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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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축산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축산센터 소장 하남기 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 등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위해 마음써주시고 농축산센터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인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농축산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경쟁력을 갖춘 정읍 농업이 되도록 한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농축산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1년도 예산현황 2012년도 국·도비(광특)발굴사업 신청과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2011년도 예산현황은 생략하고, 6~7쪽 2012년도 국도비, 광특발굴사업 신청입니다. 농축산 분야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향토산업마을조성 등 8개 사업에 157억원의 사업을 발굴신청 하였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목표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하반기 추진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생략하고, 하반기 계획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쪽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경영안정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5개 사업에 18억 9,100만원을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 출산도우미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7백만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농업인안전공제 가입홍보와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금을 적기 집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3쪽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16,617ha에 9,519농가이며 고정 · 변동 · 도비 · 시비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분 시비직불금 85억원, 변동직불금 143억원을 농가에 지급하였으며, 2011년도 쌀소득 직불금을 6월15일까지 신청접수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직불 대상농지 현지조사와 토양 농약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고정직불금 및 도비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FTA등 지속적인 수입개방 확대로 밭농업의 경쟁력 저하는 생산 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소득을 보전하고자, 전국 최초로 밭농업 직불제를 실시하여 밭경작 2,070ha, 5,740 농가를 대상으로 공부상 전, 과수원으로 된 토지에 지급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말까지 1,614ha, 4,299농가가 신청 접수하였으며 6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지조사 및 확인을 통하여 부당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9월 밭농업 직불금을 차질 없이 농가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쪽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입니다. 쌀 품질향상과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산물벼 건조 저장시설을 정읍시 벼 유통량의 60%까지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농협통합 RPC에서 감곡, 이평, 영원 3개 지역에 쌀 품질향상을 위한 쌀 유통 구조개선으로 건조·저장시설 4개소 신축 32억7천만을 지원 쌀 경쟁력 향상과 산물벼 건조 저장 능력을 확충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곡, 이평DSC 2개소가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신태인 신규사업 예정지는 부지를 매입 설계검토중에 있어 조만간 사업에 착수할 예정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 착공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수확전 사업을 완공 2011년산 매입벼를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옥정호 구절초 공원 관광명소 육성사업으로 구절초 테마공원은 전체면적이 12ha이고 구절초 면적은 올해 추가식재까지 합하여 총8.5ha입니다. 최상의 생육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제초작업과 영양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산책로 개설 등 편의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했으며펜션 2동과 농산물가공체험장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자를 선정 완료하여 6월초부터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농특산물의 구매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구절초테마공원 입장료를 농산물교환권으로 대체 사용하는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0월 구절초 축제부터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향토산업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괄보조사업 광특예산으로 도 심사를거쳐 선정하고 지원하는 도 자율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은 정우면 대정마을의 여주가공시설과 감곡면 동곡마을 수세미 가공시설에 각기 3억원, 2억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정, 동곡 2개 마을이 사업계획대로 5월초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년말까지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여, 농촌마을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본질문 안건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우선적으로 받고 보충질의가 완료되면 다른 안건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배석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이 승진자반 교육을 6주간 가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아, 그럼 차라리 더 잘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전에도 계셨으니까. 소득금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소득금고는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관련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갖춰지면 전북은행에 보내서 거기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출자한게 소득금고의 원금이 총 얼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원금, 시비로 연차적으로 원금을 책정한게 32억입니다. 그중에서 연체이자로 지금 형성된 것인 연체이자는 15%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사실 부실채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15억을 합하면은 47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2억입니다.

박일위원

연초에도 이것 부실채권 때문에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6월말까지 채납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부실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망을 한 사람들도 있고 또 보증인만 있고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든지 보증인도 재산이 없거나 이런 상태에서, 현재까지 금년에 받은것은 연체된 금액중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증인중에서는 연체이자 부분을 좀 감해주면은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분들이 좀 있어서 7월달 조례의 부칙으로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서.

박일위원

이 연체이자는, 연체한 사람들중에는 다른, 다른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다른 보조사업 선정자도 있을텐데 이것을 그때 한 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자. 그때 소장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계획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연체를 해서 소득기금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엑셀로 다 작성을 해서 관련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다른 보조사업에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타 자치단체도 보니까 이것을 보증인 제도가 아니고 농협에 농심부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농협에 위탁을 해서 약 1.5%내지 2.0% 이자를 주는 선으로.

박일위원

중복해서 보조금 수령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프로정도 되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중복해서 한 경우에는 연체된 사람한테는 중복해서 나간 건은 없고요. 아마 그 동안에 빌려갔다가 갚고해서 한 건외에는 현재 중복해서 나간 건은 한 서너건에 불과합니다.

박일위원

연체자중에서는 저희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중복해서 지원이된게, 된 분이 꽤나 있는데 아마 그 축산센터에도 그게 있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기억.

박일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이 소득금고를 연체하신 분이 보조금을 축산과에서도 수령하신 분도 있고 타 과는 그렇다하더라도 센터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회수를 하시냐 이 말이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는 지금 연체된 사람들도 보조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조사업 대상에서 일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금년부터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방법을 회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문이나 그 분들에 한 장 달랑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부담느끼고 와서 그것을 갚냐 이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6월말까지 체납징수 1차 기간을 마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권에 농신부제도로 해서 전환을 좀하고 그렇게 되면 체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연초에 저희가 주문을 드린게 뭐였냐면 이 보증인 제도 때문에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고 남 도우려다 그 분도 손해를 보니까. 이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새롭게 신용으로 하던가 무슨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 전체적으로 틀을 다시 한 번 짜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방법 마련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농협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7월중에는 하여튼 결정을 해서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는 수년간 너무나 방만하게 너무나 이것 내것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시비 아까운지 알아야 하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소흘한 점도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항상 무슨 사업을 하는것 보면 우리 정읍시 예산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 못한다 했는데 결국은 이런데로 새고 저런데로 새고해서 한 돈이 굉장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데로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방법을 한 번 만들어서 원활한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금고 융자금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어차피 전산관리 얘기가 조금 나왔으니까. 현재 각종 보조금이나 각종 농업법인이나 작목반 전산시스템이 어느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산관리 하라는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프로그램은 지금 2년전부터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갖추고 있었습니다만은 한 5년치를, 보조금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치를 전체를 다 입력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서둘러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이 전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까지, 금년 10월안에는 저희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 맞춰서 그 프로그램에 보조금이 중복지원되거나 또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5년 기간동안에 축산이나 농업이나 이런쪽에서 보조금을 각각 받은 것을 합산해서 관리하는 체제로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전산관리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시스템구축을 하라고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고 또한 각종 법인,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서 보면 이름형태만 다르지 어떤 한 사람이 작목반이나 법인에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것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주셔야 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한 눈에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금 박일 위원이 소득금고자금에서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연체자들 또 대출해간 횟수가 오래되어 있는데도 보면 사회저명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연체자나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봤을때는 그 분들한테는 독촉을 하고, 그 분들한테는 독촉을 안하는 인상을 풍겨요. 어떤 일을 집행할 때는 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체자들이나 또 대출해간 것이 수년, 오래되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납부를 안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금고융자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박일 위원님과 김현목 위원님께서 소득기금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득기금이 무한정 책정된게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회수가 잘되어야 또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회수가 되어야 회전이.

정일환위원

제가 소득기금건으로 5분 발언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게 몇년거치 몇년 상환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년거치 4년 상환입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2년거치 4년 상환, 그것이 제대로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사실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야물론 직원들이 수납사원도 아니고 그 미수금 내지는 연체금을 받으러 다닐수는 없지만 공무원으로써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독촉을 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뭔가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축협계통은 그 쉽게 말해서 축산계통은 축협, 농민계통은 농협 이런식으로 위탁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아까 두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망자도 있고 보증인도 없어, 변제 능력이 없어요. 그런분들은 어떻게 결손처리 방안은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검토해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결손처리하고 결손하게되면 5년간을 재산조회 관리 추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추적을 해서도 없으면 완전결손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앞서 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참 배 득득 긁으면서 먹고사는 분들도 이 소득금고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는. 다는 아닙니다. 정말 없어서 못 갚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상당히 이름대면은 그런분이 그렇게까지 안냈어 할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손처리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재산 압류조치 했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하여튼 소득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선량한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금 연체금중에 결손처리 부분도 당부는 했지만 결손처리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책권자들이 채무자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했다해서 무조건 결손처리하는 것은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망자들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상속자들한테도 분명히 채권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소득기금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른 의제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농업인 복지향상과 경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귀농인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시의 귀농인은 평균 연 몇명이나 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최근에 귀농인수가 좀 늘은 추세입니다. 최근 3년동안에 귀농의 수를 파악해 보니까 180명이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30명있었는데 금년에만도 45명이 귀농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올해만 35명 정도된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 45명입니다. 작년에 83명.

김현목위원

이분들 관리나 지원 또 여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활용 잘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조례 귀농자 지원조례도 2008년도에 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귀농인 지원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좀 미미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사비용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김현목위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것은 이사비용만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현목위원

이분들 훈련비 같은것도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도에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그렇게 해서.

김현목위원

주택지원, 주택지원사업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이게 세대당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년거치 5년, 5년거치 10년 분활상환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고 수리비가 지금 가구당 500만원해서 시비는 30%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귀농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쪽이라든가 양돈 또 하우스 이쪽에서 교육기간에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타시군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일부 아까 말씀했던 시설하우스라든지 축사신축 이런 농업시설 투자쪽에 하는데 한 1,000만원에서 또 많게는 5,000만원까지 그것도 금융권에서 어떤 담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그쪽 자치단체에 좀 물어보니까 계속적으로 더 주면서 영농활동을 해야하는데 한 2년하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적응을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일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김현목위원

그래서 내려오기전에 예를들어 내가 축산에 관심이 있으면 축산농가에서 몇개월씩 이렇게 정착하는 프로그램도 있는것 같던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우리시는 아직 그런 시책은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타시 사례를 좀 비교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시는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사례는 없다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현재는 없고 도차원에서 하는.

김현목위원

도비, 예를 들어서 도비같은 것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비 사업으로는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우리시에서도 신청한 사람은 일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귀농인 역량강화반이라고 해서 3월달에 시행한 것으로.

김현목위원

우리 시비가, 시비가 없다고 그래서 관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귀농자들이고 도비도 다 국민이 내는 혈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든, 시에서 지원을 받든 귀농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다면은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감독을 철저하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귀농자들 작년에 80여명 되었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정착하기 위한 상담이나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김현목위원

제가 기술센터라고 얘기한 것은 축산센터나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쪽.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기술부분은 지도직이 있는 그쪽 기술센터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김현목위원

대부분 귀농자들이 생각하고 있는것들이 축산이나 이런 양돈 이런쪽에서 더 관심이 많을텐데 그런 상담은 거의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한테 와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상담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김현목위원

그런데 귀농자들이 정읍시 조례에는 각종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귀농자들한테 작목반에 누가 가입시켜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지원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귀농을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고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이 농가 개별보조 보다는 생산자 단체 위주로 좀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귀농자들한테는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이제 내려온 사람들한테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지원사업이 그림의 떡이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전에 질문했던 소득금고 자금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대책이 조금 강구가 되어야 귀농자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정읍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산업단지 정상가동해서 많은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겠고 저출산하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해야되겠지만은 인구늘리는 방안으로 보면 귀농인들 지원사례가 타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 또한 인구늘리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소득금고지원 다른 지원책을 저희가 강구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분들이 정착하려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적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인과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지금 귀농인 역량강화반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교육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인 사관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병태위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온 우리 귀농인들이, 교육을 시킬때 상당히 뭔가 꿈에 부풀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가면 어디로 귀농을 하든간에 거기에서 어떤 신청한 지원을 다 받을수가 있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귀농을 해서 그 분이 가진것이 없으면 사실 지원받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재산이 좀 있어서 귀농하신 분들은 그런데로 잘 적응을 하지만 정말 가진것이 없어서 귀농하신 분들 그 분들은 엄청어렵고 지원받는데도 까다롭고 모든게 다 신용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그런 분들을 따로 해서 그 분들이 귀농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을 우리시에서도 해줘야 할 것 같다. 귀농하신 분들이 어느 자치단체를 가면 다 생각대로, 교육받은데로 되는줄 알고 귀농을 하시더라고, 농촌의 실정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우리시에 혹시 앞으로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을 하셔서 그 분들이 귀농하고자 하면 체험할 수 있는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 농촌이 이렇고 농업이 이렇고 본인이 스스로 겪어야 만이 내가 귀농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결정이 되어서 귀농을 해야지 뭔가 그 꿈에 부푼 상태로, 도에서 교육받은데로 귀농을 했다가 실패한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도 상담하러오는 귀농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동농가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라도 개발해서 하든 경험할 수 있게, 단 1개월이라도. 한 번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귀농인이 무작정 귀농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주해 온 귀농인이 180농가 정도되는데, 18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다는 못할것 같습니다만은 그 분들을 참석시켜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도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본인이 원해서 잘 알고 귀농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않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농촌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우리 농업이 살아있는 생물을 이렇게 다루는 직업이라 정말 의사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본인이 깨우칠 수 있게 동농가 한테도 연결해 주는것도 좋아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런 분들이 귀농했을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인 복지향상과 경영안정에 관해서 지금 저희 사업비가 5개 사업에 18억9,100만원이예요.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총 지금 지원을 계획잡은게 809명중 9억7,000만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을 보니까 650명, 650명에 1억6,300만원을 지급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은 809명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650명 했다면 150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액수 차이가, 금액. 그래서 이게 너무 청소년들로, 청소년들로 신청이 들어와서 적은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809명을 당초에 한 것은 농업인 자녀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로 손자녀, 동생, 조카 이렇게 파악을 해 본것이 809명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사분기에 신청을 해서 나간것이 650명이 되었거든요. 현재 여기 650명은 일사분기에 신청한 내용이였습니다. 이사분기, 사사분기가 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 현재까지 일사분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사분기것만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이사분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분기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6월말까지가 아니고 3월중에 지급된 아니 3월부터 6월중에 지급된 금액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지요. 3월까지! 일사분기.

익규

이익규위원

1월부터 3월까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그게 맞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분기별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분기로 나눴을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저희 또 두번째 농업인 유아 양육비 관계,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여기도 그만큼 514명인데 현재까지 186명이거든, 여기도 그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도 지금 일사분기것만,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5헥타르 미만 농업인 영세농가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처음 조사내용이 514명이면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조사내용이 514명에 해당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186명.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분기별로 하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건 분기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도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분기.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514명인데, 514명인데 일분기에 지급된 것이 186명이라는 얘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분기에 186명.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기 하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숫자는, 별도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분기별로 숫자를 쓰다보니까 애매한 숫자가 나온것 같은데요. 액수는 1억2,700만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총 5억5,000인데, 5억5,1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현재 1억2,700만원 지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따진다면 나눠서 한다고 맞는데 숫자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가 틀린것 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처음 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틀린것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양육비 얼마씩 계산을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보육비가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설미이용 아동하고 시설이용 아동 이렇게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로 보낼 경우, 보육시설로 보낼 경우에는 70% 지원해 주고있고 자기 집에서 그냥 키우고 있을때는 35%를 지원해 주고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게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잡은것 같기도 하는데, 인원수는 186명에 1억2,700만원인데 이것 세부내력은 별도로 지급내력을 출력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보충질의와 관련해서 이익규 위원님이 농업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귀농인에 관련한 보충질의를 먼저하겠습니다. 혹시 박일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박일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때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도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우리시에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서 하는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것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것은 이사비 지원하는.

박일위원

시에서 하는것은 이사비용 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있고 또 우리 예산서에 귀농인 현장실습 및 교육훈련비 지원해서 이게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예산목은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추경에 삭감된.

박일위원

삭감이 되었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추경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왜 추경에 이것을 삭감했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교육비가 좀 현실성이 없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지원을.

박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우리 정읍시로 귀농인들이 오셔서 도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간이 얼마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교육기간은 지금 여기를 보니까 3일, 일주일 이런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일위원

영농기술을 습득한다기 보다는 농촌생활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이겠는데 그런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귀농 예비반이라고 해서 귀농할 계획을 갖고있는 사람하고 귀농인 역량강화반, 귀농인 농기계반 이런 반이 일단은 편성이 되어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 여기에 와서 영농활동을 하면서 또 교육받는 것은 자기가 신청을 하면.

박일위원

교육프로그램이 3일짜리 그러니까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한 3개월짜리도 있지요? 6개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장기간짜리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농업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숙식을 그 장소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그 교육을 받는가요 아니면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농식품사관학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런게 있으면 귀농해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쉬울것 아닙니까. 그렇게 배우고 오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가장 관건은 여기에 와서, 돈인것 같아요. 이 분들이 일단 농촌에 오게되면 가구당 2억원이내에서 융자해 주는것 하고 주택구입 자금 4,000만원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융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귀농하시는 분 중에서는 은퇴를 해서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신용불량이라든지 정말로 어려워져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쉽지 않지 안냐 이렇게.

박일위원

귀농 교육에 대해서는 김현목 위원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할 것이고 제가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해 볼께요. 귀농을 하신분들이 우리 2010년도에 83명 2011년도에 약 45명정도 현재까지 그랬다고 했는데 이분들 오면 이사비용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50만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사비용 50만원, 50만원.

