 할 때는 더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런데 질문의 요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다리야 부근의 808평방미터 토지매입비가 얼마들어갔냐고 물어봤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토지매입비가 5~6억 들어갔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미 매입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건 제가.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토지매입비 물어봤는데 지나간 중앙로 주차장 선정과정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지금 이야기가 베네치아에 있는 주차장을 그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사실은. 토지매입 이야기가 그 돈이면 새암로의 큰 건물의 땅도 사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어요 그 뒤에도. 그런데 사실 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큰 돈을 가져온다면 저쪽에서 돈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였어요.

장학수위원장

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국장님의 합리화 발언입니다. 분명히 2년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당시의 그 주차장 선정과정때 얘기했던 중앙로와 새암로가 양쪽다 쓸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중앙로 상가 번영회에서 자꾸 그쪽만 고집한다고 얘기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합쳐서도 하려고 했는데 할 장소가 없었다니까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국장님 말씀 다 들었으니까. 그 당시 결론은 그쪽밖에 할 수 없는 명분을 이미 국가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뭐 국가사업때 거기에 하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였어요. 우리가 위치를 선정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장학수위원장

아이고 참, 지금 당시 회의 속기록 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중앙로, 새암로 중간에도 설치해도 되는데.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가 길어지고 다른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소규모의 주차장을 다양화하는 것은 그 근처에 있는 상가들 특혜성 의혹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떠나서 될 수 있는한 대단위 토지를 일원화해서 자주식 주차장 식으로 가야 옳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인데 안지켜지니까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808평방미터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누가 이것을 인식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것도 고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808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해서 20면짜리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정말 형평성있게 군데군데 섹터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 다 해줘야지요. 이런 기본적 어떤 계획이 없이 어떤 즉흥적인 이런 주차장 조성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새암로의 주차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까 한양수 과장 얘기한대로 서장관하고 정읍역 우리시 부지 바꿔서 거기에 우선 자갈이라도 깔아서 집만 허물고 새암로 주차장을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려고 해요.

장학수위원장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 우리 현재 가로등 예산 4천만원 세운것 너무 조금 세웠다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예산은 2억 신청했는데 매년 삭감 당했다고 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런 5억을 아끼면 얼마나 현재 필요한 사업에 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중앙로 주차장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 그 중앙로 주차장 가지고 새암로 일부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에서 돈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정읍시 행정이 언제부터 민원인들이 얘기한데로 다 끌어갔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근데 그 지역에 베네치아에 그 돈을 다 쏟다 부을수도 있었어요.

장학수위원장

그 얘기는 알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여기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의 대표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다 선거를 치뤄서 자격을 갖춰 갖고오신 주민의 대표들이예요. 주민의 대표이야기를 들어야지 무슨 몇몇 사람들 만나고 다니시면서 그 분들 의견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몇몇 사람 만난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중앙로, 새암로 베네치아 주차장 때문에 내가 누차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중앙로하고 새암로 중간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라청 옆에 주창장을 다시 후보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어요. 나성환이 형 거기까지 잡아서 그런데.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예요. 전부 과장님들 계시고 과장들이 일을 했고 국장님은 서명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국장님이 먼저 다 이렇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위치를 잡고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중앙로 주차장 선정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건 이미 지나간 2년이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입장과 행정입장에서 계속 적정한 부지가 아니가 갑론을박 나퉜던 지나간 얘기를 국장님이 먼저 꺼내셨는데 제 얘기는 이런 비용이 있고 이런 비용의 잉여금이 남는게 있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정읍시 비용을 이때에 기채라도 더 얻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부지를 적합한 곳에 사서 자주식 주차장이라도 올릴수 있을수 있지 않느냐를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예요.

장학수위원장

이 얘기가 지금 여러번 얘기가 되었는데도 계속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다 무시당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정말 어떤 누구 봐주기식 이런 소규모 땅들을 사서 그쪽에 약 10면짜리, 20면짜리 주차장 만들게 하면 아예 다 그렇게 하세요 정읍시가 앞으로, 어떤 집만 해주지 말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 땅이.

장학수위원장

지금 정읍시 이런 주차장이 몇개신지 아십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중앙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거리 베네치아보다 더 가까운 자리가 그 자리다 해서.

장학수위원장

현재 여기 20면짜리 주차장 만들어서 30분 이내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앞으로 30분 단속을 추진하려고.

장학수위원장

원래는 유료화해서 거기에서 30분 이상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정읍시 차원에서 이렇게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하지 못하는 경제성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주차관리원을 배정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10개소가 넘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당신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주차관리요원도 두지 못한다. 그것을 알면서 왜 거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대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중앙로 뒷편이랑은 현재 30분 주차 유도하고 차 빼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 얘기는 그런면이 많다는 것. 지금 역전 앞에도 상가 사람들의 다 개인주차장 되어 버렸어요 역전주차장도. 그러니까 거기도 유료화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관리하십시오란 얘기를 3년 전부터 했는데 거기마져도 그 넓은데도 주차관리원을 두어서 관리하기는 경제성이 안맞아서 못합니다라는 답변만 계속들었어요. 국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실것 아닙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도 그러는데 이런 5억, 6억씩 들어서 이런 20면짜리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결론은 이 피해는 누가보냐 시민들이 피해봅니다. 여기 상인들 주차장이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한 손님들 주차장 아니예요 현재도. 왜, 주차를 안하는데 그쪽 상가들 자기들도 차 타고 다니니까 자기들 주차장 쓰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서, 우리가 잔소리를 안하고 처음 얘기하는 거라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해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 신규사업 우리 의원들이 먼저 절제할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절제를 합시다라는 얘기했듯이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우리한테 부탁을 해와도 그런 심부름 안할테니까 정말 소신껏 담당공무원들 분들께서 먼 장래의 100년을 보고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해 봐주십시오라는 당부드리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 다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좀 멀리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중화 사업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색이 원색적이였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것 좀 고쳐야 되겠다란 얘기했는데 그 후 보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건 지금 저쪽 과학대에서 관련 교수들 초빙해서 자문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색적인것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그대로 이렇게 더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때 그 부분들은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행할 때 고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시안을, 지금 시안이 다 되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안을 그쪽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장학수위원장

예, 그럼 여기까지만 더 참고 말씀드릴께요. 컬러를 입히려면 메탈로 써야 돼요 메탈. 그냥 메탈로 써야 색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이나 아연 재질로 가면 그 색깔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역서에 가격 자체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설계가 변경되어야 돼요. 아마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빨리 결정이 되서 결정이 되면 그로인한 설계변경이 되야될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시간 20분째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뜨거운 주차장 문제 제가 좀 언급드릴려고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다리야 부근은 다 끝나서 교통과로 업무 인계인수를 아니 베네치아는 업무인계를, 다리야는 지금 앞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만 11면만 완료하고 저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토지는 다 구입 하셨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세대 몇 평이였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송수교씨것만 협의가 안되어서 거기는 그냥 빼 놓고 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빼 놓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안에가! 안에가 맹지인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옛날 구 국민은행 옆길이 보니까 충분히 들어 다닐수 있고 그쪽도 저쪽 옛날 옥돌있는 그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송수교씨 땅도 그냥 들어다니는 진출입에 그것도 진출입에 필요한 땅이지만 그것도 한다면 이쪽의 11면에 있는것도 한면이나 두면을 줄여야 할 입장입니다. 사는것이 꼭 능사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소형차 위주이기 때문에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쉽게 답변해 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이쪽으로 11면 되었다는 것 좋아요 이것까지는 이의 없습니다. 여기에 모모씨 땅을 안 팔아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는 방법은 이쪽으로 들어가든가 저쪽 길로 들어가는데 현재 길에 차를 주차를 해 놓고있는데 또 주차장을 위해서 그 차를 치워야 돼요. 그런 일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런 경우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자차장을 만드는데 차를 치우고 들어가야 돼요. 5대를 위해서 5대가 치워져야 돼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건 주차단속에 중점을.

천규

우천규위원

여관쪽으로 하든 뭐든, 본의원의 요지가 이것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안한다고 위원들한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는 안하겠다고, 안하겠다고가 안나와 한 마디도! 저 귀한 손님이 있어서 한 30~40분에 끝날줄 알고 다른과에 들어오려고 대기중에 들어봤어요. 우연찮게 지금 모니터를 해보니까. 위원들이 하면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안하겠다고 하면 되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 무엇을 위해서 무슨 잘못을 공직자들이 보호하려고 이 애를 쓰시는가 두분의 국과장님들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무엇을 지금 얘기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은요. 저쪽의 돈 남은것을 딴 곳에 쓸수가 없었어요 주차장만 써야지. 그래서 저쪽에 안주는 돈을 중앙로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온 것이고 저는 땅 임자를 알지도 못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조금도 내가 옛날에 위원장님하고 얘기할 때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그건 잘 하셨고 아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많이.

천규

우천규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들 얘기는 다 틀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말이 맞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요. 그건 제 말이 맞는것만은 아닌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것을 얘기하는거예요 제가. 자, 들어봐요! 들어봐요 깊이 들어보라고! 제가 거기 주차장을 했다는 것을 잘못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땅도 사려면은 여기에서 주차장이 들어가면은 이것 사고, 이것 사고, 이것 사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설계도 없고.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어! 지금 사적인 일 한거예요 우리 정읍시는. 자, 이 주인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사면 말아야지 이 주인 사고, 이 주인 사고, 이 주인 사고, 이 주인 안 파는데 이것 안해 맹지를 사는거야 문제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맹지가 아니지요 그건 저쪽에 나가는 길이 충분히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길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것을 5대 주차하기 위해서는 10대를 차를 치워야 하니까 역행하는 일이고. 다리야 옆에도 길 땅사서 하면 되지요. 다리야 마당으로 들어가면 돼 주차장 치우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바꿉시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그렇게 아쉬운 소리해서 정읍시는 일 안해도 돼요. 예? 도시계획시설 공고도 하고 공유재산 취득도 의결 맡아서 안 들으면 수용도 해야지. 대 정읍시에서 개인한테 매달려서 주차장 하나 만들다 갑자기 두개가 되버려 주차장이! 한 사람이 안 팔면 두개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가운데가 안 팔면 두개 되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로라도 대 정읍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제 돈 좀 있다고 저쪽에서 돈 좀 남는다고 반납하기 싫다고 살을 붙여도 그쪽에서 붙였어야 해요 사실은. 이쪽은 원래가 83억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정읍시는? 83억원도 부족하다는데가 돈 8억도 안써요? 10분의 1로 그러면 80억이 장난이던가 8억이 장난이던가 둘중에 하나가 장난이다 이 말이예요. 제가 그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정읍시는 불과 2~3년전까지도 83억 예산짜서 그것아니면 안된다고 빚 얻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8억도 안되고 코딱지만하게 해 놓아서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나 해야지 느닷없이 갖다 집어 넣어 놓으니까. 크네 적네 그 얘기 많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 잘못되었어요. 80억짜리가 맞으면 8억짜리가 잘못되었고 8억짜리가 맞으면 80억짜리가 잘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새암로 주차장은 그게 새암로 용도로 만든 주차장이 아니예요 그게. 중앙로 베네치아 주차장은 돈을 충분히 요구한데로 다 만들어주고 더 이상 붙일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쪽에 새암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담은 몇푼 남는것 이쪽으로 붙여주자.그리고 저쪽에서 안된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 여론도 여론이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여론이 더 빗발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천규

우천규위원

새암로를 무시한다 이 말이예요. 80억도, 80억 빚 얻어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던 시대가 있었는데 정읍시장이 바뀌고 행정이 바뀌더니 8억도 안된다 이 말이예요. 10분의 1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새암로 회장도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장은 행사장 다니면서 수백명이 있을때 의원들이 예삭을 깎아서 80억짜리를 못한다고 하고 다녔는데 세월이 지나니 8억도 안 써! 코딱지만하게 해 놓아! 절차도 없고! 땅 안 팔면 그만이야 시민이, 어떻게된 행정이? 절차를 그것, 내가 8억도 좋다, 6억도 좋다 이 말이예요. 시는 도시계획시설 공고부터 착착착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섯집에 한 집이 안 팔면 주차장이 두개로 변해버려요. 밖에서 부터 사 갖고 들어가야지요 안으로, 출입구에서 처음부터 출입구에서. 그런것도 못해다면 밖에서라도 예산을 쓰고 들어갔다면 저는 할 얘기 안하겠어요. 그 부족함, 옹색함, 위원들은 가서 주민들한테 이 설명 저 설명 전부 설명하고 다니는데 한 집, 두 집 사고 못사면 세 집때 놔두고 안에 것을 놔둬야지요. 두 집사고 안에것 안 판다는데 그 안에것 사 놓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저쪽에 지금 옥돌 사이 새암로 들어가는 길도 일부 토방을 쭉 쌓아 놓은곳을 우리가 측량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돈이 그 집 한 집사고 저쪽을 못사면 결론적으로 그 돈을 주차장 활용목적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쓸 수도 없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주차공간이 없어진다니 통로를 확보해 줘야 되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송수교 그 땅은.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지금 옹산부인과 뒤에 길 낸것 계속 그렇게 하시렵니까? 주차장에 길내고 있게! 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맥락이 똑같아요. 실컷 주차장 한다고 길내고 거기도 주차장 한다고 길을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라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차라도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라도 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찾았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나 반대쪽으로 들어가나. 그런데 저는 요지가 앞으로 그런 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렵니까? 대 정읍시에서? 내가 코딱지로 표현했잖아요. 코딱지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앞으로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의가 문제가 아니고 안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안해야 된다고.

