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계양구의회 부의장 곽성구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공직에 몸을 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들께 무엇인가 봉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구민의 머슴을 자처하고 구의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경험은 있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정치에 있어서 처음으로 접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간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구의 살림을 파악하며,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함으로서 집행부가 옳은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그동안 관행으로 행하여져 왔던 많은 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시설을 경비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양구청에는 구청사 시설을 경비하고자 청원경찰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급여, 피복비 등을 포함하여 5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2,9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시설을 경비하는 차원으로 볼 때 현재 일반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였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과감하게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양산 공영주차장 관련사항입니다. 계양산 공영주차장은 옛 구청 자리로서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사비 35억 전액을 시비로 지원 받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시설은 지하1층, 지상2층에 16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우리 구 전체 주차장 규모면에서도 구청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공영주차장인 것으로, 신축 당시에는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작전역 환승주차장 인력과 함께 7명이 선발되었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요즘 계양산주차장을 보면 현재는 관리원 1명만이 그 곳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차차량도 유료가 아닌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 유료주차장으로 건립했다면 신속히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이며, 그 이외의 다른 계획이 있다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테니스장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산자연풀장 진입로 좌측 계산천을 복개한 지역으로 건교부 소관의 하천부지와 재경부 소관 잡종지로서, 구청에서 허가하여 테니스장을 짓기로 하였다가 구청에서 다시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박 아무개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한 순간의 잘못된 행정이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변상하고도 현재는 일반인들에게 배추나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상태로서 아무런 활용방안 계획이 없는 바, 그 곳에 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시며, 별도의 활용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은 무엇보다도 그 지방의 재정력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직접 찾아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대기업체를 찾아가 유치함으로서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 1,739억 8,2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235억 3,300만원이고, 구 재정자립도가 25%로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8개 구와 2개 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8개구 중 맨 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구 자체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48억원 정도이며,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 또한 약 100억원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기반시설 확충투자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단체장의 의지와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 등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구의 가장 취약한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이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시설을 경비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과감하게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할 용의가 없는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계양구청사 경비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근무규칙에 의해서 총 19명 5개조로 편성해서 주․야간 청사 및 시설방호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방호와 시설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은 청사 내부의 단순관리와 청사 외곽의 경비방호 보안 등 업무성격상 특정을 고려해서 청사관리의 조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의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외곽경비와 청소, 보안 등을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제3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에 한하여 경비 목적을 위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경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시설경비를 민간용역으로 위탁할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근무배치 등의 위임에 의거, 경비업체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아니되므로 현 보수 및 신분보장을 고용승계 조건으로 용역을 할 시 용역경비의 상승으로 예산증액이 예상되며, 용역업체에 용역을 할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므로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구청사 방호시 보안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 제4항 의사에 반한 면직에 의거,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므로 구청장 임의로 면직할 수 없으며,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 배치의 폐지 등에 의거,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향후 2009년까지 5명이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하므로 감축된 인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 청원경찰 근무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천시 관내에서는 민간 용역사례가 없고, 민간용역시 용역경비 상승 및 보안업무, 또는 청원경찰을 구청장이 면직할 수 없으므로 청원경찰을 자연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청사경비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양산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및 제반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 이전에 계획이 되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4년 전에 제가 구청을 짓고, 이사를 하고, 그 장소에는 그 당시에 철골조가 상당히 든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그것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활용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전임 구청장이 3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인 주차장 건물로서 설치를 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인원까지 뽑아놨습니다.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은 돈 받기 위한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내 곳곳에 되어 있는 그 차를 주차장에 유인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이 되어야지 돈 받기 위한 주차장으로 건립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양산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돼서 인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명 배치해서 인건비로 했을 때 과연 그 수익성이 있겠느냐, 잘못하면 인건비만 들어가고 마이너스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관리를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서, 동의 노인회나 또는 동의 자생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지금 관리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서 해당 동에 위탁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계양산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계양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도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운영실태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 각동에다가 해서 동의 노인회나 자치위원회, 이런 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이 꼭 운영되어야, 사실상 주민들의 편리제공 차원에서 주차장을 그냥 개방해 줘야 되는데, 개방하게 되면 관리비 문제나 또는 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동에 이관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구에서 관리를 요청하는 사항, 즉 계산시장 복개천 같은 데는 관리를 않고,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3～4일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양산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던지, 또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옛 테니스장에 대한 구청의 활용방안입니다. 제가 민선2기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민간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 되면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법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취소시켜 버리고 소송을 걸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저 지역은 지금 현재 계산동 885번지 일원 건설교통부 소유 1,339평과 재경부 소유 70평, 총 1,409평으로, 그 밑에는 암거가, 계양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물이 그 밑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일부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재경부에서 구입해서 노인 휴양센터나 공공복지시설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발주될 계산동부터 박촌간 우회도로가 공사가 착공되면 지금 계양 인터체인지 있는 데 해병대 초소 앞에 있는 초화생산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선 활용되기 이전까지는 테니스장 부지에서 초화 같은 것을 생산해서 가로변이나 필요한 지역에 초화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했고, 또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귤현역 앞의 국․공유지에 일부 초화 또는 구에서 불요불급하게 이전을 시켜야 될 나무 같은 것을 가식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귤현역 부근에 그 국․공유지 약 1,300평을 확보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하부에 하천이 복개가 안 된 거면 전부 다 건설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하부에 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우리구가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양구 재정여건 및 열악한 데 대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규모나 자체수입, 재정자립도 등 전반적인 재정기반이 열악한 현실이며, 인천시 전체 구 중에서도 제일 재정이 열악한 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율을 