박일위원

우리 예산에 5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을 한 20명 정도밖에 안 세워져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을 선착순으로 줍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사후에 그것을 또 보조를 해줍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세워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현재까지 이사비용 지원을 해준 숫자가 얼마나 돼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 본인이 신청한 것은 10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박일위원

나머지들은 이 분들이 이런 지원 혜택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귀농을 해도 3년이상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온 경우 그리고 가족과 함께와야.

박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 예를 들어서 주소를 수성동에 두고 자기가 경작할 면적 땅은 다른 면에 있으면 그것도 귀농으로 봐지는 가요? 전주시에서 우리 정읍시로 이사왔을때? 그 귀농의 한계를 어디까지 그것을 둬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수성동에 거주를 할 경우 타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고 타시도에서 온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경작할 수 있는것만 되어 있으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했는데 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할 때는 이 분들이 집을 그 분들 앞으로 소유가 되어야 만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전세도 이게 가능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임대차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이상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보면 작년에는 이게 한 몇분정도 했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온 사람들은 전부다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일위원

수리비 지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수리비 지원.

박일위원

그럼 너무 모자라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국고가 70% 때문에 저희 시비 30%만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작년에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귀농인에 대한 보충질의 혹시 이병태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태위원

아니요. 농업인 복지향상.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김현목 위원님이 귀농인 정책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이 귀농사관학교 말고 교육을 어디에서 받느냐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교육을 받고 관리하면 일정금액 월급은 아니라도 교육 그러니까 교육받는 기간에는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계지원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도에서도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사업은.

김현목위원

그런 사람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교육이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에 가서 실습형태인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시는 없고.

김현목위원

분명히 자료에 납는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 만약에 있다라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어떤 농장에 선정만 해 놓고 적당히 이렇게 가지도 않고 서류만 꾸미는 사례가 있는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김현목위원

귀농을 빙자해서 그런 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는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읍시에는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거기에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까지는 뭐 인턴형식으로 좀 했는데 금년에는 인턴.

김현목위원

작년에는 있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금년에는 인턴제가 없어졌습니다.

김현목위원

아, 그래요. 인터제도로 해서 농장이나 이런데서 한 3개월씩 이렇게 하면 생활지원비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작년에.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시에서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이거든요.

김현목위원

근데 왜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졌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농장에서 하는것 처럼만 해 놓고 돈만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들이 노출되었던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것을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김현목위원

문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귀농인 정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더 이상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업인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농업인 학자금, 학자금이 2010년도에는 921명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809명 그 만큼 우리 농업인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이겠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업인 숫자가 약간 감소하는.

이병태위원

예,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학자금 지원받는 숫자도 809명으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게 뭐 1인당 약 1,074,000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데 올해 514명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514명입니다.

이병태위원

본인이 이렇게 신고를 해야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취학전 자녀를 둔 농업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병태위원

예,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를 영유아라고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취학전 자녀거든요. 그중에서도 농업소득이 4,000만원 미만 또는 보유농지가 5헥타르 미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건을 따져서 일단 본인들한테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신청주의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되면 그것을 지금.

이병태위원

자격요건을 따져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따져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자격요건하고 상관없이 신청을 안하면 지원을 못받는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중복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자격이 되어도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 그 말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마 그런분은 거의 없을것으로.

이병태위원

없을것 같은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왜냐면 읍면동에 이장회의때 저희가 계속 회부를 내고.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0세, 6세가 있는 가정은 몇 가정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보면, 저희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몰라서.

이병태위원

파악한 인원인 514명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을 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보고 일괄읍면에서 발췌를 하도록 해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그렇게하고 출산도우미! 이것도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록을 하면 호적에 등록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 이건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야만이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출산여부를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조금.

이병태위원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 기존에 농촌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 아이를 낳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새로운 새내기 주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것을 좀 꼭 신청을 한 분만 줄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는 읍면에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요. 출생신고때 이 지원관계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농도우미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영농도우미는 16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본인들이 지금 신청, 그것도 신청, 75세 이하로 10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인데.

이병태위원

한 명도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한테 지금 신청한 사항이.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영농도우미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는거예요 이게. 우리시에서 각읍면에 공문을 보낼때 확실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영농도우미 이 말만 듣고는 이장님 회보에 게재해서 이장님이 방송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신청하지를 못했을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에 한 명도 신청을 안했지요. 한 명도 없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과연 어떻게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수혜를 받을것인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만 세울것이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해서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소장님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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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혹시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밭농업 직불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밭농업 직불금 10억 세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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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세웠는데 집행은 얼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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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10년도에 6억 집행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이유가 왜 예산에 10억을 집행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왜 6억만 집행을 했는지 한 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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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헥타르 기준을 30만원을 이렇게 뒀거든요. 그래서 1,000평방미터 이상 10,000평방미터 이하니까 1헥타르 이하로 되다보니까. 헥타르 수는 사실 많은데 2헥타르 3헥타를 되는 사람들도 그냥 1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는 상황이 되어서 당초에 계산을 할 때 단순면적 계산을 해서 10억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헥타르 제한을 주다보니까 그런 계산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10억 지금 우리 정읍시 논농업 직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직불금이나 도직불금. 돈 액수를 계상을 시켜놓고 그 액수에 맞게 배정을 하지요. 농가들한테. 우리 밭농업 직불금도 10억 예산을 세워놓고 이 10억만큼 농가에 지원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대신 300평, 600평 뭐 이렇게 10마지기 이하로 한 두마지기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밭농업 직불금은 10억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1헥타르까지만 준다. 3,000평까지만 준다. 몇 헥타르 농사를 짓던간에 우리 농사 적은 소농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0억 한도내에서 1헥타르 미만으로 해서 풀어서 줘야지요. 근데 그것을 6억만 집행하고 돈을 남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30만원까지만 주어라라고는 되어있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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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기준을 헥타르 당 30만원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이병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1헥타르까지만 주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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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 1헥타르까지만 주는데요.

이병태위원

그럼 20억을 세워도 30만원 이상은 못 주겠네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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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병태위원

아니 그 기준이 없다 이 말이예요. 30만원까지만 주라는 기준이. 그런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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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헥타르 당 30만원을 정해서.

이병태위원

1헥타르까지만 줘라 소농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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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헥타르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병태위원

상한선은 1헥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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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헥타르 기준 30만원 이렇게 했던것 같아요.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10억 예산을 세웠으면 10억에 한해서 1헥타르까지 우리 농민들한테 주면 되겠습니다. 20억을 세우면 1헥타르에 한해서 20억 예산을 나눠서 주면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아니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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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에 이렇게 이 밭농업 직불제 운영된 사항을 제가 직접 업무를 그 당시는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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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제가 얘기를.

이병태위원

정읍시 지금 예산을 우리 농업 예산을 예를 들어서 돈 액수를 얼마를 예산을 세웠어요 우리 농가들한테 나눠주라고 이런이런 예산을, 논농업 직불금을 지금 90억 세웠어요. 그러면 6헥타르까지 주지요? 논농업 직불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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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6헥타르 입니다.

이병태위원

6헥타르까지 주는데 거기에서 90억 집행하고 돈 상한선에 액수 있습니까? 논농업 직불금에 6헥타르 얼마까지라고 되어 있냐고? 90억 가지고 6헥타르까지 줍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소장님 상식적으로 소장님 이전에 업무가 아니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뒤에 계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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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겠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시비 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을 받아가는 그 농가한테 6헥타르 기준해서 주고있거든요. 그 액수 범위내에서 분배를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밭직불금은 헥타르 당 30만원 기준해서 차등으로 거기에 면적비율해서 준 것으로 그렇게 아마 작년부터 했는가봐요.

이병태위원

아, 밭농업직불금 조례를 보면은요. 상한선이 30만원이 아니고 상한선이 면적기준으로 소농들을 위해서 1헥타르까지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마음대로 30만원까지만 하면 안되지요. 의회에서 10억을 의결해 줬을때는 30만원까지만 주라고 10억을 의결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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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병태위원

좀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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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밭직불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밭직불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밭직불금이나 논직불금이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똑같이 지급을 해야된다가 맞습니다. 맞지요? 근데 지금현재 지급은 밭직불금하고 논직불금하고 다르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밭직불금 지원대로 한다면 논직불금도 90억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헥타르 당 400만원하면 돈 남겨야 하거든요. 근데 90억에 대한 그 면적대비해서 줘버리거든요. 당연히 이병태 위원이 지적한대로 밭직불금도 그런식으로 지급을 해야되는데 이미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니까 돈을 남길수 밖에요. 이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다시 검토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다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예를 들어서 밭직불금 형태로 아니 논직불금 지원한대로 밭직불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밭직불금대로 검토가 아니라 밭직불금대로 검토가 되었다면 논직불금도 그렇게 가야하고. 법이 어떤건 좌로가고 어떤건 우로가면 안되잖습니까. 똑같은것은 똑같이 가야지요. 맞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둘중의 하나는 잘못되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밭직불금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밭직불금 실행에 있어서 현재 소진률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도는 9월달, 저희가 신청을 5월말까지 받았고요. 아니 6월말까지 신청을 받고요. 9월 기준해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뭐 논농사로 따지면은 규모가 6분의 1규모로써 아주 영세농민이예요. 그리고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갈수가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일단 신청을 해야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러는것 같아요. 전체 위원님들 생각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이중에 지금 네분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셨는데 작년 12월달에 밭직불금에 대해서 한 5억정도 증액요구도 사실 했어요. 집행부 거부로 사실상 결렬된 것이 있거든요. 지금 틀을 잘 못봐서 그래요. 논조가 나왔지요? 논직불하고 밭직불하고 차이가 논은 헥타르 맥시멈으로 그 예산을 나눠서 주는 골자로 되어있고 밭은 갑자기 금액을 가드라인을 딱 쳐놨어요. 30만원이라는 것을 해 놓으니까 한계에 봉착해서 금년분도 지금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읍시 의회는 논, 수도작의 경우 쉬운 얘기로 먹고살만 하시다 우리 농부들이. 산간벽지에 300평, 500평,1,000평 가지고 사시는 분들한테 좀 실질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우리 세비가 쓰여지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일언지하에 결렬되었어요. 오늘 또 우리 국장님이 몇몇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또 직불제, 논 직불제를 실행했던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그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무슨 다른 이야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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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하는데 지금은 실행주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밭직불제가 생소해요.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봤을때 무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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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최초이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잘 모릅니다. 고령인 농업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장이나 통장협의회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직원들한테 어떤 신청방법을 다시 한 번 쉽게 조견화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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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뭐 변명같습니다만은 제가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전후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관성이 없이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정책과의 중요성을 가장 인식 많이하는 곳이 영세농인 밭직불 제도였어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예결위 8명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였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꼭 위원님들 생각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행정 지도편달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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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그 직불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더 합시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밭직불제와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짧게 할게요. 저희 지역에, 제가 오늘 말이 많은 이유가 밭직불금은 거의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얘기가 많은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어차피 쌀직불금하고 밭직불금하고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쌀직불금은 예를 들어서 타작물을 심으면 타작물 비용을 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헥타르 당 300만원.

김현목위원

변동직불금만 빠진 상태에서 그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시책이 임대농 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정부시책은 잘 가고 있지만 어렵게 임대농을 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고정직불금 나오지요. 시비직불금 나오지요. 타작물 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변동직불금.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타작물 심으면 변동직불금은 안나오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임대 주는것 보다 배 이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타작물 콩이나 이런것을 심어도 소득이 안나와도 임대준 것 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쌀직불금 지급하는데도 진짜 잘 선별을 해야됩니다 그 부분에서요. 타작물을 심으면 밭작물을 심어버리기 때문에 밭소득이 또 떨어져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이 산간지방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밭직불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면 타지역의 사례가 있든 없든 이병태 위원이 얘기했던 10억을 했으면 그것을 집행을 해줬어야 맞고 더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 2011년도는 그렇다하지만 2012년도에는 밭직불금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현목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중에 정회 요청에 의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농축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정읍을 막아낸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업무보고서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향토산업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향토산업마을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떤 소득작목을 선정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녹색체험마을은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농촌관광차원에서 이렇게 와서 어떤 도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어떤 체험행사, 프로그램 같은것 운영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현재까지 몇 곳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운영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고요? 추진중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7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정일환위원

현재 운영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운영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일환위원

실질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실질적 효과는 못내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보면 마을 그렇게 공동단위로 해 놓고 운영자는 거의 몇 분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현장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무장 제도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 어떤 전산컴퓨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고 마을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젊은층에서 누구를 선임해서 그 마을에서 사는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을 쓸수도 없고 해서 제가 1월달부터 가서 그 마을에 직접 운영사항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운영되는 사항이 미미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마을에서만 꼭 이렇게 운영자를 두지말고 우리시 같으면은 블로그 기자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산망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마을하고 결연형태로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조금 수입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쉽게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숨기지 말고 있는 실정 그대로 제출을 하도록 했고 그것을 전부다 기록으로 남겨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해 놓았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사무장들에게 혹시 통신비라든가 조금의 어떤 교통비는 지급이 안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형태로 해서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주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뭔가 활성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만 그런 상황인가 해서 주변지역도 좀 알아봤습니다. 인근 뭐 김제 이런곳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애로를 겪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정일환위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사실 산호수 마을인가 그 마을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산호수 마을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녹색농촌 어떤 그런 체험마을로 처음에는 아주 잘되었고 소문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과 새로 이렇게 외부에서 오셔서 정착한 주민과의 어떤 대립이 세워져서 상당히 좋지않은 얘기들이 들리는데 어때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직접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또 마을여건이 아시지만 고지대, 옥정호변의 높은 지대에 있는데 또 거기에 축사가 큰 축사가 있어요. 그것을 또 공교롭게도 거기 이장님이 젊은 이장예요. 그 분이 직접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체험마을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아져서 한번, 두번 고객이 자꾸 이어져야 하는데 좀 단절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만 그 마을도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냐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하여튼 연구 검토하셔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북향토산업마을 2개 마을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지역이고 또 정부지원사항은 무엇이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도에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정우에 대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신태인 가는 길목에. 정토사에서 신태인 가는 길목 왼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거기에서 여주를 지금 몇년째 농가에서.

정일환위원

재배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심어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정을 해서 이번에 체험장하고 또 가공설비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한 3억정도 지원하고 감곡에 동곡마을인데 면사무소 뒷편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거기 마을은 특별한 여건이 없어요. 논도 없고 밭만 조금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거기 마을에서 수세미를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해서 일단은 체험장하고 쌀 국수 이런것으로 가공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계획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럼 3억을 이렇게 지원하면은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소득을 올릴수 있을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기존에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한 곳이 장명동 구량마을입니다. 장아찌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마을에서 공동참여하는게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한 것을 일한 어떤 노동에 대한 댓가 이런 형태로 가는 양상이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으로 하는게 쉽지 않다. 그게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공동작업이 인건비로 계산할 수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하고 있는곳을 벤치마킹 견학을 시켜서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 해년 이렇게 마을이 지정되고 투자가 되는데 그로인해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은 혹시 없어요? 주민들간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불협화라기 보다는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똑같이 어떤 노동력을 투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고령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 수익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소흘해지는 것 소극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당초 목적대로 마을 공동으로 자부담도 좀 지출하고 또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까지 같은 현상들은 조금은 줄일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확인해서 뭔가 잘 운영이 되고 그 분들도 고생한 댓가를 좀 얻을수 있는 수확이되고 그럴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고요. 어째든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 마을은 자부담을 마을에서 다 못하니까 몇 사람이 결국은 투자하고 운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했던것이 결국은 그런것들이 개선되지 않다보니까 몇몇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유사한 성격입니다만은 영농조합법인도 원래는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거였는데 대부분 하다보면은 한 두사람이 운영을 하는 실정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 소수의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양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데 이 향토산업마을은 마을 공동소득사업이라는 그런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계속 또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향토산업마을을 만들기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거의 비슷하게, 외지인이 오고 안오고 그 차이고요. 그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하고난 후 마을 공동이나 작목반이 하기로 하였으면 당초 목적대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공동운영을 하고 수익금이 나면 똑같이 분배하는 그런 결산하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도 말만 마을사업으로 이렇게하고 몇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사유화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께서 전북향토산업마을과 녹색체험마을 사업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는 될 수 있는한 좀 짧게해서 다른 의제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향토산업만들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여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대상요건에 편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전북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들어있던건 아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닌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체험마을과 유사한 사무장제를 두면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런 내용입니다. 향토산업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사실은 여기보면 체험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체험장이라는 얘기는 결국 도시에서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줘서 소득하고 연계시킨다. 그럼 도시에서 오게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운영자가 있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자가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나 마을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하다 보니까 무슨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분이하다보니까 역량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을 2개, 3개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정보화 능력이 있는 분을 전담할 수 있는 분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마을에서 동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동의를 좀 얻어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곳은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면 120만원 가지고는 자기 어떤 생활도 안되기 때문에 일정 액수는 보장을 해줘야 제대로 활동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마을이 현재 정보화 마을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대정마을 말씀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정보화 마을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보화 마을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정보화 마을인데 지금 그런 하나의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을 채용한다는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정보공유를 위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농촌마을에 체험장이 다 있어서 사무장들이 또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보화 마을은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농촌마을에도 있다고. 있지요 농촌마을에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보화마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농촌마을에도 있어요 사무장들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녹색체험마을.

