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정읍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 값 하락에 따른 우리시의 축산정책 및 대형마트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행정조직 및 인력운영, 그리고 공원지구내 사유토지의 재산권 행사건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소값 하락에 따른 우리시의 축산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정읍은 역대 민선 시작부터 4기까지 전국에서 축산세가 제일이라고 자랑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였고, 또한 지난 민선 3기에서는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축산진흥센터사업소까지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가축중 주요축종인 소, 젖소, 돼지, 오리, 닭에 대한 사육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61농가 96만 2천두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젖소만 감소하고 한우는 3만두, 돼지는 3만5천두, 닭은 55만수, 오리는 35만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2010년도 축종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한우는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 20건에 74억 2,836만 5천원, 젖소는 유전자관리 등 7건에 3억 5,478만 4천원, 돼지는 우량정액 지원 등 16건에 38억 4,972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적인 구제역이 발생하여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존립위기를 겪었으나 다행히 우리 정읍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한우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한우사육 적정두수에 비하여 50만마리 이상이 초과되어 산지 소값이 하락되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각종 브랜드를 개발 확대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참예우 광역브랜드, 김제시의 총체보리 한우, 우리시의 단풍미인한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단풍미인한우관은 직영하고 전주지역에 1개소의 단풍미인 한우판매점, 정읍지역 5개소에 브랜드를 사용토록 지정하여 오고 있으나 유통에 있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시는 전라북도 전체 허가한 축사시설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축사를 허가하여 사육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전북지역 외 지역에서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자들이 우리지역에 축사를 신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읍거주인의 명의를 빌려 축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축산세를 이용하여 우리지역을 많이 홍보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멀지 않은 시기에 정읍에는 가는 곳마다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냄새로 말미암아 청정지역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축산농가도 있지만 많은 축산 농가들은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책임의식이 미흡하여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읍시민이 입는 직.간접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및 외지인들에게 정읍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일부 축산업자들은 주변 및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행태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이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수질오염총량제 2010이행평가 용역중간 결과 발표에 의하면 단위 유역별 오염원 및 부하량이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하여 50%이상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2009년에 이미 수질오염총량제 배출부하량이 목표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우리시 축산정책에 대한 방향전환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읍시의 축산정책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에서 이제는 시민의 주거환경도 고려하고 축산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등 모두가 함께하는 정읍의 미래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소값이 급격히 하락되어 축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값 하락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소값 하락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지역을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라고 홍보하는 정책 및 축산인들의 축산업에 대한 의식,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 번째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전통시장이 구시장과 신시장 즉 샘골시장과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태인시장, 칠보시장이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영혁신 교육을 통한 전문인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5일 정읍시와 전북은행, 제1시장상인회, (사)정읍제일상가번영회, 제2시장번영회, 신태인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전북은행과 제휴하여 전통시장 사랑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이 앞장서 가족포함 1,539명이 사랑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급별로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장보기 등으로 시행 초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의 소리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지역에 근무하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느끼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기반시설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가요제 등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2회씩 전통시장 상인 의식개혁 및 경영혁신 교육을 통하여 대형점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잘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상인들 스스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의식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그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부터 전통시장 살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사랑카드 발급과 온누리상품권 구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일반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 및 기관, 단체는 사랑카드 발급, 온누리상품권 구매운동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지? 일반인이나 단체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만이 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 시민에 대한 다각적인 동참 홍보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행정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생기 시장께서는 취임말씀에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시면서 그후 6개월이 지나서 올 1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직원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이 흘러 상반기가 되었는데 시장께서는 조직개편과 인사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지 아니면 지나쳐 버렸는지 조직개편 전에는 시청의 기구조직 명칭으로만 봐서도 민원처리 부서를 쉽게 알아보고 찾아 갔는데 지금은 시청 직원조차도 잘 모르는 생소한 부서가 있어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기에 불편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명칭은 누구나 보면, 무엇을 하는 조직이며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쉽게 알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보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본청의 사회복지 업무 실무자들은 조직개편후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푸념도 있다고 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 안하고 귀는 열려 있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사회복지 직렬 특별 교육중에 모 간부께서 “맡은 업무를 못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서라”라는 식의 인권침해에 가까운 발언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조직개편으로 읍면의 사회복지 업무가 민원업무하고 통합되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만의 소리를 억지로 잠재우는 식의 교육은 바람직한 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일부 이관되어 읍면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복지관련 소소한 업무조차도 본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거리적으로 본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이 덜 하겠지만 읍면의 경우는 사소한 신청이나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이 따릅니다. 시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추구하시는 시장께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민원팀과 통합 운영하고 남은 인력 즉 담당을 본청의 이끔관으로 이동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시정업무 개발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에서 본청의 이끔관으로 인사이동된 직원들은 읍면동에서 담당으로 몇 년식 근무하다가 본청에서 같은 직급의 담당 아래 이끔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업무의 능률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간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끔관이라는 직책이 쉬운 말로 무보직의 직위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끔관의 직위라면 6급 승진과 동시에 이끔관의 직위를 주었다가 읍면동에 자리가 공석이 되면 읍면동으로 발령냈다가 본청의 담당직위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구역내에 있는 사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에는 53개 지역 1739필지에 478만 2천 426제곱미터의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1,285필지 4백9만 3,967제곱미터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동에 위치한 충무공원의 경우 1964년 1월 30일에, 시기동에 위치한 중앙시민공원은 1996년 11월 21일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일명 도시공원법)에 따라 지정하고 공원으로 시설 결정후 20년내에 사업이 미시행 될 때는 공원지정이 실효된다고 하였는데, 도시공원법에서 시설 결정후 10년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무공원의 경우 1964년 1월 30일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1991년 5월 11일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그동안 주차장, 체력단련장 등 조성계획에 따라 일부 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났어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공원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원내 355필지 110만 1,74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지역은 대부분 임야로써 공시지가도 매우 낮아 토지매입을 할려고 할 경우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보다는 휠씬 적게 소요됩니다. 시내지역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총괄적인 계획없이 수시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편입 부지 매입의 경우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토지매수청구와 함께 토지매수를 하고 있는 것과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매수 청구하는 방법도 없고 도시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잘못 알고 있어 재산권행사를 아예 포기하는 토지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도심속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공원부터 마무리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인근에 시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성에 따른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할 경우에 연차적으로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필요성이 없는 공원은 해제를 하는 방안, 공원지역을 재검토하여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사유 토지가 불필요한 필지는 과감히 제척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시는 53개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할 경우 동지역은 몇 개소가 있으며, 읍면 지역은 몇 개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몇 개소이며, 용역을 포함하여 조성이 진행중인 공원은 몇 개소인지?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중앙정치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인맥도 많으셔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고민해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시어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시장님 단풍미인영농조합 아시는가요?

