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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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5개부서에 대해 오전에 2개 부서, 오후에 3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업무보고를 받은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여성과와 문화예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1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여성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공모사업 추진 및 여성 열린 토론회,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 교육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역량을 강화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여성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고을조성 입니다. 그동안 아동·여성보호 정읍연대의 운영과, 우리아이 지킴이 구성 및 결연추진 등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여성 폭력이 없는 행복한 고을이 조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입니다 우리시는 275세대 723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하여, 자녀학비 등에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시 다기능화센터 운영지원 입니다. 정읍시 다문화 가족은 596세대로 다기능화센터 운영비 등 67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 및 국제 운송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입니다. 27억 1천 9백만원을 투입, 1,785명의 어르신에게 5개 분야 39개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 입니다. 보다 나은 시설이 되도록 58억 3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의 기능보강 사업과 78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7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45개소의 경로당 개 보수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사업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사업 추진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할머니 복지관 설립입니다. 연지동 구. 군청 후관 1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7월에는 개관하여 노인복지관, 보건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시립묘지 대체지 조성사업 입니다.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시립묘지 만장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개 권역에 대한 경계측량과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시립묘지 대체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묘지 장기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 공설장사시설(화장장) 건립추진입니다.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이 88억원의 사업비로 서·남권 광역 장사시설을 공동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장 군수간 공동추진 의견교류를 포함 실무담당 타협회를 계속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건립 양해각서 교환과 사업부지 공개모집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원할한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그동안, 57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61억 5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 등으로 장애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요보호 아동 지원 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급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입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 105개소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인건비 및 친환경 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육시설 및 영·유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입니다. 올해는 시기동, 초산동, 농소동 일부 지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 대상자의 사정 강화와 통합 사례관리로 저소득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입니다. 그동안, 33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공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2건의 문화행사 공모예산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명필『창암 이삼만 선생』선양사업입니다. 창암 탄생 240주년 기념 유묵전은 서울 등 4개 도시의 순회전을 마치고, 현재는 제주 서귀포시 시립 소암기념관에서 유묵전이 열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38,600여명이 관람, 창암선생의 전국적 명성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 학술대회 개최 등, 내실 있는 선양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읍시립박물관 건립·운영입니다. 현재 건축분야 공정률은 95%이며, 전문가 등의 재진단을 통하여 전시계획의 일부를 조정하였고, 명칭에 있어서는 정읍시립 박물관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 및 전시물 관련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정읍향교를 민간위탁단체로 선정, 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3개반 5개과목의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개관하여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입니다. 2011년도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는 태인향교 대성전 보수 등 22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보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읍사 국악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기획공연을 위해 연습에 매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국악 향유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 각종 공연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 국악교육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정읍사 국악원은 4명의 교수진으로 4개반 200여명의 연수생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 우리국악의 멋과 흥을 제대로 전수시키고 미래 꿈나무로 육성하는 국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도농악 전수회관은 4명의 강사진으로 우도농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농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일원화를 통한 정읍농악의 발전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술회관, 국악원 등 4개소의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적기보수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공연과 함께 이용자 편의가 제공하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 예술 종합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야외공연장을 이전,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6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년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는 문화예술과가 먼저인데 오후에 복지여성과에 일정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에 복지여성과에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묻고 싶은데 우리 정읍시에 여성들이 사회참여 역량강화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각각 사업에 성과들을 올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남겨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계획을 세울 때,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올해에는 이 만큼 다음년도에는 이 만큼 그런 성과 지표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면서 매년 결과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반영하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평가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존에 평가 되었던 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2쪽 보시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해요. 그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정읍시에 많은 여성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읍시에 현재 여성단체가 열두 개 단체죠? 맞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성단체 협의회 소속에 되어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고요. 기타 여성인권자연맹, 한연원 이런 단체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여성단체들은 새마을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우리 새마을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조사한 결과는 한 2~3개 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전체 여성단체에 대한 통계자료에는 여기 12개 단체 이외에 빠진 단체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12개 단체는 정읍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만 보면 정읍시에는 여성단체가 12개 밖에 없구나 항상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오늘 지금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 여성 열린 토론회가 오늘 개최가 되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되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오늘 주제 강연이 있고요. 각 소 주제 발표가 있는데 여성사회참여라든가 또 평생교육, 사회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 가지의 소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상인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주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저희 실과소 읍면동에 여성공무원 꼭 여성공무원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참여 하실 분들은 가능합니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여성인구가 50.5%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여성인구는 그중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구분은 제가 좀 못했습니다만 50%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촌지역에 여성들은 시내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문화적인 것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소외가 되기 쉽게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소외 되지 않도록 항상 참여하는데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정읍시에 우리 여성들에 그런 사회참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이 확보가 되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9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저희들이 11월쯤 가서 이통장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라든가 또 사회참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지도하고 싶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통장 등을 보면 많이 확대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선출직 공직에 있는 보면 여성들에 지도자가 상당히 적어요. 정읍시의회도 17명에 의원이 계시는데 그중에 3명이 여성의원이거든요. 정읍시의회 개원 이래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수에 여성의원이 현재까지로는 있는데 과반수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아직도 여성이 사회참여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위치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연희 부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여성 최고 지도자 과정 교육과 여성열린 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번 1회에 그칩니까? 후반기에 또 2회, 3회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는 계획이 1회에 그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횟수를 늘려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1회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 이것을 개최한 다음에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파악을 하셔서 더욱더 발전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 토론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여성발전 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가 얼마 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 이제는 5억은요.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천5백해서 4개 단체에 지원 확정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저희 여성인구가 50%가 넘거든요. 그런데 여성발전 기금을 확보하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예산확보가 1천5백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행사를 개최할 뜻은 없으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발전기금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5억을 그대로 두고 이윤 가진 걸로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 이자수입이 적은 것은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면서 1년으로 예치를 했기 때문에 7월 말일 쯤에 그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7월 이후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적고 내년도는 한 3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너무 여기 예산이 적어서 그러고요. 그러면 이윤이 낮아져서 그럴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간도 짧고 이윤도 낮아지고 여성발전 기금을 확대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금 자체를 좀...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우리 정읍시 인구에 비하면 물론 여성계에서는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정읍시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앞으로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특별한 계획은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이해증진캠프가 있는데 여성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애인 1568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등록된 장애인. 여성은 제가 분류를 못했고요. 한 30% 정도는 여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성 장애인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40명을 해놓으셨네요. 가족과 함께 40명이면 장애인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 번으로 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성정책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여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또 장애 업무 재활업무 담당 부서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성 장애인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쪽 정읍시 다기능화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셔서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다기능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일단은 올해 민간지정을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도 하고 어제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했거든요. 수시 점검을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듣고 또 해소하는 방안으로 서로 협조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이 컴퓨터실이 없어요. 컴퓨터실이 없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실 컴퓨터실 없는데요. 여성문화관에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학습은 가능한데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 합니다. 그리고 또 요리실이 없어서 자기 고국에 음식을 자기끼리 모여서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어린이 놀이방이 부족해서 아이들 데리고 오면 이 엄마들이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교육할 때 시끄러워서 수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시설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사항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 협조도 했었고 건의도 했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다문화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센터건립을 추진해서 장소도 넓은 곳에서 이 분들이 교육도 받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보고 준비에 고생 하십니다. 10쪽 시립묘지 대체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묘지가 거의 다 만장에 이르렀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 기나 앞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잔여 기수가 161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대체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대체지는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올해는 5개 권역에 측량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 11월까지 사업마무리를 하고요. 공동묘지는 120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8월 중에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우선 정비해야 할 그런 구역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주거 지역에 인접해 있다거나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5개 권역에 대해서는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4월 중에 했어요. 5개 권역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일선 읍면동에서 면단위에서도 시립묘지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이 5개 권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가 120개소인데 지금 각 면단위에서는 접근하기가 시립묘지보다 더 용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태를 보면 잡목이나 잡초들이 우거져서 굉장히 나대지가 많이 있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만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립묘지 대체지를 만들기 전까지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5개 권역뿐만 아니라 전 120개소를 전부다 파악을 하셔서 면단위에서 접근하기에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 공동묘지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각 면단위에서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기계획을 올 8월 중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추천받고 해서 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5개 권역은 지역에서 어떤 건의가 있어서 5개 권역을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반기에도 우리과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61개 시립묘지가 남았다고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 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요즈음은 장사문화가 화장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립묘지에 평균 따져서 10기정도 작년 같은 경우 매년을 보면 1년에 190기 정도가 평균 수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매월 보면 5월까지 58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기에서 12기 정도 화장률이 확대됨에 따라 잔여기수가 내년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대단위 시립묘지 조성계획은 포기 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정병선위원

국장님 대단위 시립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매장과 관련된 시립묘지는 추가로 조성할 방침은 지금 없습니다. 매장은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 장사시설 중에 화장장이 건립할 경우에 그 인근에다가 자연장은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장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권역별 묘지를 5개 권역별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기존 거기에 대한 권역별 활용할 수 있는 예방 묘지 기수는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권역별로 전체 합해서 한 2500기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었거든요.

정병선위원

2500기면 몇 년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개소당 500기정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정병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묘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동묘지는.

정병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묘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권역별 묘지 있지 않습니까? 묘지 내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묘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유휴지를 저희들이 정비를 함과 동시에 그 묘지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을 거기에 하고도 2500기가 사용할 수 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유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2500기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 할 때는 정비공사 보다도 먼저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비를 다 해놓고 관리계획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립묘지 만장이 예상이 되어서 일단 5개 권역부터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과 동시에 관리계획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어요. 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또 얼마 시간이 걸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관리계획도 수립을 해서 묘지가 완료됨과 동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립묘지가 남았다고 해서 꼭 거기에 시립묘지 잔여기 있으면 활용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권역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 판단은 본의원 생각은 묘지가 정비가 완료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부터라도 관리계획수립을 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관련방법은 지금 권역별로 하면 5개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권역을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5개 권역을 별도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총괄로 해서 통합관리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권역별로 관리하는 것도 신속하고 예산낭비에는 생각지 안 되겠지만 빠르고 시민들한테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역별로 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 될 뿐더러 인력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총괄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권역별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관리계획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관리계획에 수립되어서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사업계획수립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립묘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하고 공설 장사 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내에 주택가 주변에 공동묘지가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내장상동, 농소동, 상교동에 3개 동인데요. 10개소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택가 주변에, 그러니까 주택가 주변에 공동묘역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전체적으로 3개동에 10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는 주택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교동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칠정리 거기도 주택가 주변으로 봅니까? 아니면?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크로웨딩타운 뒤쪽...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그쪽도 시내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또 한군데 상동은 현대 아파트 1차 뒤에를 이야기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 입니까? 그러면 지역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공동묘역이 지금은 변화가 있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가깝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상동의 경우에는 국도1호선을 확장공사를 하면서 많은 해소가 되었는데 1차나 그 주변에서 보면 너무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일어나면 그 분들 공동묘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불과 아파트하고 10미터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하나로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데 무연고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가 시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유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3개 필지에 82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유지에다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지금 묘역을 조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 3천 평이나 되는 면적을 시민들에게 공동으로 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까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택가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고 정서상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시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공설시설 장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화장장하고 봉안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결과 화신공원 묘원하고 협약까지 맺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협약을 맺은 후에 이행이 되지 않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 과정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최초에 2005년도부터 모집공고를 통해서 2006년도에 사업장이 선정이 되어서 화신공묘원에서 8월 중에 협약체결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동안에 주민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주~욱 이루어져 오다가 08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었거든요. 09년도에 화신공원에 경영권에 분쟁이 09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공원 재단 측의 내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협약이라든가 이런 촉구 공무원을 한 9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 10년도 2월 달 해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5년부터 현재 2011년이니까 최종적으로 포기를 한 상태죠? 그쪽하고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정읍시하고 화신공원 묘 측하고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화신공원묘원 측에서 아무런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6월 달에 해지 통보를 했는데요. 8월 중에 민원 제기를 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통보는 안 왔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게 적법하다 그쪽하고 해야된다라고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이미 저희하고는 해지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도진

정도진위원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감사원 결과가 화신공원묘원 측에 손을 들어 주게 되면 시 해정에서 잘못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많은 위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사소송으로 들어올 것 뻔한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대책은 전혀 없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변호사들이 자문도 여러 번 받아 봤는데요. 패소할 확률은 없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인 논리로 자문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국비를 반납하셨지요.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기한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를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얼마였는데, 국비가 15억4천만원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7억2천5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2010년도 7월 달 업무보고 때 15억4천만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도비 포함해서 17억2천5백이고요. 국비는 15억4천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 반납을 해버렸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추경에 반납 하려고 예산.

도진

정도진위원

아직 반납 안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년초보고 때는 반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고지서가 도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로 70억을 확보했었지요. 우리 시비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70억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에 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기금으로 확보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가지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 주변 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없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참 몇 년간을 노력해서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반직에서는 절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자치단체장들 끼리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진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자치단체장님들끼리 이미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었잖아요. 서남권 협약을. 그 과정에서 이야기 되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화장장에 대해서.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부단체장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3번 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접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에다가 안 놓으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똑같이 분담을 하고 인구비율로 분담을 한다고 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지역에서 고창군은 고창군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다가 화장장을 하겠다고 할 것이며 또 부안군 그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가 될 텐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모를 통해서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공모자가 없으면, 자! 고창군 주민들은 자기 지역이 아닌 부안이나 정읍시에 놓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이고 부안군 또한 우리 정읍시도 그럴 텐데 이게 공모가 과연 얼마나 지원이. 저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광역으로 3개 시군이 어느 지역에 자기 지역에 갖다 놓으려고 하겠는가, 저는 의심스럽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3개 시군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행정구역상 고창이냐 정읍이냐 부안이냐 그것을 따집니다. 우리 정읍시면 정읍시 전체 일이기도 하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광역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느 지역에서 내 지역에다가 놓은 것을 화장장 시설하는 것을 과연 탐탁하게 생각하겠는가, 저는 의구심이 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안 되리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장담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협의하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었는데 시군 간에 이런 협약이 과연 제대로 된다는 보장 절대.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사설과 공설에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을.

