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지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순 위원님으로부터 예비 심사결과를 들은 후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제4차에 걸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삭감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자산취득비 중 4,070만원, 출자금 중 3,740만원, 여비 중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3개 항목에서 8,81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는 일반운영비 중 2,167만 6천원, 일반보상금 중 5,99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1억 5천만원, 여비 중 450만원, 자산취득비 중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5개 항목에서 2억 3,811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민간이전 항목에서 1억 411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여비 중 5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2개 항목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인건비 항목에서 총 3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 총 4억 4,832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별 증액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은 자산취득비 항목에 3,960만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서비스과는 자산취득비 중 132만원, 출연금 중 1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개 항목에 1억 13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 5천만원, 일반보상금 중 3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개 항목에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출연금 항목에 5천만원을 증액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중 총 2억 7,0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4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위원입니다. 제114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4층 칸막이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비 168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1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감사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건행정과 497쪽 하단에 보시면 대진의사 인부임 등,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여기에 책정된 300만원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의사가 치과라든가 내과라든가 한방의사 또는 기타 인부임이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사라든가 방사선사 등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도 다시 재공모 한다고 하면 그 기간에서 임용하는 기간이 며칠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며칠씩 휴가를 낸다거나 할 때 의료공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대진의사라든가 인부임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134페이지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및 웹서버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각종 평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지적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자결재시스템 및 웹서버 구축에 3,74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 전자결재시스템에 2,500만원과 전자결재시스템용 서버 1,152만원하고 인트라넷용 웹서버 88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 인트라넷용 웹서버는 직원 내부통신망으로서 공단업무에 대한 전산화 프로그램은 현재 전산 담당직원이 자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문화교양센터라든가 강사관리라든가, 강좌등록 등 각 시설과 회계파트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돼서 상당한 경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자결재 시스템은 종이문서가 점차 어디나 다 지양이 되고,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는 시대에 아직까지도 종이문서로 전체가 이용되고 있는 게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한 7개소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결재 하나를 위해서 직원이 본부까지 출장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각종 결재의 양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직원 이석에 따른 업무중단이나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결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날 그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20-30건 정도 발생합니다.
원관석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원관석위원
아니,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하는 자리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10건이다, 20건이다, 근거자료를 제시 못하면 우리는 예산을 반영 안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면, 지금 구청 자체 내에서도 흐름의 변화에 의해서 전자결재로 각 부서로,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은 다녀도, 못 가는 수가 있어서 전자결재로 하는데, 동사무소는 또 동장이 전자시스템으로 구청 결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이라든가 복지회관, 여러 가지로 다닐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획감사실 IP 관련 시스템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연관이 됐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안패치 IP시스템을 살려주고 그 대신 우리가 컴퓨터를 사 주기로 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IP, 이것을 살리고 컴퓨터를 삭감하는 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똑같은 경우로 부장님이 20건, 30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시니까 원관석 위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결재 한 게 몇 건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 문서대장 등록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재 불편함이 있다던가, 하루에 몇 건 한다는 것을 정확히 갖다 주세요.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및 웹서버 구축이라는 시스템 설비를 하신다는 거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장비 및 프로그램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민방위교육장, 청소년수련관 등 7개인가 되고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결재시스템이 지금까지는 공단본부로 그 분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서 전부 그 쪽으로 오셨습니까?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청소년수련관에서 결재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본부 문화회관까지 일부러 서류를 들고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거죠?