익규

이익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거기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도 다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계속있는 것은 아니고 3년간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 기간지나면 못 두로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 얘기는 그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부족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부족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역할이 부족한 줄 알면서 또 여기에 이 분들이 했을때 이 분들이 그 역할을 소화해 낼수가 있겠냐하는 얘깁니다. 그 월정 120이면요. 작은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해 낼수가 있겠냐. 지금 대정마을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미 많은데서 여주의 효염을 알고 많이들 찾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기 마을은 이렇게 중복지원하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냐. 어차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 마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향토산업마을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도에서 심사를 나왔었습니다. 해서 정보화 마을이지만 더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 심사결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이 우리가 지금 사무장을 두고 하나의 우리 관광자원이예요 그것이.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광자원겸 또 그 마을에 특색있는 것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도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누가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낼 수가 있겠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또 정보화 마을에 사무장이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대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중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중으로는 안둡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 얘기는 지금 정보화 마을은 되어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서 또 다시 그런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뜻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 십니까?

박일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마을별 어떻게 보면 공동체 사업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성격은 이런데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 말씀대로 이게 영농법, 잘못되면 영농법인 같이 만약에 이게 사유화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성격상 사유화될 수있는 영농조합법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박일위원

이건 그럴 계연성이 많이 있단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결국에 이게 운영이 안되면 거의 방치된 상태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소득도 안되고 참여해 봐야 괜히 헛수고만 하니까 안는다.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하는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업체 거명은 안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광특하고 우리시비 들여서 5억 줘서 또 내년에 또 뭐 지원해야 되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년 한 2개 마을씩 선정.

박일위원

이것을 안정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수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게끔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 잘못되어서 개인이 내지는 한 2~3명이 그 분들 지분을 나눠서 사유화 되었을때는 우리 시비나 광특한 것 추징하든가 이것을 다시 반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아야지 제도적으로, 나중에 우리는 그렇지 말아라 당신들 그러면 안된다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분들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원래 취지대로 잘 가면 다시 없겠습니다만 잘 못되었을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마련해 보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토산업만들기 조성사업과 녹색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6쪽 구절초 테마공원 관광명소 육성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지금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현재 정읍시가 얼마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금년 예산은 3억2,3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예산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치 시설비가 1억6,500만원이고요. 축제가 1억5,800만원해서 3억2,300만원입니다. 금년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자, 여기에는 얼마나 지금 투자된지는 모르고 계시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제비는 아직 집행을 안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아니 시설비 및 축제비 전체! 테마공원에 대한 전체 대략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자료에 투자사업비 29억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된 액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일부입니다. 29억4,500도 일부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9억4,500만원이 지금까지 총투자비고요. 축제비로 나간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5억3,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간 것은 35억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 내수면 천변관리등을 포함하면 100억이 이미 넘게 쓰여졌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다리는 하천 개수공사 사업비로 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들어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구절초 테마공원 명소와 관련해서 정읍시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특별히 뭉칫돈이 한 80억 한꺼번에 들어갔잖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다리 개설하고 한데 들어간 돈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다리가 목적은 아니였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절초 테마공원 하나만큼은 살려내야 되겠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한하나 해들리께요. 여러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어느정도 성과물도 있었고 입장료도 받는쪽으로 컨셉이 잡혀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절초야 말로 주간에도 보기 좋지만 야간에 무지 좋은 꽃입니다. 야간에, 심야에 가로등 설치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보다는 밑에서 서치빛 위로, 위로 쏘아주는 이런식의 경관을 볼 수있게 조명을 해야만이 심야에 찾는 관광객들이 경관을 더욱더 즐길수 있겠다. 그런데로 선진지 견학을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책 내 놓은것 중에 가장 비중이 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공해야 할 품목으로 사료가 돼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6가지 사업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순수시비는 1건이예요. 전부 매칭펀드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정읍시민이 선진농업도 되고 잘사는 농업도 되고 살맛나는 농업도 되려면 농업정책에서 부터 우리 순수시비가 적어도 5억, 10억짜리가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포괄적 보조금사업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포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낸게 제일 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절초, 꽃향기 마을 조성으로 해서 올린게 좀 있고요. 향토산업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년 2개 마을정도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정도 사업들을 광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강조하고 있는것은 적어도 농업정책과에서 다른과와 합쳐서 포괄절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서 신청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업무보고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꼭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우리가 농업용 유류가 면세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면세 일몰제가 내년 6월이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느정도 손실이 오느냐 약 250억 정도 손실이 옵니다. 국가는 1조8,500억 정도의 매년 유류비 세율을 인하해 줘서 면세유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이 정말 편하게 잘 살아와 왔어요. 한 20년 이상. 그런 일몰제가 내년 6월말로 닥쳤다 이 말이예요. 그럼 한 농가에 100만원 정도, 한 사람에 100만원 정도인데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직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문을 드릴께요. 농가별로 유료 사용량 이런것을 충분히 빼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경각심을 더 찾기 위해서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내려올때 종부세! 우리가 50억 내고 200억 이상을 타 왔어, 늘 1년에 150억 이상이 정읍시에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정읍시는 여간 타격이 심했지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것의 2배예요. 그래서 정책을 좀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의 구철조 테마공원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구절초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작년 그전 해해서 구절초 축제가 자리를 잡아 왔는데 더 계승발전 시키자 해서 좀 주변의 산을 등산로를 개발해서 등산로 주변으로 좀 구절초를 쭉 심어서 거기 구절초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등산도 하고 구절초도 보고 그래서 또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 저녁식사로까지 이어질수 있고 또 그렇다가 하룻밤 정도는 쉬어갈 수 있고 묵어가는 관광지를 만들자해서 주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당시 과장님도 그런식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알고계시는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말씀하셨듯이 구절초 공원하고 옥정호 사이로 가는 나즈막한 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약 8킬로미터 정도를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모에 응했는데 우리시에서 공모를 두 군데에 올리다보니까, 백제 과학대학교 앞에 백제정촌현길 저수지 내장저수지까지 그 사업이 먼저 1순위로 되고 저희 사업이 2순위로 되어서 일단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둘레길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게되면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어느 사찰에 있는 산인데 거기를 가니까 꽃무릇 상사화라고 하지요 일명. 그것을 등산로 양쪽주변으로 한 10여미터 구간으로 해서 정상까지 조성을 해 놓았어요. 아주 장관이예요. 거기를 갔다와서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했는데 둘레길을 우리 구절초로 해서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좀 탄성을 자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종합개발용역을 용역비로 3,000만원을 우리 본예산에 세웠는데 5월까지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용역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 자체 간부회의 토론회에서 이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에 대한 사항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 3,000만원은 2013년도에 사업으로 50억짜리 농촌테마공원 사업을 신청, 광특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옥정호 구절초 공원에 현재 투입된 시설비가 구절초 공원만 30억 또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하천 개수공사, 구절초 공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리하고 지금 제방 이렇게 하는 하천제방하는 공사가 8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간 돈도 1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또 50억을 더 들인다하면 광특예산중에서 국비지원이 50%라고 하더라도 시비는 또 25억이 들어가는것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을 많이 들인만큼 도시에서 구절초 공원을 연중 찾아오는 그런 공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나온 얘기는 공원을 너무 많이 손대면 자연미가 많이 반감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연적인 여건을 또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그 의미가 그런 부분에 있다 좀 인위적인 도시공원 형태가 아니고 농촌에 있는 자연공원 형태 이것을 좀 감안해 봐야하지 않냐해서 그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당시 그 예산을 세울때는 그게 구절초 테마공원 종합개발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그 용역결과로 인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자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구절초 테마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정말 전국화를 시켜보자 그런 뜻이였는데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사업비가 지금 그 농촌테마공원은 50억 이상 100억 이렇게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병태위원

예, 알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국비 25억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25억 들어가야 하는것 아니냐 좀 신중하게 하자.

이병태위원

예, 그렇지만 또 그게 확정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시설을 하면 되는데 인위적인 생각만 인위적인 시설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요. 현재로써 하천 사업으로 인해서 다리를 놓았지요. 저쪽 뒷쪽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놓았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 다리를 놓음으로써 거기가 흉물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는 얼마든지 아주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보기 좋게 할 수도 있었을텐데 현대식으로 콘크리트로 발라 놓으니까 좋기는한데 너무나 구절초 공원하고 거리가 멀다.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나 흉물로써의 다리가 되지 않았나. 갈 때마다 느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그런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자연과 더불어서 그 환경에 테마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안줘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면 인공구조물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좀 신중히 생각해서 꼭 인공구조물이 아니고 자연과 어우려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은 돈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쪽에 촛점을 두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작년에 보셨지만은 전망대에서 구절초 공원 전망대에서 보면은 논에 글씨 써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유색벼.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거기가 12,000평 정도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하천관리팀에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한 10여차례 현장답사를 하고 그 마을대표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저희하고 그 사업 설계작업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다리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협의과정이 없이 그쪽 다리공사는 하천팀에서 그냥 일반교량 공사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간에 협의를 철저히 해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우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명소를 개발하면은요. 명소까지 차가 쏙 들어가면은 나중에 거기에 쓰레기 밖에 안남아요. 그래서 그 명소를 사람이 걸어서 참 힘들게 걸어서 그 명소를 즐기고 감탄을 하고 탄복을 하고 다시 되돌아와야지 차로가서 그냥 구경하고 하면 명소가 될 수 없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꼭 명심하시고 촛점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써 될 수있는한 보충질의나 이런 질의부분을 자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천규 위원님하고 이병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 구절초 테마공원 사업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우리 정읍시에 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하면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관광사업하고 그 다음에 3대 국책연구원을 유치한 첨단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이 두가지가 우리 정읍시의 성장동력 사업인데 그간에 우리 정읍시가 축제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축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축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인정하시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줄기차게 의회에서 지나치게 자그마한, 사소한 축제들이 너무 많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예산을 집중해서 사계절 관광지화의 발돋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옥정호 구절초 축제 이 사업이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옥정호 구절초 축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했었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업무보고때 지속적으로 대안제시도 의원들이 해줬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아까 이병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오솔길이나 둘레길도 개발을 해라. 옥정호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에 나름대로 옥정호 구절초 축제 인근에 있는 야산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정읍사 공원과 내장산 저수지를 포함한 어떤 둘레길의 사업이 좀 뺐겼다. 그리고 2차적으로 해 나갈계획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정읍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도전을 또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막 있어서 약 1에서 100까지 기준으로 해서 80%까지 올라온 사업이 있었는데 그 80%에서 딱 멈춰버리고 새롭게 1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읍사 공원에서 내장저수지까지 둘레길을 새로 개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언발란스입니까. 신문을 보고도 안타깝더라고요. 주민의 대표로써 제도적으로 검증을 받아온 주민의 대표기관들이 만장일치로 옥정호 구절초 축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고 또한 용기 북돋아주면서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라라고 얘기해줬으면 좀 힘을 넣어줬으면 그것을 가능성있는 축제로 발돋움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고 이병태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 안타까움을 표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나름대로 농업, 우리 농축산센터나 해당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해서 우리 정읍시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충분히 옥정호 구절초 축제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절초 축제 주차장 완전히 확보되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 벼 그림그린 땅이 12,000평인데 거기를 이번에 한 3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초 공원이 그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면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 구역중에 다리에서 들어오는 부분쪽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잔디블럭으로 해서 어떤 자연식생 그런 여건을 만드는 다목적 광장형태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일단 조성해서 금년 축제를 해보면 어느정도 수용이, 100%는 다 수용을 못할 사황입니다. 거기 한 번에 몰릴때 토요일과 일요일만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느정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도로변에 차를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확보를 하고 주차장 대책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읍시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업정책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촌개발 TF팀을 구성하였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김규방위원

행정직팀을 세무직 사회에 복직시켜 구성하여 국가시책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개발한것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포괄보조사업, 광특 포괄보조사업이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올린 사업이 약 177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TF팀 3명이 계속적으로 사업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타당성,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계속적으로 밟고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농촌기반 TF팀 농업주무과인 농촌지역에 대하여 논쟁을 했던적이 있는데 6개월간 운영해본 결과 농촌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농업정책과에 TF팀의 세 사람을 두었는데 당초 조직개편을 할 때 그 3명의 역할은 광특 포괄보조사업을 전담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광특 포괄보조사업이 농업부분만 있는것이 아니고 문화, 관광 또 복지 전 분야에 걸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급하기에는 상당부분 좀 조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 있다. 기획예산관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돈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정보완할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 생각에는 TF팀이라고 둬서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면은 있으나 마나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점을 참작해서 잘되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그러면 중식전에 농업정책과 질의 응답을 마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중식이후 오후에도 속개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오후에 농업정책과 질의 응답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답변중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소장님 오전에 우리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했다 이것이였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런가요. 공모사업은 그렇고 그럼 우리 시책발굴에 대해서 아까 언뜻 언급 한 번 하신것 같은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오전에 그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책으로 개발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가 지금 보면 민자본중에, 민간자본보조중에 농촌관광민박시설지원 사업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 지금 몇 년전에 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지금도 있을텐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은.

박일위원

올해는 없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금년에 5동 있습니다.

박일위원

5동! 그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장소. 장소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5동인데 지금 4동은 신청이 되었고 1동은 아직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박일위원

장소는 아무관계 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산내지역으로.

박일위원

산내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산내만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우리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억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1억?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그럼 한 가구당 2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런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계장님 확실히 맞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천만원 범위. 예, 2천만원 범위내에서.

박일위원

민박시설하는데 지원 사업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심사할 때는 4명은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을 했고 한 군데는 서예하시는 분인데 자기 건물뒤에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지붕만 연결해서 민박을 하겠다 해서 그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아마 추정인데 민박보다는 작업실 그런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민박하는 것을 보면 민박 사업쪽에 더 주안점이 있는가요 아니면 사시는 분이 체험하게 해서 오면 방 한 두개 있어서 그 분들만 이렇게 빌려주는가요. 숙박 그러니까 숙박시설 숙박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숙박용으로, 사업계획을 본인들이 냈어요. 냈는데 그 사업계획을 낸 내용을 보니까 옛날로 말하면 사랑방 형태로 자기가 필요한 공간을 쓰기는 쓰지만 외지사람들이 왔을때 언제든지 그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이, 계획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일위원

단체는 안되고 한 가족이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가족단위로 이렇게 올 정도. 수십명은 어렵고요. 가족단위로 와서 이렇게 머물수 있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도 실지 현지를 확인하고 민박용도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사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의를, 심사위원회서 심의를 상당히 심도있게 했습니다. 과연 민박용도로 쓸것이냐 아니면은 개인 생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자료 제시한 것으로 봐서는 별도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실지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현장 지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민박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예요. 민박사업을 하면 이것도 무슨 허가나 다 득해야 하는가요? 숙박업.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숙박업 허가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와서 할 수, 자고 갈 수 있는 법적인 제안사항은.

박일위원

그럼 잠자고 식사하고 가고 돈을 받으면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뭐 돈을 얼마를 정해진 액수는 없고요. 동의 하에, 본인들 동의하에 돈을 내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아니 우리가 책정한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그건 큰 부담없고 공정성이나 그런것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시 다른곳에 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신청자 수는 많고 우리가 책정된 예산은 적을때는 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민박심의 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심의기준을 둔다거나 시설을 어느정도 요건을 갖춘 그런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다른곳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숫자가 많이 그렇게 참여를 해도 우리가 어차피 선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선별을, 선별을 할 때 공정성이나 여러가지 그런것에 문제 제기 되지 않도록 이것도 기준을 한 번 마련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심의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신태인에 DSC시설 신규사업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생많으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지요? 확정된 금액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서 금년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했고 현대 RPC가 부도상황이 되어서 신태인 단지 단풍미인쌀을 받을 DSC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도에서 당초 책정을 받기는 6억을 받았습니다. 6억을 받았는데 그때 그 6억 규모로는 단풍미인단지 200헥타르에서 나오는 쌀을 약 1천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받을수가 없으니까 9억 사업규모로 하겠다 신태인 농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9억중에서 자부담 4억5천을 했는데 현재 또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9억을 가지고도 요즘 건축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또 땅이 설계를 내보니까 파일를 좀 상당히 박아야 안정성이 있다고 하여 그렇다보니 설계를 하고 보니 17억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신태인 농협도 그렇게 살림이 넉넉지 못한데 자부담 4억5천에 17억이면은 거의 한 8억 정도가 추가가 되는 상황이고 그 8억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보게되면 낙찰율을 한 85%정도 적용했을때 당초 계상했던 9억보다도 한 3억 추가되어서 12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좀 추가 시비지원을 해줘야지 신태인 농협 자체힘으로는 좀 어렵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질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농업정책과 2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 모두 핵심사항으로 요지만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친환경유통과랑 또 축산과랑 해 나갈수 있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른 어떤 방안을 강구한 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신태인 농협에서는 시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 추경, 2회 추경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 예산지원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조기 2개를 1개로 줄이고 해서 현재있는 상태에서 방안을 모색하자는 상태로 얘기를 한 정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의 계획은 건조기 2대가 계획인데 건조기를 하나만 설치를 한다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산이 없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없으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라도 해보자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해서 우선, 그러면 저장하는데는 산물벼는 어떻게 하라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싸이로는 2기, 500톤짜리 2개니까 1천톤은 시설을 해야하고 건조기를 좀 반절로라도 줄여도 그래도 예산이 어렵다 얘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줄였을 경우에 충분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건조기는 내년도에 별도 사업신청을 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2회 추경이 아직 일정에 없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그대로 지금 시행은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금년에 해야하는데 농협에서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미루어지는 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월중순 안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금년.