도진

정도진위원

전에도 추진한 것도 공설 화장장이에요. 이 문제를 3개 시군이 제일 먼저 실무진들 사이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또 이것 때문에 몇 년 지지부진 하면 행정력 낭비만 엄청나게 소모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봉안당은 이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읍시에서는 화장장과 봉안당을 함께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납골당은 그러면 계획이 없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봉안당은 별도로.

도진

정도진위원

별도로 추진을 하겠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단지 3개 시군이 화장장만 하는 것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염려되는 것이 지역 내에서도 못했는데 3개 시군이 과연 하겠는가, 막연하게 부단체장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는 가능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읍시에다가 두라고 하면 정읍시에서는 흔쾌히 받을 용이는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우리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1개 시군에서 하다 어려운 것은 3개 시군이 힘을 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힘을 합할 일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왕이면 고창군이나 부안군에 있는 게 좋지요라고 하지 우리 정읍시에다 화장장을 둡시다라고는 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다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염두 해 두고 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대책도 세워 두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5년 동안 6년 동안 해왔던 것을 나 몰라라 다 해버렸잖아요. 백지화 되어 버렸잖아요. 3개 시군을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추후에 안 되었을 때 대책도 이제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철저하게 하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설 화장장 건립 건으로 추가 질의를 하고 한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년초에 업무보고 하겠다라고 한 것 주요업무 계획 세웠던 것을 상반기 동안에 어느 정도 추진했는가, 이 추진상황을 듣는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년초 주요업무계획 중에 그때 보고 하셨던 내용 중에 없던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없던 부분이 2건이 있어요. 다기능센터하고 또 하나 광역공설 장사시설 건립 추진 건 그래서 이 화장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우리시에서는 아까 정도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공설화장장을 추진해온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소요된 예산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 공설화장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화신공원묘지에다가 약 3억원에 사용된 예산이 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러한 예산들 다 도시계획 결정도 변경하고 다 이러한 일련의 일이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언제 광역공설 장사시설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지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이것 몰랐어요. 의회에 따로 보고한 적 없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내 기존에 해오던 주요업무를 우리 의회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우리 시민이 모르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것은 뭔가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3월 달에 서남권 인사교류라든가 행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이게 화장장도 서남권도 같이 가보자 이런 인사가 소통이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간을 잡아서 어느 정도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면, 확정이 되면 우리 의회도 좀 보고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순서가 이게 과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저는 이걸 서남권이 서로 공동추진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걸 가치가 화장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에서 안하려고 하는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했다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저는 끄집어 와야 된다고 봐요. 이건 혐오시설이 아니라 필요시설이다 우리 인간사 살면서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은 죽는 건데 죽을 때 다 매장으로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저는 이 서남권이 공동추진이 불발이 되거나 서로 미루거나 한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정읍에 인구. 산 사람들에 유출이 심한 것이 이게 사회문제가 된다면 죽은 사람이라도 불러 들여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죽고 살고 하는 이 문제를 이것 혐오스럽고 피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관점을 달리하고 이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누구나 통과의례인데 누구나 거쳐야 되고 이제 매장문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화장으로 가야 되고 이 화장장을 선점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주무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거론된 이야기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꼭 이 시설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 공유를 합니다. 단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느냐 이것이 관 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우리가, 시가 물론 고창이나 부안이나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똑같이 가야 하지만 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해야 하지만 또 우리시가 주가 된다는 것보다도 그 분들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고창으로 가든, 부안으로 가든 장소가 적정한 곳이 나오면 선정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서남권이 공동추진을 하는데 공모를 한다고 하면 인구비례나 면적비례로 본다면 우리 정읍이 유리하겠지요. 우리 정읍으로 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읍에서 지역 일부에서 발론이 있다거나 기피하는 시설이다라고 해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 저는 넘어가지 마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시설이다라고 하는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꼭 하셔야 될 강력한 사업이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주변마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금이라든가 또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거기에 휴게실이라든가 매점 이런 운영권을 주어서 주변마을 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는 이미 기반 도시계획 결정 고시도 다 했고 충분한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주민소득 기금도, 지원 기금도 마련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화장장건립 건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건으로 이번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도시지역에 보육시설이 있다할지라도 그 보육시설 아동들이 대다수에 농촌지역이면 시설이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범위를 보육시설지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건의안을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채택해서 발의를 했어요. 행정에서도 도와 주셔서 이렇게 잘 했는데 이 보육시설을 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또 첫걸음이라고 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되냐 하면 낳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낳아 놓은 아이들을 부모들이 일과 가정, 직장 이런 것을 양립하기가 어렵고 키우기가 어렵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구조적으로 통합적으로 저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다거나 많아진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또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출산문제도 미비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챙겨보는 것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정읍시에 보육시설이 105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동지역에 있는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3개소 중에서 2개소 상평하고 과교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63%에 해당이 됩니다. 63명으로 한 76%가 해당이 되는데요. 농촌지역에 특별 혜택을 받지를 지금 현행법으로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 연합회라든가 또 복지부에서 공무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끊임없이 해주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건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5개 분야에 39개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27억이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에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생산가능 인구 층인 우리 장년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 이것 정말 필요해요. 정말로 14세에서 64세 인하에 생산 가능한 인구 층에 일 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장년의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민생경제과 일자리 창출 담당부서와 또 여성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열심히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더 있어서 김승범위원님 차례인데 잠깐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니까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무래도 화장장 납골당이 상당히 큰 이슈 같아요. 옹동에 화신공원에다가 하기로 했던 시립화장장 납골당은 분명히 해지가 되었지요. 계약자하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해지가 된 사유가 사업주 책임이 일부 있겠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 책임 있어요. 없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 책임은 저희들이 여러 번을 걸쳐서 촉구도 하고 또 예고도 하고 절차 이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시 책임이 있으니까 화신공원에서 소송제기를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지금 재판진행 중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감사원.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우리시 일부가 잘못 행정집행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옹동지역 주민들의 재정적 손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옹동지역 주민들이 화장장 납골당에 옹동 화신공원에 설치하기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옹동 지역주민들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법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손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누가 손해를 보상해야 됩니까? 화신공원에서 변상을 해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까? 지역주민 손해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화신공원묘원 측과 협약이 해지를 한 이후에 옹동면민들의 갈등을 많이 겪고 그 곳에 장소가 결정이 되었는데 아무런 치유대책 없이 그쪽에서 빠져 나가면 옹동면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번 째로는 옹동면 용호리 지역에서 다음에 후보지를 정해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력으로는 면 전체, 옹동면 전체를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허성우면장 재직당시에 그 일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허성우면장인 이야기로는 상당히 접근에 가는 옹동면 내에 저기장소가 선정이 되고 접근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옹동면 이장협의회 회의가 열릴 당시에 가서 그 이야기를 허성우면장께서 꺼내놓고 최종적인 의견을 도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에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앞으로 옹동면에서는 이 야기는 꺼내지 말라 우리 옹동면 전체로써는 이제 화장장 봉안당 설립에 관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옹동지역 주민들이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 뒤에도 좀 노력을 해봤는데 옹동면에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반대 길과 점점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안 되겠구나 차후에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또다시 그 지역이 공모에 응하고 어떤 선정위원회 뭐라고 할까 협의해 할까 어떤 점검을 해가지고 저기장소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쪽에 다시 가서 지역발전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 이후에 광역 화장장에 관한 검토가 시작이 되어서 옹동면도 배제는 안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도 옹동면도 광역 화장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응모를, 공모에 응모를 해오면 포함해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사원에서 감사중이라고 하셨던가요. 감사원에 감사중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은 사업주가 제기를 해가지고 조사를 어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원에서 감사를 전라북도에다가 감사를 대행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감사중이다라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우리시의 책임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쪽에서 그쪽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감사원에서 물론 그럴 일은 없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결과는 아직 법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속단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감사원에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구상권 요구를 해주셔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보육시설 우리시에서 운영하겠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실 사업비 추경에 확보가 되었던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시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지금 보육시설은 과장님 소관은 소관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은 행정지원관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자료에 행정지원관 소관이지만 자료에 보면 정원에 2분의 1 뿐이 충원이 안 되는 우리시 열악한 지금 자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분의 1 뿐이 안 되는데 우리시에서 구태여 예산 들여서 거기에다가 꼭 굳이 아동보육시설 설치할 이유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금 미등록 36개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운영비는 지급을 못하고요. 난방비는 7십만원, 그리고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등록도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미등록도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미등록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법에는 근거가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미등록도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경로당에서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사업을 전개를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해서 하는데요. 미등록에 관한 정의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1마을 1경로당을 견제를 하면서 대폭적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경로당 수를 저희들이 제한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보고 1마을 1경로당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1마을 1경로당에 해당 되지 않는 미등록에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불리한 조건에 있더라도 한 마을에 한 개 정도 경로당은 등록되어서 지원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미등록 36개소는 등록이 불가 하겠네요. 대신 지원은 계속 해주겠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36개소 경로당 중에서 20개소는 1마을 2기 경로당이 해당이 되고요. 15개소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한 개소는 이번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마을 1경로당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 2개가 합쳐져서 1개 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양쪽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 신축도 안 됩니다. 마을이 하나 있으니까 기존에 경로당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로당 운영하려고 하냐 마을회관으로 다시 만들어서 마을회관을 운영하면서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다니기가, 예를 들어서 태인 원오봉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을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윗마을하고 아래 마을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아래 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윗마을 사람들이 아래 마을에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지요. 무조건 아래 마을 활용을 하라 이용을 하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파악하셔서 물론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데는 다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시켜서 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정도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마을 1경로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이 등록된 경로당에 비해서 열악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행정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어느 곳은 10호도 안 되는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 주었어요. 저는 우리 정읍시에서 그 전에 했던 것이 기준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을에 행정구역에서 한 마을에, 마을이 윗마을 아래 마을 옆에 마을이 다 있는데 기존에 있으면 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그렇다 쳐요. 주민들 탓이다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경로당을 지어 주었어요. 한 마을에 그 행정상 한 마을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지원을 다른 곳하고 차별을 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하실 말씀이 없지요. 행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마을 주민들끼리 우리 마을에서 멀어서 못가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랑방처럼 사용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 주었으면 똑같은 대접을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1마을 1경로당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을 할 때에는 인구에 비례해서 농촌지역은 10인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 도시지역은 20인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 신축이 가능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신축을 해주었으면 지원도 똑같이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행정구역에서 한 마을에서 한 경로당만 하기로 했으면 지원도 그 마을에 또 다시 안 해줘야 됩니다. 아래 동네 인구가 70명이 넘는다든가 70호가 있는 마을도 있어요. 지어 주었어. 지원은 안 해줘 그러면 안 되지요. 형평성에 맞지가 않지요. 그러면 시에서 원천적으로 경로당 안 지어 주어야 맞지요. 그런데 지어 주어놓고 시비를 들여서 지어 놓고 지원되는 것은 차별을 둔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신고가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안 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미등록에 대해서만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등록을 안 받아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송산동에 송산마을이 있어요. 그 밑에 무슨 마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 또 따로 시에서 지어 주었어요. 어르신 분들은 10분 걸어서 가야 됩니다.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서 지원 안잖아요. 차별 두고 있잖아요. 연간 등록된 경로당은 약 3백여만원씩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어준 미등록 경로당은 7십만원 쌀만 몇 포대 드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따지지 말고 시에서 지어준 경로당만큼은 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도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 되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오류를 범하고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고 민원인들 어르신들 차별대우를 하는 현실 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하루속히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 37개라고 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현재는 35개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5개죠. 지원 똑같이 해주세요. 특히 시에서 지어 준 곳은 두말할 나위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금 도에서 매년 이렇게 경로당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이전에 이미 등록된 경로당 거기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2011년 3월 이후에 신축한 등록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앞으로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지어 준 곳도 많아요. 그런 곳하고 똑같이 빨리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요. 시에서 지어준 경로당만큼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만든 경로당이 아닌 시에서 지어 준 경로당만큼은 똑같이 해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스스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도 안 해줬어야 하지요. 한 마을에 한 경로당만 견제했던 것이 지어 주어놓고는 운영은 당신들끼리 해라, 안 되지요. 그러면 당초에 지원을 안 지어 주었어야 맞는데 기왕 지어 준 것은 시에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해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실무진에서 강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미등록 36개 중에 한 개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 신축도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는 어디죠. 어느 지역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입암면 응암경로당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신축을 했어도 지금 미등록으로 되는 건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올해 신축을 하면서 허가도 받고 법에 의해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마을에는 원래 경로당이 없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미등록으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미등록으로 있던데 함께. 다시 등록을 해도.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선위원님 차례인데 경로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의견을 좀더 보태겠습니다. 우리 경로당하고 관련된 지원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700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이것 하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것은 한 2억3천에서 4천정도 차지해요. 나머지는 분담금 또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뭐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까는 상위법에 근거는 없지만 국장님 말씀이 노인에 여가 또는 노인에 복지 측면에서 법적근거는 없지만 자치단체별로 노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국장님!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취지는 뭔가요. 노인은 누구한테도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되겠지요. 등록이 되었든, 등록이 되지 않았든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 상에 등록, 미등록만 구분하는 것이지 그 수혜를 받는 분은 어느 곳에 경로당을 나가든 당연히 따뜻하게 난방 혜택을 받아야 되고 간식비도 받아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맞겠지요. 그래야 맞는데 우리 행정은 1마을에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만 고수하지 그 취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취지는 그 경로당 어느 경로당에 가든 노인은 한 경로당만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전향적인 집행부에 자세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분이 경로당 두 개를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성이 가능해야 되겠지만 1노인이 1경로당을 다닌다고 하면 그것이 등록이 되었든, 등록이 되지 않았든 간에 혜택은 노인복지에 공평성에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맞는데 다만, 그렇게 1마을 1경로당에 원칙을 포기하면 우후죽순 많은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지 짓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사전에 고민을 해야 되고 일단 집행부가 짓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등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원활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36개소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준다고 해도 크게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가서도 동일한 답변이 나오시면 우리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급효과가 있을지 재정적 부담이 있을지에 대한 예견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에 단추가 잘 못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는 지역적인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지금 현재는 부진한 마을이나 아니면 개인이 시에 기부를 하든, 마을에 공동 소유로 내놓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시가 건물만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시내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개인에 부지를 마을 공동의 소유로 또는 시에 소유로 넘겨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비해서 시내에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꼭 참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사업은 노인건강증진과 사회참여로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6쪽을 보시면 우리가 5개 분야에 3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하루에 3시간씩 주 3일 월 2십만원 줍니까? 맞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9개 사업단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785명입니다.

