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한 1,651억 1,89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1%가 증가한 1,231억 7,524만 1천원, 특별회계는 7.7%가 감소한 419억 4,3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0.4%가 감소한 205억 40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5%가 감소한 34억 9,86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사유는 분권 교부세가 시비로 편성하는 관계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4.4%가 증가한 435억 2,85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6.1%가 증가한 404억 5,16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0.6%가 감소한 285억 5,521만 9천원, 경상적 경비는 2.9%가 감소한 142억 6,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3.1%가 증가한 520억 3,190만 7천원, 자체사업은 11.1%가 증가한 250억 1,96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세입증가액 71억 8,012만 8천원, 부서별 삭감액 21억 6,731만 천원, 1,093억 4,743만 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항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 지정된 사업, 부서별 필수경비 부족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0억 646만 9천원, 용도 지정된 사업으로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관 확충사업 4억원, 성지초등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 1억 2천만원, 박촌동 103-1번지 부근 도로개설 8억 8천만원, 노후공원 리모델링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필수경비 및 부족분으로 관보 및 법령집 추록비 1,085만원,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 1,6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금 1억 5,514만 8천원, 쓰레기 처리 위탁처리비 5억 4,358만 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8천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337만 2천원, 효성동 소로 2-31번지 토지보상비 등 2억 1,971만 5천원, 효성동 대영아이빌 부근 도로개설 부족분 2천만원, 귤현동 현대아이파크 부근 도로개설 부족분 4천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 1억 347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 총 2억 1,464만 9천원을 의료급여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6억 4,055만 3천원, 시비보조금 3,080만원 등 총 6억 135만 3천원의 세입으로서 공공요금 부족분 510만원, 주차장 관리 행정관련 워크숍 400만원, 야산단속용 피복비 구입 200만원, 전광 홍보판 설치사업 2,080만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 400만원, 예비비 6억 5,275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개 구획정리사업 모두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 공사비로 15억원, 장기구획정리사업은 동양지구 전출금으로 50억원,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은 예비비로 7억 8,7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법적 필수적 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반영, 용도지정된 사업 반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복지서비스과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시비 1,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의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국비 129만원, 시비 105만 5천원, 총 1,77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예산에 대하여는 방금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입현황으로는 총 세입의 75.8%인 934억 6,3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4,3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세외수입 9,808만원이 감소, 지방교부세 1억 6,334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 18억 1,900만원은 증가, 국고보조금 23억 2,697만원 증가, 시도비 보조금 20억 5,9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현황으로는 총 세출의 57.7%인 710억 9,15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6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기획감사실은 전용회선 사용요금 1천만원 감소, 시설관리공단 운영 2억 3,295만원 감소, 예비비 7억 1,544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9억 6,9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계양복지회관 운영 1,860만원 증가,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시설 확충 4억원 증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15억 6,540만원 증가, 긴급 복지지원사업 6,358만원 감소 등 총 19억 4,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교통경로수당 2억 4,299만원 증가,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5억 8,729만원 감소,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억 6,366만원 증가, 아동복지사업 2억 3,269만원 증가, 보육사업 23억 4,420만원 증가 등 총 24억 8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부평향교 화장실 신축공사 1억 4,600만원 증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2천만원 감소, 서운체육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 9,500만원 증가 등 총 3억 7,8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공공요금 및 제세 1,025만원 감소,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670만원 감소 등 총 2,1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용인부임 1억 930만원 감소,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 5억 4,358만원 증가, 음식물 폐기물류 위탁처리비 3억 8천만원 증가 등 총 7억 9,5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보조금 3,599만원 증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355만원 증가 등 총 5,5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768만원 감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686만원 증가, 국가 예방접종 3,534만원 증가, 암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2,970만원 감소 등 총 6,7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시설 확충 등 총 6개 사업에 48억 2,616만원으로 사업비 부족, 행정절차 및 보상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 701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4%가 증가한 2억 1,464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민간이 전, 기타 반환금으로 7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약간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예산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자립도는 28.8%로 기정예산 대비 1.4%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72만원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입추계의 정확성 및 재원확보 노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으로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삭감되는 예산은 없는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삭감, 신규사업의 재원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또한 집행부의 방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국․시비가 내려온 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시돼서 내려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예산안 204쪽에 보면 전액이 삭감됐어요. 9,900만원,

