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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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오전에 4개 부서, 오후에 2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업무보고는 년초에 했고 오늘 과가 6개 과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질의 답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 그러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구두보고를 받은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할까요. 고영섭위원님에 동의 하시면, 박연희위원님, 김기순위원님께서도 하셨으면 좋겠고, 정병선위원님께서는요. 고영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시고 보고를 하시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국장님 조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번 해보세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홍열입니다. 전주에 이어서 우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입니다. 2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입니다. 징수율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목표관리제 실시와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하여 체납세가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와 세원 발굴 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법인 세무조사로 1억 4천 4백만원, 일반 세무조사로 7천 1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노력이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등으로 활용되는 자료로, 상반기 사업은 내실 있게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수시분에 대한 개별주택조사가 11월 30일까지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이자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먼저 2쪽,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 검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10 회계연도 한해동안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통합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승인 후 공시 하겠으며, 재정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공무원의 실무능력이 향상 되도록 자체 교육도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 감독제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투명한 계약업무의 추진과 함께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 매각과 변상금 징수 등을 통하여 520,447천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확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회관 중앙 냉·난방 설비교체 입니다. 본청 의회관 냉·난방 기계설비 시설에 대하여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물이 정상 가동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사 로비 등 환경개선 입니다.그동안 본청 본관 1층 숙직실과 기사대기실 등의 열악한 시설을 정비하고자, 기본계획 수립과 전북은행 이전 협의를 마쳤으며, 다가오는, 7월중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사사무실 LED조명 교체공사 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실현을 위하여 본청 종합민원실, 영상회의실 등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LED등 교체사업을 시행하여, 고효율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 입니다. 매주 직원 친절화 교육 등,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야간민원실 운영의 지속추진 등을 민원편익 참봉사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1만 5백건의 민원을 접수, 신속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 입니다. 통일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자 기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기준점 설치 사업을 마무리 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대민 측량 업무에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자 매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DB구축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신속·정확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약 38만 9천필지로, 정기분 결정·공시를, 빈틈없이 마무리 지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의 균형 유지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명주소 고지 및 고시입니다. 지번중심의 주소체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주소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고지·송달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과, DB 유지관리 용역을 발주하였고,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시 지리정보의 최신자료의 갱신체계가 확립, 적극 활용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홈페이지 운영 및 SNS 를 활용한 시정홍보 입니다. 그동안, 시 홈페이지 일제정비 및 디자인 개편, 콘텐츠 보강, 소셜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특화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이 확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정보화교육 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보화마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시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힘써 노력하습니다. 다음은 4쪽, 체계적인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총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발간되는 통계연보와 사업체보고서 등도 정책자료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전산실 운영 입니다. 그동안,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완료 하였고, 수성출장민원실에 무인민원 발급기 1대도 설치하여, 시민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06년산 컴퓨터를 재활용으로 교체,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활한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상회의실 빔 프로젝트 및 TV 교체와 인터넷전화기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16마을을 구축하고, 2014년까지 100% 구축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등 4개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2쪽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연초 업무보고 시에 2010년도 고액체납자 10명과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1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1회에 한번씩 전 체납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냅니다. 체납고지서를 보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해서 61명 의뢰를 했고요. 공매의뢰가 5명, 채권, 예금에 대해서 압류를 또 추진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서 229대를 영치해서 200대를 현재 징수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롯데쇼핑, 우진관광개발 해서 10명이 3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니 그게 아닌데요.

정병선위원

2010년 고액체납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체납자가 아니고요. 롯데쇼핑, 우진관광은 고액납세자입니다.

정병선위원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했네요. 21명에 4억3천8백만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굉장히 약한 편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물론 관련부서가 회계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 공유재산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 공유재산 실태를 보면 주택 내에 있는 부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각 처분을 함으로써 민원도 해결 될 뿐더러 세수확보, 세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서 필요 없는 저희가 소유해야 할 필요 없는 땅이라고 하면 매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회계과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계과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인력이 회계부서에 적다면 세정과에서 인력관계 세원확보 차원에서라도 같이 병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편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2쪽에 부동산 압류가 61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19명이 징수가 되었는데 징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압류만 하고 공매를 한다거나 처분을 안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공매도 하고 해서 하도록 압류만 해도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주어서 일단은 갖고 있는데 공매해서 매각처분을 한다거나 하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공매부분이 5명이나 압류해 놓고도 징수가 안 된 곳이 많은데 공매는 5명만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229대 했는데 200대만 징수가 되었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29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직 안 내신 분은 자동차에 어떤 내구연한 등을 봐서 생산년도를 봐서 그것을 저희가 공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각해서 실 이익이 있다고 하면 매각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안 내신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들도 있고요. 솔직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 정읍시 주택가격이 2~3년에 거쳐서 어떻게 변동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 큰 변동은 없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명시 했습니다만 현재 가격 결정 공시가 2010년 대비 주택평균 가격이 0.58%가 상승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비한 수준입니다. 0.5%, 0.6%가 안 되니까요. 거의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파트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아직은 공시가격으로는. 아, 공동주택은 빼고요. 개별주택만,

기순

김기순위원

아파트는 올랐어도 개별주택은 안 올랐나 봐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공동주택 아파트는 세무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쪽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여기에 과년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과년도 것은 어떻게 지금 특별 대책이 있으십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가 상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년도 세외수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을 보면 현재 58억3천1백만원인데요. 5월 25일 현재. 대부분 과태료가 교통관련 과태료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 과료가 약 52억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교통관련 과태료가 5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 보면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했거나 또한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 주정차 과태료만 10억 정도 되고요. 책임보험 이런 자동차 관련법에 위반 한 것이 약 3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달 7월 6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3십만원 이상 체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세외수입을 많이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교통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세외수입이니까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각종 시설물이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각종 시설물의 임대료는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세무직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지요.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금 현재 세무 공무원은 52명이 보고 있고요. 본청20명, 읍면동 32명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작년도 자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었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일반 행정직도 같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세무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 수행 경비를 월 10만원씩 받고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작년에도 보니까 과오납이 전체 작년에 5000건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중 부과 등, 물론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쾌하거나 절차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방세 부과를 할 때 이중 납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쪽에 목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연말 전에 두세 달 전에는 각 실과 읍면동 직원을 1대 1로 체납자들 파악해서 연계해서 징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이렇게 잡혀 있나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사실은 다 징수하는 것이 목표지만 일단은 전체 모든 세액에 대해서 직원을 담당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목표도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목표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고질 체납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가격 결정 고시에서 이의신청 16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원래 16건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나머지 그때 당시 자료를 낼 때까지는 16건, 지금 현재 저희가 엊그제 했습니다만 9건이 이의신청이 최종적으로 되어서 다 이해하고 처리하고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은 주택가격이 조금 올려달라고 두 분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내려 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서 했는데요. 큰 문제는 없고 큰 변동 없이 심사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의신청 들어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매의뢰 5명을 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압류를 하면 과감히 공매의뢰 하세요. 왜 그 분 공매의뢰 안 해요. 똑같이 다 하셔야지 압류를 해 놓았으면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나보다 라고 하니까 바로 압류되면 바로 이것은 들어가세요. 그러면 냅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가급적 압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야지요. 압류 해놓으면 바로 공매처분 들어가면 바로 가지고 옵니다.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특정인들은 특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아무튼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공매해서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 이익이 있을 때는 공매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수료 부분이 어느 정도 시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액수보다 적게 들어가면 하고 그것까지도 그 분들한테 물러야지요. 수수료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서 발생된 것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하세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적극적으로 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금 및 급여를 압류했다고 하는데 78건에, 예금 같은 것은 바로 압류되잖아요. 급여는 몇 % , 몇 % 이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55건이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채권 예금까지 해서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100% 징수가 가능한 것 같은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채권이 확보되어서 예금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돈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채권압류가 78건인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55건입니다. 현재 징수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23건이라는 것은 왜 확보가 되어 있으면 하셔야지 왜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보험 같은 것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보험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빼 오세요. 압류를 해 놓았으면 빼 와야지요. 그러면 갚는다니까요. 뺄 수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러니까 압류를 하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보험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하고 압류를 하면 이자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법정 이자는, 그러면 보험만기가 20년 자리도 많은데 그때까지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붙지요. 장기보험 같은 것이 많잖아요. 15년, 20년 자리가 거의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징수를 못한다. 그때까지 지켜봐야한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만기가 되어야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 만약 그 분이 낼 의사가 있어서 해약해서 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압류해 놓은 것 공소시효가 몇 년 입니까? 그것도 공소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끝날 때까지?

도진

정도진위원

이건 공소시효가 없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계속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5세 20년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참 애매하네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도 급여라든가, 예금이라는 것은 바로 징수가 가능하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보험관련해서만 보험 압류해 놓은 것만 그 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 찾아 가지 못하고 그것 된다. 그러면 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이자는 5년간만 72% 1.2%씩 해서 60회면 72%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고 상한선이,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세외수입증대에서 부과액에 대비해서 징수액이 너무 적는데 과년도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연간 담배소비세가 우리시로 얼마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작년에 65억이 들어왔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연도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연도별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 중 자치하는 비중이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크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제일 큽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제일 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동차세는 전체 금액이 얼마 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작년에 68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산세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재산세는 5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지방세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백3십9억을 부과를 해서 325억을 징수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한 지방세?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임시적 다른 세원은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약 300억 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합하면 600억 정도의 수준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 올해 1회 추경 포함해서 775억1천4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도보다 늘어났겠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도에는 680억인가 69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700억원이 넘었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근거가 있으면서 그것이 산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늘려 잡은 부분도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자주재원을 보면 지방세는 303억으로 해서 예산서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도진

정도진위원

325억이면 그러면 23억이,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앞으로 30억 정도는 늘어 날 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늘어 날 것이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세외수입도 한 300억에서 4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후는 순세계 잉여금이 좀 많을 때에는 늘어나고 적을 때는 줄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산수입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자체수입은 얼마입니까? 325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1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많으면 100억 내지 12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세가 다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지방세는 따로 입니다. 지방세가 330억 됩니다. 세외수입은 100억에서 120억,