매년 1%씩 증가시켜서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목표 94.1%를 2009년까지는 97.1%로 제고시키고, 또한 세외수입 역시 지방세와 준하는 수준으로 체납액 징수 성과목표제를 도입해서 징수 인센티브제 실시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의 제고만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우량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평에 GM대우, 또는 파주의 LG필립스CLD와 같이 지역 연구기업 유치가 지역발전과 세수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방향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또한 지방세에도 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박차를 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늘어나는 세출목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많이 급성장되고 있고, 또 저출산 문제로 해서 세출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확충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구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100억 이상 지금 세출예산이 늘었습니다만 사회복지비나 또는 저출산, 노령화 문제로 해서 약 12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들은 지금 감소되는 현상이고, 사회복지비 등에서 늘어나는데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세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발전이 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계양산개발이나 워터파크 같은 것, 또는 운하사업 등 해서 운하주변에 운하랜드가 설치되면 관광개발이 돼서 많은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계양산 개발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시도 지사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재정확충,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할 만한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면적의 73%가 자연녹지고, 또 전체면적의 58.8%, 약 60%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사업에 한정성이 있고, 개발에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롯데와 사업을 해서 재정을 확충시키고, 또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에 골프장이나 롯데월드가 되면 그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계양구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슈퍼 등을 이용했을 때는 구에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입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계양산 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한강유역 환경청 협의결과 부동의가 회시되어서 인천시에서 사업추진체인 롯데건설측에 관련서류 일체를 반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 및 환경청 협의결과 부동의 처리된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우리구에 재접수함에 따라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관련계획 승인신청서를 이송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 구에서는 계양산 롯데 골프장과 관련해서 환경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공람 공고와 공청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양구의 일자리 창출이나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계양구는 1995년 3월 1일자 북구에서 분구돼서 지금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기축구회, 각 단체 축구회 등 약 80개 이상의 축구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시합 한다고 할 때마다 얼굴이 뜨겁습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는 축구 규격운동장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육대학 한 군데 있는데, 교육대학 운동장은 개방이 안 되어 있고, 학교 43개 운동장이 축구 규격에 나오는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운동 싸이클경기장 옆에 약 7천평 가까운 종합운동장 부지를 건설부로부터 관리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땅 매입비만도 50억 이상이 돼서 이번에 시의원들에게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에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단 1원도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롯데 같은 데에서 저희가 계획된 사업을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200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오고. 매년 50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나 필요한 도서관이나, 또는 앞으로 노인도 지금 경로당보다는 노인교양센터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규모의 시설들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양구의 휴식공간이나 공공시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또 우리 계양구 관내에는 운하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하가 된다면 운하 주변에 운하랜드로 해서 많은 관광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워터파크나 또는 수영장, 보트장 등, 물을 이용한 생태공원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 관광지가 계양산에 설치되는 테마파크나 롯데월드와 연계가 돼서 관광벨트를 이룬다면 우리 계양은 정말 명실상부한 레저관광 스포츠 지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확충 차원에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이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중에 청원경찰법의 많은 조항을 들먹여 가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중요시설이라면, 물론 중요시설 중에는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시설 밑으로 요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시설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가 중요시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같은 것은 세계적인 공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것이 폭파됨으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상당한 큰 중요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의 경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전부 용역으로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공무원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경비로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교육과 급여와 인력을 우리가 아껴가면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열아홉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그 많은 5억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것을 택하지 못하고 경찰법을 들먹여 가면서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구청에도 그런 공문을 내려왔을 겁니다. 용역으로 모든 것을 돌려라, 그런 것이니까 청원경찰에 대한 문제는 계양구청 시설경비, 청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또 계약이 1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귀찮아서, 그런 것이 많이 교체함으로서 더 질 좋은 경비원을 뽑을 수 있다는 것도 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국가시책이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서면질문으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금 우리구 재정자립도, 구청장께서 계양산 개발, 또 운하사업,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고심과 추진에 대해서 상당하게 열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계양구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공청회 같은 것으로 주민의 여론을 빨리 수렴해서 우리 계양구민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마음만 가지고 있지 움직이는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모든 일을 계획성 있게, 어느 시기에는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구 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하나를 재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구청장님 생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용역사항 같은 것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마음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약 5명이 정년퇴직 하고 줄어들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또 앞으로 지방경찰이 되게 된다면 용역 같은 것, 청원경찰도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냥 해고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또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회사 같은 데와 비교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저희가 법을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저나 아마 여러 의원님들 다 같은 공감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큰 연구기업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런 땅이 없고, 또 저희 계양구에는 큰 연구기업도 없습니다. 부평구 같은 데는 대우자동차, 하다 못해 중구, 동구, 우리보다도 예산이 열악하고 조그마한 구에도 연구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제일제당이나 영종공항이 있고, 동구에는 인천제철 등 많은 연구기업들이 동구에 있습니다. 부평구에 대우자동차, 서구에는 경인에너지나 골프장, 포스코 다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연구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재정확충은 물론 우리 계양구에 연구기업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연구기업을 갖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구청장을 할 시기에 대우자동차에서 부평구 노인복지회관에 매년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는 단돈 500만원 지원해 줄 만한 연구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롯데가 사업을 해서, 또 우리 계양구에 연구기업으로 해서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 연구기업을 갖다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는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저관광 스포츠 사업밖에 할 수가 없고, 그것도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구에서 신청해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줘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지금 건의한 사항인데 시에서 건설부에 올려서 그게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에게 서류가 들어와도 저희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시에 진단하는 권한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환경단체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계양구의 근본취지나 앞으로 방향은 저 계양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에 우리 계양구에 목표를 바꾸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산이 인천의 진산이기 때문에 저 산을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보존관리를 해서 우리 후손 대대로 저 산을 진짜 진산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계양산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그 밑의 밑자락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훼손된 지역을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시설을 못할 바에야 롯데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검단이 신도시가 되면서 우리 주변의 땅 값들이 많이 오릅니다. 