복지서비스 과장 김남현입니다. 증․개축비는 병방어린이집의 증․개축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병방어린이집이 3천만원을 보조 받아서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성가족부에서 계속해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국비를 내려 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 줬는데, 병방어린이집만 계속해서 증․개축비를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해서 처음에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게 목록에 병방어린이집으로 증․개축비가 1억원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하니까,

풀로 신청해서, 목록을 정하지 말고 풀로 신청해서 반납이 안 되게 국비를 다른 집에 쓰게 해야지, 거기에 목록을 정해 버리면,

계획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목록을 정하지 말고 공통으로 해서 국․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두서없이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큰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88쪽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여기도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긴급복지는 갑자기 가구주가 중병을 앓는다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많이 확보해 놨는데, 실제 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거기에 덜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시에서 많은 예상을 했습니다. 자살이라든가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긴급이니까, 나중에 그 때 그 때 예산을 못 세우니까 충분히 세워줬다가 나중에 수요는 그만큼 충당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도 되는데, 목숨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그런 일이 안 들어오는 게 좋을 텐데, 꼭 그것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업으로 긴급한 사항으로 생계가 갑자기 곤란하거나 가구주가 입원한다거나 암이라든가, 이런 때 신청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충분히 국가에서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때 그 때 추경시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먼저도 제가 예산안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본인이 신청하건 주변에서 신청하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을 받으면 나가서 생활여건이라든가 현 실태를 조사해서 반영하는데,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 요구는 갑자기 부도가 나서 가정이 파탄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 소득원인 가장이 사망했을 때 급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겠다 생각하고 넉넉히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막상 보니까 지원자도 없고, 대상자도 당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발굴하고, 그 분들의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로 당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과 관계있는 것은 삭감되어야 마땅하나, 의료비하고 또 뭡니까?

의료비와 생활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 금융자산이 있다거나 소득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긴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합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 혜택을 못 받고 삭감이 됐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특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목록은 삭감된 부분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어장터 시설확충 40만원입니까?

4억 받은 겁니다. 기념시설 확충,

그 목록으로 받았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황어장터 시설을 기념시설이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를 어떻게 쓸 겁니까? 말이 많더니 그 목록으로 딱 나와 버리니까 써야 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쓸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어장터 가 보시면 기념탑 있는 부지도 작지만, 거기 유물 유품이라고 하는 데 보면 사실 조그만 방처럼 구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만들어 놨으니까 부지도 확보하고, 나름대로 전시관도 넓히자 해서, 예산이 한 16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8천을 주기로 했는데 4억만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억 2천하고 7억 8천인가 그렇게 되면 1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국․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일단 4억만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성인들은 이해하는데, 가서 보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으로 문화부지로 활용하는데, 학교 같은 데 공문을 보내서, 도시에 학생들이 가볼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유도해서 이왕 하는 것 그 목록으로 사업이 내려 왔으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 쪽으로 많이 왕래하게, 타 도시 가 보면 나름대로 볼거리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많이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타 기관도 가 보고 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 놓겠습니다.

간판도 예쁘게 해 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유관순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견학해서 그 시설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서 확충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여기는 시비가 3억이 내려왔는데요. 216쪽, 어떤 식으로 이것을 쓸 겁니까?

이것은 화장실 설치비입니다. 서운체육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간이화장실을 놓고 쓰는데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사항이어서 지난번에 시에 건의해서 시로부터 화장실 건립비 3억을 추경에 확보 받은 사항입니다.

체육공원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싸이클경기장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연맹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행사가 있을시에만 개방을 해 주고, 평상시에는 개방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건립비가 내려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평수에서 거기만 딱 쓰게 해 놨습니까? 그 공원 내가 평수가 넓잖아요.

화장실 지금 짓는 것은 27평정도 되는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지으면 너무 멀지 않아요?

앞으로 싸이클경기장 뒤편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나누어 줄 수 있으면 나누어 주면 되는데, 그게 안되나 보죠?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3억 가지고 27평짜리 하나를 짓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올해 계양의제 사무국 운영비가 얼마 올라왔죠?

전체 2007년도는 6,600만원입니다.

그건 총액 얘기하는 거고, 사무국 운영비로는 얼마가 올라왔느냐고요.

2007년도에 60만원입니다. 2006년도도 60만원이고요. 인건비 포함해서는 3,374만원입니다.

올해 그럼 증액이 천만원 정도 됐네요?

