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이병학 위원입니다. 제114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제4차 회의에 걸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일반운영비 1,710만원, 자산취득비 458만원등 2,1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경영과는 일반운영비 43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등 총6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적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22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과는 일반운영비 576만원, 민간이전 1,38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2만 2천원 등 총2,460만 2천원을 삼각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6,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반운영비 578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1억 5,5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1억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인건비 중 화물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807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CCTV안내 표지판 설치 36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1,16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1,235억 3,305만 8천원 중 1억 5,558만원을 삭감하고 1억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502억 2,113만 1천원 중 1,167만 2천원을 삭감하여 증감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예산안 19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총무관리 중 307민간이전목 1억 692만원을 303 포상금목으로 변경하여 포상금 1억 792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심도있게 제114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4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 증액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심의위원회에서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상이나 책정을 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증액을 한다거나 삭감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정말로 예산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각부서 별로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필요한 데는 집행이 안 돼있는 그런 예산도 있고, 불필요한 예산집행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복지, 자치도시분과 별로 심의 해서 특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로기 태극기 제작이라든가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태극기하고 구기 예산으로 750만원을 상정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작년에 태극기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고, 금년에는 기관단체로 대통령상을 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좋은 소식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달기 운동은 한해 한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대로 일부 동의 관리상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극기 관리가 사실 공해도 공해지만 세탁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을 산출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새로 구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태극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훼손이 되면 소각할 수도 있는 그런 존엄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이라든지 망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특별히 심도있게 태극기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학교육강사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학부분도 50%를 삭감했는데요, 금년에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학교육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부여라든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어학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에서 반만 교육하다 보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100% 다시 환원해서 명실상부한 어학교실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내 교육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몇%나 참석을 합니까?

미미합니다만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20명씩 했는데, 일부분은 10명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나름대로 공무원의 어학교육에 참여한 분에 대해서 가점제로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학공부도 되면서 공무원의 신분상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피아노 구입 문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드렸을 때는 행사든, 연습이든 다 6층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랜드피아노가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해 할 때는 그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을 조정해서 6층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층에 대강당이 있고, 대회의실이 있고, 5층에 중회의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대강당에 있는 것은 그랜드 피아노라고 해서 피아노가 굉장히 큰 것이고,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소위 가정에서 쓰는 일반 피아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피아노 이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6층 대강당에서 연습하고 행사할 때는 그랜드피아노를 사용하면 되는데 대회의실에서도, 사용빈도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시설이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인 그런 욕구도 같이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동이 간편하고 그런 일반형 피아노를 사게 되면 6층 대회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층 중회의실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5층에 더 사게 되면 예산이 어렵고 한대, 두 대를 요구하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한대만 해서 주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산정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피아노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가 구청에 몇 대 있습니까?

한대 있습니다.

예식홀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식장 전용입니다.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쓰기가 그렇고요.

행사용 피아노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연습용이지요? 행사용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꼭 피아노여야 되는 겁니까? 전자올겐인가 그런 것도 있던데, 이동하기 편한 것은 그것이 더 편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일단은 가장 흔하게 쓰는 피아노를 구입하려고 산정한 겁니다. 전자피아노도 얘기가 됩니다만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피아노가 제일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산정한 겁니다.

구민예식홀에 있는 것은 이동 못하는 겁니까?

그랜드 피아노도 이동하려면 하지요.

아니, 예식홀에 있는 것은 무슨 피아노입니까?

일반용입니다.

6층에서 가장 많이 하지요. 6층 대강당하고 대회의실, 5층 중회의실에서는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데요, 피아노는 움직여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6층 대회의실에 놓을 겁니다.

예식홀은 전문 예식용이지, 일반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다양하게 제공하기는 너무.....,

6층대회의실에서 쓰는 겁니다.

어린이합창단이라든지 구립예술단 각종 예술행사도 있고 주민들노래교실,

거기는 대강당이고요, 6층에 대강당이 있고 대회의실이 있는데 거기다 비치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별도입니다.