익규

이익규위원

착공은 언제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7월중순 안에 착공을 해야 금년 신곡을 받을수 있는 일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감곡 DSC시설하고 이평 DSC시설중에 감곡은 6억 이평은 9억 그러는데 여기 정선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투입 정선시설이 이평에 별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3억 차이가 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래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여기는 하나의 RPC시설에 연결되어 있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감곡은 기존 시설과 연결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DSC시설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 다른 의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중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많이 지적도 하고 또한 대안제시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일 위원님이나 김현목 위원님, 정일환 위원님께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연체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는 당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귀농인 정책에 대해서 이병태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농촌 현실속에서 피부에 와 닿는 소득창출도 마련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읍면지역이나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직불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향토산업 만들기,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과 녹색체험마을 사업에 대해서 정일환 위원님 이하 박일 위원님, 이익규 위원님, 우천규 위원님께서 중복성이 있다. 그리고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천규 위원님이 옥정호 구절초 축제 테마공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강력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일을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항들 모두가 잘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뜻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적해 주신사항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현목위원

저 잠깐만요. 짧게 한 1분만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DSC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께요. DSC시설의 문제점에 협의가 안되면 농자재 창고를 철거후 추진검토라고 했거든요. 농자재 창고는 시에서 지원사업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것은 농협자체시설이고요.

김현목위원

아, 농협자체시설 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시설이 오래되어서 거의 지금 사용 못하는 건입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사업도 부셔서 새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지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들 의견이 충분하게 행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시설 구축사업으로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6억6천만원 포장재 1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시공업체를 입찰을 통해선정하여 건축중에 있으며, 7월중 완공할 예정이고 농특산품 영세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14개 업체에 5십5만4천2백5오십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사업 감독 및 지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규격화 및표준화 상품포장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고품질 단풍미인쌀 육성사업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 확대와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신태인 외 6개 단지에 1천1백60헥타르를 지정하여 품종을 호품벼에서 밥맛이 좋은 신동진벼로 바꿔 생산약정을 하였으며, 특히 농가의 좋은 쌀 생산 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수확기 품질 등급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차등 수매하여 장려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고 현재 단풍미인 단지 영농지도 점검담당자를 지정교육을 실시하여 일제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품질관리원 현장 교차 활동을 실시하며 시기별 표준메뉴얼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자연순환농업 유용미생물제 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클러스터 사업장 활성화 및 친환경 미생물제제 활용으로 친환경농법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285헥타르 유용미생물제 사업량을 확정하였고, 수도작용 유용미생물제 5천9백2포를 549농가에 공급하여 1차 살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재배 미생물제도 배양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박, 토마토, 딸기, 메론 등 시설재배 농가에 미생물 제를 공급하고, 수도작 유용미생물제 2차 살포를 실시하여 질 좋은 단풍미인 농작물 생산 기틀을 다지고, 자연순환 농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쪽 농식품가공 육성사업으로 농식품가공산업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신성장 동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쌀 가공업체 3개소에 3억6천4백만원을, 농식품기업 1개소에 5억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건립 및 기계구입 중이며, 금후에는 농식품가공업체 지도 감독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 지역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농업 직접생산분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비·시설지원과 토양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저비용 생산기반 지원 4개사업에 14억8천5백만원, 토양개량사업에 14억7백만원,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22억8천3백만원, 재해 병충해 방제대비 사업에 7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저비용 생산기반 조성 2개사업에 14억3천8백만원 토양개량을 위한 3개사업에 8억8천8백만원 소득기반 다양화 2개사업에 1억6천만원 재해 병충해 방제대비 2개사업에 3천6백만원을 지원 농산물 품질고급화와 농업생산 저비용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 확대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법 지원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비료 9억5천4백만원, 친환경 공동이용시설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6개 사업에 6억3천3백만원 친환경인증 소득보전 3개 사업에 4억3천5백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수면 양식 및 생태환경 육성사업으로 토산어종 방류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토산어종 3종을 동진천, 고부천에 방류하였고, 낚시터 2개소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양식장 20개소에 소독약제 1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양식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내수면 양식업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9쪽 특화품목·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소득작목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원예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3개 작목반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152동, 8만4천7백제곱미터를 지원하였으며 20농가에 원예작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 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쪽, 고품질 단풍미인쌀 육성. 지금 부단한 노력을 수년째 하고 계시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친환유통과 부분에서는 한 8년여 단풍미인쌀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단풍미인쌀이 소비자 인지도가 또 선호도가 자꾸 떨어져서 어떻게든지 단풍미인쌀을 브랜드 쌀로 정착시키는 것하고 저희가 농산물유통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체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간내에 정착을 시켜서 또 체계를 잡아서 농산물유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도시에 제 값을 받고 팔려나가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들으셨고 년초 업무보고때도 과장님이 오셨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업무보고중에 대다수가 단풍미인쌀에 관련한 질의답변이 오고갔어요. 기억하시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요구를 관찰시킨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우선은 단풍미인쌀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품질을 좀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단풍미인쌀 수매할 때 등급을 2개등급으로 우선 금년부터는 2등급으로 구분해서 1등급, 2등급 구분해서 이렇게 수매를 하되 차등수매를 한다 하는 그런 원칙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품질을 더 향상을 시켜서 명품브랜드 쌀로 육성을 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1월중 업무보고시 단풍미인쌀과 관련해서 브랜드 실리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단계별로 이번에는 2단계로 하고 내녀부터는 3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옥석을 가리겠다는 내용 잘 들었고요. 세번째가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했다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인증획득 등 그런 여부를 확인해 본다고 그랬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해 보셨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직 인증은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선광중에는 단풍미인쌀 등급수 시행에 현격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고 공직자들도 그 두가지라도 구분하려면 힘드실거예요 올 가을에,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농가 설득 잘하셔서 내년엔 3단계나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정말 농사를 잘 짓고 소출량 대비 질이 워낙 높다고 그러면 시가 주원해 주고 소출량만 계속 넓혀서는 지원하면 곤란하다. 이것 잊어서는 안되십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신태인 RPC거기는 정리가 어느단계에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신태인 현대RPC는 지금 경매개시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어떻게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부채문제로 해서 아마 경매가 개시가 되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매개시가 되었지만 우리시의 관계는 서류상으로 완벽히 끝내 놓았냐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일단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허가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했던 홍보용 쌀 지원비 1천80만원도 일단 반납을 해라. 반납 지시를 했는데 아직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것 저런것등을 해서 우리 요구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시켜라. 누구한테 어떻게 가든가에. 유치권을 요구할 수 있으나 존치를 시켜라 이런것을 서류상으로 보내셨냐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현대RPC에다는, 그 RPC 전반적인 문제는 쌀 산업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단풍미인쌀 관계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단풍미인쌀을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해 왔어요. 알고는 계셔야지. 그리고 타 지역의 경우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유기질이든 무기질이든 유기농이든 업체어서 생산되는 것을 채택해서 우리 농가가 사용토록하고 작년대비 20킬로당 5,000원이나 6천원씩을 더 받게끔 계약해 주는 애들이 종종나와요. 우리시에도 접수된 바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기능성에 해당되는 유기농 물질을 집어 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되는 알곡을 작년대비 5%나 10%, 5,000원이나 6,000원 더 받아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투자는 2천원하고 1만8천원을 더 받을수 있게끔 해준다 80킬로그램 기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글쎄요.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것은 제안이 안옵니까 우리 정읍시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제가 처음 듣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런것 들은적 있나 없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유기농 농산물을 지금 확대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기농 농산물이 당초보다는 현재 일반 농산물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로면 한 120%정도, 한 150% 이상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되어가고 또 가격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서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생산의욕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관내의 유기농 생산업체가 매출이 현재까지 금년도 매출이 50억원이 넘어요. 우리지역은 쓰지 않고 주변지역에서 다 쓰는 거예요. 계약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밖의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빨리 따라가서 해야지요. 2천원 투자하면은 1만8천원을 벌어서 80킬로그램당 2만원을 번다는데, 계약을 해주겠다는데 우리지역의 공장이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남하는 것 구경만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끝으로 과장님 지금 예비비 쓴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쓰신것이 한 대여섯건 나와요. 무엇 무엇 쓰겼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재해복구비로 저희가 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재해복구비도 있고 일조량 부족도 있고 농장물 복구비도 있고 냉해피해도 있고 우박도 있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업무보고 시간을 비롯해서 아시는데로만. 문제점 및 대책을 얘기해 드릴려고 그래요. 대책!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다섯 가지로 쓰셨잖아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분담한 것은 옳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친환경유통과에서는 농작물 침수시, 냉해시 이런것들은 평상시에 여기에 필요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농가한테 피해가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계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해가십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닥쳐서 예비비만 빼서 쓸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랬을 때는 이렇게 좀 대비해 달라는 로드맵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 놓아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고품질 단풍미인쌀 브랜드와 관련하고 또 신태인 현대RPC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궁금한 사항이 많을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풍미인쌀 생산을 위한 교육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는 들었는데 정말로 잘되어 가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본 질문에 앞서서 현대RPC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신태인 농협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6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7억이 넘는다고 했었지요? 아까 그 얘기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어떻게 계산을 해서 6억, 몇 퍼센트 자부담입니까 신태인 농협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도에서 당초 6억을 책정해 준것은 도가 아마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그 수요가 많으니까 최소규모로 800톤 짜리를 6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도비 1억2천 시비 1억2천 나머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단풍미인단지 신태인 단풍미인단지에서 200헥타르에서 나온 쌀을 다 산물벼로 받을수 없는 용량이라 용량을 늘린 것이지요 신태인 농협에서 다 받으려고. 그렇다 보니까 9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또 건축자재 값이 많이 올랐고 거기가 지반이 약래서 파일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내다보니까 단가가 올랐다는 얘깁니다.

정일환위원

현재 영원면인가도 RPC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영원면에 통합RPC것 RPC가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RPC에서 지금 도정을 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단풍미인쌀 도정을 한다고 지원했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현대RPC 처럼 그런 사한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제 신동벼로 바꾸고 그간 실추되었던 실추된 단풍미인쌀의 어떤 품질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요즘 시중을 가보면 식당에서 정말로 밥이 맛있고 윤기가 번지르르 해서 물 뭐 반찬없이도 먹을 수 있는 참 맛있는 밥이 나와요 어떤 식당은. 그래서 물어 봅니다. 이 쌀이 어디 쌀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안타깝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풍미인쌀은 쓰지않고 이 전라북도내에 있는 인근지역 쌀을 씁니다 제가 지역은 표명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고 물론 단풍미인쌀은 외지로 출하는 것이 목적이였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정읍에서도 단풍미인쌀을 쓸 수 있지요 있으면, 그래서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에 앞으로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고 또 우리 정읍시에서는 단풍미인쌀을 많이 생산하고자 엄청난 그런 예산을 투자하고 또 생산해 놓으면 전담판매처인 통합RPC에서 전량 일반쌀보다 사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정일환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미질이 좀 좋지못해서, 금년 신곡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지금부터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사실은 정부에서 모든 시설도 지원해 주고 좋은 쌀도 생산해 주면 통합RPC에서는 사실 판매하는데 있어서 수매할 때 수매 대금을 더 주지는 않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래서 올초 업무보고때도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농가에 대한 가마당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했었고 또 통합RPC에서도 일정부분을 이렇게 좀 보조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통합RPC에서도 4억을 농가 장려금으로 내 놓았습니다.

정일환위원

아, 4억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시 최고의 브랜드라고 하는 단풍미인쌀 생산판매 사실상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도 하지만 통합RPC는 무임승차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뿐만이 아니라 농협, 농업인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농업인 고품질 쌀 생산에 전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정읍시에서는 여기에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되고 통합RPC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대형유통시장에 판매한다면 정읍시의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 말씀대로 이행이 되도록 더 분발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작년처럼 단풍미인쌀을 힘겹게 생산해 놓고 나락 즉 벼로 이렇게 RPC에서 팔아먹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풍미인쌀 브랜드와 신태인 현대RPC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지금 단풍미인쌀 단지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단지에서 두번 이상의 등급미를 생산하지 못하면 단풍미인 단지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 단지안에 그 농가가 제외되었으면 병해충도 공동방제도 할 것이고 또 여러가지 관리면에서 그 농가만 제외시킨다면은 그것도 문제점이 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어떤 대책 그 논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시킬수도 없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좀 빠져도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단풍미인단지가 1,160헥타르로 사실상 좀 과다한 편입니다. 브랜드 쌀 단지로 관리하기에는, 보통 좀 많아야, 타 지역의 브랜드 단지도 넓다고 하는데가 약 500헥타르에서 600헥타르인데 저희가 주민들이 자꾸 원하다 보니까 늘리고 늘리고 해서 1,200헥타르에서 1,160헥타르로 약정을 했습니다만은 절적히 조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너무 과다한.

이병태위원

아, 단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잘못한 농가는 바로바로 제외를 시키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지금도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뜻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단풍미인 단지 안에서도 친환경으로 짓는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켜도 문제는 없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는 현재 단풍미인쌀을 친환경 단풍미인쌀이라고 안합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쌀은 지금 친환경쌀은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아닌데 지금 흔히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이 전 순환농업과에서 누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GAP인증을 이렇게 표현하지 친환경 유기농단지가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유기농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다수확 품종을 신동진벼로 이렇게 품종을 바꿨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이병태위원

거기에 대한 차액 보전으로 농협에서 좀 보전금을 확보를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포대당 2천원 40킬로그램.

이병태위원

포대당 2천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조곡 40킬로그램.

이병태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포대당 2천원씩을 친환경 농사 아니 단풍미인쌀에 대해서는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쭉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한 필지에 조곡 40킬로그램에서 64개 정도가 비료를 적당하게 쓰고 농사를 우리가 메뉴얼대로 지어준 것인데 농가가 소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75개내지 80개가 나와서 미질이 나빠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대당 2천원씩 신동진벼 주는것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1등, 2등 구분해서 2등은 2,500원으로 시 보조나 농협에서 포대당 주는것 가리지 않고 2,500원을 균일하게 주고 나머지 1등에 대해서는 5,000원으로 하한선을 잡았습니다만은 5,000원내지 6,500원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양에 따라서 적게 나오면 더 올라갈 것이고 많이 나오면 좀 줄어들고 5,000원선으로 맞을것이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등을 전략적으로 단풍미인쌀로 그렇게 소비자한테.

이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신동진벼가 일반시장에서도 이런 일반 나락에 비해서 2천원에서 4천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이런 개인 정미소에서도 그렇게 사들여요. 또 소비자한테 팔때도 그렇게 팔고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단풍미인쌀로 신동진벼를 결정을 했으면 시중가격보다는 더 줘야 되는데 사실 신동진벼가 잘못 농사를 지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키가 커서 그래서 관리감독을 안해도 비료를 많이 주라고 해도 농가에서 많이 줄 수가 없는 품종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밥 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질소제를 많이 못주다 보니까 미질 좋고 밥 맛 좋은거예요 신동진 벼가. 그래서 우리 단풍미인쌀로 지정을 했는데 이 단가를 농협 통합RPC에서 확보한 돈 보다도 그 돈은 농협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단가를 더 생각을 해야된다. 그 만큼 소출이 이게 적습니다 호품벼에 비해서 또 시중에는 비싼데 우리 단풍미인단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것을 감안해서 더 줘야 할 것 같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기 생산장려금 2등이 포대당 2,500원 1등이 5,000원에서 한 6,500원 선.

이병태위원

그것은 이제 농협에서 생산장려금 준다는 것 아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시비가 또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총액이 시비가 5억하고 농협이 4억하고 9억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9억을 가지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9억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시비 5억하고 농협에서 그럼 농협에서 3억6천1백만원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4억하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4억8백이 농협에서.

이병태위원

4억8백!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것하고 합쳐서 그렇게 주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합쳐서 전체 산출한 내용입니다.