일환
장일환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위원장한테 죄송한 말씀 한 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을 희석을 시키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실 IP,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중에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뭘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증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종합시스템이 통신팀에서도 올라오고, 정보화팀에서도 올라왔어요.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 정보화팀하고 통신팀에서 백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구입해서 백본을 설치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타구의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구 자체에서는 통신팀이나 정보화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정답이 안 나와요. 정확한 얘기를 통신이나 전산에서 얘기를 안해 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연도 수가 지난 것은 인정합니다. 또 종합시스템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보화팀과 통신팀에 있는 것을, 연도수는 지났지만. 이중화하면 지금 현재 하나만 더 구입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대가 다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나 타구의 통신팀장님들, 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정보화팀과 통신팀에 있는 종합시스템 백본을 이중화하면 지금 당장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원관석위원
제 얘기를 마저 들으십시오. 정 연도수가 지났으면 백본을 하나만, 통신, 전산 중에서 하나만 이중화만 하면 우리 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전산실 따로, 통신부서 따로 백본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고 그 당시 공사할 때, 타구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통신실에 백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2001년도에 신축해서 준공을 할 때 통신실의 설계상 모든 선로가 통신실을 경유하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접속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통신실을 경유해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상 정보화팀하고 통신실하고 백본이 이중으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예산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명칭만 다르게 표현된 부분도 있고, 지금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우리 계양구만 통신팀이 없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우리구도 일원화 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량이라든지 그 성격을 다시 파악해서 꼭 통신팀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법무통신팀으로 되어 있고, 정보화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해서 모든 예산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IP, 우리 부서별로 전부 잭이 다 되어 있죠? 우리 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 200개 잭이 있는데, 우리 지금 20대 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각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IP 주소는 개인별로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정보화팀에서는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구태여 IP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우리 정보화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IP주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가 무분별하게 개인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충돌이 발생해서 전산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와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IP 주소의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팀에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또는 IP가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컴퓨터 IP 부여는 누가 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정보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것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 담당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한 명이 이것 관리하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면, 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대장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수시로 그 IP 주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이 아닌 공익근무요원들도 있고, 또 일용직도 있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IP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경우에는 전산업무에 불편이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이런 모든 관리를 정보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IP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면 IP가 어디에서 변경이 됐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그 때 그 때 알아서 자동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하여간 실장님 나름대로 이해되도록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증가됐다든가, 또는 컴퓨터를 신규로 구에서 구입했을 때 IP를 선택해서 부여하면 되는 건데, 꼭 그렇게 어렵게 일들을 해야만 되는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IP는 각 개인별로 부여를 하고 있는데, 부여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원관석위원
어떤 부분에서 발생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IP주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0번을 사용하고 있다가 1번이나 2번으로 변경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장애가 오고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IP 관리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가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이 IP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것 전에 쓰고 있는 거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는데,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백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본은 5년입니다.
지경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몇 년차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2001년도니까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정보화팀장님이 I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정보화팀장 성춘자입니다. 지금 IP관리와 패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IP는 각 PC가 940대가 있는데, 우리 전산실 서버하고 업무 민원발급을 하고 전자결재를 하고, 각 서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PC에 IP 번호부여가 되어 있어야만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IP가 PC 940대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940개의 번호를 저희가 수기로 다 관리해서 기획감사실에 몇 번부터 몇 번의 신규 PC가 들어오면 각각 IP 부여가 되거든요. 그 940대에 부여가 되어 있으면, 이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PC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IP 주소를, 예를 들어서 90번이 부여됐는데 이것을 91번이다 하면 91번은 다른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IP가 충돌이 나게 되면 한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서버와 연결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기대장에는 A직원은 90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저희에게 연락 않고 91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수기대장에는 90번으로 되어 있고, 인터넷은 91번,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 IP를 개인이 변경을 못하도록 할 수 있고, 또 각 PC에서 유해사이트를 본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데, 행자부에서도 이 전체 행정망에 대해서 보안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느 사이트를 보게 돼서 해킹 우려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고 바이러스가 유포가 된다면 그 90번대를 찾으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저희가 그 90번대 PC를 찾으려고 수기대장에 보면 A직원이었는데 90번대는 다른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PC를 회수해서 즉각 보안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전에도 발생됐을 때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부분이고, 그리고 그와 아울러 또 윈도우 패치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IP시스템에, 그 부분은 윈도우 보안 쪽에 MS사에서 보안에 윈도우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패치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940대 PC를 다 수동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해서,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940대 일제히 되는 부분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좀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전자결재 일로 봐야 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전산실에 있는 민원발급이나 전산실 전자결재 등등 모든 민원업무 처리, 행정업무 처리를 다 포함합니다.
지경주위원장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전자식으로 해서 결재를 받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청 직원이 다 해서 600명으로 보는데, 지금 PC가 940대로 연결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1인당 PC가 한 대씩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 교육장이나 동에도 교육장이 있고, 그 외 PC하고, 업무용으로 쓰는 PC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익이나 일용직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게 940대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팀장님한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에서 쓰는, 전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940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몇 대가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지금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640명 정도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각 서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관석위원
서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서버는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PC 서버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CCTV나 이런 데에도 다 PC가 물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940대고,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게 교육장하고 동사무소 교육장, 그리고 동사무소의 PC편의방, 이런 것을 제외하면 100대 정도가 교육용이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실제로 한 800여대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서버관리도 정보화팀에서 하고 네트워크 관리를 다 정보화팀에서 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지금 네트워크에서 백본이 저희 전산실에 물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층별 네트워크는 통신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통신팀에서 무엇을 운영해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장비가 통신실에 물려 있어요.