장학수위원장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고 이제 물도 새 물이 들어오면 헌 물은 흘러가거든요. 그건 당연한 이치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행정의 변화도 좀 생기고 의회도 또 변화가 생기듯이 변화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안돼요.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고쳐가자는 취지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천규 부의장님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그런식으로 받아주시면 서로 편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의원들은 의원이라고 해서 멋 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온 주민의 대표들 입니다. 상의를 하더라도 정말 주민의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오늘처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몇몇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거기만 요구해서 그랬다 그래서 갈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 분들도 주민의 대표로써 검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제도적으로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주민의 대표성을 다른곳에 자꾸 두면 여기있는 사람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요. 또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인식을 조금 이제 변화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기분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변화를 받아들이기 바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과장님한테 권고드릴께요.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말자는 것이고 좋으면 계속 하렵니까라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잘 했으면 계속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하실것이냐고, 그렇게 적은 일은 하지말자. 불과 몇년전에 크게 해야된다고 빚이라도 얻어야 된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소했어요. 그것도 누구의 의견도 없었어요. 해 달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의회였어요? 지방자치는 시장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럼 의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누가 해달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술 먹다가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그게 여론이라고! 우리 과장님?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큰 틀로 보아서 일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하자는게 아니라 이런 일하지 말자고, 이런 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일 안하겠습니다하면 되는거예요. 업무보고에서 개선하자고 이 비싼 고비용 들여서 하는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누구? 자, 정읍 지하차도 개설 보십시오. 지금 지하차도가 얼마짜리 사업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총 128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비부담 얼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45억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역세의 규모는 얼마지요? 역세의 규모? 역세의 시설 얼마지요? 얼마의 사업이지요? 선상역?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50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00억만 들어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선상역사가 500억 정도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저는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는 이야기 시정질문에 한 얘기를 다시 드릴께요. 상기 시키기 위해서, 전부 바뀌었어요. 국과장님 다 바뀌고 계장님들도. 수백억이 들어가고 정읍의, 지금 정읍이 희생할 수 있는, 정읍이 다시 50년대 60년대 영광을 찾을수 있는 KTX라고 다 얘기를 해요. 과장님 거기는 동감을 하시는가요 제 얘기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아니예요 정읍에, 책임있는 자리예요 과장님께서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역세권!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한 번 가봤습니까? 고속열차가 생기고 어떤 변화, 추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경부선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신역세권이 생긴 다른 자치단체를 전부 다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그것은 이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요. 본의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대구, 천안에 가야 몰라요. 역세권 생긴게 몇년이 안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갔다온 결과를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시정질의해서 한 얘기예요 시정질의해서. 10년, 20년되면 변화의 추이가 있어요. 도시권에가 비싸 집이, 일본도 50억씨가 한국돈으로 30억씩가고. 정읍같은 고속열차가 서는곳에 전부 전세라도 얻고 새로운 주거 형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뽑는다면은 그럼 시장 모시고 주무과장께서 국장님가고, 가야할 것 아니예요? 가서 봐야지. 10년, 15년된 도시에는 고속열차가 이런 흐름으로 가더라 알아야 대비하지요. 지금도 공감 못하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서 세우세요! 시장이 안간다고 하는가 간다고 하는가 보세요. 의장도 데리고 가고 의회의 대표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수천억 공사예요 수천억. 수조나와요. 우리 33킬로미터 구간 정읍시 지역에 따라오는 것은. 근데 이런것은 어디 한쪽도 없어요 계획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인 KTX개통에 따른 변화추이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들을 지난번에 자료도 제출해 보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기초적인 단계를 조사해서 거의 다 다녔기 때문에 우리의 안도 보고를 한 번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하 하면 외국 선진사례도 한 번 가서 볼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내도 보고, 우리 지금 주차장 몇개 확보 받았어요 현재? 글로써 받은것? 정읍역에 몇 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주차장이 전면과 후면을 합쳐서, 그게 자꾸 계획이 변해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또 대형주차장이 차 이동 동선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대충 계획은 한 400대가 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충이 아니라 서류 받은것으로, 뒤에 계장님 백데어터 잘 주세요. 서류 받은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통계획이 변하면서 자꾸 변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80대로 온 것 잘 알잖습니까 서류상!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80까지는 아닌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보세요! 내가 과장님 한 번 물어볼께요. 우리 철도과장 만났어요? 건교부 철도과장? 한 번이라도 만났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만났냐고 안만냤냐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쪽은 안 만났고요. 우리는 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요. 주무과장 얘기다 이 말이예요. 58대예요 이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건 잘못된 정보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 교통영향평가는 오직 한 곳에서 해요. 거기에 정읍역사는 58대로 끝나는데 80대를 넣어줬어요. 설계에 기본설계에 말로 우리 정읍시가 270까지 말로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혹시 정읍시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서류로 받은것이 받은것이 몇 대냐 이거예요. 450대냐, 250대냐, 150대냐 이 말이예요. 서류로 받은것 해주겠다는 것?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끝나고.

천규

우천규위원

못 받았다면 못 받았다고 얘기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받은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계장님도 몰라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1차 협의했다가 우리가 보류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받은것이 대충?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전체 직원이 모른다고만 하고 기억도 안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몇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은 한 400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80대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서류상 기억력이고 정읍시 주차장은 아니 정읍역 현 주차장은 몇대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현재는 양쪽 합쳐서 60~70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108대 아니 104대, 104대! 그럼 104대 보다 서류가 줄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68대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잘못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KTX정차역이 생기므로 인해서 시행청인 건교부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요. 그런데 국가 교통영향평가서상 58대가 나왔어요. 그 역사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58대만 차를 더 주차를 하면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58대 이상만 건교부에서는 넣어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진실이고 그건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는 정읍시의 몫인데 저는 주무과장님이 한 번가서 3,000대 내 놓아라 5,000대 내 놓아라. 정읍시장 편지를 가지고 가든 정읍시장을 데리고 가든 뭘 확보하고 노력한 여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저는 만나봤어요.

장학수위원장

죄송하지만 요지를.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이제 그것은 최소 확보해야 할 교통량평가 결과에 그 58대가 된다는 얘기일것 같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가 보기에 실제로 배치되는 주차장 대수는 중소형, 대형 다 합쳐서 300대가 넘어서 400대 정도 주차가 배치된 것을 지난번에 일부 용역서가 가지고 온 서류를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결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최소가 그렇게 된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핵심 두가지를 찍은 것은 한 번 선진지도 가봐야 되고 핵인, 우리 서남권 중심이 되려면 주차장이 없으면 안와요. 부안이나 고창, 장성사람이 안오셔요. 그러면 옛날같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니까. 주차장 확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과장님이 최소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10년전, 15년전, 20년전에 고속열차가 생긴 도시를 가서 역세권 주변은 무슨 사업이 발달하는가를 나는 보아야 된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다녀오시라 이 말이예요. 보고 좀 대책을 세워야지요. 최소한 정읍의 역세권이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고 역세권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딱 한 가지 발표한게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전에 한 달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기자회견한게 있어요. 지금까지 정읍시가 한 것은 전면으로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겠다. 새로운 도시계획을 발표했잖습니까. 기자회견 내용 아시지요? 내용아시는가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연지동이나 수성동에 있는 품목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금 역세권에 넣겠다는 생각이 현 시장의 생각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이 말이예요. 무엇을, 정읍에 없는 것을 찾아와야 할 것 아니예요. 연지동에 있는 터미널 근처에 있는 역전 근처에 있는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새로운 그 넓은 벌판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와야 할 것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 시행주최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나 다른 기관에 그것을 했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도 좋고 시가 직접하시든가 익산시청은 못하게 생겼으면 한국 당시 토지개발공사에 맡기는 거예요. 익산시는 이 도시 철도에 대한 고속철도에 대한 개념이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당신이 해주라. 맡기는거예요. 그렇게라도 맡겨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도 이제 거의 협약단계로 익산시에서 했었는데 지금 자체는 전부다 없는것으로 백지화 되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없는것으로 되어 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나온것 지금 틀입니다. MOU에서 생산된 것으로 지금 익산시 틀로 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는 것이 저는 시도는 해봐야지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주차장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주차장에 노이로제 걸렸어요. 시기동에 주차장 15억줬더니 그것을 안했어요. 전용했습니다. 수성동으로 갔어요. 계획이 없어요. 돈만 의회에서 15억 받아갔지. 안한다는데 어떻게 해, 안한다는데. 다 하겠다고 그리고 안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도시계획시설 공고를 해서 우리시가 계획도로 좀 대부분의 의원님이 생각이 크게 하나를 하더라도 크게 그리고 관리도 주차인을 두고 하자는 것이지 앞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지금 잘했네 못했네 위치 이것 안 따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대 정읍시가. 이것 강조합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역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수는 법정 최소한의 필요 대수이고 현재 계획된 것은 전면에 243대 또 건너편 후면에 162대가 계획되어서 총 405대가 계획된 것으로 찾아서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로 왔다 이 말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그 서류 하나 달라는 것이고 본의원은 끝까지 지금도 3,000대를 요구하고 있어요. 시설부장한테도. 3,000대를 요구해야 1,500대를 주든 2,000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주차장이 없으면 거의 효력없어요. 내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광주까지 갔는데 주차비 몽땅내고 서울 다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역세권 개발의 핵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차장이 핵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있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정읍시의 스스로 어떤 개념을 다시 만들어서 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지원도 좀 받던가 정읍시의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던가 그것 좀 노력해 주십시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KTX와 관련된 사업자체가 부서 개편되면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와 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른것 보다도 일단 좀 역세권과 KTX관련된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부서에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것이냐, 현재 확정된 우리 정읍역사 선상역사하고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되는 부분이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의회에서 앞장서서 서명운동 벌여서 관철된 것 아시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칭찬을 한 번도 안해주시데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가 칭찬을.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또 상의도 안해오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착안해서 또 서명운동 벌여서 2만4천명 서명받아서 상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다면 그 부속적인 계획들이나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을텐데 그런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자문이라도 받아 봤으면 좋겠고 또 상의도 했으면 좋겠는데 안해오니까 우천규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또 이런 KTX관련 사업에 대한 주차타워 그러니까 주차장이 핵심이다. 환승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KTX역사는 무용지물이다. 6개시군을 아우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적인 노선을 400대 정도로 확대한 것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서 계속 공청회때 마다 주장을 해서 그게 사실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럼 추후에 그 사람들이 주차타워까지는 안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어느 한쪽에 기본컨셉을, 어느 한쪽에는 주차타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도시계획을 세워주셨으면하고 저도 당부를 드립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해당부서 담당자들한테 주문을 한게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고 일어나 줘보세요. 지금 이게 조감도지요. 현재 정읍역사 처음에 정읍역 조감도하고 선상역사 확정된 이후의 조감도이고 여기에서 지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된 것. 그 부분하고 지붕의 층고를 높여서 건물의 조형감을 높이것도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와 함께 좀 더 주문한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계단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 아랫부분에 현재 넓은 이 광장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돌. 오석! 오석으로 라인을 만들어서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 무대를 향서 백라이트만 두개씩 설치해서 양쪽 계단 아랫부분에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 변경없이 무대라인만 그려주면 이 계단이 의자가 되고 이 앞쪽의 그 라인에서 무대역할을 해서 백라이트를 켜고 우리시민들이 가끔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철도공단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보십시오라는 얘기를 한 1년전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얘기도 안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서운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읍시 행정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와서 이 선상역사가 된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앞장서서 비교견학 다니면서 나와있는 결과물로 관철이 되었다면 그와 관련되어서 의원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텐데 조금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조금 그런것을 심부름을 해서 철도공단에 요구를 해서 하다보면 조금더 나은 시설이 완성되지 않을까란 주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년전에 한 얘기 지금 다시하는 것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신부름이 되었는지도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차후에도 KTX사업과 관련해서 또한 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저희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 붙여서 한 마디만 드릴께요.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것. 건교부 철도과에 서류라도 보냈습니까? 이것 해달라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건 분명히 보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보냈습니다. 그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회신만 안왔을 뿐이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경관심의를 할 적에, 경관심의를 어떻게 했는가 아직 그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까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보냈으면 됐고요. 만약에 답변이 안왔다면은 다시 보내자는 얘기예요 지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동경역 같은데 우리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온기에는 역으로 쓰고 밤 늦은 시간에 요즘같으면 9시, 10시부터 시민공원 시작해서 시민들 행락철에 행락인들이 볼 수 있는 공연같은 것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 다 인터넷 검색으로 가능하니까. 빼서 우리 정읍에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정읍에 하자는 것은 아까 말쓷드렸듯이 천안이나 대구에 없어요. 왜 미천하기 때문에 역사가. 외국의 선례가 나와야 되는데, 외국의 선례가 나오려면 주무과장님이 해외를 좀 다녀보셔야 된다. 이 중요한 것, 나는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의 드림상품으로써는 1순위 아니가. 2순위는 4대국책연구소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것은 그냥 방치, 흐르고 적은거에 그 민원에 시달리고 적은 주차장하면서 수십명한테 시달리고 나는 이런쪽이 발런스가 제대로 채워진다면은 시간비중이나 정성을 나는 저런쪽으로 쏟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오늘 이시간 이후 보내십시아 하여튼간에! 이번주까지 보내버리세요. 다시 해달라고. 공문으로 시장결재해서 보내는데, 해주고 안해주고는 그 사람들 맘이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역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그 4차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현재 개요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혹시 인도는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들어갑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33.5%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5개노선 3.4km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월 현재 군도 2개소, 농어촌도로 1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12개 사업도 11월말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3쪽,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책추진 및 주요 현안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산외공동교 기존교량 철거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사업은 원만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노선문제 등의 사유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보 태산선비 권역, 신태인 백연 권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18억 1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57억 2천 6백만원을 투자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6월 현재 신태인 백연권역을 포함하여 2개소에 22억 8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등 9개면에 대하여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금년에도 사업비 42억 1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4개면 사업은 67건 중 60건을 준공처리 하였으며, 영원면 서부지역 복지센터건립공사는 기초설계 중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9,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농업기반 시설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 등 농업기반 시설정비를 통한 주민 영농편익 증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총 61건에 14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90%이상의 준공율을 보이며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는 강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외2개 사업에 총 25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외 1개 사업은 11월내 완료하여 언제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개발 및 민원해결사업 입니다. 우리시 낙후지역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민원해결 및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개발 및 민원해결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45억 6천 9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준공율이 약 70%입니다. 나머지 30% 미준공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완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17쪽, 18쪽, 19쪽,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는가 모르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김현목위원