도진

정도진위원

430억만 시민들이 내는 폭이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한 500억 가까이 결산 할 때는 500억 될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경상적경비도 사실 인건비도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순세계 잉여금이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시민들 세금 갖고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결론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자치단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너무 부족하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래서 지방세를 국세에서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꾸준히 요구는 하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지만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되어서 목적이 국세를 가져오자 앞으로, 연구원 설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양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우리 정읍시 재정 열악하니까 살림살이를 잘 하셔야 되고, 끝으로 지금 시금고 계약을 할 때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우리 시에다가 준다는 것은 명목이 무엇으로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는 장학기금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장학재단에다가 우리시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출연금으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출연금으로, 잡수입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에 반영 되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은 얼마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전북은행은 1억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몇 년 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내년하고 올해입니다. 1억씩요. 그리고 농협은 3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1천만원씩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입금이 되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농협에서 출연금을 그 보다 더 많이 내겠다라고 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낼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억1천만원이 작년보다 대폭 많이 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당시 심사할 때 서류 갖고 계신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때는 제가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보다 많은 금액을 시에다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죠. 저는 들은 게 있는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농업관련 사업에다가 얼마씩 내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는 기타 농업관련은 그것은 별도다 그것은 우리한테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조정을 했다 그래 놓고 봐준 것 특혜 아니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제안서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원본 가지고 계시지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원본을 열람합시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심사했던 원본입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세정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북은행에서 일반회계를 자기들이 가져가면 더 내겠다라는 제안서가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우리 시금고 선정을 할 때 점수가 있습니다. 기준 점수를, 그래서 그 기준 점수가 협찬금으로 내는 금액이 많고 크고 한 그 점수가 별로 점수가 안 됩니다. 큰 점수를 차지하지 않고 안정성에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전북은행보다는 농협이 훨씬 더 안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 평가를 받아서 전북은행이 탈락되고 특별회계만 그쪽으로 가고 일반회계가 농협으로 간 것이 자칫 더 많이 준다는 것을 왜 안 받고 적은 금액을 받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해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정성 평가는 행안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심사에서 합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심사하는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BIC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나 지방에 금융기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완주군의 경우 몇 년 전에 농협에 있다가 전북은행으로 바뀌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 군에 납부를 했냐면 약 20억 정도를 지원금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정읍시는 지금 관행처럼 일반회계 농협, 특별회계 전북은행 그럴 바에 왜 심사를 합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이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려면 안 되지요. 변화가 있어야지?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북은행에서도 뭔가는 제도가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더 해야 할 것이고 저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북은행이 저희는 문 닫을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안정적이잖아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역 향토은행도 우리가 도민들이 좀 챙겨주고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 오해가 많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해를 당연히 사죠. 이렇게 크게 썼는데 조정을 해주고 그 일부가 뒷거래가 되었지 않나 라고 그런 소리가 들렸기에,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있으면 징역을 가야 하시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주군이 전북은행에서 했었는데 농협으로 올해 넘어 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넘어 갔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더 크게 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심사 기준표라든가 아까 앞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적합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편의성이라든가 전북은행은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전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제1관서라든가 읍면동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완주도 다시 돌아 왔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심사에 의해서 그쪽이 뭔가 더 조건이 나으니까 갔겠죠. 바꿔줄라고 해서 바꿔준 것은 아니겠죠. 심사 없이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렇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농협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은행이 각 읍면동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도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제외한 과장님 제안서를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그때 당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보면 이것은 우리시에다가 출연금이고 또 지금 농협에서는 각 농촌에 소득사업, 지도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이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도 하시고 제안서 제출할 때만 그럴 듯하게 해놓고 지금 단위농협 점포가 많다 보니까 농협이 원활하니 우리시 행정에 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받았는데 각 단위농협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사업이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제안서를 냈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도 우리 농가들한테 골고루 이런 혜택이 조금이라도 주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보시고 지금 우리 롯데마트에서 장학기금으로 내놓는다고 했을 때 얼마로 내놓는다고 했어요. 연간?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저희한테는 제안이 안 들어와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팀에 얼마씩 지원을 한다고 했고 그 팀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는지 그런 부분도 구두도 어떻게 보면 서류 문서상에 이렇게 계약은, 협약은 안 되어 있을지언정 그때 당시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금 전에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제가 제안서 제출한 당시 제안 했던 그런 내용을 살피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영소입니다. 밀린 체납을 독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진납세 하시는 분들을 칭찬해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고액납세 하는 법인 랭킹순위 리스트를 개인적으로 요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건수가 851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롯데쇼핑이 51건에 13억4천3백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 건수라는 게 뭡니까? 롯데쇼핑에서 세금을 이렇게 받는 게 51건이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 다 항목이 51건이라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등록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면허세 이런 것이 되겠지요. 건수마다, 할 때마다 한 건으로 보거든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 324건 그러면 항목이 이렇게 많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거기는 근저당을 하다 보면 취득세를 냅니다. 자금을 줄 때 등록세 근저당 할 때 등록세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고 우리 정읍시에 고액 납세자 내역을 보니까 롯데쇼핑과 우진관광개발, 삼정산업 이런 순위에요. 순위가 이것은 바꿔질 것 같네요. 롯데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이것은 한번만 내기 때문에 순수 재산세는 바꿔지겠죠.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쳐서 8억 제외하면 순수 재산세는 5억 정도 낼 것 같으면 단연코 태인 컨트리클럽 가장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체납을 독려하는 것도 우리가 잘 세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내고 자진납세 하는 분들을 칭찬해 주는 것 또 그들에 어려움을 챙겨주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태인 컨트리클럽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간 중앙선이 나지 않아서 우리 정읍쪽에서 진입을 할 때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갔었어요. 전주쪽에서 올 때는 우회전으로 해서 가니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시와 경찰과에 이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를 해결을 못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회사측에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하면서 해결이 되었어요. 예컨대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곳에 그런 고민,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좀 잘 미리 적극적으로 챙겨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순수자체 시에 재원이 한 500억 정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잡으면 5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14.6%인가, 그랬는데 지금 재정 순수자립도는 한 몇 퍼센트 정도로 해석이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재는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습니다만 16.9%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높아졌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연말에 가면 결산 할 때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재정 자주도가 의존율이 높아지는데 이게 좀 문제죠. 우리 세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교부세 패널티를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에 우리 시민에 우리 정읍세대가 지방세 뭐라고 하죠. 주민세 개인균등할 소득세 균등할 있죠.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우리 읍면에 2천원 징수하죠. 동은 3천원?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규모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엄청나게 낮아요. 이거 우리 세정과에서 한번 연마 해보시라고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려고 설문조사까지 해봤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민한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당연히 주민한테 설문조사 하면 주민은 단돈 천원 안 올리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퍼센트가 3대 7로 70% 정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시군도 전라북도를 보면 전주가 4천원인가 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전주가 4천원, 가장 높은 곳이 6천원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시와 경제 사이즈나 여러 가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정읍시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아주 낮아요. 그것을 제가 통계를 한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2천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천원씩 읍면을 인상한다면 재원이 어느 정도 확충되나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한 5천만원 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1억1천4백만원인가 작년에 주민세를 받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세대당 천원씩이면 4천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천원 그래도 1억이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개인 소득할 이것 올려서 안 되겠네요.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업유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업유치를 세정과에서 돈을 받는 주무부서이니까 그리고 지방세 연구원 이것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방세 연구원에다가 얼마 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1백6십만원인가 올해 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냈는데,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교부금이 그 정도 오고해서요. 3백2십 몇 만원 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너무나 열악한 재원에서 이렇게 재원을 확충할 곳이 없는데 거둬들이시느라 참 애쓰십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고 또 잘 내는 곳에는 조금 그들이 사업을 더 잘해서 민원 없이 더 잘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독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외수입 2011년도 5월 25일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 미납액이 주로 세목이 뭐예요. 큰 것만, 미납액 2억6천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 미납액?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현 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주로 어느 세목에서 미납이 되어 있는가? 경상적 세외수입만. 다 할 수는 없고 큰 것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납이 되었는지? 부기상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납할 만한 그런 사유가 없는데 ,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

승범

김승범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도래되지 않아서 안 받은 거예요. 도래 되었는데 그냥 못 받은 거예요. 국유재산 임대료 그러면,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도래 된 것도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못 받았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체납된 게 2억5천1백정도 5월 25일 현재에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동차 과태료가 2억5천1백정도가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 입니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억5천1백만원정도 미납액이 자동차 과태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17개과 정도가 되거든요. 1백만원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딱히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큰 것만 세목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기가 도래 되지 않아서 미납액으로 남아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기가 도래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과태료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고 있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가 일부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기가 도래 되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시기가 안 되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미납?

승범

김승범위원

왜 미납을 시켜요. 얼마나 된다고, 얼마 되지도 않네요. 이런 수입액은 다른 것보다 받기가 더 쉽잖아요. 이런 것은 어렵지는 안잖아요. 주정차 과태료나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받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받기가 쉬울 텐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보 물테마 세외수입 계상 했어요. 올해부터는 그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될 텐데, 1회 추경 때 편성 안 했죠. 기타 사용료에 편성 안 했죠. 1회 추경 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월 20일부터 개장하면 당연히 세외수입 계상해서,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잡수입으로 그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잡수입으로 하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든, 기타 사용료로 하든, 일단 세입에 계상을 해줘야 맞지요. 어디 가서 찾아 가지고 세입을 발굴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예산서에 계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까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신 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주민세가 우리 지역은 읍면은 2천원, 동지역은 3천원 다른 지역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낮게 세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부세라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간접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담당부서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맞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1억1천4백정도 되네요. 읍면하고 동지역 2천원, 3천원씩 하면 1억1천4백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천원 올려야 4천5백만원정도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더 들어오는데, 그렇게 1천원씩 올리면 패널티를 안 받는 기준 이상으로 가나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못갑니다. 지금은 1만원까지 해야 됩니다. 1만원이 상한선인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올해부터 1만원까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인센티브는 없겠네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계층적으로 패널티를 준다는 이 말이죠?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패널티는 연간 얼마정도 예상을 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1억6천7백인가 하고요. 올해는 좀 많은데요. 올해는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게 폐지를 하도록 저희는 한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주민세를 아애 패널티를 아애 적용하지 않겠다.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그리고 전주는 13억 정도가 패널티를 먹고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 생각은 뭐였냐면 이것을 우리가 주민세를 올리고 현실적으로 올리고 주민들 다수가 간접적으로 내는 직접 세금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그런 데에 쓰레기봉투 값을 현실적으로 내려 주면 이것으로 받는 패널티는 줄고 쓰레기봉투는 각 세대가 공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을 좀 내려주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 안에서 지혜를 짜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만약에 내부적인 지침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세를 올리는 대신에 쓰레기봉투 값을 좀 내려주는 것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득실이 제로가 되게 해주면 그것도 하나에 방법이 될 수 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봉투는 우리 지방이 알아서 정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앙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자동차에 관련된 우리가 자동차세가 연간 100억 정도 되네요. 자동차세로 들어는 게,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주행세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보면 100억 좀 넘게 나와 있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주행세라고 해서 유류관련 세금으로 들어 왔는데 그것을 세목을 합쳐서 올해부터는 세제가 개편되어서 표시만 자동차세로,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인가 시사프로그램인가를 보니까 지역마다 등록 취득세가 차액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많은 외제차 타는 사람들이 최초 등록을 어디 모 지자체로 집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그것을 지방세외수입 실은 차는 거기에 등록해 놓고 차는 서울에서 사도 도로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서열을 정해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지자체 조례로 하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하나에 지방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비율을 낮추면서 혜택도 주고 또 다른 지역에 차야 어디에서 타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등록만 하면 우리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취 등록세 이어서 이것은 우리 조례로 안 되고 도 광역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 그게 광역권이라 마창진이 가능한 모양인가 봐요.