원관석위원
지금 팀장님은 정보화팀에서 다 운영한다고 하는데, 서버나 네트워크를 다 전산실에서,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서버는 우리 전산실에 20여대 서버가 있고요. 각 실․과 서버가 있는 목적은 각 실과소동에서 그 서버를 이용해서 민원발급을 한다든가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본이라는 장비는 서버와 직원 PC간에 연결이 되어야만 민원발급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연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48포트 서버 간에서 전산실의 백본과 48포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현재 통신팀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겠네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통신은 주로 음성 전화 쪽하고 동으로 나가고 있는 네트워크 선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전산실에는 그 PC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모든 자료, 이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전산실에서 서버관리라든가 네트워크 관리를 다 하고, 통신팀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통신팀에서는 백본과 층별 네트워크와 동사무소, 네트워크와 서버의 개념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네트워크는 선으로 서버하고 PC와 연결해 주는 선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가 아는 상식과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많이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질문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저도 기획감사실 보안패치 및 IP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IP 관리시스템을 하는 것은 다른 직원이 주소를 도용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주소를 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변경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장애가 났을 경우, PC가 안 된다든가 인터넷이 안된다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해 사이트를 보고 난 다음에 IP가 남기 때문에 그 IP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IP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PC가 새로 추가됐거나 했을 때 일단 저희가 부여해 주는 건데 임의로 번호를 부여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준홍위원
개인 컴퓨터에서 임의로 IP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본인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현재 구청에 보면 일반인도 접속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IP 주소는 컴퓨터마다 다 있는 거죠?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이준홍위원
일반인들도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가정에도 있는 부분이고, 관공서는 관공서 나름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망 자체가 틀리고, 번호는 저희 내부에서 지정된 IP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 IP 관리시스템을 하면 개인이 구청 컴퓨터에서 어디에 접속한다는 자료가 저장이 됩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예.
이준홍위원
개인적으로 유해 사이트나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다 자료로 남는 겁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이메일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고, 그런 경우,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유해 사이트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도,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이메일은 아니고요. 어디에 접속했는지 그런 게 남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니까 내부 자체 이메일이 있고, 또 외부에서 하는, Daum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이메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접속하면 그것도 남겠네요?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그러니까 Daum을 몇 시에 연결했다, 이런 내역은 남는데,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은 남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을 하면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는 없습니까?
춘자
성춘자정보화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독감 같은 것, 독감을 지금 인천시에서 일반인에게 전에는 50% 할인을 구민들에게 해 줘서 했다든가, 지금 병원이 한 2만원씩 받나 봐요. 그런데 어느 구도 그런 일반인 혜택을 준다는 의견이 없는데, 혹시 인천시에서 그것을 담합한 겁니까? 왜 그것을 똑같이 안해 버리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독감접종이 과거 2～3년 전에는 유료접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가의 약품을 구입해서 그대로 바로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접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자체가 꼭 필요로 하는 대상, 노약자라든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몽땅 오다 보니까 각 보건소에서 업무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도 생기고, 또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가서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 때 접종도 어려울뿐더러 보건소에서 괜히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피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무료접종을 확대해서, 현재 금년에는 65세부터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0세부터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무료접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남구 쪽에는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할인을 해서 접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저는 혹시 시나 10개 군․구에서 똑같이 이것을 안 한다고 하기에 혹시 의사협회나 그런 데에서 담합이 돼서 안하나, 왜 똑같이 10개 구․군이 이런 것을 안하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서울시라든가 인근에 있는 타 도시도 유료접종은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오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지체될뿐더러 그 분들이 기다리다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또 보건소에서 한정된 인력 가지고 무리하게 접종하다 보면 접종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판정이 돼서 진행된 겁니다.