이병태위원

장려금으로 주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브랜드 쌀이면 브랜드 쌀에 맞는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풍미인쌀이 정곡으로 20킬로그램짜리 43,000원 45,000원 택비감안 했을때 그런데 지금 도내에서 전국 1년에 한 번씩 쌀 브랜드 경진대회를 합니다.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1, 2, 3위 안에 들어간 쌀이 도내의 쌀입니다만은 포대당 20킬로그램짜리를 6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쌀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쌀도 미질이 좋은 쌀로 만들어내서 지금 33,000원 35,000원이 아니라 50,000원 이상은 유지를 하고 걱에서 나온 발생한 이익을 통합RPC가 농협 공동사업법인입니다. 투명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사회에 총회에서 다 발표하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농가에 환원해줘서 농가가 더 좋은 쌀을 만들어 내는 그런 의욕을 고취하는 그런 순선한 전략으로 가야만 브랜드 쌀로써 살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1등 2등 3등인데 1등을 조곡 40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는 유지해줘야 저희가 농사를 잘 지으라 말아라 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비료도 적게 쓰고 잘 짓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요. 등급, 1등 2등 내년에는 1, 2, 3등급으로 나누겠다. 그 등급 참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등급별로 수매를 했어요 했으면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건조를 해서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쌀에 대해서 밥 맛이 좋냐 나쁘냐는 쌀에 대한 수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 강한 불로써 말리냐 바람으로만 말리냐 아니면 자연광으로만 말리냐 그 차이거든요. 지금 우리 단풍미인쌀이 어제 사먹은 단풍미인쌀은 밥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서 먹으면 또 안좋아 제가 실제로 사서 먹어보니까 그래요. 포대마다 다 틀려요. 어느 매장에서 단풍미인을 샀는데 그 매장은 우연히 밥 맛이 좋았어. 다른 매장에서 단풍미인쌀을 사다 먹으니까 또 안좋아. 그래서 그 결론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조하는 과정 뭐 그런데서 이상이 생겼지 않냐. 뭐 품종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았을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더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관리자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싸이로도 건조할 때 45도 온도유지 이런것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해 가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단풍미인쌀이라고 하면은 밥맛이 언제 사먹어도 똑같아야 소비자가 신뢰성이 있어서 50,000원 주고 사먹든 60,000원 주고 사먹든 돈이 아깝지가 않지요. 그렇게 좀 꼭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혹시 단풍미인쌀 브랜드와 관련한 보충질의 입니까?

김규방위원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아, 그러면 이익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금 환원관계 이야기 하셨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통합RPC관계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수매를 할때 킬로그램당 2,200원 꼴 되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40킬로그램에 지금 42,000원 작년 2010년산 쌀이 유지되었습니다. 40킬로그램에 42,000원.

익규

이익규위원

40킬로그램에 42,000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약 51,000원까지 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많이 올랐지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약 9,000원 차액이 나는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그 9,000원에서 최소한 뭐 이자비용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차액은 환원은 해줘야 하지 않냐 싶은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지금 단풍미인쌀은 전체 지금 쌀 생산량에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쌀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단풍미인쌀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나머지 말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단풍미인쌀도 지역 농협별로 일단 수매를 한 것입니다. 수매약정 계약을 할 때는 신태인 화호는 신태인 또 황토현 이렇게 나눠서 그 약정을 했거든요. 그 농협에서 정읍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을 농가한테 돌려줬습니다. 농협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돌려주는 차액의 정도가 각각 지금 다른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저는 정읍말고 통합RPC에서 수매한 것. 우리 단풍미인쌀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단은 농협하고 약정을 합니다 지역농협하고. 그래서 지역농협이 통합RPC하고 정산하는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지역농협에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농협을 통해서 환원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결국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통합RPC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통합RPC에서 브랜드 쌀로 이익이 발생하면 통합RPC가 돈을 내 놓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금번같은 경우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약정은 지역농협에서 하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금번같은 경우에 42,000원에 수매를 했는데 51,000원이라면은 9,000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한 번 서로 협의는 해 본적은 있어요? 그 동안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것 없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농협 자체별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농협 자체적인데 시에서도 그런것은 관심은 갖고 있어야지요. 옆에서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동안에 쌀 값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서 통합RPC가 적자를 18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동안에 적자된 것을 채워야 만이 그 다음에 환원이 된다는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통합RPC가 3개 지역농협에 출자를 했거든요. 샘골, 황토현, 신태인. 그런데 통합RPC가 적자가 나게 되면 지역농협이 그 적자를 지원해 주는 보충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RPC가 자체 능력이 없고 지역농협이 출자한 그 법인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지역농협의 지주는 누구 입니까 농민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지요. 지역농협에서 사실은 이사회라든지 이런 협의를 거쳐서 그 농가한테 얼마를 더 줘야, 환원해줘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환원 얘기가 나와서 제가 했던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현대RPC 관계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금액이 약 17억 이상이 되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억7천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1억7천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관한 것도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 분들은 시가 1억7천을 해결해 줘야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시가 1억7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것 아니겠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데 시에서 일정부분은 이해는 하지만은 시비로 1억7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어렵다. 예산을 그냥 편성해서 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 시가 이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지금 대리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배상 형태로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지 않고는 주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은 시에서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가에서는 그 단풍미인쌀을 약정을 해서 재배를 했어요. 그렇지요? 또한 현대 RPC와 정읍시는 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현대 RPC에 또 벼를 수매를 했어요. 그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정읍시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관련이 없어요. 정읍시에서도 아니 어떻게 보면 정읍시를 믿고 그곳에 수매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쌀을 한다고 해서 농가한테 일단 장려금을 줍니다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쌀 약정은 지역농협하고 신태인 농협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농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지금 현대 RPC로 저장 보관된 상태거든요. 시가 그런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게 보관되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아니 그 현대RPC 대금 지급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팔아.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이익규 위원님 말씀 뜻은 알잖아요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자, 정읍시를 믿고 지역 농민들은 단풍미인쌀 재배를 하고 또한 정읍시와 계약을 체결한 신태인 RPC에 납품을 했는데 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가 왔으니까 일정부분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 부분은 제가 들어봐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책임은 법적책임하고 도의적 책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법적책임으로.

장학수위원장

은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명확하게 되어야만 돈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준다면.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익규 위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중간에 개입한 이유는 이것으로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 누군가가 제3자도 똑같이 듣고 있지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기기 위해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분명히 보조금 지급을 하면 보조금 사후관리를 정읍시가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안했잖습니까? 어느정도 좀 관리를 해야될 상황에 있는데 그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제3자한테 그것을 비용을 주고 팔고 그것을 또 인수한 뒤늦은 사업자는 그 경영난에 허덕이나 결론은 부도가 난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부분에 대해서 이익규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는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치중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농협과 약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은 차리라 예를 들어서 영원RPC가 가까이 있다거나 그랬으면 이 분들이 영원에 그쪽으로 이렇게 벼를 수매를 했겠지요. 그런데 신태인 관내에는 수매를 할 장소가 없으니까 결국은 현대RPC가 정읍시에서 인정한 업체고 그래서 그곳에 수매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랬어요. 약정은 농협하고 했을지언정 지역농협하고 했을지언정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현대RPC내에 단풍미인쌀이 그대로 재고로 남아 있으면 다행인데 현재 없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시나 농협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어떠한 방안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하고 뒤로 빠지려고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법을 내세워서 드리는 말씀이라 죄송한데요. 시가 시예산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정해서 돈을 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상권문제도 거기에 병행에 따라야 하고 1억7천만원 시가 다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부산저축은행 실례도 있고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부도를 내고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국가에서 어느정도 충당을 해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뭐 저축은행 관계는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국가 책임을 지는지.

익규

이익규위원

결국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거나 마찬가지지! 인정을 해줬으니까. 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되지 않냐 싶어요.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이 부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서 한 번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중식중에도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은 다른 특별한 이야기 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정회전에 보충질의이니까.

장학수위원장

예, 그러면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고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같아요. 신태인 현대RPC와 관련하여 현재 정읍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류상 다 전달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류상 전달한 것이 무엇무엇 입니까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단풍미인쌀 관련한 그 사용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권한을 일체다 금지시켰고요. 저희가 홍보용 쌀 대금으로 1천80만원을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2010년 6월 이전에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홍보용 쌀로 금년에 사용을 못하니까 회수가 안되어서 거기에 반환을 촉구했고 반환이 안되어서 압류조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후순위 압류이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 두가지가 전부다 이 말씀 아니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DSC시설이나 이렇게 RPC시설은 2008년도 부터 지원된게 전체가 31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13억이고 보조가 18억인데 이 시설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제3자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저희가 이런 경우에 다음 이 DSC시설을 인수하는 그 사람한테 보조금 사업이니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면 된다. 그 사람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말씀, 잠깐만요 잠깐만. 그 말씀을 서면으로 보냈냐 이 말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것을 이 목적대로 사용해라고 다 보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당시의 당사자 그쪽으로 하면 대표께서는 현재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당초 사람은 바뀌고.

천규

우천규위원

바뀐 그 당사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종세가 나중에 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최종자는 지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종세씨가 나중에 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종세!

천규

우천규위원

예, 최종세씨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008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만나볼 수가 있어요 잠적하셨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최근에 까지도 있었고 도피한 상황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것 같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적어도 신태인 주변의 농가에서는 본인의 나락을 갖다가 맡겼는데 그 나락이 없어졌어. 부도가 나도 RPC가 부도가 나더라도 알곡이 있게 부도가 나면 민사건이지요. 찾아오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행위가 이미 팔려갔어요. 얼른 돈 따져서 최하 1억7천 이상이 팔려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체가 8억인데 일부 계산하고 1억7천이 남은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남은것! 남은것으로 비유한다면 최하 1억8천 이상이 물건이 없어진거예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민사건만이 아니고 형사건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못하는것 같아요. 행정에서나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적어도 십수억이 들어간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확보를 해 놓야지요. 유치권을 붙여놓아야지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우리 농가에서 못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감사때나 업무보고때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시가 할 일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해주셔야지요.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아무 유추할 것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 경매에 응해서 사시는 분은 깨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들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형태로 태어납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새로 경매를 받으신 분은, 우리것은 뜨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적 절차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그건 프리하게 사시는 분이 권한이 100%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은 경매전이라도 이런 절차가 이루어 졌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해야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야 사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공포의 개념으로 해야됩니다 법적 조치를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그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천규 위원님의 본 질의가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배상과 관련한 구상권 얘기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정회중에 협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때나 또한 년초 업무보고때 이미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을 저희는 리바이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한 어떤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게요.

장학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중에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 부분은 신태인 현대 RPC의 단풍미인쌀 계약 재배해서 납품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납품을 하고 미쳐 받지, 결재를 받지 못한 금액 1억9천만원 부분이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 정읍시의 관리감독 부실과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읍시에서 농민들에 대한 납품한 단풍미인쌀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해야되지 않겠냐 얘기 부분에 우리 정읍시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 관리감독 부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가 배상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배상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전체적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단풍미인쌀 현대RPC에 납품을 하고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먼저 신태인 단풍미인쌀 단지에 참여한 농가분들이 현대RPC 경영부실로 1억7천여만원을 변제를 받지 못한 그런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현대RPC 측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촉구를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책임의 한계를 가리는데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거치고 또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천규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또 국장님 오시기전의 일로써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때가 되었으니 책임 국장으로써 종결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다 해주시라는 이야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보내야 됩니다. 내용증을 보내던 소를 제기하든 어떤 내용이라도 유치권한을 획득하든 지금 내용을 그대로 정읍시는 서면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후에 일정기간을 거쳐서 정읍시 의회도 상의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든 아니면 합당히 잘 해결이,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런 재현 방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정읍시 의회차원의 고발조치는 당연한 수순같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를 좀 해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그와 관한 보충질의 입니까? 예, 더 이상 그 현대 RPC와 단풍미인쌀 브랜드와 관련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의제에 대해서 김규방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못자리, 예비 못자리 6쪽에 보면 하단부에 있는데 재해 및 병충해 방제해서 예비 못자리 600만원 써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모내기 못자리를 했는데 폐농을 했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를 하는데요. 금년에 지금 2,000상자분을 못자리 들어갔습니다.

김규방위원

대상자는 누구누구셔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폐농 못자리를 망쳐서 다시 또 해야합니다.

김규방위원

아니 누구에게 맡기셨냐고?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 북면에, 북면 남산리에 고재대씨라고 하는 그 농가에 맡겼습니다.

김규방위원

거기에 전체 다 맡겼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앞으로 이런 못자리가 필요가 있을까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도.

김규방위원

11못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돈 가지고 육묘장을 짓는것이 낫지, 지금은 이런 못자리는 필요가 없어요. 11일만에 모가 나옵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금년까지는 일단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요. 육묘장이 50동 10억8,600만원이 서있는데 예산이, 여기 집행된 것이지요 전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4개 면만 다니고 못자리, 비닐하우스를 못해서 한 곳이 많아요. 그것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 2년 안에 다 끝내버려야지 계속 목매달려서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니까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농가들한테서 그런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을 조금 늘려서 소구모 농가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규방위원

50동이라고 했는데 총 받아본 것은 없습니까? 액수? 몇 동인가, 각 면단위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리기 때문에 총 신청건수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김규방위원

앞으로 좀 이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안에 끝날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토마토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시에는 25헥타르의 농가가 있지요?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토마토 25헥타르 맞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4쪽입니다 참고로. 그럼 몇세대가 재배를 합니까? 몇농가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4쪽에 있는것은요.

정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몇 농가가 토마토 재배를 하는거예요 정읍시 산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30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30농가요. 그럼 1년 연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30농가에서 재배한 것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1년에 토마토가 2,000톤 생산이 됩니다.

정일환위원

2,000톤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근데 가격이.

정일환위원

들쑥날쑥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따지면 한 50~60억!

정일환위원

예, 상당수 차지한다고 보이네요 적은 농가로써요. 그럼 출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에서 생산이된 그 토마토를 어떤 방법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토마토가 그래도 저희가 지금 유통을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하고있는 상태인데요. 농가가 생산한 토마토를 정읍농협 선별장이 있습니다 과교동에. 그 선별장에서 일괄적으로 선별해서 유통을 합니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곳에 가게되는데 토마토중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게 상품성이 없는게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선별작업을 해야겠고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틀어지거나 그런데 그 동안에 상품성이 없는 토마토가 2,000톤 중에서 약 10%, 160톤에서 200톤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부 섞어서 들어가거나 처치를 폐기하는 형태로 아니면 자가에서 쓰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처리 사항에 문제가 있었는데 풀무원하고 쥬스용으로 하는 것을 계약을 해서 겨울철에는 킬로그램당 1,600원 여름철에는 1,000원 이렇게해서 토마토 부분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아, 잘 하셨네요.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유리온실에서 나오는 토마토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토마토가 별다른 차이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토마토 종류가 유리온실 신태인에서 나오는 것은 유럽종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처가 다릅니다.

정일환위원

그래서 직출하하지요 거기는, 직송판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신태인에서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서울청과하고 그냥 직접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유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거기가 한 농가에서 1년에 8억 이상 매출을 올리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보조지원 사업을 해 주셔서 재배농가가 생활의 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해주심에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리는데 거기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질문입니다. 저온저장고는 토마토 재배농가에 몇 평부터 시작해서 몇 평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5평이상이라든가 뭐 있을것 아닙니까 기준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5평짜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거기에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지요? 옛날에.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전부 고정식입니다.

정일환위원

고정식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근데, 물론 소농가는 적은 저장고가 필요하겠지만 대농가는 대형 저장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농가 지원용으로 5평짜리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아까 정읍농협 아니 규모와 아니면 조직화 해서 개별농가 단위보다는 작목반 단위 아니면은 그 영농법인 단위 그런 조직에 그런 지원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직판을 하는 이유는 왜합니까 모든 농산물을, 말씀 한 번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직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직판은 공동선별해서 같이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공동으로 했을때 그 농가의 이득분과 그렇게 직판을 했을때 이득금을 보면 차이가 있어서 직판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것이 그렇잖아요. 중거래 상인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다 이 말아닙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래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지원사업이 배제되는 이유는 뭐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라기 보다는 지원 우선순위 그것을 정해서 우선순위별로 정하다 보니까 간혹 누락되는 또 누락되었다기 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농가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연간 8억이 넘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곳에서 저온저장고가 보조를 못 받는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우선순위는 일단 자기, 자가 토지가 있어야 하고 또 저온저장고를 짓는 어떤 제약조건이 없어야 그런 농가를 우선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곳에서 혹시 또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간에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지원보조가 이뤄졌을때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5평짜리 정도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극소수의 농가를 보면 토마토 출하시기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농산물을 넣어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정말 필요한 농가가 그런 지원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민간보조금 부분인데.

박일위원

민간보조금 부분 제가.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포괄적인데.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우리 친환경유통과의 민간보조사업을 보면 산외 논콩단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해서 1억2,400만원,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또 일반보상금에 제2녹색혁명추진 장려금 해서 6,900만원 이건 밀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김생기 시장 공약사업이라는데 1읍면 1특화사업, 1특화작목 육성해서 각 읍면동에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근데 신태인에서는 특화작물로 밀을하고 있고 이평에서는 녹두장군 콩, 덕천에서는 황토 콩이러는데 콩 종류가 다 틀린가 어쩐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중복, 삼복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같은 사업으로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타이틀만 다르지 결국은 그 같은 종목, 같은 작물에 그렇게 예산이 집중되는것 아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하고있는 특화작목은 토마토라든가 딸기, 수박 그런 종류입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런데 산외 논콩단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해서 콩에 1억2,400이 못 박아져 있고 예산이. 제2녹색영농추진 장려금해서 미리 6,500만원이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는데 그럼 1읍면 1특화작목을 육성한다고 기술지원과에서 하는것 하고,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친환경통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기술지원과에서 하는것은 아마 작목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 하기까지 그런 기술지원이라든가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상품화 되어서 일반회 되어서 널리 보급을, 보급을 시키고 그것을.