3쪽, 2쪽, 3쪽, 4쪽 얘기 좀 하겠는데요. 앞으로 금후계획으로 16억이 남았는데 해마다 2억씩하면 몇년이나 더 걸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억씩 투자를 하면 8년이 소요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이미 또 한 5~6년 다 걸렸어요. 3킬로미터 정도나 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준공된 사업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8년에서 11년 정도 걸려서 준공이 현재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대략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보통 2.4킬로미터에서 3.1킬리미터 정도되는 구간이 그렇게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0여년 이상 걸린다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하루에, 1년에 한 120미터씩 공사하고요. 그런곳이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19억, 앞으로 금후계획이 19억 이상되었는데 올해 반영은 1억되었습니다. 전에도 1억했고요. 앞으로 1억하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장이 전부 1억씩만 반영이 되어서 용지매입하고 공사를 하다보면은 한 100미터, 120미터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9억 남았으니까 올해 1억 배정했으니 19년 정도 걸리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억씩 계산하면 19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그때까지 이렇게 끌고갈 것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군도, 농어촌 도로 예산이 우리시비 자체로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이될 때에는 이렇게 길게 가지 않고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김현목위원

열악하다는 얘기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신규사업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될지, 아무리 지속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통 4킬로미터도 안되는 그 거리를 대부분 이 계산대로 한다면 20년 가까이 걸려버리는데 오히려 불편을 더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처음에 착공했을때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완공되기 이전에 노인냥반 다 돌아가셔버리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오지권, 오지개발사업의 오지개발촉진법이 없어져 버렸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오지개발사업이 90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09년도에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오지권개발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도 중단이 되고 지금 정주권사업도 2013년도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2014년도 부터는 기초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또 감사때 이 자리에서 있을때 마다 얘기한 것 같은데 오지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그 사업을 알고 계신분들은 다 덤으로 주는지 알아요 못사니까.그런데 못사는 지역에 조금주면서 다른곳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주권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작년부터 오지권개발사업이 끝나버렸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 지역, 못사는 지역에 돈도 조금주고 또 이미 마무리 짓고 다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거기는 따라갈 길이 없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2013년도 부터 이제 공모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2014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정주권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다 들어가니까 그 전에 사업 발굴을 해서 2014년도 부터 이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 발굴들을 해서 사업공모가 되어야 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업발굴이 아니라 오지권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기초 인프라 시설같은 사업들은 정주오지개발 사업으로 다했는데 그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요. 그래서 14년도 부터는 기초 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신규사업이 생겨서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읍면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해서 규모를 크게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야 됩니다.

김현목위원

오지권개발사업이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지역에 사업비를 더 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오지권으로 해서는 3개면 오지권개발, 5개면에서도 감곡하고 칠보같은 경우는 두번만 받고 54억원이.

김현목위원

그때는 그 전에 정주권사업 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주권으로 해서도 54억 한 번 적게 들어갔어요 예산이.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적게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미 다른곳은 두번씩 60억 이상은 다 들어갔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나머지 면은 60억 들어갔고 칠보하고 감곡만 54억.

김현목위원

그럼 뭫게 거기를 오지권사업으로 편입을 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나중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칠보, 감곡이 들어갔었는데 산내, 옹동, 칠보쪽으로는 해서 또 84억씩 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3번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칠보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놓아뒀어도 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는데 못 산다고 해서 그쪽으로 편입해 놓고 돈도 조금주면은 그 지역의 못 사는 지역은 더,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데 더 열악하라고 그런곳으로 편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당시 사업책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상스럽게 그 두개 면만 빠져서 사업비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한 2년 사이에 6억이 더 적게 나왔어요. 그 정도면 1년 숙원사업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1년 숙원사업을 두번인 2년것을 안줘버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해서 숙원사업이라도 거기에 따른 반절이라도 더 주었다든가 그런것도 없고 어찌보면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그냥 잘못 세웠으니까 넘어가지말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줘야지요 내년 사업이라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기초 인프라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현목위원

2014년도는 앞으로 2년 더 남았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우선적으로 그 면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좀 해서요.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끝나버린 돈도 6억 조금 들어갔는데 앞으로 2년 또, 그 동안이라고 그것의 반절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반절이라도 주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산세워서 줘야되는데 그럴수가 없으니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초 인프라 사업할 때 잘 챙기고 칠보같은 곳은 시민들이 왜 거기에 돈을 막 쏟고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돈을 갖다 부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칠보는 돈이 많이 갔습니다. 그것 아니고도.

김현목위원

아니 칠보뿐만이 아니라 산외도 마찬가지고 그건 돈이 예산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쓰는 것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명분에도 안맞다는 얘기지요. 칠보에 간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는 몰라도 명분에 맞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오지로 되면 더 소득이, 혜택이 많을줄 알고 더 챙겼어요. 산내, 산외! 그런데 또 정주권이 생기다보니까.

김현목위원

그것도 오랜세월을 두고 생긴게 아니고 바로 생겼거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이젠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방금 칠보에 돈이 많이 갔다는 것은 물론 4대때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맞았으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간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해서 그 사업들이 기반시설로 간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쪽지역에 돈 많이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시고 하여튼 그 동안에 수차례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소리는 4년 동안계속 아니 5대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앞으로도 또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우선적으로 이제 기초 인프라 사업 시작될 때에 우선적으로 그 면부터.

김현목위원

우선적으로 인프라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암에 30억 들어갔는데 그쪽 오지개발 사업으로 50억 주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또 30억 먼저 줄련가는 몰라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이제 없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그지역을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정읍시에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요. 산내, 산외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다른면에 비해서 절대 위원님의 노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현목위원

제가 쭉 비교를 해보는데요. 4대때나 5대, 6대때 다른곳에 증액된 만큼밖에 안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은 많이가고 있어요.

김현목위원

그렇지않아요. 한 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역, 오지권개발이라고 그 당시에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끝에서 세번째로 알고있어요. 처음에 오지권사업 선정했을때요. 대한민국에서 읍면동 단위로 끝에서 세번째로 처음에 확정됐을때 세번째로 알고있었어요. 그렇다고해서 그 산내면이 많이 앞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들어왔는데 혹시 먼저 눌르신 분들 보충질의 할께요.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먼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국과장님 똑같이 말씀드릴께요. 지난 세월 손해났다고 하면 보상해 줄 필요는 없지만 여기 정읍시 대표들이 경제건설분야, 우리 국과장님이 짤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 위원님들이 다 경제건설위원회 계시니까 김현목 위원님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한 번 짜보겠고 시장한테 품의를 올려서 하겠습니다하고 시장이 물리던가 의원이 물리던가 하면 못하지. 그렇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한 얘기를 그냥 그렇게 답변만 하시니까, 무슨 업무보고를 차라리 CD로 해주세요 CD로, 우리가 보고 말아버릴께.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보십시오. 오지개발촉진법이 20년전에, 23년전에 나온것 아니예요. 정읍시에 해당되어서 당시 산내, 산외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옹동 추가되고 칠보 추가되고 있는데 그때 정읍시는 무엇을 잘못했냐면 반성도 해야돼요. 여기 계신분들 책임자는 아니지만 당시에, 정주권사업은 한 번 들어가면 30억, 오지개발은 20억인데 오지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민간보조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예요. 이게 큰 차이 납니다. 돈도 없는데 길만좋으면 뭣하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돈은 우리 민간인들한테 저온창고를 준다거나 소득의 직접적으로 먹고 살아가라는 지금 밥 못먹어서 주는 돈인데 정읍시는 예를 들어서 산외, 산내 종산리 같은데 포장에 다 써버렸다 한방에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야. 이것을 가정집으로 배달될 돈을 국가 SOC를 위해서 써버린거예요. 그리고 정주권사업을 안주니까 참말로 우리 김현목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답답하고 면도 없고, 저하고 5년전부터 상임위원회를 같이하는데 5년전에도 그 말씀을 하신거예요 지금. 이번에 빼고 또 굶었다가 14년후에나 하라고 하니까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 인프라 사업은 지금도 안받잖아요. 예측만하지. 포괄적 보조금 사업은 지금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하고있는데 포괄 보조사업은 줄 수가 없지요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넣어주라 이말이예요. 다른곳하고 좋은것하고 엮어서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해준다고 하고 시장이 싸인을 못하든가 의원이 돈을 못주면 그때 못한다고 해야지 여기에서는 하신다고 해야지 다 공감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에 또 한다고 해 놓고 안했냐면 뭐라고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누군가 안했다는게 의원이 돈을 안주든 시장이 기획을 안세웠지 국과장님들은 면해야 될 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여기에서 그것만 가지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을, 의원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냐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제가 할 말을 또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소득사업이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당시에 정주권개발사업 들어가는 지역이 그 사업비로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돈인데도 지역주민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그냥 쉽게만 하기 위해서 돈을 쓰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건 우리가 모두의 잘못인데 그 취지를 정학히 알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취지를 정확히 전달해서 좀 어렵지만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길을 내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군도, 농어촌 도로가 우리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우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세웁니다.

이병태위원

세울때 몇 년 몇 월까지 몇번 군도는 확포장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잡지요.

이병태위원

잡았는데 그 계획이 안 지켜져!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울때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아무튼 노력을 안했던지 우리 예산부서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안 세웠던지 시장님의 관심이 없었던지 어떤 이유에선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님들 누구 선에서 지금잘못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딱딱 세워놨는데 2011년도에 끝나야 할 것이 3분의 1 밖에 안 끝났으면 안되지요. 거기 매년 1억씩 넣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안되지요. 그래서 그 중장기 계획은 바꾸세요. 그냥 1년에 1억씩 세워서 100미터씩만 한다고 그렇게 바꿔서 한 20년까지 한다라고 바꿔야지. 5개년 이내에 끝내겠다고 다 세워놓고 1억씩만 배정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이병태위원

아니 요구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그 중장기 계획 다시 보시고 그 계획대로 해서 강하게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20년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밀어부쳐야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중장기 계획대로 해서 예산요구해서 그 기간내에 끝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중장기 계획은 어디에서 세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세웁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세울때 마다 다 가짜로 만들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전에 양여금이 지원될 때에는.

김현목위원

양여금 없어진게 오래되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되었었는데.

김현목위원

지금 그 양여금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중장기 계획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시 조정을 2012년도에 하니까요. 조정을 다시 다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저기 몇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5년단위가 아닌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이? 가끔보면 중장기 계획이 새로들어가고 새로들어가고 그렇던데!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님 취임할 때마다 바뀌어졌어.

김현목위원

아니 취임할 때마다 바뀌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중장기 계획이 바뀌더라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중장기 계획도로 이 도로개설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지요 사실.

김현목위원

그것 못하고 있는지 알는데요. 이게 지금 이미 이 사업이 착공한게 지금 시장이 세번째예요. 시장이 세번째인데 그 중장기 계획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시장이 세번 바뀌었다니까 이 착공하는데, 그런데 그게 중장기 계획을 뭐 몇년 세울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부터 방금 이병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애초에 그것을 빼버리고 하든가. 중장기 계획에 그런 내용을 신규사업 몇년도에 하겠다고 하든가 연속사업은, 벌써 시장이 세번 바뀌었어요. 세번 바뀐곳이 몇군데 돼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예산, 예산 타령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세번 바뀌었는데 예산타령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몇달 동안 다녀오셨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6주 다녀왔습니다.