지경주위원장
독감이라는 것은 다 혜택을 봐야 되고, 독감이 연관이 되는 건데, 꼭 필요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접종 권장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노약자 60세 이상, 이제 55세까지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전의 예를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도 다 왔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와서, 많이 기다리는 사람은 서너 시간도 기다리고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지경주위원장
기다리는 사람보다도 일이 힘들어서 그런다는 얘기 같은데, 혹시 약 값이 부족해서 혜택을 줄이는 경우는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예방접종 약 단가 자체가 배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65세로 한정해서 그 이상 되신 분만 접종을 해 드렸는데, 이게 단가가 내려간다면 저희가 하는데,
지경주위원장
인천시에서 똑같이 안해 버리니까, 왜 똑같이 안해 버리는지, 인천시 지침인 건지, 의사협회가 결탁돼서 안하는 것인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의사협회와는 관계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이라든가 인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각 보건소장이라든가 시와 협의했을 때 이렇게 하면 주민에게 어떤 이득이 가는 것보다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접종이 안 되고, 안 맞아도 될 사람들이 남이 가니까 같이 맞는다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유료접종은 제한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장
우리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틀려서 될 수 있는 대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연구검토 해야지, 사람이 많이 밀리고 일이 복잡해서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다른 구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스케일링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몇 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기본적인 단순의무만 하려는 게 보여요. 그런 것을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든가, 보건소 예산은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대로 해서 그대로 일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보여서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소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자치단체 참 뜻이 그렇습니다. 다른 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안한다, 똑같은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위원회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속개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공보과 체육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이화동 33-2번지 외 1개소 지역에, 상습적으로 물이 차는 곳이기 때문에 그 쪽을 워터파크, 기타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로 개발하자 해서 시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성 검토, 그 외에도 서운실내체육관 있는 건교부 부지가 한 7천여평인데, 여기를 생활체육시설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409페이지 보면 자매도시 교류추진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번 예산 때 들었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베트남 붕타우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가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달에 붕타우시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교류나 국민교류, 실질적인 교류를 하자 해서 내년 2007년도에는 우리가 2회 정도 공무원팀들이 의회와 같이 구성해서 두 번 정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업인들도 같이 끼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한 두 분 정도 우리가 초청하기로, 그래서 연 2회 정도는 교류 속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3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는 국외여비를 2천만원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초청하는 분들, 구민의 날 때 공연단도 같이 초청하기 때문에 문화교류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심사 때 각각 500만원, 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2천만원 해서 3,500만원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돈 가지고 절감하면서 쓰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삭감하면 교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궁팀 운영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양궁선수단이 서거원 감독을 비롯해서 박성수 코치외 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경기 대회에도 우리가 대표선수로 박경모 선수가 나가 있고, 오늘 단체전에 출전합니다만, 그리고 박성수 코치가 여자 대표팀 코치로 가 있고, 서거원 감독이 또 거기에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경모 선수가 세계 그랑프리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오듯이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체육단체보다 상당히 계양구를 위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조 받는 보조비율을 일반 체육단체와 똑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도 이 사항을, 우리가 성적이 좋은 만큼 시비 지원을 차등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건의해 놓은 상태고, 이번에 예산안 올린 것은 이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조금 돈이 올라간 것은 호봉이 올라가면 급여라든가 그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인상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선수들 출전해서 메달 따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선수 개인에게는 점수에 의해서 연금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구청 자체에서 금메달 따오면 1호봉 승진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특별승급을 하거나 특별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도 여기에 다 계상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왔는데, 이런 경우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체육회에서도 양궁선수단에 대한 것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예산 짜놓은 게,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된다고 짜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충분한 예산은 우리 재정여건상 올리지 못했고요. 주 인상부분에 대한 것만 올해보다 좀더 플러스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문화원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구에서는 책정된 게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올해도 그 보조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니까 국비와 시비와 똑같던데, 문화원이 시나 구에서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데, 현재 문화원이 전체 서운동에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준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까지 무상임대로 계약이 내부적으로 서류가 된 것 같은데, 올 연말로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통보하셨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준홍위원
그럼 사업비 지원에 사무실 임대 같은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법에 보면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지원도 가능하지만,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굳이 구에서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 쪽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업무적으로는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은데,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이라는 것이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지원하고 그래야 될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새마을지회가 올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않고 새마을지회를 내 보내니까 문화원도 내년도에 거기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문화원이 있으면 그 사업추진이 불가하니까 12월 말로 전부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준홍위원
올해 문화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 구비, 시비 합쳐서 2,8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작년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네요? 설명서 보면,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한 것이고요.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사항이 있고, 시비가 1천만원이 10월 17일 날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서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된 겁니까? 대행수수료, 33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대행위탁 수집운반비가 금년도에는 42억 9,700여만원에서 내년도에는 한 44억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에 의해서 4대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인구증가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인구가 증가해서 증액하셨다는 얘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세입예산 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왜 감소한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가 26억 2,8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현재 월 평균 2억 2천만원 정도로 해서 26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6억 2,800만원으로서 약 1,2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세대수는 늘어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줄어들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대행료는 인구수에 의해서 지급되지만,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는 사실적으로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양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홍위원