소장님과는 단풍미인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차례 나누었는데 평소 소신있던 분들이 집행부에 가면 변질되는 성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신 그대로 있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브랜드가 단풍미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는 정읍시꺼입니까? 단풍미인영농조합브랜드입니까?

저희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단풍미인의 한우 주체는 정읍시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헌데 간혹 단풍미인 영농조합꺼인냥 마치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풍미인 한우를 정확히 정의를 내린다면 다시 말하면 단풍미인 한우란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는 브랜드사용권을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 부여를 한것이고요.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로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준은 도축장에서 원플러스하고 투플러스, 고급육으로 판정을 받은 것을 단풍미인 한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조례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읍시 조례는 정읍시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든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조례대로 제대로 지금까지 시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브랜드 유통이 지금 2005년도부터 추진은 해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것을 대도시 판매 그런 채널을 확보하고 시도한 노력은 있습니다만은 여의치 못해서 유통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이 잘 안된것만은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조례대로 시행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은 데 해결책으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단풍미인한우는 생산자 브랜드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비자 브랜드로 성공하려면 유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유통 사업단의 활성화 및 계획이 있다라면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시군 1유통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자 단체가 여러 분할되어 있고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출하해서 공동유통하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우도 저희 지역에 단풍미인영농조합을 비롯해서 생산자단체가 3개 경영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동출하를 협의중에 있고 지금 현재 경영제 대표들하고 3회 협의를 가졌습니다. 연합유통사업단을 갖는 방안하고 연합유통사업단 자금 확보 부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면 전문 유통 법인체를 선정을 해서 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연내에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생산과 유통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생산은 생산에 전념해야 하고 유통마케팅은 전문성을 가진 조직체에서 해야 합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유통사업단이나 유통이 실행될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까?

예.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짧게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외한우마을이 대한민국 축산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구제역여파로 다소 침체분위기에 있는데 산외한우마을을 명성을 찾는데 대안이 있다라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즘 지금 한우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소비도 촉진하지만 이 기회에 정읍한우에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여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정읍의 한우가 7만 9천두, 그 중에서 암소가 4만 5천두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암소가 산외한우마을 유통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읍지역에 암소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하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풍미인 판매점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외한우마을을 살리고 정읍한우가 살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산외한우마을은 정육이 40여개 되고 식당이 30여개 이상이 됩니다. 산외한우마을을 단풍미인한우촌으로 전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단풍미인한우의 기준은 거세우 원플러스, 투플러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암소를 단풍미인한우 브랜드에 포함시킬 그런 상황을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그와 관련해서 한우마을에 그런 단풍미인 암소브랜드를 공급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산외한우마을 정육이 40군데 된 것이 어느지역 단풍미인 판매점을 개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산외한우마을도 50% 이상이 거세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조례대로 정한 원플러스 이상을 단풍미인 한우로 제대로 지켜만 준다라면 정읍 산외한우마을이 단풍미인촌으로 전환되는데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외한우마을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수한 단풍미인 한우를 관리하는 장소를 산외한우 마을로 전환한다면 산외한우마을 또한 살수 있고 단풍미인 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한우생산자 단체, 경영체 3개소하고 한우협회, 또 산외마을 번영회 이렇게 협의회를 갖고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체계로 유통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산외한우마을이 비거세, 쉽게 말하면 비거세는 거의 원플러스 이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외 한우마을도 이미 50%이상이 단풍미인 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가 지금까지 단풍미인 품질 조례안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단풍미인 한우가 없는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통이 제대로 되고 정읍시 조례에서 정한 원플러스 이상을 단풍미인으로 정한다면 단풍미인 판매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한시하고 있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산외한우마을을 단풍미인 한우촌으로 전환한다면 산외한우 마을 명성도 살릴 수 있고 단풍미인 또한 살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장님과 농축산센터소장님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박일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일 의원님께서 첫번째 축산분야, 두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세번째 조직과 인사관련, 네번째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두번째 질문인 전통시장 활성화대책과 세번째 질문인 조직과 인사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인사관련에 대하여 김영길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사관련에 대한 질문이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김영길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부시장님을 답변석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우리 6대 의회가 개원되고 의장단이 정해지면서 2010년 9월에 의장단회의에서 우리 정읍시 의회 3명의 속기사 부분이 속기사가 있지만 속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분밖에 안계시니까 2명의 속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해달라는 요청을 공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답변을 총무과장을 통해서 차후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를 해서 보충하겠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현재 속기사가 보충이 되지 않고 자격증이 있지 않은 일반 공무원이 속기사역할을 대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 수기 속기사보다는 현재 추세로 볼때는 컴퓨터속기사가 바람직하겠다 해서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원의 범위가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 일년정도의 시간을 드렸는데 충분하게 현재 그 이후에 기능직이나 계약직부분에 대해서 채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현재 의회에 속기사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가 법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여러가지 회의, 현지 이런 회의도 속기사가 모든 부분을 속기를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이나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보다 시세가 작은 군단위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속기사를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속기사는 수기 속기사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도록 컴퓨터 속기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저희들 정원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해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채용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빨리 보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직발령도 저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정.현원을 확인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의회에서 휴직을 들어갔지만 다시 의회로 보내지 아니한 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한사람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정원이 초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부로 인사발령을 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초과가 되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는 의장님이 계십니다.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한 이후에 또 복직한 이후에 이번에 있는 6월 정기인사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있어도 됐을 텐데 의장님께 물어보니까 의장님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만요 그런 부분은 현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휴가를 들어갔으면 당연하게 그 근무하는 부서로 복직을 해서 불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근무하던 의회에서는 의장님도 그렇고 해당 전문위원실에 있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도 모르고 있고 실과장도 모르고 있고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시스템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건 일방적 통행입니다.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소통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착석하여 주십시요! 부시장님 답변 다했으니까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창현 녹색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요. 존경하는 박일의원님의 두번째 요지인 전통시장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백창현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핵심부분은 어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말은 쉬워도 상당히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선결과제로 일을 해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지 담당국장님으로써 답변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도 저희가 생각할때는 우리 시민의 일자리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시민의 생활이 좋고 우리시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부흥한다 생각하고 시장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전통시장이 몇군데가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큰 시장은 신태인시장하고요 연지시장, 그 다음에 샘골시장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1시장인 구시장이 샘골시장으로 명칭 개명을 했고 제2시장인 신시장은 연지시장으로 개명을 했죠?