제가 아까도 그래서 서운동에 약 7천평 가까이 종합운동장 부지를 해 놓고도 지금 구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부구청장과 어디에서 한 50억을 얻자, 50억을 얻어서 그 땅을 사더라도, 아무리 은행이자가 비싸더라도 땅값 오르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우선 얻어서 사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필요한 땅들부터 확보를 해 놔야지, 검단신도시가 되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들어가서 계양구 그린벨트 땅값도 엄청나게 오르면 그 때는 늘어날 재정도 없고, 또 지금 계양구의 여건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공공시설이나 또는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정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또 기채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지를 지금 사 놓으면 앞으로 롯데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해서 나중에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호주에서 경제단이 옵니다. 호주의 경제단에게 외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이자가 얼마냐, 우리가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4.9%라는데, 지금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2% 미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경제사절단을 이따가 4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빨리 저희가 필요한 땅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확보하려면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저희구청뿐 아니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외자유치나, 또는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롯데월드나 또는 운하개발 이전에 수목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분을 선택해서 지금 그 분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약 5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목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설계가 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것을 시에 진단해서 수목원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관내는 전체 면적의 60% 가까운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고견을 주시고, 또 그런 유치할만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재정확충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의원 박기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국가적으로, 또 우리 계양구에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년의 의정생활도 한 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반년동안 본 의회를 무사히 이끌어 오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부를 성심껏 이끌어 오신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계양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구 집행부는 물론이며, 우리구에서 지지하는 각 사회단체의 활동에 높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 단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소홀함이 없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북돋워주면서 반성과 시정, 그리고 향후 계양의 복지를 위한 차원으로 몇 가지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금을 지급하는 33개 단체 중 지원사업 중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점검기간 2006년도 9월 18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내용 중 2005년 기준, 각 단체들의 발전상 중 우수한 단체 포상계획 등 장려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반대급부에 있는 단체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단체들에게 구청과 의회가 힘을 실어 좀더 봉사 유도하고, 각 단체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그 단체들의 힘을 우리 구에 쏟아내게 해야 할 의무 아닌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사회단체장들과 사석이 아닌 공석으로 유도하여 계양발전을 같이 모색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열린 행정을 하여 이들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여 상전노릇이 아닌 평행선상에서 앞을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들 단체들과 구 발전을 위하여 분기별, 아니면 월별로 회의자리를 유도하여 구 발전방향과 노선을 함께 검토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계획과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 즉 33개 단체의 향후 추가단체와 계양구립예술단 5개 단체 등의 단체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구에 접수를 유도하고, 접수된 사유를 검토하여 그 검토근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얻어 각 단체에 통보하고 지원하는 식의 별도로 구상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사회단체의 질문을 마치고, 본의원은 두 번째 질문인 구청사 철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계양산 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철거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집행에 대한 모순과 의혹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06년도 9월 15일 제110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철거공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2006년도 9월 18일 집행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의혹에 대한 원인파악 및 모순에 대한 분석자료가 아닌 그간 추진되어 온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업무분석 능력과 그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본 건에 대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월 옛 청사 철거공사 방안결정에 대한 철거범위 규정에 대하여 좀더 세분화된 내역을 포함하지 않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당시 이모 기안자를 비롯한 결재자인 공공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국장, 부구청장, 현 구청장님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한 내용 질문입니다. 철거대상 범위결정 내용을 보면 옛 청사의 지붕재, 내부바닥재, 벽재 등 청사의 구조체인 철골재를 제외한 모든 내․외장재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분석을 하면 샌드위치판넬, 판넬칸막이, 도하, 처마홈통, 비닐쉬트, 천정틀, 창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안결재를 이모 기안자가 하고, 본 계약자인 신성철강과 2002년도 3월 25일 계약내용의 철거대상 범위는 지붕재, 내․외부 벽재, 바닥재 등으로 주차장 용도에 사용할 철 구조를 제외한 마감재 전부에 대하여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철거대상인 마감재라도 철거업체인 신성철강은 주차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약 공사범위를 분석하면 당시 계약자인 신성철강은 순수하게 구청사 마감재만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즉, 마감재라는 표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판넬, 판넬칸막이, 도하, 처마홈통, 쉬트, 창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강에서는 철거공사 완료 후 구청사 현장에는 예전에 사진을 보신 것과 같이 덜렁 건물 프레임만 당시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추후 2004년 7월 9일 대흥환경개발주식회사에 H빔 실측 현장조사를 외주하여 고재 및 H빔 물량을 134톤이라고 터무니없는 실측자료를 우리 구에 낸 적이 있음을 먼저 상기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 실측결과를 말씀드리면 허용치를 제외한 실측정치는 첫째로 주심중량이 100톤이며, 1층 및 2층에 페스중량 180톤, 지붕층 중량 50톤, 써포트 사각관 중량 90톤, 그리고 시험관 중량 10톤으로, 430톤의 브라케트 중량을 포함한 네트프라이스 48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변전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주지하시고, 대흥환경개발과의 의혹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측에서 H빔 134톤으로 실측근거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며, 또 톤당 2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은 당시 어느 산정기준이며, 대흥환경개발과의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제시하시고, 그 근거내용을 책임 있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영림엔지니어링과의 의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철거공사를 보면 (주)영림엔지니어링과 2004년도 8월 24일 날 계약하고, 2004년도 9월 30일 날 준공으로 하였습니다. 계약금액 988만 2,800원, VAT 포함 금액입니다. (주)영림엔지니어링으로 구청에서의 송금 일자를 보면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9월 30일로 되어 있고, 송금일자는 10월 1일자로 되어 있고, (주)영림엔지니어링에서 청구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10월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도 기록되지 않은 계산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는 준공 전 담당공무원과 업체와의 계산서를 미리 집어넣고, 자금 짜 맞추기식의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의혹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본 의원에게 2006년도 9월 11일 제출한 답변서에는 공사 발주시 고재처리 비용을 제외하여 발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금액 1,274만 3천원 중 철거공사 도급액 988만 3천원, 폐기물 고재도급액 286만원을 포함시켜서 계산한 고재 134톤이 포함됐다는 공사시방 근거, 또 이에 대한 계약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근거내용을 책임 있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철거방안 결정 당시 결재기일의 일자를 보면 철거공사 일괄 무상처리 제1안, 철거자재 사용조건으로 철거업체에서 무상으로 철거하고, 철거공사 후 폐기물까지도 철거업체에서 무상 처리하고, 검토의견으로, 제안을 일괄 철거공사시 철거 및 운반은 물론, 폐기물 처리까지 철거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게 한다고 의견을 달아 결재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사실이 의혹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기안자가 각 담당 공무원과 당시 업체와의 연대의혹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하는 신성철강 의혹사항, 대흥환경개발 의혹사항, (주)영림엔지니어링의 의혹사항을, 그리고 본 의원이 실측한 480톤의 철재류, 변전실의 변압기, 메인판넬 등의 망실에 대하여, 도난이죠. 망실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당시 현장 및 각 담당공무원들의 문책 및 의혹을 검찰로 넘겨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익진입니다. 박기춘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운영방안 및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계획입니다. 