감소가 되면 대행료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만큼 처리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말씀은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용역결과 세대 수에 의해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지금 쓰레기가 무단투기로 구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불법 쓰레기 수거처리비, 무단투기, 지금 연간 4,200여만원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몇%나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총 대행료의 한 1% 정도가 됩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그 때 행정감사 때 무단투기 비율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 20%정도 나와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정확하지 않지만 한 10억 정도가 무단투기 처리로 나간다고 판단하는데요. 봉투판매량이 무단투기 같은 것을 감시 감독해서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처리비용은 세대수로 해서 더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반입량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같은 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홍위원
확실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은,
이준홍위원
반입량이 수도권매립지만 있는 게 아니라 청라도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천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홍위원
증가가 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지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있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무단투기가 4천만원밖에 없다면서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금년에 4천여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무단투기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세입예산에서 이것을 증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처리비용에서, 처리비용에서 세대 수 늘어났는데, 쓰레기 봉투판매는 줄고, 그러니까 처리비에서 깎아내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대행료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홍위원
대행료가 지금 지역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건이 바뀌면 이건 또 바뀌겠네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기 때문에요. 2008년도에 또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이준홍위원
세입예산서 잡은 것, 잘못 잡으셨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1월 말까지 통계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준홍위원
통계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무단투기로 방치하고 있다는, 금액은 방치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거둬들이는 돈만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단투기 비용이 4천만원이면 단속을 지금 수준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몇 억이 넘어가면 단속을 더 철저히 해서 그 비용은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과태료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원인자 부담해서 전 구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릴 수 있게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생활 안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준홍 위원님과 과장님이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만 통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학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잠깐 검토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에 ENG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NG 카메라 구입으로 1,48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를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ENG카메라는 비디오카메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제작용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입하시려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모델이 뭡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카메라를 5년 전에 540만원 주고 구입한 한 대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부평구는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 됐고, 지난번에 고장 났는데 한번 보수하는데 보수비가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노후 돼서, 그래서 새로 구입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 견적을 받아보니까 여기 예산에 올린 이런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의 중간 정도 가는 제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모델이 신형이 500만원 정도 갑니다. PD150이라는 모델입니다. 맞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중고가 한 200만원 정도 가는데, ENG카메라는 전문 방송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방송장비 카메라인데, 지금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무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찍습니까? 사서 누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한 명 있고, 공익요원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전공을 하다가 들어 온 직원이고, 또 남자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담으로 비디오카메라를 담당하던 직원이 건설과로 발령이 나면서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지금 그 직원이 그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서 장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금 인터넷 방송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ENG카메라는 꼭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카메라가 고장 났을 때도 부평구에서 빌려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이번에 ENG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신형 좋은 것은 약 2,500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0만원정도 가지고는 좋은 장비는 아니고, 그냥 쓸만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뉴스 있지 않습니까?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행사장에 여직원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차량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평에는 ENG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양구가 재정이 넉넉해서 서구나 부평구처럼 이런 것을 구입해서 좋은 양질의 영상뉴스라든가 서비스를 해주면 좋죠.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꼭 있어야 될 만큼, 지금 이것이 없어서 영상뉴스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구입 안했을 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일반적으로 지금은 카메라, 옛날의 사진을 찍기보다는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서 CJ방송에 우리가 주는 뉴스자료라든가, 그리고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들을 직접 촬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카메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ENG 카메라만큼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도 이 장비를 갖춘 구들은 없어요. 몇 개 구로 알고 있는데, 워낙 계양구청이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장비를 구입하고, 또 사업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도 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가장이 100원을 벌어오는데 120원, 150원을 쓸 수 없듯이, 이런 표현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며칠 전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우리 계양구에 있는 지하차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체크해 봤더니 월 850만원이 나가요. 이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아껴보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직접 가서 뭐가 문제인지 체크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전등이 문제가 있는지, 간격에 문제가 있는지, 정말 소등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이 ENG카메라가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점 고려를 했으면,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동영상뉴스 있습니다. 