예.

그리고 신태인시장은 그대로 신태인시장으로 갑니까?

예.

그럼 3개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것을 무엇을 선결과제로 해야 될것인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다르게 나온거 같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엔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을 당연한 과제지만 그러기 이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될텐데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지난 4대 시장때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했었고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많은 활성화부분이 가시적효과가 없었습니다. 현재 지금 당면한 과제가 두어가지가 있는데 우리 현재 샘골시장에 천변주차장을 활용해서 우리 정읍시민이 그 샘골시장을 찾곤 했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하천공사로 인해서 곧 철수가 되고 앞으로 그러면 샘골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가중될텐데 주차장 확보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샘골시장이 현재 주차장이 2개소가 있지요? 평상시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의에서도 우리 이병태의원님이 항상 그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차장을 작게 여러개소에 설치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한개로 대형화해서 나름대로 유료주차장시스템으로 가서 그 시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각성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샘골시장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적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시장외 주차장을 대규모로 할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주변에 좀 대형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몇대 규모에 기계식인지 자주식 주차장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규모자료는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속히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동 주변에 자주식으로 해서 2층 3단으로 사업비는 약 50억원, 국비 30억원을 가지고 지방비 20억원하고요 119면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1,546평방미터입니다.

1,546평방미터고 2층규모로 올린다고 그랬죠! 그부분을 좀 더 해서 약 200대정도나 300대정도의 분량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현재 말씀하신 119대 정도의 주차장규모로는 그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에 사실 공헌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마이카시대로 자기 승용차들을 많이 이용해서 현재 이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부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계획하고 계신것 보다 약 100여대 정도는 더 증설을 해서 계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항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타당성분석해서 기본안이 나오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증축가능합니까? 만약 예산문제로 인해서 2층으로 강행한다면 차후 증축가능여부는?

예. 가능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합니다만은 이번 내용에 관한 주차장관계는 2012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여러가지 실질적인 지원책을 세워서 말로만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구호에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샘골시장에 이어서 연지시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읍 시가지안에 샘골시장과 연지시장 두개소가 크게 운영해왔고 연지시장은 고추시장동이 농산물거래소로 옮기면서 분명 위축된 거 맞지요?

예.

그러면 현재 샘골시장과 비교해서 연지시장에 여러가지 지원부분이 작았던 부분도 인정하시죠?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죠?

그 차이는 시장규모나 시민의 활성화 측면, 시민이 활용하는 활성화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시민의 활용도가 낮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은 보편적으로 샘골시장이 좀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직선적인 화법으로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지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샘골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연지시장은 좀 소외가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연지시장도 샘골시장과 다르게 특별히 안된게 없고...

예산규모가 다르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최근 4년간 샘골시장에 투자된 예산과 우리 연지시장에 투자된 예산이 비교로 따지면 8:2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자, 요지는 다른 부분이 요지가 들어갈테니까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활성화를 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조금 소외가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니 그것보다 지금 연지시장은 규모가 샘골시장보다 적기 때문에 규모면으로 볼때 예산이 좀 덜 들어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연지시장이 예전에 오히려 지금 샘골시장보다도 20여년전에는 고추동이 옮겨가기전에는 더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지시장이 위축된 데에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지요? 고추동이 옮겨가고 우시장도 있었는데 우시장도 옮겨가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위축이 왔으면 그 위축으로 인해서 뭔가 또다른 무언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게 행정이 해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안을 대안제시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무슨 샘골시장에 비해서 연지시장이 예산배정이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아, 인정을 안하는건 아니고 지금 현재 샘골시장의 면적이나 점포규모에 비해서 연지시장이 작기 때문에 좀 적게 들어간 것이고 연지시장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모든 걸 다 시행을 해주었습니다. 연지시장도.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샘골시장의 면적은 몇평방미터이고 연지시장 면적이 몇평방미터입니까? 그 면적을 말씀해 주세요

점포규모나 시장규모가 샘골시장이 연지시장보다 크다 이말입니다. 그 면적은...

자, 시간이 그러면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그 불필요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대안제시성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저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5분만 좀더 추가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분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암튼 신시장인 연지시장이 샘골시장에 비해서 위축되고 또한 상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찾아오는 부분도 횟수가 적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KTX건설공사의 준공시점이 2014년 말이죠?

예.

그에 관련돼서 혹시 우리 환승주차장 계획이 현재는 없죠?

예. 없습니다.

인근 시군의 6개시군을 아우를수 있는 환승주차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에 있는 연지시장이 정읍역사와 직선거리로 약 200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연지시장 바로 앞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현재에 있는 터미널 건물을 대로변쪽으로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지요? 계획은 있지요?

현재 희망사항으로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획은 세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부회의에서도 토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있는 연지시장의 정읍시유지가 1만 6천 9백 40평방미터의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잘 활용해서 현재에 있는 위축된 연지시장 상권 도 좀 살리고 정읍시민도 그 시유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인근 6개 시군의 주민들도 KTX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그 부지를 이용해서 자주식 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인근에서 쇼핑이라도 하면서 또한 다시 돌아갈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 연지시장을 가능하다면 주상복합건물을 넘어서서 약 지하층 3개층, 4개층 정도까지 그런 넓은 부지에 자주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환승주차장 역할까지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제시를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거기가 현재 상업부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지금 몇 %이죠? 상업부지가?

80%...

용적률이 80%가 아니고 건폐율이...

아니 건폐율은 80%고...

건폐율이 80%고 용적률은 현재 용적률이 정확히 몇 백프로입니까?

그쪽 지역을 정확히 답변을 못드렸는데...

상업지역이 아마 800%정도 될겁니다.