양조

송양조세정과장

예, 인천이라든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왜 그런 지혜를 못 짜냅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분들은 우리시에 창고를 차곡차곡 채우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관리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2월 업무보고 시에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중에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감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에서 한 가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회계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건설과에서 하는 내용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거기에는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 하도급을 우리시에 있는 지역 업체에서 맡도록 하는 그런 규정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우리 지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와 더불어서 활성화 방안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저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그런 하도급이 시행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급 업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인데요. 그런 규정을 저희과에서는 진척을 시키다가 따로따로 조례를 그렇게 가다가 부시장까지의 검토과정에서 어차피 우리시 전체적인 사항인데 별도로 할 것 있나 해서 하나의 조례로 합쳐서 관리 하려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조례로 갔을 때 어떤 강제적인 규정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 있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국 공유재산이 34984필지가 전체 필지 수죠. 그리고 국유재산이 3572, 공유재산 31412, 맞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 공유재산 매각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매각방법은 저희가 국 공유재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일단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적합하고 거기에 관련된 관계인이 매수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매각검토를 수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시행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 가능한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서류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현재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끝나고 감정도 끝났습니다. 조만간에 매각절차, 공개매각은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서 하고 수의계약은 당사자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매각 방법 중에 민원인들이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지조사를 현지조사를 했네요. 시유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나왔어요. 1월에서 3월까지 113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제조사를 해서 나가서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한 것이 민원에 의해 접수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찾아나가서 현지 조사결과 이것은 매각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것인가, 민원인이 이것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매각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가 찾아가서 하는 매각인가, 그렇지 않으면 찾아오는 매각인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13필지에 대해서는 시유지고 국유지가 포함이 안 된 시유지고 대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서류 검토를 해서 일단 서류상 매각 가능한 토지를 적치를 한 뒤에 거기에는 이제 민원인이 요구된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행정이 찾아오는 민원보다도 찾아가서 발견하는 민원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원인들끼리 협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 의해서 절차나 방법을 서류 구비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분명히 팔아도 괜찮다. 판단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끼리 해결을 봐서 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유재산에 이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회계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책도 제도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사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서 저희가 매각을 못하고 있는 민원이 매수신청을 해도 저희가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해관계인 만나고 개인을 찾아가서 서로 중재 해결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서로 말 그대로 이해관계인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중재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냐면 읍면동단위 행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시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대로 읍면동 행정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정읍시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쪽 보면 계약관리에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거기에는 각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협회도 들어가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명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의 계약심의 대상은 우리가 학술용역이라든지 또 5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맞는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런 경우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없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간혹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수의계약 성격이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단계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학술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불가피하게 가도 되는지 이런 사항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은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더 많죠. 여기에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내에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이 3천만원이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아니 계약 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도 3천만원이상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1천만원이상도 하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는데 원래 당초에 그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경쟁을 안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성격이 아닌데 학술용역으로 포장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런 것도 검토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사자가, 시를 상대로 당사자가 계약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그 위원이 되면 제척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진

정도진위원

건설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가 있다고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건설협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이 공사를 많이 가져갔다고 해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 분들이 들어가 있는 분이 공사를 많이 수의계약을 가져갔다. 그런 소리가 왜 들리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설관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오해를 갖고 있던데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밖에서는 갖은 말이 다 들리고 또 유사한 이야기가 다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 시중에서 떠드는 소리가 어떤 한 사람이 50건 이상, 20건 이상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관급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지만 또 시에서 발주하는 발주처는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1관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한 개 업체에서 많은 사업을 수준을 했다고 하는 그런 풍문을 듣고 저도 알아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한 건 씩 23개 읍면동이면 23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 회계과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간 업체는 없고요. 또 그렇게 수의계약을 줄만한 사업도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 내역 공개를 하셨다고 하셨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이것은 전부 G2B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고,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견적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 이것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우리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제한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공개경쟁을 시킵니까? 아니면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1천만원 이하는 해당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1천만원이상 일 경우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경쟁을.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똑같습니다. 2인 견적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다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약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자입찰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자입찰입니다. 수기로 입찰하는 것은 요즈음 하나도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LED조명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등 당?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22만원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하고 어떤 방식으로 되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LED 등 단가는 22만원씩 단가를 했고요. 설치비가 등 당 6만8천원 들어서 2십8만8천원씩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3자 단가에 계약이 된 그런 업체를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섯 개 업체를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섯 개 업체가 경쟁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설치한 것은 인후샘코리아 물론 그 다섯 개 업체는 LG도 들어가 있고 삼성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 시켰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LED가 규격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KS가 없죠. 아직 KS 받은 곳은 없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KS 받은 곳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다섯 군데 선정한 업체는 전부 그런 규정을 충족시키는 업체를 대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KS는 아니고 나름대로 이게 다 다르답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어느 명확하게 어느 제품 어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8만원부터 2십 몇 만원까지 다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해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LED 등이 나온 지가 오래 안 되고 시중에 LED 등이라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LED업체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체들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KS 등록 우수업체로 등록된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장 투명한 방법은 정부 조달청에 3자 단가 계약으로 맺어진 그런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시중에 8만원자리 얼마자리 나와 있다는 등을 저희가 검증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진

정도진위원

8만원자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쓰는 것도.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십 몇 만원씩 들어가느니 좀 저렴하게 하면 더 많은 등을 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취지는 잘 아는데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물론 설계과정에서 규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8만원자리 저렴한 등 대상으로 구매를 한다면 저희가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설계 반영된 규격을 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래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설계 반영하기 전에 좀 더 알아보고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많은 제품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제품 비교해 보고 성능비교 해보고 가격 저렴한 쪽으로 갔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명하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3자 단가 방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다른 것은 없었겠습니다만, 설계부터 미리 고가로 갔지 않냐 그런 염려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도진

정도진위원

30%가 충족이 되었는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충족이 아직 안 되었고요. 내년에도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라도 할 때 미리 좀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봐서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많은 등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등이라도 더 달자는 의미이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저희도 물론 큰 틀에서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올해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방식을 설계 전부터 미리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효과적이고 더 많은 등을 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LED조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LED조명이 우리가 지금 다 교체를 하는데 이게 검증 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체하는 것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LED로 간다 또 요금이 절감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으로 가지 위해서 이것을 교체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로 검증된 바 인가, 이것은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LED조명이 보통 이런 조명보다 밝기가 룩스가 더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만큼의 사무실 공간에서 이러한 밝기 룩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더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공공예산이 절감될 문제인가 친환경이다 이런 것으로는 납득이 되지만 이 사무실 이 밝기가 맞춰져야 하잖아요. 룩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혹시 검증을 해보셨는가, 혹시 이게 우리 청사에 30% 교체 되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계획이 30%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0% 교체 계획인데 그럼 지금 상반기에 달았는데 밝기 룩스가 괜찮던가요. 일하기, 작업하기에 좋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현재 교체된 곳은 2층 영상회의실하고 3층 중회의실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 이렇게 교체를 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무공간은 없네요. 회의실만 있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종합민원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물론 요즘 LED에 대해서 정말 LED가 전력 소모량이 적고 수명이 오래가고 이런 거야 논란은 시중에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어렵고 물론 정부에서 정부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LED등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저희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중회의실 같은데 설치된 것을 봤는데 눈에 피로감이라든지 아까처럼 조도말씀 하시는데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눈에 피로감이라든지 전력 소모량이든지 어떤 수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LED등이 일반 등에 비해서 훨씬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관 원래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전반적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현재 281등을 했어요. 2010년, 금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30% 채우려면 370~380등이 더 필요합니다. 물론 엊그제 정부 신문 보도 자료를 보면 50%이상 다 교체 내년도까지는 100% 관공서는 다 하는 것으로 보도는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1만원대 LED등 출시했다고 또 모 업체에서도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가격 면에서도 실용화 될 것도 같고 의회관도 물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의원 의회 연구실이 좀 실험대상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의회관을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내년에 꼭 그렇게 하고요. 예산확보 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먼저 잘 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더러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이 안 됩니까? 무단 점유를 할 때는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래야지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예산서 부기에 보면 전부 세정과 소관이거든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 변상금이나 대부료 전부 세정과 소관인데 관리 재산관리만 회계과에서 하고 세입은 세정과로 넘겨버리세요.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세외수입은 거의 전 실과에 업무분야 따라서 전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만 세정과에서 하고 각기 업무추진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만 하고 아까 말한 것 변상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은 세정과에서 받아야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유지나 도유지 계약하고 우리 수수료 받나요. 국유지 계약하면 계약에 대한 계약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해서 대부료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대부료는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대부료 받아서 수입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시는 국가로 보내고 도 유지는 도로 보내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물론 시유지는 100% 시로,

승범

김승범위원

시유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했을 때 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20% 저희한테,