저도 자주 보고 있는데, 화질이 깨끗하고,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카메라로 촬영해서 사용해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고장이, 내구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제품이 시중에 많이 있지 않고, 한번 수리하는데 150만원 정도, 200만원 수리비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 카메라를 수리해서 사용하면서 이 ENG카메라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이왕 구입하는 건데 그 수준의 500만원대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있으면 좋죠.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다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의 서비스,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고, 또 신경 쓰시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이 ENG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참작하기 위해서, PD150 가지고 동영상을 하신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활용을 잘 하시는데, 이런 PD150 정도 구입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파악해 보고, 또 수리를 해서 전문업체에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 자체가 보편적으로 쓰는 중간 정도 기종을 선택한 겁니다. 카메라만 사는데 이 돈이 다 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ENG카메라에 부속되는 배터리라든가 부속품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ENG카메라를 안 사고도 PD150를 가지고 동영상을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카메라가 고장 나서 부평구에서 빌려다가 썼어요.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PD150 가지고 동영상을 하셨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원관석위원
이 PD150 가지고도 동영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 출연금이 다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출연금도 안 된 문화원을 계속 4대 때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구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출연금도 제대로 안낸 문화원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출연금이 당초에 약조했던 금액에서 약 3,500만원 정도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하는 보조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반영하는 것은 2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국비가 75%가 나오고, 구에서 부담하는 돈은 25%이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을 약정했다가 안낸 분들은 총회 이사회에서 아마 사퇴를 하는 쪽으로 그 쪽에서는 의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자체, 기존에 출연금을 낸 분들, 1억 가까이 이미 출연을 한 분들이 이사회에 있고, 그리고 국․시비가 75%에 대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25%선에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애초에 출연금이 얼마다 라고 해서 문화원 조례가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안내는 사람을 빼고 지금 출연한 금액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7천만원 예탁되어 있고요. 그 때 당시에 출연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총회에서 통과한 돈만 운영비에 이용했지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제 얘기는 그 때 당시에 출연금이 약정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안내신 분들은 이사회에서 탈퇴를 시킨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럼 그 때 당시에 약정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효과가 없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미 출연금을 납부한 분들은 납부를 했으니까.
원관석위원
아니, 안 하신 분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문화원에서 이 사람들 출연금을 약정한 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강요하거나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과장님이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화동 외에 한 곳이 자료에 올라 왔는데, 1개소가 어디 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운동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교부 땅이 있는데, 그 건교부에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고,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14,000평정도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한 7천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공간을 이미 청장님하고 구두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만든다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도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무상임대면 한시적입니까? 이상하네요? 무상임대를 해주다니, 자기 재산을 무상임대를 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서운 실내체육관부터 밑의 게이트볼장, 이런 데를 지금 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부공간부터 변두리 있는 땅을 전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무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구두상으로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으로는, 여기는 이화동 33- 외 1개소라고 해 놓고, 청장님은 외 2개소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에 빠진 건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우리 계양구 지역에 체육시설을 2014년 아시아경기가 유치되면 상당히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체육시설은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은 잔디구장이라든가 양궁장이라든가, 들어와야 될 체육시설이 많은데,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가 되면 당연히 양궁장, 배드민턴장, 럭비장은 들어오지만,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양궁선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히 양궁장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부분에 땅 값이 많이 상승되기 전에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아이템은 좋으신데, 지금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주로 다 안을 잡으신 거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도 있고, 그외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관석위원
정확한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이화동 것도 그렇고 전부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위치는 서운동 잔디구장이라든가 동양동 쪽 양궁장이라든가, 그리고 서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궁팀, 군에 한 분이 입대한다고 하더니, 입대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입대하는 것을 생각 안하시고 예산 올렸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 대신 한 사람이 전역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한 사람은 군대를 가고, 한 사람은 복귀를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은 좋은데, 예산팀에 올리실 때 군대를 한 분이 간다는 기준선에서 예산을 짰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정원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고요. 군대라는 것은 몇 월 며칟날 간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거니까, 공익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원관석위원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짜신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군대 가는 것은 알고, 전역하는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전역하는 사람은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을 자료에 올렸을 때, 그것만 답변하시라구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서 309쪽 의제21, 위원님들이 하도 인건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수정안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82만원을 인건비에서 삭감해서 실천협의회로 1,820만원, 계양의제21 사업추진으로 300만원을 증액을 해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좋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의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리고 옛날에 사회복지과죠. 지금 부서 업무가 바뀌면서 재향군인회 회관건립 보조금은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로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것 재향군인회관 추진할 때 4개 단체가 여기 사무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 보훈단체가 당초에는 다 입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다 입주를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처음 이것 설립할 당시에 어디 어디 4개 단체가 이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단체 4개 단체가, 보훈단체 4개 단체가 다 입주하기로 했는데요.
원관석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와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 4개가 같이 입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좁으니까 재향군인회와 6.25참전유공자회만 입주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건물이 몇 평짜리입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건평이 40평이고, 대지는 73평입니다.