매년 훼손된 부분,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매년 각종 국경일에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부러지는 것도 있고요.

예, 금년에 200여개 이상 구입 했습니다.

금년에도요, 750만원 똑같이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더러워지거나 훼손된 기는 게양을 하면 안 되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각동에 보유량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중에 쓸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쓸 것은 당연히 쓰겠지만 게양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세워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경일 같은데,

숫자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구,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로 파악은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4대 때도 제가 태극기를 게양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한 태극기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에도 태극기를 많이 구입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기 도로변에 있는 게양하는 태극기는 전년도 업무보고 때는 세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태극기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정말 태극기가 더러워지고 심지어는 발로 밟고 다니는 행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보관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자치도시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기는 깨끗한 것이 걸려야 우리구의, 타구에서 보는 분들이 우리 계양구를 보는 이미지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경들이 청사 방어경비를 하면서 이동초소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지하, 5층, 6층에서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방어 개념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자체가 모기,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있는 상태에서 무전을 하다보니까 잡음이 들리고 옆에 타지역에서 쓰는 통화내용하고 혼선이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더 좋은 양질의 무전기를 사용해서 청사 방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산정한겁니다.

6대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번에 산정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산 것을 보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당시 산 것은 7, 8만원짜리를 샀는데, 이번에 23만원짜리로 올린 건데요, 혼선이 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도 됐고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조사한 부분도 있고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직접 다닌 위원님들도 계시고 거기 모든 것을 점검 확인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만 그렇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학교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8개월을 계획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반을 가지고 했을 경우 4개월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4개월 가지고는 하다가 중단되는 문제 때문에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살리고 50% 삭감하셨는데, 이것을 8개월 과정으로 할 수 있게 재검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군데를 증설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한대만하고 봐가면서 하자는 검토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도 수요가 지금 현재는 하루 1개소당 20건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하철역사 또는 계양역까지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계양1동 쪽 오지라고 할까요, 그런데 민원수요가 많은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전역 쯤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2개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전역 주변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대는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에 두 대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 지하철역사의 전체적인 이용객 수요현황을 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을 했는데, 작전역이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전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용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쪽에 계양역 쪽에 오지 쪽,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원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계신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계양역쪽 귤현역, 박촌역 이쪽으로 해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산동 계산역 쪽은 우선 구청이 카바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적절한 숫자는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서 몇 대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운영해 가면서 판단해서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전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계양역과 귤현역, 박촌역 세군데를 놓고 원거리 쪽에 서비스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본청 중앙민원실 내에 하나 있고, 하나는 홈플러스에 있습니다. 두 대를 운영하는데, 2001년도 12월달에 구입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쪽에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상당히 기계가 노후돼서 고장률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두 대를 해 주시면 우선 신형으로 작전역하고 계양 쪽에 두 대를 우선 설치하고요, 홈플러스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고장률도 잦은데다 영업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 한대가 있는데 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대를 거기 놓고 한대가 고장이 나도 이용하시는 분이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하고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 내용만 전담해서 발급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안심사시 질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가능한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 사용하는 양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서비스차원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까? 홈플러스에 한대 있고 구청에 한대 있는데, 설명하실 때는 홈플러스 것은 영업장 문제 때문에 다시 빼오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한대있는 것은 민원창구가 부하가 걸리는 상태는 아니지요, 편의상 놓은 거지 인원이 많아가지고 창구가 붐벼서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급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평일에 민원 창구가 붐비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은행의 현금인출기 같은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발급기가 있는 데가 공무원들 다 퇴근한 후에 개방이 됩니까?

24시간 개방되고 있습니다.

당직실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중앙통로에 있습니다.

완전히 문이 잠긴 상태에서는 아니고요?

거기만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준홍 다시 재배치를 하신다는데 확실한 재배치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본청에 두 대 놓고 신규 구입하는 것은 지하철역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놓으신다고 하는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두 대가 필요한 겁니까?