승범

김승범위원

국유지 매각을 우리시에서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 20% 받는다. 그 이야기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유지도 마찬가지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5백만원 미만은 3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백만원 미만은 30%다는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세외수입에 매각수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유지나 시 산하 건물들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나 대지 땅 있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또 읍면사무소 또 신축해서 비어 있는데 이런 곳은 매각할 수 있는 물론 매각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행정재산을 물론 보존하려면 나중에 또 보존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가능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시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불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있는 그런 재산들이 현재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또 수요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누가 단체에서 공짜로 쓰려고 해도 지금 쉽게 쓰려고 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짜로 쓸 때 우리시에 또 요구를 해요. 리모델링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게 복잡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필요 없는 불용시설은 매각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땅은 매각을 해서 가뜩이나 세외수입도 없는데 어려울 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 소유에 건물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 매각할 필요 있는 것들 이런 것을 한 번 일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 번 해주셔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제 전수조사 해서 팔 것은 팔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요즈음 전부 우리 시민들은 시한테 땅 사 달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마치 부동산 업자가 된 기분이 얼핏 들기도 해요.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어디 땅 좀 사 달라, 사게끔 해줘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시 소유에 잘 써지지 않는 그런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은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것은 좀 팔자해서 일제정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회계과가 민원주차장을 정비하면서 제가 연초 업무보고에 에너지 태양광 이것 설치 검토를 해보시라 연마 해보시라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추진상황이?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때 의원님께 계획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주차장에 태양광 주차타워 말씀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때 시설하는데 물론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설하는데 개괄적으로 한 50억 태양광 하는데 한 10억에서 15억 이렇게 거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면도 있고요.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주차장이 좁습니다만, 대도시에 도심에 있는 어떤 광고서라면 몰라도 우리 이런 관공서는 사실은 꼭 그게 100% 주차장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장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그 좁은 공간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버리면 사실은 주차장 이외에 거의 사용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가 이 실 이익을 산출해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년도수가 혹시 투자 대비 이것을 뽑아 낼 수 있는 시기가 한 더 오랜 시간 걸리겠지요. 그리고 용도를 활용하는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본청에 저는 그냥 떠 있는 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해를 어떻게 잡아다가 써야 되겠는데, 이 빛을 그래서 우리 의회 옥상 위나 본청 위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위에다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떤가, 이것은 회계과에서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본관 옥상은 설치하기가 난해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왜 난해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제가 그것을 깊이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영소

문영소위원

깊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본청 본관에 설치하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고 그 외에 시에 관련된 청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무부서인 에너지 이것 정말로 이건 우리시에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문제이고 또 지구에 문제에요. 우리 인류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써야 되고 또 지구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에서 먼저 청사에 그냥 무한히 주는 이 태양을 잡아다가 자원으로 우리가 써서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지금 2010도 계획 올해 6월 달에 했는데요. 전년도에 결산검사에 건의사항들 많이 있잖아요. 2010년도 것도 보니까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다음해에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금년에도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보고 매년 결산검사를 받아 보고 이렇게 보면 서로 약간에 관점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예비비로 쓰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인지 뭐 이런 판단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업무적으로 법적으로든지 업무 규정적으로든지 사실은 좀 포괄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결산검사 하면서 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 왔었는데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금년도 21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계획을 전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이 2010년도에 반영이 되었다는 자료는 있나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것은 의회로 보고를 다 했을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반영에 대한 부분.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반영 내지는 추후계획이라든가, 금년도 것은 저희가 의회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09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와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5인 인데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결산검사 선임은 의회에서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4쪽에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몇 건이었죠. 감독자 몇 명에게 지원이 되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작년에는 6건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작년에 6건 사업에 대한 명단하고 지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위촉은 어떻게 하지요. 감독자들 위촉.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위촉은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는 3천만원이상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사업을 사업부서로부터 지금 받았습니다. 금년도 건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또 그 해당 되는 사업장에 속해 있는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대게 통리장님들께서 해당이 되겠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올해 대상사업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대상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시켰고요. 대상사업을 저희가 관련 부서로부터 지금 받아 놓은 것은 있지만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대해서 아까 자료 주시라고 한 것 자료로 주세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많이 치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골고루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한 내용이 36건이네요. 내용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이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은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 지침에 1천만원이하를 수의계약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천만원이상은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특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 특정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게 나눠서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특정업체로 가게 되어 있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5쪽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징수를 특별한 독려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대상자를 직접 전화 한다거나 직접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8천1백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고질적인 체납자, 재산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사유별로 있겠습니다만, 직접방문을 위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독려를 하시는데 만약에 안 될 때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방법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재산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해서 안 될 때에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압류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공매처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압류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재산에 저희가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적은 금액인데 큰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없는 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재산도 문제고 이게 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뭐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는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들이 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 번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정과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시설물 임대료 어떻게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우리 시설물요. 시설물 임대료 임대계약 체결해서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목적에 맞게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재산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똑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징수는 100% 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아까처럼 거의 시설물은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용도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제가 받아 볼 수 있겠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반재산에 대해서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일반재산 대해서 지금 현재 군청 후관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두 건만 재산관리팀하고 경리팀하고 여기에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현지조사를 해서 11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것은 51필지 나머지는 매각 불가로 판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 보니까 25917평방미터이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채 10000평도 안 되는 8000여 평 되는데 이게 주로 시내입니까? 아니면?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읍면지역이 거의 시내지역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것 설사 매각을 감정평가 해서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이 매각 세외수입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게 시에서 크게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취지가 실은 현 김생기시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적극적인 시유재산을 매각을 검토지시 했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시유재산을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라고 했는데 고작 찾아 낸 것이 51필지에 대해서 만평도 안 되는 땅을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지금 시유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땅들이 사실은 필지수로 보면 엄청 많은 필지수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자투리땅이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시유지를 매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또 그런 땅이 없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도에 재산하고 우리시에 재산하고 도재산은 크게 많지 않네요. 시유재산 31363필지에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자투리로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민간이 매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면 실은 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시가 도시계획 선을 주민에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시가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장기간 미집행으로 실은 사유재산들이 많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한편으로는 민간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실은 소유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일방적으로 행정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 행정에 권한을 남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주민에 의견을 무시하고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매각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적극적이라는 표현은 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앞으로 한 30년, 50년 후에 쓸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잡아 둘 게 아니고 10년 이내에 시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시는 민간한테 매각을 해줘야 맞거든요. 도로나 이런 SOC 분야가 아닌 것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각은 그 정도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내서 매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채 10000평도 안 되고 또 시내도 아닌 읍면지역에 집중되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진짜 현지를 제대로 확인해서 한 것인지 좀 의문이 되고요. 거기에 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가 거의 8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채는 왜 발생을 했냐면 실은 우리시가 살림규모에 과도하게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채가 불가피하게 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시유 재산이나 도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은 당연히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쓰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관련하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렇습니다. 저희가 113필지 조사했고 52필지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느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범위 이내에 들은 이런 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또 그런 것은 짧은 시간에 연중에 할 수가 없어요.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계통 보고를 거쳐서 검토해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를 볼 때 마땅치 않는 것이 뭐냐면 실은 시장이 이렇게 4년에 선거를 통해서 교체될 때마다 우리시 소유에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은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시가 땅을 사들이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적절히 매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 살림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한 기수가 바뀔 때마다 시에 재산은 엄청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새로운 또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사업을 할 때 우리에 경제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금을 일시에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실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규모를 적절히 균형을 갖출 필요는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도하게 늘릴 것만 지금까지 해왔지만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민간에다 매각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지자체 살림규모를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줘야지 이게 과도하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만상태가 오고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지자체가 앞으로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 공유재산을 일정부분은 과감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매각을 하라는 것이 앞에 적극적인 이 네 글자가 들어갈 때에는 그것까지 감안을 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다 맥없이 적극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검토는 아니고 소극적인, 일반적인 검토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경리팀 지금 유동옥계장님께서 와 계시니까 1년 연중 5천억 가야 될 예산이 일시에 들어오지는 안잖아요. 그렇죠. 일별, 월별 이렇게 계속 들어 올 텐데 통상 들어오는 것은 얼마 정도 들어와요.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자금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세정과에서 합니다. 저는 세정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이 되고 자금이 세정과에서 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출만 하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아시는 대로 어차피 이웃부서이니까 서로 협조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매일 매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금고로 중앙부처에서, 유동옥계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리계장

월별로 세정과에서 자금 수급계획을 취합 자금배정을 하면 해당관련 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 승인 요구를 하게 되며 이호조 복식부기 프로그램에 의거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바로 자동으로 계좌이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얼마 정도의 규모가 들어옵니까?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위원장님의 질문하신 것은 얼마 정도의 자금이 우리시로 들어오나 그것을 질문 하시는데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에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세정과 업무보고 할 때 지방세 세외수입 납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납기에 의해서 오고 나머지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은 보조결정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청에도 한 1400여명 되는 분들에 인건비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매달.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그런 것은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게 연 4등분해서 주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분기별 입금을 해서 거기에서 갖고 있다가 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업예산은 신청하면 중앙부처에서 교부확정이 되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달 또는 1일 얼마씩이 들어와야 사업도 결재를 할 텐데 그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기예탁을 계속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탁금이 만기가 되어가는 순차적으로 해서 지급도 하고 그리고 얼마간 자금이 소요된다라고 판단이 서면 정기예탁을 안 하고 유보를 일반예금으로 넣어 놓고 있다가 집행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자료화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인데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토지필지수가 전체 몇 필지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체 사유지가 288575필지, 국유지가,

정병선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적 관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민원이 발생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딱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지적 불 부합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시기동이라든가 불 부합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조금만 면적이 차이가 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정읍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언제 제작이 된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910년입니다.