정일환위원

아, 많이 다녀오셨네. 과장님 다녀오시고 나서 과 변화는 없었습니까? 어떤 특이한 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특이한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축하드리고 본질문에 앞서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그 폐공처리가 건설과 소관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폐공처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폐공처리 잘되어 가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5공 폐공처리를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 상교동 산단조성하는 곳에서 105공 소형관정 폐공처리 신청이 들어왔고 대형관정 처리가 2공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일환위원

7공이네요. 올해. 이게 조기에 빨리빨리 폐공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폐공처리하는데 절차상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100미터 대형관정 폐공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암반이 지상에서 10미터가 들어있다고 하면 10미터 밑에까지 케이싱이 들어가거든요 암반까지는. 그래서 90미터는 투수성 모래로 채워주고 나머지 불투스층 케이싱 구간 10미터는 불투수성 재질로된 몰탈로 이렇게 해서 채워줍니다. 지상에서 1.5미터를 파서 케이싱을 잘라내고 한 1.20정도를 몰탈로 채워주고 상부에서는 슬라브1미터해서 30센티 두께로 해서 마무리 지어서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게 쉬운 공사가 아니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그 전에 작두 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팠거든요. 그런 경우에 폐공처리는 어디에서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모든 지하수 폐공은 저희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샅샅이 찾아서 오폐수가 그쪽으로 유입되어서 우리가 먹는 식수나 모든 그런것이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고싶어요. 박동마을은 농촌으로 안들어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거기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용배수로 같은 것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 정읍지사로 해서 준설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유지관리 팀장한테도 저희가 연락을 해서 아마 영농철 이전에는 준설을 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어째든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신태우 지사장님한테 어제, 그제도 통화를 했는데 예산을 올릴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꾸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 모정 신축은 안해줍니까 지금은? 아파트 단지내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아파트가 있어요 모정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전에 제일아파트 모정지으라고 1천800만원 나와서 민원 때문에 주공1차로 간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법이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년 단위로 해서 공동주택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개 모정 그런것은요. 다 도의원 보조사업!

정일환위원

아,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시비 보조사업은 없어요.

정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놀부항아리에서 부영2차 아파트까지가는 옹벽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옹벽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위에서 상당히 물이 많이 쏟아지고 흘도 쏟아지고 해서 상당히 골치덩어리를 앓고 있거든요 매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산마루 측구 배수로 준설도 했지만은 그 폭우때 물이 도로로 넘치지 않도록 배수로 측구를 저희가 일부 보수를 해서 공사했습니다.

정일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안 계실때 얘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구간의 옹벽을 철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반듯이 보시면 자꾸 내밀어져요 배가. 두번째 거기가 각 기관단체도 많이 있지만 상권이 형성되고 밀집 대거 주택단지가 서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왕래도 하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을 조금 매입해서라도 위에 땅을, 약간 경사를 더 완만하게 해서 계단식 자연석으로 해서 꽃도 좀 심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미관에 한 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냥 마무리 지을께요. 끝으로 1차 사거리 터널에서 막 빠져나가면 청원 자장집 못가서 공중박스 있는 오른족 밭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지난번에도 비 조금 많이도 안왔는데 도로를 흙이 덮어버렸어요. 잘 아시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본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땅을 사야 한다는데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조금 1미터 간격으로 쭉 사도 돈 얼마아니면 사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미터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일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 상식적인 생각에 저쪽 부영들어가는 쪽으로는 담이 쳐져있어요. 벽돌 한 석장, 넉장 높이로 그 집이 있는 쪽으로는 그런데 이쪽 길에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산에서 부터 내려오는 물이 밭을 경유해서 흙을 몰고 내려와서 도로를 그렇게 덮쳐버리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매년 저희가 지금 장마때면은 그 수난을 겪고있는데.

정일환위원

장마가 아니라도 지난비에도 그랬어요. 안계실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은 밭을 오른쪽 밭을 공원구역인데 저희가 사서 저류조를 크게 물탱크를 만들어서 침전이된 상태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수단을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정일환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항상하는 얘기지만 실효성이 없고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현실에 지금현재 시민에게 내지는 정읍을 방문하는 외래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투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본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소형관정 실태조사를 다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모두 몇 공이나 되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소형관정 뿐만이 아니고 전부 불법지하수로 해서 국토부에서 조사된 것이 13,232공으로 지금 조사는 되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것에 따라서 2만원씩 받던데 한 공에 그것은 뭐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2만원씩 수수료로 해서 지금 받는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어디에 쓰는 수수료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폐공 나중에 처리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김규방위원

말하자면 다음에 그 지하수를 안 썼을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폐공하는데 쓰려고 지금 2만원씩 받아 놓는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리고 고부 장문간하고 덕천 하학리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 지금도 안되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한 사람 부안 사람의 땅이.

김규방위원

그 사람 바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6월달 지나서 감사 끝나고 나서 그것 해결해서 포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페이지 5쪽.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책추진에 시책사업 하나 현안사업 하는데 시책사업이 뭐예요 거기에서? 자료 5쪽.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월령 삼거리 교통개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어디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월령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월령 삼거리! 자, 12쪽 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데 소류지 개보수사업 1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어디꺼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그것은 소류지 1건 1억으로 예산이 서있는데요. 그 권양기라든가 통관 뭐 이런게 고장이 났을때 부분적으로 저희가 재배정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도모리로 해서 1억 예산이 지금 서있는 겁니다. 소류지 예산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뭔가 응급조치용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총 몇곳이나 있어요 소류지가? 지금 과장님 아시는데로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류지가 199개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는데요. 거의 60년대 이전에 축조된 소류지라서 거의 누수되고 노후된 소류지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는 5%를 제외하고는 거의 누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개든 200개든 100만원씩도 안되니, 얘네들 지금 나이가 40년씩 뭐 50년씩된것 50년 다 되었잖아요 평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50년 보통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7가지 것을 하셨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2가지가 나와요.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기반 확충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2가지가 나오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무엇을 염두해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일모레부로 이제 2011년 예산은 마감을 짓고 2013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12년 중앙부처의 12년 예산이 끝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7월 1일이 되면은 우리 과장님이 준비한 것. 2013년 예산에 들어갈만한 것 원, 투, 쓰리를 좀 골라 놓은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되든 안되든 우리 중앙부처에 노크할 것. 골라 놓은것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장금권역이라든가 여기 탑립권역이라든가 이런곳해서 사업에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만들어 주셔야 되네요? 책임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새롭게 해서 10개를 만들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놓고 7개를 신청하고 한 3~4개가 확정해서 내려오는 그것이 나는 최소한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라고 봐요. 맨날 있던 자료만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학수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김현목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지금 소류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전체다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저기 그것보고 뭐라고 그래요. 위험수위 판정이라든가 그건 어디에서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표지판 세우는 것이요?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 지금 교량 그 판정있잖아요? ABCD로 해서 위험수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점검을.

김현목위원

소류지 점검은 누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소류지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안전점검 결과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다 양호한 편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워낙 안좋은 곳만 저희가 보수를 해달라고 오는데.

김현목위원

대략 안좋은 곳, 위험하다고 판정된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정확한 개소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되니까요.

김현목위원

꽤 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미 그런 판정이 났고 이게 지금 해결방법은 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40~50, 60년 이렇게 되어서, 축조된 소류지라서 그라우팅을 해서도 굉장히 그 그라우팅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목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표수 보강공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기회가 닿으면 저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새로 좀 해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 국비를 받아버리면 지금 한 5~6년전에 이 소류지 한다고 국비를 받아본 일이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지표수 보강사업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같은 경우는 지표수 보강사업을 해서 제당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미터짜리를 갖다가 15미터로 이렇게 올려서 승상공사 같은것을 지금 많이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곳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소류지가 완공된게 방금 50~60년씩 다 오래되어서 준설사업을 안해서 당초 담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퇴적이 되어서 준설도 해줘야 하고 그라우팅도 많이 해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폭우가 오면 댐이 견딜까요? 2008년도에 그런 사례 하나 있었잖아요 태인에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태인 증산리에서 양계사 두군데가 매몰되어서.

김현목위원

얼마 변상해 줬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때 2억6,580만원 저희가 보상해준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변상해 줄곳이 앞으로는 많이 생길 요소가 많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폭우가,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니까.

김현목위원

결국은 변상을 해줬다는 것은 정읍시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소류지가 전체 아까 몇개라고 그랬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99개 있습니다 저희가.

김현목위원

199개중에서 50년 이상된 것이 한 70~80%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한 80%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80%는 거의 폭우나 집중성 게릴라 폭우가 왔을때는 그런 위험요소가 다 배포되고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저수지내에 토사가 많이 퇴적이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그리고 그게 누수현상을 유관으로 밖에, 유관검사 밖에 안되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유관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김현목위원

유관으로 밖에 검사가 안되니까 어떻게 멍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관으로 그 검사를 유관검사 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정도 부실한가를.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봄 철 만수위 되었을때 농어촌공사에서 소류지를 돌아봐서 누수가 많이 되는곳은 통관을 열어서라도 저희가 수위조절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곳은 저희가 많이 보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확인하러 돌아다녔다는 소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일제조사 지금 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저희가 소류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안전점검했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200여개되는 소류지중에 80% 이상이 다 부실, 유수현상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리고 그 오랜세월동안 토사석이 쌓여서 담수량도 당초의 양에서 3분의 1이상은 다 줄어들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분의 1도 더 줄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미 큰 그릇에 담수를 하고 있을때는 그런 위험요소가 적지만 이미 토사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폭우가 오면 더 위험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리고 토사석이 다 침출수이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 위에 침수된 것들이, 이미 터지고 났을때는 그래서 정읍시에서 변상을 2억6천을 변상해 준것은 어찌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이 또 터지면, 또 이런일이 생기면 분명히 인재소리 나와요. 지금 여기 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1건 1억! 200년 걸려요. 하나씩 그라우팅 작업하고 누수현상 막으려면. 이런데에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한다고, 국비확보한다는 소리도 오늘 처음들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비 보강수하는 그 공사비를 갖다 쉽게 지원을 식품부에서 해주지를 않아요.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내가 오늘 처음들었다니까요. 다 시비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타령, 예산이예요. 그런데 소류지 하나에 그라우팅 작업하는데도 1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1억이 무조건 넘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방금 보강공사로 해서 1년에 몇개씩이라도 이렇게 판정해서 해야지 이런 현상이, 더군다나 시골에 계신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류지도 일제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충질의인데 잠깐!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그냥 종결을 유관검사로 해서 종결을 한다고 하니까 답답한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BCDE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해요 나중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천규

우천규위원

등급을 받고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위험한 제당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C급 D급에 대해서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저희가 판정받은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시정비 조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해야 돼요. 지금 내장저수지도 우리 시민들 가장 머리밑에 사는 폭탄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몇 등급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C등급 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C나 D나 E는 A, B 빼고는 전부 실지를 해봐야 됩니다. 시는 안해요. 안전불감증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도 50년 넘었잖아요 지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적어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세부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중이 모여사는 곳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 김현목 위원님 쭉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 200여개가 되는 소류지를 전부 준설하기가 만만치 않을꺼예요.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인데 다른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참고만 하시라고, 소류지를 내수면을 본인이 쓰겠고 고기도 양식하고 다 준설해서 쓰겠고 고기가 먹고 남은 물은 농사철에 내려주겠다 이 말이예요. 자, 소류지는 민간인이 쓰고 금붕어도 키우고 물고기도 키우고 위락시설 낚시터도 하고 물은 농부들이 쓸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른곳이 하지 않으니까 실행하기는 뭐하잖아요. 우리 과장님 한 번 연구해 보셔서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

김현목위원

그것 다른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읍시에 맞는것 아니냐. 200개 관리하는데 한 곳에 50만원 책정하면서 어려움을 겪는것 보다는 거기에서 좀 우리 관광활용도 하고 관리권주면 청소 잘합니다. 환경으로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시의 결정이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거기까지 듣고 나한테 제안해온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내가 그랬거든. 거기에 말씀 한번 알려주세요 이런 시간에, 이상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것 시행하는 곳 있고요. 제가 다음에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가르켜 줄 수 있어요. 타지자체는 그런것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장저수지 나왔는데 국장님! 분수대 밑에 나무심는다는 계획있던데요. 산림녹지과인가 뭐 어디에서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김현목위원

저기 소류지 밑에 나무 심으면 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원래 소류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 뭐 깊게 큰 누수가 안되어서 그렇지 어느 소류지든지 누수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김현목위원

내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때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 굉장히 큰 나무를 심는다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편백.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편백이요.

김현목위원

저수지 밑에 그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진짜 어디에 나무를 심는다고 아주 적은 나무 같으면 모르지만 큰 나무를 저수지 밑에 심는다고 하면 상식이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내장저수지 밑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무를, 제방, 소류지에 있는 제방 이런곳에 있는 나무나 이런것을 다 캐고 있는데 제방밑에 나무를 심다는다는 것은, 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거기 물의, 물섬 안받게 지금 나무를 심어야지요 심으려면.