한대만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합니다만 기계가 노후돼서 교체를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민원인들의 불편도 많고 그래서 이왕 운영 할거면은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대를 놓고, 나중에 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못 쓰겠다 하면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에 기계가 고장나는 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부르고 하는데요.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뜻은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평일에 민원을 동사무소 가서 민원을 못하시니까 퇴근하시고 난 뒤에 민원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홈플러스에 있는 것은 잔고장이 많다고 하지만 홈플러스의 민원발급기가 홍보가 많이 안돼서 일반 서민들이 이용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니까 우리 서민들이 못가요, 홈플러스를, 그래서 오후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야간에 필요하신 분들,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5일제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홈플러스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지난해 옮겼지요?

두 번째 옮겼고요, 이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홈플러스에 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은 구청하고 홈플러스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가 하고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으로 옮기는 것이 낫고, 잔고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구청으로 옮기시고, 일단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민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발급 건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에서 20분 정도.

작전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해 주시면 많은 이용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하실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계입니다. 냉동기인데요.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 열손실 방지기로 연료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새주소 안내도 제작설치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기훈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3개년 연차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치대상은 계산1동, 2동, 계산4동, 계양1동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설명서 405쪽, 상단에 보면 공원등 유지보수 및 보수공사 또 그 아래 부분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 내용이 있는데, 먼저번에 설명을 요했을 때는 그것이 같은 사항의 내용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공원등 유지보수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거 보수할 때 필요한 금액이었고, 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는 사무실 관리나 나무심기 등 전반적인 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질의에 성의있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00만원 공원 등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삭감하시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의 공원은 31개소고요, 교체하려고 하는 등이 나트륨등이 271개, 메탈 등이 219개해서 502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자체인부를 활용해서 공원을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 인력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현재공사를 계약하더라도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계약하더라도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반 인부가 한달 두달씩 쓰는 상용인부가 등을 교체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단가계약 방식으로 저희도 단가계약 방식에 의해서 1,7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1년 동안에 31개 공원에 대한 등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세워주셔야 만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고 만약에 그대로 삭감을 시킨다고 그러면 현재있는 공원의 등이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이해는 잘됐는데요, 앞으로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체인력으로 했습니다. 공원 자체 인부를 동원해서 수선비로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4천만원 범위내에서 공원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인부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비전문인력이 전기시설에 손을 대다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고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추가자료를 보면 램프교체 시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기 90개250개해서 1,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램프 값하고 교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4천만원 밑에 공원시설보수정비비에서 램프 값은 거기서 충당됐던 부분 아닙니까?

4천만원 부분은 전체적인 등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공원의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이지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실 때 램프 값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천만원 예산내에서 램프를 사셔 가지고 공원인부들이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그랬지요.

인건비만, 지금 램프는 보수비에 들어갔고, 추가되는 것이 인건비가 더 추가 됐는데, 램프 값 플러스 인건비해서 올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원 숫자가 적었고요, 올해는 된밭공원하고 서운지역에는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 등의 특성상 대부분이 물론 어르신 분들도 다 이용을 하겠지만 대부분 등을 파손시키는 것이 어린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램프교체 시기가 3년이라고 해도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별도로 추진이 돼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4천만원 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원 숫자도 많이 늘었고, 등 숫자도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가가 56,000원인데요.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고 램프비용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구분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다 책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밑에 공원 배전노후 및 파손에 따른 배전기 4개 교체하고, 공원시설물보수정비비가 있는데 각각 보수정비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배전함 노후 및 파손에 대한 것은 교체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전기에 배전반 있지 않습니까? 수배전반식으로 박스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공원시설물보수정비비가 어디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전기 부분을 뺀 나머지, 의자를 보수한다든지 놀이시설,

놀이시설, 안내판 많지 않습니까?

보수정비비가, 전기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빠진다는 거지요.

1,700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닙니다.