정병선위원

한 100여 년 되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모 중앙일간지에 보면 우리 지적도가 100년 전에 제작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910년 일제시대 때 제작된 지적도 인가 봐요. 대한지적공사에서 2008~2010년까지 전국 20곳 9599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에 정읍시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정읍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했는데 9599했는데 전체가 다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가 다 민원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읍시 전체 필지수도 다 민원 대상이 되겠다는 결론이 되겠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에 대한 혹시 정읍시 측에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적공사에서 전체적인 측량을 하려고 국회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한지적공사에서 안 하면 안 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라도 지난번 대한지적공사에서 9599필지에 대한 시범지를 전국적으로 대상지 선정해서 했잖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정읍시에도 보면 아까 도심지역 시내지역이 더 민원이 많다고 그랬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더 심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냐면 많은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 중장기적으로라도 물론 국가에서 대한지적공사에서 법이 통과되면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에 따른 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사전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있다면 먼저 나가는 행정 정읍시가 앞서가는 행정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도로명 주소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하신다고 다시 나왔던데요. 바뀌었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초에 7월 29일 날 전국 일제 고시를 하면 그게 법적 주소로 이미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만 구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별 주소하고 같이 겸용해서 금년 말까지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단지, 그대로 전면시행을 하되, 혼란이 우려되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2014년까지 같이 구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한다. 그것이 연장된 것이지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기된 것 아니냐 하는데 연기된 것 아닙니다.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시는 완료가 다 되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되었는데요. 방문고지를 실시했는데 한 92% 정도가 전달되었고요. 나머지는 우편이나 고시송달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좀 빠진 데가 있어요. 저희 집이 빠졌어요. 집 표시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건물번호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희 집이 빠졌어요. 누락된 곳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 더 잘 살피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8%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지번 주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매칭이 안되는 곳이 8% 정도 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번지도 없는데 무 번지에다가 주소 전입신고 한 사례가 있고 해서 번지가 없는데 주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칭이 안 되는 게 있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주택뿐만 아니라 허가나 모든 건물은 다 붙이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부 해서 안 되는 것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가도 번호가 붙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공가지만 건물이 있으면 붙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냥 건물에 있으면 다 건물번호는 부여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골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빈집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빈집 정비는 종합민원과에서 안 하고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정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2쪽 공무원들이 친절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우리시 민원실에 가면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여요. 그래서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야간에 퇴근도 못하고 목요일 날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건수는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함으로써 얼마나 건수가 접수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1일 평균 매주 목요일 평균적으로 한 6건 정도 됩니다. 17건 할 때도 있고 1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것을 한 번 나눠 보았더니 6건 정도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러면 민원실 방문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데 이게 도에서 전라북도를 전부다 해서 그런 조사가 있는가요. 순위를 선정한다든가,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시가 어느 정도나 친절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지적 기준점 설치인데요. 불 부합지역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불 부합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 하세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불 부합지역의 경우에는 소유자끼리 합의가 되면 측량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못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례를 보았냐면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반절 정도가 탔거든요. 이 분은 화재가 나서 너무 속이 상한테 그 옆집에서는 불이 났을 때 내 땅을 달라 그런 사태가 나서 굉장히 논쟁거리도 되고 이웃에서 서로 그럴 때 위로도 못할망정 그 불난 자리는 내 것이니까 내달라고 하는데 이 집 땅이 또 그 옆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를 다 집을 어떻게 다시 헐고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참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이 간혹 나옵니다. 불 부합지역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동네에서 이웃사촌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오히려 그것 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참 보는 사람이 민망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싶어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 특별법을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면 대한지적공사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려고 지적공사에서 엄청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로비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6쪽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두 번 하셨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몇 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당연직이 있고요. 위촉직이 있고 한데요. 당연직은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세정과장,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지역별로 하나씩 적정한 지역에서 하나씩 해서 12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회의를 하실 때 주로 내용이 어떤 것으로 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거나 의견제출로 인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설명을 하면 평가사 말이 합당 한가 안 인가 해서 위원들이 검증이라고 할까 그 의견을 제시하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낮출 것인가, 아니면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위촉직은 전문가이시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문가가 없어서 그 지역의 통리장을 한다든가 지적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로 인해서 분야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면 위원들이 잘 선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불법부동산 신고사례가 있어요. 중개업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 나갔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해서 신고해서 나간 보상금은 없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불법 부동산 중개에 제재를 가한 일이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난번에 합동단속을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 건이 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두 건 해서 5십만원씩,

승범

김승범위원

그 부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법사례가 무엇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거기에 있는 직원이. 직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개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허가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다 그 이야기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재는 본인에게 갑니까? 아니면 중개업소에게 갑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자격을 걸어놓고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업소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고필 한 사람에게 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GIS 과장님 소관 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용역시행 했는데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다 끝났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하 시설물이 상하수도 말고 다른 것 무엇, 무엇을 지하 시설물로 봐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신주,

승범

김승범위원

지중화, 전기선, 가스 이런 것도 전부 지하 시설물로 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지하 시설물은 지하에 있는 전부 시설물 아까 말씀하신 가스, 전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구축이 되면 도로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겠네요. 예전같이 도로공사 하면서 상수도관을 파손시킨다거나 지중화선을 건들어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것은 많이 이제 없어지겠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도면을 놓고 사업시행을 할 때 이 도면이 첨부가 되면서 사업시행 할 것 아닙니까? 업자가, 도면을 갖다 놓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요구를 민원과에 용역이 전부 끝나서 성과가 나오면 이게 사업시행 하는 분이 우리 민원과에 요구를 합니까? 자료를.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사업할 수 있는 업자에요. 그런데 그 안에 지중 상하수도 등등 지하에 뭐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각각 팔수도 없어요. 도면이나 이 시스템은 어떻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으면 바로 도면만 보면 알 수 있게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도면은 사업하는 시행 청에서 요구를 해야겠네요. 시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업자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파버릴 수가 있잖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제공을 어떻게 해주냐는 말씀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그 사업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데이터를 내 놓아라 그럼 여기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하면 이것을 업자한테 사업부서에서 제공을 해주겠네요. 위탁 완성이 되면. 이것 언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공사 중인데요. 7월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사 중이라는 것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선만 안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하에 구축되는 두께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깊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완전히 상수도관이 터졌다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지하에서 났다고 하면 그 자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이것은 설계도면을 넣으면 화면상으로 다 뜨는 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땅을 몇 미터를 파서 이 관로를 묻어 놓았다. 하는 정보까지 들어 가냐는 말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관련 사업 시행부서에서 공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끝나기 시작 전에 설계도면을 또 보내줘야 되고 끝나고 난 후에 설계도면하고 그 공사한 내력을 저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깊이라든가 이런 게.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확히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50미터이상의 도로기반공사 준공시 지하시설물을 공공측량성과심사 득한 후 지리정보부서에 데이터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미터 미만의 도로기반공사 준공시에는 지리정보부서에서 총괄 용역발주 해야 데이터가 갱신된다. 이것은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허점이 있는 것이 조그마한 검사 이럴 경우에 의무적으로 안 되어서 그게 허점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을 개선 또는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대로만 할 일은 아닌 듯싶은데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각 부서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 되는 것은 통보를 해주고 기타 할 때도 그것이 정보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왕 하는 것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매끄러운 마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운영관리에 관한 이게 그러면 통상 50미터 이하로 팠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무과에서 여기다 정보를 주게 되어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50미터이상 파는 게 실질적으로 많습니까? 그 비율이. 우리시로 친다면 우리시 관내에 50미터이상 더 깊게.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깊이가 아니고 수평적 거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길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50미터미만의 여기 수평적인 면이에요. 수직 깊이가 아니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면적이 아니라 길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50미터이상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될 50미터이상 건축물은 뭐가 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확포장 한다면 이런 것 할 때 50미터이상 구간을 도로를 손댈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것은 통보를 해주어야 되고 타 부서에서 해주어야 되고 미만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완료 하고 나면 매년 사업량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다 조사를 못하고 저희는 데이터만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한 것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이상은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고 그 미만은 사업부서에서 미만을 했더라도 취합해서 저희한테 완료사항을 도면하고 해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연초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운영관리 한다 하면 지리정보라고 하는 것을 왜 저는 선입,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시 관내에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 정보를 통폐합해서 다 한 곳에 모으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하 예컨대 지하 상수도가 매립이 되어 있다거나 하수도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하 매설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떠서 설계 내지는 구도 입지를 다 떠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인가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저도 개념이 확연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미국 영화 같은 것 보면 지하도에 통로가 다 있잖아요. 지하 통로, 하수도를 통해서 도주를 한다거나 하면 이 사람이 어디쯤 가 있는가 이런 것 할 때 그 설계 이런 것 정보시스템을 딱 보면 지하도가 하수로가 어떻게 연계되어서 어디 쪽으로 빠져서 지상으로 맨홀로 나오게 된다. 몇 번 맨홀로 나온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괜히 막연히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게. 그것인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흡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그런 거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포함.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모든 상수도 오수 폐수 이런 것들이 다 연결 된 것이 어디 샘암로, 어디로 그 맨홀로 나온다 이런 것 다 찾을 수 있죠. 구조적으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 포함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인트라넷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유지관리 한다는 거예요. 통합시스템으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관리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혹시 이번 일본 지진 해일이 있고 나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동쪽으로 몇 센티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거든요. 국가적으로 이런 정보시스템이 다 흔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옮겨졌겠지요. 이런 것 감지는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적공사 이야기로는 이번에 좀 변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막말로 우리 한반도가 동쪽으로 10센티 움직여졌다고 하면 모든 이런 GIS 정보가 다 흔들려질 것 같아요. 지점이.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은 우리시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게 뭔가 지침이 내려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내려왔습니까? 국가차원에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정읍 지적공사 지사 직원 분들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GIS 우리 체제는 또 영향 미미하게 받았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표시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에 우리 이웃 주민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새로 고지된 도로면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상반기에 혹시 파악 되었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파악된 것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율이 92% 고지가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지율은 그렇게 되었는데 혹시 사용율은 아직 모르겠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공식사용은 7월 29일 날 전국 일제 고시를 함으로써 이게.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용하기도 전에 다 모든 공식적인 주소 쓰는 란에 이것으로 다 쓰고 있어도 상관없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괄호해서 구 지번을 병행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관공서에서도 신 도로명 주소로 하고 괄호 열고 예전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월 29일이 지나면 그때 법적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7월 29일부터 한다는 말씀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7월 29일부터 전국 일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미리 쓰고 있어도 이것은 인정되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으로 하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렇게 유도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적공사는 그 측량 지적점이 틀어져서 고심이 많고 쉬쉬하는데 그것은 쉬쉬해요. 왜냐면 이웃과의 갈등이 틀어져서 지금 측량하면 다 틀어져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갈등이 많으니까 쉬쉬 보완 유지 잘 하세요. 괜히 이웃간에 갈등을 만들지 말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3쪽 정보화마을 운영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보화마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2002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정읍시 관내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내장상동에 다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내장상동1, 대정유기농마을, 옥정호 이렇게 됩니다.

정병선위원

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정우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당초 지정해서 운영할 때 첫 회에 지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내장산마을은 2002년도에 지정되어서 국도시비 해서 4억1천4백만원, 옥정호청정마을은 2004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3억2천9백만원, 대정유기농녹색마을은 2005년도에 지정되어서 2억8천4백만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사업내력이 다 다릅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사업내력이 대부분 컴퓨터 지원해 주고 시스템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해서 제일 많은 곳이 어디 입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지난 5월까지 해서 대정유기농마을이 5천7백만원정도가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정에는 유기농 농작물만 하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보화 외에 지역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현재 3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 상품 주변마을 해서 21개 품목에 111개 품목을 현재 상거래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하려고 금년에 5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주변에 23개 읍면동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조사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기술센터 관련부서에 자료를 취합해서 중복된 것을 지금 작업하고 나머지를 간추려서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선택해서 선택이 되면 마을 생산자하고 정보화마을 위원장이랑 협의해서 인빌을 나가면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농가와 합의 되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매각 판매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3개 읍면동 지역 내에서만 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주변마을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전체로 할 수도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 수송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텐데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사해서 우리 관내 전체 품목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올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지원책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지정을 해버리면 많은 수혜를 받고 하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 농산물 품목 여러 가지 제품을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에 대한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게 물론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신과장

지원은 아니고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정보화마을과 협의해서 올려 줄 수 있는데,

정병선위원

연계 시켜서,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욱 해왔는데 정보화마을에서 판매를 하면 거래처가 확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년에 얼마큼 판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서 별도로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병선위원