원관석위원
43평인데 장소가 좁아서 다들 못 들어가셨다고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가 사실 다른 단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소하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따로, 보훈은 따로 떼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설보조금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도 21억원 소요예산 중 재향군인회관 애초에, 시비가 17억, 구비가 3억, 자체조달 1억원을 예산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인천시에서 시비를 반영을 못하겠다라고 회신이 구로 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개인주택을 사신 거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층짜리 샀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서 지금 7억 예산이 서 있죠? 보훈회관,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관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비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구비 7억을 확보하고요. 국비와 시비를 10억씩 요청할 예정입니다. 구비가 확보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구비만 따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구비가 7억,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국비, 시비 10억씩 해서 20억,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서 7억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가지고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회의원님하고 주변 여건이 국비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확보해 놓은 거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재향군인회관은 군대를 제대한 사람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는 재향군인회관이라고 해 놓고 구에서 등기로 안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중앙에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놔서 당초에는 보훈 4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 보면 해병전우회, 각종 6.25참전, 그런 여러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했고, 지금 건물이 뭐냐면 원 위원님 말씀대로 밑은 상가가 셋이 있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 쓰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 입주를 못하고 있고, 지금 임대기간이 안 끝난 데가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그 분들이 나가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는 지금 회의실이 없어요.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단독으로 썼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보훈회관은 별도로 4개 단체가, 원래 보훈단체가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우리도 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7억을 세운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상가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지, 그 분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운영비로 쓰고, 그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것 우리 구세 수입으로,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관석위원
하여간, 제가 왜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사실 예산이 됐다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참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이 재향군인회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 보훈회관을 또 지어서 그들 사무실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재향군인회관이 사실 작습니다. 단체가 많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관으로 들어가는 단체만 해도, 그래서 보훈회관은 별도로, 사실 같이 한다는 것이 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한 거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보훈회관을 지어서, 보훈단체는 별도로 들어가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홍위원
좀 전에 질의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아까 무단투기 비용으로 해서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거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시비로 보조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청소 용역업체에 가져가는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된 상태네요? 지금 쓰레기봉투로 담아서 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 비닐봉지에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 청소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 무단투기 됐거나 쓰레기봉투가 아닌 검은 봉지라든가 그런 것은 생폐업체에서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조치 할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럼 안 가져가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적발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벌금을,
이준홍위원
올해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65건에 650여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준홍위원
내년 포상금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거기의 15% 정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에서 1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올 예산에는 500만원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과태료가 확정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이준홍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올해 지급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금년에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7건에 16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무단투기 단속하신 건수는 몇 건이라고 하셨죠?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58건에 650만원입니다.
이준홍위원
58건에 대해서 16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왜 그렇게 58건인데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신고했거나, 저희가 적발했거나, 비지급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조사에 의해서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무단투기는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단속요원 같은, 더 추가예산을 잡아주면 단속요원들 인건비 한 1억원 정도 계상해 주면 예산수입에서 한 5억원 정도 더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단속원이 저희 직원이 상용직 일용직 한사람 있습니다. 그 한사람이 주야로 뛰고 있으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정원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무단투기가 인원이 없어서 단속이 안돼서, 무단투기가 여기 4,200만원 된 것은 가로에 무단투기 해서 수거해서 처리비용이고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청소 용역업체가 봉투 수거하는 과정에서 20%에서 30%가 다 무단투기 싣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거지, 그것을 제대로 된 봉투로 해서 해 달라는 거지, 무단투기 4,200만원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무단투기로 추가 지출이 되는 게, 그러면 1억원이나 2억원, 용역비를 들여서 6억 정도 봉투판매를 더 한다면 구로 보면 더 이익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인원이 모자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설명서 290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해외 배낭여행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신규로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어려운 청소년은 해외여행,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꿈 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3파트로 나누어서 배낭여행을 갑니다. 지금까지 일본, 중국, 호주, 이렇게 3파트로 가는데, 공무원들이 가는 이 3파트에 어려운 청소년을 선발해서 한 명씩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어려운 청소년도 한번 배낭여행에 참여해서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는 해 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청소년을 데리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많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한 명씩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배낭여행을 참여시켜 보고자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실 계획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추천 받아서 내년 1년에 3명을 엄선해서 하고, 그 순위를 정해서 한 10명을 추천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시행되면 그 순번에 의해서 간다든가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본 겁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청소년 노래방 반주기 교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공부방이 있고 그 근처에 이 노래방이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계산신협 5층에 노래방이 있는데요. 