예. 800%정도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높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페율을 다 차지해서 건축물이 올라가면 오히려 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식상하고 숨막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최소화해서 건폐율을 약 50%만 잡고 그러나 용적률이 충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면 약 25층, 3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정읍시의 어떤 랜드마크로 활용할수도 있을 계획을 세워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지하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 1,2,3,4층 정도는 주차장까지 병행해서 건설해 볼 계획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많은 경청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인 답변을 답변석에 나오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지시장에 관련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을 하셔서 연지시장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계획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과정이죠? 그 검토과정에 주상복합건물을 넘어서서 KTX의 역사에 환승주차장 역할까지 할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좀더 추가를 해서 계획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대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천규 의원입니다. 박일 의원님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은 부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고 계신 시장님께서는요 최종답변을 해주시는 관계로 잘 듣고 메모를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부시장님 정읍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약 10개월 된거 같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셨다고 보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 동기는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 발전에 있지만 적어도 본 의원은 박일의원님의 시정질문이 공교롭게 축산분야,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조직과 인사관련, 도시공원구역에 대하여 특히 충무공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역시 본 의원이 지난 5년동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정읍시는 미진하게 대처해서 확실한 줄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으로 본 의원의 대안을 한번 짚고 가고자 보충질문에 나왔습니다. 잘 들으시고 행정을 하는데 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축산분야, 오늘 보충질문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단풍미인 한우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시고 노력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태동의 장본인이라고 할수도 있지요! 그런데 정읍시 운영에 따라서 조금은 헷갈리는 구석이 많이 있다. 첫번째 브랜드 자체인 단풍미인 한우에 소유권이 또다시 찾아오는데요 단풍미인의 한우는 조합것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단풍미인 한우에 영농조합은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을 모두 시에다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느냐..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는 시가 가지고 있고 한우에 붙이면 한우에서 쓰고 수박에다 붙이면 수박에다 쓰고 토마토에다 붙이면 토마토에 쓰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은 단풍미인은 사회적기능으로 보면 삼성이라는 브랜드로 비교할게요. 단풍미인은 삼성이고 애니콜이든 TV이든 다 있단 말이에요 자사가.. 이런식으로 운용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립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거 특허낸 것을 부시장께서 꼼꼼이 챙기고 기부한거 다 서류 있습니다. 해서 한번 어느 시점에 업무보고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의 발전, 횡성같은 대표적인 한우 오늘도 나오는 데요. 그건 이미 육종하고 사료통이라고 유통통이 이미 통일이 되어 버렸어요 영 지금 힘들게는 돌아가지만 골격이 다 갖추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가 15년전부터 정자를 무상공급해서 좋은 육종, 지금도 키우기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소는 나오지만 문제는 좋은 소를 만들고 꼭 팔때는 키로수로 등급으로만 판다 이 말이에요. 브랜드로 팔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루에 3,4십마리, 4,5십마리가 정읍시 단풍미인의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점 30개, 50개에서 구워서 팔려야 되는데 그냥 키로수로 팔리고 부가가치율은 고급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다 올리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는 났는데 그쪽에 지원이 미비하다, 간판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심지어 개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가 생명이에요 정읍시 한우의 성공여부를 책임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구워서 파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이 한명 가보지도 않은 예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능하면 프랜차이즈를 넓혀주어야 가맹점을 넓혀주어야 됩니다. 가맹점없는 사업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소를 키우더라도 환경이 좋다고 값을 더 주는 유통업체는 한곳도 없습니다. 소의 등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풍미인소가 앞으로 클려면은 정읍한우가 발전하려면 우리 농가에서는 열심히 키우고 시가 노력해줘서 가맹점 숫자를 늘려주면은 수입소에 충분한 대처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현재까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브랜드에 관해서 아까 우리 농축산센터소장이 일부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브랜드경영체 대표들이 지금 회의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농축산센터와 함께요. 앞으로도 회의를 계속 할건데 중요한 것은 유통이다. 생산자들은 생산만 하고 유통이 잘 되어야 마케팅 기법이 뛰어나야 단풍미인 한우가 산다. 사실 저희가 지금 경영체가 잘아시다시피 3개 경영체가 지금 우리 정읍시내에 거의 1/3씩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풍미인 한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그 ...

예 축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약해서....

축산농가에 1/3만을 점유하고 있어서 한우브랜드 경영체를 일단 집중 육성해야 되겠다.거기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수 있겠습니다.

방향 핵심! 핵심만 말해주세요. 줄여서...

현재 경영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경영체들끼리 유통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 이 경영체는 유통에 손을 떼고 유통전문업체를 통해서 유통을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달리 저희가 기왕에 있는 유통주식회사를 하는 방법, 한 세가지정도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체들하고 전문가와 같이 우리 축산센터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본 의원의 요약된 방향쪽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이에요 유통! 지금 유통하겠다고 프랜차이즈점이 정읍에 지어지고 있어요. 과연 거기에는 단풍미인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집에는 단돈 천만원짜리 간판이라도 해줄 것인가! 내부인테리어라도 정읍의 사계절을 넣어서 출력이라도 해서 백만원짜리라도 걸어줄 것인가! 나는 현실적인 급박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추상적으로 유통업자를 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차후고요. 현실적인 것좀 가봅시다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쫓기니까요. 축산분뇨껀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번주에 다녀왔습니다. 열병합을 만들어서 충분히 자가발전도 하고 있고 남는것은 파는 것을 직접 청양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거 같아요. 국가는 국민이 영농자가 성공을 해야만 초이스 하는것 같습니다. 그분도 개인이 전부 했고요. 개인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축산 거역할수 없습니다. 정읍시 농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산입니다. 단 청결하게 잘해야죠.위생적으로.. 근데 그것은 문제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되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장려할수 밖에 없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4년전에 돈되는데에 올인하세요 라고 전 시장님께 한적 있어요. 지금 조수확이나 모든 수입금이 축산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구조가. 수도작하면 하는데로 손해난다며요. 그래서 저는 축산분뇨문제도 우선 정읍시는 단순한 원칙, 축산분뇨가 나오면 이걸 짜줘야 합니다. 차줘.물과 축 둘로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나눠서 열처리해서 펠렌만 만들어주면 산에다 뿌려요 산에다. 인접 시군이 사갈것이고 근데 농가에서는 부담이 가니까 시가 해달라 이말이죠 분리좀 해줘서... 자 그다음에 그 슬러지. 물. 물은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11톤에서 15톤씩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합해주면 중성화가 되죠. 산성하고 알칼리성이 만나면 중성화가 되는거 우리 초등학교때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열병합이 일어나고요.난 이래서 시가 좀 전국의 축산제일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전국이 아닌 것을 한번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전국에서 않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축산최고다고만 하고 있다 이말이죠! 나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검증된다면은 누가 못합니까? 요즘 상업성이 얼마나 뛰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보기는 해야되겠다. 검증이 안되더라도 많은 이론을 가지고 정읍시를 방문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걸 한 다섯개 업체나 열개업체를 오시라고 해서 듣고 부시장님이나 축산소장이 상의해서 한가지는 해봐야 겠다. 여기에 동의해주십니까?