김현목위원

아니 나무를 심어도 그 제방 밑에.

장학수위원장

물섬이 중요한게 아니고 나무뿌리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 그것은 제방까지 안가고 이쪽 물테마 이쪽 밑에다 하니까요.

장학수위원장

아,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현목위원

거기에서 현지에 가보면 나무 심을만한 공간이 그렇게 안돼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는 모르지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여수토에서 그쪽 물테마 있는 쪽으로, 그것도 고민을 해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진짜 거기 나무 심는것은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수지가 원래, 저수지에 물이 안 고인것 같아도 지금 다 스며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김현목위원

진짜 제고해 봐야 됩니다.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20쪽에 정우 지역사회개발 관계에서 정우 산북지구, 회룡, 장순있는데 지금 추경을 10%씩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10% 공사진행이 되고 있다는 공사 진척율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추경이라고 써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추경때 예산은 확보된 것인데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 진도율이 지금 10%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이게 대체된 것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회추경하면서요. 대체해서 바꿔졌네요 부기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직 공사가 안되고 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현재 10% 진행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10%라는 것은 어떤거예요? 10%라는 것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현재 공사발주가 되어서 있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발주가 되어 있다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우리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서 읍면동은 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고 또 뭐도 해달라고 하고 하여튼 주문이 많았어요. 그랬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았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됐는지 어쨌는지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신태인, 감곡, 정우, 북면이라고 하면은 그것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건의된 것이 70여건정도 되었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부되어 있는것도 있고 중복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중복이 되어서 건의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그만한 사업들은 또 시장님 풀비로 해서 해결된 사업들도 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기감실로 저희들이 통보해서 기감실에서 읍면에 통보가 되었거나 곧 될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우리 지역주민이 얘기를 했는데 되지 않은 이유 그런것을 알아야 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희들이.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다른지역까지는 알고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지역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으로라도 좀 해주시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기감실로 우리가 내줘야 맞지. 총괄적으로 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전년도뿐 아니라 그 전부터 자꾸 말썽이 있었던게 무엇이냐면 우령천, 우령천쪽에 자꾸 침수가 되어서 이렇게 최소한 뭐라고 그럴까 펌프시설이라도 중간지역에 펌프시설이라도 해야된다. 그래서 전임과장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하던중에 그냥 중단이 되었어요. 농업기반공사는, 우리 정읍시측에서는 농업기반공사측에서 해야될 일이다 이렇게 미루고 그쪽에서는 또 정읍시측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미루다 보면은 아무 일도 안되잖아요. 서로가 미루다 보면은 이런 지역이 두군데요. 한 군데는 우령천 지역이고 또 한 군데는 화호지역입니다. 우령천 지역도 중요하지만 화호지역도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예요. 매년 침수되고 화호에 호룡동, 용교동, 용서동 3개 마을이 있는데 3개 마을 위에 주택가에서 내려온 물이 전부 농지로 다 들어가요. 내려오면 그게 물이 빠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물이 빠질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막힘이 어디에서 막히냐면은 동진지사 소관이야 또. 거기가 물이 빠질곳이. 그러니까 정읍시에서는 또 동진지사쪽에다 하고 그쪽은 또, 우리 정읍지사도 아니고 그렇다보니 관심이 적고. 이런 해결점을 찾아야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못한다면 우리라도 하겠다 아니면 확실하게 짚고 가자는 얘기지요.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께서 계속 진정을 지금 진정서 국장님 받아보셨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지역은 제가 옛날 신태인에 있을때 부터 소상히 잘 알고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이미 다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몰라서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놔두면은 한정이 없어요 이것.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주택은 아니고 지금 농경지가 일부 침수가 되는데요. 도수로는 배수로가 동진것이라 그 물을 안받아 넣고.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는 주택까지 침수를 입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면적은 아주 큰 면적은 아닌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퍼서 담는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농경지를 한 1미터 돋워서 영원히 침수 안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를요? 우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화호지역, 용서 용교지구.

익규

이익규위원

화호, 화호지역은 이게 물 빠지는 중앙배수로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보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신태인지역이 지대가 낮다보니까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펌프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펌프로 담아야 가장 완고한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될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점을 과장님 관심을 갖고 금년에 또 틀림없이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은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텐데 그전에 서로 협의를 좀 하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담아버려야 하는데 이제 농경지는 농조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만 농업기반공사 말은 그 논에 떨어진 물만이 아니고 상류 산에서 내려오는 유형물은 정읍시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논에 떨어진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다. 논에서 떨어진 것으로는 침수가 안된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농업기반공사 말도 또 일리는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논으로 떨어지는것만 같으면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데 상위 산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시의 물이 아니냐 그것은, 그런게 있는데 하여튼 퍼 담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하나 더 지방도 관계인데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정우면, 우리 정읍에서 정우면을 통과해서 신태인을 가려면 위험도로가 많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선형개량 해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신청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공사 철도밑에 돌아가는데는 발주되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말고요. 나머지 구역?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나머지 지금 지방도, 저희가 신청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매년 선형개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보셔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정우면에서 100억을 신청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위험도로개선 사업을요?

익규

이익규위원

세군데인가 돼요 거기가. 신태인 실내체육관 거기 못 미쳐서 다리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도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가다보면 철도를 건너야 하는 도로가 또 완전히 에스코스보다 더 심하게 하나가 있고 또 넘어가서 있고 세군데인가 네군데인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정읍에서 신태인가는 도로가 우리시 관내에서 가장 구불구불한 도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701호 지방도가 선형잡야 할 곳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100억인가, 한 번 알아보셔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면장, 이봉형 면장님하고 한 번 알아보셔, 알아보셔서 그게 지금 잘될 수 있도록 면에서만 이렇게 또 어떤 지시를 받고 신청한 것보다는 건설과에서 알고있어야지요. 이렇게 건설과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가 그런 도로는 계속 선형개량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 도에서 조정을 해서, 도도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빨리빨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께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사리부설이 작년까지만해도 그냥 우리가 돌을 깬것 그것을 공급을 했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재생?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재생골재!

이병태위원

그것으로 다 바꿨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다 바꾼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 전에도 사리부설용으로 까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재생골재를 저희가 사가지고 계속 공급을 해왔습니다.

이병태위원

작년까지는 그래도 재생골재보다 새로운 골재를 많이 넣어주고 그랬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새로운 골재를 해서 저희가 사리부설한 적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많이했고 많이 넣었어요. 올해는 재생이 또 없다면서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재생골재도 지금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생골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반입이 되어야 거기에서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 현장이 없다보니까 폐기물도 반입이 되지 않은가봐요. 그래서 골재생산이 지금되지 않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병태위원

여러번 이렇게 사리부설 요구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사리부설이 안나와서, 재생골재가 안나와서 못넣어준다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골재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못넣습니다.

이병태위원

골재가 없으면 예산은 남겠네요 그대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산은, 지금 사리부설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또 현재 시장풀비가 10억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10억인데 자본보조금, 민간자본보조가 3억인가요? 시설비가 7억이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설비가 8억, 민자본이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2억, 지금 집행은 어느정도 되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집행은 73%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민자본 얼마? 시설비 얼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민자본은 2억중에 3천만원이 되었고 시설비는 8억중에 7억이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집행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민원해결사업으로 해서 풀로 세워놓은것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얼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시장님 민원해결사업이 지금 10억.

이병태위원

아니 그것말고! 1억인가 얼마인가 있을것 같은데요. 도로관리에 있나요 그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도로관리.

장학수위원장

아니예요. 아스콘 재포장 민원사업 말하는것 같은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3억 세운 그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1억해서 여기저기 물고임지구 해결하고 하는 민원해결사업이요?

이병태위원

그것인가요? 도로관리하는 소파난곳 메우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해주는게 아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데 요구들어오고 침수되고 이런곳 우리관내 전체 이렇게 조사해서.

이병태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할 곳도 하고 주민들 요구들어온 것도 하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병태위원

도로관리 소파 메우는데 그 돈이라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폐공! 폐공 얼마나 파악이 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폐공파악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107공이 파악이 되었고요. 저희가 폐공파악이라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게 아니고 쓰다가 본인들이 폐공처리를 해야겠다 아니면 대형관정이라든가 농업용, 생활용수, 지하수를 쓰다가 고갈이 되어서 물이 없으면 폐공신청이 들어와서 폐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100여개, 100여개 발견했다고 하고 폐공이 현재.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발견이 아니고 산단조성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소형관정.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쓰지않는 우물이 100여개로 알고있고 이제 이것을 전부 처리할 것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몇 공이나 뚫려있다고 추정이라도 해봅니까 지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소형관정부터 해서 지하수로 개발되어 있는것이 13,232공으로 일단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230. 그것은 뭐 작동이 1년에 한 번되든가 10번 되든가 3년에 한 번되든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도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소유주사 쓰는것으로 인정 받은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로 중요한 것은 지금 1년에 한 번이라도 쓰면 쓰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것 폐공처리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폐공찾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서 우리 정읍시가 한 번해야지요. 이게 지금 벌구멍처럼 뚫렸어요. 왜냐면 그것도 부정확해요. 그것 얘기도 안하고 논밭에서 쓰다가 지워버린것이 많기 때문에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자진신고 유도를 계속 몇개월하고 나중에는 동네분들 다 알아요. 거기에 폐공있었네 다 안다 이 말이예요. 시상금제도, 포상금제도로 가야 우리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부분 같으다. 그렇게 하시고 폐공처리할 때 개인한테 맡기잖아요 지금. 시가 장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폐공직전에 일주일, 이주일이라도 물을 품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지요. 폐공하기 전에 원래.

천규

우천규위원

하기전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하수를 다 퍼내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 오염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막아 놓으면은 그것이 빨려들어가면서 전부 오염시키고 간다 이 말이야.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투수성 모래를 넣게 되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래서 그건 개인한테 하기는 너무나 가혹한것 같고 현재 자금도 되지 않고 기술력도 없어서 시가 그런 기계를, 비싸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2세트 정도 준비하고 있다가 폐공실시한다면 대여를 하고 우리가 기술지원을 해서 다만 일주일이라도 품어내고 오염된 것을 밖으로 빼내고 레미콘을 넣든 몰탈을 넣어서 채워서 막아야지, 지금 상태로 구멍만 막으면 썪는것을 그냥 고름을 집어 넣는 효과라고 그래요. 그것도 한 번 업무에 참고 해주시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폐공찾기 운동 한 번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나와있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용수로 같은 경우는 물이 침출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벤치플륨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현대화.

장학수위원장

지금 배수로도, 배수로가 주 목적인데도 벤치플륨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벤치플륨관을 사용하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식생블럭을 써서 지하수로 침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투수되는 것으로 해서요.

장학수위원장

예, 왜그러냐면 우리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중에 하나가 모든 농로의 포장 그 다음에 용배수로의 벤치플륨관 설치로 인한 그냥 다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홍수피해도 커지고 지하수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용수로는 아무튼 지하수로 침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벤치플륨관을 쓰는것이 적합한데 배수로 만큼은 아무튼 될 수 있는한 좀 식생블럭을 써서 자연침출이 되어서 지하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참고해서 설계를 항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입암면의 호남고속도로 선형개선공사하면서 국도1호선 왕심 앞에 선형바로 잡는 부분은 현재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도유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한국고속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호남고속도로 선형개선공사는 그렇게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왕심 앞쪽의 선형이 심하게 휘어져서 사망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의원이 제기를 해서 선형개선공사하면서 그 육교를 만들면서 확 휘어진 현재 그 국도 1호선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선형을 잡아주고.