이 기계가 5년 전에 샀던 기계인데 내년 7월 1일부터 이 기계 자체가 없어집니다. 단종이 돼서 지금 신곡 나오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가 4대가 있는데, 4대를 일시에 교체하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2대만 우선적으로 교체했으면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대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신협 근방이 굉장히 우범지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방도 있고, 또 이것과 뭔가 느낌이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5층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보통 하루에 3～4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대를 다 하기가 예산이 그러니까 두 대만 우선적으로 교체했으면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계양구 여성아카데미 운영계획 해서 본예산 추가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남현입니다. 먼저 주민들 의견을 미리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예산을 요청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저희 취지는 5월 달쯤 여성복지회관이 개관되게 되면 그 때 이 여성아카데미 전문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여성 아카데미가 월요일 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생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성 있게 교육을 해 줘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1년에 한번씩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여성들이 재취업하는데 구에서 많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는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부담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천만원만 뒤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과목이, 자료에도 있지만 네일아트라든가 두뇌개발법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여성복지회관이 생기면 지금 경인교육대와 경인여대가 있으니까 평생교육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줘서 학교와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 쪽이 준공이 나면 개원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예산팀과 나름대로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아까 복지서비스 과장이 얘기한 대로 금년 1월부터 연계해서 하자, 왜냐하면 부평구 같은 데는 나름대로 하고, 노래교실도 CJ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본인들 부담도 하고, 일부는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줘가면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준홍위원
2006년도 실적을 보면 3개월 과정인데, 1기입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준홍위원
1기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76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3기더라고요. 기간은 3배 늘어났는데 금액은 천만원이면, 이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강사료 일부를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준홍위원
본인 부담금액이 10%에서 20%인데,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와 얘기해서 교수님들과는 정확한 것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3개는 무료로 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수업율이라든가 출석률 등 수강태도 같은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받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40명이고 1개 그룹으로 하는데, 지금 대학교수님들과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천만원은 확실한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한 몇 개월은 하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하더라도 일단 천만원만 가지면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은 운영하지 않겠나 해서 세운 겁니다.
이준홍위원
계양구 여성복지회관이 언제 완공입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상반기 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10여% 됐습니다. 그 분들, 중앙아파트에서 미진한 사항이 생겨서 해결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하더라도 상반기만이라도 해 보자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게 상반기 예산입니까? 3기 예산이 아니라? 3기면 내년 9월 달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녜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이게 1기가 16주니까요.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3개월 하면서 700만원, 1년 내내 하면서 천만원인데,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부만 편성한 겁니다. 확실한 계획을 학교와 협조해서 자세한 것이 나오면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교양취미과정과 민간자격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그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취미위주로 했지만 그 분들이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취미로 와서 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재취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런 위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민간자격 과정이나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켰는데 똑같은 것을 연계성을 갖고 하시려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과목이라도 선택하셔서, 사람이 연계성이지 과목이 연계성은 아니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료하시는 분에게 어느 과목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느 과목이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수료증을 줘서 취업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봐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별도로 세울 겁니다.
이준홍위원
취업을 위주로 한다면 한 과목 가지고 연관성 있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 전문가적인 교육이 습득되고 취업이 가능할 텐데 계속 과목 바꿔가면서, 사람은 같고, 과목만 바꾸고, 그럼 일부만 혜택 보는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이재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속개
이준홍위원
칸막이 설치라고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칸막이 공사가 탕비실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안보이게 집어넣고, 의회사무과 사무실과 국장 사이 칸막이하고, 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지저분한 것들을 보완해서 깔끔하게 내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사업시기는 언제 하실 겁니까?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바로 서둘러서 하고 싶습니다.
이준홍위원
바로면 내년 초입니까?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확정되는 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의원사무실 3층에 보안관계가,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좋은데 통제가 안되다 보니까 보안상이나 의원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거든요. 보완하실 대책이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같이 위원님들과 대화를 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출입구 메인 문이 안 맞아서 잘 닫히지도 않고, 또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나 힘만 주면 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강화도어나 그런 식으로 구상해서, 그 부분도 인테리어 하실 때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그러시면 그런 것도 추가되는 내용이고 하니까 그것을 삭감하시지 마시고 원안통과 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출입문 같은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준홍위원
3층 출입구, 전문위원실과 같이 쓰는 출입구 말고 안에 있는 출입구는 강화도어를 하고, 또 거기에 보안장치를, 출입이 자유롭지 않게끔, 꼭 출입할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안에 사람이 있을 때는 못 들어가게끔, 사람 만나러 들어오는 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열어줄 거고, 없으면 못 열어주니까요. 그것을 검토하시고요.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관석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열린 행정, 우리가 의회에 왔을 때, 구민이 왔을 때 직원들하고 오픈된 행정을 하는 것이 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칸막이를 답답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칸막이를 하지 말고 오픈시키는 행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효봉
윤효봉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파티션을 하든지, 다시 한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