예. 저희가 현재 가축분뇨가 연간 120만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우나 젖소, 닭, 오리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양돈에서 나오는 약 54만톤인데 그것을 저희가 저장고라든가 영파된 곡물 처리장이라든가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부분들을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자원화라든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간단히 질문할께요.전통시장에 수백억이 들어갔어요. 모양쪽으로는 굉장히 건실해 보이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의 소득이 안올라오고 고객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에요. 매년 느낄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과거 재래시장이 잘 되었다는 것은 밖에 대형마트도 없고 큰 상회도 없어서 대형마트에 가면 구색이 다 있었다는 거에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장례부터 면단위 행사부터 큰일, 작은 일 모두가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구색이. 쉽게 얘기하면 장례용품도 전문매장이 없고 대형행사에 가면 원스톱으로 구입할 것이 없고 꽃집이나 문방구나 빵집이나 우리가 만남의 장소로 쓰거든요. 산외사람과 고부사람이, 고부사람과 이평사람이, 만남의 장소. 쇼파하나 없어요. 앉아서 .. 열평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재래시장이 대충은 많이 해주었어요. 심지어 카드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되었고 우리가 잘된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다가가자 이말이에요. 그래서 시는 5억이든 10억이든 예산을 세워서 한 5년동안 업종을 변경할때 좀 주는 것입니다. 한복집이 35개소가 있어요. 구시장에 보면은. 그리고 신발집이 11집이 있습니다. 옷집이 20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포기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구색없는 거. 예를 들어서 빵집, 꽃집, 문방구, 만남의 장소, 기타 요런거를 하신다면 전환을 하신다면 좀 우리가 5천이나 1억원정도를 한 오년동안만 전세로 대납했다가 오년후에 찾아오는 출발만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재래시장을 10여곳 다녀왔습니다. 장흥에 갔더니 아주 재미있고 멋진일이 있었어요. 장흥군수께서 잡상인들에게 광주리 하나크기의 자리를 두고 목욕탕의자를 주고 거기에 장사를 하시면 65세이상이면 하루에 만원씩을 드립니다. 산나물도 가지고 오고 모든게 나와 있어요. 백명, 백오십분이 앉아 있어요. 그게 장관이에요. 그 자체가 구시장 살려주는 거에요. 하루에 오십명 나오시면 오십만원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부가가치는 부시장이 백육십억을 넣었다 백팔십억을 넣었다보다 전부 시민이 가져가고 그것보고 즐거워하고 봄을 느끼고 계절을 느끼고 그런걸 봤습니다. 그렇게 적은 배로도 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 좀 한번 회의한번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장흥시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유통전문가 배명식교수를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초빙해 가지고 우리 시장 진단을 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포목점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은 업종전환을 시켜야 한다하는 그런 주문까지 여러가지 주문을 저희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결론부에서 재래시장 살리는 것은 재래전통시장에 옛날에 있었던 거하고 보존하는 거죠!전통을 보존하는 것하고 구색이다 이말이야, 구색은 말씀하신 것이고 보존은 정읍에서 예를 들어서 대장간, 화순옥, 한과집, 기름집이 50년, 90년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 개장을 한 백년전에 했거든요. 재래시장! 우리 정읍 구시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통상적으로.

예.

그런데 80년이 넘은 가게가 그대로 있어요. 역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또 대장간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요런 것도 보존되게 나와야지요. 거의 문닫으면 재래시장에서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것도 볼 것도 없고 지금것도 구색이 안맞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과 관련해서도 박일의원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좀 쉬워질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은 슈퍼에 갈때 아주 쉽게 사야 됩니다. 채소류 하면 채소류로 나와야 된다. 건축이나 토목, 건축류하면 거기에서 나와야 하고 우리가 쉽게 앞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전화번호도 혹시 부시장님이 정읍시의 대표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교 이상이면 지금 전화를 가지고 전부 전화콜도 해서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정읍시 대표전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실거에요. 제가 볼때는. 질문의 요지가 제가 날카롭기 때문에...

그게 끝이 114라 539-5114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535-5114?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 나옵니다. 535-5114하면 다른 시군나와요. 정읍시는 535-5141입니다. 제가 20년전부터 궁금했어요. 왜 정읍시 대표전화는 535-5141일까?그래서 이제는 5000번이라든가, 삼삼하게 3000번이라든가 해서 시민은 정읍시 민원이 있다든가 궁금사항이 있으면 535-5000, 전화하면 5000번에서 교환이 다 알려주는거, 뭐 소고기좀 사고 싶다하면 한우좀 설명도 좀 해주고 한우담당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말이에요. 나는 쉬운것 부터 하자 이 말이에요. 어째 동의해 주십니까?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2청사에 나가 계신 분들 대표선수들 3명씩만 민원실에 넣어주십시오. 우리 시민은 거기까지 갈일이 없어요. 허가낼때는 가야지요. 그렇지만 허가이외에는 원스톱이 이 정읍시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주부가 정육점은 A정육점에서 사고 상추는 B상가로 사는 택시타고 가는 주부 있습니까? 유종근 지사님이 십수년전에 전라북도에서 원스톱 민원으로 대한민국을 울렸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 지역사람이 해놓고 지금 우리 지역인 정읍시에서 띄어 놓고 택시로 다니고 궁색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

예. 그것은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2청사를 가야겠지만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가능안해요 가능안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되는 부분들은...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보니 그렇지 않아요. 잘못 아셨어요. 잘못 아셨다니까.

안되는 부분들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니까 그러니 안가도록 허고 여기서 보고 진짜 허가민원은 가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박일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민원 일선창구는 읍면동에 시장을 대신해서 읍면동이 나가 있듯이 시장을 대신해서 민원실 창구에 있습니다. 창구는 정규직으로, 계장급으로 전부 창구 채워야 되요. 전부 일용직, 기간제, 정읍의 얼굴이 일용직, 기간제만 있습니까? 1,068명은 어디에 숨어있고? 전면으로 나오라 이말이에요. 실력있는 사람이. 시원하게 답변해주라 이말이에요. 깨질깨질 답변해주지 말고 ... 60,70대가 서 있는데 앉아보란 말도 없고 물한잔 먹어보라는 말도 없고 누차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지 말고 우리 기본만 잘하자고요. 우리 정읍시.. 어때요?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체를 채운다거나 계장급의 간부를 채운다는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대안이니까 대안에 좀 따라가 주십사 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한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시면 않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예.