별도로, 개인적으로.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그렇죠. 고객 확보를 했으니까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정병선위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겠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판매하는데 조합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개인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가, 물론 욕심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전체 시민이라면 다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안을 한 번 검토 하셔서 우리 전체 시민들이 한다면 그 만큼 우리 정읍시 농산물이나 생산품들이 외지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자상거래 상품화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상표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담이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상표등록은 안 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생산하면 판매가능하게 포장제품 있으면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올리면 인터넷 판매이니까, 굳이 상품등록까지는 안 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포장 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포장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이 있거든요. 포장지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화마을에서 우체국 포장지를 포장지 값 부담을 하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농가에서 상품화해서 정보화 판매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절차를 갖추어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해서 나온 것이 24개소에서 38개 품목, 그 다음에 센터에서 있는 것이 130여 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중에는 현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서 판매는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농가하고 합의를 해서 농가에서 왜냐면 정보화마을 올리면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하고 합의를 해서 농가가 좋다라고 하면 정보화마을하고 상의를 해서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가들은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절차들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쪽에 경제총조사 6월 24일까지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사원들이 상업 하시는 분 방문을 해서 바쁘신 시간 때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사전에 갖춰야할 예의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것 없이 방문하니까 불쾌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지금 많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조사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통계청 주관해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일괄 시키고 또 저희들이 5월 16일에 교육을 시켰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방문을 하려면 그 업체가 시간이 나지 않으면 방문시간을 정해서 가서 하도록 해주고 그런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박연희의원님께서 전화하셔서 또 전부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넣어서 그렇게 안내하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말이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조사할 때 대부분 여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이 혼자 조사 다니다 보면 가정조사는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2인1조로 한다든가, 그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조사하면서 다른 마찰은 없었나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전에 방문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교육 같은 경우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 불쾌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사에 협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일단 절차상으로 오시면서 불쾌하게 오시면 바쁜 시간 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조사를 하기 전에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업체 돌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사원들이 며칠부터 하니까 협조부탁 한다고 했는데 회사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바쁠 것 아닙니까? 오늘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날은 B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알고 B분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친절히 하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소득증대 커뮤니티 강화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운영하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행안부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을 1억4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죠. 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정보화마을에 예산 국비 지원이 있거든요. 전체 시비만으로는 못하고, 국비를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에서 판매액이 2억,

영소

문영소위원

1억4백만원 들여 갖고 2억,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그것은 1억4백이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투자, 사업비 내역이 사업비가 1억4백만원 사업이죠. 이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현재는 정보화마을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관리자 인건비 해서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하고 하는 것이 국비 포함해서 4천만원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비 포함해서 4천만원,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마을에 상거래 하는데 투입 되어져 있는 직원들 인건비,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한 분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분씩 인건비가 4천만원,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사업비 1억4백만원은 어디에 써지는 것입니까? 정보화마을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는 예산,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이것은 정보화마을하고 우리시민 정보화교육이 있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마을하고 정보화교육하고 같이 아, 그러면 이게 정보화교육에 주로 써지는 예산이네요. 그러면 정보화마을은 4천만원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정보화마을은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마을은 없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인건비만 주는데 정부방침이 정보화마을 확정을 않고 이대로 나가다가 현재는 마을자체 부담 인건비에 10% 내년에는 30% 그 다음 해에는 50% 지원을 해줍니다. 현재 방침은 내년까지 5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자생하라고 돈을 지원 안 해 줄 방침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혹시 또 변경이 될지 모르죠. 정책이 변경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 1억4백만원이 전체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억4백 투입해서 정보화마을이 얼마 거둬들이는가, 매출은 얼마하고 순수익이 얼마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도 1억4백만원을 다 투입하는 것은 아네요. 인건비 4천만원만 주는 것이네요.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운영을 해서 2억 연 매출을 올린다는 말씀이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매출액이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1년 매출액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익은 몇 퍼센트라고 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정보화마을에서는,

영소

문영소위원

다 농산물이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농가로 전부 주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농들은 자기네들이 판로 개척을 못하면 이 정보화마을에다가 위탁으로 팔아주라 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지금 현재 21개 중에서 111개 품목이 올려져 있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쌀도 팔고 보리, 콩도 팔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아무튼 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매출이 높아졌기는 했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금년 같은 경우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작년 대비 60% 이상 상승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작년 대비 60% 이상,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좀 더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면 더 매출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 많이 팔아주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주민들이 농사지은 것 많이 팔아 주어야 하지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혹시 작년인가 연초였나. 그 화상 통화 한 것 있었지요. 정통부에서 우리 예산 주기로 했는데 받았습니까? 상반기 실적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산 받았어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산 때문에 4월 달에 부시장님께서 도부지사님께서도 전화도 하시고 6월 8일 날 시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예산 몇 건 가지고 오셔서 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금액을 검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주실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검토는 그냥 계속 검토만 하네요. 그냥 그때 말로 화상통화 성공적인 프로그램 정책이었다고 해서 10억인가 주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 정읍시에서 가져오기로 했으면 그것 얼른 챙겨서 가져와서 써야지요.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준다고 약속 했으니까 그때 상당히 책임 있으신 분이 약속하신 것 아니에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작년 말에는 준다고 했을 때에는 연평도 사건 생겨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시에서 자꾸 아쉬운 사람이 자꾸 가서 달라고, 달라고 해야지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주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시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 그것 챙겨서 우리 다문화가정 사람들에게 더욱더 화상통화하고 고국에 계시는 친정부모들 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 화상통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설치해서 각 3개소에 시설을 설치 해 놓아서 그쪽 상대편하고 시간만 확정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가별로 그때는 필리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중국도 되고, 베트남도 되고,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4개국은 되는데 나머지는 자기 친정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아무튼 그리운 친정소식을 자주 얼굴 화상 볼 수 있게 관심 갖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및 소셜네트워크 이것 시정 홍보는 얼마나 이것은 저도 잘 안 들어가는데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시민이 접속하는 건수를 혹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누가 접속 방문이 몇 건인가 이렇게 다른 것 보면 나오는데 우리 정읍시청 홈페이지 이 소셜네트워크에 누가 얼마 접속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있느냐?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블로그 같은데 들어가면 방문자가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매일 250~300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매일?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예, 트위터에 대한 블로그는 현재 팔로워가 5500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트위터도 개인도 몇 만 명 있던 사람도 있던데 우리 정읍시청이 5천 몇 명 팔로워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처음 할 때, 처음 2월 달에 할 때 190명 정도 되었는데 현재 6월은 5500명 계속 늘려 나가야죠.

영소

문영소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소셜네트워크에 아무리 시대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들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찾지를 않아요. 이제. 처음에 이게 개발이 되어서 했을 때에는 많이 들어오고 접속을 했는데 이제 흔적이 남고 하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 과연 이런 소셜네트워크로 시정홍보가 이게 좀 바람직한가, 이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그런데 블로그 같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 접속했나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트위터 같은 곳에 내가 올리면 상대편 나타나는데 블로그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내가 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시정홍보 방법을 더 연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병훈

조병훈정보통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홍열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건 건이 있었는데 오후에 원래는 2건만 하기로 했는데 오전 지연이 되어서 오후에 4개 부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생략 하고 그냥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의 업무보고의 건은 생략하고 바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쪽 보면 선진 체육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관리하는 곳이 20개 시설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국민체육센터 내에 9개 시설이 지금 되어 있어요. 국민센터 내에 등. 국민체육센터 등 9개 시설 스포츠선수촌 등 6개 시설 실내체육관, 상동테니스장, 상동테니스장이 지금 거기가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자리라고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상동 테니스장에다가는 안 짓는다고 결론이 났다면서요. 국장님! 여기에 짓지 않는다고 했죠.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례가 우리 운동시설에 대해서 돈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명시가 되어 있나요. 돈 받도록 되어 있는 곳.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하고 체력장.

도진

정도진위원

체력장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센터 내 체력단련 하는 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돈을 안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테니스장 지금 돈 받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받을 예정이다라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테니스장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시립테니스장하고 상동 테니스장 그러면 앞으로 거기도 돈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반발이 엄청 심할 텐데요. 돈 내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1월부터 받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다고 치고 이것은 돈 받는 것은 지금 테니스장을 돈을 받게 되면 수백 명이 테니스클럽 동호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때마다 돈을 받아야 됩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받을 예정이에요. 한 사람 당.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사람 당 받고요. 한 달에 얼마씩 하루에 얼마씩 그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클럽별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거기도 돈 받는 것처럼 받는 다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 테니스 이것 참 난해하네요. 팀별이 있고 동호회들이 있는데 과연 돈을 여기를.

진섭

유진섭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들은 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검토를 어떻게 했는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담당계장 계십니까? 그 내용 아세요. 아시면 서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조인재 체력단련실은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 테니스장은 현재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돈을 받으면 연합회에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합회 자신들이 운동을 하는데 자신들이 돈을 내. 자기한테,