정병선위원

1785명 이 분들이 2십만원을 받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큰 도움은 아니어도 용돈 정도는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이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혹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보험 들어가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우천시와 폭서기 여기에 보면 공공분야에 공익형이 있죠. 공익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공익형이라고 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 교통정리를 하는 분들,

정병선위원

거리환경개선이나 교통질서 맞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공익형 일자리 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분들 한 번 현지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근무하실 때 어떤 자세로 근무를 하시던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학생들 손잡고 안내도 해주고,

정병선위원

3시간 동안 계속 하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연속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 때 별로 하십니까? 쉬었다 하십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연속적인 것도 있고요.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날이 요즈음 굉장히 덥습니다. 그 분들이 어디에서 날이 뜨거운데 물론 보험은 들었다고 하지만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날 뜨거운데 햇볕에 서서 학생들은 지나가면 끝나지만 3시간 동안 계속 서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또 비올 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더위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모자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제복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등교 길에 수업시작 하지 않습니까?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휴식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 번 강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병선위원

길거리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계세요. 그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도,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 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학교 측이나 또 우리 교통 쪽에 문의도하고 한 번 확인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비올 때나 더울 때, 잠시 쉴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비 오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비 오는 날은 교통대책이 없겠네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학교 전체적으로.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울 때 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대책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시설 운영에서 이월업무 보고시에 노래교실 운영을 위한 노래방기기 희망하는 경로당을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까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경로당 지원 시설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노래방기기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병선위원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노인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정읍시에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꼭 법대로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다면 무엇인가, 지금 며칠 전 모 일간지 중앙지에는 서울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미등록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모든 경로당에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도 중요하고 지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그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칠 수도 있어요. 제도개선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법이나 제도, 지침을 그대로만 믿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넓게 생각하셔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더 말씀을 드리려다가 노래방기기도 타 광역단체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정병선위원

노래방 운영이 상당히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노인들이 평상시에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즐기기 위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것은 안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다도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몰라서 하는 것 아니 잖겠습니까?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6월 8일자 언론에서 나온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대서관로 한 쪽 방의 독거노인을 소방관들이 모은 돈으로 용산구에 77세 이상 독거노인 77명에게 매일 야쿠르트 배달하는 10명의 아줌마들 중 한 명이 독거노인 세 번을 구하고 또한 소방관들이 아줌마 10명에게 공호흡등 응급처지요령을 가르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보도가 되었어요. 이 지자체가 아닌 타 시관에서도 이렇게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 지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도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도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만큼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 637개소만 보급이 되었는데 등록된 경로당 수보다도 적고 왜 이렇게 수가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보급이 안 된 경로당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경로당 수와 별다르게 차이가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 신청한 경로당만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다기능화센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영에서 지정 곳에서 위탁이 아니고 지정이라고 하셨는데 바뀌면서 기존에 방문지도사가 열네 분이 계셨어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6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존에 제가 1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16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6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분들에 대해서 1년 계약직이셨는데 임금 승계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쪽에서 다시 지정을 받아서 처음에 공개 채용을 해서 지정센터에서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개 채용을 해서 대부분은 안 되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열여섯 분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었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는 보니까 임금이, 수당이 지급 안 되었다고 해서요. 직영에서 지정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나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그쪽에서 공개 채용을 해서 그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부까지 질의도 하고 해서 조금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봤었는데 노동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1년이 못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은 상당히 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고려가 없이 그러면 직영에서 위탁을 하거나 할 때 그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피해자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지정하는 시점이 1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년도 1월 1일자로 취업이 되었으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물론 조금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구제 길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더 많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가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민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문화가정 여성 읍면단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전체 596명 중에 읍면단위가 더 수가 많을 텐데요. 지금 다기능화센터로 바뀌면서 읍면단위에 있는 이주여성들은 어떻게 교육을 참가하고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다문화여성들은 취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내권으로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시내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지 방문을 해서 지도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자녀교육이라든가, 당사자교육도 하고 방문지도사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족들 모임 있죠. 가족모임에서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전에 직영할 때와 다르게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시설적인 부분이 미비가 많고 읍면단위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이주여성이 농촌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가못가는 그런 남성들에 대한 문제가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폭 넓게 확산이 된 부분인데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이주여성들 더 많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와라 교육을 와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하고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방문지사들 열여섯 명이 보통 하루에 2~3 가정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교육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나와서 센터 내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요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체험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녀생활 지도사가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두 분인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두 명이 몇 가정 하고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28가정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두 명이 28가정을 한다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자녀생활 지도사는 직접 가서 가정에 가서 하거나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가서도 한다면서요. 수업시간 이외 시간을 불러내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방과후에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그 교육하는 과정 중에 학교에 있는,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불러내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자녀생활 지도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분명히 28명하는 것은 맞네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민간분야에서 인력 파견형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인력 파견형은 쉽게 말해서 인력시장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수요처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전달하고 근무를 하는 것인데 시험 감독관이라든가 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이러한 분들을 하는 일자리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시장형은 식품이나 그런 것이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두부 같은 것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혹시 천변에서 담배꽁초 줍고 그 분들하고는 노인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담배꽁초 줍고 그런 쓰레기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일자리로 공익형이나 가능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금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꽁초를 날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줍다보면 버리는 시민도 많지만 그렇게 주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잡초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천변에. 그래서 시민들이 천변에 이용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천변에 잡초를 제거 해달라,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노인 일자리 이 분들하고 관계가 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하천은 하천관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쪽에 부탁을 해서 거기 잡초제거를 해서 여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깨끗하게 환경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12쪽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장애인단체가 6개 단체에요. 그런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협회, 장애인부모회, 신체장애인부모회, 신장장애인부모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회가 어떻게 종류가 다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부모회는 성인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어르신들 장애인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애인에 대한 부모들, 그러니까 성인장애인에 대한 부모 또 아동장애인에 대한 부모회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부모님들이시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체장애인부모회, 신장장애인부모회가 어떻게 종류가 다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신장장애인은 협회고요. 한국장애인부모회만 성인하고 아동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신장장애인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이유는 없지만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해서,

기순

김기순위원

화합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혹시 그런 차원에서 분리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장애인들 종류별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종류별로 나눈 것입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상교동에 다솜학교가 있죠.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시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관계가 됩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교육체육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장애인취업센터 운영 및 교육 설치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저희사무실에 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센터 설치는 못하고 7월 이후에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상담소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을 상담도 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교육도 좀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

김순위원

센터운영 및 교육이 참 좋은 방안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어차피 하시는데 장애인들이 그냥 취업을 하는 것보다 뭔가 가르쳐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제대로 심어주는 것이 그 분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셔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에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제일 앞선 사업 중에 하나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에 대해서 가장 또 우리시에서는 선봉에 서 있는 곳이 복지여성과 이기 때문에 혹여 라도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가정, 그런 우리 사회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업무자체가 또 그것이기 때문에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대민업무에 있어서 그리고 시에 입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주민에 입장에서 일을 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전환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주민에 입장에서 복지업무를 다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성순

박성순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계획 되어 있던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시작해서 4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 준비 잘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 준비에 고생 하셨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문화재 현황을 보면 93개소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존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복원하는 문화재도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복원은 고사부리성 발굴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산이 그때그때 충분하니 지원되지 않아서 그러지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복원사업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간에 발굴사업을 3차례 걸쳐서 했고요. 작년에 북문지 복원을 1차 하고 올해 남문지하고 서문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영섭

고영섭위원

복원 마무리는 몇 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초계획은 2015년까지인데요. 현재 예산이 투자되는 속도로써는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중앙부처와 우리 시장님과 관계 두터운 참 이야기 많이 있는데 이럴 때에 그 시기를 도래된 시기 내에 복원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청에서 1년 단위로 풀 총액 성격으로 받아서 문화재별로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서 금년에도 3억인가 더 가져온.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보면 발굴조사 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복원에 들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일부에서는 복원이 시작되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가 훼손이 됩니다. 발굴해 놓은 상태가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이 많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앙 문화재청과 함께해서 우리가 계획된 시일 내에 복원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잡초, 잡목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굴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훼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욱 예산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여름철 같은 때에는 잡목제거도 정비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해 가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장님 계시는 동안 예산을 많이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체크를 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 안 된 사안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어떤 복원계획이 있어야 발굴을 하기 때문에 발굴만을 목적으로 갖고 현재 발굴을 진행하는 그런 문화재는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눌제라고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눌제가 왜 눌제인지 국장님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눌제 유래까지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농경문화에 있어서 삼한시대부터 있어온 저수지로 답작문화에 어떤 기원을 이룬 그런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전문위원 있죠. 위원장님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측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세요.

영섭

고영섭위원

눌제 유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그동안 주~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 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눌제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문화재전문위원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삼한시대부터 있어온 저소시설로써 익산에 황등제, 김제 백골제와 더불어서 농경문화의 그런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선 중중 때 저수지가 폐제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로는 어떤 보수나 복원되지 못하고 농경지로 계속 활용되고 있고 제방은 고부에서 줄포 가는 도로, 지방도 도로로 변형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문위원의 생각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대로 그냥 그런 문헌으로만 기록된 대로 그대로 놓아두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인석

서인석문화재전문위원

저희들 문화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문헌기록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헌기록에 기초해서 현실적으로 보여 지는 유적이나 유구가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발굴 할 수 있는 그런 명문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눌제라는 확실한 규명할 수 있는 유적이나 유구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거기에 발굴조사를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래서 문화재로도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인석

서인석문화재전문위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문헌에만 기록된 대로 낭설로 속설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된다.

인석

서인석문화재전문위원

고위원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적을 아끼고 좀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문화재 보존 원칙이 어떤 형성에 보여 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어떤 건설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건설공사 시행 이전에 어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을 확인해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발굴해서 속설로 전해 오는 눌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인석

서인석문화재전문위원

제 입장에서도 그게 숙제입니다. 김제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수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벽골제 발굴 작업을 해서 많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눌제는 그런 흔적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거기 마을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수문지로 추정되는 돌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인석

서인석문화재전문위원

구두상으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벽골제도 맨 처음에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발굴로 인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전국적인 축제로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역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또 눌제라는 곳은 호남지방에 유래가 시작된 가장 기초적인 제방에 중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속설로 주~욱 전해오는 한반도에 최초에 볍씨를 바라기 위해서 제방을 쌓은 눌제를 지금 문화재로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우리가 발굴할 만한 뭐가 안 나오니까 발굴을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라면 예산이 수반되는 한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시발점이 되었든, 벽골제보다 훨씬 기초적인 1호인 눌제가 복원이 되어서 한반도에서 최초 볍씨의 곳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의를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발굴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발굴하는데, 발굴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후손에 길이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선 먼저 해야 할 곳도 있겠지만 제가 누차 강조한 것은 우리 정읍에 농경문화의 원천 그것을 우리가 뒤로 해서는 후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항상 동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동학이 우리 정읍에 으뜸인 그런 산이라고 저는 항상 느껴져요. 그래서 관하 복원도 정말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에 인맥이 두터울 때 그런 큰 사안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실과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에서요. 2쪽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학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 농악단이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시립농악단을 포함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악보존회, 시립농악단, 주부농악, 읍면동농악단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악단 지원하는데 단체별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립농악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 수당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시에서 직접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도농악 보존회는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월 5십만원씩 해서 농악보존회에 주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공개 행사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농악단은 2천7백만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농악단별로 운영비로 1백8십만원씩 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농악단은 운영비로 9백만원 하고 농악구입비로 해서 3백만원 예산 부기 정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원하는 목적은 정읍시가 우도농악 발상지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보존하고 건강증진 시민화합 차원에서 지어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악단 지원 목적?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농악을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런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시립농악단에 지원되는 금액. 소요예산이 1억1천7백9십5만원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내력은 산출기초 무엇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주로 그 분들 평단원이 월15만원해서 단무장까지 3십만원 매월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당 성격입니다.

정병선위원

수당 성격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달에 며칠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월 2회, 그러니까 주 1회씩 월 4회입니다.

정병선위원

월 4회에 얼마씩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연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월별로 월15만원, 20십만원 이런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월별 15만원씩이면 한 사람당 열 달 잡으면 1백5십만원이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리고 1년에 1백8십만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시립농악단이 32명이죠. 시립농악단 읍면동농악단만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립농악단이 32명이죠. 그리고 읍면동 농악단이 15개 단체에 385명이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숫자가 유동적인데요.

정병선위원

유동적인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4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요구한 제출한 근거에 의하면 385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런데 2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1개 단체에 1백8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1백8십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1백8십만원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주로 연습, 공연과 관련된 운영비 성격입니다.