네번째입니다. 부시장님 저 공원구역에 대하여 특히 충무공원, 충무공원 지금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는 투자도 꽤 많이 했어요. 수억했습니다. 수십억했습니다. 땅도 수십억 샀습니다. 그걸 팔던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계속 할일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포기하십시오. 포기해야 됩니다. 정읍은 천지가 공원이에요. 그 수백만평 사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란지 모르는데 지금 있는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땅을 사놓고 남들이 다 경작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련의 지금 네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축산분야,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조직과 인사관련, 도시공원구역 변경,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과 부시장과의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반하거나 어렵다는 본의원의 질문이 어렵다, 저거 아닌데 하는 거.. 아, 저건 아닌데 하는거 하나만 말씀해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박일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유진섭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열린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진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위해 지난 1년을 힘차게 달려온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정읍의 미래를 김생기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과 고민하고 토론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정읍시민에게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해 추진될 시군통합을 대비하여 정읍시와 인접한 6개 시군의 재무상태를 각 자치단체가 발행한 2009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6개시군의 재무상태를 참고하여 그간의 우리 정읍시의 자치능력 자화상을 돌아보고 그간의 시정방침과 전략에 변화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위해선 반드시 극복하고 시민여러분께 동참을 부탁드리는 내용을 함께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과도한 부채규모에 대한 현실인식은 어느정도이고 현 부채규모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향후 예상되는 인접시군간 통합을 대비해서 정읍시의 준비상태는 내실있게 진행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시 시민들은 중심적 기능과 지위을 유지하길 기대할텐데 이에 대한 김생기 시장님의 입장과 의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세번째 [질문]6개시군의 예산항목별 비교를 해보면 사회복지비용 항목에서 정읍시가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4기까지의 민선단체장들은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표를 의식해 주민공동의 시예산을 미래지향적이 않는 시급하지 않는 선심성의 복지예산분야에 집중해서 집행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읍시의 입장과 자세는 현장과 일선부서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기업의 입장을 얼마나 대변하면서 집행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기업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자세와 입장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지, 혹여 일방의 입장만 시정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칫 기업으로 하여금 정읍을 떠나도록 혹은 기업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내몰지는 않는지 또한 입주의뢰시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로 기업들이 정읍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뒤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외부인이 보는 정읍시는 자랑거리가 많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예로 상춘곡, 정읍사, 무성서원, 우도농악,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선비문화, 많은 수의 국난극복의 구국적 인물들, 국립공원내장산, 섬진강의 발원 옥정호, 축산도시, 1조 2천억이 투자되는 신정동의 3대 국책연구소,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도로, 국도1호선, 수많은 능력있는 출향인사 등 각종의 유산적 자랑거리와 성장동력이 있음에도 날로 왜소해져가는 정읍시를 보고 있자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저 스스로도 부끄럼이 드는 것은 많은 시민의 동감을 구할 수 있을 것입이다. 외부인들의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정읍주민들이 “까시랍다”는 말도 덧붙여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의 성장가능성과 정읍시의 대외적인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는 부정적 단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쉬운 예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고가 국립농업전문대학으로 승격전환이 무산된 예, 모 대기업이 추진했던 대학교 유치가 무산된 예, 대기업의 입주가 당시 정읍시의 단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무산된 예, 기업활동과 각종의 사업추진시 지나치게 발생하는 민원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우리시와 주민들이 까시랍게 대응한 결과들의 일부일 것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우물안개구리식의 시각과 결정으로 시민들도 모르게 좌절된 예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정읍시의 지방세납부 1위는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공장이 아니고 태인 골프장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읍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일자리고 먹고 사는 일 것입니다.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도 동병상련처럼 자녀들의 취직자리일 것입니다.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고향을 지켜며 부모와 함께하고픈 젊은 친구들의 바램이 헛된 희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읍시는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정읍을 떠나는 주민사이에 이미 팽배해진 이런 계속적 현상을 타개하는 노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김생기 시장님의 현명하고 안목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문에 앞서 아까 본질문에 남았던 시간은 보충질문시간에 좀 더 ...

예. 더 할애해서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이 짧다 보니까 답변도 짧게 나오신거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제가 토론을 하자는 뜻으로 짧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이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채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스크린에 화면 띄움) 일반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용어자체가 생소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지자체나 의회에 보고되는 각종 지방채는 저기에 있는 장기차입부채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2009년도 6개 시군이 발행한 지난 2009년도에 재무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2010년도 자료를 구입할수 없었던 것은 지금 6개 시군, 우리시는 재무보고서가 이미 의회에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발행이 돼서 할수는 있는데 나머지 시군은 된 곳이 있고 재무보고서가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공식적인 자료라 할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2009년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시정질문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내용에 대한 인식을 제가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유동부채하고 기타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유동부채는 회계가 마감된 이후에 1년이내에 도래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하구요 저쪽에 기타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타 고정되어 있는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고정되어 있는 부채인데 우리 정읍시가 직접 채무를 발행한 건 아니에요. 저기에는 우리가 외주를 주어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BTL방식이든지 이런 어떤 기계를 리스를 한다든지 이거에 딸려서 들어온 부채인데 우리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 326억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방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실은 저것도 우리가 일정하게 매년 갚아나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가야 되는 돈이어서 실질적은 부채이다. 다만, 저 유동부채 195억에 들어 있는 것은 꼭 부채라고만 볼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갚아야 할 돈들은 장기차익부채하고 기타 비유동부채 2개를 좀 합산하면 정확한 우리가 빚이라고 생각하면 맞을거 같습니다. 고창은 지방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기차익부채가 없다는 것이지 유동이나 기타 비유동부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타개를 할거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까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채는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채는 발행했을 때 어느 곳에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지 지방채의 규모가 크다 적다 근데 우리의 순 전체자산에서 보면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211억이라는 저 누계에 총 정읍시의 총자산을 그런 %로 나누면 4.6%의 비율밖에 안되서 우리가 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그런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때는 두가지여서 두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림살이를 더 규모있게 축소하느냐, 지금 현재에 우리의 재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축소하는게 맞냐 아니면 살림살이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방세를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낫겠느냐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보거든요. 후자가 낫다고. 이제 우리의 살림규모,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축소하고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은 나중에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이런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에 준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것은 우리의 세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에 다섯가지의 내용은 한몸통에서 나온 가지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은 아까 거기에서는 적극적인 방안,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

문영소 의원입니다. 시장님! 유진섭의원님이 본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는가 이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1년이 되어서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의 일년의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잘했다 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시장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평가받고 있는 중이지요?