우리 계양구 관내에는 33개의 사회단체가 있고, 자율총연맹을 비롯한 33개 사회단체에 금년도에 약 2억 7,280만원을 지원토록 의결해서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30개 단체에 96%에 가까운 2억 6,430만원을 지원했고, 아직도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지원이 안 된 단체는 우리 계양구 관내에 아파트연합회가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가 전부 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하나의 단체로 통합될 때 까지는 지원하지 말고, 그리고 2개 단체를 얼마씩 지원해 줄 거냐, 그래서 지원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됐고, 또 하나는 계양문화원과 계양구에 충효회가 있는데, 그 2개 단체도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계양문화원은 당초 설립할 때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계양구의 문화발전이나 계양구의 역사, 모든 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출연금도 목표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목표가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해서 일할 때까지는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해서 지원을 안해 줬고, 계양구 충효회라는 것은 사실상 계양구 충효회는 없고, 인천시 충효회를 관장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양구 충효회가 아니고 인천시 충효회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야 될 것을 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느냐 해서 그 지원을 보류 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보류됐고, 또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표창은 할 수 있지만 부상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표창도 주면서 부상까지 줘야 수상을 받는 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텐데 그냥 표창장 하나만 주면 뭐하느냐 해서 각 단체에 저희가 얘기해서 부득이해서 필요한 표창은 구청 월례조회나 종무식 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요청해라, 그리고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체 아니면 가급적이면 나가서 표창을 전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등과 수평적인 대화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이 얼마나 까다로운가 하면 저한테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그 업무추진비가 구청 직원들에 한해서만 식사제공이나 또는 축․조의금 같은 것, 이런 것만 쓰도록 되어 있지 구청직원이 아닌 동 직원이나 의회직원에게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데, 혹시 연말이 돼서 기자들과 기자간담회 한번 하려 해도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찰서 전경들 직원들 고생하고 해서 제가 격려하려고 해도 격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공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들과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들이 초청해서 대화하자고 하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다른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한은 제가 참여해서 대화를 하고, 또 사회단체가 그 사회단체 본연의 구정 주요시책 사업이나 구민생활 개혁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 문화예술 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업, 사회복지 증진과 관련된 행사,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대화를 하고, 같이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가 실지 소집해서 대화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각 단체에서 요청했을 때는 제가 기꺼이 참석해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의 어려운 점, 협의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단체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무실이 부족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서운동 옛 구 동사무소 3층을 쓰고 있는데 82.9평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88만 3천원의 사용료를 내고 구 동사무소를 쓰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작전2동 청사 2층에 135.72 평방미터를 연간 482만 4천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운동사무소에 지금 쓰고 있는 계양문화원이나 또는 노인복지회관에 쓰고 있는 노인지회 사무실, 또 노동복지회관에 쓰고 있는 4개 보훈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 근거법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 관내에는 지금 계양도서관 하나만 있습니다만 서운동 쪽에 도서관 하나, 지금 효성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또 계산동도 향교 쪽에 도서관 하나 있어야 되고, 박촌 쪽으로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계양도서관처럼 그렇게 큰 대규모 도서관이 아니라 약 200석에 가까운 소규모로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운동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새마을지회와 문화원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12월 말까지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고쳐서 현재 3층에는 학생들 독서실로 활용하고 1, 2층에는 지금 각 아파트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사를 하면서 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그냥 폐유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부녀회나 아파트연합회를 통해서 수집해서 진열해 놨다가 효성동이나 계산동, 박촌 쪽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원이나 새마을사업은 다른 데로 나갔으면 하고, 금년 연말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새마을단체는 연간 약 600만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그것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82.9평방미터입니다. 82.9평방미터면 약 25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료면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민간 쪽으로 구에서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구 작전동사무소에 쓰고 있는데, 거기는 큰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또 보훈단체는 제가 내년도에 보훈단체 사무실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쓰고 있는 보훈단체는 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또 구민과 직접적인 구 행정의 전달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해 주고, 또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운영비 같은 것을 증액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구청사에 대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현 청사를 짓고, 거기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했다가 구에서 필요한 대지로 쓰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손을 안대고 있었던 건데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여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계산2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서, 그 계산2동 사무소가 어디로 갈 거냐, 임시로 세를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데에 계산2동사무소를 짓고, 지금 계산2동사무소는 그 옆에 소방서를 다른 데로 옮기던지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부평 부사청사가 있던 자리가 지금 계산2동사무소하고 잔디구장 그 공원, 거기가 부사청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의 역사는 인천부사청사는 잘 지어놨는데 거기보다도 우리 계양이 역사가 더 빠르답니다. 향교도 그렇습니다. 향교도 문학에 있는 향교가 우리 계산동에 있는 부평향교보다 300년 후에 지은 향교입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관교동에 부사청사나 향교, 진짜 새로 단장해서 옛날 제 모습을 찾도록 했는데, 우리는 부사청사가 옛날 부평부사 청사가 부평초등학교 한쪽 귀퉁이에서 제 기능도 발휘 못하고, 일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사청사를 어디에 갖다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대지를 나중에, 어쨌든 그 지역이 옛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옛날 부사청사가 있다가 불이 나서 지금 부평초등학교 뒷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한쪽 귀퉁이에 있는데, 부사청사 부지라도 활용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32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계산2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에 들일 이유가 뭐냐 해서 제가 감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랬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그랬는데, 사실 지금 박기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사항들이 사실이라면 제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해서 다시 한번 진상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진상을 밝혔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박기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승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께서 옛 청사 자리 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해명보다는 과정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2002년 3월에 철거공사 반환 방침결정을 받을 때 형식적인 문제가 있었고, 관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무상철거계약서 3조에 써 있는 대로, 지금 지붕재라든가 내부 바닥재, 벽재 등 철골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철거함을 원칙으로 했다는 잘못된 계약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흥환경이 실측한 134톤이 터무니없다, 또 의원님께서 측정한 바로는 480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톤당 20만원은 어떤 근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1차, 2차, 그리고 대흥환경이 할 때는 마지막 3차 때 잔여자재를 철거한 것입니다. 1차와 2차 때도 135톤, 185톤이 고재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55톤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측정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톤당 20만원은 그 당시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물가정보지에 고철가가 톤당 16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더 높이 해서 20만원 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영진엔지니어링과 988만 3천원에 대한 공사, 준공계 제출일 다음에 준공비 지출이 됐다, 또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없다는 것은 사실 하자입니다. 또 이런 계산서를 접수할 때 관계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준공계가 제출되고 다음 날로 지출이 된 것은 관련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위반법에 따르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감독관 조서로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그 감독조서를 작성해서 다음 날 제출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재 134톤이 포함된 공사근거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침결정 당시 폐기물처리비 일괄 포함 등, 또 거기에 1안, 2안으로 해서 상급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포함해서 변전실을 포함한 철골구조물이 상당히 부족하다, 판단을 흐리게 한 관계공무원, 또 물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말씀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문책이나 고발의 용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우리 감사부서의 정밀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판단해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때 수사기관에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메모를 하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원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134톤에 대해서 대흥환경에서 현장실측 한 게 134톤이라고 해서 우리 본구청에 접수된 것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나중에 쭉 검토하니까 한 450톤 돼서 본의원이 제시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2002년 2월에 1차 철거할 때 135톤을 골채처리 했고요. 2003년 1월 2차 철거 때 185톤을 골재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한 455톤 정도 됩니다.