박일위원

이게 무슨 연구하고, 시중에 나와있는 콩이나 밀이 무슨 우리 정읍시에서 연구해서 새로운 종을 개발할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말하자면 과가 틀리다고 해서 다른과에서도 시행하는 것을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서로 정보교류가 안되니까 서로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밀 이게 수확이 약 50~60% 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밀 농가들이 시장 방문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고 그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별로 다 틀리다 이것이지요. 과별로 지원은 따로하는데 보상도 그럼 또 따로따로 해야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면 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200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향후 2012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것 아니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친환경유통과에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이 콩이나 밀이나 여러가지 다. 그럼 기술지원과에서 또 1읍면 1특화작목 이것은 시장공약 사업이라고 꼭 해야겠다고 한다는데 두개 합쳐서 하나 제대로 잘 하시든가 아니면 둘중에 한 곳은 포기를 하시든가 해야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밀은 저희는 국산밀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박일위원

거기도 국산밀이지요. 거기도 우리밀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게 우리밀이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콩만해도 이평이나 덕천이나 산외나 하는데 똑같은 콩 아닌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맞습니다. 근데요.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이.

박일위원

거기도 3억2,000짜리예요 예산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은 한 번 저도 파악을 해보고 그 심은 부분이 중복이 된다면은 생각을 해볼 문제같습니다.

박일위원

저희도 올 연말에 예산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잘 더 연구해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지만은 저희보다는 전문가이신 여러분들께서 정보 그렇게 교류해서 한 사무실에 있잖아요. 2청사에 있으니까. 중복지원, 중복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것은 좀 사양했으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지양했으면, 그렇게 한 번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해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을 올해는 어디에 했어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옹동하고요. 옹동의 동진천 그 다음에 고부천에 하나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이동식 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아니 고정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고정식 입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관리인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관리인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인부임도 주고요.

박일위원

나가면서?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

보충질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현목위원

과장님이 지금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산외 콩이나 밀은 쌀 대체작물로 선정이 되어서 생산성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단풍미인 영농조합, 단풍미인 영농단지에도 생산성 장려금으로 주듯이 지금 신태인 RPC공장에 쌀이 산외 쌀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단풍미인으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산외같은 토질이 사질쪽 사양이 많은 지역에 콩 재배를 육성을 해서 쌀 대체작물로 바꿔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것 같고 이건 쌀 대체작물 생산 장려금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업무파악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 단지내에도 생산성이 좋은곳은 생산장려금을 주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원래 그 생산자금은 이쪽 단풍미인 선정이 안된 지역으로 줘야 맞습니다. 근데 그쪽에 줬거든요. 그래서 정읍 단풍미인 쌀을 보호하기 일환으로 토질이 나쁜 지역에 쌀 대체작물로 가서 대체작물 명목으로 장려금을 준 겁니다. 그 업무파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복지원이 뭐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직 잘모르셔! 왜 모르시냐, 중복지원이란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사업을 두번주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그래요. 사업은 이평 사람이 쌀농사 짓는데 사업할 수 있어요. 저기 산내 사람이 쌀농사 짓는데 사업할 수 있어요. 사람은 틀려요. 똑같은 쌀이지만, 나락이지만. 그것을 중복지원이라고 안하고 한 사람한테 똑같은 사업명칭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중복지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도 하셔야 하고 앞으로도 중복지원 그럼 쌀에는 딱 어디, 어디 단풍미인 한 군데만 나오고 일절 안나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저는 아까 이해하기를요. 저쪽에도 밀을 지원하고 또 이쪽에도 밀을 지원하는데.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지원되는 세부 사업을 보시라 이 말이예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으로 중복지원이예요 그게. 똑같은 사업이면,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똑같은 사업이면 신태인에서는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도 받고 기술지원과에서도 받고 그게 중복지원이예요. 똑같은 사업이 아니면 중복지원이 아니다.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잘 아시고 답변도 하시고, 마치 농민들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찬 물 끼얹는 것 처럼 중복, 애매모호한 것 같고 중복지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소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든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든. 우리 농업보조금지원 규정있지요? 알고계십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작성해서 있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보조금관리조례.

이병태위원

예, 보금관리조례가 아니고 보조금 우리 농업파트에만 적용되는 농업보조금지원규정 같아요. 모르고 계십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보조금 시에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은 50%이상을 지원금을 안줘요. 어떤 사업에도 다 50%. 50% 보조금 50% 자부담!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산이 너무 적고 신청자가 많을때는 50% 보조, 아니 뭐 한 20% 보조 80% 자부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50% 넘는 우리시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일하기가 편리해요. 어떤 사업을 신청해도 그냥 50대 50, 5대 5로만 하면 돼요. 우리시 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 50 줄테니 당신은 50을 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일하기 쉽습니다. 왜, 특혜의 소지가 없어. 무조건 50대 50입니까. 근데 우리 농업사업이 50대 50으로 할 사업이 있고 때로는 80대 20으로 할 사업이 있고 그 사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시군도 없고, 없는것을 우리 정읍시만 만들어서 있어요. 우리 정읍시만. 그러면 그런, 그것도 우리 농업파트에만 비근한 예로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도 다른 실과에서는 80% 민자본 보조로 나갑니다. 우리시 자체사업도 근데 왜 우리 농업에다만 그것을 적용해요. 그것은 안돼요. 소장님! 그것 파악해서 개선하십시오. 우리시의 보조금 전체를 50%로 5대 5로 할 것인가. 우리 농업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소외를 당해서는 안된다. 그것 파악해서 개선책 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시민들 사이에 우리 특히 농민들 사이에 기술센터나 농축산센터가 이번 기구개편으로 해서 사업소가 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계속 직속기관이예요. 다른 시군도 직속기관입니다. 우리 농업은, 농업의 중요성을 그 만큼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사업소로 바꿨어요. 우리 농민들도 불만이 많고 특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더 불만이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파트에서 일하는데 좋은 소리른 한 마디도 못 들어. 시장, 부시장이 와서 갈궈. 감싸도 시원찮은데 이것 잘못했네 저것 잘못했네. 사실 그런, 그래서 지금 농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의욕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저 그런 불만 엄청듣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한테만 얘기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불만을 들을때 마다 저도 가슴이 아파요. 시장이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전혀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농업을 경시해서 그런가. 나 그것을 의중을 모르겠어요. 또 하나 예로 우리 정읍시에서 공동 방재내지 심각한 병충해에 대해서는 농약 보조금을 줍니다 우리 농가한테.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농약을 파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일괄구매해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구매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불만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병해충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수출을 한다 이거예요. 수출하는데 크레임이 걸리는 병해충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방재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개인한테 맡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이런것 이런것은 병해충은 방재를 해야겠다 해서 보조도 해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듣는 말에 시장 상인들이 왜 농약을 농민들한테 보조를 하냐 해서 우리 시장님을 찾아갔는가, 부시장님을 찾아갔는가 찾아갔다고 그래요. 우리 시장이 그랬는지 부시장이 그랬는지 또 일부 이렇게 공무원들 왜 그러냐라고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여기에 계신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업들을 무서워 무서워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농업파트를 없애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농업파트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행정직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에 우리 친환유통과에 원예특작계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원예특작계 계장님이 공석이지요?

호섭

김호섭친환경유통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원예특작계가 사업이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서 엄청 헤매고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공석으로 지금까지 놔둬요. 혹시 우리 소장님 공석으로 있는것은 알고있지요? 그래서 어떤 조치라도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인사부서에 얘기는 했고요. 정기인사때 조치를 해주겠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각 읍면동에 보면 산업계가 우리 농업을 주로 다루는 계입니다. 산업계에 전부다 행정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그런것은 인사때 철저히 관여를 좀 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농업을 좀 담당할 수 있도록 비록 한 자리에 오래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은 되어야 겠지요. 그렇지만 농업에 관련된 곳으로 순환이 되어야 겠지요. 그래야 농업의 행정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시장님이 인사는 했어요. 농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면은 그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알면 좋은데 모르면 사실 터덕거리지요 누구나. 그래서는 안된다. 우리 소장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소장님이 그런것들을 잘 챙겨서 하나하나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뭐 2~3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업소, 직속기관 이것에 따라서 어떤 기구의 명칭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는 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직, 행정직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행정직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행정패턴이 영역이 거의 많이 무너졌습니다. 행정, 농업 거의 비슷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 물론 전문성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만의 열정을 가지고 농업에서 해 줄것이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계통에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농업에 있는 분들한테만 계속 농업을 맡겼으면 정읍 농업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가야 맞다는 논리도 펼수가 있는데 저는 농업직, 행정직을 떠나서 좌우간 잘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은 그것을 받들어서 저희가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센터 이렇게 2개 국이 국 규모가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종전에 지도파트 또 행정파트가 같이 있다가 이번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파트는 어디까지나 기술개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고 행정파트는 그렇게 기술개발한 것을 행정적으로 보조지원, 육성하는 엄격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배려해서 하시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한 대안 제시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고품질 단풍미인 쌀 육성과 관련해서 미질별로 단계적 적용해서 차등화를 하는 그런 노력을 권고하셨고, 또 신태인 현대RPC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조금 사후 행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익규 위원님께서 현대RPC부도와 관련해서 단풍미인 쌀 원료를 납품후에 결재받지 못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집행시에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집행을 하라는 박일위원님과 정일환 위원님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좀 보다 내실있는 친환경유통과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확충”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분뇨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처리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1개소, 공동자원화 1개소에 각각 70억원과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공법사 선정 및 사업장 인 · 허가과정을 거쳐 농식품부 지정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실시설계 공정 검토와 설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6월말안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완공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풀사료 생산·이용 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양질의 풀사료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풀사료 경영체 장비, 제조운반비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94억 8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결체 장비는 15개 연결체를 선정하여 6개법인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풀사료 생산에 따른 작업면적 및 생산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783ha 전수조사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연결체 장비 및 제조운반비, 생산 장려금을 7월내 지급하고, 2011년도 하반기 풀사료 생산을 위해 7월과 9월에 종자를 공급하고 풀사료 재배를 확대하여 최근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혈통관리 및 계획교배를 통하여 체형과 경제형질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우량정액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44억 4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우수 혈통의 1등급 정액을 1월부터 6월까지 1만5천개의 정액을 공급하였고, 458농가에 7,149두를 혈통 등록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5월까지 12,800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우량한우 정액공급과 종자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가격하락에 대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녹색축산 농장조성(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 FTA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9농가에 66억 6,700만원을 투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25농가가 농림사업을 신청하여 총 9농가가 선정되어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선정된 농가는 착공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추가 선정된 4농가 6억 9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중소규모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규모 영세농가의 직접생산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기 위한 사업으로 18개 사업에 15억 2천여만원이 투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공제 대상자를 선정, 63농가에 5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양돈·가금농가 화재보험료를 10농가 6백여만원을 지급 또한 직접생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16개 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가축공제 및 화재보험료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직접생산비 16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등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과 백신공급 등 총 5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5개 축종, 9개 질병에 대한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을 적기 공급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과 닭 감보로 예방백신을 조기공급하여 소모성 질환의 사전예방으로 농가 피해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공수의 운영은 월10일 이상 동원하여 질병예찰, 검진 등 가축질병 방역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적기 공급하고, 효율적인 공수의 운영으로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입니다.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구입 등 총 5개 사업에 9억 7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하여 30회의 소독지원을 하였으며, 소독약품은 5종을 구입 지원하였고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7,400두 분의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속적인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조류사육농가 내부소독시설 8개소를 완료하고 브루셀라 거래우 9천 6백두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활성화”사업 입니다.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산외한우마을 한우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해 총 3개 사업에 10억 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풍미인한우 역계열화 사업을 완료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수송차량을 지원하였으며 정읍한우 품질향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산외한우마을 육성을 위해 포장재 등 2개 사업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한우품질향상 중간용역 결과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여 최종보고회를 7월중 개최하고 무항생제 돼지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육 판매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유통 교육실시로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 등 4개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 점검지도에 7억원이 지원되며 추진실적으로는 쇠고기이력제 귀표를 12,889두 부착하였고, 해썹 컨설팅 계약체결 및 학교우유급식 상반기분을 지급하였으며 쇠고기 개체식별을 위한 전자저울 22대 지원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수거검사, 축산물 위생 교육을 추진하여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 지원사업과 컨설팅 완료농가에 해썹 지정을 신청토록하고, 학교우유 급식 하반기분을 공급 독려하겠으며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교육을 수시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의껏 시정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이 기대하는 선진 맞춤형 농축산을 육성해 나감으로서 행복한 농촌만들기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축산센터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축산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수고많으셨고 소장님 온 종일 애쓰셨습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 이렇게 날이 상당히 더웁지요. 더우면 축산에서 악취가 많이나 지금 냄새가 분뇨,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것 어떻게 미생물 고급적인것 써서 냄새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없어요 혹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제라든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수에 못 미치게 지원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전체를 해결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일환위원

현재 정읍시가 축사하고 돈사 다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앞으로 백 한 몇 십개가 허가 신청했지요? 그럼 그냥 고개 돌리면은 쉽게 말해서 돈사, 축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기 때문에, 물론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런 고급 좀 돈이 많이 들어도 축산과에서 좋은 냄새가 최소화 되는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 즉슨 포도체험관 옆에 돈사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 그때 민간업자가 계약해서 운영할 때에 그 브리핑 할 때에 들으셨지요? 냄새가 안나는 미생물이 있답니다 진짜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까지도 했어도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 돈사를 사서 없애버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째든 앞으로 그 축산 농가들이 부담금이 조금 더 든다하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돼지 같은 경우는 로또 맞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뒤집이진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려울때는 어렵겠지만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악취방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축산을 브랜드 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살펴보면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판매장을 4개소에서 6개소로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4개소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 2개소는 앞으로 더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기존 지금 단풍미인 판매장 4개소는요. 대표적인게 한우 홍보관이고요. 시내에 있는 소들녁, 정읍역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롯데마트에서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4개소하고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현재 축산농가가 한우 가격이 하락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인 단풍미인 한우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에 일반 한우까지 어떤 소비운동이라든가 대도시 판촉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판매장은 지금 대도시 전주나 서울에 경영체하고 같이 할 이런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또 이렇게 보면 단풍한우, 미인 한우 홍보관이 그전에는 하루에 뭐 1,000만원까지도 실적을 올렸다고 한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렇게 잘 운영되었었는데 현재 1일 매출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일 평균 매출액은 한 1,000만원 밑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시기적으로 기폭이 심합니다. 주말이나 또 5월달에는 상당히 이득을 봤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현 상태로는 안좋고 또 가을철되면, 조금 일반인들이 근접하기가 어렵고 또 쉽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현재 잘 안되는 이유는 민간인들이 접근성이 좀 거리가 멀어지고 소비성이 떨어져서 그런다 그 말이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정일환위원

요즘 소 값이 상당히 하락되어서 상당히 한우 키우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환위원

돼지는 반대로 호황을 맞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 통계를 보면 한우쪽에 70억 이상 지원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 축산지원 대부분이 한우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돈사에는 30억 정도 지원해 줬고, 이것이 사실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원을. 매년?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매년이라기 보다도 그 동안에 한우의 지원액이 좀 많은것은 사육시설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큰 투자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정일환위원

제가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분들이 사실상 여기 김규방 위원님 젖소농장을 운영하시지만 1,000마리를 키우든 50마리를 키우든 혹시 세액에는 안잡히지요? 수익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키워서 팔았더니 1억이 이득이 있다. 그럼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지요? 과표에 안 잡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세득은 이제 세무서 관할이니까요.

정일환위원

잡아요? 안잡아요. 재산에도 안 올라와. 보고해도 세금은 없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돕고 살자는 얘깁니다. 안될때는 시에서 이런 지원이라도 이렇게 받아가니까 잘될때는 정읍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도 기탁하고 아마 이번에 돈사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얼마나 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이번에 한 4,000만원 했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에 2,000만원도 있고.

정일환위원

그것을 강제로는 못하지만, 그래서 뭔가 좀 정읍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그런 장학사업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잘될때 모금을, 기금을 모아 놓았다가 이런 미생물 좋은것 이렇게 해서 살기좋은 정읍을 만드는데 축산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고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데 좀 전심전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예요.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그러면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소 그 한우 사육두수가 약.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300만 두.

박일위원

300만 두! 다 틀려요. 발표하는데 마다, 어떤곳은 한 320만 두 뭐 340만 두까지도 나오는 메스컴을 봤는데 소 값이 안정될 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가 적정 두수가 약 280만 두를 봐요. 260만 두를 봐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50만 두 전후로 보는데요. 사실 그 두수가 저희 소비에 50% 조금 밖에, 자급률이 50% 조금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머지는 수입소에 의존한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보면 자급률로 따지기로 하면은 사실 그렇게 적정 두수가 아니지요. 수입소고기가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어째든간에 정상적인 표현이 절적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 적정 두수에서 한 50만 두 가량이 지금 많다 이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소 전체수에 한 몇프로정도?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2%내지 3%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박일위원

전국제일의 축산도시가 2%밖에 차지를 안한다. 그럼 우리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소 적정 두수 말씀이십니까?