공원시설 보수정비비 중에는 전기에 관한 것은 다 빠진 상태에서 의자, 배수로 같은 것을 정비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기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낸 겁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은 공원에 있는 등 교체는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고 전기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기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1,700만원에 뺀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천만원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공원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공원등 유지보수 및 보수공사 단가계약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삭감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 이 항목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위에 있는 1,7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31개 계양구 관내에 있는 공원 내에 가로등 또는 보안등 파손 및 유지비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고요, 다시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항목이 달랐고, 예전에 일반 일용직들이 하던 일들을 전문직으로, 전기라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고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건설과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원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지하차도 등 전체가 7,785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현재 정규직 2명하고 일용직이라고 하는 분 두 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용직 두 분이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상용직으로 해서 12달 동안 풀가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개월 밖에 안선 것은 저희 TO상 자체가 풀로 예산을 못 세우게 되어 있는 일용직으로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12개월 중에 9개월 동안만 운영하고 4개월은 결과적으로 유지 관리 인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상시 고용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9개월 동안하고 4개월 동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조정하신 것이 5백만원 가량이 이번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인원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상용직화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유지관리가 되지, 어떻게 1년 동안 하면서 9개월 동안만하고 유지 관리하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1년에 유지 관리한 실적을 보니까 전체 1,600백건입니다. 점검한 사항들이 1,660건입니다. 거의 하루에 80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많을 때는 더 돌아다니겠지요. 1인당 40건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원안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행정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신데, 9개월의 예산을 반영해줘도, 사실 제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봤어요, 전년도에 4대 때도 보고 그랬는데, 직원이 직접 전봇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제차 의견을 한번 건설과 부서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잘 자료를 참작해서 하셨지만 참고 삼아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박기춘 위원장님하고, 곽성구 위원님이 발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정비과 4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 입안용역비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이 항상 생각하시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가지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측량비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책정을 하건데요, 2007년도에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화동에 1번 도로를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부분입니다. 이화동지구가 30만평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노선을, 버스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이쪽으로 이화동 쪽으로 기존도로로 해서 들어가는데 버스노선을 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장제로 쪽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제로 쪽으로 빠지려면 1번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사항입니다. 이것을 반영을 안해 주시면 청장님 생각대로 안되는 거지요. 그것이 1번 사항이고요, 다음에 2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개설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계양산 개발이 있지요, 골프장이 27홀에서 18홀로 줄어 들어가는데 골프장하고 테마파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데, 앞에 국궁장 자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청룡정을 짓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굿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자전거 도로에서 공항도로 공학측도까지 도로 계획선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롯데가 개발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을 넣어줘야지 만이 롯데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선 자체를 넣어주지도 않고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대한 용역비하고 영향평가비입니다. 이것이 2번 사항입니다. 3번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 사항은 지금 보면 박촌역이 있고 그 좌측에 보면 소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좌측에 보면 한성아파트 쪽에서 방축동으로 가다 보면 어린이과학관 부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인데, 여기 방축동에서 방축동 들어가는 도로에서 소양초등학교까지 타조농장 있는데 사이로 버스를 통행시키기 위한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이것도 청장님께서 소양초등학교 뒤에 박촌동에서 롯데테마파크하고 골프장 들어가는 선으로 연결을 시켜서 차량을 통행시키려면 3번 용역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측량비하고 환경영향평가비입니다. 4번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4번 사항은 효성동 324번지인데요, 대지는 풍산금속 안에 있는 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풍산금속이 매매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풍산금속 내에 일부 부지를 잘라서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 옆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통과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선 입안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현재는 측량비하고 용역비를 세우지 않으면 모든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5번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이 쪽은 서운체육공원이고요, 지금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 건너서 우측은 9홀 골프장이 생깁니다. 그것이 서운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살나리 지구 있는데 부터 서운체육공원까지 그 부지는 서운체육공원 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쪽에 서운동 재개발지역하고, 재개발지역이 추진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살나리 지구가 이쪽에 있고, 이쪽하고 양쪽 부분을 서로 연결해야지 만이 우리가 건교부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단지 내에 도로를 조성해야지만 공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2007년도에 크게 계획한 사항이 5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2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거기서 5천만원을 삭감하시면, 그러한 사항을 청장님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용역비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을 하실 것이 아니라,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치도시위원회 열렸을 때 제출을 했는데요, 측량비 같은 경우 킬로미터당 전에 용역비를 산정을 해 보니까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했고, 환경영향평가는 1천미터당 2,8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2억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면상에 줄만 그으면 됐었습니다. 입안해서 주민공람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입안하나 하려고 해도 환경성 검토 해야지 각종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다소 소요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물론 청장님이 제시한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하고자 할 때 용역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1년 동안 딜레이 시킨다든지 몇 개월 동안 딜레이 시킨다든지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나, 위원님들이 각종 어떠한 계획선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서 454쪽을 봐 주세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걸입니다. 서운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은 규모가 1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전용주차장입니다. 부지는 도로공사부지로서 2000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계양구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양구 화물전용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양모범운전자회하고 2000년에 관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비된 사항은 2001년 8월에 보완계획을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은 관리는 하루에 24시간을 하고 관리비는 월1만원 이하를 징수하도록 했으며, 관리인을 두명 이하로 두기로 했습니다. 두 명 이하의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한명을 고용했을 경우 구에서 부담하고 두 명을 고용했을 때는 한명은 구에서 부담하고, 한명은 월1만원을 징수하는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는 저희 계양구의 화물전용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한번씩 로테이션 식으로 주차이용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기 위한 진․출입 차량에 대한 각종 기록유지와 주차질서, 차량에 관한 도난이라든가 훼손 등에 대한 경비를 보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관리인 두 명은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 있는 것과 같이 두 명을 고용하다보니까 한명에 대한 인건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고,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24시간을 관리해야 되는데, 한 명이 24시간을 거기서 관리를, 차량민원에 관한 접수도 하고 주차 진․출입 통제도 하고 그러한 사항을 24시간 한 명이 상주하다시피 해서 근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을 2000년도에 계약체결하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것을 특별한 사유없이 저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계약서에 한명, 두 명으로 해서 한명이 할 때는 대행하는 업체에서 하게 돼있고 두 명을 고용했을 때 한 명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한명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내게 돼있는데, 한명만 고용하게 되면 한명은 그쪽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했을 때 한명의 인건비는 갑인 구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보안계약서 제6조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을 고용했을 때 두 명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명이 다 있을 때는 한명은 구청에서 하고 한명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주차료 받아서 지원해 주는,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했을 때는 누가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한명만 고용했을 때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는 어디로 갑니까?