정병선위원

운영비라도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농악기구 일부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연습에 따른 소요경비 공연에 따른 수반된 경비 그런 쪽으로 지출을 하는데 물론 전액은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읍면동 농악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자생단,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결성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전체를 그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시립농악단원을 뽑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뽑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가능하면 읍면동 농악단에서도 갈 수가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고 금년 경우는 거주지 제한은 않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읍면동 농악단이 15개 단체인데, 농악단인데, 1백8십만원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전액을 소요 비용 전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자생단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당초에 말씀드릴 때 우도농악발상지로써 우도농악을 보존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촌에 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시립농악단은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시립농악단은 저희가 우도농악의발상지라고 외부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젊고 전공을 하고 기능이 우수한 그런 단원을 우리 정읍을 제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기량을 연마하고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나가서는 우리 세계유산문화까지 간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공자를 모집해서 전적으로 시에서 그와 수반되는 비용을 대서 교육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읍면동 농악단은 읍면동별로 자생적으로 자기네들 취미나 어떤 동아리 활동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이 육해 나가고 읍면동단위에서 농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면 활동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일반사회단체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반사회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도농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과 그 사람들의 정신들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기술과 정신력을 키운다는 것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정읍시 우도농악으로써 발상지로써 무슨 대회 같은 것, 참여할 때 보면 우도농악발상지임에도 다른 시군 농악단한테 뒤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우리 농악단이요.

정병선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읍면동 농악단 실력 가지고는 다른 데하고 경쟁하기는.

정병선위원

아니 시립농악단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 시립농악단 우도농악의 본고장의 어떤 그런 위상으로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시립농악단이 잘 되려면 그 밑에 있는 동아리들 읍면동을 농악단 동아리로도 볼 수가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동아리들이 읍면동 농악단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야지 일률적으로 1백8십만원 딱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인원을 보면 다 각자 다릅니다. 인원이.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산출기초 지원을 한다는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로는 간식비 같은 것 연습할 때 간식비나 또 대회 출전하려면 연습하는데 필요한 또 예를 들자면 풍물수리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이 한 농악단을 운영하는데 얼마정도 물론 그 분들이 나오는 것도 있겠죠. 여기에서 지원한다면 간식비는 얼마, 풍물수리비는 얼마, 이런 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는 하는데요. 그 지원 기준을 어떤 단원이라든가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 실제 저희가 잣대화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사면 또 다른 불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극히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악단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서로 다르게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도농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강구하셔서 우리 농악이 명실공히 우도농악발상지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농악단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 농악보존회 시립농악단, 주부농악단, 읍면동농악단 4개 단체를 일원화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는데요. 일단, 일원화 한다고 해서 우도농악보존회가 중심이 되고 그 밑에 시립농악단, 읍면동농악단, 주부농악단이 우도농악과 같이 역할 체제를 그렇게 농악단체 체결을 수립하고 또 농악단별로 각자 역할을 주어서 기량을 연마하고 해서 역할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까 유네스코 무용 유산 등제까지 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농악단들이 각자 뭐라고 할까 단체 간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본의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스쳐갈 사항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도농악에 계승, 보존 발전을 위해서 4개 농악단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어떻게 이후에 맥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꿈나무 시티투어라든가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인재발굴을 위해서 단지 체험으로만 그치면 되지 않는다. 체험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초등학교에 풍물반들이 있죠.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입암중학교, 대응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꿈나무 육성사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원은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꿈나무 육성지원 시에서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학교에 육성사업, 사업비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농악반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그중에 일부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학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여러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 아시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학생들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악기라든가 그 학생들이 어린나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여러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좋은 희망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 어떤 지원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꿈나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은선리 고분군에 대해서, 은선리 고분군에 탐방객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중 탐방객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보물들이기 때문에 탐방객이라든가 이용자수를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 함들이 있는지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지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은선리 고분군 입구에 나무로 가려져 있고 길에서는 계단이 안 보여요. 거기 위치상에서 바로 길에서, 바로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진입로 쪽에 진입로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 거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고 터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쉼터가 좀 있으면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를 더 보겠다고들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은선리 고분군은 2015년까지 저희가 1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정비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사업비중에 편익시설 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정읍시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만 지원 받는 단체 또 운영비를 지원 받는 단체, 인건비 운영비를 다 받는 단체, 사업비 또 경상보조 사업비도 지원을 받는 단체, 다 다르거든요. 그 단체들에 대해서 단체 사업도 다를 것이고 인원수도 다를 것이고 목적도 다를 것인데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의해서 단체들 간에는 어떤 단체는 지원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차등을 갖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행정지원관실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없었어요. 올해는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할 때에 그 사업들의 진행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단체들이 지원을 받으면 물론 시민에 중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충실히 써야 하고 정산을 잘 해서 보고를 해야 하고 하는데 그것은 단체에 또한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행정에서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어떤 단체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원액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읍시 기준이 없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관련부서와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년초에는 지금 현재 있는 야외공연장이 별로 이용률이 그 동안에 저조했고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고 예산도 그렇게 심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업명만 저희가 당초 리모델링에서 이전 신축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런데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지금 현재 있는 야외공연장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자리에 합니다. 현재 있는 무대를 철저하고 새로 동시 무대를 방향을 틀어서 방향을 바꿔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가능 할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많으면 더욱더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도진

정도진위원

설계 용역 완료 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설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가능 하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계획보다 좀더 보강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될 것인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당초하고 같은데 저희가 절차이행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전신축이다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이전으로 한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명칭만?

도진

정도진위원

백지화 하고 리모델링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그 콘크리트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맺꾸어서 새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많이 지상으로 더 올라오게 되지요. 지금보다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단지가 있는데 소음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소음문제 때문에 그 소음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향을 좀 바꾸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방향을?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초산으로 등을 지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무대는 사실 그 위치가 산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학교나 아파트를 피해가는 쪽으로, 피해서 방향을 조금 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면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부분에 또다시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서관이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도서관이 언제 지어질 예정입니까? 지어져야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도에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일부 십 몇 억인가 확보를 했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광특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에 광특예산에 관한 인센티브가 왔을 때 우리 정읍시 도서관을 짓는 데에 얼마만큼 예산을 더 가져다가 시비를 좀 더를까 하는 그런 방향을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미술관 리모델링 사업비.

도진

정도진위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014년도 계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자료에 보면,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앞쪽에 보면 2014년 리모델링해서 5억이 소요된다. 사업비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마치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에서는 2013년,

도진

정도진위원

12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앞에 2014년을 넣어 놓았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서관을 지금 부지는 여러 말이 많은데 부지는 어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부지는 정수장에 있는 그쪽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 테니스장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테니스장은 저희가 피해서 그 앞쪽에,

도진

정도진위원

공간이 좁아서 거기에는 도서관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인가가 3개 정도 있는데요. 3가구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 인가를 포함하지 않고도 부지를 한 400여 평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최소 면적을 몇 평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400평정도 가지면,

도진

정도진위원

400평이면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3층으로 해서 1천여 평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바닥면적 400평을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주변여건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주차장과 접근성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3가구에 대해서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3억 이내에는 매입이 가능하리라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매수의사를 보였을 때 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문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사실은 도서관이 들어서면 단순히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휴식 공간 필요성도 있고 주차장시설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 도서관을 한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린 청소년들부터 어른들까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화처럼 된 도서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시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가주어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테니스장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테니스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먼저 신청하신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공연장 이전하는 것 야외공연 이전 신축공사를 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그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줄 알고 본의원이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연 주차장 있죠. 공연장 밑에 주차장에서 공연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급경사기 때문에 대형발생이 우려 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다른 사업보다도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예술회관 뒤편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올랐는데 지지대, 안전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안전대, 지지대가 아니라 경사를 좀 낮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여건 상 별도 경사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차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언제 어느 때 대형사고가 날지 몰라요. 사망사고도 날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2월 달부터 주문한 사항입니다. 2월 달에 주문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야외공연장 할 때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될지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유가 있겠지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경사도를 낮추려면,

정병선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계단을 전체를 파헤쳐서 다시 전체 계단을 만들어야 하는,

정병선위원

그렇게라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보시면 물론 통행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또 그 공원에 어떤 미관을 살리는 쪽으로 보면 자연석으로 쌓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취지도 살리고 그 다음에 위험도도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현재 투자할 투입된 사업비가 있는데 전체 다 파헤쳐서 새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가 안전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폐쇄를 시켰으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평소에 계단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망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폐쇄 조치를 해주었으면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요.

정병선위원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것 대책이 있을 때까지 공사를 할 때까지라도 폐쇄조치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폐쇄하면 안 되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 듣고 가봤고,

정병선위원

시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들이 그 옆에서 놀고 있어요. 노인 어르신들도 가만 가만 내려가시고 있어요. 차라리 저는 그런 위험한 계단을 차라리 폐쇄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래 만든 취지 미관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미관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사고발생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폐쇄조치를 해줬으면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합시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문영소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서관을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새로 신축될 도서관에 총 예산을 얼마짜리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는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어차피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럴까요. 원래는 상동 교통공원 있는 곳에다가 지으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수장 쪽으로 방향을 했잖아요. 그 액수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밟아야 되는데 그 액수가 위치가 바뀌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절차를 우리 행정이 꼭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받고 해야 되고 이번에 예술회관 국악원 야외공연장 부지 지목정리를 전과 임야에서 이번에 대지로 했어요. 지목변경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목변경은 원래 예술회관과 국악원 야외공연장이 언제 건축된 것이지요. 몇 년 도에, 지금까지는 지목이 뭐였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이 9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행정에 누수인데요. 그런 시설을 하면 그때그때 그에 시설에 맞는 지목으로 바꿔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정정 수정을 하는 그런 지목변경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술회관과 국악원 야외공연장 92년도에 지어진 것이 원래 국토해양부령에 의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과에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60일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어요. 법을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이, 이렇게 위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지목변경을 한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이전 신축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번에 이전 신축하는 계가 되어서 지목변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혹시 이렇게 몇 년 동안 지목변경 안 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우리 시민이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요. 행정 대 행정끼리는 과태료 내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원래는요.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이런 어떤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바꿔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압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도 지금까지 과태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내지 않고 바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특혜인 모양이네요. 우리 시민이 그랬으면 큰일 날 짓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개인이 아니니까 특혜는 아닌 것 같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라도 이렇게 한 것은 잘 하셨고 앞으로는 모든 행정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이러한 절차, 법, 원칙 이런 것을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선비문화관 개관을 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탁협약이 끝나고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거기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은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만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수용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매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히 어떻게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계속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읍향교에서 협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향교에서 그쪽으로 건너다니실 때 좀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건너목이 없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많이 염려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향교가 수탁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 향교를 거쳐서 그 선비문화관으로 오는 것은 극히 1년에 몇 번 향교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럴 때 하고 그 외에 평소에는 선비문화관으로 그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 특정날짜만 조금 주위를 하면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사고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과목 있는데, 과목이 5개 과목인데요. 한문강독, 서예, 다도, 시조창, 예절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는 과목이 지금 겹치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는 향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절교육 같은 것이 그런 데에서 하는 것하고 특이하게 좀더 우리가 더 좀 뭔가 다른 각도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예절교육보다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 해 두어서 운영주체인 향교 측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다른 데의 예절이나 전통교육하고는 다른 그야말로 글자그대로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향교이니까 전통문화의 예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여기 김동수씨 가옥 거기에 지난번에 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바닥이 정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어차피 이렇게 보수사업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동수 가옥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 앞에. 그 표지판 옆에가 배치도가 있는데 그 배치도가 동판인지 철판인지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전통 99간한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것을 보시러 오시는데 그런 것 배치도가 동판이나 철판보다는 목재로 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글자가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데 현문 노비 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현문보다는 우리말 그대로 솟을대문 또 노비 집 보다는 호지 집 그렇게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뭔가 노비 집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안 채로 들어가는 중문위에 틀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 틀이 짜게 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가 내려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수하는 김에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지방문을 해서 틀어진 문틀을 저희가 보수를 하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틀어진 것이 아니라 부서졌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보수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판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크게 문화재가 김동수 가옥마을하고 지금 무성서원이 있는 원촌마을 이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마을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부터 여러 가지 주변에 가옥까지 해서 전체를 마을 디자인을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하고요. 그럼 2쪽 아까 농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셨어요. 1회를,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단체별 협조는 잘 되던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와서 보면 아까 농악단체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단체 들 간에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화합이 되고 서로 협조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 공연을 해보면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시민들 관객으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공연의 질도 높이고 또 그 분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촉구해가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갑자기 협조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 상반기에 한 번을 했는데요. 간담회를 분기별로라도,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람이 정이 들고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횟수를 늘려 주셨으면 어떨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인데요. 가능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국도비 공모사업선정 문화행사 예산확보가 두 건이 4천만원 있는데 어떤 행사가 두 건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신체장애인협회에 우리 전통문화 한 스타일 상품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우리 정읍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3천만원 사업비에 당첨이 되었다고 할까요. 해서 거기에서 3천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시설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을 위한 그런 공연에 1천만원 사업비에 응모를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천만원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좋은 공모사업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현재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고요. 지금 발언을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세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올해 예산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력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내고장 문화재 찾기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하는 것은 최치원 선생 영정 찾기를 염두 해 두고 했는데요. 저희가 출장한 결과 저희가 시민운동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박물관 개관에 맞추어서 저희가 영구임대형식으로 일단 갖다 놓고 그렇게 국립박물관하고 그렇게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영구임대를 해주신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실무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것을 누가 나서서 하고 있죠. 주체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주체도 태산선비문화재 보존위원회하고 무성서원하고 주체가 이원화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지난번에 같이 모여서 시장님 모시고 협의한 결과 무성서원에서 주관 하도록 이렇게 주체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무성서원에서 주관한다면 무성서원 이치백원장 그 분들이 주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 맞죠. 그게 맞습니다. 태산선비문화 보존회보다도 무성서원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러면 사업은 예산 집행하고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어떤 칠보에서 태산선비문화재 행사 있죠. 그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1천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향약 및 유상곡수 보전 전승 재현 1천만원은 따로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유상곡수 제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향약 및 유상곡수 보전 전승 재현해서 2011년도 예산에 1천만원 확보가 되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유상곡수 재현은 아니고요. 태인 고현향약,

승범

김승범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제 행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현향약 이 행사하고는 다른 행사냐라는 말이죠. 예산이 각각 별도로 섰냐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태인 고현향약 재현에는 기존 1천만원 활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춘곡 재현에 따른 예산은 5백만원 별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서에 5백만원 있던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부기상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른 보조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재 찾기 그쪽에서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재 찾기 예산에서 써버리면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풀비라도 달라고 해서 쓰던지 하지 그것을 문화재 찾기에서 써버리면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게 경상보조다 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고장 문화재 찾기 추진 최치원 선생 영정 모셔오는 사업 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전용입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부 약간 전용 갖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태산선비문화재 행사장을 가 봤더니 제14회 태산선비문화재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1회에서 13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14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4회 태산선비문화재행사라고 해서 예산집행 했고 예산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회에서 13회는 없었다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 작년에도 11월 달인가요. 같은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면서 명칭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사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장소만 좀 바뀌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사 내용은 전통혼례가 주 행사였었어요. 전통혼례 이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사 하면서 제14회 태산선비문화재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13회까지 행사에 한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14회라고 해서 문화재 행사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누가 주관을 하고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줄 텐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태산선비문화재 행사와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전통혼례는 13번 했습니다. 그것은 전통혼례였지 태산선비문화재라고 해온 일은 없어요. 그런데 태산선비문화재라고 했을 때에는 행사 자체도 커야 하고 여러 가지 전통혼례하고는 차원이 다른지요. 그런데 그것을 14회라고 했을 때에는 저도 도저히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깊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현향약 발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민간위탁 하신다고 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다가 사업계획 받아서.