박일위원

그렇지요. 그 뭐 소 값하락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고통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때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 줄수 있는 방법? 없다라는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통계학적으로 한 50만내지 80만 두가 더 많다해서 이것을 자율도태를 정부에서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0만 두 정부에서 자율도태 암소 자율도태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1,830여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정이 된게 아니고 소고기 이력제에 의해서 노산우라든가 저능력우 이렇게 해서 어떤 심사평가에 의해서 그 개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지금 하달이 되어서 저희도 지금 지난주에 한우 관련 경영체 또 한우협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암소를 도태했을때 더더군다나 어려운데 가격이 더 싼가격에 옛날 송아지 가격으로 도태할 수 밖에 없다해서 저희가 조금 시기를 두고 도태방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태는 지금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개월에 10만 두를 정부에서 지금 도태계획이거든요.

박일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값이나 돼지값에 적정가격이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만 키우고 돼지만 키우면 그냥 거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대비해서 이윤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아마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소값 하락되었어도 아마 그래도 그 분들은 많이 남을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거의가.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현재 시세 소값대 경영비를 계산해 보면요. 경영비로 한 85내지 86%가 소요됩니다.

박일위원

제가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값이 올해는 그렇게 하락을 해서 힘들고 상대적으로 돼지는,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 이 돼지나 소나 다 사이클이 있는것 같아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 주기를 누가 정점에 있을때 잘 맞추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 뭐 쉽게 나올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정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장학금 수천만원 기탁한 것 좋아요. 저는 이렇게 차라리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그 분들이 지금 그렇게 호황을 누릴때 그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그 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미생물 뭐 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나름대로 저감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제가 한 달도 안되었어요. 산내, 우리 김현목 위원님 집 저쪽위에 목욕리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칠보까지 오는데 한 세번 정도를 창문 열어 놓았다가 당황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고 냄새가 어떻게 독한지! 정신을 잘못하면 내가 정신을 잃을뻔할 정도로 그랬다고요. 그건 아마 액비도 한 번 있었고 제가 볼때 돈사 옆을 지나갈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에 노블레스 오블리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이 돈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보조금에만 의존하지말고 당신들 어떻게 하면 그것도 투자 아닌가요. 그렇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자기 그 농장에 환경조성하고 어쩌고 하는것도 다 투자인데 그런쪽에는 잘 안하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분들에게 유도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에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잘 알아두십시오. 돼지를 10마리를 키울때 미생물을 예를 들어서 1일 1킬로 이것을 쓰면 냄새가 전혀 안난다. 했는데 그 분들이 한 0.5킬로나, 0.3킬로 쓰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것을 그 만큼 차등지급을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능할지 안그럴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조례로 하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것이니까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정일환 위원 말씀대로 지금도 그 축사나 돈사를 하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100 뭐 몇 곳이 더 넘는다고 하니까. 이것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떠한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정읍에서 살 후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때가 좀 늦었지만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고 그런쪽으로 연구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드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 꼭 한 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도 풀어야 할 숙제로 알고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내년도 양돈분야에 보조지원 사업은 9월 이전까지 양돈자, 양돈농가 전체 전수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아까 분뇨 악취문제 그 저감시설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고액분리기 또 액비탱크에서 브로아 시설 아까 미생물 제제 넣는것 이것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할 것입니다. 상중하 아니면 몇단계로 이렇게 해서 상태가 안 좋은 농가는.

박일위원

도태를 시켜야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개선지시를 내릴겁니다. 개선지시를 내리고 다시가서 확인하고 해서 개선이 안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무항생제 돼지 농가가 28만 두중에서 5만 두 또 지금 추가로 신청한 농가가 또 4만 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무항생제 돼지로 하는 농가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냄새가 저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그렇게 무항생제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무항생제 돼지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제가 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 3박자가 맞아야 할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모돈하고 환경하고 사료인데, 종자 좋은 돼지를 갖다가 환경 그 이렇게 좁은 축사 안에서 키우지 말고 방목하면 될 것이고 사료를 육식성 말고 곡물로, 비싼 사료쓰면은 무항생제 되는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말씀하시는 무항생제가 이 방법 말고 현재 기존에 키우는 틀 안에서도 무항생제가 이 방법말고 현재 기존에 키우는 틀 안에서도 무항생제 돼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가는 예를 들어서 한 막사안에 100마리 했으면은 약 30%를 줄였습니다. 70마리로 줄이고 또 사료에 항생제 않고 효소제는 요무라제라는 효소를 넣고 또 건강보조할 수 있는 매실엑기스라든지 이런것을, 낙과 이것을 갖다가 하고 해서 생산을 했는데 일반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무항생제하면 일반 돼지보다도 생산단가가 높을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 초창기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해보니까 일반 돼지 방식대로 하는 것이나 무항생제로 하는 것이나 생산단가는 별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폐사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돼지 상태로 하면 돼지가 약해서 폐사율이 기본적으로 한 10% 많게는 25%까지 갔는데 무항생제로 하니까 3%이하 폐사율이 나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항생제 돼지로 사육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돼지와 같은 가격으로 도축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돼지 농가를 더 육성을 하고 그것을 농가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의무를 다하지 않는곳에 패널티가 약한 패널티는 필요없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 분들 사업을 아예 손떼고 보조금 전체를 다 회수를 하든가 보조금을 아예 안주는 방법을 쓰든가 해서 잘 할수 있는 사람한테 잘 해줘야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악취가 발생한 농가가 민원제기가 되면 저희가 바로 실사가 나가고 그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돼지 농가들이, 지금 돼지키운다고 해서 다 돈버는 농장들 아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이제 이제 어느정도 선상에 올라온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예, 예. 지금 아무리 돼지값이 좋다고 해서 돈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돈버는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관리가 냄새도 덜나고 관리가 제대로된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 답변을 하시면 의원들이 돼지키우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잘해주셔야 되고, 돼지, 지난번에도 뭐야 무항생제 돼지 농가들, 아마 정읍에서 돈번 사람들은 그 사람들 뿐이지 않은가 싶어요. 무항생제 인증받은 농가.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김현목위원

지금 축산이나 소나 돼지를 봐도 그 농가들이 보조금도 제일 조금 가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맞지요? 그래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성공을 못한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돼지, 특히 돼지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들 보니까 지난번에 무항생제 인증받은 농가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더라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12농가 받았는데, 8농가에서 인증 받았는데 그 정도 돼지 수준이 타지역에 높다라는 얘긴데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얘기를 보조금을 기반조성쪽에 말고 생산자쪽에 좀 해줘야 밑에서 따라 오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앞으로 유통쪽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기본조성쪽에만 계속 투자를 하다보니까 위에가 열악해요. 그런데 위에다 돈을 놓으면 기반조성이 무조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다 여기 위원님들이 축산과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해도 괜찮은 위원님들만 있는데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혹시 그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축산업 특히 양돈업, 양계업 이렇게 악취를 많이 야기시키는 축종들에 한해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참을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풍기는 부분은 좀 비양심적이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님들께서도 수궁하실것이고 문제는 단 하나인것 같습니다. 사실 미생물 제제를 투입하냐 안하냐 이 차이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무항생제 돼지 이것 보다도 사실 미생물만 적당히 넣어주면 되는데 미생물을 사실 그 돈 아까워서 안 넣어서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자꾸 신고가 들어간 곳은 미생물 자주 넣어줘서 100미터 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양돈 농가에서 100미터 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민원 발생이 안되고 또 어떤 곳은 1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도 미생물을 안 넣는곳은 정말 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단지 같은 동네살고 체면 때문에 신고를 못 할 뿐인데, 양도 협회에 미생물 제제 생산공장 우리 지원해 줬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미생물 지원이 중단되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생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에서 제조 좀 뭐라고 그럴까요. 대량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생물 보급이 전 농가의 수요가 못 차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미생물 생산공장에 지원받은 단체가 양돈협회 맞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친환경.

장학수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친환경양돈협회라고요. 18명이 별도 구성을 해서 출자를 해서 사실 제조시설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친환경양돈협회 17명?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18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18농가가 지원을 받았다. 총 지원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원금액은 자담 포함해서 18억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18억이면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 양돈농가에 미생물 지원해 줄 수 있는, 몇 년간 지원해 줄 수는 금액입니까 이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전희가 전체 28만 두인데요. 그 공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게 약 5만 두 분됩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제는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양돈농가들이 미생물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받은 것은 아끼지 않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미생물을 넣어주면 냄새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친환경양돈협회에다 미생물 생산공장 지원 18억을 해 준 것은 개인 생산지원 시설에 대해서 생산해서 니네들 수익을 창출하라고 지원해 준 것이 맞지요? 정읍시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니네들이 단체로 미생물제제를 만들어서 같이 스스로 자급자족해라 이 차원이 아니지요 지금?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위원장님의 후자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그럼 후자의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10농가, 18농가가 참여해서 만든 단체에서 정읍시 전체 양돈농가들한테 미생물제제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충분하게 안하는 것이지요. 수익창출이 안되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것은 인정안하셨습니까?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이것 지금 굉장히 깊이들어가면 아주 위험한 문제까지 발생될 수 있는 얘깁니다. 지금현재 미생물 아니 양돈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좀 경영상 수익창출을 많이 하니까 큰 문제가 안되지만 수익 창출이 안되고 민원발생이 많이되고 미생물제제 얘기가 나왔을때 특정인 단체에서 18억지원 받아서 수혜는 그쪽만 받았지 우리는 못 받았다 하면 우리는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별도로 우리가 사서 또 줘야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지금부라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오늘 이 자리가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 3년되었나요? 2년 되었나요. 3년되었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 하반기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11월부터.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사업 시작한지 3년이고 가동된게 2년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작년 11월입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작년에 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한 6개월.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 초창기이니까 또 현명하신 과장님이나 소장님, 담당자님들께서 이 부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뭐 특혜성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신경쓰쎠야 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미생물만 충분히 넣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발생이 많이되는 농가들은 분명히 패널티 부여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회의시작한지 한 57~58분 지났는데요. 한 건으로 했습니다. 8가지중에 한 건이, 9가지중에 한 건이 한 시간 정도 했는데 10분정도 쓰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포괄적으로 할께요. 대략적으로 해주세요. 축산과에 한 25가지 정도의 예비비를 썼어요. 너무나 조급하게 써서 너무나 매달 사용했나봐. 얼마나 근심걱정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 마시고 장기계획으로 편하게 좀 나가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작년 2월 21일날, 금년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축산분뇨 자원화 확충사업 폐열처리에서 시설하우스 같은 농가에 공급했으면 좋겠다. 분뇨액비 관리카드 그 다음에 풀사료, 종자대와 비닐랩 값 지원등 이것인데 목차 1, 2에 나와있네요. 이것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에너지화하고 자원화 여기에 걸맞게 하시는데 있어서 최소한 그 축분에 탈수시설하고 탈수시설에서 끝나고 나오면은 건조과정에서 펠렛화 시켜주는 것만이라도 동서남북 우리 정읍에 해봤으면 좋겠다. 최소한 어느, 소 똥이고 돼지 똥이고 가면은 수분분리해서 건조되면은 그 좋은 퇴비를 펠렛화만 시키면 논, 밭, 산에 얼마든지 뿌릴수 있고 타지역에서 사간다. 펠렛을 사가요. 논에 다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좀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랩 같은것 지원도 5개년 계획이나 8개년 계획을 해서 농민들한테 발표하면 거기에 함당한 기계도 사고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좀 값싸게 빌려 쓸수 있겠다 장비를, 지금은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기계 구입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9가지 사업중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축산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외에는 전부 과장님이 가지신 것은 매칭입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던것 축산분뇨에 탈수와 건조 펠렛화는 과장님이 계실때 한 번 한 획을 그어달라. 뭐 큰 범위로 보면은 건축같은데 토목, 건설국에서 우리 석산이나 토취장을 동서남북에 해서 산하나 딱 떼어먹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거리가 있으니까 해서 아무튼 우리지역에 나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분뇨가 자원입니다 자원. 거기까지는 우리 농가에서 못하니까 시가 지금 책임지어줘야 할 것이고 이것을 국회법을 고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침 9가지 사업중에 과장님은 시비 사업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비 사업에 넣고 그 자원화 사업하는데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쪽, 8쪽에 나와있어요 8쪽. 조류사육농가 내부소독 시설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가급류 사육농가에요. 사육시설 내부에 안개분무소독 시설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축산물중에 친환경 인증받은 소 생산지 대략, 뭐 2,300농가에서 몇 농가가나 친환경이 되어 있다. 인증마크가 나와 있다? 잘 모르셔요? 파악이 안되었나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소는 제가 잘.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우리 정읍에서 지금 50%는 친환경농자재로 우리 아이들 급식부터 포함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이예요. 근데 지금 정읍이 너무 처진것 같고 전라남도도 친환경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정읍소를 안가져 갑니다 값은 싼데. 그런것 지도계몽 좀해서 축협같은데 물어보시면은 순창군 구림면 마냥 무더기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만. 그래서 방법 좀 계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산에 우리 정읍시 지도직 보직있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 티오상에 한 명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티오상 내가 두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두명이 이번에 조직개편때 한 명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줄었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줄었다. 그러면 그 분은 어디에서 일하시나?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지금 자원개발과 근무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전에는 축산과에서 제가 근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축산과 근무하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오래되었고 기구가 바뀌었으니까 아까 이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은 좀 챙겨서 요구하세요. 요구하고 설령 한 분이 손실을 보는 한이 있어도 요구하고 제대로 한 번해 보자 이 말이지요. 그분한테는 그런 그런 정보 또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도 붙여줘서 농가라도 다니게끔 해서 정말 지도가 이뤄져야지요. 2,000농가, 3,000농가 되는데 지도사는 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그렇고. 끝으로 지금 우리 올 하반기에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야할 사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9가지 갖고 나오셨는데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주도적으로 해야할 사업은요. 저희가 그 동안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막는데 상당히 농가들이나 시민들 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속에 잘 지켜냈습니다. 근데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값 하락이 되어서요. 저희가 소값 하락에 대비한 농가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게 좀 중점을 두는데 우선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비 절감의 가장 첫번째 문제가 지금 사료값이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동계작물 종자를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지난해보다 한 300헥타르분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홍보하고 저희가 권장해서 사료작물, 조사료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할인행사라든가 직판행사라든가 이렇게 최대한 하도록 해서 농가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소값 하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끝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서 인정을 합니다. 단풍미인영농조합에서 지금 역전점이지요. 역전점에서 소를 파는 하루에 1,000만원 이상씩 팔더라고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주말에 특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이 한결같이 단풍미인의 우수성을 알아. 몇 개씩해서 한 박스씩 사가더라고, 그런데 의외로 지금 그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곳은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몇 시간 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단풍미인에 대한 육질도 잘 만들어 놓고 홍보도 잘 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사먹을 곳이 없다는 얘기로 나는 해석이 돼요. 어떻게, 어떤 측면은 과잉 홍보가 된 셈이지요. 과잉 홍보. 이런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우리 축산물 소나 돼지나 닭이나 모든것 이 생명연에서 좋은 해답이 나옵니다. 연구소에서 많은 좋은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명연에서 많은 지원도 받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원씩 받고 있지요? 그것도 시험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이 받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거꾸로 우리도 제일 편한것이 뭐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든 저렇든 몇 십억씩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공집단에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못하는 일은 자꾸 좀 부탁을 해서 끄집어 내고 우리의 상품화가 될 수 있는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상품화에 기여해야 된다하는 것이고 아까 그 축분관계도 미생물도 다 지금거기에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심지어는 소류인플루엔자 대한민국 본부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예요. 연구소 하나뿐이다 이 말이예요. 있는건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거래도 없더라 이 말이예요 알아봤더니. 정읍시는 단 1억도 준적이 없어, 1,000만원도 준적이 없어요. 좋은것 놔두고 용역을 맡겨야지요. 아주 좋은것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맡겨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일을. 우리가 요구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2,000이든 3,000이든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는데 소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께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규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물어볼께요. 총체보리 종자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는가요? 구입을 하려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 보급종 신청.

김규방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규방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지금.

김규방위원

다 받아버렸어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예.

김규방위원

구제역으로 폐사된 소가 몇 두나 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규방위원

구제역으로 폐사된 소가 몇 두나 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는 구역이 발생을 안했지요?

김규방위원

아니.

백신으로 인한!

백신 놓아서.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 백신으로요. 한 200여 두.

김규방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것 우유 급식을 많이 지양하신다는데 서울우유는 이쪽 사람들것 하나도 안들어가네요? 소장님 그것 잘 아셔야 돼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우유, 예?