주차료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서, 주차비는 아니고 관리비로 월 1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받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한 명이 고용됐을 때는,

160면이지만 상시 100여대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명분 인건비가 그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90여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용품 이런 것은 그쪽의 소모품 비용이 있습니다. 한달에 120만원 정도 되면 인건비가 90여만원 되고 나머지 운영 필수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고용을 해서 지급하는 인부임은 월65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임금격차가 25만원 되는 것도 월1만원씩 징수하는 관리비에서 비공식적으로 충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두명을 고용했을 때 문제고요. 한명만 고용한다면 관리비가 어디로, 인건비 부분이 구청에서 한명만고용해도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관리비는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한명 고용했을 때.

관리비가 월정액으로 1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그 쪽에서 한명을 고용 안하게 되면 그쪽에서 필요한 월 소모품이라든가 그러한 비용이 필요한 부분만해서 그것만 징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도시계획시설 입안 예정사항이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설명서나 아니면 예산서에 보면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해서 2억 1식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큰 금액인데, 사안 별로 표시를 해 줘서 우리가 심사하게끔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1식으로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나머지 사업에서 아무 데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안 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사안 별로 심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화물주차장 관리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물주차장 16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물론 도로공사 땅이지만 그것을 모범운전자회에 위탁해서 아무 조건없이 거기다 줘놓고 그 사람보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화물차 한대당 돈1만원 이하로 받아서 그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한명은 구에서 야간에 도난방지라든가 파손방지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사업단체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모범운전자회에 주고 있지요.