2006년이 2,924만원이고 2007년도 예산 올린 것이 3,374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분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됐다가 다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670만원 삭감됐다가 다시 증액된 이유가,

그것은 실천사업비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했다가 저희가 계획대로 한 개 분과는 사업을 않고, 또 계양산분과는 계양산에 푯말 설치하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먹이주기 행사로 변환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내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상당히 여러 소리가 나오는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올라온 겁니까?

예. 677만원 내역이 인건비에서 사무직 간사 교체하면서 27만 5천원과 22만 5천원이 됐고요. 그래서 50만원이 삭감된 거고요. 그리고 회의수당이 264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동 워크숍이 23만원이고요. 전국대회 참석비가 10만원, 홈페이지 운영비가 60만원, 그리고 계양산음악회에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13만원 있고요. 실천사업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양의제 사무실 운영하는 데가 여러 가지로 민원의 소지가 많아요. 방만하고, 사람들도 둘씩 놔 둘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하고,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고 하고, 다른 부서는 다 한 명인데 거기는 2명씩 준다고 하고, 그래서 각 의제로 나갔더니 많이 거기에서 소비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가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운영위원 자체 내에서 인적 자원을 구성하면서 내년도에 사람 채용관계에 대해서 아마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그대로 쓰자는 쪽이 있고, 또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 안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분분하다가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새로 분과도 활성화 되니까 위원장들이나 새로 된 위원장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어떤 게 옳은 방법인가를 잘 파악해서 많이 고칠 것은 고치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135쪽에 보면, 이게 감사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2억 3천이 삭감됐는데,

운영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로 매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2006년도 잔액이 지금 2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부장님이 쓰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어요?

각 목별로 약간의 오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직원들이 자체보수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것도 있고요. 또 인건비가 그동안 예를 들어 일용직들의 인건비도 사고가 나서 입원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임금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사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했다고요?

예. 저희가 자체보수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공단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고, 실장님이 많이 관여했는데, 거기와 항시 조율을 하셔서 문제점 같은 것, 또 너무 삭감이 많이 된다거나, 지금 90여명이 생활하는데 예산 세우고 하는데 지장이 없게 부장님과 항시 같이 의논해서 별 어려움이 없도록 이사장님 오실 때까지 관심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129페이지 보면 구정현황 발간이 있는데요. 매년 구정현황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현황 발간예산으로 600만원을 책정했는데, 발간은 하지 않아서 6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은 저희가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 한 2월이나 3월경에 전년도 것 자료를 취합해서 익년도 2월, 3월경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5대 의회가 7월부터 시작됐고, 또 구청장님도 7월에 취임하셔서 저희가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의원님들 현황이나 구청에 대한 현황이 2006년도 자료를 봤을 때 발간은 올 2월, 3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의회가 시작되고 해서 자료가 발간해도 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간을 안했고, 내년도 2～3월경에는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1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무용 집기류구입에 대해서 사무용 집기류 구입이 1,35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직제개편으로 2개 부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지과가 2개 부서로 증가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가구 등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및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213페이지 보면 서운동 동사무소 도서관 설치용역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도서관 설치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있는 서운동 청사를 이용해서, 서운동 지역에는 지금 문화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까지 도서관 설립이 3개 정도 더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고, 서운동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기반시설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 또는 공부방 형식으로 그것을 이용하자는 뜻에서 기본설계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217페이지, 서운 잔디축구장 실시설계비에 7,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운 잔디구장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또 내년도 4월 달에 아시아경기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 쪽에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설치해야 될 운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기로, 우선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긴급히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2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석유제품 품질검사가 있는데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그리고 LPG가스 품질검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해 주시고요. 검사가 안 되어 있는데, 품질검사를 했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태동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전체적으로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LPG가스에 대해서 299만 2천원이 삭감됐는데요. 이유는 이것은 지금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비용을, 그동안 구청에서 부담하던 것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 주유소나 충전소, 이런 데 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시료 값을 주는 비용인데, 이것은 한국품질검사원에서,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하도록 협의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책임 하에 검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서운동 동사무소 도서관 설치, 물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부방이라든가 도서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부방이나 도서실이 다른 문화시설은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아이템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런 대안을 내 놓느냐면, 지금 서운동에는 학교가 주위에 많죠?

예.

학교에는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아이템을 내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장님, 설명서 91쪽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수능 공부방 지원해서 기정을 해 놓고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하셨어요?