그 근거가 지금 있으십니까?

1, 2차 때 것은 성우상호건축사라는 사무실에서 저희한테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골재처리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계시느냐구요. 저에게 지금 주실 수 있느냐구요.

지금 확인해서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고요. 아니면 자료를 가져와 제출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 있는 사진이 몇 월 며칟날 찍은 건지 아십니까? 이것이 대흥철강에서 공사가 끝난 시점, 그 시점에 이 사진이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골채처리가 됐다는 내용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내용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에 대해서 형식적인 건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4톤에 대해서 대흥환경개발에서 계약서 및 대금지급계약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죠?

대흥환경에서 실측한 자료는 있습니다.

실측한 자료는 허수로 가지고 계시고, 대흥환경개발과 계약서 내지는 대금지급내역서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없으실 겁니다.

철거계약은 영림하고 했습니다.

아니, 철거는 영림에서 한 거고요. 지금 대흥환경개발과 한 내용은 대흥환경개발에 물량조사를 시킨 거거든요. 물량조사를 시키고 영림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영림에 134톤이라고 해서 유도시킨 거거든요. 우리 자산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흥환경개발에서 이 사진에 있는데 134톤을 나올 수가 없고, 134톤이 나왔다고 하면 그 주심 축 있죠? 주심만 검토해서 허위보고를 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이 뭐 압니까? 그 쪽 담당 행정업무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업체들간에 어떤 유착이 있었다는 생각이 바로 되고요. 그리고 그 영림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서, 국장님께서 아까 추후에 서류를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서류도 없습니다. 134톤이라고 해서 20만원씩 해서 영림엔지니어링에 공사줄 금액을 일부 빼고 988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134톤이 허위라도 들어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시방서에 거기에 대한 조건도 없고, 범위도 없고, 그리고 입고를 시켜서 영림엔지니어링에서 공사 시방을 작성할 때 시방내용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 금액에 대한, 영림에서 우리 구에 제시한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본 의원이 실측한 이 내용이 전부 다 사그라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행정 담당자는 현장에 매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답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흥환경에서 실측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있고, 대흥환경에 물량 산출을 의뢰했다거나 계약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흥환경개발에서 실측한 근거는 본인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뒤에 보면 H빔 내역서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자체를 봐도 틀리다는 얘기가, 그것을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서 검토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이 그 때 현장 파악 도면이거든요. 주심하고, 맨 처음에 기초도 하고, 전부 다 제작도 하고 검토해서 그것을 맞춰서 빔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본 자체가 현장실측을 한다고 하면 6미터짜리가 있고, 3미터짜리가 있고, 15미터짜리가 있고, 그런 식으로 빔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뭉퉁해서 H빔 얼마, 실측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뭔가 의혹이 별도로 또 있다는 얘기죠.

규격별로 6미터, 5.85미터, 4.7미터, 지금 규격별로 나옵니다.

5.85미터라는 게 이 도면에 없습니다. 또 현장에도 없고요. 어디에서 5.85미터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흥환경개발에서의 그 자료는 본 의원은 전혀 일부라도 인정할 수가 없고요. 또 더군다나 134톤이라는 말 자체도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 의원이 같이 대흥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림엔지니어링에 대한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 30일 날 준공하고, 10월 1일 날 나가는데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없는 것은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세금계산서에 날짜 없는 것을 추적을 해 봤습니다. 한 9월 15일경에, 아마 담당자가 우리 구에 계시면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구를 항상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계산서 청구를 하는데, 청구를 한 날짜가 우리가 공사 시작한 것, 그 시점의 한 10일 후부터 청구가 들어 온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서부터 금액도 맞지 않고, 톤 베이스도 맞지 않고, 모두 다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아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이 내용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님 이하 어느 분이라도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너무 속상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제가 3개월에 걸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서류를 접수시킨 두 번은 항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형식적인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청장님, 아까 본 의원이 의혹을 검찰로 넘기고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는데 청장님께서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본 의원은 자치행정국장님 위시 하에 이 건을 한 20일 정도 우리구에서 먼저 충분히 검토해서 문책과 그 자료조사를 완전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보면 본 의원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를 보고 검찰에 넘길 건지, 그런 부분을 그 때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상에 아까 세금계산서 건이라든지 자금 선집행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난에 대한 건이 있고, 행정에 대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건도 지금 담당자들, 그러니까 예전에 구청장님까지 결재하실 때 판단을 흐리게 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그 분들에 대한 문책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본 의원이 충분히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익진 계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이병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 등 각급 봉사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자 제5대 지방의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주변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왔지만 막상 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직위와 신분이 변동되고 보니 잘해 보겠다는 의지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을 대표로 하는 구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로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의회의 동료의원님들은 지난 7월 10일 개원된 이후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본 예산심사 등 불과 6개월 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의원님들은 개개인 모두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와 기대로 때로는 안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토론을 벌이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등 나름대로 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구가 인천광역시의 타구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고, 공항과 연결되며,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재정적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구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구의 취약점인 세입을 확충하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드는 구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택지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계산택지는 지난 1996년 12월경 계산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 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터미널, 종합병원,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및 아파트 16,000세대, 인구 64,000명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현재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완료가 되었지만 10년이 넘도록 터미널 등과 같은 시설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아 명실상부한 택지개발지구로서의 지위를 갖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산택지 내 터미널 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지역은 위치적으로 계양구 용종동 207-1번지에 소재한 지역으로, 면적은 18,724평방미터로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터미널이 조속히 유치되어야 지리적으로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모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빈 공터로 도시미관 측면에서 매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널은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사람들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여 주변상가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조속히 터미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부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문화부지는 계산동 1073번지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지면적 17,644 평방미터로서 그간 불법 노점상도 입주하여 운영한 적도 있고, 또한 현재는 휀스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문화부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간 토지주가 사업추진을 위해 구와 협의과정에서 반려나 취하 등의 과정만 거치고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그 피해는 우리 계양구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시설이 입주하여 우리 구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병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도 계산택지 내에 소재한 지역으로, 위치는 작전동 909번지, 면적은 14,452 평방미터로서 계산택지지구 내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년 8월에 착공된 건축물이 현재까지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산택지지구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계산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형성된 상가는 처음 활기를 띠는 듯 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상가보증금 대출이자는 고사하고, 월세조차 내지 못해 빈손으로 문을 닫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용종상가 마을을 둘러보며 만난 상가주인의 한결 같은 푸념은 하루빨리 문을 닫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간 본전과 권리금 다 포기하고 싶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활성화 방안으로 저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식마을을 지정하여 활기찬 상가를 형성해 줄 것과 상가 주위 나무가 너무 커서 상가가 보이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한진아파트 및 신대진아파트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자연히 상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대중교통 