담당

리담당체육시설관

조인재 받는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력단련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헬스클럽 하나만 이야기 하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과거에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몇 년 간 무료로 이용을 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부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헬스클럽을 축소를 해버렸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많은 기구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기구는 자전거 2대 지하실에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그것을 지하실에 놓으면 썩습니다. 썩으니까 상동 거기라도 갖다 주세요. 자치센터라도 아니 진짜 지하실에 놓으면 기계 무조건 썩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디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국장님께서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관리전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지하실. 그리고 그 많은 기구가 넓은 면적에서 사용하다가 축소를 하니까 제가 어제 그제 거기를 가봤어요. 오후에 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봤는데 너무나 그 공간에서 협소합니다. 기계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내 돈을 받지 않다가 지금 받는 이유는 뭡니까? 받으면 테니스장하고 거기 두 군데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뿐만 아니고 필야정도 받을 계획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 정읍도 받아야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입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 활 쏘는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가,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필야정, 거기도 돈을 받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받을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받을 계획이에요. 앞으로.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테니스 동호인도 많고 필야정 활 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분들한테 어떻게 받을지 이것도 그러면 기준 이런 것이 있겠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는 내고 하라는 이거예요. 전기세,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비 전기세 그런 것을 다 보조 했나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다고, 사람이 많은 데는 그래도 가능해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은 연 인원이라고 따지면 안 되겠고, 하루에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요금은 하루에 천원이고 한 달이면 만원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석 달 하면 삼만원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돈을 받게 되면 시설을 그 전보다 더 쾌적하고 좋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은 오히려 시설이. 사무실을 하면서 축소하고 기구도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열악하게 환경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모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돈 내서 하는 데도 자치센터도 1만원씩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지금 받은 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받는 중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 받았어요. 지금까지,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4명 받았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받게 되면 그 분들이 어디를 가냐면 차라리 가까운 자치센터로 가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자치센터로 가라 이거예요. 좋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치센터로 가라는 뜻인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폐쇄를 해버려야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되지요. 그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돈을 거기는 안 받는지 종전대로 해주고 해야지 지금 받으면서 그 돈 내기 싫으면 가까운 자치센터로 가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정진단 후에 돈을 받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죠. 시에서,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체력단련실은 받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해서 받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여론조사 했죠. 돈을 내면 좋은지 안 내면 좋은지 여론조사를 했죠. 회원들한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셔야 해요. 무조건 그대로 안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치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대다수가 그럴 것 아닙니까? 자, 국장님 돈을 받게 되면 시설을 나름대로 잘 해주고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줄어들었고 사람들도 얼마 이용을 않는데 자, 지금 4명 냈습니다. 제가 그 분들 회장도 만나보고 몇 분 만나 봤는데 그 좋은 기구 갖다 놓고 그나마도 돈 지금도 얼마숫자가 안 되는데 그것을 걷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전기세를 낼 정도라도 된다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당초에 돈이 없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운동 그것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운동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가는데 실상 돈 내는 사람이 10명도 없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4명이라고 하는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4명 냈어도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몰라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은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하면 내겠지만 반절이상은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말로 한 달에 1만원 내고 서너 명이나 하고 열 몇 명하고 말아버리면 그 좋은 시설 해놓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지만, 국장님! 소장님! 올해까지만 유예 하십니다. 그 4명은 돈을 받았으니까 환불해주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몇 인 이하면 차라리 거기를 폐지를 하고 그 기구는 관리전환 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숫자가 적으면 관리 유지하는데도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폐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폐지는 못한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폐지를 다 하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이용객이 적어 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두 사람이라도 오면 유지를 해야 된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못 와도 한 40~50명은 올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면서 이런 저런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실상 오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 보고를 해서 올해 이달부터 징수를 했던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7월 1일부터 하는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6개월만 유예를 해서 그 분들의 반말도 완화를 좀 시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지금 마련했는데요.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샤워실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과다한 물을 사용하고 자기시설처럼 아껴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예화 된 숫자로 줄어야겠다는 그런 고육지책이 지금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기간을 유예를 좀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더 해서 아마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도 일부는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좀 와서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량 이용객은 내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꼭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그 분들한테는 돈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 분들한테 1만원 받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체육시설이니까 우리가 이용을 한 두 번 하는데 그것 왜, 돈을 내냐고 하면 할말도 없잖아요. 그런 분도 더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것이 뭐였냐면 아주머니들이 주변에서 농사짓다가 요즈음 같으면 와서 거기에서 샤워만 하고 가신다고 했어요.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빨래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하게끔 홍보를 해서 하고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직원들도 참 답답하고 폭폭 한줄 아는데,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일단 유료 회원을 모집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돈이 한 달에 1백만원, 2백만원 나올 정도 되고 인건비나 수도세, 전기세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벌써 약 20일간, 공고한지 20일 넘었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14일부터 공고를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명이면 앞으로는 늘어날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최하로 30명이상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한 달에 3십만원인데 아무튼,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질서도 잡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돈 1만원씩 사용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잡혀지겠느냐 저는 의구심도 들고요.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입구에서 아주머니들이 씻고 가겠다는 것인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유료화를 하면 그 핑계 삼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제재를 한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참 사실 야박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유료화 한다고 해서 엊그제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유료화를 늦춘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또다시 번복하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6개월 정도만 유예를 해서 자, 테니스는 어떻게 돈을 받고 있어요. 테니스 회원들한테는 거기는 수백 명입니다. 주말이면 양쪽에 평상시에도 엄청나고 전기세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라이트를 켜고 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더울 텐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동호인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운영계획 적정 사용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경상운영비 전기세, 수도세를 거기에서 내라고 그 정도만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시립테니스장 전기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가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많이 나올 텐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한 6십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그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상동 정수장은 얼마 나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2십6만원에서 2십7만원 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합하면 8십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료를 받으면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그 분들이 사서 자체적으로 하지요. 뿌리기도 하고 소금 같은 것도 뿌리고 스스로 하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시에서 해줄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돈을 받으면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당연히.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하는 사람들이 고쳐 가면서 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도 안잖아요. 고쳐가면서 쓰라고 하고 사용료는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가 아니라 경상운영비를 직접 내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단체에서 1백만원이면 1백만원, 5십만원이면 5십만원 내놓고, 시에다 내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써라,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자기가 내고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참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모순이 있을 것입니다. 테니스협회하고는 이야기 해봤는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말까지는 유보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헬스장도 올해 말까지 유보 합시다. 같이 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한번 보고 어디는 7월부터 받고 어디는 내년부터 받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헬스장은 4월 1일부터 홍보를 했어요. 7월 달부터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7월 1일부터 유료화 하는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물론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내년 2012년 1월부터 징수하겠다고 붙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테니스 거기하고 동일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왜 그쪽은 하면서 다른 시설물 돈 안 받으면서 우리만 받냐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국장님! 소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지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한번 합시다.

홍열

이홍열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안 쓰는 자전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디 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 하는 공간에. 지하에 놓지 마시고 일부 헬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뺄 것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져버렸으니까 뺄 것은 빼서 다른데 필요한 곳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소장님 그것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장님! 대답만 하세요. 어느 곳은 넘쳐서 걱정이고, 어느 지역은 없어서 아우성이고 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전 시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곳은 정말 넘쳐서 너무나 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객도 별로 적은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어느 지역은 우리 일선에 면단위 이런 곳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한 두 세 개씩이라도 그런 곳에 해주면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곳은 너무나 뒷전인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충무공원 관리는 여기 과에서 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천변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공원체육시설도 관리를 다 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일제정비는 다 하셨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우기철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무공원 가서 보면 그 밑에 거치하는 세면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데가 유실되어서 나와서 예전에 사고 나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매일 운동하는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2의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실내체육관, 체육센터, 신태인 체육관 주차장 관리도 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에 체육운동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시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나 상시 주차해 놓은 차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관리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주차장은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주차를 해놓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토.일요일 같은 때에는 우리시설에 주차장을 옆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니 파악하시고 다음에 사무감사 때 깊이 한번 파악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시 단위에는 체육시설 이런 것이 풍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많이 갖추어져 있어요. 일선 면단위에도 영농철을 제외하고는 지금들은 많이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곳은 다소나마 적은 양이라도 몇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쪽 내장산 워터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야외공연장도 신축하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쪽에 워터파크 그 부분에 분수대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가족단위가 여름에 참 많이 그쪽으로 나갑니다.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데 분수만 하루에 두 번 딱 가동이 되는데 그것만 보고 거기에서 앉아서 놀다 오는 것 보다는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면 어떨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공연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한번 생각해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제주도에 지난번에 연수를 가서 봤는데 그 바로 근처 시내인데 공원을 봤는데 시민들이 많이 와서 놀면서도 체육시설이 옆에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밤에 엄청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곳에 시설을 했으면 가족단위 나와서 놀면서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6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정말 시설물을 해놓으면 참 좋죠. 좋은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참 많은 지출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시민에 의해서는 전부다 자전거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민들한테 자저건 보험이 들어가 있죠. 시에서,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체육시설 스포츠 선수촌이라든가 우리 시설에 와서 운동을 하시다가 혹시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그럴 때에는 혹시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물에 와서 운동을 하시고 즐기시다가 혹시 사고로 다쳤을 때 그럴 때 보험이 들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자전거도 들어 있듯이 이것도 들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이네요. 들어 있으면.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장님! 내장산 워터파크 주차장에 임시 화장실 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임시 화장실 문턱 너무 높아요. 화장실 문턱을 제가 그 화장실 앞에 서서 좀 낮출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임시화장실 너무 높아서 바로 그 옆에서 전국 지체장애인 전국 노래자랑을 했어요.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간다니 완전히 이것은 화중지병이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저도 몇 번 생각 해봤는데요. 문이 적어서 들어 가들 못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연을 하지 말던가? 아니 공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2012년도에 예산 1억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워터파트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 때 문턱을 요즘같이 문턱이 30센티 정도 높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문은 좁고 높은 것은 그만두고라도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요.