승범

김승범위원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연말 넘기지 마시고, 정토사 교육관 건립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 어떻게 생겼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 다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산외 정량리 당산제 무형문화재 등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강하게 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당산제 무형문화재,

승범

김승범위원

등재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답변이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 당산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도 문형문화재라도 등재가 되었으면 사업하기도 훨씬 원활하고 또 예산도 확보할 수도 있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당산제가 전반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당산제 행사를 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준비 중이라고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자료라도 준비가 되면 가능하면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좀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웃어봐 동제야 영화 촬영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당초에 3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제작사 사정으로 8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열악한 예산 1억 확보해 놓고 다른 예산도 쓸 곳이 많은데 사업비 시행 안 하면서 이 예산 확보해서 사실은 사업비 시행이 불투명하네요. 지금 8월 이후에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신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방금 휴게실에서 국장님 언급을 제가 들었는데 조선왕조실록 보전 문화 축전 추진 용역을 주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라는 말씀이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현 동학축제는 과장님 소관이시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으로 갔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읍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지금 공사가, 공사추진 공정률이 몇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보고서에 나와 있다 시피 건축과 관련된 공사는 현재 거의 준공단계 95%, 98% 이렇게 와서 다음 달 말 정도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제일 문제된 것이 전시공사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시공사분야는 저희가 늘 논란이 그 간에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재진단을 다시 몇 차례 걸쳐서 받았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답변 전에 우리 박물관에 이름이 뭡니까? 명칭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박물관 명칭을 갖고 심의를 해서 정읍박물관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정읍박물관 앞에 시립이라고 넣어서 정읍시립박물관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립박물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집은 다 지어졌는데 개관은 언제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내년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집은 다 지어졌는데, 담을 내용 전시거리 전시는 아직 설계가, 전시물 제작설치 기본설계 변경을 다시 한다고 그래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째 입니까? 계속 전시물이 컨텐츠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전시물 제작설치 실시설계가 나왔었는데 지금 또 바꾼다고 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정된 부분이 전시공간하고 전시주제가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전시공간은 저희가 정밀 재진단을 받으면서 박물관 규모는 작은데 비 전시공간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그러니까 거기에 집계가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사무실 공간도 넓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시공간을 상설전시실 둘, 기획전시실 하나 체험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것을 상설전시실을 하나 더 늘리고 사무시를 체험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전시 내지는 체험공간을 좀 확대 했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전시하는 전시테마를 당초에 상춘곡 정읍농악이 제1전시실로 전체가 3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읍농악을 별도로 분류해서 새로 증설된 곳에 조금 확대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간에 논란이 있었던 자연의 소리 전시실이 자연의 소리를 실내에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화롭지 않다고 해서 자연의 소리 공간을 삭제하고 거기에 우리 정읍 역사공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시테마가 바뀌고 이런 것은 조금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바뀌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름 명칭으로 본다면 정읍시립박물관 이렇게 되면 종합박물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주요소재 테마를 구태여 붙어 본다면 소리박물관이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시실과 기획전시실 테마 전 이런 것은 보면 소리로 가고 있어요. 정읍사와 농악으로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소리로 그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연의 소리는 제외시키고 그러면 시립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기발한 이렇게 테마가 어느 한 쪽으로 몰아진다면 그쪽에 이름을 쓰는 게 낫지 구태여 이렇게 시립박물관 재미없고 맛깔스럽지 않은 요즘같이 얼마나 맛과 흥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재미없잖아요. 정읍시립박물관 그러면 뭔가 골동품 같이 잡동사니가 다 있을 것 같잖아요. 소리와 정읍사 농악 이런 것이 하나도 부각이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박물관 하면 예쁘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간에 샘골소리박물관 여러 가지,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주관을 잡고 못나간 것이 지금 흔들렸어요, 첫 단추부터 저희가 볼 때에는 흔들려서 이게 문제가 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졌어요. 지금 건축기간이 4년 걸렸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물론 사업계획이 2008년부터 진행은 되었고요. 실제 건축은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작녀부터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통상 이런 것 건축하게 되면 한 1년 만에 훨씬 이전에 지어지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른 단순한 건물은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 박물관 같이 전시, 전시물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전시물에 따라서 자꾸 건축공사가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 말은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가 컨텐츠도 없이 내용. 무엇을 전시할지도 모르면서 집 먼저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예요. 이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무조건 하고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짓다보니까 예산도 계속. 실시설계, 전시설계 변경할 때마다 예산 더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산은 그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 없이 지금 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3억에서, 53억8천으로 그대로 짓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처음에는 50억으로 짓기로 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전시공간이 바뀌는 부분이 그것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마 이것이 또 모르긴 몰라도 예산이 또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지었어야 하지 이렇게 그냥 무리수를 두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 했는데 아무쪼록 지금이나마 빨리 정비를 좀 잘 하시고 연마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과 외부인 들에게 멋진 박물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사 공원 확장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분야가 저희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마지막 12쪽에 있는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끝 부분에 사업 추진 내용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예술 숲속의 둘레길 조성 사업해서 산림녹지과로 해서 30억 사업비로 이렇게 기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읍사 공원하고 시민공원 이 되어 있는 부분을 부서별로 공원조정 지정 관계는 도시과에서 그 다음에 둘레길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우리 예술관련 시설 야외공연 리모델링하고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정읍사 공원을 확장하는데 정읍사 공원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관광산업과에는 정읍사 관광지를 조성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산업과가 업무가 지금 중복이 되면 나눠지면서 상당히 이게 체계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하고 조선왕조실록 보전터 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 있어야 하지 관광으로 먼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원을 위한 행사라든가 그것은 관광으로 가지만 복원하는 자체인데 문화적으로 있어야지?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광위한 어떤 축제 복원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게 끝나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하는 부분은 또 저희부서에서 분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시 행정을 보면 황토현 전승지가 덕천에 있는데도 내장 쪽에 전봉준 공원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정읍사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정동에 정읍사 관광지를 또 조성하고 같은 내용을 한 곳으로 집중으로 해야지 여기 저기 분산을 하는 그런 행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낭비기도 하고 관광객을, 우리가 관광객이 오도록 조성을 해놓고 관광객을 맞아 들여야지, 오게 만들어야지 관광객이 많다고, 내장 쪽에 많다고 우리 관광문화재를 싸들고 관광객을 쫒아 다닐 것입니까?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예산에 중복이라든가 우리가 집중과 분산을 좀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당과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종착지까지 금방 결과가 들어나는 부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큰 틀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또는 지속적인 기준을 갖고 사업을 한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단, 부서로 보일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에는 또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후임에 누가 오던지 간에 일괄되게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힘들겠지만 좀 끝까지 있는 동안은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문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또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후반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원래 순서에 의해서 오전에 두 개 부서를 하고 오후에 세 개 부서를 하는 순서에 의해서 오전에 두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홍열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홍열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2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용산호 인근에 추진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90%의 공정 달성은 물론, 국·내외 잠재투자자 발굴 등 분양촉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선교 확장공사와 경관조명등 설치공사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추진입니다. 그간, 관광지 조성계획 1차분 용역을 완료하고 전라북도에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신청 하였으며, 금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협의매수 등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순왕후 태생지를 발굴·복원하는 것으로, 22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동망봉, 영도교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토지 협의매수,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광특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읍사 문화제 행사추진 입니다. 오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문화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타 시·도 축제를 벤치마킹 하는 등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44회 황토현 동학축제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동안 개최한 황토현 동학축제의 성과와 축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분석·평가하여 내년 행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는 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를 2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우리시 관련인사 2명이 포함되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이 주장하는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조선왕조실록 보존 터 복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존 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용역을 통해 발굴, 완성도 높은 복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황토 체험공원 조성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장산리조트, 유스호스텔,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춘곡 공원·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칠보면 원촌마을에 15억을 투자하여, 상춘대 건립과 거리조성 등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최종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계절관광도시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도시 조명광고, 지하철 관광홍보 사진 상설전시 등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시에 산재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경제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동을 주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입니다. 그동안, 관내 초등학생 570명에게 8회에 걸쳐 꿈나무 시티투어와 더불어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안내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접 시 군 축제홍보 및 연계관광 활성화 입니다. 고창을 비롯한 인접 시·군 간에 축제를 상호홍보하고 관광코스를 연계 개발하는 등 상생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와 연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호간의 관광산업 발전의 시너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입니다. 그동안, 10개 보훈단체 등의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 선양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복지수급자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입니다. 상반기에는, 수급자 급여 신규신청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정밀하게 추진하여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코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수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입니다. 상반기에는 60건에 9천 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긴급복지를 실현해 왔으며. 조건이 미비한 경우에는 공동모금회 지원 등으로 33건에 4천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복지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례관리사를 통하여 38가구를 신규 발굴, 서비스연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정방문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와 연계하여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입니다. 연중 수시로 독지가 후원과 공동모금회 기탁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가정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입니다. 그동안 110억 7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수급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집수리사업 등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사업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입니다. 그동안, 현물급여 집수리 및 가사간병 사업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자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선진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재양성 입니다.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학교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환류평가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충실하게 반영, 선진교육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의 꿈을 펼치는 평생학습 문화진흥 입니다. 시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10개의 우수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개과목 교육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준비, 운영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한 체육진흥입니다. 전국규모 게이트볼대회 및 단풍미인배 체육대회 등 4개 대회 개최와 더불어 도민체전에 출전,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단풍미인배 체육대회 14개 종목 및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입니다. 체육협의회를 비롯한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생활체육 교실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체육사업을 추진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활동ㆍ역량개발 활성화 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학습 활동지원 및 늘 푸른 청소년 축제를 개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강화 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합동 지도단속 및 청소년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터넷 중독예방 등 청소년 유해문화 추방과 선도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등 3개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오늘은 일찍 해야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보존 추진 용역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지표조사, 문헌조사 발굴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가 나왔다고 아까 잠깐 국장님 휴게실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무슨 자료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축전까지 가려면 지표조사, 문헌조사 후에 발굴조사하고 그 다음에 축전을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표조사, 문헌조사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표조사하고 문헌조사만 끝났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들어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의나 후손들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안의 선생님 후손께서 거기에서 수직상체일기다라고 거기에서 주무시면서 지켰던 그런 일기를 작성 하셨잖아요.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 적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본 적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의 후손이라는 분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도 전에 들은 이야기고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과장님하고 김형근과장님하고 조금 협조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하고 관광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저도 혼란이 왔다니까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인계기사를 가지고 있는 후손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정읍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중앙박물관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정읍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 집안들에서는 주지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후손이 결정하기를 저희한테 임대형식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임대형식 상관없어요. 저희가 후손들이 볼 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프랑스 규장각도 우리가 임대해주는데요. 그것 임대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지고 왔으면 일단 우리 박물관에다가 보관을 하겠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용역은 주고 있으니까 문화축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문화축전은 올해는 어렵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축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내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아까 황토현 동학축제도 김성수과장님 소관인지 알았더니 김형근과장님 소관이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사업을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상이 농민혁명대상 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상금은 얼마 지급하셨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1천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1천만원.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동학혁명 학술대회는 마치셨던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상반기 것은 마쳤습니다. 전체 예산에 1억인데요. 2천만원 들여서.