노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지리적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교통의 오지인 지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효성동 2번종점 지역이나 계양1동 지역 등을 그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양1동 관할에 있는 귤현, 동양, 장기구획정리지구가 지정되어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속속 건축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중교통 노선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귤현지역과 동양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장제로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별도의 대중교통 노선이 필요한 곳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의 문화회관이 계산2동 예비군훈련장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사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귤현과 동양구획정리지구 및 효성동 2번 종점 지역과 문화회관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구축함으로서 신개발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전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노선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계양구 발전이나 계양구민들이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저에게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이병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양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 질문사항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계양구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계산택지지구 내의 경제 활성화는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이병학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터미널 부지나 문화시설 부지, 또는 종합병원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야만 계산택지 지역 내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산택지의 상권이 회복되면 그게 확산돼서 계양구의 상권이 확산되고, 또 나아가서는 계양구의 경제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그 3개 지역이 10년 이상 지금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도 안되어 있고, 또 전임 청장께서는 터미널 부지가 그 지역이 협소하고 교통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 해서 장기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2002년 7월 24일 외곽지역 이전요청을 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보게 되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터미널이나 또는 주차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소규모의 화물주차장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부지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단, 주차시설도 터미널 부지나 시내버스 차고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계획법을 모르고 장기동이나 이런 데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전이 안 되는 것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으로 돼서 방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 7월 31일부로 금하산업에서 완전히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하산업 측에 터미널은 무슨 수가 있어도 여기에 해야 되고, 당초 여기에 터미널을 정한 것은 인천의 지금 관교동에 있는 터미널이 나중에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 쪽 북부생활권 쪽에 부평이나 계양, 서구 생활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편리제공을 위해서 계양구에 설치된 거지, 계양구민을 위해서 설치된 터미널이 아니다, 북부생활권에 대한 필요로 해서 터미널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달라고 금하산업 대표를 불러서 한번 대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하산업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천안인가 그 쪽에 아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의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약 2년 간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을 방치시키고, 우리 계산택지에 상권이 줄고 있는데 터미널만 만약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고, 또 계양구에도 나름대로 세수도 증대될 수 있는데 빨리 해 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면 다른 데에 넘기면 어떻느냐 해서 다른 데에 넘기는 쪽도 한번 연구해 봐라 해서 금하산업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실제 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매각을 시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정용도 사용 전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 또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만약에 계약사유에 의해서 당초 계약된 그 금액으로 시에서 인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에 인수할 것 같으면 시에서 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대지로 다른 데에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 양도를 못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금하산업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하산업에서는 그럼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터미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했고, 또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수가 있어도 터미널이 여기 설치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또는 교통이 너무 혼잡한 지역 아니냐, 앞으로 검단 이 쪽이 대도시가 들어가고 경제특구가 되면 터미널 위치도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계양이나 부평사람들이 검단 쪽으로 터미널이 되면 그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터미널이 되더라도 계산택지에 터미널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어떻든 늦어지더라도 계양구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시장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계산택지의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제가 구청장 취임하면서 계산택지의 상권이 우리 계양구 전체의 상권이다, 경제활성화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택지의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라 해서 계산택지의 주차단속도 일률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상황을 판단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식사시간 때는 가급적 피해서 단속을 하라는 것을 제가 지시해서 아마 전임 청장님 계실 때와 지금과는 주차단속이 다를 겁니다. 아까 제가 주차장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라는 것이 돈 벌기 위한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주차단속으로 해서 벌금을 받기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쨌든 주민편리제공 차원에서 주차장이 되어야 되고, 단속도 주민편리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은행이나 관공서, 이런 데 단속은 가급적 반드시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단속해라, 계산택지 주차단속만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식사시간을 피해서 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해서 앞으로 계산택지의 상권회복을 위해서, 계산택지의 상권이 곧 우리 계양구 상권이 회복되는 거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계양구의 상권이 회복돼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응석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병학 의원님께서 문화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과 종합병원 부지 진척사항 및 대책, 관내 버스노선에 대한 확충관련 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 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부지는 1996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세계획으로 문화시설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24일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청인 현 도시개발본부에서 문화시설 부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 매입자는 계양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상 문화시설로 되어 있고, 이 문화시설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폐율이 약 70% 이하로 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800% 이하, 5층 이하의 건축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초 계양문화센터에서 매각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난 금년도 9월 18일 법원 경매를 통해서 동원개발(주)로 소유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소유주가 우리구에 와서 1차로는 면담을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계획을 소유주께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2004년 7월 15일 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것도 전체 약 14,452 평방미터로서 4,372평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부지면서 지하1층, 지상6층, 한 개 동에 병원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건축주가 자금사정 등 시공자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초 콘크리트만 타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주하고 지난 8월 달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건축주가 기허가 낸 부분 이외에 별도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행정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귤현, 장기, 동양동 버스노선 확충관련하고, 계양문화회관 주변 대중교통노선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버스노선은 전체 시내버스 19개 노선과 마을버스 9개 노선, 시외버스 노선으로 13개 노선, 전체 4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귤현지구와 장기지구, 동양지구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노선신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충분히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신설 노선을 상당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역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버스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양문화회관 관련해서 동양이나 귤현, 또는 효성동이나 계산택지에서도 한번에 문화회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선을 확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양문화회관 사항을 보니까 현재 584번과 587번이 계양문화회관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자체에서는 셔틀버스를 지금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귤현지역이라든지 일부 셔틀버스나 마을버스가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셔틀버스 노선을 조정하든지, 운행회수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용덕입니다. 