장학수위원장

지금 공사하면서 바로 펴서 사망사고를 줄여야 된다라고 권고를 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익산국토관리청의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정읍시청 관계자하고, 그때 과장님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입암면사무소에서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와 관련되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지금있는 고가도로를 조금만 펴주면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거의 완료시점이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국도1호선이 지금 우회도로 개설이 되면 국도1호선에서 해지되면 잘못하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 공사를 안해줄 수가 있잖아요. 잘 챙겨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 공사가 끝나면서 동시에서 바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서로 지금 그 부분 모르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입암면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아무튼 예산이 거의 뭐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조정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선형개선공사할 때 지금있는 육교를 조금만, 고가도로를 옮겨주기만 하면 자기들도 별도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한다고 했어요. 그 조정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결과를 익산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잘 챙기셔서 우리시의 예산으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예.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께 있어요. 지금 국도1호선 공사 구간중에 동지역이든 면지역이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민원제기해서 지금 익산청하고 얘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 지금 국도1호선, 현재 국도1호선은 지금 이제 삼산금붕하고 정읍 원덕만 1호선 공사가 안되고 다 되었지요. 그런데 삼산금붕은 지금 하늘채 레스토랑 돈 적다는 것 그것하고 지금 거기도 어느정도 접근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량 넓혀달라고 한 것 그것하고 지금 저쪽에 입암 산성 그 박스를 교량으로 해달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런 정도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최근에 우리 익산청에 하고 좀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가요? 최근! 한달전인가, 석달전인가, 그때 시장님 마지막 갔다오고 얘기를 안했는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 뒤에도 얘기를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권한이 약하니까 또 시장님 모시고 한 번 익산청 저희들이, 다행히 여기에 있던 박명주 국장이 거기에 있고 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서두르고 한 번 방문하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는 되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요. 비닐하우스 짓고 열악한 환경에서 1년을 버텼어요 지금. 해산도 못하고 말로는 뭐 70미터니, 90미터니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누구도 책임자 발언이 없으니까 소문만 들려오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가 거기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장 절대. 그런식으로 하려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일단. 해결을, 첫째조건은 해결을 해야하는 조건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그 중간 소식이라도 전해주세요. 언제라도.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업외에 아까 골재 얘기 나왔어요. 지금 재생골재 마저도 부족하다란 얘기를 했어요. 아까 보조기층재 얘기나오면서 현재 재생골재도 부족하고 또 일반 자연보조기층재도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국장님 현재 지금, 국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재 SOC사업을 하려면 보조기층재 없으면 안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골재원이 우리시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쪽의 성산쪽에는 골재원이 우리시 변두리다 보니까 사실은 저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골재원, 골재가격 안정도 해야되고 골재가 있어야 또 건설행정에 아스콘, 레미콘 다 가격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골재원이 제 개인 생각은 꼭 만들어져야 할 장소, 적법한 장소에 석산은 하나 정도는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현재 현직 시장님이 당신 재임기간에는 석상 허가 안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아까하신 말씀처럼 어떤 골재부분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또 인허가 나갈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왜 정읍시는 꼭 석산 인허가 나가더라도 큰 산에 꼭 햄버거 베어 먹듯이 그렇게 허가가 나가요. 어떤 산을 전체적으로 딱 들어내 버릴수 있게끔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 지역을.

장학수위원장

여기 두승산을 봐도 그렇고 입암산을 봐도 그렇고 상부산을 봐도 그렇고 꼭 큰 산에 햄버거 베어 먹듯이 딱 허가를 그렇게 내주고 중단을 해버리니까. 원상회복도 안되어 버리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인식이 당신 재임기간에는 석산허가 안내주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들어 내버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또 여건이 상부산도 허가 여건이 맞아서 저렇게 나간것인데 상부산 전체를 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장학수위원장

그건 제가 봤을때 인허가권을 갖고있는 부서에서 너무나 좀 하나의 일률적인 해석, 법리해석이 아닌 개인편의적인 법리해석을 많이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의원으로써 봤을때 이런것을 좀 내가 봐도 골재장이 나갈만한데도 그런것은 크레임을 많이 걸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곳은, 이런곳은 골재장이 나갈까 하는 곳은 또 골재장이 나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산림부서에서 하고있는데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정말 심도있게 어떻게 보면 공청회라도 해서 시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골재장도 나갈수 있어야 돼요. 현재 그 정읍시에 있는 모든 SOC사업들이 거의 중단되고 마비된 상태까지 왔잖습니까? 맞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뭐 지금 골재장이 없으면 우선 도로공사 보조기층 재료가 비쌀수 밖에 없지요. 멀리서 가져와야 되니까.

장학수위원장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식을 하셔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의식을 갖고있다 하면 또 전문성이 담당국장님께서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그런 석산이 개발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배수로 하면서 똘방죽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한 30년전만 하더라도 각 논들마다 조그마한 약 10평방미터 정도의 조그만 똘방죽들이 다 있었지요 논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들 샘이라고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서 갈수기 때 물같은 것 이렇게 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해때 쓰고 그랬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로인해서 보면은 그 똘방죽으로 인해서 지하수로 침수되는 것도 양도 무시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태계가 굉장히 어떻게 활발하게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경지정리화 되고 기계화가 된, 기계화 경작이 되다보니까 불필요하 하니까 다 메워버리고 지하수를 뽑아서 다 쓰게 되는것 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20년 그렇게 살다보니까 현재 지하수가 분명히 고갈되어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사실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 깊이있게 연구해 보고 또 용역까지도 줄 수 있으면 용역해봐서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볼 수 있지겠냐란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것이 있으면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하수 부족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로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아까 도로포장에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도로포장을 하면 일정 지표면, 그라운드 레벨이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다른 인접지에 비교해서 재포장이 될 때에 다른 인접지보다 자꾸 높아져가면 재포장 부분에 대해서 걷어내야 됩니까 안 걷어내야 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건 걷어내고 나서 재포장을 해줘야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제가 다른곳은 모르겠는데 입암면 접지리 대흥이라는 곳을 보면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 아니 한 10여차례의 포장이 있었는데 걷어내지 않고 계속 포장만 하다보니까 인근도로변 대문보다 그 포장이 50센티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거꾸로 마당으로 내려가는 경사면을 다 만들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재포장을 할 때 심하니까 대문하고 연결된 곳은 얇게 포장하고 가운데는 높게 포장하고 하다보니까 경사가 이렇게 되어서 겨울에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작년 겨울에. 거기 직접 한 번 나가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센티에서 60센터 사이로 포장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는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가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 거기 말고라도 다른곳 재포장할 때는 분명히 재포장을 걷어내고,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 해야 맞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시가지 도심지역에서는 전부 로드컷팅해서 훑어내고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앞으로 그런 공법으로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혹시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일환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주요사업조서 15쪽에 수성동 부영2차 아파트 앞에 신호등 및 미끄럼방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도시과에서 안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것 도시과에서 하는것 아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신호등 설치는, 저희가.

정일환위원

그러면 점멸등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점멸등이랑 저희가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준공전에 3건의 사고가 나서 민원을 넣었더니 즉각 그 다음날 미끄럼 방지시설 및 이미지험프를 해줘서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리막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 과속을 해요. 그래서 부영2차 아파트 앞에 점멸등을 좀 설치해 달라 했었거든요. 도시과하고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경찰서 교통지도계도 통화했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을 해줬고 또 놀부항아리측 떼어 놓은게 있어서 많은 경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한게 두달 가까이 됩니다. 달포가 넘었어요. 전혀 지나가면서 보면 깜박깜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셔요. 부영2차 아파트 진출입구 나오는 곳 앞!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아, 그 점멸등은 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정일환위원

그건 교통과에서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도시과하고 저하고 통화했었는데 말 더듬는 계장님! 그래서 건설과 여기에 써져있어서 점멸등을, 그것이 필요해요. 왜그러냐면 특히 앞에 상가들이 있어서 부영1차 주민들이 시도때도 없이 나와요. 볼 일 때문에 저녁 늦게도 그런데 상당히 과속을 합니다. 그쪽이 밤에는 그래서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그 점멸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놀부항아리것 떼어 놓은것 있고 시에서도 또 놀부항아리것 떼어 놓은것이 있다고 하면서 큰 경비 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미뤄져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잠시후 교통과 업무보고때 해서 부탁 한번해 보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정일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소득 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 신태인읍 평화지구 등 6개지구에 총 324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0억원으로 사업지구 내 공사추진과 편입토지 보상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0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95동, 빈집 14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사업 10동을, 빈집정비사업은 30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에 대한 사업추진이 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가로등, 단지내 도로 등의 보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4개단지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월중에는 잔여단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2012년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6호에 대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0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잔여물량 6호를 7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 점검 및 보수사업 입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사업으로 금년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불우소외계층 400세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50세대를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잔여세대에 대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회취약계층 200호에 대하여 토지주택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등 정산이 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 자료 2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흥지구 발주가 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발주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정도예요? 기성률? 대략! 대략!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큰 진척은 없고요.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선금급만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선금급이 보통 몇 퍼센트 나가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50%를 선금급으로 주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50%. 기성률이 50%네요 그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기성을 볼 단계는 아니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한 2억4천 만원정도 2억5천 정도해서 지금 선금급이 지급되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총액기준에 지금 몇 퍼센트나 나갔냐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총액 대비해서 발주금이 50% 나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50%지. 기성을 보든 안보든 돈으로 따지면 50%가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50%, 준비를 뭣하고 있어요. 이자놀이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자놀이는 아니고요.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조기발주라는 것이 일을 하게끔 10%나 20%를 줘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그 막대한 돈을 50% 딱 떼어서 그분들 통장에 넣어놓고 쓰임새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도 빨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타이밍이, 논조를 잘 아셔야 돼! 보상이 70~80%가 되었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켜라 이 말이예요. 딱 차서 몰아부치기 식으로 그냥 갑작스럽게 해버리면 하자도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얼렁뚱땅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도 우려되니까 우리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먼저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조기발주가 아니야, 뭐 조기발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조기발주 순수내용이 그분들한테 돈 준것이 업자들이 재하청이라도 받고 일꾼들이 일을 해서 그것이 사회로 돈이 환원되는 것을 지금 조기공사라고 그렇지.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되고요. 당현지구는 어떻게 되었지요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현지구는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제 되었어요 오늘 되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뇨 14일날 입찰을 했는데 지금 적격심사중에 있을꺼예요. 심사완료는 완료되는데로 계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선정은 되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똑같이 신흥지구 했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죠. 신흥지구는 더 앞에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아니 방법을, 방법을? 선입금 방법이라든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는 당현지구는 입찰만 했지 계약이 안되었으니까. 아마 6월달 안이라면 선금도 지급이 가능한데.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은 얘깁니다. 그분들이 실행계획을 착착착 내놓으면은 자금을 착착착 빼주세요. 일을 시키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계획이 없으면 50%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거예요 이건 전혀 없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조경발주 나갔나요 아니면 토목에 같이 일괄발주를 하셨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흥은 지금 공사, 토목공사하고 조경하고 분리발주를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었어요? 신흥의 장점은 뭐였고 당현지구같은 경우 통합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업무 사업추진을 하려면 일괄해서 하면 저희들도 지도하기가 낫고 그러는데 이 계약계에서 그렇게 분리발주를 해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신흥지구는 발주를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흥지구 나갈때는 분리발주 했는데 엊그제 나간 당현지구는 통합발주로 나갔다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의 장점은 뭐였고 이번의 장점은 뭐였냐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장점이라고 그러면 조경은 전문회사에서 하는것 하고 일괄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조경부분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생각만 되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든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다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께요. 시민 대표기관이예요. 가능한 분리발주를 해서 조경이라도 정읍사람이 할 수 있게끔. 내고장에 내 돈이 좀 떨어지게끔 해야지 합쳐만 놓으면 타지역사람이 가져가버리고, 가져가버리죠. 하청하다가 돈 뜯기고 이런 일만 있잖아요. 나는 분리발주해야 한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가 다르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연구단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든가 위에 지침이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속설로 해서 그런것이 좋아서 몇달전에는 그게 좋아서 그렇게하고 이번은 통합이 좋아서 통합으로 하고 누구 시키는 사람이나 요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좀 있었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나누고 가능한 정읍 업자들이 열댓개 업자 이상이 되니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는 해주시라 이말이야.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야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일괄발주 했더라도 지역업체가 받을수 있도록 같이 공조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섯가지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다 국도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매칭에 준한 일이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태여 단독을 고른다면은 노후공동주택사업하고 소외계층사업, 과장님이 여러식구를 거느리고 업무보고 가지고 온게 2억 미만이예요. 나머지는 전부 어쩔수 없이 시니까 도 따라가고 국가 따라가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 더 개발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것 하고 지금 2013년도에 들어갈 일 준비한 것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말씀했는데, 중앙부처에 한 번 요구해 보고 싶은것.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2013년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한 건축물이 있는데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든가 뭐든지 하여튼 중앙부처일하고 있는것 있는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2단계 주거가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요. 3단계 추진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한 번 했는데 도에서도 농수산식품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요. 이 업무보고와는 별개의 것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축물 관리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께요. 지금 정립이 되었는가 중간보고 저한테 안해줬기 때문에. 정읍시에 건축물이 지금 몇개나 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도 갖고있지 않아요 자료를? 주택도 몇개인지 모르고요? 아니 지금 국가는 다 관리되는데 정읍시만 관리가 안되면 안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서 56,000세대 정도 되겠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시설물, 상가 다 포함해서 축사 등 해서 총 동수가 몇 개나?

56,000!

466건! 이건 지금 거의 정확하지요?

여기에서 건축물 등록이 안된 것은 몇개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등록되어 있는것?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미등록은 몇개나 추산이 돼요? 관리하고 있잖아. 미등록도 지금까지 정읍시는 관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했으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미등록은 저희들의 컴퓨터에 입력이 안되니까 숫자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미등록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등록을 안하고 지은것들! 분량주택 전부 체크 다 되어 있잖아요. 미등록이라고 해서 전부 벌금다 때렸잖아요. 그 목록은 몇개나 되지요?

50여건만. 아니 지금 등록이 5만이라면 미등록은 한 5,000개 10분의 1은 미등록으로 봐야되고요. 지금 50건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 요즘 최근에 파악된 것으로 나는 사료가 되는데 저는 이것도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것이고 제가 질문의 본류로 들어가면은 정읍시 건축물 토지빼고 건축물 어느정도 해 놓았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유유를 포함해서 400개가 넘는 건축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우리 정읍시청에서 관리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시, 시소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소관부서에서 관리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장해서 관리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소관부서는 소관만 알고, 소관부서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되어있냐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등재된 건물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우리시 소유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안줘요 그런데?

나한테?