복지서비스과장 김남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수능 공부방은 국고 사업량에 의해서 배정이 됐는데, 저희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 9군데하고 청소년공부방 해서 유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층 수능 공부방에 적당한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주로 하게 되면 EBS 방송시설이라든지 일정 규모의 독서실이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1,2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서 15쪽에 보면 공단대행사업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굉장히 기정보다는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요. 2억 3,2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공단 총무부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절감과,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직접 해서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올 총 660만원이었는데 348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310만원인데 개월 수 나누다 보니까 51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대로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행을 잘 해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시니까 아까 안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해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29쪽에 보면 청소 위탁운반비가 어제 우리가 본예산에서 고심 끝에 사사로운 것은 삭감 안하고, 굵직굵직 한 것을 해서 새로 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깎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적은 목록은 손도 안대고 큰 것, 굵은 것 억대짜리만 손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해 줬으면 좋을 텐데, 너무 아니다 싶은 것은 우리가 삭감에 들어갔는데, 청소행정과에도 어제 1억짜리가 하나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억 4천이 또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모르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눈에 띄어요. 나중에 그게 빌미가 돼서 서비스 사회에 청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하겠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11개월로 계산이 됐어요. 왜 11개월로 계산이 됐나요?

매년 11개월분이 산정돼서 집행해 왔습니다.

12개월이 아닌가요?

12개월로 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해서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돌려서 원활히 운영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1개월분씩 매년 산정되어 왔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11개월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너무 이쪽으로 배정이 많이 되면 12월 달, 11월 달 쓸 것이 많으면 그동안 쓸 것이 다른 데도 못쓰고 사장이 되니까 나머지는 해 놓고 추경에 반영을 하면 그만큼 활용도가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억 4천을 다시 추경에 세웠는데, 우리가 몇 %를 삭감했는데 걱정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월급이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본예산에 원래 34억 6,865만 6천원이었는데, 금년 3월에 행자부에서 미화원들에 대한 인부임 기준편성 자료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서 1회 추경 때 1억 3,900여만원을 반영해서 36억 8천여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 봄에 5명의 미화원들이 사직을 냈었고, 사직을 냈으니까 그 5명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연간 25일 분에 대해서 한번도 휴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올해 해외참가라든가 해외초빙이 예산도 적은데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고마워요.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왜 그렇게 많이 올렸죠?

붕타우시와 교류관계, 그것 때문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쪽에서 오는 사람들 초청여비가 있고, 우리가 가는 출장여비가 있고 해서,

올해 2006년도에는 그래도 이런 것을 많이 자제를 시켰는데,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해외전시회 참관, 그게 960만원을 깎았는데요. 그게 우리가 5개 업체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홍콩전자박람회 참가하는 것,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3개 업체만 이번에 사정상 참여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잔액을 남긴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예산안을 다룰 텐데, 거기에서 여유분이 있나, 깎아도 되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작년에 한 1억 정도 세운 것을 올해 5,800밖에,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인들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건이라 조금 기회 되면 증액해 주시면 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쭉 보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청장님이나 중앙에다가 국․시비를 더 받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요청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를 별도로 받는 게 있는데, 저희가 다른 데서 안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재활보건사업 같은 것은 타 보건소에서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국․시비 보조를 받죠.

보건소장님이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의논을 해서 그 밑에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서 국․시비를 더 확충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자체가 특별히 한방 쪽에도 한방허브보건소 쪽으로 국․시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또 도시 보건지소도 재차 신청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데도 자기 공단 자체 내에서 외부로 공사도 안주고 많이 예산을 줄이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다른 부서들도 다 오셨지만, 자체적으로 군살을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이런 것은 한번 자체적으로 해 보고 싶다 하는 부서는 애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쓰지도 못할 돈을 많이 세워 놨다가 우리가 본예산 잡는데 다른 과에 피해가 안가도록 각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잘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아직 본예산이 남았지만 추경예산안도 많이 참고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에 기술진이 가 있기 때문에 외주를 줄 것도 본인들이 많이 절약해서 몇 천만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지금 동떨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해서 각종 정보관리시스템은 일류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전자결재를 우리구 본청이나 다른 데로, 몇 년 됐는데 지금 종이 가지고 다니고 결재를 하러 시설별로 다니는데, 지금 그것 3,700만원이 없어요. 이것은 잘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은 참고하셔서, 만약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각 부서별로 기관에 다닌다는 거였죠?

예. 지금 문서가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종이문서를 들고 다니고, 지금 일일이 찾아다니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8개 부서가 왔기 때문에 당장 계수조정은 어렵고, 시간을 주셔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규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민간이전 중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21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