이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산택지지구 내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택지 내에는 유흥업소 및 일반음식점이 600여개소, 숙박업소가 20여개소, 목욕장이 4개소 등 대규모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병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종마을은 계산택지지구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나름대로 특성화 된 지역으로 활성화가 됐습니다만, 지금 상권이 계양구청 주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가 폐업한다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마을은 나름대로 상가번영회가 형성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쪽에서 좀더 예전 같은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번영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활성화가 되는데 지장이 되는,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라든가 교통신호 체계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가 우리 계양구 택지지구 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경인운하라든가 계양산개발이라든가, 터미널부지, 종합병원 부지 등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함으로 서 계산택지 내 상가 활성화만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가 활성화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산택지 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저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갈음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계산택지 활성화 방안으로 계양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구청장께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므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종합병원도 빨리 추진되어야 우리 계양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터미널은 지난 때를 보면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사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반대는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터미널 부지 건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문화사업은 제약사항이 많이 있는 만큼 빨리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구에 10년째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정말 우리 계양구가 활기차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간부 직원께서는 합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의장님, 그동안 계양구를 이끌고 계시는 이익진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2006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한국경제 및 우리 인천경제의 체감경기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인 모래시계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고, 여러 계양구민께 미안한 마음도 앞서고, 갈수록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 벌써 동네 어르신들은 추운 날씨에 양지쪽에 앉아 본 의원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어려운 세상 말씀 중 그 중 하나가, 각 아파트에는 따뜻한 노인정이 잘 되어 있는데 영세빌라, 영세 연립주택 부근에는 양지 바른 노인정 하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에 청장님께서 각 노인정은 보류하고 각 동에 널찍한 노인정을 1, 2동 합쳐서 한 5군데를 중장기계획으로 짓겠다는 말씀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기 내에 4억이 드는 노인정은 들어설지 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임시방편이라도 계양구청의 담당국장이신 박용덕 국장님께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영세빌라, 연립주택 같은 데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두 칸만 활용하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위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청장님 재량 하에 권한은 어느 정도 부여한다고 지방자치제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판넬로 승용차 2대 칸만 좀 막아주시면 찬 바람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약 백만원 예산을 들이면, 100개 해 봤자 각 동에 1억밖에 안됩니다. 50개를 줄이면 5천만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따뜻하게 해주려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200만원씩 50개면 한 1억에 불과합니다. 어디 노인정 하나 짓는 예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양구에는 각 국에 알아보니 법만 타령하고 있어 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법은 어느 정도 한시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장이 요즘 스타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천안시장은 아파트 분양 상한가를 700, 800이상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 시장님은 참 이 시대에 맞는 시장이 아닌가, 저도 그 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여러 담당국장님들은 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양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건소 예산을 한 10여년간 한 푼도 깎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을 항시 걱정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보건소를 보면 너무 단순업무로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한의원에 가면 약 5천원씩 하루에 비용을 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분들은 노인정을 한 달에 한 5천원씩도 아끼려는 마음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양구 보건소는 단순업무를 떠나 많은 주민들의, 서민의 종합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의사협회, 각 모든 업체들과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마찰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찰이 있어도 보건소를 그 어느 때보다 이 시기에 맞게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초대 때는 보건소에서 스케일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스케일링도 없어지고 단순업무로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의원이 30명, 50명 안쪽에 불과하고, 내과도 다 각 동네를 활용하고, 보건소를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구청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건소에 많은 어르신, 어린이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관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양구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공사다망 하시고 개인적으로 지쳐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경험이 많은 구청장님은 하루라도 멋있게 행정을 잘 감시하셔서 시대에 맞는 계양구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학 의원님께서도 계산택지개발 활성화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은 다 같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웃고 즐겁고, 여러 가지 혜택의 방안을 주민들에게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계양구 행정, 모법에만 의존하는 계양구행정은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란 여러 집행부와 의회와 상의해서 우리 계양구는 우리계양구에 맞게 여러 주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모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 어려운 모래시계의 시대를 잘 이끌어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익진 청장님, 보건소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모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계양구를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용덕입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빌라와 연립주택을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 합해서 136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은 주로 다세대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로 해서 많이 되어 있고, 영세 어르신들이 사는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사실 이용하시기가 불편하고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앞으로 국․시비는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려면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현재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권역별로, 지금 작전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권역별로, 지금 부족한 효성권이라든가 계산, 계양 쪽에 해서 그 분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정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커다란 복지회관 식으로 활용하도록 지으면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에 있는 노인 분들도 모든 흡수해서 편안하고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빈 공간이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것도 그 전에도 봤습니다만 거기는 화재라든가 각종 위험소지도 있고, 인근의 교통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분들이 다소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강구책을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춘명입니다. 존경하는 지경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 인력구조는 예산 등 일반업무 종사자 외에 각 분야별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각자의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진료와 예방접종 외에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보건시책 활성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인 만큼 예전의 통일되고 일률적인 보건시책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이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과 시대풍조 흐름에 의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사업의 역할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보건사업 추진방향을 질병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치중하여 저비용으로도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되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진료서비스는 물론, 외국인 건강검진, 치아 홈메우기, 불소이온 사업 등의 구강보건진료사업과 손씻기 홍보를 통한 각종 전염병 예방사업, 체력측정과 운동 등 건강증진사업, 방사선 장비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 등을 실시하고, 둘째로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어르신 건강교실, 영양교실, 노인무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셋째, 저출산 예방을 위해 산모와 아기에 대한 출산동기 부여를 위하여 각종 검사비 및 진료비 지원과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보급하고,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로 계층간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및 저소득 계층의 무료진료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 방문보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및 취약관리로 계층간 의료 양극화 해소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신청 중인 한방 허브사업과 도시보건지소 설치,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 등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지역 주민에게 사랑 받는 주민의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무려 7년 동안에 걸친 봉화로 공사가 며칠 전 12월 1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질책도 많으셨고, 너무 오랜 시간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준공된 봉화로 공사가 동네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또 원활치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전역 환승주차장이 동쪽, 서쪽으로 해서 2개의 주차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관리요원이나 또 운영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작전 환승주차장은 2006년도 4월 17일자로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계양구 교통행정과로 인수인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무려 8개월 동안 주차장이 완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방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 수차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작전역 환승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주민에게 도리어 피해가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황판에 보여 드리는 바에 의하면, (사진을 보이며) 여기 작전역 환승주차장은 동주차장으로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장시간 이렇게 주차하는 차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차들을 어디에 댈 자리가 없어요. 