나한테 도착이 안되었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럼 다시 출력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건이나 되든가요 정읍시 건물이? 대략적으로, 400건 넘어요 안돼요?

지금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이것 관리하는데 하여튼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지금 5년전 본의원이 시정질의 한거예요. 본회의에서. 몇 조가 넘는 정읍시 살림아닙니까. 그 당시 4조3천억이더라고요 재산이. 정읍시 재산이 4조3천억, 행안부기록에는 4조3천억. 그런데 우리는 그 부잣집 살림을 수십명의 관리가자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통합관리가 안되어서 관리비가 5년전에 비해서 150억에서 200억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하지는 못하고 통합관리의 효율을 높이면은 나는 없는 살림을 50억이나 60억 정도는 충분히 줄 일수가 있겠다 해서 열심히 건의하고 제안해서 정읍시는 시설물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저쪽으로 나갔는데 그 체육시설만 관리하고 있어요 몇개만. 그래서 헤드컷트는 우리 과장님이 되어야 한다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관리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비새고 이런것 전부 우리 건축과는 일단 조사를 해라. 데이터를 좀 만들어 줘서, 서식을 만들어 줘서 관련 과장한테 보내고 받아서 새는 건물이 400채중에 40채구나 이렇게 해본다거나 이것을 파악해서 핵심은 최고의, 최고 관리는 나는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면은 그 생각이 안 맞다면은 과장님 생각은 누가 그것을 좀 관리하면 좋겠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각 시설별로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가, 원활한 관리가 될 것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차피 대장건축물관리 아니면 대장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로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현재 건물상태하고 우리 대장하고 일치여부를 조사해서 현재 건물과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관리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평수가 몇평이고 우리 시설물도 불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청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조건을 안 만들어서 얼기설기 쓰고 있는 곳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것은 우선 과장님 생각대로 해주시고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업무를 저는 지금 맡기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챙겨서 업무를 분배해 주고 그것을 통합해 보면은 정읍시가 관리할 핵심 포인트가 나오리라 생각.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대장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4쪽에 주택이 95종인데 5천만원 융자가 몇 %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연리 3%입니다.

김규방위원

3%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규방위원

각 면단위에서 주택을 짓는다고 한 총 수가 있을텐데? 몇 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부다 조사 안해보셨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물량을 신청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동 정도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현재 95동 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앞으로는 농촌도 살기가 좋으니까 더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네요. 덕천같은 경우에도 그냥 눌러서 못짓게 하느라고 해서 못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보를 해서 더 지을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저희들도 물량에 관해서는 상급기관에 자료, 증배요청을 하고 그러는데요. 올해도 건의를 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물량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문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규방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전화드렸지요. 철거를 일괄적으로 그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전화주실때 선정된 분이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분이거든요. 환경공단에서 업자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7월중에는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비가 와서 샌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방으로 물이 뚝뚝 떨어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을 철거해야 집을 지을텐데 우선 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다보니까.

김규방위원

아, 그런것을 좀 빨리 챙겨서 해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12년도 내년도에 2단계가 끝나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3단계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또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게 우리 정읍에서 신청해서 결정나는게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결정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병태위원

아, 그 사업을 중앙에서 해야할 것인가 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3단계를 추진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병태위원

할 것인가 말것인가 2단계로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만 끝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끝났으니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국적으로 끝나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3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요청은 했지요.

이병태위원

그럼 중앙에서 이것으로 끝났다고 그런 사업은 없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 관계부서에서도 농수산식품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병태위원

주거환경개선해야 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정읍에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잔다리목에서 덕천 사거리쪽이 낙후가 되어있고 수성동 선은동지구가 좀 낙후된 곳이 있는데 거긴 지역이 좀 협소하거든요.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건의만 한 상태이지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배정을 받는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어떻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3단계가 추진이 된다고 중앙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이병태위원

배정을 받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중앙에 현재, 확정이 되겠지요.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노후공동주택 그 사업비가 우리 정읍시에서 아주 적지만은 지금 아파트에서 지원되는 것이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당초 목적에는 노후화된 시설물 이런것을 좀 보수하고자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도 요구사항이 미관쪽으로 다 돌아가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계속 이런식으로 그냥 도색한다고하면 도색을 하게끔 놓아둬야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런 미관쪽보다도 예를 들어서 방수나 어떤 시설보수 좀하고 이런쪽으로 하고, 그런쪽으로만 지원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게 아파트나 관리에 따른 저희들이 일부 지원인데요. 저희들은 도색도 사실은 아파트 관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적합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아니요. 지원해서 나쁜것이 아니라 사실 아파트 내부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그냥 멋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 이 말이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것 보다도 실질적 삶의 불편한 곳을 고쳐주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되는데 그런것은 두번째고 그분들이 요구를 도색하는 것 그런것에만 치중을 해요. 지나가는 분들하고 그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나 팔려고 하는 분들이나 우선 봐서 좋아야 또 값어치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쪽으로 사업을 다 올려요. 그외에 다른 사업도 할 일이 엄청 많을꺼예요. 그런데 그런것은 안 올리고 도색쪽에 좀 이렇게 많이 치중이 되는것 같아서 우리 실무 담당인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분들에게 뭔가 설득을시킨다든지 해서 미관위주로 하는 사업은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의 가로등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뭐 마을공동 시설있잖아요 노인정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그런쪽의 시설에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게 내년부터 대상단지를 선정할 때요. 말씀하신데로.

이병태위원

그런쪽을 우선적으로 줘버리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것을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도색은 좀 밀리겠지요 순위가, 그런식으로 하면은 그분들도 우선 생활하는데 서로가 좋아야 되는데 도색쪽으로만 가면은 앞으로 계속 커지겠다. 다 3년지나면 도색하려 하고 또 3년 지나면 또 도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참고 삼아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선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소관은 아닌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시간이 있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지아파트 문제의 연지아파트하고 북면아파트 우리시에서 허가 나간것 맞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북면의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는 도에서 사업 승인이된 건이고요. 연지아파트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이나 도시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재건축을 받은 것입니다. 전라북도로 해서 전라북도 고시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에서 인허가가 나가더라도 관리의 범위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계법상으로 보나 도계획상으로 뭐 우린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지아파트하고 북면아파트가 비슷한 경우인데 연지아파트 특히 연지아파트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방향, 계획을 전혀 못 내놓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시간이 자꾸 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이 어디까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도는 시가 해줄수 있겠다 이런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연지아파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실 연지아파트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은 권유할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옆에서 협조해주는 사항은 있으려나 몰라도, 현재 상태도 지금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현재 이 상태에 있는데, 조합장을 위주로 해서 임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자가 아마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고전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본인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하는것 맞습니다 옳고요. 그분들이 잘못되었을때의 정읍시 지원책, 그분들이 정읍의 주인이고 시민이고 우리시를 운영하는 주인이고 세금내는 사람이다 이 말이예요. 얼른 조금만 바꿔볼께요. 그 보다 더 굉장히 단순하고 냄새나 보기싫지 않고 거의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도 정읍시가 꾸준히 노력해서 축협이나 농협 설득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 시에서 어느정도 홍보비를 주든 무엇을 해서 주식도 사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관상으로도 안좋고 그 사람이 실수만 안했다면은 잘되고 있다면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런데 잘 안되었고 두번째 한 것도 안되었고 세번째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1~2년내에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관상으로 보면은 할렘가 정도로 지금 많은 퇴비가 쌓여있고 또 어떤 집은 비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노후된 식수 파이프라도 시가 좀 해준다거나, 파이프, 파이프만이라도 우선 노출식으로 해준다거나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전문가 집단에서 보고 무엇무엇은 기본적으로 해줘야겠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 고민해야 되는데 우선 시에서는 전혀 준비도 안하고 대책도 없고 조합원들이 실수한 것이고 우리는 지켜만 보겠다는 생각같이 느껴지곤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애기가 아니고 전임 민선 4기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재임시장이 시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해서 이건 지원이 불가다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요. 근래에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지금사는 분들이 돈을 걷든지 해서 공사를 하는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가지 고치는것 있다면 한 90가지 그분들이 돈을 걷고 다 해야지요. 90%나 95%는 그런데 한 5%로써 우리 전체 주민시민한테 생수공급이라도 아니 수돗물 공급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나서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지난 시절 2~3년전에도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법이 그랬어요. 지금은 정읍시는 조례 공동지원조례라는 정읍시법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면 다 지원해 줘도 됩니다. 아까 정일환 위원님 아파트 단지내에 모정을 왜 해줄수 없어요. 그 보다 더 한 것이라도 하지요. 등도 달아주고 폐인트도 해주고 창호도 해주고 방수도 해주고 전부다 공동이 쓰는 공익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다 있어요. 단 이런것 저런것들을 다른지역 아파트 대표, 입주자 대표들과 여기는 좀 공동주택에 예외로 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회의라도 거쳐서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그렇겠다 좀 해줘야 겠다 이쁘게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삶, 물 공급하는 것이라도 좀 얘기를 꺼내서 동의를 구해서 저는 5천이되든 1억이든 2억이든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본다 이 말이지요. 한 번해 보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뭐 지원불가 딱해서 못을 박아서 시는 모르쇠하고 민심은 들끓고 이렇게 가시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모르쇠 한다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아까 말씀과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공사중 단지예요. 어차피 부도가 나서 이 모양이 되어서 그러는데 주민이, 현재 소유자는 지금 별로 안 살아요. 대부분 세입자들이 살고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물소유자들이 공사를 해서 세입자 편히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나서서 공사해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 어려운 말이네요.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난 해줄수 있다고 보는것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김현목 위원이 전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지라고만 해놓고 오지개발촉진법에 갖다 쓰면은 다른 돈이 안와버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마을 사람들은 공동주택지원조례 돈 찾아갔어요 거기. 시가 줄 수 있는것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것 가져갔어요? 못 가져간단 말이예요 이제는. 어느정도 잘되어서 자치회도 되고해서 자기 자본이 3천이라도 있어야 7천을 정부돈을 갖다가 쓰는데 그마저 파기된 아주 열악한 집단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어요. 이런것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시가 해야되고 회의라도 해서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 3억 내년 1월부터 편성되는데 여기에 한 5천이나 1억을 줘야 물이라도 먹겠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렵니까 해서 회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시장하고 상의해서 수돗물 좀 먹게해주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지요 저는. 법이 있는 모법이 있는데 없이도 다 줬어요 옛날에. 없이도 아파트에 모정 다 지어줬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주택조례에서 지원 제외 대상단지가 임대주택하고 재건축 단지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예외 조항에 재개발이 들어가면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해주라는 것은 바보같은 사람이고 이미 완전히 끝났잖아요 지금. 진행이 안되잖아요 몇년째. 그건 현실이니까 현실. 계획도 아니고 서류도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면 아니까 가서 보면 아니까.거기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시는 세워야 하고, 지금 몇 세대지요 거기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440세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곱하기 2명만 잡아도 한 1,000여명이 살아요. 1개 면이 사는데 1개 면을 위해서는 몇 십억씩이라도 나가는데, 12만명 사는데 1,000명이 사는 것을 나몰라라 할 수 없고, 또 제가 한 번 더 근접된 얘기를 여쭤볼께요. 그 동네에 혹시 정읍시는 지난 3년동안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없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데도 없습니다. 가져갈 능력이 못되니까. 그래서 이야기꺼리로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국장님! 지금까지 얘기 잘 들으셨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성원아파트도 같은 맥락에서 한 번 저는 저것도 때가 있는것인데 10년 20년 앞으로 흉물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돈으로 따져서 수백억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가 좀 어떻게 정리가 되는데로 정읍시가 노력해서 새로운 임자라도 찾는데 노력해야 되고 아니면은 은행권하고 협조해서 완성을 시키고 월세 보증금 아주 저렴하게 해서 월세로 나가고 모든것을 금융권에 권한을 줘서 시가 심부름하면은 주택난 해소도 되고 흉물 저런게 부안같은데 15년 17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완전 그 옆에 가지도 못해요. 부안군민들도 가지도 못해요. 이상한 루머만 퍼져서. 그래서 한 번은 그쪽도 연지동은 급박성이 있지만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 북면 아파트는 더러 저희들한테 와서 문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문의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중에 있는데 이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얼른 수습이 안되는것 같아요. 이것은 금년간 원활히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으로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교통편의 시설 유지관리에 총사업비 65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가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벽지노선 소통에 따른 손실액 보상 등 재정지원금 26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154개소에 1천 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교통편의시설 유지보수 하는 등 대중교통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용자가 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2억 9백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4일 승장장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계 및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승강장 정비 등에 1천 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승강장 17개소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지도 및 소통대책 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4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천만원을 투입하여 차량용 CCTV 2대를 설치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및 운송질서 위반 차량 단속과 각종행사장 교통지도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과 지도요원으로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 등 운송질서 위반 행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4억 1천 8백만원을 투자하는 스쿨 존 사업으로 상반기에 3억 6천 8백만원을 신태인·정읍남초교 개선사업과 남초교 외 6개교 방법용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입니다. 신호체계의 정비 및 효율적인 운용 관리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사고취약지역 교통안전표지의 정비에 총사업비 7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억 3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신호기설치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차선도색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와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 정류소, 버스 정류소가 몇 곳이지요? 전체다 대략적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576개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76개소요. 거기에 비가림 해가림 시설이 된곳은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되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설치된 곳이 한 480개소 정도 되고요. 아직 미설치된 곳이 96개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100여개의 계획은 앞으로 얼마나 잡으면 다 가능하겠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앞으로 금년 추세라면은 5년이내에 다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저는 마음이 급해서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할 때 이런식으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은 공법이 발달해서 기둥하나에 비 들이치지 않게하고 여기만 해서, 이게 측면이예요. 반대는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네모 반듯하게 해 놓으니까요 시내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구시장 앞에 수 많은 사람이 통행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 놓아버렸어요. 인도가 1미터인데 이 폭이 1미터가 되어 버려 그러면 사람은 걸어가려면 차도로 내려와야 돼요. 뒤로 한뼘으로 옆걸음으로 가야 되고.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것.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법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문하면은 이 지하로 폴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되는데 자꾸 네모 직사각형만 하니까 안되겠다. 나는 이것 한번 주문하고 또 우리한때 에어컨까지는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500군데 10만원씩 해도 5천만원이면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5만원짜리 선풍기, 5만원어치 안전시설 철망으로 해서 딱 붙여주면은 전기가 들어가는 곳에 우선 여름 한 3개월정도 선풍기 바람이라도 좀 쐴 수 있게끔. 나 이것 전체 주문인데 한번에는 안되고 단계별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어떻게 가능한 얘긴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전기가 들어가는.