김규방위원

서울우유는 여기에서 생산한 곳에서는 하나도 안들어간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아, 그 학교급식 우유는요. 저희가 어디를 지정해 준게 아니고 학교장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디 우유를 납품할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될 수 있으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할께요. 사실 시정질문 준비하다가 또 소값도 하락되었는데 질문하다가 맞아 죽을까봐 시정질문을 안합니다. 방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폐사율이 200두라고 했잖아요. 지금 농가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농가들이 돈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읍, 저는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구제역으로 살처분 농가들이 돈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소값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가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시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냐면 각종 백신투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손해가 나지 지금 백신을 놓지 않고 폐를 했을때는 그 집은 망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에 저기 전북대학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결단을 좀 빨리 내렸으면 합니다. 지금 전염병이, 정읍에 전염병이 또 결핵도 있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수용성 전염병들이.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면 정읍 소 금방 죽어버립니다. 소값이 떨어졌을때 백신을 투여해서 살처분된 것만 손해 나야지 지금 가격도 하락된 상태에서 전 막사가 폐사를 할 때는 그 집은 망합니다. 아마 자살한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각 중앙부처에서도 협조 요청을 해야되겠는데, 요즘 또 다른 전염병도 생겼잖아요. 브루셀라 말고도 또 있잖아요. 뭐 결핵도 있고, 지금 그것 보고 무슨 전염병이라고 합니까. 수인성 전염병? 무슨 전염병이라고 합니까? 그 정읍에서 관리해 주는 것?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인수공통 등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요? 하여튼 법정 관리대상인 전염병에 대해서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법정전염병.

김현목위원

진짜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것은 그 마리, 백신 맞은 그 마리, 마리만 살처분하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 막을 다 살처분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소값 하락이된 상태에서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한우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과장님은 어떤게 단풍미인 한우라고 생각합십까?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단풍미인이라면 우리 정읍시의 대표 브랜드가 단풍미인이고요. 한우를 대표하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붙였는데요. 그 동안에 단풍미인 경영체만 단풍미인 한우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의원님들 노력해서 조례를 정읍시에서 어떤 기준, 등급, 품질등급 이상의 한우에 대해서는 단풍미인 한우로 명칭할 수 있도록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정읍시민이 지키려고 만든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켜야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전시간에 신태인 RPC 보조금 막 해줘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갖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으실래요? 막을 방법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없지요. 그래서 단풍미인 한우를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단풍미인 영농조합들이 지금까지 모든것을, 단풍미인이라고 써지면 다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야, 우리 맘에 안드니까 단풍미인 영농조합에서 다른 브랜드로 갖고가자 했을때 제재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차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 물론 또 민간위탁 새로, 언제까지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내년 3월입니다.

김현목위원

내년 3월까지지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과장님은 시장님 속이는 것은 안해야 되지요? 서류, 서류라도 갖춰놓아야지요. 좀 비켜가더라도 서류라도 갖춰야 되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야지 빠져나갈 구멍도 안 만들고 막 그런식으로 어떻게해요. 우리들이 지적하면 지적한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 뭐라고한게 아니라 그런게 있으면 바꿔나가고 제대로 해 놓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하고, 지금 횡상한우가 외부에서는 많이 횡성한우 대단하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봤을때는 횡성한우는 지금 문제점 많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도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김현목위원

횡성은 행정 말도 안들어요. 그래서 행정 말을 그래도 쫓아오려면 안성맞춤 체제로 가야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안성맞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나 최소한 그 횡성보다는 안성맞춤 체제로 가야 우리시 단풍미인 브랜드가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고 단풍미인 한우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니까. 단풍미인 한우 품질관리 조례를 만든 그대로 좀 해주셨하는 얘기예요. 기타 여기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 한우 정의를 알고 있으면 단풍미인, 지금 아까 현대 RPC에서 각종, 정읍시에서 보조금, 나름대로 꽤 많이 받아간 단체에서 브랜드를 바꿔버린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 제도적인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목위원

죄송합니다. 연결체 고리 장비지원해 준것들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김현목위원

관리실태 파악 한 번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저희가 상반기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똑같은 기계, 똑같은 단체에서 가는 기계들도 있어요. 제발 그런것, 그런것들이 중복지원이고 그런것들이 지금 안써먹고 그대로 몇년동안 방치해 놓은 기계들이 있어요. 가보면 다 감춰놓고 일 나갔다고 그렇겠지만 그런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그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재 한우협회 관련자 분들, 관련단체와 함께 5층 회의실에서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이후에 어떻게 현재 조정이 되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보고자료 9페이지에도 문제점 및 대책을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에서 단풍미인, 참예우, 총체보리 이 3개 경영체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말이 브랜드이지 실제 소비자한테 브랜드 상표를 달고 나가는 고기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있되 유통은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경영체 대표들하고 한우협회 또 용역을 맡은곳하고 장시간 토론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내고 있는 것은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을 쉽게 놓지를 못합니다. 아까 단풍미인 한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한우 어느어느 브랜드 하지만 투 플러스, 원 플러스 하면은 고기의 맛은 거의 똑같습니다. 구별을 못해 냅니다. 풀사료하고 배합사료 섞여서 키우는 소이기 때문에 물론 형질이 좋은 송아지를 통해서 등급은 잘 나오지만 등급의 정도 차이이지 육질의 차이는 도축장 등급으로 나온다 그래서 정읍 한우는 이게 협의가 안되면 경영체별로 협의를 해도 협의가 안되면 원 플러스 이상, 원 플러스하고 투 플러스 도축장에서 나오면 그것을 정읍한우로 해서 저희가 유통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유통을 하는데 따른 지원을 해서 이것을 요즉 소값이 어려운데 가장 어려움을 부채질하고 있는것이 유통마진입니다. 소값은 떨어졌는데 소고기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종전가격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풍미인 한우 역전 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은 등심 1근에 34,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격도 투명한지 안닌지를 사실은 검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농가가 어려운때에 이 유통관계 체계를 확립해서 정읍한우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고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읍시의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는 있다. 그런데 유통되는 고기가 없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정읍의 3개 브랜드 총체보리 한우, 단풍미인 한우, 산외마을 한우의 3개 브랜드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브랜드의 가칭 정읍한우라는 명칭을 쓰겠다. 이 현재 설명한 내용의 압축 맞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유통을 출하를 그렇게 시키겠다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원 플러스나 투 플러스 이상되는 부분은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때에 있던 담당자들 다 아닙니다. 새로운 담당자들 새로운 과장, 새로운 소장이 있어요. 우리 의회가 5대 의회에서 부터 만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것이 결국은 곪고 곪고 이제 터진겁니다. 그때는 계속 거부만 했어요 의회 얘기를. 김현목 위원님 짧고 간단하게 하고 지금 나가버렸는데 이것 우리가 지금 이것 제대로 관리 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미리 3년 전부터 예측을 했었단 말이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지을껍니까? 지금 여기에 단풍미인 한우에 들어가는 홍보비 누가 책임질꺼예요? 우리같은 비전문가도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단풍미인 한우라는 브랜드가, 특정단체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단체가 독점할 내용이 아니고 어떤 규격이상의 품질이면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달고 출하가 되어야 맞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유통, 모든 유통사업권은 정읍시가 책임지고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유통망에 대한 사업체만 지정해 준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일정부분에 대한 품질이 나오는 한우를 뭐 정읍한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간다면 단풍미인 한우 홍보비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금년에는 단풍미인 한우 홍보비를 한 푼도 안세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금년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간에 현재, 그간에 단풍미인 한우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약 단풍미인 한우홍보관까지 합치면 70~80억입니다 지금. 작은 얘기 아니예요 이 얘기가.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지만 결론은 지금 아까 그 현대 RPC하고 이게 이어지는 건데 여기까지가 정읍시 공무원들의 수준이였습니다. 여러분들중에 어떤 조직이든지 약 20%가 앞서서 끌어가기도 하고 약 20%는 그 조직을 먹칠하기도 하고 약 60%는 그냥그냥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 20%의 사람들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거예요 지금. 우리같은 비전문가도 다 예측이 되었었는데 예측됐던것을 이제 3년후에 지금 몇 십억을 쏟아부어 놓고 이제와서 정읍한우 브랜드를 새로 쓰겠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것이고 지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아서,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잊어서는 안된다. 단지 관리권 그 다음에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의 법인명을 바꾸라고 해야 됩니다.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 브랜드 명을 바꾸고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는 가야됩니다. 그랬을때 총체보리 한우나 산외 한우마을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현재 그런데 영농조합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3개 단체를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로 가자고 했을때는 그 분들이 절대 안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 조합들도 그간에 받은 특혜만으로도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모든 기회를 다 가져봤어요 그 단체는. 그 조직이 선거전에는 8명, 10명씩 쫓아와서 우리 의원들 협박도 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일부의원을 낙선운동도 하고 다녔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 20%의 먹칠하는 조직원들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행정의 특수상 어쩔수 없는 것이고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변혁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시지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국장님.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려볼테니 참고하십시오. 지금 궁여지책으로 나온 말이 단풍미인, 참예우, 총체보리를 한 지붕으로 묶겠다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확정은 안되었지만 정읍한우로 간다는 것. 그것은 위험한 얘깁니다. 왜냐면은 정읍한우가 아니예요. 농협것이 있고 전라북도것이 있고 우리 정읍것이 있는데 안 맞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가도 한국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적어도 정읍한우든 미국한우든 홍길동 한우를 쓰려면 종 통일, 사료 통일, 유통 통일이 되면은 쉽습니다. 횡성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 3가지가 통일이 되니까 자동 횡성한우가 떠서 지난 세월 횡성농협을 먹여살렸던 15명을 먹여살렸어요 15명. 신용 3명에 전부 소로 먹고살았습니다. 직원들이 매달려서. 근데 우리는 이것도 없어요. 통일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종 통일, 사료 통일, 유통 통일이 안되고 전부 3가족인데 안돼. 이것은 좀 불가능하고 이것을 손대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것이고 만약에 손댄다면 이런 개념으로 봤어야 된다. 삼성이라는 큰 브랜드 속에 애니콜이나 SM이나 삼성건설이 있듯이 이렇게 유통을 위한 불가피한, 그 해태 과자속에 맛동산도 있고 껌도 있듯이 이렇게 가줘야 되지. 지금 이것을 어물려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은 굉장히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많아서 물과 기름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장위원장 말씀을 거듭 강조해 보고 싶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단풍미인 참예우, 총체보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그 조직에 있는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부분 반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영체 대표들하고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은 이겁니다. 단풍미인 농영조합이 되었든 총체보리 조합이 되었든 참예우 사업단이 되었든 다 좋다. 이건 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단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소 고급육을 구별하는 기준은 도축장에서 투 플러슬 맞았냐, 원 플러스를 맞았냐 입니다. 고기 맛이 어떻다 이것은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횡성한우하고 단풍미인 한우, 총체보리 한우를 똑같이 갖다놓고 10개를 무작위로 섞어 놓고 전문가 보고 골라내라면 못 골라냅니다. 제가 개인적인.

천규

우천규위원

알고있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체 대표들한테 한 얘기가 그럽니다. 지금 농가들을 위한 것이라면 농가가 소를 도축장에 출하를 했을때 도축장에서 유통과정없이 제대로 유통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생성된 만큼을 농가에 환원시켜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금방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선의 길은 종축 통일하고 종자 제대로 된것을 쓰고 사료 통일하고 사양 통일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현재 단풍미인이나 참예우나 총체보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단풍미인 TMR공장 갖고있고 또 참예우 TMF공장 저희 사무실 2청사 앞에 있습니다. 또 총체보리 김제에 가서 TMR공장이 있습니다. 자기 사료 각각 씁니다. 근데 그 사료가 약간의 미미한 차이지 특별한 차이는 별로 안 나타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더 줄여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거기에 다른것은 미생물 들어가는 것하고.

김현목위원

그 얘기 끝내고요. 난상토론 한 번 합시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래서 줄여봐요. 국장님 줄여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어차피 말씀을, 그래서.

장학수위원장

마무리 좀 해보세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 방식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정읍에서 출생하고 정읍소를 도축을 했으면은 유통체를 누군가 하자. 유통체 방법 두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3개 경영체에서 공동출자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든지 거기에서 하든지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자금력이나 전문인력이 없으면은 전문유통업체를 지정을 하자. 그 대신 전문유통업체가 그 동안에 여러가지 대금결재에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농.축협을 통해서 대금 결재를 하도록 하자. 그 대신 그 전문 유통업체는 5억이면 5억, 10억을 유통을 계통 출하해주는 은행에 예금이든지 이행보증이든지 그것을 걸도록 하자 그것을 저희가 찾아낼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2년, 3년, 5년이 가더라도 해결책은 안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좀 정리해 주세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은 여기 마무리하고 나중에.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사적인 자리에서 난상토론 하기로 하고 지금 일단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늘 듣던바고 방향제시했잖아요. 감사때도 했는데, 좋아요. 그것은 우리 정읍시 조례가 그렇게 써져있어요. 1등급 받으면 단풍미인 써라. 그리고 우리 정읍시 축산국에서 정읍시 단풍미인이 클수 있는 사항을 10가지를 내놓고 사양을 내놓고 7가지나 따르면 단풍미인 붙여줘야 하고 거기에 원 플 나오면 그만이라고 나는 알고있고요. 지금 브랜드, 브랜드해서 많이 투자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쌀하고 연결되고 토마토, 참외하고 다 연결된다 이 말이예요. 6개 브랜드가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읍시 단풍미인을 없애려야 없앨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돼요. 그 지붕으로 가는데 앞으로 정읍은 소 집에 지원해 주고 이러지 말고 정읍소를 구워먹는곳 프랜즈 차이점에 돈을 줘야된다 이 말이예요. 간판이라도 한 5,000만원 들여서 해주고 들어가는데 그것이라도 해 놓고 메뉴라도 해서 시장, 의장 사진 걸어놓고 정말 믿을만하다 이건 정읍 단풍미인 한우다. 정말 좋은것이다. 이렇게 해서 파는 곳에 지금 정읍시는 홍보만 늘 단풍미인이라고 해놓았지 소가 팔릴때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팔리는 거야. 포장은 잘됐어요 좋다는 것이. 근데 알몸으로 갈때는 어디서, 서울 어디에서도 찾을수가 없어요. 그 좋다는 단풍미인 한우를. 그건 이제 우리가 맹점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통으로 가든 부분으로 가든 무엇이냐. 구워 먹는곳이 있어야 돼요. 30개든, 50개든 있어야 우리 농가에서는 소만 생산하고 그 분들은 갖다 팔고 수입소나 대전 소 갖다 못 팔지요. 왜그러냐면 이름이 단풍미인이니까 상거래상 걸립니다. 크게 걸려요. 그래서 우리 소가 좀 비싸게 달라고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1,000원, 2,000원 더 주고도 정읍 단풍미인만 갖다 팔아야 수입소가 들어와도 정읍이 지키는 것인데 지금 프랜차이즈점이 하나씩 생겨도 간판하나도 안해준다고 그래요. 개업해도 정읍시 공무원 한 명도 안가서 말썽이 났잖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풍미인 프랜차이즈점을 하나 만들려고 60억, 70억을 썼는데 오픈식장에 하나도 안가고 간판하나도 안가져오고 메뉴판 하나 시장얼굴, 의장얼굴 그려주는 것이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런것 쓰라 이 말예요. 그런것을 해야된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런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이 핵심이예요. 지금 다 가든 총체보리나 참예우나 다 가든 아니면 단풍미인만 가든 어떻게 하든간에 골격은 이름이 홍길동이 되었든 김길동이 되었든 그 소고기가 팔릴곳이 있어야 하고 늘 30군데, 50군데에서 팔려야지 그게 없으면 광고만 해 놓고 에이 플, 투 플로 8단계로 나가고 말아버린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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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끝났고요. 저도 이제 보충질의 잠깐하자고 하면 분명히 딜레마에 빠져있을겁니다.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했던 기존에 투입된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홍보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또 3개 축산단체에 과연 통합이 이대로될 것인가. 거기에 제가 대안제시로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 대한 브랜드 그 영농조합 명칭을 조금 권고를 해서 바꿔봐라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런 부분은 차후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른 의제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릴께요. 현재 축산센터의, 농축산센터에서 여러가지 현재 자재나 물건구매를 할텐데 아마 많은 비용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다나은 행정 어떤 개선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읍시청내에서 모든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기자재 구매를 조달청에 제3자구매요청을 해서 업체지정을 해서 구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은 행정개선을 위해서 작은 금액은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금액이 큰것은 실질적인 조달청 권장가격 이하로 최저 입찰구매 해야되거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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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른부서는 다 얘기를 안했는데 이 농축산센터를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진보적인 분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먼저 행정을 리드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라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조달구매가격은 권장가격이 아닙니다. 그 이하로 사라는 것이지 그 이상 사서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이예요. 근데 항상 조달청권장가격으로 사요. 맥심으로, 그렇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가격보다 항상 130%정도 가격으로 삽니다. 그래서 농축산센터에서 여러가지 기재지원이나 또 약품구매 여러가지것들이 있을텐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꺼냈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매방식 개선을 좀 해서 앞으로 조달구매가격 이하로 살 수 있는 최저입찰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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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난번 구제역때 조달격 이하로 해서 입찰을 해서 구매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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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일부 품목은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더니 확실히 금액이 낮게 낙찰된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아무튼 제3자구매요청 방식은 될 수 있는한 사용을 자재하고 방법개선해서 그런식으로 해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과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대안 제시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