물론 이 동 주차장에는 1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있고, 서주차장을 보시면 32개면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을 활용하시게 되면 한 시간당 600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8개월 동안을 방치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했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1일 8시간 계산해서 거의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준공식 때 무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인천종합건설본부의 직원이 와서 밤샘, 주차한 차를 철거시키려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 주차차량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준공식에 참석하셔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주차장은 작전역 부근에 부페가 3군데 있고, 보험회사, 관공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도아파트 쪽 작전2동에는 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근의 자동차 매매센터의 차량들이 이 주차장에 장기주차 하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가 여기에 주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양구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주차장과 서주차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킴은 물론이고, 우리 계양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주차 정산소를 동주차장에 2개, 서주차장에 2개해서 4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4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4명의 일용직 또는 인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한 택시 환승 주․정차 부분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 친화적인 환경차원에서 지금 시설을 녹지공간과 택시 환승주차를 할 수 있게 주정차 구역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면을 없애면 무려 50대에서 60대 정도를 더 주차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우리가 수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정산소를 없애고, 여기 계양산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을 출입구에 1개소만 만든다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보다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진 계양구청장님도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전에 택시를 운영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택시 운전기사가 이 도로에서 이 일방통행도로를 들어와서 여기에서 유턴해서 손님을 승차시키고, 어느 지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현로 대로변에서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승차하시지, 여기에서 들어 온 택시가 이쪽으로 들어 와서 승차하겠습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설계라면 과감히 바꾸고, 지난 과거의 행정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과감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는 54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작전동과 부천간 도로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택시 환승주차장은 그 때 공사에서 시행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철거할 수 있다고 인천종합건설본부의 도로과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작전역 환승주차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 공사가 끝나면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효성동 이 지대, 봉화로,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아직도 마무리 공사가, 토사가 흘러내리고, 여기에 옹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된 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을 설계도에 없었습니다만 안상수 시장님께서 지난 구의회 방문 때 이병학 의원, 또 제가 건의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급조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만들어서, 이 밖의 철책은 물론이고, 여기에 게이트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다행히도 제가 공사 때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 배드민턴장 방문했을 때 배수관 토목공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크레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수돗물도 필요하고, 소금과 석회가 필요한 부분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해서 동네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소관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봉화로 공사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 계양구에 인수인계서가 넘겨질 때 그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구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전1동, 그리고 봉화로가 작전동에서 효성동으로 나중에 청라지구까지 연결되고, 중간의 BRT까지 광역버스 전용차로제가 아마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전1동 구간, 그리고 작전서운동 구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가 됐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청회도, 일부 주민들과만 공청회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지난 과오로 잊어버리더라도 앞으로의 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인천발전연구원,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하면서도 도시미관을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교통소통은 원활하고,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작전1동 구간 공사는 모두가 함께,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숙의하고, 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이익진 청장님께서 작전1동 녹지공간과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에서 청장님께서는 안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말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작전동 지역발전이나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규섭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강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동에 설치되어 있는 환승주차장은 2005년 5월 27일 작전역 일원 환승센터 설치계획안을 마련해서 금년 4월 7일날 준공이 완료돼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우리 구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은 169면이고, 4개소의 부스와 주차블록 312개 차선 규제봉 10개, 기타 부대시설 등을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작전역 환승주차장은 다른 데 주차장과는 조금 목적이 다른 겁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승객의 편리도모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와 운영방법이 달리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까 곽성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주차 같은 것을 유인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보다는 구민들의 편리제공 면에서 주차장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주차장을 저희가 인수를 할 때 지금 상태로는 주차요원을 배치하려 해도 적어도 한 쪽에 4명씩 한 8명 정도는 배치해야 되는데 8명 배치했을 때 과연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만약 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렇게 차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이것 역시 한번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계양산주차장 사항과 마찬가지로 작전2동에 관리권을 줘서 작전2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원칙상은 관리보다도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편의제공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한다면 관리나 또는 주차요금을 받는 체계가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국민 의식수준이 아직도 얕기 때문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차장에 관리요원을 두는데, 주차장의 관리가 안 되면 차가 무단으로 일주일, 열흘씩 방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면서 비용이 많이 가중됐을 때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구 조례가 일반 동사무소에 이전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가, 다시 제정하던지 해서 앞으로 계양산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동에 이관관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요 며칠 전에 준공된 효성동서부터 작전3동까지 그 구간의 녹지조성문제인데, 이것 역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아직 인수가 안됐습니다만 인수 받을 때는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원에도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날이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않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저녁에 그 주위에 상당히 불결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관리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시에서 인수할 때는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인수받아서, 지금 주로 공원관리는 앞으로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들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규섭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이나 각종 시설들이 규격에 맞지 않고 상당히 부족한 시설로 되어 있고, 또 불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공사할 때마다 일일이 나가보지도 못했고, 또 시의 공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그것은 관리이전을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할 것까지 협의해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강규섭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신 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필요한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