천규

우천규위원

들어간 곳만 우선적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드리는, 즉석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기냐 시민은 돈이 있어서 택시타면 선풍기가 나오는데 돈 없어서 버스타면 선풍기가 안나온다 이거예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기가 안들어가면 전기를 넣어서 해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선적으로는 그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전기 들어가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일이 험난한 일이 되니까 있는곳 시내권이라도 택시도 전기 안들어 간곳은 안들어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시내의 승강장에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잖아 지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승강장 자체에는 지금 전기가 들어간 곳은 하나도 없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려면 전기를 넣어서 해야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옆집에서 다 끌어다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 문제라든지 그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도 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버스탈 때 다 서울되어 있습니다. 한 복판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스 대중교통은 유도하면서 밖에도 선풍기 안나오지요. 버스타도 에어컨도 안나오지요. 여러가지 없는 사람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은 다 에어컨은 이제 성능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기사님 다 열고 다녀버리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65억?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65억에 65분의 1이 아니고 130분의 1이라는 정도로 전체다 해버린다고도 그런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곳, 얘기드리고 싶고 여기 업무보고 5가지에는 안나온 것입니다. 정읍역 같은곳 버스가 들어오기로 정했다가 지금은 버스 안들어가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정읍역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역전에 버스정류장!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현재 당초에는, 당초부터 역전 대합실 앞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역전 대합시 앞에 한마음 식당 앞쪽으로 버스가 정차되어 있고 버스가 노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버스가 그려져 있고 바닥에는, 아스팔트에는 버스가 그려져있고 정읍을 찾는 외갓집에 온 정읍을 찾는 우리 외지 학생들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4차선 도로하고 기존에 하나로 마트 들어가는 양쪽 그 사이 중간지점에 시내버스가 거기에서 장차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서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역전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 그 약국 사거리, 유림장례식장.

천규

우천규위원

황토약국?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황토약국 사거리!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황토약국이 아니고 옛날에 조약국이였던가.

천규

우천규위원

메아리 사진관 사거리!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 사거리 중간지점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역전에 택시타는 곳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역전이라면, 역전 건물이라면은 나오면 이게 길이예요. 길에서 택시 타는곳이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니까. 지금도 바닥에 버스가 그려져.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 지금도 거기에서 정차합니다 거기도.

천규

우천규위원

버스가 정차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왜 이정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안쓴다는데 지금! 어제 얘기야 어제 택시기사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니 쓰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나 어제 운동나가서 11시 30분에 들은 얘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다시 저희가 확인하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선다면 참말로 문제지 아무것도 안써져 있다는데 폴이, 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0개 정류장이라고 하시는데 연지고가 앞에 또 정류장이 하나 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 서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다 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섭니다. 안서요. 제가 거기 앞이 사무실이예요. 안 서, 그러면 선다면은 거기에 주차장을 떼어놨어요 또. 선다면 또 문제야. 정류장 버스 폴 밑에다가 승용차 주차하라고 주차를 다 떼어놨다 이 말이예요. 서연지동 앞에, 고가 100미터 전.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연지고가교 앞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서연지 고가! 고가 100미터 앞에 우측을 보면은 옛날에 소성가는 버스가 서는 것으로 다 있는데 안 선지가 3년이 넘어요. 제가 사무실도 5년도 넘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목욕탕 앞에 얘기하나 본데.

천규

우천규위원

목욕탕 앞에.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

천규

우천규위원

없는곳에는 세워놓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역전버스 서는데는 없어 폴이.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들을 한 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제점검을 해서 택시야 서다 안서다 할 수 있지만 버스는 정말 서민들하고 가까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뺑뺑이 돌리면서 실컷 있는데 안다닌다고 한다거나 안온다고, 애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무실 앞에서 쳐다보면은, 외갓집 간데요 외갓집.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것은 그것 뿐이지만 점검, 일제점검을 해서 방향 잘못된 것들 그리고 사람 많은곳 하나 바꿔야 할 것 있다고 했잖아요. 수성1차 주공1차 아파트에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이 따로따로 구분되는데 늘 거꾸로 사용해요 시민들은. 택시에서 버스타고 버스에서 택시 타. 정류장이 두군데가 딱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바꿔줘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 번, 그런것 까지 정밀조사해서 이번기회에 좀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자금심있게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불편해서는 안되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교통질서 잡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정차 시간이, 잔다리목쪽에요 지금 몇 분이나 되는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잔다리목쪽에요?

김규방위원

예.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잔다리목 사거리, 시청에서 잔다리목으로 내려가는 충정로 지역은 저희가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지양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잔다리목 앞에가 그전에 10분인가 있었잖아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런데 지금은 단속 안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잔다리목 사거리에 있는 고정카메라 그 자리는 저희가 10분 정도를 유예를 주고 거기가 이제 카메라로 저희가 땡겨서 잡을수 있는 것이 150미터, 100미터에서 150미터 구간인데 거기는 10분 정도 저희가 시간여유를 주고 기타 지역은 사거리를 벗어난 지역은 거기가 건재상이라든지 철물점 이런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단속을 저희가 시민편의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부시장님한테, 10분이 너무나 짧더라 내가 거기에서 줄 서서 있는데 10분 금방 지나가 버려요. 내가 그래서 그전에 30분이였지만 20분 정도는 줘야 되겠더라. 손님이 없어버리면 바로 사갖고 가면 되는데 줄서서 있을때는 그렇더라고 내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런곳은 단속을 안합니다 지금. 사거리외에는.

김규방위원

그리고 여기 택시 브랜드 달고 다니는데 그것 지원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지원합니다.

김규방위원

지원은 얼마씩이나 해줘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1만원씩입니다. 월.

김규방위원

월 1만원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2만원씩.

김규방위원

관광버스, 2만원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관광버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관광버스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김규방위원

시내버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지금 저희가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는 안들어가 있지요.

김규방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택시는 정읍에서만 거의 놀잖아요. 그런데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돌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이제 그게, 그게 택시같은 경우도 두가지 효과를 저희가 목적을 두고 하는데 첫째는 꼭 어떤 브랜드 홍보보다도 요즘 택시가 사실 정읍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택시업계가.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브랜드 홍보하고 두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시광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몇년전 부터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 추경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은 관광버스는 차후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우선 택시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방위원

아니 관광버스 그분한테 말들어보니까 우리도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줘야 하는데 우리가 안주고 있다. 그래서 교통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것도 좀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제 브랜드 광고가 우리가 택시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있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는 기술센터에서, 축산정책센터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거기에서 관리한다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저희 정읍시는 타 지자체의 브랜드 사업은 안 씁니까? 타 지자체! 브랜드 광고? 예를 들어서 타 지금은 정읍시내의 그 택시에 브랜드 홍보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버스타 택시 이런것은 안합니까?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는 지금 안합니다. 이제 농업파트쪽에서 중앙, 고속버스 같은데 거기다는 지금하고 있지요.

김현목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정읍시내버스에 다른 지자체 브랜드를 붙이고 다니더라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농산물 브랜드 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것이 정읍 시내버스에 브랜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그 파트에서 광고를 할 것인지 홍보를 할 것인지는 거기에서 판단해서.

김현목위원

김규방 위원이 말씀하듯이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타지자체에서라도, 열악하다 보니까 하는것 같은데 생각하기 다 나름이고 다르겠지만 다른시군 브랜드가 정읍관내 버스에 브랜드를 달고다니니까 조금 모양새는 그럽디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 광고만 지원을 안해줬을 뿐인데 다른 지원은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좀 재정적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하는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버스회사에서야 수익창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디것을 갖다 하든간에, 그러나 정읍시민이 봤을때는 모양새는 별로 안좋아서 한마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언제 회의라도 할 때 지금 이 두 의원님 말씀하신것 한 번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읍을 알리는데 뭐 축산국 따로 교통과 따로는 없으니까요. 버스에 필림을 부착하는 것이 몇 십만원 가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정읍의 내장산을 쓰고 단풍미인이나 정읍시를 별도로 않넣고 버스가 보통 11미터 나옵니다. 그런데 필림작업을 할 수 있는게 10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옛날에 멋지게 6~7미터, 7~8미터를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줄여놨어요. 내장산 터널같은 것을 그냥만 붙이고 다녀도 멋지다는 거야. 여기가 어디냐고 막 환심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버스는 돈 필요없다 필림이라도 주라 이것 아닙니까. 정읍시는 필림도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은 고사하고, 스티커도 못 만들어주는 형편이야. 그래서 거기에다 욕심을 부려서 그냥 해준다는데 단풍미인이나 정읍시나 이름 쓰지말고 그냥 자연으로 네추럴하게 좀 그 가능한 10미터 가깝게 9미터 가깝게 멋지게만 폭은 좀 얇게해서 이것 뭐지요? 이런 대칭을 해서 부착만 해주면은 붙이겠다는 차 주님들이 많습니다. 아성관광 같은데 대표도 그냥 다 붙이겠다 이거야, 멋지게만 해달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붙이고 다니면 어디냐고 다 물어본다는 거야. 어 여기 내장산이구나, 아는 사람은 그렇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오히려 신비감이 더 있다고 그것 없이 하면은 정읍관광객수 플러스 전주관광업체도 붙일수 있을것이다. 다른지역도 관광버스에는 많이 안 붙이는가봐요. 그래서 언제 회의할 때 간부님 회의라도 할 때에 그것을 해서 필림을 만들어서 사전에 관광업체를 오라고 해서 버스업계 오라고 해서 어떤게 좋은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 광고로 나가도 괜찮다. 좀 선점을 노릴것 같아요. 전라북도 관광차들도 밋밋하게 다니는 것보다 그것 붙이고 다니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니까. 한 번 수요 파악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봐 주십시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이전에 전자에 우리 우천규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중에 원래 그 주공1차 옆에 현 택시승강장이 원래 택지개발할 때는 버스 승강장이였어요. 그런데 택시들이 거기에 서다보니 불편하고 하니까 버스승강장을 주공2차 담쪽으로 옮겼습니다. 즉 주공, 농소동쪽의 현대 카센터 앞에 삼거리쪽으로 옮겼는데 여디에서 버스가 정확히 정차하는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건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인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내권 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학원버스나 봉고차를 기다리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학교를 선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베이스 캠프 즉 비가림대를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혹시 과장님? 어디까지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하셨는지?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가 준비를 다 땄고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장 실태조사는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교육청하고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어째든간에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서 그 버스회사에서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수성지구 신태인 산업도로 부근에 전주에서 오는것만이라도 직행버스 하차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아울려서 칠보, 산외, 산내쪽으로 수성지구를 경유해서 시내버스가 통행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 마저 또 5월 1일자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영2차 앞에 4차선 도로 확포장을 했습니다. 했지요?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준공전에 3건의 사고가 난 것도 아신가요 혹시?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영 2차에서 나오는곳이 내리막입니다.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리고 또 부영2차쪽으로 가다보면 나오는 쪽을 지나가는데가 또 내리막이예요. 그래서 기기에 점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가 도시과로 알고있었어요 처음에, 도시과에서 도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날 경찰서랑 다 얘기가 되고 알겠습니다 공문 하달하겠습니다라고까지 다 했는데 지지부진해서 달포가 넘어갔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거기 담당하신다면 계장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사고가, 큰 사고가 나기전에 미리 좀 준비해주시고, 놀부항아리것 떼어 놓은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부항아리것 신규로 할 것도 없고.

건식

이건식교통과장

지금 도로, 도로가 준공이 되기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준공이 되면은 교통시설물은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지않아도 민원건의도 있고해서 현재 설계중입니다. 하반기 8월중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와 녹색도시국 소관 2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