연간 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회에다 그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복개천이든 아니면 30분에 4백원, 2백원씩 추가로 해서 주차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좋은 160면이나 되는 이런 공간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주차요금을 받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 좋은 시설을 방치해 놓다시피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런 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년에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2008년 12월 30일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 계약은 사실은 어떤 모범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계약이었지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동네 곳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고 위험 많고 매연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계양IC쪽에 구비, 시비, 국비 받아가지고 35억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몇 면이지요. 예산 잡혀 있는 것이....., 90면입니다. 그러면 계양 구비가 6억 5천만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또 공간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도로공사 땅이지 않습니까? 도로공사가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것마저 주십시오. 해서 그런 것을, 우리 계양구가 예산이 없고 가장 힘든 시기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예산이 나아질 때 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체크를 하고 신경을 쓰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에 이끌리고 그런 좋은 주차공간을 예전에 계약을 했다고, 그 계약이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했지요? 8년 동안을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계약에 의한 약속이지만 전혀 계양구에는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또 화물차를 가진 분들이 우리 곳곳에 골목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하다못해 간선수로, 그 쪽에 이면도로, 학교 옆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들 밤에 가서 단속한다고 해결 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차장 활용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런 분들을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만이라도, 계약 위반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모범운전자회 측하고 어떤 배경에서 계약이 체결됐는지 저로서는 현재 확인은 안됩니다만 그 쪽에서 저희가 일정한 이윤을 구에서 올리자 한다면 유료화하면 그러한 것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유료화 했을 경우 부담은 결국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료화 여부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지만 도로공사 측에 저희가 조회를 협의해 본 결과 추가로 사용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밖에 사용이 안된다면 기존에 있던 계약을 다시 파기하는 것 보다는 현재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명을, 주차장관리요원 두 명이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한명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계약서상에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동네에 화물차 들이 다 있습니다. 밤에 야간 주차를 시킨다고요, 골목에 봉화로 대로변에 화물차나 버스가 밤 9시 이후에 오시면 화물차 많거든요,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화물차들이 동네에 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혜택을 드린 만큼 우리가 계양구에서 지금 화물차가 주택가에 주차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은, 사업용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용이 다 서 있습니다. 거기다 투자를 해 놓고도 우리 계양구민한테 피해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겁니다.

화물 밤샘주차는 저희가 물론.....,

밤새도 있지만 작전1동 동사무소 앞에 가시면 낮에도 서 있습니다.

저희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밤샘 주차 사항입니다. 밤샘주차라면 자정을 넘어서 1시간 이상을 주차했을 때 저희가 밤샘주차로 단속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그러한 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그곳에 밤샘주차를 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밤샘 화물주차 실태를 파악해 보면 5백여 대가 주택가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앞으로 2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라도 유용하게 지원해 주면 거기서 관리해주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계양구 관내에 5백여대가 주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넘버를 가진 한차량만 계속 이용하게 되면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3개월씩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교대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60대가 3개월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차 있고 다시 접수되는 것은 3개월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야간에도 나가봤습니다만 평균 100여대 이상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양구 관내 화물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영업으로 할 수 있는, 1,700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내에 5백대만 들어온다고 해도 나머지 차량은 길가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가시다가 보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어느 장소를 마련해 주고 가면 좋은데 이것이 없으니까 화물전용주차장도 만들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화물주차장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물차가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양구에 있는 화물차는 차고지가 다 있는 거지요.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허가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계양구 화물차 가지고는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거지요?