이병태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또 경청하시는 우리 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유진섭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중에 환경분야에서 한가지만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읍에는 축산세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에 관련해서 축산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주로 공기좋고 물좋은 산속에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마을로부터 산속으로 들어가야만이 허가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걸 좀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축사시설이 우리 동네 근처에 붙어야 주민들이 감독도 하고 해서 더 환경적으로 깨끗이 할 거 같은데 계속 물좋고 산좋은 산속으로만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부터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평야나 주택단지로 내려오는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의 생각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정읍시의회 의원 박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만들기에 힘쓰시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가뭄으로 벌겋게 타들어가던 농작물들이 단비를 맞고 해갈의 기쁨을 누리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 곳곳의 크고 작은 불편함, 갈등, 막힘이 소통되어 그야말로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땅, 살아볼수록 행복한 정읍이 되기를 민선5기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호남고속철도(KTX) 건설사업에 따른 정읍시민들의 피해 대책” 및 정읍의 자부심인“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읍시의 발전계획과 비젼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조 2,720억원으로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충청남도 오송에서 공주, 전라북도 익산, 정읍을 경유하여 전라남도 목포까지 230㎞로, 2006년 8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하여 1단계 사업은 충청남도 오송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2014년 완료, 2단계 사업으로 광주에서 목포까지는 2017년에 완료 개통할 예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이 고시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차역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인근 김제시나 논산시 등에서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또한 정차역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했기에 유치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우리시 추진 구간은 감곡면 유정리에서 입암면 등천리까지로 총 연장 33.06㎞이며 도심 통과구간은 2㎞로 2009년 12월 15일 착공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하차도 4개소, 토공 18㎞, 터널 3개소 약2㎞, 교량 17개소 약 13㎞등으로 편입토지는 3,467필지 1,664천㎡이며, 사업비는 1조 6천억원으로 국고와 시설공단에서 50%씩 투자하여 2014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고속철도 구간은 4개 공구로 제4-1공구는 김제시 서정동에서 정우면 대사리까지, 제4-2공구는 정우면 대사리에서 농소동, 제4-3공구는 농소동에서 삼산동, 제4-4공구는 삼산동에서 장성군 북이면까지 총연장 33.06㎞로 4개 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구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15건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니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읍시가 5월까지 분석한 주요민원은 1공구(삼성물산)는 군도 20호선 교차 2차선 연결 추가, 2공구(쌍용건설)가 면도 104호선 선형개량 등 6건, 3공구(KCC건설) 농흥고가교 철거에 따른 영업피해보상 등 4건, 4공구(한진중공업)는 입암 등천리 골재생산 및 버럭반입 반대 등 4건으로 15건으로 접수 집계되었다. 4개 구간중 농소동에서 삼산동까지의 구간인 4-3공구는 교통량이 제일 많은 시내 통과구간으로서 고속도로 및 시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고가교가 3개소로 고가교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며 농흥고가교는 2010년 7월 5일, 서연지고가교는 2010년 8월 20일, 정주고가교는 2011년 6월 1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농흥고가교는 2010년 8월 10일, 서연지고가교는 2011년 2월 9일부터 교통을 통제하여 철거를 하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공사인 (주)KCC건설은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2010년 6월 17일 “농흥고가교 철거에 따른 통행폐쇄”라는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2010년 7월 5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0개월동안 농흥고가교를 철거, 양방향 차량통행을 전면 차단하려고 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단지 통보에 불과한 무성의한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정읍시와 관계기관 그리고 시공사에 폐쇄통행 연기조치를 하여서 2010년 7월 14일 대책위원회와 정읍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주)KCC 건설이 협의회를 갖게 되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농흥고가교 주변 사업장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편입외부지로서 공사시 차량의 진·출입이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해하라는 것과 임시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지자체의 행정행위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어 조속히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통행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말뿐이었다고 하며, 시공사인 (주)KCC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농흥고가교를 철거할 때 전체 공사기간에 맞출 수 없다고 하였으며, 정읍시에서는 단지 국책사업이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고가교나 도로를 폐쇄할 경우에 먼저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철거를 강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교를 철거하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농흥고가교 주변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농흥고가교 철거를 시작한지 3개여월이 지난 2010년 11월 16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읍시는 기존 대체 우회도로를 백지화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소주공아파트 앞까지 도시계획도로(농소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정읍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는 농소로 개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평동에 위치한 체육공원은 정읍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공공의 생활 체육시설로 쾌적하고 청정해야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자연녹지이며, 근린공원 저촉지역인 이곳에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쓰일 레미콘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현장배치플랜트 B/P) 및 쇄석설비 시설(C/P)에 대한 허가를 내주어 연 3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공원은 현재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2011년 6월 현재 한국고속철도 정읍시 구간의 공사 공정율은 약 26%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돌파쇄로 인한 소음, 침출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비산먼지 대책 강구와 인·허가시 종합적인 검토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채택하여 정읍시에 요구한 결과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인한 임시 건축물 시설이라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비산먼지 및 소음대책으로 진.출입로를 상평동 용흥마을에서 아크로웨딩타운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레미컨 트럭과 덤프트럭이 종합경기장 운동장을 경유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대책으로 물을 뿌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김생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정읍시가 철도시설공단과 임시우회도로를 백지화하면서 까지 합의한 농소로 개설 협약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지자체가 해야할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하여 정읍시민들의 피해를 간과한 것은 아닙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셋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 및 건물 편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이주대상자에게 생활정착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정읍시는 2009년 9월부터 이주단지 입주 희망자를 파악하고 이주대책수립에 노력하였는바 2년이 다 돼도록 이주단지 조성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상평동 체육공원옆에 레미콘 공장을 허가해 준 것이 레미콘공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계승 사업에 대한 정읍시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894년 고부고을의 농민봉기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이 땅의 민중들이 역사의 주인임을 천명했던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으며, 이 정신은 항일 의병전쟁을 거쳐 3.1 독립만세운동과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 민주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17주년이 되는 오늘에도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기념일 조차도 없다는 것은 그 동안의 동학정신 선양사업에 대한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황토현전승지를 비롯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였던 정읍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에 있어서 무장기포일에 밀리고 있으며, 황토현 전승지의 관리실태만 보아도 참으로 부끄러운 정읍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합니다. 올해 정읍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동학선양 담당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였으며, 동학선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중요한 테마로 승화, 발전시켜야할 역사적 책임감을 지자체, 시민, 시의회 등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 는 위원 23명중 무장기포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자격이 되는 위원은 6명 뿐이라는 등 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월 15일 최종회의 까지 공청회 포함 3번의 회의를 통해 국가기념일이 졸속적으로 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읍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지만 그 역사성에 비해 곳곳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가사적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는 황토현전승지는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곳으로 이후 혁명의 전국화를 이끌었던 매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한해 40여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1번지로서 그에 걸맞는 관광지로서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읍을 찾아오는 황토현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하나 변변하게 준비 못하였으며 40년이 넘게 황토현전승을 기념하는 문화제, 축제행사를 이어오면서도 해마다 기념행사를 하는 상설무대 하나 못 갖추고 있으며 매년 축제 때마다 새로 예산들여서 설치,전시한 시설물들을 행사 끝나면 뜯어내는 일을 40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읍의 현실입니다. 