승범

김승범위원

상하반기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나눠서 추진할 계획.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예산 1억 세울 때에 상하반기를 나눠서 하기로 했냐고요. 학술대회를.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나눴습니까? 나눈 이유가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어차피 1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적으로 하는 학술대회도 개최를 하지만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 해서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집행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눠서 했을 때 과연 의미가 얼마나 크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학술대회를 하려면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최종 계획된 대로 사업을 했어야 맞지 그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가 않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역에서 하더라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고요. 이제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구민을 상대로 우리 정읍이라는 곳을 벗어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이 사실상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하기는 여기에서 다 소진하기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대도시 개최도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셨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무리한 것은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나눠서 할 정도면 무리한 것이지요. 5천만원만 세워주는 걸 1억 확보 해가지고 그것 예산확보 1억 되었으니까 두 번 나눠서 학술대회를 하겠다는 결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한번 해도 충분한 것을 나눠서 해요. 한꺼번에 1억 자리를 해버리든지 그래야지 학술대회를 하려면 좀. 그렇잖아요. 걸맞게 해야 되지요.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지요. 학술대회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적절하신데요. 저희가 또 생각할 때에는 학술대회라든가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것은 기회가 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 전달되거나 와전되면 학술대회 참석하는 사람들 여비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결과는 뻔한 것 가지고 알았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 동학혁명대상 수상할 수 있는 이 분이 무슨 공로가 있죠. 동학혁명 기념 사업회에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큰 맥락에서는요. 동학농민혁명이 근대화에 여명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주의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호가 인동초인데요.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 독재라든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지향하고자 했던 백성에 주인 되는 세상 이런 내용들하고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분 아니어도 그 동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분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인물이 많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많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많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큰 공로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주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이끌어 갔던 인물을 준다든지, 누가 선정했어요.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선양위원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선양위원회가 정읍시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선정하기 전에 이 사업에 합당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 말고 다른 분도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 누구누구 올라 왔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처음에 단일 후보로 추천이 되어서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이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공정한 다 잘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우리 동학농민혁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울에서 그때 기념제 때 정치권에서 대부분 참석을 하셨지요.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할 것 없이 그 분들이 저녁식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과에 있습니까? 그 비용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비용은 별도로.

승범

김승범위원

별도로 어디에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별도로 문화예술과, 기획예산관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우리 행사비에서는 여력이 없어서요.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집행은 관광산업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식사비로 얼마 집행 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의전과 관련된 과외로 1천7~8백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천7~8백만원 예산. 관광산업과에는 없는데 그 예산 1천7~8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기획예산관실에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의전이 필요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예산관은 예산 1천7~8백만원을 어디에서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관련 예산을 연출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기획예산관 요구 좀 하십시다. 물어봐야 되지요. 예산 1천7~8백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요. 없어요. 그것만 물어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력서를 자료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하고 관련된 보충질의십니까? 그러면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토현 축제가 5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학농민혁명 대상 김대중 대통령 시상을 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성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생각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국가기념일 제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도움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축제 당일에 놀 토가 아니었지요. 학생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학생 참여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오셔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본인들이 알아서 오면 참여이고 오라고 해서 오면 동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율참여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다 알려는 주었기 때문에 동원 성격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 할 때에는 행사에 비해서 참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참여가 저조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신문지상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거창한 예산을 들여서 무대설치 같은 것을 해놓았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대설치를 했을 때 많은 관중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고 싶은 사람만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저도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이 무대를 설치하고 기념식을 하기 전에는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기념식 딱 당해서까지 무대를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기자가 쓴 내용도 물론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주제 하면서 봤을 때는 기념식전에 리허설 하는 그런 시간대 말고 그 다음날까지라도 무대가 텅텅비어서 놀고 있던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자가 봤을 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썼는가, 그리고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추었는가,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해봤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 무대를 아무런 대책 없이 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말씀하실 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정병선위원

행사 끝난 뒤에 바로 언론에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오류 정정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병선위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그 이야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구태여 또 그것을 기사화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그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이런 모양으로 지적도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 어떤 초속으로 삼고자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임했던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학생들 관계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관객도 많은 관객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동원하고 스스로 오는 것은 다르다 분명히 다르겠지요. 그러나 홍보를 할 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놀 토가 아니라고 하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홍보가 완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있죠. 놀 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놀 토가 아닌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5월 11일이 저희 동학혁명 기념일로 제정 하는데 5월 11일로 정읍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5월 11일로 제정이 되면 공휴일이 되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기념일이 여러 개 있어도 쉬는 날이 있고 쉬지 않는 단순히 기념일로만 지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되었을 때는 그날 쉬는 것 아닙니까? 공휴일로 제정이 되면 쉬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만일의 경우에 정읍시가 추진하는 기념일이 5월 11일이 기념일로 안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대응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창하고 정읍하고 상당히 대립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기념 제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 정읍 그렇지 않으면 완주, 부안 최종적으로 더 어려우면 제3의 날짜까지 염두 해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위원 23명을 각 기념사업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면면을 보면 저희가 결국 안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18일도 추진위원회 2차 회의가 있는데 성향들을 다 나름대로 분석을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창 성향을 갖진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든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적구성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5월 11일이 어려울 것 같으면 일단은 모든 것을 보류하고 일단 더 관망하는 이런 자세로 결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제 뜻은 우리가 기념일로 제정이 안 되더라도 축제 행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럴 때 염려 되는 부분들이 놀 토 관계를 연계시켜서 관객 참여도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무슨 대회가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법적으로나 모든 것에 예를 들자면 임시 공휴일로 하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5월 11일이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금요일이 된다면 금상첨화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책 강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에서 먹거리 부스 운동을 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읍면동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단 그 전에 행사장을 보면 먹거리 부스하고 무대하고 서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관객들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코너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 말씀 드린 사항은 과장님 충분히 저하고 이야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김제 같은 지평선 축제 먹거리 부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김제하고. 거기는 일단은 행사 면적이 저희보다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또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도 관광객들로 인해서 산만하고 분산되는 느낌이 안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까지 우리 행사를 알리고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것을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롤 모델로 김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평선 축제 김제는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운영을 하는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반인들도 운영을 하는 게 있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음식점을 못 오게 하는 것은 가격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에도 읍면동에서 부스 설치를 했지만 딱 하루 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했습니다. 낮에는 관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읍에 전문성이 있는 음식점을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단, 가격관계나 맛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련 부서에서 조절을 해서 우리 모든 관광객들이 아! 여기에서 잘 먹고 갔다. 이렇게 그 분들한테도 만일의 경우에, 읍면동에 보조 얼마나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이번에 1백만원씩...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문적인 음식점을 발췌를 해서 그 분들한테 보조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보조를 해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내실 있고 정착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황토현 동학축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동학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라고 원래 예산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더 편성해 주면 어떻겠냐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요구를 해서 집행부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시행하게 된 축제에요. 그런데 이 동학축제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해서 조금 주무부서에서 재정비를 해야 할 때가 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사실 동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입니다. 이 탐관오리에 폭정을 못 이기고 민중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폭구민, 보국안민, 척외사상을 들고 일어난 그 혁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축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어울려 지는 것 같아요. 축제는 그야말로 카니발이고 즐겁고 들뜨고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 정신하고 우리가 매칭을 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동학축제를 재정비를 하는데 본위원에 생각으로는 기념식만 그 당시에 희생된 조상들과 선열들에 넋을 정신을 추모하는 기념식만 오롯하고 조촐하게 기념식만 따로 하고 황토현을 황토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따로 하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 동학 이건 경건하고 오롯하게 이것을 추모하는 기념식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져요. 이번 동학축제에는 제가 참가를 못했습니다만 그 후에 후일담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것, 시민들에 여론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말이 많아요. 구 정치인들 뒤치다꺼리에 공무원들이 매달렸다라든가 주체 측과 주관측이 주무부서가 뒤바뀌었다더니 등등 우리 행정이 말자하면 통으로 욕을 먹었어요.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 행사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주관 단체에다가 주었으면 우리가 조금 관리 감독만 하고 절차만 봐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맡겨놓고 동학혁명계승사업회에다가 이 사업을 주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축제를 주었는데 그냥 지자체장 하고 기념사를 해야 할 사람하고 환영사를 해야 할 사람하고 뒤바꿔가지고 누가먼저 나가고 누가 나중에 나가고 이런 것 굉장히 예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다 떠안고 그것을 왜 갑니까? 돈까지 주어 가면서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할 때 이쯤해서 주무부서에서 기념식 따로 축제 따로 황토. 보령인가 어디엔가는 머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아주 전국적인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황토도 머드만 못 하다라는 법 없습니다. 황토도 아주 우수해요. 이 황토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무부서에서 지금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탈도 많은 축제를 재정비 하고 슬픈 역사를 재조명하고 오롯하게 기념식을 치룰 수 있게 해야 주십사 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연마 해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두 분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내용이 다 옳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축제보다는 기념일 지정이 빨리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번 행사 때 김대중 대통령 시상까지 했는데 기념일 지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꼭 우리시에서 갈망하는 5월 11일 날이 동학혁명 국가 기념일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꼭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0쪽 보면 황토 체험공원 조성 계속 이대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적인 요소는 관광적인 요소끼리 합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역사탐방 코스이기 때문에 기념제단에서도 나름대로 기념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그쪽에는 역사 문화 쪽으로 컨셉을 잡아 가지고 같이 가는 게 바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 진행 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우리시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은 황토현 야영장에 황토체험 공원을 만들기로 했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백제 정촌현 그 안에 이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현장 방문 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검토 하라고 주문을 했었지요. 그 뒤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시의원님들 몇 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뒤에 생각한 게 그대로 진행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기념제단하고 저희하고, 저희도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구상을 1차 했고요. 기념제단 기념공원 조성 문제도 오늘아침에도 가서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것도 일부 아우트라인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서로 기념제단과 저희가 합쳐서 황토현수련원 내지는 황토현 전적지 인근에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주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금 전에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축제 우리 축제 기념일로. 기념일 행사를 하고 황토로 매칭을 하는 황토현에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쯕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백제 정촌현 부지는 황토가 없지요. 자갈밭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꼭 자갈밭이라고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황토 체험공원을 만들려면 황토를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황토가, 우리가 황토하고 같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 할 또 황토현 전승지 또 우리 공원에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바꿨는데 그것을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주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보다는 황토현이 훨씬 낫고 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더니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옛날 말씀한 내용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 지금 황토현 체험 공원에 지금 이것 대신해서 거기에다가 부합해서 만들어. 계획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쯤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기념제단에서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마련을 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그 통과를 해놓고 그 지역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것을 먼저 시행하고 백제 정촌현 사업 내에 체험공원을 어떤식으로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황토현하고 우리 야영장에서 주변에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먼저 사업을 전개 한 후에 황토현 체험공원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정 그렇다라고 하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자꾸 말씀에 반복이 되는데요. 기념제단과 저희가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계획이 세워지면.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도 황토현 체험공원을 기념제단에서 지금 하라고 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과 우리가 활성화 방안 만든 것이 서로 매칭이 되어서 하나의 계획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먼저 시행할 사업이 있으면 먼저 시행해 나가고 또 국비가 확보 필요한 것은 기념제단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기념공원은 서로 이런 완급이 있고 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떤 사업을 해야 걸맞는 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도 우리시와 접근성은 똑같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다시 하번 재검토를 해서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잠깐 박연희부위원장께서 질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기획예산관 들어 왔으니까 김승범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획예산관님! 관광산업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황토현 동학축제 예산집행 내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1천7~8백만원정도 비용이 예산과목에는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에 황토현 축제 관련 사업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 식사비, 비용, 여비 등등 예산이 집행 됐다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된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을 살펴보니까요. 문화예술진흥 쪽에 지역 대표 문화 행사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 대표문화 행사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김성수과장님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 속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속에서 식대하고 숙박비.

승범

김승범위원

식대, 숙박비 얼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다음에 계획에 없었던 상패나 현수막 등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지출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천8백1십2만9천원이.

승범

김승범위원

1천8백1십2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 대표면 행사, 행사 보조 예산 기존에 얼마 섰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그 과목을 보면 여러 가지 축제 행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당산제나 각 지역에 그 예산 쓰라고 세워 놓은 것을 왜 황토현 동학축제에다 예산 집행을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그 부분이 정월 대보름 우리가 구제역 관계로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야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 대표문화 행사 사업에서 이번에 동학축제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 식사비용, 숙박비, 여비를 다 주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비는 안 주고요. 여비는 안 주었습니다. 숙박비하고 식비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몇 분인데 1천8백만원 써버린 것입니까? 몇 분 오셨는데 도대체 서울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상패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상패는 누구를 주었어요. 무슨 상패입니까? 상패는 뭔 상패냐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갑오동학 대상 상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상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은 것 그 예산 1억 있는데, 아니 1천만원은 시상금으로 주고 상패는 따로 제작을 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패 하나하고 또 나머지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다음에 꽃다발하고요. 화분, 일부 선물을 좀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행사하면서 날씨가 추울까봐 거기에 오는 시민들 내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밥값은 얼마 지급 했어요. 식당 고속도로 나가는데 식당 밥값.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그냥.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밥값으로 저녁식사가 2백1십만원, 아침식사가 6십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아침저녁까지 다 먹고 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아침식사 같이 했습니다. 해장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역 대표문화축제 당산제 등등 지역에서 크고 작은 행사 2백만원, 3백만원씩 주라고 예산 놓아두니까 구제역이라고 행사 못해 가지고 그 예산 확보된 것을 갖다, 다 동학축제에다 기존에 동학축제 사업회에다가 2억 주었지 여기에 조금씩, 조금씩 사업회 행사하라고 공무원 급양비 등등해서 여기가 동학축제 관련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 예산을 갖다, 다 집행을 해버렸냐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대상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VIP.