법만 이행이 된다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계양구에 있는 화물차들은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단속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지에 오는 사람은 거의가 다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 차를 위주로 해서 밤샘주차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은 계양구 차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차는 안해 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고지가 무슨 공사나 아니면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몇 개월 동안 차고지 사용을 못하니까 그때는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유지를 써 가지고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 들어갈 수는 것이 3개월씩 한다고 하지만 계양구에 있는 차들입니다. 구청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법 규정의 이행여부를 떠나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감각은....., 1,700대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뭐 100% 다 차고지를 지키라고는 못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차고지로 유도하고요, 정 안되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1,700대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다 화물공영주차장을 다 만들어 준다는 것은 힘든 일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쪽에 화물주차 사업에 관한 특히 밤샘주차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어떤 맹점이 있고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o 위원 이준홍 차고지 증명은 최대한 유도하고 유도하다가 정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화물차라는 것이 자기 주차장이 어떤 공사로 해서 몇 개월 동안 사용 못할 때는 그 때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길거리에 세워 놓으면 다 공영주차장으로 끌어 들이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차고지 이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시고 정 그것이 안 될 때는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스럽고요, 제가 거기 가끔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그 분들의 생각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60면입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보통 100여대로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5, 60대가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 60면짜리 35억 들여 가지고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비로 돈만원씩 받아 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데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 인건비 주고 청소한다고 쓰레기봉투 사고 그러다 보면 운전자회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사실 귀찮다 단지 우리가 여기 쓸 수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만 여기에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떠 맡겨가지고 관리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아파트든 골목이든 이런데 대형 화물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가끔 제가 봅니다. 그분 운전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차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러면 댈 데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서운동에 화물공영주차장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몰랐다고 그러면 대형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달에 10만원, 20만원 들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합니다. 밤샘 주차하고 딱지 하나 끊으면 20만원입니다. 그분들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공영주차장 효과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2000년도에 2008년까지 모범운전자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을 지킨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인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기분이 드네요. 건설과장님, 노점상 단속철거도구 피복비, 노점상 단속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민간용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송귀종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성의껏 예산심의 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또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에 세워두고 이렇게 필요없는 것을 왜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철거도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법 야시장이라든지 도로 상에 어떤 컨테이너 등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맨손으로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장갑, 칼, 절단기 그 밖에 도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필요해서 사실은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쓰던 것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복비가 삭감됐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이 있지만 용역을 바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1월부터 활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월부터 활용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거의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동절기다 보니까 옷이 필요했고 또한 단속원하고 노점상들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옷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산정내역은 저희들이 실제로 인건비하고 관리비 5%, 부가가치세 해서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1억 1천만원으로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낙찰금액이 9천만원이었습니다. 9천만원 가지고 쓰는 내역을 보면요, 실제로 5명이 월150만원정도 잡으면 7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화물차를 한대 가지고 오게 되는데 유지비가100만원됩니다. 전체적으로 85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울 때 좀 근거있게 세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을 세워주셨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 1,200만원이 섰는데, 낙찰이 9천이 됐습니다.

직원이 5분이라고 하셨는데, 매일 근무는 안하시잖아요.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용역은 평일에는 8시간을 근무합니다.

노점상 단속을 매일하지는 안잖아요?

매일합니다.

노점상 계속 많이 있던데,

매일 안하면, 어차피 발생하고 생기고 반복적인 일입니다. 항시 있는 거 같이 보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 하실 때 저희 민방위 가로기와 깃대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기를 걸 수 있는 데가 총1,907개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뽑아봤더니 사용 가능한 깃발이 1,043개, 깃대 1,127개해서 1,907개에서 이것을 하면 1개동에 50개씩 배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래서 민방위 날 쓰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쓰게 되면 훼손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찢어지는 것도 있고, 깃대도 부러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계양구의 가로기라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작년에도 3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정상 2억으로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보니까 좀 더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 쪽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숙원사업비가 도시국 위주로 선 것도 아니고 전체 풀 우리 구청의 각과에서 복지면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의 결재, 물론 집행을 하려면 기관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하거나 하는 것은 각부서에서 판단해서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시행을 한다든가 집행을 하게 되면 기관장의 결재는 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