전국 최대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개관되었으나 전적지 주변에 부대시설의 전무로 탐방객 불편 및 체류형이 아닌 1일 경유형 사적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쉬운대로 방문객들이 쉬었다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황토현 수련원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김생기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등 동학농민정신계승 사업에 있어 정읍시가 인근 고창에 밀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념일 제정을 앞둔 정읍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둘째,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과는 무관하게 단체나 동호회 모임 장소로 전락하여 적자운영되고 있는 황토현수련원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인“황토체험공원”조성사업의 적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넷째, 황토현전승지를 비롯한 동학혁명 유적지를 활용한 역사관광코스의 계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4-3공구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하신 말씀들. 우회도로 없이 농흥고가교, 서연지 고가교를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 10분정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읍의 정신이고 자부심입니다. 자랑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사업, 동학농민 혁명 선양위원회가 있지요?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 김생기 시장의 취임 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특별한 책임과 권한을 물을 방법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묵살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읍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읍시장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행처나 시행사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시민의 권리보호와 향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농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바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정주고가교가 또 철거될 계획입니다. 두개의 고가교가 대책없이 철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읍시민들의 우려는 상당히 컷습니다. 또한 그 피해또한 지금 상당히 큽니다. 다가올 교통대란의 위기속에서 예측가능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들이, 사례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섯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교통 분산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저의 질의를 들어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1차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자잘못을 꼬집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읍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오니 조금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있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첫번째,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민선5기 첫 번째 시정방침으로 소통을 강조하면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관 밑에 4명의 소통행정팀(즉 소통행정계)를 신설하면서까지 시민과의 소통에 비중을 두고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통행정을 과연 시민 누구와 소통하였는지 사례가 있다면 시민에게 홍보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정읍시 의회와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왔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두번째, 민선5기 시정방침을 보면 1.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1.문화가 살아있는 창조행정, 1.교육과학에 힘쓰는 창의행정, 1.자연친화적 생태 · 녹색도시, 1.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은 도농복합도시로서 생명산업인 농업이 25%이상 차지하는데도 민선5기 시정방침에는 말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생기 시장님께서는 농업을 전공한 농업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을 전공한 시장으로써 정읍농업에 꿈과 희망을 가져 가십시요라고 과연 말할수 있겠습니까? 농업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우리시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입개방화로 어려운 농업 ·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 민선4기에는 시정방침 첫 번째로 농업 · 생명산업 으뜸 도시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업예산도 정읍시 예산액 대비 2009년 14.5%인 7백 8십 억원에서 2010년도에는 17.2%인 8백 5십억으로 대폭 증액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농업을 전공한 민선5기 김생기 시장님께서 출범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첫 번째 시정목표로 정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이라도 하듯 전년대비 2%가량 적은 15.2%인 7백 9십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농업이 잘 살아야 정읍이 잘 산다가 아니라 임기내 과연 몇%까지 농업예산을 올릴 것인지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네번째,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생산이 아닌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인과 공무원이 합심일체가 되어 일을 추진해가도 어려운데 민선5기 김생기호 출범을 하면서 일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2010년말 조직개편시 농촌개발 TF팀(전담팀)을 만들어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많은 농업직 공무원 및 농업인 단체들로부터 원성을 받았으나 시장의 답변은 농촌개발에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분야도 있고, 행정복지분야도 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말씀대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농업직도 일반 행정직군에 배치하여 농업행정과 일반행정을 조화있게 다듬어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무 이유없이 농업직 계장급 6급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하는가 하면 6개월이 지난 이번에 다시 전입시험을 봐서 본청에 들어와 무보직으로 일하라고 하는 인사가 과연 소통을 원하는 시장님의 방침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업은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의 산실인 농축산센터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직 외에도 행정직등 타직렬이 근무하고 있는데 농축산센터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올때 거쳐오는 자리가 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센터에 오면 농업을 살린다는 의미로 적어도 최소한 2년정도 전보제한을 두어야지 6개월 또는 1년만에 인사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질문]여섯번째, 우리 정읍시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해를 주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새암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 깔끔하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새암로 거리인테리어 사업설명회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새암로는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로써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정차를 가능하게 하라. 현재 인도에 실개천 및 돌기둥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시설물에 의해 다쳤을 때 시 에서 책임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마라 등 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실개천과 돌기둥(볼라드)이 인도에 그대로 설치돼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구리주차 등 보행자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돌출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주민의견을 들어봐도 과거보다 훨씬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실효성과 효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산낭비의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읍시 주차장 조성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민원으로 분할되어 효율성이 아주 낮은 주차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관리가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한 후에 사업시행 해주시기를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절차를 잘 이행하여 현재 국민은행 뒤편 주차장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은 전 국민은행 뒤편 주차장은 면적이 적고 토지협의가 잘 안되어 원활한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시장님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생기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병태 의원입니다. 본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시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 우리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소통! 한 부분이 있으면 좀 사례를 들어 홍보를 하십시오 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있었으면 그말을 또 달리 표현이 됐을 지는 모르나 여기에 시민들이 없었기에 여러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에 대한 소통은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제일 우리 시정방침으로서 소통을 내세운건 우리 정읍시가 정말 편안하니 아무 잡음없이 가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정읍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되려면 우리 행정이 우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같이 항상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회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 전을 통해서 시장님 취임후에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의회와의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장님이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하고만 열심히 만나서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같다. 그리고 소통이라 함은 일방적인 소통은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이해를 하고 들어주고 양보를 했을때 소통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소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의 소통아닌 불통된 점을 먹통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회기때 추경, 1회 추경때 우리 경제건설 상임위에서 5억원의 밭 직불금! 우리 정읍시에는 논농사도 많이 짓고 또 동부지역에는 밭농사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밭농사는 기계화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 노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마지기, 두마지기, 서너마지기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10억원의 밭 직불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했고 2011년도에 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억원 가지고 정말 일했다까지, 열닷마지기까지 주는 밭 직불금이 너무 적다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5억을 증액을 요구할테니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상임위에서 의견모아지고 예결위에서 의견모아진 것을 시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걸 거부를 하셨지요? 한적 있습니까?