승범

김승범위원

전담 공무원들 맡겨 가지고 전. 현직 정치인들 한 사람씩 맡았지요. 공무원들이. 모의는 어떤 분들이 맡고 또 모의는 어떤 분들이 맡고 돌아갈 때까지 전부 수행하고 그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오신 분들이 동학축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산 그렇게 집행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쓰던지 없는 예산 갖다 전부 전용해서 써버리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 정읍이 갑오동학 제정일, 기념일을.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예산확보를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 가지고 지역 대표 축제에 쓰라고 하니까 거기에 갖다. 다 써버리는 예산들을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도대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 가지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월 19일 날 황토체험공원 관련해서 덕천면 주민설명회 있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설명회에 과장님께서도 오셨었는데 그때 주민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을 텐데 주민들에 의견은 어떤 것이라고 그때 판단을 하셨나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공약사업을 내놓은 그 사항을 그대로 시행을 해주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조금 내용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당초 백제가요 정촌현 그 관광지가 예산이 반납하기 전에 거기에도 황토 관련하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고요. 지금 4쪽에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추진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올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백제 정촌현 관광지 재추진으로 받았는데 이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저희도 업무를 맡으면서 백제가요 백제 정촌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4월 11일로 관광지 조성 계획이 실효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효가 완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관광지 승인을 낼 줄 때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을 하다가 백제 정촌현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쓰다 보니까 그것이 후임자들은 맞는 줄 알고 쓰다가 이제 그런 어떤 사항에 부딪혀서 보니까 도에서는 백제 정촌현이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내준 적이 없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시장님 주요 공약 사항에도 백제 정촌현 관광지 재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당초에 승인 난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선 바로 잡은 것이고요. 또 백제 정촌현이라는 말이 더 타당하면 저희가 도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명칭 변경을 다시 요청해서 명칭을 백제가요로 가든 백제 정촌현으로 가든 하나로 통일을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명칭을 일단은 바꾼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는 4개에 관광 권역을 두고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서 내장산, 동학농민혁명, 태산선비, 정읍사 문화권인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권에 그쪽이 권역만 설정이 낫지 사실 유적지 정비라든가 사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 주민들도 더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건물만 기념관만 덜렁 있었지 아무 거기다 개발적인 행위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읍사 문화권도 정읍사 공원을 중심으로 한 망부상, 국악원, 예술회관 그쪽이 정읍사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자료 보니까 정읍사 공원을 확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또 신정동에다가 또 정읍사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그게 백제 정촌현이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아까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은 집중을 해야 할 때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황토현 전승지가 있으면 동학관련된 것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지 내장산을 끼고서 내장산에다가 다 갖다 붙여요. 전봉준 공원도 내장산에 위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황토현으로 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산과 황토현으로 나눠져 있고 이번에 정읍사 공원도 공원을 확장 하면서도 또한 신정동에 정읍사 관광지를 또 조성하고 그렇게 왜 분산을 해서 한 곳에 모아 두어도 부족할 판인데 분산을 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게 그때그때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굳이 변경을 드리자면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후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컨셉별로 문화내용별로 그렇게 집중을 해야 가야한다. 그 방향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행정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공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약사업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과에 어떤 의견을 구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주민들과에 그런 조율도 없이 행정편의 대로 어떻게 보면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황토체험공원도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했는데 당초에 취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에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맞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념제단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기념제단과 별개에요. 그렇지요.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용역도 했던데요. 그 용역결과도 그쪽에 황토를 가진 그런 공원이라든가 황토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용역결과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온 것이거든요. 당초에 취지대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지역 주민들에 의견을 반영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무튼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있고요. 주민들 말씀대로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황토체험공원에 못지않은 그런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년초 계획대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계획대로는 그전부터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상가 뒷면 정비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현장 한번 가봤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고 그런데 시민들도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시민들도 정비가 앞면은 잘 된 것 같은데 좀 정비가 된 것 같은데 어쩐지 뭔가 2%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 뒷면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일단은 본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난 후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라든가 이런 자금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잔여 예산들이 남아 봐야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승인 난 그런 계획사업들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예산을 잘라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해서 일단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참 그래요 일을 할 때 해야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18억 받은 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차 받은 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차 받은 것 이월시켜서 하면서 도로정비하고 2차 사업으로 하는 건데, 할 때 일을 해야지 그 사업 끝나고 손떼고 나오면 다시 내장산 관광 특구에다가 사업하기 어려워요. 이왕하면서 어떤 예산이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니까 그것을 참 못하시네요. 민박촌 간판정비도 그러면 안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것도 하면 보조사업으로 해야 하거든요. 보조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조사업이라는 게 앞에 전면에 나서서 있던 분들 외에 민박집은 사실상 어떤 도출 간판을 도로변에 세우고 이런 무질서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일괄 정비해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광고물 관련법도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업비가 있어서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하는 것도 이게 앞에 시설지구 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바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손을 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저희가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하려고 마음은 먹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죠. 2012년까지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좀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언젠가는 정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추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후 추진계획 토지 협의매수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협의매수는 일단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동의는 다 하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0%.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동의는 다 하셨는데 일단 구도 동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서로 말썽이 없이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매수 보상금 주고 산을 사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구두 동의는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팔기는 하겠다. 시 정책에 사업에 필기는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싸게 팔지는 않겠다. 이 말이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내장산 리조트 선례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고 바로 부귀마을 정해마을 옆 부분 국기 확보까지 되었지만 반납한 사례가 있는 부귀마을 사례도 몇 가구가 협의매수를 안 해주어서 이렇게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잘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단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감정사를 두 개를 선정해서 서로 각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단계서부터 주민들한테 하나는 저희가 선정을 하더라도 하나는 그래도 잘 할 것 같은 그런 업체가 있으면 추전을 받아서 처음부터 합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내장산 리조트에 우를 두 번 다시 또 범하는 그런 주무부서가 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먼저 정병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사업비가 40억8천2백만원이었는데 이번 보고에 보면 27억4백만원으로써 13억7천8백만원 차액이 발생 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27억은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 9억하고요. 금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18억해서 27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2009년도 처음 당초 사업비 하고 2011년도 확정된 사업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병선위원

총사업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40억 관계가 총사업비입니다.

정병선위원

13억7천8백만원 기 활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일단 발주했거나 완료된 사업비를 뺀 나머지가 27억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를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 조성사업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 공정이 90% 발생하신다고 했는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겠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기반시설공사는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문제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자 제안설명 있었지요. NJR 컨소시엄 하고 한립산업개발하고 있었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저희시나 관광공사는 수용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구체적으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NJR 컨소시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업 삼일회계 법인에다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적정한 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박세리 선수까지 대동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시된 내용은 없었고요. 한립산업개발은 저희가 추가까지 포함해서 총 개발면적이 48만평인데 저희한테 요구했던 면적이 200만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200만평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면 담보능력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라 그런데 통장은 한번 보여주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48만평 그때 이야기가 되었을 때 46만평인데 그것이라도 일단 사서 사업을 하면서 추가 필요하면 면적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 의견도 제시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준 사항이 없어서 지금으로써는 소강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답답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이 이루어져서 정읍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세리 왔다 간 후에 그 뒤에, 여기에서 먼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전에 왔다 가서 전화연락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 삼일회계법인에서 완성된 작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 한번 방문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

법적인 사항 관계가 대두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문 고문변호사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4쪽 백제가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백제 정촌현 관광조성 계획 용역에 1차분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2차분을 9월에 하는데 이것을 왜 1차, 2차 나눠서 용역을 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은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서 한꺼번에 끝나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구분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과업 내용을 보면 관광지 지정 변경조성 그 다음에 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토지적성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는데 한 3억6천여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1억이 편성되고 또 2차로 2억6천이 편성되는 관계로 부득이 기초조사 하는데 1억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하고 기초조사에 들어가고 이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 2차로해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 예산관계로 부득이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된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토지 매입률이 80% 이상 도달시 2012년 광특예산 신청가능 그랬는데요. 아까 문영소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지금 구두로만 계약을 이렇게 답을 들었지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몇 %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계약을 하려면 지금 구두로 의사만 확인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서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가지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2012년에 광특예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가능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올해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 저희가 50억으로 밑에 기재를 해놓았는데요. 그게 확보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에서 협의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진행이 어려우면 부득이 내년도로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월 안으로 이게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었는데 2012년에 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쪽 동학축제에서 아까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학술대회를 정병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오는 학생들도 없고 관광객이 적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크게 세우시면서 작은 것에는 신경을 안 쓰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보리밭 거기가 시에서 시 땅을 관리를 하는데 전혀 그냥 씨앗만 뿌려놓았지 거기를 보리밭으로 했으면 보기 좋게 미관상 좋도록, 경관이 좋도록 이렇게 보리밭 사이로 한번씩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가 거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씨앗만 뿌렸어요.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관광객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또 학술대회에서 청소년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주역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학술대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토론자들만 있지 앞에 학생들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행사를 토론회 하면서 같이 학생들이 동학축제나 모든 것에 퀴즈대회를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하는데 들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오신 분들을 학생들에게 도서구입 상품권 같은 것을 가지고 뭔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술대회만 개최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그 내용을 들을 수 있고 동학축제, 동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쪽 문화관광 해설사 15명이 있어요. 올해도 체험도 하셨고 양성교육도 했고 보수교육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 우리가, 우리 정읍에 사는 사람도 이 역사 문화 유적지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고 이제 한번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가서 그냥 보는 것보다 이 해설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분들은 우리 지역에 그 문화나 역사를 외부인 들에게 홍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우리 복지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0일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10일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10일인데, 이 분들에게 더 이상 근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0일인데 이 분들 고용보험을 들어주고 계시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고용보험을 들어주고 있으면 다른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실컷 공부를 배우고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좋은 직장이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분들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도 그 적은 액수를 가져간 돈에서 그 분들이 내고 있어요. 그 고용보험 대금이라도 시에서 좀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을 내주었으면 어떨까? 그런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12쪽 사계절관광도시 홍보체계 구축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4천3백만원을 들여서 우리시 홍보를 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조명광고 KTX 열차내 영상광고 이런 것이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이것 말고 서울역과 정읍역 간에 어떠한 서울역 측에서 역 지하도 구간에 무료로 광고료를 정읍시 것을 해주겠다라고 한 무슨 협약 같은 것 약속 있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저희가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언제 나왔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서울에서 홍보전 할 때 그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현재 저희가 관련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도안 같은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서울역 지하철에서는, 서울역사에서는 무료로 그 장소를 제공. 점용료를 받지 않고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다섯 군데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굉장하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서울역과 정읍역과에 깊은 유대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우리 정읍역장님이 서울역 부역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잘 되고 있고요. 서로 그런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이 말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간이.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기간은 행사 끝나고 나서 나왔으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서울 홍보전이 언제이었죠.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4월 15일 정도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 지네요. 얼른 가셔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리 정읍을 무료로 홍보하는데 얼른 가야지요.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얼른 가셔서.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 전에 뚝섬 역에, 뚝섬역장님이 정읍 감곡 출신이시라 거기에 사진을 20여 점 벽에 걸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바로 하시고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짜가 없어요. 그 만큼 서울역에서 이 만큼 배려를 했을 경우에는 또 뭔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장소를 얼른 선점할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봐요.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좋은 장소 선점하는 것이 우리로써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얼른 가셔서 석 달 이내에 얼른 가셨어야 하지 시간을 좀 허비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얼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문영소위원님께서 사계절관광도시 홍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차 서울역에 가서 홍보 행사를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때 서울도심 수도권에 있는 관광업계에서 참여를 하셨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분들 이야기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지금 철도관광을 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정읍이 경기일원 수도권에서 제일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 분들이 다 어디로 가요. 수도권에서 철도관광을 하기 위해서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우리지역에 투어를 하는데 그 분들이 다 어디로 가냐는 말씀입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일단 부안으로 또는 고창 쪽으로 많이들 가십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읍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정읍도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 놓고 보면 어차피 고창이나 부안으로 가서 여행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또 돌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십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열차에서 관광버스로 환승하는 환승지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와서 환승을 해서 우리 지역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보고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러서 우리 지역을 관광 투어를 하고 되도록이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지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1년에 수억씩 들어가면서 우리 관광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가 몇 대나 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어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글쎄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파악을 한번 하셔서 대중교통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가 지금 역 측면 좌우측에 우리 지역에 대표 브랜드 단풍미인 내지는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단지를 붙이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뭐 혜택을 주어지는 것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를 몇 %나 활용을 하세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우리 지역에서 행사할 때에는 100% 활용을 하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전주에서나 다른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아, 그럼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어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자, 그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어떤 인센티브도 아니면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우리 지역에 업체 관광 투어를 하는 버스 참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도 어차피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실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세워 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너무 오랜 시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쉬는 시간까지 잊고서 관광산업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고 관광산업과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동학축제하고 관련해서 왜 외부에 정치인들이 대거 여기에 집중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학대상으로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고 또 지적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르게 접근 하고픈 생각인데 뭐냐면 우리에 학자들이 동학에 대해서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평가 해주시면 됩니다. 동학이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 고부, 이평 일대에서 어떤 연유가 되었든, 여기에서 최초 시도를 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다시 여기에서 최초 전승을 했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분명하게 기록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 학자들이 자기에 학문을 구부려서 세상에 아부하는 듯한 학자적 양심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부득이하게 합리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겠다. 정치적인 힘이 좀 필요하다.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에서 다소 전용이든 또는 불법은 아니지만 과도한 예산이 쓰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각별하게 업무적인 관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싸움 경기장 허가를 지금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 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관광자원 또는 소득자원, 지역자원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미비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어느 부서도 하지 않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정읍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보면 부득이하게 정읍시가 집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곳은 실은 유동인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낼 것이냐. 또 KTX가 정읍에 있음으로 해서 이쪽 인근에 고창, 부안, 영광, 장성, 순창 이쪽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정읍을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또는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도 우리에 노력인데 우리는 이미 전국에 두 개 밖에 없는 허가권을 따놓고도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창고 속에 그대로 먼지가 쌓인 채 허가권을 창소에다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언제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진한 고민을 해서 우리 내장산 리조트 안 된다고 탓만 하지 말고 다리 개고 있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보시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송양조과장님 때 산내 매죽리에 무명용사 묘가 있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성과는 미비했던 모양인데 제가 거기다 묘비석을 하나 요구를 했는데 그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했어요. 혹시 했어요. 무명용사 묘비석 산내 매죽리에다, 거기가 무명용사 묘가 있어요. 거기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묘비석 하나 해주라고 했을 때 송양조과장님께서 해준다고 했는데, 해 주었는지 결과, 확인 못 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안 했으면 그것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1백만원 정도 가지면 조그만 하게 하나 해서 거기에 후손들이 와서 헌화도 할 수 있도록 몇 분이나 거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묘비석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김영상 일대기 책자 발간 한다는 것이 과장님 소관인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영상씨를 호국인물로 보셔요.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내려 주실 것입니까? 김영상씨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이 국가 유공자로, 독립 유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제 항거 하시다가 순국하신 분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김영상씨가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독립 유공자로 언제 제정이 되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3년도.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분에 업적 있어요. 독립 유공자라고 하면 나름대로 업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필양사가 2003년도 6월 20일 날 국가지정 되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필양사가 2003년 6월에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충시설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필양사에 이 분 말고 다른 분들도 봉안을 시킬 텐데 오직 김영상씨만 봉안하는데, 김영상씨만 배양하는 데가, 필양사 입니까? 모시는 데가 필양사가 김영상씨만 모시냐고. 다른 분도 모시냐고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영상 선생님 그 분만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책자발간 한다고 사회복지보조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읍문화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정읍문화원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필양사 책을 만드는데 추진위원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화원입니까? 문화원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원에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안 가고 어느 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문화원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원으로 주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한 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책이 언제 나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방은 나오지 않고 한두 달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두 달 있으면 나온다고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김영상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과장님은?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분이 칠보 분인데 도강 김씨입니다. 호국시설 내지 등등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분 업적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칠보 사람인데, 그런데 책자 발간한다고 하는데 과연 책자 발간 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는지 몇 페이지 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약 400여 페이지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00여 페이지면 대단한 물량인데 이 분에 대해서 400여 페이지 물량에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오면 한 번 봅시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복지수급자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복지를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것도 문제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는 부정 수급 의심자에 대한 신고창고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추진설적을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이것 사실 조금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신고는 우리 한국 사람에 정서상 좀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지 건은 혹시 있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명으로 대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수급 의심신고가 안 들어오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전화신고 건은 두 건 정도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랬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자동차 건은 제대로 적법조사가 되었고요. 장애인 자동차 건인데, 그 다음에 사실혼 건은 좀 서로 감정관계로 신고가 된 사항인데요. 그 사항도 사실은 실지로 동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그런 건으로 되어서 신고는 두 건 전화로 들어 왔습니다만, 실적은 없는 것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것도, 찾는 것도 우리 일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고가 없냐면 실명제 인 것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다른 방법을 해야 되나.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0년 1월부터. 거기에 공적자료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금융관계 이런 것이 상세 나오도록 지금 통합 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일제조사, 확인조사를 해서 7월 초순쯤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만, 상당히 수급자에서 중지, 보호가 중지되거나 탈락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사해서 마무리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저희들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우리시 관내에서 공공시설물에서 혹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뉴스에 보도가 되고 하던데, 우리시는 어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역전에 3~4명 정도가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 들을 우리가 노숙자로 분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분류를 해요. 파악은 혹시 해보셨어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은 했습니다만, 연고가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한데요. 저희들이 4명 정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은 어디 시설을 주더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더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인권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 정읍에 관문이라고 하는 그 역 시설물에 또 이런 분이 계시고 하면 또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염려도 되고 하니까,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독거노인들 혼자계시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셔도 요즘에는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신지 며칠 후에 시신이 훼손된 상태에서 발견되어서 장례를 치루고 한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독거노인을 체크할 수 있는 무슨 장치 이런 것 없을까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복지체계, 연결체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현 상태에서 조금 비미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을 해서 독거노인들 매일 매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선정기준을 보니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총 재산이 8천5백만원 이하여야 되고 통장에 3백만원 이상이 있으면 집이 홀라당 다 타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에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은 이루어지는 합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직자들 연수원에 가서 연수받고 할 때 이러한 사례를 건의를 좀 많이 해서 법이 국민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법에, 국민이 너무 법을 따라가다 보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법이 바꿔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6월이 보훈의 달이죠. 6월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4월 달에 참전용사 미망인 세 분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상당히 살기가 어렵다고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면서 세 분이 오셨어요. 참전용사 수당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참전 유공자?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당 2만원씩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250명이죠. 그중에 세 분인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오신 분이 그러면서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을 하시면서 굉장히 침울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셔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쭙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제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4월 달에 했으니까 바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6월 달 2개월 되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요. 지금 참전용사 수당은 제한이 있죠. 살아 있는 분한테 사망시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죠.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사자한테만 6.25나 참전 당사자한테만.