영소

문영소위원

맞아요. 맞아,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할 수 없이 2012년도에 예산반영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얼마나 처음부터 처음에 설치할 때 잘 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달랑, 소장님께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 행정이 전반적으로 잘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꼭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칠보 물테마 유원지 운영 곧 해야 할 성수기가 돌아오는데 그 지난 연초 업무보고 시에 좀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추진상황이 잘 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칠보 물테마 화장실 벽도 누수가 되어서 곰팡이가 끼고 했어요. 그것 어떻게 시정을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벽은 다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 했어요.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페인트도 다 바르고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아이들 물놀이 할 때 그 수조 바닥이 벗겨져서 방수벽이 벗겨져서 맨발 벗고 수영하고 할 것인데 다치고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총력을 기우려서 시설관리소 주무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철거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깨끗해졌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소에서는 하나 관리할 시설물이 없어져서 좀 좋으시겠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읍시 실내체육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5천만원주고 이것 어떻게 지금 보수사업 중이에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내서 5월 31일까지,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6개월 동안 사업기간이 올 12월까지이니까 6개월 동안 보수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공사 발주를 안 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수를 할 때 그 실내체육관 화장실도 좀 같이 들어가 있나요. 화장실 보수도. 화장실 문이 또 장애인 휠체어가 못 들어가게 딱 맞아요. 이 휠체어 80센티 폭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70 몇 센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보수사업에서는 정비가 될 수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이번 보수 실내체육관 보수하는 사업에 화장실 정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없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한번 거기 검토해 보세요. 정읍실내체육관 보수사업 하실 때 화장실도 좀 같이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선수촌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그거 원래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오래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내에 다 끝났어요. 6월 달까지,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6개월 동안에 다 끝내 버렸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계속사업이었나요. 이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올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6개월이나,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2억중에서 1억은 작년사업이고 1억은 소방, 전기, 통신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원래 공사기간은 12월까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6월로 끝내버렸어요. 혹시 부실은 아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6월도 빨리 끝낸 것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분명히 연초 업무보고에는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빨리 조속하게 끝낸다 해서요. 조기집행. 그래요. 이번 칠보 물테마 유원지는 올해부터는 유료화 하실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얼마?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어른은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체일 경우에 20인 이상 반액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칠보 물테마에다가 예산 많이 들였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유료화 해보셔서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유료화를 하면 상징적으로 서비스 질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전하게 해주시고 서비스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3쪽에 야외공연장 올해 7월 달이면 준공이 되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워터파크 야외공연장하고 우리 정읍사 공원에도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해서 거기도 야외공연장이 올해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시설이 뭐가 좀 다른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야외공연장은 원래는 무대만 마련해 주면 하겠다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은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여기 3억, 정읍사 공원 내에 4억, 총 7억을 들여서 2개 야외공연장이 올해 생기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5쪽에 황토현 수련원 운영 지난번에 위탁 조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지금 시설보강을 충분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보류를 시켰잖아요. 지금 시설보완이 별 특별나게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산 같은 것도 안 세워졌고 해서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협의 중인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학선양팀하고 우리가 협조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설이 많이 좀 미미하고 이게 선양교육장으로 활용 된다면 그 취지를 많이 살린 시설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잡으시고 예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6쪽에 야외운동시설 마을단위에도 있고 자전거 도로에 야외운동시설이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쪽 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동 내장저수지 아래까지,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전거 도로에 쉼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도로만 있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2개는 있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쉼터가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쉼터가 건물로 지어져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밴치로 되어 있나보네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자전거를 타면서 간간히 쉬기도 하고 여가에 의미가 있는데 너무 질주만 하는 의미가 있어서 좀 중간에 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늘도 너무 없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늘은 없는데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늘이 없으면 못 쉬겠지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방인데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 제방이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그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나무 그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야외운동시설 109개소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야외마을 단위 같은 경우에 야외운동시설을 요구하는 마을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요구하는 마을을 다 설치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떤 기준이 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을단위가 적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계획이 조금 세워져서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되도록이면 해주시는 편이고 인구수를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인구수를 고려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준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준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는 넘쳐나고 어디는 없다고 할 때 그런 기준이 수긍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고영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농촌지역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만 하라고 하지 말고 일도 하고 좀 쉬고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지요. 물도 한 컵 드세요. 2월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보 물테마 유원지 운영과 정읍실내체육관 본 사업에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모 물테마 유원지 운영에 있어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우리 주차장하고요. 임시주차장을 둔치 두 군데하고 학교운동장을 쓸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재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료로 인한 홍보 유료화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작년처럼 무료인줄 알고 왔다가 또 돈이 없어서 갈 사례가 있을지도 몰라요. 유료화 했을 때 홍보 관리 대책을 수립하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읍면동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금년부터 유료화 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예상 사용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많이 왔는데 유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안 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차장 난로 해결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시 사업의 목적에는 위배가 되겠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실내체육관 보수에 대해서 누수와 조명등에 대해서 다행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동료의원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나 내놓으셨는데 지금 제가 행정지원관님께도 업무보고 시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부서 과장님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청사 제1청사, 제2청사 또 그 다음에 체육관 사업소 주차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장기주차 또는 목적 외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기 주차 현황도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보면 장기적으로 주차해서 민원이 많아요. 또 하나 무엇이 있냐면 한 개인의 주차장이 됩니다. 다섯 대, 여섯 대 차량을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사전에 그 민원인들이 차를 앞으로 세우지 않도록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분들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으니 소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다는 것을 빨리 좀 파악하셔서 행정지원관님과 함께 관련 제2청사 같은 경우에 기술센터 소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공통지침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각종 민원 신고시에 신속히 처리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신속히 처리 되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해서 오는 민원접수보다도 찾아가서 점검하고 처리하는 그런 현장 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신고해서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데 신고하기 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광장에 상반기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거기에 죽은 나무도 있고 잔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원들이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죽은 나무는 주목이 25주, 복자기주 10주, 목련 5주, 철쭉 2000주 밭대기 나무가 한 500주 죽었는데요. 지금 보수하는 차원에서 일부 심고 일부는 안 심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그냥 업체에서 그 나무는 그렇다 치고 나무는 그렇게 해서 보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철저히 납부한 분은 어찌되었든 이익을 취했으니까 살도록 보존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잔디는 어떻게 잔디가 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밟지만 않으면 죽는 것 아니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잔디가 고르게 활착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보강을 하실 것입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행사하면서 차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차 발자국이 생기면서 잔디가 밀리고 그랬는데요. 그런 곳 빼놓고는 다 살고 그랬는데요. 잔대를 지금까지 잘 못 봤는데요. 비가 오면 또 한번 더 볼 예정인데 잔디가 물이 고이는 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안에 물이 잘 배수가 안 되어서,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물이 고인다는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곳은 다음에 또 봐서 물 고이는 것은 한 번 더 봐서 보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골프장에 잔디 관리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애정이 절반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장마시기기도 한데 이렇게 매우 건조할 때에는 인위적으로라도 물을 줘야 되거든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물을 줄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제까지는 안 주었습니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고사든 나무 위주로 주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물을 주겠다 이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잔디도, 잔디도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있는 것인데 수분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고사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땅도 사고 시설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사후에 관리를 안 하면 가네들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관리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가네들 스스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사람의 힘을 빌려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금까지의 시설관리를 보면 시설 때까지, 준공 때까지만 애정이 자고 준공 이외에는 참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시설관리에 대상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갖고 또 나무는 한 1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비료도 주고 영양제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나무가 빨리 속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줘야 많은 그늘이 생기고 그늘이 생기면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휴식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문화광장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나중에 대규모 행사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밟거나 차가 들어와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적절히 통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조구축구장 체육센터 인근에 있는 체육인조구축장 고무칩을 넣는다고 했는데 넣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후문에는 이미 잔디가 서 있는 잔디가 다 밟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잔디에다 칩을 넣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보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냥 칩을 넣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떻게 넣었어요. 다 누워 있는 잔디에,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로 잔디를 세우거든요. 세우면서 칩을 보충해 주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다 누워 있어요. 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잔디구장은 절대 축구화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이. 그래도 골프 치는 사람이 밑에 신발에 찡이 박아진 이후가 잔디를 밟은 것이 잔디를 덜 훼손하라고 밑에 찡이 박아져 있는 거예요. 잔디하고 다는 면을 줄이려고 그래서 축구화 밑에 보면 뽕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잔디가 덜 훼손되라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린이 행사 하죠. 게이트볼 행사 신발 밑바닥이 판판한 신발 가지고 그 많은 수가 들어가서 밟아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인조잔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 그것을 갖고 판판한 것으로 눌러 버리면 다 죽어 버립니다. 차라리 그런 행사를 하시려면 이런 잔디 지금 체육구장에 깔려 있는 잔디를 버리지 말고 어디 그만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다시 깔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축구장에 들어가 있는 잔디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협의가 들어 올 때 마냥 시에서 한다고 막 내주지 말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는 사후관리를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체육공원 옆에 배수로 정비하시던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계절 썰매장 모래를 갖다가 거기에 다 채운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는 포장까지 했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대로 끝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대로 마감, 포장이 아닌 상태로 마감이 되었던데요. 그냥 그대로만,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용도는 뭐예요. 아니면 주차장 하기는 좀 그럴 텐데,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주차장 하기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폭자체가 협소해서 안 될 것입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는 사람 관계자들 텐트도 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주차를 못하게 들어오는 도로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공간을 차단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차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터져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광장 내 보도블럭 훼손된 것, 그것 다 다시 정비 하셨어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하고 일부는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사 할 때 트럭이 들어가서 보도블럭이 흔들렸거든요. 그것 한번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소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 정비하셔야 됩니다. 보도블럭이 삐뚤삐뚤해서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읍면동 농악대회 행사하면서 트럭이,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차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자보수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그것 하셔야 됩니다. 산책이나, 걸어갈 때 푹 빠지면 곤란해요. 훼손정도가 심하니까 한번 신경을 써서 보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이전 건립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재검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도비 광특예산 재원 부족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비 광특예산은 확보를 못했지만 저희가 시 광특예산에서 11억6백만원 올렸습니다. 중앙으로, 그래서 저희가 도비 광특을 확보를 못했던 대신에 도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하는 광특예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저희시가 재정난에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계시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노력을 하셔서 도나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추진완료인데 3월에서 6월까지 하셨네요. 자격증을 취득하시지요. 이 분들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봐야 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나지는 않았고 교육하고 있고 시험도 앞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복습도 하고 있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면 자격증 몇 퍼센트 획득을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의 90%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한두 명이 나오고는 거의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성 취업 및 창업지원을 하는데 여성 취업을 하는 데는 알선을 하는 것이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알선하는데 취업은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일단 상담하고 구인처를 발굴하고 또 구인자에 대한 접수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거의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한 80% 취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창업지원이 있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산 지원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창업을 하는데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교육도 받게 하고 인터넷으로 거기에 올려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직업 훈련이 있음으로써 많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4쪽에서 한 가지만 직장 적응 훈련하는데 이 직장 적응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한테 접수가 된 여성에 대해서 처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력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면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취업 할 때까지 또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응 훈련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직장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인턴사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인턴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정식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서관이 있는데요. 신태인 도서관 운영이 있고 그런데 여기 도서관끼리 작은 도서관도 많이 있거든요. 도서관끼리 도서를 교환해서 그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고 반납을 하는데도 창구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고 여성문화관에서도 받아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가정 여성이 여기 여성문화관에 정보센터하고 조리실을 이용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컴퓨터 교육하고 요리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주1회 그쪽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시간이나 일정을 감안해서 또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기적으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월 몇 회 되나요. 주 몇 회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주 1회 씩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컴퓨터교육1회 조리실 사용 이런 식으로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장까지 오는 것은 어떻게 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기에서 담당이 안내를 하고 오기도 하고 차로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교육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장소만 제공하고 여러 가지 재료들은 다 가져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본인들이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4쪽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추진계획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인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말 그대로 그런 교육입니다. 저희가 네 곳을 이번에 선정해서 또 2백만원씩 개선비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휴게실, 화장실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네 곳 선정 계획이다고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한 2백만원정도 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선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은 선정 안 되어 있고요. 인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주여성을 포함해서 40명을 매칭 해야 됩니다. 그런데 26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량이 달성되면 바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선정이 되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5쪽 학교마을 도서관 지금 이번에 영원초등학교에도 하나 더 새로 만들어졌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후는 지원 같은 것 어떻게 되나요. 시설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학교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천2백만원이 지원되고 또 교육청에서 월2십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네이버에서 도서로 해서 3천권정도 지원이 되면서 개관식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섯 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영원까지 해서 학교마을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선정된 곳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있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도서구입비 5백만원하고 운영비가 지금 월 6십만원씩 해서 지원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월 운영비는 인건비가 6십만원씩.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러면 됩니다. 6십만원 인건비 운영비로써,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 만약에 시설 같은 게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학교마을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열악한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도 시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 미리 와서 있었어야 하는데 좀 늦게 오셨지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무실이 여성회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