정병선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무슨 대책이라도 강구해서 2만원 얼마 안 되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걱정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6월은 보훈의 달이니까 타 지자체라도 한 번 알아 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 검토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물론 승계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렵지 않는 사람은 괜찮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단 돈 십원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이 돌아가셔서 가족 하나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계를 못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혹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해보셔서 사실상 우리 국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도 그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속단의 대책이 있다면 한 번 강구를 하셔서 저에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알고 계신다면 한 번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한 번 이런 사항을 검토 해보았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돌아가신 6.25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현재 미망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급 기준 제안이 또 만들어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상태를 어느 정도인가 여러 가지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나의 규칙도 법도 조건 규정도 좋지만 그것을 떠나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그런 부분도 제안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수입 받는 사람한테 2만원 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2만원이 굉장히 큽니다. 꼭 예산 갖고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도 요즘 대학금, 등록금 반값 관계도 이야기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 번 분석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 강구를 해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구

이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업무, 복지여성과 하고 두 개 부서는 어려운 분들이 질적인 민원인이기도 하고 또 혜택을 주어야 되는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실은 두 개 부서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실은 주민에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 될 부서다 라는 것 하나하고 주민에 편에 서서 일을 하시되 혹여 그 분들에게 귄위적인 모습으로는 비춰지지 말라 친절하게 그 분들 입장에 서서 일을 도와 달라, 안 되는 것도 이러, 이러해서 안 된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너무 딱딱하거나 무미건조한 용어보다는 친절하게 보듬어 주는 표현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부서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관계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 축구 협회에서 권한대행 회장님께서 서울에 가시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병선위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5쪽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한 체육진흥이 있는데 2월 업무보고 시에 본의원이 장애인 출전 수송 훈련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있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년초 업무보고 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정된, 예산편성 된 상태고 또 다른 단체와도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만 단독으로 차량지원은 어렵고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대회 출전한다고 하면 가급적 장애인 선수단이 갈 때에는 경비를 좀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일반 축구 협회에서 전북대회나 전라북도 대회를 하는데 수송 같은 것 지원을 다 하고 있죠. 이번에도 전라북도 대회 참석하는데 지원 안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것을 참고 해서 많은 돈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있고 수송하는 데는 상당히 개인별로 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영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신축 되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착공이 들어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영원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상당히 있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순수시비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도 교육비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매칭비가 3억9천이에요. 전체예산이 3억9천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3억인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13억중에서 우리가 3억9천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우석대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영어캠프라든가 정읍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영어교실 이런 것 한번 피드백 평가 해보셨어요. 효과는 어때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고 해서 계속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좋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6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는데 체육단체 지원을 2개 단체에다 해요. 정읍시체육협의회와 전라북도핸드볼협회에 하는데 예산이 년초 업무보고에는 9억9천이었어요. 지금 체육단회 운영지원이 상반기에 7천4백만원 지원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조금 갑니다만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에다가 뭘 지원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시장님께서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장을 겸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에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천2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 3천2백만원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면 그 선수들은 핸드볼 관련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에 나가는데 학생들 급식비라든지 훈련용품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어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요. 자치단체장이 각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지사가 무슨 운동경기를 하나 축구를 맡고 있다. 그러면 도지사도 얼마를 내고 부안군수도 얼마를 내고 이렇게 다 하는 게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제가 법적근거까지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불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주어도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법적 근거를 한 번 찾아보세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지자체장이 핸드볼 협회에다가 예산을 연3천2백만원씩 그렇게 산정된 근거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되었지 금후 추진계획에서 두 개 단체 4천5백만원이 또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추경 때 정읍시체육협의회 2천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 금액하고 합쳐서 4천5백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2천만원을.

영소

문영소위원

2천만원 하고, 그러면 2천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또 2천4백만, 4천5백만원은 뭐예요. 2천5백만원은 나머지?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에다가 1천5백 넣고 지금 돈을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7천4백만원은 뭐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정읍시체육회 것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일부 준 돈.

영소

문영소위원

7천4백만원 주었다면서요. 실적이 있다면서요. 두 개 단체에다가 비율을 어떻게 나눠 주었어요. 7천4백만원 중에.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정읍시체육협의회에 금액이 4천만원이고 저희가 전라북도 핸드볼에 3천2백, 그 다음에 체육회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7천2백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7천2백만원 집행을 했는데 7천4백만원 집행했다고 하셨어요. 4천2백에다가, 4천2백.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4천2백, 3천2백. 그래서 7천4백이다 이 말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핸드볼 협회에다가 연3천2백은 상반기에 이미 다 지원을 했는데 금후 추진계획에 두 개 단체에 4천5백만원은 뭡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예산에서 상반기 지금 주고 하반기에 다시 집행 추가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상반기 실적으로 7천4백만원을 다 준 것이 아니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는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두 개 단체에다 줄 총 예산이? 두 개 단체 지원에 총 액수가 얼마 지원 되었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운영비가 7천2백이고 체육회에 주는 돈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에 주는 3천2백에서 7천2백이고 그 다음에 정읍시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봉급이 1천3백만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 체련단련비 시에서 주는 돈 6백만원 이렇게 주고.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두 개 단체라고 하면 금후 추진계획에 두 개 단체는 똑같이 정읍시체육협의회하고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 똑같은 단체죠.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핸드볼 협회에다가 3천2백만원 준 건, 주었습니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상반기 전라북도 핸드볼 협회에다는 운영비로 1천5백만원 집행을 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1천5백만원 집행을 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또 하반기에 얼마를 줘야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천7백만원 줘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1천7백만원 줘야지 그것 합해서 4천5백만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상반기에는 1천5백만원만 집행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핸드볼 협회에 예산이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강화가 있어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이게 뭡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고 검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단체 요양단체 알선 같은 것을 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이니셜 CYS가 C가 뭘까요. 사이버 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직접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직접상담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CYS 이니셜 원문이 어떻게 되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영소

문영소위원

아, 지역사회가 그러면 커뮤니티인 모양이죠. 커뮤니티 유스 시스템, 커뮤니티 지역사회 청소년 뭐라고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영소

문영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 상담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상담해준다는 것이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사이버 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상담, 내방해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방문해서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러한 사례가 한 70명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상담도 해줬고 저희가 위기에 어떤 곤란에 처해져 있는 학생들은 병원이라든지 그런 단체 알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치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료 생활 지원도 해주고 한 곳이 308건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네요. 홍보가 그래도 학생들이 잘 여기를 이용할 줄 아는 모양이에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지금 상담사들이 읍면동에서나 신고가 들어온다고 할지 하면 방문해서까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이 있거든요. 40명,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에서 평가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류로 60% 그 다음에 면접으로 해서 40%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학교 성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학교성적, 가정형편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면접은 원어민이 와서 직접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분이.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외국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영어라든지 기본영어가 갖추어져야 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8주 정도 잡고 고등학교는 전문교육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주 대학교는 24~48주 등에 연수계획에 의해서 대학생들은 정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중학교는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8주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초등학교도 8주, 중학교도 8주,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도하고 시에서 60%정도 지원을 해주고 40%는 본인 부담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몇 명을 뽑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통합으로 뽑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희 나름대로 명수가 규정해서 와서 한 40명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하셨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가 4명이 되었고, 대학교가 1명 선정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쪽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를 이번에 출전 하셨지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어떤 성적을 내셨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는 종합우승은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위를 했는데요. 저희가 4위한 것은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 간에 대진을 할 때 시부 따로 군부 따로 해서 결승해서 대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 군산, 익산하고 예선이 통과해야 만이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4위 달성은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 하는데 지난번에 동학농민혁명 그때 게이트볼 대회를 치루셨거든요. 그러면 리그전 이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토너먼트 식으로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때 한 번 해 보니까 저희 지역에 어느 정도 뭐가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경제적으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1200명 정도 참가해서 거기에서 전달 오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웬만하면 리그전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개최 진행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이트볼 협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궁도대회도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궁도대회가 있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궁도대회는 아마 기록으로 하기 때문에 리그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7쪽 늘 푸른 청소년 축제를 5월 28일 날 개최를 하셨네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천변에서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 행사장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또 참가를 했고 그래서 많은 학생 1000여명이 온 것으로 확인을 했고 축제 분위기도 상당히 앞으로 더 발전만 해 나간다고 하면 청소년들의 좋은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전국 청소년 민속경연대회는, 민속경연대회 종목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농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번에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농악으로,

영섭

김영섭교육체육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좋은 경기인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 전과 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스포츠 할 때도 이게 이홍열국장님께서 업무적인 통합위치에 계시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우리가 정읍시장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빼고 단풍미인 배 이렇게 다 붙었잖아요. 그리고 개중에는 동학농민혁명하고 관련된 타이틀이 붙어 있는 전국대회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에는 여기에 식전이라든가 아니면 기념식 사이에 동학농민하고 관련된 그런 뭐라고 할까 홍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동학농민혁명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고 뭐 기본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식순에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와서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의 정읍이 동학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심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와서 밥만 먹고 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게 그것은 이홍열국장님께서 통합위치에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 간 크로스는 업무 크로스는 우리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실 것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사계절 썰매장 철거,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계절 썰매장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것으로 착각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좀 거기도 혼선이 올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세정과 등 6개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